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9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
○.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 건설과 소관 질의
○. 건설과 소관 토론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토론
○.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질의
○.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토론
(10시03분 개의)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117억 6,900만원으로서 2005년 대비 55억 8,6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군 전체 일반예산 대비 5.9%가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문화예술회관의 도비 및 군비 미책정과 문화재 보수 예산의 가내시에 따른 실질적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문화관리에 9억 2,200만원, 문화재관리 42억 9,200만원, 체육청소년 분야에 17억 9,600만원, 관광관리에 47억 1천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편성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문화예술비입니다.
문화예술비 총액은 2005년 대비 45억 8,800만원이 감소된 52억 5,900만원입니다.
먼저 상림관리원 인건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억 4,700만원이 줄어든 2억 4,5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5,100만원, 여비에 2,900만원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7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리 군내에 산재한 문화유적지 탐방자들에 대한 안내 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 지역에 예부터 내려오는 문화자산을 전수조사 하여 향토문화 백과사전을 발간하기 위하여 우선 1차년도에 조사를 하기 위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 발간한 함양역사인물지의 추가 증간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내 마을문고의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은 1억 8,100만원이 감액된 1억 700만원으로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를 비롯한 연중 읍면에서 실시하는 각종 민속놀이의 보존·전승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내 15개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문예활동 지원에 1천만원, 읍면의 농악대 지원 육성에 강사비 820만원과 악기의 부분교체 지원을 위하여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이어 일두 정여창 선생 탄신 추모제향 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제3회 함양예총제 행사에 1,500만원과 경상남도 민속예술제 소재 발굴 및 연습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평민속마을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학생 100여 명을 초청하여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체험토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왕제 행사에 2천만원, 재야의 종소리 행사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은 금년보다 21억 5,100만원이 감액된 6억 6,100만원으로서,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은 6,30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인 무대공연작품 공연 지원에 1,4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제45회 함양물레방아축제 지원에 600만원과 일두 정여창 선생 탄신 기념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총 42억 9,3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22억 6,1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포괄적으로 문화재보수사업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 일부 가내시가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상림을 비롯한 문화유적지 관리 일용인부임에 1,270만원, 일반운영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수사업에 4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14억 9,500만원과 249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2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8,200만원으로서 먼저 재료비로 상림을 사계절 내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는 문화유적지 안내판 설치에 650만원과 보호책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문화원의 부분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행사사업비 문화유적지 위탁관리에 960만원과 개평 초가집 교체 및 관리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의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함양·안의유도회에서 사라져 가는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일반인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회교육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양과 안의의 향교 춘·추석전제 지원에 600만원과 단군제향, 논개제향, 황석산성 추모제향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 향교에서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운영하는 충효교실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향교 기로연 행사 재현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총 17억 9,600만원으로서 2005년 대비 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경상적경비는 820만원이 증액된 3억 100만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체육시설물 전기요금 등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경상남도 궁도대회 출전 보상금으로 26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에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4천만원, 체육회 산하 8개 가맹경기단체의 우수선수 선발·육성 지원에 2,400만원, 소년체전과 도민체육대회, 도생활체육대회 및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등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기념과 철도계획 건설의 실현을 위하여 12개 연접 시군 친목과 단합을 위해 물레방아 함양축구대회를 개최코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씨름왕선발대회 300만원, 추석맞이 군민씨름대회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경남 트라이애슬론연맹 운영 지원에 2천만원, 각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에 2천만원, 전국 궁도대회 유치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와 비슷한 13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830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240만원, 체육진흥기금사업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주변에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9억 9,300만원과 부대비 600만원 등 총 10억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자체사업은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와 259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체육시설을 관리·유지하기 위한 재료비로서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천만원이 감소된 1억 9천만원으로서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함양실내체육관 보수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안의 테니스장의 정비공사에 2천만원과 안의농민문화센터 보수를 위하여 3천만원, 병곡면 등구정운동장 정비공사에 8천만원, 궁도장 운시대 설치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체육관 전등시설 교체에 220만원, 그라운드골프 장구 구입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관리에는 2005년 대비 3,800만원이 감소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육성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체험활동 등 참가자의 실비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먼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홍보물 제작에 13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실시하는 행사운영비로서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행사 지원에 800만원, 청소년상담센터 행사지원비에 3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국내여비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상담실 교육보상금에 300만원과 선도활동비에 220만원, 부모교육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청소년 육성 기금사업으로 연중 실시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상담실 물품구입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2005년도에 비하여 9억 8,700만원이 감소된 4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3,280만원이 감소한 3,560만원으로서 관광지 주차권 및 입장권 등 제작비에 290만원, 고속도로변 야립광고탑과 관광안내판 전기요금 등에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출향인 및 외부인사 초청 등반대회에 1천만원과 지리산권 자치단체 친선교류체육대회 경비에 1천만원, 전국 문화관광사진 촬영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 대비 9억 3,400만원이 감소된 46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관광진흥기금사업인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억 900만원이 감소된 39억원으로서, 균특회계사업 시설비는 지리산 조망공원 및 휴양단지조성사업에 1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1차년도에 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신활력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기본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백무동주차장 휴게소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백무동 주차장 휴게소가 아주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복합시설물을 가감한 새로운 시설로 변모하고자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앞에서 설명 드린 지리산 조망공원, 선비문화탐방로, 서원문화 개발 및 백무동주차장 휴게소 설치사업 등에 사용되는 부대비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5억 5,400만원이 증액된 7억 1,800만원으로서, 먼저 자치단체간 부담사업으로 지리산권 3개도 7개 시군의 지리산 통합관광안내도 공동제작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 1,300만원을 계상하여 관광지 주변 화장실 유지 보수에 1천만원, 철쭉 군락지 사후관리에 500만원, 용추계곡 안내판과 편익시설물 정비보수에 1천만원, 273페이지 기백산군립공원 야영장 주변 유지보수에 1천만원, 관광등산로 정비에 3천만원, 농월정관광단지 주변정비 및 유지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서울의 동서울터미널과 영등포역, 서울시청 지하보도,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등 4개소의 함양군 이미지 홍보광고료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립광고탑 유지보수에 400만원, 선비문화탐방로 부지 매입에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700만원이 증액된 123억 2,6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문화원 보수비 증액과 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5억원 그리고 기금사업으로 시행하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문화원 내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의 리모델링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예산의 자체사업에 5억원을 증액, 7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이 예산은 체육진흥관리 시설비로서 체육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의 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의 기금사업으로 시행하는 관광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10시25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6년 당초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23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0~1페이지? 242~3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우리 함양출신이 이 책을 상당히 보고 싶어 하니까 다시 증보할 테니까 군수님 돈 좀 주세요.” 이리 되는데, 한번 발행하면 어떤 데 판매위탁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수익사업을 통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나 출향인들이나 사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새로운 보조금이 덜 들어갈 텐데. 지금 이번에 문화원에서 새로 청구하는 게 함양인물지인가 추가보조금 신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함양군지 같은 것은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제가 두 권을 사다 놔도 두 권 다 뺏기고 없습니다.
친구들이 오면 그걸 빼 가 버려요.
“이 좋은 책을 너만 보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수요가 꾸준하게 생기고 있는데, 그걸 다시 발행하려고 그러면 또 보조금 3천만 원 내지 5천만원 군수님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인쇄소에서 원판을 계속 보존시켜 가지고 특정한 단체에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향인들한테나 현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자꾸 보조금 주면 안 되거든요.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장애가 있다고 하면 해결을 해야 되고, 꼭 좀 그리 해 주세요.
저도 구해 볼 책들이 많은데 지금 물량이 없어 가지고 못 봅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물론 유교문화관광사업이라고 해서 시작되면 그쪽 사업도 손을 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남계서원이나 청계서원이나 서고 같은 게 전혀 무방비상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데 군비라도 보태서, 제가 예산서를 과장님 설명한 데 보면, 어떻게 소외된 문화재 부문에 예산이 전혀 안 가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애걸하면 그런 데 자꾸 예산이 가는 것 같고, 우리가 정작 서고 같은 것을 보수하고 공사해서 선현들의 사상을 새롭게 발간해서 그 이론들을 우리 세대에게 전파시키고 이런 사업이 함양에 전무한 것 아니냐.
일두 선생의 사상집 같은 게 고려사 32권인가 있는데 그게 도난을 당했다고 그래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다. 기왕에 기념사업비로 해 가지고 도비 500만원 올라왔으면 이런 데 군비를 과감히 투자를 하셔 가지고 선현들의 사상을 정립해서 보급시켜야 되겠다.
‘좌안동 우함양’이 선현들의 발자취에서 나왔거든요.
이런 사상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펼쳐서, 이런 데는 예산이 전혀 안 가고 있어요.
그 계획이 2007년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 5년계획 안에-80억원입니다-그 계획 안에도 전시관, 유물관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신활력사업비 1억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계획서 안에다 그런 전시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권상준 위원님
같이 발주를 해 가지고 한 프로젝트에서 설계가 되어져야 반듯한 설계 또는 위치선정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잘 취사선택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니까 각 실과의 무슨 자기 이기주의 같은 것을 절대 내세워서는 옥동자를 낳기 힘이 드는 부분도 생기니까 어쨌든지 힘을 합해 가지고 두 부서에서 정말로 함양에 길이 남을 예술회관과 복지회관을 남기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걸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상림은 변경을 해도 좋다는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 토지를 산 다음에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됩니다.
부지만 해결을 자치단체에서 해주면 국도비는 바로 내려준다는데, 부지 해결을 위해 저희부서에서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큰 덩어리가 되어서 많이 갖고 있는 소유자가 지금 확답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 직원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부지매입을 다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상설시장 앞에 그 주차장 그대로 하고, 2층부터는 아동복지, 부녀복지, 장애인복지, 6~7층짜리 하나 지으면, 상림 옆에 지으나 거기 지으나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땅도 확보되어 있고, 박물관, 예술회관 옆에 복지회관 짓는 것보다도 거기다 지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고, 층마다 아동복지, 부녀복지, 장애인복지 6~7층이면 되잖아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라고 그래요? 사람이 활용하기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터값 안 들어가고?
밑에는 주차공간으로 쓰고 위에는 그것으로 활용하고, ‘꿩 먹고 알 먹고’ 하자 그리해서 승인해줬더니 지금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과별로 한 군수 밑이니까 심도 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봐요.
장소 변경하는 안을 제가 사회복지과장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이것을 활용하시면 좋겠더라고요.
전부 이것 따로 있고 또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그러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예산사항별설명서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거의 유사해.
괜히 책 만드는데 돈만 들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갈음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도지정문화재 보수 27~8억 올라왔구나! 여기에 보고 그래 그래 보수를 해야지’ 그러면 될 건데, 그냥 연도별로 얼마얼마 이것만 적어 가지고 이 예산서 사항별설명서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이게 먼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붙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보면 이게 주물이고 이게 종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거꾸로 해.
(권상준 위원 거수)
새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사실은 보기가 딱할 정도로 어려운 문화재들이 문중 같은 데서 종중재산이 없어 관리 못하지 세월이 하도 많이 지나갔으니까 퇴색되고 낡아 가지고 무너질 것 같지 급한 게 있긴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돈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잘 보살펴 가지고, 특히 여기 보면 금년도 문화재 지정된 중에서 정자가 몇 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급하게 단층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마루바닥도 발이 쑥쑥 빠져서 넘어갈 데도 있고 이런 건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큰 짐을 드는 부분도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완급을 잘 가려 가지고 문화재들이 손상이 덜 되는 부분부터 좀 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걸 주문 드립니다.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후 3시에 수상식을 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함양군만 받고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13개 시도를 결정해서 어저께 받았습니다.
저희 군이 포함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의장님과 전 위원님들께서 문화재에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짝하고 담장 보수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통상 상례나 결혼의 예를 갖출 때는 그래도 다른 손님을 맞이하고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춘다는 뜻에서 입던 복장으로 입던 신발로 그대로 손님을 맞고 그대로 제사 지내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그 많은 충혼들한테 예를 올리면서 입던 옷 그대로 와 가지고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낯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걸 문제제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것 말이 안 되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여기에 자기 사상에 따라서 제사를 안 모시는 사람도 있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유교문화를 따라서 제사를 모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예가 아니에요.
어찌 가신 선조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입던 복장 그대로 인사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런 예는 없어요! 이것은 유림들이 하는 불평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252~3페이지?
과장님, 운동장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운동장은 문화과에서 하고 화장실은 어디에서 짓습니까?
(장내 웃음)
전체 화장실은 지역환경사업단인가 거기서 하기는 해왔는데 누가 해도 필요한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부서에서 하든지.
(박순근 위원 거수)
과장님, 도덕성회복운동 유도회 추진 2천만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도덕성회복운동이어야 되지 공자·맹자 탐독하고, 참 성인다운 그런 글을 배우는 사람은 전문지식인에게 가서 수강료를 내고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아주 우리가 기초적인 도덕성회복, 금방 권 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제례, 예법, 혼례법 또 어른에게 애들이 하는 것, 아들이 어른에게 하는 법 이런 기초적인 도덕성회복운동이어야 됩니다.
공자 왈 맹자 왈 할 게 아니고, 대학, 소학, 논어 이런 게 할 게 아니고, 이것은 감독기관이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군민 대다수가, 정말 부녀회면 부녀회, 새마을이면 새마을 이리 해서 또 학생이면 학생 이런 분들에게 기초적인 도덕성 회복, 도덕에 대해서 예를,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문집단 몇 사람 모아다가 그 사람 수강료 주고 이런 돈 거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문적으로 자기의 지식을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분은 자기가 특수한 선생님을 모셔다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거기 가면 보통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민 다수가 도덕성에 대해서 폭넓게, 지금 젊은 세대는 도덕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춥고 배고픈 것도 모르고. 도덕 그게 원론적으로 밑바닥부터 자꾸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52~3페이지? 넘어갑니다.
254~5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다 모여서 함양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2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천만원 편성했는데,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합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추석 때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꼭 해야 된다.
옛날처럼 그게 성황이 되어 가지고 막 씨름붐이 일어났을 때 얘기지 도시에 계신 분들이 씨름하러 여기 안 옵니다.
읍면에서 씨름선수 구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 애로사항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 좀 협의해서 하나로 뭉쳐 주십시오.
2천만원 연맹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빠진 게 트라이애슬론대회 개최비가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 했는데, 이것도 산악마라톤대회를 경남트라이애슬론대회로 금년에는 바꿔서 했는데 바꿔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악마라톤대회보다는 경남트라이애슬론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돌리려고 했는데, 산악마라톤대회도 빠지고 트라이애슬론대회도 다 빠져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을 추경 때라도 해서 내년 물레방아축제 때 한 개의 체육대회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축제를 용역회사에서 와서 참여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긴데, 결과물이 나오면 구조조정이 되어야 될 축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 시키고, 계승 발전해야 될 축제는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축제 이것 하지 말고, 돈은 더 줘도 돼.
그러니까 오늘도 축제, 한 달 뒤에 또 무슨 축제, 무슨 축제, 행사가 이 행사 저 행사 따지면 1년에 근 100개 될 거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것은 싹 모아서, 꼭 모으지 못하는 부분이야 그렇게 가더라도, 너무 이리 되니까,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아니까 그렇지만, “늘 행사만 하고 그 사람들 돈 많아.”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합해서 테마별로 문예행사, 체육행사, 예술행사, 볼거리행사, 먹거리행사 쭉 그렇게 해서 1주일간 잡아 버려서 10억 써 버려요.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부지매입비입니다, 10억. 관리계획 승인은 지난번에 받았고, 농림부에 농지해제신청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통보가 오면, 매입비를 결정해 주시면 바로 땅을 사들여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운동을 하고 해야 건강해 지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면단위에도 확산을 시켜 가지고 보급을 많이 해서 전 군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애써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생활지도자가 77명밖에 없는데, 도 계획이 연차적으로 지도자를 많이 배치를 해서 앞으로는 전 군민들이 지도자 아래서 배워서 체육이 될 수 있도록 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내려오면 읍면별로도 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256~7페이지? 넘어갑니다. 25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0~1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현재 그라운드골프를 하면 노인들이 전부 그라운드골프를 치시려고 한답니다.
공설운동장에 저희들이 그라운드골프장을 임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청소년상담실장은 상근직입니까?
애들은 수시로 상담실에서 따로 상담을 하고, 이매일로 서로 주고 받고, 지금 지도하는 선생님도 힘들지만 학생들이 따라오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문제아 관리도 계속 저희들 상담센터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총괄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사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1층에 어린이집 있을 때 화장실 변기가 아이들 겁니다.
남녀 구분이 없고, 대폭 화장실을 다 뜯어서 남자, 여자, 장애인까지 만들어야 되고, 2층 문화원 화장실에 물이 샙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면 2억원 정도 들어야 우선 이름이라도 내는데, 1억 5천만원이면 급한 부분만 우선에 하고, 들어가는 입구 마당에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철거를 하고 담장도 해야 되고 마당도 흙으로 되어 있는데 모래로 마당도 보수해야 되면, 앞으로 외곽까지 하려면 따로 1억원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고, 청소년상담실 운영관계는 저희들 군이 아주 잘 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연중 청소년수련원이 되어 있는 데는 데리고 훈련을 갑니다. 그리고 거의 90%가 도주관인데, 학생들을 수시로 80명, 50명 이래 가지고, 이 달에도 지금 40명 가야 됩니다.
아이들 댄스페스티벌 하고, 아이들 고3 수능 마치고 나면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264~5페이지? 넘어갑니다.
26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8~9페이지?
(문호성 위원)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2004년도에 심고, 2003년도에 심고.
베 내고 죽은 것은 다시 보식했습니다.
해마다 500만원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괘관산하고 오봉산입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과장님, 실장님하고 같이 들어 주십시오.
관광지 주변 화장실 같은 예산하고, 대도시 육상교통시설내 군이미지 설치 조형물 같은 이런 예산은 문화관광과 신활력사업비하고, 환경사업단하고 짬뽕이 막 되어 있어요.
화장실은 오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해서 이 사업을 다 맡도록 해야 훗날 잘못되면 서로 미루는 일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군이미지 설치비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신활력사업비로 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그 돈은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겁니까?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농업진흥과 그렇습니다.
지금 농월정 복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월정 예산은 저희들이 군비 1억 5천, 도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은 금년도 결산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부지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부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월정 부지가 5,400평인데 우리가 군비하고 도비 2억이 드니까 그중에서 1천 평 정도를 희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중에 협의를 거친 결과, 그것도 수차례 했습니다.
50평 정도는 가능하고 50평 이상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줄을 한 번 쳤습니다. “이렇게만 주세요.” 하고는 문중대표를 불러서, 한 번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를 부르더라고요.
박민수 씨가 문중대표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되고 옛날 정자 지어 놓은 구역만 해라” 그래서 그 외에는 도저히 합의가 안 돼서, 50평 내외는 승낙을 얻었습니다.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49평쯤 됩니다. 50평 이내로 하라고 해서 분할측량을 했고, 분할측량 동시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산립조합에다가 나무도 꼭 필요한 나무는 부탁을 했고요. 모든 절차를 밟았는데, 등기 이전하는 단계에서, 소유자가 10명입니다. 이전을 해오려고 지금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박해창 씨의 바로 동생 박해민 씨인가 그러니까 종손 박민수의 큰삼촌이 “절대 안 된다!”고 며칠 전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문중대표의 삼촌을 만나러 가서 한 번 더 사정을 해보고 도저히 그게 안 되면, 지금 저희들 부서의 생각은 위원님들 협의를 거쳐야 되고, 군수님 결심도 받아야 되지만, 어차피 꼭 안 되면 방법을 조금 비껴서 짓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곳이 있으면 옮겨서라도 농월정은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안의면 청년회하고 유도회 보고 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지 50평 희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일들을 삼촌이 안 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안의면에서만 따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지만 매입을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당부를 하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뜻 나서서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박문호 씨가 같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저에게 전화는 박문호 씨가 왔었습니다.
“왜 남의 땅을 당신들 마음대로 분할측량을 누가 시켜서 했느냐?”고 야단을 치시길래 “종중대표가 하라고 해서 했다. 안의에 있는 문중대표들하고 협의를 거쳤다.”니까 “안의에 사는 문중대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유자가 지금 못하게 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박민수 종손 삼촌을 바꿔주더라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줄 수가 없다!”
이걸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쉽게 안 풀어질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농월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관광수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월정을 온 사람들이 “정각도 없는데 무슨 농월정이냐?”면서 오히려 주차비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반납을 하고 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안의의 농월정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퇴색해간다. 다 욕 얻어먹고 난 뒤에 지으면 뭐 하느냐 이거죠.
(장내 웃음)
그때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은 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의회 22일 마치고 나면 바로 서울부터 가야 됩니다.
몇 번 가도 안 됩니다.
거기에 정자 지을 땅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하는 걸 봐 가지고 거기에 지으면 오히려 거기나 저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땅 안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애걸을 해요?
문중에서 앞장을 서서 하려고 그래도 예산이 뒷받침 되니 안 되니 소리 할 건데 문중에서 어림도 없는데 군수가 가서 사정하면서 거기 짓겠다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논리에 안 맞잖아요?
바로 뒤 도로가가 보 도랑입니다. 뒤가 수로거든요.
그 위치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너편에다가 농월정을 다시 복원을 하고, 화장실을 밑으로 이전을 시켰으니까 그 위쪽에 물레방아를 하나 해 놓으면 거기는 진짜 물레방아가 될 것 같은 데 그런 것은 한 번 구상해 보셨어요?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빨리 그런 사항들을 미리미리 해 가지고, 안 되면 의회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 의회차원에서도 도울 길이 있을 건데, 빨리 추진해 주이소.
그러면 농월정이란 정각이 없는데 농월정 계곡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토론
(11시41분)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고, 문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5페이지 추석맞이 씨름대회 삭감입니까, 증액입니까?
500만원 삭감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조율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예를 들어서 재경·재부출향인들 자녀 등산 초청하는 것 그런 이벤트행사까지 포함해서, 신활력사업 문화관광과 홍보비 이것 전부 부서별로 분할시켜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3~4억 정도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유림 소재지에 그 돈이 들어가 가지고 도시 확장시설을 할 것 같으면 아마 당장 2년 안에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예산심사 하다 보면 보고 먹고 마시는 이 돈들이 서글프기 짝이 없어요.
하나하나 볼 것 같으면 전부 필요한데, 전체 묶어 놓을 것 같으면 이 돈이 많은 거예요.
아까 농월정 하나 짓는데 얼마라고 그랬죠, 2억…. 그러니까 단위사업 하나만 볼 것 같으면 진짜 필요한데, 그 2억을 SOC사업에 넣을 것 같으면, 물론 농월정이 필요하죠.
단위사업 하나하나만 100가지 200가지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필요한데 나중에 볼 것 같으면 먹고 사는 쪽에 소홀하고, 그쪽으로 다 밀어줘 버려 가지고 SOC사업에 쓸 돈이 없으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홍보비도 한쪽 부서에서 딱 책정하면 다른 부서에는 안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용호 등단)
○.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건설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우리 과의 예산요구는 총 199억 6,900만원으로 작년 예산 대비 23억 9천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농업기반조성에 농업환경조성과 수리시설 부문에 34억 7,500만원, 건설관리에 건설행정사업비 80억 1,900만원과 건설관리 도로건설사업에 84억 7,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0~2페이지입니다.
균특사업인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밭기반 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 안의 이전권역 5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수동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22억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3~4페이지입니다.
균특사업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병곡 도천과 휴천 진관마을 배수로 정비 220m에 9억 4,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각종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2억 1,500만원을 요구하였고, 농업기반공사 구역내 용·배수로 유지보수사업에 1억원을 농업기반공사에 전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5~6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비로 80억 1,900만원 중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5,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7~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인 오지개발사업에 35억원, 자체사업인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44억 6,400만원, 마을회관 건립과 개보수을 위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 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9~32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비용 84억 7,400만원 중 수로원인건비,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2억 4,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1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정비용 장비구입,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빙방사 포대구입, 예취기, 엔진톱, 카타기 등 유류구입비, 트랙터 부설용 제설기 11대 구입비로 4,5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4~6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 함양~웅곡도로 외 4개 지구에 30억 8,7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 마천 의추선도로 외 5개 지구에 33억 8천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설계비, 위험교량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사업비에 4억 4,600만원과 분할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1억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총괄액이 199억 6,900만원에서 4억 7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개괄적인 내용은 농업환경조성 부문에 9천만원, 건설행정 부문에 3억 8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교통·의료편의지역이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 함양에 지리산 수복마을인 전원마을을 마천면 의탄리 지역에 조성하여 출향인, 귀농희망자, 도시인 등에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비 9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관내도를 ‘99년도에 제작하여 건설행정 각 분야에 활용, 소진되었으며, 제작당시의 현황도와 많이 달라져 내년도 관내도 제작에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재정건의사업인 수동 변동, 함양 운림1리, 함양 내곡, 함양 학당3리, 함양 운림3리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에 1억 2천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정자건립 및 쉼터 건설에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 소관 질의
(13시44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6년 당초예산안 건설과 소관 41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1페이지 없습니까?
42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24~5페이지?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어째서 도비가 오면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지? 국비는 군비가 있고 도비는 우리 군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건설과장님 해봐요.
건설과장님, 예산계에 요구한 게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26~7페이지?
과장님, 내년도 오지개발사업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427페이지?
(건설담당주사 최인호 방청석에서 “백전은 5년 이내니까 4차년도에 들어갑니다. 마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28~9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앞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해야 되거나 개보수해야 될 대상이 몇 개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은 회관, 노모당, 정자 등 16개에 6억 1천만원 정도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건설담당주사 최인호 방청석에서 “대상은 올라온 게 없고, ‘60년대 한 게 37개 정도 됩니다.”라고 함)
(박순근 위원 거수)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5억은 미리 집행부가 협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 좀 해달라 했고, 100건 이것은 군수가 그냥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라고 나는 보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정한 목이 없다면 쓸 때는 분명히 상·하반기로 나눠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도 안배를 해야 된다는 소리, 상반기에 싹 다 현직 군수가 선심용으로 사업을 다 선정하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25억.
430~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2~3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이번에는 서상 4대, 백전 3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곳하고 적게 오는 곳에 따라서 안배를 할 계획입니다.
제설량이 함양읍에 구름 끼면 그쪽에는 눈이 와요. 항상 눈이 많이 와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그런 장비가 구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군도확포장사업이 도로계장님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지금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반에서 월평 가는 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이 안 돼 있거든요. 금반부락까지는 되어 있고, 거기 올라가면 오도재 가는 길 얼마나 좋습니까. 건설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현장을 가보셨죠?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군도 확포장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해야 되지만 급한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10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사실 과장님, 우리 군의원들은 그 마을에 정자를 건립하면 주민들에게 가장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토목직공무원들은 외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쓸쓸하고 외로워할 줄 알아야 되요. 정치적인 공무원한테 뇌화부동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면 할수록 존경 받습니다. 이것 휘둘리지 마세요.
한 면에 1개씩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짓는 게 낫지,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은 전부 함양읍으로 이렇게 도재정건의사업이 갔다는 것은, 건설과장님은 도에서 내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가 모르겠지만 이런 것 보면 1지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정말로 가슴에 안타까움이 여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장내 소란)
(예산담당주사 최문급 방청석에서 “속기하지 마시고…”라고 함)
(14시00분 기록중지)
(14시04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
(건설과장 박용호 하단)
○. 건설과 소관 토론
(14시05분)
건설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왜 그럽니까!
왜 자꾸 그리 빨리 진행시키죠.
질의를 제의해놓고 바로 “더 할 사람 없냐?”고 방망이를 두드리고 하면 됩니까?
(14시05분 기록중지)
(14시06분 기록개시)
건설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특히 발언을 주문했는데 그걸 무시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우리가 참 심도 있는 심의, 토론 이런 걸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려고 하면 정말 고성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돋보여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같이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 드리면 의원님들이 참 정말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잘못 비쳐지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크게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내가 저 자리에 와서 위치에 섰을 때 반대급부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흉물이 안 되도록, 허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사진행 하는데 위원장님이 조금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망치로 쳤다고 치더라도 겸허히 수렴하는 그런 자세가 돋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로는 정말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러한 게 너무 집중적으로 함양읍에 마을회관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런 재정건의사업에 대해서는 박성서 위원님께서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왜 군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재정건의사업의 목 자체별로 회관건립비라든지 증축비라든지 개보수비는 도비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재정건의사업에 두 분 도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도지사께서 의원들에게 배려한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갖고 온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이렇게 무작위로 한 몫에, 그러면 1지역구 2지역구 도의원의 직분이 소홀해진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양읍 도의원이지 함양군 도의원이 아닙니다.
예산의 배분을 정말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삭감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질의시간에 삭감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토론시간에 가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지만 도비 돌려보낸다고 해서 도지사야 좋아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혜자는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꼭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집행부도 도의원님에게 충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다는 존재를 도의원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도의원이 지금 재정건의사업 가져와 가지고 군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열한 분의 군의원님들이 도의원을 성토를 해야 됩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예산편성이 부기상 올라오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수혜자가 우리 군민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이라면 도비 아니가 국비라도 깎자 주장할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 199억인데,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40억, 옛날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240억인데, 우리 함양군의 자치단체장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일들이 이 두 가지 업무인데, 예산이 형편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괄사업비 우리한테 얼마 주려는지 거기에 관심 가질 일이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물어야 되는데 물을 시간이 아니라서 못 묻겠고, 오지개발사업비 시설비나 뭐 민간자본적보조 이것도 못 묻겠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 1㎞를 좋은 곳에다 개설하면 정치를 빼놓고 경제·사회·문화가 바로 거기서 꽃이 피는데, 그 부가가치가 100억을 투자하면 1천억이 올라오는데, 건설예산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까지 많은 실과의 예산을 심사했지만 내 기분이 보고 먹고 마시는 쪽에 전부 심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SOC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적어 가지고, 건설과장님 보고 토목직이 건설업무에 직접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물을 시간이 아니라서 묻지도 못하겠는데, 거기 사람들 지금 놀아야 됩니다. 할 일이 없어요. 자기 집에 애 보러 가야 돼.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진짜 어쩌면 의원으로서 눈물이 나요!
우리 위원님들, 동네 앞에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 묻습디까.
“우리 마을에 뭘 해줄 거냐?”고, 그런데 그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저는 내일 유림 갈 것 같으면 “보 언제 넣어 놨나? 어찌 되었네?” 물을 겁니다.
“아이고, 예산심의도 못하고, 질의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지금 맞아죽게 되어 있어. 그러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등단)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11시30분)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먼저 민원실운영 생활민원에 2억 6,002만 8천원, 치수및재해대책 하천관리에 29억 8,954만 4천원, 재해대책에 3억 6,732만 1천원, 재난관리에 8,984만 9천원 등 치수 및 재해대책에 34억 4,671만 4천원입니다.
민방위비관리 4,922만 2천원, 병사관리에 1억 2,800만원 등 민방위관리에 전체 1억 7,722만 2천원입니다.
소방관리에 소방행정에 1,120만원 등 모두 세출합계가 38억 9,51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민원실운영에 먼저 가로등 전기요금에 농촌가로등이 4,500만원, 시가지 가로등이 4,4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20민원기동대 현장근무복 60만원 등 모두 9,0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120민원기동대 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민원자원봉사대 지원 급량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 농촌가로등 정비에 6,250만원, 신설 및 교체에 5천만원 계상하였고, 소규모 현장민원 처리 가로등 이설 등에 1,500만원 등 모두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조도형 등구 구입, 자동점멸기 구입, 가로등 절전램프 구입, 120 현장민원 처리 물품 구입, 120 순회봉사활동 자재구입 등에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에 하천관리에 보조사업에 먼저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의 시설비에 11억 471만 9천원, 실시설계비에 3,170만 8천원, 조사측량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균특회계사업에 하도준설사업 시설비에 12억 4,391만 8천원, 실시설계비에 3,520만 3천원, 조사측량비에 2,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중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 1,800만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4천만원 등 모두 27억 2,514만 8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소하천정비사업에, 445페이지입니다.
분할측량수수료 2,400만원, 감정수수료 75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균특회계 하도준설사업에 분할측량수수료 1,600만원, 감정수수료 500만원 등 모두 6,2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포크레인 유류대 2,304만원, 포크레인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급량비에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에 200만원, 전기요금 420만원, 재해문자전광판 유지관리비 609만 9천원 등 모두 4,161만 4천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방재의날 행사에 군하고 읍면 11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포스터 시상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에 2억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에 곡괭이 등 4종에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자연재해 응급복구비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기타에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5,83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 인건비에 여름철 인적재난 예방을 위하여 540만원의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총액에 2,550만원이고, 급량비에 상황실 근무에 135만원, 을지연습훈련 근무자 석식 및 간식비 600만원, 독수리 및 지상협동훈련 근무자 석식 및 간식에 240만원 등 3,525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관내여비에 1,224만원, 관외여비에 835만 9천원, 민방위업무에 100만원 등 2,15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위해 군청하고 읍면에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에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표준화사업에 900만원, 안전문화운동에 400만원 등 모두 1,30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안전문화운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안전문화운동에 재난구조장비 산소호흡기 외 3종에 300만원, 심폐소생술 장비 구입에 100만원 등 모두 4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 일반운영비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에 5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그 다음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 예비군의날 참석, 직장민방위대 교육 참석, 기술지원대 직능별 전문교육 등에 417만 2천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국비보조사업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6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750만원 등 모두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에 민방위의날 운영에 197만 6천원, 민방위통리대장교육에 50만원,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39만 2천원, 도비보조사업에 200만원 등 모두 486만 8천원의 일반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에 예비군 육성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중 민방위 장비 확충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인건비에 2,640만원, 중식비에 4,800만원, 교통비 3,600만원, 기타경비 960만원, 피복비 800만원 등 모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치수 및 재해대책에 재해대책에 1억 6,180만원이 증이 되어서 40억 5,696만 4천원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에 자연재해예방 홍보물 팸플릿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4,461만 4천원으로 되었으며, 민간이전 경상적보조 중 자율방재단에 상해보험 가입비 1,500만원, 피복비 1,800만원, 기타운영비 600만원 등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및재해보상금에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참여자 식비 및 상해치료비 등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에 5천만원, 재해지도 제작에 5천만원 등 1억을 증액하여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질의하실 위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43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1페이지? 442~3페이지?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이게 어디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방선만 그어 놓고 하천정비사업을 안 한 관계로, 그래서 그런 입지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를 우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이런 것을 미리 사업수요를 파악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지금도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리스트를 파악하면 아마 예산이 깎여야 될 게 아니고 많이 증가해야 될 그런 소관이다 저는 그리 알고 있거든요.
소하천에 태풍 루사 이후에, 대형공사 이후에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땜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대형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해서, 리스트화 해 가지고 차근차근히 소신하게 이런 걸 계속해야 된다 저는 이리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깎여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소하천을 미리 준비하는, 그래야 재난이 안 나거든요.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44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우리 군민이 재산이 있으되 도랑 가운데 있어 가지고 이걸 점유도 못하고, 공작물 설치도 못하고, 내 재산이면서도 내 게 아닌,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제방을 쌓고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싶어도 행정에서 못하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년간 30년간, 경신년 수파에서부터, 나 여섯 살 때입니다.
48~9년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천으로 점유가 되어 가지고 사유재산이면서도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못하는 부분, 또 ‘78년도 ‘셀마’태풍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다른 것은 잘 챙겨주더니, 실질적으로 법으로 보면 행정소송을 해야 맞습니다.
그때까지 사유재산을 국가가 하천이 점유해 가지고 재산권 형성도 못하게 했고, 소득보상도 안 줬습니다. 지상물 보상이고 뭐고 아무 것도 안 줬어요.
그러나 지금 하천제방선은 그어 놨단 말입니다.
어떤 행위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긋는 동시에 바로 하천정비사업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 또 중앙관계 부처에 진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토내 앞에, 덕평 앞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해서 지금 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빠져 있어서 뒤에 다른 사업비라도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금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사업비가 되면 보상관계도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병곡 관내를 쭉 봐 오면 하천도 하천이고 여기 소하천정비사업이 또 있습니다마는 소하천이 퇴적토가 쌓여 가지고 집중호우 시간당 50~60㎜ 오면 쓸 동네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비, 국비 이런 걸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나중에 그 책임은 행정으로 돌아옵니다. 보면 엉망입니다.
작년도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읍면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만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안 했어요. 연도 말이 되기 전에 빨리 시작하도록 하이소.
44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6~7페이지?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458~6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9~1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만일에 우리가 동원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험을 전체적으로 다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먼저 자율적으로 와서, 우리가 동원을 하면 지역별로, 면단위로 또 기술별로 해 가지고 나와서 복구지원을 해준다든지 방재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하단)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토론
(14시59분)
재난안전관리과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사항이 없어도 박순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종합으로 해주십시오.
원안통과를 주장하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회의장 퇴장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 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오늘 연이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유는 12월12일 월요일 지역환경사업단장께서 출장계획이 있으므로 오늘 앞당겨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15시11분)
오후 늦은 시간까지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환경사업단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보다도 12억 9,749만 3천원이 감액된 86억 5,441만 5천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로 자연보호 및 자연휴식지 관리, 환경개선 부담금 조사요원, 낙동강특별법 관리 사무보조원 해서 3,1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화조 청소 환경개선 부담금 안내물 유인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 단속용품 홍보물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표준지 구입 해서 7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환경 보전 명예지도원 자연학습원 교육 등 해서 4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장비 구입,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 부속품 구입,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료 구입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역비로 5년마다 수립하는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 구조 진료비에 100만원, 자연휴식지 시설정비·보수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기금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6억 8,7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10억 2,88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소각시설 및 재활용센터 분리수거 인부임하고, 건설폐기물처리장 관리인부임,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 수거 인부임하고 산업재해보험료 해서 1억 2,368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근무복 구입, 화장실 분뇨수거료 등 해서,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근무용 근무복 구입,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소각로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수수료, 쓰레기매립장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 3년마다 실시하는 매립장 정기검사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구입 해서 1억 4,6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고물품 교환행사 참가자 보상 등 해서 7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수집 장려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 재활용품 및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우수읍면 시상금 해서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 1,5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1,35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 해서 편성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교체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교체사업 설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억 3,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방역약품 구입하고 공중화장실 가꾸기 물품 구입 해서 1,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소각시설 약품 구입-소석회가 되겠습니다-324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방역비, 소각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재활용장비 결속기 구입 해서 1,6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상 육십령 화장실하고 안의 휴양림 관리사무소, 병곡 원산 해서 3개소를 개·증축하는데 2억 4천만원, 그에 따른 설계비가 494만 4천원,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비-총 55개소가 되겠습니다-1,100만원, 축산폐수, 분뇨 합병처리 관리사 신축에 7천만원, 소각시설 유지보수,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 롤온박스 보수 및 도색, 쓰레기매립장 복토, 소각시설 백필터 교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에어콤프레셔 교체, 가연성쓰레기 위탁처리 해서 4억 5,39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에 6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2,500만원 해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동식화장실 구입으로 마천 양정하고 유림 지곡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편성했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용 펌프 등 구입에 15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용기 구입, 계량고지서 발행용 도트프린트 구입 해서 총 2,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및주택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부서총액이 7,100만원이고, 급량비가 510만원 해서 7,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4,24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용역비에 관리지역 지형도면하고 도시계획전산화사업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9,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환경오염이라든가 수난사고, 대형 광고물, 각종 도시계획시설물 관련해서 보상금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에 1억원, 토지적성평가 검증하는데 1천만원, 군계획시설 부지 미불용지 보상에 3억원, 그 다음에 인당 거면~소방서 구간이 되겠습니다. 7억 5천만원, 그에 따른 설계비가 2,242만 5천원, 이은농공단지 뒤편이 되겠는데 시설비가 7억 5천, 그에 따른 설계비가 2,2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백 영림서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가 5억원, 실시설계비 1,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의초등학교~제월당 구간에 7억원, 그 다음에 도천터미널에서 대로 진입로 구간에 6억 5천을 각각 편성하였고, 마천 2종지구에 2억원, 그에 따른 설계비 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천 2종지구도로 개설에 2억원, 수동 2종지구도로 개설에 4억 5천, 서하 2종지구도로 개설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억 2,33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쭉 넘어가서 489페이지까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해서 행사운영비에 유인물 등 해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를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425만 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8,73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5억 300만원이 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2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기념품 구입, 처리장 홍보 팸플릿 제작 해서 3,100만원을 기금하고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기금사업으로 액상부식조 냉각장치 설치비에 8천만원,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도색에 4천만원 해서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처리비 19억 2천만원,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6,657만 1천원 해서 20억 8,6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기금사업으로 기가폰 구입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 함양하수·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 약품 구입 해서 2억 9,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함양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장 시설에 대한 재산정 용역비를 기금하고 군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함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관리로 되어 있는 개보수비입니다. 1억 2,300만원 편성하였고, 마을하수도시설물 개보수비에 2,7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뒤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을 해 놓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약간의 혼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참고적으로 함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1억 6,500만원을 국비, 군비해서 별도로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기금사업으로 함양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에 3억 5천,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에 1억 4,400만원해서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함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이것은 총질소하고 총인까지도 줄여나가자 하는 고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참고적으로 일반회계에 14억 5,3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수동하고 안의에 4억 9천, 6억 9천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17억 3,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수동하고 안의해서 5,800만원, 9천만원을 각각 편성해두고 있는데, 여기도 일반회계에 국비, 군비 해서 19억 2,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5억 176만원이 증액된 91억 5,617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근무복 구입입니다.
이 관계는 아까 당초예산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읍면에 직원들한테 사주는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96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입니다.
환경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데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해서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에 5억 200만원, 그에 따른 대지보상 기타경비에 300만원해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질의
(14시28분)
질의하실 위원은 2006년 당초예산안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46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5페이지? 없습니까?
466~7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그걸 전라도에 보니까 한 마을 위에 어느 부분만 이야기하니까 산돼지가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잡겠느냐? 함양군에서 잡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 포함시켜 가지고 할 겁니까?
468~9페이지? 470~1페이지? 472~3페이지? 474~5페이지?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그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민간단체에서 주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집을 해 놓으면 감량도 얻고 수집하기도 좋고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농사용 영농자재 부산물인 멀칭비닐 그게 최고입입니다. 그것 수집해 가지고 재생공사에 가봐야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고랭지채소를 한다든지 양파를 한다든지 감자를 한다든지 딸기를 한다든지 모든 부분이 다 총망라되는데, 어떤 단체를, 환경보호단체나 아니면 새마을단체나 아니면 어떤 단체를 지정을 해서라도 100㎏ 수집을 해서 납품을 했을 때는 돈 1천원인데 우리가 1천원의 보상을 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함양군비를 가지고 보전을 해줘야 된다. 100원짜리 옷을 수집했으면 100원 플러스 100% 해 가지고 200원이 되면 정성을 가지고 전체 다 늘려 있는, 나무에 걸려 가지고, 지금 부락 인근에 가면 감나무에 걸려 있고, 어떤 나무에 걸려 있고 하나도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지인들에게 산 좋고 물 좋은 함양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기 올해는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지만 추경요인이 발생한다면 어떤 단체를 지정을 해서 폐기물 수집을 하는데, 영농자재 수집을 하는데 100톤 해 가지고 1억원 같으면 1억원 정도 보상을 더 주도록 붙여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수집 자체가 안 되고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경요인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을 꼭 좀 증가를 시켜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폐비닐 관계는 고민스럽습니다.
폐비닐을 자원재생공사에 가면 돈을 하나도 안 줍니다.
그래서 여기 1천만원하고 그 밑에 도비하고 우리 군비해서 1,500만원 해서 2,500만원 가지고, 사실상 ㎏당 43원 정도 주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정말 농경지 주변에 폐비닐이 안 돌아다니도록 해야 되는데, 참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이 관계는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47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80~1페이지? 482~3페이지? 없습니까?
48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6~7페이지? 488~9페이지? 490~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96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실 미생물로서 그걸 다 처리하는 그런 공법이거든요.
(박순근 위원 거수)
지금 낙동강 환경개선, 수질개선부담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돈사 같은 것 한 개 지으면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건물 하나가 쇠로 지었을 때?
반복 투자가 되면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은 시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지금 여러모로 보면 액비저장시설도 만들어주고 있고, 또 일부 우리 축산폐수를 해상투기도 하고, 축산폐수시설로도 보내지고 다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집 한 집씩 줄여나가려면 기금사업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장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도 발효톱밥 돈사만큼 더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발효돈사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축산 소나 돼지나 아주 대농가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러면 어디 가서 톱밥을 수집을 해오든 발효돈사를 만들면 ‘꿩 먹고 알 먹고’입니다.
실질적으로 유기질, 유기농 또 유기질퇴비 이렇게 해서 내버릴 것이 없는데, 그냥 놔두면 그것 싹 실어다가 해상투기하고, 여기에 또 전기료 들어 가지고 가공해야 되고, 수치를 낮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한 농가 한 농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발효돈사 하는 데다가 기금을 우선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톱밥을 살 수 있는 지원 그렇게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시설물은 내구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계속 중복투자입니다. 재투자해야 되고.
그걸 어떤 전문집단에다가 용역을 해도 좋고, 의뢰를 해도 좋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부터는 기금에 톱밥생산장려금을, 톱밥을 쓸 수 있는 걸 기금에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하여 121~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지역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토론
(15시43분)
지역환경사업단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적지에 공중화장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어 놓고 나서 사후관리가 내가 봐 봤지만 영 불결하더라. 물론 화장실 청소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실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가 보면 공중화장실이 좀 불결한데,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크게 명시를 해 놓으면 불결하면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신고를 받아 가지고 바로 즉시 청소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청소를 하게끔 만들든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처리하든가 이리 해야만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건물 자체는 깨끗한데 들어가 보면 너무 불결하더라.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도를 잘 해주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회의는 2005년12월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재적위원(10명)
○출석위원(10명)
강대수 전재봉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건설과장 박용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운전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