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8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 산림녹지과 소관 토론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 사회복지과 소관 토론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 산림녹지과 소관 토론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 사회복지과 소관 토론
(10시06분 개의)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린 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32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91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73억 1,100만원보다 18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하림복원사업비 20억원과 산불진화 경상남도 시범훈련비 3,000만원이며, 평상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약간씩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산불감시원 120명은 2004년도와 동일합니다.
내년부터 숲해설가를 양성을 해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삼시범단지 인부사역은 관리사 인부 2명이 되겠습니다.
산삼묘포장 조성 및 사후관리 인부는 관리하는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산삼묘포장 조성 및 사후관리 이것은 묘포장 관리인부 사역이 되겠고요. 산삼시범단지 산삼식재 및 사후관리 이것도 역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특근매식비는 실과소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산불상황실 근무 급식비는 군청상황실하고 읍면 상황실에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실과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이것은 군이나 읍면의 직원들이 관외에 견학을 한다든지 했을 때 사용할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회의시 식대 등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숲해설가 양성교육에 2명을 계상을 했는데 사역은 5명을 하고, 교육은 연차별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견학 이것은 쭉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밤나무 등 민간인들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나물 채취축제 행사-고사리축제가 되겠습니다.
함양읍에 250만원, 안의면 200만원, 나머지 면은 1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임업 독농가 교육 및 진흥대회 참가 이것은 중앙교육하고 도교육에 민간인들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법 위반 참고인 소환조사 이것은 산림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참고인들을 소환했을 때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삼축제행사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이어서 2년째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감시원들이 교체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복 23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진화대 20명, 지금 현재는 1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마는 20명을 계상했습니다.
지효성약제 방제 1명, 예찰요원 1명 이것은 산림과에 사역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 이것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읍면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산지 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이게 2005년도 신설이 되는 항목입니다.
산지를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로 구분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97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산지관리법상 10년마다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확정, 고시를 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예비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하고 같은 사업 내용인데, 산림청에서 내려오기를 국내여비하고 나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두 가지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급식비는 180명분 하고, 산불진화 출동비 80명분 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간식대 등으로 읍면에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시범훈련 1개소 이게 경상남도 시범훈련을 내년도에 함양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타당성 구분조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산지 구분조사고요.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를 3대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산림조합 운영비는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6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산지사방하고 사방댐 준설, 사방지 추비 이것은 사업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지사방이 5,400만원 중에서 군비가 480만원, 사방댐이 2억 5,000만원 중에서 군비가 2,200만원 또 사방댐 준설이 6,300만원 중에서 군비가 560만원, 사방지 추비가 1,300만원 중에서 120만원 이리 되겠습니다.
다음에 헬기 임차는 매년 같은 수준입니다.
3개 군에서 헬기 1대를 임차를 하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부담해야 될 분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40ha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속효성약제가 180ha, 우량소나무가 2ha, 숲가꾸기가 1,450ha-이것은 산림청에서 도를 통해서 우리 군에 배정된 물량으로 국비지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균특회계사업입니다.
휴천면 송전리에 실시될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7,000만원 중에서 2004년도에 7,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2005년도에 7,000만원, 2006년도에 7,000만원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 3㎞입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임도구조개량사업이 6㎞, 임도보수가 10㎞, 임도 관계는 우리 함양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는데 국도비 배정이 적어서 우리 함양군의 필요량을 좀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요인 제거사업-산록변 풀베기가 되겠습니다-250㎞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38페이지 감리비는 그 사업에 따라서 일정한 율로 적용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33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밤작업로 민간보조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분에 대한 배정이 되겠습니다. 일부 이 중에는 신청하고 난 뒤에 2004년도사업으로 일부를 시행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은 다 농가들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읍면에서 추가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작업로가 50㎞, 임산물 저장고 및 건조시설이 10개소, 산림복합경영이 1개소-함양읍에 박동소 씨가 신청한 겁니다.
표고재배시설 이것은 안의면에 정우식 씨가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용무전기 8대, 등짐펌프 50대, 진화장비세트 40개, 개인장비 500개, 진화장비세트는 산불전문진화대하고 기동대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배낭하고 후레쉬하고 물통하고 불갈퀴가 세트로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는 불갈퀴나 등짐펌프를 낱개로 사는 것이 되겠고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천공기를 1대를 사도록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보호수 정비가 5본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게 42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외과수술 5본이 계상이 되었고, 밑에 보호수 입간판을 옛날에 설치한 게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정된 데는 아직 안 돼 있어서 다시 입간판을 세우겠습니다.
42본 중에서 당초에 지정되었던 30본을 먼저 하고, 12본은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산삼 1천만포기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2003년도부터 추진해온 내용을 아침에 위원님들한테 정산을 해서 1부씩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1천만본 식재사업 이것은 개인들이나 작목반이 심을 때 군비를 50% 보조를 해서 지원하는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밑에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에 2,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밤생산농가에서 항상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작년 수준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농약값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조금, 현재 사업이 헬기는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농약은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인력이라든지 기타 경비는 산주가 부담하는데, 지금 농약이 우리 군에서 100%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농약만은 군에서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 양묘사업을 내년에 3만본을 양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림내 휴양관에 비품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용비에 숲해설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책자 구입하고, 통일된 복장을 위해서 피복을 구입해서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잎면 녹화 이것은 도로변 절개지에 담쟁이를 비롯한 덩굴류를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2천포기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경제수 조림이 115ha, 큰나무 공익조림이 16ha, 자생식물 1㎞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생식물 이것은 도로변이나 우리 꽃길 조성 차원에서 칸나, 메리골드, 벌개미치 등 숙근초를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4만 2천본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규모공원 조성사업, 우리가 100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6개는 기 추진이 되었고, 54개가 남았는데 연차별로 해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생활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생활공원 4개소를 내년에 확정하는데 우리 군이 1개소가 되었습니다.
하림복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총 대상면적은 3만 3천평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차연도에 4천평 정도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 80억원 중에서 1차연도에 2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4천평 정도를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속에는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존보조 국비보조사업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차연도가 되는데 휴천, 유림, 수동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차연도는 병곡을 했고, 2차연도에는 함양읍을 했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은 산림청에서 묘목을 양묘를 해서 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65ha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노령목관리 이것은 수종갱신도 되고, 강전정을 해서 맹아를 받아내는 사업도 되겠습니다. 80ha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조경사업지 관리용 고형복합비료 이것은 공원이나 가로수 식재지에 고형복합비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퇴비 구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소공원이나 가로변에 가로수 등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심기행사 식재나무 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식목일을 전후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무묘목을 많이 찾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나무를 나눠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시설비는 마천 이주단지에 조경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마천뿐 아니고 금계지구하고 집단이주단지에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전원마을 가꾸기사업으로서 읍면당 5개 마을씩을 선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사업에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관리사업을 매년 읍면에다 돈을 보내줘 가지고 읍면에서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하니까 돈만 나가고 일이 진척이 영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불전문진화대가 6개월 하고 나면 나머지는 일 할 게 없습니다. 그 중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농사를 짓게 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선발해 가지고 그 분들을 고정적으로 해 가지고 가로수하고 소공원을 관리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군수님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담해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깨끗한 관리가 되도록 그리 한 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조성지 10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입간판을 내년에 5개만 설치해봐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서 계상된 겁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은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하고 합치면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93억 4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산삼재배단지를 위한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작목반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진지를 견학을 시켜서 소득하고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생태숲 진입도로 예정지 보상 이게 병곡면 마평마을에 생태숲을 계획을 하고, 금년에 임도사업으로 진입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도사업으로 끝나지면 괜찮겠는데, 다음에 2차선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되면 감정을 하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분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산불 및 장뇌산삼재배지 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 임차료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상면 깃대봉 밑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장비 그게 임차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도 처음부터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MBC를 보니까 거창, 함양 산불감시원들이 쭉 앉아 가지고, 인건비가 적어서 건의하는 건지 건의하는 게 잠깐 나왔어요. 내 상세히 못 봐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뉴스를 못 봤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김경두 방청석에서 “현재 인건비가 초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군의 경우 2만 8천원, 그 다음에 지역순찰하는 사람들은 2만 5천원을 주는데, 거창에서는 내년부터 그걸 3천원씩 올려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라고 함)
휘발유 값이 인상도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도 안 되고, 다른 예산도 인건비가 인상되는데 하필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식대라든지 전혀 인상이 안 되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런지, 산림녹지과장님이 실력이 없어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예산부서하고 뭐가 안 됩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언젠가는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산삼사업과 관련한 지난날의 총투자금액이 얼마인지 소상하게 요구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오바이오하고 약정서에 보면 투자금액은 시설비에 한해서만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다 대주는 걸로 약정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군민과 의회에서는 지난날의 총투자금액을 알고자 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에 보면 산삼시설 투자와 관련해서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그냥 세월 속에 묻어버리지 마시고, 투자된 금액은 항목과 투자사유와 금액을 연대순으로 일자별로 기록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삼판매 수익금 처리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것 만들어 오신 걸 오늘 잘 읽었습니다마는 어느 날 하루 5,000만원어치를 판매를 했는데 그 중에 20%를 우리 군에서 가져오고, 80%를 네오바이오에 주면 그 예산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내가 의심이 간다고요.
5,000만원어치를 총예산원칙에 의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80%는 네오바이오에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20%만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쓰면 되는 것인지?
설사 20%만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다고 해도 세입목표액이 잡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게 기금화되어 가지고 회계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림과 직원 손에서 그냥 이 돈이 왔다 갔다 이것은 회계원칙에 맞지 않은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이것도 조례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그 회계처리를 투명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가 계약에 의하면 우리 군에는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이 없으니까 네오바이오에 위탁해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총판매금액에서 우선 20%를 시설투자비로 회수를 하고, 남는 금액에서 경비를 제하고 나서 순수한 이익금의 20%를 함양군에서 가져오고, 80%를 네오바이오에서 가져갑니다.
네오바이오 80% 중에서 10%를 우리 군에 발전기금으로 들여놓도록 그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침에 보고드릴대로 650포기 판 데 대해서는 네오바이오하고 정산을 해 가지고 공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노라하는 것을 서로 주고 받고 해 가지고 세외수으로 함양군 몫만 입금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수입결의를 해 가지고 입금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투자내역 그것은, 우리가 물론 지출할 때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장부에다가 일자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산삼이 서서히 자리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전국에서 산삼 재배하는 곳이 20곳이 있다고 했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오바이오에 맡겨서 팔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0~1페이지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축제행사라고 하는데 돈 조금 내려줘 가지고 면장님들이 축제행사 한다고 딴 데 돈 얻으러 다녀요. 알고 계시죠?
2005년도에 이대로만 확정이 되어지면 읍면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욕만 실컷 얻어먹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산나물 채취축제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읍면에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축제는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읍면장들이 돈 구걸하러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축제하나, 차라리 없애는 게 안 낫겠어요?
(박성서 위원 거수)
이걸 산림과에서는 2004년도에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평가를 했으면, 방금 말한 마천면 같은 데는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이고, 휴천, 유림 같은 데는 고사리가 많이 나 가지고 사람이 엄청 왔고, 서하, 서상 같은 데도 많이 오셨을 것이고, 함양읍 같은 데는 또 안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 평가를 봤을 때 지금 함양읍은 250만원, 안의는 200만원, 다른 면은 150만원 주는데, 이런 걸 가지고 크고 작고를 따지지 말고, 평가를 했으면 잘 된 데는 똑같은 걸로 해서 줘야지 함양읍이라고 더 많이 주고 안의라고 더 주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단 이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업은 몇 천만, 몇 억을 더 줘도 말 안 하고 여태까지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심사를 해보고 평가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더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똑같은 차원에서 안 되는 마천 같은 데는 홍보가 안 되면 다른 잘 되는 면으로 지원해 가지고 딴 면에 인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들이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못 오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초청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서 그리 해놨습니다. 이걸 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집행단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참석해서 그 자료를 보니까 안의면하고 병곡면에는 몇 천만 원어치 팔았던데요. 내가 하도 어이도 없고, 군수한테 손 비비고 아부하고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당당하게 그런 실적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개인별로 거래된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 하니까 이러쿵저러쿵 사람들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는 넘어갔습니다마는 군 행정의 방향이 그 축제를 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으면 안 해야 됩니다.
자매결연 해 가지고 자매결연 잘 안 되니까 거기에 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함양 알리고, 농산물 판매하고 하는 그런 것은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산나물축제 한다고 오라 해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물 한 줄기도 못 뜯으니까 지도소(농업기술센터)에서 하우스에 산나물 키워 가지고 그걸 박스로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하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박스 만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선물하래요.
행정을 그렇게 낭비할 데가 없다면 차라리 우리 주민들 논·밭을 가는데 수건이라도 가져가서 땀이라도 한번 닦는 그런 아량이나 베풀 줄 알든지, 해도 해도 너무해요.
그 많은 사람들 모아 놓고 돼지고기나 구워서 먹고, 그냥 얼렁뚱땅 막걸리나 먹고 오는 그런 행사였었지 어디 가서 산나물을 누가 얼마나 채취해서 얼마를 팔았어요.
그래 놓고 읍면장들이 실적 내라고 그러니까 다른 면보다 적으면 뭐 하고 그러니까 눈치 봐 가지고 막 거짓…, 내가 거기에서 질타를 하니까 병곡면장하고 안의면장하고 “아, 우리는 실적이 이렇게 참말로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농산물 전화로, 인터넷으로 계약했던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런 변명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자매결연지에 사람들 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산나물을 진정 산에 가서 뜯고, 차라리 먹을 데 없으면 국수 한 그릇 삶아 주고 해서 이렇게 가볍게 갈 수 있는, 자기들이 먹을 것 가져와서 먹고 가는 이런 행사를 해야지 말이야, 이것은 돼지 몇 마리 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 칙사대접해서 먹여서 얼렁뚱땅 해서 보내는 이런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 세우고 이리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함양을 알고, 함양에 와서 산나물 다문 얼마라도 뜯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언덕에서 어떻게 산나물 채취를 하겠어요! 그게 가능이나 할 일입니까!
저 보고 어떤 아주머니들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바빠 죽겠는데 어느 마을에서 취나물 2박스를 가져오라고 하고, 어느 마을에는 다른 나물 2박스를 가져오라”고 하고, 이장들 회의를 하면서 산업계에서 지정을 해서 “나물을 확보해라. 그날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산업계장님한테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행정의 불신을 만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산나물 채취대회인데, 정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저도 저 밑에 있었으면 더 많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토론시간에 또 거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지곡은 보니까 딸기밭에 놀다가 갔어요.
(장내 웃음)
고사리는 꺾지도 못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산나물 있는 데만, 휴천이면 휴천, 유림, 있는 데 하든가, 나는 곳만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가 가지고 산나물 채취 해 가지고, 이 명칭도 바꿔야 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실컷 돼지고기 구워먹고, 딸기밭에 놀다가 그래 갔는데, 이것 뭐 아무 행사도 아니고, 이것 바꿔야 됩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우리 군 예산은 980만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의 예산 980만원 가지고 축제를 시작 했는데, 그날 참가비가 1,3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사지내는데 돈 놓고 절한 그 수입까지 다 우리 군에 수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찬금이 51만원 들어왔고요. 부족액이 400만원 정도 되었는데 400만원을 네오바이오에다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는 축제를 시작하면, 900만원 가지고 3,000만원짜리 축제를 하려고 곡갱이라든지 그날 쓰는 게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외상으로 구입해 가지고 나중에 참가비 이런 것 들어오는 것 가지고 뒤에 지급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면 일은 수월하게 되면서 또 나중에 참가비라든지 협찬금이 그게 군 수입으로 들어오면 실제로 드는 돈은 그렇게 안 많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삼연구소니 뭐니 해 가지고, 그렇죠?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행사를 하더라도 반은 네오바이오에서 대고, 반은 우리 군에서 대는 게 안 낫겠습니까?
군에서는 네오바이오를 위해서 해주는 게 있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전적으로는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구소를 짓게 되면 우리 함양군 연구소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데 결부시킬 데를 미처 몰라서 네오바이오에다 위탁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 와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는 게 각종 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하고 또 네오바이오를 비롯한 연구기관하고 우리 군청하고 그리 해서 같이 연관을 시켜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조례를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면 연구소는 물론 네오바이오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우리 함양군 연구소입니다.
어찌 보면 네오바이오를 많이 도와준다고 그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하면 반반 대라고 하세요. 그게 안 낫겠습니까?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저 사람들도 주주총회 얘기할 수 있는 명분 있는 돈이라야 되는데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금년도 산삼축제를 했을 때에 참석한 사람들이 상당히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아서 급히 모두들 비옷 같은 걸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비를 맞고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참석한 사람들이 상당히 인터넷이라든가 홍보매체를 보고 산삼축제라는 신선한 맛에, 참가하는 참가비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선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모두다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참석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걸 인터넷이나 실질적으로 만나서 그네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망적이다”, 왜 실망적이냐? 산삼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고귀한 그런 산삼이 군데군데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서 산삼이 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에 쭉 가다가 도로변에 캐고 나니까 산삼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 가지고 산삼을 맛본 사람들이 극소수였고, 앞으로 이런 산삼축제를 한다면 지역을 아주 넓게 해야 돼요.
정말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한 뿌리 못 찾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길 가에 심어 놓으니까 뒤에 올라간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이 캐버리고, 조르르 올라간 사람들 몇 사람들만 캐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산삼을 구경도 못한 거예요.
“이파리니 뿌리나 남들 가져온 것 구경만 하고 나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산삼이라는 신선한 맛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축제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의 산삼축제를 아주 좋게 보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로 축제를 하려거든 지역을 넓게 해서 고귀한 삼이 자라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해주셔야 됩니다. 금년도처럼 길 가에 심어 가지고 따라 쪼르르 따라 올라갔다가 그리 하지 마시고, 다문 100뿌리를 심어도 노력을 많이 해서 멀리 걷는 사람은 찾을 수 있는, 앞에 뛰어 가는 사람들은 산삼을 찾고 뒤에 가는 사람들은 찾지도 못하고 이리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큰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전혀 그날 마치고 나서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게 전혀 없으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여기 와서 물이라도 한 모금 따뜻하게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조성이 안 되어 지느냐.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런 후회스런 글들을 올리고, 이런 식의 산삼축제는 안 해야 된다는 비판적인 글이 인터넷에 더 많이 떴어, 긍정적인 글보다.
그런 걸 참고로 해서 금년도 대회를 경험삼아서 내년도 대회는 후회가 안 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산삼의 신선한 맛이 함양축제로 말미암아 산삼 이미지를 다 흐리는 그런 축제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싹이 나는 걸 억제를 시켜 놨다가 한 달 전에 심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역을 그렇게 좁게 잡은 것은 도둑맞을까 싶어서 지킬 걸 생각하고 그리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계속 연구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축제가 될까 싶어 가지고.
하여튼 금년보다는 나은 내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심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7~8년근 심었는데 그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주 작은 모종도 심고, 큰 모종도 심고 이렇게 심어져서 산삼이, 이것은 천편적으로 똑같은 걸 심어 놓으니까 쪼르르 다 캐고, 안 캔 게 남아 있어야 산삼밭의 신선한 맛이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분포를 넓게 해서 참석하도록 해야 되지 사람이 걸려서 못 다니는 그런 산삼축제가 되어서는 곤란하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심을 묘목은 준비가 됩니까?
나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축제라는 걸 어떻게 지금 잘못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축제를 가장 부근에서 많이 하는 데가 하동입니다.
지금 우리는 산삼축제니 나물축제니 여러 축제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제공을 하려는 풍토가 있어요. 그런데 볼거리, 먹거리,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마련해주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곡갱이, 가방까지 다 사주는, 지금 나가면 타올 1장, 기념품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내가 필요하면 사 가져가고, 아, 이게 집단적이다 그런 데서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함양에서는 보면 국수를 삶아준다, 밥을 해 준다 지금 그런 축제가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집단적인 산삼재배를 한다. 거기에 대한 볼거리, 먹거리를 판매를 해야 되지 우리가 제공을 하려는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제반 경비가 소요되고 하는 것인데, 축제분위기를 조금만 바꿔놓으면, 우선 알리기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축제분위기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332~3페이지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4~5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사방댐 2,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림연구소에서 2억짜리 사방댐을 함양에 할 경우에 그러면 시계추처럼 달린 국비 지원금 2,250만원을 갖다가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지곡 봉곡초등학교 넘어가는데 소나무가 큰 게 하나 죽어 가지고 절단을 했던데, 그게 혹시 소나무재선충은 아닙니까?
(장내 웃음)
봉곡 그것은 죽기 시작하고 나서 알았는데,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했으면 어디 공원 같은 데 캐다 심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336~7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그런데 배정을 3㎞밖에 못 받았는데 군수님이 (산림)청장님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하여튼 “함양군은 임도가 많이 필요하다. 임도가 있어야 산을 가꾸겠다” 하는 걸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이번에는 못 얻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많이 얻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할 때 대상지를 검토를 해봐 가지고 꼭 급한 데 하도록…
(전재봉 위원 거수)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임도를 계획해 가지고 그리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저쪽 장수는 20㎞ 계획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천 년에 되겠습니까?
어떻게 임도 신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보세요.
2005년도에 3㎞ 배정해 가지고 군비 부담했는데, 자체부담으로 5㎞ 더 했습니다. 총 8㎞입니다. 그리 해야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38~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농특회계사업은 민간인이 신청해서 한 거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0~1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작년도 물레방아축제 때 산청에 있는 양진필이라는 사람이 네오바이오 하고 같은 성질의 산삼묘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분이 여기 와서 부스를 하나 차려 가지고 판매행위를 했을 때 묘목 하나에 좀 큰 것은 700원, 작은 것은 500원에 팔았습니다.
물론 그 묘목의 성분이 어떻고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그냥 육안적으로 봤을 때 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는 영 잘못된 값의 결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니까, 가을에도 이 많은 묘목을 우리 농가에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이 묘목공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묘목이 이렇게 작은 것을 공급하려고 생각을 하면 값을 낮추든지 아니면 묘목을 더 키워 가지고 공급을 하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산에 한번 심은 산삼은 그게 다시 수확할 때까지는 손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1년, 2년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의 계획을 가지고 심는 묘목을 이렇게 공급하면, 돈 된다고 해서 그 업자 말만 듣고 행정에서 이래 따라 줘서는 안 됩니다. 업자를 우리가 다그칠 때는 다그치고, 그 분들로 하여금 개선을 요할 때는 요구하게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업자한테 지금 끌려가는 그런 양상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이런 점은 실무부서에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동네에서는 올라가서 베어 가지고 처리할 사람이 없어요.
장비가 들어가서 전문가가 베어줘야 되는데 지정을 못 받으면 할 수 없습니까?
전에 내가 건의를 한번 했는데, 여름으로 태풍이 오고 하면…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을 더 해주신다고 했는데, 현실에 맞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2,800만원 주는 게 5~6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단비로서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유림에서 난리가 나요. 여러 번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몇 백만 원 더 인상된 걸로 알았는데 그대로인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1차추경이라도 해서 더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기안지에 잘만 쓰시면 덴마크의 달라스보다 더 큰 함양군의 영웅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산림자원화 장기프로그램을 작성하셔서 사회간접시설 장기발전계획처럼 절대로 손을 못 대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대외비로 하든지 3급비밀을 하든지 해 가지고 영원히 여기에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기본예산이 들어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어야 돼요.
재정운용계획에도 넣어 가지고, 곡성에 가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그게 고로쇠나무 같은 데 이걸 집단으로 군데군데 동네 주변에 만들어 놨는데 가을이 되니까 무릉도원이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또 돈이 많이 나올 거라.
산림자원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 가지고, 지금 농업진흥과에도 농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함양에는 수종갱신이 당장 시급한 사항이고, 그리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돈도 나오고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유림이 4,200ha입니다.
민유림보다 관리를 더 안 해놓고 있습니다.
집단지역 그런 데는 어떤 대안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유림이라도 사유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 받을 수 있도록 산에 가서 그래도 칡이라도 하나 베어내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산교육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군유림이라도 먼저 발전해야 사유림 갖고 있는 분들이 경영방식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자체 재원을 가지고라도 4,200ha면 1년에 1,000ha씩 세우면 되겠네. 4~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때에 따라서는 임대한 부분도 있겠고, 기 다른 목으로 전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군유림만 집단적으로 이 지역은 천보에서부터 간벌까지 계속해서 해 가지고 대경재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림장도 하나 교육장을 만들어서 함양에 사유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견학하고, 또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전번에 김혁규 도지사님 보고 내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도유림이 5,300ha입니다. 공공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때 위원님들 다 안 들었습니까.
“그게 정책이냐?” 하고 반문했는데, 그 이후로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다른 특별한 계획을 안 세우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장기계획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하셔 가지고 “아따 노화영 과장이 들어서 함양군이 발전적인 단초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함양이 지금 이렇게 잘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속 가능한 숲 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수립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순수한 수목관리를 말하는 것이고, 산림자원화특구 용역은 나무 밑에 자라는 약재를 용역 주는 것이지 산림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순수한 수목갱신을 시켜 가지고 자원화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매년 20억원만 투자하면 충분하거든요.
정순행 위원님의 정책질의고, 그래서 늘 제가 그럽니다.
기획이 없다고 늘 그러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가지 말고 약 70% 이상이 산림인데 아직까지도 기획도 없이 용역도 없이 계획이 없이 이래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정말 오늘 이런 문제는 산림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틀림없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그런 계획이 설 수 있도록, 용역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리 해주십시오.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34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6페이지부터 수정예산까지 가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이 될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346페이지에 아름다운 전원마을 가꾸기사업에 5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무를 심습니까? 아니면 약용식물 이런 것을 심습니까?
가을에 공공근로 투입해 가지고 또 예산 들어가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잠시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산림녹지과 소관 토론
산림녹지과 전반적으로 쟁점되는 사항이 서너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도 토론시간에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삼축제행사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토론을 해야겠고, 어떤 효과성이 있는가.
아까부터 제가 쭉 봐왔습니다마는 생산이라든지 판매도 전부 위탁하고, 너무 구입비도 개입을 전혀 못하고 있고, 지금 산삼이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전혀 없다.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고사리축제는 횟수를 안 넣고 축제를 했고, 산나물축제는, 산삼축제는 1회 횟수를 넣어 가지고 축제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별도로 갈라서 논의를 해야 되지 같이 논의를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박성서 위원 거수)
사실상 휴천이나 유림 같은 경우에는 화장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된 데는 지원을 더 해주고, 안 할 면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대책을 산림과에서 다시 오면 그에 대한 걸 지금 문호성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상준 위원님 100만 포기 이 문제는 예산문제가 아닙니까?
네오바이에서 갖다 주는 걸 그대로, 우리 군에서는 개입을 못하고, 판매도 똑같습니다.
판매도 100% 네오바이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지 우리 군에서 이것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얼마 한다는 투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팔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은 이미 그 협약서에 명시를 그리 해 놨고, 또 요구를 할 때에 우리는 팔고, 상업성이라든가 파는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당신들 회사에서 책임지고 해주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을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당초에는 그쪽에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쪽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자기들이 파는 걸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득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은 있지만, 그 분야가 전문성을 띄지 않는 사람들은 판매에도 문외한입니다.
그분들하고 전혀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보다 더 강화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녹지과 전반적인 토론을 종결할까요?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이걸 사실은 실효성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안 될 성싶으면 아예 예산을 삭감을 함으로 해서 산림과 일도 덜어주고, 문호성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함으로 해서 함양에 홍보를 좋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먹칠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도출이 되었는데, 저는 금년도에 우리가 면밀하게 행사를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의 뜻을 편성부서에 전달해서 앞으로 어떠한 이유 불문하고 이 예산 올라오면 삭감하겠다 이러한 절차적인 시간적 배려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11시32분)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56억 8,500만원으로서, 2004년 대비 5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군 전체예산 대비 9.9%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체육공원 조성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공보관리에 3억 5,000만원, 문화예술 93억 3,800만원, 체육진흥 17억 9,300만원, 관광관리에 42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편성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예산은 2,400만원이 증액된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5페이지까지는 상림 및 공설운동장 관리인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먼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업무 참고용 신문구독료 420만원, 전문도서 등 참고자료 구입비에 330만원, 도내 지방지 공고료 6,000만원, 향토신문 공고료 2,400만원, 각종 축제 및 기타 광고료 2,000만원, 유선방송 광고료 216만원, 공보발간비에 1,080만원,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용 필름 구입비 등에 1,200만원, 신문 스크랩 인터넷 사용료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비치와 업무참고용 도서구입비로 총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페이지 공보관리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이 사업은 도비보조로 시행하는 TV난시청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30페이지 문화예술비입니다.
문화예술비 총액은 2004년 대비 34억 2,000만원이 늘어난 93억 3,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500만원,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행사 지원에 500만원, 재야의 종소리 행사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3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산재한 문화유적지 탐방자들에 대한 안내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내역입니다.
제44회 함양물레방아축제 행사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를 비롯한 연중 읍면에서 실시하는 각종 민속놀이의 보존·전승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관내 12개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문화예술활동 지원비 2,000만원하고, 읍면의 농악대 지원 육성에 1,100만원, 일두 정여창 선생 추모제 행사비 500만원, 제2회 함양예총제 행사에 1,500만원과 격년제로 개최되는 제33회 경상남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제4회 문화·관광사진 공모전으로 함양의 명승지에 대한 질 좋은 사진홍보물 확보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연극제 출전 지원에 1,000만원, 금년에 개최한 연꽃축제가 호응도가 높아서 더욱 알차게 추진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평마을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전국의 학생 60여 명을 초청,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체험하도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왕제 행사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지리산의 설화를 재현하고자 합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립문고 자료구입에 800만원과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및 유지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인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600만원과 무대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오지에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여 2개 단체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사료 조사를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는 전설과 설화분야를 추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서, 먼저 국비보조사업인 무대공연작품 공연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5억 9,200만원으로 시설비에 10억 5,070만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설계 시에는 군민여론을 거친 후 실시설계를 하여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향후 3년간 80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감리비 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측량 및 감정수수료와 기타 경비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관리예산으로 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6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상림공원 및 유적관리 일용인부임에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상림공원 관리와 문화유산 검증 자문료 및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영향 검토 심사수당 등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2억 4,500만원이 증액된 6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가문화재 13점하고 도문화재 57점을 포함해서 총 70점의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림을 비롯해서 21개소에 2004년보다 14억 4,700만원이 늘어난 60억 2,300만원의 유지보수사업비를 문화재청에 신청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월말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확정되어 사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전통사찰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연대 대웅전 개축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 2,300만원으로서, 먼저 재료비로 겨울에도 푸른 상림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산화 구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황석산성 전투를 고증하여 사적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의 모든 옛 문학자료를 정립하기 위한 구비문학 및 민속자료 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문화유적지 안내판 설치에 500만원, 문화재 보호책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10월에 소실된 농월정 복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월정은 부지의 희사문제로 지금 문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복원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문화유산인 정자의 옛 정취를 되살리기 위하여 훼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영귀정, 거연정, 동호정, 송석정 4개소 정자보수에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석산성 전투의 영령들들 모셔놓은 황암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부임과 유지관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조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구입 및 교체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교육예산은 총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함양·안의 유도회에서 사라져가는 전통예절을 회복하고자 일반인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교육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양과 안의의 향교 춘·추 석전제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조이신 단군제향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매년 음력 7월에 올리는 충절의 표상 논개 제향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향교에서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운영하는 충효교실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과 향교 기로연 행사 재현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함양도서관의 자료구입을 위해서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비로 2004년보다 12억원이 증액된 1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등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경상남도 궁도대회 출전 보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2억 6,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경비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회 산하 8개 가맹경기단체의 우수선수 선발 육성 지원에 2,000만원, 소년체전과 도민체육대회, 도생활체육대회 및 경남씨름왕선발대회 등 도단위 체육행사 출전 지원에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석 맞이 군민씨름대회 지원에 500만원, 기백산 전국 마라톤구보대회 지원에 2,500만원, 경남도 태권도대회 유치에 6,000만원, 기타 체육행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2억원이 증가된 1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체육기금을 활용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20만원, 체육진흥 기금사업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축구 보조경기장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및 주차장 및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공원 조성할 평수는 2만 2,820평에 향후 3년간 총사업비는 29억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 시설부대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원이 증가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와 249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재료비로서 1,780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상림과 필봉산 및 안의 대밭산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설운동장 주출입문 균열 보수에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양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비로 4,000만원, 백전면 능경운동장 정비공사에 8,000만원, 유림면 운동장 정비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에 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관리는 2004년도 대비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기타직보수는 3,980만원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교육 및 행사와 체험활동 등 참가자의 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과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2,900만원, 청소년상담실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업무와 관련한 국내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육성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150만원, 청소년상담실 교육 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육성기금사업으로 연중 실시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에 1,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선도활동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상담실 물품구입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청소년육성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상담실 및 문화원 시설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보수사업은 현재 청소년상담실이 (구)보건소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너무 청소년들이 다니기에 불편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의 (함양)어린이집이 문화원에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장소를 수리를 해서 청소년상담실을 이전하는 계획으로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2004년에 비해서 12억원이 증액된 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500만원이 감소된 6,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광홍보 팸플릿 제작 및 가이드북 제작과 관광지 주차권 등 제작비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변 야립광고탑과 관광안내판 전기요금 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출향인 및 외부인사 초청 등산행사에 1,000만원과 지리산권 자치단체 친선교류 체육대회 개최경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관광진흥기금사업인 문화유산해설사 활동 인건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서 상림숲 관광지개발사업 시설비에 10억 8,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2.3㎞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림개발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산책로와 주차장 설치와 관리사 건립 등에 총사업비는 29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거연정에서 농월정구간 중 수변탐방로 4.4㎞의 조성과 정자 2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탐방로 1.8㎞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에 총사업비는 52억원을 들여서 중앙광장과 탐방로 조성, ‘정여창 기념관’도 짓고, 남계서원 쪽에 선비문화체험센터 등을 지어서 2008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지리산조망공원 및 휴양단지조성사업 시설비에 1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5년간 총사업비 5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차장과 휴게소와 정자 1동은 완료하였고, 2005년도에는 휴양단지 기반조성과 주차장, 그 다음에 전망대, ‘지리산 제1문’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관광 및 등산 안내판 제작에 9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261페이지 상림숲 관광개발과 선비문화탐방로, 지리산조망공원사업의 각종 부대비로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자체사업은 1억 6,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사업으로 지리산권 3개 도(道) 7개 시군의 지리산 통합관광안내도 공동제작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기관단체 및 학교의 관광안내 홍보판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주변 화장실 유지보수에 1,000만원, 철쭉 군락지 사후관리에 1,000만원, 용추계곡 안내판과 편익시설 정비 보수에 1,200만원, 지리산국립공원 야영장 주변 조경사업에 1,000만원, 관광등산로 정비에 800만원, 백무동주차장 유지보수에 1,000만원, 농월정 관광단지 주변 정비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서울의 동서울터미널과 영등포역사, 서울시청 지하보도, 대전고속터미널 등 4개소의 함양군 이미지 홍보 광고료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 2,300만원이 증액된 177억 8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예·공방시설조성사업 등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규모지역축제행사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2005년도에 착공할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8억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함양공설운동장과 안의농민체육센터의 정화조 분뇨수거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관내 래프팅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천정비와 승선장 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예산은 15억원이 증액된 5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물레방아 만들기 공모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으로 안의면 용추계곡 내동마을 입구의 군유지 주변에 공예·공방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건립을 위하여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경남관광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도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무동지구 민박시설 10동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페이지별로 하나씩 넘어가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6~7페이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8~9페이지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도비보조사업인데 연차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하는데, 유선방송사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남는 것이 없고, 업자부담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유선방송사하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방송사에서 공사를 합니다.
선을 깔아주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月)로.
이것은 신청하는 데만 선을 깔아주면 5천원씩 내는 것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TV를 통해서 생활의 정보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늦었죠.
빨리 해줘야죠.
그러면 230페이지 일반운영비와 231페이지 질의계십니까?
(한윤용 위원 거수)
한윤용 위원님.
그리 해오던 걸 어느 날 갑자기 큰 그것도 없이 예산 자꾸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군에서 지금 억지로 빼앗아오다시피 하는 턱입니다.
안의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걸 했었던 그 분들한테 여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지금 안의에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비 이런 걸 지원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사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것보다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추진위원들이 뭘 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게 의문시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2~3페이지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2,000만원 되어 있는데, 233페이지 제일 상단에.
그래서 저희들 홍보용 책자도 만들고, ‘함양으로 오세요’ 안내지도 이런 데 좋은 홍보물을 실어 가지고 함양관광을 알리는데, 지금 책자도 연이어서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함양군 관내 예술단체가 12개가 있는데 그 단체별로 예산에 없는 축제를 자주 엽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정도 작은 축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의 같은 데서 강변축제를 한다 등등 애로사항이 많고 이러면 음료수 값이나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전 읍면에 조금씩 조금씩 계획이 없었던 축제를 갈라서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연극, 음악제, 전시회 그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예산편성 2,000만원 해놨는데 2,000만원이 다 듭니까?
3,00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3,000만원도 적습니다.
여러 가지 예술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예술회관도 없고 이런 데도 예술인들이 예총이 설립된 이후로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잔잔한 축제가 많아요.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우리가 전통민속놀이나 모든 행사에 지원을 이리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민속놀이행사에 읍하고 면하고도 차이가 또 300만원씩,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백전 벚꽃축제를 하는데, 유일하게 벚꽃이 길목에 잘 심어져서라든지 그렇게 만들었든지, 그래도 1천여 명 이상이 모여서 축제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전면적인 면에서도 300만원 주면서 단일화하는 데서 축제행사를 성황리에 2회를 마치고 올해 3회째 들었는데 좀 고려할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요. 그런데 전통민속놀이는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어째서 읍에는 300만원을 주고, 면단위에는 100만원을 주는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백전에서도 15개 부락인데 10동네가 달집을 태우는 걸 한 단위로 묶었습니다.
다 같이는 안 되거든요. 함양과 백전을 똑같이 민속놀이축제에 배정을 한다면 형평성도 안 맞고, 경비가 함양읍 같은 경우는 백전의 2배가 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리축제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있었었고, 전통민속놀이 하는데 읍면이 무슨 필요 있어요.
똑같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맞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려를 하실 용의는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리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전에 봄에 벚꽃축제를 하는데 다른 군에는 아무 데도 안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함양군을 위해서 정말 선두주자로서 하는데 그런 데 좀더 차등화해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요청을 하라고 그러십시오. 벚꽃축제 같은 것은 소규모축제에 들어가니까.
300만원 달랑 해놨어요. 300만원 가지고 1㎞ 전기선도 못 깝니다.
지금 저것은 1년에 1,000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축제를 승화시켜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발은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의회에서 총괄부분 예산을 보고할 때 우리가 질의 많이 해 가지고 차기연도 예산편성 할 때는 큰 물결을 반드시 갈라져야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각 의원들, 예를 들어서 유림에 유지들이 “행사를 하나 발굴해 가지고 개최하자”, “좋습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보조금 신청하도록 문화관광과에다 신청하라” 했으면 그 뒤부터 나는 할 수 없이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 예산 그것밖에 안 주느냐?”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한 번 길 내기가 엄청스럽게 어렵습니다. 지금 민간이전 예산을 쭉 보면서 앞으로 참 예산 적은 함양군 예산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문화관광과장님인들 꼭 자기가 주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닐 것이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편성했을 것이고, 참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요. 가능하면 과장님 작은 이런 행사는 가능하면 함양예총제라든지 물레방아축제라든지 그쪽으로 편입을 시켜 가지고, 조그만 구분된 행사들에 들어가는 돈들을 큰 행사 쪽으로 묶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절약되는 쪽으로 예산편성 할 때 해주시는 것이 내가 함양인으로서 함양의 예산을 절약시킬 수 있는 공헌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민속놀이행사는 사실은 이게 정원대보름 달맞이 불꽃놀이라고 할까, 달집태우기에 거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함양읍 달집태우기는 문화원에서 가용예산을 가지고 다리 밑에서 했죠?
문화원에서 일부분 자기들 전통놀이행사에 조금 댔습니다.
한 종목인가 연 만들고 이런 소규모를 댔습니다.
민속놀이를 하는데 달집태우기든 뭐든 간에 문화적 가치가 가장 높게 행사규모를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는 고을에 사실은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사실은 많은 돈 타 가지고 적게 타 간 면보다 민속놀이 색깔이라든지 심도가 낮은 데다 2배, 3배 줘 버리면 사실은 효용성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강대수 위원님은 그런 분야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십분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문화예술이 없는 곳은 발전하지 못한다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말로 문화예술을 숭배하지 않는 곳은 발전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되돌아보고 또 지역에서나 문화예술을 숭배하자고 복원을 해 가지고 무엇인가 하자는 곳에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 부분을 하자는 데 만들어줘야 되지, 같이 좀더 도와줘야 되지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이것은 예술의 가치성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 문화관광이 뭡니까? 문화복원사업, 문화행사사업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것을 찾아가는, 또 옛날 것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모든 문화행사를 하려고 작은 데서 이런 걸 추진을 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 그런 걸 우리 군에서 힘만 조금 보태주면 정말로 멋진 문화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없습니까?
236~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8~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정순행 위원 거수)
지금 이 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존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남계서원 같은 경우도 그걸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존한다는 것하고, 그 주변 정화문제하고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장기발전계획에 세워 가지고 넣어서, 우리가 중기재정운용계획서에도 그 예산을 연차별로 넣어 주시고 이래서 당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체계 있게 편성해서 쓰임새 있게 하신다면 참 좋지 않겠는가. 당년도 예산 소요분만 우리들 계획을 짜 가지고, 물론 도나 중앙정부 예산을 얻으려 가셔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그렇게 고생하실 바에야 장기발전계획 세워 가지고 순수 문화예술 부문하고 기존에 있는 국가, 지방 또 군에서 전통사찰을 포함해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예산편성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남계서원 국가지정문화재 용역예산이 빠졌는데 그걸 내년도 추경에 얹을 계획이 과장님 있으십니까?
그리고 남계서원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하려고 전문위원을 초빙을 해 가지고 이 달 말쯤 되어서 저희들이 의뢰할 겁니다.
국가지정을 하려면 전문위원들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서 내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얹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는 저희들이 제출해 가지고 설명을 다 드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누각이 6개소, 정자 60개소가 있습니다.
몇 차례 협의를 거쳐 왔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문중 측에다가 세 가지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안은 문중에서 다 지어 달라. 제일 처음의 안은 문중에서 전체 예산을 들여 그대로 복원해주면 좋겠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기를 농월정이 소재하고 있는 산이 5,400평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저희들한테 다 희사를 하면 군에서 복원하겠다는 안하고, 그 다음이 또 협의가 안 돼서 내기를 보조금을 50% 지원을 할 테니까 50%만 문중에서 대어서 지어 달라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왔으나 그 문중에서 자기들끼리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몇 차례 만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듣는 소문으로는 “그런 안 저런 안 하지 말고, 땅을 어느 정도 군에다 희사를 하자”고 문중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서울에 계시는 종손이 상당히 어렵게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의에 있는 박씨 문중에서는 “어차피 국민관광지고 농월정이기 때문에 땅을 다 군으로 줘도 농월정이다.” 그래서 다 주면 싶은데, 종손이 그렇게 하니까 다 가져가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3분의 1 정도나 이렇게 저희들한테 희사를 하는 걸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 내로 계속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문중에서 땅 희사할 의지가 전혀 없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정자를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음에 문중에 협의가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해 가지고 정자는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단 땅을 군에 희사를 얼마만큼 하느냐.
자기들이 정자를 지을 때 300~400평 정도는 지금이라도 주려고 합니다.
정자 지을 데는 내 놓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군의 입장이 3억원 들여서 정자를 지어주는데 300~400평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 더 많이 받을 욕심으로 이렇게 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군민과 전국 사람들이 이 농월정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 자료안이, 지금 다들 이렇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조금 추경으로 보류가 된다면 그에 따른 잡음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쯤 되어서 시작하도록,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좀더 얹어 가지고 완벽한 정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책임지겠습니다.
문중에다가 세 가지 조건을 제가 제시를 해봤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지을 테니까 터를 갖다가 우리 함양군으로 귀속을 시켜달라는 것과 또 두 번째는 땅을 안 주려고 그러면 문중에서 복원사업을 하는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억을 만들든 2억을 만들든 만들어 가지고, 문중에서 농월정을 다시 복원하려니까 돈이 모자라는데 군에서 도와주시오 하는 방법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땅도 안 주고 보조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문중에서 짓는 것 그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문중에서 지금 현재 정자를 지을 수 있는 땅 그 주위 변두리는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지금 군에서 시도하는 것은 이왕 땅을 갖다가 차지하는 걸 조금 더 넓게 해서 관광권을 개발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복원할 수 있는 땅은 확보가 된 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실무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했지만 1억 5천 세워져 있길래 이것은 내가 턱도 없다고 했어요.
우선에 돈 적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 받아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올릴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복원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중에서 땅을 희사할 때는 자기네들이 돈을 안 보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땅을 희사하는데 돈까지 줘서 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농월정을 안의문중에 국한시키지 말고 함양군 전체의 명소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예산이 모자라는 걸 세워서라도 복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문 위원님도, 한윤용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서로의 논점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오늘 저녁 내 해도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토론과정에 가서 또 논의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문호성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24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 읍면에 도덕성 회복 자기들이 교육하고 다니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242~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4~5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그때 우리 군민체육대회 할 때 추석맞이 군민씨름대회는 안 하고, 물레방아축제 때 하는 걸로 그리 결론이 났는데, 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나온 건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해나왔거든요.
안 하면 이 예산은 또 다음에 반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씨름대회를 두 번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과감히 없애고, 군민체육대회를 하자”고 이야기가 그리 나온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우리 도단위 태권도대회 유치하는 것, 어떻습니까?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풍부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도단위 태권도대회를 유치하고 할 여력이 있습니까? 몇 해 정도 쉬다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도단위 태권도대회는 상당히 크게 되는데, 이것도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한윤용 위원 거수)
한윤용 위원님.
그런 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축제 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 현장에 가서 진행과정이라든지 모든 걸 봤는데, 집행부와 산나래레포츠에서 하는 이게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산나래는 산나래대로 해 가지고, 과장님도 그날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추진할 때는 그 외지에서 온 전국 산악인들이 뒷말이 없게 매끄럽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박성서 위원 거수)
기백산 전국마라톤 구보대회 이게 보면 올해 물레방아축제 할 때 그 안에 내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기백산 산악마라톤대회’가 금년으로 2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면 3회째를 맞는 대회인데, 가면 갈수록 대회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아, 올해 3회 대회 때는 2회대회 때보다도 더 퇴보된 감을 느꼈습니다.
우선에 추진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눈에 보이길래 제가 일부러 주관하는 과장님을 찾아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끝까지 마무리되고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실무진에서 사전에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그냥 일반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나가면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지나가서 모든 책임은 예산을 다루는 실무 과장이 다 지는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통제 하에서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더욱이 참고해야 될 사항은, 해마다 참석을 해보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예우를 깍듯이 한다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금을 들여서 오는 사람들 등록만 하면 큰 상품을 줘요.
2회 때는 거의 2만원 상당의 등산백을 하나 주더니, 금년 대회 때는 등록만 하면 1만원 상당의 상품을 주는데, 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땀을 빼고 오는 걸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상품까지 주면 더 좋기야 좋죠. 그러나 우리 군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큰 상품을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간단하게 땀 타올 같은 것 하나 3천원이나 2천원 주면 살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줘도 감사하고 갈 건데, 1만원짜리 이런 상품을 주니까 오는 사람 전부다 등록하고 사인만 하면 선물 하나에다가 식권까지 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밑에서 흥청망청 막걸리하고 비빔밥하고 두부하고 주는 것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관장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등록을 하되 적어도 정상에 올라가서 도장이라도 찍고 오는 사람은 선물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하든지, 이것은 그것도 아니라. 와서 등록만 하면 무조건하고 1만원짜리 가방하고 식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에 우리 함양군 재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산악등반대회는 전적으로 우리 함양에서 산을 타는 사람들은 전부 배제가 되어졌어요. 이 부분을 제가 개정을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시정요구를 해도, 10월 17일 대회 하는 걸 9월 30일 인터넷에 마감을 했대요. 이런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그런데, 적어도 축제는 우리 군민들도 같이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해 주시고, 하시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실무과장님이 다 책임이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대회를 치러 주십시오.
그러나 이 대회는 부정적인 얘기를 여기에 해서 그렇지 대회는 정말로 성공적인 대회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차라든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천 명이 된다는 것은 우리 함양을 크게 알리는데 홍보를 했고, 더 더욱이 산악마라톤대회 하는 그 전문인들이 와서 무려 200~300명이 안의에서 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경제적인 면으로도,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소득적인 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면입니다.
이게 함양을 알리는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묘를 못 살렸다는 것은 내년에 개선하면 보다 좋은 대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참고삼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양군 문화관광과가 존립을 하고,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느냐 설명회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가면, 얼마만큼의 우리 함양군을 관광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설명과 토론의 장이 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시간을 너무 끄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는 제가 볼 때 거시적으로는 맞지 않다. 가능하면 정책질의와 많은 것을 밤 세워 가면서, 이것은 우리 관광 홍보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6~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아까 소규모축제 해 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듯이 이것도 각종 체육행사, 어떤 예비비와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0만원 정도 되면 어떤 행사에 얼마 이렇게 행사개요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아무 데도 돈 그렇게 쓸 데도 없고, 강릉에서 내년에는 자매결연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이런 등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고, 힘이 되어주신다면 다음 1회추경 때에 조금 더 주셔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체육행사라는 게 체육행사 지원하면 대충 감은 잡힙니다.
드러나지 않은 읍면에 보면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 보조를 해주는 예산 같은 데, 다른 부서에 가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사무용품까지도 기재가 되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찌 사업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타체육행사 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 이리 해 놓으니까, 물론 다른 위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런 것까지도 분명하게 투명하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물론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거기 목적으로 쓴다 이렇게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술단체도 12개가 있고, 이것도 16개가 있는데 쭉 나열해서 갈라주듯이 하면 상당히 저희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얹어 놨다가 그런 축제가 없으면 그대로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할지는, 연중계획에는 이 사업들이 안 들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업비인데, 그래도 연중 이 사업비 가지고는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시에 앞으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0~1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청소년 관련 업무가 11월에 전부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관리소홀로 인해서 엉망이 되었는데, 헬스기구 구입하는데 500만원 갖고 부서지고 한 것 교체하고, 새 장비 넣고 하려면 이것 가지고 됩니까?
틀림없이 추경에 올라올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너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나 시설을 하면서 깔끔하게 제대로 잘 되었다 그런 평을 들을 수 있게끔.
없으면 2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6~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업무인데, 상담실에 상담원 한 사람하고 보조원 한 사람이 함양군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부 또래상담도 하고, 개인상담도 하고, 성, 여러 가지를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학부모 교육도 하고, 이번에 이달 17일 구성애 선생을 모셔서 하는 것도 이런 상담실 프로그램 안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거수)
야립광고탑 세워 놓은 게 어떨 때는 전기가 안 오고, 영 관리소홀 같아.
자주자주 갈아 넣는데도 불이 안 올 때가 있어서 연락을 받든지 저희들이 자주 확인을 하는데, 즉시즉시 갈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15시18분 기록중지)
(15시21분 기록개시)
그러면 258~9페이지까지 간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전체 구간이 남계서원에서 서하까지죠, 선비문화탐방로가.
그런데 그 구간 중에서 산책로 만드는 구간이 농월정에서 동호정까지인가 거연정까지인가 투융자심의위원회 때 설명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할까 싶지 않은데다가 투자비가 엄청나게 들게 되어 있거든요. 이 뭐 정각 2~3개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전면 변경을 했습니다. 25억이 투자가 되던 것을 11억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나머지 돈은 밑에 내려와서 다른 사업, 정자도 짓고, 기념관 짓는 데다가 조경하는데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투융자심사를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조망공원, 선비문화탐방로, 상림권은 전부 도에 가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온 사항이고, 보류된 것은 아직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2~4페이지까지 다 가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장내 웃음)
예산이 좀 배정이 된다면 다음에는 부산지하철에도 해볼 그런 계획을 저희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편성되는 그대로 8,200만원 변동 없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조금 개념이 다른가요?
물레방아만들기 공모대회, 장승공모대회는 안 들어갔나요?
해마다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안 계시면 제가 말미에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1페이지 보면 공예·공방시설 조경사업비 해 가지고, 작년 공예체험단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는 아마 바꿔서 공방시설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말, 처음에 저쪽 어디입니까?
용역비를 승인해주셔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그때 위원님들 다들 오셔서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가장 적합한 게 죽림, 유림, 안의 쪽 이렇게 세 군데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제일 타당한 자리가 아까 보고드린 이 장소가 공방자리로는 제일 적합하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장소를 이렇게 택했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바꾼 것은 공예체험단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더니 담당사무관이 “그렇게 하면 국비를 못 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더니 “공방시설로 해야 기금사업을 5억을 주겠다”고 가내시가 오면서 어떻게 조건이 어떻게 달려왔느냐 하면 “군비를 부담 안 하거나 자체사업 이름을 바꾸거나 사업변경이 되면 삭감을 시키겠다” 하는 조건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방으로 이름은 바꿔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방과 공예체험과 개념이 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
(15시30분)
문화관광과 전반적으로 이슈(issue : 쟁점)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관 실과장님들이 편성 안 했으면 싶은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의욕에 따라서도 편성하고 싶은 사항도 있고 한데, 사회단체가 와 가지고 돈을 좀 달라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상당히 곤욕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그런 말씀드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진공모전은 그러니까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예산 부문입니다.
사진공모전은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연꽃축제 1,000만원은 예산은 적지만 지금 군수님께서 물레방아축제를 가을에 하는 걸 봄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의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을 지난번에 줬을 때도 용역회사에서도 웰빙물레방아축제를 하려면 5월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봄에 한다면 연꽃축제 프로그램은 물레방아축제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옳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없애는 게 아니고 방법을 바꿔 가지고 물레방아축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민속놀이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민속놀이의 품격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300 정도는 삭감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전문위원실에 서 계장은 적어야 됩니다.
추석맞이 씨름대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아까 한윤용 위원님께서 그때는 서로 감정이 격화되어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바람에 씨름협회 회장님께서 “우리는 그러면 단위행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호성 위원님은 그걸 듣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군수님께서 “물레방아축제 때 군민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단위 협회별로 선수기량 향상을 위해서 따로따로 행사를 한다면 돈을 많이 주겠다. 그리 함으로 해서 선수의 기량도 향상되고, 오히려 운영비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군민체육대회는 군민화합형 체육대회로 하자고 이리 된 겁니다.
씨름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군수님이 생각한 뜻하고 같이 할 것 같으면 500이 아니라 2,000만원도 줘 가지고 별도로 잘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씨름협회에서는 “아이고, 우리 그것 안 해도 좋으니까 군민체육대회에 넣어줄 것 같으면 추석맞이 씨름대회는 안 하겠다” 이리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물레방아축제 때 거창하게 할 것 같으면 이것도 500이 필요가 없고요. 태권도대회 유치할 것 같으면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도 개최를 못할 입장 같으면 감액이 되어야 되고
기백산구보대회도 2,500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합니다. 되었습니다.
이것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여기 태권도인들은 함양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전국대회를 정말로 유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방금 정순행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까 내 2층 의원실에서 말씀드렸는데, 전국대회를 하다 보면 체육회관이 규모가 적어 가지고 지금 무대 단상 쪽에서 뜯어 가지고 코너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억 3천 정도가 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5억 이상은 함양군에 남겨 놓는 그런 게 있었지만 자기들의 계획이었었고, 지금 집행부에서 6,000만원 올린 것은 다음에 다른 도대회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토론과정에서 이슈되었던 말씀들을 토론하도록 그리 합시다.
다른 문제 토론하실…?
페이지별로 이슈된 게 있습니다.
아까 정순행 위원님이 하셨는데, 232페이지 소규모지역축제행사 지원 여기에 몇 분의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어찌 할까요?
토론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관광사진공모전은 유상기 위원님 외 두서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토론하실, 정순행 위원님, 그 부분도 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농월정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토론해 주십시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농월정이라든지 허삼둘 가옥은 두 번 불 타고, 정병호 가옥, 서하에 정씨 고택 가옥, 함양물레방아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리소홀이지 않겠느냐.
관리소홀로 불 타 없어지고 재만 남았는데, 그래도 이런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다시 복원을 하기 전에 군·관민인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지킬 걸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개탄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복원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문화행사를 모든 부문에서, 우리가 몇 백 년을 내려온 이런 문화재를 정말 불 태웠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참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그런 우리의 문화유산을 정말로 앞으로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군·관민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홍보를 하든 소중한 자산이라는 이미지를 널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사실 1억짜리 10억 100억 가치가 있는 우리 문화재를 태우기 전에 못 태우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깔아 놓는 것도 좋겠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보면 중요한 문화재급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장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은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인을 배치한다든지 캡스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또 어디에 불이 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겁이 나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것뿐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걸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빠뜨릴까 싶어서 우려하는 마음에서라도 이러이러한 예산은 편성에 넣어 달라는 문서 같은 것을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문화재 농월정 같으면, 한윤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함양하면 농월정, 선비문화의 상징적인 것으로 가는데, 문화재 소실이 된 후에 박씨들 문중이라든지 또 그 후에 조사가 어찌 되었고 누가 어찌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에서 참고자료라는 걸 한 개도 낸 적이 없습니다. 느닷없이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안의에 갔을 때 박씨들이 개인적으로 붙잡고 “농월정 복원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수사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참고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가 그 부서의 책임자가 되던 정말 의회에 이런 것은 소상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리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 생각됩니다.
또 다른…?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문호성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사실은 이런 우려도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중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진대 이 예산은 쓰지 않겠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전부다의 예산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한테 와서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문호성 위원의 생각과 같이 본 예산을 통과시켜줌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보다 큰 책임을 느끼고 추진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계수조정 가기 전에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호성 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문제 토론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추석맞이 씨름대회를 비롯해서 세 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한윤용 위원님, 문호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석맞이는 군민체육대회와 연계되어 있고, 불과 2개월이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토의를 해서 의결사항이 아니고, 서너 네다섯 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가서 다시 토론하자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에 다른 하실 말씀들…?
더 이상 수정예산까지 더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신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6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6억 5,950만 6천원을 증액해 가지고 166억 8,6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는 경상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헌집고치기라든가 체험봉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10억 8,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신요양원의 본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뜯고 새로 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4,443만 4천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2,038세대 3,183명을 대상으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또 시설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해 가지고 59억 1,3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자활 확대를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지역봉사사업이라고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307만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수급자를 탈피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집수리사업 외에 일반 간병 도우미라든가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회 활성화를 위한 한마음체육대회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관내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처음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노인대학입니다.
매월 23일날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장수노인 축하 격려 명목으로 1,000만원을 노인의날 행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서 전 노인에게 매월 8,400원씩 해 가지고 11억 8,799만 5천원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이라고 재가봉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7,500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읍면 공설납골묘 설치사업으로 1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사설납골시설 방지와 주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동 공설묘지 추가공사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시행 중에 마무리를 앞두고 골프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사업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 해 가지고 금년 초에 취소를 하고, 행방불명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어차피 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지금 하천하고 주차장 일부 그리고 나머지 공설납골묘 2기를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당초에 7억여 원에서 작년에 4억원 하고 3억이 지금 부족해서 금년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관리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주로 산머루 재배가 되겠습니다.
지주대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아동들 경상적 보상금 명목으로 804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비로서 7억 5,533만 4천원을 예산편성,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육원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관내 116명의 결식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2,500원 상당으로 식품 구입권을 우리가 구입해주고 합니다.
4,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9억 8,674만원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립하고 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 해 가지고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매월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함양읍에 열린공부방하고 수동 밀알공부방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수동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9,570만원을 국도비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립하고 법인에 한해서만 시설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40평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함양어린이집 진입로 포장으로 정문에서 식당까지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100m정도 포장하는데 대한 소요예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해외연수 명목으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가 10여 개 단체가 있고, 여성단체장들의 선진문화 습득을 위해서 해외로 가서 연수를 마치고 우리 관내에 와서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참여 확대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음 사업을 할 겁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밑에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에 1,721만 4천원을 국도비보조금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동양육비하고 고교생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하고 건강관리비, 학습비 해 가지고 2,685만 4천원을 도비 지원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난방비하고 학습비가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이라 해 가지고 900만원인데 1세대에 300만원씩 3세대에 전세자금이나 자활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2년차로 1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로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운영하는데 난방비하고 유류대, 사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해 가지고 2억 8,080만원은 기초수급자 1급, 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수당 월 6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장애수당 9,360만원 이것은 내년도 처음으로 1급에서 6급까지도 확대해서 수급자인 장애자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가 있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장애자들 편의도모를 위해서 전등을 끄고 켜고 하는 전등리모콘설치사업으로 240만원을 도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들 기초 재활교육으로서 점자교육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장애자들 복지센터 운영에 도비 지원 받아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308페이지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131만 2천원 세입으로 잡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3,600만원, 세외수입에서 3억 5,93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수입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638만 6천원, 과년도수입으로 560만원, 세입하계가 3억 5,9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40만원, 저소득생활보장심의회라든가 활동하는데 140만원, 그리고 융자금 지출할 부분이 3억 5,664만원, 저소득 자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반환금기타로 개인들이 융자금 납부할 때 더 냈을 때, 또 착오로 더 부과했을 경우에 다시 내주는 금액을 저희들이 13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0만원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 들어온 게 2억 4,443만 4천원, 과년도수입이 270만원, 그래서 세외수입이 2억 4,843만 4천원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가 2,400만원, 주로 환자들에게 빌려 주고 하는 대불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100만원, 현금급여비가 되겠습니다.
세입합계가 2억 8,3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증 만들고 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2,5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에 2억 4,243만 4천원,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 잡아 가지고 다시 경상남도로 보내 가지고 도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다시 보내서 공단에서 다시 시군별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으로 의료보호대불금 500만원,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반환금에 200만원, 다음은 55페이지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6억 9,300만 6천원이 증액된 173억 7,9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편성 이후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40평에 1억입니다.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하고 국비를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례가 없다 해 가지고 부득이, 보훈단체에서 민족을 위해서 많이 고생한 그 분들이 회관이 낡아 가지고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뜯고 지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난번 2차추경 때 1억을 명시이월해서 이번에 본예산 1억 확보해 가지고 내년 봄에 2층으로 40평 지을 계획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이 420만원 변경된 거고,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특별취로사업이라는 게 니드계층 해 가지고, 우리가 3,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자활해서 살 수 있도록 우선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줍니다.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이름은 특별취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6,12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그리고 기금사업으로 순수한 국비기금으로 복권기금사업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해 가지고 1억 9,500만원이 순수한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60~61페이지는 과목변경 부분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에 2억 9,875만원입니다.
주로 성민보육원 아동관리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살 이상, 미만 해 가지고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수동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증축 9,57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라고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외출이나 가사의 혼자의 어려움을 대비해서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이라든지 주부, 경증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인건비는 4만원씩 5만원씩 하루에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16시15분)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른 과하고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넘어 가면서 그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268~9페이지부터 넘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2~3페이지?
274~5페이지? 여기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사회복지과장님 사근사근 넘어가니까 그냥 가자는데, 여기 보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복지국가를 가면서 더 증가되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삭감된 이유가,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7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문호성 위원 거수)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겁니다.
276~7페이지 안 계십니까?
278~9페이지? 280~1페이지 갑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전체의 재산을 보면, 국비, 도비 상당히 많이 내려온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군수나 도의원이나 군의원들이 이 자금을 가지고 선거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휴천면이나 지곡면에 보면 게이트볼장을 신설하려고, 다른 면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휴천 같은 경우는 유림이나 엄천지구와 휴지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산대학에서 학교를 사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라고 했는데 학장이 이용을 못하게 해 가지고, 그러면 노인들이 필요해 가지고 논을 사기로 지금 결정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할 때 2조가 그쪽 현장 논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2,500만원을 편성 해줬을 때 우리가 2,500만원이 필요하단 말이요.
그러면 담당계장은 예산부서에 가서 달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이 어떤지 사진이라도 찍어 와서 설계를 내보고 이게 얼마가 필요하다 말이지, 군수님한테 가서라도 정말 가보니까 필요합디다, 군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지 있는 행동을 해주셨으면, 저는 정말로 의원으로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게 올라오면 과장님께서 먼저 한번 현장을 가보십시오.
몇 평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더라, 이게 참 필요하다, 도의원이 가져온 도비 이것 가지고 안 되더라, 우리 군비가 꼭 필요하더라 이랬을 때, 예산부서의 실장님한테 안 될 것 같으면 군수님한테 가셔 가지고 군수님 현장에 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구에 선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도의원이나 군수님이나 다.
지역에 편리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왜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던 간에 사회과에서 해줘야죠?
(16시23분 기록중지)
(16시28분 기록개시)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노인회 회장하고 읍면단위 총무하고 그 분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라고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연보호활동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느냐 하면 한 달에 한번씩 각 읍면을 돌아가면서 자연보호활동을 해요. 지금 사진 찍고 다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자연보호활동을 하느냐 하면 모여 가지고 면장, 군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식사 한 끼 하고 저녁 먹는데, 이 예산이 전부 활동비도 아니고, 무작위로 노인회 2명씩 선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대로 맞거든요.
28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장내 웃음)
세상에 다른 모든 행사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을 쓰면서, 함양군 전체 노인인구가 인구의 43%를 차지하는 노인들을 대접한다는 게 그래도 어버이날 행사한다고 돈 880만원 얹어 가지고 어버이날 행사를 하라고, 차라리 돈 주지 마요.
돈 80만원 가지고 읍면에서 행사 어찌 합니까!
자원봉사회라든가 읍면에서 거금을 모금해 가지고 각 읍면마다 거창하게 하는 행사입니다.
군수가 돈 80만원 가지고 낯 뜨거울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50만원 얹었더니 올해는 큰 마음먹고 30만원 더 얹었네. 큰 애썼네요, 80만원 준다고.
이것은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한껏 모여 봐야 200~300명 모여요. 적어도 노인행사는 사람이 400~500명 이상 모여요.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돈 880만원 줘요!
우리 군행정이, 이걸 누차 개선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도 개선은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30만원 늘었으니까.
복지과장님, 얼마 신청했습니까? 그것만 한 가지 압시다.
예산부서에서 깎았는지 과에서 요구를 적게 했는가 한 번 알아보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면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지원이 전 읍면에 다 나갑니다.
284~5페이지?
옛날 전재봉 위원님께서 공공납골묘 설치를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군정질문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러한 일환책으로 이러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읍면 공설납골묘 설치 1억 8,000만원은 읍면으로 설치하는 게 과연 좋은지, 차라리 수동 공설묘지를 이 돈 보태 가지고 11개 읍면에 발생한 걸 함께 하든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게 좋은지?
이것은 100기나 200기 정도 모실 수 있는 납골묘를 문중이나 종중단위로 한다면서 들여다보면 거의 집집마다 할 정도로 많이 번지는데, 이게 자연분묘와 달라서 자연 훼손도 오고, 또 혐오감을 더 줍니다.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납골매장 피폐가 많으니까 가능한 꼭 하신다면 자연분묘가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최소한 면단위로 기존 공동묘지에다가 큰 걸 하나 해 가지고 300기나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그걸 이용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금년에 함양읍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가까운 조건이 좋은 데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는 의도는 개인들이 사설하는 걸 억제를 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중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됩니다.
공동납골묘나 납골당을 만드는 현실적인 이유는 무연고묘지, 행려병자들이 다니다가 죽어 가지고 단체로 화장해서 묻을 데 없어서 가는 것 이런 쪽이나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아무리 가난하다 치더라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읍면에서 설치한 납골묘에 절대 안 모시죠.
그래서 문중 이기주의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차라리 1억 8,000만원 예산을 수동 공설묘지를 구축하는데 크게 잘 해 가지고 개발할 때 무연고 묘지 나오는 그것하고, 행려병자들 죽어 가지고 화장해서 나오는 그런 유해 같은 걸 함께 모실 수 있는 것, 아니면 민간인도 가난해서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청구가 들어오면 수용해 주고 이게 낫겠네요. 이 예산을 바꿔 가지고.
(박성서 위원 거수)
산청이나 남해 쪽에 제가 자료도 많이 받고, 전재봉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하셨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도지사님께서 처음에 1,200만원씩 줘 가지고 문중으로 해 가지고 가족납골당 한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걸 아직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잘 된 사람들이 그걸 했지 진짜 빈곤한 사람은 그걸 못했습니다. 너무나 못했잖아요.
솔직히 파악을 해보면 함양에 내로라하는 그런 돈 있는 집안에서 했지 돈 없는 집안에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맞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말하고 틀립니까?
지난번에 공동묘지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방금 정순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삭감 안 하면 수동으로 하든지 해야지, 내가 지금 누가 가족이 돌아가신다면 내 거기 안 갑니다. 딴 데 어디 밭을 해도 해야 되지. 누가 지금 가겠습니까?
진주에 화장장에 가면,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1구 가는데 10만원씩 사회과에서 보조해 주죠?
금년에 다섯 사람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몰라서 못 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게 홍보가 안 됐습니다.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다섯 사람 갔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자꾸 수동이 나오니까 거기 연계해서, 이것은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어떤 국가정책과 무관한 함양군의 독특한 사업으로 아마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순행 위원님이나 박성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어떤 국가정책으로 그렇다면 국비, 도비가 따라 왔을 때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우리 군 자치단체에서 독창적인 사업으로 읍면에 납골묘를 설치한다 이것은 저도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수동공설묘지로 간다는데, 수동 공설묘지는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서 들어오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물류단지와 농공단지 조성하는 안에 있는 묘들을 안치하려고 하는 그래서 명실공히 이름을 지어서 공설묘지다 이렇게 했지, 함양군 전체를 거기다 모아 놓는 공원화하는 공설묘지가 아니다.
주민설명회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집행할 때 분명히 하셔야 되고, 자체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독특하게 하려면 이런 사업은 재고를 해서 좀더 규모화하든지 함양군 전체로 설명회를 하든지 대단위로, 아니면 50억 들여 함양군 전체로 어느 곳을 선택해서 이런 자체사업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읍면에 한두 개씩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주 난잡해지는 정책의 일환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 공설묘지하고 이런 문제는 분명히 과장님이 선을 그어 가지고 이런 문제하고 틀립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휴천면하고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우선적으로 조정할 계획이고, 네 군데라는 개수는 어느 면 어느 면이라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밑에는 내마지구고 위에는 금계지구고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0~1페이지 가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지금 열 분이 구성되어 있나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정길순 방청석에서 “24명입니다”라고 함)
청소년상담실과 사회복지과 아동위원 활동상황 이런 걸 통합적으로 군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해서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활로를 찾아보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할 문제라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92~3페이지 특별한 게, 보조사업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294~5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걱정되는 것이 또 다른, 직능별은 다르겠지만, 다른 여성단체에서도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예산신청 해놨어요. 생활개선회인가 거기도 되어 있고, 또 여성단체가 안 많습니까.
적십자봉사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예산을 하면 매번 해외연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사회과장님, 통합기능이 있어요?
여성분들에 대한 어떻게, 단체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다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회과장님 못하시면 실장님이라도 여성들에 대한 직능별 단체로 하지 말고, 여성단체 산하에서 전체를 고려해 가지고 선발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개선회나 적십자나 미망인 망라해서 다 포함됩니다.
생활개선회에서 확보하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본부에서 부족해 가지고 확보해서 여성단체장이나 소단체장들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통한 체험…
속기를 하지 말고 담당계장님의 소신 있는 발언을 들어보자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16시54분 기록중지)
(17시06분 기록개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300~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02페이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56~7페이지 안 계십니까?
수정예산 58~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함양군 보훈회관 건립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 도비 1억 확보했죠? 예산편성 해줬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까지 다 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돈이 상당히, 기금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2,000만원 되는데, 사실 쓰려고 드는 분들도 별로 안 계실 테고, 융자를 해줘도 워낙 가난한 분들을 대상으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원리금 회수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곤란을 겪죠?
비축되어 있는 기금 전체에 비해서 실적이 미미하니까 이걸 한번, 앞으로 이 기금을 여성기금이나 노인기금으로 조금 전출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곳으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하단)
○. 사회복지과 소관 토론
(17시11분)
사회복지과 전반적으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공설납골묘 문제가 쟁점사항이 되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쟁점사항은 294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연수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어쩔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쟁점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한 가지 사항이 다음에 더 토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회의는 2004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강신원 전재봉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