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4년12월9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 지역경제과 소관 토론
○.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건설과 소관 질의
○. 건설과 소관 토론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 도시환경과 소관 토론

---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 지역경제과 소관 토론
○.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건설과 소관 질의
○. 건설과 소관 토론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 도시환경과 소관 토론

---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출합계 2004년도 49억 6,600만원 대비 6억 300만원이 증가한 55억 7,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2~3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근로자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은 상공협의회에 보상금 250만원, 중소기업육성 및 각종 세미나 참석보상 92만 4천원 해서 총 34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4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4년도와 동일한 임금, 재료비, 재해보상금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해서 2억 3,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 투자유치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입니다.
기타보상 이것은 민간투자 유치에 따른 민간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 유공공무원 포상 500만원 해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하단부에서 356페이지 투자유치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함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이전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의 군내입지 보조금 지원 3,000만원, 공장부지 50% 매입 임대 지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자본이전으로 우리 군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헛개나무와 관련되어서 육성산업 권리화사업비로 특허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의장·실용신안·상표·지리적표시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 사업으로서 35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 공예품 개발 장려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안의지구 농공단지 조성에 15억, 원평지구 용수공급에 3억 해서 18억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상공관리 인건비로서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조사 및 불량공산품 단속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석유류 품질검사 용기구입하고 시료채취, 경로당 LPG가스 법정검사비, 태양광가로등시설 유지비 해서 98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먼저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전지가로등을 국비보조사업으로 4개소 설치하는데 8,000만원, 절전 제어장치 설치, 본청에 있는 전선 절전형 코드를 바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균특회계사업으로서, 약령시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안의약령시장에 2005년도 사업으로서 국비 4억 9,000만원, 군비 2억 8,345만 4천원 해서  7억 7,3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가 4,3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5,296만 6천원, 농어민직업훈련사업으로서 772만 1천원 해서 6,0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주정차 단속 인부임, 농어촌버스 노선 교통량 조사,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해서 3,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주차단속 및 피서철 유원지 교통정리 급량비로 880만원, 주정차 단속공무원 피복비, 교통신호등 안전점검 수수료 663만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3,120만원 해서 도합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에대한경상보조사업으로서 공영버스 운행 결손 지원 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서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2개 업체에 1억 500만원을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이전사업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비로 29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3억 1,9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공영버스 구입 4대에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2억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 먼저 주민휴게시설 및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휴게시설은 마천 백무동 주차장에 4,000만원, 수동 버스정류장 버스승강장에 1,000만원, 나머지는 10개 면에 10동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의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3억 62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함양읍 신호기 교체,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경보등 교체공사,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등 해서 도합 6억 3,18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2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업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3,92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 2,483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원평농공단지, 안의농공단지 4억, 도비보조금 2,850만원 해서 도합 23억 9,257만 8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안의농공단지 지장물 조사 및 분묘이장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입주업체 유치 홍보물 제작, 제서식 유인, 기타수용비 해 가지고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대외홍보 및 입주업체 유치, 실무협의회 등 해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서 안의농공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용역에 1억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 원평농공단지조성공사 사업비로 국도비 해서 3억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원평농공단지 상수도 관로공사, 안의농공단지조성사업에 부지 매입 사업비 등 해서 18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예비비는 155만 8천원 해서 총계 23억 9,257만 8천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1,18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1억 8,000만원 해서 도합 11억 9,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묘지조사 및 이장 보조 인부임 해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공영개발사업지구 보상 및 사업 홍보예산, 입간판 제작, 제서식 등 해서 1,5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터 거주자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1,0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원평농공단지 및 유통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및 개설사업비 10억, 기타시설비 1억 4,000만원 해서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3억 9,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84억 6,460만원으로 계상, 도합 88억 6,175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심의회 참석수당 84만원, 민간이전사업비로 이차보전금으로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으로 84억원을 적립해서 도합 총예산이 88억 6,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렸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로 전출해서 7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잡고, 세출은 적립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10시14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똑같이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그리 하겠습니다.
352~3페이지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4~5페이지 이것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일반보상금에 투자유치 민간포상금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5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는 좀더 많이 확대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더 늘리는 그런 행정의 정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적어요. 1,500만원 가지고 무슨 기업체 유치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56~7페이지?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지금 군내 지구자(헛개)나무가 얼마나 식재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어제 아래 최종보고회 할 때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10만주 정도 심어져 있는 걸로.
○강대수 위원 특허취득은 군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군에서 할 것입니다.
함양군에서 해 가지고, 함양군이 선취득이 되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을 못하게끔 못을 박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강대수 위원 특허취득을 하면 전용으로 낼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함양군에서 공장을 한다든지 함양군에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무상으로 사용을 무상으로 하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고, 타 지역에서는 사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 5억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이것은 사업비 쓰는 용도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면서 진입로를 내준다든지 전력을 끌어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적재적소에 빨리 해주기 위해서…
○문호성 위원 확정되지는 않고 예비로…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그렇습니다. 쓰게 되면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할 것입니다.
○문호성 위원 그리고 공예품 개발 장려비 있죠. 우리 함양군에 공예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정확하게 7~8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생산을 아주 크게는 안 합니다마는 그냥 일반공예품으로서 생산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업체는 7~8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런데 함양군에는, 물론 지리산, 덕유산도 있고, 관광지도 많이 있는데 공예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주 미약한 것 같아요.
딴 시군에 보면 이걸 장려를 하고, 소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참 없는 상태 같아요, 관광지를 가 봐도. 연구를 해 가지고 장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원평에 한국화이바가 들어올 건데, 훌륭한 기업체가 들어오면 자치단체에서는 으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과장님 생각하시는 지원범위랄까 수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복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까지 해준다는 기준을 잡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총투자금액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고용하느냐에 따른 인원수에 따라서 진입로를 내주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은 진입로하고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겠다고 자체적으로 당시당시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억을 처음으로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전력, 상수도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순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358~9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 현재 있는 가로등을 다 철거를 시키고 이걸로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곡 청암공원, 유림 손곡공원, 병곡 등구정, 서상 문태서 장군 공원을 우선에 네 군데를 도에 올려 가지고 국비를 보조받아서 안 돼 있는 곳에, 일반가로등은 전기요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2~3년마다 일반 수리하는 쪽으로 가면 훨씬 싸게 든다는 경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전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아니오. 태양광을 받아 가지고 전기를 축적해 놨다가 나올 수 있도록…
○문호성 위원 축적하는 밧데리용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맞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게 몇 년마다 교체해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3년 정도 되어서 교체해주면 훨씬 싸게 듭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360~1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책정하는 걸 보니까 물가조사하는데 일용인부임은 2만 5천원이고, 주정차 단속 일용은 일당이 2만 9천원이고 또 특별회계 농공단지 지장물 조사 3만 6천원, 묘지 이장 이것은 3만 6천원 이런 식으로 차등화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군 일용단가가 대개 보면 2만 5천원으로 나와 있던데,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우리가 물가조사는 일반인부임으로 2만 5천원을 해놨고요, 교통량 이것은 야간에 단속하기 때문에 50%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결정해 가지고 최초 확보할 때 50%까지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한선을 올려주자는 쪽으로 해서 최초에 30%인가 인건비를 올려줬습니다. 올려준 그 가격대로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 그런 계산방법입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도 이것은 일반인부임으로 줘서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통 밤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5시 30분이면 들어와 가지고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고 보고를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2만 9천원 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특별회계는 넘어가지만 농공단지 지장물 조사하는데 3만 6천원, 토지 이장하는데도 일용인부임을 3만 6천원…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것은 일반특수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참 조사하기가 어렵고, 분묘관계 저것은 돈을 더 줘야 하지 인부임이 없다 해 가지고, 이것은 2년 전부터 관례화되어 가지고 내려온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장지를 이장하는 데는 특수인부임을 준다손 치더라도 지장물 조사는 일반인건비에 준하는 인건비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장물조사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특수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희들이 이번에 유통단지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사역하려고 하니까 인건비 자체를 일반인건비 갖고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오늘도 한 사람이 유통단지 묘지 때문에 나갔는데, 특별히 그 지구를 아는 사람, 정경상 씨 같은 분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오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런 인건비를 안 주고는 참여 자체가 안 되고, 마을이장이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라야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조금, 우리가 그렇다고 막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재적소에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앞으로 안의지구도 나오면 분묘이장문제라든지 아는 사람을 초청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권상준 위원 인건비 문제는 지역경제과뿐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총괄부서에서도 이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니까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일반노임은 직에 따라서 영양사나 조리사는 자기직급에 맞는 일당을 받겠지만 일반조리원도 2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조정이 안 되면 각 실과마다 들쑥날쑥한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총괄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관장해야 될 부분이라서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62~3페이지?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벽지노선 버스 운행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벽지노선은 면소재지에서 마을간 운행하는 노선 중에서 29개 노선을 경상남도지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양지리산고속이 26개 노선을 다니고 있고, 거창에는 서흥여객이 3개 노선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15%보조가 되고, 도비가 55% 보조가 되고, 30% 군비로 충당합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곡 관계라서 묻기는 미안한데 지곡에는 병곡서 구라간…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병곡 광평에서 넘어오는 그걸 말씀하십니까?
○유상기 위원 그게 완공되어야만 버스가 운행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아무래도 벽지노선 관계는 너무 민감해 가지고, 지금 함양읍 구간, 대병에서 넘어오는, 대병 이게 다 뚫렸거든요. 거기에도 버스를 넣어달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내년 초라든지 일제점검을 한 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지금 200호가 버스가 다니길 바라고, 길은 다 되어 있지만, 병곡하고 뚫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항인데…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곡 두동에서 올라가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상기 위원 예, 두동, 상개평, 개평 3부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희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닐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유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과장님, 교통신호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상 맹동마을 위에 상남리 들어가는 직전에 옛날에는 삼거리가 되었었는데 이제 우회도로가 신설되어 가지고 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지점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는 위험표시등으로 해서 신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일부 여론이 교통신호기가 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한번 교통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위험표시등으로 해서는 상당히 위험이 있다 이리 판단이 되었을 때는 교통신호기로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일부 여론은 우회도로에서 현재 있는 26번 국도로 연결되는데 우회도로 끝 지점에 방호벽이 높아요. 차가 오는 걸 방호벽 높이가 있어 가지고 승용차 같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보이면 늦어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나는데, 이걸 어디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하든가 해서라도 의뢰를 해서 판단을 받아 가지고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연구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교통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사각지대는 시가지도 하고 일반 국도에도 한 전례가 있으니까 한번 의뢰를 해서, 크게 돈 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꼭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한 장 지나간 것인데, 약령시장에 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시장부지하고 건물 중에 어떤 게 지원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부지하고 건물 전부 다 함양군 소유입니다.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인데, 안의시장하고 서상시장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다 만들어서 시장번영회에 줄 것이냐 안 그러면 약령협회에 줄 것이냐 관리권은 차후에 남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으로 안의약령시장은 18억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명시이월 되고, 일부는 사고이월 시켜서 이 사업비하고 같이 맞물려서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2005년도 연말이면 약령시장이 완료되고, 건물이 몇 동이나 될는지 모르지만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주거나 그럴 계획으로 계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것이 1층, 2층 해 가지고 230평 규모로 짓고, 그것은 순수하게 약령시장을 하고, 2층은 전시실을 만들고, 내년도 사업은 일반 점포하고 한의원, 건강원이 들어올 겁니다.
건물신축이 495㎡억, 백 몇 십 평 짓고, 차광막하고 포장, 하수구정비사업을 내년도에 사업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기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정순행 위원 약령시장운영에관한조례를 갖다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시장 관련 기준이 현재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약령시장이라고 달리 다른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고, 기존 시장에 따른 임대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임대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안의면에서 시장 때문에 공청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견 나온 것은 함양군 내에 있는 약초꾼들만 분양하는데 주지 말고 전국 단위로 하자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함양군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들어오고, 외부에서 약초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도 몇 사람 들어와서 섞어줘야만 명실상부하게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정순행 위원 근처에 이름난 한약상이 들어오는 게 좋죠. 한의원도 들어오고.
○위원장 강신원 정 위원님, 되었습니까?
○정순행 위원 예.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의 공영주차장 설치 이것은 기존의 주차장이 아니고 새로 옮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안의약령시장하고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안의 황마선 쪽에서 들어오는 다리를 건너오면 안의시장 들어오는 입구에, 이번에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 가축시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 가지고 약령시장 앞으로 하게 되면 주차장도 만들고, 아무래도 시장 안에는 복잡하고 그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원 기존의 공영주차장은 그대로 두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기존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약령시장 주차장?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위원장 강신원 이래 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보면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66페이지~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364페이지 백무동주차장 휴게실 이것 지난번에 환경부의 동 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국립공원에는 탐방객안내소하고 국립공원 사무실을 주차장 부지로 옮기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없고, 내후년도 예산에는 생각을 해 보겠다 그리 했는데 그걸 국립공원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투자하지 않도록 그리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알겠습니다. 사실 마천지역에는 등산하고 온 사람들이 쉴 곳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문호성 위원 빨리 추진해야 할 부분인데, 백무동주차장에 보면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미관상 안 좋고 엉망진창이거든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협의해 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연구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설계하기 전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공문상으로 만나서 협의해서 그리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넘어가겠습니다.
366페이지 없습니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출까지 없습니까?
○권상준 위원 그냥 없다면 서운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소상공인육성자금이 84억 가까이 되었는데 큰 돈입니다.
이 돈은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차보전을 지금 금리가 내려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금년까지는 운영을 그대로 해나가도 마이너스는 안 되는데, 그 동안에 80억을 적립해 가지고 4억원을 이자로서 더 적립을 해서  84억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84억을 놓다 보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것은 월 3,000만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나가는 것은 3,700만원 정도로 월 700만원 차이가 생깁니다.
내년 중반기에 가서 판단을 해서 금리를 내리든지, 우리가 금리를 5% 해주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안 되면 4.5% 정도로 0.5%를 업체라든지 소상공인한테 더 부담을 시키는 방안하고, 안 그러면 지금처럼 해나가되 금액을 조금 낮추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권상준 위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이용해 본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쓰는 사람들이 조금 옹색해서 썼는데 거치기간과 갚는 기간이 짧아 가지고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기간을 연장해주는 그런 조례를 바꿔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권상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받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답답한 사람이 쓰지 자기 자금 많이 있는 사람이 누가 쓰겠습니까.
이자가 싸니까 쓰는데, 거치기간을 1년 정도 늦추는 그런 조례안을 개정을 해보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드렸을 때 기금이 100억 정도 되면 거치기간을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한다든지 그리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 추경 때 10억 정도 되고 하면 그때 되어서 조례를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경제가 어려울 때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 소상공인, 틀림없이 이 자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에 제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시혜가 가는 그런 법(조례)를 만들어서 도와준다면 아마 우리 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고맙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아까 질의하고 같은 건데, 한국화이바나 다른 큰 기업을 다른 지역에 (농공단지를) 해 놓으면 들어오고 할 건데, 전기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이나 진입로 할 때 이런 것은 정부에서 대폭 돈을 지원 안 해줄까요? 아까운 균특예산으로 22~23억이 날아가 버리는데, 물론 많이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한테 균특예산 120억 정도 2005년도 배정되었는데, 20억 30억 지원자금으로 나가는 게 당연히 해야 되겠다 싶으면서도 가난한 살림에 아까운 거라. 웬만하면 보조금으로 몽땅몽땅 받아 가지고 그런 데 지원이 수월하게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예산심사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함양군에 간담회를 한 번 한 적도 있었고, 그때 서면으로 농공단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균특에서 빼주면 좋겠다, 농공단지를 벌써 일찍 조성한 데는 다 해 버렸고, 늦게 개발되는 군은 이제 조성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에다 균특예산 넣어 놓으면 다른 국고보조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 달라는 건의는 했습니다. 도에 가서도 도단위에서도 건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변경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한국화이바가 들어오는 원평농공단지는 지난번에 총사업비를 빼 보니까, 진입로하고 상수도하고 전부 빼 보니까 15억 정도 지원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도비를 50% 보조해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도의 투자유치과에서도 7억 5천을 일단은 구두상으로 해주겠다고 확답은 받고 왔습니다.
12월 안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유통단지 진입로를 포장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유통단지 진입로 나가면서 도비 좀 보조 받고 하면 일단은 크게 무리 없이 한국화이바 것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원평농공단지 이 관계는 현재 국비 3억을 내년도에 이월시켜 놨습니다.
이 관계는 사전환경성검토 변경이라든지 기본용역 변경이라든지 다음 주에 도에 올라갑니다. 접수하면서 이 예산을 안의농공단지로 이전시킬 수 없느냐 하는 걸 타진을 하러 올라갈 겁니다. 도에서는 농림부에서만 협의해준다면 얼마든지 안의농공단지로 돌려주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고, 농림부도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농림부로 올라가서 이걸 안의농공단지로 돌리면 내년에 당겨쓰니까 훨씬 수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지표조사비도 용역비가 왜 이리 많이 드는지 몰라.
유림에 지곡제 그것도 사발이 하나 나와 가지고 여자가 신고를 해 가지고 그것도 1억 3~4천은 있어야 공사를 한다는데 여기도 용역예산이 1억 3,700만원이라.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원평농공단지를 문화재시굴조사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지표조사 해 가지고 시굴할 것인지 발굴인지를 판단합니다.
시굴사업비는 적게 듭니다. 시굴사업을 하는 데는 1억 내외로 듭니다.
○정순행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한국화이바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셨지만, 우리 의원이나 군민들도 아까운 우리 군예산에서 22~3억 들어간다는 것은 아시고 예산심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 혁신협의회가 생겨졌으니까 혁신협의회 명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를 하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능하도록, 그래서 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해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자미공장 안 있습니까. 예금 예치를 전부 함양군에 안 하고 타 군에 한다는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아닙니다. 자미고구마는 이제 시작이고, 오히려 저희들이 지곡농협하고 연결시켜 줬습니다.
○유상기 위원 지곡농협에 넣어 놨다가 다른 데로 빼 갔다 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것은 아마 돈이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창고 짓는 예산을…
○유상기 위원 거기도 무슨 사정이 있어 가지고 다른 은행으로 뺐는지 그런 모양인데, 함양이면 함양군에다 예치를 해줘야지,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것은 가게 되면 우리은행(금융)으로 갔을 겁니다.
제1금융권에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유상기 위원 금융권 있잖아요, 함양농협(중앙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자기들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이번에 동양바이오피아에 도비 융자를 30억을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도에 융자 신청할 때 우리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다 보니까.
○유상기 위원 아니 그래도 함양군에 넣어 줘야 되지.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리 만들 겁니다.
○유상기 위원 과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

○. 지역경제과 소관 토론

                                                                          (10시44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까지 그리 한 몫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쟁점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아까 투자유치 민간인 포상금 관계 또 인부임 문제를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고서에 넣어서 촉구를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

○.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건설과장 한경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 총 153억 948만 6천원으로 농업환경조성에 28억 3,150만원, 수리시설에 26억 1,900만원, 건설행정에 64억 1,793만 7천원, 도로건설에 4억 9,853만 8천원, 하천관리에 25억 8,261만 4천원, 재해대책에 3억 5,989만 7천원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93억 4,961만 8천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와 403페이지 하단의 기타경비를 포함한 사업비 6억 2,4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기본조사가 완료된 5개 지구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시설비와 405페이지 상단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1억 1,250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기 예정지 조사를 완료한 지구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동정주권개발사업은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와 404페이지 부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8억 4,500만원이며,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이용도를 판단하여 가장 효과적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는 실시설계비와 404페이지 부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12억 5,000
만원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총 7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안의면의 5개 마을이 선정되어 현재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03페이지 하단과 404페이지는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
니다.
405페이지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406페이지 하단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9,800만원입니다.
용수개발사업은 연초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서하면 봉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감리비와 407페이지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20억원입니다. 봉전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은 소류지 설치사업으로 2004년도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4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의 수리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연초에 사업대상지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하단과 407페이지 수리시설사업과 관련된 감리비 및 부대비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하단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한해장비 정비 및 수리비 1,000만원과 농업기반공사구역 내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입니다.
읍면에서 보유한 한해장비 점검과 정비를 위한 비용과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 수리시설의 소규모 보수나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과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설
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411페이지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27억 5,7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서하면과 병곡면에 시행할 예정이며, 연초에 공청회를 거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세부사업을 선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의사업비 6억원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은 도의원을 통하여 건의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0여 건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25억원과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9,420만원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사업비 4억원입니다.
412페이지 하단부터 415페이지 상단까지의 일용인부임은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순수 도비보조로 집행되며,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군도 교통량조사를 위한 인건비 204만원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접도구역관리를 위한 사업비 260만원입니다.
그 아래 재료비는 도로정비용 장비 구입,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그 다음에 빙방사 및
포대 구입, 예취기 소모품 및 유류 구입비로 계상하였고, 트랙터 부설용 제설기 구입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구입하여 폭설 시 신속한 대응으로 차량의 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을 위하여 4,800만원, 위험 교량 안전진단에 2,0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하단에 하천관리 인건비는 지하수 폐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는 실시설계비와 밑에 419페이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사업비 14억 2,561만 4천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봉산소하천과 남산소하천 약 0.8㎞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 7억 1,700만원은 연초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시급한 지역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 복구 3,300만원과 하천유지관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입니다.
폐지된 지하수를 관련법에 의하여 신속히 폐공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보수사업비 1억원은 하천 관련 민원사항 해결 등 소규모 유지보수에 사용될 사업비입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재해대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세부내역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시민안전문화운동에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4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 총 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은 각종 위험지구 점검 및 안내판 정비와 홍보물 제작, 인명구조장비 보강 등의 사업과 시민안전봉사대 교육, 세미나 참석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21페이지 하단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1,059만원은 현재 설치된 관측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점검과 정비가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구입비 500만원과 제설작업 유류대 4,275만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4,199만 8천원과 재난관리기금으로 1,050만원을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도 같이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강신원 예, 같이 하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2005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사업 확정이 지연된 도로사업과 하천개수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안보다 64억 4,311만 3천원이 늘어난 217억 5,259만 9천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 구룡-옥환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4개 노선에 대하여 시설비 25억 300만원, 83페이지 상단부에 기재된 실시설계비 8,485만 2천원 그리고 84페이지 시설부대비 8,852만 2천원 그래서 26억 7,587만 2천원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은 장기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설명서에 수록된 내역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2005년도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은 의추선 외 6개 노선에 시설비 23억 3,610만원과 실시설계비 8,003만 8천원, 기본조사설계비 3,990만 1천원, 84페이지 하단에 시설부대비 1억 3,580만원, 도합 26억 143만 9천원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기 확정된 장기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게 되며, 사업노선은 설명서의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일반 하천개수사업은 재해예방과 지역주민의 농경지, 가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촌천과 중정제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며, 시설비 11억 4,275만 5천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24만 5천원 해서 도합 1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 건설과 소관 질의

                                                                         (11시05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401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님, 금년 2004년도 예산 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하고 나면 혹여 2005년도로 넘어갈 순세계잉여금 예상 발생액이 얼마쯤 되는지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한경택 그것은 추정한 게 없고요.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평년에 보면 1회추경예산 규모 거의 보면 100억여 원 정도 안 되겠나 이리 싶습니다.
○정순행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경 때 그 예산을 전액 건설과 쪽으로 재편성되기를 희망하고,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래도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인지도를 또는 지명도를 높일 수 길이, 건설과 부문 예산이 풍족해야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사고예방 측면에서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는데, 너무 예산이 준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농업기반도 옛날 정 군수님 계실 때 많이 했다지만 부족한 부분을 좀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뒤에 많은 공장을 유치코자 하는, 희망자들이 쇄도를 하고 있는데,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가능한 개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로가 없어 가지고, 가능하면 그 분들이 임야에 공장을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대체조성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옛날에 건설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잊은는지 모르지만.
"휴천에서 옥동으로 넘어오는 그 필요 없는 도로를 뭣 때문에 내 가지고 지금 방치를 하느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정 위원님 잘 몰라서 그렇지 그 곳에 길을 냄으로 해서 그 산에 눈을 달아주고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해서 많은 공장도 유치할 수 있고, 특작물도 심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도로는 필요하다"는 말을 제가 잊지도 없고 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도로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읍과 다른 시골 면단위 간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도로가 첨병역할을 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사업이 수정예산에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총 58억밖에 안 되는 이것 가지고는 3~4㎞ 군도나 농어촌도로 뚫고 나면 더 쓸 돈이 없을 정도로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치수 부문에 있어서도 소하천은 이걸 빨리 개수 안 하면 큰일 날 것이 '루사'나  '매미' 같은 많은 비가 오면 항상 사고는 소하천에서 터집니다.
소하천에서 터지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느냐 하면 가옥, 전답, 인명까지 함께 가거든요.
이게 지난번 감사 때 방재계장한테 물어보니까 “함양군의 소하천정비율은 28%에 머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나머지 72%도 빨리 해야 되고, 도로도 여태까지 투자했지만 절름발이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그리 했다지만 이제 양여금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부터 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간접자본)사업은 예산을 늘려야 될 판인데 자꾸 줄어 가는 것은 예산부서나 담당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면 내년 추경 때는 그 돈이 전액 이 부분으로, 감액된 부분에 재편성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의원으로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402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과장님, 정주권사업은 지역안배를 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함양군에 정주권개발사업은 지곡, 안의, 수동인데 3개 지구입니다.
지곡 마치고 안의 마치고 내년에는 수동이 정주권개발사업지입니다.
다 마쳤는데 한 사이클 더 돌아옵니다.
○유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404~5페이지? 중요한 것 없을 것 같고, 406~7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408~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0~411페이지 여기도 없습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재정건의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재정건의사업은 기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문호성 위원 읍면별로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건설과장 한경택 그것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대상사업을 정할 때 군에서 협의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그렇죠. 군에 협의해 가지고 도의원님들이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 6억을 얻은 건데, 이번에는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순수한 도비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예산부서나 사업부서나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이 예산서 올렸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한경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사업대상지가 다 선정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라인을 통해 가지고 올라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에서 재정건의사업 건의되어진 게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갖다가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쟁점사항을 하시려고 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우리 주민숙원사업 해결 25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용도가 군수님 다니면서 지역주민이 부탁하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면단위로 배정하는 겁니까?
자세히 몰라 가지고. 오늘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이것은 그런 성격보다는 주민들이 꼭 사업을 해결해야 될 그런 사업을 갖다가 읍면장님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한 지역 군의원님들이 건의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 가지고, 또 현장에 나가서 건의 받은 것도 있고, 답사해 가지고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연말에 가 보면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지긴 합니다마는 좀 큰 데는 조금 더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쉽게 말해서 군수포괄사업비지.
○건설과장 한경택 맞습니다.
○문호성 위원 군수님 다니면서 쓰시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지역안배를 해서 해 달라는
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2~3페이지 여기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414~5페이지? 41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18~9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사실은 주인 없는 지하수 폐공을 찾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수를 갖다가 소형관정이라고 해서 '81~2년도부터 지하수를 개발해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소형관정을 주로 썼고요. 해가 거듭됨에 따라서 중형관정, 대형관정 해 가지고 관정을 팠는데, 주인 없는 폐공된 게 있어요. 개인이 뚫다가 물 안 나오면 옮겨 가지고 하니까 그게 그대로 방치된 게 있다, 위만 덮어 버려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라는 게 최근에 생겼습니다.
○권상준 위원 지금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본인들이 안 하면 처벌도 받고 원상복구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법 이전에 걸 찾는다 이 말이네요?
○건설과장 한경택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자가 폐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과태료도 물을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걸 찾아 가지고 복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 공 하는데 1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권상준 위원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한경택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두 공 이렇게 밖에 못 찾았는데, 직원들이 찾은 것이고, 이번에는 인건비를 주더라도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암반관정 있는 그 주변을 찾아야 됩니다.
100~200m 주변에 폐공이 산재해 있을 걸로 보고…
○권상준 위원 지하수 오염을 차단한다는 그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법 이전의 폐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진대 이미 세월이 흘러서 자연적으로 폐공이 봉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찾기란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도비보조사업이고 하니까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걸 차단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이 난해한 업무가 지금 와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시기도 일실했고, 성과가 있다면 더 없이 좋을 일입니다마는 참 난해한 업무를 추진하려면…,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42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예산 넘어가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지금 현재 계획 대 실적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구간이 대충 나와 있을 건데요?
○건설과장 한경택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 실적 말씀입니까?
○문호성 위원 예.
○건설과장 한경택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갑자기 찾으니까 없는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돈만 많으면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또 오늘 의추선 돈이 배정이 되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급한 데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 급한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추선은 국립공원 1호를 접하고 있는 도로를 지금까지 한번도 투자를 안 하고 올해 처음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배정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들 용역심의 했죠?
○건설과장 한경택 예.
○권상준 위원 용역심의 하면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예산 반영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건설과장 한경택 예.
○권상준 위원 그런데 그 약속이 이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많은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권 위원님께서 묻는 방향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하고 방향이 엇갈린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구룡-옥환간 도로하고 도천-구라간 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 저희들이 도천-구라간은 1990년 중반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착수를 하는 시점이 병곡면 도천 다리 있는 데서 월암으로 올라가는 데 하다가 그 다음 다음 연도는 수동 구라에서부터 지곡 창평으로 오는 그 교량사업하고 하다가 개평으로 해 가지고 두동까지 공사를 하고, 도천에서 대광까지 공사를 현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 2억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그 나머지 구간을, 나머지 구간은 산악부입니다. 그 구간을  연결하게 되면 이 사업이 다 마쳐지는데, 십여 년 간에 걸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마쳐지는데, 그걸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니 어렵고 그래서 연연히 몇 억씩이라도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이었고, 1990년 후반에 구룡-옥환간 저 도로를 갖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병곡파출소 있는 데서-그 당시는 파출소였습니다- 원산으로 해 가지고 서하면 옥환마을로 연결시키는 그 사업이었는데, 저 사업이 옥계저수지 밑에 있는 옥계마을하고 연결되는 그 구간까지만 확장하려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수해가 나고 좀 밀어 넣고 해 가지고 그 위에 소류지 제방 둑 있는 데까지는 연장했고, 하다가 보니까 원산마을까지는 산약초 체험단지인가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까지는 연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 말에, 아,  2004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농어촌정비사업 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신규노선으로 도마선이라 해 가지고 요행스럽게도 병곡 도천하고 망월하고 연결되는 그 구간이 연결되지 않은 산악부가 800m인가 700m인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3m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연결되지 아니한 그 구간만 3~4m로 포장하게 되면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1억 2천인가 1억 3천인가를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과장님, 적어도 행정을 어떤 특정지역만을 보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용역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추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과장이 분명히 "시행과정에서 예산은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예.
○권상준 위원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여태 들었던 얘기들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사업이 11건입니다.
11건 중에서 특히 어떤 특정지역에 3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무려 돈이 15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했는지 해명이 되어야 여기에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함양군의 균형발전이란 차원을 전제로 해서 균형발전을 시키는 데는 이렇게 편중해서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할 때 과장의 답변이 “예산이 반영할 때에는 순차적으로 지역균형이 발전되어 가도록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서 가결되었던 사항인데, 그렇게 답변 얻고 나서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예산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한 지역에 특정개발을 염두에 두고 우리 용역심의위원회 했던 그 위원들한테 전부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거짓말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달라진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아니, 그것은 거짓말 한 게 아니고요…
○권상준 위원 그때 설명하고 이것은 설명이 달라지잖아요? 책으로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한경택 지금 말씀하시는 구룡-옥환 그 도로도 그렇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내나 그 말이 그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상준 위원 과장께서 용역심의를 할 때 설명도 그것과 똑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산에는 균형된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가도록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나뿐 아니고 여기 있는 기획실장도 들었고, 정순행 위원도 같이 들었을 건데 정순행 위원은 자리를 비웠네. 그런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어떤 특정지역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2개 노선이 4개면, 병곡면과 지곡면…
○권상준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말고 여타에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 데는 하려고 안 해요! 그런 데도 한두 건이 들어가졌다면 균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11건의 사업 중에서 어떤 특정지역은 3건이 들어갔다는 것은 특정지역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아니, 그게 아니고요.
○권상준 위원 하다가 만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한경택 어디가 또 있습니까?
○권상준 위원 전재봉 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서상으로 넘어가는 서하 거기에서 서상 도천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다가 그만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또 있어요. 그런데도…
○건설과장 한경택 그 날도 설명드렸다시피 도로 성격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그것은 누구보다도 권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상준 위원 아니 건설과장님, 여기에 군도도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군도도 나와 있고 농어촌도로도 나와 있어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합해서 11건입니다.
그런데 11건에 어떤 특정지역만 3건이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한경택 특정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양군 내지 그걸 어찌 특정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권상준 위원 한 지역만 들어갔으면,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다가 만 데가 거기뿐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특정지역만 3건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건설과장 한경택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원기-대포간 여기도 내년도에 완공 지을 계획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어질러 놓고 아주 악조건만 남았지 않습니까.
○권상준 위원 새로 신규로 하는 도마선은?
○건설과장 한경택 도마선은 돈이 많이 안 드니까, 돈 1~2억만 하면 연결이 되어지니까, 망월하고 도천하고 연결이 되어지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평가를 해 보니까 수위가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한 것이지, 신규노선으로 넣어 놓은 것이지…
○권상준 위원 이런 문제가 한번 안 걸러지고 여기에서 처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렇쿵 저러쿵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용역심의를 할 때 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렇게 안 하고 예산반영은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장본인이 여기 와서 구구하게 그 당시에 지적했던 얘기는 빼 놓고 자기 천편적인 자기 발 뺄 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발 빼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권위원님께서는 특정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권상준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한경택 저희들은 면을 특정지역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함양군 전체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병곡에서 지곡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조금 전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 드렸듯이 십여 년이 넘어도 완공 못해서 넣은 것이고, 또 병곡 원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원산 약초시범단지인가 그것하고 또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
○권상준 위원 과장이 지금 설명했던 내용은 용역심의 할 때도 그와 똑같은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들었을 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할 때 과장의 답변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군데 편중된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을 얻을 때에는 고루 지역에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그 한 것 기억 안 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아닙니다. 기억 안 나는 게 아니고…
○권상준 위원 그러면 이행이 안 되면 이행 안 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이행이 된…
○건설과장 한경택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말하는 원기-대포간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각선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방추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여기에는 예산부서의 기획실장도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가결만 시켜주면 지역이 균형발전 되도록 예산을 균분해서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권상준 위원 보충답변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도부터 예산제도가 대폭 개선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면서도 조금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가정 변화가 심한 게 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양여금제도에 의해서 우리 같이 낙후된 지역은 그 동안 국가에서 1종 세목 중에서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어촌도로 개설이나 군도, 지방도,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 양여금이 내년도부터 국고보조금, 균특, 지방교부세로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도 편성하는 데서부터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정순행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군도, 농어촌도로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지정을 할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많이 지정을 했고, 오지개발사업도 사실은 10개면 중에서 7개 면이 지정을 받아서 그 동안에 우리 면의 지역개발사업에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 1,600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295억,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비가 약 128억 또 어려운 계층에 쓰는 사회보장비가 17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은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사실은 군도,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을 당초예산에 못하고 수정에 했습니다.
권 위원님이 지난번 용역심의회 할 때 지역간 배분해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게 군도나 저희들이 얹어 놓은 것 중에서, 5개 노선인데 현재 완공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군도는 현재 이 5건을 제외하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게 아니고, 5개 중을 지금 하고 있고, 다만 농어촌도로가 문제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도마선이 들어갔는데, 저희들도 그때 그런 게 있어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보라 그러니까 그 구간은 크게 많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재원을, 그래서 최저 해서 1억 3천인가 그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거쳐져 간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농어촌도로는 금년 예산의 약 50%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최대한 배분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과로 따지면 군도 2개 노선, 농어촌도로 1개 노선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완공 위주로 간다고 보니까 군도는 2개 노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권상준 위원 지역을 균형개발을 하자고 하는 것은 여기 위원들 입장은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 설명이 천편일률적으로 자기의 정당한 얘기만 하니까, 나는 그 정당하다고 평가를 할 수 없는데 정당하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여러 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기획실장님 얘기처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겨졌으니까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용역심의 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다르면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양해를 구해야 될 거니까, 정당하게 일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적어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비가 오얏나무 지나갈 때는 갓끈을 손을 안 된다고 했어요.
건설과장이 특정지역에 안 사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열을 내서 위원들이 할 수도 없습니다. 더 더욱이 건설과장님 고향이고 한 데서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린 말이니까 이후는 참고로 하십시오.
제 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국가도 지금 균형발전 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 자체도 균형발전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 아까 넘어갔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자치단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정실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위원님들 눈에도 보입니다. 하나하나 안 따져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형평성 있게 균형개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당부 드립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저까지도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미안한데, 거기에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들은 공식 비공식자리에 가서도 입만 열면 지역발전 지역개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을 때 그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위치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시작해 가지고 중단해 끊어놨을 때 그게 연결되어야만 도로의 기능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건설과장님 빨리 눈치를 채고 군도 거기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를 바로 얘기를 하시데.
면 경계에서 끊어놓고 나머지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서하면 출신 권상준 의원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전재봉 의원은 능력이 없어서 그것도 마저 못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면 경계까지 하지 말고 그 밑에까지 포장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얘기는 안 나오겠죠.
다른 데는 군도를 하면서 왜 이걸 완결을 안 시켜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갑갑해요. 그리고 또 숙원사업 같은 것도, 물론 군수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가서 줘야 될 데 줘야 되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면에서 면장님하고 군의원하고 숙원사업 우선순위를 가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군수님이 읍면에 순회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간절하니까 꼭 좀 먼저 해주십시오”하고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봐 왔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해도 함양읍 같은 데는 사실상, 물론 건설과에서는 하는 일은 아니지만, 도시환경과에서 주로 사업을 합니다마는 현저하게 틀리잖아요.
거기는 시내에 도로를 더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도시지역으로 선정해 놓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나가는데, 상대적으로 서상도 도시지역인데 이렇게 손도 대지도 않는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 정말 왜 그러는지?
물론 그 문제는 건설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보면 건설과, 도시환경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분야별로 합니다마는 이게 좀 잘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의원들은 민감한 마음으로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다 많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역이 있다는 것만 알고 많이 배려해 주시고,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한 마디 더 하는데 서상에 상남댐 준설공사를 금년에 할 줄 알았는데,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전재봉 위원님도 서너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도천 넘어가는 그것은 군도로서 착공한 바가 없고, 농어촌도로는 거기까지 연결시켜 놨고, 알 건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그것은 군도로서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지만 군수님이 가 가지고서 어디 누구 떡 갈라 주듯이 주는 게 아니고, 군수님이 건의 받은 것도 있고, 군의원님들께서 건의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은 항상 면장님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냐 그래 가지고 그걸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서 했고, 특히 서상 같은 데는 소외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를 그런 입장입니다.
서상 같은 데는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할애가 되어졌고, 또 상남지구 준설사업 같은 경우는 그 시설물이 농업기반공사 거창지사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들이지 아니하고 육십령 커브공사,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토량을 토석을 다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져서 거창농업기반공사에서는 예산을 안 들이고 준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안 돼 지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안배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군수님이 현지에 와서 주민 건의 받고 해주는 이런 사업들은요 그 속사정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군수님 앞에서 건의를 했을 때 군의원 입장에서 봐서 그게 우선사업이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건의된 그 분의 입장도 있고 또 군의원 입장은 그게 실현되면 사업이라도 하나 더 할 수 있는 데 하는 생각, 욕심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면에 가보면 마을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이 다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소화를 시키느냐 이게 면장님이나 군의원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군수님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의원이나 면장님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이런 건설분야에서는 비중을 높여 주십시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제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계획 대 실적을 아직까지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물론 군에서 먼저 해야 할 도로가 있고, 뒤에 해야 할 도로가 있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똑같이 해줄 도로가 있다고 봅니다.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다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우리 함양군의 전체 지도를 놓고 어느 부분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공개를 해 주시면, 그래서 예산이 얼마 얼마 반영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러면 말썽이 없을 것 같아요.
권상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특정지역에 많이 편중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지적한 위원님이, 왜냐하면 그걸 공개를 먼저 했더라면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먼저 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우리 함양군의 전체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어떻게 되는가를 공개를 해주십시오.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때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문호성 위원은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모르는 것 같은 데, 이미 그게 작성되어 있는 걸 모른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호성 위원 작성되어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한 번 보여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번호까지 다 매겨져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알고 말씀을 하세요.
건설과에 매겨진 게 다 있어요.
○문호성 위원 그게 다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매년 평가를 합니다.
○문호성 위원 평가순위에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도 있죠?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저희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출연기관에서 우선순위를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한 항목대로 우선순위는 크게 안 바뀌는데, 평가하는 결과에 따라서 신규노선이 들어가고…
○문호성 위원 그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그렇게 합니다.
○문호성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건설과장 한경택 예.
○문호성 위원 특정지역에 많이 배정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한다는 것은 일관적인 행정을 잘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내용을 모르시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잘 알고 계시는데 한 지역에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고쳐나가라 그런 것으로 알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군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은 구룡-옥환간, 함양-웅곡간, 도천-구라간, 원기-대포간은 전부 다 공사 중인 사업장입니다. 하교-내백간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록 확포장 그것도 아까 말씀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보각선이나 대궁선 이런 것은 공사 중인 연장 사업장입니다.
○문호성 위원 일단 정보공개를 한 번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투명성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그런 문제는 다음에 간담회 때든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루하게 정책적인 이런 문제로 가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

○. 건설과 소관 토론

                                                                          (11시49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건설과 전반적으로 수정예산까지 지금껏 예산이 쟁점화 되었다 이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꼭 토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상준 위원님, 예산적인 쟁점이 아니죠?
○권상준 위원 여기에서 깎자면 특정지역에서 좋다고 하겠어요.
○위원장 강신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도시환경과장 강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5년도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이 93억 8,56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77억 7,716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연보호 및 자연휴식지 관리 인부임이 2,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이 400만원,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보조원이 700만원, 함양순환수렵장 안내원 및 조수보호원이 900만원 해서 4,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42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정화조 청소 및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물 유인이 480만원 편성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자연학습원 교육에 132만원, 자연호보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이 176만원, 밀렵단속 및 올무수거활동 참가자 보상 100만원, 환경오염행위 민간 합동단속 참가자 보상 25만원 해서 433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 100만원, 다음 페이지 야생조수 밀렵행위 신고자 보상에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오일휀스, 흡착포-해서 150만원,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부속품 구입 해서 150만원,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료구입 100만원 해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야생조수 구조 진료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로서 자연휴식지 시설 정비·보수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4개소의 자연휴식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 2,012만 9천원이 편성이 되었고, 환경정비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다음 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434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 해서 10억 3,894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소각시설 및 재활용센터 쓰레기 분리에 5,880만원, 건설폐기물처리장 관리에 840만원,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에 2,700만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180일 사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80일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에서 1,500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산업재해보험료에 305만 8천원 해서 9,725만 8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급량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근무복 구입 24만원,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1,65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근무요원 근무복이 12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1,260만원, 소각로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수수료 3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3개소가 있습니다, 1,080만원. 소각시설 정기 검사비가 1,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3,960만원, 연료비가 3개 해서 3,456만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근무자 특근 매식비 300만원 해 가지고 1억 3,8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현장체험 및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368만원 해서 56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고철, 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수집장려금이 1,000만원, 환경 관련 위법행위 신고자 보상금이 300만원,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 빈병이 되겠습니다-수집보상금이 1,000만원, 재활용품 및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 우수읍면 시상이 290만원 해서 2,5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재료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방역약품 구입이 440만원, 공중화장실 가꾸기 물품 구입이 550만원, 소각시설 약품 구입-소석회가 되겠습니다-216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방역비 1,0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약품 구입 216만원 해서 2,42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확충사업에 2억 4,000만원-농월정, 거연정, 용유담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마천 삼정 해서 내년에는 신규화장실 신축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시설 개보수에 825만원,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에 275만원, 소각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800만원, 롤온박스 보수 및 도색에 30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에 2,400만원, 소각시설 백필터 교환에 2,000만원, 소각로 방지시설 보수에 3,000만원,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5,400만원 해서 총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에 172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처리비에 5,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2,340만원 해서 7,84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비가,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화장실 1동 구입에 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수집용기 구입에 25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용 펌프 구입에 15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대 구입하는데 800만원, 읍면 가로청소 리어카 구입에 150만원 해서 1,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시개발입니다.
부서총액이 7,103만 1천원 편성되고, 특근매식비 330만원 해서 7,433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관내여비, 관외여비, 환경사범 단속여비 해서 4,098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 토지적성평가-관리계획 및 전선화가 되겠습니다-약 17억 정도 소요되는데 2004년도 예산에 6억 5,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4억 2,000만원, 나머지는 2006년도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인도 보수공사-함양, 안의, 서상이 되겠습니다-2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시설물로 계시대하고 각종 표시물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 미불용지 보상에 3억, 상백도시계획도로에 10억 2,750만원, 용평도시계획도로-진하맨션에서 한주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10억 2,750만원,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백도시계획도로에 10억 2,750만원, 석천도시계획도로-우시장에서 시장입구가 되겠습니다-4억 1,350만원, 이전도시계획도로에 2억 4,895만 2천원, 그 다음에 도천 터미널에서 대로 진입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2종지구단위로 되어 있는 4개 읍면, 마천에 2억, 휴천에 2억, 수동에 5억, 서하에 2억,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용역에 1억 해서 총괄 59억 7,50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억 2,906만 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446~450페이지까지 쭉 시설부대비목입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곡리조트 행사지원비로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명칭은 이렇게 붙었습니다마는 다곡이라든가 서상이라든가 유림이라든가 각종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 부분에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30억 9,262만 9천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2,012만 9천원, 기금수입이 22억 6,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되겠습니다-수동, 안의에 2억 5,700만원, 마을하수도-26개소가 되겠습니다-설치사업에 8억 2,600만원, 함양하수도 고도처리시설에 3억 8,900만원, 함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3억 6,0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 운영비 2개소에 900만원, 함양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4억 2,80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30억 9,262만 9천원 중 일반운영비가 기금사업으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기술진단비로 군비하고 기금을 합해서 4,000만원 편성이 되었고,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가 1,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금사업입니다.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처리비-운영비가 되겠습니다-4억 1,047만 9천원이 편성이 되었고,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4,69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가 2,920만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이 6,000만원, 462페이지입니다.
함양하수·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2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금사업으로 함양하수처리장 민간위탁처리비가 3억 9,000만원,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에 1억 4,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설치 26개소에 8억 2,6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함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3억 8,900만원, 하수처리장설치사업(수동, 안의)에 2억 5,70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어서 14억 7,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함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관리에 4,0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2,000만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한남, 실덕이 되겠습니다-6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 한남, 실덕이 마을하수도가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개량하는데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99억 5,19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5억 6,62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휴일근무수당으로 청소차기사 휴일근무수당, 현업대상자 인건비가 잘못 편성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 수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180일로 계상되었던 것을 280일로 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400만원, 중고물품 교환행사 참가자 보상 5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마천이 되겠습니다-8,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백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과 예산은 주민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14시18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전반적인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28~9페이지?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지금 함양에서 수렵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산돼지가 피해를 주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난주까지 우리가 총 183명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40만원짜리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꿩 해서 60마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잡으면 신고를 1주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가 잘, 집에서 식구들하고 먹고 이런 것들은 신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신고가 다 들어오는데, 자가 소비하는 부분은 신고가 잘 안 들어와서, 사실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오는 것은 60마리 들어왔는데, 60마리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를 포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순환수렵장을 내주는 목적이 사실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히는 천적이 없는 멧돼지를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포획을 해서 내년에 우리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우리 인근의 전북에는 수렵허가가 안 났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남원에 풀렸습니다. 경남에 함양, 거창, 합천, 의령, 전라도 남원에 풀렸기 때문에 구역이 전반적으로 수렵구역입니다.
○강대수 위원 옛날 같으면 총소리가 많이 나야 되는데 총소리가 전혀 안 나고 있어요.
(장내 웃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실제로 많이 잡고 있어요.
○강대수 위원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이 기회에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함양수렵장 운영 현장안내원 인건비 900만원, 안내원을 따라 붙여야 되는가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공무원이 숫자가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읍면당 한 사람씩은 써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11명을 못 쓰고 5명을 현재 사역하고 있고, 내년에도 5명을 사역할 계획인데, 2개 읍면씩 3개 읍면씩 묶어 가지고 지도요원들이 한 사람씩이 있습니다. 내년 1~2월 두 달간 그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저는 이 돈을 갖다가 산불감시원한테 붙여 가지고 임무를 함께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들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포수들 관리하고, 예를 들면 수렵을 안 하는 구역에 가서 수렵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못하도록 단속하는 인부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냥에 상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섯 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보조원이 있네요. 우리 군에는 지금 전담반이 몇이 근무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낙동강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을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명을 확보 못하고 1명은 공무원이 하고, 1명은 보조원 해서 저희 사무실에 쓰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200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왔습니까, 물부담금이?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아까 특별회계에서 보고한 그런 내용들이 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 30억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특별회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30~1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자연휴식지 시설정비·보수 1,000만원 이것 말고도 화장실 청소 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하는 인건비, 목적은 똑같은데 조금만 용어를 달리해 가지고 적은 돈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한데 이걸 묶어 가지고 아예 그 관리책임자를 민간인한테 넘겨주는 방법도 좋겠다 싶고, 경남신문 한번 읽어보니까, 본 위원이 옛날에 “간이화장실을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주면 참 좋겠다. 공무원들이 관리하면 명분은 좋지만 아무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려고 해도 손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화장실은 아무 데나 가면 어느 곳이고 더럽다” 그런 게 있었는데 경남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하면 도지사가 간이화장실은 완전 민간에 위탁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 주겠다는 게 신문에 났었거든요. 지금 그게 문서로 도시환경과에 시달된 게 있나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곧 의회에 넘어올 겁니다. 공중화장실 관련법이 지난 1월에 제정이 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7월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준비를 다 마쳐 가지고, 군에서 다 준비가 되어서 곧 의회에 넘어올 겁니다.
그것보다도 지난해 저희들이 처음 민간위탁을 시도를 해봤어요.
지난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 5,000만원인가 확보해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세 곳 네 곳의 화장실을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지난 성수기 때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화장실이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좋다 싶어서 내년에도,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 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면에서 직접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100%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5,500만원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아까 자연발생유원지 하는 게 자연휴식지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자연발생유원지 하는 것.
그 관계도 1,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그에 따른 별도로 인건비는 편성을 안 하고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1,000만원 해 놓은 이것도 14곳인데 14곳을 정비하려고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겨울철에 파손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자연발생유원지도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성수기 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인건비도 방금 지나간 페이지에 설정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431페이지 자연휴식지 시설정비·보수도 그러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돈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내년도부터 간이화장실에 관해서는 민간인한테 이첩한다는 예산과 문서가 내려온 적이 있냐고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곧 의회에 가져올 겁니다.
○정순행 위원 도시환경과장님이 아무리 의지가 좋아도 현실적으로 가보면 (웃으면서) 화장실이 영 안 좋아.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서가 세워져도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일단은 어디 간이화장실에 들어가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궤리감이 있다. 과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서 쓰임새도 잘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항상 깨끗해야 된다.
지난번 안의 용추사 가 보니까 똥이 가득 차 있고, 유림에도 지곡마을 앞에 가보면 거기도 언제 사용했던 휴지를 소복이 쌓여 있어도 치우지도 않고 있고, 용유담, 요새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가 보면 휴지가 가득 쌓여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다 못합니다. 고충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적은 예산들을 아예 한 데 묶어 가지고 민간으로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조례로 만든다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까 용유담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금년 이야기가 아니다 그죠?
○정순행 위원 금년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금년에는 용유담 화장실을 철거해 버렸고, 저희들도 성수기 되면 계속해서 돕니다. 저희들이 돌아봐도 상당히 깨끗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도 올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안의에 보면 여자분이 오토바이 타고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성수기 때는 차 밀리지, 밑에 청소해 놓고 위에 갔다 오면 밑에는 개판 5분 전인 거라.
한 사람이 한 화장실을 맡아 가지고 청소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관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정순행 위원 다마스 2대를 사 가지고 남쪽으로 1대, 북쪽으로 1대 해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누면, 그것만 일을 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간이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하느니 차라리 밖에 논두렁 위에서 보는 게 훨씬  편할 정도로 그리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신경을 써서 깨끗한 간이화장실이 되도록,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한윤용 위원 관광철에 갑작스럽게 닥치면 감당 못해.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용추 일주문에 성수기 때 한번 가 가지고 청소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쳐 못 올 때 우리 담당계장하고 나가서 우리가 청소를 해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청소 자체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한윤용 위원 이것은 변소 3개를 맡아 가지고 하는데 밑에 것하고 위에 하고 내려오기 전에 엉망진창인데, 그 관광시즌 내에는 1인 1화장실을 맡아 가지고 청소한다면 가능할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올해 제가 돌아보고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년도 성수기 때에는 많이 오는 몇몇 곳에는 한 달간이라도 인건비를 하나씩 줘도 내려줘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정순행 위원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애로사항만 얘기하시지 말고, 공중화장실 실태가 성수기를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게 집을 지어 가지고 시설을 잘 해놨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인상 찌푸리는 그런 거라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예사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정 위원님 얘기하는 게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여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이 기회에 담당직원을 시켜서 일제점검을 하도록 해 보시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이번에 읍면행정실적심사 하는데 실적표를 봐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상태가 점검내역에 들어 있어요. 자기 면의 공중화장실은 자기 면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점검표를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많으니까 소홀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원 예,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농촌의 폐비닐을 수거하는 예산을 조금씩 얹어놨는데 그런데 수거된 비닐을 가져가져가질 않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저희들이 차가 1대 있거든요. 읍면에서 언제든지 연락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출동합니다. 어중간하게 조금 모아 놓고 가져가라 하면, 한 차가 안 되면 어려운데, 모아 놓고 연락해 주면 거창에 쓰레기 치우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차를 가지고 가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차가 1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워줍니다.
전번에 서하 운곡 쪽으로 제가 돌아보고 안 치워서 그날 싹 치운 적이 있는데 또 쌓였습니까?
○권상준 위원 가을철이 지나고 나니까 폐비닐을 모아 놓은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땅이 미끄럽고 눈이 오고 하면 그런 걸 치우기 거북하니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담당계장은 시기를 잃지 않고 치우도록,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격으로, 그래서 청소도 하고 하는 식으로 그리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12월 중으로 완전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고맙습니다.
○정순행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면단위 아까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비닐 이런 걸 치우거나 재활용품 수거 이런 것 임시로 사람을 사 가지고 그걸 줍게 하는 그런 예산이죠? 433페이지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2,700만원이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환경미화원을 2개 면에 한 사람씩 배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1개 면에는 미화원을 배치하고 1개 면에는 사실상 일용을 280일 사역을 할 겁니다. 면에서 한 사람 데리고 있는 청소부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431페이지부터 보면 거의 인건비고, 436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방금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환경미화원들한테 포상이나 뭐 격려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환경미화원들한테요?
○강대수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뒤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올해도 남해에 갔다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포항 갔다 오고, 하반기에는 남해 갔다 왔는데, 1년에 두 번씩 환경미화원들  그 날은 청소 안 하고 야유회를 보내고, 상당히 호응도 좋고 좋아하십니다.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환경미화원들 근무 부분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도시의 미관을 좋게 만들고 안 만들고는 환경미화원들의 손이 간 부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위생관리나 공중화장실이나 민간이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민간위탁부분을 제가 알기로 ‘98년도에 행정조직 개편할 때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단위 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들이 많고, 군부에서는 가까운 거창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체제대로, 언젠가는 행정환경이 변하다 보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재활용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 우수 읍면 시상이 있는데요. 11개 읍면에서 폐비닐, 공병을 죽도록 수거하고도 막걸리 값이 안 되는 면이 많습니다. 지금 시상 정도로 해 가지고 5개 읍면에 장려상까지 해 놨는데,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꼴찌하는 면은 이래도 꼴지 저래도 꼴지면 안 치울 수도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폐비닐 관계 이야기도 있고, 폐비닐 관련해서 돈 1,000만원 정도 읍면에 포상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전 읍면행정을 종합평가하는 시상금을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사업비로 5,000만원도 주고 하는데 그와 비슷한 금액의 수준으로 상사업비를 걸어 놓은 것은 대단히 이 부분을 중요시 여겨서 시상을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돈은 290만원 큰 돈은 아니라도 읍면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농약 빈병이라든가 폐비닐 수집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면단위 보면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각 단체마다 철 따라서, 특히 마천, 백전, 서상, 안의 이런 관광지역에는 각 단체가 자연보호활동 한다고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강대수 위원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같은 골짜기에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자연보호활동에 좀더 신경을 안 쓰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풀보조에서 자연보호협의회로 많은 돈이 지원되어서 그런 활동할 때 강 위원님 말씀처럼 점심이라도 한 번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면 좋은데, 전반적으로 군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각종 관변단체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안성 질의인데, 도시환경과에서 사회단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면 싶어요.
우리 의장님이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자연보호협의회가 근래 들어서 캠페인 한 번 하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 게, 다른 사회단체도 그렇지만 다 그런 것 같아요.
행정이 그 단체에 확실한 기능을 부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조그만 한 예산들을 좀 잘 활용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어떤 일정 단체에다가 주는 대신에 그 단체가 사회적 기능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면 행정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예산도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연보호휴식지 관리 2,100만원, 자연보호 유해 신고예산 1,000만원, 휴식지 시설보수 1,000만원, 각종 유해행위 단속 200만원, 영농폐기물 수집 우수면에 300만원, 이런 보상금들이 다 합하면 돈이 많거든요. 이걸 갖다가 아예 자연보호협의회에 이런 기능을 부여해 가지고 등급도 읍면 단위로 매겨 가지고 포상도 주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예산을 편성해주면, 한 단체에 1년에 최소 400~500만원 예산이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도 살려주고 예산도 절약되고, 내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으로서 사회기능을 직접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잡다한 예산들을 갖다가, 소위 민간인을 활용해 가지고 행정행위를 대신하게,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정순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자연보호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연휴식지 관계 이런 것은 실제로 자연보호협의회에 위임을 다 해버립니다. 아까 쭉 해서 유해보상금 이런 보상금들은 우리 군민이라든가 외부인이 와서 소각행위를 적발한다든가 일회용품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정순행 위원 그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폐품 수집 우수읍면.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과연 자연보호단체에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서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그런 관계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민간인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함양군에 낚시하는 단체가 있어요. 낙조회라고 하나 있으면, 지금 산골짜기에 가보면 소류지 못 둑에 쓰레기가 지금 말도 못하게 쌓여 있어요.
이걸 누가 버리고 가냐 하면 객지 낚싯꾼들이 와 가지고 다 버리고 가요.
그런데 낙조회인가 회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완장을 하나 채워주면 객지 사람들이 와서 못 둑에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것을 못하게 말릴 수 있겠는데, 행정에서 그런 권한을 좀 주시면 봉사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간단체를 가용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정순행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몇 년 전에 그걸 시도를 한 번 했습니다.
민간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가 새마을지회인데,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론적으로는 맞을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다음에 예산편성 안 해주면 예산편성 안 해준다고 원성 듣고, 그때 1억 이상 이래 가지고 단체에 줘 가지고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익년도에 못했어요.
그것은 잘 한 번…
○위원장 강신원 예산기능상 그런 단체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위탁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이 안 되고 그 단체 운영비로 흘러가고 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순행 위원 그러니까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것, 또 다른 단체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
○문호성 위원 그 제도는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문호성 위원 그 분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스티커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건데 그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이런 역할들을 행정에서 안 하고 자연보호단체라든가 자연보호감시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낙조회 같은 경우는 예산 10원도 안 주고 완장만 채워주면 하겠대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참 낚시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참 문제입니다.  낚시하는 저수지는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정순행 위원 예산편성 할 필요 없고요. 그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돈 안 주는 범위 안에서 당신들이 애향심으로 그런 것 단속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오. 단지 증만 만들어 주겠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참고적으로 일본 같은 데는 낚시를 면허제로 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있는 사람을 낚시를 하도록 제한을 해 놨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제도가 도입이 안 되겠나 싶은데, 전혀 자연을 모르는 사람들이 낚시를 하다 보니까 바다고 육지고 할 것 없이 낚시꾼들이 왔다 간 데는 소주병이고 엉망진창입니다.
○정순행 위원 함양 낚시꾼은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세상에 우리는 그리 안 하는데 타 시군에서 온 사람들이 개판을 치고 간다고 분노를 터뜨리는데, 그 분들 만나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물어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넘어가겠습니다. 438~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에 2억 4,000만원, 3동 짓는데 1동에 8,000만원이네요.
그런데 1동에 몇 평씩 짓는데…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7월에 법, 시행령하고 다 내려왔거든요.
공포가 되었는데, 10평 이상을 반드시 짓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변기는 남자 2개, 여자 5개 해서 7개 이상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서 오줌 누는 이런 것도 몇 개 하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반드시 10평 이상을 짓도록 법상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은 어떤 경우가 되었던 10평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는 5평 6평 건립을 했는데 올 이후부터는 화장실을 10평으로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재봉 위원 10평에 8,000만원?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생각보다 화장실이 돈이 많이 듭니다. 밑에 정화시설…
○전재봉 위원 많이 든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5평 6평 지을 때도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었거든요.
지금까지 지은 것도 5,000만원 6,000만원 그리 지었습니다.
규모가 늘다 보니까 금년에도 하반기에 2곳을 발주를 했는데 금액이 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전재봉 위원 알았습니다.
○강대수 위원 친환경화장실을 앞으로 복원한다고 이야기가 있더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시도를 안 해봤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공중화장실이 이번에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상당히 까다로워요.
어떠한 조명시설을 해라, 아주 까다롭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게 곧 이야기는 친환경적인 그런 화장실인데, 상당히 지금 법 시행 이후에 짓는 화장실은 종전 공중화장실보다 상당히 개량해서 그렇게 건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대수 위원 공중화장실을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그때 견학도 한 번 안 갔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같이 접목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과학적인 증명이 안 됐는가 모르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돈 안들이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열변을 토하던데요.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넘어갈까요? 440~1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800만원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이미 카메라 설치한 데가 많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아니오. ‘98년도에 구입한 1대가 있습니다마는 무거워 가지고 이동 하지를 못하겠어요.
○정순행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무인카메라, 볼펜 끝만 한 것도 카메라에 다 찍히는데, 내년에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무인카메라 어디 숨겨 가지고, 이만한 것도 다 되거든요. 식당 같은 데서 봉투 사는 돈이 아까워 가지고 불법투기 많이 한다 아닙니까.
지금도 다녀 보면 다 있어요. 그냥 일반봉투에 쓰레기 갖다 놓은 것, 뭐 오늘 저희들 가면 수도 없이 보는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을 범위 안에서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회선비하고, 도시환경과에서 설치할 모니터 비용이 비쌀 것 같은 데, 새로운 각도에서 불법투기자를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내년부터 확보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어요.
800만원은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년부터는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구입을 할 때 정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카메라 찍어 가지고 적발 위주보다는 군에서 감시카메라를 언제 어느 곳에 설치할지 모른다 이런 홍보효과라든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지적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취약지에 갖다 놔 가지고 한두 건은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정순행 위원 저는 봉투판매 세금 올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투기를 안 해야 되고, 불법투기 하면 그것 수거하는 과정이라든지, 분리도 안 돼 가지고 태우는 경비라든지 말도 못하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 아끼는 차원에서 이걸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지금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800만원이고, 지역경제과의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그것은 2,300만원이고, 2,300만원 갖고 카메라 설치할 수도 있고, 800만원 갖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저희들은 소형 이동식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한주아파트 앞에 갖다 놔 뒀다가 며칠 하고 나면 딴 데 옮기고, 취약지마다 옮겨 가지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동식 그런 카메라입니다.
○강대수 위원 너무 대조적어 되어 가지고, 카메라하고 비디오하고 그 차이구만.
(의장 김재웅 거수)
○위원장 강신원 의장님 하실 말씀…
○의장 김재웅 음식물쓰레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겨울에는 좀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음씩쓰레기도 재활용하고 구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음식 배출하는데 모으는 곳에 보면 겨울에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가정에 주부들이 음식쓰레기를 짜 가지고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일찍 갖다 내 놓으면, 늦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또 이게 그대로 있어도 새는데, 지나가다가 발에 차인다든지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뜯으면, 음식쓰레기 놓는 곳에 보면 구역질이 나서 치워도 우리가 못 걸어간단 말이에요.
장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주위에 사는 집에서는 제발 다른 데 옮겨라는 소리도 저한테도 오고,  참 그걸 물로 매일 씻지도 못하고, 그쪽에는 땅까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많이 더운 날은 들어가면 짜증이 나거든요. 이런 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치웠는데도 냄새가 나서 거의 쌓아 놓은 것과 똑같다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어떤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용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저희들이 제일 쓰레기 치우는 중에서 애로사항이 사실 음식물쓰레기입니다.
1,3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용기를 갖다 놔 가지고 매일 가져와서 농협 퇴비공장에 톤당 5만 2천원씩 주고 치우고 있는데, 사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이걸 지금 일부는, 식당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은 사료로 가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들은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매립하는 게 1톤 가까이 됩니다. 그게 상당히 고심스럽고, 지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파트처럼 일단 일반 가정에서도 단지화를 시켜서 몇 가구 정도 모아서 용기를 갖다 놓는 방법을 연구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음식물을 매립하는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시단위는 음식물 매립을 전혀 못하도록 법상으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군부까지는 아직 형편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음식물쓰레기는 내년도에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특히 여름철 같은 때 악취가 많이 나는 일이 없도록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넘어가겠습니다. 442~3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도시환경과에서 제일 내년도 큰 사업이 토지적성평가입니다.
함양발전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용역을 4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는 올해 할 줄 알았더니 내년에 편성하시네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올해 계약을 할 겁니다. 금년 2004년도 예산에 6억 5,000만원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할 겁니다. 12월 중에 계약할 겁니다.
○정순행 위원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제도화되어 버리면 다음에 이 제도를 바꾸기는 상당히 힘들고, 처음부터 할 때 좋은 용역회사를 선정하시고, 도시환경과에서 평소에 축적된 우리 함양군의 지황을 용역회사에 많이 전달해 주셔 가지고 정말로 바람직한 적성평가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구획을 지구 지정을 하는데 따라서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지구 지정이 되면 전용 안 받고도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안 지정되면 늘 전용신청 한다고 우리 주민들이 군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롭고 좋은 적성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에서 적성평가 거의 안은 나와 있죠?
지난번에 조례 만들고,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안이 안 돼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함양군 전체를 어떤 부분은 생산단지로 묶고, 어떤 데는 관리지역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지역으로 묶고 이런 계획들이거든요.
함양군 전체를 그런 걸 묶어 가지고 모든 걸 전산화시켜 버릴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거든요. 함양군 전체 토지 하나하나 다 조사에 들어갑니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전체 지역을 어떻게 이 지구를 어느 지구로 묶을 것이냐. 생산지구로 묶을 것이냐, 보전지구로 묶을 것이냐 이런 작업 과정이 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안은 거의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아니죠. 안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비쌉니다.
○문호성 위원 국립공원보호구역 해제된 지역 용역을 줘 놨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그 부분만 떼어서 용역을 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와 똑같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전체를 그와 같은 식으로 지구로, 환경보전지구로 묶여 있는 걸 관리지구로 풀려는 내용이 되거든요, 마천에. 그와 같은 함양군 전체를 묶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어찌 보면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국립공원보호구역을 빨리 안 풀어서 지역주민들은 난리고 그랬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것 같은데, 특히 부서간에 협조사항이 뭐냐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도시환경과에서 서로 안을 맞춰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적인 안이, 틀이 잡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강대수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문호성 위원님 되었습니까?
○문호성 위원 예, 되었습니다. 내용이 그런 것이니까 감안해서 같이 협의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속기사도 쉬어야 되고, 5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강신원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5페이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6~7페이지? 전부 설계비고 이렇습니다.
특별한 것은 도시계획도로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48~9페이지? 전부 그런 겁니다. 450~1페이지?
(한윤용 위원 거수)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451페이지 복합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추진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 현지견학 하는 것 일당 주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게 아니고요. 대형사업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선진사례를 보고 오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비조로 집행하는 겁니다.
○한윤용 위원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점심 한 끼 사주고 그런 겁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52페이지 이것도 실비보상금입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457페이지 보조금사업이 있잖아요. 6개 사업 이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설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특별회계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정순행 위원 특별회계 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는 게 옳겠고요. 도시환경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설을 끝내고 난 뒤에 물을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준다 그러면 수질이 제대로 맑게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만 담당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 같은데, 이 돈 타 오는데 애만 쓰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이 관계는 사실 축산분뇨합병처리시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거든요. 이 특별회계가 같이 얹혀 있어요.
기금 자체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오는 기금인데, 우리 게 조금 있고 대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 기금입니다.
저희들은 일부 있기 때문에, 수질부분이라든지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정순행 위원 업무분담이 애매하게 되면 결국은 함양에 손해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무분장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 김재웅 거수)
○위원장 강신원 예, 의장님.
○의장 김재웅 정순행 위원님이 제가 봤을 때도 그 부분을 잘 깊으신 것 같아요.
사업을 보면 수질개선은 상하수도 저리 가야 되는데, 마을하수도 26개 사업 설치는 저쪽에서 전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렇습니다.
○의장 김재웅 그러면 보고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26개 설치사업은 전에 간담회 때 보고한 그것이지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연차별로 우리가…, 2004년도에 22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군에서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환경유역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지방비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착공이 안 되고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22개소, 내년에 26개소 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쭉 시행하는 그 사업입니다.
○의장 김재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용 위원 거수)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463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설치사업 해 가지고 기금 2억 5,700만원이 있는데 수동, 안의로 되어 있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한윤용 위원 우리 4기 때 당선되고 나서 안의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실시설계비니 이래 가지고 예산이 서 있던 부분이 있었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예.
○한윤용 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년이나 되어 가는데.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에 군에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행사업비목에 얹어 가지고 환경유역청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2억 5,7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일이나 보고회가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수동, 안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지출되고 또 국비라든가 군비는 군비대로 이리 나가고, 금년 2004년도에 예산확보 된 부분도 시행하는 부분에 군비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시설이 되고 나면 관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국비하고 군비하고, “우리는 도저히 군비를 많이 못 대겠다. 비율을 낮추어 달라”고, 그게 확정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2004년도에 예산편성 해 놓은 것도 그대로 있고, 내년도에 편성한 부분이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내년쯤 되면 설계가 들어가고, 모든 사업이 착수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 부분이 3년이 흘렀는데 아무런 진척도 없이 예산은 금년에도 분명히 세워졌단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안의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환경부 소속입니까? 행자부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다 내려오는 것이지요.
작은 것은 행자부에서 하고, 큰 종말처리장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분과(分課)가 된 이후에…
○한윤용 위원 예를 들어서 부락단위로 적은 것은 행자부에서 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지금 함양이나 안의 같이 톤수가 많은 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부에서 함양군하고 협약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함양군에는 올해도 세우고 이리 했었는데, 협약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국비가 있고 기금이 있고 부담분이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보면 금년에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특별회계에 2억 5,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국비, 군비로 해 가지고 19억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내일 아마 보고할 겁니다.
2004년도 예산도 수동하고 안의하고 두 군데 예산이 6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하고 또 내년도 예산하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발주될 걸로, 저희들이 분과된 이후에 추진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할 때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윤용 위원 지금까지 공사를 시행을 못하고, 그 전에 자체적으로 함양군에서 발주를 했을 것 같으면 벌써 되었을 건데, 지금 환경유역청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모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연기가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지금 사실 지방비 부담을 과다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가 거의 공통된 사항들입니다. 마을하수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래서 도저히 그 지방비 비율 가지고는 우리는 안 되겠다 못하겠다 그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지원을 더 해 달라, 그게 지금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 같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금방 사업 관계는 추진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윤용 위원 올 봄에는 곧 사업을 시행할 것처럼 지질검사를 한다고 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우물 파는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몇 군데 파고, 말뚝을 박고 측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봄부터 시작이 되는가보다 했는데 이것은 또 깜깜무소식이에요.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기초조사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방비 부담비율 관계 때문에 확정이 안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내일 상하수도사업소 왔을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수정예산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 90페이지부터 다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전재봉 위원 위원장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마지막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교형식은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느끼는 감이 그래요.
지금 아시다시피 함양읍은 매년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지역 자치단체에 비해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되고 있지 않나 싶고, 지금도 현장에 가 보면 항상 사업 중에 있습니다.
함양읍은 그래도 도시지역이라서 그런지 인구가 많이 살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봅니다마는 똑같이 도시계획 지정을 해놓고 왜 이렇게 소외를 시키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판단해서,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런데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이 2001년도까지는 사실 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었다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온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도로를 개설하는 게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함양읍보다는 안의하고 서상이 다소 소외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안의하고 서상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서상 같은 경우에는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지구가 29억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이 완료가 되고 하면 서상이라든가 안의라든가 함양이라든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지금 개설이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서상에 금년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도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사업비입니다.
다만 예산을 우리가 5억 확보하다 보니까 안 적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지구로 되어 있는 3개 지구는 고르게 개발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비단 도시계획뿐만 아니고, 하수구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까 듣기로는 하수구를 설치한 게 노후되어 가지고 재공사를 해야 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서상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도 하수구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실제 생활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도 그렇고, 좀 지역의 균형을 잡아서, 똑같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면 거기도 함양군민이고 거기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제발 이렇게 잘 고루 배려를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잘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본 군에서 하고 있는 리조트사업 안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이게 군수님 의지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현장에서 처해지는 입장에서는 군수님을 대행하고 있는 읍면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리조트라든가 대형사업을 해나갈 때 실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은 군수님 한번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실무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별로 못 봤고, 죽으나 사나 면장이나 군의원이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해 가면서 그래도 민원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군수가 집행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현지에다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전재봉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함양리조트 관계가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 과로 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게 접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안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사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진척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함양리조트 관계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행위 자체를 한 게 없습니다.
군에서도 아주 발 빠르게 못 뛰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종 절차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각종 이런 관계를 물론 군에는 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요즘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잠재우는데 상당히 예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면장이 활동하는데, 특히 군의원님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재웅 거수)
○위원장 강신원 예, 의장님.
○의장 김재웅 제가 아까 좀 뒤에 들어와 가지고, 좀 여쭈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지금 수렵기간 아닙니까. 그 중에서 까치 안 있습니까. 지금은 까치 잡으면 한전(한국전력)에서 1마리에 얼마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까치 잡는데 돈 주고 하는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요.
○의장 김재웅 앞에서는 한전에서 그리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수렵기간에 이왕 총이 있으니까 까치 1마리 잡으면 예산에 3천원 준다 2천원 준다 이 기간(순환수렵장 운영기간)에. 별도 농산물 생산될 때 하는 것보다는 이왕 수렵기간이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이왕 총 들고 나가면서 다른 것 잡다가도 까치를 잡으면 그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1마리에 얼마를 주는 게 지금 하는 것이 더 실효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우리 의장님 말씀처럼 까치가 농작물 피해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까치를 잡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냥꾼이 까치를 잡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관계도 사실 까치는 공기총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잡는데 공기총도 수렵기간 내에는 같은 조건으로 해놨거든요.
공기총 꿩 잡는 것도 예를 들어서 4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기총을 가지고 까치를 잡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엽총을 가지고 어차피 까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 관계를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 부분은 과수농가에는 실탄의 규격이 5.5탄 미만, 5.0탄 같은 것은 상시 1년 내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유해조수 잡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2천원, 3천원 같으면 열 일을 제쳐놓고 그 놈 잡으러 다니니까 안 되고, 1천원씩이라도 해서 까치가 실질적으로 과수농가에 피해를 준다면 그런 걸…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규모 이하의 공기총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윤용 위원 과수농가 같은 데는 전부다 자기네들이 평소에도 허가 없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사냥꾼들은 까치 잡는 걸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한윤용 위원 과수농가들은 5.0탄 미만 산탄이나 또는 예탄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의장 김재웅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함양에 총을 가진 분들이 저한테 한 번 건의가 들어왔어요. “이왕 이런 시기에 나갔으니까 보이면 우리 지역에 사냥하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더 이상 질의하실…
(한윤용 위원 거수)
또 있습니까?
○한윤용 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에 삼정산 화장실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에 화장실을 짓는 것은 참 좋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 1동을 짓는데 8,000만원씩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시설하는데,  첫째는 화장실이 서야 될 위치선정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의에 용추계곡에 올라가다가 물레방아 위에 보면 왼쪽에 산언덕에다가 계단도 없이 하나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이 아니고 완전히 사람 잡으려고 지은 화장실이거든요. 급경사에다가 바로 차가 왔다 갔다 도로변에다가.
그 유원지에 예를 들어서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위에서 넘어진다면 이것은 왕창 가는 것입니다. 이 화장실이 화장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살인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을 때는 위치선정을 잘 해 가지고 진짜 관광객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다가 좋은 시설을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화장실을 올해 몇 번 가봤는데, 정각 있고 그 위에 해 놓은 건데,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짓는 것은 위치선정을 하는데…
○한윤용 위원 간이화장실 보면 수거식으로 요새 짓지 않습니까. 약품처리 해 거품으로 삭히는 것 지금 그걸 많이 하죠?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황암사화장실 같은 게 그런 겁니다.
○한윤용 위원 그런데 황암사나 이런 데 인원이 일시적으로 많이 오지 않는 데는 그게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용추나 백무동이나 여러 사람이 관광철시즌에 모일 때는 그게 소화를 못 시키던데요. 거품이 넘어서 바닥으로 넘치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손님들이 좌변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 구조개선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시즌에 하루에 인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서 실제로 이 지역에는 약품처리 하고 있는 수거식화장실이 필요한지 수세식이 필요한지 이런 걸 파악해서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이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

○. 도시환경과 소관 토론

                                                                          (15시41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도시환경과 전반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껏 예산심의 질의 때 충분한 토론을 다 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쟁점사항도 특별히 없고, 아까 정순행 위원님 428페이지 수렵관계 예산안 삭감하자는 말씀 아니시죠?
○정순행 위원 제가 발언 하나 할게요.
○위원장 강신원 예, 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 함양군에 산재되어 있는 휴식공간, 군립공원도 있고 자연발생유원지도 있고 그런 자연환경 청결 쪽으로 편성된 예산이 도시환경과에 4,000만원 되거든요. 이러한 돈은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우리 함양군의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자본이전 쪽으로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해도 되는데, 내가 함양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함양사랑 정신을 고무시키는 것이 좋다. 그런 쪽으로 예산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게 좋겠다 싶고, 두 번째는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 하고, 본예산에 2억 4,000만원하고.
이 예산은 동당 8,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좀더 세부적인 설계 쪽에서 자료를 더 듣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넣어 가지고 추가자료를 더 얻었으면 싶네요. 그러니까 총 합해서 3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토론을 거쳐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회의는 2004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9명)  
  강신원 전재봉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