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15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
3.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
3.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1시16분 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강대수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심의 시 질의와 토론시간에 쟁점사항으로 논의했던 예산안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대상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삭감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기획감사실의 소송패소배상금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1억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패소예상이 2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5천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문호성 위원님께서 소송패소배상금에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5억 5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호성 위원 2005년도 예산이 1억 9천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이 10명 정도 예상되므로 3천만원을 더 증액하고, 선진국 문화체험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문호성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2억 4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6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문호성 위원 이 부분은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으로서, 조정기여 우수 부서 최우수군이 300만원, 우수군이 200만원, 장려군이 100만원으로서 이것은 부서 간의 경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삭감하고, 320만원은 남겨두는 걸로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 82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정순행 위원입니다.
이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으로서 융자금으로 설정이 곤란한 것이고 또 그리 되면 결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해 가지고 다음에 기금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일반세입으로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 중 기획관리 소송패소배상금 5억 5천만원, 내무행정 국외여비 2천만원, 내무행정 포상금 600만원, 사회복지과 민간융자금 4,900만원, 총 4건에 6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 중 기획관리 소송패소배상금 5억 5천만원, 내무행정 국외여비 2천만원, 내무행정 포상금 600만원, 사회복지과 민간융자금 4,900만원, 총 4건 6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

(11시21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질의와 토론시간에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없이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1시22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심의 시 질의와 토론시간에 쟁점사항으로 논의되었던 예산안을 중심으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농업기술센터 소관 철갑상어 양식 육성 예산 5억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권상준 위원께서 의견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철갑상어가 특정 농·어업에 속하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식은 했습니다마는 보편적인 우리 많은 농가들이 하는 그런 특수한 시책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되었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많은 위원들이 그 예산이 지원되는 게 타당하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소수이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삭감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제13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재적위원(10명)
○출석위원(9명)
  강대수 전재봉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한윤용 권상준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