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4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토론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5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모두가 군 발전과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오늘은 종합민원실 소관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6분)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올해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사업을 책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진도가 90% 이상 됐습니다. 12월 13일 이사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두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액은 7억 9,300만 원이고 정책사업이 6억 5,800만 원, 행정비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예산은 1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864만 9,000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로 민원안내도우미 피복비가 50만 원, 급량비로서 자동차등록업무 특근매식비로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서식유인이 1,0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으로서 민원조정위원회가 14만 원, 정보공개심의회가 42만 원, 건축위원회가 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후속민원 사전안내제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 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까지는 했는데 그 사후에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안 해가지고 과태료라든지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것을 사전에 홍보해서 저희들이 직접 처리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소 임차료가 100만 원, 민원친절 강사료가 80만 원, 민원의견 수렴 터치스크린 모니터 유지관리비가 132만 원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가 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보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 착오도 일어나고 또 민원인을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이런 데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민원인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마천, 함양, 수동, 서상에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 유지보수가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민원처리 및 현장조사가 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민원시책 벤치마킹이 100만 원입니다.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각 실과 읍·면에 우수민원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 타 자치단체견학이고 저희들이 민원계에는 개발행위 업무하고 농지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매일 현장을 가야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비 800만 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다수민원 처리가 300만 원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업무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단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1등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 해서 17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친절공무원 포상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모바일 시스템 구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30만 원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무관리비로서 민원실 환경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면 내년쯤에는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민원 관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지적재증명 발급에 따른 인부임 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것은 서버를 지금 정보화계에서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0.88%의 보수비를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2,495만 7,000원 책정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사업으로 지적도근점에 400만 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관련 공부서식 유인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무원들 워크숍이나 세미나, 관외출장 가는데 여비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주소사업으로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새주소 홍보물 제작이 3,000만 원 그 다음에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 원 그 다음에 새주소 사업 급식비가 210만 원 그 다음에 현장조사에 따른 여비가 도비하고 군비합해서 6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가 2억 60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하단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이 6명입니다. 6명에 3,8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가현황도면 제작이 350만 원, 지가관련 출력용지 구입 개별통지문까지 포함됩니다. 300만 원 그 다음에 편철바인더 구입이 100만 원, 산정지가검증수수료 이것은 토지평가사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4,750만 원 그 다음에 의견제출 지가 검증수수료가 1만 9,000원, 건당 해가지고 95만 원, 이의신청이 95만 원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저희들 4회 해가지고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가작업에 따른 직원 여비가 4명에 대해서 6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농지전용 대집행 경비가 1,000만 원입니다. 건당 500만 원해서 2건 해서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 농어촌 빈집정비가 110동, 동당 70만 원해서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850만 원, 군비 3,850만 원해서 50%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조성 사업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수여에 한 것은 좀 조잡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상림 바로 옆 마을 지금 죽장마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하고 상림과 조화를 이루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으로 올해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지금 토지건축물 관리대장이 기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번호 등이 오류 되어 있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포상해서 저희들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건축물 하고 정원도 잘 가꾸어진 집을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입니다.
건축사 현황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건당 1만 원해서 150건해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무료설계 급식비가 245만 원, 홍보물 제작 설치가 120만 원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불법행위 지도단속 여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월 35만 원해서 42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총액 급량비가 6,000만 원, 특근매식비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가 30만 원 2회 30명해서 900만 원이고 중고복사기 임차료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관내, 관외 30명에 대한 여비가 관내가 3,600만 원, 관외가 1,800만 원해서 도합 5,400만 원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17분)
종합민원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9,380만 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이 6억 5,880만 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3,500만 원으로 17%입니다. 대부분 정책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242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 서식유인 1,000만 원과 243페이지 위탁교육비 3,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64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포상금 중 민원사무처리 기간단축 우수공무원 포상 170만 원과 민원친절공무원 포상 100만 원에 대하여는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새주소사업비 2억 4,700만 원은 국도비 사업이나 진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아름다운 마을조성사업 3,500만 원과 농촌빈집수선사업에 대하여 선정기준과 집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수정예산 및 특별회계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9분)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24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감사계에서 그것을 했는데 아마 공식적인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함)
그런데 다행히 올해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좀 더 넓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시게 되는데 일단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도 고객만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도 새로 입주를 하게 되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차를 비치해 놓는다든지 꽃으로 단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아끼고 공경하는 이런 어떤 느낌이 들도록 환경을 잘 가꿔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2쪽에 이렇게 보면 민원안내도무미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찻집 같고 들어오면 편안하고 어떤 그런 공간을 연출하고 이런 데는 민원안내도우미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예산은 25만 원해서 1명에 연2회 50만 원 계상해 놓고 252쪽에 보면 우리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는 1인당 30만 원씩 해서 연 2회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무자들은 전체적으로 복장이 어떤 민원실 근무자 단체복으로 입을 수는 없는 것이고 위에 잠바라든지 위에 카디건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정도를 이리 하는데 3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 민원안내도우미는 여성정장을 봐도 한 벌에 이 정도는 아주 약소하지 않나.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안내도우미의 이런 배려가 좀 더 친절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민원실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안내도우미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배려를 하면 직원들이 스스로가 즐겁고 친절하게 민원을 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피복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행정에도 단정하고 정형화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이렇게 평범하게 하지만 우리 민원실에는 뭔가 독특한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것은 실장님이하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어떤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일을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전체로 근무복을 입는다는 것은 강제로 절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이나 두 번 정도는 이 옷을 입을지 모르지만 이런 피복비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줬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충분하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안내도우미 역할은 다 다른데 우리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공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도우미는 그 업무를 하는데 뭔가를 효과 있는 도움을 하는데 복장이 똑같다라는 것은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징수교부금이 3억 9,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 재정보증금이라고 취득세, 등록세 우리가 세금을 도세로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시군에 배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저희들이 4.3%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5억 6,400만 원으로 해서 종합민원실에 수입자동차 등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세수가 9억 5,800만 원 지금 12월 3일 현재 9억 5,800만 원을 저희들이 세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들이 좀 많고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앞으로 저희들 과제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횟수는 아주 그렇게 만족한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역마다 면마다 어느 정도 1년에 건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하셔서 의회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24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갑니다. 246페이지?
임춘택 위원님.
그 대신 토지주소, 지적도에 나오는 주소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병행사용하고 2012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이 앞 번에 저희들이 임시반상회 때도 자료에 넣고 저희들도 별도 홍보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전 세대에 돌렸는데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08년도 예산에도 1억 4,459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이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안에 그리할 계획입니다.
이창구 위원님.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지목별로 다 다른데 대지 같은 경우 높고 전답, 임야는 현실화가 약하고 전답은 중간쯤 되고 그렇습니다. 70% 정도 됩니다.”라고 함)
(○토지관리담당 김춘옥 방청석에서 “그것은 사업계획이고 실적은 지금 120동 정도 했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담당자들 교육하고 저희들 출장 가서 그런 것들 세밀히 분석해서 좀 보기 흉한 집들은 철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500만 원 1개 마을을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 시행한 곳은 2개 마을을 하셨죠?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느 마을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조성을 하셨는지…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선정하면서 늦은 것은 신중도 기하고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림마을 옆에 죽장마을을 올해는 선정했습니다. 사업이 아직까지는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 잘 된 곳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름다운 마을조성사업은 올해 말고 내년에는 5개 마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래서 좀 전에 수여마을을 말씀하신 게 지곡에서 IC 나오는 그 수여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실패작입니다. 특히 IC라든지 외부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입구에 있는 마을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마을이 아니고 아름다운 마을을 역행하는 저런 어떤 결과를 초래를 하셨는데 마을에서 선정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리 보면 이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거의 다 칠을 하는 것을 위주로 지금 조성사업 하는 것을 해놓으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낡은 공공시설물 철거하고 정비하는 것 그런데 낡은 공공시설물 철거는 괜찮은데 칠을 하는 것은 똑같은 푸른색이라도 푸른색 속에 수 십 가지, 수 백 가지의 색깔이 조금 조금씩 차이 나면서 많은 색상들은 있습니다. 어느 것을 빼서 지붕에 칠하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또 옷을 입었을 때는 똑같은 색이지만 안 좋은 것도 있고 색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것들을 그림을 전공하는 예술가들을 의뢰를 해서 좀 자문을 받는다든지 마을에 색칠하는 부분에는 그런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칠만 하고 공공시설 오래된 낡은 것을 철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 어떤 자생할 수 있는 괜찮은 나무들도 중간 중간에 심으면서 그 마을을 어떤 큰 틀 안에서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아름다운 마을을 정비를 조성을 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 예산은 참 적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정말 필요한 게 지금은 이장님들이라든지 동네 마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농기계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이 세니까 조그마한 마을 입구에 다가 동네마을만한 농기계 창고를 지어서 전체적인 마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조성사업에 사업개요에 보면 외부에서 우리 함양을 방문한다든지 고향을 방문하는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 원래 그런 정취를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마을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구조물을 마을입구로 갖다 놓는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전체적인 그런 어떤 균형을 깨뜨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시든지 간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색칠 조금 이리 해가지고 아름다운 마을조성 했다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색칠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해 놓으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지곡 수여마을만 보면 ‘아! 함양군의 수준이 아! 이 정도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각고를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제안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죽장마을이 금년도 ‘08년도 사업으로 선정돼서 이것을 합니다마는 이게 민자본으로 이관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예산은 읍으로 내려갔습니까? 부락으로 내려갔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농촌 빈집 수선사업 이게 200만 원씩 10동 해가지고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서 농촌빈집 수선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8동 하고 2동은 대상자가 없어서 추경에 반납했습니다.”라고 함)
조례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안의서 출퇴근 하다 보면 수여마을이 유난히도 새로 진집이 없고 거의 90% 이상이 슬레이트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색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죽장마을에는 크게 슬레이트집이 없고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이 된다면 그런 것은 우리 이장님하고 읍장님하고 협의해서 본인부담 일부하고 저희들이 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춘택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임춘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아주 알뜰하게 지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심사위원에 포상하도록 하고 도에 출품하는 것은 20개 시군이 그거하고 하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조금 잘 지은 것으로 하고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적은 경비로 잘 지은 것을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부상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상패하고 패널만 제작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건물을 잘 지었다고 우리가 시상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거의 비슷한 형태의 집을 판박이처럼 지어내고 또 다른 집하고 연관이라든지 전체적인 시골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이런 집들이 비슷비슷하게 오니까 어떤 시골의 정취에 맞고 좀 다양하면서도 그 주위경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을 많이 권장하고자 이리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지은 집을 우리가 시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정서라든지 서정에 맞게끔 이런 건축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전문가가 물론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하겠지만 어떤 미술을 전공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심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 시골에 있는 건축은 정말 유럽처럼 그 마을만 봐도 다양한 집들로 인해서 그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유럽 연수를 가서 스페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을 가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세비야의 이발사라는 음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비야를 갔는데 그 세비야에는 어떤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느냐 하면 좁은 골목길이나 그 마을 원래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던 그 마을 골목에 자기 집 바깥쪽에 외벽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꽃과 나무들로 해서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비야 시에서는 아름다운 집 가꾸기 아니면 아름다운 담장 가꾸기 또 정원 가꾸기 이런 어떤 콘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수백 만 명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이것을 제안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 함양에도 이것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바깥쪽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정원을 그냥 소담하게 가꿔도 좋고 또 자기 집에 외벽에다가 꽃을 좀 심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놔도 좋고 이리 하다 보면 여고 가는 데 보면 하재우 선생님 댁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기집 나지막한 담장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꽃을 많이 심어나서 일부러라도 그 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돈이 많이 안 들면서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 이런 어떤 발굴해서 포상하는 이런 어떤 예산을 들여놓는다면 그게 지금 우리 한들에 꽃가꾸기하고 연계돼가지고 아름다운 함양인데 꽃이 없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런 것하고 이미지가 목적들이 맞을 것 같아서 추경에라도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담장도 좋습니다. 그렇게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는 2008년도는 일단 아름다운 집하고 정원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8동을 선정한 그런 계획이고…
부설주차장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건축법상의 맹점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은 함양읍 용평리 12번지에 있는데 부설주차장은 저 쪽에 다른 번지에 한참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있는 이런 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과거에는 일단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그렇게 해서 준공만 받고 나면 그것이 일부 세월 조금 지나서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현재 우리 함양 관내에도 부설주차장은 기계식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했다가 그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고 또 이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부설주차장 관계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열댓 군데가 타 용도로 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공문을 내부처리 중에 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물건적재가 가장 많습니다. 부설주차장 위에 물건 집에… ”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그런 것은 미리 철거를 해갖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라고 함)
그래서 무료설계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민원실하고도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고 인허가 부서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A라는 공사가 나오면 2,000만 원짜리 공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설계를 당연히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공사가 나왔는데 업체에다가 ‘이것 설계 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함양군 관내에 지금 전 읍·면에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타부서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7건 적발해서 지금 조치를 다 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원상복구 철거하고 그리 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기한은 최소 한 달 반 정도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것이 발견됐을 때 한 달반 정도 충분히 여유를 줘갖고 철거명령 내리고 2차 철거명령 그래갖고 지금…”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강제대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지금 현행 건축법에 건축신고하고 건축허가 그 자체 전체 설계를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나 허가를 득하고 나면 건축착공식을 하게 되어 있고요, 행정상. 그리고 나서 건축을 다하고 나면 건축사용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권은 건축사 끼인 건축물로서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건축사가 건축물 현황도면 즉, 건축물 대장도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적합했을 때 자기가 직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신고 건은 건축사하고 건축공무원이 같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보완을 요구해서 조금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고 계속 건축사가 성실하지 못하게 저희들이 불성실 건축사로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한 3~4년 전에는 두 번 했고요. 최근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절차는 똑 같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아파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20세대 이하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하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를 하는 것이고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해서 별도로 건축사가 감리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상주감리자가 와갖고 어떤 것이든 감리하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도 똑같이 건축법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그것은 20세대 이하는 그리 하고…”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지금 2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감리를 같이 병행해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 현행 건축법하고 건축사법에서는 같이 병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준공은 다른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만일에 설계가 구조상 잘못이 돼 있다 그러면 감리가 그런 것은 사전에 건의를 해갖고 수정하고…”라고 함)
그러니까 설계 감리는 감리사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것은 동일인이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설계의 잘못된 부분까지 감리사의 권한 속에 있다면 그것은 동일인이 설계를 하고 동일인이 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개진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하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17분)
종합민원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우리 리모델링을 잘 해서 환경이 좋다손 치더라도 친절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교육도 잘 시키고 모범도 보여줘서 앞으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민원실에만 업무처리를 하러 오는 분들 뿐이 아니고 어차피 일을 하다보면 우리군청 내에 다른 부서의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도 안내를 민원안내도우미가 있고 하니까 교육을 하거나 할 때 다른 부서에까지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우리군 행정의 얼굴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들을 안고 있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군 청렴도 문제가 아마 민원실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가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어차피 질의시간에, 질의 답변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내역에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양에 주상복합건축물 관계가 아직까지도 민원인이 제기돼가지고 건축주와 민원인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건축물 인허가 당시에 그 때부터 물론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런 데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까지 안 오지 않았겠느냐.
단순히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만으로 인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민원실의 업무를 감안해서 좀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민원인들하고 건축주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감안해서 우리 민원실에서는 그래도 건축주나 업자보다는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 민원을 발생을 시키지 않고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찾아서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는 이것은 민원실하고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건축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고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도 제가 아까 제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예산에 반영할 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름다운 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리 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마을은 정말 우리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 시골의 농촌에 어떤 총체적인 그런 이미지를 고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그런 선행된 그런 사업을 보면 아주 잘했다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정말 예산이 3,500이면 정말 적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바닷가에는 그 마을을 총체적으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벽이라든지 지붕을 전부 하얗게 칠합니다. 바다하고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얗게 다 칠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시책으로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독일에 가면 지붕이 전부 붉은 벽돌입니다. 전부다 붉은 벽돌이고 또 이태리에 가면 돔이 위에 지붕이 전부다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떤 도시가 어떤 하나의 특징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찾고 싶고 이미지가 강하게 오래 남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과연 한 마을 전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하는데 이 3,5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 예산은 턱없이 그냥 형식상으로 하고자하는 의도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위원님들 담당 과에다가 이런 어떤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져서 정말 천 년, 만 년 나가도 ‘아! 그 때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는데 잘 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일정은 마치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4시04분)
내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챙겨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 과에서 의욕적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재 관리, 관광자원의 확충,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 체육시설 확충 등 의욕적인 예산제안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가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경상비가 대폭 축소되고 몇 몇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 원하는 대로 다 편성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저희 과 예산을 중심으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먼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하게 된 점이나 또 과다 계상한 그런 점이 있으면 짚어주시면 고쳐서 군민들이 낸 혈세가 한 푼도 낭비 없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총액은 137억 5,5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135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6,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액 대비 금년도 2008년도 결산액은 187억 8,500만 원인데 비하면 약 19억이 줄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 부분에서 16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15억 정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1회 추경 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56페이지 항목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56페이지 문화수준 향상에서 행사운영비인데 상림야외무대 정기공연 무대장치 임차료가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1,06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문화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문화학교운영에 2,600만 원, 공공도서관 지원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4,0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가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의향교지 발간사업비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함양을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박씨전, 변강쇠전을 마당극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당극을 하나 창작극으로 만들어볼 생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문화총람 편찬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편성했던 2,000만 원은 추경에 다시 편성코자 하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 시설을 초등학교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현재 면단위 초등학교 중 수동, 안의, 서상, 지곡, 백전초등학교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교육청의 요구가 있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매년 백중날 실시하고 있는 지리산 제1문 산상음악회경비 1,500만 원, 역사적 선현학술심포지엄에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옥계 노진 선생을 했고 내년에는 개암 강익 선생님과 춘수당 선생의 일대기를 재조명할 수 있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관련 업무를 만들 생각입니다.
다음 황암사에 컨테이너를 1개 구입해줄 계획이고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등 나와 있는 데는 소규모액을 작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민간행사보조로 지역예술행사지원에 문예단체 지원에 1,000만 원 이것도 작년에도 1,000만 원 편성했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읍·면에 축제지원 경비를 저희들이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올 같은 경우에 하고초 축제에 홍보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축제예산을 보태주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읍·면에서 개최되는 벚꽃축제라든지 천왕축제라든지 꼭 지원해줄 사항이 생기면 지원해 주도록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총행사 지원은 지난해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늘여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속예술제 소재발굴 및 훈련연습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함양지방에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기우제를 재현해서 그 작품을 출품할 계획입니다.
개평 민속마을 체험행사에 1,000만 원, 제야의 종소리 행사지원에 300만 원, 이것은 제야의 종 타종식에 150만 원 쓰고 해맞이에 150만 원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정월대보름 행사 각 읍면별 지원해 주는 경비로 해서 1,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900만 원 편성했고 지리산문학제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는 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덕성 회복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 황암사 위탁관리 인부임에 1,018만원 편성했고 문화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다음 261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음력으로 5월 5일 개최되는 일두 선생 탄신기념 제향 2,000만 원, 찾아가는 예술 활동에 1,600만 원 다음 우수문화축제 지원금은 현재 1,000만 원을 도비지원으로 편성했는데 내년 1월경에 도에서 시군축제를 금년도 축제를 심사해서 우수축제, 장려축제를 다시 고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비는 최소 단위가 1,0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3,500만 원을 지원 받았더랬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비지원이 결정되면 추경 때 다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 문화예술기반조성사업은 최치원 선생 사당을 금년도에 부지매입부터 착수를 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7억 8,500만 원 부지매입을 계상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8억 9,2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올해 11억 정도가 현재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감리용역비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 기금사업으로서 찾아가는 예술 활동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있는데 2,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상림 무대공연 시에 외부 공연팀을 초청해서 하는 공연으로서 지난해에는 물레방아축제 때 대거 돌아가면서 초청을 했던 단체들인데 올해도 적절하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및 문화예술육성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민간이전사업비가 4억 원인데 그 내역은 물레방아 축제 경비가 작년도 도비 포함해서 2억 3,500만 원인데 금년도 에는 2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레방아축제위원회 지원 1억 5,000원은 물레방아축제위원회에서 적립해 놓고 있는 기금을 작년도 물레방아축제 시에 MBC 가요큰잔치를 유치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선 집행하고 그 도비가 금년도 말에 1억 5,000만 원 체육관 보수비로 이미 예산 성립전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대체해서 축제위원회 기금을 다시 돌려주는 기금 사용 중 보전액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보전경비로 하단부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작성 용역비가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3,200만 원 50% 지원되고 지방비가 50%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승안사지 3층석탑, 마천 마애여래입상 등 우리 군에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기준을 문화재별로 사전에 만들어서 그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민원인들이 현상변경을 할 때 그 기준에 사전에 맞춰서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소유권 행사를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앞서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총 5억 9,127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사근산성 축조비에 5억, 상림수목관리비로 8,000만 원 그다음 서하 운곡리 은행나무 배수로 설치공사비에 700만 원, 휴천 목현 9송 방제사업비로 800만 원은 이미 국비지원 결정이 돼가지고 하달이 된 사업이라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75만 원입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개평에 있는 하동정씨 고가 외 7개소의 도지정문화제를 보수하도록 9억 1,3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하동정씨 고가 고담고택, 정씨고가, 노참판댁 고가를 보존하는 것인데 도의 설계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시행단계 때 다시 한 번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안의 향교 외 3개소의 목조시설물에 대한 목재문화재에 대한 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의향교, 남계서원, 청계서원이 되겠습니다. 안의 향교는 2회 추경 때 일부 확보를 해서 이미 지금 설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개소에 보수를 소화전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으로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게 허삼둘 가옥이라든지 그 다음 페이지에 장비구입이라든지 목조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소규모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관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로 문화재청에서 보림사 단청사업비로 국비 7,000만 원, 도비 3,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지원이 결정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시설보수로서 이것은 전액 군비 사업이 되겠는데 우선 백전 운산에 있는 모운정과 병곡 도천에 있는 수옥정은 기와를 다시 이고 대대적인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돼서 두 군데 합쳐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열녀 허씨하고 양희 선생 비가 비각이 없이 그냥 노변에 있기 때문에 비각을 정비해서 단장하는데 3,600만 원, 그 다음에 정자보수에 5,400만 원 해서 우리 군이 관리해야 되는 문화재 4점에 대해서 9,000만 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상림에 꽃무릇을 빠진 구간이 있는데 추가로 식재해서 꽃무릇 필 시기에 상림 전체가 붉은 꽃으로 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모종을 사서 5월에 추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상림 대죽교 화장실 이전신축 2억 5,000만 원,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안내판 설치 750만 원, 상림 내 가로등 원격조정정비시스템 1억 원, 상림 후계목 식재 및 조경공사에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상림 내 가로등 원격조정시스템 1억 원은 상림에 현재 구간, 구간 공사를 위하여 가로등이 128등 그다음에 약수터에 물을 공급하는 전기모터 전기시설이 150여 점 돼 있는데 모두가 따로따로 분전함이 돼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 꺼지는 시간이 제각기 구간별로 다르고 또 전기모터가 고장이 나면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 처음 보는 사람은 도저히 관리인이 자리를 비우면 속수무책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전기시설을 사무실에서 원격조정 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1억 원을 들여서 해보려고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림 물레방아와 개평초가집을 지붕을 이는데 750만 원, 장수사지 및 황석산성 지표조사용역비로 4,000만 원,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사업 기본실시 설계비로 8,000만 원, 역대군수현감 선정비 탁본사업비 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및 유적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서 상림시설 및 수목정비 370만 원, 문화유적지 및 문화재 정비관리를 위한 인건비, 한남군 묘역, 학사루, 광풍루, 남계·청계서원 제초작업 인건비,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 등 3,326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는 3,6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상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 960만 원, 여비 240만 원 그 다음 하단부 전통가옥 경상보수 인건비로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및 확충 관광기반확충 및 보조사업으로서 총 24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하고 문화관광 해설사 인건비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2억 2,988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중간부에 함양관광 기념품 제작은 작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2,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위에 봄꽃축제 홍보물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위에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작년에 3,500을 가지고 관광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그 예산 2,000만 원 줄이고 봄꽃축제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우리군 내에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투어를 오십니다. 그러면 관광버스 기사들은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좀 접대도 하고 현금봉투도 여비도 만들어 드리고 이러면 함양으로 모시고 오는 숫자가 많아지는데 우리 군내에는 그런 대형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뭔가 기념품을 만들어서 함양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도록 유도를 하자는 취지에서 관광버스 1명이 하루에 오시면 쌀 2㎏ 정도하고 기념품이 될 만한 죽염비누나 치약 같은 것 넣어서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의 소품을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기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공공운영비도 유류대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용추계곡과 농월정에 대한 전기요금, 상림관리사에 쓰는 TV, 유선비, 상하수도 사용료 또 대도시 이미지 광고물로 현재 우리 군에서 김포공항 등 총 5개소에 육상광고물을 만들어서 대형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경비가 작년에 7,476만 원인데 단가 인상되어서 9,1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남여행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여비 240만 원, 행사보상금 또 민간이전사업비로 지리산권 친선체육대회 경비, 출향인 외부인사 초청등반행사 경비, 문화관광 팸투어 사업비 800만 원 또 팸투어는 함양을 미리 알리면 입소문을 내주기 좋은 언론사의 전문 기자라든지 사진작가 이런 분들을 사전에 초청해서 함양을 충분히 소상하게 기획해서 알려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분들이 글을 쓰거나 투고를 할 때 함양을 알려줄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해볼 계획으로 작년에는 54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생들을 위한 우리군 바로 알리기 탐방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73페이지 전국사진공모전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국사진공모전을 해보니까 아주 우수한 작품 몇 점을 건질 수가 있는데 정작 우리 군을 홍보하는 농산물 생산의 광경이라든지 전통생활을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을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전문 사진가하고 사진 1만점 정도를 수령해서 우리 함양의 사계절을 모두 담아내는 디지털사진을 구매하는 명목으로 해서 이 예산을 써볼까 또 아니면 공모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경남여행박람회 부스설치에 1,500만 원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경남여행방문의 해를 하게 되는데 위에 300만 원 거기 참가하는 참가경비가 되고 밑에 1,500만 원은 우리 군에 만들어주는 부스에다가 저희들이 참가해서 우리군 내 관광지를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봄꽃축제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한들 꽃축제를 대행하는 민간업체에서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1인당 1,000원씩의 유치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완전히 꽃이 실패해서 30만 명 미만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 인센티브를 전혀 드리지 않고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경우에는 최대 5억을 상한선으로 해서 5억까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인데 그 회사가 아직까지 법인체를 등록하지 않아서 협약을 맺을 당사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아직 협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을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협약을 하고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현재 한들에는 26만 평에 평당 1,800원씩 임대를 해가지고 꽃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설립분담금은 8,525만 원인데 이것은 7개 시군 똑같은 금액으로 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합의 이사인 부군수님이 우리 의장님이 되셨는데 우리군의 의회와 같은 기능을 조합회의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또 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중간에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림주차장 주변 덩굴류 및 꽃동산 조성사업비는 3,200만 원인데 5월부터 11월까지 국화를 비롯해서 봄꽃, 여름꽃, 가을꽃 해서 10~15만 포기 정도의 꽃을 연중 상림 주차장주변에 심어서 들어오는 입구가 항상 꽃으로 가득 차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림에 생태하천 만들고 연못을 조성했는데 그 연못에 관상어를 1,452만 원어치 구입해서 내년도에 볼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사료를 줄 수 있도록 사료자동판매기 2대를 사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그 밑에 시설비로서 함양군민의 종 건립사업비는 작년에 8억 예산을 확보했고 이번에 5억 해서 13억의 예산을 가지고 종각과 종 그리고 주변 조경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림주차장 주변 덩굴류 터널설치는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다래터널, 머루터널, 으름터널에 조롱박을 심었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그 곳에는 이미 다른 덩굴류가 제대로 안 커서 올해 임시로 심었는데 저 위에 물레방아 옆에 산책로가 뙤약볕으로 노출돼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신그리 바로 밑에 그 지구에 한 150m 구간에 인공터널을 다시 저렴한 비용으로 터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조롱박이라든지 박이라든지 또 지난번 농업박람회 때 인기가 있었던 여러 가지 모양의 덩굴작물들을 그 위쪽에 덩굴류 터널을 만들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주요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억 7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비에 1억 원, 시설부대비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7,567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하림계곡 수변탐방로에 구간안내판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초입에 탐방로 전체구역을 설명하는 또 그 탐방로를 만들게 된 조성경위도 설명하고 하는 안내판을 만들어 붙이고 그 다음에 탐방로 주변에 서하면에 대표적인 볼거리가 되도록 능수벚나무를 수변에 3,000만 원어치를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자를 하나 더 짓기 위해서 2,567만 9,000원을 토지매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올해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남계서원 주변 민가 34세대에 대한 철거보상비로서 지난해에 5억을 편성했고 지금 본예산에 3억을 편성했는데 총 들어가야 될 사업비는 19억입니다. 그래서 11억 원이 부족한데 내년도에는 직접시설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그 분들이 집을 다 지어서 이사를 가게 되고 보상을 할 계획으로 추경 때 1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또 민가를 철거하는 경우에 철거비 시설비로 편성했고 지리산 조망공원 조성사업에 변강쇠·옹녀 테마공원 조성 기본용역비로 1,500만 원, 지리산 가는 길과 지리산 와불 안내판을 설치하고 다음 275페이지 주요관광지 시설물로서 오도재 조망공원 등에 한번 조경공사를 해놓고 계속 손을 안보니까 너무 주변이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해마다 화초류도 식재를 하고 조경수목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요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 그리고 연암 물레방아공원 내 물레방아를 다시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해야 될 사항이라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안의에 있는 큰 물레방아가 축이 휘어가지고 삐거덕, 삐거덕 소리를 내고 제대로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축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썩은 나무들을 다 교체하는 작업을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 쪽에서 함양으로 진입하다 보면 바로 육십령 터널 바로 지난 다음에 우리 야립광고탑이 “지리산 함양” 그 다음에 “산삼의 고장 함양”양면에 야립광고탑이 되어 있는데 이 야립광고탑은 크기가 16m에 8m입니다. 수동에 있는 것은 20m에 10m인데 크기가 너무 작고 높이가 낮아서 차를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올라갈 때는 잘 보이는데 내려올 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m, 10m 폭으로 광고판을 키우고 조명도 다시 완전히 보강해서 함양에 들어서면 낮이나 밤이나 산뜻하게 첫인상이 확 밝아질 수 있도록 광고판을 정비를 했으면 싶어서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지리산권 공동관광개발사업으로 7미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것은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데 7품7미 육성사업에 7품7미라고 하는 것은 7개 군에서 각각 한 가지 특산품과 한 가지의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조합에서 직접 하는데 예산은 시군마다 따로따로 편성해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억 2,600만 원인데 7품7미 사업에 1,600만 원, 지리산권 관광 아카데미운영에 5,000만 원,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사업에 1,600만 원, 지리산권 농촌문화 관광마을시범조성사업에 1,600만 원,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830만 원,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사업에 5,83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대로 관광개발조합에 넘겨주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함양공예공방 지금 안의예술마을 함양예술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내년에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인데 여기에 지금 펜스라든지 조경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채로 개관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 육성이라는 취지에서 체육대회 및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총 5억 7,700만 원 편성했는데 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72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480만 원, 군민체육대회 지원 6,000만 원,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에 2,800만 원, 소년체전 출전지원금 700만 원 그렇게 해서 거의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단체를 지원하게 되겠고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은 하단부 2개에 지리산권 테니스대회개최지원 경비로 1,000만 원, 태권도 춘계대학연맹전 지원 경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테니스장 개장을 하게 되는데 개장기념으로 전국대학연맹전을 유치해서 함양지역 경기활성화에 좀 보탬을 주고자 1억 원을 편성해서 대학대회를 유치하는데 대회기간은 약 일주일정도 되고 총 오시는 선수, 임원, 응원단 해서 적어도 최하 3만 명 이상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12개 교실을 운영하는 1,512만 원, 그 다음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지원에 200만 원, 소규모 체육지원 사업은 작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제 이것은 기금사업인데 국비기금사업인데 어르신 체육활동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끼리의 체육대회를 따로 정부에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군비를 편성한 것인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체육바우처 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기금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군비를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하단부에 체육바우처 사업은 이제 생활보호세대의 청소년들에게 이 바우처라는 용어를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구매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헬스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같은 관련 유료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희망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운영으로 총 8,058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28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주변정비, 체육시설 방역 소독장비 구입, 체육시설 관리표찰 제작, 전등교체, 퇴비구입, 모래, 농약, 비료를 구입하는 예산 또 장비 임대료로서 트랙터와 모래살포기 임대하는 비용 등등해서 재료비로서 2,159만 5,000원이 편성됐고 운영관리비로 인건비로 운동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5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기요금하고 정화조 수거수수료, 무인경비 용역비 등 동절기 유류대 이런 것들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인솔여비, 궁도대회 참가자 보상 이렇게 되고 체육시설 정비사업도 14억 5,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마천면 체육시설 설계용역비 5,000만 원, 유림면 체육시설 설계용역비 5,000만 원, 수동면 체육시설 설계용역 및 부지조성 시설비로 2억 원, 지곡면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4억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 수선사업비 1,500만 원, 함양 보조체육관 신축사업으로 지금 현재 고운체육관 옆 게이트볼장으로 쓰는 그곳에다가 조그마한 체육관을 하나 지어서 탁구전용경기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2억 9,700만 원 편성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체육관 보수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운체육관이 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볼 때가 많아서 출입문도 손볼 때가 있고 하여튼 고운체육관 보수비로 5,000만 원 편성했고 체육관에 CCTV 설치비, 시설 내 체육기구 설치, 화장실 신축, 인라인롤러 연습장 설치 등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체육시설 내에 화장실은 테니스장과 인조잔디구장 사이에 관리사와 화장실 샤워실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상반기 중에 빨리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함양종합운동장 편입토지 미불용지 이것은 170만 원입니다. 운동장, 함양종합운동장 마당 한 가운데 등기가 안 된 땅이 있어가지고 그냥 운동장으로 지금까지 여태 쓰고 있었는데 주인이, 조치법에 이전등기해갈 정상적인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내년도에 1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3억 3,000만 원, 군비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9,600만 원, 그 다음에 부대비로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해가지고 2,993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거의 작년도 기준해서 편성이 돼 있는 거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은 국비기금과 도비, 군비로 해서 총 7,330만 원을 가지고 2명의 청소년상담사가 근무하면서 관내 청소년들의 상담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9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경비로 1,4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 역시도 국비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비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하고 금액이 일부 조금 늘어났거나 똑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청소년참여활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2,520만 원 편성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고 저희들과의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6,893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 상림감시원 인건비와 업무수당 그리고 공설운동장 5명에 대한 인건비 또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 기본경비 293페이지 하단부 기본경비로서 부서사무관리비와 여비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총 137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하단부 도지정문화재 관리 사업비로 용추사와 금대암에 도난방지용 CCTV설치 사업비 도비가 1,200만 원 지원이 확정돼서 군비를 1,200보태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30억을 편성했는데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사업비 40억을 편성했는데 하림복원사업에 전체가 갔고 금년도에는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으로서 실시설계용역과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부지매입,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와 토지매입비로 3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비 분담금으로서 1억 7,700만 원인데 국비가 1억, 도비 2,500만 원, 군비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 사업으로 7개 시군을 연결하는 관광순환로를 만드는데 각 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 균특예산이 내려오고 그것이 다시 함양, 산청, 하동 이렇게 갈라져서 내려와서 그것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다음에 빠졌던 부분이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에 도비가 190만 원 내려왔고 체육시설 정비로 마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군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누락된 도비지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2,491만 3,000원을 편성했고 학교폭력 상담사 및 상담사 배치지원사업비 1,091만 3,000원이 추가로 지원이 확정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44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137억 5,598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135억 8,705만 원으로 98.8%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 1억 6,893만 원으로 1.2%로 예산의 대부분이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 257페이지 문화향유 기회확대의 마당극 제작을 위한 1억 원과 261페이지 문화예술회관건립비 30억 원, 263페이지 물레방아축제 행사 2억 5,000만 원과 물레방아축제위원회 지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의 상림 내 가로등 원격조정시스템 설치 1억 원과 상림 대죽교 화장실 이전신축 2억 5,000만 원, 문화유적지 시설 유지관리시설비 1억 3,300만 원에 대하여 상세한 위치선정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의 군민관광지 관리 3,1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273페이지 관광홍보 행사의 운영의 민간위탁금 5억 1,500만 원과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 상림주차장 주변의 덩굴류 터널설치사업 7,200만 원, 군민의 종 건립비 5억 원에 대한 위치와 부지매입 등 추진사항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주요관광지 시설물중 시설비 3건에 1억 8,000만 원의 설명이 필요하며 278페이지 체육시설장비의 시설비중 탁구회관 신축비 2억 9,785만 원은 타 체육종목 체육회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기에 위치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정예산으로는 84페이지 마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총괄적으로 2009년도 예산에 관련된 사업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 함양생활체육시설, 함양상림주변 관광사업이 종합적인 군 계획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고)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47분)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5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7페이지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문화관광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는 해마다 예산이 늘어 가는데 비해서 좀 둔화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런데 생활체육공원 사업비가 지금 테니스코트하고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사업이 준공이 됨으로 해서 그 사업비 또 빠져나가고 또 관광시설비 쪽에서 몇 가지 굵은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되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런 사업비가 예를 들면 이월되는 사업비들이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했으면 국도비가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 예산이 작년보다 100억 이상 늘어났어야 하는데 서원관광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서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 72억 원의 예산이 와야 되는데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72억 정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수정예산하고 내년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약 40억 정도가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편성하면 전년도보다는 20억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관광사업은 대체적으로 50억, 100억 되는 국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한 1년 동안 예산이 확 줄었다가 또 그런 사업 하나가 책정돼가지고 그 예산이 편성되면 또 전년도 대비 예산이 2~30% 늘었다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상적으로 쓰는 소규모 관광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년수준에서 다 편성이 되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이사 갈 세대 이사 가고 또 새로 집을 지을 세대는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마다 철거보상금을 나눠 줘가지고 내년까지는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완전히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 안하면 이게 지금 서원 우리가 관광자원화를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행을 시키고 나서는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기는 더 난감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방금 지원비가 나가기 때문에 한번 챙겨주십시오.
임춘택 위원님.
그래서 제대로 무대공연을 마당극으로 공연할 수 있는 소재가 우리 군에 열녀 함양박씨전도 있고 변강쇠, 옹녀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재로 해서 제대로 된 마당극을 우리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창작예술단체에다가 이 돈을 지원해줘 가지고 그 하나의 대본과 무대 스텝들이 다 완성된 공연작품으로서 만들어지면 우리 물레방아축제 때 초청해서 공연을 해보는 것으로 하려고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00만 원은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마당극 작품의 창작비용으로서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라도 가지고 창원에 있는 예술단체, 하다못해 창원에 있는 예술단체를 통해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작품으로서 일단 세상에 한번 알려보고자 해서 했습니다.
일례를 보면 인근에 있는 산청에는 허준에 대해서 마당극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무대에 곧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문화예술회관에서 1인당 입장료 1만 원 받고 이리하는데 지금 마당극 제작을 하는데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느 작품을 한다든지 어느 단체에다가 의뢰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런 어떤 마당극을 제작하는데 인근에 있는 시군에 어디서나 우후죽순처럼 마당극을 제작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것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끔 이런 제작을 하려면 아까 말씀이 경상남도에 의뢰를 하시는 생각도 해보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제작하는 금액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명성왕후라든지 아주 큰 그런 대작이 조금 되면 이 작품이 홍보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함양군이 홍보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드라마 제작할 때, 마당극 제작할 때 그런 어떤 의뢰를 하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좀 더 멀리 한번 내다보는 그런 어떤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책이라는 것은 지금은 거의 디지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어떤 책을 많이 보기는 보지만 도서관에서 이런 많은 책들을 예전처럼 요즘 아이들이 거의 인터넷으로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도서관에 책 구입하는 비용이 문화원에도 지원해 주고 공공도서관에도 해주고 학교마다 도서관에 책을 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물론 책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도서관에 책 지원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고 장소만 그 학교에 있고 그 면에 주민들한테 열린 오프닝 도서관개념인데 이것을 방학기간 이럴 때 주민들한테 책을 빌려주고 돌려받고 독서를 장려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오일청 교육장님께서 우리 군수님을 찾아뵙고 이 5개 학교에 일정기간 겨울하고 여름에 도서관을 문을 열고 닫고 책을 받고 빌려주고 하는 사서를, 임시적 사서를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좀 지원해야 만들어 놓은 도서관이 사장이 안 되겠다. 그래 ‘군수님이 그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군수님이 편성을 지시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양의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고 책 분량이 한 보따리인데 그 책을 만드는 비용이 작년에 2,000만 원을 편성해 줬더랬는데 원고는 다 됐는데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책을 못 만들어서 금년도에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작년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방도가 없어서 불용을 시키고 내년에 2,000만 원 보태서 5,000만 원이 돼야 그 책을 수백 권 만들어서 그래도 기관단체하고 이런 데 공공기관에 배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책의 내용이 거의 함양문화, 전통 그 다음에 인문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서 거의 백과사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거의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물론 그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잘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크게 문화 책으로 나온 것은, 활자 돼 나온 것은 영원히 그게 보전이 되고 기록이 되어서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문화총람 내나 이겁니다. 문화예술사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문화총람 바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냐 하면 그 앞에 간추린 함양역사 책을 2,000만 원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책을 내면서 책을 세 번 냈었습니다. 그런 어떤 안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은 특히 문화원에서 나오는 향토지는 그 지역에 향토의 역사가 바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책을 내는데 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감시를 좀 감시보다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하면서 민속경연대회 나가가지고 예술경연대회 나가가지고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소재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군하고 연관된 다른 어떤 소재를, 새로운 소재를 발굴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 기우제가지고 세 번 정도 더 나간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기우제라는 그 종목자체에 경연예술종목 자체에 내부적인 소재가 우리가 심사위원들이나 일반인이 볼 때 특이하게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양군에도 이런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안의에 우리 노래 창 잘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때 그분들도 나갔었고 안의에 가면 고로쇠물, 거제수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길에 그런 소재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소재거든요. 그런 것을 응용해서 소재발굴을 하면 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적인 실력 면으로 보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실력이 연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볕관악단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른 지방에서도 소위 말하면 초청을 받아서 와서 공연을 해 달라. 또 아니면 공식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이 되는 이런 악단들만 초청해서 경연대회를 하거나 하는 거기에 초청을 받을 정도의 실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이 팀들을 연주단을 운영하는 실제 예산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조금하고 그 다음에 얘들 학부형 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후원회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 예산가지고 하기 때문에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지역에서 초청을 해서 경연대회 참가해달라고 할 때 이 예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군에서 1년에 겨우 500만 원 이거 하나 예산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얘들이 어떤 행사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합주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비용이 얘들 간식비 이런 것 하는 것 거기다가 악기도 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조금 볼 때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고 상설공연장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어떤 사실 말하면 유급관악단이나 이런 음악연주회를 팀을 다른 시에나 이런 데 가면 시립악단들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재정으로 그렇게는 못 되더라도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서 우리 함양의 음악을 발전시키고 후진들을 양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름이 되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게 배려가 좀 돼야 될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금년만 해도 제주도 같은 데서도 제주시에서 다볕관악단을 초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에는 남다른 배려가 있어야 어쨌든 문화예술이 실제로 직접 우리가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등한시 하다보면 자칫 우리 인생이 너무 삭막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동안에 우리 함양이 좀 문화예술 쪽에는 어떤 뒤떨어진 지역 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좋아졌지만 그 토양을 조금 더 기름지게 하는 그런 윤활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간식비도 하나 없고 너무 힘들다고 만날 와 갖고 100만 원 가지고는 100만 원이 아니라 강사비 주고 맨 입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 농악은 해보면 저도 그 전에 해봤습니다마는 완전히 중노동이라요, 이게. 그래서 뭔가 지원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면에서 면장이 이리 저리 돈을 융통해서 밥값도 대주고 목욕비도 대주고 이런 실정인데 이게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함양읍에도 다볕풍물패가 함양읍으로 나오는데 풍물패를 운영하는 예산이 적으니까 어쨌든 그 상금이라도 조금 받아가지고 보탬을 하려고 선생 집단인 다볕풍물패 함양읍하고 배우는 읍면팀들하고 같이 그거 하니까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심사하고 나면 불만이 있어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도 지곡 같은 경우는 불만을 표출하고 그랬는데 바로 운영비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자꾸 달라 소리만 하는 예총회장이라서 그런 것 아니고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함양군 행정에서 가장 잘한 정책사업 중의 하나가 읍면에 농악대 운영하는 것이 어떤 군민들 사기진작이나 행사에 어떤 품위나 분위기를 돋우는 그 정책사업 중에서 가장 잘된 정책사업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지원은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는 것 아니냐. 마을별로 이렇게 한다는데 마을에 전부 노령층이 돼가지고 있고…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보면 도덕성 회복추진비가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그 돈의 쓰임새야 그분들이 관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억지로, 억지로 불러다 놓고 한 이틀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인데 그나마 그런 것들을 지역에 어른들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군 내에 향교가 있는 것도 아이들이 알고 그런 정도의 효과는 최소한 그런 정도는 있는데 이 돈이 오랫동안 그 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도 넘었습니다. 예절교육도 시키고 한자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뭔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보실 거라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시대가 도덕성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유도회에 좀 더 편리를 봐주고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일단 259페이지까지 질의를 마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노인들한테 정말로 우리가 경로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물론 예산의 한계성도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시행하는 방향을 조금 한번 검토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매년 보면 맘모스 회관에서 모여서 음식 시켜 놓고 밥 먹고 그거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나마 라도 우리 독지가 한 사람이 있어서 가수를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노인들 노래도 불러서 위로도 하고 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노인들 오라한다고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그 행사가 기로연행사로 끝나서는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자꾸 달라 소리, 늘리라 소리 하기가 안 됐으니까 이 행사를 한번 새로 연구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260~1페이지까지?
그런데 앞에도 보면 달집태우기 행사가 전통민속놀이 행사가 함양읍, 안의면, 마천면 외 8개면 이리 되어 있는 부분이 내나 그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읍면당 대표적으로 면에 하나씩 통합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도 지금 농업경영인단체에서 보건소 앞에서 하죠. 문화원에서 백연리에다 위탁해가지고 지금 이거 하죠. 또 읍에는 부락별로, 마을별로 부락이라는 말이 일본말식이라 그래서 쓰지 마라는데 마을별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자꾸 어떤 면으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선출직 같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정도 빡빡하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일도 생기는데 그것을 내가 핑계 삼아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 되면 예산도 절감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부터 이것 집행하는데 한번 면밀히 숙고해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62~3페이지?
임춘택 위원님.
그런데 그 승안사지하고 석가여래좌상하고 정여창 묘지하고 들어가는 데가 길이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길이 굴곡이 너무 많아서 엄청 안 좋더라고 거기가. 안 좋을 뿐 아니라 또 석가여래좌상이나 승안사지 3층석탑 주변 거기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승안사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정여창 산소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강석규라고 있어요, 장애자라.
이 사람이 농사도 짓고 관리하고 이러는데 관리하는 걸 나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이게 풀 가에 베고 하는 이게 관리 아무도 보상도 안 주고 노임하나도 없이 자기가 벤다는 거라. 그래서 언제 이야기를 하니까 준다하더니만 주지도 않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조금도 아니고 엄청 넓거든, 주변이.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개소별로 전부 예산을 따로따로 세우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지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를 통 털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인부임을 한 참에 편성해 놨다가 수로원들이 이쪽 도로 관리하는 수로원 따로 없듯이 우리도 한 5명 정도 공동작업단을 여름에 5개월 정도만 인부임을 편성해 주시면 그런 데, 그런 데 필요에 따라서 작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관광부분에 편성을 했습니다. 4,000만 원 그것 가지고 올부터 관리를 해 나갔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도 하고 그것을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이창구 위원님.
진양하 씨들 그것인데 아마 그 서당도 자체적으로 보면 하륜하고 연계가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가 왜 빠졌는지…
그래서 매천제라든지 집안에 내려오는 제각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워낙 많아서 선을 긋기를 ‘제각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공공재를 들여서 제각을 보수를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선을 확실히 긋고 아래서당에 대해서는 아래서당 건물이 방금 말씀대로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군유재산이라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충분히 할만 한데 분명히 사유재산이고 거기다가 어떤 명분과 원칙을 들이대서 그것을 군에서 전액을 들여서 고쳐주겠느냐. 그럼 고쳐준다면 어떤 공공성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정된 문화재도 아니고 군비를 막연히 2~3억을 투입하기는 판단이 진짜 곤란하다. 그렇다면 하씨 문중의 재산이니까 하씨들이 나서서 하륜 선생의 정신이 깃든 하륜 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가르쳤던 그런 서당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서당을 복원하는데 문중에서 나서서 적어도 사업비 규모가 얼마정도라면 자부담을 얼마 정도 기금을 모아서 일을 시작한 연후에 부족한 것은 군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최소한의 명분도 갖추지 않고 군에서 그것을 전부 고쳐주기는 도저히 어렵겠다라고 문중 대표자들 저하고 몇 차례 회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문중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림 내 가로등 원격조정시스템 있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상림에 지금 현재 가로등 켜놓는 시간을 몇 시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불이 와있고 어떤 등은 안 오고 이래가지고 왜 이것은 켜고 저것은 안 켜냐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격등까지도 전부 불이 안 오면 불이 안 오는 것까지도 모니터를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상림 내 가로등 관리가 또 전기시설 관리가 원활하게 이 시스템을 갖춰야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창구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예산절감이라도 일상적인 경상경비가 절감이 되는 것이지 사업비가 목이 정해져 있던 사업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됐다면 이것은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나간 잘못은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꼭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역대 군수현감 선정비 탁본만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 지난번에 이런 부분을 자료를 복원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소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농월정 관계 불타서 없어졌습니다마는 농월정에 보면 현판이 있었어요. 현판도 있고 물론 그게 사진으로 있어서 그거 한다지만 그 사진가지고 옛날 것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자 속에는 보면 안에 편액도 걸려 있고 시도 있고 여러 가지 걸려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림에도 가면 함화루에도 있고 사운정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소실되면 그런 자료들을 다 탁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정비 이것만 이야기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선정비 관계는 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어도 되지만 목조로 돼 있는 것들은 그런 편액들 걸려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벌써 보완을 해가지고 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640만 원 예산은 역대군수현감 선정비 탁본 예산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다 안 된다면 내후년도라도 이 예산은 분명하게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화재예방시설도 자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 안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복원할 수 있는 자료는 분명히 우리가 갖춰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리고 다볕당 보수비용이 상림 안에 다볕당에 보면 석재로 가지고 계단도 만들고 주변에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훼손이 많이 되고 밑에 창고 들어가는 계단도 막 부서지고 주변에 보면 앞에 있는 무대 쪽에도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도 다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예산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적지 복원사업을 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설계비만 반영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사 이런 것은 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사업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용역보고서를 임 위원님께 한 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거기가 상림주변이라 저희들이 제때제때 손이 못 미쳐서 못하는 때도 있지만 이 예산은 작년에는 25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풀 베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거기를 관리해 주니까 그 분들이 한남군 묘역 관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하여간 방금 말씀하신 성역화 문제는 굳이 이것을 국가지정문화재도 아닌데 성역화 할 수는 없지만 상림종합관광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 주변과 어울리는 시설이 들어서도록 해서…
지금 거기 보면 묘역 중간에 보면 하나의 석물이 작명등이 서있던 것인지 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가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지금 있는 시스템도 그대로 놔두면 도난당할 우려가 항시 지금 있어요. 거기에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또 으슥하고 외진 곳이 되기 때문에 밤늦게든지 차 대놓고 얼마든지 그거해도 가능할 정도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은 270~1페이지, 272~3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다고 천년기념물을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망을 쳐가지고 겨울철이라도 좀 어떤 피해를 막고 여름철에 와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도 고기가 상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너무 정적인 분위기고 움직이는 고기가 있으니까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해서 이것은 피해예방대책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 가면서 내년에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려하는 분들이 얘들이 거기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도 전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덩굴류를 심기 위해서 가에 그것을 세워야 되고 하는데 상림하고 썩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가능하면 덩굴류만 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까지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할까. 나무라도 한 그루라 더 심는 게 상림숲 자체를 도와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어떤 게 좋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276~7페이지?
그래서 거기에는 아직까지 그게 시작단계니까 보완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도자기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도자기 같은 경우가 꼭 필요하게 들어가야 될 체험종목이고 시설이거든요. 그런 보완이 필요한 그런 종목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공예공방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보완내용으로 조금 몇 가지를 검토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사적지관리가 사실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두 선생 고택이나 남계서원, 청계서원을 이리 가서 보면 저도 두 번 그런 경험을 느꼈는데 외부에서 나름대로 알만한 분들,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 식자층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나름대로는 함양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가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면 얼굴 부끄러운 일이 꼭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가서 현장에 가서 관리 상태를 보면 마당이나 어떤 구석이나 그런 데 없어야 될 물건들이 나와 있고 심지어는 양말 쪼가리 그런 것도 나와 있고 옷 벗어 놓은 게 둘둘둘 말린 상태로 나와 있고 농기구가 그대로 있고 이게 정말로 남계서원이나 일두 고택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그 타당성이, 타당한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그런 것인데 서원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관리하는 관리인들 집에서 편의상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던져놓고 일 하다가 벗어놓고 이랬던 것들이 그대로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존심의 얼굴인데 제가 낯 뜨거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게 지금은 어떤 데는 가면 제가 먼저 쫓아 들어가서 혹시 그런 게 있는가 먼저 보고 감출 것은 감춰놓고 이리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사소한 그런 것이라서 관심을 안두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관리인들한테 평소에 그거 할 필요가 있다…
282~3페이지, 284~5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축구장 같은 경우도 적어도 최소한도로 3~4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5개 정도는 있어야 이게 연습구장이라서 그렇게 되고 다른 팀들도 여러 팀이 와야 같이 상대적으로 연습경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는 것인데 1~2개 팀만 와가지고는 연습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시설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하자면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올 겨울에 지금 현재 유치하고 있는 전지훈련 팀은 남자고등학교 팀 4개, 여자고등학교팀 4개 이렇게 해서 8개 학교로 거의 약속받고 있는 상황인데 고등학교 팀은 전지훈련 기간이 보름에서 20일 정도로 비교적 짧습니다. 그런데 일반 실업팀이나 프로팀은 1~2차로 나눠서 최소 25일에서 30일 정도씩 하기 때문에 그런 팀들을 부르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 인프라가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내년 중에는 어쨌든 한 1만평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구장을 두 개정도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구장과 아울러서 족구장이라든지 소규모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부대시설들을 다 갖춰서 완벽한 체육공원을 해서 그것이 겨울철에는 전지훈련장으로 돈을 버는 시설로 쓰고 또 우리 군민들의 체육활동에 제공하면서 각종 경기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현재 구상은 나무를 가식해 놓고 있는 그 위부분에 1만평 정도를 추가로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궁도장을 옮기고 잔디구장을 2개 면적으로 조성하고 자투리땅에는 족구장 같은 것도 중간 중간 끼어 넣어서 족구장도 흙 마당이 아니고 인조구장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체육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추경 때 8억에서 한 10억 정도 지금 현재 어디 부지를 걸어서 어떻게 사들여야 될지를 도면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상반기 중에 작업을 마쳐서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에 편성되는 토지를 1만평 정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을 사가지고 탁구를 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고운체육관 바로 옆에 노인들이 몽골 텐트 같은 것 쳐놓고 게이트볼을 하던 그 장소가 실내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져서 가면 그 장소가 그대로 비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단층건물이라도 하나 세워가지고 탁구다이라도 하나 놓고 탁구 치는 사람들이 그래도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군수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그런 데 신경을 써줘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288~9페이지?
(○체육청소년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그런 게 아니고 예산사업비가 나눠져 가지고 뒤쪽으로 다가서 편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체육청소년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체육청소년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임춘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80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총괄로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비 3억, 군비 1억 이렇게 우리가 수정예산편성을 해놨는데 도비는 추후에 어떻게든 해주겠다 그런 구두약속을 받고 우선에 군비로 됐던 1억 그대로 존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있기 때문에 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금액을 봐가지고 추후에 예산확보를 해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데만 우선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곳도 지방문화재가 아직 안 돼 있는 데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감사실장님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에 이것 해가지고 해 놔 놓으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분명히 이월도 돼야 되는 것인데 굳이 결산추경에 얹어서 이월사업비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우리 박 과장님이나 지금 있는 담당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월사업비가 많이 안 생기는 쪽으로 사업집행을 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토론
(16시32분)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님.
저는 특히 문화관광과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내년에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했었는데 특별하게 눈에 띄는 내년에 특별한 그런 사업들은 눈에 띄지 않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그 중에 마당극을 제작을 해서 우리 함양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런 부분은 신선하고 창의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도했다는 게 신선한 느낌을 받았는데 과연 그 예산으로 4,000만 원정도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마당극 제작이 될까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쪽으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대로 2009년도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드릴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려면 장소선정이 항상 상림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어떤 실과소에서.
그래서 이런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상림에 뭔가 시설을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한도를 높여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올린 상림주변 관광사업 개발에서 덩굴류 터널설치와 소공원 개념의 꽃동산 하는 이런 것들은 꼭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히 같은 생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좀 더 토론을 해서라도 상림공원에는 정말 상림공원에는 상림숲의 정취에 맞지 않는 것은 뭔가 설치를 하지 않는 이런 어떤 관심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정비 올해 예산에도 있었는데 이것은 군정질문에도 제가 그때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함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또 소멸되고 분실되었는데 물론 선정비 탁본 이것도 돌이기 때문에 훼손이 되거나 분실이 될 염려로 해서 탁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정자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도 어떤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갖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 놓는다든지 만일의 어떤 사태가 발생되더라도 복원하는데 그 가치에 부응하지 않을까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함양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타 실과보다도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높고 또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니까 2009년도에 기대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문화재로 등록 될 수도 있고 이런 곳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화재나 도난방지를 위해서 한번 다시 설치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주변관리 이런데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그 동안에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만큼 사랑하는 관심도 많을 것이고 미워했던 관심도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도 많이 안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지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조금 전에 이월사업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는 제도적으로 수용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니까 그런 것을 빨리 처리를 해서라도 이 사업들이 빨리 진척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문화예술 활동이나 어떤 공연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활발하게 이뤄지고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제가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예총회장의 직책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해서 보면 우리 군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문화관광과가 관장하고 있는 게 체육도 같이 관장을 하거든요. 그래 체육 분야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체육에 편중이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 개최하는 것도 보면 체육대회는 외부에 있는 체육대회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문화예술 쪽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에도 경연대회를 한다면 음악이나 국악이나 연극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연대회를 한다면 거기에도 우리 나름대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고 미술이나 또는 사진이나 서예나 이런 쪽으로도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치름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질 좋은 어떤 것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거기에 입상하는 입상자들 예를 들면 우리 군 예산으로 대상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입하게 되면 우리 군 관내에 시설물들에 게시도 할 수 있고 어느 시기가 되면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창작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약간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는 그러한 문화예술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이 지적된 그런 사항들이 사소한 일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관심 있게 지켜봄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우리 함양군 행정이 문화관광 행정이 잘 되면 다른 행정도 잘 된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그런 내용을 잘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을 총괄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 직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질의답변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