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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12월7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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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 자치행정과 소관 토론
○.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질의
○. 보건소 소관 토론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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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 자치행정과 소관 토론
○.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질의
○. 보건소 소관 토론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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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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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였으나, 보건소장님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방역보고대회 참석으로 재무과와 보건소의 상호 보고일자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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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10시04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다음은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액은 내무행정비 67억 7,800만원, 민방위관리비 2억 2,400만원, 소방관리비 1,100만원 등 모두 70억 1,3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4.3% 감액된 3억 1,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3억 2,660만원 중 일용인부임 2억 9,980만원은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에 대한 부상치료비,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및 보험료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중간 부분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사역하기 위하여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4,120만원은 관서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세부내용은 당직실운영비 110만원과 관보추록비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16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와 144페이지를 연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청사관리 용역비 3,600만원, 직원 일·숙직비 4,770만원, 각급 교육기관 위탁교육 부담금 1,000만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료 3,100만원, 경남지방공무원 입교자 분담금 2,700만원과 하단에 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 3,000만원, 선진국 문화체험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은 군민의날에 시상하는 함양군민상 수상자의 상패, 기념메달 및 상금, 배우자 부상품 등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19억 7,600만원 중 15억 3,400만원은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보전금에 대한 부담금이고, 국민건강보험금 4억 4,100만원은 청경을 비롯한 공무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상요양비, 유족보상금, 사망조의금 등 재해보상금으로 1억원, 중간 부분에 재료비로 구내식당 비품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6,510만원은 부서총액비 9,000만원과 행정상황실 운영, 을지연습 근무 등 급량비 1,350만원과 시장군수협의회비 360만원, 복사기 임차료 2,760만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직원 능력개발비 1,800만원, 취미 및 동아리 활동비 지원 50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및 홍보에 따른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여비 1억 4,000만원은 직원들의 교육여비와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에 수반된 여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100만원은 군수,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390만원이고, 장학회, 자매결연, 향우의날,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5,210만원은 이장 자녀 장학금 2,480만원과 153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민간인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은 토론회,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액이며, 154~5페이지 상단까지는 군정 추진 유공자 표창 및 부상품 구입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2,790만원으로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배우자 동반 선진지 견학, 근무환경 우수부서 시상금과 다음 장 156페이지 자랑스런 공무원상 시상금-정보화 분야에 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기술사 취득 등 신지식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출연금 15억 2,500만원은 국고대여 학자금, 국제화재단 출연금, 함양군장학회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읍면 행정실적 우수면을 심사하여 상사업비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중간부분 민간대행사업비 4,700만원은 진주산업대학교 및 마산대학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9,3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4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 140만원을 비롯하여 교육교재비, 기자재 구입 등에 4,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15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전화 및 회선사용료로서 2억 4,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1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예산으로서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등에 2억 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동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비롯한 3개 부분에 대하여 1억 7,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우리 군의 전자지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전 읍면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정보통신망 통합(VOIP)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공급되는 컴퓨터 및 프린터의 구입비로서 컴퓨터 150대, 프린터 20대, 전산실 항온항습기, 디지털키폰전화기 15대를 구입하기 위해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주민자치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900만원을 내년 3월부터 주민등록 원장이 폐기됨에 따라 주민등록 원장과 전산자료와의 대사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11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370만원과 자치대학 운영시 정수기 임대료, 주민등록표 구입, 주민등록과 관련한 사무용품 구입비, 대사용 용지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문채취기, 등·초본 발급용 전산용지 구입, 대사리스트 구입, 순백용지 구입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인감과 주민등록 재정보험 가입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농촌가로등, 보안등, 시가지등에 대한 전기요금 8,270만원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수당 140만원, 근무복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상금 1,11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20자원봉사활동 급량비와 새마을 선진도민 의식교육 참가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다짐대회 등에 필요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8명에 대한 장학금 780만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190만원은 17가구에 대한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1억 6,560만원은 전 읍면에 보관 중인 제적부를 내년 7월까지 전산화가 완료되어 8월부터 전국 서비스에 대비한 사업이고, 민간위탁금으로 함양군민 자치대학운영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노후된 가로등 도색, 전선 정비, 램프교체 등에 필요한 농촌가로등 350등과 가로등 시설 및 교체 50등,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 166개 중 교통사고 위험 및 야간 사용자가 많은 곳을 읍면마다 1개소씩 선정하여 승강장 가로등 설치 10등을 비롯하여 소규모 현장 민원 처리 10개소에 필요한 예산 1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비 200만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한국조폐공사의 주민등록증 발급대행비와 주민등록증 우편요금 부담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고조도형 등구 구입, 자동점멸기, 절전램프 구입 등 현장민원 처리를 위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총 2억 3,500만원으로 먼저 일반보상금 550만원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 예비군의날 행사 참석, 직장민방위대장교육 기술지원대회, 직능별 전문교육 참석비로 계상된 450만원이며, 다음 장 172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자 포상 시상품 구입과 (민방위) 표어, 글짓기, 포스터 공모 참가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50만원은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과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 190만원과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50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50만원이며, 기타보상금은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을 위한 1,400만원과 민방위 노후 경보장비 보강을 위해 3,000만원과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480만원은 다음 175페이지와 같이 민방위장비 확충을 위해 전자메가폰, 엠프, 연막탄, 쌍안경 등을 확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예산으로서 17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5,6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160만원, 중식비와 교통비가 각각 5,400만원, 기타경비 1,440만원과 피복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소방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경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당초수정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 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보시면 당초예산보다 내무행정에 행정관리 예산이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모두 7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비 1,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기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본연의 업무는 물론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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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10시22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우리 군에 환경미화원하고 수로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전체 일용인부가 85명인데 미화원이 35명이고, 수로원이 23명입니다.
○유상기 위원 미화원은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지금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미화원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강신원 14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2~3페이지? 여기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5~6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외국어회화교육이 3,1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런데 이 보니까 인원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공부를 제대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제가 그래서 자료를 뽑아 왔는데 혹한기 1월하고 혹서기 7~8월에는 휴강을 하고, 9월부터 하는데, 보통 영어가 9월, 10월, 11월에 25, 25, 19, 또 일본어는 14, 14, 15, 중국어는 8, 17, 16명 이렇게 수강생이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주로 공무원들이 있고, 다른 외부…
○문호성 위원 보니까 이렇게 많이 참석 안 하는 모양이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참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 전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참석 안 해 가지고 공부하는 모양이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 때는 다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적게 왔는지 모르지만 현재 실제로 봐서는 20명 이상 참석을 합니다.
○문호성 위원 그런데 중국어 같은 데는 9월에 8명이고, 9명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저도 먼저 번에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수강생이 저조할 것 같으면 폐지하려고 마음을 먹고 쭉 살펴보니까 자꾸 인원이 많아져요.
그래 가지고 폐지를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없다면 예산을 안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빼왔어요.
○문호성 위원 나도 이 자료가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 뺀 것하고 실질적으로 참석해 가지고 공부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리 많지 않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문호성 위원님, 되었습니까?
○문호성 위원 예.
○위원장 강신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감사로 제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출석부도 제가 확인해보고 하니까 상당히 부실해서 향후 대책을 좀 세워서 그리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고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쇄를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정말 챙기셔 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제가 나중에 감사할 때 확인을 할 것입니다.
출석부까지 해서 정말 회화공부해서 효과가, 업무에 전혀 반영이 없다면 외국어 회화교육 할 필요가 없다고 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올해는 잘 챙겨 가지고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잘 알겠습니다.
7월에 감사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수강생들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비 여비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선진국 문화체험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총 합해서 1억 9,000만원을 해놨는데, 여비가 왜 밑에는 선진국 문화체험 해놓고, 별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몇 페이지입니까?
○전재봉 위원 14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해외연수 여기는 불특정 무작위로 어떤 부서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가는 것이고, 문화체험 그것은 저희들 일본연수, 분기별로 해 가지고 27~8명씩 가는 그 경비입니다.
○전재봉 위원 분류를 해서 가는 이런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이 앞에 것은 각 실과소 각 부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공무원을 한 사람에서 두 사람 해외연수를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 보내는 그 경비입니다.
○전재봉 위원 밑에 6천만원 이것은 목적대로 문화체험을 위해서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일본…,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회에 걸쳐 가지고 27~8명 기준으로 해서 일본 갔다 왔습니다.
마지막 4/4분기 때는 독농가나 모범이장단을 구성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성이 좋습디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전재봉 위원 내년부터는 표기를 분명하게 해 놓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잘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예산에 효율성을 많이 가져오려면, 뭐라고 그럴까.
집행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정순행 위원 방금 전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거기 가는 인원을 갖다가 선발하는 기준이 대충 어떻게 세워진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우리 공무들 경우에는 어떤 선발기준이냐 할 것 같으면 모범공무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범공무원 들어가고 또 다음에 업무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선진문화를 접목시켜야 할 그런 부서, 또 마지막으로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분들 그런 순으로 해 가지고 보내고 또 민간인들은 모범 독농가나 모범 이장들 그 분들을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민간인보다도 공무원들을 선발하실 때 어떤 기준을 사전에, 조례로는 못 만들더라도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선발기준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도록 지침이 사전에 마련되는 것이 좋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6~7급 공무원들이 승진 병목현상에 부딪혀 가지고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거든요.
그나마 이것이라도, 내가 참 조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것만이라도 좀 어떻게 보답을 해주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답을 해주면 비록 내가 승진은 못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 선진지 견학에 나를 추천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소위 조직에 의한 귀속감이 생길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친절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이 된 데도 불구하고, 표창장을 주고 난 뒤에 이런 인센티브가 안 주어진다면 조직에 대한 배신감으로 일도 하기 싫어지고, 나태해지고, 자기 이기주의로 빠지기 쉽다.
그래서 음지에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찾아내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할 때, 이런 계획에 관련시켜 해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는가.
지금 승진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승진한 것보다도 더 감사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모색해서 지침을 갖다가 설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정해 놓으면 내가 그쪽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몸짓이 나온다 하는 것이거든요. 복무 관련 해 가지고 별것 있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지나갔는데 143페이지인데 독촉장 및 최고장에 경비가 2,580만원이 들어가는데 최고장을 보내고 나서 법적소송에 들어가려면 며칠 만에, 기간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어떤 것 말입니까?
○유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최고장을 보내고 나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독촉장?
○유상기 위원 독촉장 보내고 나서, 최고장 보내고 나서 며칠 만에 법적 소송에 들어가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 관계는 잘…, 그것은 재무과의 체납세와 관련된 사항인데 거기에 아마 관련법규가 있을 겁니다. 그까지는 제가…
○유상기 위원 아, 이것도 재무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체납용지자체가. 그것은 전산프로그램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원 유상기 위원님 되었습니까?
○유상기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14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146~7페이지?
이것도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48~9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취미 및 동아리활동 지원 해 가지고 산악회 등 동아리에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산악회 무슨 동아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를 들자면 우리 직장에 볼링동우회, 테니스동우회 또 산악회 또 축구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예, 알겠습니다.
150~1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몇 페이지입니까?
○문호성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일반운영비가 왜 작년에 예산보다 적어졌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아, 우리가 3억 얼마 줄어졌지요?
○문호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행정자료관 안 있습니까. 그 시설비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일반운영비가 줄어든 것은 저희들 정원조정을 할 때 본청에서 읍면으로 일부 정원이 이관이 되고 해서, 또 실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경상비는 동결된 상태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별로 줄었습니다.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것도 있고, 전산자료관 했던 것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서…
○문호성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같은데 과별로 좀 줄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문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151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52~3페이지?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함양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용품 구입하고, 함양쌀 대책추진 및 행사판매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몇 페이지입니까?
○강대수 위원 152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강대수 위원 그냥 함양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의 주요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산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소위 말하면 특수활동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게 통합이 되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아까 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을 때 군수, 부군수, 행정과, 군정전반에 걸쳐서 내년도의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것도 한도경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이 몇 명 등 이것도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부분의 70%를 얹고, 30%는 추경에 그렇게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강대수 위원, 됐습니까?
○강대수 위원 예.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 이장 자녀 학자금은 작년과 똑같이 252명에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를 빼 보니까 약 5% 정도 인상이 된 걸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장 자녀와 공무원 자려와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이장 자녀 장학금은 그야말로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공무원 자녀 대여 국고장학금은 저희들이 계상했다가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 갚아줍니다.
○위원장 강신원 회수를 한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강신원 아니, 그것 말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것은 고등학생들 학비보조금 주는 게 있고…
○위원장 강신원 고등학생이든 하여튼 그것은 인상이 되고, 이장 자녀는 왜 인상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아닙니다.
○위원장 강신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아닙니다.
○위원장 강신원 인원수도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인원수는 실 인원을 자체 조사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실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것은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에 대한 지원 예상액인데, 지금 이장 252명 중에서 약 15% 정도로 해서 2회 정도 해놨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장 자녀로서 장학금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비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단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숫자는 이렇게 해놔도 실질적인 지원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전액 다 줘요.
○위원장 강신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54~5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155페이지 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굳이 이걸 거론하려고 말씀을 드리기 보다도 이것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함양군청 공무원들을 위탁교육, 회화교육, 장기 및 모범공무원 견학, 대학 위탁교육 이래 가지고 연간 행정과에서만 편성된 예산이 4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함양군의회 1년 예산보다 딱 1억 모자랄 정도로 많은 돈이고, 그만하면 우리 지방공무원들한테 상당한 배려가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교육도 좋고, 산업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다 좋은데 직무교육에 까딱하면 소홀하기 쉽다. 사실은 교양 쪽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열의의 60%만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공부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일사천리로 답변이 가능한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이 방 저 방 가게 만들고, 핑퐁식으로 저리 돌리고, 예를 들어 농지부분이 특히 그렇고, 기초생활보호자들 신청서도 한번 보십시오.
가지각색 서식이 다 틀리고, 사회과 최문실 씨라고 했나. 예를 들어서 거기 물어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다르고, 각 면에 다 다르고.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절차적 행정도요 일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다 좋은데, 소양교육을 받는 열의의 60%만 자기 본분의 법규를 숙지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60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이 자기 공부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호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어떤 그것도 좀 지시를 해 가지고 OJT(on the job training의 약자 :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훈련시키는 일)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직무교육 강화방안을 좀 만들어서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 민원 몇 가지 있어 가지고 본청에 들어가면 몰라 가지고 이리 묻고 저리 묻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주민들이 본청엘 한 번 와야 될 걸 갖다가 세 번 네 번 오게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4억 1,000만원이라면 그 돈이, 그만큼 공부하도록 배려를 해주고 하면 자기 공부도 해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지금 군청에 공무원들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하고 자기 업무에 따라 가지고 구분해서 교육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맡은 직무, 예를 들자면 농지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농수산 소관으로 해서 중앙에서 교육이 있고, 일반교육은 주로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전산직 또는 행정 전문분야 또 소양교육 이런 식으로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정 위원님께서 하시는 뜻은 가장 손쉽게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달라는 그런 뜻이니까…
○정순행 위원 자기와 관련된 법규책은 하도 넘겨서 여기가 새카맣게 되어서 곧 낡아 쳐질 정도로 공무원들은 읽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법규연찬을 충분하게 해서 해박하여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 같은데…
○정순행 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아직까지 공무원들 합숙소가 안 지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있는데 항상 이렇게 출장비가 많이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금년도에 좀 여비가 많을 겁니다. 리모델링 하느라 조금 비합숙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정순행 위원 숙식을 합숙으로 할 것 같으면 무슨 경비가 그리 많이 책정이 될 리 있네?
○권상준 위원 돈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줘야 되니까….
○정순행 위원 합숙교육이 있는 곳은 왔다 갔다 여비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해도 교육 운영하는데 필요한 입교자들 교육분담금이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우리 포상금에 읍면 실적 우수 읍면과 실적 심사에 대한 예산이 시설비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순기능도 있지만,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역기능에 대한 것은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기능 부분을 제가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영농실태가 상당히 벼농사를 많이 지어놔도 처분을 못해서 재고가 쌓여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70년대 강파재벼하고 통일벼 권장하듯이 지금도 논을 가라 뭐 하라 이런 세대가 있어요, 우리 함양군은. 이게 어찌된 행정입니까? 이게 역기능입니다.
지금도 읍면장들이 나서서 논을 가라고 부락에 독려를 하러 다니고 이 짓을 해서 되겠어요? 이게 역기능이라고요. 이게 우리 군 행정의 잘못된 방향이에요.
자유스럽게, 심지어 정부에서는 휴경답에 대한 보상금도 주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역량껏, 이젠 자율농사를 짓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70년대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그대로 공무원들이 몸에 담고 시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의 방향을, 이런 잘못된 역기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순기능도 있습니다. 순기능은 인정을 합니다.
도로변에 풀 잘 베고, 꽃 잘 심고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모양에 대해서는, 문화를 가꾸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역기능을 살려가면서까지 행정을 추진하려는 이것은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어요.
이것 이래서는 안 되죠. 이걸 개선하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편안합니다.
내가 굶어도 일을 안 할 사람은 일을 하라면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래라 이래라 듣기 싫습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참고삼아 이 예산이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은 저는 전액 삭감하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기능은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포함된 역기능은 앞으로 시행을 배제해 달라.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실적 심사 26항목을 펼치다 보니까 각 실과소별로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선의의 경쟁을 붙여 가지고 우리 군정을 좀 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 하는 사항이고, 또 열심히 일 하시는 읍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상사업이라든지 또 상금을 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권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권상준 위원님, 됐습니까?
○권상준 위원 예.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넘어가서 156~7페이지?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157페이지 진주산업대학하고 마산대학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공무원이 진주산업대학을 연차적으로 하다가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마산대학 약초과(약재개발과)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박성서 위원 그에 대한 것은 제가 공감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승낙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마산대학 총장한테 우리 함양군에서 얼마만큼, 저는 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정초등학교를 연수원을 만든다고 사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도 거기에 대한 혜택도 없고, 지금 노인게이트볼장을, 마산대학 총장한테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가서 “노인들이 쓰게 해 달라”, “아, 건강에 얼마나 좋냐 말이지. 충분히 쓰시라”고 해놓고, 우리 노인회 몇 분하고 게이트볼 (회원) 노인들하고 면장님께서 마산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딱 전화에 대고 협박 비슷하게 해 가지고 난리가 난…, 그래 게이트볼장이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임창호 도의원한테 2,500만원을 가지고, 약 5,000만원 예산이 드는 걸 군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걸 해 가지고 사기는 삽니다마는 마산대학 총장한테 꼬인 걸 생각하면, 우리 군수님도 학교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하지마라는 그런 대답을 꼭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이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함양군에서 승낙하지 마시고, 검토를 분명히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고신대학도 들어온다는 말, 우리 함양군에 지금 대학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대학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마산대학에 대한 걸 저는 꼭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어떤…?
○박성서 위원 지금 우리가 사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금 마산대학에서 연수원 한다고 하고, 총장이 돈 주고 샀다 아닙니까. 군수님이 교육장님한테 학교 좀 팔아 달라고 얼마나 애원했습니까? 자기는 사 가지고 알맹이를 딱 잡고 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문정초등학교를 사 가지고 현재까지 다른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닙니까.
○박성서 위원 그리고 지곡 하남초등학교보다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긴 사람 아닙니까. 경치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원 그것은 예산문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의구심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자료를,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마산대학교 계획이 뭔가 이런 걸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 위원님?
○박성서 위원 주민들 전부 동의서 다 받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딱 알맹이만 차고 앉아 가지고, 겉치레만 하고 앉아 가지고, 그런 대학이 오면 뭣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그리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거수)
예, 강대수 위원.
○강대수 위원 시설비에 읍면 행정 실적심사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올해 처음 실시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2003년도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강대수 위원 올해는 어느 면이 우수상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지곡, 안의, 수동…, 아, 2004년도 분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심사기준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받아 가지고…
○강대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한 면은 상을 받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다 열심히 합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국고대여학자금사업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우리 예산, 지방비에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주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순행 위원 받아들일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게 기준이 나옵니다. 종전에는 제가 받아봐서, 갚을 때 보니까 분기별로 상여금 나올 적에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갖다가 36개월간 나눠 가지고 매월 얼마씩 냅니다.
○정순행 위원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상하네. 저게 연금관리공단에서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아닙니다. 안 합니다.
○정순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우리 진주산업대도 그렇고 마산대학도 그렇고, 저도 마산대학을 야간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좀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만 학자금을 주는데,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약초를 배우자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디다. 거기에 대한 학자금 지원방안은 없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일반 주민들이 말입니까?
○문호성 위원 전문가들이 좀 배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민간인이 17명이랍니다.
○문호성 위원 실질적으로 약초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일반 군민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문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넘어갑니다.
158~9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기에 제가 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위원장 강신원 예, 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과장님, 급하게 하나 시정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전화 관련 예산이 올라온 페이지라서 제가 송신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발신전화표기가 실제하고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아주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유림면 직원이 저한테 아주 급한 상황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미처 못 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제가 돌아가서 내 전화기를 훑어봤을 때 액정에 나타나는 전화번호로는 도저히 전화가 안돼요. 이게 전 행정전화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사용자간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행 위원 과장님, 저한테 추가로 보고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여하간에 빨리 시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발신자가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이 보냈는데 행정과장 핸드폰 전화번호가 안 나오고 엉뚱한 게 나올 것 같으면 좀 그렇겠죠.
그 사항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예를 들어서 면에서 면장님이 관내로 출타를 했을 때 총무계장이 급하게 면장한테 업무전화로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 가지고 통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게 전화번호에 비치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우리 전화가?
○한윤용 위원 행정전화가 휴대폰에 안 찍히는 거예요.
○박순근 위원 찍혀. 찍히기는 찍히는데 재발신을 누르면 통화가 연결이 안 돼.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군청의 대표전화 몇 대 그게 A회선에는 11번 나오고 13번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전체 32대 그것이, 그 휴대전화에 걸린 전화가 군청의 대표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5200번에서 전화를 했는데 정 위원님 핸드폰에 5200번이 찍혀야 되는데 대표전화가 찍히니까 엉뚱한 전화로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정순행 위원 그렇죠. 7007번이 찍히거나 이런 상태인데, 이게 시급을 요하는 상황일 경우에 큰 사단이 날 수도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여튼 타 기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의 소관일 것 같으면 연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회선을 500대로 들여 놓으면 그대로 딱딱 갈 수가 있는데 960국이라는 것은 안 찍히는 겁니다. 963국에 몇 번 몇 번, 우리 군청에 45개 있는 그게 비어 있을 때 어느 회선으로 찾아 가지고 가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각 면사무소에서는 행정전화 말고 일반전화 회선은 전혀 안 깔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안 깔려 있죠.
○정순행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일반 KT전화를 갖다가 1대씩 놔 가지고 외부에 전화를 할 때는 그 전화기를 사용하도록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강신원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고려를 해볼 문제다 그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 사항은 기술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연구를 같이 합시다.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간담회 석상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숙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정순행 위원님, 되었습니까?
○정순행 위원 예.
○위원장 강신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
○강대수 위원 행정전화가 전화부 제작이 되고 어쩌면 각 부서가 싹 바뀌어요. 전화번호 입력될 만하면 행정전화번호가 싹 바뀐다고. 웬만하면 기존에 쓰는 전화번호는 그대로 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162~3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동에다 지원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수동입니다.
○전재봉 위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1천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것은 수동면 화산리에 각종 거기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경비입니다.
○전재봉 위원 이 사업이 지금 특정마을에 계속 지원사업입니까? 어찌 된 겁니까?
(정보화담당주사 강명구 방청석에서 “수동마을에 전체적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일상경비, 즉 거기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운영을 하는데 소요경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라고 함)
○전재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수동면에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이렇게 1천만원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이 정보화가 어느 궤도에 올랐거나 수준향상이 되면 또 여타 읍면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별도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전재봉 위원님 말씀은 수동에 국한되지 말고 다른 여타지역도 정보화마을을 개설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군 전체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확대 보급을 시켜 달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전재봉 위원 돌아가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동면 화산마을에 정보화마을로 지정해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타 읍면에도 계획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162페이지 보면 화산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보수 이것은 이 금액하고는 예산 자체가 어떻게 틀린 겁니까? 이런 데다 이 돈을 갖다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어떤 것 말입니까?
○한윤용 위원 162페이지 보면 화산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432만원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이것은 순수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유지 보수하는데 드는 것이고, 100농가 전체 가지고 있는…
○한윤용 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 보태 가지고 1억 예산 되어 있는 걸로 가지고 완전히 정보화마을이 되어 있는 데다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이 1천만원은 어떤 정보화마을에다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거란 말입니까?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다 포함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이것도 유지보수비고 저것도…, 이것은 또…
○한윤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앞에 활성화 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인터넷검색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를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윤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답변 되었습니까?
○한윤용 위원 예.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64~5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주민자치대학 정수기 임대료 7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임대료를 줘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비품은 구입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대회의실입니다.
○문호성 위원 정수기를 6만원씩 주고 임대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문호성 위원 차라리 1대를…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오히려 정수기를 임대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수기 하는 업체에서 와 가지고 주기적으로 청소도 해주고 소독도 해주고 관리를 쭉 해줍니다.
○문호성 위원 그럼 매일 업체에서 물을 교체를 해준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아니, 물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필터 같은 것, 청소 같은 것 와서 싹 해줍니다.
○문호성 위원 1대 구입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1대 구입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00만원 정도 할 겁니다.
○문호성 위원 200만원이면 3년 정도면 충분히 사는데 꼭 임대료를 줘야 되겠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관리하는데 용이합니다. 여하튼 위탁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필터라든지 많이 듭니다.
○문호성 위원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는데 좀 귀찮아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거기에 하려면 거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봐야 되고 또 재료비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냥 6만원 주면 그 사람들이 필터도 갈아주고 자세한 재료 같은 것은 그 분들이 다 교체해주고 그렇습니다.
훨씬 깨끗한 물을 먹고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문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쟁점사항이 뒤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할까요?
○유상기 위원 위원장 마음대로 해요.
(“쉬었다가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166~7페이지?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164페이지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예,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과장님, 자치센터 운영비를 작년에는 예산서에 보니까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다가 도비를 또 450만원을 작년에는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예산상 여기에는 전부 자체예산으로만 편성을 했고, 또 돈이 300% 가까이 불었는데 무슨 타당한 산출근거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치센터 운영을 2004년도에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총액을 근사치로 잡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미 시행을 해본 결과, 그 동안에는 전부다 외상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아닙니다. 2003년도에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2회추경 때 새로 자치센터 운영에 천 몇 백만 원 해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상준 위원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자치센터가 증설되고, 특히 인근에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나머지 자체센터를 안 만든 면이 5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처음인데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인구가 적은 읍면에서는 활용도가 낮아 가지고 당초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수요가 좀 있는 읍면부터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시대조류에 맞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군은 이런 데는 다른 시군보다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요가 필요한 곳은 공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당초에 자치센터조례를 만들 때의 분명히 계획이 연차별로 전 읍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사장된 문서로 있으면서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뜻으로 이리 예산을 얹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군민의 시혜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또 지역행정을 고르게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확대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16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8~9페이지?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17가구에 1,190만원 되어 있는데 호당 70만원 되죠.
그러면 돈대로 짓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고쳐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도비 받은 만큼 군비 보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개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돈에 맞춰서…
○유상기 위원 돈은 70만원 한정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유상기 위원 새마을회원들이 이걸 고쳐줍니까? 이게 내나 그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33동 했습니다.
○유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168~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7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4~7페이지? 수정예산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40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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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소관 토론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전반적으로, 특히 어떤 쟁점사항이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님, 공무원 해외 관계로 질의하셨는데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뜻이 아니죠?
○전재봉 위원 예.
○위원장 강신원 일본연수도 그렇고 그죠?
○전재봉 위원 예.
○위원장 강신원 아까 강대수 위원님, 읍면 우수 이것도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의 증감 이런 뜻이 아니죠?
○강대수 위원 예, 아닙니다.
○정순행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강신원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아까 질의시간에 본 위원이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직원복지 및 교육비로 4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직원을 선발하는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공무원 선발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전 공무원이 숙지하도록 이리 좀 해줘야만 된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에 이런 예산을 심사할 때 그런 계획이 안 세워지면 일부 삭감을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행정과장님, 제가 알아듣기는 이것은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다음에 서면보고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2페이지에 전재봉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전재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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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11시21분)

○보건소장 이기현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강신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수정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17억 1,743만 9천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에서 14.5%가 증이 되어서 19억 6,708만 5천원입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하단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2,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70페이지부터 473페이지 중간까지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3페이지 하단에 행사지원비로 건강증진행사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 걷기대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간식 및 음료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신장애자 나들이행사에 기념품 구입과 간식 및 음료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1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거동불능·불편자 미용 봉사자 급식비와 목욕 봉사자 급식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출생기념 보상금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금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 전염병 관리요원 위탁교육비로 3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교육인데, 아, 아닙니다. 이것까지는 위에 같이 계상이 된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보수교육에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물품구입-기저귀 등-사는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 200만원, 그 다음 기금사업으로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와 방문간호사 보수교육비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입니다. 여기에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연 상담사를 고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금연사업과, 금연상담사 고용과 금연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4,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1억 1,45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양, 금연, 절주운동, 100+100운동이 여기에 계상이 됩니다.
다음 암검진 홍보비로 98만 5천원, 암예방관리사업으로 32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교육보상이 3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기금사업으로 자원봉사자 교통비에 1,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 기금사업으로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과 치아홈메우기사업에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 전부 의치와 부분 의치를 포함해서 7,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상, 백전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에 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6,028만원 계상했습니다.
암검진사업 이것은 저소득층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건강검진사업으로 3,66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암검진사업으로 이것은 의료수급자입니다. 2,15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암치료사업으로 무료검진자 시술비 본인부담분 지원으로 3,2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사업에 1,50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수두까지 해서 1,353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133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75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87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척추측만증 검진 240만원, 저소득층 특수검진비 78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12만원, 나병환자 양로시설 운영비 5,359만원, 나병협회보조금 836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방역장비 수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용 약품구입으로 살충제, 살균제 등 3,3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류입니다.
연막희석용 유류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막 가동연료 휘발유 260만원, 치과실 기자재 수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인데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6,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료약품 구입 보건소에 8,400만원, 보건지소에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용 소모품 구입입니다.
보건소에 1,800만원, 보건지소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재료 구입에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실 보험약제 구입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교실 운영에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과 금연패취 구입에 490만원 계상된 겁니다.
방문보건사업용 물품 구입에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저귀,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등 구입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고혈압·당뇨환자 약제비 지원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관리에 풍진검사, 임산부 철분제 구입, 영유아 선물 구입, 출생아 축하엽서 구입에 1,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사선실 재료구입에 4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치과실 운영 재료구입에 1,0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민 무료 암검진비 본인부담분 지원에 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동용 라이터미러기 구입 여기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기 및 고압멸균기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난방용 히트 구입 이것은 보건지소에 연차적으로 사주는 난방기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과실 X-ray필름 구입 300만원입니다.
다음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위생업소 점검 및 야간단속 시 급량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위생업소 점검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대로…
○위원장 강신원 수정예산…
○보건소장 이기현 아,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을 연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 95페이지입니다.
보건소내 기관이 18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10개와 보건소 1개, 보건진료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8개인데 한 군데 50만원씩 갑자기 수리할 사항이 있을 때마다 대처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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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소관 질의

                                                                          (11시35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하기보다 빨리빨리 한 페이지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8~9페이지?
(유상기 위원 거소)

○유상기 위원 우리 군에 보건진료소가 많이 복원되었는데, 보건진료소에 하루에 환자가 몇 명씩 오는지 군에 보고가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예. 지금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지곡도 물어보니까 하루에 30명인가 온다고 하는데, 적게 오는 데는 출장진료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기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방문진료를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하루에 30~40명씩 오면 많이 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을 출장진료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예.
○유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보건소 소장님,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55명입니다.
○박순근 위원 연간 예산을 보니까 19억 6,000만원인데 55명 나누기 하면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놔두고, 지금 우리 함양의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 : 주의, 주장을 나타내는 간단한 문구)가 '잘 사는 함양, 행복한 군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함양의 노인인구가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들이 건강에서, 여기 보니까 아까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있는데, ‘100+100운동’, 100살까지 살기 운동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려면 예산도 많아져야 됩니다.
직원들이 어느 정도, 월급만 받아먹고 앉아 놀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보건업무의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빈약하고, 우리 보건소장이 일을 안 하고 노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보건행정의 서비스, 의료의 질 좋은 서비스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또 2005년도에는 읍면에 있던 보건진료소 세 군데를 부활하기로 했어요. 그 예산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이기현 먼저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순근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보건사업은, 보건소 직원들이 직원 숫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직원들이 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려고 보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보건사업은 함양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초건강을 위한 보건사업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2005년도 보건진료소 부활문제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정과로 정원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을 늘리고, 필요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올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첫째는 때에 따라서는 보건진료소가 개소가 되면 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개보수비가 필요할 것이고, 또 직원이 필요할 것인데, 예산 자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5년도에는 보건진료소가 병곡하고 세 군데인데 그게 부활되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 말이지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사람들이 면 보건소까지 와 가지고 진료 받는 것 그것, 버스 타 가면서 걸어가고 큰 고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벽지에 있던 그런 보건진료소를 부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금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보건진료소 정원을 늘린다 그래도 인건비는 기존 예산으로 우선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운영비도 지금 보건소 전체 운영비에서 보건진료소 수리비나 이런 것은 대신하고, 다음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2005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폐지된 보건진료소 부활해야 된다고 사업계획서 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2005년도 보건소 전체 사업계획은 별도로 세우는 것이 없습니다.
○박순근 위원 2005년도에 폐지되었던 세 군데를 부활하겠다고 군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건소장 이기현 필요한 조치들을 저희들이 다시 취하겠습니다.
다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담당과에 협조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상반기 중에 꼭 되도록 그리 하세요?
○보건소장 이기현 예,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읍면의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있는 직원(공중보건의사)하고 활동비가 다르게 지급하라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보건소에는 1인당 50만원이고, 지소에는 45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이것은 산정을 지소라고 달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의는 50만원 지급하고, 일반의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50만원이고, 보건지소는 45만원으로 그러면 얹어 놨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지금 보건소에 일반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권상준 위원 아니, 여기에…
(방청석에서 보건행정담당주사 박진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함)
아니오. 보건소 여덟 사람은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 4,800만원이고, 보건지소는 17인에 45만원씩 9,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
○보건소장 이기현 몇 페이지입니까?
○권상준 위원 468페이지 인건비?
○보건소장 이기현 보건소 전체해서 우리 지급기준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기준이 이렇게 달라요?
공중보건의사 저 사람들은 신분이 똑같이 병역의무기간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중보건의는 그것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예. 전문의하고 일반의는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전문의이고,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의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아닙니다. 지금 보건지소에는 마천보건지소는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이 45만원으로 되어 있어도…
○권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주무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산출이 이렇게 다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보건소장 이기현 제가 답변을 명쾌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 안에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하고 전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는 45만원을 계상을 하고, 보건소는 지금 연료비를 본인들이 전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일단은 넘어갑시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보건진료소 다른 근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전에 매스컴을 한번 보니까 의사님들이 퇴근을 하고, 종합병원 가 가지고 응급실에 근무하는 걸 텔레비전에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함양군도 그리 안 되리라는 것도 없는 건데, 지도·감독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정기적으로는 매분기마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하지 말고 수시로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감독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보건소장 이기현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방역소독 인부가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작년에는 3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만 9천원으로 12명 75일 되어 있어요. 왜 인부임이 삭감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이것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계상이 됩니다.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3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이렇게 해 가지고 2만 9천원으로 일할 사람이 없게 되면 부득이 일용인부임도 다른 보조인력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아니, 작년 예산에는 똑같은 인원에 3만 6천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금년에는 왜 2만 9천원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그런데 보통 인부임이 표준품셈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특수인부를 보조하는 일반인부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부터 저희들이 산정해 가지고 고용할 사람이 있으면 이리 고용을 할 것이고, 만약에 고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 부득이 인건비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답변을 다르게 하시는데, 기획실에 예산자료를 신청할 때 이 기초자료 2만 9천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3만 6천원으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2만 9천원으로 조정한 겁니까?
(방청석에서 보건행정담당주사 박진복 “예”라고 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방역관계라서 군정질문을 할 겁니다. 그때 제가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0~1페이지 없고, 472~3페이지 안 계십니까?
474~5페이지? 여기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6~7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예산 산출기초란에 보면 기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금은 어떤 기금을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담배소비를 하는데 건강증진기금이라고 이용자가 부담을 하듯이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정순행 위원 기금은 누구하고 관련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국가에서 지원내시가 됩니다.
○정순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478~9페이지?
○박순근 위원 477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강신원 예.
○박순근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이기현 예.
○박순근 위원 도비보조사업에 보니까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 1명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으로서 학교 같은 데 성상담이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전문기관에 가서 받는 겁니다.
○박순근 위원 직원을, 그래 가지고 읍면으로 다니면서 순회활동도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예.
○박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47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0~1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소장님, 480페이지에서 481페이지까지가 민간이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민간이전이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개인이나 단체가 대신 집행하도록 그냥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민간이전 부분 예산을 갖다가 집행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합니까? 질문이 난해하신가 모르겠는데…
○보건소장 이기현 민간이전항목에 넣은 것은 제가 예산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여기에 표기한 것에 대한 예산집행은 우리 일반회계와 똑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것 이상하네.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계에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4페이지까지는 한번 봐 주시죠? 쟁점되는 예산이 있으신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연결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민간이전 비용은 A라는 군민이 난치병에 걸려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병원 측에서 정산자료가 넘어오면 그 돈을 병원으로 주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한 가지 딱 짚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 부분에 예를 들어서 482페이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해 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암이 걸려 가지고 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이 희귀성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희귀성에 해당이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보조를 어떻게 해주느냐고요? 절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희귀난치성질환은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만성신부전증에서부터 근육병 등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분을 거기에서 주고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그 영수증에 의해서 청구가 되면 본인한테 지급되는 걸로…
○정순행 위원 그 대상자는 사회과에서 말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아닙니다. 이것은 재산심사를 다시 하는데 거의가 이런 환자가 있는 집은 다 보상이 됩니다.
○정순행 위원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건소장 이기현 예. 형식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집은 다 보상이 됩니다.
○정순행 위원 잘못하면 진료를 받고도 수혜의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못 받는 군민도 발생하겠네요?
○보건소장 이기현 이런 일이 있을까 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정순행 위원 병원 원무과에서 잘 챙겨서…
○보건소장 이기현 병원에서 잘 압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 받은 상태에서 자부담이 있어도 그것도 보건소로 자료를 가지고 가면…
○보건소장 이기현 자부담만 저희들이 보상을 해줍니다.
○정순행 위원 보통 몇% 보상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몇%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부담분만 보상을 해줍니다.
○정순행 위원 전액 다 보상되는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다른 진료비는 의료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성질환은 의료보험공단에 혜택은 안 보고 우리 예산으로 혜택을 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이것은 본인부담분입니다.
○정순행 위원 의료보험 혜택은 받고, 본인부담분에 한해서 다시 이 예산으로 혜택을 본다 이게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건강증진담당주사 하희옥 “6개월에 300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됩니다. 300만원까지”라고 함)
○정순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484페이지까지 없습니까?
48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485페이지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찜질방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아직 장소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은 것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은 해 놨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보건진료소를 좀 늦게 지어도 될 그런 진료소에 신설하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위치는 아직 미정이고?
○보건소장 이기현 예.
○전재봉 위원 지금 각처에 찜질방이 많은데, 어차피 하는 것이면 특이하게 좀 실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해 가지고 그렇게 찜질방을 하나 만들어야 히트를 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찜질방을 만들어 놨다가는 괜히 예산만 사장되니까, 할 때 신경을 많이 쓰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참고로 엄천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만들어 놨는데, 한 달에 1,3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락별로 돌아가면서 담당요일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렇다면 함양읍 같은 데는 찜질방도 많고, 거리가 멀고 이런 데를 좀…
(장내 웃음)
○보건소장 이기현 잘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하여튼 함양읍에서 먼 데 쪽에, 공기 좋고 물 좋은 이런 데 하나 만들어주세요.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7~8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페이지가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한센병에 관해서요.
소위 나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예.
○정순행 위원 지금 함양군에 2개 시설이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예.
○정순행 위원 그런데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보조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은 바로 그 시설로 돈을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밑에 한센관리사업 보조 하는 것 836만원은 나병협회에 송금을 해줍니다.
○정순행 위원 도협회 말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예. 나병협회가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지금 시설로 바로 주는 돈은…?
○보건소장 이기현 이것은 한센양로시설 운영비 그러면서 65세 이상 양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돈입니다.
○정순행 위원 5,359만원 이 돈인 모양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은 사후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돈을 드리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투명하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당한다든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이것 1년에 두 번씩 보조금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이전자본으로 해 가지고 주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임새 있게 쓰여 져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딱 맡겨 버리면 예산낭비가 오거든요. 5,300만원이면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데 꼭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럴 권리가 보건소에서는 있습니다. 꼭 그리 하셔야 돼요. 유림에 그런 사건이 2건이나 생겨서 그래요.
○보건소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제가 이런 말씀했다고 알려주지 마시고…
(장내 웃음)
○위원장 강신원 이런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않는지 이런 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490페이지까지 넘어갔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군민 무료 암검진비 지원 해 가지고 490페이지 4천명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양군 전체적으로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몇 세 이상 한다든가 혹은…
○보건소장 이기현 지금 암검진사업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의료수급자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소득 30%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소득 50%까지 암검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 함양군에서 100+100과 관련해서 함양군특수시책으로 전 군민이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특수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암검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느끼나 모두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검진을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이 4개 암을, 검진비를 우리가 정할 겁니다. 정해 가지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본인이 지급을 하고, 그 금액만큼 본인 구좌로 송금해주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호성 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것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우리 보건소에서는 검진이 안 됩니다.
○문호성 위원 종합병원에…
○보건소장 이기현 가능하면 함양읍 내에 있는 병원에 검진을 받으면 좋겠고요. 대외에 나가서 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확인서만 첨부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보건소에서 군 관내에 별도로 관리하는 환자가 있습니까? 희귀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그런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마는 희귀성질환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지금 7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육병 환자가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예.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491페이지까지 넘어갔습니다.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이제 다 되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직원이 55명 있고, 총 내년도 예산 보면 19억 불과 직원 1인당 3,500~3,600만원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쭉 나열해 놓은 걸 보면 환자에게 수혜의 혜택을 주는 건데, 예방차원에서, 지금 뭐 저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한번 해볼 만한 것 아닌가.
어떤 자치단체와 맞춰서 균형발전을 할 것이 아니고, 특이하게 우리 함양군에는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본인의 건강도 해치지만 주위환경이라든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지 못한, 냄새라든지 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흡연에서 많이 오는데, 특수한 시책사업으로 담배 끊는 사람 몇 명 정해 가지고 상금을 주라, 그렇게 해서 서서히 줄여나가라.
병 든 사람 약값 주고 특별관리 하고 그리 하지 말고, 이런 것도 특수하게 시책사업으로 해볼 만하다. 그리하면 예산이 쭉 올라갈 것 아닙니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기현 예.
○위원장 강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나간 것이지만 찜질방 만드는 아이디어가 어째서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찜질방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찜질방 만드는 사업이 금년 들어서 약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의 경우는 엄천보건진료소가 2003년도에 확정이 된 것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엄천진료소 내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정순행 위원 짓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 지어 가지고 “아, 군수가 우리 좀 벌어 먹으려고 하니까 찜질방까지 쳐 지어 가지고 돈도 못 벌게 하고”, 이 여론이라는 것은 무섭다고요. 차라리 1,000만원 이것 돌려보내더라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천지가 찜질방인데, 온 데다 찜질방 만들어 가지고 조금 벌어 먹으려니까 군수가 들어 가지고 돈도 못 번다면 어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그런데 이것은 타 군의 예를 들면 서로 가져 가려고 힘을 많이 씁니다.
○정순행 위원 당연히 그렇지만 여론이라는 게 무서워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보건소 옆에 딱 붙여 지어 가지고 찜질방 치료가 필요한 노인성질환자 이런 분들을 인도해서 치료용도로 써야 되지,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영 여론상 안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보건소장 이기현 찜질방 이것 하는 것은 일반 면소재지도 아니고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오지입니다. 1년에 목욕 몇 번도 못하는 그런 지역에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순행 위원 꼭 지으려면 진료소협의회 수익금이 제일 많은 데다가 지어주세요.
가난한 진료소에 지어 가지고 또 예산 들어가니까.
○위원장 강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아쉬워하는 것은 보건소 예산이 적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 각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예산 증가하는데 좀 더 힘을 써셔야 될 것 아니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더욱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하단)

---

○. 보건소 소관 토론

                                                                          (12시11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보건소 전반적으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토론을 꼭 하셔야 될 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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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종합민원실장 공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9,140만 7천원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민원관리 1억 3,278만 9천원, 지적관리 1억 6,800만원, 토지관리 1억 581만 6천원, 주택관리 33억 8,48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예산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는 1억 3,278만 9천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가 8,352만 9천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여비는 4,36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부서운영추진비를 합해서 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 예산으로 총 1억 6,800만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3,040만원이며, 플로트용지 등 제반 용품 구입비가 2,500만원, 그리고 도로 및 건물 현장조사자 급식비, 회의참석비 등에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600만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장조사 여비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목에 도로 및 건물 등 기초조사 용역비 2,500만원, 전산사업비 6,8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구간 지정 등 공청회 참석 보상금 3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라플로트 1대 2,000만원, 서버용 컴퓨터 700만원, 디지털카메라(2대), 칼라프린트기 1대 합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군부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토록 계획 추진 중이며, 이에 우리 군은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함양읍을 먼저 실시하고, 2007년 이후 나머지 10개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함양읍이 3~4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규칙한 지번형 주소를 도로명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새 주소로 개편하는 정책으로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생활편익을 증대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토지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581만 6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은 4,891만 6천원으로 사역인원은 7명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전산도면 출력용지 등 제반 용품 및 서식 구입비가 1,400만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이의신청 지가 등 검증수수료가 3,590만원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내여비는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주택관리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350만원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100만원과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금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개 지구에 33억 2,100만 2천원입니다.
수동 가성·효리지구, 지곡 시목지구에 대한 생활오수 및 마을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의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118동에 5,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6페이지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은 1,712만 9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이 58만 5천원, 임시적세외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이 1,65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지방채 상환액은 1,712만 9천원으로 차입금이자가 58만원, 차입금 원금이 1,654만 9천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종합민원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와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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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14시08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8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1페이지?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실장님, 도로 및 건물 현장조사 급식비가 있는데 건물 현장은 어떤 현장조사를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몇 페이지입니까?
○유상기 위원 201페이지.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이것은 우리가 도로명 사업을 할 때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 갈 여비입니다. 도로명 사업을 하면 주 출입구 조사도 해야 되고…
○유상기 위원 건물 현장 이것은 위에 있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도로명사업이, 함양읍에 도로가 대략 200개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건물을 번호를 다 매겨야 됩니다, 좌측, 우측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번호를 매기면 도로 가의 구조물 턱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예를 들어서 번호를 매기면 상림도로 이럴 것 같으면 상림길에 따른, 다른 데 한 데 보니까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 이래 가지고 번호가 순서대로 매겨져 나갑니다. 서구식 주소개편입니다. 거기에 따른 현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닌데, 주택을 지을 때 말이죠. 민원실에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건축물을 지어면 신고건하고 기재신청건하고 허가건하고 3가지가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한 부락에 회관을 짓는데 등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건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저희들이 사전에 신고·허가사항은, 허가는 주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고, 신고도 설계해 가지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유상기 위원 신고할 때 설계가 거기 전부 접수가 안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재신청지역인 것 같습니다. 기재신청지역에는…
○유상기 위원 그래 남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군에 설계도나 전부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신청할 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안 그렇습니다.
기재신청은 자기가 집을 지어 놓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주민이 먼저 이행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남의 땅에 물리는 겁니다.
○유상기 위원 그것은 도저히 감시·감독이 안 되는 것이네요?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예. 그것은 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짓기 전에…
○유상기 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은데.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짓기 전에 주민이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집을 지어 놓고 저희들한테 기재신청을 하면 현장에 가 가지고 맞으면 우리가 처리가 되는데…
○유상기 위원 민원실 업무가 아니네, 그죠. 자기 본인들이 해야 되네요.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자기 본인 업무입니다.
정순행 위원님께서 연초에 교육을 한번 하라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리 했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3페이지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204~5페이지?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실장님,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총 우리 관내 필지수가 22만 6천 필지 됩니다.
그 중에서 공공용재산-도로, 구거, 하천-이런 것 빼고 나면 실제로 개인용으로 감정을 받을 수 있는 필지가 15만 필지 정도 됩니다.
감정사가 작년에 4명 건교부에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감정사 4명이 하고, 내년부터는 6명이 될 예정인데, 그 4명이 내려와 가지고 15만 필지를 다 감정하면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인 5만 필지 정도 감정을 감정사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합니다. 거기서 5만 필지 하기 전에 표준지라고 해 가지고 2,350필지를 감정하고, 거기에 따른 5만 필지를 감정해 가지고 그 주변에 여건이 비슷한 걸 가격을 산정해 냅니다. 그래 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
○강대수 위원 거기서 여론조사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예.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인터넷에도 다 올리고, 이의신청 등 토지감정평가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화율 관계 때문에 건교부에서 100%로 자꾸 올리라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36% 정도 지가가 상승이 되고, 평균 20.6% 상승이 되었습니다.
표준지가 36%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현실화를 시키라고, 그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또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강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같은 질의 내용인데, 우리가 현실화율이 몇% 정도 되어 있다고요?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함양읍지역 안 있습니가. 도시계회구역 내에는 90%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인 면지역, 변두리지역은 60~70% 현실화율이 되었다고 봅니다.
○권상준 위원 우리 군에 제일 높은 필지가 몇 등급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급으로…
○권상준 위원 대지겠지요. 대지가 제일 높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대지가 아니고 상가입니다.
하약국 근처가 제일 높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기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얼마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평방미터당 1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권상준 위원 150만원이면 평당 500만원도 안 되는데, 거기에 땅 한 평 1천만원도 더 한다는데 현실화율이 50%도 안 되는데.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격은 그리 달라고 하는데 거래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상가지역 안 있습니까. 옛날 (구)시장터 있는 쪽 이 밑으로는 사실상 어떤 것은 현실화율이 100%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위로 조금 낮습니다.
상림 쪽으로 이리 근간에 땅값이 좀 올라 가지고.
○권상준 위원 공시지가작업이 난해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많은 필지 다루기가 힘이 듭니다마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현실화율이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맞춰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함양에서 제일 좋다는 하약국 있는 그런 데는 현실화율이 50% 정도 되고, 변두리 저희 지역으로 가면 현실화율이 가령 90%가 넘는다 그러면 그 궤리율이 40% 되면 오히려 나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실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물론 개별로 통지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고 합니다마는 나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많지 않은 세금 이 정도는 내야 내가 군민 노릇 하지 싶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다인데 행정에서 그런 것은 바로 잡아 줄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가까워지게끔, 그 궤리율이 많이 안 떨어지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행정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감정사도 2명이 늘었고,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편차가 많이 안 생기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넘어가서 206페이지 여비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게, 20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207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금이 있는데, 보기 좋은 건물을 발굴해 가지고 포상하는 제도인데 실제 우리 군민들이 이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반응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상금제도가 있으니까 이왕 짓는 집을 잘 지어 보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가? 아니면 효과 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름다운 건축물 관계를 갖다가 심사를 해 가지고 또 재작년 것하고 2년 걸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아름다운 건축물 포상 관계하고 책자를 배부해서 집을 지을 때 모양도 참고로 하고,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포상관계를 지침으로 도비는 안 내려오지만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또 도에도 저희들이 2건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최우수 1동하고, 2번, 3번은 도로 올리고, 3번 4번은 우수, 그 나머지 5동은 장려 이래 가지고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년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하니까 책자를 가지러 많이 오고, 상당히 홍보효과는 있습디다.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민원실에 와 가지고 책자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책자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만든 책자하고 배부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사전에 이걸 인지를 하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다 지어 놓고 나서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이 되어서 포상을 받았을 때는 받는 사람 기분이 좋겠지만 이게 과연 이 포상금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한 효과가 있겠느냐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었을 때 실장님이 과연 어떤 입장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저희들이 우수주택을 2동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년 2동씩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걸 하는 김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포상도 좀 주고, 또 연초에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에 다 내려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재력이 있는 분은 모양을 좋게 해 가지고 지을 수가 있는데, 재력이 빈약한 분은 아무래도 아름다운 주택에 들어갈 확률이 조금 적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큰 사업을 하는데 몇 억, 몇 천만 원 넣는 것보다는 이런 조그만 한 돈 가지고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자도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좋고, 또 도에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심사를 하는 과정은 거쳐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책자를 만드는 부수적인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집을 지으면서 포상을 전제로 해서 집을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짓고 나서 선정해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더 확대하고, 관심도를 높이고 하는 차원이 특별하다면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만약에 줄였을 때 정말 함양군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지 않고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을 좀 잘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민원실에 찾아옵니다. 오면 아름다운 주택 심사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책자를 보여주면 자기가 재력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상관계를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을 좀 잘 지어 보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지으면 도에 올려 보내면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2동 올리면.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홍보효과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봉 위원 정말 실장님 말씀대로 과연 그리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집을 지으면서 어차피 짓는 집에 이런 포상제도가 있으니까 잘 지어 보겠다 그런 의도에서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물론 예산 삭감문제가 나오니까 실무 책임자 입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궁극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기대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금년에 250만원 정도로 해 주시면 다음 연도에 봐 가지고 상금을 조금 줄이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홍보가 전 읍면으로 되어 가지고 이런 포상금제도가 있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좀더 아름다운 주택을 지으려는 주민들의 의욕이 아직 없다 이런 말씀 같고, 그렇다면 이런 포상금제도를 하려면 더 홍보를 해서 포상금을 더 많이 주고, 경쟁력을 붙이자.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내년에 이걸 하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아름다운 주택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신원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실장님, 내년에는 돈 1억을 달라 해 가지고 유럽에서 짓는 아름다운 경사지붕, 도시근교에서 짓는 아름다운 한국적 집, 함양사람이 지은 아름다운 집 이걸 섞어 가지고 칼라로 책자를 만들어서 각 읍면에 비치하고, 설계사무소도 비치하고,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그러면 최고 좋겠네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전통적인 집을 짓는데 얽매이지 말고 주민들이 그런 아름다운 집들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지으면 좋잖아요.
늘 함양에 짓는 것만 거기 실어 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리 질의가 들어가면 “아, 내년에는 예산을 열 배로 늘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리 되어야 되지.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잘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기대효과를 좀 높이십시오. 그래 자기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너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이 매년 예산은 올라옵니다마는 예산에 비해서, 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별로 우리 주민들이 관심도도 그렇고, 그런 게 아니냐 싶어서 짚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넘어가서 208~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질의해 주시죠.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빈집 정비 이 예산이 옛날에 건설과에서 넘어왔나요? 원래부터 민원실에 있었나요?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도의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빈집 뜯는 거죠? 건설과에는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예.
○정순행 위원 그 예산이 올해는 없네. 그러면 전부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해야 되겠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함양에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서 백두대간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나, 만약에 보상제도를 주면 군에서 책정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일괄 보상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백두대간에 편입되는 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강대수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 가지고 개인사유지를 정부가 필요해서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해 가지고 매입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공시지가는 일부 참고자료는 되겠지요. 실거래가격하고 그 분들이 나와 가지고 관계 사항을 문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행 위원 한 가지 있어요. 예산을 증감시키려고 묻는 게 아니고, 수해주택에 대한 개축융자금을 주는데 있어서, 제가 옛날에 ‘루사’ 때 황당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의원이라서 이의는 못 달고 그냥 넘겨 버린 게 하나 있어요.
공무원이 행정을 보다 보면 법령에 나와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결정 내리기가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요. 고도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는 망설여지고, 어떻게 해야 혜택도 주고 내가 도감사 때 처벌받지 않느냐 이리 중간에 딜레마에 빠져 가지고 골 아프게 하고, 그런데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애로사항이지만 예를 하나 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괜히 의원이 이런 질문하면 내 사익을 챙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난 것이라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니까 주택담당부서에서 “컨테이너도 주택이다. 그러니까 주택신청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라” 그래 가지고 면에서부터 농지전용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쭉 해 가지고 전용허가신청까지 다 받고 문서 오고 다 철 해놓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중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루사’가 와 가지고 다 떠내려 가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건축물대장에, 소위 기재신청이라고 있는데-신고대상주택이라서-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손해를 봤느냐 하면 침수예산 200만원 받고 나머지 1,200만원 받지 못했고, 융자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러할 때 정의를 갖다가 또 다음에 비가 와 가지고 다른 절차는 다 밟아줬는데 단지 계상만 안 하고 비가 왔습니다. 건물은 지어 놨는데 기재신청이 안 돼 가지고, 공부상은 건물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날아갔어. 이럴 때 지금 실장님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 수혜 피해 주민한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저희들이 공무를 집행하려고 하면 사실상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지침에 위배되면, 관련법과 위배되면 어쩔 수 없고, 안 그러면 가능하다고 그리 봅니다.
○정순행 위원 그래서 아까 행정과 예산심의 할 때 행정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담당공무원은 그 당해 규정뿐이 아니고 그와 유사한 판례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또 그와 비슷한 전례가 무엇인지 전부 자기 바인더에 수록을 해 가지고 편철해서 애매한 것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결정을 내려주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만약에 내가 행정심판에 들어가 가지고 민사소송 걸면 지금 분명히 제가 이길 사항입니다.
제가 다 이야기 들었어요. 단지 군의원이라서 창피해서 내가 안 한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수해복구 예산이 있는데 만약에 여름 되면 또 우기철이 닥치잖아요.
무지한 농민들이 이상한 민원을 갖고 갈 때 항상 되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질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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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14시32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 전반적으로 토론을 하여 주십시오.
주택사업특별회계까지 해서 전체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재봉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예산과의 그런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죠?
○전재봉 위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도 집을 짓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데, 내가 집이 보기가 좋아서 얘기를 했어요. “아름다운 건축물 포상이 있는데 한번 신청해 보지 왜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혀 그걸 몰라요.
아,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짓고 나서 포상제도를 하는 것 이것은 물론 군차원에서는 홍보역할이 되고, 대표적인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자랑삼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집을 짓는 당사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포상금, 그것도 250만원 가지고 최우수, 우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금액은 미미할 건데 그 포상금에 관심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등등해서 (질의를) 해 봤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홍보를 확실히 좀 하십시오.
어차피 신축 건물을 짓는 데는, 사전에 읍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일단 얘기를 해주고 그리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몰라서 아쉬움을 표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해 가지고 포상에 한번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
정순행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신 것 특별히 예산과 관계없는 것이죠?
○정순행 위원 예.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회의는 2004년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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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0명)  
  강신원 전재봉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