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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2월 11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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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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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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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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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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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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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공태영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김병순 상수도계장입니다.
  (인  사)
  류순미 하수도계장입니다.
  (인  사)
  정재권 정수장담당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10시02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5페이지(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258억 9,247만 6,000원이며, 정책사업비 258억 2,38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6,864만 원으로 전년도 203억 3,789만 3,000원보다 55억 5,4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89억 9,8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 수질검사비로 마을상수도 통신이용료, 수질검사 수수료, 우물 소독약 구입, 각종 기자재 구입 등과 관련해 2억 2,7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들에 대한 마을 자체관리의 어려운 실정과 관련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수질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등의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도비 4,300만 원, 군비 1억 원을 포함 총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상하수도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배상공제비 4,200만 원, 마을상수도 전기료 지원비 1억 2,000만 원 등과 관련해 총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비로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지하수 관정개발, 노후관로 교체, 한파대책 추진, 물탱크 보수 및 교체 등과 관련해 20억 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수질불량이나 수량부족 등으로 생활용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의 소규모 급수가구에 관정개발이나 관로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균특전환예산인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비로 도비 13억 원, 군비 5억 5,700만 원으로 총 1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마을상수도 확장사업으로 본 사업은 유림면 지곡․손곡․옥산․화촌마을 등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통합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시공 중인 유림지구 계속사업으로서 39억 4,9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사업으로 지하수 방치공을 처리해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상수도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에 의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110억 4,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병곡지구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로 주민불편 해소와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관로 11.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비와 감리비 등으로 도비 27억 5,300만 원, 군비 4억 6,501만 원을, 아, (4억 6,5)10만 5,000원, 총 32억 1,8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지곡지구 사업으로서 관로 10.5㎞와 가압장 1개소 설치와 관련해 도비 23억 6,000만 원, 군비 3억 9,510만 5,000원, 총 27억 5,5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수동지구 사업으로 관로 7㎞ 설치와 관련해 도비 9억 7,100만 원, 군비 1억 7,200만 원, 총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중간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서상 노상, 안의 내동 2개 마을 실시설계와 누수탐사를 위해 4,0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안의 월림마을, 장자벌마을, 병곡 대광 등의 3개 마을 관로 2.9㎞ 설치를 위해 4억 8,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수도계량기 이설사업으로 수도계량기 40개소 옥외 이설을 위해 6,948만 4,000원을 편성하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가정급수 지원사업으로 지방상수도로 편입 전환되는 소규모 급수시설지구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소화전 신설과 보수, 표지판 설치 등을 위해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 안의 취수시설 보강사업으로 4,0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국비 1억 2,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으로 균특보조금 14억 2,600만 원, 군비 13억 2,500만 원, 총 2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으로 관로 정비 2.6㎞, 관망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함양읍, 안의면 누수탐사 복구사업으로 21년까지 유수율 85% 달성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36억 1,800만 원, 도비 2억 2,570만 원, 군비 19억 1,607만 6,000원으로 총 57억 5,977억 6,000원을, 아, (57억 5,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으로 운영성과평가위원회 수당, 사무용품 구입, 임대료, 운영비 지원 등과 관련해 국비 16억 7,300만 원, 군비 8억 6,120만 원으로 총 25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하수도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체계 구축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월정지구 사업으로 하수관로 3.8㎞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정지구 사업으로 국비 6억 2,700만 원, 도비 5,370만 원, 총 6억 8,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천면 삼정리 일원의 생활용…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100톤 규모 처리장 1개소 건설과 하수관거 3.1㎞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성북․황대지구 사업으로 국비 1,800만 원과 군비 4,560만 원, 총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의면 성북․황대마을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하수관로 2.4㎞와 중계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신천지구 사업으로 국비 5억 원, 군비 2억 1,400만 원, 총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함양 기동․삼천마을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함양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관로 7.6㎞, 중계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750만 원, 군비 1억 750만 원, 총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의 농월정부터 하류 성북마을, 신당․이문마을, 수동 내백마을을 비롯한 상류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안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관로 설치와 처리장 용량을 900톤에서 1,2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48…, 아,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대포․손곡지구 사업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서 국비 3억 원, 도비 6,450만 원, 군비 6,450만 원, 총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휴천 대포마을부터 하류 회동마을까지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80톤 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건설과 유림 손곡․지곡마을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기존 서주처리장에서 처리코자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공공하수도 재해대비 사업입니다.
  하수도관로 CCTV 촬영, 연막조사, 하수관로 준설, 예산절감과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건설교통과 도로개설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함양읍 삼휴마을 하수처리구역 확장공사비와 병곡면 안연서마을 하수처리구역 확장공사비, 소규모 하수도시설 긴급복구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5억 2,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83페이지입니다. 785페이지와 787페이지까지 세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3억 8,48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1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운영사업으로 정수시설 운영요원 법정교육 여비와 수질자동계측기기 정도검사 및 교정, 기계․전기․통신설비 유지보수,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정밀점검 등을 위해 1억 8,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49페이지와 8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주변환경 관리사업으로 정수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수장 소모품 및 연료비, CCTV 유지관리비, 가압장 배수지와 약수터 관리, 동파 방지용 히터기 구입 등을 위해 7,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51페이지와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및 평가사업으로 실험장비 교정 및 관리, 수질검사 수수료와 용기 구입, 상수도 수질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해 7,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53페이지와 8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기능 유지 및 향상사업으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약품 구입,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 등을 위해 1억 5,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55페이지와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부과징수사업으로 상하수도 검침원 인건비, 사용료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 송달 수수료, 체납요금 납부 독려를 위한 여비, 시설물 자산평가 용역 및 옥외검침계량기 유지보수, 검침용 단말기 구입 등을 위해 2억 2,7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57페이지와 8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사업으로 정수장 근무자 근무복, 안전장비 구입과 종사자 법정교육 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 차량 운영 관리, 각종 공공요금, 상수도시설 긴급개량 등을 위해 6억 2,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59페이지부터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입니다. 관로시설 개량사업으로 누수관 긴급복구와 노후 계량기 교체 등을 위해 6억 6,8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시설 보강사업으로서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을 위해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로 긴급개량사업으로 3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무와 재해 등에 대비한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3,3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0억 2,842만 6,000원 등으로 총 6,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799페이지와 801페이지까지 세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관리사업으로 하수도 사용고지서와 수납부 유인, 하수도 맨홀과 관로점검 여비 등을 위한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개량과 안의면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과 관로 준설 등을 위해 16억 4,5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사무와 재해 등에 대비한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2,949만 4,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9억 1,990만 3,000원 등으로 총 29억 4,9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가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직원 일동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사용하고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재생시켜 공공수역으로 되돌려 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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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686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68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이 공공운영비 보시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항목 뭐 보면 10개소 10개소 11항목 2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228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 수질검사 항목이 먹는 물 그 수질기준이 60개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 주기별로 계곡수라든가 이런 데 그 특정원수에 대해서 그 항목이 이제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호기성 미생물이 일정 기간 동안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을 말한다. 물의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BOD로 부르며, 생물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질의 강도를 뜻한다. 하천·호소·해역 등의 자연수역에 도시폐수·공장폐수가 방류되면 그중에 산화되기 쉬운 유기물질이 있어 수질이 오염된다. 이러한 유기물질은 수중의 호기성세균에 의해 산화되며, 이에 소요되는 용존산소의 양을 mg/ℓ 또는 ppm으로 나타낸 것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다. 수질규제 항목 중 가장 일반적이다. 보통 호기성 미생물이 충분히 생육 가능한 상태에서 시료를 20℃에서 5일 동안 방치하였을 때 소비되는 산소량(BOD)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사전]나 COD[Chemical Oxygen Demand의 약어: 화학적 산소요구량.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 하천이나 바다 등에 폐수가 방류되면 유기 물질에 의하여 물이 오염된다. 이 물에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칼륨 등의 수용액을 산화제로 첨가하면 유기물이 산화된다. 이때 소비된 산화제의 양에 대하여 요구되는 산소의 양을 말하며, 백만분율 단위인 ppm(1ppm=0.0001%)으로 나타낸다. 출처: 네이버사전] 이런 조사하는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법정요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런 항목 그러면 자료가 되어 가지고 있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것은 먹는 물 수질관리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0가지가.
○위원장 강신택 나중에 자료 제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바로 밑에 것 우물 소독약 구입 수질검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독약 구입 같은 거나 이런 데는 우리 뭐 관내에 파시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딴 데서 구입해 가지고 오십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런 상수도는 우리가 이제 주로 화학이거든요. 외부 전문업체에 약을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런 약물도 보면 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좋은 걸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니 우리는 군민의 먹는…
○위원장 강신택 최상으로 좋은 걸로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좋은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여기 약물 소독약 구입이 238개소라고 적혔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6회 적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1년에 여섯 번을 소독한다는 소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1년에 여섯 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소독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약을 넣어 놓으면 한 번에 약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 달에 한 번씩 약을 넣어주면 이제 자동으로 약이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연중 약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수질검사 기자재 및 시약 구입도 800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것 우리가 정수장에서 자체 수질검사소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또 의뢰를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매일 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 예산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제가 이걸 자꾸 질의를 묻는 이유는 우리 군민들께서 물을 드시는 부분에 약품이 들어가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그 약품이 어디서 회사서 샀고, 어디서 구입을 했고, 단가부터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또 보면 약품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리고 우리가 최고 좋다고 인식되는 걸 이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그런 걸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687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위탁을 할 때 어떻게 선별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 군에서 이제 소규모 급수시설이 238개소가 있습니다. 238개소를 세 그룹으로 이제, 이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이것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에 입찰을 통해서…
○위원장 강신택 관내입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관내입찰에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데가 한 스물댓(스물다섯) 군데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도 그러면 올해 올해 관리하는 업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업체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회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 19년도에 했던 회사하고 회사가 다 다릅니까? 어찌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19년도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회사 회사를 한 번, 계속 그 회사만 하는 건지 아니면 입찰을…, 그 한 번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170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지하수 관정개발 3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마을상수도 한파대책사업 20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물탱크 보수 및 교체 뭐 10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농촌형 소방용수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40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 우리 군비 100%입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시설유지, 상수도 유지관리는 자체에서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래 그러니까 이게 100%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170개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작년하고 19년도도 했고 20년도도 했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것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러니까 했잖아요,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 어디어디 했는지 그 실적하고 명단하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이 물탱크 보수 및 교체부분에 대해서 10개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5개소나 40개소 이런 부분은 어디 설치를 하실 건지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미리 잡아 놓으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미리 이것은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항을 대비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대상지구는 구체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그 시설이 노후했거나 파손이 되었거나 했을 때 수시로 발생되는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예산에 올리셔야 되지 그냥 예비를 해서 예산 올린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이 사업은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사업은 매년 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매년 돌아가게 되면 예산이 막대한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게 저 설치를 하고 나면 또 어느 정도는 그게 오래 가는데, 이걸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또 갈고 또 가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도 해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11개 읍면에 작년도 그러면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도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물탱크도 다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작년 재작년도 다 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해마다 물탱크가 이게 10개소 계속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굳이 10개소가 딱 10개씩 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옛날에 해놓은 것 시퍼런 통 그런 것 있다 아닙니까? FRP로 해놓은 것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스테인(리스)탱크로 교체를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여기에 마을상수도 시설물 개보수, 약품투입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오염방지시설 15개소 이것은 어디를 10개소라 하는지… 15개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 약품투입기나 수위조절, 수위조절기 이런 게 이제 소모품에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있는 배수지라든가 물탱크에서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 편성을 하고, 요즘은 수질이…
○위원장 강신택 돈이 이것 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년에 없던 불량 수질이 나온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도 돕도록…
○위원장 강신택 소장님, 돈이 1억 5,000(만 원)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돈이? 15개면 한 그것에 1,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15개 총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위원장 강신택 1억 5,000(만 원) 여기 잡혀 가지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라돈 같은 것 이런 물질이 발생되었을 때 이제 약품투입기라든가 별도로 설치가 추가로 들어갈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 19년도 20년도 세부내역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어디 어디 마을에 갔고, 어디 설치가 되었고 어디에 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상세하게 실적을 만드셔 가지고 자료하고 싹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687페이지 상수도 유지관리에 예산이 지금 1억 6,200(만 원)이 책정되었네요. 작년보다 지금 1억 1,740만 원이 감이 되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이것하고 밑에 그 상하수도 시설(물) 배상공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4,200만 원이 책정이 된 것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기료 지원 이게 1억 2,000(만 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위쪽에 있는 상하수도 시설물 배상공제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을 안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 건은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 예전부터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제도 장치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도로에 다니다가 상하수도 시설물로 인해서 본인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했을 때 그동안에 뭐 대처방법이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어느 차가 뭐 하부가 철거가 되어 뚜껑이 날아와서 박살이 나더라도 그에 대해서 가서 양해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무마해 나갈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이 또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물로 인해서 군민들께 피해를 끼쳤거나 군민이 다치게 했을 경우에 그때는 예를 들어서 공제가 보험하고 같습니다. 보험 처리하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사고경위를 조사해서 행정공제에 우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하면 그 분들이 평가를 해서 그 사람한테 치료비를 주거나 차량을 수리해 주거나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신규로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기료 지원은 우리 관내 소규모 급수시설 238개소 중에 그 계곡수로 쓰는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를 제외하고 228군데 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운영비에서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전기료에서 50%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이 아주 호응도 좋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그 부담 운영비가 그만큼 절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배상공제에 그 최대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것은 그 사고에 대비해서 사고경위 그 발생 피해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게 4,200만 원만 해놓으면 1년간 연중 그 피해의 크고 작고 그 경중을 떠나서 군민들한테 배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상하수도 시설물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각종 부서, 각 부서마다 개별 공공시설물을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확산에…, 업무 영역이 확장이 되면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개선 밑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에 지금 1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것은 지하수법에 따라서 매년 함양군 관내 자기 지자체 내에 있는 지하수, 그 상수도, 농업용수 뭐 생활용수 그리고 개인 것, 공공용 것 그런 것 구분 없이 그 지하수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나 오염방지시설이 망가졌는지,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했는지, 그 지하수법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용역이 지금 1억인데 금액이 너무 안 비쌉니까? 용역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우리 지금 함양군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상당히…, 9,000 몇 개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함양군 전역 일괄 다 못하고…
○이용권 위원 아, 군 전체 군 전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다 못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을, 지역을 구분해서 일부만 한 3개 읍면 정도씩 이리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공공하수도 재해 대비 예산이 5억 2,327만 6,000원을 지금 책정을 하셨고, 감이 지금 8억 8,176만 원이, 4만(4,000) 원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시설비에 시설비에 하수관… 하수도관로 CCTV (및) 연막(조사) 쭉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생활하시다 보면 하수도 물이 잘 안 빠지거나 또 가정집에 악취가 난다는 그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수관로가 도시 같이 한 1000㎜(밀리미터) 정도 되고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육안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함양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이 도시가 작기 때문에 관로가 한 300㎜나 뭐 500㎜ 이 정도, 또 작은 것은 200㎜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 안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CCTV를 넣어 가지고 그 하수도 안에 문제점을 조사를 하거나 또 하수도 그 CCTV조차도 안 들어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관이 아주 작은 데 그런 데는 그 연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그 분무소독 하듯이 그 흰 연기를 넣으면 하수도 안에 가정집하고 연결이 되거나 이리 했을 때 오접이 되거나 했을 때는 연기가 안 나와야 되는 곳으로 연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안 나올 곳으로 나왔을 때는 악취가 그리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그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여기에 대해서 1억 9,879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여기 간단한 설명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여기 이제 상수도 수질검사는 뭐 먹는 물 수질관리 규정에 따라서 매월 하는 또 항목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항목도 있고, 그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 수질 이게 보면 그 정수 밑에 항목이 한 60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60개 항목을 일괄…, 1년에 한 번 일괄 할 때도 있고 각각 그 어느 시기별로 나눠서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먹는 물이 수질기준이 워낙 그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 그 검사횟수가 아주 많습니다.
○이용권 위원 자, 그것까지…, 그 설명은 아까 들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지금 함양군 전체에 비소 검출 지하수가 네 군데가 있지요? 비소? 함양읍 저 송전하고 수동 내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병곡 송평?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백전 서백 여기에 비소가 검출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물론 뭐 저감장치를 다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부착을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컨트롤(조정)하고 있는데 이게 혹 가다가 한 번씩 정지를 하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그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또 라돈 검출 지하수가 몇 군데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몇 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난번에 하반기에 우리 수질검사를 했을 때 휴천 대포하고 저 휴천 금반?
○이용권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금반은 또 석정하고 양촌하고 또…, 금반이 4개 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두 군데 또 나오고요?
○이용권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 수동 하교?
○이용권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병곡 가촌․휴촌․신기, 그리고 또 지곡 거평 웃골 이런 데 라돈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라돈을, 라돈만 또 처리하는 설비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다 부착을 해서 그 군민들이 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뭐 저감장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좌우간 여기 한시라도 최대한…, 그게 민원이거든. 딱 스톱했을 때 민원이 엄청 오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군 전체 계곡수 이 먹는 곳이 지금 많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열 곳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 하고, 열 곳?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열 곳하고…, 그러니까 전 군민이 지금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뭐 계곡수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특히 이제 귀농․귀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이 분들이 좀 띄엄띄엄 집이 있다 보니까 이 지하수나 상수도나 이런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이에 대한, 그 귀농․귀촌인에 대한 배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잘 하셔 가지고 뭐 또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리고 우리 군에 또 이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방금 귀농․귀촌 들어와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우리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지방상수도 혜택을 보지 않고 개적으로 자가 수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가 먹는 수질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거나 좀 불안을 느끼는 분들은 우리 정수장에 연락을 하시면 정수장에서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질분석을 해서 그 분들에게 알려주고도 있고, 혹시나 더 세밀한 걸 또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그 취수를 해서 전문 수질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해주고 그리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전체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설명서를 보시면요, 설명서 818페이지 상수도 기반시설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19년도나 20년도…, 19년도하고 20년 올해하고는 안 했어요,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안 했는데, 그 전에는 안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이런…,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부터 마천, 서상 막 이리 쫙 올라왔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군비가 6억 6,000(만 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여기에 사업목적에 보시면 수질 불량?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어려운 독가촌이나 뭐 이런 데 지원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독가촌이나 수질 불량이나 명단이 싹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 사업을…
○위원장 강신택 검사를 검사를 하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평소에 주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준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리 하거나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질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거나…
○위원장 강신택 아니 제 말은 예산을 잡으실 때, 예산을 잡을 때 그만한 우리 함양군에…, 이게 지금 명단이 마천, 서항, 함양, 휴천, 병곡, 안의, 백전, 서하 쫙 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명단이 기반시설 딱 나와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잡을 건 잡은 거냐,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지요.
○위원장 강신택 그럼 여기 1식 1식 1식 1식 적힌 것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네에 1식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여기에는 방금 이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우리 군은 귀농․귀촌이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살면서 이제 마을에서 떨어져서 어느 정도 이격을 두고 주거지가 이제 형성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강신택 그것은 조례가, 우리 군 조례가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몇 가구 이상 뭐 이런 게 있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그런 혜택을 보지 않는 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조례에 잡혀 가지고 있는데 뭔 신규사업이에요? 조례에 잡혀 가지고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 조례에는 20가구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지구들, 그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데…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래 그리 하게 되면 조례에 위반을 하게 되는 건데, 조례에 맞춰 하셔야 되지 그걸 뭐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조례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하셔야 되지?
  우리 법적으로 조례가 몇 가구 이상 딱 이리 되어 갖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 조례로 되어 있지만…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조례에 되어 있는 것 조례를 위반하고 따로 별개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위반까지는 아니죠. 사람의 그 목숨에 관련되는, 생활에 관련되는 일인데, 그리고…
○위원장 강신택 조례에 맞춰 가지고 하셔야 되지, 조례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왜 정해놨습니까? 조례에 맞춰 가지고 하셔야 되지?
  이 부분 확인 잘 하셔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올 신규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조례에 위반은 아니고, 그리고 마을에서 약간 이격된 데, 본 마을로 통합을 하든지 자체로 하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그리 하실 것 같으면 우리 함양군에 싹 다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금 점진적으로 봐서는 완전히 뭐 몇 킬로(미터) 독단적으로 간 사람들은 못하지만 마을 주변에 있는 데는 기존 마을로 지금 흡수․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마을로 통합하는 게.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마천, 서상, 함양 이쪽 부분에 보면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데 따라 가지고 연결해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죠.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그것 저 마을에서 그 분들 거리하고 그런 걸 다 지금 알아보고 올린 거니까, 예산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다 알아보고 올린 거니까 그 확인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이 설명서 보시면 820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보시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7개소 적혔습니다, 7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이 7개소를 어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그것은 마천에 마천에 창원마을하고 촉동마을, 휴천 그 금반에 이제…, 아, 휴천 도정마을 그리고 서하 해평마을, 서상 옥산마을, 백전 대방마을, 병곡 안연서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마을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7개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일곱 군데.
○위원장 강신택 거기에는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놓는 겁니까? 어찌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런 데 수량도 적고, 기존 있는 지하수 관정이 좀 부적절한 위치에 있고 뭐 이런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도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지금 거의 배 넘게 차이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내년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게 관로 연장이라든가, 주로 관로 연장이 많이 늘어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서하…
○위원장 강신택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휴천 월평 같은 경우는 관로 매설이 한 1.7㎞ 정도 소요가 되고요, 휴천 도정이나 금반 같은 경우는 한 1㎞, 그리고 통상 한 1~2㎞ 뭐 그 정도 관로가 좀 개량이 지금 많이…
○위원장 강신택 아니 앞 그 사업한…, 그쪽에는 사업한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연도가, 사업한 연도가 언제 연도 사업 했는지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게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이 그만큼 기간이 되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 확인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세부내역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소장님, 68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지하 관정 개발에 1억 5,000만 원 3개소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어느 어느 세 곳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것은 지금 유지관리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수 위치가 부적정하거나 수질 불량이 났을 때 그때를 대비한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미리 위치를 정해 놓고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니고,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대처할 수 없는 수질이, 불량 수질이 더러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럴 때는 부득이 수원을 옮겨야 될 데가 발생을 합니다. 그 재난 대비로 해놓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이제 마을상수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마을상수도를 그 대비한 지하수가 1개소에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지하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하수를 개발하고 또 기존 배수지가 요즘 같은 경우에 귀농․귀촌인이 있어 가지고 물 공급이 그 수압이 원활하지 않을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사업을 할 때 배수지도 더 상류 쪽으로 올라가고 하면 관로도 또 연장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암반관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관정 속에 이용시설까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3개 마을 정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게 3개 마을 정도를 예상해서 1억 5,000만 원씩 4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그 병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지금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내년 마무리요.
○이영재 위원 마무리가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이제 각 마을별로 11개 마을에 433가구를 공급하는데 마을 가가호호 계량기까지 다 지금 하는 공사입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송수관로가 이 병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하고 관계없이 지금 마평 쪽에는 휴양밸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대봉산 올라가면서 있지요.
○이영재 위원 대봉산 하부승강장까지 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급수 파이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원산 쪽에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원산 쪽에는 저 송평 뒤쪽에…
○이영재 위원 송평 뒤쪽에? 어디 송평…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송평 뒤에 작년에 그 불이 나 가지고, 산불 났을 때 그 송평 뒤에서 그 임도 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임도. 그 임도 변에 큰 도로변에 배수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게 원산까지 급수관로 매설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향후계획은 결국은 그 배수지가 원산까지 가기 위해서 그 전초기지로 배수지가 거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배수지 설치되는 것까지만 급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러면 원산까지는 계획이 아주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다음 단계에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 뒤페이지에 보면 688페이지에 원산에 관정개발이 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원산에? 뒤페이지 688페이지에 병곡 원산에 관정이 또 1식이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원산은 그 지소마을 지소, 원산에 올라가면 마지막 그 취락지 있다 아닙니까? 지소?
○이영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소에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관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우리 지방상수도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원산 본 마을 말고 그 위쪽에 그 지소라고 있거든요? 자연마을?
○이영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쪽에 이제 급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급수…,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자체적으로…
○이영재 위원 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러면 마을까지, 가가호호까지 급수시설을 하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지소… 지소 자연마을만 해당합니다.
○이영재 위원 응~응.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소 자연마을만.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게 마을에 지하수 관정이 1억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아, 제가 왜 이걸…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거기는…
○이영재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산삼)엑스포과에서도 (산삼)엑스포과에서도 원산에 1억짜리 지하수를, 암반관정을 판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길래 이게 이제 그래서 이중 편성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걸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지소로 원산에 마을에 좀 떨어진 마을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지소라는 마을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걸, 관정을 식수 관련해서도 암반관정을 많이 파고 있고, 또 지금 농업용수 관련된 지하 암반관정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게 너무 남발하다 보면 나중에 지하수 고갈도 문제고 또 지하수 오염도 이게 문제고, 지금 이 예산이 상당히, 우리 상하수도 관련 예산이 280…, 250억 정도 되는데 이 원산지구를 빨리 연결해서 우리 광평지…, 원산지구에 흡수를 해서 그 지금 우리 휴양밸리형 같은 시설에 연계된 그런 시설들에 지금 공공시설에 급수가 어려워서, 물량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판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원산까지 빨리 급수라인을 매설해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소마을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광평…, 원산지구에 지하수가 원수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 지하수로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먼, 멀리 장래를 보면 이 지방상수도로 급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속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소장님, 맑은 물 공급에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지만, 페이지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렇지만 또 궁금증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687페이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아까 이용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간부분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뭐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정개발에 대해서는 상세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물론 이것은 예비비라고 생각되는데 17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 어떤 결과에도 나와 있겠지만, 상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공사비가 1개소당 500만 원씩 산출되어 있어,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상수도 관로설치 1개소 2억 되어 있잖아, 그죠?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기에 밑으로 쭉 마을상수도에 관련된 내용 250만 원씩 20개소 한파대책사업이라 하면, 밑에 마을상수도 한파대책사업은 그동안에 뭐 몇 십 년간 계속 관리를 해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20개소라 함은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장소가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을 걸로 보이고, 매년 연차사업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겨울에 동파 났을 때…
○정현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겨울에 한파가 와서 관이 얼어 터졌을 때…
○정현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를 대비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대비해서 20개 정도를 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평소에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왔으니까, 뭐 물론 노화되어서 그게 몇 년 동안 괜찮았다가 올해 또 동파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연차사업으로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를 잡아놓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170개소 해놓은 것도요?
○정현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가 마을상수도 소규모 그 급수시설 관내에 238개소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233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23)8개.
○정현철 위원 238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 사업들에 대해서 관로가 뭐 겨울에만 얼어터지는 게 아니고 연중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예, 노화되어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런 사업들을 긴급하게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긴급유지보수사업은.  
○정현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고 지하수 그 이용실태조사 용역은 우리 관내에 지하수가 정확한 수치는 못 외우는데 9,000 한 몇 개가 됩니다.
○정현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 건에 대해서 지하수법에 따라서 실태를 그 당초에 지하수 개발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 오염방지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238개소뿐만 아니고 총 몇 군뎁니까, 그러면? 실태조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것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요?
○정현철 위원 예. 지하수가 지하수가 지금 몇 개, 우리 가중치가 몇 개가 대략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 관내에 지금 사용하는 게…
○상수도담당 김병순 1,800개 정도 됩니다.
○정현철 위원 1,800개?
○상수도담당 김병순 예.
○정현철 위원 1,800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점검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 입찰을 봐서, 뭐 1억이 되니까 입찰을 보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 능력 있는 회사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입찰 봐서 전체 1,800개를 전부 전수조사…
○상수도담당 김병순 9,800개…
○정현철 위원 9,800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9,800개를 전부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걸 이제 1년에 한 번에 9,800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함양군을 한 세 등분 나눠 가지고 그렇게 9,800개를 갖다가 1년에 한 3,000개 정도씩 조사를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라 하면 이게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지요 그렇지요.
○정현철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그 뭐 연에 3분의 1씩 나눠서 예를 들어서 한다, 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요?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성과보고서를 다 받지요.
○정현철 위원 성과보고서를 다 받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지요. 미래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게 성실하게 용역이 다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아, 그 업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일단은 그것은 다시 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확인할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또 그 밑에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네, 그죠? 그러면 한파대책사업 뭐 20개소 등 기타 수위조절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약품투입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이렇게 되었는데, 잠깐 아까 정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짚어보는가 하면 마을단위 또는 권역별 그 사업을 할 때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뭐 전기․도로도 있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먼저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이 관내에 제가 병곡하고 읍에 소재하고 있는 동네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 조동마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 옆에 들어가기 전에 새 동네 오른쪽에 ‘해솔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은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정 하나로 해서 조동 그 본 동네, 밑에 지안재 넘어가기 전에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거기 다 소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오른쪽에 새 동네를, 해솔마을이라는 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분양을 하거나 할 때 도로도 도로지만 물을 해결해줬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 지구단위에 그런 계획이 없었나 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본동 그 조동에, 본 동네죠. 거기에 물을 공급하는 데서 그냥 관정에 구멍만 하나 뚫어서 옆으로 사이드로 뺐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지나가는 관로가 있으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물의 수압이나 당초에 계획 잡았던 사업하고는 좀 차별화가 안 되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조동마을하고 새 동네하고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먹는 물 가지고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물… 물 때문에 전쟁도 나잖아요? 나라 간에 싸움도 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아주 사소한 걸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본 동네에서는 전기세 명분으로 모터…, 모터를 달다 보니 본 동네에, 조동에 상납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금액을, 일정금액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이 역시 또 약간 소외감이나 뭔가 잘못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물의 주인은 당연히 있었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본 동네.
○정현철 위원 본 동네 조동에서 물을 관리하…, 관리자가 된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새 동네는 얻어먹는 경우가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이걸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와 유사한 걸로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산 있죠, 원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 뭐 대봉산이다 뭐다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동네가 선의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뭐 도로 환경, 뭐 먼지, 공사차량, 진입로, 뭐 여러 가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서 이제 행정에서 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상수도 넣어 드리겠다, 이렇게 구두상이든 뭐든 마을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개장도 하고 어떻게 되는데,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해결 안 되고 있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 이제 저 어딥니까? 부서가 자꾸 담당자가 바뀌니까 대봉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 우리가 여기에 관정을 파서 공급해 드리겠다, 도로는 다 되어 있어. 도로 정리는 좋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물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이 역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래 대봉산 이것 마지막 단계에 물하고 이렇게 뭐 관정을 파서 동네에 해결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리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 밑에까지 귀농․귀촌 하신 분이나 다른 분들이 그 위로 상류지역으로 쭉 좌우측으로 주택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관로는 묻혀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도로를 하면서 미리 매설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도로 하면서 관로까지는 계획을 잡았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아, 이제는 물이 공급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믿게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또 약속이 어긋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안 된다 이거라? 왜?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과 끝이 다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신뢰가 벌써 깨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의원직을 하면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저희들도 상황 파악을 해서 우리 집행부의 말을 믿어요. 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럼 또 한 군데를 더 판다 이거지. 그 물을 공급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우리는 그대로 주민께 전달을 해. 그 역시 약속 이행이 안 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럼 또 신뢰가 깨졌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안을 또 하자면 죄송한 이야긴데, 원산 아까 그 밑에까지 관이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그 뭐 어떤 단계를 밟기 위해서 거기에 거점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송평 뒤에요.
○정현철 위원 송평 뒤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거기서 원산까지 연결하는 데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갑니까? 얼마나 들어…,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거기 몇 킬로(미터) 되나요? 한 2킬로(미터)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거기에 관로만 올라가더라도 한 50억은 들 겁니다.
○정현철 위원 50억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 원산이나 그 지소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정현철 위원 한 2킬로(미터) 되나…, 2킬로(미터)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가 지금 여기도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수동지구 같은 경우에 수동 그 섬동마을에서 치라골까지 가는 데가 한 8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정현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 기존 마을들에는 원래 있던 소규모 급수시설들 관망이 깔려 있어요.
○정현철 위원 예, 깔려 있는데도 그걸…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깔려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50억 정도거든요. 그것 다른 유사를 비췄을 때 50억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잡을 수 없나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어쨌건 그쪽에 관광개발도 해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혹시나 국도비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어쨌건 대봉산사업에 많은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대봉산 사업을 하면서 물은 해결을 안 했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 계획을 당초에 같이 세웠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거론이 되면 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어디 하늘에서 끌어오든 땅에서 끌어오든 상수도계획도 같이 세워야죠. 그럼 오폐수까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래야 그…, 그 뭐 사람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미어터질 걸로까지 계획을 잡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우리가 성공적인 유치를 하고 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오폐수, 상하수도, 물, 물을 쓰고 나면 또 빼야 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지요.
○정현철 위원 오폐수가 당연히 기본계획에 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실 거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소망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건 멀리 내다보고 그리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대봉산하고 연계해서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런데 대봉산은 특정시설이거든요.
○정현철 위원 특정시…, 그러니까…, 그렇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시설…, 우리가 이제 군민들이 생활하면 생활이야기거든요?
○정현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생활하는 특정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때는 별도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정현철 위원 원인자 부담이 있더라도 그걸, 최소화 하더라도 어쨌거나 예산을 끌어오든 어쨌든 해서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것 한 번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다른 단위 큰 사업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앞서 이야기했던 그 해솔마을이라는 조동하고의 갈등을 어떻게 좀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관정을 하나 더 파면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면 대체해 가지고 마을을 그 수도시설을 분리하는 게 최고 급선무입니다.
○정현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분리는 다 되어 있어. 내려가는 관에서 하나 뽑았을 뿐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거기하고 연결만 하면 마을 내부에는 다 되어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다 되어 있으니 그 원 줄기를 해결해주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저쪽 관정사업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것도…
○정현철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몇 개소 몇 개소 예상치로 이리 해놨다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이 사업비로 충분히 투입된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적당한 위치에 거기 물은 많이 난다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조동과 해솔마을이 따로 쓸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정현철 위원 맞습니다. 그리 해야 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그리 했어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해솔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좌우측에 식당도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뒤에 연차 연차연구소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옆으로 가면 또 다른 주택이 몇 개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쪽으로는 그 관정으로 따로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 사업비로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것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 오늘 약속 받은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가능한 가능한 검토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약속 받은 겁니다. 제가 그것은 한 번 차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마치고 따로 한 번 부서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가장 좋은 게 그 운영관리 주체를 분리하는 게…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서로 싸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또 거듭 이야기하지만 뭐 집안싸움뿐만 아니고 나라끼리도 물 가지고 싸우는데, 이것 동네에서 분리해줘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것은 본 동네 주민들하고, 그 해솔마을은 당연히 원하겠죠.
○정현철 위원 당연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당연히 원하는데, 원래 그 주도권이 본 동네 그 관정이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따로, 관정을 따로 파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 문제점은 제가 먼저 인식을 하겠어요.
○정현철 위원 예, 그리 접근하시면 좋을 걸로 보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는 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설명서 829페이지, 제가 설명서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829페이지 여기 보시면 수도계량기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군비 100%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올해 계량기 교체가 40개소 6,900(만 원) 7,000만 원 돈입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후에 이후에, 2021년도 이후에 또 14억 이렇게 계속 간다는 소립니까,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 계량기가 기존 있는 데서 있는 데서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이것은 이제 우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해당되는 계량기가 위치가 부적정한 데 위치가 되어 있는 계량기를 파악했을 때 우리가 부적정한 위치 계량기를 1,000개 정도는 지금 파악을 해놨어요.
○위원장 강신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파악을 했고, 그게 이제 부적정한 위치가 남의 건물 거실에 있거나 집 뒤 안에 있거나 또 뭐 아래채 안에 있거나 이래 가지고 우리가 검침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또 집 주인도 검침을 위해서 자기 사무실 안에 또 외부인들 들어오는 것 또 싫어하고요. 이런 건물이 깔고 앉았거나 안 그러면 집 뒤 안에 있거나 이런 계량기들을 이제 대문 쪽으로 그 계량기를 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가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알겠는데, 이게 그러면 실시설계가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계량기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야 되고 그죠? 예산에 맞춰서 사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안에 있는 것도 다시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다시 들어내 가지고 바깥으로 또 옮겨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예산이 예산이 2배로 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니죠.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 별갠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제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수도계량기를 사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밀어낸다, 소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 이제 노후 안 되었으면 그대로 재활용하는 거예요, 계량기는.    
○위원장 강신택 계량기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아니 바깥으로 다 뺀다…, 집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다 뺀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계량기를 분해해 가지고 들어내야 되겠지요, 이제.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공사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니라? 계량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지요.
○위원장 강신택 이것 지금 예산은 계량기 예산 아닙니까? 공사비는 빠진 거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하고, 계량기 자재대도 들어있고 공사비도 들어있고…
○위원장 강신택 아,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설계비도 들어있고…
○위원장 강신택 그 합쳐서 7,000만 원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싹 다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싹 다 한다는 소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지금의 공사하는 부분은 계량기를 바깥쪽으로 빼내고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바깥쪽으로 빼 넣고, 안에…, 기존에 안에부터 되어 있는…, 미리 한 사람들은 바깥으로 빼낸다는 소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러니까 계량기 위치가 부적정한 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 사무실에 있는 계량기가 그리 되어…, 사무장 밑 책상 밑에. 이런 계량기들을 바깥으로 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 검침원들이 한 번 검침을 하면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한 3일이나 5일 안에 검침을 함양군에 다 끝내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정 집에 가면 낮에 못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집에. 그러면 새벽 5시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대문 입구라든가 이런 데 해놓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뭐 특별히 접촉 안 해도 되고. 그런 애로가 있는 게 한 1,000가구 정도가 돼요.
○위원장 강신택 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한 번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바깥에 설치를, 이제부터는 바깥에 설치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안으로 옮겨주는 것은, 만약에 자기 자부담 들여 가지고 옮겨주는 것은…, 옮겨주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아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계량기를 자기 마당으로 가져간다는 것요?
○위원장 강신택 예. 돈 자기 자부담 들여 갖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아예 이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가능해요, 그것은. 그런데 왜 굳이…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것은 돈 들여 갖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위원장 강신택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런데 개인적으로 옮기면 안 된다 이거지요.
○위원장 강신택 돈을 들여 갖고 우리 업체에 맡기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래야 되지요, 그래. 그런데 그 옮길 때 우리 사업소에 허락을 받고 사업소에서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위원장 강신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 대행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신택 아니 제 말은 이것 물어보는 이유가 만약에 저희 집에 계량기를 대문 앞에 해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걸 내가 옮기고 싶어? 집 안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내가 소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내 돈 들여 갖고 옮겼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런데 업체는 대행업체를 통해 갖고…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래 업체를 해 가지고 일단 옮겼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가능해요, 그것은.
○위원장 강신택 그래 옮겼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또 검침자가 오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해도 안 되게 해 버려야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위원장 강신택 이것 지금 다 빼내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아무거나 승인해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신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적정한 위치를 보고 승인을 하게 되죠.
○위원장 강신택 그래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이 사업에 반대되는 걸 위원장님이 지금 사업을 해도 되냐, 그 말씀이거든요?
○위원장 강신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무턱대고 승인 안 해주고 적정한 유지관리에 애로가 없으면 승인이 되고,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으면…
○위원장 강신택 그래 제 말은 우리 군비 100% 예산 들여서 올해 7,000만 원, 앞으로 계획이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한 15억 정도가, 봐서는 15억에서 한 20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군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마당에 있는 거고 집 안에 있는 거도 들어낼 거라고 그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실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 갖고 그냥 자기 자부담 안 들이고, 하나도 안 들이고 바깥에서 다 검침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저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우리 군민의 질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물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687페이지에 보면 농촌형 소방용수시설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하고, 692페이지에 보면 또 소방용수시설 설치하고 또 유지관리 하는 것하고 좀 중복된 그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이것은 중복은 아니고요. 농촌형은 우리 소규모 급수시설 해 가지고 자연마을에 있는 그 소화전이 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비법정소화전이라고 하면 됩니다.
○서영재 위원 아, 농촌형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농촌형은.
○서영재 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것은 지방상수도, 지방상수도 예를 들어서 함양읍 시가지, 안의 시가지 이것은 법정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소화전에 물이 공급되는 원수에 따라서 마을 물이 공급되면 농촌형이고 우리 지방상수도 물이 공급되면 이제 일반소화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우리 68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폐공시설 한다는 것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방치공 원상복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것은 아까 여기 자꾸 거론되어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용역 이런 것 용역을 하다 보면 당초목적대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소유자가 없거나 또 그 목적대로 안 사용하고 방치되어 있거나 그런 실태조사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폐공을…
○서영재 위원 지금 뭐 전수조사 된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금 내년도 할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놨어요.
○서영재 위원 조사해 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래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 말씀 좀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하수도 695페이지 대포․손곡지구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저는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봐서 확대… 확대를 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사실적 그 하수처리가 상수 못지않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저는 하수처리시설을 마을단위로 지금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을 거요. 물론 재원이 안 돼서, 재원이 못 따라가서 뭐 저걸 하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수시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 우리가 이 상하수도업무 전체를 보면 상수도, 하수도가 대부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상수도 물을 또 만들고 먹고 또 하수처리 해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렇죠.
○서영재 위원 그게 주 업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만큼 중…, 상수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면 하수도 상당하게 중요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수질 보전이나 또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럼 마을단위로 마을단위로 그 해야 하는 것들이, 면단위 마을단위고 또 뭐 이런 부분인데, 80톤 정도 되면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큰돈도 안 드네요? 한 5억 정도면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런데 환경부 그 시설기준이요, 100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우리 여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전에 전에는 전에는 뭐 심지어 30톤도 했어요.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 요구에 보면 695페이지 보면 4억 2,900만원 든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대포지구는 어찌 생각하면 운이 아주 좋은 거예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하수처리시설이 확장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큰돈이 안 들면서 효과는 상당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지요.
○서영재 위원 우리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또 정주여건을 개선을 시키려면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가정급수 692페이지 보면 2억 편성 요구를 했는데, 가정급수시설을 자부담하는 지원이거든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 선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농촌형 지방상수도 가정급수 지원사업 이게 2억 되어 있는 이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런 게 우리 소규모 급수시설로 되어 있는 자연마을들이 우리 지방상수도로 급수구역이 편입되는 곳들이 요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상수도로, 가급적이면 함양군 전체를 지방상수도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던 자연마을들에 대해서 마을 안에 있는 기존 관로를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하지 않고 지방상수도 바로 인입했을 때 그 노후관로라든가 그 관로매설 깊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파손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되기 그 이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마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관로를 선제적으로 개량하겠다,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갔을 때 그 누수라든가 관 파손, 수압에 의한 파손사고를 일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꼭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이라고 좀 보기는 하는데, 철저하게 철저하게 상하수도업무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설명서 831페이지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19년부터 올해까지 소화전 신설 2개 19년도, 계속해왔거든요, 4,000만 원씩?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게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19년도 20년도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83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안의정수장 보강사업이 계속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19년도부터 계속, 20년도 계속 가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이 관리하고 뭐 한다지만 보강사업이 왜 계속 가는 겁니까, 이게? 뭐 보강사업 외 5건, 취수시설 보강사업 외 5건 적혔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군비 100%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19년도 20년 올해도, 19년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왜 계속 21년도 또 내년 예산에 올라왔어요? 보강사업은 무슨 사업인데 계속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여기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이슈[issue: (논의․논쟁의 중요한) 주제, 쟁점, 사안. 출처: 네이버사전]된 게, 수돗물에서 이제 정수과정에서 벌레가 나오거나 이런 게 또 이슈가, 대두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함양정수장에도 야외 그 수조가 개방되어 있는 수조들이 있어요. 이런 수조에 우리가 지붕을 씌우거나 또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충망을 설치한다거나, 정수장은 또 우리가 약품을 쓰고 하거든요. 그래 이 취수펌프, 펌프 같은 게 임펠라나 이런 데 좀 마모가 심해요. 그래 그 펌프 교체라든가 정수장 내에 또 장비를 운영하는 건물 내에 크레인들이 또 있어요.
  정수장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들 수가 없는 대형펌프들이 들어가거든요. 펌프를…, 아, 크레인을 설치한다거나 약품탱크에서 그 소독조라든가 정수하는 데 약품배관 이런 것도 교체를 한다거나…
○위원장 강신택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그 사업…, 금방 말씀하시는 사업을 해마다 그리 하십니까? 제 말은 그걸 그럼 말씀대로 뭐 치고 뭐 하고 이런 걸 해마다 그럼 예산 잡아서 맨날 그러면 이 예산을 계속 끌고 가야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런데 시설을, 지금 운영되어 있는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면 계속 보수를 해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관리 예산으로서 매년 발생을 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한 번 좀 하실 때 그 한 번 사는 것은 그 다음 예산이 또 반영 안 되고 되는 걸로 가야 되지 사 놓은 걸, 앞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보강사업에 뭐 뭐 했는지 그것 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아~예, 제가 먼저 간단한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상하수도 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해소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뭐 여기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뭐 국가에서 국가예산을 받아 가지고 상하수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온 동네를 다 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이게 사정상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쫙 동시에 하고 착 끝내면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계속 연계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시내에 읍내에 온 골목골목 다 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민원이 많은 것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이 뭐 매일 들어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엑스포 기간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동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런 계획 했을 때 작년 상반기에 만일에 엑스포를 한다면 6월 이후에는 공사를 잠정 중단을 하려고…
○정현철 위원 중단하는데 가포장이라도 다 되어야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지요.
○정현철 위원 거적으로 이리 덮어놔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내년에도 그리 방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마무리가 언제까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내년 말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년 상반기 7월 안에 이렇게 당길 수는 없나, 공정에 그게 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최대한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되도록 그때 다 마무리 지어서 포장, 도색까지도 싹 해놔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100% 관거 개량은 안 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차후에 마치고 나서 하더라도 일단은 손을 딱 떼는 걸로…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 도심지를 이리 가 봐도 이만한 공사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난리…, 난리버꾸통(난장판)이라, 솔직히. 촌 말로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런데 지금 우리 함양군이 상수도 노후관 개량 지금 관거 정비하는 게요. 지금 전국 사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일시에 하는 곳도 없어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군민들로 봐서는 혜택을 수혜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큰 행사를 앞두고 이런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지요.
○정현철 위원 너무나도 어수선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거기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검침…, 그 계량기를 밖으로 꺼내는 것은 좋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편하고, 그런데 그 시설업체가 어떤 업체가 되든지 간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몇 번 시정조치가 되었을 건데, 본인들도 예산 낭비고 시간 낭비고, 왜 그런가 하면 한 뼘씩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인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난번에 그 한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제보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밟지요.
○정현철 위원 바로 개선을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것은 안 되거든. 가다가 뭐 발길에 넘어지거든요.
○정현철 위원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뼘이 아니라 일정 규격이 있을 거예요. 돌부리에 걸려도 사람이 자빠진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특히나 밤에는 더 할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수평을 맞춰줘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인도나 어디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진짜 그것은 정확히 맞춰 주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것은 뭐 주인이 꺼지게 해 달라, 위로 해 달라, 안 됩니다. 딱 수평을 맞춰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이왕이면 이왕이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보다 2개 3개가 이리 같이 모여져 있는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쪽에 붙여서 딱 예쁘게, 그것도 미관상에 안 좋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삐뚤 삐뚤 삐뚤 이렇게 높낮이가 안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조금만, 세심한 거거든. 조금만 신경 쓰면 거리 환경이 정비가 쫙 되어 있는 느낌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하나는 뚜껑이 이래 돌아가 있고 옆에 붙어 있는데, 하나는 이래 돌아가 있고 모양이 안 좋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본인들이 할 수 있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기우뚱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런 걸 철저하게 조사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철저하게 좀 그것…, 부탁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공사를 할 때 그러면 주민들이 맨날 판다 싶으니까 표시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막 들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그만 한 뭐 현수막이라도 벽에 붙여 놓고 하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뭐 이렇게 말뚝을 박아 놓고 하든지, 현수막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안전시설도 하고.
○정현철 위원 주민들이 그 행정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들고 판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 그 합당한 어떤 사유를 딱 해놓으면 아, 이것 때문에 이리 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 692페이지 이 하단부분에 보면 함양상수도 취수장 보수사업이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도 있고 내년도에도 4,000만 원 편성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것은 아까 그 위원장님이 또 건의하신 내용 그 내용이요. 함양정수장에 취수펌프 교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작업용 크레인을 또 설치할 거고, 약품배관 배관을 또 개보수를 할 거고, 그 다음 물이 들어오는 취수틀 그걸 또 보수를 할 거고요. 안의배수지에 시설물 또 일부 개선을 할 겁니다. 서상정수장에는 송수펌프 밸브를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세 개 곳에, 세 개의 취수장에 보강사업을 하실 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 우리 함양시내에 공급하는 걸 광역상수도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방상수도요.
○이영재 위원 함양읍도 지방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우리 함양군에는 함양지방상수도, 서상지방상수도, 지방상수도는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함양지방상수도, 서상지방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수원이 있는 데를 이름을 붙여 가지고 상수도라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지방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럼 지금 병곡지구 지방…, 그것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것은 함양지방상수도를 그 급수구역을 지금 물나들이까지 확장해 올라가는 병곡지구 사업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음~음, 그러니까 함양지방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급수구역을…
○이영재 위원 사업 내에 병곡지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이렇게 간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함양 지금 지방상수도 그 취수에서 급수까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원수는 위천, 위천 그 물을 받아 사용하고요. 그 상림에 보시면 산책로 변에 휀스를 해 가지고 유수지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유수지라고 그래요, 그걸?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하천 물이 거기 들어와서 정체를 하고 이제 침전시키고, 거기서 물을 펌핑을 해 가지고 필봉산 밑에 있는 함양정수장 정수장으로 물이 이송이 되어서 거기서 각종 정수를 거쳐서 정수된 물이 필봉산 배수지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 필봉산 배수지에서 함양 시가지나 급수구역으로 물이, 물이 이제 급수가 되고, 주 급수관에서 이제 가정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천에 하천 내에 흐르는 물을 취수하는 거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예전에 한 번 장기간 가뭄 때문에 그 어떤 취수가 어려워서 급수를 제한급수 했던 적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그것 마련해 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때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상수도 보조수원 지하관정을 10개… 10개 정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평상시에는 안 써요.
○이영재 위원 어디 어디에… 시내에?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상림… 상림에서부터 해 가지고 저 병곡구간에 거점지역별로 하천변에 관정이 지금 대형관정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이영재 위원 그 관정에서 그 관정에서 정수장으로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다 관로가 되어 있어요.
○이영재 위원 파이프… 관로 매설 다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주기적으로 시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더 이제 가뭄이 심화되었을 때는 그 옥계저수지 거기서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수지 물이 함양정수장으로 직수가 바로 들어오도록 그것도 별도로 대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도 급수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다 되어 있습니다. 밸브만 틀면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영재 위원 그 옥계저수지에서 정수장은 어디로 라인이, 급수라인이 매설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것은 내나 군도로 해 가지고 따라 내려오면 되지요.
○이영재 위원 그래 아까…, 그러면 아까 원산지구로 올라가는 급수라인이 병곡 소재지 뒤쪽에까지 가 있다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송평마을 뒤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내려오는 배수 파이프는 그러면 다 매설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것은 이제 정수장까지 다 들어오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것 배수 파이프 매설할 때, 거기에 지금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원산까지 갈, 공급할 계획이 있다면 매설할 때 배수․급수 라인을 같이 매설해 놨으면 이런 경비가 이중으로 안 들 것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죠. 그 당시에 뭐 그랬으면 아주 좋았을 거예요.
○이영재 위원 그래 그 옥계저수지까지 만이라도 급수라인을 묻어놨으면 거기서 마을까지는 얼마 비용이 안 들어도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게 이제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개념은 그런데, 원산 같은 경우는 워낙 외지거든요. 외지인데 우리 상수도, 상수도․하수도 뭐 다른 계획도 똑같지만, 5년 단위 계획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이영재 위원 그 대봉캠핑랜드 조성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그때 할 때부터 그것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까 그런 사업지구들은 생활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에요.
○이영재 위원 검토대상이 그것은 어디서 뭐, 우리 군에서 시행 안 했나요? 그 사업을 같이 했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요. 그런 것 이제 그 시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있거든요. 도로계획하고 물계획하고 전기계획하고 이게 기반이 안 되면 그 계획을 대안을 다른 걸 가져갔으면 되지요. 그 뭐 그런 사항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고 그것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 한 가지,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마찬가지 692페이지 한 번 볼까요. 그 정수장, 정수장 관련 보강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연차계획으로 이 일정 금액을 지금 4,000만 원 계속 잡아서 그냥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리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죠. 유지보수 차원.
○정현철 위원 계속 연차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뭐 일이…, 그러면 올해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올해도…
○정현철 위원 그 보강사업 외 5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4,000만 원을 사용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 이제 기계 기계 교체하고요. 우리가 시설이 계속 약품평가라든지 이런 데 안전시설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상수도시설의 현행화를 위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나가…
○정현철 위원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잡힌 걸로 알지만, 그에 대한 실제 큰돈은 아니지만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 내용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한 번 확인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펌프 1대를 올해 바꿨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펌프가 수십 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현철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5개 바꾸고 내년에 5개 바꾸고 하면 그것은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넓은 구역에서 펌프 물 정화시켜야 되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693페이지 보시면 운영성과평가위원회 수당 6명 6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한 분당 10만 원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것은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그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인건비가 10만 원 딱 정해져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합회의를 안 하고 서면회의를 했기 때문에 10만 원 다 안 들어갔지요?
○위원장 강신택 10만 원씩 줬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안 들어갔어요.
○위원장 강신택 7만 원 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금액이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줄지요.
○위원장 강신택 7만…, 우리가 지금 기본 이리 하면 7만 원 주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아, 올해는 아직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집행을 아직 안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예산이 그대로 있겠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786~804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또 군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대부분의 군민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상하수도 값이 대폭 인상된 것은 알고 계시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냥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은, 예민한 분은, 세심한 분은 체크(점검)해내서 올랐다고 확인될 텐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용지에 보면 뒤쪽에 설명도 있는데 그걸 잘 안 보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통상적으로 나온 금액이 어이, 왜 이리 많이 나왔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오른 시기는 제가…, 언젭니까? 1년 반 전인가요? 2년 되었겠네. 확인할 때 2017년 대비 300%가 올랐거든, 300%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2017년도 하반기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300% 증액 사유를 달아서 2018년도에는 100%, 80원이었는데 160원으로 올랐거든. 그리고 19년도에는 50%, 160원에 50%니까 80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또 2000(2020년도)에 들어서는 25% 증액시켜서 결국은 지금은 240원 되나요? 톤당 그리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증액이 되어서 평소에 나오던 금액보다 2배가 나올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상수도요금에 대비 하수도요금도 따라 올라가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정확히 맞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맞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특별회계에 상수도 뭐 1단계부터 가정용, 업무용 쭉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이 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산이? 아, 그 뭐냐, 청구되는 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현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것은 대략 한 1년 정도 그동안에 요금 부과된 걸 참작을 해서 이 정도 수익은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엄밀히 말해서 딱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상치를 잡은 거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상이기 때문에 이 금액 집계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19년도 저희들이 조정결정에 1년간 사용료 부과한 금액이 16억 8,600만 원 정도 그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그 전년도 18년도 금액하고 19년도 한 3년 치를 비교해보면 개략적으로 금액이 얼마가 나오겠다, 라고 추정치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좀 그런 경향이 지금 보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과도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예산 부분은 조금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끝에까지 같이 합니까?
○위원장 강신택 예, 끝에까지 한목에 다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상수도, 하수도까지 같이?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과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배분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볼까요. 여기 자료를 보면 특별회계에서 받아들인 금액을 가지고 일부 사업도 추진할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사업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세출계획에 보시면.
○정현철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세출계획을 한 번 보면, 여기에 세출계획에 보면 794페이지 그죠. 여기에 시설비에 6억 6,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누수관 긴급보수요?
○정현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시면 특별회계와는 별개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딥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한파 대비…
○정현철 위원 687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또 6억 6,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여덟 군데 마천, 또 뒤쪽에 보면 서상, 함양, 휴천, 병곡, 안의, 백전, 서하 이렇게 해서 계획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설비도 특별회계 시설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걸 일반회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마천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그 구역이 아니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럼 그 한 군데만 아니고 다른 데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요금을 안 내거든요.
○정현철 위원 다른 데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다른 데 요금을 내는 구역에는 이 특별회계를 적용할 수 있어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비를 신청할 때 일반회계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특별회계에 여유 자산이 있잖아요? 여윳돈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럼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정 필요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반대로…
○정현철 위원 전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사업비 설정 자체가 조금…, 이것 역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회계는 일상적인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나 일상적인 사고가 났을 때는 일반회계로 대응을 하고, 이 특별회계는 정말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를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해라기보다는 개발 및 전기 증설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렇잖아 그죠? 관로 설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이건 뭐 어디다 갖다 붙여도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 본예산에 좀 예산이 빡빡한 과중에 특별회계에 여유가 좀 있으면, 지금 여유가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뒤에 하수도사업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순세계잉여금에 2021년도에 15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자꾸 돈을 벌어들여 가지고 이것 나중에 어떻게 쓰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정말 큰 긴급을 대응을 한다고 했거든요?
○정현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우리가 정수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예상치 못한 그 벼락이나 낙뢰가 떨어졌을 때 만일에 정수장에 전기설비라든지 가동이 중지를 할 것 같으면…
○정현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때는 특별회계 이것 모자랍니다.
○정현철 위원 예,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런 것 때문에 특별회계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긴급을 위해서요.
○정현철 위원 그것은 신중한 검토를 한 번 해서 사실 마무리할 때 하시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세출에 791페이지 위에 보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명단을 보면 여기는 7만 원 적혔어요? 분기검사 여기서 7만 원…, 여섯 명 여기 7만 원 적혔는데 앞에 저것은 10만 원 적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아까 그 앞쪽하고 여기하고는 업무 검토나 회의 하는 그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쪽에 이것은…
○위원장 강신택 무슨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분들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정기적으로 수질을…, 우리가 전문기관에 이제 수질을 하거나 우리 자체 수질을 검사를 하거든요. 이런 것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결과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앞쪽에 회의는 그 회의에서 부적격이 나타나면 특정업체한테 돈을 제한하게 되지요. 그것은 난이도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장 강신택 암만 난이도가 틀려도 우리 법적으로 주는 그게 정해진 게 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오자…, 오기만 오면 그냥 10만 원 줍니까? 그 분들은 참석만 하면? 10분이면 끝나…, 회의가 만약에 30분 했던 40분 했던 10만 원 일당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러니까 거기 참석하시는 분이 그에 상응하는…
○위원장 강신택 우리 법적…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좋은 의견도 내고 해야 되니까…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러니까 우리 법적 주는 부분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분은 뭐 법적으로 맞춰 가지고 다 7만 원씩으로 가는데, 그것은 뭐 1시간을 하든 30분을 하든 10만 원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그에 우리 법적 기간(규정)에 맞춰 가지고, 법적으로 맞춰 가지고 수당을 주셔야 되지, 누구는 7만 원 주고 누구는 10만 원 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춰 가지고 그리 해주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순세계잉여금이 뒤에 보시면, 맨 뒤에 페이지 보면 왜 이리 많은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신택 세입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순세계잉여금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787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6억에서 올해 9억 정도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을 자꾸 뒤로 가져 넘긴다는 개념으로 우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수가 더 들어왔는데 그 지역에 그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로 집행을 많이 안 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남은 예산을 뒤로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많이 그 예산이 지금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잉여금으로 세입을 그리 잡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김성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