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8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 지역경제과 소관 토론
○.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 사회복지과 소관 토론
○.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 산림녹지과 소관 토론
(10시02분 개의)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억 3,400만원이 감소된 54억 3,6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85만 5천원이 감소된 3,99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 대비 72만원이 증가된 3,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36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63만 2천원이 증가된 4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해 가지고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 2개 회사를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2억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월 23명 정도 사역할 계획으로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뽕잎 한우’를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후속사업으로 ‘뽕잎 흑돼지’ 사육사업 용역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경상적경비 37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민간유공자 포상금 1천만원, 유공공무원 포상 500만원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시설비사업으로서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진입로 개설, 상수도, 전기, 묘지이장 등에 소요되는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8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기업유치 예정지 부지매입사업비로 10억원을 예산에서 전출금을 잡아 놨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예품 개발 장려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5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공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조사 및 불량 공산품 단속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들 상공 관련 업무추진으로 석유류, 계량기, 경로당 LP가스 법정 검사비, 태양광가로등 시설유지비 등 해서 1,562만원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6,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사업으로서 먼저 균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채소시장 건립에 총 8억 중에서 시설비로 7억 6,881만원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마천재래시장 건물신축 관계 및 부지매입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사업비로서 1,22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이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열급탕시설 설치사업으로 성민보육원 내에 태양열급탕시설사업비로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 인건비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인부임과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업비로서 주차단속 및 피서철 유원지 교통정리 급량비와 피복비, 교통신호등 안전점검 수수료, 전기요금 등으로 해서 5,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공영버스 운행 결손 지원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비 경상보조로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1억 600만원, 민간단체 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3억 4,741만원, 시내버스 농어촌 대폐차사업으로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영버스 구입으로 이번에는 5대 해서 3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이것은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 7,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로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조사업에 저희들이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저희들이 10동하고 48동을 신설하고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체 두 군데에 6천만원 등 해서 2억 4,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7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리 해서 일반회계 예산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16만 6천원,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9,667만원을 계상하고, 이월금으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원을 잡았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억 4천만원을 잡아서 총 세외수입은 12억 5,2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안의농공단지 조성공사 국고보조금가 1억 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9,650만원 해서 2억 9,850만원, 총 세입합계 15억 5,1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유치 홍보물 제작 및 제서식 유인 등 해서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 대외 홍보 및 입주업체 유치, 실무협의회 등으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균특회계사업으로서 안의농공단지 조성공사에 4억 7,29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등 해서 4억 3천만원, 이것은 안의농공단지 부지매입에 3억 4천을 포함해서 4억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4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68만 8천원, 국고보조금 환급해서 6억, 합계 15억 5,1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로 74만 6천원이 들어왔고, 이자수입으로서 50만원, 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076만 9천원, 기타회계전입금 10억 해서 총 10억 6,2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묘지이장 보조인부임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공영개발사업 추진 신문공고료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필름인화 등 해서 1,761만원, 행사운영비 등 해서 총 2,0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33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기업유치 예정지 부지 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 해서 총 사업이 10억 6,2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89억 649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세입합계는 92억 3,8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사업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심의회 참석수당을 8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이차보전금으로서 3억 3,725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등 기타내부거래에 89억원 적립금으로 계상해서 총사업비 92억 3,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 2억 980만원이 증액된 56억 4,5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광공업관리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안의농공단지 문화재 발굴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공관리 인건비로서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으로 8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상품권 개발사업비로 900만원 계상해서 총 2억 980만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에서 2억원이 전입된 7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사업은 경제개발비 자체사업으로서 안의농공단지 문화재 발굴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36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0~1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유상기 위원 거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 뽕잎 한우하고 돼지하고 중에서 먼저 한우를 실시하고, 돼지는 그 다음에 실시하는 걸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계속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결과물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걸로, 현재 경상대학교에 안병홍 교수팀하고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민간인한테도 줄 계획으로…
(한윤용 위원 거수)
내 것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배짱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매입할 때 일괄 매입하면 말썽도 적게 생기고, 지금 수동농공단지 화이바 같은 데 우리 부지를 매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보태서 하고 있거든요. 안의농공단지 부지매입비가 전부 다 32억이 듭니다.
그중에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서 하는 게 21억입니다.
10억이 부족한데 국도비보조금 해서 5억 대고 또 우리 군비가 이번에 5억 4천 넘어가니까 그것 보태면 거의 맞아 떨어질 겁니다.
“청동기시대 분묘로 추정된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추정되기 때문에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굴기간을 많이 잡으면 5개월, 짧게 잡으면 3~4개월이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비를 2억 내외로 추정을 해 가지고 “이것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계산되어 나온 게 6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나중에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시기가 늦어진다는 거죠. 2억 가지고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창원에 있는 ‘우리문화재연구원’에다 시굴조사를 맡겼는데 그 업체에서 나온 간이설계가 6억이 나왔어요.
“우리는 꼭 그렇게 많이 달라면 ‘우리문화재연구원’하고는 안 하겠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굴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몇 군데 의뢰를 해 가지고 최고 낮은 단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2천만원 매겼습니다.
오차 폭이 좀 큽니다. 공차가 있는데 공차범위 내에만 들면 합격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현장에 나가서 꼭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필증을 붙이거든요. 그것을 안 붙이면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원래는 각 마을 경로당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군에서 일괄 하자 해 가지고 올해 3년째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장 처리문제는 추후에 마천면에 공청회도 해야 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만 우선에 하고, 함양채소시장도 우선에 부지매입만 할 겁니다.
복지회관 매년 얼마씩 들어가야 되고, 돈 잡아먹는 하마인데 복지회관 없애서 거기에 시장을 잘 꾸미는 방향으로 그러면 오히려 마천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만들어 주도록, 공청회를 할 것 아닙니까.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걸러 보십시오.
지난번에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서 못했는데, 공청회 하면서 그런 방안을 같이 1~3안을 잘 꾸며 가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 뭐 놔둬 봐야 실질적 이득도 없고, 공공으로 이용도 못하고 개인들이 몇 사람 점포 임대해서 쓰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존치할 이유가 없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378~9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태양열급탕시설 설치 1억 3,500만원 나와 있는데, 태양열급탕시설이 지금 다른 데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태양열을 활용한 온방을 할 수 있도록, 난방을 할 수 있도록…
382~3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함양지리산고속에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사실은 서울 가는 노선에서 벌어 가지고 보태서 겨우 유지를 한다고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보조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은 버스로 해 가지고 경영비고 줄이고 유류비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 지원해주거나 자기가 산 것이건 하여튼 운행 중인 것?
과연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냥 적자라니까 우리도 따라서 항상 적자라는데, 적자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어제 총괄보고 하실 때도 정신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념적으로 보면 다 적자라고 그냥 미리 치부를 해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경영진단을 한 데이터가 나온 게 없다. 의회에서 감사 때 다른 회계팀을 넣든지 해서 거대한 보조금을 받는 이런 단체는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삶을 만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한 번 해야 되요..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우회계법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회사 전체 경영까지 전부다 관여를 해 가지고 얼마나 손해 보느냐, 적자 보느냐 경영분석을 하고 있고, 벽지노선 31개 노선은 저희 군에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일정기간 4일이면 4일 계속합니다. 같이 타고 다닙니다. 그걸 기본 데이터로 삼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공무원들 징계를 당하고 하는 경우가 생겨지는데, 그걸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지리산고속의 손실액은 7억 1,373만 5천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보조는 4억 9,200만원 해줬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손실액을 7억 6,1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우회계법인하고 우리하고 합했을 경우에.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나갈 금액이 4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외버스에서 서울 가는 노선에서 상당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당해서 자기들은 나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버스 몇 대 구입하죠? 포함해서 22억, 그러면 고속버스에서 나오는 흑자수익금까지 포함하면 25억 이것 뭐…
버스는 38대밖에 없거든요.
(박성서 위원 거수)
지금 그러면 택시까지도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50%?
경유는 리터당 231원을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버스의 경우에 그렇고, 화물은 그것보다 적은 리터당 210원 주고 있습니다. 연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기사님, 여기는 하루에 얼마정도 법니까?” 얘기하면 “겨우 먹고 삽니다.” 이 정도로 하는데, 함양의 경우는 줄을 서고 있다가 기본요금 2,200원에서 시내 한 바퀴 돌면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서야 되거든. 그랬을 때 이 분들은 하루 5만원, 3만원도 못할 때가 있다. 내 그런 이야기를 기사님들한테 많이 합니다.
정말 이게 안타깝거든요. 함양으로 봐서 택시는 많고 인구는 자꾸 적어지고 이랬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전세 들어있는 사람도 자가용 없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나 운전을 못해서 걸어 다니지, 그런 분들을 볼 때 함양에 소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택시는 대당 얼마 감정을 해서 군에서 연간 1,2대씩 사서 감축을 시켜 달라.”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데,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그걸 시도하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군단위에도 심각합니다.
그 전에는 차량 대수를 늘려만 갔는데, 멈춘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지금은 많으니까 감차를 시키는데 행정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어렵다. 우리도 노력은 해보지만 어렵다는 식으로, 간담회를 할 때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말 나온 김에 택시, 저도 기사들이 세 사람이 와 가지고 “권리금 낮게 팔 거니까 군수님 사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조례를 만들든지 함양군 일원에 개인택시 숫자는 최고 상한선으로 정해 가지고 동결시켜 달라.”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개인택시 2대를 줄였습니다.
6~7년 사이에 1대도 증차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개인택시고 회사택시고 안 해줬는데도 택시가 111대가 너무 많다. 개인택시도 5대 줄여야 되고, 회사택시도 2대 정도는 줄여야 된다는 게 자기들의 의견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함양군민이기 때문에 직·간접으로 우리가 보호를 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증차만 실컷 행정에서 시켜 놓고 감차를 안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해수부에서 하는 배의 감척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승인해준 사항이거든.
어자원 고갈로 인해 가지고 감척하면서 계속해서 줄여주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는 대중수요가 준만큼 우리도 그런 부분에, 이 시점에서 꼭 잣대를 대라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1억이면 3년이면 10대 줄겠네.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줘야지, 그게 새로운 신활력사업입니다.
388~9페이지 없습니까?
392~3페이지? 394~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00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 402~3페이지? 404~5페이지? 407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 410페이지까지입니다.
410~1페이지? 세출 보겠습니다. 414~5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소상공인은 5천만원, 중소기업체는 최고 5억원씩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차보전율로 5%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서 운영자금으로, 또 때로는 일부 시설자금으로 해주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해준 업체가 137개 업체에 140억 정도 융자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5천원권짜리, 1만원권짜리로 구분해서, 공무원도 살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군에서 매주 5일장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서 ‘시장보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차라리 티켓으로 사서 언제든 가서 살 수 있으면 훨씬 좋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데는 경남 창원시하고 거창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비용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5천원짜리는 5천원에 사고 1만원짜리는 1만원에 삽니다.
함양에 오시면 함양중앙시장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식당에 가서 먹어도 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0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왜냐하면 물론 적자라고 얘기를 해서 보조를 해준다 하지만 군에서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준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친절 면이라든가 서비스 면에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개선되는 게 안 보여요.
지원해주고 보조를 해주면서 기사님들로 하여금 우리 군민들이 서비스 면이라든가 친절 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하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함)
○. 지역경제과 소관 토론
(10시55분)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된 부분만, 크게 쟁점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문호성 위원 거수)
국가에도 계획이 없는 것이고, 저는 평소 마천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주 관광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소님들이 많기 때문에 화개장터나 정선재래시장 이런 걸 하나 제대로 해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시장을 토요일, 일요일 계속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팥이나 콩이나 농산물을 해서 제대로 판다면 대단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댐 문제까지 거론하면 그렇고, 또 해놓으면 큰 투자가 안 되니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70페이지 문호성 위원님, 해외품질 규격인증에 대해서 삭감?
372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문호성 위원님?
375페이지 권상준 위원님, 일반운영비 계량기 조사…
382페이지 정순행·박성서 위원님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것 없죠?
수정예산안 재래시장 활성화?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평소 존경하는 강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한해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7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부문에 19억 3,400만원,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95억 4,500만원 등 2005년도보다 33억 8,575만 4천원이 증가한 205억 7,618만 4천원으로 19.7%가 증가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함양 충혼탑 관리와 서상면 문태서 사당 및 육십령 위령탑 관리 인부임 2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차량임차료 등에 4,200만원과 공무원 출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2,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유림, 수동의 한센마을 중추절, 명절 위문을 위하여 500만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경비지원을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413만원, 281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16만원, 노숙자 등 숙식 및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일 추모행사 시 보훈단체 지원금 300만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7억 8,184만 6천원과 282페이지 약품대 6,13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수당, 수용자 부식비, 춘계부식비, 겨울 김장비와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등 총 10억 6,5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천면의 숙원인 향토방위 전적비 건립을 위하여 도비 2천만원과 보훈회관 체력장 확보를 위한 증축비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항에 의거 4년마다 시군단위 복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학술용역비 5천만원과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성역화사업 부지매입 및 분묘 이장을 위하여 5억 1,500만원, 284페이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부대비 6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려사망자 장제비 200만원과 병원 안치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3,500여 가구에 대한 기초수급자의 일반생계급여와 기초수급자 시설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급여, 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286페이지 자활소득공제와 가구주의 실질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을 위하여 총 80억 5,0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1억 1,322만 1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수당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비 3억 4,587만 8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 1억 29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과 장갑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2,500만원, 기초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주거현물 급여 1억 8천만원, 집수리, 영농사업 등 자활근로사업에 2억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비 3억 4,009만 2천원,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기금 5천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 인건비 728만원과 사이버자원봉사 종합관리 유지비 152만 1천원, 자원봉사자 교육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184만원)과 봉사활동 시 중식 제공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8월에 개최하는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500만원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가입비(1천만원)와 연수교육비(1,200만원), 센터 운영을 위하여 2천만원, 봉사활동 자재구입비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 수용자 위문을 위하여 2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의날 행사, 경상남도 노인의날 행사 참석, 도지사배 및 영호남게이트볼대회 참석 등에 752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장문화 장려를 권장하기 위하여 2천만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와 경로대학,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관리 보조에 5천만원, 읍면 게이트볼대회 지원과 군 게이트볼대회, 노인의날 행사 지원과 294페이지 5월8일 어버이날 경로행사, 장수노인 축하 및 장수부부 사기앙양을 위하여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13억 7,466만 2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노인건강진단과 노인가장세대와 홀로 사시는 노인 안전지킴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수당 지급을 위하여 26억 6,0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와 마을별 경로당 운영비, 무료 경로식당 운영, 296페이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에 10억 2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국비보조사업인 노인 일자리사업에 1억 8,970만원,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백전 운산마을과 마천면 게이트볼장 보수를 위하여 각각 1천만원씩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재보험 가입을 위하여 5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10억 1천만원, 읍면 게이트볼경기장 보수비 2천만원, 노인공동작업장 관리비와 경노모당 보수비 1억 9,100만원, 경노모당 운동기구 보급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민보육원생의 여름캠프와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8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월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보육시설 어린이 재롱잔치 및 연찬회 개최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과 소년소녀가장 지원, 부모가 없는 아이의 가정위탁을 위한 양육비, 302페이지 부식비 및 제수비 등에 4억 8,9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비 158만 4천원, 아동위원 활동비 250만원, 12개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등 306페이지 상단에 있는 무주택 월세비 및 보호아동 1인 1자격갖기를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8억 4,5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함양어린이집과 연꽃 어린이집 강당 증축과 보육시설 장비 보강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단체회원 해외연수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해외연수비는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선심행정의 논란이 예상되어 결산추경 시 감액하고 내년 선거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여 여성단체회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단체회원에 대한 각종 중앙 및 도단위 교육참석과 308페이지 여성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을 맞아 여성대회 개최경비 500만원, 저소득 재가모부자가정과 가족 직업훈련비, 난방비 등을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8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성매매·여성폭력 근절과 할머니봉사대 활동비 740만원, 건강가정교육과 국제결혼가정 관리를 위하여 1,900만원, 311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모자여름학교 및 여성취미교실 재료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교육과 행사참여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973만 5천원, 313페이지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 3,64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7,3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개최되는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도우미뱅크사업에 1,434만원, 기초수급자 중 장애수당, 의료비, 학비 지원, 315페이지 등록 진단비, 재활보조기구 등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1,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동아리 육성에 500만원, 장애인이 각종 점포나 식당 이용 시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출입문 설치에 2천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과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장애인복지센터 운영과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가정 지붕 개보수 등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화장실, 부엌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에 1천만원, 장애인목욕탕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많은 활용을 위하여 37인승 버스 구입비 6천만원, 도시책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장애학생 재활을 위하여 방학기간 특수교육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분야입니다마는 본 특별회계는 지난 달 29일자로 조례가 공포되어 조례 제명이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확정되어 유인할 시는 정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7,132만 5천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1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 중 원금수입이 1,341만 3천원이며, 기타잡수입으로 연체이자 20만원과 지난 연도 수입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3억 7,132만 5천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640만원, 사업예산 중 민간융자금으로 3억 6,856만 9천원과 367페이지 과오납금 등 반환금 1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6,852만 8천원으로, 그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7만 2천원, 지난 연도 수입금 100만원, 국고보조금 4,900만 5천원, 도비보조금 1,72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억 6,852만 8천원이며, 인건비로 의료급여업무의 전문성과 제도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1,625만 6천원, 일반운영비 199만 4천원, 국내여비 300만 6천원, 의료 및 구료비 4천만원, 의료급여 및 진료비부담금 3억 97만 2천원, 대불금 500만원과 과오납금 충당금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7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내년도 예산은 총 228억 4,588만 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2억 6,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의 참석수당 392만원과 75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및 부대비 18억원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진료 시 군비부담금 3억 97만 2천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 133만원과 어버이날, 노인의날 현수막 제작비 120만원,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이 증가됨에 따라 활동비 부족분 600만원, 제10회 영호남 친선 노인게이트볼대회가 내년에 전남·북, 경남을 포함하여 12개 시군이 참여하여 우리 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지원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4,823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과 노인 교통수당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군비 588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재보험료가 당초 국비에서 군비로 전환되어 조정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월동 연료비 700만원, 소년소녀가장 상해보험료 750만원, 함양어린이집 강당 증축 설계를 위하여 시설비 예산 735만 4천원을 실시설계비로 전환하였으며, 신설된 영아전담시설인 성민·포도원어린이집의 장비보강을 위하여 2천만원, 함양어린이집 장비보강을 위하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 4,900만원, 여성주간행사와 여성 기능취득 강사료 지원을 위하여 820만원, 장애인목욕탕 비품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11시28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6년 당초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27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9페이지? 280~1페이지?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금년부터 마천, 서상도 일부 하고 있는데, 지원 자체는 면단위에는 안 합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상수도라든지 전기요금도 주고, 시설의 관리운영비가 되고, 정신요양원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해 가지고 281페이지 그런 뜻에서 편성이 되어 있고…
1년 되면 올려주고, 저희들이 승인해주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용자부식비는 간식입니다. 간식대를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주고 또 춘계 부식비는 4월에 야유회 행사를 한번 합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지역사회복지계획 학술용역비 5천만원이 있는데, 돈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보는 함양군의 사회복지 실태를 진단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 분들이 평소 느끼고 있던 생각들을 많이 수용을 하셔야 되요.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이걸 회의할 때 예산의 성질과 쓰임새를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주세요.
보통 차상위계층에서 이런 일이 더러 벌어져요.
자식이 있거나 해도 노인부부가 사는데 엄청난 질병에 시달리거나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일정시기가 지나가면 원상복구가 될는지 몰라도 몇 년간은 상당히 곤란을 당하게 되는, 그렇다고 자식들이 충분하게 효도를 할 수 없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집안이 있어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는 집안인데, 소위 차상위계층인데, 지금 현재 실질적인 현실은 아주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요. 이걸 잘 조사하셔야 되요. 인원도 많네. 250명 예산편성지침으로 잡아 놨는데 골고루 수혜가 잘 되도록…
288~9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감독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말썽이 있고 이러면 자주 나가보고 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일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하는 과정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건가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보면 원망도 들을 수 있고, 면장 할 때 보니까 “돈을 그 사람이 와서 청소해주면서 가지고 갔다.” 그런 말을 해 가지고 애매한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저 사람들대로 이야기 들어보면 고통이 있습디다.
(장내 웃음)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내 계산은 안 해 봤는데. 한번 짚어 주겠습니까? 확실한 금액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전혀 무보수로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없어 지원해주지도 못하고, 견학 184만원 되어 있는데, 가을 되면 한 차례씩 시설에 가서 노력봉사도 하고, 잘하는 데 가서 실제로 배워 가지고 옵니다.
충청도나 저런 데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배워 가지고 오는 것도 하고, 헌집고치기 이것도 중식으로 연간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분의 1도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500만원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름에 실내체육관에 읍면 회원들 모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경비보조로 노고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런 돈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상해보험 가입은 작업 도중에 사고가 날까 싶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1천만원 보험을 가입해 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지붕개량 할 때 올라가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 군 관내의 기업체나 버섯공장이나 이런 데를 한번 하도록 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이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불우세대나 가서 생일도 찾아주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지금 함양, 거창, 합천, 산청은 또 진주가 화장장 있으니까 크게 불편한 게 없더라도, 근처에 보면 장수군 이런 데까지도 함양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지금 공원묘지에다가 화장장을 하나 하면, 화장장에 대한 법을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가 좀 있으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지는 공원묘지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진주 꼭 가는 것보다는 이쪽에 와서 화장해 가지고 바로 매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면이라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할 데가 지금 없습니다. 화장장 설치는 설득이 아주 어렵습니다.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사설공원묘지 거기도 그렇지만,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그런 눈치가 보이는데, 자칫 제가 봐서는 그 여파로 하면 다른 것까지도, 상당히 그런 문제에 주민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전체적인 인구의 25%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천억 예산에서 노인예산이 50억 예산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돼요.
2천억에 50억이면 2.5%밖에 안돼요. 복지사회로 가는 데에는 노인들한테 대한 예산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그게 복지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집에 연료를 무엇으로 뗍니까? 경우로 뗍니까?
지금 등유 1리터에 900원 아닙니까.
그런데 경우 1리터에 600~700원 할 때 그 기준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노인들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못하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연간 134만원을 주는데 운영비로 84만원, 연료비 50만원 해서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울산시 같은 데는 연료비 보조를 얼마나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 기록에 남아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걸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노인에 대한 예우는 잘 해줘도 그 분들 늘 섭섭하다고 그러는데 늘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늘려줄 필요가 있는 것은 공감하죠?
제가 공동묘지 관리 때문에 특수하게 특정 한 부락이 공동묘지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작업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예초기 10대 정도 되고 사람이 40명 가까이 나와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못 줄망정 연료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과장님이나 실무담당한테 제가 구걸을 하다시피 얘기를 했더니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글발 좋은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니까 그게 지원이 돼.
그런데 영 글발 없는 데는 앞으로 예산지원 요청해도 안 되고, 실효성 있는 사업도 못하겠어. 그래서 내 금년도 예산에는 이게 좀 반영이 되었나 싶어서 눈 닦고 들여다봤더니, 이것 뭐 읍면예산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네.
이런 사업에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권장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이 못 되어서, 과장님,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예산에도 없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을 하셔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포괄사업비에서 돈을 20~30만원 정도 이야기 하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읍면에 다른 데도 그런 곳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조사를 해 가지고 큰 돈 아니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온 그런 미풍양속의 사업인데, 관에서 그것보다 더 한 데 많은 지원을 하면서 그런 미풍양속을, 그러면 안 했을 때 왜 안 했느냐 하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 사는 윤리를 생각하고 도덕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사업은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시했는데도 무시를 하는 것은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을 한다라고 바꿔 얘기한다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권장해야 할 사업이고, 칭찬을 열 번 해도 안 아깝다 할 사업으로 익히 말을 해줘도 참 행정에서 챙겨주니까 고맙다고 느끼는, 주민을 격려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지 다른 데 예가 없으면 안 하고, 다른 데 예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종사자 1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 예산 중에 약 30%는 시설 운영하는데 쓰일 예산입니다.
아무리 세목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한테 뭘 해 드려도 도무지 행복한 느낌이 얼굴에 안 보이더라고요. 지킴이, 전화하기, 하루 방문하기, 식사배달사업 뭘 해도 행복한 걸 못 느껴요. 항상 쓸쓸해 보여요.
그런데 출향인들이 와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어요.
‘그게 맞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성한지 모르겠대.
그런데 회관에 와서 딱 놀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나한테 자꾸 물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잘못하는데, 이걸 목을 단일화시켜 가지고 포괄사업 비슷하게 면장이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큰 동네는 별도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조립식으로 짓든지 해 가지고 거기다가 노인들을, 나쁜 말로 밀어 넣어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거기서 취식을 하는데 그 운용비는 이 잡다하게 나가는 돈들을 갖다가 한 데 묶어 가지고 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라.
그런데 전직 서기관 두 사람도 유림에 사무로 휴가와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더라고.
그러면 중앙부서에 가 가지고 “제도를 바꿔주세요.”, 사회복지부서에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서기관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제도를 바꿔 가지고 이 목을 축소시켜 가지고 한 방향으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당해 읍면장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노인들이 행복하겠느냐. 그것만 되면 그 노인들은 집에 기름 안 들어서 벌고, 항상 친구들 만나서 행복하고, 모여서 손으로 꼼지락 꼼지락 뭘 만들 수도 있고, 행정에서 교육시키기도 좋고 너무 좋은 거라.
범복지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8~9페이지?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 298~9페이지? 넘어갑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이 돈 1천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한 동네에, 어떤 운동기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 건강, 체력단련 차원에서, 그 분들이 오래 살아야 우리가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런 것은 많이 늘려 가지고 앞으로 여력이 된다면, 본예산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1차추경 시에 좀더 반영을 해서 여러 마을회관 경노모당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운동기구 달라는 데는 운동기구 사주고, 당장 노인들이 공동으로 밥을 해먹는데 김치를 갖다 놓으면 시어 가지고 사흘도 안 돼서 버리고 딱해서 그리 한 게 있거든요. 당장 필요한 것부터 삽시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농협에 상품권으로 현재…
그것 좀 참고로 해 가지고 이 돈을 실제로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리 하면 좋겠어요.
상품권 주면 전부 다른 걸로 바꿉니다.
(장내 웃음)
(강신원 위원 거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니까 작년 예산 대비 3억 8천이나 삭감이 되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어째서 다른 물가도 올라가고 한데, 수혜자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적게 줬기 때문에 삭감된 것 같은데, 적게 줬으면 우리가 요구를 적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적게 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없겠고, 어째서 이렇게 삭감됩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내년에 도비, 균특 할 때 정말로 목소리를 내서라도 이런 부분은 10% 이상 증가를 시켜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4~5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308페이지?
두고 보겠습니다.
310~1페이지? 넘어갑니다. 312~3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장애인에 무슨 센터라는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 장애인직업훈련센터, 센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예산의 성질이 각기 다르게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분류해서 편성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센터 하나에다가 사무국장 하나 두고 이 세 가지 네 가지 업무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면 일목요연하게 골고루 그늘진 데 없이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가 장소가 각기 다릅니까?
지난 여름철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를 한주아파트 앞에 점포를 얻어 가지고 만들었고, 목욕탕 운영하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31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세입에 보겠습니다. 322~3페이지?
세출 326~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332~3페이지 없습니까?
세출로 넘어갑니다. 336~7페이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73페이지부터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3~4페이지?
그래서 기금 4억하고, 당초에 국비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작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이것 때문에 세 차례 갔다 왔는데 도저히 중앙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기금 4억하고 도비 5억하고 9억을 예산 받아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 내려온 걸 보면 내년도에 6억을 더 주는 걸로 공문을 받아놓고,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군만 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 받아왔는데, 나중에 설계를 낼 겁니다.
그 안에 무슨 시설 들어갈 것은 위원님들한테 그 당시에 가서 어떤어떤 걸 수용하겠다는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명이 지침으로, 법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 운영관계는 나중에 예술회관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을 아주 절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를 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그 시설에 들어갈 것은 위원님들께 조언을 받아 가지고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만 했지 설계는 아직 안 낸 상태입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산 자체는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각각으로 가지고 여기에 건물을 건립을 했을 때 부분적으로 조화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술회관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설계용역을 할 때 같은 방향에서 같은 팀에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추진해야지 각각의 용역설계가 나와지면 이걸 하나를 조화를 시키는데도 우리 비전문가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짓고 나서 후회할 일은 절대 안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단 1㎝가 비틀어져도 서로가 엇박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이 큰 걸 발주를 할 때 사실은 발주하는 사람들은 저쪽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주문하는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 식견이 부족한 사람들이, 물론 완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 가봤을 것입니다마는 대전 서구 복지회관을 저희들이 가봤어요.
그 복지회관을 가 보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걸, 물론 우리보다 규모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데의 모델들을 밴치마킹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고, 또 내 생각보다 못 미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이 복지회관이 한번 지어진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세대에는 다시는 여기에 더 손볼 데가 없다는 이런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예산계장한테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 그 이상하다.
아니, 이걸 편성을 잘하고 못하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출의 방법이 일반회계예산서에 어찌 융자가 나온단 말이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0~1페이지? 82~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 사회복지과 소관 토론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크게 중점 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면 노인이나 장애나 아동복지에 관해서 관심과 애정이 너무나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양의 복지사회가, 미래 함양이 더욱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점적인 토론에 찬사를 드리고,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토론은 중점 거론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행 위원님, 208페이지 정신요양원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입니까, 증액입니까?
288페이지 전재봉 위원님,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대해서 기금사업인데 더 토론하실 말씀 하십시오.
안 계신 위원님들은 제가 토의를 안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정순행 위원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299페이지 박순근 위원님께서 경노모당 운동기구하고, 정순행 위원님께서 생활용품으로 대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했는데 토론하실…
소기의 목적을 끝까지 달성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현물급여를 하기를 바라고, 노인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경노모당에 운동기구 주는 것도 좀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물건들을 사주기를 바라는데, 이 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같은 성질 비슷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돈들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출시켜 가지고 복지기금에서 한 창구로 일관되게 쓰세요. 일반회계에서 쓰고 노인복지기금에서 그런 비슷한 걸 쓰고 이리 할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이 돈을 전출시켜서 그 기금에서 쓰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밥만 먹고 못 산다. 고기도 먹어야 되고, 다른 음식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증액을 해서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님께서도 우리가 보조 지원을 해 주실 때 현물을 해줄 게 있고 현금을 해줄 게 있다. 그런 걸 필히 명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위원장으로서 피력을 한 번 해보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5페이지 정순행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여성단체회원 연수, 장애인복지센터까지 토론을 해주십시오.
75페이지 문호성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권상준 위원님 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급한 돈입니까?
틀림없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융자금으로 주면 안 되고,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추경요인이 발생되면 이것은 삭감을 주장하면서 빨리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빨리 추경요인이 발생하면 기금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삭감을 주장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꾸 재탕 말씀드리자면 그 분들이 수요하는 것 그런 것 사 주십시오.
두 번 말씀하지만 이렇게 할 때는 일반회계에 이리 하는 것 아닙니다.
기금에 전출시켜서 하세요. 기금에서 모든 걸 사 주십시오. 자꾸 이중 삼중으로 나열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14시47분)
200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총예산은 183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93억 400만원보다 90억 2,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을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6,300만원 또 백두대간 방제사업에 5억 800만원, 방화수림대 조성이 금년에 다시 신설됩니다, 7,200만원.
휴양림 보완사업에 12억,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에 20억, 수액전시·판매유통센터가 9억, 평정소공원 조성에 6억, 하림공원 복원 조성에 31억 2천만원 등이 주요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항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불감시원 중에서 초소감시원을 12명을 계상했습니다.
근무시간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기동감시원을 108명, 숲해설가 사역이 100일을 계획했습니다. 4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교대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삼시범단지 관리인부 사역이 두 사람이 280일 근무하는 걸로 했습니다.
산삼묘포장 조성 및 사후관리 인부를 1,200평분을 계상했습니다.
한 사람이 60평 작업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산삼시범단지 산삼식재와 사후관리 인부는 2,100평을 하면서 한 사람이 하루 100평 정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은 10명이 100일을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총액은 직원 수에 비례해서 과별로 배정하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특근매식비 역시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는 네 사람이 250일 근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읍면 근무상황비는 읍면예산에 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는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은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다녀올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산삼재배단지 조성하고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임업독농가 교육하고 진흥대회 참석하는 것, 중앙교육에 20인, 도내교육에 30인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숲해설가 교육에 네 사람을 계상했고, 임산물 생산단지 견학에 50명을 했습니다.
산나물 채취축제는 2005년과 같이 함양읍 300만원, 안의면 250만원, 기타 9개 면에는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림법 위반 참고인 소환 실비보상금은 1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산삼축제행사는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저히 3천만원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3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배정된 사업물량대로 군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불감시 근무복을 23벌을 배정 받았고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오타가 있습니다-조당이 아니고 조장입니다. 조장수당이 2명,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보조인부임이 1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이 금년에 처음으로 상시근무가 1명, 밑에 재선충 인턴 예찰은 성수기 때 일시사역인부가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 외가 아니고 이것은 지역의 고사목 제거입니다.
5명 배정 받았고, 속효성 지상방제 1명, 일반 병충해 예찰조사원 1명은 전부터 있던 겁니다. 1명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34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불진화 급식비 180명분, 진화출동비 80명분 이것은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읍면으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교육훈련비가 1천만원 계상이 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산림조합 운영비가 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군내에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군비만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산지사방이 1ha, 예방사방이 1ha, 사방댐 2개소, 사방댐 준설이 7개소, 이것은 총사업비 중에서 군비부담이 9%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헬기 임차가 1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산림청 헬기를 배정하는 바람에 사업비를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50ha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300본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를 5ha, 이것은 보호목이나 마을숲 등에 예방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서 1,200ha가 계상이 되었고요. 인화물질 제거사업은 산불예방 차원에서 산록변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4ha. 보호수 외과수술 6개소가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 보호수 주변정리가 6개소,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이것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를 배정받았습니다.
방화수림대 조성 이것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조림으로서 방화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ha입니다.
다음 균특회계사업입니다.
산촌개발사업 1개소인데, 시설비는 휴천 송전에 본사업 2년차가 되겠고, 실시설계비는 서상면 신기마을에 신규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휴양림보완사업 1개소는 용추 자연휴양림에 현재는 숙박기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도 신설이 2㎞, 임도 구조개량이 5㎞, 임도 보수 8㎞를 배정 받았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1개소 이것은 내년에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요인 제거사업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50페이지 인화물질 제거사업하고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숲가꾸기 설계 시행에 대한 감리비 500ha분,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서 요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354페이지도 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5개소를 배정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3개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밤 작업로 시설 46㎞를 배정을 받았고, 수액전시·판매유통센터는 전국에서 함양군에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로쇠 수액을 저장, 가공, 유통 그리고 자재 판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액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인데 농림사업 신청은 자연표고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다 못 쓰면 재래표고에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밤, 수액 이런 걸 저장하는 소형 창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표고재배시설 9개소를 배정 받았습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입니다.
송이산 가꾸기 2개소 이것은 한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한 군데 더 해서 2개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1개소는 차후에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유통 이것은 산약초 100만평단지, 산삼 1천만 포기 재배, 산머루 등 임산 재배하는 항목은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영림계획 작성 1천ha, 숲다운숲 정비사업-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22명을 사역하도록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휴대용무전기 8대, 등짐펌프 30대, 진화안전장비세트 50개, 개인진화장비 300대를 배정 받았고, 특별히 산불 진화차량을 1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지금 2대로 군에 1대, 안의면에 1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구입이 되면 마천 쪽에 배치를 할까 합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로서 약제주입기가 5대, 동력천공기가 2대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칡뿌리 채취기가 우리 군에 40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입간판 설치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보호수가 우리 군에 42본이 지정이 되어 있고, 수종별로 최고 오래된 나무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간판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내년에 20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산삼연구소 내부시설사업,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바닥 봉하고, 냉·난방시설인데 신활력사업비로 우선 시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못하고 이번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설명 드린 그 내용에 따라서 따는 것이고,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산삼 1천만 포기 식재사업에 20만 포기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농가에 50%씩 보조해서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약제대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숲해설가 책자 구입 2종을 했고요. 숲해설가 피복 2종으로 하복과 동복이 되겠습니다. 산삼단지 내 전기료 96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및 장뇌산삼재배단지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하는 임차료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입면녹화, 이것은 절개지에 담쟁이 등으로 녹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천 포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경제수 조림이 45ha, 상수리용기묘가 10ha, 백합나무가 2ha, 맹아갱신조림이 30ha, 큰나무조림이 11ha, 큰나무 공익조림 4ha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이 사업은 학교담장 없애기를 비롯해 가지고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생활공원 조성 이것은 하림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 2㎞, 평정소공원 조성이 백전면 소재지 공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에 대한 부대비로서 요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현금조림 40ha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병곡 산불 피해지에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남는 물량은 특용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 400ha 이것은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년차로서 지곡, 안의, 서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 70ha분은 노령목 갱신작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조경사업지 관리용 고형비료 구입 100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하고 소공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사업지 관련 퇴비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심기행사 식재나무 구입은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식목일 때 나무 나눠주기 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아름다운 전원마을 가꾸기사업은 읍면당 5~6개 마을씩 지정해 가지고 읍면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림생활공원 조성지 부지매입 이것은 하림공원 80억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부지매입을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다음 수정예산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300만원 늘어난 18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입산금지 깃발 1,250매, 산불조심 깃발 500매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추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삼축제가 3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3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 우리 산림과 직원들은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덕분에 열심히 전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해서 힘을 많이 실어 주시면 저희들 더욱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6년 당초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 34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금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2만 5천원씩 받고요, 인근 산청군하고 거창군하고, 인근 군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인근 군을 보니까 3만원씩 금년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산되어 보니까 2만 8천원으로 3천원을 올렸는데 그래도 3만원이 안 됩니다.
이것도 국비입니까? 군비죠?
그래서 주변 인근 군을 보니까 금년에도 벌써 한 사람 앞에 5천원 차이가 나요.
겨울에 이네들이 (근무)시간도 보니까 9시부터 오후 6시입니까. 자기 구역에 오토바이 타고 하는 걸 제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요즘에 2만 5천원씩 받고 오토바이 타고 기름 넣어가면서 누가 그렇게 혹사를 당하겠습니까? 이걸 예산부서에서 깎습니까? 시행부서에서 이렇게 올립니까?
도대체, 근거를 알아야 되겠어요?
23착을 해놨는데, 작년엔가 언제 보니까 조끼 같은 것을 하나 입고 다녀요. 그때는 산림녹지과장이 노 과장님 안의에 있을 때 또 질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어째요?” 하니까 조끼 하나씩 해줬어요. 언젠가 한 번 해 드렸죠.
그런 분들 조끼를 하나 해요.
그 분들 그게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모자 하나 달랑 쓰고 다니면서 산불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축제 3천만원 하면 그 사람들 잠바 하나 주고도 남는데 왜 이런 데 소홀합니까?
지금 23착 이것은 배정이…
잠바 23착은 몇 년 입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들입니까?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사후관리인부임하고 전부 다 합하니까. 서상에 있는 단지 거기를 관리하는 인부임입니까?
여기서 솔직히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연 이리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진짜 수천만 원 수확을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그 전망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용역보고회 하는데 제가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 두 번을 참여하고 왔는데, 대학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인삼은 농약검출 때문에 수출 길이 꽉 막혔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지에서 인삼에 농약을 안 치고 재배도 못하고, 고려인삼의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산에서 재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는 것은 높은 데 심기 때문에 죽는 확률이 있지만 평지보다는 덜 죽고, 농약을 안 치고 재배할 수 있다. 그래서 산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앞으로 전망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고사율이 점점 낫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그런데 일당을 조금 올리고 내리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것 같더라.
화장산 꼭대기에 삭풍이 불었을 때 나는 100만원 줘도 올라가기 싫겠던데, 하루도 안 빠지고 가는 것 보면, (몸이) 아프거나 (날이) 궂거나, 남을 대신 올라가라면 궂은 날은 죽어도 안 한다고 해요. 자기는 올 같은 예산 같으면 2천원 더 보고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불쌍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자꾸 군의원한테 와서 “왜 이런 식으로 차액을 조금밖에 안 두고 나를 올려 보내느냐?”고 계속 그런 소리를 하는데 딱해 죽겠어요. 면장님이 그러면 운용을 잘해야 돼.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니까 가로수 사후관리 인건비가 있네요.
내가 오늘 아침에 상림에서 고운교를 따라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도블럭 설치해 놨던 부분에 싹 덜어내고 백일홍이죠. 이것만 세워 놓고 흙무더기, 내가 볼 때 옛날에 큰 삽으로 떠버리면 몇 삽 안 될 것 같아.
아주 좁게 해 가지고 그 나머지는 전부 또 시멘으로 해 버렸어.
시멘으로 싹 갈라놓고 보도블록 덜어내 가지고 또 그 위에다가 모래 넣어 가지고 보도블록 갈아 가지고 새로 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무 심으나마나요. 나무 죽어도 안 큽니다.
명만 유지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도시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로수 심는 사람 따로, 또 처음으로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땅을 공간을 비워둬야 되는데, 나무 하나 딱 세워 놓고 가로 세로 50㎝ 안 되게 해 가지고 그 나머지 밑에는 시멘으로 해 버렸어.
여태까지는 보도블럭만 깔면 온·습, 비, 물 이런 것들이 다 침투가 가능한데, 이제는 밑에까지 시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함양군수 밑에서 획일적인 행정이 같이 나가져야 되는데 이 과 저 과 공존하면서 해야 되는데, 도시행정 하는 사람은 그냥 흙만 채워놓고 하면 꺼지니까 밑에 일괄 잣대를 대어 가지고 시멘으로 해버렸어. 지금 시멘으로만 해놨어. 어제나 아래 한 것 같아.
그 위에 또 보도블럭 깐다는 소리지. 행정이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저 거리가 제일교포들이 갖다 심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뭐 있느냐 이거라.
몇 년차인데 나무가 이 정도 되어서 안 자라면 다시는 그 분들에게 “여러분들, 이 거리가 당신들이 헌수한 가로수를 식재한 겁니다.”라고 가서 보여줄 이유도 없고, 보여줘서도 안 되고, 부끄러울 일이에요.
그런데 한 군수 밑에서 그렇게 협의가 안돼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돈이 많아 자빠졌어. 내가 도시과(지역환경사업단)에 심의할 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 하면서 산림과에 협의하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너무 해놨더라.
지금 내가 볼 때는 가로수 새로 심고 사후관리하고, 우리가 가로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건비들이 너무 적다.
앞으로 지방도나 군도 또 이 부분에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고, 함양군에서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전정도 해야 될 거고, 약재살포도 해야 될 것이고, 죽는데 보식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삶의 질의 높이고, 주위 공간, 문화공간, 녹지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추경요인이 발생되면 이런 부분을 좀더 생각을 해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보통 곤욕을 치르는 게 아니고, 돈 200만원 줘 가지고 자매결연지 불러 가지고 산나물을 사서 주고, 경비가 다 됩니까? 식겁잔치(곤욕을 치렀다는 의미의 경상도식 표현임)를 하더라고, 읍면장들이. 이것 때문에 손을 벌려야 될 입장에 있어요. 꼭 해야 됩니까?
잘 하는 데는 반드시 해주고, 안 되는 데는 선별해 가지고 없앨 데는 없애야 되요.
한 날짜에 전 읍면에 하다 보니까 기후가 추운지방하고 따뜻한 지방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한 날짜에 안 하고 읍면별로 적당한 날짜에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 어디 씁니까? 읍면장들이 고생만 합니다. 면사무소 직원들 생고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은 제가 봤을 때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위원장 강대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문호성 위원님 내 반대, 반대가 아니고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고생하는 데는 고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매결연지 관광버스 2~3대 와 가지고 그 산업계 직원들이 밤낮없이 돼지 잡아야지, 산나물 그것 해 가지고, 그것도 올해는 5월6일 했어요. 그리고 5월8일 어버이날 행사했습니다. 직원들이 한 날 해 가지고 고생한 줄 압니까?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결국 적자 납니다. 돈은 모자라고, 잘 하는 데는 100% 더 해줘요. 이 돈이 적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내가 조금 말이 많아집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임업독농가 교육 및 진흥대회 참가 1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임업후계자가 함양군에도 육성된 지가 20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연히 전국대회에서부터 도대회, 교육, 견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그 사람들을 등한시하면 산림행정을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합장 할 때는 그 분들 중앙회 경진대회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조합에서 할 수 없이 갖다 오는 거마비 여비조로 기십만 원씩 주고 했는데, 행정에서 우리 함양의 총면적 80%가 산인데 임업후계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자금을 기회가 된다면 편성을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리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뜨거운 감자인 산삼축제가 있습니다.
3천만원 하고 수정예산에 3천만원인데 이것은 구차한 질의와 답변을 피하고 쟁점사항으로 넘겨서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감사합니다.
○박성서 위원 지금 우리 질의시간에 증액하자는 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간만 자꾸 가기 때문에 삭감문제만 하고 증액하자는 것은 토론에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강대수 그리 하십시오. 넘어갑니다. 346~7페이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함양에 생긴 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올 봄에 유림에 한 군데 발견이 되어 가지고, 독립된 산이라서 지곡마을 뒤에 1ha를 모두 베기로 해 가지고 다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예산이 50ha밖에 안 돼서 50ha에 항공방제를 세 번 했는데 거기는 안 나타났는데, 거기서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항공방제구역에서 100m 떨어진 데서 요새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어떻게 할까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삼봉산 국유림에 또 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시목마을 뒤에, 그래서 2본이 발견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 며칠 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조기에 관찰해서 조기에 발굴해내야 되거든요.
여기에 예찰조사원 1명이 있는데, 번지고 나서 하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동안 의심되는 나무가 계속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400본 이상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그동안에 없는 걸로 나오더니 이번에 두 군데 발견이 되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리 들었다면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나무가 있는 거요.
그 주위가 지금은 고사 안 되었지만 침투가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전국적으로 아주 심각한 일인데, 정말 함양이 자랑할 것은 산과 물, 계곡밖에 없는 건데, 재선충이 침범했다면 정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 부분 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34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0~1페이지?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균특회계사업에 산촌개발사업이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이게 어저께 민원실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농림사업 신청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단을 했다가 확정되어 내려오는 건데요. 위에 시설비 이것은 휴천면 송전마을인데 2004년도에 설계하고 2005~6년 양년에 걸쳐서 완공을 하는 사업이고, 실시설계비는 서상면 신기마을에 2006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2007년, 2008년까지 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마을당 1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 보면 아무 데도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기마을 이것도 우리 군에서 면에다가 대고 한 군데 해보자 해보자 사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그렇습니까. 제대로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업은 굉장히 하고 싶은 사업인데,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걸로 아는데…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전부 마을에서 할 것은 기반시설-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산촌개발사업에 할 만한 골짜기 동네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할 만한 데는 다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소득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융자사업이고 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해요.
○강신원 위원 1년에 1개씩 이런 사업이 내려옵니까?
○산림과장 노화영 저희들이 신청만 많이 하면…
○강신원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신청이 더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2월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을 건데 들어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지 선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강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352~3페이지? 354~5페이지?
○박성서 위원 토속어류생태관 말이 참 많았던 건데, 결국 하림에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일단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걸로 넘겨봅시다. 긴 이야기는 더 들을 것도 없고.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354~5페이지?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죄송합니다. 토속어류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을 농림과(농업진흥과)는 어떤 걸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농림과(농업진흥과)에서 하던 것을 장소를 하림공원 안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은 사업장 안에 우리가 하는 사업, 농림과(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을 그래 놓으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협의를 해서 농림과에서 하던 걸 우리 과에서 받았습니다.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결석 안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토속어류 이것은 작품 한번 만들어볼게요.
○문호성 위원 수액전시·판매유통센터가 있는데 고로쇠 수액 이것 때문에 그런데 부지선정은 대강 해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대상지만 IC에서 가까운 데를 서너 군데로 봐 놓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문호성 위원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수액이 많이 나야만 될 것이고, 대나무 수액 이것도 필요한데, 하여튼 이 문제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상 전국에 있는 수액이 풍부하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 유치가 되었을 때에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딴 데 위탁을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수액협회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장소를 함양군으로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군에 안 뺏기기 위해서 군비를 보태겠다 하니까 도에서 1억을 보태줬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2억을 보탬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안 뺏기고 함양군으로 가져온 겁니다. 운영은 수액협회중앙회에서 합니다.
○문호성 위원 모든 관리는 수액협회중앙회에서 하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문호성 위원 단지 우리가 군비 1억 댄 것은 토지…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함양으로 유치하기 위한…
○문호성 위원 토지는 또 사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제 생각은 사업비 10억원 안에 토지구입비까지 포함해서 계획서를 세우면 될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했습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356~7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특정 페이지보다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란에 보면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하고 예산이 나열됩니다. 책은 볼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백두대간 등산로, 방화수림대 조성 이런 단위사업은 유사한 사업으로 바꿀 수는 도저히 없는 겁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백두대간 등산로정비사업, 방화수림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유사한 다른 것들로 바꿀 수는 없는 거냐 이 말이죠? 보조사업이니까 도저히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것은 지원비율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정순행 위원 전원마을 가꾸기사업이라든지, 저는 산림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포괄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 가지고, 저는 나무 한 그루를 심거나 베거나 하더라도 베는 것은 임산물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좋겠고, 나무를 심을 때는 농가소득하고 관광진흥하고 여가선용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한 그루의 나무라도 적재적소에 심되 주민들의 의견은 많이 반영해서 과학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거든요.
그게 조금 이리 보면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
전원마을가꾸기사업도 면에서 일을 시켜 가지고 업자가 와서 쫙 쳐 놓고 “당신, 뭘 하요?” 하니까 면에서 시켜 가지고 매실나무 심는다는 거라.
내가 볼 때는 그 나무는 강변에 풍치림으로 심어야 딱 맞는데 그걸 심는 거라.
그래서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주민에게 물어서 하고, 좀 과학적이고 소득향상 쪽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송이산가꾸기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얼마쯤 됩니까? 2개소 예산 4,700 가지고 면적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면적이 1개소가 지곡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24ha 들어왔고요. 1개소는 군에서 플러스 시켜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0ha정도 됩니다.
○박순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허울이다, 허세고.
송이산 1ha를 하려면, 지금 송이가 안 나고 있는 데, 임산이라든지 모든 여건은 전에는 났는데 안 나는 곳, 또 지금 너무 퇴적토가 많이, 유기물질이 너무 합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단지 숲가꾸기 하면서 햇볕이라든지 온습 들어오게 하는 건데, 밑에 부유물질 그걸 걷어내야 되요.
그 인건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소리라.
늘 위에 가지치기, 햇볕 일부 들어오게 하고, 또 불량목 제거해 버리고 나면 밑에 깔비(솔잎 떨어진 것), 퇴적물 그게 없어져야 되요.
그걸 한번 일제히 해주려면 대단히 많은 노임이 듭니다.
그걸 하면 송이 날 산 천지입니다. 그래서 선톱 가지고 가지나 치고 이걸로 송이 환경개선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1정을 하더라도 야물게 시범화, 모델화 되어 가지고 이 산에 이렇게 전주 딱 사진 크게 만들어 입간판 걸쳐 가지고 다음에 표본이 되도록, 함양군이 송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송이산이) 격감하고 있거든요. 안 나거든요.
안 나는 이유가 나는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육림사업하면서 송이산에는 대강대강 어느 정도는 나뭇가지를 쳐주고 햇볕이 들어오게 했는데, 안 나는 이유는 낙엽으로 인해 가지고 퇴적토 유기물질 함량이 많아 가지고 균사가 분포가 안 되고 자라지 못한다. 그것을 걷어내 줘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사업메뉴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볕이 3:7 정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간벌하는 것하고 낙엽 긁는 것하고, 가능한 데는 가뭄을 대비해서 스프링클러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메뉴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송이환경개선사업 해놓은 데 가면 원칙적으로 해야 할 것을 안 했더라. 주된 게 땅을 긁어 줘야 되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리 할 겁니다.
○박순근 위원 그리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358~9페이지?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도비보조사업이 되니까 군비를 넣었는데, 칡뿌리채취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사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계는 사는데, 아무리 봐도 칡뿌리를 죽인다는 사업은 하나도 안 넣어놨거든요?
기계를 사 가지고 누구를 줄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좀…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사업은 육림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림사업 안에 여러 가지 세분이 되어집니다.
○박성서 위원 육림사업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숲가꾸기 있죠. 350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안에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세분이 됩니다.
○박순근 위원 1,200ha 안에 들어 있단 말이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박순근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이 칡뿌리를 어째서 육림사업하고 같이 넣으려고 합니까?
제가 그래서 묻는 건데?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본래 메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덩굴류제거사업이 육림사업 안에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위원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올해 없어졌는데, 지금 야산이나 큰 산이나 칡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밤나무 산에까지, 그래서 칡채취기 하는 이걸 주민들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전에는 근사미를 안 하고 독성이 강한 걸로 해 가지고 나무까지 죽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들은 칡을 죽일 수 있는 약제를 강한 걸로 새로 해줘라. 나무가 죽어도 오히려 칡보다는 덜 번진다. 칡이 너무나 번지고 있기 때문에 야산에 다닐 수가 없어요.
칡을 죽이는 것을, 칡뿌리채취기 이것은 필요한 사람이 해 가지고 ‘꿩 먹고 알 먹고’도 되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함양의 산을 살리려면, 칡덩굴류 제거사업비가 옛날에 보면 600ha 이래서 2회 하면 1,200ha 이리 되었는데,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산을 죽이자는 행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필요치 않는 것 이야기 하이소.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쪽으로 목을 바꾸게…
○박성서 위원 제가 잠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기간이 칡덩굴 올라올 때 같이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큰 묶음으로 숲가꾸기로 되어 있는데요. 단비가 덩굴류 제거하고 간벌하고 다 다르…
○박성서 위원 과장님, 절대 안 맞는 말씀하면, 차라리 이것은 기계를 사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알아듣지…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이것은 이대로 있고, 사업비는 내나 숲가꾸기 안에,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있던 덩굴류를 없애 가지고 되는가?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림시책이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산림시책이 내려오면, 이것은 묶어서 가내시만 내려온 거고, 산림시책이 내려오면 1,600ha 안에 세분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정순행 위원 이 예산은 산림과장님 전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부문서로.
○박성서 위원 이걸 알아야 과장님 일을 하시지, 덩굴류 기계만 사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림시책 내려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덩굴류제거작업이 사실은 숱하게 해와도, 해마다 그냥 낫으로 나는 싹수만 잘라 가지고는 영원이 없어지지 않더라고. 궁여지책으로 기계를 사줘서 칡뿌리를 캐 가지고 캐는 사람들 돈 벌이도 되고 그런 면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말 칡뿌리를 제거하려고 하면 앞에 우리 박 전 부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전에 일제 ‘케이핑’ 같은 것, 또 뭐 묻혀 가지고 하는 것…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금은 근사미로 하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근사미’ 묻혀 가지고 봉으로 꽂는 것 그런 약제들로 하니까 땅에 오염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주의 입장에서는 덩굴류를 제거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더라. 그런데 해마다 덩굴류제거사업 넣어 가지고 해마다 자르기는 잘라요. 올라온 순 자르니까 죽긴 죽더라고. 당년밖에 안 죽어. 그리 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약을 써 가지고 항구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림사업도 환경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약이 있고 못 쓰는 약이 있거든요. 군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이런 것은 일반 토양에도 우리가 농약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국가에서 검증된 농약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그걸 채택해 가지고 덩굴류제거사업 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있을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부분을 농약도 시판을 하지 검증 안 된 부분을 시판하지 않습니다.
농작물에 쓰는 약재를 산에 덩굴류 제거하는데 썼다고 해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사업의 방향을 그리 잡아야 덩굴류가 없어지지 해마다 몇 백ha 잘라봐야 내년이면 또 나고 해마다 나는 걸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위원장 강대수 칡 제거하는 것은요, 산주한테 약 사줘 가지고 하면 100% 효과를 보는데, 몇이서 뭉쳐 다니면서 덩굴류 제거한다는 것, 올해 새파란 것 가을 되면 말랐다가 내년 봄에 다시 새파랗습니다.
산주한테 칡뿌리 죽이라고 사업 좀 해라고 돈 주면 대번에 죽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앞으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359페이지 산삼연구소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가만히 보니까 올해 예산 중에 산삼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게 대략적으로 4억 되네요.
인건비나 딴 것 다 합해 보니까 4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챙길 게 있겠지만 산삼연구소를 지어 가지고 과연 참 잘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더욱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구소 하나 짓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소 하나 지어 가지고 (주)네오바이오에 그대로 기계 사주고 전부 다 해 가지고 갖다 주는 그런 격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주)네오바이오에서 20억 투자해야 돈이 갑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호성 위원 지방재정자립도가 10% 조금 넘은 이 시점에 연구소를 운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더불어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 지나서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이 오는, 특이한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꼭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자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문호성 위원 3~4년 후에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이 바로 돌아가거든요.
자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 속기 안 하면 안 될까요?
지난번 신활력사업 설명 드릴 때 2억 4천을 위원님들한테 승낙을 받았는데, 함양군에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2억 4천 올린 걸 최 계장님이 4천을 깎고 2억을 해놨거든요. 이래 놓으면 어중간하게 남는 부분이 생깁니다.
○위원장 강대수 360~1페이지 없습니까? 362~4페이지까지?
○정순행 위원 362페이지 있습니다.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덕유산, 지리산 양쪽 산이 있는데, 지리산 밑에 북볔을 타고 흐르는 수려한 엄천강변을, 차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그 경치 아름다움이야말로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덕유산 기슭보다는 유동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백 배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공원조성이라는 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계속 해왔습니다. 마천서부터 도로변에 자투리땅이 나오는 데마다…
○정순행 위원 그런 공원은 아무라도 하죠. 큰 것 하나 넣어 주이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364페이지?
○박순근 위원 마지막이죠?
○위원장 강대수 예.
○박순근 위원 과장님, 또 전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이 살림업이, 친환경적인 기능성 먹거리 이것들이 웰빙시대에 맞는 식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얻을 곳은, 전답 이것은 참 피폐화될 대로 진기 싹 빼 먹어 버리고 농약 덩어리가 있고, 그래서 농약을 적게 치고 진짜 환경농업을 한 쌀은 제 값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자원화해서 얻을 수 있는 단기임산소득, 지금 산이 너무 밀식되어 가지고 자연림 그대로, 우리가 함양군에 5만 7천 정보 되는 산, 실질적으로 1년에 1천 정보씩 이래 봐야 한번 돌아가는 횟수는 57~60년 만에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정도 천연림 보육이 되든 간벌이 되든 어떤 육림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고, 산을 정말 가꾸려는 의지가 없다 그렇게 보고, 또 못 쓰는 나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가 농업에다가 복합시켜야 되는데, 제가 한번 쪼아 가지고 국산재 활용 측면에서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을 지어 놓고, 또 군에서 보조를 줘서 톱밥제조기도 사주고 해서 이것들을 환경농업에 접목시켜 가지고 축산분뇨 처리, 또 유기비료 재활용하도록 했는데, 지금 모든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지 부산물이 그걸 갖고 나오려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산에서 우리가 간벌을 하는 나뭇가지 한 개라도 갖고 나올 수 있는 걸 하려면 톱밥 생산 장려금을 줘라. 그러면 거기서 부가가치 갖고 나오는 만큼 여기서 얻는다. 그러면 또 재활용한다. 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 이런 것도 되니까 다음 추경요인에 톱밥 생산장려금을 좀 1억 편성 해주이소.
그리 해야 축산농가도 살고, 임업도 제대로 가꾸어져서 살고, 우리 환경농업을 하는, 유기농업을 하는 것도 살고, 산림조합도 목재집하장이 지금도 적자입니다.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신 함양군수가 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산림조합장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산림조합 직원들 격려하고 밥 사주고 욕본다고 해야 됩니다.
농담입니다마는 어떤 시군에는 대행업을 잘 해줘서 고맙다고 군수가 산림조합 전 직원들 모아놓고 등 두드려주고 밥도 사주고 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함양은 그게 갑과 을로 변해 가지고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사고를, 전 군수님도 갖고 있었고, 현 군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도 직원들 등 두드려주는 걸 못 봤어.
그런데 함양군수 대행사업 같으면 함양군수가 당연히 찾아와 가지고, 실과소 자기 직원들 회식만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내가 유심히 볼게요.
이제는 나도 그때 을의 신세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나도 할 소리 좀 하고, 산림조합도 커야, 산림조합원이 또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제 목소리를 계속 키워 나갈 것입니다.
더 배려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예.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수정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 87~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토론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강신원 위원님께서 산불감시원 의복과 관련해서…
○강신원 위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이 3만원 이상, 산불감시원 잠바까지 추경에 분명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이 아니니까…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345페이지 문호성 위원님께서 산나물 채취축제행사에 관한 건을 얘기하셨는데…
○문호성 위원 11개 읍면 중에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고 있고, 안 되는 데는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삭감하는 걸로…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345페이지 강신원 위원님께서 산삼축제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신원 위원 이것도 수정예산 3천만원, 당초예산 3천만원하고 6천을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조정기를 바랍니다.
도합 6천을 계수조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353페이지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에 관한 걸 박성서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박성서 위원 이 내용은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월요일까지 어떠한 걸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내역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리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것은 계수조정으로 넘어가고.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정순행 위원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전부 다 묶어서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올리면 좋겠는데, 신활력사업 예산에 볼 것 같으면 각종 축제 리모델링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는 아마 산나물축제, 연꽃축제, 산삼축제, 물레방아축제, 에코페스티발 이런 것들이 다 심의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산림과에서 제출된 산나물축제, 산삼축제는 그러한 축제하고 가능하면 동일한 시기에 묶어 가지고 함께 축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전부 각 실과별로 축제를 1개씩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사실은 전부 삭감대상입니다.
이게 군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이 축제 때문에 한스러워하는…, 우리가 스스로 민의 대변자라고 자칭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아픈 곳을 대변 안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개인적으로야 축제를 했으면 싶더라도 군민이 싫어하면 당연히 이런 걸 안 하도록 말려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문화관광과장이 다음 예산 설명할 때 이게 묶을 계획이 전혀 없다면 지금 산림과에서 올라온 이 축제도 전부 저는 삭감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토속어류생태관, 산삼연구소, 하림공원조성사업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산삼연구소는 어차피 설립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 행위자체는 우리 의회에서 가타부타 말할 아무 권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내부 설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많이 책정하느냐 적게 책정하느냐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예산이 너무 과대한가 안 과대한가, 일부 삭감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만 토론을 하면 좋겠고, 토속어류하고 하림공원조성사업은 막대한 국도비를 가져 오지만 우리 군비도 엄청 시계추처럼 달린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은 심의 안 했지만 SOC사업에 돈이 없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말고 외곽지역 군도 및 농어촌도로 59억밖에 책정이 안돼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도수로라든지 전혀 내팽개쳐놨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농민들한테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거죠. 공원이 필요하느냐, 당장 농사를 짓는데 시설물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함께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잘 먹고 얼굴에 분 바르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우선 먹는 것부터 해결하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토속어류생태관하고 하림공원조성사업비는 전액 삭감하느냐, 존치하느냐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계수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모두 산림과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대충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는데, 모두 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선에 정 위원이 이야기한 토속어류생태관 문제가 이게 벌써 이월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되어서 지금까지 넘어와 가지고, 국비란 말이죠.
국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버렸단 말이오. 승인을 해 가지고 쓰도록 만들어 놔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이제는 반납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 통과를 안 시켰으면 반납을 해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산삼축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을 하고, 나 자신도…, 군 전체적인 축제를 신활력사업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는지 모르지만, 딱 그 부분을 제외하고 축제만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어떤 축제보다도 산삼축제는 의의가 있는 축제라고 생각한다.
그 의의의 첫 번째 이유가 전국에서 신선하게 생각하는 제1회의 축제를 하는 데가, 강원도도 많이 심고, 산삼 심은 데가 많습니다.
이런 축제를 하는 데가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거의 (산삼이) 전국적으로 있고, 두 번째, 이제 산삼을 심은 지 3년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소득을 못 올린 부분들을 의회에서 상당히 행정의 실적이 미흡한 것 아니냐. 농가소득도 안 되는 사업을 의혹만 가지고 추진하느냐고 질타를 해왔었는데, 금년부터 소득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당장 작년도 제2회 산삼축제 때 안의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의 삼을 팔았습니다.
저도 산삼작목반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 산삼작목반에도 많은 삼을 심었는데, 처음 1년째 심은 산삼은 거의 90% 죽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큰 삼을 심었습니다. 너무 큰 걸 심으니까 적응이 안 되어 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심었고, 작년 가을, 올 봄, 작년부터 심은 삼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법인 대표가 한윤용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 주를 팔아 주라고 해도 가을에 성사가 안 되고 못 팔고 있는 상태인데, 그 돈의 가치를 따지면 지금 당장 캐내도 몇 억을 받지 몇 천만 받아 가지고는 안 팝니다.
벌써 그런 소득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어떤 특정업체에 상당히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축제였는데, 그 선을 명확히 못 그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큰 사업을 하고도 빛도 못 보고 질타만 받아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특히 실무진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스폰서에서 하는 부분들을 크게 갈라서 의회에서 설명할 필요도 있고,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떨어지게 얘기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다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동의를 해주는 게 좋은 일 아니냐.
더 더욱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관내 11개 읍면 중에서 지금 2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9개면에는 산삼작목반이 다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9개면의 작목반에는 나름대로 다 사업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산삼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양을 심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여기에 1억 예산 있는 것은 개인들이 산삼묘목 구입하는데 50% 지원금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삼을 심는 인구도 대단하다.
산을 지금까지 활용 못한 것을 활로를 찾은 것 자체도 우리 농업이 어려운 부분에서 그래도 적지만 기여하는 부분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봐준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물론 예산을 아끼자는 예산심의지만 그런 부분에는 같이 집행부의 뜻을 맞춰주는 것도 많은 삼을 심는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박성서 위원 방금 권상준 위원님께서 토속어류생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집행부에 그냥 예산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절대 넘겨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맡겨 주십시오”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림에 어떠어떠한 걸 하겠다는 걸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래서 내 시간을 준 것입니다.
월요일까지 그에 대한 걸 보고를 해줘라. 저 혼자한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해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산 넘겨줘 가지고 자기들 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완벽한 계획서, 이 얼마나 어려운 걸 지금 하고, 넘기고 넘기고 안 넘겼습니까?
이럴 때 정말로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정말 잘했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만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마치는 그 시간까지는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상세히 한 번 주십시오.
전문가를 동원시키든 어쨌든, 지난번에도 서상산삼단지에, 전문가를 자꾸 데려오라는 것은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그려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린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맹점을 가지고, 완벽하게 계획서를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강대수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실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산나물축제행사도 대부분 해버렸고, 산삼축제행사나 토속어류생태관도 몇 번을 거른 상태고, 산삼연구소도 조례까지 제정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생활공원과 토속어류는 같이 엮어서 한다는 이런 부분이 여러 번 걸러졌기 때문에 토론을 충분히 하시고, 우리가 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에 넘긴다기보다 넘어가서라도, 우리가 오늘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더라도 생각은 많이 하고 계셔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어떤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도 그게 세월이 흘러서 정말로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싶으면 사업을 바꿔서 이 예산을 취소했을 때 국비는 반납되고 군비 충당금은 그대로 남아서 다른 예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츰 효율성이 있으면 하면 되고 또 안 되면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축제문제는 아까 권상준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 올린 것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셔서 시정을 할게요.
축제를 안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단지 이게 통합해서 축제를 하지 않으면 너무 예산낭비가 오니까 그럴 것 같으면 말아라. 군민정서에도 맞지 않다.
물레방아축제 프로그램에 연꽃축제 프로그램 기능하고 산삼축제 기능을 함께 넣어도 충분합니다.
지난번에 안 사장이 돈을 1억인가 내 가지고 산삼축제를 했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전부 군수가 30억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3천만원밖에 안 썼는데, 군민정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고스란히 의원님들한테 욕이 돌아오더라고요. 밖에 나가 보세요, 안 그러나?
그러니까 그걸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제는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큰 축제에 끼어 넣자 이거죠.
그나마 에코축제까지 또 가미가 될 그런 입장인데, 이 예산을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기존의 물레방아축제를 갖고 3억 갖고 했을 것 같으면 6억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실과에서 경쟁적으로 자기들만의 그 어떤 축제를 자꾸 성사하려는 그것도 문제다. 그런 것이고, 대형프로젝트에 충당되는 군비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엊그제 신활력사업 때문에, 전 부의장님하고 곶감 때문에 상당히 고성도 오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사업을 동원할 수 있는 돈은 280억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곶감까지 다 하려면 그 자체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라.
다 하면 좋은데 정말로 곶감이 더 급하다면 다른 예산을 죽이고 그걸 써야죠.
백화점식으로 전부 다 어찌 합니까. 돈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면 안 좋을 사업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속에 들어 있는 것 다 하면 좋아요.
그중에 좀 급하지 않은 사업은 깎아 버리고, 정말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 그쪽으로 넣자는 겁니다. 다른 뜻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다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고, 계수조정도 우리가 해야 되고, 충분한 토론시간을 가져서 또 계수조정까지 가기 전에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진지한 토론을 하자고 해서 축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위원장 강대수 강신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양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정순행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면서 일부는 그렇게 리모델링한다고 해 가지고 작년 예산도 그렇습니다.
물레방아축제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신활력사업 놔뒀는데 이것이 물레방아축제로 그냥 활성화로 그대로 지원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그게 나중에는 없어져버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전반부는 좋은 말씀하셨어요. 내일 문화관광과 보면 압니다.
새로운 축제, 무슨 대회 해 가지고 무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소별로 의회에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또 지원하고 말아버린다. 나중에 에코페스티벌 거기에 리모델링 한다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봐 왔듯이 이것은 틀림없이 활성화 지원을 하고 말아버린다. 리모델링이 안 된다. 그래서 잡으려면 각 실과소 예산 다룰 때 안 되는 것은, 제 개인 소신은 산나물축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고사리축제로 시작한 거예요. 고사리축제가 왜 나왔느냐?
화장산이 불이 나 가지고 고사리가 조금 나니까 이것 가지고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작년에 산나물축제 다른 면 가 보니까 다른 데서 산나물 사 가지고 팔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공무원 고생하고, 이런 축제를 왜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소관부서 예산 다룰 때 과감하게 의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정리가 안 된다. 저쪽 집행부 넘어가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전부 활성화시키고 다 말아버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의회에서 지금은 소모성예산 정말로 여기에 눈 부릅뜨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회의는 2005년12월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재적위원(10명)
○출석위원(10명)
강대수 전재봉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운전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