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7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질의
○. 행정과 소관 토론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질의
○. 재무과 소관 토론
○.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10시02분 개의)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먼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당초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린 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액은 선거관리비 8억 8,100만원과 내무행정비는 70억 9,700만원, 서무관리 39억 4,700만원, 행정관리 9억 6,300만원, 정보통신 9억 8,600만원, 교육지원 11억 7,700만원, 혁신분권 2,300만원입니다.
세출합계는 79억 7,9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해서 1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관리비 8억 8,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도비보조사업 3,640만원 중 인건비 360만원, 일반운영비 1,56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320만원이며, 152페이지입니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이전을 위한 기타부담금으로 8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서무관리비는 39억 4,7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8억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인건비 4억 80만원 중 3억 5,500만원은 일용인부 및 환경미화원과 기타일용인부에 대한 부상치료비,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및 보험료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중간쯤 일시사역인부임 4,540만원은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4명과 주민등록전산자료 대사 인부를 사역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3억 2,310만원은 관서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156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은 당직실 운영비 110만원, 관보추록비 180만원, 일반우편물, 지방세고지서 발송 등 공공요금 및 제세 9,450만원과 본청, 읍면, 폐기물관리처리장 청사경비 용역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일숙직비로 4,770만원, 구내식당, 청사방호원 피복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 그리고 내년부터 의원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일용직에 대한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위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구내식당 책임배상보험 100만원입니다.
단체보장보험 가입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 유인물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내용은 군청직원, 일용직, 의원님 전체 다 해서 보장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상, 공무 외를 불문하고, 또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24시간 보장받는 것으로서, 사망 시에는 1억원, 부상 시에는 약 1천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아래 페이지입니다.
함양읍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370만원과 개인별 주민등록표 구입에 100만원, 주민등록 관리를 위한 잉크, 특수펜, 지문채취기 구입 등 31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전산용지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설치한 인감본인확인시스템 구입과 인감 및 주민등록 재정보험 가입비 등 모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아래 부분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 퇴직 예정 공무원 연수, 문화체험연수비로 2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직장협의회 업무추진비로 100만원과 일반보상금 5,050만원 중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야식비 1,500만원, 개인장비 구입비 120만원, 순찰차량 유류대 540만원 등 모두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2,060만원은 독립유공자 유족행사 참석 등 각종 민간단체 의식교육 참가 등 행사참석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상단까지 쭉 계속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군민의 날에 시상하는 함양군민상 수상자의 상패, 기념메달 및 심사위원 수당 등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연금부담금은 24억 4,960만원 중 20억 830만원은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보전금에 대한 부담금이고, 국민건강보험금 4억 4,100만원은 공무원을 비롯한 청원경찰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입니다.
아래 부분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1억원은 공상요양비, 유족보상금, 사망조의금 등 재해보상 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490만원과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3억 5,600만원으로 164~5페이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구내식당 비품구입비 400만원과 시설비는 청사 CC카메라 증설비 3,760만원, 청사출입문 스텐봉셔터 설치비 660만원, 청사출입문, 쓰레기매립장, 서상면사무소, 산림녹지과에 대한 캡스 설치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경찰서 협조요구로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감시 CCTV시스템 설치비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경찰서와 협의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정보통신망 환경구축사업은 유림, 수동, 지곡, 안의 등 5개 면에 설치계획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사업은 전산실 확장과 소음·방음시설 등을 위한 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비 2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국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대행비와 주민등록증 우편요금 부담비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입니다.
행정관리비는 9억 6,37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3억 1,6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장학회 기금의 과목이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 인부임 150만원과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5,480만원은 부서총액 운영비 7,300만원과 행정상황실 운영 특근매식비 등 급량비로 780만원이며, 다음 공공요금으로 168페이지 전국 및 경남시장군수협의회비 360만원과 복사기 임차료 2,76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2,100만원, 취미 및 동호회 활동 지원비 1,50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및 보상금,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에 따른 경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까지입니다.
169페이지 부분 여비 중 국내여비 5,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100만원이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510만원, 장학회, 자매결연, ‘향우의 날’, 농특산물 판매, 관광개발사업 추진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00만원과 171페이지 끝부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4,200만원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1,450만원과 각종 행사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은 각종 행사와 토론회, 행정서비스헌장 교육참석에 대한 실비보상액이며, 기타보상금은 173~4페이지 중간까지로 각종 군정추진 유공자 표창 및 부상품 구입으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상금 3,340만원은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의 배우자 동반 선진지 견학, 근무환경 점검 우수부서 시상금과 자랑스런 공무원상 시상금, 정보분야의 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과 기술사 취득 등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4,640만원 중 1,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지청 산하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지원금 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헌법기관인 민주평통협의회에 지원하기 위해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평화통일 군민 홍보활동비 460만원, 군간 현장 현장시찰비 평화통일 이념고취사업 1,500만원, 평화통일 이녀고취사업 1,500만원, 평화통일 이념 고취사업 1,5000만언, 평화통일 연찬 및 회의참석 여비에 220만원, 운영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전산개발비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해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대여학자금 3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중 시설비 1억 2천만원은 읍면 행정 실적심사 우수 읍면 상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예산입니다.
정보통신비는 총 9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8~9페이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5억 520만원 중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 14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제작비를 비롯하여 교육교재비, 기자재 구입 등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전화 및 회선사용로로서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스템의 유지 관리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예산으로서,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등에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1페이지 하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6,640만원입니다.
다음 장 18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민정보화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비 1,200만원과 초고속 전용회선료 1억 5,520만원, 그리고 수동 화산마을에 있는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전산연구개발비 3천만원은 웹서비스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이는 우리 군 인터넷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컴퓨터, 프린트기 등 행정사무기기 구입과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비 등 2억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교육지원비는 총 11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감액되었던 인재육성기금이 이쪽으로 과목변경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대학 운영 정수기 임대료 70만원, 이것은 함양읍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 부담금 2천만원, 각급 교육기관 위탁교육 부담금 2,500만원과 중간부분에 교육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공직자 부인들 경남교육원에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함양군민자치대학 운영비 1,280만원과 하단 부분 민간대행사업비로 마산대학에 공무원 위탁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인재육성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520만원과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포상금으로 187페이지 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와 혁신 참여부서 및 개인에 대한 시상금 등 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88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인 가야문화권혁신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시면, 당초예산보다 내무행정 행정관리예산이 2,240만원, 혁신분권예산 30억원 등 모두 30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행정과 소관 예산은 모두 110억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 중간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일제강점기 하의 피해조사를 위한 인부임 870만원과 일반운영비 290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중간부분부터는 혁신분권에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유인해 드린 2006년도 신활력사업 세부추진계획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신활력사업은 함양브랜드마케팅 외 4개 단위사업과 홍보물 제작 외 13개 세부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총괄표와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이나 질문사항은 소관 실과장을 불러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활력 투자계획입니다.
함양군 브랜드마케팅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사업비 총 1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홍보물 제작비에 4천만원,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사업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혁신역량교육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2억 8,400만원 중 사업별 전문인력양성교육에 9,980만원, 군민혁신역량강화사업에 1억 5,400만원, 신활력 운영자문비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정휴양 테마개발사업은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3개과 소관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3,800만원이며, 이중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에코페스티발 개최사업에 2억 5천만원, 휴양관광교육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1억 6천만원 중 지역경제과 소관 함양관광 팸투어사업비 6천만원을 제외한 1억원과 축제리모델링 및 활성화사업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휴양관광벨트사업비 4억 4천만원 중 농업진흥과 소관 상림 인근 대대들 농업공원 조성사업비 3억 6천만원을 제외한 상림권 주변 꽃단지 조성사업비에 8천만원, 레저스포츠 벨트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관광지역 조성 및 운용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아트밸리 조성사업비에 3억원, 휴양민박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사업인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사업으로 청정식품 및 체험상품 개발사업 중 전통먹거리 명소 개발사업비로 2억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함양브랜드마케팅사업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물레방아브랜드와 홍보물을 제작하고, 관광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먼저 브랜드 홍보물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제작형태는 DVD급 고화질 영상 및 PC동영상 25분짜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물레방아 브랜드를 홍보하고, 지역농산물, 특산물 등을 홍보하며, 물레방아고장 함양의 문화관광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용은 우리 군 내방객에 대하여 DVD 상영을 하고, PC동영상 CD는 학생 및 각급 기관단체 또 외부 관광단체 등에 배부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는 상림주차장 주변에 브랜드 마스코트 주변 조경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고,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 물레방아고장 함양 광고입니다.
위치는 서울시청 앞이라든지 대도시가 되겠습니다.
대도시의 건물옥상 탑 등에 대형 영상선전광고를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약 7천만원이 되겠으며,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스팟식 광고 등으로 1년 정도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안은 물레방아고장 광고는 일반운영비로 7천만원, 학술용역비로 동영상 제작 4천만원, 브랜드 마스코트 주변 조경은 시설비로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혁신역량교육 중 먼저 사업별 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관광산업의 역량을 높이고, 공직자와 사업별 전문가의 마인드 혁신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님, 관광추진단 등 혁신요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워크숍, 관광추진단 전문인력 양성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9,9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및 군의원님 워크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 실시한 결과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내년도에도 워크숍을 시행하는데 의원님들 워크숍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광추진단 전문인력 및 지역혁신지도요원 양성 및 교육입니다.
목적은 신활력사업과 관련한 관광단체의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읍면단위로 인재를 발굴하여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하여 혁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의욕적인 지도자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약 120명 정도로 생태휴양관광추진단, 레저스포츠관광추진단, 문화예술관광추진단, 읍면별 지역혁신 지도요원 등을 구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민혁신 역량강화입니다.
추진목적은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와 신활력사업계획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된 신활력사업의 조율 및 결정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군혁신협의회 위원 30명, 읍면혁신협의회 회원 390명, 신활력사업 기획단 10명 등 430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억 5,4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혁신협의회 및 신활력사업기획단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혁신협의회 개최 운영 및 역량강화교육이 되겠고, 신활력사업의 조율 및 결정, 혁신협의회 사무실 운영, 신활력사업 관광, 홍보, 당면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 구성된 읍면혁신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400만원이고, 먼저 혁신협의회 및 기획단 회의수당 1,890만원, 워크숍 등 회의참석 보상 110만원, 읍면혁신협의회 운영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당 1천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관련 교육교재 및 유인물 제작에 400만원, 사무실 운영 2천만원이 되겠고,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 운영자문입니다.
행정자치부의 FD(Family Doctor)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신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자문가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A 선정 및 위촉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1년을 단위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자문방식은 월 2회 이상 군 현장에서 직접 사업추진 상황점검 및 자문을 받도록 하고, 분기 1회 이상 신활력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평가하여 보고토록 하고, 신활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과제에 대한 연구수행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에코페스티벌(Eco Festival) 개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상림숲의 자연환경과 함양의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환경축제를 개발하고, 청정환경 문화축제 개발을 통한 함양의 이미지 제고와 문화산업 발전, 함양만의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개발 및 경쟁력 있는 웰빙문화관광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숲과 자연, 인간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림숲 일원을 장소로 택하고, 참가대상은 국내외 관광객 20만 명 정도를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은 2006년도에는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현재 저희들 금년도에 각종 축제진단용역을 지금 의뢰해서 진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에 따라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신규축제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축제로 변경하느냐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관광교육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문화관광 인터넷홈페이지를 정비하고,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3,300만원, 야립광고탑 정비(서상 옥산)에 2,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은 문화관광 인터넷홈페이지 정비는 주요 관광지별로 문화유적, 주변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주요도시별 ‘함양으로 오시는 길 안내’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5명을 연중 고용해서 운영토록 하고, 야립광고탑 정비는 1개소 2,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팸-투어(Fam-Tour) 함양관광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은 청정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함양토종약초시장의 건립에 따른 약초시장 투어차량 지원으로 대외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토종약초 취급 전문시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약초감별사를 1명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개요입니다.
관광지 및 약초시장 투어지원입니다.
대상지역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대도시 시장상인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월 2회 관광차량을 이용해서 고객을 모집하여 무료로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800만원이 되겠고, 탐방코스는 용추계곡, 함양토종약초시장 및 안의재래시장, 농월정, 지곡 문화마을, 상림공원, 함양재래시장, 오도재 지리산 조망, 지리산 서암정사 코스 등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토종약초 감별사 운영은 약초감별 전문자격증 취득자를 5일장마다 약초판매점을 대상으로 토종약초를 감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함양토종약초시장 및 관광지의 대외적 홍보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 국내 유일의 토종약초시장 이미지를 확보하며, 관광업체 및 투어참여자를 함양관광의 홍보요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 리모델링 및 활성화입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리모델링을 통한 축제진단 관계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축제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총사업비는 2006년도에는 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축제진단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축제에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사업비 2억원으로서 각종 축제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마는 이것도 함양군 축제진단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태휴양관광벨트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함양 주변의 꽃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8천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상림권 주변 꽃단지와 상림숲 내에 산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림숲과 조화로운 꽃단지 조성으로 상림권 관광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상림 인근 대대들 농업공원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의 전통 농업문화를 접목시켜서 우리 군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민들에게 농업문화가 살아 숨쉬는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생산시설로서 하우스단지,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산물 가공공장과 체험시설은 도정공장, 두부공장, 떡방앗간 등이 되겠고, 전통놀이공간과 농업박물관, 농축산물직판장 등 시장기능도 병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우선 3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농업공원조성 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용지 매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레저스포츠벨트조성사업입니다.
엄천강변의 지역 수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래프팅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지는 엄천강 주변의 래프팅 코스가 되겠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래프팅 진출입로 포장과 래프팅 수로 준설, 주차장 및 소규모 레저공간 조성, 래프팅 및 주변 특산물 홍보 안내 팸플릿 제작 및 광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밑에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아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아트밸리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지리산권 관광객들이 손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테마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의 용추계곡이 되겠고, 면적은 약 10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로 사업량은 아트밸리 실시설계, 토지매입 약 10만 평, 도로 개설 4㎞, 건물, 전기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행정은 토지매입 및 분양, 기반시설 조성 등을 하고, 예술인들은 토지를 매입해서 예술공간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90억원이 소요되고, 총사업비 중 신활력사업비로 6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5천만원, 2006년도에 3억원을 지원하고, 2007년도에 3억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5천만원을 줘서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사유지 매입이 되도록 하고, 사업비 부족액은 국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휴양민박시설 정비 및 운영입니다.
지곡면 개평리에 민속마을 지정을 앞두고 찾아오는 탐방객들의 편익시설이 미비한 바 기존의 건물을 대상으로 단체·가족단위의 휴양 민박시설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사업개요는 2007년까지 3년간, 사업량은 마을회관 1동, 옛 한옥 정비 12동입니다. 동수는 변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입식부엌, 샤워실, 난방시설 및 수목담장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2005년도에 마을회관 정비에 1억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정서에 맞는 정비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5천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5억 5천, 2006년도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약 2만 6천 평이 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2006년도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실시설계 1식, 부지매입 및 테마공원 조성 약 1만 평 정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개의 물레방아체험장을 건설하고, 물레방아를 활용한 놀이시설 10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200m, 야외공연장 및 잔디광장 2천 평 정도, 과일나무 식재단지 및 산책로 등 약 5천 평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세부 추진일정도 참고해 주시고, 2006년도 예산 집행계획은 테마공원 조성에 1만 평 1억 5천만원, 물레방아체험장 조성에 1억 5천만원, 진입로 등 기반시설에 2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전통 먹거리 명소 개발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 및 향토음식의 제조기술을 보급하고 전수하여 한식조리법을 바탕으로 한 향토식으로 독창성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사업목적에 맞는 희망업체 및 창업희망자를 추진주체로 선정하여 금년도에 용역 중에 있는 결과물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통한식상 차림에 함양의 맛을 더한 먹거리 명소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용역결과물에 의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혼례음식교육을 실시하며, 육성계획업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약 30개소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집행계획입니다.
약선요리, 산채요리, 실외요리, 포장요리 등 4개 반 전문교육에 약 2,840만원, 폐백 및 이바지 요리 등 혼례음식 기술교육에 330만원, 참여업체 명소시설 개선에 따른 환경정비사업에 약 3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밑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휴양권 웰빙먹거리 개발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상림 연을 이용한 웰빙 먹거리를 개발 보급하고, 먹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사업추진과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상품 생산으로 웰빙 함양 이미지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0평 정도의 건물 1개소를 총사업비 1억 4,440만원을 투입해서 연을 이용한 체험장 운영-연밥, 연차, 연조림 등이 되겠고- 올바른 차문화 정착을 위한 전통 다도 예절교육과 체험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식품 보급 및 체험가능자에 대한 우선 운영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체험장 설치에 1억 840만원, 체험기자재 3천만원, 체험원자재 600만원, 총 1억 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23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 소관 질의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6년 당초예산안 행정과 소관 14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15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2~3페이지? 154~5페이지?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는데, 우편요금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한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이것은 다른 단체 일부가 시행을 하고 있고, 물론 공무원들은 연금보험법이나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보장 장치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와 관계가 없고 시간과 관계가 없고 모든 분들이 24시간 언제라도 사망과 부상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사실상 해 놓는 겁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임기 중에 죽은 공무원들이 요 몇 년 사이에 15명 정도 됩니다. 이런 걸 가입해뒀다면 1억원은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일용직하고 군청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토론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일본 가는 것하고 동남아 가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본 위주로 하다가 독도문제 때문에 두 번은 싱가포르하고 홍콩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4박5일 코스로 저희들 분기별로 한번씩 가는 그런 것입니다.
금액은 꼭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장소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
보니까 지난해에는 1억 9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제목이 퇴직예정 공무원 부부 연수라는 걸 넣어 가지고 3천만원 해서 모두 2억 4천만원인데, 선진국 문화체험도 그렇고 어제 기획감사실의 학생들 어학연수문제로 조금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찌 보면 이것은 관광인데, 우리 외국에 갔다 오신 공무원님들이 체험수기라든지 밴치마킹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좋은 안들이 있습니까?
공무원 해외연수는 지금 우리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해외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4박5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선진국 문화체험은 20인 2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사실상 40인으로 고쳐야 될 내용인데, 이것은 각 업무별로, 예를 들어서 관광업무, 환경업무 이런 걸 선진국에 밴치마킹 하기 위해서, 이것은 작년도까지 계속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국에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기행문을 받고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공무원 부부연수는 올해 처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하나의 보상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당초목적은 조금 퇴직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 번 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30년 이상 한 공무원들이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는 금년도에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게 올해 3년째인가 되는 걸로 있는데, 우리 반영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단어를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 함양군의 업무가 활성화 된다든지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평가가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를 해 가지고 독특한 새로운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을 것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문호성 위원님.
이 방법은 다른 시군에는 배낭여행식도 하는 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상태입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새마을지도자들이 내년도 30가구인데 가구당 약 70만원 정도는 지원하고, 나머지 좀 더 들어가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밑에 사망조의금 이것은 법정사항으로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직계존·비속이 죽으면 한 달치, 근무연한에 따라서 금액이 사망조의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부담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이 연금관리공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수혜를 받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상으로 다치거나 공무상 질병, 퇴직 이리 할 때는 이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당해 공무원한테 연금수급이 이루어진다고요.
별도 예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본인 부담금을 주면 국가에서 50% 대주고 모든 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와요, 사망조의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부담금을 다 봉급에서 뗐는데 또 다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성립하는 이유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사망조의금 같은 것도 사실상 연금관리공단에서 다 지급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자기들이 승인만 해주고 돈은 자치단체 부담으로 한다든지 또는 국고대여장학금 같은 것도 사실상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하면서 승인은 자기들이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부담은 다하고, 이것은 왜 자치단체에다가 예산편성 하라고 하느냐 그런 상당히 의아심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별도로 행정과장이 보고를 할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8~9페이지? 170~1페이지? 172~3페이지?
(박순근 위원 거수)
직원능력개발비 해 가지고 사설학원 수강료 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4~5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장기근속자, 특히 배우자 선진지 견학 이런 게 예산 통과하면 소문이 대번에 나더라고요.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안 쓰든지 써도 좀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작년도에는 5억을 예상했었는데 올해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 거수)
검찰이라고 해서 그냥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쓰임의 목적이 억울한 사람들한테 다소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무슨 역할을 하는데, 가령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쓰이는 용도를 알고 집행을 해야지…
그 당시에 위원 위촉하고 했을 때도 3개 군수님하고 또 교육청 또 범죄예방위원, 우리 군에도 지원센터의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에 1,500만원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신 겁니다.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요.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그런데 계약직 정원도 행자부에서 같이 통합관리를 한다고 했죠?…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농민들이 못 내 가지고 거부하는 일 없습니까?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내가 그 학장만 쳐다보면 정말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마산대학에 대해서 불만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에서 학교를 사러오면 뭘 할 것인가 하는 걸 보고 샀으면 샀지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위탁시켜 주지 말고 안 팔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 개인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지난해에 예산이 없는데?
(방청석에서 예산담당주사 최문급 “공무원은 2학년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함)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사장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연간 조례로 그렇게 정해 놨으면 꼭 필요하다면 1차추경에 한다든지 본예산에서 이걸 좀 깎아 가지고 다른 일반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때요?
금년도 것도 5억은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고, 당초 저희들 장학회 설립할 때 100억 정도 목표를 했는데 전출을 계속 시킨다면 매년 5억 정도는 적립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면 일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적립해서 그 금액이 50억 정도 된다면 그 다음에 이자를 활용해서 장학금 집행하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깊이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기금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기금을 봤을 때 시중은행에서 최하위 금리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금을 적립을 하면 그 기금의 원금은 먹지 않고 기금의 이자수입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모든 기금들이 지금 최하위 금리를 받고 있다, 우리 함양군금고에서.
이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재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금관리를 갖다가 잘 해주십시오.
괜히 생색내기가 되면 안 되니까.
(문호성 위원 거수)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가 부르짖는 게 혁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평가에 혁신이 최우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상금도 걸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의 차원도 되고 하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예산 부분은 수정예산과 신활력 세부계획서에 의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주로 보니까 관광이나 교육이나 먹거리나 이런 게,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이 한 개도 없어요.
지난번에 정(태양) 계장이 설명할 때는 단위사업명 큰 틀에는 변경을 못하지만 세부사업명은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설명하고 가서는 “조정하겠습니다” 하더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안 그래요? 신활력사업 목적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군은 잘 아시다시피 함양물레방아골 청정휴양관광산업으로 정해 가지고 단위사업은 5개, 세부사업은 15개로 이렇게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의 틀을 완전히 변경한다는 것은 현재로는 상당히 힘들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함양의 자원이 뭔가?
잘 아시다시피 천연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관광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사업도 우리 농업과 연계해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부터 사실상 그 분야보다 우리 함양의 기반을 닦자는 이런 계획이 사실상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양을 알리고 함양을 찾아오도록 하고, 와서 체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실상 15개 단위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우리가 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효과는 창출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번 이 신활력사업을 가지고 최소한 관광산업이라도 기반을 한번 닦아보자는 게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가시적인 이런 걸 자꾸 주장하시면서 부족한 걸 많이 나무라시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걸 한번 봐 주시고 이대로 좀 심의되어서 예산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이 너무 어렵고 우리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예산은 농림예산으로서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그 분야에 아주 대체작목 선정이라야 농업소득 증대에 연구를 하고 있고, 대비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신활력사업은 관광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좀 이해를 너그럽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농지를 사 가지고, SOC사업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농지매입비가 많이 있습니다, 땅 사는 부분이. 관광사업을 하려면, 어떤 시설물을 하려면 내 땅이 아니고 군민들 땅이기 때문에 사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정부가 의도한 그대로 안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성립전예산편성 때 30억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급하다. 그 대신에 SOC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적 같으면 집행부가 좋은 안을 가지고 구상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시오라고 이야기했고, 또 모든 예산을 승인해주면 당해연도 내에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고, 또 수혜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립전편성 할 때도 “이 예산은 원인행위만 해놓고 다 쓰지 말고 세부적인 계획, 공감대 형성하는 그런 계획서가 나왔을 때 써 주십시오.”라고까지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고, 경남에 7개 시군입니까. 싹 다 신활력사업을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기존 산청은 약초단지, 뭐 한우단지, 저쪽 거창 사과, 계속 SOC사업 기존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계속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행자부에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아무리 국비일지라도, 우리 돈을 안 보태고 한다손 치더라도 군정을 추진하는 주체인 군수가 군정목표에 대한 철학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이런 뚜렷한 목표, 핵심이 없어요.
그리고 전번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농군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에다가, 안 할 말로 우리가 지금 감나무를 심고 곶감을 생산해서 곶감을 판다. 곶감을 또 2차산업으로 바꾸면 됩니다.
곶감을 주원료로 해 가지고 어떤 식품, 어떤 먹거리 이런 걸 만들면 새로운 동력 에너지가 발생하고, 한 접당 5만원 받을 걸 10만원 20만원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게 신활력사업이다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했죠. 1차산업에서 쌀 생산 해 가지고 쌀밥만 해먹습니까?
떡도 해먹고 튀밥(뻥튀기의 사투리)도 튀우고, 떡국가루도 빼고 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는 지금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부분 예산이, 농림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없는 부서라서 그런지, 우리 관광과장님이 유능하고 특출해서 또 좋은 구상을 해서 그 사업비들이 관광분야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 툭하면 그럽니다. 상림종합개발사업, 연꽃단지, 올해 20만이 갔다 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0만 명이 함양인이 다녀갔느냐? 외지인이 왔다 갔는데 떨어뜨린 게 뭐 있느냐?
우리 군민들이 따 담은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게끔 했으면 쓰고 갈 수 있도록, 다만 비빔밥 한 그릇이라도, 부침개 하나라도, 동동주 한 병이라도, 그게 관광수입입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선행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땅 사 가지고 볼거리만 제공해 놓고, 돈도 안 되는 똥, 오줌이나 우리가 받아 가지고 뭘 얻자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참 사람이 죽고,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함양군도 그런 부분에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를 농민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SOC사업은 안 된다는데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집약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봤을 때 만족치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신활력사업비 30억 싹 다 삭감을 주장합니다.
삭감해 가지고 국가가 못 쓰니까 올려주라면 올려줘야 되고, 아니면 보류해놨다가 새로운 목 설정 해 가지고 새로 승인 받아 가지고 진짜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그런 부분에 신활력 동력 에너지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참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 신활력사업 투자계획 첫 장 한번 보십시오.
함양브랜드마케팅, 혁신역량교육, 청정휴양테마개발, 휴양관광지역 조성 및 운용, 청정식품 개발 이 자체는 저희들이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심의 받고 할 때 이게 이미 확정되어 있고, 당시에 15개 세부사업도 사실상 행자부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승인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다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확 바꾼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보시면 함양브랜드마케팅이 뭡니까? 함양을 알리자는 것이고, 혁신역량교육은 사람을 키우자는 겁니다.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밑에 휴양테마 개발이나 휴양관광지역 조성은 와서 보고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밑에 청정식품 개발은 온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상 이 계획 자체를 보면 농업관광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물론 단위사업에 들어가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보다 확고한 어떤 소득창출과 연계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그쪽으로 바로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사실상 힘든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을 지금 다시 반납한다 이런 것은 사실상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세부사업을 다시 보시면서 상세한 것,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고쳐나가고, 지금 집행부에서 내 놓은 세부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신활력사업계획서를 놓고 한 장 한 장 넘겨서 어느 부분을 집어낸다기보다도 전반적인 데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느 부분에서 얘기도 못하고 전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력이 있도록 서로 토의를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또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본다면 차후에는 개정이 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회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사실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걸 농업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러한 관광진흥 예산이지만 이것이 농민소득과 연결되는 세부계획만 잘 수립이 되었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 드릴 테니까 참고가 되면 활용하시고 안 되면 마는 것이고 그런데, 맨 처음에 함양브랜드마케팅사업 같은 경우도 홍보물 제작에 DVD영상물 같은 것은 바로 농가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또 지역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과나 또는 다른 소관 과에서만 스스로 이걸 추진하려고 들면 절대 힘들고 안 되거든요.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DVD같은 경우는 서상면에서 영상물을 만들었던데, 각 면에 1개씩 만들어 줘 가지고 그게 출향인한테나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걸 계속 행사 때마다 틀어줘 가지고 긍지를 심어주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을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만든다든지 또는 새로운 대체작목을 갖다가 잘 되어가는 벤처영농 성공한 사람들을 담아 보여줘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다든지 아주 신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결론이죠. 그러면 홍보예산이 바로 농업소득예산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상당히 세부계획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혁신역량교육 같은 것도, 지금 물론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부레미라든지 토고미마을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바로 농산물 유통, 판매, 가공 쪽으로 바로 피드백 시켜 가지고 써먹고 있어요.
그리 될 것 같으면 이 예산도 결국은 농업예산이 되는 겁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이 되는 거예요.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결론이거든요.
청정휴양테마개발사업도 마찬가지, 이것도 바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기술을 좀 발휘하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중에 하나 에코페스티발 이것은 이렇게 단위축제를 한다고 예산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연구개발팀을 차라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1년에 60억을 바로 뺄 수 있는 정말로 함양의 특수한 문화상품을 개발하는데 이 돈을 썼더라면 훨씬 신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예산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농가소득으로 바로 연계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게 부족했다는 결론이고, 밑에 전통 먹거리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전통음식을 문화적 차원에서 승화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 데, 이 테마는 3차산업 주민소득과는 연계를 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문화적 유산으로는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실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시키기가 힘든 그런 예산입니다.
허양자 여류시인협회 교수님을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정 의원님, 함양 가거든 우리가 정말로 따라 같이 간 사람한테 내가 함양인으로 자랑할 수 있는 식당을 몇 군데 멋지게 만들어 달라.”고 통사정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장이나 저쪽 도시에 가면 식당들이 아주 희한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주인이 카드 긋기가 바빠 가지고 옆에 한 사람 쓰더라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바로 전부 농업진흥과 예산이 되어버린다는 결론이죠.
그게 세부계획서에 부족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을 쭉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짰다면 이게 농업진흥 예산하고는 조금 결여가 되죠. 이상입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혁신협의회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추진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그러지 이렇게 해 가지고 뭐가 과연 되겠어요?
골프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상 같은 데 골프장 민자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혁신협의회에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지역에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것들은 혁신협의회 위원들 본인이 잘 모른다면 선진지를 견학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 견문을 넓혀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결국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광범위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각 혁신위원들이 토고미마을이라든지 부레미마을 또는 혁신박람회, 선진지를 견학해서 밴치마킹하고 있고, 방금 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역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역량강화가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교육 이런 것을 전문가 시켜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지도요원 양성, 부분별로 전문화된 지도요원을 양성하고, 읍면에 혁신위원들 중에서도 아주 의욕적인 위원들을 앞장 세워서 그 분들이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포괄적으로 너무 넓게 생각되시겠지만 그 안에도 역량강화가 되면 그런 해결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오후에 오셔도 똑같은 질의고 그래서 질의를 한 10분만 더 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번 이상을 의회에 가져와서 간담회도 했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집행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저도 혁신협의회 일원이라서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신활력이라는 이 단어가 이 정부에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보편적인 예산의 틀을 벗어나 있던 것을 신활력사업이라 해 가지고 혁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새로운 사업으로 의외의 그런 예산이 생겼어요.
30억 정도를 낙후지역에 새로운 혁신을 해서 신활력을 육성해라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에 투입해야 된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시 예산 막판에 오니까 또 부닥쳤는데, 집행부에도 수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애매한 이 예산을 과연 어디다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되겠느냐.
지난번 합천하고 몇 군데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로 하드웨어 쪽도 있어요. SOC쪽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그게 많아진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었을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자꾸 증가되는데, 우리도 행정과장님이 정말로 딱 부러지게 이념을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데, 사실상 애매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이 예산을 깎아야 된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산이 30억 내려왔고, 그렇다면 이것을 막판에 와서 예산승인단계인데, 물론 박순근 위원님이나 정순행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잘된 부분도 또 많아요.
함양브랜드마케팅 같은 것은, 우리가 통합브랜드를 하라고 제가 작년엔가 군정질문도 있습니다. 통합브랜드마케팅, 함양군 하면 물레방아 해서 마케팅이고 이런 예산은 굉장히 좋다.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 갖고 못했던 부분을 이런 걸 가지고 예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도 정말로 의문이 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도 종잡을 수 없는 예산들, 예를 들어서 에코페스티벌 같은 게 정말 우리 함양사회에 맞을 것인가?
지금 용역 중이니까 용역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성과가 뭔가?
성과가 좋다면 아까 정순행 위원님 말씀처럼 열매를 딸 수 있는 성과를, 모든 함양군민들의 소득증대에 영향이 주어진다면 정말로 바람직한데, 지금 집행도 못하고 용역단계이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예산 승인을 할 것이냐? 여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부담을, 금년에도 아직 예산을 완전 집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지금에 와서 보이콧한다든지 이래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큰 타이틀, 아까 박순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큰 타이틀은 어차피 행자부의 승인사항이고, 뒤에 세부에 가서 고칠 것은, 이 부분도 지난번에 분권담당이 의회에다가 의회 의견을 내 주시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 의견을 안 낸 걸로 알아요.
“위원들님들이 모든 그걸 집행해 주시오. 그러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낸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세세항목을 지금이라도, 점심시간이 곧 다가오니까 세세항목을 손질할 게 있으면 여기서 손질해서 이걸 통과시켜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사업을 하겠지만, 박순근 위원님이나 정순행 위원님, 전재봉 위원님, 강신원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는 시행을 못하지만 실천하는 단계에서는 농업부분이라든지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지역구도적인 활용방안에서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세 번이나 걸러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손질해 가지고 왔다면 오늘 같이 장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쓸 적에는 좀 효율적으로 농업 부분에다 써 주면 이해가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쓰실 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대안제시를 받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돈의 씀씀이의 흐름이 우리 군민들 피부에 와 닿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닿는 이런 걸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배척한다고 그러면 군민하고 거리가 먼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논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군민과 가까운 걸 요구를 할 때에는 귀담아 들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는 뭐 황우석 교수 난자가 어려운 걸 일반인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동떨어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주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걸 요구를 하고, 거기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 예산 집행하려고 생각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지죠.
전혀 배척을 하니까, 얘기하는 걸 배척을 하니까 자꾸 장시간 얘기가 나와집니다.
제 얘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행정과 소관 토론
행정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공무원단체 보장보험에 대해서 정순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데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은 공무원들은 공무상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공상처리도 되고 돈이 나올 텐데 지금 이 돈이 자치단체 예산으로 성립을 해야 되는 건가?
토론시간이지만 행정과장님 그것 조금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물론 공무원들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는 연금관리법에 의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꼭 공무상뿐 아니고 24시간 언제든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장을 강화시켜 달라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일용인부나 정상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직원들도 상당한 인원이 되니까…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영원이 계속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성질의 예산입니다. 일단은 계수조정 대상으로 넣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전혀 이 보험을 해서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과연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건지 아닌지 그 부분은 의문이 가는 것 같아요.
159페이지 퇴직 예정 공무원부부 연수, 15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그것하고…
그때 가서 항목별로 그리 하겠습니다.
유상기 위원님 안 계시네.
그러면 176페이지 넘겨보십시오.
176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전재봉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고, 권상준 위원님께서 부연설명 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이것은 삭감요인이 아니고 집행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문서를 받아보니까 다 이해가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성서 위원님, 마산대학 공무원 위탁사업 이해가 되었습니까?
186페이지 인재육성, 상단부분에 10억원 함양인재육성기금에 박순근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없습니다. 신활력으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예산에는 중점적인 것을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단체 보장보험하고 퇴직 예정 공무원 부부 연수 건하고 그것은 한데 묶어서 할 거고, 신활력마일리지 우수사례 이 세 가지만 계수조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놔두고 수정예산안에는 크게 할 것 없죠.
그러면 신활력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토론을 전반적으로 해주십시오.
지금 단위사업 다섯 가지는 바꿀 수가 없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칸의 세부사업도 수차 거론된 사항이니까 그대로 두기로 하고, 오른쪽에 세부적인 사업내용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되, 세부사업 한 가지 한 가지 토론을 갖다가 따로따로 해서 한 가지 세부사항에 대한 토론이 끝나고 나면 다음 칸 세부사업 들어가고 이리 해서 종결시키고 나면 아마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대안이, 소위 공통분모가 도출이 될 성싶거든요. 그래 가지고 토론을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홍보물 제작에 DVD 및 PC동영상 제작부터 이 사업을 과연 이대로 할 것인가 또는 다른 방향은 있는가 이걸 토론을 하고, 우리 담당주사가 기록해놨다가 마지막에 포괄적으로 토론하면 되겠어요.
세부내용을 설명을 듣고 그러면 한다 안 한다 할 때 결정권자가, 이 자리에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을 제시했을 경우에 결정권자가 대안을 못 제시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이걸 토론한들 아무런 내용이 안 되거든요.
한 가지 한 가지 짚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어려워서 안 됩니다.
연구 검토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각 읍면별 DVD동영상 제작해 가지고 각종 지역별 자체행사 또는 출향인들 모임 행사 때 식전에 상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함양군 4만 2천 명 전 군민들이 함양군 행정 홍보요원이 바로 되거든요. 그리고 투자유치를 할 때도 이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쓰임새 있게 쓰인다.
예를 들어서 유림면에 먹거리 식당을 갖다가 차리고 싶은데 여건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가 투자자가 의심을 하고 있을 때 그 자체 장기계획 수립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교통적으로나 유동인구 쪽으로나 얼마든지 목이 좋고 돈벌이 할 수 있으니까 오시오. 그리고 정년퇴직 하신 분들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저렴한 땅값으로 별장 삼아 조그만 한 밭뙈기 하나 부쳐 가지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1억 6천만원 중에서 시청건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함양광고탑 같은 것을 약간 줄여 가지고 DVD 및 PC동영상 제작비 4천만원에 더 보태서 그쪽으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6천만원은 그대로 두되 이 4천만원하고 1억 2천만원 이 돈을 약간 조정을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을 좀 줄이고 4천만원하고 합쳐 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우리보다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우리 보다 더 폭넓은 분야를 이 내용에 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보다 낮은 차원에서 이런 걸 바꾸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가는 길이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한쪽 면만 보고 이래 주십사 저래 주십사 그것은 오히려 원래의 목적과 조금 더 손실되는 부분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접근을 하되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변경을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큰 틀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고,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을 추진하다가 내년 2006년도에 확 바뀐다면 상당히 자기 모순에 빠지고, 이 예산안 자체가 한번 되어서 이걸 틀 전체를 새롭게 생각하시면서 깊이 들어가시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큰 들은 이렇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 사업이 좋다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현재 이 틀에서 바로 바꿀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은 가서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2005년도 사업 중간에 한 번 저희들 건의해 가지고 바꾼 예도 있고, 충분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틀 안에서 토론을 해 주시고, 이것은 재검토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면 재검토를 한번 충고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는 아니지만 우리 의원실에 정태양 계장이 왔을 때 신활력사업을 2006년도에 바꿔줄 것을, 꼭 바꿔주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9개 읍면에 곶감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걸 권상준 전 부의장님이 “5억원만 한 번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연구를 해보겠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농림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군수님하고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상림 인근 대대들 농업공원 조성 이게 지금 보니까 2006년도부터 3년 동안 하는 건데, 3억 6천입니다.
“군수님, 아직 바쁜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소득을 하고 있는…”
군수님이 방금 나하고 바로 전화로 말씀이 올해 85억 소득 올리는데 좋다 이거야.
방금 그 말씀을 확답을 듣고 내려왔는데, 이것 하나는 바꿔 주십사 하는 걸 행정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번 더 드립니다.
(14시32분 기록중지)
(14시42분 기록개시)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사실은 이 신활력사업에 농가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누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그런 예산이 부분적으로라도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계획에 그런 사항들이 빠진 걸 중앙정부에다 반영시키기가 어려워서 이번 이 투자계획 내용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토론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 예산 중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전통먹거리사업에, 우리 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증대의 큰 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곶감명품화사업에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줄 의지가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15시07분)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강대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2006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124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8,766만원입니다.
이중 세정관리가 3억 923만 3천원, 회계관리가 2,360만원, 재산관리가 7억 5,482만 7천원으로 우리 군의 일반회계 총예산 1,719억 8,040만 2천원 대비 0.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92~3페이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은 2005년 대비 4,017만원이 감액된 1억 3,765만 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8,180만원, 여비 4,262만원, 업무추진비 620만원, 일반보상금 103만 5천원, 포상금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4~8페이지까지 세정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 대비 1억 6,557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7,157만 8천원으로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2,194만 1천원, 일반운영비 6,853만 7천원, 여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5,150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기 구입비가 1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예산으로 공사대장프로그램 유지보수, 결산위원님들의 수당,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 경상예산 2,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경상예산 4억 8,391만 7천원 중 청사관리일용인부임이 4,827만 3천원이며, 일반운영비가 4억 3,56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세항의 내용으로서 기타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 유지에 따른 차량비, 보험료, 자동차세가 부기되어 있습니다.
매년 집행되는 경직성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7~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총예산 2억 7,091만원은 출연금 300만원, 시설비 1식에 5천만원, 자산취득비 2억 1,791만원-에어컨 6대, 난방기 2대, 냉온풍기 1대,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의자 및 책상이 130개, 캐비넷 50조, 청내방송방비 보완, 군청버스, 읍면 화물차 3대 구입 차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 화물차는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고장 및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운행이 불가능한데, 8대 이상이 구입이 필요한데 금번 당초예산에 3대만 편성되었습니다.
차량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추경 시에 예산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59~60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 세출안은 저희 재무과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1,752만원이 증액된 11억 518만원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1,752만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본청과 읍면의 예산을 일괄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
(15시14분)
19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6~7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그 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택에 대한 지수를 내려 보냈다 아닙니까. 연도별, 구조별 면적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표본가구를 조사해서 거래가격이라든지 주택의 방향, 면적, 구조, 건축년도 이런 걸 세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주택을 과세하는데 과세표준액을 얼마로 정해야 되겠다 하는 과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요, 옛날에 재산세 올리려고 방금 말씀한대로 연도별, 구조에 따라서 이런 세금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축물관리대장만 열어보면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착착착 넘겨보고 컴퓨터 두드려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익히 알고 있는 그걸 조사를 하라는 얘기에요.
어떤 얘기냐 하면 세금을 더 올리기 위한 꿍꿍이속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맞죠?
우리 집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 공무원이 조사하러 와 가지고 우리 집 몇 년 되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가? 뭐 보고 알 겁니까? 건축물대장 말고 알 게 있어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잣대 가지고 기둥나무 기둥나무하고 재고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또 아래채 무엇 무엇 지어 있는지 이런 것 조사할 겁니까?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악법인데 이것 깎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나서서 깎아야 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짓 하지 마라 할 거예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알 것 같으면 이런 것 어림없어요.
국민들을 잣대로 몇 번 재려고 그래요.
이게 군민들 잣대를 다시 재는 거거든.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우리 함양군에는 조사하지 마십시오.
종전 그게 딱 맞고 그것보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00~1페이지? 넘어갑니다.
202~3페이지? 204~5페이지? 20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59~60페이지까지?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이번 정례회 때 조례안 심사하면서 전자입찰 하는 데는 우리 받던 수수료도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기여하는 부분에 예산 투입되는 게 없기 때문에 깐 거요.
하물며 조달청 여기에 지금까지 조달물품 팔면서 자기들 이익 안 남기고 우리한테 물건 팔았는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수수료까지 받으려고 그래요. 이 예산도 쓰면 안 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짓거리가.
이 예산도 쓰면 안돼요. 종전에 없던 거요. 아주 나쁜 형태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민들한테 그런 시혜를 주고 한데 중앙정부에서, 더 더욱이 조달청이 아니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조달청에는 각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 납품가를 입찰을 봐 가지고 장사를 해서 파는 겁니다.
장사를 하면 자기들이 이익 몇% 법으로 정해 놓은 이윤을 남기고 파는 장사를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모자라 가지고 이런 수수료까지 받아가려고 해.
야, 이것은 정말로, 이 예산은 전적으로 깎아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거기 안 사도 행정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재무과 소관 토론
(15시25분)
재무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이 예산은 절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수정예산에 나와 있는 조달청 전자시스템 이용하는 수수료 낸다는 것 이 예산도 삭감해야 됩니다.
종전에 이런 예가 없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적어도 군민들한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에 예산이 투입 안 된, 경제논리로 전혀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은 있던 수수료도 삭감을 하는 처지인데, 여기에는 없던 수수료를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해. 이 두 가지 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서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버스 관계는…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종합민원실의 200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먼저 민원실 운영에 민원관리 1억 3,845만원 그리고 지적관리에 4억 2,863만 3천원, 토지관리에 1억 348만 1천원 그리고 주택관리에 31억 1,650만원 해서 세출총괄은 37억 8,7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214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부서총액 6,250만원, 급량비 280만원,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 560만원, 그리고 건축무료설계반 운영 특근매식 105만원, 그리고 민원 관련한 제서식 유인에 7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 7,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이게 정액입니다. 국내여비에 관내여비 2,016만원, 관외여비 894만원, 민원처리 1,560만원 그리고 민원시책 선진 밴치마킹을 위해서 100만원 해서 4,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운영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현장조사용 2대를 구입하는데 16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특별조치법 현장조사와 관련해서 카메라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화면 모니터 3대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와서 민원 처리하는 과정을 직접 바로 볼 수 있도록 양쪽에 화면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과정을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양화면 모니터를 이번에 제작해서 내년부터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에 있어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한 일용인부임 728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KLIS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0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LIS라고 하는 것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금년 연말에 KLIS사업단에서 와서 무료로 설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기존의 지적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필지기반시스템이라고 해서 PPLIS라고 합니다.
필지기반시스템이 있고, 토지관리계에서 관리되는 토지종합정보망 LMIS가 있는데 이것이 건교부와 행정자치부 2개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 KLIS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1년 동안에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해서 2,08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도근점 일제조사에 따른 여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정비사업 7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기부하고 지적공부상의 오류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적 불부합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의 경계가 일부 불일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0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안내판 및 안내책자 제작하는데 2,200만원,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기타 사무용품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건물 현장조사자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정비사업에 복사용지와 토너 구입, 복사기 드럼구입 등 해서 437만 6천원과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4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장조사에 따른 여비 300만원 그리고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정비사업을 위한 현장조사에 283만 2천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현장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결정이 되면 내년에 웹안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웹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 설치 이것은 금년도에 도로명이 175개소가 결정되고 또 건물에 대한 번호를 부여할 건물이 4,517개소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는 설치비 1억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문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 지적실에 영구보존문서가 있습니다.
이동지결의서라든지 또는 측량결과도라든지 또는 특조법 관련한 문서라든지 1910년부터 보존되어 오고 있는 각종 자료를 CD로 해서 전산화 작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약 1억 4,720만원을 투입해서 1차년도 시행하고, 앞으로 2개년 더 해서 3개년에 걸쳐서 5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토지관리와 관련한 일용인부임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에 3,785만 6천원, 주차수당, 연차수당 포함해서 전체적으로4,6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제서식 구입에 필요한 예산 4,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여비 728만원-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에 도시및주택관리 관련한 예산사항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00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 지구, 금년도는 함양읍 관동지구와 서상 추상지구입니다. 29억 8,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3억 1,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1회추경 정도 가야 확정이 안 되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지본이전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7천만원, 이것은 100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빈집정비사업 26동에 4,300만원, 그래서 총 1억 1,3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에 30만 5천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입니다.
융자금회수수입에 736만 8천원, 그래서 767만 3천원의 세외수입을 계상을 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이미 이 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지난 ‘87년 수해 때의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전부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의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금에 76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저희들 63페이지에 728만원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과 관련한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1명이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1명만 더 계상해주면 좋겠다 해서 수정예산에 728만원을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15시45분)
질의하실 위원 2006년도 당초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 21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4~5페이지? 216~7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실제 우리 종합민원실의 인력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읍면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합민원실에서 전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2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정보담당부서에 전담반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새로 2명을 더 보강해서 배치를 시키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일용인부 2명을 같이 보강시켜 가지고 4명을 거기 전담반으로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문제는 과연 누가 보증을 설 것인가 하는 여기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증을 해줘 가지고, 보증인에 대해서 수당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순수하게 도장 한번 잘못 찍어 가지고 법정에 오고 가고, 뒤에 자기 경비 들여가며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그런 보증인을 읍면 리동별로 3명씩 했을 경우에 과연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그걸 저희들이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종전에는 행자부 주관에서 이런 특별조치법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 쪽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법무부에서 법무부 관할로 해서 발의되어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정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마지막 하부기관인 군단위에서는 앞으로 엄청난 부담을 갖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없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대적인 홍보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지적이 불부합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민원이 있고 분쟁이 있을 건데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사고이월은 일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집행할 겁니다.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사실 오지로 들어갈수록 한계농지는 전부 다 묵고 있습니다. 나무 다 나 있고 그냥 경작 안 하는 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재산세고지서를 한번 봐 보십시오.
현실대로 조사한다면 산 값하고 같아야 되는데 산 값하고 안 같고 전답 값하고 같거든.
그것은 어떤 얘기냐? 조사 안 했다는 얘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조사 안 했다는 얘기요.
당장 그 예를 내 놓으라면 내가 놓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을 승인해주되 실장님 이걸 챙겨야 됩니다.
도면 내 놓고 산과 인접된 묵밭, 묵논, 산이면 산, 산도 개간된 부분이 있으면 논으로 들어가고 밭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묵밭이 많습니까. 전부 다 전으로 되어 있는 거요. 과표가 ㎡당 3천 몇 백 원, 4천 얼마, 산은 지금 얼마 나옵니까? 300월, 400원 못 받아요. 이리 조사가 되었더라고.
이 사람들 뭐 한 거예요. 인건비 세금 가지고 줘서 하면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실장님 내년에 시정 시키십시오.
그리 안 하면 왜 그런 필지가 나옵니까. 한두 필지가 아니고 기백 필지가, 내가 당장 목록 대라고 하면 내일 실장님 드릴 수가 있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중 15개소는 판넬에 의한 사진으로 심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15군데가 결정되면 현장을 전부 답사를 해서 열 군데를 발굴을 해서 연말 종무식 때 열 군데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당선된 데는 기분이 좋고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
책으로 내니까 반 년도 안 되어서 없어져버려요.
지금까지는 입선이 되면 그걸 전부 책자화 해 가지고 하나의 홍보물로서 활용을 했는데, 군청홈페이지에 영상물로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금년도에 함양군에 100동, 인근 산청에 80동 이렇게 배정된 그 물량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조사해 놓은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유림에도 많고 백전에도 많을 것이고, 마천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휴천은 송대 주변에 가면 엉망진창 뻔한 것이고, 이걸 투명하게 했을 건데 어떤 식으로 투명하게 했는지 설명을,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면에 지역 의정활동 하면서 누가 물으면 답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주세요.
총 31개 마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1개 마을 중에서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18개 마을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마을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읍면에 일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마을정비사업 총 1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함양읍에 관동, 마천은 없고, 휴천에 5개, 유림에 1개, 지곡, 서상, 병곡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환경부에서 하는 낙동강유역청에 속해 있는 그 지구는 일단 환경부 소관으로 해서 사업결정이 되니까 그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중에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함양읍의 관동하고 서상의 추상이 행자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마을로 결정이 되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1개 마을에 비포함되어 있는 마을을 위원님들께서나 읍면장이 보고를 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범위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배관공사만 하는 겁니까? 그 범위를 설명해 주시죠. 환경개선의 사업범위?
담당주사가 기안해 가지고 실장님 결재 받고 군수 결재로 끝내버립니까?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했나요?
41개소를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4개년 간에 걸쳐서 41개소는 사업대상지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8개소는 이미 2004년 이전에 했던…
그게 1995년도부터 시작해서 연차별로 해서 2005년도까지 총…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226~7페이지?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22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함께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종합민원실 소관 63~4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하단)
○.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
종합민원실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사항이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회의는 2005년12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재적위원 : 10명
○출석위원 : 9명
강대수 전재봉 문호성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보건소장 여운보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운전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