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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2월 7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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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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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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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삼엑스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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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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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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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반갑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입니다.
  먼저 (산삼)엑스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삼담당 김병구, 산업화담당 김정삼, 항노화담당 노점숙, 엑스포담당 유경아.
  (경 례!)
  (함께 인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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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10시01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평소 군정발전과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산삼엑스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1년 산삼엑스포과 예산액은 72억 9,196만 1,000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18%인 72억 3,189만 5,000원으로 산양삼 산업육성에 7억 5,421만 7,000원, 산삼산업화 추진에 36억 4,637만 8,000원, 항노화산업 활성화에 4억 1,134만 원, 산삼엑스포 개최에 24억 1,9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0.82%인 6,0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정책사업 산양삼 산업육성에 7억 5,4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산삼 활성화에 2억 3,990만 원, 일반운영비로 6,040만 원을, 이 중 산양삼 유통활성화와 시범단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홍보마케팅에 700만 원, 내년도 군정주요업무 신규사업인 산양삼 유통활성화 컨설팅에 3,000만 원, 장비 임차료 1,000만 원과 급량비와 통신요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86만 원을, 산양삼 판촉활동 여비로 750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엑스포 등에 사용할 체험용 종자구입에 2,000만 원, 각종 박람회와 산양삼 지킴이활동을 위한 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7쪽 산양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산양삼 품질관리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으로 4억 8,4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삼 시범단지와 산양삼 지킴이활동 인건비로 2억 7,379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홍보물 제작 500만 원, 관리용품 구입 500만 원, 테그 제작 2,000만 원, 차량 임대 1,200만 원,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지킴이활동 지원 3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차량 유류비 500만 원, 산양삼이력제 현장확인 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8쪽입니다. 산양삼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2,880만 원, 산양삼 생산적합성 검사 수수료 1억 1,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업진흥원 채종단지 조성관리원 인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산삼산업화 추진에 36억 4,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양삼식품산업 활성화로 3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040만 원을, 이 중 산양삼 홍보, 특허출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달로그 제작 2,000만 원, 특허 출원 관납료 1,500만 원, 홍보 미디어 제작 2,000만 원, 박람회 참석 1,000만 원, 가공업체 컨설팅과 실태조사에 각각 2,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7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4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 세부내용으로 부스임차료 1,500만 원, 판촉행사 용품 (등) 설치 1,000만 원, 심포지엄 개최 1,5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000만 원과 산양삼 제품 판로개척, 포장재 생산 등을 위한 민간이전비 1억 6,000만 원, 호흡기질환 예방관리 제품개발 2,000만 원을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산양삼 산업화단지 등 관리로 5억 4,272만 2,000원입니다.
  산양삼 산업화단지 인건비로 1억 6,482만 8,000원, 운영비로 1억 6,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운영비 중 산양삼 산업화단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939만 4,000원, 공공운영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파사드와 주제관 영상의 다양화를 위해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산양삼 산업화단지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및부대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추진단 인건비 지급을 위해 1억 2,037만 6,000원입니다.
  계속해서 481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14억 7,000만 원, 도비 1억 8,900만 원, 군비 4억 4,100만 원입니다.
  균특회계 계속사업으로 연구개발비 1억 원, 민간이전비 5억 2,900만 원, 항노화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6,5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관광편의시설 구축 공모사업, 농가 현황판 제작, 유통시설 지원사업 등에 민간자본이전비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입니다.
  보상을 위해 시설비 등 4억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노화산업 활성화에 4억 1,134만 원, 항노화산업 추진으로 9,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항노화산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5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으로 주민역량 강화 및 홍보마케팅에 3,500만 원, 항노화포럼 운영 900만 원 등입니다.
  항노화산업 추진을 위한 여비 675만 원, 일반보전금 600만 원, 항노화서비스 인력양성을 위한 공기관등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노화관 운영으로 기간제 인건비 8,494만 원, 사무관리비 3,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40만 원, 프로그램 운영요원 사례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 산양삼 웰컴농장 운영으로 1억 2,8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4,851만 7,000원, 사무관리비 1,440만 원, 공공운영비 60만 원, 식재용 산양삼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보완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입니다.
  485쪽 VR체험존 운영으로 6,113만 3,000원을, 체험존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32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860만 원, 여비 40만 원, 체험존 시설보완을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산삼엑스포 개최에 24억 1,996만 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삼엑스포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2억 2,106만 원, 이 중 엑스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 4,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동영상 보완제작 2,000만 원, 홍보물 제작 6,000만 원, 전시물 제작 2,000만 원, 엑스포 근무복 구입 3,850만 원 등입니다.
  또한 엑스포 홍보 및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6쪽입니다. 엑스포 추진을 위한 국내외여비 1,63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외빈초청여비 3,976만 원, 엑스포 초청 설명회 전문가 수당으로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16억 3,900만 원,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내년은 엑스포가 개최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 되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산삼엑스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산삼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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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476~487페이지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강신택 477페이지 산양삼 미생물제 지원사업에서 이것은 우리 미생물제 군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강신택 보조사업 나가는데 이게 4,000만 원이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4,000만 원인데 이걸, 우리 미생물제는 산삼농가를 위한 지원사업이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어떻게 이게 4,000만 원이면 우리 농가 분들께서 다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일단 산삼재배농가만 읍면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다 그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가 알아본 바는 농가 분들께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자부담이 몇%죠, 이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60%쯤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자부담 60%, 보조가 40%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 부분이 있어 놓으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좀 나가지 않는 상황이더만요, 미생물제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60% 자부담을 줘서 그런지 잘 나가지 않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 작년도도 거의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 나갔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부담이 좀 세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나갔으면, 과장님, 올해죠? 올해 나갔죠,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강신택 올해 어디 농가에 몇 개 나갔고,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에 486페이지 국외업무여비 업무여비에 1억이 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이네. 이것은 뭐예요? 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보면 외빈들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예산이 잡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엑스포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 군민들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엑스포가 되기가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미리 과장님께서 대비를 하셔 가지고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까지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 이런 경비를 어떻게 할 예상인지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일단 우리 군에서는 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도 나오고 이리 하고 해서 일단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이것 현재 우리는 정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상 추진계획은 현재는 가지만, 그때 가서 또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비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출연금 여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우리가 1년 연기되었다 아닙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일단 엑스포 입장권 판매수익이 8억 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8억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우리가 28억이었는데 지금 20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적게 온다고 봤을 때. 또 그리고 1년 연기됨으로써 인건…, 우리 조직 운영하고 코로나 방역비 해서 우리가 총 32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에 50% 우리 군에 50%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장 강신택 저번에 말씀 드린 그 내용입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간담회 거쳤습니다. 그때는 17억이었는데 조금 (삭감)하고 16억 (3,900만 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용산들 엑스포 임시주차장 조성 2차분 2차분 이것은 어딜 말씀하시는 건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현재 거기 조성되어 있는데 내년 마치고 나면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 복구비용입니다. 이제 논으로 다시 복구한다 그 뜻입니다, 원래대로.
○위원장 강신택 복구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5억이면 좀 적게 드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좀 있으면 자갈 다 깔고 나면 그것까지 나중에 다 긁어내야 되거든요. 복구할 때는.
○위원장 강신택 저번에 한 번 우리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 한 번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매입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아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어떤 특별한 목적이…, 현재 우리 과로서는 주차장 엑스포 끝나면 우리 과에는 목적이 없는데, 우리 군에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강신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478페이지 제일 하단 산양삼식품 식품산업 활성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특허 출원료가 세 종류로 나와 있네요? 산양삼 상품 특허 출원 관납료 납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산양삼 특허 출원․등록 10종짜리 1,200만 원, 특허 등록 상품 연차 등록비 납부 300만 원, 이 등록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80페이지. (478페이지) 산양삼 홍보 미디어 제작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있고요, 미디어파사드 영상제작 뭐 2편 해 가지고 1억, 산양삼 주제관 영상관 심마니 영상제작 1억, (485페이지) 엑스포 홍보 동영상 보완제작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게 지금 네 가지가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줘 봐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480쪽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미디어파사드는 우리가 주제관에 밖에서 영화관처럼 쏘는 것 혹시 밤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주제관 양쪽으로 해 가지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 1개입니다. 그래 엑스포 즈음 해 가지고 2개 더 제작해 가지고 그때 바로 방영하면 재미도 없고 해서 엑스포 시즌에 방영하도록 그리하겠…, 그런 겁니다. 밑에 주제관 심마니 영장제작도 현재 1개 있고, 주제관 안에 혹시 쭉 줄 늘어진 것 봤습니까?
○이용권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거기 현재 프로그램이 1개거든요. 거기도 엑스포 맞춰 가지고 2개를 더 추가 제작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다 좋은데, 네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발주를 하면 그 뭐 한 20% 정도 dc(discount: 물건 값의 얼마 또는 몇 퍼센트를 낮추는 일. 출처: 네이버사전)가 안 됩니까? 너무 지금 비싼 것 같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우리가 그런 업체…, 이제 아직 뭐 업체 선발은… 그런 유사한 데를 예산 편성할 때 1개당 얼마씩 소요되느냐, 그리 해서 한 겁니다. 뭐 2개 한다고 가격이 비싸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이용권 위원 그 한 군데 해서 2개…, 아니 대량으로 하면 그것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하여튼 이것은 그리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주제관 옆에 보면 지금 볼록볼록하다 아닙니까? 두 군데?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두 군데가 영상이 같이 나온다고? 미디어파사드 이것 빔을 지금 두 군데로 쏜단 말이요?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다고. 같은 게 막 연달아 이리 나오니까 그것 한 번 참고로 해주시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482페이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진입로 개설공사에 지금 예산이 이것은 지금 오타난 거죠, 이것은? 7억으로 이리 되어 있는데 오타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7억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진입로 토지 먼저 보상하고 진입로는 차후에 하기 위해서 7억에서 3억을 자체 조정해 가지고, 마침 토지소유자께서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이번에는 판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사기 위해서 그리 올린, 3억을 우리가 제하고 4억을 올린 겁니다, 7억에서요.
○이용권 위원 매입을 뭐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분께서 여태까지 가격이 안 맞아서 우리 행정하고 서로 이리 있었는데, 마침 우리가 7,8월인가 그 분을 지금 세 번 만났거든요. 자기가 희망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가감정 물어보니까 근사치가 나와 가지고 이번에는 좀 꼭 사야 될 사업비입니다. 그게 평당 그쪽이 지금… 680평인데 지금 한 50…, 지금 47,8만 원인데 50만 원 51만 원 보고 해서 한 3억 7,000만 원이 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그 토지에 측량을 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안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안 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뭐 지금 말뚝이 박혀 있던데?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그것은 우리가 임업진흥원 들어설 자리, 우리가 우리 자체 보유한 GPS로 뭐 정확한 측량이 아니고 좀 하겠다고 이리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앞으로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 지금 건축공사를 언제쯤 하실 거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지금 기본설계 아직…, 본 설계 아직 발주도 안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엑스포 지나고 뭐 어차피 진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상황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문제가 그래 지금 우리가 한 번 임업진흥원하고 한번…, 기본설계 나오면 의회에 와서 한 번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그 문제도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봐서는 엑스포 지나고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산 쪽으로 예? 정수장 안 있습니까? 산 쪽으로 끝까지 당겨야 돼. 너무 밀려 내려오면, 지금 보니까 반 정도 차지하더라고. 말뚝 박아 놓은 것 보니까. 우리가 그 계산한 것보다 더 상당히 많이 앞으로 지금 밀려 내려 왔다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하여튼 그 뭐 우리 의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산 쪽으로 완전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뭐 그 정상 쪽으로 산 밑에까지 바짝 붙여서 건축물이 지어지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이것은 엑스포 끝나고 해야 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8개월밖에 안 남았어. 뭐 엑스포가 올해 지나고 나면 8개월 바로 남았다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기본설계 나오면 의회 한 번 와서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몇 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 마무리를 제가 짓겠습니다.
  항노화관 운영?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몇 쪽입니까?
○이용권 위원 483페이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예산 자체가 지금 6,375만 1,000원이 감이 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그렇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안 부족합니까, 여기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지금 내나 항노화관이 그 주제관 인근 그런 데거든요.
○이용권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새로 뒤에 건물 제일 마지막 저 산 쪽으로?
○이용권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우리가 일단 시설은 이번에 올해 다 자산취득비로 한 15종에 대해서 싹 구입해 놨습니다. 이제 기간제 분들 채용해 가지고 정상운영만 하면 이 돈으로 하고, 또 현재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두 달 동안은 조직위에서 자기들이 쓸 거거든요. 현재 이것은 충분하다고 보고…
○이용권 위원 아니, 그 지금 올해는 운영 안 하고 있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제 할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요.
○이용권 위원 아니 올해는 안 했다 아닙니까? 2020년도는 안 했다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코로나 지금 그 이야기해 가지고…, 아니 내년에 그러면 코로나가 있으면 운영을 안 할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일례를 들어줄게요.
  거창에 가면 뭐 Y자 출렁다리 다 아시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그것은 미어터져. 주말이고, 주말 이틀하고 주중에도 엄청 미어터진다고. 그 밑에 이 항노화관이 있어요, 예? 엄청 크고 엄청 잘 되어 있다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고 뭣이고 공격적으로 지금 다 액션(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엑스포를 할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라?
  지금 뭐 비워 놓고, 지금 리허설(rehearsal: 연극․음악․방송 따위에서, 공연을 앞두고 실제처럼 하는 연습. 출처: 네이버사전)을 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내년에 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동안 코로나 핑계로 너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분발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게 항노화관이 건물 준공 관계가 조금 우리 면적이, 상림에는 면적이 그 9평인가 총 건물이 초과되어 가지고 준공에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건물은 다 외형적으로 되었는데 행정서류가 좀 늦게 되어 가지고…
○이용권 위원 아니, 과장님?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원래 엑스포가 지금 올해 되었으면 그럼 어쩔 뻔했어요?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하여튼 위원님 관심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그…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노화관이 산삼주제관 쪽에서 보면 맨 뒤쪽 필봉산 아래쪽에 있는 시설인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축제하고를 전면 안 하다 보니까 그 활용을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난해는 사실 그 시설 운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검토를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그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면 우리 예산 확보했듯이 이걸 활용해 가지고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거창 같은 경우에는 출렁다리로 경유해서 항노화관이 지금 오픈되어 있어요. 엄청 지금 우리보다 크고 디자인도 예쁘고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말씀이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거기는 실외시설하고 또 워낙 항노화관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리 지키기나 그런 게 조금 가능한 부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함양군의 항노화관은 사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저도 거기 다 가보고 2층까지 다 가봤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뭐 겁이 나면 이런 시설이 있다고 관광객들이 뭐 버스 오고 많이 온다 아닙니까, 상림 쪽에? 그걸 리허설 형태로 이것 진행을 해야지 그 문 딱 닫아놓고 그것은 아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위원님…
○이용권 위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하여튼 간에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12월에 기간제 채용해 가지고 1월에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내년에 그러면 뭐 9월에 코로나가 이 상태로 가면 어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그 어떤 형태든 좌우간 공격적으로 조금 포커스(초점)을 맞추고 뭐 그래야 가닥이 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뭐 그 열심히 뛰어 가지고 엑스포가 잘 끝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상림주제관, 이제 주 매인 쪽에 어차피 저희들이 입장권을 받으려면 휀스를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휀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조직위 계획으로는 지금…, 잠깐만…,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을…
○이용권 위원 예. 도면 보고 말씀해 주세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용권 위원 486페이지입니다, 486페이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우리 저 토요무대 그 앞에는 다 칩니다. 현재 주차장하고 로컬푸드 거기는 입장료…, 우리 농구장 안 있습니까? 분수대?
○이용권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거기가 주 게이트가 되거든요?
○이용권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앞에는 줄 서는 데고 여기 개방하고, 다시 우리 박물관 밑으로 해서…, 이쪽에는 아직 주차장까지는 어찌되는지 모르겠지만, 박물관 주차장, 천사화로 앞으로 저 산 쪽으로 해서 저 대병, 죽장마을 회관 앞에까지 이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쪽 이쪽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리고 하천까지 싹 다 하고요, 그대로.
○이용권 위원 아니 그 지금 상림까지 다 막는다는 얘기입니까? 상림?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그 옛날 위성집, 경상도집 안 있습니까?
○이용권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거기까지 싹 다 막는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저쪽은 이제, 강 쪽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일반인은 출입을 못한답니다. 한 달 동안.
○이용권 위원 강 쪽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강에 길이 없기 때문에 가면 안 되지요.
○이용권 위원 아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저 반대편요?
○이용권 위원 저 고운교, 고운교 쪽에 그 등산로가 있다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그쪽은 현재는 없습니다, 계획이. 그냥 통과됩니다.
○이용권 위원 죽장 죽장마을에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마을 좀 밑으로, 회관 밑으로.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관…, 그 도로가 있어서 거기는 지금, 죽장로는 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거기서 완전히 저 중간에 길이 두 갈래로 있다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거기 다 막는다 이 말이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거의 다 뭐…, 우리가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용권 위원 지금 어떻게 막을 거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그것은 조직위에서…
○이용권 위원 휀스 자체를?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지금 다 예산도 편성해 놓고 다 해놨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럼 그것 자체는 지금 조직위에서 할 거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조직위에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그 다음에 그 막으면 자, 죽장까지 가는 길 길이 폐쇄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렇지요.
○이용권 위원 차 없는 거리로 지금 될 것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활용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제 우리가 각종 엑스포는 세계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길 가로도 그 당시에 농산물판매장 이야기도 나왔고, 또 각종 뭐 전시품 안 있습니까. 하여튼 빈 공간 없이 우리가 볼거리 또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뭐 판매장도 하고 그리 또…, 우리가 카트(cart: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손수레. 출처: 네이버사전)도 운영하든지 그렇게 해서 빈 공간 없이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죽장에서 봅시다. 죽장마을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 최치원 사당으로 해서 여기 식당 있다 아닙니까. 천사화로구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거기까지 막고, 막는다는 거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막고 산 쪽으로 이쪽에…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산도 우리 일부 테마원 조성하는 쪽으로 그것도 다 막을 계획입니다. 그 이제 필봉산을 다 막느냐, 아니면 필봉산 어느 정도 밑에까지 막느냐, 그것은 지금 서로…, 우리 군민들도 또 의견이 많아서 하여튼 최대한 군민들한테 불편 안 가고, 우리 엑스포는 또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향으로 그리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정수장 뒤쪽으로 지금 논을 우리 군에서 매입했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논하고 왼쪽 옆에…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천년공원요?
○이용권 위원 천년공원에 많이 올 봄에 심었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올 봄에? 봄에?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지금 저는 거기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 팬지로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 뭐 이런 쉼터인데 아무 그것이 없어.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가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그 뒤에 한남군 묘역 앞에요?
○이용권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거기는…
○이용권 위원 옆쪽으로. 그 논 위에는 그 뭐 코스모스 크다가 만 그 정도고 나머지 그대로 방치해서 뒀다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그것은 다른 과…
○이용권 위원 다른 과입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그래서 제가 뭐…
○이용권 위원 아, 그러면…, 그리고 지금 폭포를 거쳐서 뭐 필봉산 하단부, 최치원 사당 이것은 지금 설명한 거고, 좌우간 이 엑스포가 뭐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8개월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전체 뭐 1월 1일부터, 예산 자체가 지금 뭐 12월은 어차피 바닥났으니까 예산이 되면, 배정이 되면 바로 액션을 좀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내년 10월에 성황리에 끝났다, 엑스포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용권 위원 끝났는데, 끝났으면 자, 주제관하고 우리 뭐 아까 항노화체험관하고 이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뭐 좀 더 엑스포를 치르면서, 또 우리가 아쉬웠던 게 있으면 좀 더 보강하고, 또 엑스포 철거할 때 보면 우리가 좋은 점은 내년도에 새로 그걸 또 더 추가하고, 어쨌든 나날이 새롭게 우리 군민들 또 관광객들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 개발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리고 참, 엑스포 기간 안에 새로운 기종이 들어옵니다, 조직위에서. 엑스포 기간 안에 주제관하고 항노화관에서 좀 색다른 뭐 체험기구가 들어옵니다, 그 안에. 지금 상태하고 또 다릅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좌우간 어차피 또 1년이 뭐 딜레이(delay: 연기) 되어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좌우간 그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도 같이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예.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어차피 아셔야 될 부분이라서, 우리 행사장 울타리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그 위치에 울타리를 치는데, 그 시기는 아마 7월부터 시작을 하면 2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 8월 말 정도 아마 내외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지게 되고, 행사기간 동안 하면 약 한 3개월 정도는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민들께서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 다음에 산삼주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사에 활용을 하는 시설이고, 장차 함양군이, 산양삼을 소재로 우리 군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마 중심에서 그 인근에 하는 산양삼특화센터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우리 군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477페이지 제일 상단에 산양삼 종자 지원을 매년 1억씩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게 몇 농가에 보급이 되는 거예요, 1억이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현재 뭐 법인이 2개 있습니다. 법인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 농가별로 지원하는데, 우리 보통 한 200에서 300농가, 또 특히 올해는 좀 지원이 안 되는 게 농약잔류가 작년까지만 해도 0.01이었는데 지금 0.001로 되어 가지고 산삼종자가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부 좀 돈이…, 종자를 못 구해서 일부 집행을 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경우를 봤을 때는 이 종자가 해마다 부족합니다, 이 돈이.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보급되는 농가가 아까 법인 두 군데 말씀하시고, 한 200에서 300 정도 농가에 공급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매년 같은 농가에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새로운 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모집…, 일단은 모집할 때는 산삼농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읍면에 송부하고, 아무래도 해마다 계속 심는 사람들은 또 계속 해마다 일정량씩 안 있습니까. 1킬로(그램)에 산양삼 종자가 1만 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개간을 해 가지고 심을 때는 신청하는 거고, 또 농장이 작은 데는 포화상태에 대해서는 또 신청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뭐 우리가 전 산삼농가한테 같이 홍보하기 때문에 뭐 누구 차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신청을 받는 농가한테, 물론 심사를 하는 기준을 거치고 하겠지만, 그게 다 이렇게 파종이 되는지? 실제로 다 파종이 되는지 그걸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공급을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일 수 있을 같아요. 지금 이게 몇 년째 1억씩 예산 편성해서 종자 공급을 해 오신 겁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것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우리가 처음부터는 아니라도 중간에 아마 이게 되어서 한 건데, 몇 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제가 작년에도 이 정도 다 지원했고 해서 아마 또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영재 위원 수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농가, 200~300의 농가가 새로운 농가가, 제 생각에 새로운 산삼 식재하고자 하는 농가가 이렇게 새로 생겨져서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 한 농가가 수년 차 이렇게 공급받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새롭게 파종할 수 있는 그 부지를 개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건 좀 의심스러운 게요, 지금 식재할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압니다.
  지금 개인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보면 군유림이나 뭐 도유림 임대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이 파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 그것을 과장님 한 번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그 공급할 게 아니라, 공급을 해서 제대로 파종이 되고 있는지 까지 과정을 점검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표본적으로 몇 농가 세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4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삼… 산양삼 지킴이 활동 하는 게 5명이서 30일 동안 활동하는 게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47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산양삼 지킴이 활동사업이 10명이서 40일 동안 또 활동하는 게 있어요. 또 좀 밑에 보면 산양삼 지킴이 활동지원 해 가지고 이것은 뭐 10회인데 10회, 30만 원씩 10회인데 이것은 무슨 활동의 지원비인지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해봐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476쪽 하단에 지킴이 활동 5명은 우리가 축제 때 외부 산삼농가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우리가 외부 산삼농가가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킴이 분들께서 그쪽 지역에 먼저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 그거고 이것 제일 하단은.
○이영재 위원 30일 동안이나?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니, 30일이라는 것은 그 기간에 서울 있고 강원도 있고 충청도 있으면 그 지역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축제 때 오는 상인 수의 숫자에 따라서 10일도 될 수 있고 20일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최대 30일 잡아놨습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가 그쪽에 만약에 강원도 평창서 오게 되면 평창까지 가 가지고 그 산삼이 정확…, 우리 지킴이들이 가셔 가지고 이 산삼이 우리 함양에 오면 되느냐 안 되느냐, 불합격 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이것을 현지에 가는 거고요. 아, 이쪽에 지킴이 활동 열 분은 우리가 보통 민간전문가들 8명에서 10명을 우리가 얹어…, 군의회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가 민간인들 8명에서 9명 정도 이리 위촉해 가지고 활동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한 번 갈 때 보상금조로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이영재 위원 이게 40일 동안이나 활동한다는 거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제 6월…, 보통 우리가 5월부터 10월까지 이리 많이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3농가, 그러니까 23일 썼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우리가 한 4,50일 4,50군데 점검합니다. 또 이게 산이 되어 가지고 한 번 가면 하루에 2개 이상은 돌기가 어렵고요. 산에 깊숙 깊숙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영재 위원 지킴이 활동 지원사업 30만 원씩 10회 뭐 식대, 뭐 왔다 갔다 하는 경비에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피복비하고 신발, 피복비 우리 조끼 같은 것, 산양삼 지킴이 해 가지고 조끼 같은 것 제작한 것 안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이게 뭐 30만 원씩 10회라는 얘기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그 범위 내에서 10명입니다, 10명.
○이영재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10명입니다.
○이영재 위원 10명?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피복비, 신발 뭐 이런…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기타 자재 또 있으면…
○이영재 위원 지원이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그 밑에 그러면 산삼이력제과정 현장확인 및 지도는 또 다른 분들이에요, 이것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것은 공무원들 우리 국내여비입니다. 출장여비, 관내출장 여비요.
○이영재 위원 공무원들이 확인한다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 왜 실과에 고유 업무 출장여비 안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겁니다. 공무원들용입니다, 이것은.
○이영재 위원 공무원들이 현장확인 지도 나가는데 20만 원씩 다섯 분이서 10개월 동안 이리 지급이 돼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2만 원, 하루 최대 2만 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산출을 다 깊이 못 쓰니까 이렇게 간단히 써 놓은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공무원들이 산삼이력제 현장확인 하는데 그 실비가 지급이 될 수가 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요.
○이영재 위원 국내여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477쪽 제일 밑에 말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산삼이 제대로 심겨져 있는지 이력제 확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아, 이것은 각 부서별로, 각 업무별로 여비를 다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산삼부서의 이력제 업무를 하니까 이 여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우리 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목적으로 여비 편성하고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아, 저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예,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우리 산삼엑스포과 전체 업무추진에 관한 국내여비입니다. 그게 부기를 그렇게 해놔서 그런데, 다른 산삼엑스포과에 해당되는 전체 업무가 다 해당이 되는 일반 여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 이력제 현장확인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그게 부기를 그리 해놨는데 그 포함해서 일반업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과의 과의 여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오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산삼이력제 이것 테그, 테그 제작이 이게 100원씩 20만 갠데 이게 매년 한다는 것 아닙니까? 20만 개를 2,000만 원씩 지금 매년 이렇게 제작하는데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테그라는 게 각종 이름표 아닙니까, 이름표.
○이영재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사람한테 이름표 아닙니까, 이름표.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저…
○이영재 위원 20만 개씩 매년 필요하냐는 얘기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산삼 개수가 있다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그래 계속 실제로 다 동원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계속 20만 개씩을 매년 소진하냐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제 우리가 제작해 주는데, 그 신청 받아 가지고 그리…, 그러니까 뭐…
○이영재 위원 100% 그냥 농가들한테 배부합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우리 산삼 뇌두에 살짝 붙이는 게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또 밑에 보면 산삼이력제 확인하는 데 차량 임대 100만 원씩 1,200만 원인데?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예산입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 지금 차량 리스해서 1대 쓰고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데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 저 산삼이력제 확인 갈 때 쓰는…
○이영재 위원 어떤 분들이, 공무원들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공무원하고 또 민간인들 같이 타고 가고, 저 지킴이들, 그리 하고 있습니다. 리스차입니다, 이것은.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전용, 그러면 현장확인 하는 전용차량을 하나 임차가 되어 있는 겁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우리 관용차 말고 그러니까 이게 리스차입니다. 우리 보통 실과에 보면 관용차가 배정되는데 우리 과는 없거든요. 이것은 차량 임대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갈 때 쓰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스럽네. 어쨌든 지금 과장님 그 엑스포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마치고 나서 우리 함양군 이미지가 함양군 이미지가 어떤 관광객들로 하여금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위상 정립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산삼엑스포지만 주 판매상품이 산삼이겠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판매가 될 수가 있지만 주 판매하는 생산 판매상품이 산삼 아니겠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산삼이 그야말로 이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이게 어떤 제대로 된, 이력제가 제대로 실행된 정품 산삼이, 고품질 산삼이 생산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엑스포 할 때 이게 이런 허점이 생겨서 그야말로 가짜 산양삼, 제대로 되지 않은 가짜 산양삼이 엑스포 기간에 판매되어 가지고 우리 함양군의 이미지에 크게 손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잘 활용해서 잘 활용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이 6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은 것 현지확인까지 가서 우리 엑스포장에, 말하자면 축제장에 올 수 있는 산양삼인지를 미리 확인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절대 엑스포장 안에는 가짜 산양삼이 발 디딜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엑스포 끝나고 난 뒤에 산양삼에 대한, 가짜 산양삼에 대한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과장님한테 제가 신신당부 드립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 우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질의는 추가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또 제가 자료요청을 좀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메모를 좀 해주셨다가 답변서를 좀 보내 주시고, 먼저 우리 476페이지 보면 그 상단부분 산양삼 유통활성화 지원 컨설팅 있죠? 3,000만 원 예산 요구한 부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것 구체적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 모여서 판매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유통 활성화에 비대면, 그러니까 온라인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활동을 한 번 하는 방향을 컨설팅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영재 위원 컨설팅에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요구된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또 추가 사업비가 좀 요구가 되겠네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쉽게 말하면 컨설팅은 용역 턱이니까…
○서영재 위원 그것은 용역이지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한 예산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뭐 우리는 되도록 현재 우리가…
○서영재 위원 아니, 어차피 대면 판매가 안 되니까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한 컨설팅비다, 이런 이야기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 예산이 요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예산…, 그 다음에 477페이지요. 아까 우리 이영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와 같이 예산 요구를 하거든요? 1억 4,000(만 원)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합니다. 구체적 설명도 들었지만, 전년도 사업 대비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인식을 해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을 메모해 두셨다가 조금 주시고, 2021년도에 또 사업계획을, 전년도 대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 추진일정이나 그 현황을 서면으로 좀 부탁하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5,500만 원 요구하는 사무관리비 중에 아까 우리 차량 임대료 말씀을 드렸고, 이력제 차량유지비, 우리 차량 그 생산이력제 확인 차량 임대 말입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1,200만 원, 공공운영비 산양삼 생산이력제 차량 유류대 해 가지고 500만 원 이게 몇 년간 계속사업입니까, 지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2019년도부터 이제 차량은 새 차고요, 새 차. 또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3년이면, 1,200만 원에 3년이면 3,600만 원이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 유류비는 또 2,000만 원 되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1,500만 원.
○서영재 위원 1,500만 원에 또 21년도 500만 원 하면 2,000만 원입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임차비가 차량 구입비를 초과하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것은 우리 임차료는 바퀴, 엔진오일부터 전부 다 회사에서  하고 우리는…
○서영재 위원 임차비가 차량 구입비보다 많지 않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자, 그러면 단기간 사용은 임차가 맞거든요. 단기간 사용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장기간 사용은 구입이 예산 절감이 되거든요? 지금 이 결과로 보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임차비가 구입비를 초과해서 그 결과는 예산 낭비입니다. 결과는 예산 낭비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 정수승인을 받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안 맞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지금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입찰방법은, 임차방법은 또 권익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과정에 예산 낭비 방지 권고안에 따라서 권고안이 있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나라장터에서 계약대상자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임의잖아 이것은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그 운전기사하고 탑승자하고도 보완설명이 좀 필요로 하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운전은 우리 직원이 운전하고, 탑승은 우리 지킴이 분들도 같이 타고 그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뭐 홍보물 제작하고 테그 제작하고 하는 부분은 이영재 위원 질의로 설명을 좀 갈음하고,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478페이지요. 가공업체 컨설팅 부분 예산과목의 그 적정성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컨설팅은 용역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1 대 1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은 우리 용역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컨설팅은. 우리가 10개소 잡아 놨는데 그러면 자기가 업체에서 원하는 어디 우수업체라든지 아니면 박사급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1 대 1 매칭, 그러니까 지도거든 지도요.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과목이 적정하냐 안 하냐 그걸 제가 묻거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과목이 사무관리비 적정하다고 저는…
○서영재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이 좀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리 싶어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것은 뭐…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 조금 추후 답변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가공사업 실태조사 2,000만 원, 컨설팅 2,000만 원 해 가지고 그리 예산 요구하는데 사업내용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 설명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야기 한 번 해주시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479페이지 보면 활성화, 산양삼 식품산업 활성화 1억 6,000만 원 요구합니다. 산양삼 제품 포장재 생산하고 판촉사업 5,000만 원 해서 각각 5,000만 원 하고, 판로개척에 6,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요. 전년도 사업실적 있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올해는 지금 우리 국내 판로개척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이것은 엑스포 때문에, 그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이지요. 그 엑스포 개최 시에 우리 수출박람회를 할 때 바이어 초청하는 경비라서 판로개척은 올해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사용 안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포장재 생산은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포장재 생산?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포장재 생산은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실적, 전년도 사업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하지 않은 판로개척은 안 했으니까 없는 거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도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480페이지 그 하단부분요, 항노화 테마원에 1억 4,000만 원 예산 요구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구체적으로 시설비의 내용을 보면 심마니 오두막 1개 짓고, 심마니 물품, 조경시설물, 돌탑, 또 심마니 밀랍모형, 오두막 내 밀랍모형 이래 가지고 1억 3,800만 원에 시설부대비 해서 1억 4,000만 원인데, 이 지금 전년도 우리가 당초에 엑스포를 2020년도 한다 했다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랬는데 그 사회적재난 때문에 1년 늦춰졌어요. 연기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럼 이 시설물은 1년 전에 행사를 했다면 이 시설물이 지금 현장에 다 지어지고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 요구를 했고요, 승인했고요. 그러면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지금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 집만 지어 놓고,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밀랍으로 사람 모양도 했고 가마솥도 했고 망태도 넣고 낫도 넣고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내년도 마지막 지원사업이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철저하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전년도 했다면 큰일 아닙니까? 준비가 안 되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또 (4)81페이지에 보면 신활력 플러스사업요? 21억을 요구합니다, 21억? 신활력 플러스 산업, 사업?
  2020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15억 5,5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3억 9,000만 원 감액되고 11억 6,5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하는데요. 그 우리 법령사무입니까? 일반사무입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70억 해 가지고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진도가 못 나가는 게 우리가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을 승인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승인이 아직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오늘쯤 다시 또 영상회의 하는데 일단 이것은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요.
○서영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법령사무냐, 일반사무냐를 묻는 거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일반사무입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법령사무거든요. 이게 공유재산 취득이거든요. 취득할 때는 법령사무지, 또 의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요. 사전 행정절차가 지금 미이행된 사업입니다, 이게.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성의 있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476페이지…, 476페이지가 아니고, 웰컴농장 있잖아요, 웰컴농장? 484페이지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도시민 체험농장 3,000평방미터, 귀농인 시범농장 1만 평방미터, 운영사업비로 11억 2,85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시설비, 특히 시설비 보관비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편성 요구했는데, 분양실적하고 분양실적?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운영계획?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주셔 봐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설명을 드릴까요?
○서영재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3,000제곱미터는 20제곱미터씩 처음에 150개, 그러니까 도시민들 그 20제곱미터면 대량 6평 정도 분양하는 거고요. 1만 제곱미터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가 300평이니까 300평이 10명, 1개는 우리가 쓰고 9개 정도 분양할 계획이거든요. 이것도 별도로 우리가 현재 일부는, 6평짜리는 분양을 지금 23명은 되었고, 더 추가 분양 받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리 좀 부탁하고, 그러면 신청자는 어떻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지금 큰 것은, 300평짜리는 우리가 1월에 신청자를 모집할 거고요. 지금 6평짜리는 11월부터 해서 23명이 1차로 확정되었고, 2차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2차로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보통 우리 자매결연지에도 공문을 보냈고, 많이 오라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한 가지…, 잘 알겠고, 좀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VR 체험존 운영에서 1,000만 원을, 시설보완 한다고 1,000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이제 준공을 했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준공하고 난 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인원이 거의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보완비로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는 부분은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봐요? 왜 추가적으로 1,000만 원 더 필요한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서영재 위원 프로그램 개발이에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시설에 대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시설은 우리가 6대 다 갖다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영화 같은 것 한 번 보면 두 번 보면 식상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그 자료요청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싹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 요구에 따라서 확보를 하려면 빠르게 빠르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 설명이나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요구액을 승인하든지 안 하든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산삼엑스포과 오늘 그 심의하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되어서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께서 그렇게 진행하셨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금한 사항이 다 중복될 수도 있으니 혹시나 빠져 있는 부분이나 그런 걸 추가적으로 질의한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중복질의 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아까 질의․답변 중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477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왜 산삼 지킴이 활동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명의 인원이 40일 동안 한다 했는데, 여기에 군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 뭐 누군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4대 보험도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지킴이 활동 10명 중에 그러면 1명이 저희들 소속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다 민간인이에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일단 ‘함양법인’에서 추천받고 또 ‘중앙법인’하고, 현재 산삼 관련해서 우리 법인이 2개입니다, 함양에. 거기서 추천받고 또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총 10명이라는 거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8명에서 10명 정도 움직이는데 그 수는 필요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10명 이상이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14년도부터 이 지킴이를 했거든요?
○정현철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중에 또 퇴출된 농가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보니까 한 8명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5,6년 지났으니까…
○정현철 위원 우리 그러면 저희들 군의원 중에 한 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분은 지금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정현철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내용을 아는 바가 없어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우리가 추천받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름을 대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나중에 그러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 연도별로 다른 겁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현재 우리가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예가 있는 분요.
○정현철 위원 아니 소속 의원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소속 의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해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은 여기 의회에서 결정해 주니까…
○정현철 위원 입맛대로입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니 의회에서 결정하니까요.
○정현철 위원 아~아. 그래 4대 보험이 일괄 10명, 물론 뭐 효율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10명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그러면 제가 해석해도 되겠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했으니까 또 쭉 질의하고 나중에 또 빠진 부분 있으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478페이지에 하단부에요. 함양산삼 식품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영재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특허출원 및 등록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연차 등록비 납부까지.
  이게 아까 질의하는 내용에 의하면 20년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올라온 예산은 21년도 예산이고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2020년도 올해는 3억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역시 특허출원 및 등록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 종, 10종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아시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차사업으로 되고 있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예.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정현철 위원님 제가…
○정현철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 우리 산양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군이 주력산업으로 육성을 하면서 그동안에 관학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상품을 개발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10종이 우리 군에서 용역을 통해서 개발한 상품이 이제 특허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매년 등록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연회비를. 거기에 대한 연회비 납부내역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특허출원 및 등록이라는 게 그 매년 시행되는 그 등록비 분담금 소위 말해서…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낸다는 뜻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정현철 위원 그것은 그것은 밑에 연차등록비 납부가 있고요? 30만 원씩 있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있고, 그것 말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현재 특허가 41개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디요? 40…?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41개.
○정현철 위원 2020년도에?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니, 현재까지 우리 군에.
○정현철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래서 상품이 24개, 디자인이… 디자인특허가 8개, 상표가 9개 해서 있고, 또 현재 7개는 출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 7개. 올해 7개. 해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주거든요. 간단한 용역요. 그럼 다 특허등록 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 다 소속시킵니다. 연차료는 해마다 그 특허등록에 대해서 한 번 만에 주는 거거든요. 한 번에 등록되는 것에 대해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41개가 등록되어 있다 했는데?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10종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특허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인정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러니까 한 번에 10년 정도 해서 30만 원을 다 낸다, 그 뜻입니다. 해마다 내는 게 아니고. 연차료라는 것은 그 뭐 어느 기간을 정해 가지고 10년이면 10년 안에, 우리가 쉽게 등록을 한다, 아닙니까?
○정현철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낸다, 그 뜻입니다.
○정현철 위원 돈을 내는데 그래 10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10종?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그것은 우리가 해마다 그 정도로 할 거라고 계획하고 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에도 계획을 잡았던 내용이 올해와 같이 잡았을 텐데 올해 2020년도에 41종이 들어왔다는 내용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니 여태까지 41개고, 올해는…
○정현철 위원 지금까지 41개가 등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올해는 7개 출원 중에 있습니다. 7개 출원, 출원 중에.
○정현철 위원 7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 10개라고 한 것은 우리가 숫자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렇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대략 가능한 숫자를 잡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저는 41개 등록된 게 올해 등록된 걸로 아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 군 전체…
○정현철 위원 잘못 들었네,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러면 올해 예산이 그만큼 이월될 수도 있겠다, 그죠? 잔여금액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것은 뭐 이월 안 하고…
○정현철 위원 이월될 사항은 아니에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어쨌건 농가에 우리 함양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금액이 사용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먼저 신활력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뒤쪽에 웰컴농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고 다시 앞쪽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웰컴농장이 3년에 1차 계약을 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고 진행 중이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최소 3년 또는 5년을 지금 기간제 관리인원을 쓰게 되어 있잖아,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현재 3년 근을 식재했습니다, 3년 근을. 그러면 최소 분양받은 분들이 5년생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차 3년 잡았고요. 또 중간에 자기들 식재할 수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래서 최고 2년 잡은 게 보통 3년 근을, 3년생을 많이 심습니다. 그럼 5년까지 하게 되면 그 할 동안에 5년 근 정도는 자기들이 키워서 수확할 수 있다, 그리 잡은 거고, 일단 이것도 뭐 우리가 별도 위원님한테는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 그러면 2명이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3년 차 계획 당초 잡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제 인건비도 1년 차 지금 4,851만 7,000원이 예상치로 올라왔네,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나머지 전기세, 통신비 등 포함해서 1억 원으로 올라왔고, 2년 차 3년 차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뭐 이 수준으로 계속 갈 겁니다.
○정현철 위원 수준으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관리하던 분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거기가 지금 가보면 현재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꼭 필요하고, 하여튼 우리가 보통 분양을 하다 보면 분양 받은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농장에 올 거거든요. 이 분들이 안내도 해주고 또 재배법도 설명해주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두 분이면 열두 달씩 계약이 되면 2년 차 3년 차 5년 차까지도 갈 수 있는데…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동안에 근무하시던 분이 어디에 식재가 되어 있는지 또는 농장에 농장주와의 안면도 있을 것이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하시던 분이, 경험자를 계속 쓰는 게 맞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하여튼 인력문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여튼 뭐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되도록 아니고 그럼 이 분들은 나중에 공무직 전환을 또 불가피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적정하게 그때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근로자들도 피해를 보면 안 되고 행정에서도 부담을 가지면 안 되는 사항이 있거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안 짚어볼 수가 없어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말씀드리거든요. 그 부분 뭐 지금 더 이상 언급하기가 뭣 하니까 그것 한 번 다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주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활력 플러스 쪽으로 한 번 가볼까요. 481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를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하자면 한 번, 한 번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자체가 12억 376만 원 형태로 2019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 맞죠,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이 자료가 워낙 좀 광범위해서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맞잖아,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추진단이 있고, 거기에 추진단 안에 인건비, 사무국장 또는 사무원 또는 코디네이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죠. 사무국장은 지금 320만 원 정도 월 지불이 되고 있고요. 사무원은 250만 원에서 정리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것…,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중에 균특비로 되는 건데, 21억 원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럼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이 4건으로 20억 20억 4,000만 원 올라왔네, 그죠? 그 내용 맞으시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것 신활력은 그러니까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 나면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어쨌거나 집행은 하지 못하거든요, 아직.
○정현철 위원 제가 이렇게 좀 앞에 사설이 길어지는 이유는 그 승인과정에서부터 승인받기까지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짚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앞에 서론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아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 추진현황하고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이 조건부승인으로 되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건물만 짓는 게 조건부인데, 현재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감사가 있어 가지고 제가 또 그때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까 서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 이것은 법령 법령 법령사무거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그 문제는 우리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아, 저 위원장님, 그 부분을 아까 서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아직 우리 그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내년도부터, 19년도부터 22년 4개년 사업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맞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단이 있을 것이고, 처음에 구성할 때. 그 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럼 그 분들은 여기에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일단은 우리가 모든 계획서는, 그 안에 실무적인 것은 추진위원들이 하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이 여기 보면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등을 둔다, 되어 있는데, 설치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7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 지금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명단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어딥니까. 지금 군수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지도․감독은 관계공무원에서 성실하게 관리․감독을 하게끔 여기에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검토가 다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 보면 서상면 도천리 1381번지에 맞죠? 함양삼 항노화 지원센터 조금 전에 건물 1동을 이야기했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토도 안 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정보가 있어요. 물론 잘 아시잖아요. 농림지역에는 뭐 농업에 관련된 시설, 체육시설은 들어갈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풀기 위해서는, 농림지역을 함부로 못 풀잖아요,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여기는 농림지역입니다. 맞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 지금 주소를 서상면 도천리 말이에요.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장소가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역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2종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조업체죠. 맞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조건부승인을 받아서, 조건부승인을 하니까 우리는 뭐 오케이 해서 진행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치를 변경하는데 그게 쉽게 되나요?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사업계획서가 올라갈 때 기본적인 그 토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린벨트지역인지 뭔지 우리도 개인의 집을 지을 때도 그것 다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법령 정보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도로가 없는 맹지에 어떻게 건축물이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 가장 기본 첫 단추부터 잘못 꽂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인데, 이 이전에 법리적인 해석 때문에 농식품부, 감사원, 경상남도…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 감사받고 그런 내용은 나중에…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해서 그 위치가…
○정현철 위원 지금 이 지역에 분명히 그래, 제가 조금 전에 읊어 드렸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정현철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하여튼 그 당시는 그리 하려고 추진했는데 지금 법리적인 해석 때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그래 법률 아닙니까, 법률. 이것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공유재산을 아까 서영재 위원이 말씀하셨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업계획… 사업설명서입니까, 여기에 보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또. 해당이 있죠, 왜 해당이 없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현재 용역 중지되어 있고, 여기에 농업진흥구역 내에 관련 시설물 건축 불가를 늦게 확인한 거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예.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거기 농업… 우리 신활력 플러스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하는 그 예정부지는 말씀드린 대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아직 안 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구상을 할 때에 그 부지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 거기에는 우리 농식품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국내에서 나는 자재를 이용을 해서 1차 가공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그 부지를 대상으로 센터를 그 센터를 설립하려고 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했었는데,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농지법에서 얘기하는 농업진흥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그 행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농식품부 해석하고 또 다른 부처에서 해석하는 것하고 지금 달라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이것 이제 다른 부서에서 자, 이게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리 되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추진단이 있고,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정현철 위원 거기는 전문 그 뭐냐 전문가, 민간전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단장이, 그리고 직원들 역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쪽 관련에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직원 채용문제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농촌 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및 시행지침에 월 30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4대 보험 포함해서. 이런 기준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가, 물론 재량껏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성과를 다들 군민들은,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실적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행정적인 이것 말고,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용역 중지가 되어 있고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4년 사업 안에 지금 19년 20년 2년이 다 가 버렸어요. 그럼 지금 내년 계획이 어떻게 2년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일단 기본…
○정현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니, 기본계획만 승인나면 그 매뉴얼대로 바로 추진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자꾸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뭐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승인만 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어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그 안에 뭐 다시…, 다음에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오늘이나 또 회의 하고 나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영상회의를 하거든요. 하고 나면 그 결과를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왜 그런가 하면 외부 사이드에서 엄청난 CG가 들어오고 저희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니네들은 뭐 하냐 하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아까 그 추진… 뭐 추진위원횝니까? 그쪽에 관련된 분들도 자료요청 한 것 좀 같이 주시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48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산삼주제영상관에 심마니 영상제작 1억하고 그 미디어파사드 영상제작 또 1억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현재는 각각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1개씩 있습니다, 현재는. 안에 심마니 주제관 영상관도 보면 그 보셨다 아닙니까. 그 산삼 캐러 가는 그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엑스포 즈음 해 가지고 그러니까 2개 더 만들어 가지고 3개를, 안에는 3개를 상영하고, 또 미디어파사드도 현재 1개 있거든요. 나머지는 군정홍보나 우리 국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엑스포 기간에는 미디어파사드도 1개 있는 걸 2개 더 제작해 가지고 3개로 상영한다, 그 뜻입니다. 밤 되면.
○이영재 위원 미디어파사드라는 것은 외부에서 그 주제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쏘는 것 그것…
○이영재 위원 그것 얘기하시는 거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우리 심마니 영상제작은 안에 내부에 하는 것…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실처럼 기다랗게 내려온 거기…
○이영재 위원 우리 기존 상영하고 있는 심마니 체험하는 그 유사한 걸로 그러면 2개를 더 제작한다는 말이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산삼과 관련한 거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심마니라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 심마니에 관련된 것만 3건을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다양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상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어쨌건 본 주제는 뭐 심마니하고 산삼인데, 그것도 한 번 우리가 다양하게 접목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심마니라는 것은 산삼 캐는 사람 심마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산삼 캐는 것…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더 폭넓게 산삼을 뭐 이렇게 캐서 어디에 효능이 있고 이런 걸 조금 다양하게 영상을 제작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폭넓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단순히 심마니에 대한 것만 하는 것보다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은 우리 그 뭐 지금 엑스포에 즈음해서 영상 제작하는 것이지만, 향후에 뭐 어떤 엑스포 이후에도 필요한 영상물이니까 이것은 잘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시기 바라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 483페이지 중간부분에 서복문화교류 참석 지원금 해 가지고 10만 원씩 열 분에 5회로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몇 페이지입니까?
○이영재 위원 483 중간부분에.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우리 서복이 현재 우리가 서복 그 회원들 안 있습니까. 타 지역에 뭐 자료 조사를 간다든지 또 그럴 행사에 간다든지 할 때 지원 주는 겁니다. 뭐 남해 이런 쪽으로 서복 그것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거기 가면 행사실비 실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올해는 또 뭐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을 못해서 이 5회의 참석을 못했다 손치더라도 이게 방금 말씀하신 데 다른 서복과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행사할 때 우리 서복회원들이 참석하는 여비 지원이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함양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서복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해마다 서복학술교류도 하고요.
○이영재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또 오고, 서로 뭐 각종 정보 취득해서 왕래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영재 위원 우리 함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제 우리가 학술회의 있습니다. 다른 행사는…, 행사는 그중에 엑스포 안에 일부분 있을 수도 있는데, 주가 학술회의 그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학술 여기에 대회만 자꾸 할 게 아니라 뭔가 성과물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성과물을, 우리가 서복 지금 그 뭐 벨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복에 관련되어 있는 그 뭡니까, 다녀간 루트(route: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전하여지는 경로. 출처: 네이버사전)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한다든가 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자꾸 용역…, 그 뭐고 이런 행사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성과물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현재 뭐…
○이영재 위원 이 회원들도 그런 생각을 지금 수차례 이렇게 다니시면서 뭔가 우리도 성과물을 좀 이렇게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뭐 다른 시군도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문헌이 없고 그렇게 했다 하는 전달문헌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도 현재 마천 추성주차장 건너편에 작년도에, 서복공원을 올해 준공해 가지고, 솔숲 안 있습니까, 거기?
○이영재 위원 예, 해놓은 것은 봤는데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렇게 해놨는데, 그 어느 시군도 정확한 문헌이 없으니까, 단지 서복이 하동이나 남해 해서 이리 지나갔다고 하는 그 어떤 전달받은 문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문헌을 토대로 지금 계속 그런 심포지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근거해서 뭔가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 서복공원을 만드신 것 아니에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에 이제 뭔가 스토리텔링을 접목을 시켜서 관광객을 오게 할 수 있는 테마거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뭔가 좀 성과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좀 드렸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486페이지 용산들 이 엑스포주차장 조성공사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차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2차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2차분에 이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지가 어떻게 됩니까? 주소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니, 내나 그 장소에, 엑스포 내년도 9월 10일에서 10월 10일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제 마치게 되면 좀 있다가 바로 복구하는, 원래대로 복구하는 거요.
○이영재 위원 그게 과장님, 이 앞에 내년…, 우리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 요구할 때, 간담회하고 예산요구 설명할 때 보면 이 16억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 그 임대료, 농지임대료 1억 3,200(만 원)하고 주차장 공사하고 복구비까지 포함해서 14억 8,100만 원 해서 16억을 예산 요구했던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 만약에 1년이 지금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농지 임대료 1년 임대료가 더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추가 요구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여기는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임대료가 당초 이게 5억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임대료를 포함하면 1억 3,200만 원…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임대료는 한 2,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영재 위원 임대료, 순수한 임대료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제곱미터당 850원, 올해는 850원이고 내년도에는 뭐 크게 인상되어도 900원, 예를 들면 금액은 모르겠는데…
○이영재 위원 평방미터당?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올해는 제곱미터당 850원 줬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 그러면 이 당초에 작년도 예산에 임대료 해서 설계비까지 해서 1억 3,200만 원 편성했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거기에 여기 임대료가 포함된 금액이었거든. 그럼 임대료 순수하게 올해 1년 더 방금 말씀하신 것 치면 계산이 얼마 나옵니까? 이게 3천… 3만 헤베 같으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한 2천…
○이영재 위원 800원이라 해…, 900원이라 해도 3×9=27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2,000만 원…
○이영재 위원 2,7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러니까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2,3백 이리 나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영농보상비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억 8,100만 원에 복구비까지 다 포함된 16억이었어요. 그러니 5억을 추가 요구한 내용이 뭐냐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 저 사업설명서에서는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5억인데, 예산서에는 보면 4억 9,642만 5,000원 뭐 상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밑에 부대비하고 같이 합치면 5억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 분리해서 그래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원래 부대비 하면 편성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구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16억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설명하셨던 거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제 애초는 그리 했는데 그 뭐 사업비가 좀 더 들어 가지고 부족해서 더 편성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12월에 선 긋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입로는 내년 3월쯤이나 개통하고요.
○이영재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성토한 흙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성토해 놓은 흙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제가 알기로는 상백, 상백에서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돌북.
○이영재 위원 백연유원지 하는 데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니 아니 그 옆에 왜…
○이영재 위원 우리 정용규 전 군수님 집 있는 쪽에?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런 데서 차이가 나서 그럴 수가 있겠네. 이게 당초 사업계획 할 때는 2만 루베를 쿠팡 그 사업장에서 가져온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제 거기는 사업을 아직 안 하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사업장에서 가지고 오는 성토를 사토로 처리해서 처리하려고 계획했다가 지금 저 흙을 뭐야 보상을 해주고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계산에 착오가 생기는 거지. 과장님?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이게 거기서 착오가 생겨진 것 아니에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운반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흙을 저기서는 아마 그냥 무료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차량 우리가 쓰지 차량요.
○이영재 위원 운반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아이고, 운반비는 쿠팡에 그 사업장에 가져와도 운반비는 부담했었어야 되고, 저기도 운반비는 부담했어야 돼요. 차이가 어찌…?
  그러니까 과장님, 이 전문위원님 말씀은, 본예산 예산서에는 보니까 상세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당초에 간담회 할 때 보고할 때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네. 간담회 보고할 때는, 분명히 복구비를 포함해 가지고 이게 14억 8,100만 원이라고 간담회 자료에는 말씀을 했었어요. 저쪽에 우리 상임위 때 상임위가 아니라 가지고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 복구비가 포함이 안 되었었다는 얘기네. 이 예산서에 편성할 때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간담회 할 때는요, 이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제가, 간담회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우리 이규봉 기술센터소장님이 엑스포과장 하실 때 이 돈이면 그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금액을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어요. 복구비 포함한 금액이라고. 그런데 금액이 어디서 지금 착오가 생겨서 당초에 간담회 했던 것보다 금액이 늘어서, 20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복구비는 편성 안 하고 별도로 추가 요구한다고 했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이게 다 집행을 지금…, 공사 발주를 했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현재 사업은 발주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 시행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공사금액을 얼마를 발주했데요? 도급액이 얼마였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올해 이 사업비에는, 당초에 그 간담회 할 때는 복구비까지 포함한 걸로 그리 보고를 드렸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6억 정도 해 가지고 복구비하고 임차료 하는 부분은 2021년도 내년에 편성하는 걸로 그리 하면서 예산 편성에 빠져 있습니다. 복구비는 빠져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어디서, 그 계에서 뭐가 변경이 이루어졌기에 금액이 이렇게 5억이나 증액되었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2020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렇게 16억 요구할 때, 간담회 할 때 말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뭐 어떤 금액이 변동, 변경이 생길 5억이라는 금액이 더 추가되었기에 2021년도 복구비 5억을 별도로 더 요구하느냐는 얘기지?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것은 아마 그 예산 편성, 지난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날 상임위에서?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복구비는 빠지고 그 조성비만…
○이영재 위원 그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할 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이영재 위원 그것은 제가 (그때)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는 그러면 간담회 할 때 임대료, 설계비, 시공비, 복구비 포함해 가지고 16억이 든다고 할 때는 그러면 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5억이라는 금액이 산출이 그 당시 잘못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아마 설계를 하고 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참 자꾸 이게 좀 마음이 그런 게요, 그 당시에 제가 16억이 들 때도, 16억이 든다고 하실 때도 이게 그 당시에 이 면적이 계산하니까 1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당? 우리 순수하게 비용이라 하면?
  이게 9,090평 정도 돼요, 9,090평. 3만 헤베면. 그래 이걸 구입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그때 제가 한 번 했었어요. 그래 이게 지금은 또 5억이 더 늘어서 21억이 든다면 그 당시에 더 그냥 구입을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엑스포 임시주차장으로 목적사업에 구입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임시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없어서 못한 겁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뭐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서, 엑스포가 있어서 바로 임차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미처 생각을 못하신 거지, 우리가 엑스포를 언제 몇 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뭐 준비는 많이 했는데, 승인이 2018년도 바로 났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래 승인이 되면서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게 당초에, 정리를 하면 당초에 16억이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었다? 그죠?
  설계를 해보니 돈이 좀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로 정리하면 됩니까? 그래서 5억이 더 필요하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량도 좀 늘고, 그 기후 조건에 따라서 아마 그리 된 것 같습…
○이영재 위원 무슨 물량이 늘었는데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니,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본 것하고 실제로 그 현 설계할 때 아마 조건이 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간담회 해서 자료 만들었을 때보다 실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하다, 복구비 정도 5억 정도가 더 부족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뭐 그렇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아, 저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예.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 간담회 보고할 때하고 예산 편성시기가 차이가 나는데, 간담회 보고할 때는 추정사업비를 보통 그렇게 합니다. 하고, 설계에 들어가는데, 보고가 되어야 되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상임위에서 그것은 검토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된 겁니다. 되었고, 복구비는 별도로 편성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아,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예산이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그 산출할 때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저 우리 간담회 할 때? 그런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런 착오는 좀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복구비를 별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네요. 그때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잘 내용을 몰랐는데, 어쨌든 저는 간담회 할 때 제가 이런 부분에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5억 차이가 나는데 왜 났는가를, 왜 났느냐를 물어본 거고,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간담회 할 때 산출을 잘못했다, 그죠? 착오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좀 아쉽지만 사업장을 또…, 지금 그러면 1년 연장한 것은 다 임대 연장을 다 계약한 거예요? 변경을 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우리가 토지 소유자 분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시 그럼 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내년 1년 더 하기로요.
○이영재 위원 5억을 예산 확보를 해야 다 추가 연장되는 부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임대료도 드리고…
○이영재 위원 영농보상비를 다 더 지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2020년도 예산 갖고 다 지급을 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올해 것은 올해대로 했고, 2021년도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급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5억에 복구비만 아니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연장된 영농보상비도 포함된 금액이다,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이것 한 번 봐 주시렵니까. 우리 엑스포 차량이 버스 있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위원장 강신택 엑스포…, 우리 보면 다른 데 모티브로 잡아 갖고 제가 몇 가지 빼 오라 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강신택 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엑스포 차량 버스가 좀 색깔이 많이 바랬더라고요. 그럼 당장 내년에 엑스포를 하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창문까지 이리 해 가지고 디자인을 새로 잡아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버스 같은 게 타 시군에도 좀 다녀야 되거든요?
  그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 물어보고 싶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 그 재무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하셔 가지고 그리 잡아주면 좋겠고, 또 우리 11개 읍면에 보면, 각 면 단위에 보면 차 같은 것, 면 단위 차 같은 것 있잖아요? 타고 다니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더블캡 같은 거요.
○위원장 강신택 예,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게 돈이 예산이 엄청 잡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차가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앞두고서는 우리 군 차들은 이리 해줘야, 아니면 우리 의회 차를 바꾸시든지요. 그냥 색깔을 도색을 해서. 그리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삼엑스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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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김성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도 예산안 중 산삼엑스포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