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0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의석에서 일어나 발언대에 오름)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0시06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와 가뭄, 현안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애정이 항상 남다름을 느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오늘 감사자료 위주로 현안사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은 없는데, 1만 4천 원 정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하는데 잔액이 1만 4천 원 정도 남은 것 반납한 그 외에는 반납현황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도 지금 완료를 다 했고, 단지 죽당마을 위험지구 하수도시설과 군계획도로를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월사업으로 해서 늦춰졌는데 이 사업도 내일 마지막 포장을 합니다. 바짝 당겨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지 외에는 지금 다 완료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갑자기 정부에서 추경을 많이 좀 했습니다. 특히 하수도사업에 추경을 많이 했는데, 추경사업으로 추성, 오천, 백무동 하수도 설치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사업으로 당겨왔습니다. 그 부분에 행정행위가 지금 많이 남아 있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인데, 현재 정상 추진되어져 있고, 전체 30% 이상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지 외 4번에서 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9번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저희들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연 2회에 개최를 하면서 상수원․정수의 수질에 관한 문제점, 수질향상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정상 개최가 되고, 구성인원 10명에 대해서 또 물 관련 마인드를 공유하면서 홍보, 또 위촉도 하고 이렇게 예산도 160만 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와 ’16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감사 시 지적해준 처리사항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지원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수도법 제33조에 보면 공동주택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물탱크 청소를 연 2회에 있어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 2회를 3회, 4회로 강제하게 되면 주민들 불편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법에 강제한 2회 외에는 더 추가로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단지 물탱크를, 공동주택의 물탱크를 청소해주는 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해서 물탱크 저수조 교환, 보수 등에 대해서 비용을 50%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관련해 가지고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미션(임무나 과업)을 받들고 해서 지금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의 열악한 부분들을 지방상수도 권역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함양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발 빠르게 해서 지방상수도를 많이 당기고, 특히 서상, 서하, 안의 부분에 마을상수도 부분들을 전격적으로 지방상수도화해서 운영을 지금 해가고 있고, 특히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K-워터와 협약체결을 해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유수율을, 땅속에 뺏기고 있는 물의 유수율을, 현재 57% 남짓합니다. 그 부분을 85%까지 과감하게 끌어올리는 사업이 작년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5년 동안 추진을 할 것인데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85%까지 유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하수도 건전운영에 상당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상수도요금 인상에도 유수율이 많이 잡히면 더 안정화되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박차를 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서상지방상수도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인 사업 확장으로 함양읍과 또 연결해서 서상에 가뭄이 들고 또 함양에 가뭄이 들고 지역적인 편차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위험계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서상에 있는 여유 유량을 함양읍에 관리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와 연동해서 비상운영체제 구축을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 현재 수도사업인가 전(前)단계에 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계가 되고 계약이…, 설계가 되고 마지막 행정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마무리되어지면 저희들이 공개입찰 해 가지고, 이 부분에도 지금 서상, 안의에서 국도변을 타고, 지금 함양상수도가 지곡 소재지까지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상에서 안의로 거쳐서 안의에서 지곡 소재지까지 연결하는 구축사업을 지금 사업인가 전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향후 3년 동안 저희들이 구축을 하게 되겠는데, 구축을 하게 되면 완전 안전망이 구축되는 그러한 큰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기조가 되겠습니다.
의견 주신 그것을 받들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것을 전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임대사업 BTL사업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품질관리 분야에 특히 유성학 위원님 고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마지막 고민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하면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품질관리를 특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받들고, BTL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는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한 그런 사례는 없고, 단지 저희들이 협약체결 하면서 안전장치를 엄청 많이 이중삼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BTL사업은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고, 예비준공검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비준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 시스템을 준공품질성능검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3회에 걸쳐서 준공을 하기 위해서 각종 기술자들 또 공무원들을 평가위원들로 구성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1회는 벌써 끝났고, 이번 주 말 금요일에 2회에 또 성능준공평가위원회를 합니다. 7월 마지막 성능준공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준공과정에 있어서 땅속에 있는 또 배관에 있는 품질에 대한 그 과정들을 엄청나게 이중삼중으로 검증을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특별히 성과운영유지관리위원회를 또 구성합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운영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집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에 덕암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현장확인까지 오셔 가지고 고언을 해주시고 했는데, 왜 덕암마을에 설치하면서 오평에 간이펌프시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시설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실제로 덕암에서 내려오는 처리시설을 오평까지 같이 권역에 묶어서 지금 처리를 하거든요.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개평으로 끌고 왔었을 때 개평 소재지에서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율하다 보니까 부득불 오평에 일부 가압장을 두어서 지금 처리를 하는 그런 단계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또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원․진정 각종 민원이 3건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불가 된 1건에 대해서는 설득과 양해를 구해서 종결했고, 마천면에 하수처리장 설치 건에 대해서 처리장 위치를 변경해 주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가지고 승인…, 낙동강유역청,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해서 그렇게 가도록 완료를 했고, 함양읍 하수도공사 시공으로 인한 개인 가정의 하수도 막힘 현상이 있는 부분 민원이 있었던 이런 부분에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BTL과는 무관한 것이 발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외의 공사를 마무리해서 민원을 충족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민원 건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각종 인허가 부분에도 저희들이 428건, 특히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건의 아닌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각종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특히 지하수업무가, 안전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던, 하천계에서 가지고 있던 지하수업무가 갑자기 우리 사업소로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이관을 한 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건수가 많고, 담당자가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고견을 주셔 가지고, 행정과에는 건의를 해놨는데, 자꾸 인원을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없던 지하수업무를 가지고 가면서 (안전)건설과하고 그때 협의를 할 때 사람을 1명 더 받는 걸로 하고 우리가 업무를 받았는데 사람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시책, 중앙정부 기관표창은 2016년도에 최우수 상수도 분야를 받아서, 2천만 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잘 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수도, 하수도 평가를 잘 받아서 지자체에서 가장 우수 지자체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지 외에 7,8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고, 요금감면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가끔 질의를 주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코드의 요금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학교시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또 다자녀가정이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세 자녀, 네 자녀 있을 때 또 추가로 되고, 복지시설, 인터넷 자가검침을 하면 또 일부 감면해주는 조항이, 각종 감면조항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5,300만 원 정도의 감면을, 2016년도 통계로 감면을 가지고 갔습니다.
2017년도 감면은 162건에 1,600만 원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통계수치가 아직까지 2017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로밖에 안 갔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된 것이고, 특히 요금은 저희들이 여름에 물을 많이 씁니다. 7월, 8월 물을 쓰기 때문에, 피크(정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요금이 많이 미달된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외에는 생략하도록, 특별히 현안사업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양 BTL사업과 관련해서 또 현장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품질이라든지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 부분인데, BTL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예정대로라면 9월에 모든 BTL사업 현안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공정은 지금 98% 정도 공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 부분, 또 포장 아직까지 조금 열악한 부분들 외에는, 또 전기 수정이 안 된 이런 부분, 가압장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마무리가 되어져 있고, 그동안, 한 2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먼지 쓰고 소리 나고 열악한 부분들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함양이 이 BTL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깨끗한 함양, 청정지역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면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7월 초에 읍사무소에서 저희들에게 홍보를 해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회의 할 때 제가 가서 한 번, 앞에 이장회의 할 때는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BTL사업이 끝나고 효과 부분, 또 민원 있는 부분들을 다시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같이 하고, 이 마무리가 되면 9월부터 저희들이 20년 동안 유지관리를 또 용역이 바로 연계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에러(실수)가 있었던 부분, 문제가 있었던 부분, 오더(주문) 있었던 이런 민원을 그대로 두지 않고, 20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에서 혹시 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좀 불편해하시고 하신 부분들 고견을 주시면 즉시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부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특히 작년 추경사업으로 매년 1건씩밖에 우리가 분담을 못 받는데 3건을 추경사업으로 가져와서 지금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추성, 오천, 백무 한꺼번에 해서, 이제 소재지권은 지금 유림 소재지에 마지막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권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이런 데 부분에도 추경사업으로 큰 부분을 가지고 갑니다. 내년에도 지금 2건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로는 보통 지자체에 1건을 주는데 함양은 2건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고 예산을 지금 핸들링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부분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 빨리 이렇게 효과를 가지고 가는 것을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당위험지구 하수도시설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안 해야 되는 도시계획도로공사까지 하면서 하수도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번 주에 마지막 포장을 합니다. 그것도 꽤 불편을 많이 끼쳤는데 이제 편익 위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지 외에도 지방상수도, 서상지방상수도는 올해가 마무리 차수입니다. 12월까지 가는데 이것도 공기를 좀 당겨 가지고 10월 정도 되면 전체 준공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실공히 서상, 서하, 안의 부분에는 안전급수시설이 구축이 되고, 그 물을 가지고 연계해서 국도변으로 가져와서 지곡 소재지까지 물을 가져오는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용역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를 굴착하면서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넣지 왜 이원화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하느냐는 부분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우동부터 해 가지고 서평까지 쭉 해놨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한 번 파면 두 번 파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달려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실제 제가 와서는 이중 굴착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관계, 또 이것을 군비로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국도비로 시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타이밍(적기)이 잘 안 맞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열해 놓은 부분들을 보시면 저희들 이중 굴착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습니까?
○유성학 위원 좀 더 해…
(장내 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질의를 조금 받기 위해서…
○위원장 박용운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소장님, 앉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가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6페이지까지, 페이지 6페이지까지…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페이지 몇 개 안 되니까 총괄적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유성학 위원 우리 BTL사업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놓으니까 도로도 깨끗하고…, 다 힘들고 했는데, 그 공사과정에서 상당히 이게 진짜, 우리 소장님이 너무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 밀어붙인 거라.
내가 공사할 때도 감리를 불러다가 했는데, 도로를 차단하려면…, 원래 도로 굴착이나 이리 하게 되면 고시를 해요, 고시를.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 도로를 어떻게 굴착을 하겠다고, 그런 걸 완전히 개무시해 버렸죠,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도로가 진입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죄송합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내 이야기 들어봐요. 진입을 하는데 진입하기 전에 안내판을 붙이고 사람을 해 가지고 도로를 우회를 시켜줘야 되는데, 공사 현장까지 들어가야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정도로 막 그리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들을 할 때는 진짜…,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업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이 해소되도록 해주고, 좀 전에 굴착 안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함양연합의원 앞에 포장한 지 얼마 되었어요? 며칠 안 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연합의원요?
○유성학 위원 예. 옛날에 동산장여관 뒤쪽에 말이에요? 모릅니까, 소장님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어쨌든 이중 굴착된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그래 그게…
○유성학 위원 BTL이 있고요, 또 상수도 있고 가스관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성학 위원 가스관, 상수관인데, 상․하수관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압니까? 담당계장님?
함양연합의원 앞에 도로 하루 막아 가지고 작업했죠?
○상수도담당주사 신차상 거기는 상수도가 터졌습니다. 하수도공사를 다 하고 나서 상수도가 터져 가지고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게 응급복구고, 그 뭐 동절기도 아닌데 터졌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노후관은 수시로 사고가 납니다.
○유성학 위원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이 그게 안 통하는 거라. 또 다시 파고, 도로를 갖다가 차단을 시켜 버리니까 난리라, 난리. 내 그쪽으로 딴 볼일이 있어 가니까 “뭐하는 거냐?”고 하고,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고.
내가 봐도 포장한 데 기름때도 안 빠졌어. 거의 거의 열흘 안쪽 되었는데, 그런 것은 할 때 점검이 안 되나?
○상수도담당주사 신차상 노후관은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그게 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노후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 부분들은 도로 굴착을 할 때 그냥 업자들만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계장님이 가서 그 주위에 가게 있는 사람들 “이리 이리 해 가지고 공사를 해놓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공사는 그 상수관하고 관계없이 공사를 했고, 이 상수관이 노후가 되어서 터졌는데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번 딱 해 가지고 들리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제 아래 포장 다 해놨는데 파니까 또 뭐하는 소리냐, 이해가 안 가잖아? 내도 이것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그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나름대로 그 매뉴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더 챙겨서…
○유성학 위원 하나도 안 해. 상하수도사업소는 완전히 그것이라. 일반 도떼기시장처럼 일을 해. 전부 다 현장 가면 긴 게 아니고 아닌 게 기고 그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보통 응급복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더 매뉴얼을 확실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소장님, 실질적으로 그 아무것도 아니라. 그 인근 상가에 가서 설명 한 번만 하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은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것만 보이는데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 주변에 단수가 되려고 하면 사전에 단수를 하고 홍보를…
○유성학 위원 아니 그래 공사를 할 때 그 인근 주위에 점포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리 이리해서 공사가 이리 되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난리를 안 칠 것 아니라. 그걸 모르니까 어제 아래 공사했는데 또 판다, 하고 이러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괜히 뭣 하는데 욕을 얻어먹을 거라. 미리 가서 한 번 딱 그리 해 버리면.
아, 이리 이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이야기할 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을 더 확실히 챙겨서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BTL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전체 시내를 다 굴착하고 관로를 매설하고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군민들이 그런 걸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면서도 함양읍 전체를 동시다발적으로 파놓아 버리면 안 되고, 구간구간 딱딱 정해 가지고 그리해서 마무리 짓고 또 이리 옮기고 옮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한 번 들어오면 다 파 버리고, 이 굴착허가 받을 때 딱딱 몇 미터 하고 복구하고 그리 되어 있잖아요? 도로 굴착허가를 그리 받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당일 되메우기 복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미터 딱 정해 가지고 몇 미터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일을 해 버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그렇죠. 앞으로, 이미 우리 공사를 중간 중간에 나도 그런 지적을 하고 했지만,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거지 업자를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매뉴얼대로 딱딱 일을 해나가고, 물론 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굴착을 해 가지고 온 데 차가 밀리고 그리, 진짜 함양사람들이 양반이에요. 내 같은 사람 다섯 명 있으면 공사 못해 먹어. 그리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챙겨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물탱크, 우리 함양군민들이 위암으로 많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황태진 위원 그게 물 수질이나 음식 이런 데서 온다는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연 1회 한 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황태진 위원 연 2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부분을 횟수를 늘리게 되면 이것은 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아니 반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 건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2회 정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가서 인식을 시키면 거기에 돈 여러 백만 원 드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한 번 하는데?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규모별로 좀 다른데, 보통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규모 있는 데도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듭…, 이게 지금 직수로는 불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가능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가능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직수 신청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수질에 대해서 문제도 있고, 또 수질검사 할 때 돈이 한 번 하는데 200만 원 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직수로 하라고 권유해서 직수를 다 할 수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직수를 하는 것은 아파트의 선택사양이거든요. 하게 되면 가압시설도 하고 또 기계를 달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아파트 자기들 고유권한이지만, 행정에서 우리 깨끗한 물을 먹고 또 예산 절감이 되면 권유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하게끔 만들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홍보를 하는데, 단지 자체에 물탱크를 두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거든요.
○황태진 위원 물탱크 두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요새 정전되어 가지고 물을 못 쓰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물탱크 이것 1년에 한 번 할 때, 1년에 직수로 해놓으면 제가 봐서는 물 한 번도 그냥, 물을 못 쓰서 방송이 나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하면 하루 못 쓴다 아닙니까. 그런데 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런 직수가 가능한데, 이런 걸 다 했을 때 직수가 가능하니까 이것 폐쇄해서, 아이 깨끗한 물을 공급해줄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러면 군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서 아이 행정에서 이끌어나가야죠. 그리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홍보를 그렇게 다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파트에서 설득을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수압이 약한 부분, 고지대 부분들은 양쪽으로 가길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 물을 한꺼번에 쓰면 아무리 물을 쏘아 줘도 고지대는 물이 약해 버리기 때문에 물탱크를 보조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주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직수를 하게 되면 물탱크 유지관리비가 감이 되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직수, 이 물탱크를 해놔도요, 샤워 같은 것 하면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직수보다 더 약한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지금 물탱크 해놓았다고 물이 센 게 없어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제는 오래 되면…
○황태진 위원 그때 내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다 아닙니까. 물탱크하고 직수하고 차이가…, 직수 하는 게 더 세다고 그렇게 한 번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하면서 배관을 여유 있게 이렇게 구경을 시공을 해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직수로 하게 되면 수압이 걸리기 때문에 구내 배관이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소장님, 지금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 짓고 하는 이런 데는 직수로 하면 모르겠어요. 공사하는 데 뭐 더 손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직수가 가능한데 물탱크를 둬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어쨌든 직수 설비하는 것들도 주민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직수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물탱크를 지금 두는 것은 무엇 때문에 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수압관리도 되고, 또 어쨌든 비상용수 저장이 되어 가지고 비상시에 용이하게 다 용도로 씁니다.
○황태진 위원 뭐 할 때 비상시에, 비상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연결이 되고, 또 제한급수가 되었을 때 사전에 물을 담아 놓으면…, 지금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황태진 위원 1년에 제한급수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우리 함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가뭄이 오면 수시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화사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아까 제가 읍에 들어가서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홍보를 할 것인데, 수시로 제한을 부분적으로 합니다.
수도가 안정하게 물이 가는지 새는지 수압이 잘 걸리는지 하는 걸 하기 때문에 물 가는 길을 콕을 잠가 가지고 열고 잠가 가지고 열고 할 것입니다. 그때 아파트 일부 물이 제한됩니다. 그 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물탱크에 받아 놓으면 용이하게 쓰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물탱크의 역할을 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 판단했을 때 물탱크를 둬서 용이한 것하고 그냥 직수를 해서 용이한 것하고 2개 중 뭘 권유를 하고 싶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은 어차피 설비가 되어 있는 거라면, 물탱크가 설비되어 있는 거라면 설비되어 있는 걸 유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계속 가뭄현상도 심해지고, 또 특히 우리는 5년 동안 BTL 현대화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민원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단지 노후화 되고 물탱크가 아주 오래 되고 기름이 빠지고 물탱크를 바꿔야 될 아파트별로 사안이 생겨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직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물탱크를 둬서 우리가 가뭄에 물을 저장해 놨다가 먹는 것은 좋다 아닙니까. 좋은데, 거기에 대한, 수질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래서 법으로 청소를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도에 바로 입 대고 얼마든지 먹어도 관계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는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에 약간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게 기피현상이 날 수가 있는데…
○황태진 위원 소독냄새 그것은 관계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황태진 위원 소장님, 답변이 영 시원찮은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원래 수돗물이 제일 안전한 겁니다. 심지어는 지하수보다 수돗물이 더 안전합니다.
○황태진 위원 아니 그래…, 처음부터 그리 딱 답변을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당연합니다, 그것은.
○황태진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먹을 수 있고 안전한 물입니다.
(장내 웃음)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리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소장님이 제일…, 아, 그것은 제가 장담한다, 아무리 여름에 먹어도 배탈 안 난다, 장담을 하고 딱 답변을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최우수 그걸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양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받은 근본이유가 노후관 개량을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갔고, 특히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물을 마시는 부분들이…
○황태진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마시는 부분들이…
○황태진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관속에 있는 노폐물 이런 것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나 혼자만 질의해야 될 게 아니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이 수돗물에 우리가 입을 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자신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먹을 수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각 읍면, 실과에 정수기를 달고 먹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 안 달고 먹어도 됩니다. 실제로 정수기는, 정수기가 좋은 역할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해줘요. 필요 없는 정수기를 달아서, 그 정수기 1년 예산이 우리 행정에 얼마 나가는 줄 압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직까지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황태진 위원 거의 1억 정도 나갑니다. 1억 가까이.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과감하게 우리 행정에 앞으로 정수기 이것 떼고 수돗물 입 대고 먹어도 된다, 과감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부터 정수기 다 떼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 연립주택 보면요, 공동주택에 물탱크 다 있는데, 여기는 물탱크 그걸 못 믿어서, 수질을 못 믿어서 다 정수기를 해놓고 먹습니다.
여기 집 이 몇 채입니까? 이 예산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개인적으로 내는 예산이. 이런 걸 절감할 수 있게끔, 이 물탱크도 다 직수로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바로 입 대고 먹어도 된다는 홍보 좀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예산이 얼마나 밖으로 새 나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6월 17일 초에 읍에 가서 이장단에게 홍보를 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노후관로를 상당히 교체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물을 기피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관속에 있는 노폐물 때문에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85%로 유수율도 올라가게 되지만, 수질도 많이 올라갑니다. 홍보를 해서, 방금 말씀을 주신 그 뜻을 받들어서 좀 가시화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돗물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물 좋은 함양, 공기 좋은 함양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 물,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 함양군민들이 위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이 1명도 없도록 홍보를 잘 하시고, 이 물 수질 개선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만 해요. 그냥 답변만. 너무 길게 하니까…, 이 상수도 시설개선사업 예산이 1년에 25억 정도, 25억 8,800만 원 해마다 상수도로 인해서 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공급하는 마을, 또 계곡수 이런 데가 몇 군데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250개 전체 이 정도로 갑니다. 정확한 개수는 계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계곡수나 지하수 먹는 데가 많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많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걸 계곡수는 지하수로 바꾸고, 지하수는 우리 상수도로 할 계획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게 갑니다.
○황태진 위원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 마을상수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서상, 서하, 안의 부분에는 80%를 그렇게 마을상수도가 지방상수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지 외에 부분들은 지방상수도를 넣어줄 수 없는 아주 고산지대에 있다든지 마을촌락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집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마을상수도와 같이 부분적으로 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비합리적이 되어 가지고 잘 아시지만 마천에 소재지권 통합권으로 8개 마을이 한꺼번에 먹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중간단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호로 유림 소재지에 그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8개 마을이 그렇게 통합권역으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확정해 나갈 것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근 함양읍을 약간 벗어나서 네댓 분이 살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데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상수도를 넣는데 큰돈이 안 든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방상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꼽이 더 커지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인근 상림 가까이 옆에 보면 외딴집 서너 집 이리 이리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식당이 있는 데 거기서 연결을 시켜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런 부분은 신청을 하면 바로 넣어줍니다. 단지…
○황태진 위원 몇 미터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까 같이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넣어줄 수 있고 없고 하는 부분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그것부터 따져야 됩니다. 상위법에, 거기에 들어 있지 않으면 넣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넣기가 곤란한 부분들은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고 유지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 된 사항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안 들어 있는 지역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보통 들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이라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넣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기본지역에 안 들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미터 되는데 밑에 동네가 있다 아닙니까. 동네에서 외딴 200~300미터 되는데 그걸 뭐 기본계획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행정력이 필요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거기 관련해서는 어차피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효용성 문제가 있고…
○황태진 위원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이 인근 가까운 데는 파악을 해서 기본계획이 안 들어 있으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지 않아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변경을 해서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웬만하면 권역에 넣어서 하도록 그리 해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빨리빨리 해서, 그리고 계곡수도 지하수로 좀 바꿔서 일을 할 계획은, 계곡수 먹고 있는 사람들 지하수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대부분은 지하수로 갑니다.
○황태진 위원 지하수로 가려면 그 사람들은 몇 년 걸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대부분 지금 마을상수도는 지하수로 갑니다. 계곡수는 거의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계곡수 먹고 있는 데가 함양에 그래도 몇 군데 있다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몇 개 있는 부분은 지하수와 계곡수를 병행해서 씁니다. 병행해서 쓰는 부분들을 지하수 전용으로 쓰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이 먹는 게 제일, 물이 최고로 중요하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빨리 행정에서 행정력을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다 짚었던 얘기인데 한 번만 더, 우리 지곡하고 안의 것하고 연결시킨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비상시 급수원 쓰려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런 예산을 지금 되고 있는 데도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황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좀 외지에 떨어져 사시는 분들 소외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그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분들은 정부에서 전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사람이 먹고 사는 물 가지고 너무 짜게 논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기본계획 이것 누가 수립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군수가 수립합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군에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승인을 받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물론 실무적인 일은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할 때 한 집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두 집 세 집 네 집 사는 것은 빠짐없이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업자 데리고 가서 그걸 책정해 보니까요, 그만큼 들어가지는 않아요. 공사비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거리는 둘째 문제고, 근본적으로 높이 문제입니다. 수압으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가압장을 둬야 되고 기계시설 설비를 둬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안 갑니다.
○김윤택 위원 중간에 하나 달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업자가 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것은 당연히 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외받지 않도록, 한 농가라도 잘 하면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해주시고, 그 밑에 마을까지 왔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못 받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한 농가도 아니고 지금 네 가구인데, 그런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것은 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요금감면현황 이것 한 번만 볼게요.
여기 우리 함양에 국가유공자가 지금 42명밖에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죄송합니다. 유공자 인원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6.25 참전용사만 해도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분들도 지금 혜택을 다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읍면으로 우리가 공문을 내보내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게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홍보 자체가 전혀 안 돼지고 있고, 그것은 지금 재향군인회 가면 명단이 다 나오는데, 100명 가까이 되는데 42명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너무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추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좀 찾으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금년에는 하나 없어졌습니까? ’16년도는 16개소인데 ’17년도에는 하나네요? 복지시설이 하나 없어졌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이것은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현황 이것 검사표는 공개를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공개를 합니다. 인터넷 공개도 하고, 또 신문지상에도 공개를 하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수질평가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공개를 하고, 이게 공개를 다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는 검사를 네 번 하는데 지방상수도는 한 번밖에 안 한다는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닙니다. 지방상수도…
○김윤택 위원 지방상수도는 한 번 한다면서요?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닙니다. 수도평가위원회를 연중 2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하고, 분기별로도 하고…
○김윤택 위원 아니 수질검사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수질검사도 지금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 마을상수도도 다르고 지방상수도도 다르고, 또 검사항목이 다 다릅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제 같은 경우는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그냥 직수로 해 가지고 먹는데, 조금 전에 황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청에서부터 정수기 철수 다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적극적으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유공자 이것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소외계층 소외 안 받도록 신경을 한 번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를 지금 안의, 서상, 서하에 공급하고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찌 상수도요금은 2016년도하고 ’17년은 서상 우리 인원이 줄었습니까? 급수인구가?
18페이지 상수도요금 부과현황에 보면 서상면에 급수인구 현황은 오히려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서상면이 460에서 355명으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뭐…,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가 확장되었으면 2017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의 서상면민이 이 지방상수도 요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왜 급수인구가 줄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급수인구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니까 마을상수도에 보면, 마을상수도 관리에 보면 이용주민수가 서상면 같은 경우에는 1,118명이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9페이지 보면?
서상, 서하 다 1,390명, 1,140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서상, 서하는 지금 계속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넘어가는 그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중간단계에 있는데,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늘어납니다.
○박기정 위원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럼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서상, 서하가 1천 몇 백 명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2016년도 12월 31일 데이터입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8페이지 보면 서상면에 2017년도 상수도 급수 요금 부과가 355명밖에 안 되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이것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별도로 한 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든 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아마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고치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급수인구 외에 지금 개인 관정, 개인 우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은 개인 지하수법에, 지하수법이 따로 있거든요. 지하수 파 가지고…
○박기정 위원 그것은 2년에 한 번씩인가 수질검사를 받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수질검사 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것은 군에서 어느 정도 관여합니까? 수질검사를 강제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하수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강제합니다.
○박기정 위원 안 받는 데도 체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지하수 또 영업하고 하는 부분은 안 받으면,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이 중지가 됩니다.
○박기정 위원 영업 말고 만약에 개인이, 우리 가정집에서 만약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하수도 우리가 설치해 놓고 나서 몇 년까지인가 우리가 수질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에 수원관리가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안이해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마을상수도 수원관리가 진짜 좀 허술합니다. 이전에 보면.
만약에 그게 진짜 조금 악감정만 있다면 사실 수원에 투입해 가지고, 충분히 나쁜 마음 먹고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안전장치가 조금 열악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체 마을을, 우리 함양군에 있는 전체 마을을 다 마을하수도시설을 갖추겠다는 그런 복안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향후로는 하수도 보급률을 100%로 가는 걸로 하고, 향후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박기정 위원 마을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박기정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척률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지 끝까지, 지금 보급이 오래 되면 소재지 끝까지 완료가 되고, 그지 외에도 지금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박기정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수치인데, 우리가 225개 마을 중에서 완료된 것은 얼마 정도, 몇 개 마을이라고 보십니까, 대충?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희들이 45% 정도 되는 걸로, 상류지역으로 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45%라면 아직도 미흡한 수치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사실 우리 청정 함양을 유지하는 데는 다른 것보다도 이 하수도가 문제입니다. 지금 쓰레기는 어느 정도 분리수거가 관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 하수도는 엉망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각 마을별, 개개 마을까지 하수도시설이 빨리 확충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더라도 완공연도를 좀 앞당기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희들 그런 기조로 해 가지고 마을하수도, 그 하수도 기본계획도 좀 당겨서 하고 있는 기조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그걸 법으로, 책으로 만들어 놔야 국도비를 요청하는데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민원․건의 처리현황이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아무래도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얼마 전에 소 계장님, 면 단위에 민원을 해결해 주셔 가지고 그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걸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 편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하수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일 물량이, 일거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오히려 일을 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달아서 집행부에 인원을 증원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의견을 넣어주시고요. 아울러 열심히 국도비 확보해서 기관표창 수상하시고 하는 것 우리 군민들한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 홍보 좀 많이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아까 박기정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하수, 하수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앞으로 충분히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사업비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일을 잘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마천 추성이나 백무동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수동 서평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서평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리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내에 있는 일용직이나 업자들이 일을 얼마나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저희들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를 해서, 그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외부업체가 다 당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분 하도업을 의무화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를 할 때는 함양 사람한테 하도급을 줘라, 함양 장비를 써줘라, 함양에 돈을 떨어뜨려 놔라, 하고 반 윽박지르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함양 사람이 일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작년 후반기하고 또 유림 소재지에서 사업을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거기 함양 사람이 하도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물론 우리 함양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서 그 면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찌 좀 수혜를 줬습니까, 주민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업체에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청렴 이런 것 때문에 더 더욱 그렇고 해서 교육을 하면서 지역 장비, 지역 인력을 최대한 써 주라고 그렇게 많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먹을 수 있도록, 하여튼 국가에서도 일자리 만든다고 예산을 내려주고 하는 이런 시국에 우리 충분히 집행부에서 관심만 가지면 충분한 이런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관심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상수도하고 계곡수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곡수를 먹는데 물에 큰 하자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계곡수하고, 계곡수가 열악해서 지하수를 조금 파 가지고 같이 병행을 하는 데가 상당 부분 있거든요. 저희들은 계곡수를 못 먹게 합니다, 매뉴얼로. 왜냐하면 수질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차피 그 수질은 계곡수라고 해서 그냥 산에 내려오는 데 호수를 바로 갖다 대는 게 아니고 탱크를 올려 가지고 탱크에서 준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탱크에서 주더라도 그게 소독 여과장치 자체가 열악합니다, 마을상수도는. 그것은 수질이…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요즘에는 과장님 사업하는 부서에서 잣대를 대면 수질관리 하는 데 열악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시대에 수질을 관리하기에 열악하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정수시설을 하게 되면 엄청난 경비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차라리 경비가 추가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천에는 8개 부락에서 지금 그리 하고 있는데, 차마 이런 말씀드리기 뭣 하지만, 오폐수 처리시설을 지금 위에다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좋은 정화를 시켜서 내려온들 사람이라는 것은 기분 문제거든요.
혐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물 먹는 그 물 위에다가 수천 명이 와서 똥, 오줌을 누고 가는 그 물을 정화해 가지고 내려 보낸다고 해서 그걸 걸러서 정화를 시켰다고 소장님 같으면 그걸 잡숫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하수처리를 하면서도 배출수는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인허가가 났고, 그렇게 수질을 잡아나가는데, 심리적인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받들어서 물 관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은 우리가 시골에 가면 다 고령화 된 어르신들 계시고 하니까, 이제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 부분은 분명히 언젠가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식당…, 연밭식당 앞에 전번에 관로 묻으면서 공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셨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상하수도에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도시과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 공사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경제과하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도시가스 공사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도시가스면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용운 이 사업을 하는 부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덧씌우기하고 보도블럭…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러니까 함양읍에는 저희들이 욕을 다 얻어먹습니다. 저희들 일거리도 아닌데.
○위원장 박용운 보도블럭 이걸 지금 뜯고 하는 것 이것은 경제과에서 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아니, 도시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도시가스공사에서 한 겁니다.
○유성학 위원 경제과, 경제과.
○위원장 박용운 경제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담당계장님, 나중에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괜히 오해를 하고 있었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사업 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걸 보여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업을 못했다 소리가 아니고, 사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쪼갠 데만 해서 사업을 우리가 편성했을 때 어느 기간을 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그 도랑 파는 데 도랑 무너뜨리는 것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옛날에 쓰던 것하고 막 섞어 가지고 쓸 만한 것은 갖다 꽂아 놓고 하는 게 태반이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색깔이 투톤이 되어 버렸어요, 자동적으로. 거기에다가 자잘한 파편 쪼가리 난 걸 갖다가 조금 틈새 난 데 끼워 넣고, 보도하고 면도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튀어 나오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다행히 이 부서는 아니지만 혹시 다른 데 또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 좋을 게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동안 감사를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잠시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의석에서 일어나 발언대에 오름)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발전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윤 지역발전담당입니다.
○지역발전담당주사 김진윤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류순미 지역사업담당입니다.
○지역사업담당주사 류순미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권필현 휴양밸리담당입니다.
○휴양밸리담당주사 권필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박중경 (휴양밸리)T/F팀장입니다.
○휴양밸리T/F팀장 박중경 반갑습니다!
○.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1시18분)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항상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상부 승강장 현재 행정절차 문제로 착공이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백-용평간 4차선 확포장공사 회전교차로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도 도로교통공단에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은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11번 2015~2016년도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입니다.
국지도 37호선 우회도 확포장공사 산절개지 절토가 많이 되어 종단구배가 심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법면 보호공을 반영해서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질환예방 관리센터 기반정비공사에 교량이 인도 포함 폭 8미터 규모로 과다하게 설치를 했고, 주차장 2면은 산쪽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나) 석축을 4미터로 쌓아 하천의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긴급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2차선으로 확보하였고, 당초 주차부지는 나대지로 형성되어 있어 주변 경관과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리 시행되었다는 걸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백무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상부 주차장까지 인도가 설치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5월 10일에 착공해서 현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삼휴양밸리 연계사업에 대해 가지고 모노레일 하부 승강장 배수 문제하고 외부 마감재 뒤틀림 현상하고 난간 마감 조치가 안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가 다 되어 가지고 포장까지 완료된 상태고, 상부 승강장 주변에는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짚라인 등 대봉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부 승강장 주변에는 철쭉 군락지 조성을 위해 간벌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할까요?
(“그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를 생략하고 일괄적인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우리 저쪽에 지금 용평-본백간 도로 내려오는 데 관변하고 기동 쪽으로 가는 박스 옆에 그 도로를 당초에… (사진을 들고) 이 보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당초에 이걸 개선한다고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는 안 되고 밑에 해버렸어요. 지금 차가 아주 불편하다…, 어째서 이리 됩니까?
당초에 여기가 좁고 해서 이걸 끝까지 덜어내 가지고 옹벽 위까지 해 가지고 돌리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당초목적하고 틀려서…, 이쪽에는 지금 2차선이 확보되어 있는 데 여기를 했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때 주민 건의사항이 나왔던 부분이 지금 저 박스 나오는 차하고 그 위에 도로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이 차가 이리 붙어서 내려오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이리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이리 되어 있지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붙어 내려오니까 이 차하고 여기서 나오는 차하고 문제점이 생긴다 해 가지고 이리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초 여기 본 도로로 이리 해 가지고 회전을 하는 걸로 이리 했는데 여기는 결과적으로 이것밖에 안 되었어요. 여기는 지금 2차선 확보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래서 2차선 거기…, 거기 박스 나오는 부분하고 내려오는 부분하고 최대한 서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리 좀…
○유성학 위원 아니 그래 …것은 내가 이야기 안 하는데, 당초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 이것 할 때도 우리가 현장에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부터 선회를 해 가지고 이리 오기로 되어 있는데, 설명은 그리 했어요.
다른 위원들도 여기 현장도 가봤는데, 그리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손도 안 되고 여기만 확장해서, 이런 데는 확장할 이유가 없는 덴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릴 때도 일단은 군유재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최대한…
○유성학 위원 아니 그래 이게 군유지가 아무리 확보가 되어 있어도 여기에는 넓힐 이유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공사를 하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 부분은 공사를 안 했다 이 말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런데 그 부분보다도 그게 돌아오는 차선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구조상으로 전체를 해 가지고 차선을 유도를 시키면 다른 문제가 없다고 그리 판단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그리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설명이 원래 이것만 이리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도 판단이 돼요, 이것은.
이것은 여기서부터 선형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리 되면 결과적으로는 원래는 이것 선형 잡는다고 해 가지고 이 삼각형 이것밖에 넓힌 게 없어. 나머지는 이 2차선이 확보되어 있는 이 도로에서 지금 공사를 그리 했어. 이게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런 것 이리 할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써도 돈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데 대비 효과가 없다 이 말이지,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업 정책 결정을 할 때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을 하면 남들이 이해가 갈 정도로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이것은 우리 과장님 알아야 되고, 한 가지는 우리 대봉산에 보면, 우리 대봉산을 자연휴양림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대봉산 산삼휴양밸리라고 합니다.
○유성학 위원 원래 자연휴양밸리로 맨 처음에 했다가 산삼휴양밸리로 바꿨…, 그 타이틀이 그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원래 산삼휴양밸리가 있고, 자연휴양 자체가 현재 따로 사업도 있고요.
○유성학 위원 자, 이것 보십시오. (사진을 들고) 이게 내가, 지금 우리 보강토 블록옹벽이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시공비가 들어갑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내가 산출하니까 20만 원이에요, 평방미터당. 20만 원 되고, 이게 지금 0.5루베급으로 해 가지고 전석쌓기를 하면, 자재 현장 유용을 하게 되면 13만 원만 주면 됩니다, 13만 원. 그러니까 전석 쌓을 수 있는 돌이 무궁무진하게 많았어요. 이 자체만 들여도 이것 충분히 쌓을 수 있었어요.
이 지금 과장님 이하, 우리 홍화섭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작업은 제 있을 때…, 계획은 그 전에…
○유성학 위원 그 전에 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나는 항상…, 기술자가 설계를 발주해서 납품을 받아요. 받으면 분명히 우리 기술자가 설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건성으로 해요.
설계 검토를 할 때는 이 지형과 이 자재가 어우러지는지, 아니면 이게 견고한가, 이게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가, 앞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가, 전체적인 고려를 해 가지고 자재 선정을 해요.
우리가 이 부분만 아니고 국계소하천에 가면 조그만 도랑 하나에 전석쌓기 해 가지고, 깬 돌 전석쌓기, 자연석 쌓기, 보강토 블록쌓기 이래 가지고 공사구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백화점이라, 백화점. 그래 가지고 무슨…, 이게 봉사가 더듬어도 지적할 그런 사항이라.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야를 가리게 해요, 일단.
내 소견으로 하면 이게 10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높이가. 10미터 되는데 여기에 옹벽을 5미터 정도 쌓고 나머지는 사면으로 가면 저 안쪽까지 시야가 확보되고, 이동진이라는 사람 난리를 쳐요, 난리. 자기 집이 가려줘 가지고. 몇 번 찾아왔어요. 찾아왔죠? 예, (전)의장님?
이런 민원을 제기한다고.
○황태진 위원 저기 사무실에도 갔을 건데 뭐.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이런 걸 고려할 때 기술적인 면도, 물론 옹벽이 견고해야 되고, 이 자체가 어울려야 되는데 누가 대한민국에 이런 게 어울린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 이 보강토 회사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 보강토 회사 로비에 놀아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전혀 아니야, 싸게 치는 이걸 놔두고, 이것은 자연경과하고 어우러지는데 왜 이걸 쌓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말이지. 이것 걷어낼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현재 시공이 완료된 상태라서…
○유성학 위원 잘못되었으면 대봉산 개장하기 전에 빨리 딴 걸 해야지 일을 이래 가지고 될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비용문제도 있고, 시공해 놓으면. 철거비용까지 다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한 사람의 생각이, 여기 지금 전체적인 걸 고려하지 않고 일을 했어요. 이것 누가, 봉사가 더듬어도 잘못했다고 해.
이 많은 돌을 깨서 그 안에 처박아 넣으면서 이런 자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구입해서 사다 쓰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현재 경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추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리가 설계검토를 형식상 하는, 사인만 하는 그런 설계검토를 하면 안 되고, 제가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함양군의회에 있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겠어요!
설계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설계검토자가 책임지고 이것은 변상조치를 해야 돼요!
일단 이것은 이대로 가고, 이런 것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우리 지금 예산 낭비뿐 아니라 지금 이것 앞으로 진짜 뼈아픈 그림이 된다고.
일단 우리 부체도로(附替道路)에 관해서 내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여기 보면 2페이지입니다. ‘신관~백천구간 부체도로 개설공사’ 이 공사 타이틀이 왜 신관~백천 간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사업의 현재 있는 위치를 생각해서 공사를 한 군데 일부분이 여기 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외부적으로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그리 바꿨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용평~본백 간 입체도로 이리 해야 되지, 본 선로에 대한 부체도로인데 왜 공사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 번 봅시다.
(사진을 들고) 자, 여기에 이 도로가 관변에서 부체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게, 도로 총길이가 190미터입니다, 190미터. 이걸 내기 위해서 가감차선을 124미터나 했어요. 가감차선을?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과장님, 이 도로 정상적으로 했다고 봅니까? 예?
이 도로는 이 부지가 여기에서 전부 다 왔다갔다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이 도로를 이리 들어가게 이걸 했습니까! 내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여기에 진출입 충분하게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도로를 왜 이것 쓸데없는 걸 해줍니까! 누굴 위해서 해주는 겁니까, 이것! 이게 우리 직원들 자기 개인 돈이면 이리 해주겠어요!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다중이, 전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중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것.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이게 이리 놔둬도 이렇게 충분히 이리 해도 진입되고, 이 부지는 이리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왜 만들어줍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주민설명회 할 때 가급적이면 주민 의견을 반영을 시켜준다고 그리 추진하다 보니까…
○유성학 위원 그래 좋아, 그럼 좋은데 이게 누구 땅입니까? 지금 이 땅?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고, 일단 이것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위에 건축물이나 딴 구조물이 있습니까? 없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현재는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없는데 왜 이걸 쌓아줍니까? 예? 이것 왜 쌓았어요?
이게 사면처리 해 가지고 놔둬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게 누구 땅입니까? 과장님, 이야기하세요? 이것 누구 땅이에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런 공사를 왜 하느냐 말이야! 왜 190미터에 농로 도로 내려고 124미터의 가감차선을 다 냈어요. 이 돈이 장난도 아니에요, 지금.
이 도로도 설명을 해봐요. 이 도로가 원래 2.5미터에서 3미터 도로입니다, 농로가. 당초에 여기에 이 박스하고 연결됩니다. 맞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도로를 나중에 냅니다, 이 도로를.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도로는 신규로 낸 도로입니다.
○유성학 위원 6.3미터 도로입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5미터 도로로 되어 있는데 측구 철사까지 다 같이 부담하다 보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원래 5미터 기준으로 그리 설계를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어쨌거나 이 도로 활용은 6.3미터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자, 이 도로를…, 이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한 번 보십시오. 이걸 왜 내줍니까? 이걸 왜 냈어요?
당초에 이런 도로에요. 이 농로 2.5미터, 3미터 도로를 내려고 하면, 이 가감차선이 124미터에요. 산보다 호랑이가 더 커요. 산보다 호랑이가. 이게 누굴 위해서 하는 도로입니까? 자, 이것 설명 한 번 해봐요.
지적도 보세요. 이 도로가 이리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3.8미터인데 왜 여기를 6점 몇 미터를 해줍니까? 여기를?
도로가 3.8미터면 3.8미터로, 당초에 2.5미터에서…, 3미터면 3미터 도로에 박스로 연결시켜야지 이걸 내려 가지고 여기까지 이런 도로를 해도 됩니까, 지금!
이 자체가, 물론 지금 홍화섭 과장이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차후에라도 이게 부당하다, 잘못되었으면 담당과장으로서 이것 설계변경 해 가지고 이리 못하게 해야 돼.
이 자체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부체도로는 우리가 자동차전용도로 개설 또는 확장을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체도로를 만들어준다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부체도로는 완충녹지시설이 확정이 되어 있을 때 내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예?
완충녹지시설이 있을 때 이 도로하고 접근이 안 되니까 부체도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엄연한 불법으로 이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걸 사용해서 이 도로를 내줬어요.
(사진을 가리키며)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이것 확인 다 하세요? 이것, 예?
나는요, 내 개인이 이 땅을 갖고 있으면 나는 해준다고 해도 이 도로를 못 내게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민원을 어떻게 넣었느냐 하면 최○○ 외 15명이 자, 냅니다. 한 번 보세요. 이것은 내가 구상권 청구하고 형사고발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전부 다 참고하십시오.
자, 최○○ 외 15명이 완충녹지 해제를 해주라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감사원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서 감사원에서 4명이 확인을 왔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완충녹지시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잘못되었다 이거야, 절차상.
군민 여론 수렴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빼먹고 안 했다 이거라. 그래서 이걸 다시 청취하고 의견을 들어서 재지정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해제를 해버리는 거야, 해제를. 해제를 해요. 그래서 해제를 했으면 부체도로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부체도로 정의가 뭡니까?
지금 이 도로가 부체도로와 관계…, 부체도로는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이 길을 따라서 가야 돼요. 예? 맞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왜 옆으로 갔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때 그 당시는 길 가로 가는 그 도로를 계획을 했는데, 그때 마을 공청회 할 때…
○유성학 위원 그것은 농로에요, 농로. 이야기 들어보세요. 농로에요. 이 농로가 2.5미터입니다, 2.5미터. 이 박스도 지금 이 농로를 내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했지 이걸 내주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농로포장공사를 하든지 확포장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 폭이 2.5미터인데 앞에서 4미터 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보이죠?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박스 2.5미터밖에 못하는데 여기 4미터 도로를 내면 뭣 합니까? 보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리 연결시켰으면 또 돼요. 이것 왜 해줍니까! 함양군에 돈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 한사람을 위해서 해줍니까, 이것!
이 도로 길이가 190미터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한 50미터는 안 해도 돼요. 왜? 아까 처음에 왔던…, 이것은 여기에서 접근이 다 가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버금가는 이 도로에 경운기 트랙터가 틔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이렇게 해서 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분명히 책임져야 되고, 여기에서 누가 어떤 사람 압력이 들어왔던지 안 그러면…, 지금 허위 민원을 제기한 이 사람들 형사고발 다 되어야 됩니다. 예? 이 14명에 대한.
땅 주인은 한 사람인데 이 15명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15명이 민원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가장 인물이라, 가장 인물.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 파악 안 합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대가리 수 세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부체도로 정의하고 전혀 정반대로 되는 도로를 했는데,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그러면 농로 확포장공사를 해 가지고 건설과 건설계에서 사업을 주도해야 되는데 왜 이쪽 예산을 갖고 이걸 쓰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당시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찌 보면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
○유성학 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이쪽 예산을 사용 안 하고 건설과 예산으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로 포장을 하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이 자체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진짜로 나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나무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입안한 사람하고 우리 홍화섭 과장님 이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분명히 부당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안 느끼면 공무원 자격이 없어! 느꼈으면 그 당시에 중지를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이리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지금 이것 보세요. 누구 개인을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합니까!
내가 참 진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건축물이나 있고 어떤 구조물이 있어 붕괴 위험이 있다고 쌓았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예? 이 나대지 아닙니까, 나대지?
이게 H가 얼마 됩니까? 높이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2.5미터 정도 됩니다.
○유성학 위원 2.5미터 정도 되는데 다 쌓았어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이 전단까지 2.5미터 됩니다. 밑에 들어갔죠. 3미터 돼요, 3미터. 이 높이가 밑에 50, 위에 50, 이게 2미터 딱 3미터 높이에요. 이런 돈을 왜 개인 땅에다 쌓아줍니까? 그리고 내지도 않아야 할 길을 내면서?
함양군에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돈 쓸 데 없어요? 내 개인 돈이라면 해주겠느냐 이 말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리 하는 사업…
○유성학 위원 그래 이게 주민 편의라니! 그렇게 과장님,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주민이 아니고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거라니까!
이것 설명 안 합니까. 이 땅이 누구 거예요? 이 한 사람 소유야, 한 사람 소유. 다 파악된 땅들이에요, 이게. 이게 어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길은 원래 이거예요. 이거예요. 원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2.5미터는 박스 폭이 2.5미터에요.
이런데 옆에 이것하고 연결 시켰으면 내 말도 안 하겠어. 옆에 6미터를 왜 내주고, 저 위에 그 위험한 자리에다가 가감차선을 124미터를 냈는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개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그 부분만 보면 그런데, 전체적인 노선에 그 접합된 토지들 소유자가…
○유성학 위원 홍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15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 저 너머에도 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도로 너머에도?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도로하고 연결시키면 이 옆에 6미터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감차선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되었지요, 그것?
가감차선이 이 박스하고 연결시키는데 왜 필요하고, 그 위에 왜 6.4미터 도로가 나야 됩니까? 예?
이게 이리 들어가는데 왜 위에 걸 공사를 해요? 뭐 하려고 합니까, 이것?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부분만 연결되는…, 저 반대쪽에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 연결시키는 겁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농로가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미터 농로를 개설해 가지고 합니까? 3미터죠? 맞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대체적으로 대피소 나가는 쪽은 3미터로 하고 이리…
○유성학 위원 3미터, 또 연장이 길면 대피소 만들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왜 6.3미터…, 0.3미터 떼어내 버리고 6미터 도로를 왜 만듭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유성학 위원 이걸 주민들 편리하게 이런 걸 따 줬다면 이해가 갑니까, 이것!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해줍니까! 이게 누구 땅인데 주민들이 편리해요, 이것!
이거요, 여기서 확 쳐내 버리고 법면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 왜 해줍니까?
이것은 나중에 내가 우리 군정질문에도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관련된 분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사를,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이 당초에 조사가 잘못되었다든지 잘못 일이 추진되면 변경을 합니다. 우리 모든 공사 변경을 하잖아요.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변경을 하는데, 이게 지적 감이 왔으면 안 해야지 이걸 왜 합니까?
그리고 이 땅이 저 너머 땅 하는 것하고 아주 무관한 거예요. 이 땅 희사했다고요?
이 땅 희사해주면 다 해줍니까, 이것? 농로 포장하는 데 희사를 받습니까?
지금 농로 포장하는 데는 희사를 받지만, 부체도로를 낸다면 희사를 받아서는 안 되죠. 매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자체도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유성학 위원 아이고, 그러면 원래 사업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되지 왜 부체도로 개설로 합니까? 부체도로 개설을 하는데 왜 주민…, 그러면 원래 주민숙원사업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야지 왜 부체도로 메뉴를 달아 가지고 이런 도로를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명칭을 그리 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고…
○유성학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역발전과에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주민숙원사업을 지역발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우리 과에서 속해 있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곡리조트라든가…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이냐 이 말이라.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 안 해도 난리라. 지금요, 이게 내가 지금 이리 하니까…, 지금 내가 하기 전부터 이게 지금 신문기자들이니 뭐 사법기관에도 난리에요. 내가 지금 못하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 일단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처음에 이 도로를 왜 그때 당초에 설명할 때는 이것 깎아 가지고 여기 돌려서 이리 오는 걸로 되었는데 이걸 왜 여기는 손 안 대고 밑에만 댔는지 한 번 설명해 봐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런 것도 지금 학동마을에서 나왔을 때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기를 그 박스 나오는 것하고 내려오는 차도하고 이리 시선이 마주치지 않으니까 사고 위험이 많다…
○유성학 위원 그 부분 처음부터 이해를 해서 사업을 하라고 우리도 현장에서 그리 했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차선으로 유도를 해도 그쪽으로 실제로 맞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리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아예 사업을 안 했어야지. 지금 이 폭 확보하려고 이 밑에…, 그러니까 산보다 호랑이가 커잖아요. 당초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제인데, 이 부분 이리가 문제인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굴다리가 보니까 차선을 유도 안 하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차선 구간을 유도를 해 가지고 바깥쪽으로 전체가 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이걸 왜 빼먹어요? 여기서 지금 들어와서 훌치기가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가깝게 보지 말고 멀리서 보라 이거라, 멀리서. 이것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걸 봐라, 보면 알잖아요,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보고 이게 잘 되었다고 느꼈습니까!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당초부터 이리 잡아 가지고, 뒤에서 잡아서 해서 이리 안전선 확보하고 차 유도도 이쪽 가로 해서 서로 접촉이 안 되게 그리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안 하고 엉뚱한 부분을 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래서 전번에 용역사에도 그런 자체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문제없고 우리 시설구조에 문제가 없느냐, 그리 해 가지고 판단을 해본 결과 우리 구조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리 시행하게 되는 그런, 용역을 줘서 시행한 겁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 용역은 용역이지만, 용역을…,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하는데,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과업지시를 할 때는 이 부분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차를 이리 회전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과업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 들이고 진짜 제대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 그런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거고…
○유성학 위원 자, 그러면 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문할게요.
이 평방미터당 20만 원의 시공비가 들어갑니다. 이해가 가죠. 산출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평방미터당 20만 원이 시공비하고 재료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10미터 정도 되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전체… 변화 치인데…
○유성학 위원 변화 치인데 8미터에서 10미터 갑니다. 10미터인데, 되는데, 여기에 10미터에 평방미터당 하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그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자, 200만 원을 10평방미터당 3평 정도 되죠, 그죠? 맞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3평?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200만 원 나누기 3하면 얼마입니까? 한 68만 원 치죠? 예?
이 땅 1평에 68만 원 갑니까, 이게?
이 땅의 효율성을 이야기한다면 이 땅 1평에 68만 원이 되어야 본전입니다, 본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0미터면 10평방미터 아닙니까. 200만 원 들었죠. 그러면 땅이 3평에 200만 원 들었으니까 68만 원의 땅 값이 된다면 이게 본전이에요. 이 땅 얼마입니까? 한 3만 원 정도 주고 구입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 우리 사업을 하면서 경제성하고 전혀 관계없이 합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내 돈 들여서 한다면 이리 하겠습니까? 땅을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때 현지확인 나왔을 때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도에 담당부서에도 나와서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리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사업성하고 경제성을 봐 가지고, 이것 하는 것보다 그 땅 더 구입해서 더 넓게 닦으면 돼요. 그리고 5미터 정도 전석 쌓고 나머지는 5미터 되니까 5미터 정도 들여서 사면처리 해 가지고 잔디 심으면 훨씬 보기 좋고 시야 안 가리고 친환경적이고 다 그런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때 타당성조사 할 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유성학 위원 주차공간은 부족하면 이걸 이리 할 게 아니고, 함양읍에도 지금 68만 원 땅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요. 이게 어째서 경제적인 논리하고 전혀 안 맞는 건데, 땅 1평에 68만 원 되어야 이게 본전이라니까, 이게 3만 원도 안 주고 샀을 거예요, 이 땅 이것.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것? 10평방미터 쌓는데 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땅 1평에 3만 원만 주고 사면 될 땅을 이게 68만 원씩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요! 이것은 안 맞잖아, 경제적인 논리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미관상 예쁘거나 이 지형지물과 어울리는 그런 구조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라.
설계를, 과업지시를 한 놈도 잘못된 것이고, 설계 검토한 놈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
왜 그것 허술하게, 공짜로 돈 받아요?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 68만 원씩 주고…, 3만 원만 주면 될 땅을 68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땅 확보합니까? 턱도 없는 거지.
이 땅이 3만 원도 안 되었을 거예요. 이런 논리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그러면 이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면 고쳐야 돼요.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고쳐야 되고, 이걸 설계 검토, 과업지시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시공할 때도 담당공무원이 이것 지형지물하고 전혀 관계없다, 안 맞다 그러면 바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는 자재로, 적기에 적은 예산으로 공사를 할 걸 찾…, 이게 이 높이 10미터, 10평방미터 더 들여서 쌓으면 되지, 더 들이면 그 돈 가지고 10배 사요, 10배. 20배 사잖아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주위에 주차공간 확보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유성학 위원 에~헤, 그것은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라. 이 자체는, 지금 여기 가면요, 앞이 콱 막혀서 위로 하나도 안 보여요. 저쪽에도 하나도 안 보여요. 저쪽에 민원제기 계속해서 들어와요.
이것 뜯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런데 그 시공이 다 완료된 상태라서…
○유성학 위원 이것은 우리가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일단 부체도로 이 자체도 잘못되었고, 전부 다 잘못되었어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부 다 지적을 그렇게 안 했는데도 판단을 엉뚱하게 해 가지고 부체도로를 해제했고, 부체도로가 해제되었으면, 완충녹지지역이 해제되었으면 부체도로를 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체도로라는 명분하에 남의 일을 해줬다 이거라. 이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것 주민들을 위해서 했습니까? 이 한 사람 건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런데 그 부분만 보면 한 사람 것이지만 그 전체 들어가 보면 열두 사람…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이것 안 쌓아도 돼요. 안 쌓아도 됩니다, 이것. 이것 안 쌓아도 돼요. 위에 법면 처리해 가지고 놔둬 버려도 돼요. 이 뒤에 땅 엄청나게 있어. 길어. 이게 뭐 3미터 3미터 이쪽에 법면 되는 것도 아니고. 쫙 있어요. 그러면 0.5% 정도 쫙 깎아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다 기술자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쌓아 줍니까, 이것? 이것 이해가 갑니까? 뺑 돌아서 이리?
이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 내 판단이 미숙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자꾸 딴 변명을 하면 자꾸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진짜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무를 수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이 도로를 내줬고, 특정인을 위해서 석축을, 개인 땅을 쌓아 줬어요. 이것은 어느 누가 어떻게 변명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지적한 것 있잖아요. 도로만 내는데 옆에 땅을 왜 해줍니까, 그것? 들어가는 데? 박스 맨홀까지 넣어 가지고?
그렇게나 돈이 많아요? 내 개인이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면 그리 해주겠어요? 이렇게 해주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전혀 안 봐요. 이것 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본다고 이야기합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이 도로가, 이 도로를 연결하는데 이런 도로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면 봉사가 더듬어도 잘못되었다 안 합니까, 이것?
이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라. 6.5미터인데, 6.3미터 도로를 내줬어요. 그것도 이것하고 연결되지 않는 무관한 장소에. 이게 어째서 정당한 행정집행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
위원장님?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일단 조금 전에 유성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산삼휴양밸리 이 부분도 경위하고, 원래 처음에 평당 매입한 단가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상황이 판단되었으면 변경을 하시든지 사업을 원상복구 하십시오. 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자료를 내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저게 지금 우리 부체도로의 정의하고 전혀 맞지 않는 도로를 냈고, 지금 절차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아주 고질민원들이 한다고 그걸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것을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못되면…, 아니, 저것은 우리 함양군에 앞으로 뭐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해야 돼요. 원상복구 시키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그 정책입안을 잘못한 사람하고 여기에 압력을 넣었던 사람하고, 허위 민원을 넣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사람들 해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그 공사비용하고 복구비를 전부 다 민사로 해서 받고, 허위문서 작성을 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 고발조치하고 그럴 그것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현실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일단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또 군정질문 때도 시간이 있으니까 하고, 판단 후에 뭐 우리가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면 그리 밟도록 하고,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체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번에 과장님 때부터 부체도로 부체도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부체도로라는 말 자체가 나왔을 때부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 본백-용평 간 도로가 개설될 때 그 함으로 개설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 도로가 있었습니까?
밑에 지하통로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통로로 그리 지나다녔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그게 지하통로 저쪽으로 와 다니는 길 아니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부체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백과사전에 쳐보면 나와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 도로가 거기에 편입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때 다시 그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기존의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굴다리로 하여튼 지나가고 있어. 지금도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체도로라는 걸 갖다가 생길 수도 없고, 부체도로라는 말 자체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전 담당자가 과장님 계실 때부터 부체도로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그때부터는 뭔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 수립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체도로라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설명이 궁박해지니까 이걸 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회피를 하시면 안 되죠. 일단 이전부터 부체도로라는 개념을 사용했을 때부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그것은 솔직히 인정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민원을 넣은 몇 십 명, 십여 명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이 도로 개설의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짚는다니까 그리 넘기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산삼휴양밸리 시설물별 수지계산서에 보면 우리가 46억 47억 상당의 운영수익을 추정하고 있다는데, 연(年), 6~7페이지에. 이것 46억 맞죠? 우리 7페이지 보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수익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산삼휴양밸리를 운영했을 때 그 운영수익이 46억이나 47억 정도 거둘 것이라는 추산을 하신 건데, 그럼 여기에는 우리 비용이 가감이 되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비용 가감 안 되고 순수하게 수익 들어온 것만 그리 포함된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것 넘겨보십시오. 23페이지 보면 산삼휴양밸리 관리계획 해 가지고 운영방식을 뭐 시설공단 위탁, 소요인력 125명, 거기에 보면 정규직 21명, 기간제 104명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것은 단지 추산일 뿐이니까 별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여기 인원을 한번 봅시다. 정규직 21명, 기간제 104명이 산삼휴양밸리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인력입니다. 그러면 정규직 21명이면 1년 연봉을 평균 잡아 3천에서 5천, 평균 잡아 4천을 잡아도 4×2=8 80억이 들어요, 80억. 그러면 여기 기간제 104명 해보십시오. 기간제 104명까지 포함하면 이것은 연간 관리비용이 100억이 더 듭니다, 100억이.
그러면 이걸 빼고 나면 운영수익이 아까 46억, 7억…, 46억이나 7억에서 이 비용 80억에서 100억을 빼면 이것은 항상 적자에요, 산삼휴양밸리는.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인건비하고 그런 것은 전번에 마케팅… 용도를 주면서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가지고 했는데…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삼휴양밸리에는 소요인력이 이리 드니까 따지고 보면 산삼휴양밸리가 앞으로 운영수익이 전혀 안 난다는 걸 지금 가정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부분이 흑자로 돌아서는 연도수가 2026년이 되면 흑자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연간 총수익 46억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뭐 개장 초기에 나오는 수익입니까?
평균 잡아서 연 총수익을 46,7억으로 추산한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최초연도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최초연도요.
○박기정 위원 그것은 아니죠. 최초연도…, 그것은 아니죠.
최초연도면 우리가 얼마가 나와서 어떻게, 최초연도에는 10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수익이 나올 거라고 추산을 하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비용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이걸 추진하시는 어딥니까. 용역회사도 그렇고, 앞으로 산삼휴양밸리는 전혀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우리는 그 선전에 의해서, 앞으로 수익을 거두겠다는 그런 선전에 의해서 우리는 세뇌된 거고, 사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연간수익이 안 난다는 걸 벌써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저 자체가, 지금 현재 저기 있는 시설물들이 하나의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아니고 산림휴양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다 추진하는 내용이라서 당장 수익을 내기 위한…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관리하게 되는 최고의 시설물이 산삼휴양밸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계획상으로 보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박기정 위원 저기 어딥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그것은 아직까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요 시설물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할 주요 시설물이 산삼휴양밸리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도 이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이런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도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저 자체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공무원들이 한다, 시설관리공단…
○박기정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취지나 근거가 산삼휴양밸리 이런 시설물들 큰 것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 그래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 뭐 어느 정도의 수익까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맞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액면만 놓고 보면 산삼휴양밸리에서 나오는 수익금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드는 비용하고 따지면 수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런데 그걸 꼭…
○박기정 위원 몇 십억이 적자 나고 있어요, 몇 십억이.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런데 이런 걸, 어차피 저 자체가 시설 공사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전번에 이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산삼휴양밸리가 어느 정도 수지계산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액면으로 이것만 딱 따져보면 1년에 몇 십억이 적자가 나는데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당장은 그리 적자가 나는데 우리가…
○박기정 위원 당장이 아니죠. 지금 이게 연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수익, 총수익 46억 7억이 개장 초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게 모순되는 게 너무 많다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는 작성되었는지 이해도 안 될뿐더러, 만약에 이걸 바탕으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을 따진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설립되면 안 돼요.
○유성학 위원 해야 된다며?
○박기정 위원 응?
○유성학 위원 해야 된다며?
○박기정 위원 아니 그래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난…
○황태진 위원 될 수가 없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이 부분 지금 현재 수익총괄 이 자체는 전번 시행사에서 와서 제출할 때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용역을 한 것하고는 조금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아무리 차이가 있다 한들 이렇게 우리 감사자료로 올렸다는 자체가 여러 번의 검토과정을 거친 것 아닙니까, 이게?
○휴양밸리담당주사 권필현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정 위원 예.
○휴양밸리담당주사 권필현 용역기본계획을 당초에 전체 산삼휴양밸리 했던 회사에서, 거기는 전문회사가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그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5월 이후에, 그것도 정확하게 이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다시 TDI회사에서 기본계획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수지분석이 2026년도 되면 약 2,300만 원 정도 흑자로 되는 걸로 그리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부터는 적자가 되지만 그때가 마지막 분기점입니다. 이 자료는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갖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용역을 하기 전입니다. 용역날짜를 보시면 연도가 아마 상당히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연도 부분은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수지계산서라는 게, 또 여기 7페이지 보면 2014년 경상남도에서 사업 재평가 시 타당성 분석 결과 수익모델을 우리가 몇 분석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휴양밸리담당주사 권필현 이것은 앞에 번에 했던 걸 갖다가 위원님들이 주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2015년돈가 2016년돈가 그 앞에 했던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그래 가지고 운영수익은 얼마로 나옵니까? 마지막에 조사했던 운영수익은?
○휴양밸리담당주사 권필현 이게 마지막입니다. 2026년 되면 2,300만 원 정도 흑자로 돌아선다…
○박기정 위원 아니 흑자가 아니고 운영수익만 보면, 비용은 빼고요?
○휴양밸리담당주사 권필현 운영수익만 보면 여기에 연도별로 있습니다. 2016년에는 운영수익이 약 2억 정도 나오고, 2018년에는 15억쯤 나오고, 2019년에는 38억, 2020년에는 50억, 2021년에는 51억 이리 자꾸 올라갑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왜 이리 올라갑니까? 2027년까지 계속 올라가네요?
○휴양밸리담당주사 권필현 예, 올라가는 이유가 홍보라든지 해 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관광객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즉 수지가, 비용분석이.
그러니까 나머지 수입 폭 대비 늘어나는데 마지막에, 결국 마이너스로 가다가 이 시점에, 2026년에 플러스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들 전문가들이 평가한 겁니다.
○박기정 위원 자, 그러면 이것 한 번 봅시다. 2027년 앞으로 10년 이후에도 57억 정도의 운영수익이 나오죠?
○휴양밸리담당주사 권필현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그 운영수익에 비용은 가감 안 됩니까? 비용은 얼마 나왔습니까?
○휴양밸리담당주사 권필현 비용은 56억 정도 나옵니다. 아까 그 관리하는 것하고 다 해 가지고 56억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300만 원 정도 흑자가 된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자, 비용은 56억으로 나왔어요. 여기 56억으로 비용은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요위탁관리 시설물이 방금 휴양밸리라고 안 했어요. 그 외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수익성 사업이 없다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
○황태진 위원 적자사업인데 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인력을 120여 명으로 잡았을 때, 이것은 어제 실장님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이게 120여 명 필요하다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무기계약 56명, 기간제 50명, 정규직이 20명,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정규직 21명만 해도 연봉 3천 4천만 쳐도 얼마입니까, 이 비용이?
적어도 4천만 쳐도, 연봉 4천만 쳐도 80억의 비용이 나와요. 그러면 저 비용 2027년도에 비용이 57억이 나온다고 그리 계산되어 있는데 그것 엉터리지 않습니까, 이것?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위원님 80억이 아니고…
○유성학 위원 8억이라 8억.
○박기정 위원 그래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성학 위원 4천만 원 20명이면 8억이지 무슨 40억이라.
○황태진 위원 20명이 아니고 거기에 또…
○유성학 위원 아니 지금 박기정 위원이 하는 것 말이라.
○황태진 위원 아니 전체 인원을 갖다가 따지는 거라, 전체 인원을.
○유성학 위원 4천만 원 20명이면 8억.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80억이 아니고 8억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내가 그러나…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4천에서 10명이면 4억이고, 20명이면 8억입니다.
○황태진 위원 아니 100 몇 명이 들어가네, 여기에…?
○박기정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 104명은 어떻게 임금 계산을 할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우리가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104명에 대해서 우리 단순수치로 일단 한 번 계산해 봅시다. 104명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운 평균 150만 원씩 잡고, 월…
○황태진 위원 월 150만 원 갖고…
○유성학 위원 200만 원 잡고 100명이면 2억, 그러면 10억이가…
○위원장 박용운 1년에 2,400인데, 1명당. 100명이면 이것은 24억이죠, 기간제만.
○황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계산을 하면…
○박기정 위원 아, 일단 계산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년 후에 1억이 남으면 10년 되면 지금 있는 시설물이고 모든 게 지금처럼 그대로 있냐 이 말이죠. 사후관리비가 그만큼 들어간다 이거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유지관리비하고 다 계산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하세요?
○박기정 위원 아니 나는 되었어요.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그러면 일단은 점심 먹고…
○황태진 위원 점심 먹고 할 거예요?
○위원장 박용운 아직 1장도 안 넘어갔는데…
○박기정 위원 아니 끝내요. 12시 반에 끝나요.
○유성학 위원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박기정 위원 아이 참 끝내 버려요.
○유성학 위원 현장도 가봐야 돼.
○박기정 위원 그것은 밥 먹고 나서 가면 되고.
○유성학 위원 밥 먹고…, 다시 들어와야 돼. 정회를 하면. 산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된다니까, 정회를 하면. 그러니까 밥 먹고 하는 게 낫지.
○황태진 위원 아니 질의할 게 많이 있어요?
○박기정 위원 뭐 별로 없어요. 나는 다 했는데.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질의 다 했습니까?
○박기정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황 (전)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담당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우리는 괜찮습니다.
○유성학 위원 밥 먹어야 되지, 공무원이 시간을 지켜야 되지 어째 그래요.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세요.
○황태진 위원 나는 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간단간단하게, 혼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욕보십니다.
우리 대봉산에 가면 억새단지가 있었죠? 억새단지가? 억새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그것 때문에 함양읍민들도, 군민들도 구경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것 지금 주차시설 한다고 철거를 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위에 일부 조금 훼손된 것 외에 현재 억새단지 그대로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걸 주차시설로 하면서, 하부승강장 주차시설 한다고 지금 억새가 그 전에 잘 되어 있던 게 많이 훼손이 되었다고 그러던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일부 조금 훼손되었고, 많이 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자체가요.
○황태진 위원 일부 한 걸 그 전 같이 잘 보완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장 해놓은 전체적으로 하부승강장 주변에 조경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억새단지로 이리 해서 연결된 데크로 되어 있는 그것도 끊겼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부분은 지금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연결 다 되어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지금 우리 실제로 대봉산에 가보면 뭐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우리 앞에 모노레일도 한 번 타서 이리 봤지만, 모노레일도 밑에서 저 상부 올라가기 전까지는 경관을 전혀 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한 번 올라가보셨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저 위에 올라가야 우리 11개 읍면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가면, 우리 올라가다 보면, 아까 유성학 전 부의장이 이야기한 그 입구부터, 또 그 위에 올라가면 계곡 옆으로 가면 지금 시설 짓고 어쩌고, 주차시설 해놨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주차시설도 내나 돌을 이리 쌓아 가지고 거기 자연경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물 쭉 내려가는 그걸 볼 수 있는 그것도 없어지고, 또 그 전에 도의회에서 감사 와 가지고 “너무 인공적으로 해놨다. 이 휴양림이” 그래서 그 지적받은 바도 알고 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너무 이 경관이 자연스러운 게 1개도 없어요. 그나마 가서 억새풀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참 좋더라, 해 가지고 올라…, 다른 것은 크게 볼거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뭐 지금 치유센터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미리 건강치유센터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다른 특별한, 또 승강장 모노레일 말고는 수익성이 있는, 여기에 수익성이 46억 해놨는데, 판매는 무슨 판매를 할 계획입니까? 수익을 잡을 계획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하부승강장뿐만 아니고 판매시설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이런 걸 판매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이렇게 그냥 가상적으로 이리 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단에 넘겨주면, 공단에 넘겨주면 우리가 공짜로 줍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월급 누가 줍니까? 그 사람들이 줍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어차피 군에서 다 그리…
○황태진 위원 우리 군에서 싹 다 월급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기획조정실에서는 용역이 7~9억으로 예산 절감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 절감이 9억, 7억 된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갈뿐더러, 여기 보면 우리 휴양밸리 용역비가 9,200만 원 되어 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내나 (기획)조정실에서도 용역비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 투입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중성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마케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 자체 시설들이 어떻게 하면 운영이 될 것인가, 또 운영수익이 언제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인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공단 설립하고 있는 참고자료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가 지금 공단을 만들어서, 만드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지, 공단이 만들어지면 그 직원들이 많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저 시설 유지관리를 하려면 그 인원이 만약에 공단을 설립하나 안 하나, 우리 직원들이 하나 다 그 자체는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황태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수영장, 스포츠파크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황태진 위원 그 용역결과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지금, 아까 박기정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수익성을 갖고 있는 데는 휴양밸리밖에 없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 수익으로 과연 유지관리가 될 거냐, 우리가 아주 의문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에 보면 7억인가 9억인가 예산절감이 된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이 꼭 수익을 내 가지고 그리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 자체를 유지관리 하려면 그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하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용역비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괜히 이중용역이거든요, 내나. 그렇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데, 물론 중복된 부분이 일부는 있지만, 저 자체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들을 운영할지 그런 계획까지 다 되어 있는 거라서 그런 분야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용역을 했는데도 우리가 이리 봤을 때는 용역결과에 전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에서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결과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용역을,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많이 받았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받아보면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용역하는 것보다 내가 봐서는 용역회사에서 잘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한 개도 없다고 봐요.
비싼 용역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우리한테…, 아, 이것 역시 전문가가 용역을 하니까 다르구나, 하는 그런…, 우리한테 와 닿아야 되는데 그런 용역보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용역을 비싸게 꼭 줘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황태진 위원 전문성이 한 개도 없어요, 보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래도 우리가 파악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그리고 용역회사도 보면 맨날 주는 회사, 그 용역회사…, 아이,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용역보고를 하는 것 보면, 용역회사도 좀 어떻게 진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잘 찾아서 용역에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그것은 어떻게 완공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 계획이 수립되면, 이 사업 자체가 올 연말에 사업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내년에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인데 그것은 그 계획이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지으면 앞으로 거기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 나와 있…, 그런 것 짓기 전에 벌써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짓고 나서 사후 뭐 그걸 하겠다, 이런 센터를 크게 지으면서, 병원처럼 크게 지으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뭐 짓고 나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계속 계획을 의견수렴하고 조사하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의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짓기 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도 용역에 넣어서 할, 그것도 용역에 넣어서 할, 그것들은 용역에 전혀, 용역에 요만한 그것도 안 나와요. 왜?
나중에 짓지 마라할까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함양 같은 경에는 세비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관리가 최고 관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사후관리?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 올 연말 준공되고 하면 계획 수립해서 좌우지간 유지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여기에 지금 그냥 그 분들이 오면, 치유센터에 오시면 뭐 의사,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 관리인들이 다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 시설도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거기 우리도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체를 유지관리 하는 이런 자체는 흑자운영은 실제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휴양시설로 되다 보니까 이익을 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치유센터 짓고 있는 데 보면 낮다 아닙니까, 건물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계곡에 비가 많이 와서 나중에 침수 그런 데도 좀 위험이 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 하천 자체를 다 보수․보강을 다 해서 물이 안 넘을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낮던데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자체를 보수․보강을 다 실시하도록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센터에 들어오는, 환자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오는 사람일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방차원에서는 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아토피 피부 이것도 환자라고 보면 환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치유도 들어 있고, 체험도 하고…
○황태진 위원 거기에 의사나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저기 채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이 그런 것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 전체적인…, 저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보건소 있는 기존 인력을 이용해서 저 자체를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으로 이관을 해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전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과장님, 너무 공단이, 공단에다가 모든 걸 다 넘겨주면 우리 할 일이 다 끝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러니까 물론 자체를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그리 해 가지고…
○황태진 위원 나중에 결국에 공단도 자기들이 수익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비용을 대주지만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수익성을 가지려면 내난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거기 사는 사람한테 부담을 더 물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부담을 낮출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부담을 분명히 더 가중을 시키거든요, 부담을.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결국에 누가…, 우리 함양군민이나 관광객들이 다 이용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점이 앞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도 미리 대처를 하시고, 이런 센터를 짓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뭐 간호사를 들여서 의사를 들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많이 있는데 눈치를 해서 못하겠고…
○위원장 박용운 괜찮아요. 할 때 하셔야 되지, 더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역발전과 한시적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본청으로 복귀하면 따로 그걸 합니까? 아니면 시설공단으로 이렇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시설공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관계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시설공단도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지타산이 10년 후에 1억이 나오는데, 거기서 장사 되는 것은 모노레일이고, 내가 여기 보니까 조사가 엉망인 게 앞으로 뭘 유치해서 어떤 장사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듯이 얼마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걸 맡깁니까?
이런 부분도 잘못되고, 나도 물어보겠습니다. 산삼콤플렉스센터 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게 원래 저 위에 상단부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왜 여기 밑으로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처음에 2014년도에 백두대간사업으로 선정할 때 국토부에서 했는데 우리 신청을 갖다가 휴양림 치유센터 밑에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문체부 기금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문체부 현장확인을 하면서 거기는 외지인들이 센터에 들어오면 사람의 통행이나 이런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에 설치해봐야…, 이 사람이 저 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위치만 그리 옮겨진 거고 내용이 바뀌고 한 그런 부분은 없고, 위치만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옛날에 의회에 보고하고 할 때에 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 간담회 때 이런 변경사항에 대해서…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예산 규모도 처음에 우리가 간담회 때 보고받은 것하고 지금 완전히, 그 건물이 두 곱 세 곱 정도 되는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전체예산은 우리가 98억인데 98억에 맞춰서 그리 시행하다 보니까 그리 규모도 확장…
○위원장 박용운 이걸 돈에다 맞춰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면, 내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에 맞춰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승강장 위주로 빈 공간에 쓸모없이 건물을 많이 지어 놨다는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유성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담 쌓아 놓고 그 위에 있던 자연석 다 어디다가 치웠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일부 파쇄를 해서 우리 보조기층으로 활용을 했고, 원산지구에도 일부 사용을 하고, 우리 공공사업에도 일부 발주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외부로 나갈 때 외부로 나가는 것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우리가 송장을 다 끊어서 그것 확인을 다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마무리를…
○위원장 박용운 그래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나중에 송장을 의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어디 어디로 갔는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발주내역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좀 전에 케이블카, 댐 이것은 나중에 뒤로 좀 미루고, 본백-용평 도로 지금 이렇게 된 것 군수한테 결재 받았죠? 군수도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사업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운 하고, 지금 공사한 과정이나 공사한 것에 대해서 현 군수가 이걸 알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사업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 하면 군수가 결재해주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시행구역 관할까지 군수님 그리 결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혹시 군수가 우리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현장 방문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군정질문도 하고, 이것 끝나면 현장점검도 하겠지만, 이것은 법적이거나 행정절차를 해야 될 사항 같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그리 결정을, 현장을 가서 판단 후에 그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이치에 맞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고, 또 아무리 그 지역에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인 편중을 한다든지,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실․과․소의 과장님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눈에 훤하게 보여 가지고 다 의심하고, 나쁜 말로 얘기해서 사람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분명히 누구한테 돈 받아먹었을 거라고 이런 소리 지나가면서 그냥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보면 그리 보일 것 같고, 그래서 현장확인을 하고 난 후에 통보를 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 쌓았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전석 쌓은 거리하고 높이하고 견적서도 싹 제출해 주세요. 어느 회사에서 발주해 가지고 어느 회사에 했는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전석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용운 전체적으로 다 공사에 대해서.
○유성학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설계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위원장 박용운 나와 있어요?
○유성학 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설계서만 갖고 오면 되지, 설계서 제출했죠, 의회에?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전번에 그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모노레일을 먼저 한 번 탑승을 해서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물론 올라가니까 참 경치도 좋고, 우리가 그냥 밑에서 봤던 것보다는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올라가서, 이 거리가 40분, 30분 돼죠, 올라가는 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전체 한 바퀴…, 지금 현재 작업차량이 운행을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현재 다 완료되면 전체 한 바퀴 도는데 50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50분이라면 우리가 정상을 놓고 이 산을 갔다가 이 산을 넘어가면 50분이라도 별로 그 한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현재 노선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걸로 보인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50분 동안 올라가면서 뭔가 약간 2%가 모자라는 거라. 볼거리가, 그런 걸 안 느낍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래서 그 부분 보완하려고 현재 철쭉군락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지금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위원장 박용운 그래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군락지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리 해서, 또 그 산 위에 가면 패러글라이딩 코스도 하고, 짚라인 코스 하고 이런 것들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위원장 박용운 중간 중간에 올라가면 환승하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상부승강장 해서 거기서 이리 돌아서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6부 7부 정도에서 보니까 포토존을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다가 뭐 우리 하나 예를 들면…, 뭐라고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조형물 같은 것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운 아니 아니고, 공중에 띄우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볼거리가 너무 미비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모노레일만큼은 어쨌든 간에 예산을 좀, 이왕 들어갔으니까 잡아서 뭔가 하면 뭔가 좀 비전은 있는 것 같은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용운 하여튼 뭔가 좀 2%가 모자라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추경에, 그런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약초 같은 이런 것 식재계획하고 조경, 이런 전반적으로 한 번 수립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볼거리가 너무 단순하면 안 되거든요. 50분이나 시간이 소요되고. 또 탑승료가 얼마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위원장 박용운 돈을 받고 그리 하는데, 물론 가을 되면 군락지에 돈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 이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앞으로 손님을 받아야 좀 전에 얘기한 이만한 수익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그걸 고민도 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코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빼고 박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왕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부터는 어쨌든 간에 좋은 결실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좀 들어갈 것은 들어가더라도 탐방객들 눈높이에 맞는 것 그런 것을 좀 더…, 테마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환경성질환 예방센터가 모노레일 그쪽 고랑하고 같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쪽 부분하고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밑에 쪽이니까.
○위원장 박용운 우리는 여기 그냥 좋은 치유를 하러 가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혹시라도 뭐 오해해서는 안 되지만, 환자들이 온다는 그런 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내 우려스러워서…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하고는 별개라서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점심 식사 후에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시간은 따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박용운 아, 예~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우리 지리산 케이블카 저게 우리 단독으로 안 되어서 함양, 산청 해 가지고 용역비 5억씩 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황태진 위원 아직도 추진 중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작년에 반려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추이를 보고 현재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신청하려고요.
○황태진 위원 용역 추진 중이라서 특별한 사항은 없…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현재까지는 어떻게 특별히…, 두 번째 반려되고 나서 지금 보완 보완하고 계속 있는 중이라서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황태진 위원 도에서…, 환경단체에서 뭐 댐이나 뭐 케이블카 이것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뭐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도에다가 건의를 할 계획은 갖고 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계속 그것은 추진, 지금 그런 용역하면서 도에서 담당부서 지정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태진 위원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병곡 월암IC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은 연결허가 신청해 가지고, 안 그래도 어제 국토교통부의 담당자하고 통화…, 개별적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번 주 중 연결허가까지 나는 걸로, 그래 지금 예산…, 확정된 예산 심의까지 다 통과해 가지고 사업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MOU까지 체결하는 걸로 그리 잠정적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24페이지에 보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좀, 자꾸 다른 것부터 기반조성하고 뒤에 하니까 자재비가 10% 올랐다는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자재비 올라도 우리가 그 물가변동률 이런 것은 다 반영해주고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케이블카 지금 오색에 불허되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최종 중앙행정심판에 의해 가지고 다시 부당하다 해 가지고 지금 재추진하는 걸로 그리 언론에 발표되었는데, 그 추진상황 봐가면서 우리 군도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발 빠르게 좀 추진을 하시고, 또 추후에 만약에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 5억씩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결과물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만약에 하나 안 되더라도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해야죠. 우리가 못 올라가니까 천왕봉에 올라가는 그 주위에서 따로 볼 수 있는,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안 올라가더라도?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황태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용평 가는 4차, 저 들어오는 입구에 로터리 거기에 아까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신호등 설치하고 가로등하고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신호등을 4개 설치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신호등 설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약간 밝고, 제 생각입니다. 내 차는 선팅이 그리 안 찐해서 잘 가는데, 아직도 밝다 소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둘러보시고,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장례식장이 거기 있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많이 온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장례식장에 저녁에 가면 장례식장 그것 찾으려고 두 바퀴씩 돌고 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네온으로 딱 이리 보면 ‘아, 저기가 들어가는 입구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은 우리 도로시설기준에 그런 것은, 표지판 이 자체를 갖다가 밝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황태진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는 가보면 그렇게 다 해놨어요? 네온으로 딱 해 가지고, 딱 이리 화살표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를 정해 놓으니까 여기서 보면 ‘아, 함양장례식장’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돌다가 함양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표지판은 설치해 놨는데, 그런 부분은 눈에 잘 띄…
○황태진 위원 표지판 그것 가지고는 밤에 안 밝으니까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둘러보시고, 밤에 둘러봐야 돼요.
낮에 가보면, 우리는 맨날 다니니까 그렇게 뭐,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헷갈린대.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나중에 우리 현장 갈 때 같이 한 번 들여다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낮에 가 가지고는 별 효력이 없어요.
○위원장 박용운 위치를 일단 보고, 밤까지 그리 할 수 있는지 가서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걸 밤에 한 번 가서…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검사를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오후에 식사 후에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따로 의회에서 통보 드리고, 그리고 실․과․소에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리 고생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김영란법도 있고 하니까 식사도 같이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축산과와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유성학 위 원
황태진○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역발전담당 김진윤 지역사업담당 류순미 휴양밸리담당 권필현 휴양밸리T/F팀 박중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관리담당 송규영 상수도담당 신차상 하수도담당 김병순 정수장운영담당 김진형○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