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9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인재육성기금 및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인재육성기금 및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및 답변
○. 인재육성기금 및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및 답변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60회 제2차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마지막 날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7분)
오늘 의사진행은 해당실과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1일 있었기에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실과별 기금사업별로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재육성기금과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 인재육성기금 및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재육성기금 및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것이며 설치목적은 함양군 출신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며 조례설치연도는 2005년 4월 13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장학사업을 통한 내 고장 인재육성에 있으며 우수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액으로 17억 1,484만 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11억 3,230만 원, 지출은 10억 원으로서 1억 3,23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4,714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전년도 수입액은 26억 4,472만 1,000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은 8,757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3,230만 원이며 지출액도 27억 3,23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1억 3,23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회계전입금에서 10억 원, 예치금 회수에서 16억 원, 세입합계 27억 3,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함양군 장학회에 10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17억 3,230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총계는 27억 3,230만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출연금으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0억 원이며 이자수입은 3억 185만 원으로 총 합계가 53억 185만 원이며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으로 3억 3,437만 3,000원, 장학금에 31억 1,974만 9,000원, 기타 58만 8,000원으로 총 34억 5,471만 원으로서 잔액은 18억 4,714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총 17억 1,484만 원으로 농협 함양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 및 기금설치 개요로서 설치근거는 2007년 8월 10일 조례 제1773호로 제정된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 여성관련 사업 활동지원 및 여성정책 추진,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자활자립 촉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이웃돕기사업,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의 4개 기금에2008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655만 3,000원이며 2009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 9,100만 원, 지출 1억 3,080만 원으로 3,980만 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에는 17억 6,675만 3,000원이 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원기준은 총괄적으로 당해연도 가용자원 및 운용이자수입의 200%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계정간 상호융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사업 기금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100만 원,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 사업 1세대 1회 2만 원, 저소득층 자녀와 불우노인의 이·미용 및 목욕부분에 1일 1회 1만 원으로 되어있으며 노인복지사업은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선양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복지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기금조성 기간이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기금은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장학금은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특별장학금은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은 40만 원씩 지급되며 정원은 군수가 정하되 특별장학생은 총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이 전년도보다 1,555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9,1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1억 55만 3,000원이 감액된 9,1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5만 3,000원이 감액된 9,1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전입금으로서 전년도대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기예금 예치금회수는 4개 사업에 전년도 수입액 대비 8,500만 원 증가된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액은 1,555만 3,000원이며 감액된 17억 9,1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의 총액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 1,555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이웃돕기 사업은 전년도 대비 470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2,470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이웃돕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억 7,000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전년도 대비 146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20만 원, 재료비에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교통비에 30만 원, 산재보험료에 75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2,200만 원, 경로당운동기구 보급에 2,500만 원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 7,000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은 전년도 대비 1,174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4,100만 원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억 2,100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은 전년도대비 236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특별장학금 8명, 일반장학금 32명, 총 40명의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급될 장학금에 1,080만 원을 계상하겠으며 1억 9,920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총계는 1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조성액은 출연금 25억, 이자수입 4억 1,858만 5,000원, 기타 1억 8,515만 2,000원으로 총 31억 373만 7,000원이며 총액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3억 3,609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17억 6,7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 및 집행액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4개 통합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655만 3,000원으로 농형중앙회 함양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인재육성기금 및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먼저 인재육성기금 운영계획안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함양 관내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함양고등학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중이나 남중에서 전체에서 50등 가량을 해야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이 되고 그러면 양쪽에 학교에서 100명과 외지에서 오는 학생 50명, 150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반에 10등 그러면 10등에서 20등이라든지 그 아이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진학해서 더 분발하면 정말 1~2등도 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선택의 폭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양군에 거주한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인문계로 가서 좀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우수한 인재로 우리가 육성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실업계를 택하거나 아니면 타 외로 전부다 진학을 하는 이런 아주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관내에 제일고등학교가 있어서 실업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이 과목들이 우리가 사회에 나오면 일반상식이 되어서 자기가 활동하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사회에 일반상식에 이것을 응용해서 그 지식이 응용돼서 지혜로 나오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실업계를 만약에 가면 교과과목에 영어, 수학이 1학년 때는 일주일에 두 번, 2학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3학년 때는 영어, 수학, 국어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되는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하고 지금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실업계 나왔지만 항상 그 어떤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해야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함양에 태어났고 함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더 이상 인문계를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현실인데 우리가 학자금 기금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을 지원기준을 보면 지원대상이 우리 함양군 출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문계에 있는 학교에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수한 아이들은 외지에서 한 50명이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함양군 출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함양에 어떤 서울대를 갔다든지 진학률을 높이고 하는 홍보 차원에서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1~10등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 사회에 리더들이고 10등에서 20등, 30등 그 중간에서 조금 상위계층 아이들은 이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해줄 수 있는 기둥이 될 것인데 이런 아이들이 다 외지로 가고 외지에 있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함양고등학교 출신이지 타 지역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우리지역에서 들어오는 학생 모두를 우리는 다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지역 발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양군을 알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우수한 인재들이 다음에 장차 우리 함양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지에서 온 여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좋은 학교로 진학해서 과연 그 학생들의 고향이 있고 한데 우리 함양에서 얼마큼 기여할 것인지 그것과 또 함양군에 출생한 아이들이 우리 함양에서 진학을 고등학교에 못하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또 실업계로 간다든지 그 어떤 사람의 성장과정을 비교해 볼 때 어느 게 우리 함양군에서 취해야 될 방향인지가 저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현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기금운용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아주 기금운용이라든지 명문학교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어떤 적절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금조성 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운용을 해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권 위원님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재육성 기금이 2005년도부터 생겨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재육성기금을 운용한 실적에 대해서 우리 함양에서 함양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올해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중학교에서 50위권 내에 드는 사람만 고등학교를 가고 나머지 학생들이 소외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권 위원 말씀은. 소외돼가지고 인문계로 못가고 실업계로 가야 되는 또 인문계를 가더라도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우리 함양군 내에 있는 타 인문계학교라도 육성을 하고 또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인문계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함양군 내에 실업계만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업계보다도 인문계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에서 직접 해결은 못하겠지만 염두에 뒀다가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 그럽니까? 거기서 서로 연구해서 그런 길을 한번 텄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인문계 학교가 함양에 있잖아요? 안의고등학교나 그런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켜줬으면…
그러면 함양고등학교, 안의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되면 크게 우리 군에 있는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안 나가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사업은 도교육청이나 군교육청에서 하지만 측면지원은 제가 군수님과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기금 중 이웃돕기사업,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부터입니다.
저번에 저희들도 우려한 게 어떤 이런 사업들이 4개 종목이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특정한 사업 분야에 어떤 집중해서 이런 예산이 쓰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기금을 사용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하단)
○. 인재육성기금 및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10시34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금 운용 특히 우리 장학분야하고 명문학교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학하는 아이들의 선택폭이 좁은 것에 의해서 많은 학생들이 좌절을 하고 심지어 저한테 저희들이 왜 함양에 태어나서 선택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놓여야 되느냐고 실제적으로 어느 여학생이 미장원에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모두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응하는 그런 자세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계를 늘리고 어떤 실업계도 물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계에 갈 아이들이 있고 또 인문계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계를 늘리고 또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어떤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학기금을 잘 활용하고 또 명문학교 육성 장학금을 잘 활용하는 이런 어떤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인 감독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을 발휘해서 이런 기금운용이 저희들이 우려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다해야 될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이 문제를 임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일이 그 학생들이 산청 가서 얼마나 힘들고 하려면 그렇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의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의 고등학교도 상당히 인문고등학교로서 괜찮은 학교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쪽에 아직 기숙사나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얘들이 그 쪽으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것이 있고 이렇답니다.
이래서 함양고등학교에 인원을 좀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기 학교가 있는 안의고등학교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기금운용을 잘 운용해서 우리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10시37분)
2009년도 저희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운용총칙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7페이지 자금수지총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 등에서 법규위반을 했을 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적립금도 없고 이 진흥기금이 과징금 금액도 회수도 적어지고 그 금액도 없어지는 바람에 기금의 상태가 자꾸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 수입 이것은 순수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징수수입이 되겠습니다. 1,440만 원 편성하고 또 이자수입 등에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535만 2,000원, 보조금으로 도에서 행사지원금으로 1,400만 원 그 다음에 87년도에 지금 예치돼 있는 회수금 2,000만 원 해서 도합 5,475만 2,000원이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모범음식점 등 스마일음식점 표지판 구입, 식중독예방 간이키트 구입, 음식점 서비스 수준향상 교육비, 휴게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 등 총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 편성하고 식품위생지도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315만 원 해서 4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개최행사비용으로 60만 원, 위원회 수당 90만 원, 웰빙음식 요리대회 참가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로 음식점 입구 손 씻기 시설 설치사업비로 900만 원 편성하고 기타 적립금으로 2,110만 2,000원을 적립하도록 이렇게 해서 총 5,475만 2,000원으로 세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지출을 하게 되면 총괄적으로 855만 5,000원이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및 답변
(10시44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의하기를 식품진흥기금 몇 천 만 원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꼭 필요한 재원은 일반예산으로 잡고 식품진흥기금은 없애도 안 되느냐 하고 도에 건의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가면갈수로 재정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웰빙음식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웰빙음식 요리대회 참가지원에 이 예산이 세워져 있고 한데 우리 함양을 조금 보건소하고는 동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함양에 내놓는 어떤 음식이 굉장히 다소 부진합니다. 외지에서 왔을 때 함양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음식을 물었을 때 그래서 이런 웰빙하고 그런 부분을 겸해서 믹스를 해가지고 그런 수준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서비스수준 향상교육이 있습니다, 음식점.
이 서비스는 물론 보건소에서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영양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어떤 건강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이런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서비스 종사자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마이너스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종사자들의 복장이라든지 말과 행동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떤 위생하고 다 직결되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연간 1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육을 어떤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친절봉사 연간 이수교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하고 싶다고 일부러 모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단체들이 교육을 할 때 그것도 거기다가 강사를 초빙하고 우리가 전달할 것은 전달하는 이런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함양만의 웰빙음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각도에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해서 식생활개선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메뉴가 바뀔 게 아니라 사실은 친절봉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업소지도도 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 서비스 수준향상교육 50만 원 돼 있는 이것도 우리가 직접 전달교육도 하지만 그 때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으로서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많은 홍보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가장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처음 대하는 곳이 그 지역의 음식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맛도 중요하고 영양도 중요하지만 그 종사원들의 태도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말과 행동이라든지 서비스 수준들에 의해서 이 음식도 하나의 문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사원들과 이런 음식점에 대한 교육은 우리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식품위생단체에 위임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군 전체에 모두가 홍보요원이 돼야 되고 특히 행정에서는 이런 막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실 때 식품위생단체만 위임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썼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뭔가 도 자체에서도 경상남도에 좋은 식품을 개발하고 해 보겠다 이리 됐는데 사실 어찌 보면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우리가 3년째 했습니다마는 해년 해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참여하고자하는 업체가 없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데리고 가다시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발적이고 스스로 그런 상품의 가치가 있는 음식개발로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행사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해가 거듭되면 더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겨 사용하셔야 되는데 업소특성상 입구 쪽에 눈에 안 보이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가령 이창구 위원님 댁에 가보면 신발 벗고 들어가는 쪽에 시설을 해놨습니다. 어떤 집은 입구에 딱 들어가서 눈에 띄고 씻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업소 수도배관이라든지 배수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이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서 겨울에는 아예 덮어놔 버리고 꽁꽁 묶어 놓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이 이미 완성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는 곳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우리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갈 때 손을 안 씻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설치하고 하나라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토론
(10시59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노두식 임춘택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