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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12월13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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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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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질의
○. 보건소 소관 토론
○.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 농업진흥과 소관 토론
○.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
○.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 기술보급과 소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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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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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위원장 강대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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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보건소장 여운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본예산에서 1,900만원이 감된 28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1억 9,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청사관리로 상용잡급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으로 편성을 하고,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소독인부임으로 금년 2005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총액이 4천만원, 피복비로 252만 5천원, 강사수당으로 240만원, 전기요금 4,900만원, 상수도요금 36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난방비 합해서, 513페이지입니다, 4,173만 6천원, 차량유지비로 8대 3,400만원, 차량보험료로 336만원, 다음 페이지 자동차세 127만 8천원,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급량비로 820만원, 우편요금(180만원) 또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854만원) 등 편성하고, 진료종합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발견 필름 판독료 등 60만원,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폐수위탁처리비 120만원, 전기안전공사 안전대행비가 240만원, 다음 복사기 임차료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건강증진 전문강사 위탁수수료가 360만원, 또 고혈압, 당뇨환자 걷기대회에 200만원, 516페이지 정신보건가족 모임행사 지원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편성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교육 보상에 32만원, 거동불능자, 미용봉사자 급식이나 목욕봉사 급식이나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자녀출생기념 보상금으로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방접종 등록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수정예산에 감이 150만원 되어 가지고 1,8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각종 국비보조사업은 다음 519페이지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 방문간호사 보수교육비, 또 당뇨, 고혈압 관리비, 금연 클리닉사업 이런 등등 해서 국비보조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 일부 되어 가지고 3,400만원 감되어서 8천만원으로 다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암검진 홍보비로 98만 5천원, 암예방관리사업-재가환자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2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성교육, 성상담전문가 교육비로 5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용 물품 구입비로 600만원, 보건소 호스피스 운영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교육비,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장려금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군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 14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2,8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으로 321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은 일부 수정 삭감되었습니다.
나중에 새로 사업명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수정 삭감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698만원으로 편성하고, 노인 의치보철사업비로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 지원비로 500만원,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비로 356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장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5,100만원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 재가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고, 정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와 임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사업과목 변경으로 수정 삭감되고, 수정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4,700만원을 수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비로 1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척추측만증 검진과 특수질병 조기 검진사업으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주요전염병 표본조사에 12만원, 한센양로시설 운영비로 5,600만원, 또 한센관리보조사업으로 800만원, 한센의날 행사 참가비로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2006년도 저희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은 창원진료소와 운곡보건진료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원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에 2억 4천만원, 운곡보건진료소 신축비에 2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찜질방 설치비가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창원보건진료소, 운곡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역장비 수리비 200만원,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3,385만원, 또 유류 구입비로 2,100만원, 전년도 수준에 이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치과실 기자재 수리비로 100만원, 간디스토마 검진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7,600만원 편성을 했고,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 360만원 또 에이즈, 성병 홍보용 판넬 제작비 등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 1,800만원, 진료약품 구입비로 5억 6,400만원,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로 3천만원, 물리치료실 재료구입비 525만원, 한방진료실 보험용 약제 구입비로 2,400만원, 건강증진교실 운영, 또 건강증진 홍보물 구입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연자를 위해서 금연패취 구입비로 240만원, 재가정신장애인 자활치료교실 운영에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용 물품구입비로 1,100만원 편성하고,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비로 1,675만원, 방사선실 재료구입비로 466만원, 치과실 재료구입비로 720만원,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로 3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보건기관 소수선비 900만원, 보건지소 개·수선비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필름 현상기 구입에 1천만원, 534페이지입니다.
서상보건지소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면 기자재 구입비로 한방실 황토 온돌침대 240만원, 약장구입비 등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방역소독을 위해서 소독기 10대를 보강하겠습니다.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생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06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수정예산은?
○보건소장 여운보 수정예산은 세 가지라서 아까 함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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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소관 질의

                                                                         (10시23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보건소 소관 50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1페이지 없습니까?
512~3페이지? 넘어갑니다.
51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16~7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보건소에 얘기할 게 많은 건데 입을 닫고 계시네.
금연클리닉사업에 해마다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 투입이 되어지는데, 흡연 자체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이걸 하는데 환자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권상준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얻는 실적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것은 계수화 되어서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담배가 건강에 해롭고 폐암물질이 240여 종이 있다 보니까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을 통해서 다만 실적이라면 저희가 지난해에 자발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참여하신 분이 250명입니다.
지금 6개월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분도 일부 계십니다마는 그중에서 80명이 6개월 실천을 하신 분입니다. 나머지 6개월 도래 안 되신 분하고 빼면 150명이 실패를 하고, 80명이 지금 성공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숫자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끊어 보겠다고 자발적으로 보건소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천율이 증가된 걸로 그렇게 우리가 풀이하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은 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오면 교육을 하고 또 상담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금연침 시술을 해주고, 또 필요한 사람한테는 금연패치를 공급을 해줍니다. 붙여 가지고 니코틴을 어느 정도 공급해주는 그걸 해주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계속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실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만보기를 하나 지원을 해줍니다.
○권상준 위원 만보기 하나에 돈…
○보건소장 여운보 2만 5천원입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예산을 봐 보면 돈이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아주 목표달성을 80명 정도 했다면 사실은 이 돈도 아깝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금연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그리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패치나 금연침 시술은 보건소에 어차피 한방공보의가 있으니까…
○권상준 위원 작년도에도 이것하고 같은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다 필요합디까?
○보건소장 여운보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연사업만 딱 한정해서 온 게 아니고, 금연 절주 또 각종 체육운동 이런 사업을 통틀어서 기금사업으로 묶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변칙적으로 금연사업에도 투자하고 다른 운동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518~9페이지? 520~1페이지?
522~3페이지? 524~5페이지?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암 조기발견사업 이래 가지고 예산이 도비하고 있는데, 업무계획 뒤에 보니까 암 검진 지원비 있고, 국가 암검진사업이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도 여기 보니까 지원액이 7,200만원이나 있고 한데, 군민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암 검진을 정말로 제대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주변에 보면 전부 진주도 아니고 서울로 바로 직행을 하는데, 진주경상대병원도 신뢰를 하지 않고 그리 가는데,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암 진단을 제대로 해줍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암 검진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암 검진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병·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신원 위원 보건소에 암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보건소에 가면 다른 병원으로 이첩을 시킨단 말이죠?
○보건소장 여운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짝수년도에는 40세 이상 짝수년도의 대상자, 홀수년도에는 40세 이상 홀수년도의 대상자 이래 가지고 계속 통지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독려를 하고 검진을 받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면 특별한 예산도 필요 없겠는데요?
○보건소장 여운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암 검진을 안 받으니까 저희가 암 검진비를, 일부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영세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이고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는 암 검진을 받으면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야기하는 일반인들은 같은 대상자인데도 자부담금이 반이 있습니다.
그 암 검진비 때문에 암 검진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에 대해서 암 검진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신원 위원 홍보가 아직은 덜되어 있는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은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하는 걸 잘 모른단 말이죠. 병원으로 직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손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거의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어요.
○보건소장 여운보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가지고, 국가 암 검진사업도 있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홍보가 덜 되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518페이지 보면 출생기념보상금 이게 보건소에서 내년에 처음이죠?
○보건소장 여운보 아닙니다.
○박성서 위원 작년에 했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출생기념보상금이 원래 행정과에서 면으로 지원되던 돈입니다.
○박성서 위원 6천만원이라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보건소장 여운보 저희가 알기로 출생기념보상금이 나간 게 200명 되는 걸로, 신규출생자가 180명 정도 되죠. 그 이상 될 겁니다.
○박성서 위원 궁금해서, 면단위에 보면 애기 하나 놓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보건소장 여운보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부연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녀출생보상금이 있고, 뒤에 가면 셋째 자녀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되나? 이것은 껌 값도 아니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우리 군의 특별한 대안이 있느냐?”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대책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러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보상금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해주자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에서 24개월 될 때까지는 보육료 산정기준이 있습디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영아에서 24개월까지는 월 30만원, 그 다음에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월 26~7만원, 또 35개월부터 72개월까지는 월 14만 5천원 이런 식으로 보육료가 산정된 게 있습디다.
여기에 조례준칙을 시군에 내려주고 국가가 지원해서 아마 시행이 될 것이 아닌가.
정부시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는 일시적인 보상금을, 남해는 500만원으로 올리고 그리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걸 안 하고 정부시책이 내려올 때까지, 지금 이대로 하고 있다가 보육료 지원시책으로 정부가 방향을 틀고 나면 그때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안을 거의 확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526~7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창원보건진료소 신축하고 운곡보건진료소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몇 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샘플로 엄천보건진료소를 지어놨습니다. 엄천진료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은 35평입니다. 지금 우리 지어 놓은 것은 50평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35평 기준으로 하면 또 다시 협소하기 그지없어서 저희가 15평을 더 산정해 가지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이 7,800만원이 생기고, 또 운곡에는 8,900만원이 생겼습니다. 운곡하고 창원하고 차이 나는 점은 운곡은 그 자리에 뜯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가 1천만원이 더 산정된 것뿐입니다. 창원은 장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문호성 위원 50평 하면 그 안에…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은 그 안에 부엌도 있고 진료실도 형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15평 정도는 완전히 숙소, 문만 열면 숙소로 가고, 이쪽으로는 진료실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문호성 위원 아, 그러면 찜질방하고…?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528~9페이지? 530~1페이지?
532~3페이지? 534~5페이지까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혹시 보건위생 예방활동으로 주민들 모였을 때 건강예방에 관한 강좌 같은 것을 더러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정순행 위원 그 예산이…
○보건소장 여운보 전문강사료라고 앞에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우리는 항상 고혈압, 당뇨 이런 것만 자꾸 진행할 것 같으면 그 틈새의 부녀자들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같은 게 게으름 피우는 바람에 걸려 가지고 많이 죽고 가정도 파괴되고, 그런 사람들 불안감을 조성해 가지고 검사를 병행해서 하면 좋겠던데, 안 받아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여요.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 지역에 암 수진율을 보면 유방암, 자궁암 수검률이 높다는 것은 의식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정순행 위원 사전에 자꾸 와서 겁을 내고 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센병 정착촌 가 보면, 내 금호마을은 못 가봤는데요.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유림에 한센병 정착촌은 도저히 지옥이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열악한 곳입니다.
차를 세워 놓으면 파리가 차를 뱅 둘러싸고 앉으면 나는 흰 차인데 새까만 차가 되어버려요. 사람 살 곳이 전혀 못 되는 곳이에요.
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그걸 장기 또는 중기계획에 넣어 가지고 그 마을을 주거지 따로 퇴비사 따로 축사 따로 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걸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걸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분들도 다 우리 함양사람들이고 문화적 혜택도 받아야 되고 사람의 질도 높아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함양군에서 군비로는 안 되니까 잘 편집을 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수정예산?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우리 군에서는 노인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돌보는 유일한 관은 아마 우리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 걷기대회 해 가지고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환자들을 모아 가지고 걷기대회를 한다는 그런 측면 같은 데, 이런 고혈압, 당뇨병이 걸리기 전에 조금 전과 같이 금연하는 사람들 만보기를 선물한다고 그러는데, 만보기를 노인들한테 좀 줘 가지고 하루에 만보 이상만 걸으면 당뇨병, 고혈압에 안 걸린다는 이런 홍보전략을 세워 가지고 사전에 이런 불치병, 어려운 병에 안 걸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보건소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연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물로 줄 게 아니고 노인들한테 만보기를 지급해줘 가지고 “만보 이상 걸으면 절대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고혈압 환자가 안 생긴다.” 하는 이런 걸 사전에 홍보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겠고, 우리 서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1회 노인건강 걷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2회째 할 건데, 예산서 보니까 말이죠. 앞으로 이런 측면에 예산을 많이 늘려 가지고 노인들이 사전에 건강을 위해서, 불치병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이런 걸 해주는 게 좋겠다. 질병에서만 자꾸 예방할 게 아니고 건강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을 많이 늘려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본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127~1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8~30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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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소관 토론

                                                                          (10시45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중점된 사항은 없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회의장 퇴장하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함)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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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업인을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강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전체 예산총액은 189억 3,412만 2천원으로 지난해 149억 1,134만원보다 40억 2,278만 2천원, 즉 27%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은 농축산진흥과 농업기술진흥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2006년도 농수산개발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947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은 기술보급과와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2페이지 여비는 5,068만 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63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 지난해보다는 8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4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3,271만원이며, 민간인 국외여비가 2,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544페이지 농업인들의 도 및 중앙단위 교육참가비를 671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500만원으로 가축공제사업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가 6,457만 9천원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320만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5,137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재료비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1억원으로 함양군의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은 곶감재배 선진지 견학, 민간인 농기계교육 참가, 과수 및 시설원예 기술지원교육, 고품질 쌀 생산농가 교육 등에 72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365만원으로 직불제 행정비가 되겠고, 자치단체등이전은 5억 3,833만 8천원으로 서북부 경남 FTA과수산업 육성 APC사업 부담금으로 5억 3,833만 8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09억 2,116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71억 7,57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2억 9,445만 1천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억 6,400만원, 원예작물 천적병해충 방제사업에 7천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1억 2,800만원, 균특회계사업 중 푸른들 가꾸기사업에 5,80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에 1억원, 웰빙잡곡 가공시설 설치사업에 8억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사업에 1억원, 지역특화사업 중 함양곶감 특성화사업에 4억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1억 2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FTA 과수산업 육성에 고품질 현대화사업에 7억 2,83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은 2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논두렁조성기 공급은 4대에 1,01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고품질쌀 시범단지조성사업에 5,880만원, 경운기 자동충전기 공급사업에 1,380만원, 보행형 관리기 구입에 7,074만원, 시설원예 연질 강화필름 지원에 1,260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에 4,99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녹비작물 다목적살포기 구입에 1,6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51페이지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육묘용 상토 매트구입에 1억원, 고품질 함양쌀 생산단체 지원에 1억원, 추석 전 조기 출하 햅쌀 생산 지원에 3천만원, 친환경 미생물농법 시범사업 지원에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함양양파육성사업의 종자대 지원은 2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미생물제 공급에는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대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논감자, 논콩 재배에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친환경 유기질비료에 2억 6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5,400만원,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 중 하우스 설치 지원에 1억 5천만원, 관정에 1억 5천만원, 연질강화필름에 6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사업 중 벼건조기는 전체 40대에 1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논두렁조성기 40대에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력살포 다목적분무기에 600만원, 특용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에 4,900만원,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용 길항미생물제 공급에 2,7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논두렁 구축용 블록 설치에 5,2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무농약 과수단지 조성 지원에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과채류 생산자재 지원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축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예산은 19억 2,986만 4천원으로 지난해보다는 4억 4,866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예산사업 중 보조사업은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수의 수당이 5,7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재료비 중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구제사업에 7,853만 1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에 2,89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기금사업에 학교 우유급식에 5,116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2,277만 2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5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에 750만원, 경상남도 양돈산업 클러스트사업에 4,740만 3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4,275만 6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단독처리 55개소에 3억 3,6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15개소에 1억 5,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양돈산업 클러스터사업에 1억 1,039만 7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시범사업에 1천만원, 젖소 원유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2,250만원,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사업에 1,080만원, 가축 분뇨 균질액비 사용 시범사업에 3,500만원, 균특회계사업으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5,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59페이지 정전 대비 자가발전기 설비시설에 1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 중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3,0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우 거세사업은 720만원, 한우개량사업 지원에 1,580만원, 한우등록사업 지원에 834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3,600만원, 조사료 생산 제조비 지원에 76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56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증사업에 324만원, 축사 소독시설 설치 6개소에 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시범사업 2개소에 400만원, 친환경축사 파리구제사업에 500만원, 내한 다수성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400만원, 육계사육 환경개선 고품질 계육생산 시범사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재료비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에 2,5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 검색소 설치에 500만원, 소 블루셀라병 검진용 기자재 구입에 20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에 1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질병 의심축 살처분 비용으로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우 번식 예탁사업 지원에 1,900만원,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정액 구입에 1,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번식 기반조성사업 지원에 기반조성에 1천만원, 축사시설에 1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에 1,820만원, 잠분 첨가사료 지원에 7천만원, 톱밥 공급에 2천만원, 돼지 자동급이시설 설치에 2,500만원,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에 1,600만원, 지리산흑돼지마을 조성사업 중 종돈 입식 1천만원, 563페이지 자돈 입식에 1,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가축 해충방제 친환경장비 지원에 2천만원, 양봉 경쟁력 향상사업에 1천만원, 축사환경개선 장비 지원에 2,100만원, 축사 분뇨 액비살포기 지원에 7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축사소독설비 지원으로서 고정식 소독설비는 1,750만원, 이동식 고압소독기는 1천만원, 계란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유통관리 부분의 일반운영비는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1,500만원,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관리 및 홍보에 4,200만원, 쇼핑몰 제작 교체에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6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국외여비는 농특산물 수출상담 및 우수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비로 97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농특산물 국제전시 판매 및 박람회 참가비로 975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통교육 참가, 지역축제, 장터 및 농특산물 홍보판매, 수출촉진대회 참석 보상, 작목반원 국내수출단지 견학, 566페이지 농특산물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비로 1,192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66페이지 보조사업은 민간인자본보조로 균특회계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2억 9,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67페이지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8천만원, 밤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천만원, 과실류 수출 박스대 지원에 2천만원, 과실류 수출 포장재 지원에 2,5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6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지원사업에 1천만원, 지리산 함양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1천만원, 양파간이집하장 설치에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수출농산물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으로 ISO인증예산이 1천만원, HACCP인증예산이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일즙 가공공장 설치에 2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농축산개발 부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수정예산하고 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그러면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수정예산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85억 1,43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89억 3,412만 2천원보다는 4억 1,977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약 2.2%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149억 1,134만원보다는 36억 3,001만 1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실제 24%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도 역시 농수산개발비와 기술진흥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은 예산이 3억 6,271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당초예산보다는 3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조사업은 135페이지 민간인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보험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억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 농산관리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양곡관리 부책 및 홍보물 제작에 23만 5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비는 364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이전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과원 폐원 지원사업에 2,663만 8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과원정비사업에 2,664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37페이지 농산물 안전성검사에 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민간자본이전비에는 국비보조사업 등 쌀 소득 등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이 예산 가내시에서 본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15억 8,785만원이 삭감된 55억 8,785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은 33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채소류 고품질 상품 고급화시설 지원에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소득 약용작물 시범사업비 지원에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 중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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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11시13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농업진흥과 소관 540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4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4~5페이지? 546~7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우리 기금사업에 FTA과수농가 육성자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어디로 부담을 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FTA사과종합처리장을 거창에 짓습니다.
○문호성 위원 지난번에 얘기하던 그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문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548~9페이지?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549페이지 함양곶감 특화사업에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 균특자금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9개 함양군에 작목반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유림을 제외하고는 다 합니다.
○박성서 위원 이 돈을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걸 원만하게 시설이나 모든 것 해줄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좀 부족하죠.
○박성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신활력사업 거기서 3억 5천정도라도 변경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걸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했기 때문에 집행부 행정과에서도 모든 걸 못 돌려도 변경은 세부지침에서는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그 부분은 금액은 2억 5천에서 3억 정도 곶감부분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곶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이 없어 가지고 원료감을 청도, 상주, 전라북도 완주 이런 데서 많이 사 가지고 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함양곶감의 어떤 특성, 어떤 품종이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묘목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으로 만약에 예산이 지원된다 하면 앞으로 함양곶감은 어떤 품종으로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곶감을 만들어야 우리나라 명실공히 명품화가 되겠는지 그런 부분에 잘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박스 같은 것도 아주 품위가 있도록 용역을 통해서 만들려고 저희들 지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지리산호랑이곶감 생산 투자계획에 보면 2006년도에 8억이 되어 있네요. 묘목 값, 감나무단지 조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업무보고…, 그런데 예산이 그 정도 되면 좋지만 군 전체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금 확정된 예산은 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성서 위원 이것은 묘목을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5만주 50ha? 이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묘목은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주요업무계획서에 179페이지 보면 2006년도 투자계획에 5만주 해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549페이지에 함양곶감특성화사업 4억 중에 당초 저희들이 8억 정도만 있었으면 묘목하고 이것하고 다 되는데 군 사정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고 아까 혁신사업 예산이 넘어오면 그것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 계획하고는 틀리네. 이 내용이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보고한 내용입니까?
○사무과장 박영일 그것은 내년도에 자기 과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군수한테 보고를 하면서 “이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4억밖에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라.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벼육묘장 설치사업 1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2006년도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강신원 위원 늦은 감이 있는데 진작 이렇게 해서, 고령화 되니까 모내기부터 못해 가지고 폐농한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눈으로 익히 현장을 보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잘해서 전 읍면에 보급시켜야 되겠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단 말이죠.
저희들도 못 챙겨서 그런데 1억 하면 한 면에 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전체는 하기가 어렵고, 위탁을 받아 가지고 묘를 키워 달라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걸 조정해 가지고 금년도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여기 이 부분은 군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도비나 균특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 직접적으로 로비를 해 가지고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요구를 하는 종묘벼 그것은 어디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이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체에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시가 되어 있는 품종들이 있거든요.  
○강신원 위원 검정되어 있는 품종?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거기하고, 가능하면 보급종을 여기다 투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잘 연구를 해서, 한우 같으면 수정액 공급하는 그런 것 비슷한 통일된, 함양군의 벼는 통일시키는 작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 읍면에 싹 공급을 한다면 못자리가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죠.
농촌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진작 했으면 많은 성과를 얻었을 텐데, 1억 가지고는 한 면에 전 육묘를 공급할 수 있을는지 의문시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지금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육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육묘를 하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흡수가 다 될 겁니다.
○강신원 위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 가지고 전 읍면에 내년에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일손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일손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소장님, 우리 군 총인구 중에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줄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박순근 위원 우리 군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올해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2,025억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2006년도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1,750억 되는데 우리 농업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 농업예산이 160억이에요. 160억도 직불제 71억 빼고 나면 돈 70~80억 됩니다.
예산이 이래 가지고는 농군(農郡)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나도 농업인이고 농민이고 이래서 정말로 한심해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나가면 군민들이 계속해서 ”농업부분에 너무 등한시한다. 예산배분이 적다.  어떤 특정인은 얼마만큼 주고, 어떤 사업에는 얼마만큼 가는데 왜 농업부분에 그렇게 소홀하느냐? 의원 너희들 뭐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농업진흥과 직원, 기술보급과 직원 이러면 직원만 해도 70~80명 될 건데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58명입니다.
○박순근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군정의 방향이 관광부분 3차산업으로 우리 천사령 군수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은 농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 부분이 있어야 된다. 1차산업을 정말로 신활력 동력 에너지를 붙였을 때 3차산업이 발전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예산에 신활력사업이라고 60억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농업예산이 없단 말이죠.
60억을 편성하는데도 농업예산이 없어요.
센터소장은 월급 받아먹고 앉아서 노는 사람이요, 뭐요!
왜 지금 1차산업을 신활력 동력 에너지가 붙도록 그런 사업목을 한 가지도 발굴을 못해!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 말입니다!
애당초 보고할 때는 이게 신활력사업이 정말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전국의 70개 군에 연간 30억씩 추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일차상품을 신활력 동력 에너지를 붙여라, 그런 걸로 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되기는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근 시군 싹 받아서 대비를 해봤어요. 우리 군은 “SOC사업 하고 있는 데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싹 다 기존 하고 있는 한방약초라든지, 남해는 마늘이라든지, 합천은 한우라든지, 거창은 조금 우리하고 다릅니다마는 창녕은 양파를 주원료로 했고,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서 배정받은 군들이 그런 사업들이 다 책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농업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했지 않았느냐.
다른 시군간 밴취마킹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해서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했고,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전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한 장만 넘기면 바로 나오는데, 농기계, 농민들에게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농법, 환경농업, 무농약, 저농약, 고품질화, 기능성화 하려면 첫째는 일손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농기계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서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10억원 정도 하도록 했었습니다.
기껏 올려봐야 돈 몇 푼 올려놨어요. 이걸 올려놨다고 생색내기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문민정부에서는 농기구 반값 공급을 해서 정말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봤습니다. 그러나 기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다 노후화되고 그때 산 기계들은 폐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부가 안 해주면 지방자치단체라도 농업 부분에 기계를 좀 사서 정말 일손을 도와주고 농약을 적게 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보다도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더 열심히 움직여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얼마가 필요한지, “몇 대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자꾸 전화가 와. 그래 가지고 직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전에 없던 예산이 조금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조금 더 증액되면 흡족하진 않지만 보완적인 차원에서 안 돼 나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적다. 그래서 2007년도 신활력사업 아직 30억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소장님께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신동력 활력사업을 할 수 있는, 농업을 결부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라도 정말 농민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야, 이것 하면 돈 번다더라” 그렇게 주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앉아서 월급 받아먹는 직원이 되어서는 안돼요.
나는 이것만 쳐다보면 화가 난다니까.
70%의 군민이 농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농업부분에 예산 다 털어봐야 8%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뭐라고 해도 내년도부터는 농업예산이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푹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도 좋습니다. 그런데 농업부분이 좀 활성화 되어서 이 놈과 매치되어 가지고 관광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께서 그것 좀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답변을…
○박순근 위원 답변은 놔두세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 부분 10% 미만은 통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10% 미만이라는 것은…
○박순근 위원 농업도 농촌지도기관이 있고, 또 산림 빼고 순수한 농업 부분만 이래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수산개발비만 하더라도 10% 미만이라는 것은 과장된 부분입니다. 농수산비만 하더라도 224억인데, 건설과에 있는 농어촌도로라든지 각 실과에 있는 부분들이 농업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것은 간접시설이고,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전 직원들하고 머리를 짜 봐요.
욕을 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산서 쳐다보면 화가 난단 말이죠.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552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548~9페이지 방금 하셨고, 550~1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550페이지 논두렁조성기 공급사업 4대 있는데, 농기계 공급 지원 시범사업에 보면 논두렁조성기 40대에 2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2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논두렁 하는 게 농촌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군에다가 몇 대 분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또 우리 함양군의회에서 논두렁조성기 요구를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기획실에 해 가지고 논두렁조성기는 금년도 중점적으로 해보자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도비보조사업으로 4대인데 군비 투자를 하라고 해서 40대를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문호성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논두렁 구축용 블록 설치 1,500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적을 전문위원님이 잘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논두렁조성기로 돌리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이 부분은 지금 하동하고 몇 군데에서 했는데, 논두렁 자체를 콘크리트 칸막이 형태로 깔아 놓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게 호평을 받았었는데 농가에서 잘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노령화되고 논두렁조성기로 하든 어쩌든 해마다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래 가지고 2006년도에 지구별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하동에서 참 좋답니다.
○문호성 위원 어떻게 생긴 겁니까? 시멘트 블록으로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블록으로 결합을 해 가지고 논두렁에 깔아 놓으면…
○문호성 위원 시멘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시멘트블록입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과거 70~80년대, 지금 일본은 뜯어내.
○박순근 위원 일본사람은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것하고 우리는 돈 쓸 데가 많으니까 이것은 없애 버려야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2006년도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호성 위원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걸 너무 많이 하지 말고, 5,200만원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하고 이 5,200만원을 논두렁조성기 구입하는 데로, 252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 단위마다 하나씩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 돌리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이것은 내년도 한번 해보고, 하동 같은 데는 이게 좋다고 하니까…
○문호성 위원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일단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하다가도 중지를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해 보십시오.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남 좋다고 따라서 장 가는 그런 것은 안 해야 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걸 해야지 하동에서 좋다 한다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농기계 보조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표본적으로 세 가지, 벼건조기, 논두렁조성기, 동력살포기 이것만 해놨는데, 논 매는 기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인체에 제일 안 좋은 게 제초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농업 생산성이 있는 기계를 10억원어치 해주십시오.”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담당과에서는 그것도 생각을 못했는지, 동력으로 만든 논 매는 기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주면 내구연한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두렁을 제초제를 쳐 가지고 땅을 버리고 그리 하는데, 앞으로 환경농업, 유기농업 가려고  하려면, 고품질 하려면 동력으로 논 매는 기계가 필요하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다 됩니다. 그런데 논 매는 게 고열에 제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목을 바꾸어 가지고 동력 논 김매기 하는 그런 기계를 사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리 해야 함양의 황토쌀이다, 용추청결미다 하는 것이 브랜드 값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봐도 “여기는 농약을 안 치는구나! 기계로 매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논에 가서 시멘트 블록 해 가지고, 이거요 물을 (논에) 넣었다 뺐다 하면 삭아서 논까지 버립니다. 환경오염까지 돼요.
어디 시멘트를 해 가지고 논두렁을 해요. 말도 아닌 소리를 실실 하고 앉았어.
넘어갑시다. 나중에 쟁점으로 남겨두고.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552~3페이지?
(한윤용 위원 거수)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553페이지 벼건조기 1억 4천이 되어 있는데, 벼건조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부락단위로 설치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 전에 기존 되어 있던 것도 사용을 안 하고 뜯어내고 있는 형편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기계가 나가 가지고 공동관리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쌀 품질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스팔트 위에 올려 가지고 볶아 버리는 그 바람에 미질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공동으로 쓰더라도 개인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벼라는 것은 일시 출하거든요. 타작을 할 때 보면 하루 사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락단위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싸움을 해서 난리입니다.
내가 먼저 하니 네가 먼저 하니, 또 자기가 자기 것만 하고 나서 모르는 사람들, 촌에 농사  짓는 사람들, 노인네들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지금 지곡 덕암에도 “제발 누가 고철로 뜯어 가면 좋겠다.”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그 부락단위로 설치했던 것 거의 철거하고 없을 것입니다. 사용하는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새로이 신설을 해 가지고 한다면, 돈을 1억 4천 들여 가지고 몇 군데 설치하려면 설치하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부작용이 더 많고, 동네 화합에 불신만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그냥 RPC가 되어 있는 데로 현물수매, 지금 현재 우리가 매상을 할 때도 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지금 쌀값이 없어 가지고 쌀농사를 서로 안 지으려고 하는데 벼 건조하는데 지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까 박순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산하는데 더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데 지원하는 게, 벼건조기 한번 실행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행을 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의에 먼저 번에 용추청결미 거기에 RPC를 갖다가 설치할 때도 처음에 무농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부락단위로 건조기를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전부 집결해 본 결과 부락단위로 건조기는 죽어도 안 된다.
하루 사이에 나락을 다 말려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나락은 도로에서 말려야 되는데 몇몇 사람만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래서 그걸 갖다가 용추청결미에서 RPC 한 군데에서 현물수매로 바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했거든요.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목을 실질적인 생산에 필요한 예산으로 돌렸으면 더 안 좋겠는가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날씨가 좋으면 아스팔트 위에서 많이 말립니다마는…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소장님, 이 문제를 다른 분이 말할 분이 계시니까 나중에 하시고,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한 위원님도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인력 자체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또 농가가 대농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작면적이 자꾸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병곡에서 가만히 보면 전라도로 생나락을 타작해 가지고 말리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곡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건조기 했던 사람들은 소량이고, 또 그 관리자체가 무의미하게 안 하니까 그렇고, 지금은 대농가들이 “이것 좀 사줘야 된다” 그래서 읍면별로 1대씩이 될는지 2대씩이 될는지 몰라도 이게 그렇게 헛된 일만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사고가, 자꾸 도로변 아스팔트에 늘고 하면 차량 통행하는데도 불편을 주고, 또 농로에 늘면 농기구 진로방해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농가 우선으로 쌀작목반이라든지 쌀연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는 대단위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선해서 배정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필요하다고 해서 자꾸 농민단체 건의가 올라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한번 해보고 또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증액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리 한 위원 말씀도 옳아요. 옛날에 해놓은 사람들 다 처박아서 못쓰게 되어 있어요. 고물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벼곡물건조기를 제가 2년 전에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만 해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처음 접하는 분이 많아서, 그때만 해도 면단위 신청을 받으니까 옛날에 종합건조기 공급이 많이 된 부분만 얘기를 했고, 또 RPC에다가 자꾸 농업진흥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무의미하게 되었는데, 2년 만에 부활이 되어 가지고 벼건조기를 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기쁘고, 지금 건조기가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하면 1대만 설치한다고 해도, 작은 걸 한다고 해도 지금 15~20마지기 정도의 벼를 하루 만에 건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만 해도 리단위로 1대만 있어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건조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올해 수매를 해서 보면 똑같은 나락이라면 건조기로 건조한 것은 특등에 들어가고, 그냥 길바닥에 는 나락은 1등에 들어갑니다.
쌀 미질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옛날에 했던 것은 불편했지만 지금은 자동화되어 가지고 모든 게 건조가 잘 되고, 노령화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이걸 해놓고 나면 젊은 사람이 나락가마 만져주고 다 하니까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수확기에 날씨가 좋으면 건조기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수확기에 비가 온다면 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조기는 비치를 해놓는 것이 옳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다른 것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대수 예.
○권상준 위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이 우리 군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예산의 한 목을 딱 고정적으로 차지하는 예산이 되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권상준 위원 이걸 작년에도 상당히 논쟁을 하다 원안대로 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가결이 되어졌는데, 할 때마다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도 조금도 개선되는 방법이 없어요.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편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퇴비를 사다 쓰는 농가에는 많은 퇴비를 사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소농가에서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면서 지금도 옛날처럼 퇴비를 자가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전혀 행정의 편이라든지 정부의 지원을 못 받고, 순수하게 자가 생산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조금도 지원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톱밥 지원책을 건의를 드리고 했더니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게 없어요.
우선에 제가 소장님한테 물을게요.
금년도 유기질비료가 예산이 성립되면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얘기를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퇴비로서 허가 받은 업체가 농가에 공급을 하게 될 때, 우리가 2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포대당 500원 정도 군비로 보조를 해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상준 위원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늘 퇴비의 질 관계를 많이 논의를 해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개선을 아직까지 못 시키고 있어요.
지금 함양퇴비는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는 발효가 덜 되어서 쓰지 못한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퇴비 품질은 정부에서 품질의 어떤 규격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될 시기 중간 중간에 그 품질 의뢰를, 이게 정부규격에 맞는지 원자재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이게 정부기준에 안 맞다고 하면 불합격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통보되어 온 것은 없고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권상준 위원 그 많은 퇴비를, 몇 십만 포를 퍼다 보면 물론 수분이 많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적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발효가 덜 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마 좋은 데만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퇴비의 질이,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단일품목을 짓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많은 작물을 짓는데 못 쓰는 작물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럴 농가에서는 퇴비를 이용을 못해요.
또 과수를 하는 많은 농가들이 요즘 보니까, 계분 말린 그 퇴비 20㎏짜리가 여기에 1,900원씩에 도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함양퇴비가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늘 우리 군에서 지원된 퇴비만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기회를 자꾸 주니까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우리 함양군에서 이런 퇴비를 보호하고만 있을 것이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것도 경쟁이 되게끔, 지금 세계의 쌀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와서 많은 우리 농민들이 고충을 당하고, 또 우리 농산물도 다른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졌는데, 이 퇴비를 언제까지 함양이 안고만 갈 것이냐?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길러라. 그런 게 아주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퇴비를 공급하는 것은 전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경쟁력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경쟁력을 강화시킬 태세를 안 갖춰요.
더 더욱이 많은 농가에서 이 퇴비 아닌 다른 퇴비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퇴비를 갖다 쓰면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전혀 예산 지원을 못 받는 형평성이 불합리한 면이 있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퇴비를 갖다 써야 되는데 이 퇴비는 맞지 않고 예산지원은 이 퇴비 아니면 안 해준다고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지난해부터 많이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퇴비공장은 사실상 정부에서 축산분뇨의 처리방안으로서 지원을 했고, 거기에서 생산된 퇴비는 지금 친환경농업 하는데 중요한 자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품질문제는 정부에서 정해 놓은 규격에 현재까진 잘 맞아들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품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품질이 그렇게 완벽하다고 소장님 대변을 하시는데 제가 그 퇴비를 재어놓고 그 퇴비에서 불순물이 계속 나오는 걸 신고를 할 테니까 소장님이 와서 즉시 사진 찍고 현장 확보하고 조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그렇게 하면 퇴비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552페이지 보면 벼 대체소득작목 개발하는데 논감자하고 논콩에 대해서 1억을 계상해 놨는데, 벼농사를 대체해서 다른 작목으로 바꾸는 이 문제는 어느 지역보다도 제일 심각한 곳이 고랭지인 서상, 백전, 서하 이런 쪽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어렵습니까.
이런 데다 대체작목이 있을 때는 보조가 따르고 또 장려도 해주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논감자하고 논콩에만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상 농가 입장으로 봐서는 궁여지책으로 우량 논에다가 잔디농사를 지으려고 그래요.
잔디농사 이 생소한 작목을 하면서, 지금까지 벼농사에 의존해 가지고 살아왔던 그 분들이 기술이라든가 정보가 뭐 있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연 소득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작목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하는 문제도 상당히 미흡하고 또 이런 보조금이 따를 때는 그런 똑같은 소득작목이 병행되었을 때는 보조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잔디는 왜 안 넣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잔디는 지금 현재 그럴 필요성은, 저희들이 골프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보식용이든 새로 조성용이든 어찌 되었든 잔디가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협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잔디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잔디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저희들도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밴치마킹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잔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 예산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느 지역에서 잔디를 하겠다는 그게 우리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빠졌고, 벼 대체소득작목은 사실상 쌀수입이 그 전부터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비준되고 나서 쌀 시판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쌀 생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벼를 안 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콩을 심거나 논감자를 하는 이런 농가들이 있으면 종자대는 일부 보조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런데요, 고랭지 쌀 미질이 안 좋다고 하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전부터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심각하게 다뤄 왔던 문제인데, 대체작목으로서 어떤 작목으로 바꿔서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당부서에서 빨리 앞서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미흡했다. 오죽해서 잔디를 심겠다고 했겠습니까?
농산물을 우리가 재배해서 소득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잔디 심겠다고 주민들이 저래요. 우리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552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육성 지원인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 부분에 예산을 증가를 시켜라 이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우스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세밀한 내용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관정 50공하고, 하우스…
○박순근 위원 한 군데네. 3억 6천이 어디입니까?
○박성서 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이런 것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아직까지는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농림과의 예산 좀 증가를 시켜라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를 해주더라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 어찌된 겁니까?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하우스 설치 지원하는 것도 결국은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개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우스를 설치하려는 그런 희망지역이 있으면 설치비용…
○박성서 위원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없는 것보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하는, 또 노후화된 하우스를 교체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하우스 설치하는데 지원금을 50% 지원하고, 그에 따른 관정했을 때, 내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한윤용 위원 그럼 내나 그 하우스 내에 관정 파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렇죠.
○위원장 강대수 552~3페이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원 위원 벼 대체작목 지원 아까 나왔던 건데, 업무보고에 보면 마천, 함양, 안의 이랬고, 감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감자의 씨앗을 사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재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종자라든지 비닐멀칭 하는 것이라든지…
○강신원 위원 그런데 감자는 비단 마천, 함양, 안의만 아니고 전 지역에 다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지금 기왕 하고 있는 농가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자기가 벼농사를 금년도에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강신원 위원 새로운 사업에, 벼를 짓다가 다른 걸 전환했을 경우에 씨앗하고 자재하고 해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강신원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봄감자, 가을감자 해 가지고 소득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다른 벼농사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재봉 위원님 말씀처럼 서상에 잔디하는 것보다 높다면 거기에 권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권장이라는 부분을, 지금 어떤 품목을 권장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강신원 위원 아니, 기술보급과가 있고 한데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소득이 높으면 권장을 시켜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그걸 희망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고…
○권상준 위원 권장해 가지고 안 팔리면 어쩔 건데.
○한윤용 위원 대체소득작목에 논감자, 논콩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1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요,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좀더 역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지금 안의 같은 경우에 감자 한 박스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생산만 자꾸 하라고 지원해 놓고 판매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이것은 오히려 과잉생산에 의해 가지고 기존 하던 사람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감자 한 박스에 3천원씩에도 안 가져 가려고 해요. 다 썩어 자빠져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데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농가나 부락단위로 저온고를 지금 신청을 갖다가, 작년에 안의 감자작목반에서 저온고를 지어 달라고 신청을 했을 건데 개인별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단위별로 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감자유통을 보면 단위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큰 창고에 넣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누구는 오늘 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못 내야 되고, 이렇게 재어 놓으면 한 사람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그 저장고 문 전체를 다 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하는 얘기는 것은 차라리 3평이나 5평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감자도 넣고, 예를 들어서 감자를 출하하면 양파도 넣고 이렇게 해서 농촌에서 활용하기가 좋은데, 무조건 크게만 지어라 이래 가지고는 활용도가 적다.
여기 보면 생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대체작목을 이래 놨는데, 내일 모레 안의에 콩을 매상합니다마는 50~60가마 논콩을 생산한 사람이 매상은 5~6가마 이렇게 배정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과잉생산 시켜 가지고 판매도 안 되는데 지원해 가지고 생산만 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생산이 많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 농가들을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종자대도 지원해주고, 필름대도 지원해줘 가지고 이렇게 농사 잘 지어 가지고 생산했는데 판매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지금 여기 부분은 우리가 감자라든지 논콩을 무제한 확대 재배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감자, 논콩을 재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이 지금 불안하고 수입이 된다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예시를 들어 놓은 겁니다.
감자라든지 우리 지역에 그래도 논콩 같은 것은 잡곡류 해 가지고 함양농협하고 또 안의 쪽에는 안의농협에서도 잡곡류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표시를 논감자나 논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벼를 지금까지 재배한 사람이 수매문제라든지 수입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작목으로 교체를 할 때 여기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고, 아까 얘기하는 생산보다는 유통 위주로 중점적으로 정책을 전환하라는 데는 동감합니다.
이왕에 감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자는 지금 사계절 생산입니다. 하우스에서부터 봄감자…
○위원장 강대수 소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여름감자, 가을감자, 겨울감자 생산이 되는데, 감자하는 농가는 저온저장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감자는 생산해서 빨리 파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554~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6~7페이지?
(한윤용 위원 거수)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5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경남양돈단지산업 클러스트사업 군부담금 4,700만원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또 경남양돈단지산업 클러스트사업 군부담금 1억 1천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클러스트사업 중에 공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농가에 지원해서 해야 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4,700만원은 클러스트사업이 전체 경상남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거기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558페이지 클러스트사업은 우리가 지피농장이라고 900평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억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우리 군에서 사업을 수행할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앞장 부분은 경상남도 전체의 우리 군 부담금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한윤용 위원 뒷장에 있는 1억 1천만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에 해야 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우리 군에서 양돈산업 지피농장을 건설하는데 이게 건축비는 아니고 기반조성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윤용 위원 명칭을 똑같이 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소장님, 축산분뇨처리사업 액비저장조 15개소가 있는데,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데, 지금 어떤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위천수 저 위에 도랑 가에 말이지, 동네 가에 한다는데 이런 게 적합한지, 액비저장 그러니까 축산분뇨를 거기서 발효시키고 나면, 완전히 그리 되면 전답에 뿌리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박순근 위원 이런 게 어떤 데 보니까 민원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민원이 지역에 따라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에서, 동네 바로 인근이라든지 상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 엄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액비저장시설을 매치하고 아영하고 사이에 보면 큰 걸 하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민가가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나다니면 냄새가 많이 나요. 내나 그런 유형이죠? 같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백전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기에 해주면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이 전라도 사람이 말이지 여기 와서 그걸 하고, 축산분뇨가 함양 게 오면 다행이지만 내나 전라도 사람이 신청해 가지고 전라도 그것 가지고 와서 양쪽으로 부으면, 만약에 뿌려놓고 비나 오고 하면 물로 안 내려가겠느냐.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무라도 신청하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지금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자를 지정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민원발생 그런 여건이라든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전라도 사람이 신청하면 안 준다 아니오? 신청자가 함양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전라도 사람보다는 사업장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박순근 위원 액비의 위치, 할 장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박순근 위원 아니 그러면 안 할 말로 민원의 소지가 보면 반대급부도 있겠죠.
그런데 백전 서백에서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백전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역에서는 냄새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수동에 기 설치해 놓은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다른 데 설치를 할 때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설치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부담이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2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순근 위원 저 역시도 축산분뇨를 해양투기 하느니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 가지고 충분히 발효시켜 가지고 우리 전답에 넣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락 인근에 또 인근 부락 주민이 아니고 객지 사람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안 한 것만 못하지 반대급부가 더 크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은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앞으로는 대상자나 대상지 선정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특별히 이 예산하고 관계가 되었다기보다 축산 악취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아까 정순행 위원이 보건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센마을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함양군에 한센마을이 성애원하고 수동 금호마을하고 2개 있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면 일반인은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금호는 조금 나아도 성애원은 여름 되면 주변에 차를 대지 못할 정도고, 이것은 특단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최 계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이것은 낙동강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도 연계를 할 수가 있고, 보건소 하고도 연계를 해도 되고 어떻게 하든 3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그 2마을에 가보면 양계와 양돈 두 종류를 하거든요. 이 분들은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축산을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계와 양돈을 파악해 가지고 주거하는 주택하고는 별개로 해서 집단으로 축사시설을 해주든지 새로운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방치해두면 큰 문제꺼리가 생겨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 환경사업단 이렇게 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전에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올려라.” 이렇게 했으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2개 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답변 드릴까요?
○강신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성애마을하고 금호마을은 강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도와주고 싶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개 지역은 지금 축사도 현대화를 해야 되고 생활하는 거주 주택문제도 현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축사문제는 돈사가 되었든 계사가 되었든 간에 새로운 현대식으로 해서 아까 냄새 부분, 환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 특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께서 박홍수 농림부장관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현재 거기에 지원할 예산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 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농림부로 가든지 아니면 환경부로 가든지 어찌 되었든 저도 협조를 할 거니까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일단 저희들이 두 손을 놓은 게 아니고 군수님께서 장관님한테 보고를,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558~9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균특회계사업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1,486군에 5,2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요. 한봉은 안 됩니까? 양봉만 지원되고 한봉은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한봉으로 되어 있는 걸, 2층으로 하는 그걸 바꾸는데 지원해주는 그겁니다. 현재는 양봉입니다.
○문호성 위원 지리산 권역에 보면 구례, 산청, 남원 쪽에 지원이 다 됩니다.
한봉으로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한봉만 신경 쓰고 양봉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보조사업 주는 건데, 한봉농가에도 지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한봉에 마천농협에 농축시설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문호성 위원 농축시설 간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양봉하는 농가들이 인근에 있는 남원, 구례 이쪽하고 상당히 접촉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자기는 포장비, 벌통 값을 지원 받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못 받느냐?”고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이 부분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인근에 있는 군도 보고 그래서 가능한 한 함양군 전체 한봉을 하는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를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정전대비 자가발전기 설치사업 16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이게 주로 돼지하고 닭, 젖소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마는 아주 더울 때 전기가 딱 가버리니까 냉방이 안 돼 가지고 돼지가 폐사하고 닭이 전부 폐사를 했습니다. 성애·금호마을도 그렇고, 휴천에 양돈농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도에 무지 건의를 했습니다.
축사에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어 가지고 환기가 안 되면 폐사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도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전이 되면 바로 자동으로 발전기가 가동이 되어서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자.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다.
금년에 16대입니다.
○문호성 위원 장비를 지급하고 나면 함양군에 문제점이 있을 텐데, 톱밥분쇄기라든지 이런 중요한 장비를 지원한다 말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관리는 법인체나 농가에서…
○문호성 위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비만 지원해주고, 돈만 주고 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돈 주고 그 뒤에 활용여부를 감시·감독도 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호성 위원 이것은 양계장하고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돈사, 계사가 주 대상입니다.
○문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갑니다. 560~1페이지?
○박성서 위원 558페이지 지나갔습니까?
○위원장 강대수 지나갔습니다. 하십시오.
○박성서 위원 액비저장조 말입니다. 백전에 하나 하는 데 있습니까, 서백인가?
○위원장 강대수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아, 했어요. 아,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갑니다. 562~3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종돈 입식하는데 1천만원, 자돈 입식하는데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돼지축산농가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종돈이라든지 자돈입식 하는데 보조를 꼭 해줘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이것은 일반적으로 양돈하는 그런 데는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리산흑돼지 조성을 쭉 해왔습니다. 흑돼지를 하면서 흑돼지 순수혈통을 양돈연구소에서 공급을 받거든요. 값이 비싸고 하니까 그걸 혈통을 잘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 모돈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흑돼지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박성서 위원 소장님, 보충으로 제가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흑돼지는 집에 한두 마리씩 사육되고 있는 걸 파급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그것은 아닙니다.
○박성서 위원 단체적으로 흑돼지 몇 백 두 하는 데 거기에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그것보다는 흑돼지 종돈하고 자돈을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순수한 혈통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증식을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돼지숫자가 7만 3천 두 정도 되는데, 농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350농가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다른 타 소득농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데는 상당한 소득이 앞으로 발생될 거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특별한 흑돼지를 생산하는 측면에서라면 그렇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언젠가는 자기들도 자생력을 가지고 해나가야지 이것보다 더 열악한 데도 얼마나 많은데, 이것은 두당 50%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농가는 지원을 배제를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양돈연구소에서 순수혈통 이런 걸 반영 받는데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또 지원을 해주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생산된 모돈, 자돈은 지속적으로 다른 데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갑니다.
○문호성 위원 562페이지 축사시설에 1억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한우에 관계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한우번식, 아직까지 대상지는 확정적으로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면서 어느 지역을, 축산을 다른 지역에 하도록 권장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농업이 어려우니까 지역적으로 여기는 한우 아니면 다른 소득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송아지를 나아 가지고 그 새끼를 육성하여 큰 소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조성사업을 해나가려고 계상했습니다.
○문호성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많거든요. 딴 분야도 그런 현상인데, 가능한 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어느 농가 어떻게 지원해주겠다는 방침이 서 가지고 개별적으로 나오면 좋은데,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는지 위원들은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상지가 없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세워 놓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대충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전에 우리가 당신한테 송아지 사주겠다고, 우선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은 안 하지만 읍면에 얘기를 듣거나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업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할 사람이 없을 걸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하더라도 아까 잠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산을 해보면 곶감 같은 데는 8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전에 우리가 내년도에 당신 곶감 덕시설 해주겠다, 저온저장고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호성 위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이래 놓으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초 계획 세울 때 가능한 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제의를 했지만, 쭉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주더라도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다.
혹시 또 그런 게 있더라도 다른 것은 어디어디 한다 이런 걸 써 주면 예산심의 하기에 자료의 보탬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6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66~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이것은 지정한 데가 있죠? 이것도 없습니까? 566페이지 균특회계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이것은 지금 대충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농협입니다.
○박성서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모르니까 알고 넘어가야 된다, 농협에.
○위원장 강대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01페이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박성서 위원 568페이지 넘어갔습니까?
○위원장 강대수 다 넘어갔습니다. 질의하실…
○박성서 위원 간이양파집하장 하고 과일즙 가공공장 이런 것은 어디어디에 할 것이며, 다른 데는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더 들어온 데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적어서 안 되었느냐? 또 지금 가는 데는 어디냐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568페이지 양파간이집하장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수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수동에서 할 생각입니다.
○박성서 위원 그 밑에 과일즙 가공공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과일즙 가공공장 이것도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양파를 지곡도 많이 하고, 안의 쪽에 하는 이런 데는 들어온 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지곡은 2005년도에 과일즙 지원을 조금 했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수동은 처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처음입니다.
○박성서 위원 앞에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그게 부녀자들한테, 효리에 있는 액즙 이런 식으로 부녀자들의 일거리로 나간 겁니다.
○박성서 위원 양파간이집하장은 지곡이나 안의 같은 데서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지곡은 2005년도에 했고, 안의에는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박성서 위원 저는 딴 데도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다 주라는 뜻입니다. 수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재봉 위원 566페이지 보면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농산물 수출 우수단체하고 농가 또 수출 우수 작목반한테 주는 것으로 이런 것 해 가지고 2개 1천만원 해놨는데, 수출하는 이런 작목반이라든가 단체 이런 농가는 특수한 소수계층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전재봉 위원 거기에 경쟁심리를 불러일으키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농가로 기준을 삼았을 때 보상금 주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위화감만 조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농촌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물론 수출도 중요하죠. 수출단체라든가 작목반 경쟁심리도 불러일으키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1천만원이라는 돈을 줘가면서 보조도 상당히 해줘가면서 하는 건데 거기다가 우수하다고 시상금 주고 말이지 나는 좀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수출을 해보면 수출하는 농가에서는 애로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중가격보다도 수출가격이 낮은 부분도 있고, 또 수출하는데 품질관리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극복을 하면 잘 심의를 해 가지고 진짜 보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재봉 위원 소장님, 정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전재봉 위원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대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리 본다면 작목별로 다 그렇게 해서 해주면 좋겠지, 이것은 도에서나 군차원에서나 수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면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저변에 있는 농가들이 볼 때, 물론 수출하는 이 농가들이 보면 대다수가 젊은 사람이고 일찌감치 이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거나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시상금 줘 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이웃 농가하고 위화감이라든지 형평성문제가 되면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다른 품종도 많거든. 수출하는 게 딱 이 몇 가지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상 있기는 있지만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시상금을 주든지 아니면 어느 애로사항이 있는 특정한 품목을 두고 시상금을 주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시상금을 이렇게 해서 군비를 줘서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 가도 되겠습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박성서 부의장님이 과일즙 가공공장 설치 1개소, 지금 그 전에 작년도인가 언제 심의할 때 보니까 지곡에 하나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지곡에 2005년도에 했습니다.
○박순근 위원 수동에 지금 현재 하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박순근 위원 그러면 또 이걸 수동이라고 못 박을 이유는 없잖아요? 수동하고 지곡만 과일 생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아니, 꼭 못을 박는 것보다는 신청이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수동 쪽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박순근 위원 1개가 신청이 들어오면 2개가 필요한지…, 안의도 과일농사 많이 짓잖아요.
사과로 말하면 안의가 많고, 수동도 많이 있고, 신규로 과원 입식을 한 데는 서상 고랭지사과 그걸 많이 했고, 지금 병곡 같은 데는 주작목 과수로서는 배가 함양읍보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안배를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게 1개가 필요하냐, 2개가 필요하냐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걸 1개 신청했다고 그 동네만, 아, 그러면 이게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2개를 한다든지 3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지역 안배식으로 사과를 배를 과일을 많이 하고 있는 동네에 다 필요 안 하겠느냐. 공감대 형성이 되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우리가 올해 예산 이걸 삭감하자, 더 증액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경요인이 발생되면 더 신청을 받아서 과수주산단지가 있는 곳에는 그런 게 할 곳이 있으면 더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한번 마련해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본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01페이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04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4페이지 세입 없습니까?
세출 보겠습니다.
608~9페이지 없습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지금 우리가 소득특화자금특별회계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소특자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융자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기 융자된 금액입니까? 609페이지 58억 3천만원이 지금 융자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58억 3,500만원은 금년도에 융자금으로 나갈 돈입니다.
○박순근 위원 기 융자가 얼마쯤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지금 전체적으로 7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우리가 소특자금 기본목표가 100억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아직까지 100억은 조금 모자랍니다. 97억쯤 됩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애당초 소득특화자금특별회계 만들 때만 해도 꼭 필요했었거든요. 필요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십 년 안 돼 갑니까.
특별회계 설치한 지가 10년 넘었습니까?
(친환경담당주사 노정환 방청석에서 “10년 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순근 위원 지금에 와서는 이게 자꾸 사장되는 것 같아요. 융자가 제대로 안 되고, 융자한 부분이 계속해서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현재 12농가 정도가 조금 악성으로 남아 있고, 그지 외에는, 60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회수되거나 이자수입, 전체세입 부분이 58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억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이 부분은 위에 이자수입이 1억 4천만원이고, 회수되어 들어올 돈이 57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608페이지 일부 운영비 314만 8천원 또 여비 432만원 이렇게 하고 나서 순수하게 농업인들한테 융자해줄 돈이 58억 3,5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잘 된다면 더 할 말 없습니다마는 있으나마나 한 특별회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 우리가 있던 걸 손질을 하고 활성화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 농업진흥과 소관 13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 그게 선발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까?
선발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 같은 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처음 사업이 아니고 농업인 자녀학비 보조는 계속해서 해줍습니다.
○강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수 넘어갑니다. 136~7페이지?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보험금 말이죠. 13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에 280농가를 했는데 어떤 농가입니까? 과수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여기는 과수농가입니다.
○박순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군지부에서는 우리 농민들, 농가에 어떤 보험을 넣어주라고 하던데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낙과라든지 또 병이 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재해보험을 많이 넣어 줘야 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 부분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넣어주는 것은 이것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이것하고 축산에 공제비하고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자꾸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280농가가 아니고 과수 전체 농가를 다 잡아넣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경상남도에서 제일 먼저 농협하고 해 가지고 보험금 해줬고, 그 사례가 도에 전파가 되어 가지고 도비가 절반 정도 부담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좋은 것은 자꾸 확대 보급해야 된다 그런 소리죠.
기술적으로 한 번 더, 우리는 전문가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에서,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 소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136~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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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과 소관 토론

                                                                          (14시11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농업진흥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우리 함양군에 제일 먼저 어떤 것보다도 시급한 것은 벼농사를 대체하는 그런 작목을 개발하는 건데, 농가들로 하여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래도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인데, 여기에서 모든 기술이라든가 앞으로 작목을 바꾸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좀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아까 얘기와 같이 어떤 작목을 권장을 했을 때 사후에 문제가 누가 책임 지겠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의단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벼농가를 빨리 작목을 소득작목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또 어떤 작목을 선정할 때 실제 농가들이 선택하는 것은 농가들한테 맡기더라도 최소한 벼농사를 탈피하고 빨리 작목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걸 계속 했을 때 전망이 어떻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농민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교적 노대상 과장님 같은 분은 우리 서상에 와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른 타 지방의 예를 들고 또 작물의 성질이라든가 모든 기술적인 측면까지 해 가지고 열을 올려 가면서 농가들한테 계속 권장을 하고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농가들한테 용기를 주고, 작목을 선정할 때는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사실 벼농사를 지금까지 짓는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벼농사에 의존해서 지어왔던 사람들이 다른 작목으로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많은 분들이 용기도 필요하고 과연 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절대 이 농사 하면 실패 안 한다 하는 정도까지라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이 분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방치하거나 이대로 농사는 당신들 일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측면으로 나간다면 우리 함양농업은 항상 후발주자나 안 그러면 낙후된 그런 지역이 안 되겠나 하는 우려 섞인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내년도 농사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작목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한 번 전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수 전재봉 위원님, 토론시간입니다.
저를 쳐다보고 이야기하십시오.
552페이지 벼대체작목에 삭감을 하자는 것은 아니죠?
○전재봉 위원 아니죠.
○위원장 강대수 전재봉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시오.
562페이지 지리산흑돼지마을 조성사업 거기도 삭감을 하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죠?
○전재봉 위원 삭감은 아니고.
○위원장 강대수 그러면 중점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님 논두렁구축용 블록 설치에서 김매기로 사업대체라든지 논두렁조성기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크게 예산서별로 보면 삭감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전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군 전체 70%가 농업인구인데 이 부분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참 불만이 많다는 걸 다 공감대 형성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라도 또 배정받고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삭감요인은 없지만 목 전용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논에 지금 논두렁에 시멘트로 논두렁 한다는 소리 그것은 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환경농업, 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제초제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동력논매기 기계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삭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후라도 추경요인이 발생한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농업 부분에 많은 잣대를 대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삭감요인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대수 한윤용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삭감요인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적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우수단체 및 농가포상을 전재봉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재봉 위원 그것도 뭐…
○위원장 강대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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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기술보급과장 노대상입니다.
연일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쌀값이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가지고 농촌이 정말 어려운 이때에 위원님들께서 농촌을 한 푼이라도 더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마음에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568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6억 7,558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3,411만 2천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수정예산에 4억 9,262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31억 6,820만 9천원으로서 작년보다 16%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609만 2천원은 청사관리 등에 편성을 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6,597만원은 실증시범포, 연꽃포장 관리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242만 8천원은 일숙직비, 차량비 57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전문교육 교재제작 1,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 4,182만 7천원은 국내외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여비로 편성하였고, 573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2,60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5,322만원은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원 농업인 교육 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중식 1,500만원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5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3천만원은 제5회 경상남도 여성농업인대회를 추진하는데 편성을 하였고, 맨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4,930만 5천원은 병해충예찰포 보조원(648만원), 토양검정 보조원(716만원), 정보화 보조원(689만 7천원)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274만원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지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89만 2천원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여비 등에 편성을 하였고, 579페이지 국외여비 1,494만 2천원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739만 2천원은 벼 병해충 예찰포 자재, 표찰, 장비 구입 등에 편성을 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8,284만 2천원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930만원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참석 중식, 품목별 상설교육 중식 850만원 등에 편성을 하였고, 5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900만원은 벼 병해충 방제 안전장비 공급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 8,761만 8천원은, 584페이지입니다. 세계 최고 쌀생산단지 조성 8천만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에 1,800만원,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 2천만원, 느타리버섯 배지조제 생력화 3천만원, 딸기 우량묘 생산 2천만원, 과수 재해예방시설 보급 1,500만원, 고품질 안정 생산 1,8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4천만원, 586페이지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 3,132만원,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 6천만원, 587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시범 1,500만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 환경조성 시범 1,600만원, 인터넷온실 경영관리 자동화 시범 3천만원, 국제 신품종 보호 대응 수출딸기 모주 증식단지 시범 1천만원,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3천만원, 588페이지 과채류 CMV백신 개발 보급 400만원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900만원은 농업인 지도용 경차 구입에 1,600만원, 농업인지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589페이지 재료비 1억 4,530만원은 토양정밀검정 시약구입 4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 1,500만원, 상림 주변 연꽃 조성하는데 종근 구입 5천만원, 비료, 농약 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밭 조성 토지 임차하는데 3천만원, 향토농산물엑스포 준비 재료구입에 3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7,190만원은 산채·약초·특작 종묘 구입 1천만원, 실증시범포 농약대 1천만원, 실증시범포 비료 600만원, 5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비닐하우스 자재 1,1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표찰 제작 150만원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660만원은 실증시범포와 연꽃단지 기반정비 하는데 편성을 하였고, 시설비 3억 6,057만원은 상림 연꽃단지 토지 매입하는데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5억 7,714만 5천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1억 4,148만원, 고랭지 감자 채종포 설치 지원 1,400만원-서상에 고랭지 감자 채종포를 내년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게르마늄 쌀생산 시범 250만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 시범 1,250만원, 한마을 한약초단지 조성에 1억 2천만원, 고품질 친환경 채소생산단지 3,300만원, 딸기 우량묘 생산 자재 운반레일시설 645만원, 양액급액시설 2천만원, 우량상토 1,500만원, 출하박스 지원 1,650만원, 예냉기 시설 1,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과수 정형과 생산 수정벌 보급 3천만원, 멧돼지 피해 예방용 전기목책 설치 1,500만원, 흡충나방 방제용 해충포집 박멸기 설치 2천만원, 친환경 과일생산단지 조성에 사과가 5천만원, 배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은 2억 4,2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420만원은 생활개선회 현장체험학습 600만원 등에 편성을 하였고, 597페이지 맨 밑에 부분 민간자본보조 1억 8,200만원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테마마을 육성 1억,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200만원,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지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1,400만원은 읍면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실습재료 등에 편성을 하였고, 마지막 부분 민간자본보조 2,550만원은 농작업 보조기구 및 농촌노인 생활문화 시범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4억 9,262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액은 31억 6,820만 9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440만원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편성을 하였고,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 현장견학 차량 임차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억입니다.
2억은 논두렁조성기 지원 4천만원, 친환경 기능성 과실생산단지 조성 8천만원, 약초 이용 자연건강식품 8천만원에 편성을 하였고, 접시꽃마을 조성하는데 330만원, 시설비 2억 400만원은 상림 연꽃단지 조성 주차장 위에 논입니다.
본예산에 말씀 드린 것은 저희들 전시포고, 이 주차장 위에 논이 빠졌기 때문에 2억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9,360만원은 민속채소재배단지 조성하는데 7,500만원, 약초상품화사업 1,500만원,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시범 360만원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알뜰히 집행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직결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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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14시37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2006년 당초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 56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1페이지? 572~3페이지?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우수회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2003년에 갔던 사람이 2004년도에도 가고, 매년 가는 사람들, 명단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마는 자료가 있거든요.
대상자 선정을 정말 투명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말썽이 없어야 되겠다. 선정기준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 부락의 조금 유지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정말로 농업을 하는 분들이, 농업인 학습단체라든지 그 분들이 외국에 가서 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대체작목이라든지 거기에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정말로 선진농업을 보고 와서 우리 농업에 접목시킬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이런 분들 선별 대상이라든지 기준을 잘 정해 가지고 여기에 주안점이 있어야 효과가 있지, 행정과 예산할 때도 보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외배낭여행이다 하고 하는데, 우리 농업인도 정말로 바람직하게 예산을, 이런 것은 솔직히 찬성을 해요.
선진농업을 (하는 곳을) 갔다 와서 우리 토양에 맞는 대체작목이 과연 뭔지 연구를 해야죠.
방법, 기준을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그리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과장님, 여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3명 있죠?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예.
○박순근 위원 월 1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적은 것 아니에요?
겨울에도 불을 놓아 가면서 고치던데 이렇게 사기가 되겠소. 그 사람들 기능직이죠?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두 사람은 기능직이고 한 사람은 7급입니다.
○박순근 위원 이 앞에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추운데, 바람은 쌩쌩 불고 말이지 와 가지고 기계 고치는데, 기능직들은 승급 빨리 시켜 줘야 되고 여비도 넉넉하게 줘요.
한 달에 10만원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온 거요? 다른 여비 이렇게 계산 된 데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의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10만원은 정용규 군수님 계실 때 하도 이 사람들이 호~호 불고 불쌍해서, 점심도 먹으러 가자면 촌에서 라면밖에 먹을 게 없고 해서 보상차원에서 10만원 올려줘 가지고 그때부터 10만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조금 올려 주시면…
○박순근 위원 올려주기는, 거기에서 적으니까 예산부서에 요구해 가지고 추경요인이 있으면 이 양반들 더 해요. 정말 해줘요.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예산부서에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승급도 우선해서 시켜주고.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리 욕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네, 진짜.
○위원장 강대수 넘어갑니다. 574~5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노대상 과장님, 답변을 어찌나 잘 하시든지 뭐라고 하는 사람 보고 고맙다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여성농업인대회가 작년 예산에 352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3천만원이네.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제5회 경상남도 여성농업인대회 3천만원 말이죠. 이것은 작년에 경상남도 여성농업인대회를 산청에서 처음 했고, 작년에 박숙이 회장님이 도에서 활동력도 강하고 해서, 이걸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함양에 유치를 9월에 하는 것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오는데 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순행 위원 여비가 아니고 대회 유치경비까지 포함하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사람이 2,500명 정도 그때 온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576~7페이지 없습니까?
578~9페이지? 넘어갑니다.
580~1페이지? 582~3페이지? 넘어갑니다.
584~5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청정벼 생산과 관련한 예산이 예산항목별로 또 성질별로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예산에 편성되어 가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농약을 지금도 보조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올해 1억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성화사업으로 4천만원 해서 1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순행 위원 지급되는 보조금은 집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현물을 사 가지고 배부가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농약 말입니까?
○정순행 위원 예. 회사로 바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거기서 농협을 통해서 배부가 됩니까? 안 그러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그것은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 지침에 의해서 방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센터소장님, 담당과장, 담당계장 그리고 리장님, 그 다음에 농약상 대표, 농협대표 그런 분들, 그리고 올해는 지대별로 고랭지 1명, 평지에 1명, 중간지에 1명 리장님 대표, 전에는 읍면 산업계장님들까지 해서 20~30명 정도 방제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약종하고 방제대금을 결정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농약상 저 양반들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함양의 농약상 정도 가지고 입찰 봐 가지고 농약을 공급할 수 있는 농약상이 없답니다.
자기들한테 협의회에가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없어서 단위농협으로 나가 가지고 단위농협에서 농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종하고 금액은 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통보가 되면 단위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농협으로 지급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예. 농협으로 지급합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정산해 가지고 통보가 올 거고?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예.
○정순행 위원 그러면 방제협의회에서 약품의 연간소요량을 산출할 때 어떤 자료를, 아니 그 자료를 어떤 절차로 농약의 연간소요량을 조합합니까?
농약의 종류와 가격은 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사용소요량?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저희들이 4,712ha인데 농약을 못 칠 논이 있습니다. 유기농, 친환경농사를 짓는 데는 농약을 못 치고 나머지 80% 정도만 농약을 칩니다.
그러면 4,700ha 중에서 4,500ha에 필요한 농약을 약종하고 정해 가지고 그렇게 공급합니다. 그것은 방제협의회에서 만약에 “80%로 주면 좋겠다.”고 결정이 되면 80% 주고, 그 다음에 면적이 더 필요가 없어서 밑으로 결정이 되면 밑으로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행 위원 약품 구입대금 농가부담액이 약 가격의 몇%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저희들 기준은 50% 주고 50% 자부담을 하려고 하는데 방제협의회 에서 하면 60% 정도 주고 40%, 60~70% 정도는 보조해주고 30~40%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순행 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농민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실제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은 것 같은 감이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A라는 동네에 1천병이 배부가 되었다면 사전 소요자료에 의해서 그 동네에 1천병이 들어갈 텐데 실제 리장들이 느끼는 생각은 1천병이 아니라 600병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가져갈 경우에는 40%의 농가부담금을 자칫 리장이 물어야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의 종류와 가격은 방제협의회에서 정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하더라도 총 마을별 소요량은 좀 귀찮더라도 리장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읍면사무소에서 자료를 정학하게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로 보내줘 가지고 이게 남아서 그냥 보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민들도 부담이 가고 우리 예산도 부담이 가죠. 그리고 나는 이 약을 쓰기 싫은데 자꾸 40% 부담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농민들도 불만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내년에는 꼭 개선이 되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정순행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농가 기호하고 공급하는 것하고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보조농약 관계도 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야 되요.
그리 하지 말고 신청주의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신청 받아서 보조를 얼마만큼 하고 이런 식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농가가 이미 다 쳤는데도 리장들이 와서 보조농약이니까 가져가야 된다고 억지로 맡기는 이런 식은 이제는 안 해야 됩니다.
이제는 농가의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하는데 예산이 있으면 보조금이 나가고 예산이 없으면 보조 안 해주고 이런 시대가 되어야지 옛날식으로 이장 집에 실어다 놓고 억지로 가져가니 안 가져가니 이런 시대는 지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왕 말을 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농약 값이 거창농협에서 사는 것하고 우리 함양농협에서 사는 것하고 20%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창군청에는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농약대금 20%를 보조를 받는대요. 그래서 함양보다 20%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예, 알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럼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거창에는 한농에서 대리점을 내줬는데 ‘팜마트’라고 냈는데, 여하튼 농약은 이마트할인점처럼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염가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고, 내년에는 저희들 함양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산청까지는 들어왔습니다. 아래 그 사람이 왔던데, 그리 되면 함양도 아마 가격이 내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공급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한농에서 직영을 하는 대리점을 내준 ‘팜마트’가 있기 때문에 대형할인점처럼 그리 해 가지고 싸게 그렇게 공급이 됩니다. 20% 쌉니다.
○권상준 위원 과장님, ‘팜마트’가 팔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경쟁력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우성을 치니까 농림부에서 그러면 특별히 보조금을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20% 지원을 받는대요. 그래서 전체적인 농가에 결국 20%가 다운된 값으로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근 안의, 서상권은 거창에서 농약을 이제 사와요. 그런데 이 사유를 모르기 때문에 농협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라.
이 사람들이 거창에는 이렇게 싸게 팔고 있는데 다 같은 농협에서 함양에는 세상에 이렇게 남겨먹는다고 난리에요.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아는 사람이야 그건 그런 거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런 소리를 해도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농협에 술잔이나 얻어 먹었나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거창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행정을 하면서도 거창에는 그런 주민들의, 이렇게 어려워서 농촌이 발버둥치는 이 시기에 농약 20%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인근 우리 군에서는 눈 뻔히 뜨고도 그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이런 처지가 과연 그냥 넘어가야 될 건지, 이것은 행정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부의장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팜마트’ 관계고요. ‘팜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20%정도 싸게 염가로 공급하니까 농협에서 너희가 그렇게 염가로 내면 우리 농협이 망하더라도 너희가 망할 때까지 싸게 팔겠다 해 가지고 농협이 ’팜마트‘보다 가격을 더 내려 가지고 지금 경쟁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조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상준 위원 보조를 분명히 농림부에서 20%를 특별보전금으로 지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렇게 경쟁체제로 간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아니, 우리도 그 경쟁체제를 갖춰야 되요. 지금 이미 안의권에는 대단한 바람이 불어 가지고, 더 더욱이 농협조합장 선거가 있으니까 이 놈을 이슈화 시켜서, 이리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시장에서 굴러다닌다고.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질곡된 부분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명심하시고 농약관계 ‘팜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득이 뭔가 손해가 뭔가 하는 부분을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 거창기술센터에 절충을 해 가지고 어떤 지원을 받았기에 농협에서 지원이 되느냐고, 보조금이 가느냐고 파악해서 우리도 대책을 세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그리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또 주민들도 농업 쪽으로 많은 지원을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돌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보면 그쪽으로 예산이 더러 편성이 되고, 특히 색다른 것은 작은 농기구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논두렁 만드는 기계, 소규모 건조기, 농약살포기, 아까 사석에서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시던데 김을 매는 기계 이런 것들이 개인한테 구입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성질이 고약해 가지고 센터에 이야기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남이 나한테 와서 빌려 달라 소리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 개인 게 되는데, 이게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 집집마다 미강살포기, 농약살포기, 논두렁 만드는 기계, 제초기계까지 여러 가지를 구입해서 A라는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게 되고, 다른 사람은 혜택 못 보게 되고, 예산 계속 끝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무농약 벼 생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손이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맬 김도 매야 되고, 농약도 센 것 한 번 뿌리면 될 텐데 농약 못 치니까 목초액 같은 걸 자주 줘야 되는 그런 손길이 많이 간다. 군에서는 물론 소득을 위해서 강조를 하지만, 무농약 쌀을 자꾸 지어라고 강조를 하는데 미강살포기라든지 목초액 살포기 하는데 기계가 좀 있었으면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하고 자꾸 연관되는 것이 사줘야 되는데 계속 농가마다 이걸 사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저도 지금 제 지역구에 가면 모이는 데마다 미강살포기라든지 목포액살포기 같은 것 제발하고 사 달라고 수첩에 새카맣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려서 그렇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집집마다 다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예산으로 다 충당이 되느냐 하는 결론이죠.
센터소장님 보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마을별로 공동 대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지 않고는 예산 끝없이 들 것이라는 거죠.
사줘야 되는데 무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좀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공동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그것은 농기계 임대업이라고 경상남도에서 합천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면 전 군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해 보니까 문제가 자기 농기계처럼 사용 안 하고 막 부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잘 안 된답니다. 안 돼 가지고 이걸 확대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지금 그러한 기로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되면 우리 군비 가지고도 적을 것이고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곧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군비로 요청해 가지고 못하고 저희들 있는 기계,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것만 농번기에 저희들만 임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농기계 임대업이라고 부락마다는 안 되는 것이고 함양군 같으면 저희들 센터에다가 다시 농기계창고 크게 지어 가지고 필요한 농기계를 사서 임대를 해주는 그런 걸로 할 겁니다. 그것은 아마 계획이 수립되고 있을 겁니다.
○정순행 위원 제 의견을 제안 드리자면 면별로 해 가지고 관리자를 갖다가, 농기계수리센터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주되 수리비를 자기가 받고 사용을 하다가 고장 나는 것은 사용자 부담으로, 좀 언쟁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죠. 좌우지간 가가호호 다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고, 이것은 예산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586~7페이지?
588~9페이지? 590~1페이지?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과장님, 5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험연구비 연구개발비에 실증시범포 농약대, 실증시범포 비료 1,600만원이 있는데, 우리 함양군이 산 좋고 물 좋고 농군(農郡)으로서 이제는 농약, 비료가 표기가 안 돼야 되겠다. 이제는 저농약, 무농약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증시범포는 우리 전문가집단이 실험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도 과수, 약초, 원예, 특용수 이런 게 있는데, 약 안 치고야 되겠습니까마는 친환경적인 농약을 만들어서 칠 수 있도록, 그게 실증시범포가 할 일입니다. 그리 해야, 앞으로 우리 함양군에는 아예 ‘농약’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노령화되고 정말 무농약·저농약화 하고 기능성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그러면 손이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50%, 자부담 50% 이래 가지고 기계도 올해 처음으로 많이 공급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도 과수에는 어떤 천적을 살포한다든지 아니면 순수한 이런 지역에서 나는 자생, 술에 뭘 막걸리 썩은 묵이라든지 이런 걸 혼합해서 넣는 걸로 해야 되지 표기 자체를 농약대로 비료대로 하지 마라. 유기물 이래 가지고 표기를 하든지 그렇게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안 되겠느냐?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 자재로 다시 표기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렇게 표기해주면 좋겠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예.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92~3페이지?
과장님, 고품질 친환경채소단지 생산 해 가지고 3,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금년 처음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예.
○위원장 강대수 1개소 해 가지고 50% 보조를 할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단지를 조성하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고품질 친환경 채소단지는 박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천적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 농자재, 진짜 농약을 안 치고,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유기농산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채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곡 같은 데서는 딸기에다가 이리응애를 넣어 가지고 응애가 응애를 잡아먹는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농약을 안 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친환경 채소로 인증을 받아 가지고 높은 값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단지입니다.
○강신원 위원 지난핸가 금년엔가 지곡에서 딸기를 친환경 인증서를 받았다고…?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예, 받았습니다.
○강신원 위원 다른 일부에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잘못된 것은 없고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을 1.8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면 이 시범단지를 새로 한 군데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예.
○강신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딸기 같은 걸로?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친환경 채소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표적인 게, 지금 온도가 낮은 작물이기 때문에 기름을 떼면 안 돼서 딸기를 저희들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강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멧돼지 피해 예방용 전기목책 설치 해놨는데, 함양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을 텐데 그죠?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예, 많습니다.
○문호성 위원 1,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작년에 멧돼지 피해 전기목책을 설치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우수사례로 중앙에 가서 빔프로젝트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주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걸 해보니까 저희들 생각할 때는 수요가 많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렇게 안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 가지고 적으면 추경에 다시 더 확보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예.
○문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반만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위원님들 그때 도와주셔 가지고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한마을 한약초 심어 가지고 회수하니까 우리 예산편성 한 만큼 수확이 올라오던가요? 작년에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한마을 한약초사업으로 한 것이 지금 100ha정도 심어져 있고요. 약초 종류는 한마을 한약초로 들어간 것이 40여 종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도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마을 한약초를 만약에 중국약초가 들어와서 경쟁력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약초로서 수요가 많은, 둥글레 같은 것은 안의 월림에 4만평을 계약재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죽 같은 것을, 아무리 외국약초가 들어와도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약초를 주로 하기 때문에 한마을 한약초 재배는 저희들은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키워 가지고 출하시기가 닥칠 것 같으면 판매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약초재래시장을 안의에다 설치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량으로 소비되는 그런 약도 되고 음식도 되고 하는 도라지, 더덕, 지치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저는 왜 물었느냐 하면 1차상품 같으면 그대로 타 지역으로 반출한다든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안의에서 가공하면 좋은데, 가공할 수 있는 계획도 중기계획에 넣어 가지고 한마을에 한약초 심어 놓은 것들이 우리 함양군 내의 가공공장에서 멋지게 가공되어 나가면 좋겠어요. 그게 잘되어야 키우지 마라 해도 주민들이 자기 집 가에 뭣이든지 하나씩 심지 항상 돈을 1억, 2억 자꾸 편성할 게 아니고 가공만 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다 키운다 이겁니다. 예산절감 하자. 이상입니다.
○박순근 위원 정 위원님, 내나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함양의 모든 먹거리가 기능성으로 가고 약초화하면서 기능성 먹거리로 전환하는데, 신활력사업 큰 틀은 못 바꾸지만 목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초가 생산되면 그것은 1차상품 아닙니까. 그걸 2차로 가공하면 신활력 에너지가 붙는 거거든요. 농가소득증대가 되고, 그냥 이걸 팔아서 한 뿌리에 100원을 받는 것보다는 다려 가지고 200원 받으면 그게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지 않겠는가.
내년도에 신활력사업비를 많이 활용해서 약초가 생산된다면 가공과 어떤 약품화, 기능성화 해 가지고 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는 것도 지도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신활력사업 이야기만 나오면 기분이 나쁩니다. 위원님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는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쓰는 부분도 큰 목은 안 바꿉니다마는 작은 목은 바꿀 수 있으니까 2007년도 남아 있는 신활력사업 30억은 싹 다 농업부분에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넘어가겠습니다. 594~5페이지?
596~7페이지? 598~9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앞장에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해 가지고 5천만원 또 뒤에 보면 전통테마마을 육성 해 가지고 1억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걸 뭐, 건강장수마을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만 모여 사는 그 동네를 5천만원 사례금으로 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건강장수마을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사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드시도록 살기 위해서 환경을, 정자도 지어주고 운동기구도 넣고 그런 걸, 그 분들이 일을 하고 오셔서 쉼터, 찜질방도 해 드리고 목욕탕도 해 드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장수건강마을 이것은 그래서 5천만원입니다.
○박순근 위원 어떤 마을이요?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심의회에서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다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니오? 위원들 싸움 붙이지 말고?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유림 정 위원님께서 “화촌이 제일 좋으니까 거기에 주시라”고 말씀은 한 번 하셨는데 다른 데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러면 전통테마마을은요?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전통테마마을은 안의 안심에 ‘함양물레방아 떡마을’이라고 녹색체험마을처럼 이것은 체험마을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떡도 만들어 먹고 거기서 김치도 담그기도 하고 그 동네에 가서 분재나 산촌유학학교 거기서 누워 자기도 하고 용추계곡에 가서 관광도 하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1억 들였고, 올해 또 1억 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기반자금 1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물레방아를 복원하고 그 물레방아로 떡을 만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체험마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게 내나 원산 녹색체험마을 하고 같은 겁니다.
원산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녹색체험마을이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면 테마마을이고, 행자부에서 하는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이름만 다릅니다.
○전재봉 위원 전통 먹거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청국장을 만드는 특정한 마을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주는가 싶어서…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에서 오시면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누워 자고 농산물도 사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앞에 것은 유림이고 뒤에 것은 안의입니다!
(장내 웃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안의는 정해졌고, 유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순행 위원 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괜찮습니다.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붙여 가지고 그렇게 공정히 하셔야죠.
지난번에 민원실에 환경개선 부락 정한 그런 것은 절차 안 거치고 했다고 혼을 냈는데, 일반회계 끝이 나니까, 아까 박순근 위원님께서 신활력과 관련된 말씀과 조금 연계된 얘기인데, 지금 촌에 가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까 해 가지고 생활개선회 같은 데서 모이면 소규모 농산물 가공 이런 걸 해서 농한기 때 만들어 가지고 1년에 100명한테 팔아보자 이거지. 잘되면 성공하고, 나중에 만 명도 되고 10만 명도 되고, 군내 전 생활개선회에 자료를 받아서 신활력사업비로 지원하면 각양각색의 소규모 농산물가공단체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중에서 한두 개가 대기업으로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콩과 식물을 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한다 할 것 같으면 그 회사에서 콩을 수매하러 차를 2대 사 가지고 온 천지로 다닐 것이고, 약초도 그렇습니다.
누가 약초가공공장을 차려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할 것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자꾸 권장 안 해도 그 회사직원이 마을 이장마다 찾아가 가지고 “제발 이 작물 심어 주십시오.” 자기들이 돈 줘가면서 심으라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가공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늘 경작하는데 돈만 편성해 가지고 줄 일이 아니고, 돈만 되면 농민들은 보조금 10원도 안 줘도 땅이라고 있으면 다 심게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 끝나는 시간에, 꼭 내년에 신활력사업비 잘 받아 가지고 소규모 농산물 가공 어떤 작목반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하기를 희망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꼭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본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 138~1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지역특화사업 해 가지고 친환경 기능성 과실생산단지 조성, 약초 이용 자연건강식품 생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과실생산은 지금 게르마늄을 저희들이 쳐 가지고 ‘게르마늄사과’를 생산했을 시에는 항암효과도 있고 사람이 장수하고 병에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과실생산은 저희들은 ‘게르마늄사과’를 생산할 그런 것이고요, 약초 이용 자연건강식품 이것은 약초를 이용해서 사탕도 개발하고 건강식품을 지금 만들려고, 어떤 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약초를 이용한 건강식품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산업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신원 위원 신활력사업에도 이런 유사한 예산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신활력사업에는 2억이 있는데, 6,100만원은 먹거리 명소개발에 있고요. 먹거리 명소는 예를 들면 안의 갈비탕, 추어탕, 마천 같으면 흑돼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억 4천은 연에 대한 차라든지 밥이라든지 그런 것을 체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서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과일하고 친환경 기능성 과실하고 차이가 있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친환경 중에서도 기능성은 과일을 잡수면 병도 낫고 건강해지고 그것이기 때문에 게르마늄사과를 잡수면 그런 항암이라든지 내병성이라든지 늙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 생산단지를 어디에 조성하려고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해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에다 공문을 내 가지고 대상지가 들어오면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해지면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강신원 위원 금년도 새로운 사업이네요?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예. 도에서 함양은 게르마늄지대이기 때문에 게르마늄사과를 만들라고 기능성사과단지는 줬고, 그 다음에 약초 이용 자연건강식품은 함양에는 약초로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초건강특구로 저희들이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도에서 특별히 생각을 해서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강신원 위원 생산농가를 보니까 사과도, 우리 지역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수동에 가면 권윤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모든 생산은 컴퓨터를 가지고 입력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바람이 어느 쪽에서 오면 비료를 어느 쪽에서 주고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저게 기능성 과일 생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비료를 넣으면 어떤 색깔이 나오고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주 가서 옆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기능성과일 생산 선두 주자가 아닌가. 거기다가 그렇다고 보조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잘 지원해서 육성을 시키면 그야말로 기능성 과일, 채소의 선구자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종류 비슷한 사업을 하시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윤경이는 규모도 1ha고, 작년에 청와대에 10㎏ 1상자에 9만 6천원에 넣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리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게르마늄을 네 번 쳐 가지고 기능성사과를 생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단지를 정할 때 그리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알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강대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수정예산에 민속채소 재배단지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앞에 채소단지하고 같은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민속채소는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신 두릅, 계피, 머귀, 그 다음에 가죽 이것을 해 가지고 건강식품도 만들고, 가죽 같으면 부각도 만들고, 항암식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함양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용으로 한 보따리씩 주기 위해서 그것을 동네마다 그것을 심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작목을 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농업진흥과에 2억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깎였습니다.
○문호성 위원 작년에는 2억을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엄청나게 많이 단지가 조성되고 그랬습니다.
함양의 두릅은 지금 거의 명품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도 강진규 같은 사람은 6만 평 심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상품화될 겁니다.
○문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본 사업예산서에도 그렇고 수정에도 상림 연꽃단지 조성 토지매입비가 2억 400만원 되어 있는데, 부지가 늘어난 겁니까? 내나 그 부지가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3억 6천 앞에 본예산에 있는 것은 저희들 전시포 해놓은 게 안 있습니까. 2,112평인데 그것만 계상이 되어서 그것만 사려고 보니까 주차장하고 그 사이에 지금 12마지기 되는 화생병원 논이 있거든요. 그것을 안 사면 저희들 연꽃품종전시포 돌로 쌓아 놓은 데 그것하고 주차장하고 가운데 12마지기가 있는 그걸 안 사면 위에 그것만 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예산에 얹었습니다.
본예산 것은 위에 전시포 4필지 그것이고, 밑에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주차장에서 붙은 데 12마지기 그겁니다.
○박순근 위원 지금 행정이 오버를 해 가지고 땅값을 무지하게 올려놨어요.
거기 한 평에 17만원 계상된 것은…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15만원씩 올려놨습니다.
○박순근 위원 옛날에 논만 할 것 같으면 10만원 안쪽이면 다 떨어지는 거요.
미리 딱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배부른 장사지.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되요. 군수가 잘못했으면 군수가 책임져야 된다니까.
왜 군비를 갖다가 말이지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느냐고!
남의 땅을 임차해 가지고 시설물하고 그게 어디서 나온 발상이요?
군수가 지시한다고 지시행정 한다고, 우리는 조장행정이요.
지시에 의해서 남의 논 사용료 주고 임차한 사람들이 시설물 해놓고 말이지, 결론은 안 되니까 사야 되겠다. 땅값만 몽땅 올려 가지고, 옆에 건너 논 그것은 그리 안 가. 그 사람들이 배가 아파 죽어.
‘내 논을 해줬으면…’, 철학도 없는 사람이 말이지 군수한다고 이래 가지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지금 땅값 올려놓은 게. 이것 군수가 책임져야 돼.
땅 한 평에 농사짓는 땅 저쪽 대마들 그까짓 것 다 해봐야 많아야 7만원이라. 7만원 비싸다고 해. 배보다 배꼽이 커 가지고 말이지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작태라.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요.
그 논이 위치로 보면 상림숲 근방이라서 다른 것 300평당 500㎏ 나는데 거기라고 600㎏ 안 납니다. 다른 데 일조권 좋은 한들 논보다 그게 더 날 리 없어요. 그런데 계획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땅값만 올려놨단 말이야.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하기 전에 땅부터 매입했어야죠.
그래 가지고 지금은 못 사 가지고 늘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절이나 하고 말이야.
군수 이 양반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따라 하는 과장도 형편없는 양반이지.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그 이야기 들어도 쌉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박순근 위원 신문에 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땅을 사고 그런 시설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고, 그 사업은 해 가지고 올해 사람이 40만 명 왔습니다.
○박순근 위원 또 거짓말하네. 군수 입으로 20만 명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또 40만 명이라 해.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 앞에 5천원씩만 쓰고 가도…
○박순근 위원 그래 거기 가서 5천원 뭘 썼는데?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쓰고 가도…
○박순근 위원 그래 뭘 썼어?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아이 자장이라도 잡쉈지요.
○박순근 위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장면을 먹어. 다 싸 가지고 와서 똥·오줌만 누고 갔는데.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그래도 그 사업은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리 좀 봐 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절단을 내버려야 돼!
○위원장 강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하단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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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급과 소관 토론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 된 사항이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토론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회의는 2005년12월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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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10명)  
○출석위원(9명)  
  강대수 전재봉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한윤용 권상준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운전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