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10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질의
○. 재무과 소관 토론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 농업진흥과 소관 토론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 기술보급과 소관 토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토론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질의
○. 재무과 소관 토론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 농업진흥과 소관 토론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 기술보급과 소관 토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토론
(10시13분 개의)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의 장기병가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10시14분)
앞서 강신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재무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장기 입원에 따라 대신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재무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예산은 9억 8,449만 9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은 2억 408만 3천원이 줄어든 7억 8,0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인원이 조정되어서 읍면으로 나감으로 해서 줄어들었고, 자산관리 자체사업이 1억 5,7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금년도 예산에 서상 육십령 이주단지 주택 철거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1,400만원 그리고 청사 수리비가 금년 5,000만원에서 내년도에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다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3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 1억 7,167만 2천원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513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2,03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 4,170만원, 업무추진비 56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포상금 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사업예산 600만원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매월 50만원씩 정액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185페이지와 186페이지 자산관리 총예산은 전년보다 1억 5,726만 4천원이 감액된 6억 27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관리 경상예산 4억 4,649만 4천원 중 청사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4,615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3억 9,034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관리에 따른 차량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으로 매년 집행되는 경직성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300만원이 감액된 1억 6,600만원으로서, 출연금 292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텔레비전 9대, 기술보급과 멀티비전 1대, 냉장고 12대, 냉·온풍기 1대, 방사선필름 현상기, 원심분리기 각 1대 등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구입비 4,500만원,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 카메라 구입비 3,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그리 하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184~191페이지까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1~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 재무과 소관 토론
(10시21분)
재무과 전반적으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토론 혹시 계시는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이 국외에 출장 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10시23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강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우리 농업, 농촌을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2005년도 예산총괄과 농축산진흥 분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세출합계는 135억 8,643만 2천원으로 지난해 93억 8,276만 1천원보다 42억 367만 1천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FTA대책비 14억 9,365만 6천원, 그 다음에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비 등이 증가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농축산진흥비는 먼저 경상적경비가 3억 4,482만 4천원으로 지난해 2억 6,320만 6천원보다 8,161만 1천원이 증가되었고, 농축산진흥비 전체는 2005년도 111억 2,143만 3천원으로서, 지난해 73억 6,965만 5천원보다 37억 5,177만 8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1%, 도비가 7%, 군비가 42%입니다.
증액된 내용 중에 아까 번에 말씀드린 증액요인은 FTA대책비 15억 정도 하고, 생활개선 예산이 2억 4,000만원이 농업진흥과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496페이지 일반운영비 세부내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여비는 8,6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49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5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6만원이 증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18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72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FTA 대비 농업인 해외연수 20명분 1,820만원, 농업관광분야 민간인 국외연수에 2,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영농조합법인 중앙교육,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 농정심의회 위원 중앙교육, 농정시책 토론참가 등 761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6,500만원으로 1억 이상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에 2,500만원, 농업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과수재해보험에 2,500만원, 가축공제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1억 149만 2천원으로 지난해 3억 3,309만원보다는 2억 3,159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5,360만 6천원으로 502페이지 기금사업 중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32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4,040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1,428만 6천원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에 1,428만 6천원이며, 민간이전비는 3,360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인 농업컨설팅 지원 6개소에 3,3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03페이지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만원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보완사업에 홍보판 제작비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농산관리는 전체예산이 82억 3,943만 1천원으로 지난해 54억 7,778만 4천원보다 27억 6,164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산관리비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행사지원비 고품질 브랜드 함양쌀 시식회 및 홍보비 행사 300만원, 일반보상금은 504페이지 곶감재배 선진지 견학에 176만원, 민간인 농기계교육 참가에 352만원, 과수 및 시설원예 기술지원 중앙교육에 8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전체 68억 34만 1천원으로 지난해보다는 25억 1,055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1,834만원으로 양곡관리 부책 및 홍보물 제작에 23만 5천원, 논농업직불제사업 행정비 347만 3천원,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407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조건불리지역 시범사업 행정비는 1,055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양정업무 추진관리 여비가 330만원, 공시료 채취 및 양곡 인수·인도 여비가 34만 4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67억 7,835만 7천원으로 FTA과수사업 육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종에 14억 9,365만 6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 3ha에 1,68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7ha에 4,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2억 5,965만 8천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으로 25억 6,432만 7천원, 쌀생산조정제사업으로 9억 8,751만 1천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행사업에 3억 6,969만 5천원, 균특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에 7,000만원, 목재파쇄기 공급에 5,000만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설치에 3,000만원, 지리산호랑이곶감 생산비에 2억 8,300만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에 1억 7,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은 보행형관리기 공급에 5,23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으로 9,72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다목적살포기 1,650만원, 쌀생산 농지 관리비 6,615만원,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지원에 5,880만원, 농산물 안정성 조사에 100만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8,000만원,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6,000만원, 누에씨 안정생산 지원에 96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09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예산이 14억 2,993만원으로, 그중에서 친환경 고품질 함양쌀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지원 5,000만원, 추석 전 조기출하 햅쌀 생산에 3,000만원, 지리산 함양 세송이 버섯재배사업 지원에 2억 4,000만원, 친환경미생물농법 시범사업에 3,000만원, 뽕나무단지 조성에 5,000만원, 지리산 함양양파 육성을 위한 종자대 지원에 1억 2,000만원, 미생물제 공급지원에 2,560만원, 읍면 1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6개 품목 개발, 확대재배를 위하여 1억 3,833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수출농업 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1억 6,500만원, 관정개발을 위하여 1억 5,000만원, 연질강화필름 지원을 위해 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을 위해서 5,4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용 길항미생물제 지원을 위해 2,700만원, 농약 잔류 검사기 구입 지원에 2,000만원, 친환경유기질 공급을 위한 지원에 2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함양농엽 퇴비공장에서 생산한 퇴비 한 포대당 500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850만원으로 가축방역 홍보 유인물 100만원, 산삼배양근 처리 이용액 운반차량 임차를 위하여 240만원, 행사지원비로 축산물 소비촉진 대외 홍보물 및 재료 구입으로 200만원, 축산물 소비촉진대회 차량 임차에 60만원, 지리산흑돼지 홍보 시식행사에 25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512페이지 농축산물 가공업 교육 및 연찬회 참가 중식을 위한 지원으로 100만원, 축산학습조직체 현지 연찬을 위하여 240만원, 축산농가 교육 및 진흥대회 참가비 140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6억 5,784만 5천원으로 축산업 등록추진 지원에 1,35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6명에 대하여 1년간 5,760만원의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동물자원 수출시장 개척, 해외정보 수집을 위한 여비가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재료비가 6,802만 9천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주사 약품비 재료비로 4,954만 9천원, 소송약품 구입비 1,84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31만 5천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에 869만 2천원, 브루셀라 채혈기 지원에 162만 3천원이고, 민간이전예산은 1억 2,509만 7천원으로 경상보조로서 학교급식사업에 5,894만 7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515페이지 가축질병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6,61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1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은 3억 8,030만 4천원으로서 답리작 이용 양질 조사료 증산을 위하여 1,000만원, 액상분뇨, 퇴비화시설 개선을 위하여 2,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억 1,968만 4천원이 되어 있고, 양봉산업 구제개선을 위한 예산이 1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개량사업 지원에 1,420만원, 한우등록사업 지원에 750만원, 한우거세사업 지원에 600만원, 젖소산유능력검증사업에 324만원,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2,000만원, 악취방지개선사업에 1,53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517페이지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에 1,050만원, 내한 다수성 사료작물 사료단지 조성에 400만원, 휴경답 사료작물재배 시험에 1,200만원, 돼지 생산성 향상 에어쿨 시범에 6개 농가 사육환경 개선에 100만원, 가축 혹서기 스트레스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3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전자팁을 이용한 양봉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8억 5만원으로서, 518페이지 먼저 재료비는 3,000만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2,5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 검색소 설치 재료비가 500만원, 산삼배양근처리기 이용액 운반통 60만원으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민간이전 300만원으로 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가 100만원, 흑돼지 고품질 브랜드 개발 2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함양흑돼지 간판 및 홍보물 설치에-서울 등 대도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5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7억 6,24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질병 의심축 살처분 처리비가 300만원, 흑돼지 우량형질 개량 종돈 구입비 1,050만원, 흑돼지 우량형질 자돈 구입에 640만원, 축사 소독시설장비 지원 250만원, 축사소독 및 시설장비 지원에 1,500만원, 양질 조사료 사료배합기 구입에 2,075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으로 혹서기 송풍시설이 2,000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시술사업에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다음 520페이지 우량 한우생산 정액구입에 1,750만원, 젖소 산유능력향상사업에 1,600만원, 뽕잎 한우, 돼지 브랜드사업으로 잠분첨가사료 6,000만원, 잠분분쇄기 2,000만원, 친환경축산 양질퇴비비료화사업으로 축산농가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기에 750만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으로 1억 9,030만원, 한우번식예탁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지리산흑돼지마을 조성사업에 2억 800만원, 521페이지 배합사료 운반용 차량구입에 3,000만원, 정전에 대비한 자가발전기 지원을 위하여 3,600만원, 축분퇴비유통센터 암롤트렉 지원에 2,150만원, 산삼배양근 처리이용액 보관 냉장고 600만원, 산삼배양근 처리용액 보관 냉장고 구입 소형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21페이지 유통관리 경상예산은 농수산물 홍보 판매 도우미사역에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2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7,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은 3,89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23페이지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2억 3,133만 3천원으로 농산물유통센터 설치에 1개소 1억 9,333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3,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25페이지 출연금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출연금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서울 지하철 내 군이미지 및 농특산물 광고를 위한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8,000만원, 밤수출촉진자금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일류 수출 박스대 지원을 위한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하단부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해외연수비 10명에 대해서 91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품목별 연구회 교육에 1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농업교실 운영에 200만원, 다음 529페이지 농촌 전통테마시범마을 육성에 1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 위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농촌 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 시설개선에 500만원, 농작업 보조기구 보급에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제1차회의) 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산출기초가 누락이 되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0%가 넘고,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상 중앙이나 도단위에 산출기초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럴 틈이 조금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산출기초를 반드시 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합계는 149억 1,13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5억 8,643만 2천원보다 13억 2,490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축산진흥비는 124억 4,234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는 13억 2,090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14억 1,29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3억 6,400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 중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3억 640만 8천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에 9억 5,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토속어류생태관 감리비가 3,78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시설부대비가 7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농산관리 중 보조사업이 68억 34만 1천원으로서, FTA과수산업 육성에 기정 부분 보면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 부분과 군비 부분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103페이지 이 축산관리 중 일반보상금은 한우 브루셀라 체혈수당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축산사업 중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축사소독시설 장비지원에 2,000만원, 뽕잎 한우 브랜드사업에 2,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관리에는 1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로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농업정보센터 프로그램 보안 관리비가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10시5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도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그리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예산계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당초예산서 만드실 때 보조사업 세입부분에 보조사업비가 있는데 농림부면 농림부, 농업진흥청이면 농업진흥청 할 때 그 계를 위에 숫자를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유인물을 만들 때. 세입 부문 각 중앙부서별로 계를 좀 유인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할 때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중앙에서 보조사업비 내려온 걸로 다 보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예산도 있다고요. 이걸 국비보조로 표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수의 수당 같은 것도 실제 보조금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가 가능하도록 좀 잘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농업진흥과 부분이 약 60~70억 가까이 9월말로 이리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496~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9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500~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이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부에서는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보험가입이 안 돼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를 좀 해주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어려운 부분에 좀 지원을 해서 보험가입을 많이 활성화하자. 그래서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왔을 때 과수라든지 축산에서 그러한 보험혜택을 좀 보자는, 촉구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해 사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다른 시군에 확인을 해서 우리가 쳐져 있다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웅 거수)
예, 의장님.
500페이지에 보면 FTA대비 농업인 해외연수 70%를 주는 데 있고, 또 바로 그 밑에는 100%를 다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연수부분이 이왕 나왔으니까 연수부분부터, 또 어떤 데는 50%가 되어 있어요. 다른 과는 모르더라도 한 과 안에서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100%를 이런 데가 또 어디 있고, 작년에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걸 행정과에서 했는데, 이장·독농가 국외연수라는 이런 표기를 쓰면 안 됩니다. 이장단을 보낸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겁니다. 작년에도 일부를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표기를 쓰지 말고, 왜 기술적으로 못써요. 이것은 누가 봐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장단, 도시에 통장단 보내는 것 안 봤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올해 보면 해외연수가 많습니다. 생활개선회도 그쪽 분들은 자기들 프라이드의식을 찾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숨겨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보면 다른 단체가 더 들어오고, 내년 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벌써 3개 단체가 더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봉사단체라서 한 달에 서너 번씩 나가서 진짜 우리는 몸소 하면서 하는데 우리 같은 데는 왜 견학 안 보내주느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걸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뒷일을 봐 가지고 우리끼리 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군민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해외에 연수를 가더라도 당당히 가는 게 아닙니다. 숨어서 가야 됩니다. 다른 군민들은 더 열심히 안 삽니까. 그런 사람들 가는 것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해 가지고 “예산 올려줘라. 우리는 가겠다”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농업부분에도 우리 부담부분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50%, 거의 농업부분에 해주는 것은 50% 해줍니다. 그런데 추석전햅쌀은 30%, 미생물은 보니까 여기도 지원해주는 게 50%가 안돼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소장님 산하에 기술센터하고 진흥과는 거의 50%로 지원해주는데, 여기에는 적단 말이에요. 30% 미생물 부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주려면 다같이 일률적으로 50%씩 주자.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은 예산서를 받고 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게 한 센터 안이 아니고 군 전체로 봐서라도 이것은 그게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정이 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50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2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각 읍면에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금년에 집행한 내역을 좀 보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4~5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506~7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푸른들은 보통 자운영 일종을 갖다가 휴경지에 심는 이걸 말합니까?
깊이갈이를 하라고 하도 그러니까, 유림에 자운영 심어 가지고 돈만 들이고 깊이갈이사업하고 상충되어 가지고 싹 갈아 엎어버려 가지고 아무 효과도 못 봤거든요.
(장내 웃음)
처음에는 종자에 문제가 있는지, 파종시기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해봤는데, 일부는 그게 갈아엎는 과정에 나중에 상당히 다시 올라와 가지고 어느 정도는 자운영과 같이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함양에는 호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쌀생산조정제사업에 329ha에 9억 8,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데 쓰는 돈입니까?
거기 봐 보니까 농림과 점검항목에 논깊이갈이 실적이 70% 이상은 20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비단 어떤 특정지역을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많은 읍면장들이 논갈이하는데 혈안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현지에 가 가지고 논갈이하는데 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1마지에 돈을 얼마씩 내고 또 유류대 보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농업현실이 이제는 우리가 농협의 추곡 정도는 자율에 맡겨서 농가에서 적이 생산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도 옛날의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70년대 자급자족이 안 돼 가지고 보리재배하고 또 신품종 IR667인가 이런 통일벼 심을 때 이런 데처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농사를 끌고 가는 이런 행정은 저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순박합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내가 사정이 딱하더라도 그걸 덜어주는 게 보편적인 우리 농가의 현실입니다.
읍면에 행정실적 심사하면서 70% 이상 가는 데는 점수를 얼마주고, 80% 가는 데는 점수를 얼마 주고,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 제일 많은 항목을 거기다가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읍명장들의 줄서기하는데, 논깊이갈이를 제일 많이 관심을 두고 해 주십사는 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도 그에 치우쳐서 행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행정실적심사가 긍정적인 면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이렇게 우리 관에서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쌀조정제사업까지도 돈을 9~10억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실질과 부합되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은 좀 모순 되지 않느냐까?
제 말에 동의합니까? 동의를 안 하면 반론을 해보십시오.
부의장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에는 깊이갈이가 다수확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고품질 쌀생산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얘기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다녀보면 함양 오면 논을 싹 갈아놨으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지역이미지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녀보면 저런 논은 안 갈았으면 좀 갈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집에는 뭐가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가다 보면 논갈이가 잘 돼 있으면 저기에는 열심히 잘 한다 이런 지역에 좋은 이미지도 안 있겠느냐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무리하게 추진은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실적심사표에 너무 점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읍면에 부담이 된다면 이것은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508~9페이지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지금 우리 함양쌀이 40㎏들이 한 가마에 몇 만 원 차이가 나는 걸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촌이라는 게 내가 유기농 재배를 한 번 해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센터에서 지도 육성으로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한 가마에 2만원의 차이를 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이 안의 어느 지구에는 8~9만원을 받고 우리는 6만원을 받았다면 그게 농민들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센터가 있는 만큼, 또 주민들한테 쉽게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서 이러한 친환경쌀이나 유기농이나 모든 것을 홍보를 제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에 맞는 브랜드화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친환경쌀을, 유기질쌀을 만든다고 하지만 한 가마에 그 가격차이는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노력의 대가는 나오겠지만 그런 쪽으로 지도를 잘 해주십시오.
아까 강대수 위원님 말씀대로 포대당 2만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고소득농가는 엄청나게 부가 되고, 거기에 홍보가 안 돼서 2만원 더 못 받는다 이런 데는 정말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농가가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전 농민한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정 세 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걸 유의하십시오.
(한윤용 위원 거수)
한윤용 위원님.
그러면 어느 마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의에 월림리에서 그걸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한 농가라도 거기에 협조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농약을 치면 잔류농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사에서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창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홍보 자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친환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부락이면 부락, 들이면 들 전체가 통일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도 촌에 가 보면 전부다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다 보니까 지어도 그만 안 지어도 그만, 내년부터는 매상도 안 받아준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앞장을 서 가지고, 진짜 앞으로는 좋은 쌀 생산해 가지고, 무농약 이걸 브랜드화 해 가지고 팔지 않으면 못 팔아먹는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안의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추청결미 양기조 사장이 그 단체에다가 협조를 거창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조금 지원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미강이나 뭣을 갖다가 양기조 사장이 자기가 자기 사비로 사 가지고 농가에다 무상공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안의 용추청결미가 브랜드를 받고, 전국 쌀품평회에서 금상도 받고, 1등도 받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를 들어서 강대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역에, 면단위 갖고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부락단위로 가서 들을 확인을 해서 그 들 전체가 유기농이 될 수 있는 들이 있으면 그런 데는 권장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대담을 하고, 자주 나가서 이러한 유기농을 하면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으니까 한번 농민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그 들 전체를 유기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계라든지 지역을 선정해서 유기농을 희망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귀곡지역도 좋고, 견학도 시키고 거기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10~1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함양농협에서 금년도에 퇴비를 생산한 양이 53만 포대를 생산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2억을 주면 이 보조금이 실제로 들어간 것은 53만 포대에 들어간 게 아니고 40만 포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3만 포대 이것은 보조금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 포대당 500원씩 안 하고 400 얼마씩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 줬으면 문제가 안 생길 건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옵션이 한 포대당 500원하고 우리 군 전체 나가는 것은 다 지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2004년도 2억인데 여기에 보면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억 4,000만원인 것 같으면 금년도 53만 포대가 공급이 되면 500원이 다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보조 미 지원분이 600원 해 가지고 2,300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게 함양군 전체 공평하게 그리 나간다면 아무 이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함양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함양농협 조합원들에게만 지원되는 것들이 아닙니까?
또 가격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만 포대에 우리가 500원씩 줬는데 초과 생산되는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야기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지금 안의, 서상, 서하는 안의조합원으로서 실제 안의에서 판매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다면 안의에도 안의(농협) 산하에 있는 퇴비공장 거기에도 똑같이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저도 함양농협 조합원이고 하지만 내 아직까지 함양농협 퇴비 사서 써 본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자가했지 군에서 보조 주는 것 하나도 덕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잣대를 대어버린다면 어떤 부분에 어떤 보조를 줄 수가 없어요. 균형적으로는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상이나 이런 데 고랭지채소 하는 부분 또 외지 유기질비료가 안 들어오도록 질적인 향상도 지도 편달을 해야 되요.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안 줘야 됩니다.
마음 놓고 전답에 넣어 가지고 질 좋은 기능성식품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퇴비를 지원, 생산하지 않는, 검사를 엄격히 해 가지고, 그런 제품을 생산한다면 주는 것은 다시 뺏아 와야 될 것이고, 또 시정을 시킬 수 있으면 시정해서라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군비로 가지고 목적이 퇴비공장에다 지원해주는 건데, 또 그걸 지원해주면서 농협에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미 먼저 해준 함양농협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뒤에 생산되는 것이지만 안의조합에서 퇴비공장이 생겨 가지고 그 질이 좋은 걸 쓰겠다는데 수혜의 혜택은 우리 군민들이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함양농협에 지원해줬다고 “우리도 해줘라. 똑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윤용 위원 거수)
먼저번에 고 조합장님 와서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2억을 지원해주든지 3억을 지원해주든지 농가에서 사 가는 부분만 자기네들이 500원씩을 받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박순근 위원 거수)
의회를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대등한 관계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이리 대우는 안 합니다. 속기록 찾아오면,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 하겠다고 책임 있는 과장이 얘기한 걸 자료 가져와서 확인할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퇴비는 어디서 생산하든 필요한 농가에서는, 어떤 퇴비든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쟁체제에서 질 좋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싸다고 생각하는 퇴비를 쓰기 마련입니다.
서하 같은 경우에는 함양퇴비 잘 안 씁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마 들어오는 게 1~2만포는 되리라고 봐집니다. 지금도 도로변에 가보면 텐트로 쳐서 또 비닐로 쳐서 산적해 놓은 걸 출장가신 공무원들 많이 봤을 겁니다. 왜 이 퇴비를 안 쓰겠습니까?
첫째, 질이 그만 못하다. 둘째, 값이 그것보다 싸다. 그런데 자유경쟁체제에서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보조금 줘가면서 그런 생산품 경쟁률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재봉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상에서도 퇴비가 나와서 2003년도 농업실적에 따른 농가배당을 퇴비로 했습니다. 그 퇴비로 받았어요. 나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조 없는 퇴비를 저희들은 받았어요. 이것은 모순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박순근 전 의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협 자체도 상당히 왈가왈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의조합 같은 경우에는 환원사업을 하면서 돌아가는 그 돈을 퇴비를 사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안의, 서상, 서하에 다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함양농협에는 환원사업을 하면서 그 이득금을 이 퇴비에다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조합원들한테는 좀 싸게 들어가니까 혹자 사 가는 사람들이 “야, 함양 가서 퇴비를 사니까 한 포당 돈이 얼마씩 싸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서 다 아는 사라들이야 아, 거기에 환원사업이 그렇게 가는가보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 하고, 사람 모인 데서 여러 소리를 하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단위조합 중에서 함양조합을 제외한 조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곤욕을 느끼고 있더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셔야 되고, 또 형평성의 원칙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함양에 좋은 퇴비공장 성실하게 잘 커가는 것 군민들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을 지은 지가 벌써 몇 년째 우리가 퇴비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쟁체제로 못 가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줘 가지고 퇴비를 팔도록 해서는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하나도 안 받고 농산물 부산물 그걸 퇴비 만들어 가지고 판매허가를 받아서 파는 이런 데도 지원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함양퇴비공장 짓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경쟁체제가 안 된다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꼭 이 예산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종전의 그런 예로 그대로 쓰실 겁니까? 아니면 변형된 방법을 찾아서 집행을 하든지 또는 예산을 절감요청을 하든지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얼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지나서 속개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님?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농업진흥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페이지에 확인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510페이지 미생물제 공급 지원 이것은 내나 퇴비공장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제조할 때 뒤집는 그 기계인줄 알고 착오를 했는데, 지금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분뇨를 실어다가 퇴비공장으로 운반…
맞지요?
510~511페이지는 충분히 질의는 되었습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이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충분히 할 걸로…
512~3페이지?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14~5페이지?
(박성서 위원 거수)
각 마을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4시06분 기록중지)
(14시07분 기록개시)
51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1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18~9페이지?
가축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용어는 생소해서, 소장님께서 이 항목의 예산이 어떤 데 쓰이는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비하고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충하면서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3농가, 농가당 60% 정도 지원을 하는데 어떤 걸 지원하겠다 하는 그것은 없지만 지난해 우리가 하면서 보니까 에어쿨시설이라든지 대형선풍기를 설치하는 그런 건데 이것은 아마 도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에어쿨이라 해 가지고 선풍기와 같은 일종의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닭장이나 양돈장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한쪽으로 집단화해서 시설을 다문 50%를 자기들이 대고 하든지 30%를 대고 해 가지고, 닭 사육장소를 다른 데 집단화 시켜 가지고 시설을 개선해서 사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싶어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
어떤 것이냐 하면 계사가 있는데 통풍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양쪽 측면 출입문만 있고 전부 막혀 있어요. 더워서 도저히 닭이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보조를 좀 해줘 가지고 양쪽으로 커다랗게 창문을 내게 하고, 바람이 서에서 북쪽으로 바로 통과되도록 해도 선풍기 안 틀어놔도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안 내냐?”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문 내는 걸 조금만 도와주면 선풍기 사주고 안 그래도 괜찮아요.
덩굴식물을 심게 해 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왜 그걸 안 하느냐?”고 하니까 자기도 “일리가 있다면서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칡나무라든지 머루나무라든지 등나무라든지 심어 놓으면 완벽합니다.
…에 가면 아카시아나무를 심어 가지고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리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덩굴식물을 심어라고 해보십시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서울이나 대도시에 200만원짜리 2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대도시에 흑돼지 판매장을 만드는데 그 간판은 우리가 멋지게 하나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간판을 위에 크게, 홍보차원에서.
넘어가겠습니다.
520~1페이지?
이 사업을 2~3년 전부터 축산계장님이 항상 하는 흑돼지마을을, 흑돼지에 대한 걸 우리 함양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림에서 엄천강으로 쭉 올라가면서 마천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동호부락에 보면 주유소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삼겹살이 너무너무 좋아 가지고, 여기 정 위원도 가서 드셔보고 했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함양에 흑돼지를 홍보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하십시오.
돼지 키우는 것도 좋지만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파는 사업으로 연계를 시켰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되지도 않고, 지금 토지적성평가를 도시환경과에서 할 건데 그것도 우리가 서비스업 단정화시킬 수 있는 점이 적성지로서의 평가가 안 돼요. 생초광역상수도 때문에. 그러면 뭐가 남아 있느냐?
군수님이 자기 직을 내 놓는다 치고 과감하게 그 주변에는 땅을 전용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2종지구단위로 지정이 되면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과 관계없이 바로 신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식당도 짓고 근린시설도 지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딱 지리산 관광진입로에다가 아무 시설도 못하도록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좌우지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전용허가를 갖다가 작심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서상, 서하 쪽에 다곡리조트가 들어서고 엄청나게 개발붐이 일고 있지만 아무리 개발이 많이 되어도요. 통상적으로 관광버스가 다니는 것은 아마 10년 후에도 그에 못지않게 그쪽에 관광객이 많이 왕래를 할 건데, 먹거리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묶여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려면 과감하게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여야 됩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지금 농업이 정말로 요즘 들어서 용어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친환경사업이라든지 고품질브랜드사업이라든지 컨설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농업에 과학영농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먼저번 물레방아축제 때도 우리 농산물 전시를 그리 했던 게 정말로 우수한 사례가, 또 보고 갈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브랜드화 하자.
소장님 브랜드를 농업 부문에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뭘 어떻게 브랜드화를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합천에서는 황토한우를 생산하고 있고, 또 타 지역에서는 솔잎한우를 만든다, 약초한우를 만든다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시장을 공략하고, 질 좋은 고기소를 공급하는데 현안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함양도 그에 뒤지지 않게 뽕잎한우라는 브랜드를 내걸었습니다. 그걸 축협에서 지금 사료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브랜드화 만드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뽕잎한우 브랜드화사업 해 가지고 돈 6,000만원 해 놨는데 50% 확 깎아놓고, 지금 축협에서는 사료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하다가 중단하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브랜드화란 말을 하지 말든지! 사업을 아예 주지 말든지! 어떻게 브랜드화를 만들 겁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년도 1년 걸 생산해낼 사료의 첨가불이 40톤이 있어야 되는데 40톤이면 1억 2,000만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친환경이니 브랜드니 컨설팅사업이니 이것 뭣 하러 합니까! 그래도 실정에 맞게 앞에 써야 될 돈 뒤에 써야 될 돈이 분명히 나와져야 되고, 또 이 브랜드화라는 것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농업에 브랜드화컨설팅이니 친환경사업 이런 걸 상당히 잘 하자고는 해놨습니다. 실질적인 것이 없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서울지하철 내 군이미지 및 농특산물 광고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대도시 육상교통시설 내 군이미지 설치사업하고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것하고 연계해서 소장님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넘어갑니다. 52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7~8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유림에도 하나 있었는데 비품 같은 게 어디 갔는지 흔적조차 없고, 사실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없는 문제고, 괜찮은 마을 정해 가지고 다양하게 비품도 사다 주되, 건강기구 같은 것도 관리책임자를 확실히 정해서, 면직원들 보고 지도도 하고, 관리하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그것도 있는 돈이 5억인데 거기서 지금 연차적으로 비품을 사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의해 가지고 돈을 쓰시면 더 효율적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정해졌습니까?
530~1페이지?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 지금 33대 요구하고 여기 2대하고 밑에 큰 것하고 이것은 지금 종류가 틀린 걸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걸 구입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50만원짜리인데?
소장님, 금년도 추경을 할 때에 저희들이 “요즘 농촌일손이 딸리고 하니까 논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짓는 사람들이 많고,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되고자 시범으로 한 면에 논두렁 만드는 기계를 1개씩만 사주는데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과장님이 “예, 참고로 해서 꼭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 예산이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으로 논두렁조성기로 480만원 1대가 지금 내려와서 해놨습니다. 만약에 해 가지고 그게 사용하기 좋고 성능이 좋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함)
100페이지?
101페이지 보면 작년에 없던 예산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대충 어떤 성질이고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윤용 위원 거수)
한윤용 위원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1,000두를 해 가지고 1두에 1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두에 채혈을 하는데 1만원씩을 인건비를 준다 이 말입니까?
본예산에 채혈비 지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리 같으면 1마리에 1만 6,230원 이런 식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이게 지금 100마리 분이 1,000만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100마리 더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으니까?
(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금년 6월부터 브루셀라 검사를 받고 시장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소를 채혈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처음에 넣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넣었고, 국비로 전체적인 금액을 다는 못해주고, 전국을 나누다 보니까, 160만원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집행하는 과정은 다 똑같이 두당 1만원씩 해 가지고 그리 할 예정입니다”라고 함)
그러면 방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소가 거래되는 것은 전부다 브루셀라병 이걸 검사를 한 소라야만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니까, 함양에 한우사육 두수가 총 8,000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암소로서 검사대상이 되는 소가 5,000두 정도 되는데 암소들은 대부분 농가에서 사육기간이 3~4년쯤 되기 때문에 연간 거래되는 걸로 따져봤을 때는 1,000두 내지 1,500두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함)
연간 거래되는 걸로 봐서 1,000두 정도 검사하면 유통될 수 있다. 결국 뒤에 돈이 또 올라오기는 올라오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너무 황당하고 책임성 없는 얘기를 해서 제 나름대로는 부당성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여기 계시는 위원들 모두 경상북도 시험장에 가서 견학도 하고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을 잘 안 여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번 만들어져 가지고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진대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뿐 아니라 이 업무를 시행하는 군수 이하 공무원들뿐 아니라 이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 위원들도 똑같은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시행할 사업인데, 용역업체에서 하는 보고를 보고 너무 황당합니다. 아주 책임성 없는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용역보고회에서 돈 가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물 관계를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군수의 생각도 “물이 부족하다면 그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여기에 반영시켜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해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이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시험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물을 1일 3,000톤을 쓴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용역보고 하는 걸 보니까 1일 물 소요량이 2,638톤이데요? 2,638톤이랍니다.
그런데 가장 조건이 좋을 때에 물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항상 내려가는 물 퍼서 나쁘면 수질 정화를 해서 또 좋아지겠죠. 그러나 갈수기 최악의 상태에서는 하천에 물이 전혀 안 내려가는데 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이걸 꼭 하려는 저의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꼭 먹어야 될 어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는 걸 최대한으로 판다손치더라도 계획하는 걸 얘기 들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하수 4공에서 적어도 150톤씩 해서 600톤 정도는 확보가 가능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타당하다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마는 내려가는 용출수를 확보하는 것은 아주 난망한 일입니다. 보통 난망한 일이 아닌데 이 용출수가 없는 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와서 할 건지, 2,600톤을 어떻게 보충할 건지 너무 걱정스럽고요. 지금 국비 10억을 보조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 같은 도에서 운영하는데도 1년에 예산을 12억을 투자해서 자체수입이 1억밖에 안 올라오고 11억이 적자랍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이 사업의 부당성을 얘기를 하고, 지금 시점이라도 이 사업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경상북도의회 자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랍니다. 그런데 아주 자체예산도 빈약한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집행해 나가기는 극히 의문스러운 사업입니다. 물론 소장이나 담당께서는 군수 의지가 하도 강하니까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합법적으로 맞추려고 그러니까 자꾸 의회에서는 부당성만 지적을 하고, 좋은 점은 하나도 부각은 안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후에 닥칠 미래의 불행을 사전에 한 번 더 짚어보고 검토를 해보자. 이 사업이 되어서 우리 군에 끼치는 정말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또는 관광에 미치는 효과가 판단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서 앞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오는 당면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해법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걸 시행을 해야 됩니다. 더 더욱이 이 예산이 올라갈 때에는 이미 집행부에서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 사업은 시행하겠다는 그 각오가 여기에 실려 있는 걸로 익히 짐작이 가집니다. 용역업체나 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주무부서에서는 해 놓고 나서 천추에 후회될 사업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용수 2,600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소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 때는 지난번에 지적이 되었던 물 문제하고 다른 문제를 중점적으로 용역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용역보고를 하면서 그냥 당신들이 대충 짜 맞춰 가지고 오지 말고 전문가 의견은 이렇다. 그러니까 물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답변을 해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외람됩니다마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소회의실에 오셔 가지고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영적인 면을 1차보고 때 보면 뭐 2007년도부터 수입이 얼마 되고 얼마 되고 하는 허황된 그런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합디다마는 벌서 16년째 되는 경상북도 어업시험장 그런 데도 이 시점까지도 자체수입이 1억밖에 없답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갓 시행하면서 시행한 당년도부터 자체수입 가지고 경영흑자가 되는 양 이리 보고를 하고, 이런 용역결과를 받는 사람들을 믿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이 사업은 모르긴 모르지만 적어도 미래에 이 사업을 시행한 우리 모두들은 상당한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절대 자원이 빈약한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 시행하고 난 그 해부터 물 먹는 하마가 우리 군에 들어옵니다. 당장 경상적자 얼마씩을 내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돈이 되고 욕심이 나는 사업 같으면 전국에, 우리한테까지 흘러 들어와서 권장사업으로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든 저는 위원의 한 사람일뿐이지 전체적인 위원의 생각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만 제 마음의 소신은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군에서 안 해야 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충분히 해서 나중에 최종용역보고회와 조율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도록 그리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농업진흥과 소관 토론
농업진흥과 전반적으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계수조정 하기 전에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아까 문호성 위원이 지적하신 1억 이상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컨설팅 이것은 예산을 깎자 이런 말씀은 아니시죠?
(정순행 위원 거수)
(한윤용 위원 거수)
금년에는 도북마을회관 안에 목욕탕 시설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목욕도 하고, 이런 건강교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데, 포괄적으로 족구장도 만들고 우리 농업인, 그야말로 작목반들 건강, 체육 이런 걸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함양군에 두 군데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어요. 물론 정순행 위원님 말씀도,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하고 통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개념이 그것하고는 좀 틀린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른 보좌라는 것이 표 나게 한 군데 쓰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십시오.
507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이것도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죠, 정순행 위원님? 종자대금이라든지 이런 것, 토론 안 하실…
왜 그러냐 하면 깊이갈이 한다고 싹 갈아 엎어버리는데 뿌려 가지고 돈만 내 버리죠.
물론에 뿌려라 해 가지고 씨앗이 다 썩었어요.
자운영도 호맥 가는 식으로 갈아서 해 놓으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일손 줄인다고 해서 그냥 무논에 뿌려라 했어요. 그게 싹 썩어 가지고 안 난 겁니다.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농업 이걸 우리가 지금 함양에 100ha에 그칠 게 아니고 좀 더 확대해서 정말로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정부에 의지하고, 농협에 의지하는 그런 쌀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농업에 활력소를 심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함양의 축산이 어떻게 변모해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변모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옛날만 해도 집집마다 1마리씩 소를 안 먹인 집이 없었는데, 지금은 산업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함양에는 늦었습니다마는 또 브랜드화사업으로 소에 대한, 지금 어느 정도 검증은 나 있지만 항암소를 만든다, 항암돼지를 만든다, 특히 뽕나무에서 나온 물질이 항암에 효과가 있다, 당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우나 돼지에 먹여서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지금 사료가 뽕잎한우로 찍혀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화를 만들기까지는 군에서 우리 농협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사료화라고 같이 시키면 정말로 힘들고, 우선에 정착이 될 때까지라도, 브랜드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100% 보조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좀 해서 함양의 축산이, 함양의 농업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하실 말씀…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방금 쟁점 된 걸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문제…, 그 다음에는 특별히 이슈된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토속생태관 건립 이 문제는 일정까지도 했으니까 그때 가서 거론하도록 하고 또 한윤용 위원님 한우 브루셀라 이것은 예산을 연계를 시키자는 이런 뜻은 아니죠?
더 이상 토론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15시22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기술보급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이지만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적지만 아껴주신 덕분에 맨몸으로라도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님 중요한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 설명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53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총예산은 24억 6,999만 9천원입니다.
올해보다도 4억 5,189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요인은 도비 보조 고랭지 파프리카 6억이 증액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일용인부임 1,538만 6천원은 청사관리인부임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075만원은 실증시범포 관리(899만원), 온실작물 관리 1,740만원, 그 다음에 향토농산물 엑스포 전시장 관리 2,030만원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958만원은 실증시범포 온실 및 기자재 유지비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2,40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10인 4품목에 대해서 50% 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 3,928만원은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원 농업인 교육, 중앙, 도 농업인 참가 그리고 여성농업인대회 참가 및 밴치마킹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향토농산물엑스포 우수농산물 보상 및 출품 보상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2억 9,800만 3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 4,069만 5천원은 병해충예찰포 관리 인부임, 토양종합검정 운영 보조인부임, 농업기술 정보화 보조인부임 그리고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편성을 했는데,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 시에 산모가 도우미를 한 달간 쓰는데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999만 4천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 1,150만원, 539페이지입니다.
특성화 여성경영자 과정 180만원, 맨 밑에 벼 병해충 예찰자료 제작 150만원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1,214만 5천원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42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교육 5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농촌지도공무원 시험기관 연수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외여비 1,034만 2천원은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19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544만 2천원), 원예 해외 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 300만원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861만 4천원은 병해충예찰포 재료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2억 4,786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보육원, 유아원, 유치원 등 입학금과 등록금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291만 5천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중식비 1,450만원,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현지 연찬 보상 280만원, 농가경영컨설팅교육 참가 보상 200만원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0억 1,179만 9천원인데,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371만 4천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400만원,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 시범 2,000만원, 느타리버섯 비닐 멀칭 재배 2,000만원, 무한궤도식 석탄난방기 설치 1,200만원, 시설채소 해충 생물학적 방제 1,000만원, 과원 친환경관리 시스템 1,000만원, 5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과실생산 1,000만원,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3,72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 4,000만원, 549페이지입니다.
밭작물기계확 신기종 지원 450만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2,788만 5천원, 그 다음에 중앙권취식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1,500만원,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6,000만원, 온실 인터넷 환경관리 자동화시범 1,500만원, 여름파프리카 시설지원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130만원은 신기종 교육장비로 콤바인 3,400만원, 아까 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논두렁조성기 480만원 이게 국비로 240만원이 내려와서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만약에 돈이 남으시면 5,000만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11대를 사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농업인정보화교육용 전산장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억 2,255만원은 게르마늄 활용 농산물 홍보 600만원, 토양정밀검정 시약 400만원, 553페이지 중앙부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비용 1,500만원, 상림 주변 연밭 조성에 종근 구입하는데 2,000만원, 비닐, 농약을 구입하는데 500만원, 554페이지입니다. 연밭 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 9,390만원은 벼 실증시범답 자재 및 종자(400만원) 그리고 산채, 약초 특작 종자 구입에 1,000만원, 실증시범포 농약대 1,000만원, 557페이지 비닐하우스 자재 960만원, 밑에 부분입니다.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1,500만원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558페이지 민간위탁금 660만원은 실증시범답 위탁경비-이양하고, 연꽃단지 기반정비 하는데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1,400만원은 연꽃 관망설치대를 2개를 설치할 건데 거기에 1,000만원하고, 녹색체험마을-원산입니다-전시대가 없어서 전시대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억 9,105만 5천원은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1억 4,376만원, 고아미2호 하는데 1,800만원, 맨 밑입니다. 감자종서 차액 지원하는데 1,400만원, 한 마을 한 약초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약초 분재배 700만원, 고랭지 딸기 우량묘 생산에 공중육묘시설 하는데 3,600만원, 양액급액시설 하는데 2,000만원, 우량 상토 지원하는데 3,000만원, 그리고 기존 하우스에 가온난방기 3,000만원, 시설 과채류 포장 운반구 설치하는데 1,500만원, 수출과수 정형과 생산 수정벌 보급에 2,800만원, 멧돼지 피해 예방용 전기목책 설치 2,100만원, 사과 자근묘 모포장 설치하는데 2,000만원, 친환경과일 생산단지 조성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62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은 과일류 산도측정기 외 9종을 사는데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여튼 알뜰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은 기술센터소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15시31분)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기를 놓기 전에 기저귀만 장만하면 됩니까?
아기를 제대로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약초도 제대로 안 해 놓고 그냥 약령시장 만들고 막 이래 놓고, 함양의 뭐 약초단지고 허브공원이니 떠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이런 생산적인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67ha 262농가 25개 작목을 지금 했거든요. 올해는 1억 2,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일괄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괄로 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로 합시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시범포 면적이 총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도 좀 늘려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 삼아 놀러갈 수 있도록, 제가 백수시절에 구례에 한 번 견학을 갔었는데, 야생초만 큰 5동을 마련해 가지고 심어놨더라고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받았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아 가지고, 900억을 받아 가지고 지어 놨는데, 관리는 엉망으로 되어 있습디다마는 관광은 엄청 오는 거예요. 희귀한 걸 심으니까 나도 집에 가서 키워보자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실증시범포를 갖다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공원화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화훼라든지 특수한 작목도 많이 심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연꽃이 물에 잠겨서 뜨는 그런 맛의 연꽃도 참다운 맛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키 큰 연꽃만을 심어놓으니까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이왕 관광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런 면도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꽃을 재배하는 것은 식용연입니다.
연근을 쓰는 것을 했는데, 저것은 지금 저희들이 3천원씩 임차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키만 크고 꽃이 안 피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꽃이 안 핀다는 소리를 들어서 내년에는 저기에 있는 연을 하우스가 있는 데까지 3천평 더 늘려 가지고 1만 3천평을 하는데, 백련을 5천평 정도 종자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수련-잎이 뜨는 게 수련이랍니다-수련을 100~200종류 정도를 구획별로 심어 가지고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사진도 찍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는 빨간 연도 심고, 노란 연도 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련도 심고, 백련도 심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만약에 하우스를 사게 되면 거기에는 겨울에도 수련을 전시를 하고,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전시했던 그것도 전시를 하고, 군수님은 함평에 나비를 키우니까 그리 좋더라고 그걸 키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도 계획을 한 번 해보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자라는 예산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좀 더 받아 가지고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게끔 그리 계획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하단)
○. 기술보급과 소관 토론
(15시48분)
기술보급과 전반적으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사항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농업진흥과 할 때 해외연수 부분 이것은 총괄적으로 토의를 다음에 한 번 더 하자고 이렇게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도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15시50분)
연일 예산심의에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130억 783만 4천원입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578페이지 하단부까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9,706만 9천원입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은 129억 8,127만 1천원입니다.
그중 국비는 84억 7,800만원이고, 군비는 45억 327만 1천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118억 5,974만 2천원이고, 그중 국비가 84억 7,800만원, 군비가 33억 8,174만 2천원입니다.
시설및부대비가 29억 8,871만 4천원입니다.
다음에 5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29억 4,639만 3천원 중에 국비보조사업인 함양읍 하수관거사업이 11억 2,289만 3천원이고, 국비가 8억 5,800만원, 군비가 2억 6,489만 3천원입니다. 또한 국비균특회계사업인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6억 3,8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5억 1,000만원, 군비가 1억 2,800만원입니다.
서상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 11억 2,500만원이고, 그중 국비가 9억원, 군비가 2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인 2005년도분 함양읍 하수관거사업 감리비가 3,864만 4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6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88억 7,102만 8천원인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즉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마을하수도시설 설치 18개소 65억 7,571만 4천원 중 국비가 46억 300만원이고, 군비는 19억 7,271만 1천원입니다.
또한 함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32억 5,771만 4천원 중 국비가 2억 2,800만원, 군비가 9,77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총예산이 11억 2,152만 9천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우물 소독약품 구입이 655만 2천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기자재 및 시약구입이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시설및부대비가 10억 3,297만 7천원 중에 시설비가 10억 2,904만 5천원으로서 간이상수도정비사업이 2억 4,000만원,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시범 설치가 6,000만원,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3억 600만원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실시 설계용역이 1,554만 5천원이 있습니다. 소화전 보수가 750만원이 있습니다.
하림저류보 설치공사가 3억원인데 수정예산서에 2억 포함해 가지고 5억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약수터 정비사업이 1억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93만 2천원 중 간이상수도정비 기타경비 해 가지고 172만 8천원,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220만 4천원입니다.
민간사업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인 간이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가 7,50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58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이 15억 8,988만 2천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 8,688만 2천원이며,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7억 4,868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586~9페이지까지 가정용사용료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총 3억 2,718만원고, 업무용사용료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합해서 10억 836만원이고, 영업용사용료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합해서 2억 4,894만원입니다.
욕탕1종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사용료가 3,392만 4천원이고, 구경별 정액요금이 10㎜에서 100㎜까지 3,02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이 12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인 분담금수입이 1,400만원, 이자수입이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이 3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592페이지 보십시오.
상수도관리가 15억 8,988만 2천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4억 6,548만 4천원이며, 인건비가 1억 8,133만 9천원입니다. 일반인부임 배관공, 보통인부 9명과 일시사역인부임 포함해 가지고 1억 8,13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에서부터 59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숙직 외 17건으로서 2억 7,28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월간 수질검사, 검침 및 고지서 전달에 소요되는 여비는 1,12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11억 2,439만 8천원 중 재료비는 액화염소 외 4건으로서 4,68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시설및부대비는 10억 5,356만 3천원으로 이중 시설비는 10억 5,026만 6천원이며, 누수관 보수에 9,000만원, 노후개량기 교체에 3,600만원, 배수지 청소 준설에 3,200만원, 제수변 정비 8,000만원, 변류전 맨홀 공사가 5,000만원, 침전 여과지 보수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관로 점검구 맨홀 설치가 6,000만원이고, 노후관 개량이 2억 700만원, 상수도시설 긴급 개량이 3억 1,626만 6천원이며, 취·정수장 모타펌프 유지관리를 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또 여과지 여과제 교체 및 보수가 4,800만원입니다.
유량계 유지보수가 3,600만원, 취·정수장 사무실 및 장옥관리 하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기타경비는 32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400만원 중에 염소마스터기 구입이 4,000만원, 예취기 구입이 40만원, 검침 및 전산입력 PDA 구입이 560만원, 약품 투입 모타펌프 구입이 1,400만원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이상 끝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외수입은 6억 944만 5천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5,924만 5천원이며,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1억 4,924만 5천원입니다.
606~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사용료는 1~6단계까지 5,255만 4천원이고, 업무용사용료는 1~5단계까지 2,028만원이고, 영업용사용료는 1~4단계까지 해 가지고 4,368만원이고, 욕탕1종 사용료는 1~4단계까지 해 가지고 328만 8천원이며, 산업용사용료는 58만 5천원, 지하수사용료는 2,88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 5,02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이며, 오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이 5,000만원, 과년도수입이 2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로 6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총예산은 6억 944만 5천원이며, 경상예산이 3,634만 5천원이며, 하수도 맨홀 침사지 제거 인부임 1,824만 5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807만원이며, 하수도 사용 고지서 및 수납부 유인이 1,57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공구 구입하는 게 200만원이 있고, 검침카드 유인이 50만원,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120만원, 하수도 맨홀 및 관로점검 여비가 240만원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5억 7,310만원 중에 시설및부대비가 5억 2,688만 2천원이며, 시설비는 5억 2,350만 8천원으로서, 하수도 관로 등 준설에 1억 3,500만원, 하수도 맨홀 두껑 유지보수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설치가 2억 5,350만 8천원이며, 함양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비가 5,500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기타경비가 337만 4천원이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하수도 관로 점검용 로봇 CCTV 구입이 4,621만 8천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를 마치고 일반회계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107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예산은 당초 130억 7,834만원이었으나 2억이 증액된 132억 7,834만원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132억 7,834만원으로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균특회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6억 3,800만원인데 3억 8,782만 4천원으로서 2억 5,017만 6천원을 지하수 영향조사 2억 2,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상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당초에 11억 2,500만원이었는데 11억 1,795만 7천원으로 조정하여 704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367만 7천원이었는데 1,781만 9천원으로 1,414만 2천원을 증액시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서상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당초에 11억 2,152만 9천원을 13억 2,152만 9천원으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및부대비는 당초에 10억 3,297만 7천원을 12억 3,297만 7천원으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도 당초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림저류보 설치공사가 당초 3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 2005년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마음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16시04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특별회계 수정예산까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약수터에 대해서 약수터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공사를 몇 번 했느냐 하면 세 번인가 했을 겁니다. 또 지금 1억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할 때 화장실하고 저희들이 그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이런 예산이 자꾸 안 들어가게 처음에 설계를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사실 집행부에서도 힘이 없어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정말로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을, 세 번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서하 위원님하고 서상 그리 다니시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해 놓은 결과가 결국은 오히려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거기에 저도 여름으로 저녁마다 놀러 올라가고, 그 물을 떠먹으러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마는 안 올라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수질이 나빠지고, 거기 물 1통 뜨려고 하면 1~2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 돌로 가지고 주둥이 만들어 놓고 파이프 하나 갖다 들이대면 1시간씩 기다려야 되요. 물이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나오는 물은 실질적으로 땅에서 솟는 게 아니고 지표수입니다. 그 지표수에서 나오는 물길이 모아져서 원래 나오던, 이 물이라는 것은 제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그걸 막아 가지고 구부려서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죽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물도 없고, 오염은 오염대로 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지금 거기에 든 예산은 공원부지 조성해 가지고 쉼터 만들어 놓은 그것밖에 유용(有用)한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산 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물길 돌린 것까지. 그래서 이 부근은 지금 아무리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유원지로 물을 연결시켜 봐야 안 됩니다. 유원지는 유원지대로 휴게소는 휴게소대로 유지를 하게끔 놔두고, 원래 약수를 먹었던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 산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그 자체에서 생산되는 지표수를 그대로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 외에는 물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폐쇄하자니 그렇고, 지금 수리를 안 하자니 물이 적게 나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총대장균이 자꾸 발생되고 있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 없죠?
욕을 하는 게 이 시설 해 가지고 좋은 물을 버렸대요.
물을 뜨러 가니까 계속 먹던 사람들 여럿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게 한 여름에 그 물 뜨다가, 전에 시설 안 했을 때는 20일 정도 가면 이끼가 생기기 시작을 한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적어도 4~5일 정도 앞부터, 뭐 온도가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4~5일 전부터 이끼가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균이 생기는 것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 주위에 많으니까 고양이라든지 짐승들이 많이 그 주위에 서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대소변을 보니까 거기에 묻혀서 대장균이 딸려 들어간대요.
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토론과정이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런 걸 유추해석을 해보면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시설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 개수하는데 돈을 다시 투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약수터라는 간판을 걷어치우고, 우리가 하는 일반 공원처럼 해 놓는 그런 것은 모르지만 약수터라는 것은 제거를 하십시오.
우리 군에서 해놓고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지탄받을 일, 더 더욱이 관에서 약수터라고 지정한 거기에다 대장균이 나온다고 써 붙여 놔두고 그냥 방치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큰 예산을 하지 마시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시설을 제거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종전처럼 그리 해서 나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랬을 때 약수터라고 지정도 안 했다 하고, 차라리 간판을 갖다가 이래서 약수터로 지정을 취소했습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이미지 개선을 하는 걸 오히려 권장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판단을 잘 하십시오.
1분만 갖다 들이대면 물 1통 다 받았었어요. 그때는 오염도 안 됐고.
실제로 목적은 그 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 차집관로 보호공입니다.
차집관로 전석 보호공도 되고, 우측으로는…
(전재봉 위원 거수)
왜냐하면 식수전용 저수지가 용량이 1일 3천톤입니다. 3천톤이면 안의에 지금 1,200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의에도 식수가 많이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안의에 약 2천톤 가고, 서하, 서상에 1천톤 가면, 500톤 500톤 하려고 그러면 다곡리조트에 물이 갈 수 있는 용량이 없습니다. 거기에 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하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토론
(16시22분)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으로 수정예산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은 한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 수정예산까지 토론 없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회의는 2004년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강신원 전재봉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강대수 박순근
○위원 아닌 의원
의장 김재웅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