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2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토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토론(10시06분 개의)
○위원장 노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노두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0시07분)
○위원장 노두식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8분)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함양발전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노두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괄 예산액은 10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평가 시책개발 및 환류사업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79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008년도 군정홍보물 제작, 군정보도집 발간, 업무용 수첩제작, 수도권 지하철 광고 등에도 2억 9,40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비로 특수시책 발굴 벤치마킹 여비로 3,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7,000만 원, 연구개발비, 함양군 장기종합발전개발용역과 군정시책 홍보영상물 제작 등에 2억 4,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비로 490만 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8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창의실용 조직운영 사업비로 함양군 공공아카데미 운영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운용 관리 사무관리비로 9,0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국내여비로 3,57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와 기타보상금에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도비 확보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 포상으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으로 군정시책 우수마을 지원에 3억, 민간자본보조로 1억, 총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로서 작년도에 이어서 4,000만 원 삭감한 3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입니다.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040만 원, 연구개발비 250만 원 계상을 해서 통계관리에 1,2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4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960만 원, 총 1,20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남사회통계조사비로 37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통계조사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 4,843만 4,000원, 일반운영비 1,283만 7,000원, 총 6,127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법무행정실현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8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등으로 2,62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기타보상금으로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및 명예감시관 운영참석자 실비보상으로 4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지원 및 자치법규 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1,008만 8,000원을 계상했고 소송지원 업무로서 3억 3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7페이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 일반운영비로 공보발행비, 그리고 도내 지방지 광고료, 지역신문 홍보료 그리고 군정소식 동영상 제작 등으로 해서 3억 5,36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여비에 672만 원, 업무추진비 720만 원, 자산취득비 2,29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5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로서 750만 원, 기본경비로서 9,71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16억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서 61억 3,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모두 마치고 읍·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읍은 총 예산액이 5억 6,3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억 7,15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150만 원, 민간이전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800만 원, 시설비로서 중앙집중 냉·난방시설 철거 등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개별 냉·난방기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행정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억 4,559만 7,000원을 계상했고 659페이지 여비로서 8,4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천면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총예산 2억 9,8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민행정편의 도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 원,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시책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8,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665페이지입니다. 3,700만 원을 계상했고 청사전기용량 증설에 25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함양읍과 유사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천면이 되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3,0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000만 원,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시책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일반보상금에 7,05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앞에 다른 면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림면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3,8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주민행정 편의도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 원,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실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일반보상금에 7,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다른 면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이 되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2억 3,7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일반보상금 6,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다른 읍·면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곡면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억 8,9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5,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어유정 및 선암정 단청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곡연꽃단지 관리에 인건비로 186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일반보상금 7,4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의면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액은 3억 8,0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행정편의 도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했고 주민과 함께하는 면정추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에 1억 2,74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4,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타면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면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 2억 3,2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 행정도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일반보상금 6,027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면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2억 5,4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 인건비에 논개묘 관리 인부임이 186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일반보상금 7,917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면이 되겠습니다.
백전은 총괄예산액 2억 3,5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16페이지 주민행정편의도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 그리고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일반보상금 5,4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곡면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2억 1,3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23페이지 주민행정 편의도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 주민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일반보상금 5,3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획감사실 예산은 우리 군의 장기비전에 대한 장기발전 수립의 실현에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참여율을 제고하면서 공격적인 행정마케팅으로 함양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저희들 예비비만 27억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21분)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3억 6,808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86억 6,341만 원으로 83.56%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467만 원과 재무활동비 16억 원입니다.
세부검토사항으로 78페이지 시책개발 및 환류 일반운영비 2억 9,408만 원 중에서 수도권 지하철 광고 1억과 군정홍보물 제작비 7,125만 원과 군정보도집 발간비 4,800만 원, 연구용역비 2억 4,280만 원에 대한 사용처 및 활용도 등의 세심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 사무관리비 3억 5,400만 원 중에서 공보발행비 1,092만 원과 군정소식 동영상제작, 군정홍보기사 모음집 발간, 수도권 전광판 광고의 설치 위치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사업 및 수정예산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시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부터 그다음 수정예산안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7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2억 5,000여 만 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밑에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2억 5,2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지난번에 수도권 지하철 광고라든지 이런 파트들이 지난번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당초예산이 안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관계는 금년도에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7,125만 원으로 저희들이 조금 상한을 한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 보니까 타 시도에서 아마 자치단체 홍보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좀 더 잘 만들어서 예산을 더 지급하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서 외부에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비전 2009 함양, 그리고 중앙도단위 시책 평가에 제출용으로 함양의 홍보물이 한두 권씩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군정백서 등 3개 종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7,1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보도집은 우리 함양을 알리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이다. 하동에서 계간지로 홍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소식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소식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해서 계간지로 해서 군정홍보지를 제대로 된 것을 이렇게 추진한다. 앞으로 추진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는 계간지로 이것을 처음으로 내년에 제작하려고 4,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광고는 지하철 2호선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 예산에 추경에 8,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6개월간 지하철 2호선에 29개 차량에 함양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 차량에 월 6만 3,1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개 차량에 하다보니까 월 1,320만 원 정도가 6개월간 하는데 7,912만 8,000원을 계획해서 내년 1월 20일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하고 나니까 출향인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략적으로 봄꽃 말하자면 봄에 꽃축제 할 때 2개월이라든지 그리고 산삼축제 때 한 2개월, 물레방아 축제 때 2개월 해서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자는 저희들이 조달청 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주)국전에 이것은 지하철 공사에 입찰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군민대토론회를 내년에는 읍면별로 하든지 아니면 군전체로 하든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이것은 결정할 사항인데 군민참여 프로그램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더 군민에게 가깝게 가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신규로 기획감사실에서 해보는 시책사업으로 행정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이것이 보면 각 지자체마다 홍보비나 홍보물 또 영상홍보 이런 것이 상당히 발전이 되고 홍보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아닙니까?
이래서 우리 함양에서도 홍보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다른 지역에 가보면 홍보물 제작물이나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잘 돼 있고 이런데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실장님, 여기 보면 수도권 지하철 광고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또 보면 87페이지 보면 또 있어요. 수도권 전광판 광고 돼 있거든요.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것하고 완전히 틀리죠. 이것은 이미지 광고입니다. 말하자면 지하철에서는 우리가 지역특색 있게 우리가 군에서 하는 행사홍보가 되고 수도권 전광판은 서울시청 서울신문사 옥상에 이미지 광고를 하는데 그에 따른…
○위원장 노두식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할 만한 광고가, 해가지고 할 만한 그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게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자막이 상당히 오래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간 서울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 서울신문사 앞에 했습니다. 노출식 전광판으로 12m에서 9m가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분에 양면으로 하고 있고 1회 20초에 1일 68회 양면에 1일 45분 동안 광고가 나옵니다.
홍보내용은 물레방아골 함양 농·특산물, 각종 지역축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고 그동안에 광고주제는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 “맑은 물 물레방아골 함양” 또 “게르마늄지대에서 생산되는 양파”라든지 또 “사과”, “백세까지 장수하는 산삼, 호랑이도 놀란 곶감” 여러 가지 이미지 광고입니다.
함양군에 대한 이미지하고 농·특산물 광고를 하는데 조금 그래도 서울신문사에 양해를 얻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싸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다, 우리 함양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홍보비용을 금년에 처음 해보니까 이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이것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광고계약은 서울신문사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예, 서울신문사와 합니다. 서울신문사 건물 옥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어째됐든 지금 홍보예산 관계가 대체적으로 많이 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 군정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100대 시책 책자제작, 보도집 발간 죽 이래 있는 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이것은 2009년도 것이 잘못됐습니다. 2009년도 홍보물제작…
○이창구 위원 2009년도 군정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내년도 우리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다른 예산들은 사실은 그대로 있고 증액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민대토론회 하는데 토론회의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지금 역대 민선1기 때부터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없앴는데 수시 수시로 우리가 군정설명회 자체를 읍면마다 다니면서 하는 방법자체를 없애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접근하는 게 너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반상회를 한번 해보니까 너무 봇물처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도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군정에 반영하는 현실적인, 말하자면 직접 여론을 수렴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 내년도 업무계획서에 이것을 잡아놨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잡아가지고 그동안에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다 했거든요.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낭비요인이 있다 해가지고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너무 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도는 내년에 해봐야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방법은 읍면별로 순회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모아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게 주민들이 소홀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즘 주민들하고 그렇게 소홀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에 어차피 주민들 대표 다 오죠. 또 필요하면 읍면에 행사 있을 때 군수, 군의원들 다 참석하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는데 소홀해 졌다는 그것은 조금 그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자칫 말이죠.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요. 내년도가 선거를 앞둔 바로 전 해인데 이게 내 안 하다가 선거목전에 두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을 잘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중에 전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라도 분명한 어떤 내용이 세부적인 분명한 내용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이번에 저희들이 반상회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행사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축사할 때도 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번에 가서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홍보를 하고 일단 알려주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쪽의 반응이라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이창구 위원 그것은 그러면 읍면에서 읍면 행정을 이장들을 통해서 잘못했고 이장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지 지금 우리가 군에서 나온 시책은 읍면으로 다 하달이 안 됩니까? 다 되고 읍면장이 이·통장들 그것을 줘가지고 그 내용 전부 일일이 다 파급시키고 홍보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장들이 가 가지고 자기들 할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읍면에다 책임을 그것을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우리가 군에서 공문내고 이리 하면 지역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또 한 파트로서 한 번 더 군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도 한번 받아보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만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몇 군데는 있어요. 안 하다가 안 하니까 너무 소홀한 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창구 위원 차라리 예전처럼 가면 내년에는 한번 연초에 군정에 관해서 군수님이 읍면을 한번 순회를 한다든지 그런 옛날처럼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래서 그런 방법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연초에 할 수 있는 1년에 한번만 가면 통과의례식밖에 안 되거든요. 연초에 가면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한번 하든지, 하반기 중에 한번 하든지 두 번 정도는 말하자면 홍보차원이라든지 여론수렴 차원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78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군정에 관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어떤 여론과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나오는 홍보물이 많이 다양하죠? 지금 각 과별로 이렇게 그 과의 특수한 사항들을 발췌해서 하는 다양한 홍보책자가 있는데 어떤 군정 전체적인, 총괄적인 이런 홍보물 제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부서별로 나눠가지고 방만하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하시고 문화관광과라든지 특수한 이리 만들어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김해나 하동 같은데 보면 굉장히 홍보물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돈이 많이 듭니다.
○권갑점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돈은 홍보물이라는 것은 돈대로 갑니다. 디자인 하나에도 디자인 하나가 1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10만 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한 번하는 것은 조금 이런 데 좀더 돈이 확실하게 들더라도 이런 홍보물 자체가 함양군의 잣대나 기준이 되고 문화척도가 되고 수준척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홍보물 책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합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저희들이 어떤 예산총괄에 대한 소개를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때 저희들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경상남도에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증가율을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우리 함양군에 다른 시군보다도 이번에 예산을 열심히 노력한 의지가 보여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도 사회복지라든지 문화 또 여성 소외된 계층에 균형된 발전을 위한 예산을 배려한다라고 하셨는데 항상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예산을 지금 내년에 당장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경제 쪽으로 막 집중할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쪽에 예산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지금 군정주요업무 계획에도 있는데 군수공약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군수공약사항이 이행된 게 어느 정도 지금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군수공약사업은 저희들이 6개 분야에 10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 인구늘리기, 부자농촌 만들기, 관광휴양도시, 다 함께 잘사는 함양 만들기, SOC 구축, 세계 속 함양만들기 등 해서 총 6개 분야에 10개 사업이 있는데 현재 완료된 것은 4건입니다. 그리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34건, 시기 미도래가 2건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임기 다 할 때까지 100%는 다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2조 7,000억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2조 7,9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국비 662억, 도비 250억, 군비 534억, 민자가 2조 6,45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고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런데 역대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금현재 우리 1년 반, 2년 정도 남았는데 어떤 그런 공약사항들이…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현재는 2개 사업 말고는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공약사항들은 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켜서 잘 이행할 수 있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데 군수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군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게 우리 군에서 어떤 하는 사업들이 군수공약사업 이행하는 거에 따라서 신뢰도도 가질 수 있는 행정의 신뢰도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거기 연구개발비에 함양군 장기종합발전개발용역 이것 새로 신규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그 내용은 예전에 했던 연구용역 자료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면 새로 하는 것은 그게 지금 다 전에 했던 것이 어떤 과제를 다 수행을 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지난번 2002년도에 장기종합개발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함양, 산청, 거창, 합천하고 다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용역보고회 하면서 거창군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실망을 하고 ‘이렇게 용역보고를 할 수 있느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바라보는 군단위의 시각은 거의 천편일률적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봐왔고 지금 2008년,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전혀 그 당시의 계획과 지금의 계획의 상황은 맞지 않다. 또 모든 SOC라는 게 우리 지역 관광이라든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자체가 완전히 틀리고 완전히 360도로 판이 틀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재정립을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 종합발전 계획을 작년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새롭게 저희들이 수립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수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은 저희들이 목표연도 2020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과 투자의 효율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계획으로 큰 틀은 짜났고 개발계획은 중기계획으로서 2014년까지로 계획을 나름대로 하면 싶습니다. 싶고 향후 5년간 집중 투자될 사업을 지원 방향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시행계획은 2009년, 2010년도 개발계획에 따라서 중기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변형을 한다든지 또 새롭게 워낙 바쁘게 바뀌어가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업체에다가, 연구소에다가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용역을 내년도에는 우리 군이 수립해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창구 위원 용역회사를 의뢰할 회사는 대충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지금 이야기는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제파트에 관여를 하면서 행정 국가적인 사업시책도 추진하는 그런 쪽에 KDI라든지 이런 데 연구자문을 받아서 줄 때는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상의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새로운 과거의 2002년도에 했던 것들은 효력이 상실돼버리고 목표달성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이 용역비는 1억 5,000이라면 이것은 적다. 예를 들면 이것은 전문, 국내 우수한 연구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려면 지금 1억 5,000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새롭게 하게 된다면 적어도 10년, 15년, 20년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대가 발전하는 그런 추이에 따른 것도 대비를 하는 그런 연구용역도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종합발전개발용역은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만날 똑같은 함양군의 것 산청군에 갖다 주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함양군 하면서 거창이야기 나오고 산청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지난번에 그것으로 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실장님, 행사운영비에 아까 군민대토론회 개최가 2,000만 원 돼 있고 또 군민여론조사 1,0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군민여론조사 실시는 어떤 대상이나 내용 같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중에 감사에서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하는 용역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보니까 우리가 방향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함양군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의정비 여론조사라든지 몇 개의 시책을 딱 집어가지고 이 시책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우리 행정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평가를 맡겨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하고 이리 저리 해서 추진하는데 그것을 한 번 더 평가를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얹어 놔 봤어요.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여론을 실시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러니까 이게 시책, 정책사업 안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100+100운동 등에서 한다든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이것을 전체를 다는 여론조사를 못합니다. 여론조사를 못하는데 단 민원실에서 추진하는 민원시책에 대한 한 파트를 정하는 거예요. 복합민원 처리방법이라든지 그런 처리를 해본 사람들만이 그것은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품목이라든지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정해가지고 한번 시행해봐 가지고 우리가 정책하는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사실 얹어놨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그런 것도 해보면 되겠어요. 축산분야 이전문제 이런 것도 여론조사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것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를 다 못하고 한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20% 되는 사업 그것을 찍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두식 일단 이 예산은 잡아 놨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예.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8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공공아카데미 운영에 1억이 잡혀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이 계속해서 있는 내용 아닙니까? 내용들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이 아카데미운영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그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 강사료를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강사료가 물론 우수한 강사는 강사료를 더 많이 줘야 되지만 그 내용 중에 보면 강사료가 아주 턱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1시간 강의하는데 150만 원 그것보다 더 나온 것은 보니까 3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중간에서 커트를 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게 대한민국에 무슨 어떤 특별한 강의를 하길래 함양군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초청강사의 강사료가 시간당 3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그런 강의가 어떤 내용인지 참 의심스럽고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는 내용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해마다 급변하는 정세에 대비하고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감사계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챙겨봐야 될 부분이다. 이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집행과정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하는 건의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81페이지까지 같이 할까요?
○위원장 노두식 80페이지 됐습니까?
8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어차피 80페이지에 연결된 예산인데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각종 유인물 및 풀 지원이라 해가지고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임차료도 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급량비도 풀 지원, 여비에도 풀, 또 행사실비에도 풀, 뒤에도 어쨌든 거기까지 보면 풀 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를 보면 1억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풀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보면 풀 예산 중에도 임차료, 유인물 지원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은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정을 1년간 추진을 하다보면 각 실과소에서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종유인물 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똑같이 얹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해보니까 상당히 실과소에 일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름 역할을 해왔고 또 사실은 실과소에서 여비도 저희들이 계상해서 얹어주고 합니다마는 여비라든지 부지불식간에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자주 올라갑니다. 자주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경비는 말 못할 경비가 듭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일이 그런 거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풀에서 쓰는 이 경비는 직원들 복지에 일부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이것보다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따오는데 큰 기름역할을 하고 얼마 전에 운전기사들 1년에 한번씩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갈 때 그냥 풀 여비를 지원해서 격려를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그런 데 쓰고 하는데 이것을 어려운 데 풀로써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것은 어느 지역 없이 이것은 공통으로 현재 관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구 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원들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예산에 얹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신문축하광고도 홍보비에다 얹어서 축하광고를 하는 그 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고 임차료 하는 부분도 있으면 임차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항목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그거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이라고 해 놔놓고 풀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은 예산항목에 어떤 성격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정당하게 얹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약간은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 항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조금 부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해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82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우리가 해마다 10%씩 삭감하라고 그 때 그리했던 그래갖고 10% 깎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본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짜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예산 중의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일단 10% 금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임춘택 위원 여기 보면 삭감해야 될 단체가 있습니다.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착한 단체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깎지 않아야 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가려가지고 우리 심의위원 있습니까, 누가 우리 상임위원 중에?
○권갑점 위원 강대수 위원님하고 신판수 위원님.
○임춘택 위원 삭감을 안 할 데는 무조건하고 10% 깎는 것은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일괄적으로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임춘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깎아야 되는 데는, 제대로 안 하는 데는 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범적으로 잘 하는 데는 더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죽 깎였네요, 10%씩?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일괄적으로 깎지는 않았다고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 중앙부서하고 도에서 지침 내려올 때 예산절감 하라고 이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일괄적으로 10% 깎았어요. 전부 10% 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지난번에…
○이창구 위원 아니 전부 10% 깎았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나가는데 전부 10%씩 깎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것은 평가해가지고 깎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우수단체를 선정해가지고…
○이창구 위원 무조건 10%씩 다 깎아라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총 그거기 때문에 2,000만 원씩 지원하다가…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 파트는 이것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함양군에 있는 모든 경상경비를 다 깎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 깎았기 때문에…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되는 단체에 지금 그게 4억이었지 않습니까, 금년에? 4억이었는데 이제 4억을 다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은 안 했는데 집행한 금액 중에서 10% 무조건 다 깎았다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이제 우리 실과소 여비라든지 경상비는 확실히 다 깎았어요. 깎으면서 그것은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상경비를 절약을 해가지고 총액대비 우리가 4%를 깎았거든요. 지난번 추경 때 깎아가지고 사업예산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 경비를 전부 사업예산으로 돌려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비로 다 충당을 추경에 예산을 바꿨습니다. 목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상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그 때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도 일괄 10% 다 깎아라 해갖고 다 깎았어요. 그 당시에 나도 그 때 기획감사실에다가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는 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10%씩 깎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춘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일괄 깎아야 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나가야 될 단체가 있어요. 그런 데 그런 것을 줄여서 나가야 될 단체들이 피해를 덜 입도록 하는 선별작업이 필요한데 그것도 사실은 좁은 지역사회에 어떤 지면 때문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나 욕 얻어먹기 싫으니까 그만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자꾸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보조금 신규신청 단체는 하나씩이라도 더 늘어나지 줄지는 않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가능한 신규지원단체는 안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8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4페이지?
○임춘택 위원 84페이지 농업통계조사는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것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예.
○임춘택 위원 이것 몇 년마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2년마다 합니다, 농업통계는.
○임춘택 위원 조사원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조사원은 별도로 선발합니다. 저희들이 농업기본통계조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하고 농림어업통계조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농업기본통계조사가 해당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도비보조사업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85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있는데 금년도에 감사계장이 있고 하니까 도나 중앙이나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직원들 중에 공무원들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경상남도 종합감사실 징계 1명 나왔습니다.
○이창구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내나 산림훼손입니다. 산지전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밀양, 양산, 사천 이런 데보다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86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공직풍토조성,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타보상금에 명예감시관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보니까 대형공사에나 그런 데가 본래 그거 할 때 공사현장 주변에 가까운 대표적으로 동네이장이나 이런 분들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전연 별개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이 물론 업무적으로는 연관이 있다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치가 예를 들면 병곡에 있는데 저쪽 마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그런 게 없는데…
○이창구 위원 그게 효율적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실지로 거기 감시감독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일지는 써요. 일지는 써는데 그것은 수당을 받는 형식적인 것이지 실지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데 감독을 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주무부서에 이야기가 돼서 해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알겠습니다.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실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게 전부 각 실과소마다 다 있는데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실과소마다?
○위원장 노두식 여기 보면 앞에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것은 기획감사실을 말씀드리면 예산파트는 예산파트대로, 기획은 기획대로 기획은 통괄 기획실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고 감사는 감사, 홍보 이것이 별도로 돼 있는데 특색이 다 있습니다. 타 실과소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파트는 감사파트 나름대로 애로가 좀 있고 홍보는 홍보대로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심지어 담당계장이 개인 봉급을 쪼개 쓰는 이런 일도 나오고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기획실 차원에서 내년에는 대응을 해보려고 아무리 잘해도 언론을 대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타실과하고 틀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관계는 금년에 도에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내년에는 수시감사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다 받습니다. 받을 때는 감사계에서 100% 다해야 됩니다. 주무부서의 사람들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당사자가 돼가지고 그리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들어가는 경비는 경비대로 들어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그래서 다 예산이 의회사무과 보면 전문위원실도 보면 지금 벌써 과장급이 둘 하고 하나 하고 이리하면 셋 정도 몫이 되는데 과연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이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도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래서 금년에 최근 2년 동안에 예산이 거의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거창만큼은 안 되더라도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왜 그것을 느꼈느냐 하면 지난번에 물레방아 축제 때하고 산삼축제 할 때 보니까 이게 그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실장님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함양군 청렴도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도나 중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지난번에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군이 청렴도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가지고 의회 위원님들 질책도 받고 1년에 한번 정도는 감사파트에서 포착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공포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해서 저것을 내년에도 활용을 해서 금년도에 청렴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공포가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수준보다 월등하게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저희들이 사전 대비하고 사전에 공무원들 복무라든지 그런 데 상당히 참고자료가 된다. 그런 쪽에서 한 번 더 해보자는 차원에서 해 놨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다른 데 시군에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있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있어요. 잘 참고하시고 그리 하십시오.
그러면 87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87페이지 앞에 서두에 홍보예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정홍보의 다양화 여기에 보면 7,8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도내 지방지 광고료, 지역신문 공고료, 각종 축제 및 기타 광고료, 그 다음에 군정홍보기사 모음집 이런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하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도내 지방지 광고료, 지역신문 공고료 이게 금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도내 지방지 광고료는 금년에 6,2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만 원해서 6,7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 인상을 시켰고요. 지역신문 공고료는 금년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각종 축제 및 광고료는 금년에 2,500만 원인데 이것도 8%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정기사모음집 발간은 금년에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확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금년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은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모음집 발간하는데 이것은 많이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8% 내외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창구 위원 어떤 인상률로 그것을 하면 8%니까 전체 예산 대비를 하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굳이 늘리지 않아도 사실은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려운 경제여건인데 어차피 예결특위 전체 회의 때 되면 예산전반에 관한 큰 틀에 관한 이야기는 그 때 가서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가 세입예산을 좀 잡아놓은 것 보면 세입예산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과연 제대로 되고 내년도 결산할 때 아무런 착오 없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약간의 걱정은 지금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홍보예산들은 그렇게 꼭 늘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신문자체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 하더라도 그냥 프로테이지로 올려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필요한지 하는 부분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사실 산청하고 인근 그것은 파악은 100% 해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광고료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니고 금년에 뉴스경남하고 경남연합 이 두 개가 늘어 버렸어요. 늘다보니까 내년에는 금년예산 이것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뉴스경남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워낙 광고료나 이런 것을 배려를 안 해주니까 신문기자 도내기자 6명을 데려다 놓고 함양군을 이렇게 여관에 진을 치고 있고 그 정도로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애를 먹이고 그랬는데 신문사가 2개 늘다보니까 나름대로 경비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레방아축제라든지 산삼축제라든지 이런 데 축제를 하는데 그런 데 홍보료 경비를 별도로 잡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아 줬는데도 쓰는 데 보면 그렇게 홍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거의 중앙 TV를 우리가 섭외를 해 온다든지 신문사 주재기자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내에 일반 방송국 섭외를 하는 것도 전부 우리 기획감사실 홍보계에서 다 합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어차피 군의 전체일이기 때문에 우리 군은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조금 8%정도 올려서 내년에는 잘해보자는 뜻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이게 전체예산을 보면 내용이 3억 5,3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반 사무관리비도 좀 들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거기에 수도권 전광판광고도 들어있다 보니까…
○이창구 위원 그래서 보면 작년에도 2007년도에도 예를 들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올 때는 50%가 인상이 됐어요. 여기 광고료하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때 너무 많이 인상이 되니까 1,200에서 1,800으로 늘어났으니까 50%가 증액이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지역신문 거창은 보니까 이번에 세 곱 정도 더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신문도 7개나 되는데…
○이창구 위원 그런데 세 곱 정도 더 주는 게 아니고 전체액수에 대비해서 그렇죠. 전체액수가 그렇고 신문사별로 따지면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 내역을 빼다가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도 통박을 해서 오면 타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창구 위원 타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춰주라는 이야기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의원들 의정비도 지역실정에 따라서 지역재정형편에 따라서 그거 하라고 지금 감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예산규모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지역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다른 데 많이 준다고 저것 하고 같이 많이 주라는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요구하는 측면에서 그리 하는 거죠.
○이창구 위원 주장은 그렇게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못해주고 적정선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신문이 그래도 출향인들이 그런 신문을 많이 봅니다. 지역신문을 출향인들이 너무 많아 봐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이창구 위원 언론이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쪽의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다루는 비중이 말이죠,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언론사하고 관계를 잘못되는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질문은 그냥 요점만 줄여가지고 이래 해놓고 집행부 답변은 과장들 답변하는 그대로 좍 100% 다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질문할 때도 질문의 개념이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략이 돼 버렸어요. 생략이 돼버리고 축사이전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떤 배경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질문요점만 있고 답변은 100% 다 나오고 이게 그런 식이 되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의회는 그거 안하고 집행부의 입장만 반영이 되는 이런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런 부분은 시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실장님, 우리 군의 지금 법률변호사는 누굽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여기 보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법률고문변호사 위촉 해가지고 39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법률고문변호사가 우리 군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는 이상철 변호사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법률고문변호사 위촉비 월 33만 원 주고 있습니다. 월 33만 원 주는 이게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상철 변호사에게 지불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이냐 하면 각 실과소에서 소송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소송대비해서 사전자문을 받는 겁니다. 자문 받는 자문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 변호사 수임료는 나중에 이것은 사건이 하나 터졌을 때 수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철 변호사가 거창에 가까이 있고 함양사람이다 보니까 편해서 직원이 상당히 가기가 편하고 지난번에 변동식 씨를 했는데 거기서 또 안 하려고 그러는 그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위원장 노두식 우리 함양사람이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그럴수록 우리 군을 위해서 자기도 좀 희생을 하고 변호사 어떤 수입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군을 위해서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개정을 하든지 해서 잘 그거 하도록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꾸 법에 가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에서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주민들하고 타협해서 해 나가는데 상대 주민들이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해서 안 되면 끝까지 심지어는 지금 휴천에 월평 쪽에 도로 내는데 감나무 하는 있는데 돈을 1,600만 원 내라고 소송 낸 사람도 안 있습니까? 그런 데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위원장 노두식 이번에 안의에도 그런 것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안의는 별개로 돼야 되고 그 당시에 행정처리 절차상에 다 완벽하게 해놓지 못한 부분이 이해되기는 됩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자체는 동일사업 노선에 일부를 등기하고 일부를 등기 안한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등기해온 사람들이 소송해서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돈을 안 주고 등기를 해온 것인데 등기 안 해온 개인소유는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참 이율배반적인 행정에 등기해온 사람들은 돈을 못 받으니까 보상금 소송을 신청해서 우리가 대법원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해야죠.
○위원장 노두식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그런 분야가 사후에 뒤에 문제가 생기면 뒤에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정책실명제를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정책 실명제를 해가지고 책임한계도 하고 명확히 한다하는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옛날 실무자들은 다 퇴직하고 없고 일부는 돌아가시고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안의면장한테 물어보니까 등기를 하려고 그래도 등기비용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요. 그것을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복지사회가 돼가지고 충분하게 보상도 주고 등기도 해 오는데 사업을 그 당시 전부다 동의서 받아가지고 막 밀어서 희사 받아가지고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받아가지고 하면서 등기비용이라도 줬으면 등기를 해버렸을 것인데 등기를 못 한거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원인이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 노두식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89페이지? 그러면 마지막 90페이지?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우리 국도비보조사업 반환하는 예산이 돼 있는데 실제로 반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일부는 금년 연말 돼봐야 알거든요. 금년 연말 돼봐야 아는데 이것은 사실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놓은 것은 일부재원이 예비비에서 재원확보가 제대로 되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적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창구 위원 어차피 예비비로 돌아갈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실제로 반환한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일부가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가령 국도비에서 명시돼서 내려온 사업비가 있거든요, 국도비 사업 중에서. 그러면 일부는 쓰고 남는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있는데 요새는 중앙하고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반납 안하는 조건을 자꾸 실무자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구해가지고 그 사업으로 쓰는 조건, 이래서 반납을 안 하고 쓰게 돼서 쓰는 이리하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반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중앙이나 도에서도 그것을 양해를 해 줍니다. 양해를 해주고 그 사업에 계속 쓰는 방법으로 이리하다 보니까 줄어는 드는데 그래도 작년수준으로는 남겨놔야…
○이창구 위원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안 쓰면 예비비로 돌아가니까 일단 국도비를 반환한다는 이야기는 집행잔액을 할 수 없이 반환한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해가지고 예를 들면 사고가 생겨서 반납해야 되는 것은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사업을 했는데 농공단지가 그 당시에 한국화이바에서 국도비 보조를 안 받았거든요. 안 받으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썼는데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반납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 건설과에도 상당히 국도비 반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예비비는 수정예산에서 28억이 까졌어요.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까진 부분 때문에 제 얘기는 그 때가서 이야기 할게요.
○위원장 노두식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읍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 함양읍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읍면 전체 일괄로?
○위원장 노두식 예, 읍면.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11개 읍면 공통적인 것인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함양읍이 1억, 안의가 7,000, 나머지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이 금년에 달라진 것 지난번에 와서 얘기 했든 그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예.
○이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의원들하고 관계되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읍면장이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체육대회 하는데 50만 원씩 상향해서 해가지고 하도 읍면장들이 금액이 적다고…
○이창구 위원 체육대회 전 면이 보니까 다 똑같이 군 체육대회 출전경비, 면 체육대회 출전경비 해가지고 이리 되어 있는데 군 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면 체육대회 출전경비라는…
○임춘택 위원 그게 아니고 면 체육대회 운영경비로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사실은 고생을 하거든요. 어떤 면은 협찬자체가 안 되는 면도 있더라고요.
○이창구 위원 어차피 읍면에서 하면서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것도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지양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노두식 실장님, 각 읍면에 보니까 올해 예산이 어떤 면은 감액이 되고 어떤 면은 소액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읍면예산은 감액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인원이 감소돼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축소된 데도 있고 인원조정에 따라서 그런 데가 있는데 함양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읍면숙원사업이 함양읍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게 3,000만 원짜리가 금년에는 없어져가지고 3,000만 원 감액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그러니까 감액된 면을 보면 전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예, 조금씩은 다…
○위원장 노두식 애로사항이 별로 없습니까, 감액해도?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예, 이것은 기준대로 해서 인원도 1명씩 줄고 읍면마다 1명씩 다 줄었거든요.
○이창구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편성 전체부분에 소위 말하면 연료비 그 다음에 자동차 운영경비에는 기름값, 난방비 이런 것인데 이게 이 예산편성 할 기준 당시가 유류값이 최고로 올랐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 당시에도 지금 현재 보면 보일러가 리터당 1,300원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금액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예산산정 할 때, 기준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유가가 지금 내렸을 때하고 최고로 올랐을 때하고 차액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 기준대로, 예산편성 기준대로 합니다.
이것은 들락날락 이렇게 못하니까 기준을 잡아서 마지막 결산 가서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마천면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읍면은 똑같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읍면예산은 거의 이의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없을 것 같습니다.
○권갑점 위원 전체적인 것 한번 여쭤볼게요. 이리 보면 조금씩, 조금씩 2억 3,000, 3억 정도 해가지고 규모가 큰 데는 더 낫고 조금조금 챙겨갑니다. 거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각 읍면에서 그 지역에 맞는 특수한 어떤 일들을 만약에 면장님이 어떤 창의적으로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예산반영이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되고 그 지역에 어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해당 실과소에…
○권갑점 위원 해당실과소에 대한 것 여기서는 기본적인 포맷에 의한…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백전면은 축제가 있습니다. 벚꽃축제라든지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면행사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데 계상을 하고 또 일반적인 우리가 시책사업 말하자면 읍면에서 군에 실과소와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모든 게 뒤따라야 됩니다. 행정절차라든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군하고 읍면하고 연관해서 그 실과소에 참여해서 설계해서 주면 읍면장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읍면에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군에서 시행할 것은 군에서 시행하고…
○권갑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실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 예산이 총체적인 그 안에서 시책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 각 면에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는 균형이 되는데 어느 면에서는 면장님의 어떤 의지와 면장님의 어떤 열정으로 인해서 특수한 시책으로 개발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연말에 가서 어느 면에는 총괄적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고 어느 면에서는 조금 소홀하다면 그런 어떤 균형은 비교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해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것은 각 실과별로 예산 총액을 갖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연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권갑점 위원 지금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저희들이 실과소별로 읍면별로 예산이 얼마 나갔나 그것은 크게 의미가 많이 없어서…
○권갑점 위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실장님, 어떤 각 면에 균형 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어떤 것을 생각하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면장님들의 의지와 열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받는 그 지역의 그 면장과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맞는 그런 사업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데는 격려도 듬뿍해서 다른 시군에도 그런 어떤 것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행정전반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 우리 기획실인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것 빼려면 금방 나오는데 거의 대다수가 함양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함양읍에 돼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말 되면 우리 시군에서 데이터를 한번 죽 뽑아보면 열심히 일한 곳과 이런 것들이 구분도 될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읍면에 긴장도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런 것도 빼가지고 괜히 읍면마다 괴리가 생겨가지고 우리 면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권갑점 위원 그럼 기존해 왔던 것만 우리 예산 따가지고 항상 전년도에 했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나 뭔가 서상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이 들어설 것을 대비해서 초등학생들한테 골프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것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이나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지역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빼보면 면단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한데 함양읍이 소도읍이라든지 상림권 개발 하림개발 도시계획사업도 해가지고 다른 면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함양읍은 우리 함양군의 반영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읍면에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산규모도 적지만 뭔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느낄 것 같거든요. 역동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말에 그런 평가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기획실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참고적으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전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시책, 100대 시책 외에 읍면종합행정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연말 종무식 때 저희들이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는데 상사업비로 1위를 한 읍면에는 5,000만 원 상사업비를 줍니다. 2위는 3,000만 원, 2,000만 원 이리 해가지고 1억의 예산을 행정과에 해놨습니다. 해놨고 저희들 100대 시책은 실과소에서 제대로 시책을 했느냐. 기획실에서는 군청 실과소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행정과에서는 읍면을 바로 관장하기 때문에…
○권갑점 위원 부서별로는 그렇게 한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읍면평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100대 시책은 100대 시책대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200만 원, 100만 원 줍니다. 줘가지고 사기를 앙양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권갑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지금 보니까 백전에 하고초 축제, 벚꽃축제가 지난해까지는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하고초 축제는 읍면으로 돼 있었고…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벚꽃축제는 읍면으로 돼 있었고 하고초 축제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걸…
○이창구 위원 천왕축제도 문화관광과의 축제 예산 아닙니까?
○권갑점 위원 맞아요. 문화관광과에…
○이창구 위원 문화관광과에 있는 걸 금년에 마천면으로 면단위로 옮겨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할 수 있는데 자칫 그리 되면 읍면에다가 이렇게 하면 읍면별로 너도나도 우리 면에도 축제하나, 행사하나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 행사성의 예산이 남발이 될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래서 사실은 실과소에 얹다보니까 똑같은 예산을 그대로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전도를 해줘야 되고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어차피 마천면은 단독으로 모든 것은 거기서 다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은 마천면 전용축제를 하나…
○이창구 위원 예산편성을 하거나 집행의 효율성을 보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읍면에서 자꾸 이런 행사 만들어서 요구를 해오게 되면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군에서 일괄 통제를 했을 때는 이게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면 면마다 면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행사를 하겠다 이러면 이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우려감도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천왕축제는 작년에도 마천면에 있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문화관광과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금년도 2008년도에 마천면에 편성해서…
○이창구 위원 그런 부분이 약간 걱정스런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한 번 더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축제는 실장님, 그럴 소지가 많이 있겠어요. 마천에 천왕축제하고 백전에 하고초 축제뿐만이 아니고 벚꽃축제도 하고 이런데 그러면 지곡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선비축제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특징적인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의도 연암문화제가 안의면에 3,500만 원이 연암문화제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3개면에 배정돼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이런 것을 할 소지가 있는 면들이 서상도 있고 수동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권갑점 위원 수동은 사과축제고. 그런데 이 축제가 지역의 특색에 맞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다면 축제는 우리 지금 예산가지고 우려해서 그렇지 정말 특색화된 축제가 된다면 완전히 권장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각 면마다 특색 있는 축제가 하나씩 있다 그것도 행복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이것도 사실 읍면단위 축제는 어느 정도 참가를 읍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어렵다 보니까 가능한 축제를 더 이상 새롭게 안 만드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창구 위원 지금 있는 축제도 통폐합하고 조정하라 그리하는데…
○권갑점 위원 실장님,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전에 벚꽃축제로 인해서 백전면민이 똘똘 뭉칩니다. 마천에 천왕축제 때문에 똘똘 뭉칩니다. 이런 어떤 그런 단합되고 어떤 연결되는 큰 효과가 있거든요. 2,000만 원, 3,000만 원 줘가지고 뭘 해가지고 그렇게 단합을 시키고 하겠습니까? 또 문화의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그러니까 이 축제가 많다라고 함양읍내에 굵직한 축제가 많다라는 거지 읍면에는 이게 면민의 어떤 화합과 단합과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특색 있게 잘 한다면 백전이나 마천처럼 용추자연축제처럼 특색 있게 저렇게 한다면 이런 예산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사실 그렇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면 하는 게 낫습니다.
○이창구 위원 연구 과제로 한번…
○임춘택 위원 아까 이창구 위원님 말씀 했는데 각 읍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게 보면 11개 읍면에 읍에 1억, 안의 7,000만 원 다른 9개면 5,000만 원 이리 돼 있는데 이게 기획감사실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 보면 읍에 얼마, 안의면에 얼마 기타면 표기를 그렇게 했어요. 기타 9개면 몇 백만 원. 그러니까 9개면은 기타 면이 돼버려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니까.
그리고 그게 액수가 읍에 많이 주고 안의에 의원님들 무슨 예를 들어서 그다음 면이나 이렇게 그리했어야 될 텐데 기타 면에는 일괄 똑같이 해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이게. 이래서…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다음 표기할 때는 기타로 안 쓰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수동면 외 8개면 이리하든가 무슨 보기 좋게, 듣기 좋게 해야 되는데 기타 면을 만들어 가지고 똑 같이 작년에도 그 얘기 했는데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을 주의하고 5,000만 원 똑같이 줄게 아니고 거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줘야 될 때는 더 주고 그리해야 돼요. 안의는 왜 2,000만 원 더 주고 많은 데는 더 주고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라. 그리 해주이소. 별거 아니라도 기분 문제라 그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어차피 표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문제를…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거 수정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서 만들어 나올 때는 수정돼서 나옵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서 이게 괄호 안에 해놓고 읍면 표기를 해주든지 그래 놓으면 보기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고 이쪽에 것을 읍면에 것을 확인해서 보니까 되는데 또 용어도 보면 일괄해서 똑 같으면 똑 같이 나가야 되는데 단어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지고 하는데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참고로 요새 예산편집은 해당되는 정책하고 단위사업별로 맞춰 놓으면 저 위에서 계산을 해서 바로 내려옵니다, 우리 군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큰 컴퓨터 내에 예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게 올라가서 바로 계산돼서 전부다 내려옵니다. 거기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차가 생겨요. 숫자가 약간씩 프로테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예산계에서 밤늦게까지 한번씩 확인해보고 그리 해가지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면 쓴 대로 오차가 있고 컴퓨터도 오차가 생기더라니까요.
○이창구 위원 입력시킬 때 오차로 입력시켜서 그래요. 작년 예산 같은 경우도 숫자가 오타, 착오 난 것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금년에는 하나하나 봐서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서 프로테이지가 자기들이 행안부에서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더라고요. 책자유인을 새로 했어요. 새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권갑점 위원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읍면에도 마찬가지고 일숙직비가 있고 군청에도 시간외수당 같은 거 있는데 지금 우리 함양 청 내에 저희들이 좀 늦게까지 이렇게 보면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일을 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신문이라든지 여러 언론매체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청에서는 실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다 제출하게끔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바깥에서 듣기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한다라고 듣습니다. 실제적으로. 듣고 와서 보면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시간외수당의 시간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민감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어떤 현황은 시간외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타 시군에 비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수조사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타시군보다 월등하게 적게 나가는 것으로 그래도 야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 계장님들 일부 실과장들은 아예 근접자체를 안 합니다. 아예 야근 있든 없든 토요일, 일요일 나오든 아예 찍는 것 자체를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있어요. 기본적인 한 달에 13시간인가 나오는 그것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것만 통상적으로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주는 수당 외는 안타는데 요새는 하위직들이 노조가 생기고 이리 하다 보니까 딱 원칙대로 합니다. 자기들 들어갈 때 찍고 나올 때 찍고 이리 하는데 남의 눈치가 있어놓으니까 일부러 그리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권갑점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시간외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간외수당으로 나가는 직원을 좍 파악을 해보면 시간이 많은 사람 시간외수당을 많이 타간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혼자 감당하기 힘든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거나 그 시간외수당을 탄 직원의 근무시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군청에 보면 몇 군데는 1년 내내 가서 우리 시간외수당을 제일 많이 타가는 사람이 1년만 아니고 2년, 3년간 있는 데도 어떤 직원을 보충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것은 다음에 내일 행정과 보고를 할 것인데 행정과에서 행정과장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빼본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실상 각 실과소마다 제일 바쁜 시기가 있습니다. 바쁜 시기에는 틀림없이 야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파트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현재까지는 저녁마다 12시간 안에 거의 못 나갑니다. 못나가게 되는 그런 기간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기획이라든지 이런 곳은 연말연시에 업무보고서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1년 내내 행정상황 유지하는 행정계는 1년 내내 상황유지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숙직하고 상관없이 행정상황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1년 내내 보통 10시까지…
○권갑점 위원 이리 보면 업무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시간외수당 많이 하는 곳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보면 자동차 하는 그런 사람은 2~3년간 시간외근무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 데도 그런 어떤 현황들을 분석하지 않고 계속 혼자 놔둬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일이 다 안 되니까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밤 12시까지 혼자서 앉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직원이 어느 부서에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분석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 민원부서에 한 사람 더 붙여 놨습니다. 직원의 그런 문제점으로 붙여 놨고…
○권갑점 위원 내일 행정과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도 시간외근무를 연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지 파악해 보면 직원관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예산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리 운영지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당초에 61억 3,400만 원에서 27억이 감 돼서 33억 3,900만 원 정도로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경비 1%로 잡아 놓은 것이죠? 이게 나중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리 그거 되면 예비비가 늘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예비비는 1회 추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 시에도 이 규모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항상 예비비가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금년에는 예비비를 다 썼습니다. 모자라서 한해 때문에 그래서 결산추경에 보면 예비비가 130 몇 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예비비에서 집행된 금액은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130억이 된 것이고 37억 그 자체가 예비비에 있으면서 지출됐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예비비에서 목 자체에서 쓰는 경비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사실 살아있는 돈은 90억 정도 결산에 살아 있는 돈이고 지금 33억 정도는 특별한 한해 이런 것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는 한은 써지는 않았거든요, 함양군 관례로 봐서는. 금년도에는 부족했어요.
○이창구 위원 질문 드리는 이 요지가 요즘 해마다 기후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예측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때문에 예비비 폭을 지금 기준경비 1% 정도로 잡아 놨는데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비비를 더 만들어 두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예비비가 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16억 국도비 반환금액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갑점 위원 예비비가 얼마 몇 %로 하라는 그런 것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준경비 1% 이상…
○권갑점 위원 지금 세계정세라든지 경제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빨리 썼기 때문에 한해 가뭄을 극복하는데 그렇게 쓴 그런 우리가 지혜롭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조금 더 늘려놓는 게 앞으로는 이게 절실할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다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들 감안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27억이 삭감된 것은 사실은 도비보조사업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원래 도비보조가 내려오게 돼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서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까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이 제외가 됐거든요. 된 과정에서 도시계획사업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수정예산에 도시계획사업을 14억 정도 나머지 국도비보조에 따른 부담 보류하는 바람에 수정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창구 위원 마지막 정리로…
○위원장 노두식 예.
○이창구 위원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군 전체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이든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사실은 제가 문화예술단체를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군이나 또는 군의회나 이런 데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창작품 작품들을 도나 다른 단체들 보면 해마다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품을 매입하는 그런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한번 이것은 큰 돈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사진을 그거를 하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때 우수한 작품들을 한두 점이라도 사가지고 우리군 관내에 청사라든지 이런 데 게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 행정에서 그런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해 줌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적은 돈을 가지고 군에서도 그런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그런 문제는 좋은 것인데 거기 보면 작품을 사주는데 따라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임춘택 위원 지금까지 작품을 어쨌어요? 자기들이 가져가고…
○이창구 위원 그렇죠.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이창구 위원님 말씀은 문화예술 쪽에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인별로 보면 어떤 약간의 불합리적인 그런 점들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놀란 게 이런 겁니다.
어떤 체육 관련되는 선수라든지 단체에서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하면 차비라든지 경비는 물론이고 유니폼까지 사서 숙박비까지 다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시 돼가지고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술을 하는 이런 어떤 개인이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아와도 축전하나 없습니다. 식사대접 한번 없습니다. 화환하나 없습니다. 차비라든지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창구 위원님 말씀처럼 작품을 사주시고 아직 그런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문화예술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창작활동 하는 자기의 소질을 이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때 어떤 그런 지원들이 정말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실장님께서 먼저 그런 부분에 배려를 충분히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파급효과가 전부다 군민들한테 저는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비교해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창구 위원 우리 위원장님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진작가의 전시회도 하고 또 서각전시회를 하고 할 때보면 그 작품들 중에서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 안 된 사람들이 크게 불만을 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전체적인 의미에서 다 환영을 받을 일이니까 그게 어떤 불만가질 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그 관계는 검토할 수 있도록 숙제로 남겨 놓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서 건의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노두식 수정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14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읍면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획감사실뿐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내년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약간은 조금 인상폭이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계수조정 당시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갑점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작성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군정홍보물제작이라든지 장기종합발전개발용역비 예산을 걱정들 하시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정홍보물 하고 보도집이라든지 그런 책자를 발간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확보 하는 것은 이렇게 계상을 한대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정말 통합적이고 알차게 나와서 새로운 디자인 갖고 계속해서 해마다 하는 것이고 아니고 올해 잘해놓고 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추가로 넣을 것만 넣어가지고 저렴한 경비로 계속 이런 또한 어떤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장기종합발전개발용역도 이창구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실력 있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한다면 이 돈이 적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 토론할 때는 개발용역비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개발용역을 의뢰를 하면 이 분들이 어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다 할까 실현가능하겠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데 조금 이런 것들이 알차게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개발용역비로서는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나 라는 여론이 우리 의원님들끼리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권갑점 위원님이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형태처럼 답습을 한다면 거의 이 예산은 1억 5,000 예산이 많습니다. 2~3,000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중에 국내에 그래도 KDI나 또는 삼성경제연구소나 이런 전문가 집단이 있는 그런 곳에다가 지금까지의 형태와 다른 어떤 그런 것으로 용역을 한다면 그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다라는 요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형태의 개발용역연구보고서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예산이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1억 5,0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1억 5,000가지고도 모자랄 수 있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 연구개발용역의뢰를 할 때 정말로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진지하게 연구도 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요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갑점 위원 이창구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용역보고회를 저는 거의 다 빠지지 않고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참 잘 됐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개진을 하고 했는데 용역보고회라는 게 사실 ‘아! 참 이렇게 용역을 의뢰해서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1억 5,000에 걸 맞는 용역결과가 나오리라는 기대치인데 의원님들께서 용역보고회 때는 꼭 참석을 하셔서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잘 관찰을 해서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들 말씀하신 것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고 점심시간으로 인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두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9년 총예산규모는 2008년 대비 5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02억 5,400만 원으로서 군전체 일반예산 대비 15.3%가 되겠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에 전체예산액의 96.48%인 388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00만 원, 재무활동에 13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책사업으로는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예산입니다. 총액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드림스타트 전담요원 3명의 인건비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100만 원, 먼저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 9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420만 원,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보육·교육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운영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의 민간수행인력 교육 및 공청회 등 참석, 가정방문 수당 여비로 600만 원을 드림스타트 가족사랑캠프 행사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건강분야 프로그램운영비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센터사무실 보수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복지프로그램 집수리사업비로 2,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장학 및 교육사업 운영비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 지방대학 출연금에 2,000만 원, 민간대행사업으로 국제대학 공무원 위탁사업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학생 미국연수 및 문화체험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5억 500만 원, 방과후 학교지원 영어체험센터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자치대학 일반운영비 600만 원, 민간이전 위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돌보기사업에 3,4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한센마을 위문,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선진시설 벤치마킹,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 우수시설 시상 지원 등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구현 사업으로 8억 3,700만 원 감액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먼저 보훈단체관리의 일반보상금에 2억 6,000만 원과 민간행사 보조금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충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50만 원, 현충일 행사 운영비로 110만 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지원에 도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 구축사업은 4,5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 일반운영비 570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 일반보상금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주민서비스 혁신 함양네트워크 운영지원에 4,500만 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주민서비스 워크숍과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2억 3,200만 원 증액된 4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센터 관리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 600만 원,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해외연수비 1,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600만 원, 독거노인 효도관광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600만 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교육전산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4대 보험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은 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인 정신요양원 운영에 11억 1,500만 원, 정신질환자 약품비에 5,300만 원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종사자 수당에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수용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부식비 4,000만 원, 춘계부식비에 460만 원,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에 460만 원과 경비원 인건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원 건물 신축보강사업비로 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6억 900만 원이 감액된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행사지원의 일반보상금에 1,300만 원, 민간행사 보조금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진단비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동휠체어 구입지원 등 6개 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외 6개 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관리사업으로 2,700만 원, 노후 된 휠체어택시 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위치할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보조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장애지원사업에 지적장애인 아동 재활치료지원에 4,800만 원, 편의지원센터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어촌 주택 개보수사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000만 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 학교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비로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의 내실화 사업은 7억 8,400만 원이 감액된 9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소득사업에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에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에 5억 5,900만 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인 자활근로사업에 4억 5,000만 원, 12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민간대행사업비의 기금사업인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민간대행사업인 국비보조사업의 수급자 현물급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4억 2,700만 원이 감액된 7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비보조사업인 수급자 생계급여 중 일반급여에 48억 3,400만 원, 시설급여에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주거급여에 1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교육급여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보호관리사업 일반보상금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5페이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비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지원의 수학여행비 및 앨범비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사업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 여비에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4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돌보기 사업에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330만 원, 재료비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60만 원, 장수수당 등 기타보상금에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교실 운영지원 800만 원과 139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3,000만 원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2008년보다 33억 300만 원이 증액된 9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을 위해 노인가장세대 지원비에 5,700만 원과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 좌변기 지원사업에 1,400만 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에 1억 3,300만 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에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1억 8,900만 원과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을 위해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로 3,600만 원과 노인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행사 지원 등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 지원사업을 위해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비 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실내게이트볼 경기장 설치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경노모당 운동기구 보급을 위해 6,500만 원, 읍·면게이트볼 경기장 시설확충사업에 3,500만 원, 지곡면 덕암게이트볼 설치사업에 1,000만 원, 경노모당 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동 가성노모당 신축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요원 인건비에 1,600만 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사업은 2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각종 행사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00만 원과 경로행사 지원 등 민간행사 보조비에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5억 9,200만 원과 노인재가시설 운영에 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27억 9,200만 원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 총 4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에 1,000만 원과 탁노소전환 경로식당 지원사업비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노인요양시설인 노인그룹홈 장비보강사업비 3,000만 원과 소규모 다기능시설 장비보강사업비 6,000만 원 등 노인요양시설 신·증축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1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가정 육성사업에 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로 여성자원봉사실 공공요금 240만 원, 재료비 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단체회원 해외연수에 1,500만 원, 여성대회 개최에 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건강가정 여성사업으로 한 부모가정 여름학교 교재구입에 80만 원, 한 부모가정 질환건강관리비 40만 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추진에 따른 경비지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비 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여성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 미혼모·부 아동양육지원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미혼모가족 직업훈련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직업훈련비 100만 원과 난방연료비 4,000만 원, 건강관리비 100만 원, 방과 후 자녀학습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한 부모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에 200만 원, 저소득 한 부모가정 생활자립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0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사업 850만 원 등 10개 사업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영육아 보육지원사업은 1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750만 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에 6,2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차등보육료지원에 2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1,1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700만 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셋째 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영육아 보육지원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에 36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어린이 재롱잔치 경비보조 등에 800만 원, 보육시설 차량구입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인건비 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에 영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지원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 1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행사지원 일반보상금에 65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에 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소년소녀가정 지원비에 250만 원, 가정위탁세대 아동양육비 6,0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월동연료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지원으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으로 17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1,080만 원,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에 630만 원,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수강료에 1,600만 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960만 원,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위원회 활동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아동급식사업으로 연중, 방학 중 중식비 지원에 2억 8,900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사업에 1억 8,500만 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는 3,1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750만 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여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2008년도 대비 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군비부담금으로 3억 1,300만 원, 함양군인재육성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08년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4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28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에 1,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773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65만 5,000원, 지난연도수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4억 3,000만 원으로서 2008년 대비 3,2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140만 원, 민간융자금에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08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5억 1,900만 원으로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5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3억 1,300만 원, 기타 잡수입이 650만 원, 지난연도수입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은 2008년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1억 9,200만 원입니다.
781페이지 이중 국고보조금이 1억 4,500만 원, 도비보조금은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5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보조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 인건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5페이지 일반운영비 670만 원, 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에 4억 6,800만 원으로서 786페이지입니다. 이중 현금급여비로 국도비 1억 5,500만 원, 자치단체간 군부담금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수정예산입니다.
71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8,4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장학 및 교육사업 운영으로 1억 1,200만 원 증액된 20억 2,8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 지방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출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고등학교 학자금지원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사업은 2,890만 원 증액된 90억 3,7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73페이지 먼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 국비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460만 원 증액된 930만 원으로 수정계상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6,400만 원 증액된 155억 6,4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75페이지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에 6,200만 원이 증액된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산재보험료 및 발대식 경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육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함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에 의하여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정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두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4시42분)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402억 5,493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388억 3,631만 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는 14억 1,800만 원으로 대부분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102페이지 교육기관 협력사업은 학교급식과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10억 585만 원 지원과 10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7억 1,447만 원과 10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의 민간이전비 6,000만 원과 121페이지 장애인의 복지증진 휠체어 택시운영비 6,350만 원에 대하여는 구입과 사용자 운영에 대한 세심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5,250만 원과 저소득층의 자녀 수학여행 경비와 앨범비 지원사업비 2,560만 원 138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지원의 장수수당 지원 2억 2,800만 원, 152페이지 농촌총각 가정 이루기 사업 추진경비 지원 9,000만 원, 164페이지 보육시설 차량구입비 2대지원에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계속지원이 필요한지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1억 233만 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4시45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9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작년도 보다 예산이 대폭 증액됐거든요. 한 51억 증액됐는데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것은 과가 저희 한 과만 있다가 주민복지과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두 개과가 합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두개 과가 되는 바람에 늘어난 것이고 사업별로 늘어난 게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사업별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없고 올해 안했던 사업이 내년에 있고 이런 폭 관계는 있어도 그렇게 많이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두식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가 가내시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증액부분은 늘어났습니다, 군비가 같이 늘어나니까.
○위원장 노두식 알겠습니다.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작년에 2007년부터 시행했는데 전국에 16개소가 있고 금년도에도 전국에 16개소가 있는데 경남에 2개소 안에 우리 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51억이 증액돼서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구체적인 것은 어찌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드림스타트가 국가시범사업인데 2007년도 전국에 시행해 보니까 사업이 정말로 부모역할을 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도에 신청을 해서 군부에는 경남에 우리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작년에 사천시, 금년에 김해시, 함양군 총 1개 군에 2개시가 경남에는 하고 있고 전국에는 32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저소득층 아동 한 부모가정이나 어려운 가정 세대를 아동과 보호자를 전체를 다 보호하고 지원하고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아동건강, 보육,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의 대물림 경로를 차단하고 우리하고 공평하게 출발할 그런 기회를 주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끌어 주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질의하실 위원? 96~7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97페이지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에 수행인력 해외연수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세부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행인력은 드림스타트 팀에 민간인 3명, 공무원 4명 해가지고 7명이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 줄 때 팀이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3명을 해외연수를 벤치마킹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해외연수 경비가 본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어렵고 이런 경제난국이 심하다 보니까 현재는 금년도 예산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못갈 것 같고요. 정지된 상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년과 같이 편성해 놨는데 이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 잘 되고 있는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 해오도록 예산부기상 편성을 해놨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편성할 때 지시사항입니다.
○이창구 위원 금액도, 산출근거도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300만 원 1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른 우리 실과에 해외연수 경비를 따지면 좀 높은 금액이라서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돼 있는 사유가 지침인지 아니면 내부편성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1명만 부기상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2명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 사업을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드림스타트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에 가정적으로 불우한 우리 아이들이 불우한 성격이 그 아이들이 불우한 상태에서 자라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이라든지 부모가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아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불행하고 그 불행이 연속돼서 어른이 돼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낮다라는 어떤 이런 취지에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으로서 드림스타트사업이 우리 군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32개라고 그러셨죠? 시범사업을 하는데서 함양군에 선택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데 대해서 저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드림스타트시범사업을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을 여러 다른 쪽으로 쓰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 아이들을 정말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게 대상자가 저소득층, 한 부모 결손가정 0세에서 12세까지 그 다음에 임산부, 저소득층 임산부 이런 사람을 내 가족처럼 보살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할 것은 건강, 그 아이들은 지금 의료혜택을 전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해서 지난달에는 전체아이 207명을 건강검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한데 팔에 주사한대 맞지 못한 아이들 같아서 지금 내년에는 여자아이는 6학년까지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그게 1대에 20만 원인데 세 번 맞혀요. 60만 원인데 22명 정도 20명이 넘으니까 15만 원씩 해서 1인당 45만 원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또 그 다음에 폐부종 검사 어떤 어려운 검사들 우리가 평소에 지금 가정에서도 할 수 없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관리를 하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자라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최우선적으로 건강, 교육, 복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게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지침으로 내려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기본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건강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침서에 맞는지 검토하고 해가지고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프로그램, 복지,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지금 아까 수행인력이 3명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3명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207명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는 300명까지 끌어올려서 혜택을 많이 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주무 계에 공무원 4명, 민간인력 3명 7명이면 족한데 공무원이 거기 따라 붙을 사람이 자기업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힘들어서 공무원이 한두 명 증원이 되든지 아니면 민간 인력을 2명 정도 늘리든지 지금 대책을 세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구 위원 민간인력을 대책을 세운다면 인건비는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명분만 들어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추경에 예산을 변경편성 할 수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근 김해시에 물었더니 그래가지고 인력을 더 채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서 3명이 다 못한다고 자꾸 그만두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이야기를 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격도 갖춰져야 되고 간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들을 갖춘 사람을 인력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급인력들이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들고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가정방문을 전체 137개 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보육, 교육,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 상담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지금 없어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 받아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니까 보수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보충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차량구입이 뒤편에 나오면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리고 대상자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한정 돼 있죠? 2009년도 가면 군 전체로 확대가 됩니까? 아니면 그것도 다 못하고 일부까지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300명 정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함양읍하고 저희들 생각은 병곡, 지곡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우선에 한번 계획인원에 넣어서 해볼까 싶은데 차가 없으니까 우리가 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창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리고 싶어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확장을 못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일단은 시범이라 읍 관내만 207명이라는 학생들을 데리고 해보니까 이 사업이 정말로 군에 재정이 좀 풀리면 우리 군비를 더 편성해서라도 이 사업은 영원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정말 부모 없이, 옷도 없이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 가서 보면.
저희들이 컴퓨터, 책상, 방한복, 운동화, 속옷, 구강세트, 상비약, 해충약까지 다 사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강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7명이 그 아이들의 부모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어차피 이게 내후년도 가면 병곡이나 지곡 쪽으로 확장되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군 전체가 다 골고루 혜택을 입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혜택을 못 입는 다른 면에서 보면 조금 불만을 가질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면 대상자 선정만이라도 미리 사전에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산출근거를 내서 소위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한지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전체 함양, 지곡, 병곡 외에 다른 읍면의 대상자도 미리 사전에 파악하는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인력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상대학 병원에 아이 지적장애인 치료하러 데리고 다니고 우리 공무원이 데리고 갑니다, 이정옥 주사가.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이상한 점들이 눈 밑에 난 아이도 경상대학 병원에 가서 저희들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하튼 희귀성 병도 있고 이런 아이들을 계속 치료 중에 있거든요. 방과 후에 위성초등학교 아이도 하나 있고 위림초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인력이 문제인데 공무원이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감원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도 못하고 일단은 금년도는 넘어가고 내년도에 안 되면 증원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은 우리 지금까지는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분리가 돼서 업무가 갈라져 있었는데 통합됐는데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관여하는 일반단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협의회라든지 또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도 이민지원센터라든지 그러한 인력들을 통합 조정해서 예를 들면 그러한 기구들에 있는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하면 안 되고…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더라도 소위 말하면 코디네이터들도 자원봉사협의회에도 코디가 있고 네트워크에도 있고 또 지금 이민지원센터에도 있고 드림스타트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업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98~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중학생들 미국연수 문화체험 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미국 가는 데는 비행기료는 당초에 예산을 세워났는데 장용진 사장님이 비행기 값까지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잡비정도만…
○위원장 노두식 자기 쓸 수 있는 잡비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다른 부담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알겠습니다.
102~3페이지?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학교급식비 지원 이것은 전에 우리가 했던 우수농산물 내나 그 예산인데 금년에 교육청에서 증액이 들어온 거 그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권갑점 위원 과장님, 102쪽에 급식비 지원 이것은 우수농산물이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에…
○권갑점 위원 조건에 그런데 일단 이것은 급식비 지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급식비 지원을 하는데 재료비를 살 때…
○권갑점 위원 재료비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급식비를 주되 우리가 급식비를 주는 대신에 우리 돈 가지고 자기돈 하고 보태가지고 우리 함양군 우수농산품을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권갑점 위원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로 일단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5억을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이번 교육감 당선자가 모든 급식을 실시하기로 돼 있고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경상남도 내에 거의 다 무상급식으로 아마 시군이 그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 되어 가는데 우리 군에도 전체를 올해 무상급식을 해 주려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15억이 있어야 됩니다. 15억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하려면 10억 가까이 9억 9,000만 원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우수농산물을 우리 군비가 50% 해주는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안에 우수농산물 구입비가 한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가 한 1억 5,000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빼고 나면 우리가 7억 5,000정도 순수군비로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9억 9,00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되는데 우리 금년도 예산 편성을 5억 조금 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상급식 인원을 줄여서 100명 이상 되는 데만 해도 이 금액 갖고도 안 되고 절반정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5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이게 도에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대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이게 도에서 내려온다. 예를 들어서 전부다 무상급식이 된다. 이래도 우리 군에서 이 금액을 해마다 지원할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아니요. 교육청에서 전액 무상급식이 되면 자치단체에서는 부담률이 그리 올라가면 안 되죠.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면 100명 이하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이 돈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우수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을 써야하고 이런 예산지원이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전액 무상이 되면 줄 수가 없죠, 전액이 되면.
(○기획조정담당 이정오 방청석에서 “33%입니다. 1,000명 이하 학교에 2,000원씩 지원을 해서 7개 학교를 100명이상 되는 7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외하고…” 라고 함)
○권갑점 위원 지금 도교육감은 전액무상으로 100명 이하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분이 자치단체에다가 전액무상급식을 한다고 하시면서 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해 달라 계속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청에서 계속 부담금을 달라고 지금 여러 수번 왔다 갔거든요.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에서 예산지원이 되면 우리가 이런 돈을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인데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내용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하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브레이커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니까 시군 자치단체에다가 이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좀 도와달라고 교육장들한테 그거를 해가지고 교육장이 시장군수들한테 와서 자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예산이 사실 금년에도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이 그런 예산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무상급식 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예산이 더 나갈 수 있는 소지가 더 커진다 그런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런데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만 지금 무상급식을 우리가 해주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5억 5,857만 원 이것 말고 1억 4,000정도만 더 주면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무상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돌아가시면 다음 추경 때 한 1억 5,000정도만 증액해 주면 중학교까지는 무상이 되고…
○이창구 위원 중학교까지 1억 5,000가지고 안 될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아니요. 5억하고…
(○기획조정담당 이정오 방청석에서 “초등학교까지만 1억 2,000…”라고 함)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아니지 6억, 그러니까 이 5억에다가 1억 5,000보태가지고 중학교까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 5억 5,000하고 1억 4,000하고 보태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돼요? 그러면 6억 5,000…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되는 예산들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시군 자치단체마다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게 있고 그래서 급식지원센터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될 단계에 있어요.
○권갑점 위원 과장님, 예산확보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금 우리가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게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부모들의 경제활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고 이러는데 전액 다 안 되면 50% 보조를 해주더라도 고등학교까지는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질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런 예산 지원이 안 된다라는 그 어떤 기사를 접했기 때문에 우리 돈이 정말 우리지역에 있는 농산물만 하라고 그런 어떤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인가를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잘못됐는데 유치원하고 초등, 중등 전원이 무상급식을 할 때에는 5억 정도가 부족하고 현재 편성예산에 10억이 들고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무상급식이 되면 1억 5,000정도 여기 예산에 더 편성하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지금 함양교육청에 교육장 입장으로 관할하는 게 중등까지만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이 군수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이 10억 정도를 요구를 했던 것인데…
○권갑점 위원 그럼 이 5억 가지고 어떻게 배정할 것입니까?
○이창구 위원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일단은 급식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가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과장님, 10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7억 1,4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어찌돼 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토지는 상세한 것은 문화관광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알기로는 도에 수용신청을 해서 곧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사는 바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노두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104~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5페이지까지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7페이지?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107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자원봉사자 해외연수가 시작된 게 금년부터 시작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처음입니다.
○이창구 위원 금년에 이미 해외 갔다 왔죠? 금년에 몇 사람 정도 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베트남에 15명 갔습니다.
○이창구 위원 베트남에… 대상국을 선정을 할 때, 연수대상국을 선정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협의회에다가 일임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같이 협의를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하러 가면서 그게 ‘우리는 어려운 세대를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를 방문을 하자.’ 잘사는 나라 가려면 서유럽이나 갔을 것인데 베트남 쪽으로 택한 것은 지곡면에 있는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한 사람 중에서 베트남으로 이민자 결혼을 했는데 그 내외를 데리고 애기까지 데리고 그 친정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우리가 모금한 돈 100만 원을 전달하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을 학용품을 많이 구해서 갔습니다. 옷도 구해놨는데 옷은 안 입겠다고 그래서 학용품하고 달러 1달러씩 바꿔서 정말로 뜻있는 봉사를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못 살더랍니다. 그 친정을 찾아가는데 배를 세 사람, 네 사람이 배를 타는 그런 지역인데 네 명, 다섯 명이서 돛단배처럼 타고 몇 시간을 가서 그 친정을 갔다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안고 좋아하고 할머니가 위독하대요, 이민자 할머니가. 그래서 ‘평생에 안볼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게 됐다’ 이래가지고 너무 뜻있는 해외연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창구 위원 해외연수가 아니고 자원봉사 하러 갔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자원봉사 해외연수 겸 정말로 잘 갔다 왔다라고 다음에도 연수국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권갑점 위원 그래서 목적성이 있는 연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우리는 해외순방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과장님,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는 우리 군에서 지금 8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창에 박람회를 개설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이사님들하고 같이 견학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 싶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레방아 축제 때나 산삼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 우리끼리 따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적은 예산 가지고는 따로 행사는 안 되고 같이 옆에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8대 서비스 관련한 지역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 하는 박람회입니다.
○이창구 위원 당초예산은 이것을 2,000만 원 신청을 해서 독자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절반밖에 안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2,000만 원 돼도 따로 하기 힘 드는데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축제 때 부스 한 서너 개 놓고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박람회가.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거창서 개최할 때 그 당시에 여기서는 예산이 얼마나 든 것인지 모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래서 안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편성해서 그래도 박람회라고 하면 전 군민이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연계할 수 있고 이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1,0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되었으면 조금이나마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인데 너무 적은 예산이라서 추경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처음이라서 조그맣게 해보든지…
○위원장 노두식 이것은 그러면 추후라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추경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개최를 하는 게 좋을는지 알아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돈만 돌아가면 이 8대 서비스를 우리 함양군민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개최하는 박람회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108~9페이지, 110~1페이지?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110페이지에 정신질환자 관리에 8억 2,000 증액돼서 26억입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 정신질환자가 몇 명입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182명입니다. 정신요양원 수동 들어오는 입구에…
○임춘택 위원 이번에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 사람들 인건비, 부식비 등 생계급여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없으면 112~3페이지?
여기 장애인 일자리 지원 해가지고 757만 원 돼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장애인 일자리 지원 113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월 20만 원씩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근무 직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센터에 장애인들이 가서 하루에 몇 시간 보조해 주고 20만 원씩 받아가는 예산이 5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명칭이 잘못됐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게 국비가 내려올 때 사업명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임춘택 위원 장애인이 장애인한테 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장애인이 장애인한테 가서 간호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두식 사업명이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생활지도사도 보면 장애인이 장애인 집에 가도록…
○위원장 노두식 사업명을 보면 장애인들 일자리 알선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인줄 알았더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도와주는…
○위원장 노두식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들 복지 측면에서 어디 넣어준다는…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장애인 경상보조에 목욕탕 비품구입 있는데 5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전에 보면 이용자 수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이 비품구입 물량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해서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 복지센터에 우리가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조금씩 나오는 거 이것도 전액 다 모아가지고 연말 되면 그거 쓰라고 지원하고 또 일부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이리 하는데 근본적으로 도움 받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하지 않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내용을 잘 조사해 보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조사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비품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리 해주십시오.
○위원장 노두식 114~5페이지, 116~7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11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이 1,182명인데 이게 7억 8,900이 감액돼서 내려온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이창구 위원 감액됐는데 감액이 된 세부내역이 무엇 때문에 감액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지금 전체예산이 저희들과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 된 데도 감액이 많이 된 데도 있고 과 통합하면서 과목이 전부다 없어지고 우리 과 과목으로 바꿔지고 그런 것들이 주된 원인인데요.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감액된 것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것은 지금 감액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장애인 수가 감액된 이유는 줄어들어서 그렇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주민복지과의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로 계상해 주다 보니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이 변경이 돼가지고 통괄적으로 전체가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지금 여기 뒤쪽에 비교증감은 전체다 그렇습니다. 거의 8억, 10억, 20억, 30억이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이게 내년 되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내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저희들도 찾아내지를 못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는데요. 그런 예산입니다. 전부 사업명칭이 바뀌고 과목변경, 통합, 세부사업명에 보태진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 명, 각자 나가는 보조금에는 전혀 혜택이 없고…
○이창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 내에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줄어들지 않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대로입니다. 다 올랐어요. 조금씩, 조금씩 올랐고 삭감이 된 것은 전연 없습니다. 다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군비도 보조율에 의해서 다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118~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1페이지?
○이창구 위원 121페이지에 시설비에 휠체어 택시 구입비 해가지고 노후된 휠체어 택시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게 노후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군에 휠체어 택시 1대만 있습니다. 그게 1대를 택시가 2002년식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금년도까지가 마지막이고 현재 휠체어 택시가 18만㎞를 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애인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스럽다 그래서 천상 교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장애인복지센터에 위탁했는데 거기서 요구를 해왔고 지금 하루에 쓰는 횟수도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해줘야 옳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122~3페이지, 124~5페이지?
○이창구 위원 125페이지 자활근로사업도 앞에서 설명한 그런 맥락으로 감액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 있던, 주민복지과에 있던 공공근로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됐죠. 이번에 우리 과 통합하면서 거의 지금 감표시가 돼 있는 것은 또 증 표시가 돼 있는 것도 과 통합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두식 126~7페이지, 128~9페이지?
130~1페이지, 132~3페이지?
134~5페이지?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우리 행려자 보호관리사업에 금년도에 관내에서 행려자가 사망을 했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없습니다.
○이창구 위원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것은 과목존치로…
○이창구 위원 어차피 필요한 과목인데 내용이 어떤가 싶어서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수학여행비 지원하고 앨범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하고의 그런 연계성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 사업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지원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지원근거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권갑점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말 ‘저소득층 학생들은 이렇게 적은 경비지만 우리가 군에서 그런 따뜻한 정을 보여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인근 시군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 합천 기 다 주고 있고…
○권갑점 위원 교복까지 다 주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래서 교복도 뒤에 나옵니다. 앨범비는 거창은 안 주고 수학여행비만 주는데 앞으로 이것 전 시군에 아마 저소득층에는 이게 전파가 돼서 다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도 학교지원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보통 보면 학교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보면 이런 것을 지원해서 대부분 다 가요.
○권갑점 위원 학교 어머니들이 줍니까?
○위원장 노두식 보조를 해서 줍니다.
○권갑점 위원 옛날처럼 수학여행비 5만 원, 10만 원이 지금은 중고등학생들 제주도 갈 것 같으면 20만 원 들기 때문에 그것을 급식비 같은 것은 학부모들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는 지원은 도저히 안 돼서 함양에서는 수학여행을 못가서 상처가 남은 얘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굉장히 요구사항이더라고. 제가 인근에 알아보니까 인근에는 벌써 다 지급이 되고 있고 심지어 교복까지 남의 것을 입는 아이들은 그것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지원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인원파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명도 틀릴 수가 없는 게 저소득층입니다, 전체 학생이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은 항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새 일어나는 일이면 저소득이냐, 아니냐 이 프로그램에 깔려있기 때문에 재산상 정확히 파악한 학생 수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그러면 몇 학년 그게 나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리고 학교에도 받고 읍면시스템을 통해서 최대한 다 조사해서 확정된 인원수입니다.
○이창구 위원 이게 초등학교는 빠졌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것은 중·고등학생만 예산에 해가지고…
○이창구 위원 초등학생도 어떤 심리적인 그것은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더 받습니다. 심리적으로 외로움이나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게 한번 해보고 초등학생까지 예산지원 될 수 있으면 조사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권갑점 위원 초등학교는 당일 가기 때문에 금액이 적거든요. 제가 여쭌 이야기로는 특히 예민할 때 중학생, 고등학생들 졸업할 때 경비 때문에 이야기 했는데 초등학교는 얼마 안 되니까 당일치기고 금액이 안 많은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초등학교는 부담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창구 위원 초등학교도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초등학교는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 독지가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운영위위원회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차원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면 초등도 같이 넣어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조사를 해보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136페이지?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올해 예산이 2억 4,000…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임춘택 위원 어느 사람들한테 주는 거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여기도 저소득층…
○임춘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받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유류대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기름값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136~7페이지, 138~9페이지?
140~1페이지?
여기 140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것은 도시락 배달사업하고 병행하는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두유나 밑반찬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노인들한테 건강관리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142~3페이지?
여기 실내게이트볼 경기장 설치사업 있는데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지곡면 우체국 옆에 기존에 있던 데에 건립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두식 144~5페이지?
○이창구 위원 144페이지에 경노모당에 운동기구 보급사업이 금년에만 하는 게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이창구 위원 이게 경노모당에 운동기구를 하는데 전기로 쓰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올해는 발목펌프를 전부다 배부를 했고 내년에는 안마의자는 전기로 안 해도…
○이창구 위원 전기로 하는 것인데 진동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전기료 때문에, 경노모당에 전기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것은 경로당 운영비로…
○이창구 위원 그것 때문에 경로당 내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원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위원장 노두식 그런 경우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일단은 신청하는 경로당부터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창구 위원 경로당 재정이 넉넉한 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전기료 가지고 같은 경로당에서 쓴다고 서로 티격태격들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신중하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일단은 50개소 밖에 안 되니까 지원을 받아서 순위를 결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146~7페이지, 148~9페이지?
○임춘택 위원 어버이날 경로행사 지원 그게 보면 작년에는 읍에 25만 원, 안의 20만 원 그리 줬죠?
147페이지 여기 보면 읍에는 300만 원, 안의는 250만 원, 기타 9개면 여기는 200만 원 이리 해 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200만 원씩.
○임춘택 위원 여기 오전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표기가 기타 9개면 이리 해 놔서 기타 면에서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읍에나 안의에는 인원이 많고 이런 식으로 300만 원, 250만 원 이리 했는데 보면 이게 인원, 인구비례로 보면 좀 차등화 돼줘야 돼요. 이게 보면 무조건하고 9개면 200만 원 이리 할 게 아니고 전번에 군정질문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적어도 우리 경로잔치를 하려면 1인당 5,000원 정도는 줘야 거기서 협찬도 받고 이리 해서 모아서 경로위안잔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행사하는 단체에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 예산편성하고 이런 데는 1~200만 원, 몇 천 만 원 이런 게 별 돈 아닌 것 같아도 지역에 나가면 이런 행사하는데 돈 몇 십만 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인원을 파악해서 그래도 이제는 우리도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게 편성하고 하니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각 읍·면에서 행사하기에 나름대로 잘 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노두식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인원수대로 해가지고 조금 그것이…
○임춘택 위원 그리해야 되지 이리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런데 함양읍에 300만 원이나 수동면에 200만 원이나 ‘어디 것 할래’ 하면 수동면에 가서 200만 원 쓴다 하지 함양읍에 300만 원 안 쓰거든요.
○임춘택 위원 아니 그러면 병곡면에 200만 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것은 인구를 보고 내년에는…
○임춘택 위원 그리 해도 관계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1~20만 원 정도 차등지원은 가능합니다.
○임춘택 위원 넉넉하게 올려요. 실제 경로위안잔치를 많이 해봤지만 1년에 수동 같은 데는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 200만 원 받아서 뭐할 거예요. 전번에 이야기 안 했나요, 제가?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사실은 행정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위원장 노두식 자, 넘어갑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기타 면이라는 표기를 빼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것은 9개 면 다 표기를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기타면 하지 마요. 영 자존심 상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번에 본예산서 만들 때 면 표시를…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9개를 다 표기를 할 수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아니 밑에 옆에 죽 비어 있으니까 되면 쓰고 9개면 이렇게 표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14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신·증축 해가지고 지금 감이 12억 됐는데 우리 군에 요양시설이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요양시설이 운영되는 데는 5개 시설입니다. 복지시설 5개 시설 돌아가고 있고, 하고 있는 데가 연꽃, 스님이 운영하는 연꽃하고 상림연꽃, 상림재가복지 2개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인 씨가 하는 다볕골 복지도 다 되어가고요. 5개는 제대로 운영되고 3개는 추진 중에 있고 2개도 정효의 집하고 지리산 복지원 그 2개는 법인을 거의 다 설립을 했고 내년에 발주를 할 그런 계획이고 다 완공이 되면 10개소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우리 군에 10개소 같으면 그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게 다 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85명, 40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노두식 그 정도 같으면 우리 군에서 다 수용이 가능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다른 데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 있어가지고 주민등록상은 인구가 그 분들이 들어와서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요양시설의 수용 능력은 과수요입니다. 시설능력이 지금 넘쳐있어요. 필요인원의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복지과에서 할 때 300%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심의하면서도 앞으로는 이 부분은 무조건 국비만 확보해 오면 지방비 부담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부담이 늘어나니까 앞으로는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은 승인을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그 지침이 그대로 이뤄져야 되지 싶어요.
○위원장 노두식 그리고 혜택을 주는 데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하고 외부에서 오는 분하고 차별을 두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은 주민등록을 바로 이전을 합니다.
○위원장 노두식 이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차이를 둘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기초생활수급자면 같은 혜택을 주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창은 시설이 몇 개 없어서 거창사람들이 안의 소망의 집에는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순번을 기다린답니다.
○위원장 노두식 산청 같은 경우에는 화장 사용료를 산청군에 있는 사람하고 외부에 사람하고 사용료 수수료가 틀리는데…
○이창구 위원 이게 납골당하고는 차원이 목적사업자체가, 재원자체가 달라서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지금 우리 군에는 복지시설에 거의 인원이 다 차 갑니다. 많이 찼어요.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작년에 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릴 당시에 보건가족부에서 기준이 노인인구의 3.1%를 요양이 필요한 숫자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숫자를 추산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노인인구가 1,000명으로 보면 330명 정도가 요양이 필요한 다시 말해서 입소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시행하고 보니까 이게 지금 10월말 현재로 등급을 받은 사람이 700명이 넘습니다. 수요가 거의 곱 이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노인요양시설이 완성되고 나면 400명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400명 수용하고 나머지 300명은 재가복지시설에서 수용하는데 그것도 현재 상태로 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군이 이런 시설이 공급이 과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오히려 굉장히 앞서가는 노인복지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봐주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은 앞서가는데 대신에 지금 우리 지방비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되니까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자꾸 가서 국비만 확보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연간 이런 부분들이 재정부담이 가중되니까 당분간은 어느 정도 모자란다 싶을 때까지는 이 시설확장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위원장 노두식 150~1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이 계장님한테 직접 여성단체회원 해외연수 관계가 내년에 20명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 다녀왔습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20명…” 라고 함)
○이창구 위원 금년에도 20명 다녀왔습니까? 그게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예산 때인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단체도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마다 대표자들을 선정을 해서 가는 것이죠?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대표자 선정이라기보다는 단체 내에서 안 갔다 온 사람 위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안 갔다 온 사람 위주로 해서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갔다 온 사람이 작년에 갔다 온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2년 전에 갔다 온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꾸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정기준을 해서 적어도 5~6년 지난 뒤에 아니면 그렇게 간다면 모르는데 갔다 온 지가 1~2년 밖에 안 된 상황 속에서 물론 단체대표자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도 불평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볼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 가는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에도 있어요. 기술보급과에도 생활개선회가 있고 여성농업인 단체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물론 항목은 다릅니다. 갔다 오는 명분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100%는 아니고 50%밖에 안 되지만 혜택을 주는 그것은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보급과하고도 크로스체킹을 해가지고 그런 대상자 선정을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간 사람은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면 우리 행정에서 거를 것은 스크린 할 것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맡겨두면 그 쪽 단체에서 추천한 대로 가게 되면 중복되는 그럴 수가 많다 그 말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당초에 명단 받았던 데서 5명은 교체를 해서 보냈습니다. 5명 교체해서 보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노두식 152~3페이지?
○이창구 위원 152페이지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금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금년도에는 13명, 6명은 했고 7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우리나라에 등재가 돼야 되고 호적정리가 된 이후에 결혼하고 6개월 이후에 정리가 되거든요.
○이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6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보조금을 다 지급해서 받아갔고 7명은 호적정리까지 되면 보조금만 교부하면 됩니다.
○임춘택 위원 와서 호적정리가 돼야 보조금을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등재서류를 가져와야 우리가 보조금을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이창구 위원 지금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요, 해마다.
○위원장 노두식 154~5페이지?
155페이지 저소득 한 부모가정 생활자립금 지원, 한번에 300만 원씩 두 가정 2명 잡은 것인데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155페이지 전세자금 주고 자활보조비 등으로 지급하는데 이것은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죠.
○위원장 노두식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이창구 위원 저소득 한 부모가정인데 자칫 300만 원 줘가지고 물론 300만 원이 도움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제대로 안하고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것은 통장지급을 해야죠.
○이창구 위원 통장지급을 하는데 어떤 사업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156~7페이지? 과장님 국비보조사업에 가정폭력·성폭력 보조지원비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라고 함)
○위원장 노두식 지금까지 이런 데 대해서 민원 들어 온 게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아직 없습니다.”라고 함)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저희가 홍보를 하기는 할 것인데 회피하는 사례가 많죠.
○이창구 위원 피해를 입고도 창피스러워서 회피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피해를 입고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들도 신고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갑점 위원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우리 함양군에 여성상담실이라든지 잠시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보호시설이 어떤 종교적인 단체에서는 있지만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민간이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민간인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군에서 직접 상담소를 차려놓는다든지 여성아동담당에서 전체를…
○권갑점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외국인 여성들 결혼한 여성들이 제가 실태조사를 할 것인데 결혼한 부부들이 어느 정도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보면 조금 굉장히 다소 민망하게도 불행한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루저녁, 이틀저녁 이렇게 우리 군이라든지 요양시설이 있다면, 잠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가지 않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는 예가 있다라는 것을 여성들 쪽에서 많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지원을 500만 원을 계상했지만 이런 어떤 군에서 우리 여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에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을 잠시 수용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성상담소 내지는 여성보호시설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글쎄요. 보호시설은 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을 또 이렇게 사무실을 하나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 인건비 이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이 시골지역이라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에는 무리가 안 있겠나 그리 싶고…
○권갑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민연대에서 이런 상담소를 자기들이 신청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 할 의지가 있고 거기서 전문상담원을 채용을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안 하는 것은 업무태만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서로 고민해서 그런 어떤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것 지원은 성폭력이나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을 정신과 치료를 한다든지 병원을 안내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이고 상담소를 차리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피해여성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이렇게 당했을 때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해 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위원장 노두식 158~9페이지?
○이창구 위원 157페이지 여기 다문화가족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 10명,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몇 페이지입니까?
○이창구 위원 157페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다문화 가족 워크-넷 지원 해가지고 이것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고 우선에 교부금내시가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도에 알아보니까 이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워크-넷이라고 워크-넷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창구 위원 워크-넷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고 이런 것이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들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한다고 포상금까지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다문화지원센터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 있잖아요. 포상금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돼 있는데 여기에 그거하고 곁들여서 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중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에서 우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위탁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또 행정에서 새로이 준다면 또 이중 삼중으로 되고 있고 성민보육원에도 약간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것은 2009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내려오면 성질이 같으면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15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160~1페이지, 162~3페이지?
164~5페이지?
○이창구 위원 16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보육시설 차량구입비 지원 2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함양어린이집하고 안의 어린이집입니다.
○이창구 위원 지원기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지원기준이 지금 함양 어린이집에는 차가 아주 노후화 돼 있습니다. 이것은 ‘99년식이기 때문에 차를 교체할 시기가 넘어서 50%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자체부담 자기들이 50%를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함양어린이집은 차가 노후화 돼서 그렇고 안의 어린이집에는 지금 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인승을. 그런데 서상, 서하가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안의 어린이집에서 서하, 서상까지 차를 운행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의면 소재지만 돌아도 조금 원거리에 있는 데는 힘이 드는데 차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1대를 증차…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166~7페이지?
과장님 국비보조사업에 대체교사 인건비 해가지고 2명 되어 있는데 782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교육청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정부 지원시설에 내나 유치원에 함양어린이집, 안의어린이집 그러니까 국공립 법인시설에 지원하는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우리는 8개소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168~9페이지, 170~1페이지?
○이창구 위원 171페이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성민보육원에 지금 어떤 현재의 보육원 시설이나 수용아동이나 어떤 그런 규모로 봐서 예를 들면 인원도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 해결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지금 보육원에 현재 교사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원에 정원이 16명에 현원이 16명이 다 입소되어 있는데 1명 정도를 증원을 하려고 내년도에 17명으로 1명 증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원을 간호원, 간호조무사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쪽에서 바라는 인원은 간호조무사보다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형편상 간호조무사를 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군에서 볼 때는 간호조무사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보육교사라든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면 변동이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지만 0세부터 18세까지 있는 시설이라서 간호조무사가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겠다. 지난번에 좋지 못한 사고도 있고 그래서 증원을 한 사람 해주되 간호조무사를 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원 측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지만 저희들은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창구 위원 보육시설의 어떤 규모라든지 수용인원에 비해서 필요인원이 부족한 그런 실태기 때문에 100% 다 수용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려운 형편을 덜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일단 내년에 1명 증원해 보고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172~3페이지, 174~5페이지?
17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 심의를 종결하고 세입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을 사항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72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773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세입에 연체이자 10만 원을 잡아놨네요? 연체이자 10만 원 세입 잡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과목존치로 얹어 놨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세출예산 776페이지에 과오납금 35만 6,000원 있는데 금년도에 과오납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금년도에는 과오납이 없었습니다.
○이창구 위원 없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과목…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같은 겁니다. 과목존치로 얹어 놨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780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780페이지에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에는 3억 6,2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3억 1,300만 원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것은 이유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줄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07년도에는 4,000명이다가 금년도에는 3,600명, 내년도에 3,200명 정도로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이 주는 이유는 우리 과에 있는 사례관리사가 집중방문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수급권자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두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72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군내 1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것은 2008년 금년도 10월 13일에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의해서 셋째자녀 이상 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조례로 제정됐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파악을 하니까 122명으로 파악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고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3학년, 3학년이 내년에 학교를 들어갈 것이니까 중 3, 고1, 고2를 전체를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창구 위원 이게 조례반영 예산인가? 뒤에는 조례반영 예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저도 그래서 이것을 한창 찾아봤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노두식 73~4페이지, 75~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토론
(16시26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사업예산은 당초에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분리되어 있던 이런 사업들을 직제개편을 해서 통합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다른 분야로 이관이 되고 하면서 예산이 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또 정부가, 국가가 이명박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지난 정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복지사업부분에 투자했던 그런 예산들 보다는 새로운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복지예산을 조금 그 때보다는 감한 그런 내용들이 되는 그런 예산들로써 지방자치단체도 그 영향 때문에 복지예산이 금년도 보다는 어떤 비율로 보면 많이 줄어든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내용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고 다만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들로 새로 올라온 예산들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전년도에 해오던 사업들 중에서 우수한 사례들로 돼있는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이 우리 경남에서 3개 시군밖에 선정이 안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수혜의 폭이 넓어지도록 하는 그런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봉사단체들 간에 가지고 있는 여러 산하기관들을 통합정리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산의 어떤 편성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노두식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402억 원이라는 큰돈을 집행해서 우리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잘해 나가고 있고 특히 우리가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 보면 보통 가정적으로 보호대상을 받을만한 사람이 받고 있겠지만 지금 받지 못하는 분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논 몇 마지기 있고 얘가 객지 나가 가지고 별 돈도 못 버는데 나는 지원이 안 되는데 받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지원을 받고 보면 그 집에도 자식도 있고 한데 어떻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빚도 없고 맛있는 것, 먹을 것 다 사먹고 사 입을 것 다 사 입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돼 있고 나는 빚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절약해서 아끼고 사는데 대상자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여건이 그렇게 안 되어서 그럴 것이다, 얘들이 돈을 잘 벌고 직장이 있고 하니까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보면 현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불만 있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더 수혜자로 만들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고 꼭 안 돼야 될 사람을 제외를 시키고 이런 게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만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밝혀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권갑점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해 40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잘하리라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안에 예산에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어떤 노모당, 노인정에 앞으로는 이런 게 들어 갈 겁니다, 건강보조기구들.
그래서 노인담당 계장님한테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노인정이나 노모당 신축·증축할 때 그 동네에 인구에 비례해서 규모를 좀 크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건의를 몇 번 드린 게 있는데 이런 안마의자라든지 건강보조기구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도 보아왔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 참고로 규모를 그 마을에 맞게끔 크게 지어줄 것을 부탁드리고 좀 전에 임춘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상위계층은 전혀 혜택을 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학교에서 다니면서 또 사회에 나갈 때까지 모든 것들을 지원받는 게 정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거의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원이 되는데 차상위계층은 이런 도움이 없는데 특히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편모슬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가진 그런 가정에서는 자녀양육이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여성들이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일을 하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학원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학원에 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이런 것들도 자존심 상하고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보니까 경제활동을 하러 편모는 나가야 되고 자녀 혼자 있는 이런 경우 참 많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단체라든지 각 자원봉사단체에서 이중으로 서비스라든지 봉사활동에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효율적이고 낭비 없이 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네트워크 개시를 했고 그 기능이 네트워크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특히 김장철이고 반찬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를 이렇게 했을 때 여러 단체들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중으로 지원이 돼서 어느 집에는 반찬이 넘쳐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부족하고 이런 어떤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들 해외시찰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우려가 예전에 혹시나 한번 정도 갔던 사람들이 또 다시 가는 것을 우려를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담당계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의 의지가 한번 가셨던 분들은 어떻게든지 유도를 해서 안 가시는 것을 잘 유도를 해서 20명이 잘 갔다 오셨고 특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단체들이 단순히 해외시찰을 간 게 아니고 가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옷가지라든지 러닝이라든지 아이들 공책이라든지 연필을 자비를 내서 다 이런 것들을 박스, 박스 준비를 해서 현지에 가서 베트남에 이번에 가셨죠. 객지에서 시집온 여성들이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79명이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베트남에 가장 많이 결혼을 해서 온 나라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고 그 나라에 가서 고아원이나 어떤 그런 데를 방문해서 준비해 간 것들을 이렇게 전달식도 가지고 이런 것은 아주 아름다운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성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해외연수 시찰이 되도록 이중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질의답변에 대해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권갑점○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