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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2월 7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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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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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질의
○. 재무과 소관 토론
○.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
○.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 사회복지과 소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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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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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위원장 한윤용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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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재무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윤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5,252만 2천 원이 증액된 31억 5,770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세정관리가 2억 8,669만 4천 원, 회계관리가 6,382만 원, 재산관리가 27억 2,328만 8천 원이며, 지방채상환이 8,390만 원으로 우리 군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1.2% 해당됩니다.
다음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가 작년에 비해서 2,253만 9천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지방세 평가에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로 계상되었던 부분이 2007년도에는 아직 심사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이 빠져서 2,200만 원이 감되었고, 회계관리 2,270만 원 증액된 것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1,500만 원 하고 복식부기팀이 새로 생김으로써 자산, 부채 실사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되었고, 재산관리 19억 6,846만 1천 원은 아시다시피 본청 부속청사 건립 토지매입, 건물매입비 12억 1,300만 원, 본청의 창문 교체하는 사업비가 7,500만 원, 의회 증축사업비가 5억 2,000만 원 그리고 지역환경사업단에서 건의해서 압축차량하고 암롤차량 2대 구입비가 추가되어서 19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금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세정관리 경상예산은 2006년 대비 3,964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9,924만 2천 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가 2,961만 2천 원, 일반운영비가 9,764만 원, 여비가 5,265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620만 원, 일반보상금이 714만 원, 포상금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1~5페이지 세정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2006년도 대비 5,718만 5천 원이 감액되어서 7,645만 2천 원인데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925만 2천 원, 여비가 720만 원, 자산취득비가 1천만 원,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복식부기 개발에 따른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7페이지까지는 회계관리 예산으로 급량비, 공사대장프로그램 유지보수, 결산서 유인, 결산위원님들 수당 관계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이며, 복식부기 예산으로는 자산 부채 실사에 따른 급량비와 복식부기업무 지침서 유인, 자산 부채 실사 및 재무보고서 작성 등으로 6,3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재산관리 경상예산으로 5억 995만 3천 원 중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4,955만 1천 원이며, 일반운영비가 4억 6,040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9~225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에 따른 세세항의 기타공공요금 관계와 연료비, 차량유지관리에 따른 차량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매년 집행되는 경직성경비이므로 위원님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5~8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 총예산이 22억 1,33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4,24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본청에 창문교체사업비 7,500만 원, 본청 및 읍면청사 수리비 3,500만 원 그리고 본청 부속청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7억 8,700만 원, 건물매입비 3억 3,200만 원, 기본조사 및 설계비 9,432만 8천 원, 의회청사 증축비 5억 6,04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억 2,606만 원, 에어콘과 난방기, TV, 의자 및 책상, 캐비넷, 빔홍보용 프로젝트, 붙박이장, 비파괴과실당도측정기, 질소분석기, 접의자, 냉장고 구입비와 업무용차량 5톤 압축차량 1대와 5톤 암롤차량 1대, 소형화물 4대의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은 8,390만 원으로서 차입금 이자가 390만 원, 차입금 원금이 8,000만 원, 다음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복식부기 홍보 유인물 제작에 500만 원 계상해서데 2007년도 재무과 총세출예산은 31억 6,270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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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소관 질의

(10시13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당초예산안 재무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207~9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0~1페이지?
○노길용 위원 20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하고 일반운영비에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석식제공 이것 설명해주고,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3,100만 원이 있는데 그것 두 가지 설명해주고 그리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이것은 지방세…
○노길용 위원 아니 위에 1,500만 원이 어째서 증액되었는지 증액된 이유 그것부터 한번…  
○재무과장 김영섭 전체적인 부서총액이 인상된 부분이 계상된 거고요.
○노길용 위원 어느 부분에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여러 가지 조금씩 단가가 오르다보니까 계상해 가지고 불은 겁니다. 석식비가 작년에 5천 원 하던 것이 6천 원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단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끼당 5천 원 하던 게 6천 원 계상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유지관리 보수 이런 부분도 매년 하는 건데 저쪽 보수업체하고의 내년도 예산관계에서 유지관리보수비, 각종 복사기 수리비, 유지관리보수비 이런 게 오른 걸 다 합해서 1,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노길용 위원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석식제공 하고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알겠지만 지방세 징수활동 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공무원들이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면 밥값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관리보수비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매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상에 변동이 생기면 자기들이 매월 와서 점검해주고, 재산세 요율변경에 따른 유지관리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 데 예산이 3,100만 원이 들어가요?
○재무과장 김영섭 예, 들어갑니다.
○노길용 위원 체납징수, 세무조사 저녁 제공에 600만 원인데 이 분들이 꼭 오후 늦게까지 저녁을 먹어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세금을 받으러 다니다 보면 늦게까지 일할 때가 있고, 들어와서 장부 정리하면서 저녁식사를 합니다.
○노길용 위원 그렇다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위원장 한윤용 210~1페이지 없으면 212~3페이지?
○노길용 위원 210페이지 여비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국비라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김영섭 이것은 관내여비.
○노길용 위원 군비입니까? 거기도 보면 관내여비 하고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함양군 세수에 1,000만 원이 증액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여비도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 정원으로 해 가지고 단가 곱하기 매월 하는 그걸 계상한 겁니다.
○노길용 위원 어떤 단가가 올랐다는 게…?
○재무과장 김영섭 매월 6만 원 주던 것을 8만 원으로 올라서, 이것은 행자부 예산지침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해 놨는데 세금 잘 내고 하면 상품권 지급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해 놨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자동차세 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많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안에 깔려 있어요.
납기 내에 낸 사람을 프로그램에서 추첨해 가지고 뽑기도 하는데, 읍면별 또 지역별 세목별 이렇게 추첨되어 나오면 그 분들한테 재래시장 상품권을 줍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데 저도 세금을 잘 내거든요.
(장내 웃음)
아직까지 한번도, 올해 처음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는 추경에 올라갔던 겁니다.
○노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12~3페이지? 없으면 214~5페이지?
216~7페이지? 218~9페이지?
○노두식 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본청의 전기요금 부분이 나오는데 전기요금이 보니까 본청에 12월 해 가지고 8,400만 원, 행정에서 절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지금 절전형 전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전구로 교체를 하고, 교체하는 사업비도 많이 듭니다. 이걸 절전형 전구로 일부 사무실에 바꾼 겁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 보니까 저녁으로 각 실과에 보면 불 켜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근무하는 위에 등만 켜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절전하는 그런 점검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영섭 저희들 사무실마다 스위치를 개별로 만들어 놨어요.
필요한 계만 켜고 필요 없는 계는 끄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넓은 사무실에 일부분만 켜니까 그렇게 안 밝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많이 켜 놓고 일을 하기는 합니다.
스위치나 모든 장치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해왔습니다. 홍보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두식 위원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예.
○이창구 위원 과장님, 공관이 군수님 사택하고 부군수님 사택하고 두 군데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영섭 예.
○이창구 위원 지금 군수님 사택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아시다시피 거처를 안 하시는데 기본 전기요금은 나갑니다.
앞으로 계획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가지고 12월 중에 설계계획을 세워서 철거할 겁니다, 창고하고 같이.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20~1페이지? 222~3페이지?
224~5페이지? 226~7페이지?
○노두식 위원 본청 부속청사 건립 되어 있는데 지금 군에 주차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주차하기가 민원인들이 오면 힘들거든요.
지금 부속청사 건립을 하면 주차부지는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지금 구체적으로 뒤쪽 민가주택 3동하고 관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창고하고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부속청사를 건립할 계획인데 그 건물이 지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민가를 사들이기 때문에 면적은 넓어지는데 주차공간 같은 게 문제가 생기면 지하로 주차장을 넣는다든지 그것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2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관광과, 보건소 이래서 TV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는 TV가 다 되어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옛날 겁니다.
○노길용 위원 교체하려는 게 언제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TV도 평면 TV 하는데 이것은 옛날…
○노길용 위원 앞으로 이런 걸 예산 올릴 때 상세하게 TV가 연수가 언제 되어서 교체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저희들 자산 취득할 때 물품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그 뒤에 228페이지 보면 또 냉장고 보건소에 8대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소마다 8대 다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보건소는 읍면에 나가 있는 보건진료소, 지소…
○노길용 위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김영섭 실과별로 정수물품 승인 받아 가지고 물품 요구를 받은 겁니다.
○노길용 위원 보건소 냉장고 자산취득 할 때, 이 분들 요청이 왔을 때 물품관리대장 그것 보고…
○재무과장 김영섭 그것은 실과별로 물품관리…
○노길용 위원 신청 올라오면 다 해줍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다 해준다기보다 수요량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길용 위원 재산파악을 해서 연수(年數)가 다 되었으면 해줘야 되는 거고, 무조건 사주라고 한다고 해서 사줘서는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섭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보건소 8대가 어디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읍면에 보건지소, 진료소 신규입니다.
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노길용 위원 나중에 어디어디인지 상세하게 주십시오.
○이창구 위원 이뿐만 아니고 최근에 재무과에서 책상이나 의자나 또는 소파 이런 종류의 집기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최근에는 없죠. 새로 과가 신설된다든지 새로 수요가 필요할 때는 사는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창구 위원 최근에는 재무과에서 구입한 적이 없죠?
○재무과장 김영섭 예.
○이창구 위원 제가 묻는 의도가 최근에 군재산 건물 쪽에 집기하고 소파가 신규로 재무과에서 구입한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226페이지에 본청 부속청사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의 청사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는 것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공히 아주 좁고 협소하고 주차하기도 힘들다는 여론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한다거나 또 부속건물청사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혹시 우리 군의 전체적인 군청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청사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청사를 옮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권갑점 위원 함양군이 과장님 생각하시기도 새로운 신축청사를 건립해도 주차부지는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가정집 몇 채 사봤자 몇 평 되지도 않은데 다른 외부에서 온다든지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공히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김영섭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그럴 것 같으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차로 출퇴근을 안 한다든지, 이 근본적으로 주차문제라든지 청사를 다른 데로 옮기고…
○권갑점 위원 과장님 저는 주차문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청사가 좀 좁지 않나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수적으로 주차문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종합민원실 심사를 할 건데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좁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 쾌적하게 민원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민원실장님한테 “분위기가 쾌적하고 주민들이 와서 일을 상쾌하게 보고 갈 수가 없다.” 이러니까
“청사가 좁아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민원실 앞에서 할 수 없이 담배를 피우시고, 우리 직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청사 내에 있는 건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좁다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부속청사 건립목적도 우리 청내도 좁을뿐더러 외청(外廳)에 나가 있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밖에 있는 사업소들이 들어오도록 하고, 앞으로 행정수요가 어떻게 될지, 지방경찰제도가 생긴다면 경찰조직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미리 사무실 확보차원에서 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예산확보에 힘을 써 주신다면 저희들이 빠르게 청사 건립관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의원들이 도와준다면”이 아니고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이런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걸 갖다가 좀더 넓은 장소에 옮긴다든지 아니면 청사를 증축할 수 있는 그런 큰 계획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재무과장 김영섭 청사 옮기는 것은 반대입니다.
○권갑점 위원 그게 과장님의 개인적인 반대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섭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사가 10년 만에 생긴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조시대 옛날부터 관가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 생각으로 밖에 나간다는, 이것은 군민들의 공감대가 다 형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청사를 바로 옮기자는 이런 계획이 아니고 청사 내의 여러 가지 협소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바깥에 나가 근무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수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45~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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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소관 토론

(10시32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재무과 전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일반 TV,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하고 뒤에 보건소 8대 이걸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일이라도 바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가 안 오면 삭감…
○권갑점 위원 제가 좀 전에 청사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청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이나 또 주민들의 여론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박성서 위원 권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금 여론을 한번 형성해서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바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갑점 위원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자는 그런 건의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직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어떤 수요가 그걸 원한다면 그런 어떤 계획도 있지 않나 하는…
○박성서 위원 증축하는 이것도 가욋돈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입니까? 이번에 증축하는 게?
○재무과장 김영섭 12억입니다.
○박성서 위원 자꾸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밖에 나갈 수 있는…
○권갑점 위원 5년이나 10년 장기계획에 청사문제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사들여서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심의를 깊이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게 뭣이냐 하면 지난번에 쟁점 된 게 옆집 이걸 사면 의회를 이쪽으로 당겨 다시 짓고 이쪽으로 크게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또 되거든.
여러 가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대수 위원 그런 내용들은 군정질문 때 한번 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지금 토론시간인데 사실은 방금 조금 전에 권갑점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냈으니까 그 문제를 토론형태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군청사 관리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쯤 세울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청사가 건축이 된 지가…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1982년…
○이창구 위원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지금 시점에서 군청사 관리 기본계획을 점검을 하고 수립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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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10시36분)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종합민원실장 최상도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운영에 금년도 예산 6억 7,784만 4천 원에서 1억 1,005만 4천 원이 증이 되어 7억 8,78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는 민원관리에 전년도 예산 1억 3,845만 원에서 2,337만 6천 원이 증이 되어 1억 6,18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 전년도 예산 4억 3,591만 3천 원에서 9,239만 8천 원이 증이 되어 5억 2,831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토지관리에 전년도 예산 1억 348만 1천 원에서 572만 원이 감이 되어 9,776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및주택관리에 전년도 예산 31억 1,650만 원에서 29억 5,600만 원이 감이 되어 1억 6,050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2007년 내년도부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37억 9,434만 4천 원에서 28억 4,594만 6천 원이 감이 된 9억 4,8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으로 9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부서총액 5,900만 원, 특근매식 급량비 348만 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580만 원, 건축무료설계반 운영 특근매식비 126만 원, 각종 민원 제서식 유인비 700만 원, 알기 쉬운 건축행정 편람 및 아름다운 건축물 책자 유인비 1,200만 원, 중고속복사기 임차료 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 7,895만 원보다 1,247만 원이 증이 된 9,1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관내여비 2,784만 원, 관외여비 1,039만 7천 원, 민원처리 및 민원시책 선진 벤치마킹 여비에 1,66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정원이 1명이 증 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913만 7천 원이 증 된 5,483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이 편성되어 총 62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 대비 인원이 1명이 감이 되어 651만 8천 원이 감된 1,51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KLIS시스템 유지보수비 2,49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사업에 지적경계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 자료구축에 51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800만 원이 계상되어 총 1,3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경계정비사업 현장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34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장조사 여비 300만 원, 총 64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 현장조사 국내여비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 전산개발비로 5,273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비율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구간지점 공청회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4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로 1억 9,0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비 30%, 도비 2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지적공부 전산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2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6명에 대한 4,186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전산도면 출력용지 구입비로 800만 원, 전산도면 출력용 잉크구입비로 200만 원, 지가 관련 출력용지 구입비로 300만 원, 편철 바인더 구입비로 100만 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3,400만 원, 의견제출지가 검증수수료 95만 원,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95만 원, 총 4,9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여비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도시및주택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150만 원,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 400만 원, 총 5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 아름다운마을 조성사업 민간보조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987년도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980년도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5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합계 6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607만 9천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9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 민원관리에 4,000만 원, 지적관리에 5,230만 원이 증된 세출합계 10억 4,069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하여 종합민원실, 안의면사무소에 설치코자 대당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전산개발비로 2억 6,13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2억 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어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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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10시46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 당초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 23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총괄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34~5페이지?
236~7페이지?
○권갑점 위원 잠깐만요. 235페이지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가 있습니다.
10만 원씩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한다는데 이것은 여름과 겨울 두 번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봄, 가을입니다.
○권갑점 위원 민원실은 군에 들어오면 얼굴입니다.
직원들이 이런 근무복을 입고 밖으로 나갈 일도 없는 거고 한데 10만 원짜리 옷을 우리 직원들이 입어 가지고 과연 될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옷을 괜찮은 걸 사 입고 민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 예산을 줄이시더라도 실비를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건축행정 편람, 아름다운 건축물 책자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포상금 400만 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갖다가 선정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심사기준이 있으시죠?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예.
○권갑점 위원 그것에 의해서 점수가 선정되어야 합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담당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심사하실 때 우리 지역에 맞고, 전국적인 추세보다도 유행에 맞고 유행에 따라가는 이런 게 아닌 그런 심사기준이, 우리 함양에 맞는 심사기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23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8~9페이지? 240~1페이지?
○이창구 위원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비인데 여기 보면 이름이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가 30%밖에 부담비율이 안돼요. 나머지 20%가 도비고 우리 군비가 50%입니다.
명색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래 놓고 국비를 30%밖에 부담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30, 20, 50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올 6월에 법제화되어 가지고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사업을 시행합니다.
행자부에서 법제화 시켜 가지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년 4월 5일 발효가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이걸 법제화하면서 보조율을 행자부지침으로 30%, 20%, 50%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창구 위원 지침으로 그래 놨으면 하다 못해 50% 부담해 놓고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야지 그걸 뭐 보조사업이라고.
○노두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더 해. 도비보조사업은 20%밖에 안 주는데.
○이창구 위원 금년도에 그런 예산들이 사회복지과에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하루 이틀에 개선될 것은 아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상부에다가 건의를 자꾸 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회의를 했고 도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2011년부터는 완전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국가에서 예산 관계를 많이 지원해줘야 원활하게 밑에 실무자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창구 위원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의 현재 진척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10개면 도로명만, 건물번호부여사업은 도로명을 하고 나서 2008년부터 건물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함양읍만 DB구축이 다 되어 가지고 계약까지 다 했는데 이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 통합안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계약까지 해서 제작까지 다 마쳤습니다. 업체에 계약을 파기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행자부 통합안으로 내년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면은 DB 구축까지 다 하는 걸로…
○위원장 한윤용 이창구 위원님 되었습니까?
○이창구 위원 예.
○위원장 한윤용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작년에 1억 5천 들어갔죠?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예.
○위원장 한윤용 올해 또 2억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순수 군비인데 언제까지…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내년도까지입니다. 예산이 5억 4,900만 원이 총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3개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20개 시군 중에서 함양군이 열일곱 번째입니다. 다른 시군은 다 했는데, 뭐냐 하면 쓰고 있는 토지대장, 임야도나 임야대장 모든 대장을, 창고에 있는 도면을 전부 전산화하는 겁니다. 내년이면 마칩니다.
○위원장 한윤용 24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4~5페이지?
○노두식 위원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라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이것은 다중집합건물이라든지, 아파트,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 안전점검 이런 걸 건축사를 대행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노두식 위원 한 건당 1만 원이네요?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예. 자기들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노두식 위원 더불어 하나 물을 게 있는데, 개인 단독주택 안 있습니까. 그걸 준공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준공검사가 신고인데, 지금 모든 건축물은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한 평을 짓든 두 평을 짓든 전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신고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준공검사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건축신고계에…
○노두식 위원 건축사가 받고 하는 그것도 있던데?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그것은 허가건물을 검사를 한다든지 그것은 건축사가…
○노두식 위원 허가분에 한해서는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해준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사용승인신청만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권한을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건축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규모로 규정을 딱딱 지워 놨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30평 미만일 경우하고 30평 이상일 경우하고.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46페이지?
○노길용 위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동당 50만 원씩이죠?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예.
○노길용 위원 각 읍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그렇게 합니다.
○노길용 위원 밑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2개 마을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해 놨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관광지 주변, 국도변 그리고 고속국도변 이런 순위로 해 가지고 읍면별로 총수요량은 조사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가, 주로 이것은 페인트 도색입니다.
○노길용 위원 2개 마을이 선정된 것도 아니고 선정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조금 이 사업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나 문제점이 확인이 되고 하면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2개 마을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2개 마을이면 한 마을에 1,500만 원씩, 도색 같은 것 안 하면 딴 것 큰 사업은 하지도 못하겠네요?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슬레이트지붕 도색 위주로, 담장 이런 것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군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노두식 위원 아름다운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주거환경 조성 해 가지고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페인트칠 하는 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우리가 동당 100만 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3,000만 원 해놨습니다. 페인트, 제가 말씀드린 지붕도색 하고 담장, 자부담도 조금 시켜 가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노두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시행정의 표본이거든요. 새마을사업 그때 많이 했는데 재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보면 150동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촌에 빈집 철거하는 것입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집으로서 빈집이 보기도 싫고 해서 철거하는 것입니다.
○박성서 위원 질의시간이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2007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다고 했죠, 29억 5,600만 원? 이 자금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죠?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예,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박성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환경부에서 올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3개 마을인가 올려놨는데, 이 자금이 왜 그러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겨 가지고 이리 되었는데, 그러기 전에는 민원실에서 했는데, 여기 의사과장님 계시네. 그 당시 민원실장 하실 때데 이게 세 번 정도 올라가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무조건 삭감이 3년 간 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10원짜리 하나도 29억이라는 이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없다는 걸 들어서 애로점이 참 많다는 것을,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행자부 지역개발팀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1년에 시군당 20억씩 1개 마을 아니면 2개 마을, 마을당 10억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주는데, 주로 이 사업내용이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나 한 마을에 종합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행자부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싹 빠져버렸어요. 행자부에서 업무 자체를 환경부로 넘겼어요.
○박성서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는데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다는 거라.
주민들은 우리가 1번이다, 2번이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우리도 도에다가 순위대상을 5개년 계획으로 보고를 해놨는데 이 업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박성서 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 때문에 진주사람들이 이 돈을 우리 쪽으로 더 해줘야 돼요. 그리 안 하면 오물, 더러운 물 다 먹게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4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250~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구 위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했는데 ‘87년도 수해 1차, 2차 나갔는데 그 당시에 수해 입은 분들한테 융자금을 얼마씩 줬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동당 7,8백만 원…
○이창구 위원 이게 해마다 융자금을 회수를…?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내년도에 끝납니다. 완전히 끝납니다. 원금까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넘깁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내년도에 끝납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세출부분 25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실 소관 수정안입니다.
49~51페이지까지 일괄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체적으로…, 인감은 안 될 것이고? 인감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인감도 되고 다른 제증명이 거의 다 되는데 거기에서 부가되는 게 등기부등본이 됩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등기소 가야만이 뗄 수 있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넣고 지문 인식시켜서 합니다.
○강대수 위원 자기 주민등록증 넣어서 그러면 인감까지도 다 가능하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1천 원 수수료 넣고 주민등록증 뒤에 지문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문인식을 하면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상당히 좋은 기계네요.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직원들이 없어도 와서 사용을 하시면…
○강대수 위원 수수료만 넣고 자기가 원하는 걸…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본인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지문인식 시켜 가지고…
○위원장 한윤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세입금은 지금 전부 다 일반회계로 넘겼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내년에 회수가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다 시킬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올 분은 어찌 되었어요?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올 분은 불입이 되어 있죠. 예산을 다시 편성을 600 시켰다 아닙니까.
○위원장 한윤용 내년 것은 내년에?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우리 수해주택특별회계 자체가 내년에 종결됩니다. 일반회계로 전출 시켜 버리면 종결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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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11시05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아까 제가 건축…
○위원장 한윤용 실장님, 내려가십시오. 실장님한테는 질의 없습니다. 우리 자체토론입니다.
○노두식 위원 건축허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건축사가 주택을 준공을 하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 권한이 건축사가 준공을 내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앞으로 군에서 이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준공검사를 안 하더라고 하는 이상 신경을 써야 돼요.
○위원장 한윤용 건축법에 보면 30평 미만, 29.9평까지는 신고제거든요. 30평 이상이 될 때는 허가제란 말입니다. 허가를 하니까 건축 설계를 내야 되고, 감리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총괄준공을 내줘야 되거든요.
○노두식 위원 건축사들이 준공을 내줄 때 민원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리 안 하더라고. 자기들이 어떤 그게 없으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내주더라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복잡한 게 생깁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런 부분 민원실에서 잘…
○노두식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리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한윤용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갑점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30동에 5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2개 마을인데 50만 원 가지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이, 자기 집에 담장을 쌓는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50만 원 가지고 아름다운 집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2개 마을로 한다 했는데 좀 지원이 더 되더라도 확실한 지원을 해서 아름다운 그런 집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색을 하고, 너무 제가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색을 한다든지 담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도 보조금을 받으면 분명히 천편일률적으로 하게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색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마을에 진짜 어울리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감독 이런 게 필요한데, 항상 보조금 주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칠을 한다거나 담을 쌓는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이 부분은 아까 민원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1동에 5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 관관유원지 주변에 외래객들이 와서 봤을 때 너무 추한 집들 이런 것을 지붕 도색을 한다든지 담장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하니까 50만 원이면 될 거예요.
이걸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2개 마을 지정해 가지고 해서 효과가 좋으면 좀더 주민부담을 하든지 또는 주민부담 없이 우리 군비로 좀더 깨끗이 해서 미관상 좋은 성과가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할 요량 하고…
○노두식 위원 1세대에 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한윤용 그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노두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하려면 지붕도 개량해 가지고 칠은 하든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권갑점 위원 자부담도 곁들여서 하면 우리가 나무에 칠하는 이런 것만 해도 가정집에 웬만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드는데 밖에 담이라든지 벽이라든지 50만 원 가지고…
○위원장 한윤용 수성페인트 그것 돈 얼마 안 듭니다.
○권갑점 위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칠을 한다든지 이러면 외관상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보기가 좀 흉할 겁니다. 올해 처음에 이렇게 민간자본으로 한다니까 하는 걸 보고 내년도에는 자부담 좀 해서 좀더 낫게 하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같습니다.
참 좋은 계획이라서 저희들이 섬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내년에 첫 사업이니까 멋지게 해보십시오.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활성화 시켜야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가지고 실장님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다른 의제로 토론하실 분?
○신판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토론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 중에 235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원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초고속복사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임차료라고 28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걸 임대해 가지고,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 임대해서 쓰는 건지 이 문제를…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실과에는 복사기를 전부 임차를 합니다. 왜냐하면 살 것 같으면 돈이 많고 고장이 잘 나고 해서 일정기간 임차를 합니다. 그게 훨씬 싸게 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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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임채숙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35억 4,100만 원으로서 2006년 대비 87억 8,500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군 전체 일반예산 대비하면 1.8%가 되겠습니다.
감소가 된 주요원인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체육공원, 관광사업의 국도비 미책정과 문화재 보수예산의 가내시에 따른 실질적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문화관리에 4억 3,300만 원, 문화재관리 20억 700만 원, 체육청소년 분야에 8억 2,400만 원, 관광관리에 2억 3,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편성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비 총액은 2006년 대비 28억 2,900만 원이 감소된 24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상림감시원 인건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4,600만 원이 늘어난 2억 9,2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5,100만 원, 여비에 3,300만 원, 26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72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리 군 관내 산재한 문화유적지 탐방자들에 대한 안내보상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50만 원이 감소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우리 지역에 예부터 내려오는 문화자산을 전수조사하기 위하여 향토문화백과사전을 발간하기 위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예술단 초청 공연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내 마을문고의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은 5,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300만 원으로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를 비롯한 연중 읍면에서 실시하는 각종 민속놀이의 보존 전승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내 각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문화예술 지원에 1,000만 원과 읍면농악대 지원 운영 강사비에 1,100만 원과 노후 악기 교체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제4회 함양예총제 행사에 2,500만 원과 제34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제 출전을 위하여 훈련연습비 및 참가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속마을을 지정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는 개평마을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전국의 학생 100여 명을 초청하여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체험하도록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면 지정 기념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2월 8일 내일 경상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1차심의가 있습니다. 1차심의를 마치고 나면 12월 26일경에 전 전문위원님들이 참석해서 민속마을 지정에 따른 의견이 전부 모아지면 1월초에 문화재청에 진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천왕제행사에 2,000만 원, 재야의종소리행사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내의 역사적 선현에 대한 기념사업 일환으로 학술심포지엄 개최에 3,000만 원, 초·중·고학생들로 이루어진 다볕청소년관악단 육성을 위한 정기연주회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3,600만 원이 감소한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1,600만 원이 감소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500만 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300만 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700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 실시하는 무대공연작품 공연 지원에 600만 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일두 정여창 선생 추모제향에 200만 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에 500만 원, 우수문화축제 지원으로 제46회 함양물레방아축제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두 정여창 선생 추모제향 예산은 1,0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기재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5,300만 원으로 최치원 기념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함양군 구비문학 및 민속자료조사를 위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행사사업비로 우리 고장에 산재해 전해오고 있는 중요 한문고 문서를 번역하여 향토사 연구에 활용하고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는 총 20억 600만 원으로 2006년 대비 23억 3,600만 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상림을 비롯한 문화유적지 관리 일용인부임에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는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역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수사업에 1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7억 3,800만 원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의 지정·보호구역 측량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국비보조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함양읍의 보림사 내에 합판집으로 되어 있는 요사체 개축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영각사 대웅전 단청을 위하여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4,100만 원으로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및 유적지 주변 정비를 위하여 500만 원, 상림 함화루 옆 식수대 주변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 상림내 화장실 3개소의 악취제거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7,990만 원, 관내 문화재급 정자의 개보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황암사 위탁 유지관리를 위하여 1,030만 원과 개평마을의 초가집 지붕 교체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비는 36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민간이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함양, 안의 유도회에서 사라져가는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일반인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양과 안의 향교 춘·추석전제 지원에 600만 원입니다.
271페이지 단군제향, 논개제향, 황석산성 추모제향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으로 향교에서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운영하는 충효교실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는 14억 7,200만 원이 감소한 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공설운동장 관리 일용인부임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3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9,46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와 274페이지 내역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하단부에 각종 체육대회 인솔 공무원 여비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경상남도궁도대회 출전 참가비 보상금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는 1,2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4,500만 원,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의 선발 육성 지원에 2,800만 원, 전국소년체전 출전 지원에 5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억 1,000만 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3,500만 원,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지원에 300만 원, 각 연합회별 체육행사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생활체육 출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06년 대비 14억 6,000만 원이 감소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990만 원과 12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80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에 2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자체사업은 2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7페이지와 278페이지 하단부까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8,100만 원이 감소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먼저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수선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천면 공설운동장 정비공사에 4,420만 원, 야외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에 2,400만 원, 함양실내체육관 흡음보드 보수공사에 1,500만 원, 체육시설물 방염공사에 4,000만 원, 노후된 공설운동장의 리모델링 기본설계에 3,000만 원, 엄천강의 레포츠타운 설치사업 기본계획 설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안의체육관의 러닝머신을 설치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관리는 2006년 대비 500만 원이 감소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는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교육 및 행사와 체험활동 등 참가자의 실비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부까지의 내역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700만 원이 감소한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비가 2,680만 원으로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홍보물 제작에 130만 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부의 행사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센터 행사지원에 3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상담원의 국내여비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 선도활동에 120만 원과 사회단체보조금은 청소년 육성 기금사업으로 연중 실시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상담실 물품 구입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2006년 대비 44억 8,300만 원이 감소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실시하는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3,800만 원으로 관광지 입장권 및 주차권 제작에 300만 원, 고속도로변 야립광고탑과 관광안내판 전기요금 등에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 친선체육대회 경비에 1,000만 원과 문화관광 팸투어 실시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출향인 및 외부인사 초청 등반행사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06년 대비 44억 5,700만 원이 감소한 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내역으로는 관광안내 홍보간판 판넬제작에 500만 원, 관내 숙박·음식업소 150개소 관광홍보판을 제작, 부착하기 위하여 1,500만 원, 관광지 주변 화장실 유지보수에 600만 원, 철쭉 군락지 사업을 위해 500만 원, 기백산군립공원 야영장 주변 유지보수에 500만 원, 관광등산로 정비에 3,000만 원, 상림주차장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연암 물레방아공원 개보수에 500만 원, 그리고 200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서울 동서울터미널, 영등포역사, 서울시청 지하보도,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등 4개소와 부산에 신설예정인 부산지하철에 이미지 홍보 광고료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립광고탑 2개소의 유지보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용추관광안내소 집기구입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7억 6,2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문화관리 경상예산 민간경상보조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600만 원, 문화원의 연중사업활동을 위한 유지비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제2회 지리산 문학제 지원에 1,000만 원, 제3회 경남 어린이 연극제 개최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7페이지 제46회 함양물레방아축제 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민간행사 도비보조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일두 정여창 선생 추모제향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는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정자보수사업비 4,000만 원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교육 경상적경비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시행하는 유림 전통문화인 향교 기로연 행사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체육진흥관리로서 6,500만 원이 증액된 8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권 자치단체간의 단합을 위한 축구대회 개최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휴천면 공설운동장의 배수시설 및 주변정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사업예산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6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의 홍보요원화를 위한 관광가이드북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개최하는 각종 박람회 시 우리 군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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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11시43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 당초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25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총괄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총괄예산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사전에 검토보고 한 내용이 실과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각 실과 할 때 답변을 듣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위원장 한윤용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직접 질의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직접 질의할 게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은 검토보고로서 끝나야지…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면…
○박성서 위원 이것은 개인별로 하시면 되겠네요.
257페이지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액이 많이 되어서, 문화예술회관 하고 국비가 안 와서 감액이 되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87억 감액이 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은데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제일 처음에 봐 주시면 문화예술에 28억 2,900만 원이 깎인 것은 2006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국비지원금이 금년에는 6억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80억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28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28억 중에서 우리 국비부담률을 한푼도 여기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금이 없습니다. 군비는 부담을 했는데, 그래서 예술회관 건립부지가 전체 매입이 되면 전체 이 사업비 80억은 전액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박성서 위원 내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은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를 저희들이 연초에 문화재청에다 신청을 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40억 이상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확정이 내년 2월쯤 되면 총괄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작년에 신청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그게 41억 8,900만 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어서 내려온 게 26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회추경에 항상 삭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예산은 삭감이 많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지난번에 전(前) 의장님하고 저하고 도에 가 가지고 그때 문화관광과장이 서춘수 과장님 하셨잖아요. 그때 80억인가 그 돈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은 서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2006년 금년부터 5년간 2010년까지 총 80억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회추경에 8,000만 원이 삭감되고 현재 들고 있는 게 7억 2,2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제 없습니다. 이 7억 2,200만 원은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려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7억 2,200만 원 가지고 우선 남계서원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화장실을 건립하는 걸로 1차계획을 세우고, 2007년도에 예산은…
○박성서 위원 40억에 대한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박성서 위원 80억 이것은 연차사업이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40억은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과다하게 해 가지고, 많이 하면 많이 옵니다.
10억이면 5억 오는데 40억 하니까 25억이 왔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신청을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된 것이고 추경예산에는 그렇게 바르게 고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 했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관리에 삭감이 된 이 내용은 체육공원화사업입니다. 15억 마지막 사업이 왔기 때문에 공원화사업 전체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부터는  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총 군비와 32억 원을 확보했는데 토지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월금을 23억 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육공원화사업을 하는 공설운동장 주변지역에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2만 2천 평을 가지고 체육공원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묘지 이장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3차까지 나눴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에 운동장을 조성할 것을 1만 1천 평 정도로 하고, 거의 다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면적만 편입을 못해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협의를 해서 내년 4월 안에는 기본설계를 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리고 밑에 관광관리에 삭감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리산조망공원 조성사업이 5년 간으로 금년도 보조사업은 마지막 연도입니다.
저희들이 5년 간 52억을 전액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내년도는 민자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 모집을 해서 휴양단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비문화탐방로가 10억, 금년도에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26억이 왔기 때문에 이월을 10억을 할 겁니다. 10억 공사를 내년도에 발주해서 정여창 기념관과 선비문화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전초등학교 매입비가 5억 5,0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땅 매입을 완료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땅값 5억 5천 하고, 봉전초등학교는 어렵게 어렵게 해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절대 팔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군수님, 의장님, 교육청 관계자들이 노력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 달부터 1월까지 도에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매각공고입니다- 저희들이 1월 초나 2월에 봉전초등학교는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은 백무동주차장 건립사업 3억이 그것은 1회용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돼서 3억이 감액이 되었고요. 전체예산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감액내용은 보고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방금 지리산조망공원관리사업에 민간투자만 남았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민간휴양단지, 황토방단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황토방 4동 짓고 조경하고.
○노길용 위원 황토방단지가 안 되어서 관광공원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황토방단지를 신설할 겁니까?
민간투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지금 김윤호 씨가 관광농원으로 지정받아서 개발하고 있는 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관광농원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들은 현재 국비보조사업 가지고 50억은 완료를 했고, 민간투자가 하는 것은 개인이 하던 공동으로 하던 투자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내년 2월…
○노길용 위원 과장님, 황토방단지 민간투자자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선정이 돼 가지고 이래서 민간투자를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윤호 씨도 관광농원으로 지정을 농업진흥과에서 받아서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황토방단지를 자꾸 민간이 투자하는 걸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만약에 관광농원으로 지정을 받았으면 그 안에 황토방 휴양단지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토방휴양단지가 안 돼서 지금 관광농원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 내용 안에 관광휴양단지 황토방 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정식승인을 받았으면.
저희들은 도로를 377m 포장을 하고-공공시설입니다-황토방을 하기 위한 공공시설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등기를 지난 주에…
○노길용 위원 377m 그것을 포장하는 것도 사실 민간인이 황토방단지를 어느 정도 투자했을 때 377m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관광농원으로 농업진흥과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기반시설로 해서 포장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에 포장하는 것도 보면 넓이가 5m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측구까지 포함해 가지고 5m입니다.
○노길용 위원 아닙니다. 측구 말고 5m입니다. 도로 넓이만 5m라. 측구 말고 5m라.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큰 시설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도로를 5m씩이나 포장해서, 개인한테 너무 그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매스컴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참작을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황토방단지로 민간인이 자꾸 투자한다고 말씀하시면…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황토방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가 황토방 적지가 아니고, 누가 봐도 거기가 황토방 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인 투자할 사람들도 그걸 포기를 했고,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관광농원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이나 저희들이 투자할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노 위원님, 제가 농업진흥과의 자료를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거기에 민간황토방단지를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걸 만들려면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다시 황토방단지를 물색해서 추진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5년간 마지막사업이고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왔고, 문화관광부로부터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시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저희들 부서에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데 거기 땅이 전부 김윤호 씨 땅이라서…
○노길용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황토방 투자하려는 사업이 얼마만큼 진척되었는지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아니오. 그것은 우리가 공공시설만 해주고 내년 200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하도록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에 계시는 주무계장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농업진흥과에 전화하니까 2005년 12월 그때 관광농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관광농원은 이미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관광농원 안에 황토방이 들어갈 수 있나 그것부터 빨리 찾아야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바로 찾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관광농원은 이미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서 확답을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황토방을 하려면 관광농원 지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민간자본으로서 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빨리 알아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황토방은 해야 됩니다.
○박성서 위원 만약 관광농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안 된다면 딴 데로 옮기든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황토방을 관광농원을 받았든 어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봐야, 관광농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안 되어 있으면 내용을 다시 넣어 가지고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민자유치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걸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투자시설을 했으니까…
○박성서 위원 관광농원이 되었을 경우에 황토방을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시설해준 게 자기 관광농원 하는데 해준 거야.
○위원장 한윤용 목적에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고, 방금 노길용 위원, 박성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농원으로 지정되었지만 그 지정된 장소 내에도…
○박성서 위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진짜 그 사람 특혜를 준 것이고, 관광농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한윤용 그러니까 황토방을 설치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어찌되었든지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휴양단지는 거기에 만들겠습니다. 개인이 관광농원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사업계획에 이게 빠져있다면 저희들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 계획에 넣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땅을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광농원으로 개발한다고 신청해 놓은 면적하고 또 황토방 휴양단지로 한다는 그 면적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관광농원으로 개발한다는 그 면적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제가 검토해서 따로 노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황토방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꼭 황토방단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꼭 하려면 김윤호가 제 돈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전액 민자입니다.
○이창구 위원 다른 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의지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지리산조망공원 및 황토방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추진해온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분명하게 그게 어떤 의지를 보였어야 되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였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보이고 난 다음에 진입로를 개설해주는 것이 타당한 절차인데 그걸 위반한 것이 집행부서의 분명한 행정과오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걸 과장님은 모든 땅의 등기권리를 군 앞으로 이전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재산의 재산권은 군에서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용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밖에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시행을 하고 군의 재산으로 돌릴 때도, 과연 이것이 우리 군의 재산으로 취득을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사업 자체가 혜택으로 비쳐질 수 있는 사업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체사업에 삭감예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쭉 뒤에까지 항목별로 검토를 해보면 금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이런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는 계획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아니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대형적으로 추진해왔던 프로젝트사업들이 기한이 만료가 다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아뇨.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많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선비문화탐방로가 2008년까지 있고요,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이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80억입니다. 2010년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림권하고 마천에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하는 게 2008년부터 300억 내려옵니다. 그게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는 이번에만 이렇게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지 계속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끊기는 것은 이 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다 끊겼다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한두 개 끊기고 한두 개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예를 들면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문화관광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들을 만들어 내는데 조금 소홀한 듯한 느낌을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창구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자꾸 만들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국도비 지원액이 삭감이 되고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저희들도 그래서 이걸 감안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도에 열 가지 사업을 예산을 얻어오려고 지금 보고를 해놨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제가 몇 번 다녀오고 했거든요.
현재 휴천에 있는 새우섬 정비사업을 도에다 29억 요청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엄천강에 다목적캠핑장을 요구를 해놨고, 육십령고개에 국민여가캠핑장 20억 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전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150억은 2008년도 오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요, 상림 주변 관광개발사업이 2008년부터 126억이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신활력화사업비로 2,900만 원을 주고 아트밸리지 조성사업을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예산액이 81억 원 정도 나옵디다. 그래서 이걸 들고 지금 내년 초에 2008년부터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것을 (문화)관광부 가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만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스포츠타운 휴천에, 이 뒤에 넘어가면 용역비를 4,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승인만 해주신다면 레포츠타운도 민자유치해서,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산청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조금 뺏어 오려고 전체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40억 정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4,000만 원 승인해 주시면 그걸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도 국민체육기금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치원 기념사업도 이 뒤에 심포지엄 하는 걸로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그 사업도 승인해 주시면 29억 원을 얻어 와서, 전부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얻으러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노력은 수차 했습니다. 쉬지 않고 했습니다.
용역도 해마다 거듭 갈수록 용역비가 너무 많다 할 정도로 했는데 예산은 단계별로 오다 보니까 한 몫에 10개 사업이 다 안 오고, 경상남도에서 하는 말이 “지금 남해안관광밸트사업에 예산이 다 투입되어야 하는데 함양군에서 물고 있는 이런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인근 거창군에는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이 1건도 없습니다. 연차별사업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것은 이해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 느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이런 대향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이러한 계획들이 사실은 몇 년 전에 수립된 것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창구 위원 새우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년 2007년 예산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그 예산이 한푼도 안 얹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군비로서는 29억을 하려면 어렵고 국비를 받아와서…
○이창구 위원 군비라도 어느 정도 이름이라도 지어서 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보여줘야 안 되느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우리 군 예산 사정도 어려우니까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게,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국비를 조금 받아오면 도비가 붙어지고 도비가 붙으면 군비를 주고 런 관행으로 여태까지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어느 정도 5억이나 확보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받으러 가면 아무래도 조금은 수월하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항상 국비를 받아오면 도비, 군비를 붙여서 그리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것을 해주신다면 내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하면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지금 문화관광과 것 계속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늦어서 안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58페이지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9페이지입니다. 260~1페이지?
○권갑점 위원 잠깐만요! 258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상림감시원 1명 있지요? 이것은 연꽃 관리하는 그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아닙니다. 박윤수 씨…
○권갑점 위원 아! 옛날에 우리 관리소 했던 그 분입니까? 그러면 지금 연꽃 관리하는 분하고 또 우리 동문네거리 누구더라, 통통하신 분 그 두 분은 그러면 어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연꽃관리 하신 양정환 씨는 우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용으로 아마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리고 또 한사람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우리는 박윤수 씨 관리인…
○권갑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60~1페이지?
○노두식 위원 261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함양향토문화백과사전 발간비 돼 있거든요.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2006년도도 안 잡혀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있었습니다. 2006년도 금년에 2,000만 원, 내년에 2,000만 원 이게 총 우리 함양군에 255개 마을을 마을별로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해서 이 마을을 들추면 모든 내려오는 유래나 거기에 인물이나 다 나올 수 있는 그야말로 백과사전 겸으로 발간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 하려면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내년까지 자료전체를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보완해서 책을 펴낼 그럴 예산입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이게 당분간 연차사업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향토문화백과사전 이것은 아까 1억 7,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작년만 2,0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권갑점 위원 이거 그러면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을까요? 이 2,000만 원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작년에는 자료조사…
○권갑점 위원 올해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것도 자료조사를 전 마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자료조사를 서상면은 80%를 했고요, 10개면은 한 2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마무리하려면 내년까지 돼야 자료가 수집이 다 되는 것으로…
○권갑점 위원 그러면 자료수집비만 7,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4,000만 원.
○권갑점 위원 아니 작년에 2,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내년에 또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게 내년 것 아닙니까?
○권갑점 위원 그래 내년에 있는데 내년에 끝나는 겁니까? 총 합해서 4,000만 원입니까? 아니지요? 3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현재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자료수집하고 2007년도에 자료수집하고 그러면 4,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권갑점 위원 예, 자료수집에 4,000만 원 들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자료수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책을 발간하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권갑점 위원 중기계획서 하고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이게 총 7,000만 원인가 이렇게 3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1억 7,000만 원이죠.
○권갑점 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 이것을 다 집행을 해갖고 문화예술사전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권갑점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아니오. 지금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문화원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거 수집을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화원 전체에, 문화원 자체에서 연구원들을 조사연구원을…
○권갑점 위원 연구원들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6명요.
○권갑점 위원 6명이 255개 방대한 마을을 수집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백과사전이라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읍·면에 위원들이 같이 도움을 준답니다.
○권갑점 위원 읍·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권갑점 위원 이것은 읍·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255개, 저희들도 구비문학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백과사전은 학문, 예술 어떤 모든 분야에 걸친 사항을 갖다가 사전적으로 분류해갖고 나중에 배열하고 하는 책자를 내는 것인데 과연 이 사업을 문화원에서 1억 7,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갖고 이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조사를 한다라니까 아무튼 그것은 알겠고요. 1억 7,000만 원을 예산을 다 들여 갖고 문화예술사전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데 얘기를 듣기로는 일단 이 돈이 다 안 돼 가지고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전을 꼭 이렇게 발행할 그런 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이거 펴내야죠. 우리 군에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에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줄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일단 4,000만 원 가지고 조사는 끝내보고 그 분량에 따라서 돈이 1억이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아무튼 그 때 되면 거의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권갑점 위원 이 백과사전은 우리 함양의 향토문화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아주 방대한 그런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책을 사전을 내게 되는데 이 작업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누군가가 우리 함양에 대한 역사, 문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사전을 낼　때 이 부분 지금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정말 잘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왔을 때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이것은 정확한 백과사전이 발간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백과사전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 무엇 들어간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러니까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 선조들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마을별로 전부다 유래, 전통, 인물, 마을을 넘기면 그야말로 백과사전처럼 총체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창구 위원 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문화원에서 이 ‘마을의 유래’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의 유래라는 책을 문화원에서 문화원 사업비로 발간한 적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그 내용은 빈약해서요. 이것은 책이 한두 권이 나올 게 아니고 아마 많은 분량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민요, 민담, 민속, 구비문학을 따로따로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해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이것만 보면 아무나 다 이해가 되고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게 우리 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책하고는 조금 보완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펴내야 될 것으로…
○이창구 위원 그런데 물론 사전이나 문헌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만큼 가치는 있습니다. 있는데 뒤에 보면 향토사료조사 지원, 또 구비문학 그거 하는 예산, 이런 예산들이 분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또 자료수집에 2년 동안에 4,000만 원의 예산이 들고 하는 것이 다른 지금 구비문학 조사하는 것 또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안 생기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따로따로 하지만 아무튼 목별로 정확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마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그런 계약서가 문화원에서 제출된 게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 계획서에 의해서 2006년도에 자료수집 한 어떤 경과 그런 것들을 주시면, 이게 1억 7,000만 원 되는 방대한 그런 문화사전을 편찬하는 그런 작업이고 어떤 돈이 1억 7,000만 원 드는 게 결코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문화예술사전은 한번 만드는데 아주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조금 전에 우리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헐적으로 우리 민요를 낸다든지 구비문학 중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부분 부분 내는 것보다는 이런 백과사전 총체적인 것이 정말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잘 내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충실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유래라든지 전설 같은 것,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아닌 새로운 것들을 정말 발로 뛰어서 발굴을 해서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보존되고 우리 후손들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사전이란, 백과사전이란 이 의미가 또 아주 방대한 범위입니다.
학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술, 종교, 도덕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몇 년간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당초에는 3년 간요.
○권갑점 위원 3년 간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안 되면 연장해서 하면 됩니다. 5년 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권갑점 위원 그래서 우리 계획서 예산안이 다 확정되기 전에 한번 계획서와 진행 경과를 조금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 경과하고 사업계획서를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 연구위원이 있고…
○이창구 위원 거기에 금년도에 자료수집 한 실적…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그거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을 드릴게요.
○위원장 한윤용 됐습니까?
○권갑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신판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판수 위원 261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해 가지고 1억 6,300만 원인데 물론 이것 다 하려면 이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약간 중복성이 없나 내가 한번 알고 싶어서, 과장님! 261페이지에 농악대 지원 해 가지고 1,650만 원 있고 그 밑에 강사비 해 가지고 1,100만 원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이게 요즘 수준을 보면, 행사에 나오는 것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행사에 나와서 상당히 풍물패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저로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한데 강사비가 언제까지 지원이 돼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저희들은 이것을 농악대가 없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면별로 100만 원씩 해서 1,100만 원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악기가 노후 되면 새로 사고 또 사람이 바뀌면 또 연습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면에 조금 더 올려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사비하고 따로 부기는 해 놨습니다마는 면별로 면으로 이것을 전도를 하면 면에서 농악대를 활성화 하고 강사비가 필요하면 강사비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노후된 악기 교체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판수 위원 노후된 악기도 이 자재가 노후 되면 바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뒤에 264페이지에 보면 ‘한울타리 풍물교실’이라고 또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264페이지요?
○신판수 위원 26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그러면 이것하고 이 풍물패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다르죠. 성격이 다릅니다. 신 위원님 앞에 이 돈은 읍·면별로 풍물교실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에 전도를 해 가지고 풍물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고 뒤에 한울타리 풍물교실이란 이것은 ‘우리문화연구회’라고 거창에 민예총 풍물굿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환우들과 함께 하는 풍물놀이입니다. 함양정신요양원에 와서, 정신요양원에서 풍물 하는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 1년 동안 풍물을 가르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도비보조사업과 기금사업이 합해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함양군에서 그 사람들을 지정한 게 아니고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 군에 배정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사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읍·면별로 확대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좀 작은 면 같은 경우에는 풍물을 할 수 있는 인원구성도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면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지금 면별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축제 때 전 읍·면에 풍물경연대회도 하고 하는데 11개면이 다 지금 출전을 하고 있고요.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 20명에서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신판수 위원 그리 되어 있고 지금까지 잘해 나왔는데 굳이 여기 강사비를 계상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강사비라고 이렇게 부기는 해 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면에서 풍물교실에 주면 알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강사비하고 부기상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써놨기 때문에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를 초청해서 배우고 그렇지 않으면 악기를 교체를 하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됐습니까?
○신판수 위원 예.
○권갑점 위원 261쪽에 지역예술 행사에 월 100만 원 10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1,000만 원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것은 소규모 예술축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 부서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50만 원씩 그야말로 소규모 축제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적게 편성된 겁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전통민속놀이 행사 이게 소위 말하면 보름날 지원하는 그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정월대보름에 읍·면별로 이것도 갈라주는 겁니다.
○이창구 위원 읍·면별로 갈라주는 것인데 사실은 이 행사 자체를 조금 뭐라 그럴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나가다 보면 읍·면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읍·면에서 부락별로 또 분산을 시켜줍니다, 그죠. 부락별로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함양읍만 해도 지금 작년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금년부터죠.
2006년부터는 농업경영인단체가 주차장 앞에다가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또 하고 이 단일행사를 가지고 분산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면에서 동네별로 조금씩 20만 원씩, 30만 원씩 이렇게 찢어서 갈라줄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자꾸 분산을 시켜 놓으니까 행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사람만 바빠지고 예산은 소모가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농업경영인단체하고 관계되는 부서하고도, 우리 예산계장님 그것은 어디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산담당주사 강석봉 방청석에서 “기술보급과요.”라고 함)
기술보급과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서로 조정을 해서 행사를 어느 한 부서에서 단일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전통민속놀이는 정월대보름에는 행사가 많을수록 안 좋습니까. 오히려 옛 문화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마을별로도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읍·면에서 한 군데서 모아서 하면 다 노인들이세요. 저희들도 이것을 읍·면으로 전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이것을 하지 못하고 읍·면장이 알아서 정월대보름에 지원을 하라고 읍·면장한테로 줍니다. 주면 저희들도 처음에 읍·면에 갈라주는 것을 알고는 물었더니 노인들이 마을에서 하는 곳까지 못 온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원해서 마을별로 달집을 다 태우니까 마을별로 행사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상 해서 그 마을에 기원제 겸 또 단합할 겸 이래가지고 마을별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마을별로 줘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은 그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창구 위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별로 하지만 지금 마을별로 행사하라는 것은 뭘 하다보면 자꾸 커지게 마련이거든요. 커지게 마련인데 마을에 지금 시골에 가보면 전부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령대가 노인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 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고 함양읍을 예를 들면 보름날이 되면요, 함양읍에 사회지도급에 있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군의원들 같은 경우 똑같은 시간에 달이 떠오른 시간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사를 여러 군데 벌이다 보니까 얼굴 내려고 시간별로 스케줄을 맞추다 보면 이 행사도 제대로 안 되고 뭔가 그런 부작용들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면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리하더라도 군 단위로 행사할 수 있는 함양읍 부분만이라도 예산절감도 시키고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예산은 절감을 시켜서는 안 되죠. 이것은 민속놀이는…
○이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을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예산을 절감시키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두 군데, 세 군데 하면 그게 소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마을에도 여기…
○노길용 위원 이 위원님이 좀 잘못 아신 것이 이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읍·면 단위,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딱 주면 거기에서 마을에 달집놀이를 한 마을에는 얼마씩 지원해주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 각 부락에서 달집놀이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읍·면장이 하지 말라고 이리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필요하다면 하시는데 읍에는 농업경영인단체에서 하고 또 문화원에서 하고 그것을 좀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대개 마을별로 다 개성이 뚜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읍·면장한테 독려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각 부락에 쉽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함양읍에 300, 안의에 200, 각 읍·면에 100만 원씩 주는데 이 부분은 각 읍·면에 내려주면 면장의 재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의 같은 경우에는 타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경영인이나 또는 청년회 이런 큰 각 읍·면의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각 부락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것은 읍·면장 재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실질적으로 단일화로 해갖고 하는 데는 예산자체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예산은 분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읍·면장의 재량이니까 이 부분은 이대로 하고 또 넘어갑시다.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261페이지…, 과장님, 문고자료 구입비 이게 800만원 2개소 있는데 2개소를 어떻게 지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것은 총 우리 군의 문고가 읍·면별로 11개소가 있습니다. 사립문고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이 책을 여기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읍·면…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아닙니다. 문고별로 전도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노길용 위원 그러면 이 문고는 올해 2007년도 것은 어디에…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아직 선정을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무조건 한 2개소나 1개소를 얹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문고가 11개 중에서 학생도 많고 그 다음에 열람하는 데도 많고 부족한 데가 있으면, 이게 도서구입비입니다. 한 군데 400만 원 주는데 지금 이게 마천에 한 군데 있거든요.
○노길용 위원 어디 창원문고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그 다음에 읍에 하고 이렇게…
○노길용 위원 그러면 창원문고를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창원문고를 지금 관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창원문고를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작은 데는 하루에 한 10명 정도 열람을 하고 많이 오는 데는 30명, 더 많이 오는 데는 40명,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잘못하신 게 창원문고를 과장님이 한번도 안 가보시고 관리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게, 지금 이용을 아무도 안 해요, 문 딱 잠가 놓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은 담당자가 죽 돌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천에 집계상황은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지원을 아직 안 했어요. 100원도 안 줬습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어디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올해 문화원하고 수동에…
○노길용 위원 문화원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화원 문고도 아주 큽니다.
○노길용 위원 문화원 문고는 그러면 많이 이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많이 오죠. 거기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는 많이 이용하겠죠. 그러면 수동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수동은 ‘밀알공부방’이라고 교회에 있습니다. 주로 이 사립문고는 어디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건물을 종합민원실에 건축물등재를 사립문고로 한다고 등재가 되면, 저희들이 문고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증을 교부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 잘 되고 이런 데만 지원을 하고 또 자기들이 요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문고에 책만 구입해서 주고 그것을 이용을 안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저희들이 이용 안 하는 데는 아예 지원을 안 합니다. 이용하는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창원문고도 거기 보면 2층에 있는데 겨울 같은 때는 난방비가 많이 들고 이래 놓으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일단 안 하면 자기들이 폐업을 하든지 어떤 저희들이 한번…
○노길용 위원 문고회장이 창원이장님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마천에 안하고 있으면 저희들한테 안 한다고 폐업신고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62~3페이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노두식 위원님.
○노두식 위원 거기 262페이지 보면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개최”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지역을 빛낸 선현들의 정신을 기려서 사회교육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2명 되어 있거든요. 1,500만 원 해 가지고 2명 되어 있는데 2명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선정을 저희들이 대상선현들이 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 두 분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심포지엄을 작년에 박지원 선생님을 했고 올해는 최치원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열 분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두식 위원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선정은 저희 부서에서 군수님과 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데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같은 우리 지역을 빛낸 분이 많은데 이것도 선과 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우리 의회도 한번 도움을 받고 이래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이 두 분 선정할 때 어느 분을 하시면 좋겠는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열 분 놓고 거기서 그래도 제일 빛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부탁합니다.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26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예총제 행사에 2,5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06년도 전년도에 1,500만 원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1,5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올렸습니다.
○노길용 위원 올해 1,000만 원 올려서 2,500만 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노길용 위원 단지 우리 이창구 위원님 의식해서 1,000만 원 올려 준 것 아닙니까? 관계도 필요도 없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총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총회장님이 계시지만 2,500만 원…
○노길용 위원 부족하면 2006년도에도 올려 줘야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안 되면 추경에 하고 안 되면 그 다음 해에 하면 되는데, 점차 늘리면 되는데요. 경남에서 우리 예총에 나가는 행사축제비가 우리 군에서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에게 투입하는 예산이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총활동이나 예술인들이나 또 연극하는 데나 문학, 체육 이런 데는 조금만 다른데 신경 덜 쓰시면 그야말로 좋은 작품이 나오고 훌륭한 선수도 나오고 그럴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한윤용 제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 체육 이 분야에 지금 예산이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좀 적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래서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분야에 지금 예산지원을 제대로 해 가지고 정말 뜻있고 알찬 그런 행사를 하면, 이게 함양군 홍보전체는 문화, 예술, 체육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돼야 되지 지금 보면 개평마을 기념축제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문화, 예술 또는 체육행사에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데 지원을 하는데 예산을 좀더 내년부터라도 세우고 그렇게 한번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좀 많이 올리면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개최 2건을 했는데 올해 2006년하고 작년하고 박지원, 최치원 두 분을 하셨거든요. 1년에 한 분씩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주요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개요에 선현 학술심포지엄하는 대상 선현들이 여덟 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덟 분 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보면 한 반은 과연 이분들이 연구할 그런 어떤 가치가, 이 돈을 들여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분이 세 분 정도 있거든요.
물론 정여창, 유호인 이런 분들은 충분한 가치가 있고 양간(김승택) 보다는 양의(김경서)선생님이, 양간은 문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는 몇 개밖에 없는데 양간보다는 양의선생님이 빠져 있고 강인, 노진, 이우백 이런 분들은 우리가 연구할 가치가 있지만 조승숙, 노숙동, 양간 이런 분들은 크게 있겠나라는 예술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1년에 두 분씩이나 예산을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1년에 1명씩을 선정해서 알차게 실속 있고 가치 있는 어떤 연구가 됐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지금 이 역사학술심포지엄을 가장 잘하는 곳이 점필재 김종직 선생 고향인 밀양에서 아주 크게 이 심포지엄을 합니다. 거기도 해마다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뚜렷하게 1년에 두 분이나 선정을 해서 해야 될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은 분기별로 반기별로 6개월에 한번 해서 물레방아축제 때 한번하고 봄에 봄 축제 때 한번하고 그러려고 이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분이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 때까지 한번 하다가 많은 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말씀드리면 우리 군수님 민선4기 공약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갑점 위원 그 민선공약사항은 이분들의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공약사항이 아니고 우리 많은 함양에 있는 인물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심포지엄을 해서 죽 사업을 하려고 기초단계를 이렇게 마련한 것이거든요.
○권갑점 위원 그런데 학술심포지엄을 하면 1,500만 원이라는, 한 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들고 나중에 책을 내면 또다시 예산이 듭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함양에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발굴해서 이 방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책을 낸다든지 이런 게 나중에 문화예술사전을 내는데 모든 자료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도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저 뒤에 보면 아직 안 나와서 그러는데 구비문학 및 민속자료 용역을 주는데 이 자료조사 용역 주는 이 내용도 우리 문화예술백과사전에 자료 모으는 용역에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구비문학은 위원님, 백과사전은 보면 모든 게 나오지만 무당이나 민속, 민요, 민담은 따로 하나씩 해놓고 CD 구워놓고 하면 누구나가 다 앞으로…
○권갑점 위원 그게 백과사전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것은 많은 세월이 흐르고 일단은 기초자료는 분야별로 해놓고 통 털어서 백과사전이 있으면 좋습니다.
○권갑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구비문학이라는 것은 1년, 2년 만에 자료조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함되는 백과사전은 더 장기간의 기간을 요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구하려면.
그래서 이 문화백과사전을 1억 7,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갖고 몇 년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이 구비문학 민속자료용역을 따로 내는 것 이것처럼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개최 이것도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할 어떤 필요성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특별한 이유가 있죠.
○권갑점 위원 설득할만한 말씀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래서 이 심포지엄은 그래도 우리 옛 선조들이 함양에서 빛낸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은 수록돼 있는 데가 정확하게 군지에 대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해서 함양화 하고, 만약에 최치원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심포지엄을 해서 책이 나오고 기념사업을 하고 하면 정말로 우리 함양에 관광브랜드도 되고 상림주변에 예를 들어서 상림주변에 땅을 사서라도 최치원 선생님 무덤이라든지 그 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함양화 하자는 뜻입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을 최치원이나 박지원이나 일두 정여창이나 점필재 김종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 연구할 가치가 넘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나머지 분들도 그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물론 하면 좋겠지만 우리 다른 분야에도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삭감하고 이러는데 해마다 이렇게 꼭 2명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가치가 있는 분만 하죠.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두 분을 선정할 때 아까 노두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같이 협의해서 한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고민 한 번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아니 이게 다 기록이 되니까요.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1,500만 원의 가치가 없는 사람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꼭 필요한 사람만 하겠습니다. 다는 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것은 협의를 할게요.
○권갑점 위원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투자계획 1억 3,000입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1억 3,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 3,000만 원 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해마다 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1억 3,000만 원을 한다는데 과연 그만한 돈을 들여 갖고 1억 3,000만 원 학술대회하고 1억 7,000만원 백과사전 만들고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맡겨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세부적으로 한번 체크해보고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의심이 안 가도록 할게요.
○위원장 한윤용 264~5?
○이창구 위원 도 민속예술제 훈련 연습비 및 참가비 해 가지고 금년에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도 민속예술제 소재 발굴 및 고증비 해 가지고, 500만 원, 연습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도 민속예술제에 참가하기 위한 소재 발굴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나와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어떤 소재?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기우제, 함양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고증을 받았습니다. 대학교수님한테 고증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나리오 다 쓰고 연습하려고, 인원이 80명에서 100명 정도 있어야 된답니다. 스님도 계셔야 되고 그래서 소품도 주문을 해야 되고 해서 인원이 다 모여지면 바로 연습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창구 위원 금년도에는 고증된 소재를 가지고 연습을 아직 못했네요, 인원확보가 안 돼서?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인원확보 해 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연습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면 이제 2007년도에 내나 기우제 이 주제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제 고증했기 때문에 함양기우제 이것 가지고 계속 연습해서 도경연대회기 때문에 20개 시·군에서 다 나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야의 종소리 행사 지원 했는데 어차피 금년 12월 31일에 금년도 예산에 200만 원 그때 쓸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제야의 종소리 이것 내년 예산입니다.
○이창구 위원 내년 예산은 300만 원인데 금년에는 2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금년에 200만 원은 결산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반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이창구 위원 그래 그것은 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개평민속마을 체험행사하고 기념축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념축제, 개평민속마을지정은 아마 12월 26일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민속마을은 저희들이 작년 이맘때 도청에다가 민속마을 지정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 1년 동안에, 전문위원님들이, 대학교수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몇 번 오셔서 보완사항-보완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민속마을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전국에 다섯 곳 내지 여섯 곳 밖에 없는데 그중에 우리 일곱 번째 들어가려니까 요구도 많고 보완할 사항도 많고 이래서 지금 신활력화 사업비 가지고 마을에 대문도 고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도에서 분과위원회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내일 열어서 통과가 잘 되고 나면 12월 말에 전체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되면 바로 문화재청 진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한 90%는 저희들이 일을 잘해 놨습니다마는 혹시나 걱정스러워서 내일 도에 위원회 열기 전에 가서 다시 설명도 드리고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아직 지정은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지정을 하려고 이렇게…
○이창구 위원 안 됐는데 어쨌든 이 민속마을 예산이 금년도 ‘06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결산추경에. 이게 바로 보완이 안 되고   지정이 될 줄 알고 2회추경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완서류가 많고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지정이 미처 안 되고 해서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창구 위원 지정이 되면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체험행사 하는 예산은 내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그것 한 게 아니냐.
지금 현재 상태의 개평민속마을 어떤 그 상태로 가지고 체험행사를 하기에는 나름대로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서원 및 정자문화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시설보완이 되고 난 다음 같으면 이 체험행사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단계에서 볼 때 이 체험행사를 하기에 개평마을이 어떠한 그러한 기준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속마을을 지정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되지만 서울에 저희들이 이거 몇 번째입니다, 몇 년째 지금 체험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옥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한옥문화원에서 서울지구에 사는 초·중·고등학생을 겨울방학 때 한옥마을에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합니다. 전국에 어느 곳에 가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함양군에 오셔서, 우리 개평마을에 와서 체험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문화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아파트에 살고 한옥을 모르다가 한옥문화를 배우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신청자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평마을에 오면 이 학생들이 전부 다 개인 집에 민박을 합니다. 가서 3명씩, 4명씩 이렇게 자고 그 다음에 모여서 달집놀이 하는 것도 배우고 옛날 전통음식, 떡 만들기, 연날리기 이런 전통적인 유래도 배우고 아주 이것은 좋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민속마을보다도 한옥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됐습니까?
○이창구 위원 예, 그리고 ‘다볕청소년관악단 정기연주회 지원’에 500만 원 이것도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처음입니다.
○이창구 위원 이런 예산들을 세워 주시니까 고맙고 그런데 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부서를 지금까지는 모든 어떤 문화예술 행사에 주최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죠. 문화원을 위주로 해 왔는데 본래의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 공연활동 이런 부분은 문화원에다가 이 행사를 주최를 하도록 위탁을 하는 이런 방향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뒤에도 그런 행사들이 아주 많습니다마는 그 방향설정을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의사항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러면 방향설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는 어디로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구 위원 그것을 예를 들면 주무부서에서 선택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가 예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주목적을 예총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총에도 각 지부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지부에다가 연극이면 연극 또 음악이면 음악 이런 고유한 기능을 가진 단체에다가 그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다볕청소년관악단은 지금 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술행사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빨리빨리 좀 넘어갑시다.
○위원장 한윤용 됐습니까? 이창구 위원님 됐어요?
○이창구 위원 예.
○위원장 한윤용 264~5페이지입니다.
○권갑점 위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  500 있고요. 그 앞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디에 어떤 내용에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거 전부 기금사업이고 도비보조 사업이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무대공연 또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은 무대공연입니다, 국비보조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은 문화가 불모지인 우리 군부나 이런 데는 문화활동이 취약하거든요. 이런 데 공연단체를 보내주는 겁니다. 도에서 전 경상남도나 전국에 있는 예술단체를 접수를 받습니다. 어느 단체는 어떻게 하고 도에서 일괄접수를 받아서 그 접수받은 단체를 시군에 내려줍니다. 시군에 내려주면 저희들이 예총제 할 때나 물레방아축제 할 때나 음악회 할 때나 이렇게 어떤 단체가 오면, 어디 연극제 할 때에나 이렇게 적당한 것을 저희들이 골라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타당하면 지정이 내려오고 타당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를 지정을 해주고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찾아가는 예술활동이나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다 같은 개념입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것과 예술활동과 문화활동 이 두개가 다 다른 데서 이리 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다 전부 우리 함양군으로 오는 겁니다, 단체가. 그러니까 이번에 예총 할 때는 진주에 소리 연주하는 분하고 국악이 왔었거든요. 김해국악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연극제 어린이 페스티벌 다음 주에 하는 것은 극단 ‘현장’이라고 연극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할 때에 지원해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갑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게 많이 오면 좋은데 한두 개씩 밖에 안줘요. 그래 앞으로 이게 정부에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263페이지 보면 향토사료 조사 지원 이것도 문화원으로 가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것도 문화원으로 가는 겁니다.
○권갑점 위원 이런 향토사료 조사를 정말 잘하고 또 철저하고 성의 있게 한다면 참 이런 지원을 많이 해서 향토사료 조사를 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화백과사전 만드는데 기초작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향토사료 조사 지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비를 올려서라도 이런 향토사료 조사가 잘 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백과사전을 완벽하게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문화백과사전을 만든다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예산들이 좀 눈에 뜨이기는 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볼게요, 전부 다.
올해는 향토사료 조사지원은 “함양문화”라고 책이 펴졌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1,000부 정도 발행해가지고…
○권갑점 위원 그것은 언제 사료조사를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게 금년 초에…
○권갑점 위원 아니 발행은 금년 초에 했지만 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조사를 금년 초에 한 겁니다.
○권갑점 위원 그것은 향토사료 조사지원이 아니고 저것은 문화원에서 나오는 문화원지입니다. 저것은 2년에 한번씩 격년지로 나오는 책 아닙니까? 저거 말고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함양문화…
(○문화예술담당주사 정대훈 방청석에서 “‘함양문화’를 발간한 겁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그 함양문화는 향토사료 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2년에 한번씩 격년으로 나오는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문화원에서 나오는 책은 모든 우리 함양의 향토사료에 관계되는 것이 수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700만 원은 저 책이란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지금 이것 올해 예산은 내년에 나오고 작년에 것은 올해 나오고 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갑점 위원 그러면 향토사료 조사한 금액 가지고 책을 내고 저 책에 대한 출판비는 따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따로 없습니다. 문화원 자체에서 따로 제본비가 이게 제본비입니다. 680만원 제본비가 들어간대요, 700만 원 주면.
그러니까 거의 다 제본비에 들어가고 발간비 이런 것은 문화원 자체부담으로 합니다.
○권갑점 위원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 700만 원가지고 사료조사 한 가격만 이 예산에 들어간 것이지 책 내는 예산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자기들은 그렇죠. 우리 보조금 가지고 자기들 자부담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권갑점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보조금 700만 원 줘 가지고…
○권갑점 위원 그래 문화원에 책을 내는데 과장님, 우리 저 책을 내는데 사료조사 예산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문화원 책 2년마다 내는 책이 있고 또 다른 조사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문화백과사전을 만들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래도 이게 자부담을 많이 해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시면 따로…
○권갑점 위원 과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저는 이해가 되지만…
○권갑점 위원 저 책을 내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나오는 문화원 회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라든지 우리 함양에 관한 그런 것들을, 저게 전에는 1년에 한번씩도 나온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년마다 한번씩 나오는데 저 책을 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이 예산을 700만 원을 쓰고 또 저 책을 내는데 따로 경비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과장님 이해가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원래 보조금을 주면요, 보조금을 갖고 전액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보조금 주면 자부담이 있어야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주면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20%면 20%, 30%면 30% 아무 곳에나 자부담이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그 보조금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토사료 조사지원을 하는데 다른 조사를 한 게 저는 있는지를 물으니까 향토문화지에 나오는 그 내용을 조사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물론 문화원에서 자체비를 충당을 해서 자기 책을 냈겠지만 …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책은 자기들 자체부담이죠, 책 내는 것은. 자료조사는 우리가 주고 그리 보시면 될 겁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조사하는 예산만 우리가 주고 또 문화원에서 책 내는 예산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보조금을 받든지, 자체예산을 하든지 간에.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렇죠. 우리한테 계획서가 들어올 때 자부담이 얼마 그리 들어옵니다.
○권갑점 위원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과장님! 문화원에 자부담은 어디서 충당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화원의 자부담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비도 내고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강대수 위원 회원들이 회비 내서?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회비도 내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이래 가지고 1년 총 연간예산계획을 세워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은 일부고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문화원 일반운영비는 국비, 도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나머지 사료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고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자체적으로…
○강대수 위원 오늘 처음 안 내용입니다, 문화원에서 자부담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자부담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여기 뒤에 가면요 이제 문화학교에 대해서 나중에 언급을 할 건데 그때도 다 드러나지만 그 문화원의 회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화원의 회원들이 130명인가 이리 될 걸요.
○권갑점 위원 130명이 얼마를 내어 가지고 이 문화원의 이런 운영비를 충당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논리가 안 맞는 말씀 같고 그지요. 저 뒤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하는 데도 우리 문화원 회원들의 회비를 거둬 갖고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전국 문화원이 같은 형편일 걸요. 우리 군만 문화원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화원이 다 있기 때문에…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름대로의 방도로서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문화원의 회원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충당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은 바로 나와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것 마치고 나서 정대훈 계장은 갖고 와서, 사업계획서하고 연간 예산편성내역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바로 압니다. 거기에 보면 종목별로 사업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정 계장! 문화원 이사들이 1년에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얼마고, 모르나?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30만 원씩 낸다는데…
(○문화예술담당주사 정대훈 방청석에서 “부원장님들은 30만 원, 20만 원, 일반이사들은 1만원에서 10만 원 대중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니까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나중에 사업예산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문화원의 이사들이 20명 정도인가 되는데 맨 처음 입회할 때 20만 원, 30만 원 내지 매년 그렇게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원 정도 내고 일반 회원들은 맨 처음 가입할 때 5만 원, 그 다음에 일반회원들이 이리 내는데 한 100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임원들은 30만 원씩 낸다고 들었는데요.
○권갑점 위원 맨 처음 가입할 때, 입회할 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아니 해마다 내죠, 그렇죠?
○위원장 한윤용 잠깐만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기 예산심의 하는데 회원이 얼마고 얼마를 내건 그거 빼고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권갑점 위원 예,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이 되는데 자체로 얼마 충당하느냐는 같은 관련되는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잠깐만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지금 우리가 700만 원 주는 부분을 향토사료 조사지원금 700만 원 이리 했는데, 도비 350만 원, 군비 35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원에 지급을 해주면 문화원에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든지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책을 제본하는데 그 돈을 제본비로 680만 원 쓰든 700만 원을 쓰든 관계없고 자기네들이 자체사업,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 얼마, 예를 들어서 도비 얼마 자기네들 자체예산 얼마 이래 가지고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요청했을 때 자료가 넘어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있습니다. 바로 이것 마치고 나면…
○위원장 한윤용 그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여기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도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한윤용 264~5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창구 위원 265페이지 향토 고문서 번역사업 이게 한 몇 년간 이 사업이 없다가 내년도에 신설됐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264페이지입니까?
○이창구 위원 265페이지 중간, 이것도 사실은 문화원에다가 위탁할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몇 년 전에 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해서 남계서원에 있는 책을 한 357권, 360권 가량은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 개인이 소장한 게 많습니다. 이것을 개인하고 협의해서 한꺼번에는 다 안 되고 연차사업으로 한번 번역해볼까 싶어서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번역할 문헌에 대한 선정은 어느 정도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그런데 지금 책이 한 700권 정도 되거든요. 700권 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문중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갖다 놓은 책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부터 우선에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창구 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문중에…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게 임진왜란 때 일기인데 한 네 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안 되고 비쌉니다.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한번 해놓는 게 좋을 성싶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번역을 하는데 번역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은 우리 함양 분들입니까? 아니면 외지인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외지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혹시나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혹시 참고로 이거 고문서 번역할 때 금방 ‘고대일록’이라고 그러셨죠? 고대 정경운 선생님이십니까? 이 분에 대한 그런 번역프로젝트를 경상대학교 남명관에서 2년 전에 1억 5,000 프로젝트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사에 강동옥 박사가 그 관계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권갑점 위원 그런 고문서를 번역하는데 2,000만 원 예산 갖고 과연 될까. 저도 지금 번역을 해야 될 고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역하려고 제가 의뢰하니까 아주 몇 페이지 안 되는데도 100만 원 이상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2,000만 원 가지고 1,0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를 번역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한번 해보고요. 원고 한 장 하는데 2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해보고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됐습니까,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예.
○위원장 한윤용 그리고 권갑점 위원님 경고장입니다. 발언권 얻어 갖고 하십시오.
○권갑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66~7페이지?
○노두식 위원 26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5개소가 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보수할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국비보조사업은 딱 장소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아까 제일 첫 페이지에 우리 총괄예산에서 돈이 40억 줄었다는 게 우리가 많이 하려고 문화재청에다가 50억, 40억을 요청을 하면 딱 분질러 내려오는 것은 20 몇 억 내려오거든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5개소.
○노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다음 분?
○이창구 위원 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266페이지 보면 상림관리 운영비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게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상림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화장실도 고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다볕당’이 우리 함양사람들이 행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많이 이용하는데 실제로 다볕당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좀 수반이 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인데 이 다볕당 관리에 필요한 그 예산이 사실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다볕당 보수사업비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손봐 나가야 될 것은 상림관리에다가…
○이창구 위원 전체 관리비에서 그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지하실이나 옆에 기재보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막 훼손이 되고 이래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그 관리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 예산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돈을 얻어 오겠습니다. 그 상림은 어지간하면 문화재청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얻어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지금 현재 돈이 토지매입비가 조금 있는데 혹시나 사업변경을 하면 되는 것인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66~7 넘어가면 됩니까?
○강대수 위원 과장님, 국가문화재 보수사업에 준해서 제가 한 가지 알아볼 게 있습니다. 안의 허삼둘 가옥이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설계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허삼둘 가옥 옆에 토지가 개인토지가 있는 게 있죠, 담장 안에?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앞에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 매각건의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땅이 안 남습니다, 그 땅은.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안의 경로당에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저희들 부서에 찾아오셔서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면 집 허가가 안 나고 해서 아무 것도 못 써요.
○강대수 위원 노인정 지으려는 그 필지하고 그 옆에 두 필지가 있죠? 거기서는 본인들이 팔 그런 의향이 있는데 문화재 그게 붙어 놓으니까 집터로는 팔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그것은 사도 강 위원님 아무 것도 못해요. 문화재 바로 보호구역 안이기 때문에 허삼둘 가옥 집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그 개인 땅이지만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보상금이나 받고 해야 되지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나무 심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문화재청에서 보호차원에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없느냐? 개인적으로는 크게 쓸모가 없거든.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강대수 위원 그래서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한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로 묶여 있기 때문에 못 판다 그 얘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맞습니다. 아무 것도 못해요.
○강대수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게 도시계획 들어가고 나면 땅이 안 남습니다, 그 필지는.
○강대수 위원 거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도시계획 도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됐습니까?
○강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68~9페이지?
○노두식 위원 26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림사 요사채 개축공사 있거든요. 그러면 보림사 요사채가 문화재로 등록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요. 함양군에 전통사찰이 7개 있는데 전통사찰은 국가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창구 위원 요사채라는 게 뭐냐 하면 법당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하는 관리인들,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 편으로 사람이 관리하는 데 식당하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 식당하고 사람들 손님 오는 데입니다. 대웅전은 지었고요.
○이창구 위원 컨테이너 갖다가 붙여서 합판으로 지어놓은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통사찰에는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70~1페이지? 272~3페이지?
274페이지?
○이창구 위원 273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 공설운동장 관리인부 일·숙직수당 돼 있습니다. 거기에 216일에 1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법정경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것은 법정경비는 아닙니다.
○이창구 위원 법정경비 아니지요? 그런데 하룻밤 숙직하는데 1만 원 준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이창구 위원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거 지금 1만 원…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최용배 방청석에서 “예산이 도에서 오는데 지금 거기에 캡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저녁에 오니까 그거 말리는 차원에서 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자는 것이나 거기 자는 것이나 비슷하게 보고 지금 1만 원씩 보상하는 그런 차원입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냥 주는 거나 비슷하다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것도 올리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74~5페이지?
○이창구 위원 275페이지 도 궁도대회 참가자 보상금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36만 원 줄었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같습니다. 비슷해요.
○이창구 위원 36만 원 줄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작년에는 264만 원 줬죠.
○이창구 위원 작년에 264만 원 줬고 금년에 228만 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것은 부기를 했는데 예산계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석봉 방청석에서 “실지 참석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실지 참석인원은 똑 같습니다. 똑같은데 대회날짜를 이틀을 잡아놓고 전년도에는 3일 잡아서 그래서 그리된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이 위원님 그게 작년도에는 저도 왜 그런가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작년도에는 하루 가는데 4만 4,000원을 계산했고 올해는 5만 7,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수를 아마 예산계에서 부기하면서 3일을 2일로, 5만 7,000원×3일하면 너무 예산액이 많이 늘어나고…
○이창구 위원 실지로 도대회 가면 참석하는 날짜가 3일입니다. 3일을 참석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이틀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 버려야 돼.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궁도대회만 도대회 가는데 보상을 해줄 게 아니라 전체종목을 다 올리면 전 종목에 도대회를 한 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라운드골프나 게이트볼 이런 것 각 종목별로 도대회를 가는데 전체를 다 줄라 그러면 다주고 해야지 궁도대회만 줘서도 안 되는데 차후에 예산이 좀 돌아가면 도대회 가는 이런 대회비는 우리 군에서 일부 경비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도대회 가는 경비 뒤에 있습니다. 도단위체육대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그것은 모자랍니다, 이 위원님. 이게 반도 안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이게 궁도에만 특혜를 준거네.
○신판수 위원 궁도회 회장님이 또 좀 이름 있는 사람 아니가.
○이창구 위원 궁도회 사두님이 우리 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 한윤용 넘어갑니다. 276~7페이지?
○신판수 위원 276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1억 2,732만 원이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죽 내용을 보니까 실제 보조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보조사업은 10%에 불과한 것 같아요. 나머지 전부 다 우리 기금하고 군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사업이 다른 부서에서는 50% 보조가 되고 50% 군비가 계상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조를 더 달라고 그래도 농정부분은 더 주는 예가 없더라고요. 이런데 이런 부분은 보조사업이 내려올 경우에 그런 규칙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10%에 90% 군비로 할 수 있고 그런 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고보조는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지방비라 해갖고, 도비, 군비 각 25%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조사업은 되어 있는데 많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가에서부터 어떤 것은, 오전에 아까 할 때 30% 내려오는 것도 있고 20%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생활체육교실 운영해 갖고 12교실에 도비가 짭니다, 도비가 짜요. 그래서 도비가 392만 원이니까 도비가 25%, 기금이 25% 나머지 군비가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 과에서 매년 내려오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거 요율이 다 내려옵니다. 요율대로 편성한 겁니다.
○신판수 위원 요율이 내려오는데 우리 진흥과나 농업분야는 보면 도비를 분명히 50%하고 군비가 50%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도비가 10%고 기금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 기준이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부처별로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내려올 때마다 요율이 부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기금은 각 사업별로 정부에서 정해놓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은 국비 몇 %, 도비 몇 %, 군비 몇 % 이런데 사업마다 1년에 보조비율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대로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규칙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보조비율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것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비중이 높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정부보조비율이 낮고 그렇습니다.”라고 함)
○신판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런가 여기지만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은 이 부서에 이 분야에 특혜를 줘 가지고 우리 군비를 많이 계상한 거 아닌가 이런 감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아닙니다. 다 달라요.
(○예산담당주사 강석봉 방청석에서 “신 위원님 마지막에 보면 저희들 예산개요서에 국도비 균특보조사업 미부담조서로 되어 있고 부담조서 내용이 개요서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책자를 별도로 제작해서 제출한 겁니다.”라고 함)
○위원장 한윤용 신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신판수 위원 그게 궁금했는데, 예.
○위원장 한윤용 278~9페이지?
○노두식 위원 위원장님! 자꾸 넘어가시려고 하네.
2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은 다른 지역행사는 다 되어 있는데 추석맞이 씨름대회가 지금 지원에 빠져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추석맞이 씨름대회가 빠졌습니다.
○노두식 위원 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추석맞이 씨름대회가 물레방아 축제하고…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최용배 방청석에서 “올해는 시기적으로 추석 때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씨름협회에서도 같이 상의된 부분입니다.”라고 함)
○노두식 위원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최용배 방청석에서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라고 함)
지금 제가 방금 씨름협회 전무이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또 작년에는 예산요청을 안 해도 500만 원 예산지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500만 원 드린 것은 씨름협회 주라고 돈 내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경상남도에 문화 우수축제로 할 시군 있으면 보고를 해라’ 그래서 함양군에서 500만 원을 뺏어 와서 축제를 안의나 이런 데 농악이나 잘 되는 데를 500만 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씨름으로 돌린 겁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군예산이 500만 원이고 그것은 500만원 가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 지원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래서 500만 원 그것을 도비로 얻었다니까요, 문화관광부 돈을.
○노두식 위원 그러니까 군비도 안 잡혔다니까, 올해는 여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은 올해도 추석에 내려오면 씨름협회를 주든 어느 단체를 주든 하고요.
○노두식 위원 그 500만 원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알아요. 씨름협회에…
○노두식 위원 군비로 500만 원 잡혀있다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잡혀 있는데 씨름협회하고 우리 체육청소년계장하고 협의를 하니까 씨름선수도 없고 읍·면에 지금 씨름을 하려고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씨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협회하고 협의를 했다고…, 체육청소년계장이 협의를 해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노두식 위원 그러면 씨름협회 전무이사도 모르는 그런 합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회장님하고 간부들하고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두식 위원 언제 협의를 했는데요?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최용배 방청석에서 “군민체육대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려움을 다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산을 빼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욕심은 있는데 실제로…” 라고 함)
지금 추석맞이 씨름대회는 빼놓고 지금 여기 보면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해 가지고 작년도에 1,500만 원 잡혀 있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올해 3,500만 원 들어와 가지고 또 무슨…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뒤에 수정에서 500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수정 또 500만 원을 넣었어요. 이래 가지고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른 협회하고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이것을 상승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 1,500만 원에서 4,000만 원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안 맞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씨름협회하고 도생활체육협의회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노두식 위원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벌써 100% 이상이 상승이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0% 올린 게 아니고 45% 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된 사유를…
○노두식 위원 그리고 가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또 뒷장에 보면 도단위체육대회 출전지원 해 가지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해놨습니다. 이것도 분리를 해놔야 될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것도 모자랍니다. 이것은 해마다 3,000만 원, 4,000만 원…
○노두식 위원 이것은 이번에 신규입니다, 신규.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어떤 것요?
○노두식 위원 뒷장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뒷장에 신규 아닙니다.
○노두식 위원 아이 참 내…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도단위생활체육 출전지원비 1,000만 원인데요. 이게 3,000만 원에서 해마다 내려와서 이렇습니다. 3,000만 원, 2,000만 원 하다가 우리가 통사정을 했는데도 체육회 1,000만 원 준 거고, 그 위에 2,4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돈이 자꾸 낮춰져서 그래요.
○노두식 위원 이게 작년에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해마다 있습니다, 기타행사 지원비로.
○노두식 위원 작년 것 한번 가지고 와봐. 작년 것 가지고 와봐.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최용배 방청석에서 “항목은 그리 안 되어 있는데요.”라고 함)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기타행사 체육비로 들어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최용배 방청석에서 “기타행사 지원비가 3,000만 원 있었습니다.”라고 함)
그래 3,000만 원 있는데 그러면…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최용배 방청석에서 “그 다음에 1,000만 원 깎이고 다시 2,000만 원 올라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두 개로 나눠 갖고 2,4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함)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도 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해. 이유가 뭣이라?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우리는 따로따로 부기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노두식 위원 가지고 와봐. 근거서류를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예산담당주사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같이 올라왔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서에 현재 있는 대로 편성을 했고 수정예산안에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예산에 2,000만 원씩 편성해주면 좋겠다고 다시 왔었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 그 부분을 증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안대로 저희들이…”라고 함)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제가 이거 생활체육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일거고 추석맞이 씨름대회 예산을 세우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은 추경에 하면 됩니다, 추경에. 지금은 안 되고 추경예산에, 추석이 추경하고 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우면 됩니다.
○노두식 위원 그리고 이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씨름협회장 할 때 이게 500만 원 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할 때부터 500만 원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몇 년 동안 그대로 놔놓고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은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씨름협회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뺀 것이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경예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시면.
○노두식 위원 그런데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은 다른 체육단체하고 어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가 도민체육은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도민체육대회는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올려놨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바로 위에 한번 보십시오. 한 칸 위에 도민체전은 2,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올렸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사실은 1,500만 원이 도내에서…
○노두식 위원 과장님, 작년도 예산서 보면…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2,500만 원 줬습니다, 생체(생활체육회)에.
○노두식 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서 보면 생활체육으로 나온 게 도생활체육 출전지원금 해 가지고 1,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기금사업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지도자 배치는 지도선생 봉급입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또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있네.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 가지고 1,680만 원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 다 보조사업이에요, 전부 다.
○노두식 위원 보조사업인데 그러고 나서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러고 나서는 없습니다, 아무 것도.
○노두식 위원 그래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안 그럽니까?
○노두식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생활체육협의회에 3,500만 원 하고 뒤에 수정예산에 500만 원 총 4,000만 원 올린 이유는 금년에 1,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있는데 생체에 도단위 행사를 가는데 1,500만 원 갖고는, 작년에 1,500만 원 갖고 합천에 갔다가, 재작년에 우세를 엄청 하고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 기타체육행사비에다가 1,000만 원 있는 것을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체육회로 주고 1,000만 원은 올해 2,500만 원을 줘 가지고 도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올해 10월에 2,500만 원 갔다 왔고 그래 갔다 왔을 때도 타 시군에는 4,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도단위행사를 아주 크게 합니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500만 원을 주니까 종목별로 다 가지도 못하고 10개 종목인가 가 가지고 사람을 절반으로 줄여서 갔다 왔어요. 제대로 못가고 우리 도민체전처럼 그렇게 갔다 와야 맞는데.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예산을 타 시군에 비슷하게는 줘야 안 되겠나 그래 가지고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는 전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전 시군에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우리 군이 아주 밑이에요. 4,000만 원 줘도 밑입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노두식 위원 그동안에 생활체육을 지금 전임 회장이 맡아서 해 왔잖아요. 그러면 전임회장 할 때라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함양생활체육협의회가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올해부터 이렇게 예산을 늘리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들으면 당장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올린 것은 좋아요. 또 우리 체육회, 도체 참석하는 그 예산도 올려야 되고 다 올리는 것은 좋은데 생활체육 도출전 경비도 형평성에 맞게끔 차차 올려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거 형평성에 맞도록 안 짠 겁니다. 더 줘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한윤용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대로 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생활체육 때문에 참 함양군 전체가 말썽이 많았습니다. 말썽이 많아 가지고 작년에 합천에 할 때 우리 그때 1,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래 우세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1,500만 원 지원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5,000만 원, 6,000만 원, 최고 적은 데가 한 4,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실질적인 홍보행사였습니다. 진짜 거창하게 했는데 함양군에는 출전한 선수 응원단 12명인가 출전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비가 없으니까 여관비라든지 미리 하루 전에 가서 잘 수 있는 이런 게 전연 지원이 안 되니까 전부 다 그날 아침에 일찍 새벽에 가고 이리 하는 바람에 출전하는데, 처음에 식전행사를 하는데 우리 함양군에 11명인가 기 들고 나갔어요.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말썽이 많아 가지고 올해 예산 조금 더 올렸죠? 1,000만 원인가 올렸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1,000만 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예산을 함양군에도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궁도 말씀을 하셨지만 궁도에도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가 갖고 그 이튿날 떨어지면 예선에 탈락되면 바로 오겠지만 당선되면 3일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우리 족구도 마찬가지고…
○노두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생활체육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보면 체육회 산하마다 문제가 다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장 한윤용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위원장 한윤용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죠. 왜 지원을 안 해줘요, 해 준다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래서 부족한 것은 추경예산이 있고 계속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해드리면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하고 우리 노두식 위원님하고 이야기 하시는 게 둘이 싸우는 것 같은데 씨름협회에 지금 현재 추석맞이 함양군민씨름대회 하는 게 매년 500만 원씩 지원된 것 알고 있습니다. 지원됐는데 지금 내년예산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받든 지원금이 없으니까 지금 노두식 위원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왜 뺐느냐?’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최용배 계장이 말씀하셨듯이 씨름협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석맞이 하려고 그러니까 인원 동원문제라든지 모든 운영에 좀 힘이 든다 이래가지고 그 얘기만 듣고 우선은 뺀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추석맞이 씨름대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빨리 올려 가지고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노두식 위원 위원장님! 이 추석맞이 씨름대회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것도 예산이 한 2,000만 원 듭니다. 2,000만 원이 든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회장 자기 호주머니 돈 내고 이사들 돈 내어 가지고 그 대회를 치러왔는데 이것을 오래 해오던 사업인데 빠트린 것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러니까 노 위원님, 만약에 꼭 필요하시면 협회장님하고 상의해서 2,0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 되든 협의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지 말고요.
○노두식 위원 오해를 안 합니다. 제가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제가 말씀을 하면 5,000만 원씩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적게 준 겁니다, 지금.
○위원장 한윤용 이 부분은 그만하시고, 됐어요. 그만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자꾸 여기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시면 이것은…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윤용 예, 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지금 우리 노두식 위원이 질문하신 요지가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삭감된 부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삭감된 부분 많이 없습니다.
○이창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끝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삭감은 안 됐습니다.
○이창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늘었더라도, 증액이 되었더라도 예산이라는 게 편성할 때 어떤 전년도를 답습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하는 부분도 다른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편성이 되었으면 지금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것인데 지금 생체지원도 사실은 1,500만 원 되어 있다가 당초예산에 3,5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이 안 됐습니까. 됐는데 이제 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것이 당초예산에 500만 원 완전히 삭감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 이 생체에 우리 과장님은 자꾸 안 늘었다고 더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종목의 오른 비율에 비하면 이것은 많이 올랐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우리 체육대회도 2,000만 원 올려줬습니다. 올렸고 비슷해요.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 2,000만 원 올려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9,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올라간 비율로 따지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이것은 2,500만 원 생체는 가져갔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생체는 2,500만 원 가져갔는데 또 뒤에 보면 도비지원 1,500만 원 다시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은 도비, 도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온 것이고.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왔지만, 신규사업으로 왔지만 그것도 생체에 쓰는 돈이다 그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다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종목이?
○이창구 위원 아니 안 그렇죠. 그것을 과장님이 자꾸 오해를 일으키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도비 지원이든지 국비 지원이든지 우리 함양군 생체협의회에서 쓰는 예산은 똑같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대회 개최는 대회 개최 가는 경비지 않습니까?
○이창구 위원 이것도 대회 개최 가는 경비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예산을 줄이고 뒤에 국도비를 받아서 쓴다면 우리끼리는 그런 이야기 안하죠. 그런데 이제 앞에는 앞에 대로 증액이 되고 뒤에 도비는 도비대로 지원이 되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보면 생체예산이 좀 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자꾸 그 이야기가 안 나오죠.
○노두식 위원 그렇죠. 그래야 서로 이해가 됩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년 ‘06년도 예산에도 생체예산이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갈 때 1,000만 원 더 지원해서 2,500만 원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것은 기타체육행사 지원비 예산으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던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죠.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작년에 합천서 대회를 할 때에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가서 그만큼 창피를 당하고 우리 함양군이 수모를 당했으면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회장이 누구든 간에 이 예산이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면 그 예산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됐는데 이제 회장이 바뀌고 나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형식으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분명히 안고 있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예산에 3,5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배분 부서에서 배분이 안 돼서 그렇지 요청은 똑같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금년에도 그러면 안 해줘야 되지 왜 해줬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3개 종목까지 이번에 안 늘어났습니까.
○이창구 위원 종목이 늘어났다는데 과거에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을 그리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이창구 위원 ‘06년에도 종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심의를 원활하게 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러니까 제경비를 조금 낫게 충당한 것이지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잠깐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279페이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는데 공설운동장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지금 공설운동장이 스탠드 보시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얻어오려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어서 전체 저희들이 한번 리모델링 하려니까 110억 가까이 들어가요. 전부 다 들어내고 가에 뺑 돌려서 다 다시 하는 걸로, 지금 형편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창 하는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전체 용역을 줘 가지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예산 확보하려고 올려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용역비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것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 밑에 엄천강레포츠타운 하는 것을 용역 줄 때 제가 이야기 듣기는 마천 백무동에서부터 같이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아직 용역 안 했습니다. 용역을 할 겁니다. 4,000만 원 가지고 휴천, 마천 쪽에 엄천강 주변으로 해서 관광지를 만들려고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그림이 나오면 사업비가 될 겁니다. 그때 같이 그쪽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노길용 위원 예. 해주십시오.
○이창구 위원 방금 말씀드린 레포츠타운 설치 기본설계하는데 거기에 래프팅시설 이런 쪽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이창구 위원 그것을 사전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군의 계획은 마천댐 건설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댐 건설이 되면 관리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데 래프팅이라는 자체가 물이 있어야 하는 건데 물이 어느 정도 흘러야 되는데 댐을 막으면 물 수량관리의 모든 권한을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수자원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되어야 예산의 낭비라든지 중복투자가 안 되지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댐문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이하 댐을 갖다가 조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고 지금 장기계획에, 수자원관리 거기에 보면 10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중장기계획에 이번에 넣겠다는 겁니다. 넣어서 거기서 다시 조사를 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하면 최소한 시작하는 단계가 5년은 걸립니다. 그 안에는 댐 하고 관계없이 투자를 해줘야 돼요.
○위원장 한윤용 280~1페이지입니다.
282~3페이지? 없습니까?
28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6~7페이지?
○이창구 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전국문화관광사진 촬영대회가 금년도까지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이창구 위원 이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감액이 되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격년제로 합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면 출향인 및 외부인 초청 등반행사도 사실은 금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었는데 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이 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중앙부처의 공무원들하고 도단위 공무원들한테 예산을 배분 받기 위해서 이걸 해 놓은 건데 많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실제로 사용을 안 해서 필요량이 줄었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이것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초청 로비용 예산이죠.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지출할 방법이 감사도 심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쓰고는 싶은데 증빙자료가 없어서 이걸 다 못 씁니다.
○이창구 위원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경비도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운영으로, 이용하는데 쓰는데 다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목간 이전이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민간이전으로 하면 쓰기가 좀 힘이 들지.
○이창구 위원 금년까지는 민간이전으로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체육회로 지급했다가 체육회에서 받아썼거든요. 선거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제 운영비로 넣어 놓은 겁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선거 바람에 민간이전으로 했다가 선거 지나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선거 지나서 그리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제대로 제 목대로 얹어놨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되었습니까?
○이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286페이지 위에 보면 기금사업에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100일 해 가지고 3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화해설사 3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란 말입니까?
○노두식 위원 문화유산해설사.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해설사가 8명인데 5명은 신활력사업비로 쓰고 있고요, 3명은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3명을 쓰는데 100일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8명을 신활력사업비에서 2,600만 원 하고 이 돈 900만 원 하고 합해 가지고 연중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해설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고,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배 이상 늘어서 3명 가지고는 관광해설이 아예 안 되고 해설사를 늘려야 되는데 보조사업도 별로 없고 이래 가지고 일단은 지금 신활력사업비로 확충을 해 가지고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2007년까지가 되면 그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는 군비에서 전부를 충당해 가지고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노두식 위원 해설사를 어떤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자원봉사 턱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해설사를. 모집을 해 가지고 일정기간 우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도에 교육도 갑니다.
○노두식 위원 예를 들어서 상림에 관광객이 단체로 왔다면 그걸 어떻게 알고 해설사가 가서 안내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우리한테 전부 통보가 오고 해설사가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정여창 고택, 상림, 마천, 남계서원 이런 데는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정이 안 맞거나 이러면 많은 숫자가 관광을 오는 경우는 사전에 예약을 하고 옵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중간지점에 나가서 타고 들어와서 전체를 투어합니다.
○노두식 위원 생각보다 많이 찾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앞으로 확충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해설사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해설사들이 보면 함양에 있는 관광지를 전부 다 해설하거든요.
지금 신활력사업에 보면 안의 같은 경우에 함양토종약초시장 팸투어 9,000만 원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의 토종약초시장도 순회를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설사들이 약초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교육을 시킬 때 약초에 대해서도 기본 어느 정도의 해설은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 가지고 팸투어 행사를 할 때 왔을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러면 2층 전시실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돌아볼 때 어떤 약초는 어떠하고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설사를 양성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걸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강대수 위원 덧붙여 위원장님, 우리가 어디 관광지나 가면 한 자리에 앉아, 우리 군청에 와서 하고 또 나가고 그리 하는데 이미 우리가 집을 짓고 이랬으면 의자를 놓고 관광객이 앉아서 설명도 듣고 또 우리 함양에 대한 광고방송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상영을 해 가지고 좀더 깊이 알고 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알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비가 오거나 노천에 다니면서 안내를 하는 그것보다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해설사들이 차 안에서 이동거리 구간에 그걸 설명을 쭉 하고 현장에 가서는 둘러보고, 중요한 것만 이것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설명을 하는 걸로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을 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리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면 그 사람들이 금방 가려고 그래요. 둘러보고 바로 가지 서서 설명하고 그러면 간다간다 하고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특히 우리 농산물도 같이 좀 전시를 해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상림관리사는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88~9페이지?
○노길용 위원 288페이지 자체사업비에 보면 대도시 육상교통시설내 군 이미지 설치운영비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버스에다가 광고판을 붙인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이것은 광고료가 나가는데요. 동서울터미널하고 영등포역하고 서울시청 지하보도하고 대전고속버스터미널하고 지금 현재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떤 식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형광판이 돌아가고, 아직 안 보셨습니까? 가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계속 동영상이 돌아가면서 홍보도 하고…
○노길용 위원 버스 같은 데 광고물을 싣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버스 차 밖에 붙이는 것은 다 했고요.
○노길용 위원 터미널에 영상으로?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가 보시면 우리게 다 다 붙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해마다 예산 8,000만 원씩…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 돈 가지고 계속 우리 홍보물이 돌아갑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몇 군데 돌아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네 군데 돌아갑니다.
○노길용 위원 동서울터미널하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대전역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청 지하보도하고 영등포역하고.
○위원장 한윤용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창구 위원 버스에도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버스 밖에 다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함양교통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이창구 위원 기백산군립공원 야영장 주변 유지보수 5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산림녹지과 예산으로 같은 이름의 예산이 1,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사업하고 문화관광과 사업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물삼거리 용추에 절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작년 재작년에 야영장을 만들었습니다. 텐트를 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게 258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아마 그 위에 것일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요. 일주문 밑으로는 문화관광과 소속, 일주문 위로는 산림녹지과 소속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등산로 정비에 3,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백암산에 올라가 보면 정상에 안내판하고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석에 기재되어 있는 높이하고 안내판에 쓰여 있는 백암산 정상의 높이가 3,4m 거리 밖에 안 떨어졌는데 높이가 2,3m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 그걸 할 때 시정이 되어야 되지 한 장소에 통계수치가 높이가 다르도록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안내판하고 분기점 표시를 이 돈 가지고 할 겁니다. 등산로 정비하면서 같이 고치겠습니다. 전체를 훑어보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88페이지 야립광고탑 유지보수 수동하고 서상 고속도로에 세워 놓은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위원장 한윤용 그런데 지금 내가 서울, 부산 자주 차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 다른 데는 보통 하나 광고를 실어 놓으면 5년씩 10년씩 이리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청 “밥맛 좋아예” 해 가지고 젊은 머슴애 해 놓은 게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우리 함양에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자가용이나 관광객들이 오며가면서 볼 때 함양 쪽에 오면 예를 들어서 ‘함양사과!’, 또 ‘선비의 고장’ 해 가지고 먼저 번에는 바느질하는 노인네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림숲이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광고를 해 가지고 거기 오면 ‘아, 여기 오니까 함양 상림숲이다!’, 또 ‘함양은 사과가 유명하더라!’ 이게 머리에 박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1,2년 하고 바꿔 버려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으면 290페이지까지 마감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55~6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노두식 위원 59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에 보면 물레방아 축구대회 개최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물레방아 축구대회를 금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것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고 또 철도 계획도 앞으로 철도청에서 들어가고 이런 기념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스쳐가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단합을 하고 또 유대를 갖기 위해서 축구대회를 한번 하는 걸로 계획을 금년도에 세웠었습니다.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선거가 걸려 가지고 바빠서 못하고 그래서 2,000만 원 금년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추경에 2,000만 원 반납을 하고,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2개 시군, 10개 시군이 참여하려면 3,000만 원도 부족하지만 3,000만 원을 체육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축제를 하려고 계획 세워 놓은 게 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거기 보면 내년 3월과 4월 사이에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내년 3,4월에요? 시기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 시군하고, 거기는 그리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달 말쯤 하려고 했는데 10개 시군 담당자하고 실무자들이 회의를 한번 한 다음에, 타 시군에서는 아직 이런 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제일 먼저 발상을 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번 부서끼리, 시군간 담당자끼리 협의를 한번 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인접 시군에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저희들이 공문은 내놨습니다.
○노두식 위원 공문 내놨으면…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저희들이 회의소집을 할 겁니다.
의회가 다 열려 가지고 아무도 못 온다고 해서 일단 의회가 끝날 때까지 미뤄놨습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5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6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문화원에서 얼마를 요구를 해놨는데 6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지, 예산을 올려놨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올려놨습니다.
○권갑점 위원 작년에도 600만 원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권갑점 위원 문화원 측에서 문화학교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600만 원 적다고 많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분권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고…
○권갑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원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1억 3천, 1억 7천 등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학교를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 여성들입니다. 200명의 여성들이 다양한 전통문화와 예술과 국악 종류를 익히고 있는데 해마다 이 예산이 적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500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적어니까 실질적인 좋은 강사를 모셔오는 것이 힘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이것은 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되고 따로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다른 데 달리 전통적인 것을 배울 공간이 문화원 말고는 없습니다. 이걸 잘 계승해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길용 위원 수정예산 56~7페이지 보면 제46회 물레방아축제 행사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있거든요. 당초예산 문화관광과 264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제47회 물레방아축제 해 가지고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다릅…?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똑같은 축제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도에서 20개 시군에 공동으로 1,000만 원씩 내려오는 지원금입니다.
○노길용 위원 이게 수정예산은 46회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제46회가 맞습니다. 표기가 쓰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제46회입니다. 금년에는 600만 원…
○노길용 위원 물레방아축제가 도비 1,000만 원하고 군비 2,000만 원 하고 이것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신활력사업에 1억 6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9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창구 위원 58페이지 백전 망월정 정자보수 이게 4,000만 원이 밑에 민간보조로 옮겨진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이창구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예산 소모 때문에 효율적으로 100% 다 쓰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우리가 하면은 공사가 퍼센트 빼고 나면 제대로 다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창구 위원 부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공사가 다 됩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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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

(15시42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노두식 위원님 매년 해오던 씨름예산 그게 빠졌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 계장이 씨름협회하고 무슨 언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오던 행사비가 빠졌다는 것 자체가 저 나름대로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씨름협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내년 추석에라도 씨름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꼭 500만 원이 아닌 실질적인 씨름다운 씨름행사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갖다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권갑점 위원님 토론하실 것 있습니까?
○권갑점 위원 예. 말씀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한윤용 예, 하십시오.
○권갑점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노길용 위원님 하고 이창구 위원님 하고 말씀이, 엄천강에 문정댐을 건설한다는 우리 함양군의, 군수님의 의지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보고에서는 레포츠타운 설치사업 기본계획을 4,0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레포츠타운이라는 것은 설계비가 4,000만 원이지 큰 규모의 다목적체험관이라고 했는데 이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새우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부분들이 문정댐이 만약에 함양군에 들어서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타당할까라는 의심이 들고, 물론 노길용 위원님 말씀이 계획 수립하는데 5년이 걸리고 또 이걸 진행하면 장기간 걸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레포츠타운이라든지 새우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노길용 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노길용 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권갑점 위원 그렇죠. 장기적으로 한번 댐문제라든지 검토 후에, 이런 부분들이 휴천, 마천 쪽에 들어서면 좋겠다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원칙이 마천 쪽에 그게 아니고 휴천, 유림에 하는데 용역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마천 위에까지 검토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 마천이 원 사업이 아닙니다. 휴천하고 유림사업입니다.
○권갑점 위원 이창구 위원님 말씀처럼…
○노길용 위원 댐 밑에는 이창구 위원님 레포츠라는 게 물이 계속 흘러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보다 댐이 되면 고정적으로 물은 더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레포츠 하기는 더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 대신 수자원공사에서 해줄는지 안 해줄는지…
○권갑점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고 새우섬에 큰 프로젝트가, 새우섬이 문정 밑에 한남대군이 귀양 왔던 그 터 아닙니까. 거기가 댐하고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창구 위원 종합적으로 유관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이 업무가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중점 주무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저런 쟁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관하는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 문화관광과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문화관광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입안을 하는 그러한 업무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새로운 신규의 그런 계획들을 자꾸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용역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길용 위원 임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서 예산문제 이런 문제는 답변을 신중히 해 주시면 좋겠다. 아까 추석맞이 씨름대회 예산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추경에 해주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책임감이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올 예산에 이게 안 올라왔을 때는 담당계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그 사업이 안 올라온 타당성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추석 때 행사협조가 안 되어서 사람이 모이지 않다든가 이런 뭔가가 있어서 올 예산에 안 올렸다고 보는데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냥 추경에 올려준다는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내 주머니 돈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말씀을 나중에 해주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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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15시50분)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사회복지과장 김병열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한윤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9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부문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부문에 30억 5,605만 원,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91억 3,354만 9천 원,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6,474만 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88억 7,052만 6천 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40억 2,869만 4천 원, 여성복지 향상에 3억 1,801만 4천 원,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24억 9,144만 4천 원으로 금년도보다 52억 6,613만 3천 원이 증가한 279억 6,301만 7천 원으로 23.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문으로서 함양충혼탑 관리와 서상 문태서 의병장 사당 및 육십령위령탑 관리인부임 29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과의 운영에 소요되는 급량비, 복사기 및 차량임차료, 회의수당 등에 4,604만 원, 현충일 행사를 위하여 현수막, 헌화용꽃, 화환 등 행사운영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출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국내여비 3,306만 8천 원과 사회복지시책 업무추진비 4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유림, 수동면의 한센마을 명절위문을 위하여 500만 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훈4단체 회원의 전적비 순례를 위하여 456만 원과 노숙자 관리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모행사 시 보훈4단체 지원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8억 3,850만 6천 원과 정신질환자 약품대(6,136만 4천 원)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할 수당 1억 8,72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춘계부식비, 월동용 김장비와 경비원 인건비 등 11억 3,3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도비 6억 원과 군비 6억 원 등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함양충혼탑 위폐 봉안실과 탑의 노후에 따른 수선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함양 양민학살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오랜 숙원인 도북양민학살 추모각 및 화장실 건립을 위하여 6,000만 원, 각종 풍수해 등 재난발생 시 이재민에게 지급할 재해구호품 구입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군비부담금 3억 8,240만 3천 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175만 원, 행려사망자 발생 시 장제비 및 병원 안치비 지급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3,364가구에 대한 기초수급자의 일반생계와 기초수급자의 시설 수용자 시설급여를 위하여 66억 873만 8천 원, 수급자의 주거를 위한 일반급여 및 중고생 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원을 위한 교육급여 9억 386만 6천 원, 기초수급자 근로참여자 장려금 3,309만 원과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감소와 각종 사고, 중한 질병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위하여 1억 4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1억 8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읍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도로변 제초작업 등을 하는 자활근로사업비 3억 5,356만 2천 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차상위계층 26명에 대한 특별지원사업비 1억 2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6명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3,2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는 수급자 주거 현물급여 1억 8,0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 8,000만 원과 복권기금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68명에 대한 인건비 3억 5,8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출금으로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756만 원과 마일리지통장 등 자원봉사 종합전산관리 유지비 2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 봉사자교육과 선진지 견학, 봉사활동 중식대 지원 등을 위하여 6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500만 원,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도배지, 장판과 싱크대 등 헌집고치기 자재구입비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를 위하여 홍보비 144만 원, 설날 등 노인복지시설 입소 수용자 위문과 기초수급자 노인 건강진단을 위하여 340만 5천 원, 노인의날 행사 및 도지사배 및 영호남게이트볼대회,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1,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의거 8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월 2만 원씩 지원하는 장수수당 8,400만 원과 화장 장려를 위하여 장려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들의 지역봉사지도원 활동과 노인교실 운영, 휠체어택시 위탁관리 보조 등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위하여 3,916만 8천 원, 읍면별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하여 1,800만 원과 함양군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와 노인의날 행사 및 5월 8일 읍면별 어버이날 경로행사, 장수노인 선발대회 등을 위하여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의 경로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312페이지에 있는 노인가장세대 및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및 65세 이상 노인교통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27억 8,3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과 노인실비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을 위하여 4억 507만 3천 원을 지원, 저소득 노인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별로 관리하고 있는 경노모당 운영비,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예절학습당 운영비, 314페이지 노인 PC교실 및 노인생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27억 9,9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하여 시설비와 부대비 등 1억 5,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재정건의사업으로 함양읍 죽곡마을 경로당 건립비 4,50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읍 백연리 연꽃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마천 지리산은혜원 무료요양시설 증·개축, 함양교회 소규모요양시설 장비 보강을 위하여 20억 4,26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노인여가시설 PC 보급을 위하여 1,000만 원과 읍면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보강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들의 여가선용 산머루작업장 관리와 경노모당 보수, 안의면 소재지 소방도로 개설로 철거된 면경로당 신축 등을 위하여 3억 2,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보육정책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월동연료비 800만 원과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6,4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해외연수경비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위원 교육참석 및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수여 및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하여 보상금 7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인 성민보육원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4억 2,446만 9천 원과 어린이날 행사 및 보육시설 어린이 재롱잔치 및 종사자 연찬회 개최 등을 위하여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아동발달 지원을 위하여 1,722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부식비와 설, 추석 제수비, 방학 중 학원수강료, 월세비,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하여 4,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위원 활동비 250만 원,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자녀 연중 및 방학기간과 토·공휴일 급식을 위하여 4억 6,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 6,80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11명을 채용, 지원하기 위하여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육교사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영아반 지원 등을 위하여 11억 9,531만 6천 원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아동과 만 5세아 아동, 324페이지에 있는 장애아 및 두 자녀 보육을 위하여 보육료 12억 8,3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육교사 승급교육 및 보수교육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628만 4천 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88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992만 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와 만 4세 셋째아 무상보육료 및 영유아 건강진단을 위하여 9,015만 6천 원 계상하였으며, 성민보육원 퇴소아동 정착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연꽃어린이집 강당 증축을 위하여 8,4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도우미 3명 인건비 3,389만 8천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질환 발생 시 건강관리비 40만 원, 여성단체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연수경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여성단체의 교육 및 대회 참석에 따른 보상금 1,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 및 여성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500만 원과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을 위하여 866만 8천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학비 및 아동 양육을 위하여 3,634만 8천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비와 난방비, 건강관리비, 아동학습비 등을 위하여 2,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각종 교육에 따른 여비와 한부모가정 가족사랑 캠프를 위하여 320만 원, 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성매매 근절, 여성주간행사, 여성 기능취득 강사료 지원을 위하여 4,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 활성화와 국제결혼가정 복지 지원을 위하여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 모자 여름학교 개강에 따른 학용품 구입비 80만 원, 2003년 군조례 제정에 따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억씩 총 5억 원을 목표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에 따라 내년이 4차년도로서 1억 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신규사업으로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및 읍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에 따른 인건비 3,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예술제 참가, 장애인 지도자 연수교육, 도장애인 게이트볼대회, 흰지팡이날 행사 및 시각장애인 도대회 참석 등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따른 유류비 및 전기, 상수도요금, 차량운행에 따른 차량운영비, 비누, 타올 등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5,5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애인의날 행사 개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장애인 LPG차량 지원제도가 바뀜에 따라 장애수당이 대폭 증액되어 장애수당 16억 636만 3천 원, 18세 미만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 2,245만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1,16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학비 지원 35만 7천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을 위하여 188만 3천 원, 전등리모콘 설치를 위하여 60만 원, 전동휠체어 구입 지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도우미, 도시책사업인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운전면허 취득 및 화상전화기 보급 등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5,7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 신규사업인 1급 중증장애인 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 알자리사업을 위하여 8,5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과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 운영을 위하여 7,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권기금사업으로 소규모영업점 문턱 없애기사업에 1,100만 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센터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점자교육과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3억 5,5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가정 네 가구에 대한 주택개보수사업비 1,520만 원, 1급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과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을 위하여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3억 7,938만 1천 원이며, 그중 이자수입이 494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6,0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이 833만 2천 원, 기타잡수입 연체이자 110만 원과 지난년도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입니다.
3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한 3억 7,938만 1천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 운영수당 140만 원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융자지원금으로 3억 7,6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1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 2,340만 3천 원이며, 그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240만 3천 원, 부당이득금 회수 잡수입 370만 원, 지난년도수입 100만 원, 국고보조금 9,920만 원과 도비보조금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5억 2,34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인부임 2,350만 원, 의료급여증 발급 및 비닐커버 제작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710만 4천 원, 병원 과다 이용자 진료사실확인 등 국내여비 4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군비 부담금 3억 8,240만 3천 원과 민간융자금 50만 원, 기타 과오납금 반환 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63페이지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279억 6,301만 7천 원보다 1억 750만 원이 증가한 289억 7,051만 7천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 6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훈회관 의자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1,05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복권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을 위하여 도비 3억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참전 유공자 기념탑 건립을 위하여 국비 1억 500만 원과 군비 1억 원 등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제139회 군의회 임시회 시 월 1만 원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소요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의 경노모당 운동기구 보급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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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16시13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7년 당초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29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94~5페이지? 없습니까?
296~7페이지?
○임춘택 위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에 600만 원씩 25명 되어 있고요. 이게 해마다 25명씩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은 기준은 없는데 장가보내기 재혼, 초혼 해 가지고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임춘택 위원 2005년도나 2006년도에 기 장가를 가 가지고 예산이 우리 군에서는 있었는데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준이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기간을 잘못 선정해 가지고 똑같이 외국으로 장가를 갔는데 못 받았다. 그 뒤에 후속조치로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원이 지금 안 됩니다.
○임춘택 위원 그러면 영원히 안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임춘택 위원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갔는데 보조를 6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외국으로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갔는데 못 받고 이랬다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있다고 전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순전히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임춘택 위원 외국으로 결혼하는 농촌총각들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농촌총각들이 외국으로 장가 안 가고, 그것도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애로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앞에 기간을 맞추지 못하고, 결혼식을 제대로 못하고, 못 받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장애인이나 저소득 농가에서 살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읍면에 보면 몇 분 있거든요.
상당히 그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고 보면 딱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춘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 군수님이 군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농촌총각들 베트남으로 장가를 가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하고 600만 원씩 준다.” 이렇게 처음에는 홍보가 되었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금 군수님은 하나의 시책으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농촌총각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 실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례나 시행시기하고 그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윤용 잠깐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상에 작년에 합동결혼식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한윤용 네 쌍이 했습니다. 그 네 쌍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우리 조례가 제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과장님도 계셨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결혼식 하는 날은 군수님 이야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제가 한 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20명분 1억 2천을 갖다가 준비해 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세우겠다.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합동결혼식을 할 때 안의, 서상, 서하 이렇게 해 가지고 3,4개면에 있는 총각들이나 또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동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축의를 하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1천 명 정도 서상중학교 체육관이 꽉 찰 정도로 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서상, 서하, 안의, 수동, 지곡 일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베트남으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보조금 600만 원 주면 갚을 요량하고 대출까지 받아 가지고 장가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 앞에 얘기했던 것은 전부 다 무산이 되고 이 조례 제정대로 만 35세 이상 또 재혼자는 얼마, 초혼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해서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나 군수님께서 각 읍면으로 다니면서 홍보를 할 때는 전부 다 줄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얘기만 듣고, 안의면사무소에 와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도 각 부락에 가서 홍보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에 와 가지고 선별해서 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우리가 조례 제정한 이전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급을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임춘택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듯이 전혀 지급할 기준이 없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이 함양군의 수장인 군수님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말씀을 하신 이 부분은 완전히 이 군민을 희롱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기만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어떠한 구제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금 이것이 농촌총각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리 한 것은 지난 해 12월에 해 가지고 위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조례 제정이 전국에서 맨 처음 우리 군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금년도 1월 31일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 의원님들 계실 때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혼해 가지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정회를 거듭하고 이리 하다가 조례에 보면 부칙에다가 조례가 공포한 날 이전에 신부가 아직 입국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원해도 된다 그런 걸,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전 의원도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부칙에다 넣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가 1월 31일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공포된 이후에 신부가 입국을 하면 그것을 대상에 넣자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말하고 지급하는 게 다르다. 군수님은 읍면 이장회의 때는 다니면서 이걸 준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했는데 왜 안 주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그 전에 조례로 정할 당시에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선관위에 해보니까 “이것은 내년 5월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이다. 조례를 제정하는 그 자체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가타부타는 안 하겠다. 단 시행시기는 선거 이후로 해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 해서 저희들은 1월31일 조례는 공포가 되었습니다마는 시행을 못하고 읍면에다 공문을 내고, 부읍면장 회의 때나 이래 가지고 “이것을 아직 추진 안 한다. 조례만 공포되었던 상황인데 추진 안 하고 선거 이후로 하겠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걔중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은 저희들 행정기관이나 군청이나  읍면에 물어보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결국 보조금을 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걸 물어보고 한 사람들은 다 아무 말이 없는데 그 중에는, 그 당시 결혼정보회사가 상당히 난립이 되어 가지고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라 면이고 다니고 하니까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하다가 그리 된 것이지 우리 행정기관에 물어보고 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자기들 과실 같은 걸 대부분 인정하고, 지금 간 사항을 가지고 이미 조례하고 법에 어긋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줄 수 있는 길은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조례 제정 이전에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장가를 간 사람들도 있다고 분명히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 결혼을 해 가지고 신부들이 와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장가를 갔던 사람들이 여기 집행부에 와서 항의를 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답변하고, 분명히 군수는 면사무소나 모든 공공장소의 행사  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줄 그게 없고 그러면 군수 포괄사업비로 줘야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꾸 반복된 말씀인데 본인들 과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 부분 진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예산계하고 서로 한번 집행부에서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구제해야 될 부분은, 지금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약 1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13명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주로 안의가 많고 수동 일부 있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기만당하고 나는 빚까지 내 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으니까 우리가 당한 것만큼 당신들도 당해 봐라.” 그러면서 지금 집단행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알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어느 국가나 복지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과 짐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경비에 겸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나이 든 총각들이 비단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아가서는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많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제 개인 생각이 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이런 경비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자체가 오히려 더 어떤 악순환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국으로 결혼하는 농촌총각들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외국으로만 자꾸 결혼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우리가 독려하는 그런 느낌도 들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농촌에 있는 총각들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책임을 지고 우리 농촌총각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소득이라든지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도 농촌총각들이 외국으로 결혼을 하는 데 대한 다른 보완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지과장님으로서 대안책이 있으신지? 비단 농촌총각이 단순히 결혼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분들의 2세들이 다 우리 군민이 되고 주민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우리 민족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약간 이런 혼혈아 학생들도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혹시 그 아이들이 외톨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총각들이 결혼하는 문제가 농촌이 아주 황폐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지원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국내에 있는 여성하고 나이 든 총각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데도 함께 똑같이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그런 지원을 해주는 복안이 있을지 그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현재 국내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에 보면 도내에 열 쌍 중 한 쌍은 외국여성하고 결혼하는 통계가 나오고, 저희 군에는 상당히 많아집니다.
금년도 처음 이걸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남 도청이나 전국적으로 저희들한테 밴치마킹을 하러 많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이야기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줘서 그리 하는 과정보다도,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민자가정(외국여성과 결혼한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에 바라는 내용이나 또 이 분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상·중·하로 나누는, 글씨로 쓸 줄 아는, 가족관계하고 직업하고 여러 가지 해서 생활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들 공무원도 나가서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그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부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외국여성이 들어오는 것만큼은 비중이 앞으로 많이 차지할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좀 했는데 원활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가정을 선정할 때도 지금 읍면장한테 남자의 생활능력이나, 뭐 술을 먹는다, 도박을 하는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래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298~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00~1페이지?
○이창구 위원 300페이지 도북 양민학살 추모각, 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어차피 양민학살 보상차원에서 이 추모각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를 국도비나 이런 걸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자체사업으로 군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성격상으로 보면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보상차원은 아니고 현재 그걸 올려놓고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묘는 합동묘역을 만들어 놨는데 가면 화장실도 없고 비가 오고, 주로 보면 여름철에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갈 데가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몇 년 동안 걸쳐 가지고 건의를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위에 올려놓은 게 내려오면, 정부에 대한 지원은 행자부에 그걸 해놨기 때문에…
○이창구 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건데 성격상으로 군비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성격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성격상으로는 그렇죠.
○임춘택 위원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습니다. 합동묘지를 그 분들이 양민학살 되고 나서 ‘43년 만에 유골을 발굴해 가지고 도북에 사실상 제 밭에다가 모셨습니다. 15년 간 추모제를 지내고 있는데, 군수님이나 의장님 이하 기관장님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같이 제를 지내고 이리 하는데 보면 우천 시나, 시기가 8월 중순경 한여름입니다. 너무 덥고 이래서 천막을 치고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고 이래 가지고, 유족회장님이 차용현 씨입니다. 그 분이 신청을 해 가지고 된 것 같은 데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임춘택 위원님,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 투입이 우리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임춘택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302~3페이지입니다. 304~5페이지?
306~7페이지? 308~9페이지?
○노길용 위원 309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 중에서 화장을 하면 화장하는 가구에 대해서 20만 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61명에 1,1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까지 10만 원 하다가 금년에 20만 올렸는데…
○노길용 위원 과장님, 답변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려문화가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화장률이 55%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화장장려금까지 줘가면서 화장장려를 안 시켜도, 벌써 예산이 2,000만 원 아닙니까.
예산 2,000만 원 투자 안 해도 앞으로 화장문화가 자꾸 개선되어 가는데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전국에는 55%인데 현재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1%가 안 됩니다. 100명 돌아가시면 현재 주소를 함양에 살고 있는 한 사람도 화장을 안 합니다.
무슨 사고가 났든지 이런 사람이 하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이창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려문화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국가도 그런 시책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묘지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함양에도 사실은 공원묘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 화장장이 있는 곳이 진주, 남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한윤용 김천.
○이창구 위원 앞으로 어차피 화장의 추세로 간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앞서갈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화장장례식장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행정이 선도적으로 갈 필요는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없는데 화장장이나 이런 것은 하려면 상당히 혐오시설로 1위로 칩니다. 군내 어떤 지역에 하려고 해도 반대는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화장장 건립 허가까지도 나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아닙니다. 그것은 화장장이 아니고 공원묘지입니다.
○이창구 위원 공원묘지 내에 화장장 건립허가가 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위원장 한윤용 그것 안 하는 조건으로 공동묘지를 주민들이…
○이창구 위원 어차피 앞으로 추세가 화장 추세로 간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플러스 알파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310~1페이지?
○노길용 위원 310페이지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비가 내나 각 읍면에 식당 운영하는 그것이지요. 이 문제가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노길용 위원 아직도 제도 개선 같은 것을 한번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검토는 해봤는데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노인들 2,000만 원 이리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안 할 수도 없고, 물론 어떤 면에는 잘못 적용해 가지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시도 이것이 형편이 살 만한 사람도 와서 먹고 이리 한다 그런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부녀회나 적십자봉사회나 자원봉사회나 해 가지고 유용하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굶는 독거노인들 이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도 먹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예산을 어차피 이리 세워놨으니까 내년에 일년 동안 제도개선을 연구해서 내년 연말에 예산 올라올 때는 제도를 검토를 해서 이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어버이날 경로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경로행사를 해마다 보면 읍면단위로 단체에서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마을별로 행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해 행사보조지원금을 보면 읍면에 50만 원 정도, 그 전에는 3,40만 원, 내년에는 보니까 읍에는 200만 원, 안의면 150만 원, 다른 면은 1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죠. 100% 올랐습니다마는 사실상 읍면에 보면 노인들의 인원이 제가 아는 걸로 제일 적은 데가 500명, 안 그러면 1천여 명 이상, 읍은 많겠죠.
경로행사를 5년 동안 해본 일이 있습니다. 보면 노인 1인당 적어도 1만 원 정도는 소요가 돼요. 그 전에는 순전히 단체에서나 안 그러면 젊은 사람들 협찬금을 모아 가지고 치르고 하는데 이게 너무 지원이 약해요.
옛날에는 학부단위로 해 가지고 몇 십만 원씩 되어 있었는데 학교가 없어지고 하니까 면별로 모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보면 새마을도 하고 청년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데이터로 봐서는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노인복지행사 다른 데 투자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너무 인색해요.
적어도 50% 정도라도, 1인당 1만 원 들어가는데 5천 원 정도라도 되게끔, 우리가 기념품도 해줘야 되고 오시면 다과와 점심이나 돼지를 몇 마리씩 잡아 가지고 대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벤트도 불러서 즐겁게, 하루쯤이라도 와서 보람 있게 지내고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마을별로 하는 데는 음식도 마을에서 준비를 하는데 단체에서 제대로 하는 데는 상당히 소요액이 많이 듭니다.
그쪽으로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군의 자금 배분상 좀 그렇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인상을 많이 시켰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내가 파격적으로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단체에 그 하기도 그렇고 또 봉투를 받고 이러한 모습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읍면마다 다릅니다마는 상당히 그런데 금년에 좀 올렸으니까 내년에 또 올리고 점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312~3페이지?
○이창구 위원 312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그게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잘 아시는 대로 독거노인인데, 도시책사업입니다.
요구르트배달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밥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도회지 같은 데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요구르트를 이틀에 한번 배달해 가지고 문안인사를 드리고, 아침밥을 해먹었는지 문안인사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데는 없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이걸 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도 있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해 가지고 금년에 신설된 예산 같은 데 40명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이것은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돌도미 바우처 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노인실비시설 입소 지원 이용금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쿠폰제로 해 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것인데 아주 노인이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기 위한 그런 제도고, 노인실비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은 저소득층 노인이 만약에 유림 평안의 집에 갑자기 입소를 했다 이를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50, 정부 부담금 50% 내고 이리 하는데 그것을 본인 부담금 저소득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1,2월 되면 신규사업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관계기관 회의를 하든지 공문이 내려올 걸로…
○이창구 위원 40명 인원이 되어 있는 것은 독거노인 40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도우미 40명이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이창구 위원 인건비로 2억 3천 나간다 그 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빨래 해주고 청소 해주고 말벗도 하고 그런 건데 나중에 그것은 읍면별로…
○이창구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에 독거노인들 실제로 이 분들이 전체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요양원 형태로 운영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런 예산들을 전부 좀 그걸 하면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조금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무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그냥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양군이 농촌총각장가보내기도 선도적으로 해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획기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어내면 그것도 우리 함양을 알리는 좋은 그게 안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연초에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교통수당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노두식 위원 1인당 수당이 월 얼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분기별로 2만 9,4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두식 위원 제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보면 노인들이 “교통비를 올려 달라.”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군비를 더 늘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당초에는 도비 지원이 상당히 되었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도비 지원은 쥐꼬리 만큼밖에 안 됩니다. 노인교통수당 주는데 군비가 10억이 들어갑니다. 10억 2,000만 원이 노인교통수당 하나에 들어가는데 그에 따라서 도비는 1억 8천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의 형편을 봐서, 당초에는 도비가 50% 실제로 되었던 게 점차 점차 도비가 이리 줄었는데…
○노두식 위원 그러면 도비 예산확보 못한 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일률적으로 그렇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도비 예산이 깎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교통수당은 도내 균일적으로 시 단위에서 한다고 더 주고 군 단위에서 한다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두식 위원 이걸 참 요긴하게 쓰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하루만 늦게 줘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도에서 생색은 도비사업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우리도 금년에 매스컴에 보면 경남도가 복지예산 전국에 제일 많은 걸로 생색내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지방비에 떠넘기고 얼굴은 자기들이 내고 턱도 아닌 짓을 하고 있어.
○노두식 위원 교통비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우리 군만 못하고 각 지역에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314~5페이지? 없으면 316~7페이지?
○이창구 위원 314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4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업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314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노인요양시설에 포함되는 겁니다. 평안실버나 이런 것이, 거기에 이 사람들 종사원 인건비라든지…
○이창구 위원 전년도에는 이름이 노인요양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노인생활시설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나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맞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노길용 위원 315페이지 지리산은혜원 증개축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운영비가 나갈 건데 운영비를 책정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그게 내려와야 됩니다. 운영비가 314페이지에 있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개소가 안 돼 있습니까. 거기에 은혜의집 하고 안의 이레소망의집 하고 평안실버 하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법인설립은 되었지만 집행하라는 그게 내려와야 집행합니다. 그걸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노인요양시설 여기에 새로 신규로 이런 복지시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율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은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부지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부지는 자부담 되고…
○이창구 위원 시설비에는 일체 자부담 비율이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이창구 위원 자부담 비율 없이 앞으로는 누구든지 희망을 하면 그렇게 다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누구든지 한다고 지원이 안 되고 현재 부담하는 비율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일정 비율만큼 시설비도 어느 정도의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물론 이렇게 복지시설을 하는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지만 있으면 100%를 전액 지원해주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조건이 있는데 부지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설립 하려면, 금년도부터는 법이 강화돼 가지고 10억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지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위원장 한윤용 315페이지까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6~7페이지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6~7페이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딱 묻고 안 물을게요.
게이트볼 경기장 이게 보수해주는 거죠? 제가 먼저 추경 때인가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전천후 게이트볼로 전부 다 나가는데 우리 올해 함양군 예산 보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읍·면에 언제 전천후 게이트볼장 다 해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전천후게이트볼장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저희 부서에서 2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경에라도 하면 읍·면에 1개정도는…
○노길용 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안 해준 것 같은데 11개 읍·면에, 지금 우선 가까운데 남원 가 봐요. 산내, 인월 다 가 봐요.
전천후 게이트볼 해갖고, 노인들이 전부 겨울에도 게이트볼 다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만 뒤떨어져 갖고 있어요. 그것도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문제가 있는 것은 사회과 업무에 예산을 너무 많이 얹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다른 것을 깎고 게이트볼장이 중요하다면 게이트볼장에 올릴게요.
○노길용 위원 앞으로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4년 안에 다 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점진적으로 할 테니까…
○노길용 위원 점진적으로 다 하려면 벌써 올해 1~2개 올라와야 되는데 올해 1개도 안 올라 왔으니…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말씀 들어보고 내년에 올리려고요.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노 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면 318~9페이지?
31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여기에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14명 해갖고 130만 원 해서 910만 원 있는데 여기 지금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내년에 처음 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올해 첫 예산 올라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가는데 한 시설에 1명씩 해갖고…
○위원장 한윤용 1명씩 해갖고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보다도 더 잘된, 예산이 들더라도 이왕 갈라 그러면 더 잘된 보육시설을 견학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바람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다른 위원 없으면 320~1페이지? 322~3페이지?
324~5페이지?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323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저소득아동 보육료가 금년에 619명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런데 작년도에는 383명이었거든요. 예산도 5억 4,388만 4,000원이 되는데 인원이 배 정도 늘었거든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이인숙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확대가 돼서 그렇습니다.”라고 함)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배로 늘어나니까…
○위원장 한윤용 됐습니까? 이창구 위원 됐어요?
○이창구 위원 예.
○위원장 한윤용 324~5페이지?
○이창구 위원 32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개소인데 ‘06년도에는 9개소로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밑에 보면 가정보육시설 3개소, 가정보육시설 외 5개소 해 가지고 8개소인데 여기는 또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기상의 잘못인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위에 것은 6개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없고 총 금액만 해놓은 것인데…
○이창구 위원 밑에 보면 8개소가 맞는 것 같은데 6개소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만4세 셋째아이 무상보육료 해 가지고 38명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난방비에 편성되어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것은 난방비하고는 관계없는데 셋째아이, 둘째아까지 아동을 저출산을 대비해 가지고 셋째아를 무상지원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보육시설이 난방연료비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이게 편성부기가 잘못됐네, 고쳐요.
○이창구 위원 여기 들어갈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326~7페이지? 여기 또 한 가지 327페이지 여성단체회원 해외연수 이것은 어느 명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이것은 아시는 대로 지난 2005년도에 예산이 돼 있다가 금년도에 자치단체 선거 때문에 작년에 반납을 시켰었습니다. 시키고 금년도에 처음 한번 중국을 16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놓은 것은 금년도에 여성단체장들 보면 내나 그 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이 교체가 됩니다. 임기가 주로 2년으로 교체를 하는데 거의 시기가 돼서 내년도쯤이면 단체장들이 많이 교체가 됩니다, 1월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우리군 행사나 이런데 보면 정말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격려 측면에서 금년도에 반씩 해 가지고 776명…
○위원장 한윤용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 단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별 1명씩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렇게 단체장이나 부서장들이 간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두 사람씩 해 가지고…
○이창구 위원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776명인데 이 지원액이 말이죠, 우리 계획단계에서는 사실은 75만 원을 지원을 하고 75만 원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었는데 예산이 절감이 됐으니까 괜찮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연수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48만 5,000원 보조하고 48만 5,000원 자부담하고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4박5일 동안 갔다 오면서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중국을 가니까 여행사에 의해서 좀 경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가까운 나라고 해서.
○이창구 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리든지…
○위원장 한윤용 전체지원은 50%인데…
○이창구 위원 전체지원은 50%인데 그 50% 자체가 금액이 더 낮아졌어요. 76만 원이 48만 5,000원으로 낮아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인원을 더 넣으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창구 위원 어차피 이런 예산이 물론 절감을 시키는 부분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전체인원이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도록 목표달성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내년도에는 그리 해 가지고 좀 맞춰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328~9페이지? 없으면 330~1페이지?
○이창구 위원 330페이지 금년도 ‘06년도 예산에는 우리 ’할머니 봉사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봉사대 당초예산에 24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이게 삭감됐는지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빠져 있거든요. 담당 주무계장님 이야기 한번, 할머니 봉사대라 해가지고 ’06년도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240만 원인데 금년도에 시행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없어서 내년도에 빠진 것인지…
(○여성복지담당주사 이인숙 방청석에서 “아니고 도에서 명칭을 바꿔 가지고…”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여성노인건강생활비 이것으로 명칭이 바꿨다 이 말이지?
(○예산담당주사 강석봉 방청석에서 “331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있는 그것으로 명칭이 바꿨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달리해서 도에서 내려왔다 그겁니까? 그러니까 ‘06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이게 할머니 봉사대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332~3페이지? 334~5페이지?
○이창구 위원 3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들이 보면 있는데 제일 밑에 장애인 목욕탕 비품구입 해 가지고 24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그게 당초에 요구액이 240만 원이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48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50%가 삭감이 되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이리 됐는데 이게 240만 원 가지고 장애인 목욕탕에 비품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잘 아시는 대로 장애인 목욕탕이 금년도에 우리가 버스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일주일에 두 번 하던 것을 네 번하고 하니까 사실상 이게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노인 분들이 되니까 자기 비누나 타월은 가지고 다니지를 못하고 거기 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창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장애인 목욕탕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비누, 샴푸, 치약, 수건, 로션 이런 종류 해 가지고 적어도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도 그게 빠듯할 정도인데 실제로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 돈 240만 원 올렸는데 260만 원 정도 더 얹으면 한 5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336~7페이지? 없으면 338~340페이지까지 일괄 해주십시오.
○이창구 위원 339페이지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이 작년도보다 많이 감액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센터운영을 하는데 우리 경남에서 20개 시·군중에 복지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이 가장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우리 군이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이창구 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좀 사실은 제가 이것 죽 관찰해보고 실제로 관여를 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해본 결과 이 운영비가 굉장히 턱없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추세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또 이 센터도 다른 20개 시·군에 공히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센터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4개인가…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전체 4개인가 있는데 그 4개가 있는 중에서도 우리 함양군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지금 도비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의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지원예산이,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 돼요. 실제로 제가 많이 부족한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342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344~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먼저 그다음 세출부분 348~9페이지 같이, 없으면 의료보호 기금사업특별회계 세입 354~5페이지? 그다음 세출부분 358~6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다음은 수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일괄 질문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윤용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조례 한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이것은 월 1만 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 군비로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조례, 제139회 임시회 때 의원발의로…
○강대수 위원 이번 1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예, 내년 1월부터…
○강대수 위원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렇습니다.
○강대수 위원 통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읍·면을 통해서 개인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받으면 개인적인 금액이 나와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알아 가지고 개인 구좌에 넣어줄 겁니다. 넣어주면 1인당 개인구좌에 돈이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자기들이…
○강대수 위원 그리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지역신문도 내고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홍보물도 넣어주고 하면 되잖아.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역신문은 지금 여러 번 났습니다. 지방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해서 체납이 안 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일관성 있게 내주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 주면 ‘아이고! 이 돈이 술 먹으라고 넣어 줬는가!’ 그것도 분간하기 어렵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그리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리 해주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개인 구좌에 넣어 가지고 그리 해주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거든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넣어주면 편하죠. 편한데 조례에 그리 해 가지고, 그리 만들어 놔서 그래서 그리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그 당시에 여타 시군들의 그런 조례를 검토를 해보고 또…
○강대수 위원 해보고 안 되면 개정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일단 조례가 됐기 때문에 시행도 안 해보고 바꾸면 안 되고 1년 해보고, 저희들이 그리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은 더 편합니다. 간소한데 물론 강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구좌에 넣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또 연체를 물고 체납할 소지는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창구 위원 경노모당 운동기구 보급 어제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운동기구가 어떤 종류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이 되고 나면 하려고.
현재는 읍·면 분회에 금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 보면 1대씩 안마의자를, 발부터 머리까지 해주는 의자가 있는데 작동되면 피로나 혈액순환이 될 수 있는 안마의자를 1차로 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게 190만 원 이리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괄 140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했는데 12월, 1월 노인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게 좋으면 그것으로 하고 그리 안 하면 다른 기종이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기종선택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노인들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데, 실제로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는 장소는 경로당 아닙니까. 경로당인데 경로당에 물론 동민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이용을 하는 그런 데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곳은 만약에 그거 한다면 전기료 부담 때문에, 제가 몇 군데 경로당에 그런 이야기를 확인했는데 전기료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무서워서 이용을 못 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것을 하다 보면 난방비도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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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 소관 토론

                                                                      (17시24분)

○위원장 한윤용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각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보수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각 면마다 마을을 돌아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노모당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협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노모당이 겨울철에는 온 주민이 다 나와 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나와서 있을 때는 다리를 죽 못 뻗고 있을 정도로 다들 비좁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아까 과장님 보고드릴 때 말씀드려서 이런 신축, 증축을 할 때는 그런 공간을 좀 넓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증축이나 신축이나 이리할 때 각 마을에 다들 지역구라든지 다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토론하실 분?
○임춘택 위원 우리 장애인 복지대책으로 여러 가지 적게, 적게 대책이 서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사실은 직장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래서 우리 함양에도 보면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나 직장을 알선해주는 그런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 알아요?
○노두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몇 % 이상 그게 취업을…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업이나 그런 데는 그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기업으로 봐서는 규모가 없는 곳은…
○임춘택 위원 우리 함양에서 제법 큰 수동에 있는 한국화이바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노두식 위원 지금 본청에도 그게 해당이 될 건대…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우리 군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읍·면에도 직원들이…
○임춘택 위원 장애인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고 운전자격증이나 예를 들어서 지게차를 끌 수 있는 자격증이나 중장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노두식 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각 읍·면 안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인원을 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그런 것은 임 위원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업하고 그리 하도록 희망회사가 있으면…
○임춘택 위원 수동 같은데 한국화이바 그런 데 좀 필요하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윤용 또 토론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회의는 2006년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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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박성서
  권갑점 노두식 임춘택 신판수
  강대수
○위원 아닌 의원출석  
  의장 배종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