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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6월 14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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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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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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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께서 작은 업무가 있어서 자리를 비워서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주사를 개별면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답변 시 실과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렵더라도 우리 계장님들은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과장님들한테 답변요지를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또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바로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의석에서 일어나 발언대에 오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담당팀별로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안녕하십니까! 경제담당 최성봉입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서점용 투자유치담당 서점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상공에너지담당 박성경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박동정 교통행정담당 박동정입니다.
○지방행정주사 김대현 교통행정 김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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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0시08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경제교통과 감사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하되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과 또 현장점검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 이런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실과소별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이미 검토되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9번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실적까지 그 사항입니다.
  이 사항 중에서라도 조금 미비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뒤에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5년도에서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을 해 드리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은 안의전문농공단지는 조선 관련 철구조물 그런 업종으로 목적을 가지고, 중방농공단지하고 두 군데가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농공단지였기 때문에 현재 경기가 조선업이 침체되고 이리 하는 바람에 좀 저희들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부도 처리되어 있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이 되거나 이리 되면 우리가 연계도 하고, 바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안의농공단지에 대해서는 5년차로 접어드는 올해 저희들이 업종을 다변화시키는 용역을 실시해서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지고 경남도청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 말 이전에 마무리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어 승인이 되면 지금 저희들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담되고 있는 업체들, 그 업종이 맞는 업체들 위주로 우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양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등 추진 만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함양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6년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11월 25일자로 준공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 및 인처리시설 시설공사는 올 3월에 재개가 되어서, 준공이 됨으로 해서 같이 재개가 되어 가지고는 올 10월 이전, 10월 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공영버스 함양 관광홍보물 설치 및 공영버스 알림 표시 이것 좀 잘 활용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는데, 현재 관내 공영버스 외부광고는 경상남도 전체 시안을 마련해 가지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려오지만, 거기에 내용은 함양군 공영버스로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관광객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관광버스 2개사에 대해서 17대에 대한 외부광고를 시행하고 있고, 시외버스 1개사 14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리 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가격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보고 이리 했는데, 발급수수료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것으로 이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하고 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조금 애로가 있는데, 수수료 조율 시 장기적으로 군민 편의 제공 차원에서 재정지원 근거가 요구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이 분들이 1만 5천 원 하는 게 자기들 수지타산에 맞다면 저희들 한 5천 원이라도 보조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낮추는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 하고, 그 외에도 어떤 어떤 타 시군하고 그걸 맞춰서 가야지 않겠나, 이리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우리 지역이 조금 수요가 적다 보니까 5천 원이라도 우리가 더 비쌀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형평성을 맞추면서 저희들이 보조를 주더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우리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토요시장이나 주말시장 등 특색 있는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5년도에 한번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신청을 했다가 실패를 했었고, 선정이 안 됐었고, 다시 보완해 가지고 ’16년도에 재신청을 해 가지고 ’16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함양 문화관광형시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인해서 보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사항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의 (약초)시장 같은 데 타 용도(창고 등) 사용 점포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규정대로 해지를 한다든지, 영업하는 사람들은 또 저희들이 회수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갈수기 가뭄철에 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지하여 강물 수위를 유지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다닐 수 있도록 어도로 활용해주라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들 소수력발전소 운영 시 농업용수, 하천유지수 우선공급(어도 15㎝이상)을 전제로 하여 운영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물고 이리 할 때는 저희들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보에 수위를 갖다가 체크해 가면서 발전소를 돌리고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대로 그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조금 개선을 해서 물고기가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에도 반영해 놓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뒤에 ’17년도 5분 자유발언에 내용이 상세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해 드린 대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고, 조금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올 상반기 좀 지나면, 하반기 되면 조금 더 나은 걸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일반산업단지 조속 마무리를 하라는 그런, 2010년 이후에 공장이 준공되어 임시 사용 중이고 이런데도 준공이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이게 올 2월 23일 저희들이 준공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분양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버스승강장 재정비 하라는 내용으로, 이것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면 2017년도 버스승강장 사업 관련 신규 및 보수대상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승강장 3개소, 그 다음에 도색이라든가 보수를 해야 될, 정비를 해야 될 승강장을 18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올 내로 다 마무리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 및 위탁기간을 개선을 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대형, 중형 위주로 구입을 했던 버스를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대로, 지적사항대로 해 가지고 올해 구입하면서 5대를 소형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주문을 해 가지고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위탁기간 축소계약을 갖다가 12월부터 위탁기간을 3년으로 이리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격 조정은 앞에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개선방안을 검토하시라는 지적이었는데, 저희들이 시군에, 아, 군 단위에 조사를 해보니까 남해와 거창만 일부 구간만 무료화하고 있고, 나머지는 싹 다 지금 무료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질서 확립을 철저히 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무료화하는 걸 지난번에 간담회도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금 기초질서 확립을 철저히 계도를 하면서 무료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질서 자체도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현장점검 조치사항입니다.
  ’14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접근이 용이한 백무동이나 상림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등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마을기업 회원이 운영하는 마을전통시장 내 판매부스를 활용하여 상품 전시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되고 그리 하면 마천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판매부스나 안 그러면 기존 활용하고 있는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이래 가지고 하고, 마을기업 회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계획에 맞춰서 그리 하고 있으니까 조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에 김장용 절임배추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장독 중 2개가 파손․방치되어 있어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이었고, 사업장 내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라고 했습니다.
  참여 근로자로부터 장독 2개를 기증을 받아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깨뜨렸으니까 원상복구를 했고, 사업장 내 정리정돈, 청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공문도 우리가 두 번 하고 이리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에서 서상에 큰가내 장류사업 하는 덴데, 여기는 메주로 장을 담는 항아리를 보호시설이 없는 상태로, 위에 지붕이 없는 상태로 지금 보관을 하고 이리 했는데, 차단시설 이런 걸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마을기업 지원 2년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자생력으로 일자리를 갖다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6년도에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년도 공모사업으로 휀스 설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위에 지붕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리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현장점검 때 바닥 다짐이 불량하고, 스펀지 현상이 발생되는 구간에 대해서 치환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24호선 접속부에 교통안전시설을 갖다가 제대로 설치하라 이리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그 다음에 바닥을 다시 긁어내고 기초를 다시 해서 노상 스펀지 현상 이런 것은 다 보완조치하고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24호선 지금 지나가면서 보시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를 하고 준공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제212회 때 김윤택 의원께서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계획에 대해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발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그동안에 쭉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즉시 시행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데, 그 당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했을 때 아마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맞지 않고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늦은 감이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군 단위, 시 단위 이래 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5개 시군에 대해서 상반기에 두 파트로 이래 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다 추세가 그렇고 이리 하는데, 우리 함양군에서도 늦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우리가 단일화요금안을 시행하는 걸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용역이 시작이 되면 저희들 10월 중에는 의회 간담회 때 아마 이 결과를,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 가지고 어찌 되었던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게 타당성이 있게 나오고 어느 정도 그게 갖춰지면 1월 1일에 맞춰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2회 때 김윤택 위원님 자유발언인데, 양방향 주정차 교통단속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함양읍 시가지 일원과 상설시장 주변에 양방향 주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고, 또한 단속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걸 상반기 내 설치를 했습니다.
  신규 도입 2개소-상설시장 주변하고 목화예식장 앞에, 상림공원 앞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도입 후에 계도기간에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시행하고 나서 고정식․이동식 CCTV를 단속 및 계도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기초질서를 확립할 예정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지금 상반기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잡고, 설치함과 동시에 계도기간으로 잡고, 하반기부터 무인 CCTV에 찍히는 대로 다 해 가지고 고지서 발급하고 이래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에 들어가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이리 할 수 있도록, 양방향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준석 의원님께서 230회 의회 회기 때 수동-안의 구간 쭉 배관망을 증설해서 안의면까지 도시가스를 갖다가 확대할 계획이 없는가? 안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함양읍 시내권에도 다 지금 확대 못하고 왜 이러고 있는지? 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데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조치내용을 간단히 여기 있는 대로 읽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동농공단지 일부 구간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의 공급구간 확대를 위해서는 함양에서 수동이 5.8㎞, 수동에서 안의 10.6㎞, 또 면 소재지 10.2㎞를 포함해서 약 26.6㎞의 배관공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25억 정도로 해서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행사인 ㈜GSE사의 경제성을 검토를 하고, 자체투자의 경우…, 경제성을 검토하니까 자체투자의 경우는 54억 정도가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손실이 된다고 자기들이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동 쪽으로 이리 빨리 좀 해놓으면 안의 쪽으로 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함양에서 지금 수동 그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 이화요업, 퓨어플러스, 한국화이바 이런 데 아직 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가스보다 LPG가스 가격이 현재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내년에…,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이러니까 되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여기가 연결하면서 함양 하림에서 수동까지 연결되고, 농공단지에서 화이바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또 안의까지 가고 이리 하면 조금 수월해지는데, 지금 이것부터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우선 함양에서 수동까지 구간이 30억 정도, 함양 하림에서 수동 그 구간에.
  ㈜GSE에서 퓨어플러스나 이화요업 이런 데를 위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 보급계획 및 함양군 보조사업 공사로 현재 ‘17년 4월 말로 3,426세대가 보급이, 지금 48% 정도가 보급이 된 사항입니다. 2018년까지 저희들이 운림리, 교산리, 용평리 시내권역에 집중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까지 도시가스사에서 공급배관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공사비용은 배관 연장과 무관하게 신청자에 동일 금액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리 하다 보니까 개인 가구에 대한 부담이 많은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타 시군하고 이리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더 줘가면서 이리 할 수 있는 게 조금 난해합니다. 조금 어렵고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농촌지역이고 이리 하니까 주민들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걸 마련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의논드리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박준석 의원님께서 230회 때 했던 내용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폐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때 저희들이 답변을 다 드렸던 내용이라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규 의원님하고 박기정 의원님 다…, 아, 저쪽에 박기정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이것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업 유치 노력에 대해서 말씀…, 잘못하고 있다, 잘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어 놓은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조선이나 철강 이런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 함양항노화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항노화 머쉬 스마트 관광회사’라는 기업과 지금 저희들이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6월 말이나 이 정도 되면, 저희들이 상담하면서 우리한테 온 자료로 보면 재무적 투자자까지는 확보를 하고, 전략회사 투자자가 지금 둘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 되면 자기들이 우리하고 MOU 체결하고 진행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조금 가능성이 큰 사항이라서 계속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데서 지금 들어와도 계획서 검토해 보면 자본력에서 떨어지고, 그런 데서 재무적 투자자가 조금 미약하고 그래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스마트팜 여기에, 머쉬 스마트팜 이 업체가 가장 가능성 있게, 아마 6월 말까지 되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함양제강 저쪽에도 대구 쪽하고 부산 쪽에 계속 저희들이 방문하고 또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산 쪽하고 대구 쪽에, 대구 쪽에 대한물류 쪽에서 함양제강 아래쪽에 생수공장으로 자기 물류창고 겸 생수공장 이런 걸 갖다가 4,5만 평 정도 구체적인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투자유치를 아무리 해도 투자유치가 안 되면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녔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꾸중도 듣고 지금 계속 의회 회기 때마다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다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 기업이 잘 유치가 되고 잘 돌아가야지 모든 게 조금 더 나아지는데 그리 좀 못 된 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윤택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뒤에 각종 인허가 사항하고 뭐 이런 것은 아마 자료로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뒤에 그리고 저희들이 현황으로서 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이런 데 대한 자료현황과 이런 걸 다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노화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인산가하고 MOU를 체결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사업계획서가 완료가 되어서 지난 5월 25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특화농공단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부터 토지 매입과 이런 절차를 병행해서 시행해 가지고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것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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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3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가 앉음)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감사자료의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세밀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 상단부까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동에 가스 보급하기 위해서 일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 보니까 화이바가 안 한다고 하는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위원장 박용운 몇 페이지입니까?
○김윤택 위원 우리 도시가스 8페이지도 있고, 이게 지금 안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수동서 화이바까지 시설을 해놓은 상태였었고, 이런 것은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자기들이 당연히 그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김윤택 위원 잠시만 과장님, 지금 자기네들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안 한다면 그것은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기를, 연결하려면 자기들 자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아마 ‘18년도 되면…
○김윤택 위원 이런 부분은 전번부터, 저도 우리 강명구 실장님 계실 때부터 중장기계획에 넣어 가지고 해달라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질의도 했었는데, 전번에도 보면, 중장기계획에라도 좀 넣어주시면 저쪽 주민들이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해달라고 했는데 맨날 말로만 이야기하면 한다 한다 하는데 그 부분은 뭐가 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군비라도 좀 부담해 가지고 하려는 그 의지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넣을 수 있으면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도 과다하게 잡아놓으니까, 다른 데서도 너무 많으니까, 부담이 가니까 이런 부분은 또 회피하는 것도 있고, 진짜 이것은 어느 조금 어느 정도의 근사치에 하면 좋겠는데, 이 시설하는데 뭐 125억 그리 하면 누가 봐도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정말로 실경비를 계산해서 되도록 중장기계획에 넣어 가지고, 언제 뭐, 넣어놔야만 추진이 되지 말로만 해도 저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할 수 있게끔 체계를 제대로 세워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연차별로 조금씩이라도 하도록 하고,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방금 그 도시가스, 지금 우리가 수동, 안의까지 가는 데 125억이 주배관 설치하는 데 그리 든다 이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전체적인 비용이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가스 회사에서 우리 함양에 처음 도시가스 들어올 때 주배관은 자기들이 예산 들여서 설치했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저기는 수요가 적어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 하려고…
○황태진 위원 안 하려고 한다, 이거라.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계획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우리 군비사업도 아니고 국가사업인데, 주배관은 회사에서 좀 함양에 처음 했던 대로 안의까지는 해주고, 문제가 우리 함양에도 지금 거의 4천 세대가 아직 안 되었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3,426세대입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단독주택에는 부담이 많이 가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신청 안 하는 데는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물어보면 뭐 5백 6백은 기본으로 든다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뭐 몇 년 살다가 줄을 건데 그걸 할 거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놓을 수 있도록…, 그때도 지원 지원한다고 하더니 말로만 그러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면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크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런 걸 좀 권장해서 하고, 저 사람들이 안의로 가는 그 배관이 125억 드니까 자기들 거기서, 나중에 결국 우리 함양읍에도 들어와서 자기들이 배관을 놓고 가스 팔아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뭡니까. 밀집된 지역만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돈 안 되는 데는 전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를 잘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거의 100%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7,80% 다 같이 가스를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서 할 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철거하고 나면 못 넣을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개인한테 하려면 더 비쌀 것 아니에요? 개인이 손을 못 댈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황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8년까지 운림리, 교산리, 용평리 시내권을 거의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도 저희들이 서민들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안의까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 배관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가스 팔아먹음으로 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메우는 그런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안의소재지 까지는 우선적으로 한번, 면 단위 중에서 안의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우리 읍에도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주변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서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자부담 이런 것 때문에 “아이고, 지금 있는 LPG가스 써도 큰 차이가 없는데…” 이리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도 조금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황태진 위원 우리 개인 주택에도 넣고는 싶은데, 예산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다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아닙니까. 뭐 또 좀 능력이 되는 데는 다 넣는데, 차상위층 이런 데는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넣을 때 같이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안의까지 가는 배관은 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125억을 우리 군에서…, 자기들 나중에 가스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는 가스 수요가 적어서 그것은 안 하겠다, 그건 또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게 국가시책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의도 가면 결국에 125억을 우리 군에서 뭐 배관을 설치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또 집에 들어가는 데 공짜로 놔줍니까. 돈 다 받으면서.
  또 거기에 가스도 밀집지역 외에는 안 하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렇죠. 안의소재지 그것만 하게 되겠죠.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농촌지역에 어려운 데 혜택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정인들한테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저희들이 GSE하고 만약에 우리가 얼마를 부담했을 때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걸 조율하고 있고 그래서 황 위원님하고 김 위원님 의견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군비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의 가스비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가스비하고 가스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것은 도에서 가스회사하고 체결하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이것 할 때도 이거요, 아이 농촌에 특혜 특혜 하면서 특혜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도시에는 가스를 많이 쓰니까 거기는 적게 받고, 우리 소도시 여기야 가스를 많이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산이나 저런 데보다는 우리 함양이 인구는 적지만 여기는 춥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도 가스비가 우리가 턱도 아니게 비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것 도하고 절충을 해서 다른 지역하고 같이 가스비를 쓸 수 있게끔 행정에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서보에서 지금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8페이지 제일 위에?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작년 기준으로 봐서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그 사이에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7천만 원 8천만 원이면 처음에 이게 돈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28억 정도…
○위원장 박용운 그래 그리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에는 최소 연 2,3억 정도는 오를 걸로 그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7,8천만 원 수익이 들어오는데, 그 인근이 엄천강 계곡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 주위에 민박을 하는 데, 식당을 하는 데, 뭐 래프팅 하는 데 이런 데 그 여름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한 몇 억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그 지역주민들 영업하는 행위나 이런 데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지금 작년만 해도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뒤에 많이 완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그 물놀이철에는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겁니까? 그게 보통 물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우리가 어도라고 하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어도도 밑에 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너무 이렇게 층 계단이 증간에 구멍이 나 가지고 고기가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안 맞아 가지고 여기에는 물이 고여도 어도 있는 데는 물이 항상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데가 없어요.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 번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정책도 좋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데 피해를 안 주게끔 그때는 회피하시고 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저희들 만약에 여력이 되면 한 번 물 체크를 위한 용역도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에서 발전기를 돌려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가물면 안 돌리기는 안 돌립니다. 안 돌리는데, 또 좀 돌리면 물이 많이 빠져서 위에 래프팅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여름에 휴가철에는, 요즘 그리 가면 주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점검하러 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저희들 가는 것은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갑니다.
○위원장 박용운 가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가면 가는 일지라든지 다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함양군에 옛날식 목조로 된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제법 많이 있죠?
  과장님, 그걸 확인 안 해도 되는데, 옛날식 목조가 다 지금 안에 뭐 쓰레기 들어 있고, 비료, 퇴비 들어 있고 그런 것 오며가며 많이 봤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그게 너무 이런 식으로, 옛날식으로 하다 보니까 양쪽에 시야가 가려지고 개폐가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이런 것은 예산을 잡아서 빨리빨리 요즘 신식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 그리 아시고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11페이지 전통시장 판매부스 아까 말씀하신 마천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화개장터나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마천에는 건물이 노후화 되고 또 이게 상가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안에 시장이 안 보이는 것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예산을 잡을 때 보여주는 식으로 찔끔찔끔 예산 잡아 가지고 정책을 펴서는 안 되거든요.
  뭐 5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제대로 잡아 가지고 오히려 하동 화개에 있는 화개장터나 이런 것처럼 가게를 오픈시켜 줘야,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리고 아닌 말로 작년에 그 좋은 천막을 주셔 가지고 마천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잘 해먹었는데 결국 그게 오래 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다음에 하실 때는 오래 쓸 수 있는 것 그런 걸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버스단일화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또 질의하시겠지만, 버스단일화요금을 시행을 할 때에, 지금 우리 함양에 제일 단거리요금이 얼마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1,200원 정도, 1,150원 정도 제일 단거리요금이.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우리는 지금 1천 원 정도 기준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1천 원, 어른으로 했을 때 1천 원 하고, 초중고생은 500원 이리…
○위원장 박용운 혹시나 또 오히려 기본요금보다 싼 곳이 있으면 그 분들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서 내 우려가 되어서, 일단 버스요금 문제는 조금 있다 신중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이쪽에 있습니까?
○박기정 위원 16페이지까지…
○위원장 박용운 예.
○김윤택 위원 그 안에 한 번…
○위원장 박용운 아~예 말씀하세요.
○김윤택 위원 11페이지 보면요, 공영 노상주차장 이것 내용하고는 제가 지금 묻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화물차들 공영주차장을 해볼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가요? 우리 군에서는?
  화물차들이 지금 마을 변두리라든지 시내 변두리에 보면 차고지가 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지금 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주차 자체가.
  인근 지역처럼 우리 군에서 한 군데 몰아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우리가 조성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준다든지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화물차들만 전용주차장이 될 수 있는 것?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제일 부지가 문제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부지 많다 아니요, 함양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16페이지부터 검토를 할 텐데, 아무래도 경제교통과도 질의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그런데 위원님들 뭐 7일 동안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끝까지 보시되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전기사업 허가 이것은 태양광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태양광사업들입니다.
○박기정 위원 제가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태양광사업이 경제과 담당이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에는 또 저쪽에 도시환경과 소관이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도시환경과에서 군계획시설 결정으로 개발행위를 받아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소규모라든가 일정 이하는 개별법으로 해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되는데, 군계획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그 조례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박기정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제한거리 있다 아닙니까, 제한거리?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제한거리는 그러면 경제교통과 하고는 전혀 관계없네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군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우리가 전기사업 인허가를 마지막에 해주는 부서다 보니까 맨날 8백이냐 5백이냐 하는 그 제한이 함양군에서는 태양광사업을 안 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래서 저도 7월이나 이래 가지고 건의를 하더라도 좀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일단 도시환경과에서 아마 조례가, 조례 업무를 도시환경과에서 소관기관으로 아마, 소관과로 선정된 것은, 지정된 것은 내 생각인데 그것은 일단 규제 차원에서 마련한 거니까 아마 도시환경과에서 제한거리나 이런 걸 갖다가 담당하고, 우리 사실 태양광사업은 우리 경제교통과의 소관은 맞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인허가를 저희 부서…
○박기정 위원 사실 인허가 부서에 관련해서 제한거리라는 것은 우리 도시, 아,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업무가 분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한거리 완화나 규제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경제교통과에서 관여 안 하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거기에는 지금 100미터 이내로, 100미터 이내로 하라고 지금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자들이 우리 군청에 들어가 보면 군청에서는 절대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신청자들은, 신청예정자들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회 자체적으로라도 추진해 보려고 저는 계획 중에 있는데, 그러기 전에 어쨌든 소관부서 과장님이신 우리 경제교통과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한번 짚어주시고, 일단 지침은 지침일 뿐이니까 어겨도 된다고 아마 이리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은 그냥 지침으로 내려 보냈을 뿐이지 만약에 지침에 따른 조례 개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교부금 관련해서도 불이익이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걸 사전에 우리가 선제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어떻든 더 검토하셔 가지고 그 지침내용대로 저는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하여튼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선 지중화작업 그것 어디 소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전체적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은 그 사업을 하고 도로 같으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비를 하거나 이리 할 때는 그 부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합니다.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는 데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저쪽에 상림 쪽에, 그 다음에 지곡 개평 쪽에 들어 있고 그리하는데, 그 사업부분에서 한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박기정 위원 아니 그래 사업부서가 우리 경제교통과가 맞습니까? 만약에 함양읍내를 이야기하면?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전체를 다 한다면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관련을 갖다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박기정 위원 그것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아직은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제가 5월 22일자 경남신문 기사를 보면 합천 같은 경우에는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돈은 얼마 들었는지…, 아, 돈은 많이 들긴 많이 들었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돈은 많이 듭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그리 하는데, 지금 상림권이 문화관광과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밑으로 넣어야지 관광 그것도 좋고, 개평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읍내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과에서 도비 정비 차원에서 그걸 넣어야 되거든요.
○박기정 위원 그래 이게 또 도시환경과가 나오니까 업무가 이렇게 서로 간에 아마 협조가 되어야 이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가 본데, 어쨌든 한번 이걸 검토를 해보십시오.
  내가…, 우선 비용은 하동 같은 경우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든 걸로 나오지만, 이게 아마 경제적인 효과나 우리 환경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아니면 아쉬운 대로 우선지역을 먼저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제가 경제과 와 가지고 이 관계를 갖다가 한번 연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 작년 연말에 검토를 했는데 우선순위나 이런 게 한전에서, 그러면 저게 어떠냐 하면 한전에서 일부 부담하고 저희들이 부담하고 이래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 사업이.
  작년에는 좀 순서나 이런 걸로 봐서 불가하다고, 자기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담을 못해준다 이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은 진짜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사실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데이터베이스작업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그것하고 연계가 되었으면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것하고 연계를 해보려고 제가 오자마자 서둘러봤는데…
○박기정 위원 아, 생각은 하셨네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BTL사업 이것하고 도시가스하고만 연계를 하고 말았습니다.
○박기정 위원 어쨌든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우리가 본보기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 함양 관내에 LPG충전소가 3개입니까? 세 군데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충전소…, 예~예.
○위원장 박용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위치로 봐서 관변에 하나 있고요. 휴게소에 그게…
○위원장 박용운 아, 고속도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로 지금…
○위원장 박용운 함양읍 시가지에는 하나밖에 없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관변…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한 번씩 예를 들어서 LPG 1일 가격동향 같은 것도 군에서 점검합니까? LPG뿐만 아니고 주유소 같은 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점검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요.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버스 유류 보조를 해주는데 주유소는 버스업체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우리 관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고루 써 주라고 권장을 하는 겁니까? 어찌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도 그때그때 쓰면 카드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율로, 우리가 분배를 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유소를 지정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버스회사면 버스회사…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기름을 넣게 되면 자기들 지정되는 데서도 많이 넣는데 가다가 떨어지면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박용운 다른 주유소에서 그러면 형평성에 불만이 있는 이런 업체들의 항의 같은 것은 안 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어찌 보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주유소에는 왜 버스들이 한 번도 안 넣는다, 이런 소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일 작은 차가 15인승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15인승하고 공영버스 큰 게 42인승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그리고 또 35인승 있고.
○위원장 박용운 35인승 있고, 이게 지금 유가…, 이게 그러면 배기량이 다르기 때문에 킬로미터당 먹는 그게 다를 거란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다르죠.
○위원장 박용운 그것 자료 데이터 같은 것 나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자기들 넣을 때 차량 그것에 따라서 사람은 적게 타더라도 대형이나 이런 것은 기름을 많이 넣게 되는 거고, 소형차는 유가보조금이 적어집니다.
○위원장 박용운 연비량…, 우리가 보조금 그런 것 다 확인하고 보조해줄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또 과장님 민원 들어온 것 하나 알려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버스 단일요금제로 전환이 되면 좋겠지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휴천면에 버스에 대해서, 지금 휴천 송전마을 같은 데는 버스가 아침 7시 반에 1대 하고, 10시에 1대 가고, 그 다음에 오후에 5시인가 1대 오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가 버스 유류대나 재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것 지원할 때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중간에 있는 것은 필요 없고, 오후에 자기네들이 함양에, 이 분들은 함양에 5일장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병원도 와야 되고, 겸사겸사 온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럼 이 때 와야 되는데, 아침에 7시 반에 오면 (오후) 5시 반까지 함양에서 그 바쁜 농사철에도 안 가고 있어야 되는 거라. 자기가 승용차 타고 온 사람 외에는. 그런데 이런 것은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자꾸 자기네들 시간대에서 굴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휴천 운서 같은 경우에도 마천서 쭉 이리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운서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대가 내려오면 다문 하루에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라도 내려오는 김에 저리 들렀다 오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가고 그냥 오는 그 노선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우리가 버스업계에다가 자꾸 손실보상금이니 뭐 유류보조금이니 이런 것 주는데 최소한도로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의 어떠한 방향이 개선이 그렇고, 노선을…, 또 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 하지만, 큰 차든 작은 차든 함양장날 외에는 면 단위 가면 사실 빈차 다니는 게 더 많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마천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시간대에 혼동이 올까 싶어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마천에 집에 넣는 가스 있죠. 이것 일요일엔 무조건 안 넣습니다. 옛날에는 365일 가동했는데 넣는 사람이 힘이 드는 거라. 그래 가지고 6개월 주기적으로 이장단 회의 때 통보를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걸 노인네들이 잘 몰라 가지고 그래도 주말에 가스 갖다 주라고, 밥 먹다 불(가스) 떨어졌다고 (해도) 끝까지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6개월 딱 되니까 자리가 되어 가지고 노인이든 뭐든 일요일은 가스 안 갖다 주는 줄 알고 인식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 버스도 그런 거예요. 계속 보면 쓸데없는 시간대에 다니는 이것 우리가 홍보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유연한 시간에 버스가 다니고, 왜냐하면 요즘은 1인 1승용 자가용시대가 다 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조정을 해서 오히려 다른 데 필요한 시간대에 넣어줄 수 있고, 또 아니면 조금 줄여 가지고 우리가 재정지원금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옛날에 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매칭비율로 자꾸 맞춰줘야 된다는데 이게 안 맞으면 도의원한테 건의를 할 겁니다, 이런 것도.
  도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돈이, 왜냐하면 이런 소리가 내가 3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버스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이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진짜 아침에 7시 나와 가지고 가는 차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거든.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방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야간에도 지금 9시까지 우리 군에는 하거든요. 그런데 해 떨어지면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은데 겨울로는 9시 되어서 운행하면 기사들도 상당히 고충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해 떨어지면 촌에는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서 빈차로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29페이지 가스․석유제품 관리실태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이것 지금 14~16년 해 가지고 우리 주유소도 보면 품질검사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분명히 지적된 주유소들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자료표 3년 치를 한 번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3년 치요?
○김윤택 위원 예. 주요소도 보면 품질검사 해 가지고 점검받은 결과가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 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뒤에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소비자들이 주유소를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야만 그 사람들도 더 장난 안 치고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이걸 지금 공개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 벌금 물으면 되고 정지 먹으면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벌금 한 사람도 있고 정지 먹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좀 공개를 해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안의시장에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담당이 누구십니까. 거기 지금 우리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리모델링 그것 하고 있죠?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예.
○김윤택 위원 그걸 지금 처음에 계획대로 안 하고 중간에 변경이 있습니까?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처음에 일단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을 건데, 거기에 창고로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일단은 빈 점포나 창고를 다 빼자, 어쨌든 간에 장사가 되어야, 장사를 할 수 있어야 시장이 되고 예산 투입도 하고 하는데, 활성화 된다고 해서 그걸 정리를 했고요. 지금 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장 박용운 계장님?
○김윤택 위원 전에는 그 점포가…
○위원장 박용운 아니 아니 앞으로 오셔서, 이 앞으로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김윤택 위원 전에는 점포가 좀 크는 걸로 되어져 있었거든 그죠?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커지고 그대로 되어 있던데?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일단은…
○김윤택 위원 앞에 문만 다는 걸로,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던데?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지금 36칸이거든요. 36칸인데 정리하고 뺄 것 빼고 하니까 거의…, 중간에 안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실내화장실요?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예.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다 정리하고 나니까 여유가 3칸 정도 있어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모가, 지금 있는 규모가 작다 이 말이죠?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그러니까 그걸 분배를 하다 보니까 3칸 있는 데 자기들이 상인회 사무실도 하나 주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넓히려고 하면 수요를 채우기가 힘듭니다.
○김윤택 위원 넓히면?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예.
○김윤택 위원 일단은 그러면 기존 있는 그대로 하면서 앞쪽에 문만 달아주는 거예요?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지금 셔터문인데 그게 불편하다 해서 유리로…
○김윤택 위원 유리문을 달아주고?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크기는 변동이 없는 그대로네 그죠?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크기가 변동 없고, 간혹 보면 앞에 쓰고 뒤에 창고 있는 것 있다 아닙니까. 뒤에 창고가 나가 주니까 그걸 트고 싶으면 트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허용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그게 들어가면 입구에다가 철물이라고 하나 그릇집이라고 하나 그것 정리되었습니까?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그 ‘태양상회’가 사실은 그쪽에서 장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장날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보통은 장날만 하는데 그 태양상회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좀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 점포가 사실 빈 점포, 창고 비슷하게 쓰는 게 하여튼 4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3개는 점포를 정리하고, 1개는 옆에 붙은 거라서 그것까지 인정을 해줘 가지고 3개는 하여튼 빈 점포를 정리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말이 많은 것은 지금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물건을 내놔 가지고 연중 사용하고 있다 아니요?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예.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도 말이 많고, 그걸 조금 어느 정도 축소를 해 가지고 차들이 좀,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죠. 그게 말이 최고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 좀 해주시고, 그러면 화장실 안에 들어가고, 앞에 유리문도, 셔터문을 철거하고 유리문을 달겠네, 그죠?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점포는 내나 그대로, 커지는 것은 아니네, 그죠?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예.
○김윤택 위원 처음에는 그 점포가 커진다고 해 가지고 막 좋아서 그랬는데…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그런데 저희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상태에 남는 게 3개고, 1개는 상인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빈 점포는 다 정리를 했어요?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예.
○김윤택 위원 일단은 그렇게 계획대로 잘 해주시고, 민원을 최대한 없애 주세요?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약초시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도 같이 합니까?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예.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고, 다른 그것은 개별로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우리 약초시장은 얘기를 들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지금 해결책이 없습니까? 약초시장 그것 애당초 목적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연중 지금 거기에 이상한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고, 정리가 지금…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위에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1층에는 저희들 상인회장님하고 몇 번 가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어떻게 고발조치가 안 되어져요?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영업을 하고 있어서, 영업을 안 하면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영업을 안 하고 맨날…, 거기 처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모여서…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영업도 하더라고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평소 때 예고 없이 나가세요, 그 날. 예고 없이, 연락하지 말고. 거기는 아침 9시 되면 모이기 시작해. 그래서 그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말을 못해, 알면서도.
  정말로 자기네들이 열심히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맨날 그 사람들은 이상한 그런 걸 하니까 말은 못하고, 아는 안면에, 지금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행정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정리가 안 되어져요, 지금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수시로 하고…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시장으로서의 정말로 구색이 갖춰지도록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2층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빈 점포만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빈 점포만 있어요?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건설업 하는 그 친구는 나갔고?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나갔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러면 밑에만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일단 그 사항은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조금 전에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어떤 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정책에 안 맞으면 당연히 행정절차를, 행정처분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장 박용운 도박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위원장 박용운 도박하면 경찰서에다 고발을 하던 조치를 해서, 약초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면 당연히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강력하게 조치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2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디자인 ICT 융합 외 3개 사업 3억 9천 포함해서, 지금 2016년도 입니까, 이게. 5억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군의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계속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우리 군에서 투입한 돈이 몇 억씩 되죠? 1억 이상은 될 걸로 보는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이게 중앙정부 시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3년 동안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효과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기정 위원 언제부터 이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급작스럽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제가 쭉 살펴봐서는 해마다 불편하고 보완해야 되고 보수해야 될 사항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뭐 하고 이런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황태진 위원님, 전대부터 전통시장 육성 지원이…
○황태진 위원 계속 있었지. 오래 되었어.
○박기정 위원 그래 이게 사실, 물론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제 생각에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추적해서 살펴본 바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통시장을 자금지원이나 뭐 종사자 교육만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전국 사례를 보면 모범사례가 한두 가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형으로 바꾼다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조치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매년 1,2억씩 투입해 가지고 뭐 디자인 개발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조금씩 개선해주는 것만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빠뜨리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올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것 혹시 우리 과장님들 뭐 도 차원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회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런 것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그런 세미나라든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회의도 있고 계획도 내려오고 이리 하는데, 함양군에서 사실은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를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응모를 해서 시작이 된 게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전통시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차원에서 3년 동안 사업기간을 가지고 예산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옛날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조금 현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실은 우리 현 시점에 맞도록 이리 해 가는데, 지금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박기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화관광형시장 디자인 ICT 융합 외 3개 사업 이게 디자인 개선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만한 식탁인지 그런 것 하나씩 보급해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내용은 다양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까지 우리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 외형 고치는 것까지 다양한데, 여기서는 큰 것 이래 가지고 중심으로 내놔서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박기정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럴 필요는 없고, 이게 사업기간이 2017년 3월 28일이란 말은 이게 끝나는 기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아닙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시작되는 기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올해 사업이 3월 28일 승인받아 가지고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완료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올 연말이면 끝이 납니다. 1년에 한 번씩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를 도에서 해 가지고 승인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거금을 들인 그런 사업이고 한데, 만약에 이 사업마저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아마 획기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는 살아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도 차원이든 전국 차원이든 그런 세미나나 모임이 있다면 조금 좀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런 대책으로는 절대 농어촌지역 전통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걸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게끔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 이래 가지고는 사실 돈만 퍼붓는 거지 하나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조금 좀 사전에 검토하셨다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박기정 위원 말씀에 공감하면서,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장날만 되면 동해물약국, 제일약국 건너부터 거의 마비가 되거든요. 교통마비라. 그리 되면서도 시장 안에는 장사가 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장날 되면 외부 상인들이 그 밖에 와서 쫙 해 가지고 거기만 사고 일보고 가니까 안에는 장사가 안 돼요. 우리도 안에 들어가 보면, 밖에는 뭐 묘목 사고 이런 것은 잘 되는데 안에는 사람이 썰렁할 정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안에도 가보면, 우리도 외부에 전통시장에 가면 우리 여기 없는 걸 사온다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없는 것.
  또 다른 데 관광객들이 오면 자기 지역에 없는 걸 사야 되는데, 우리 여기 함양에 보면 농식품 이런 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질 잘 않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본들, 들어가면 외부에 사람들이 와서 보면 별 볼 게 없대. 그래서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현대화 현대화 하지만 지금 그 시스템 갖고는 현대화가 될 수 없다 아닙니까. 뭐 우리 군에 점포가 거기에 몇 개 있습니까?
  그 점포도 지금 우리가 가면 비 오면 비 새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세를 조금 받으면서, 이제 노후화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 어느 시점이 되면 실제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 가지고 진짜 장사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것은 지금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황태진 위원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비가 새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황태진 위원 형식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할 게 아니고 깔끔하게 해서 진짜 거기 사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 겸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그 동해물약국에서 쭉 바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저 쌀전까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 밑으로 가면 자기들도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밑에 한들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거기까지 시장형성을 해줄 수 없나, 그런 제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쭉 가서 앞으로 관광객이 오면 차를 거기 대 가지고 구경을 안으로 할 수 있는…, 여기서는 차 대 가지고 들어가서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장 형성이 되면 거기 차 대고 또 노점상도 그쪽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하면 아마 시장 형성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난번에 황 위원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올 상반기부터 쭉 이리 상인회하고 의논도 하고, 희망하시는 상인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약간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해결되면 우리가 또 어떤 사업을 따오고 이리 하는데, 그게 개인들, 상인회에 가입 안 하고 개인들 점포들이 쭉 쌀전 끝으로 가면 있고, 그 다음에 개인건물 위에다가 우리가 무슨 시설을 해주려고 해도 그게 조금 애로가 있고 한데, 그게 본인들이…
○황태진 위원 시설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본인들이 동의를 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면…
○황태진 위원 시설은 우리가 위에 해놓은 것 안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 시설을 거기까지 쫙 해 가지고 비에 안 맞게끔 시장 형성을 갖다가 해주면 싫다고 할 사람 별로 없을 건데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어떤 사업을 구상하면서 하기는 했는데 개인들이 100% 동의를 안 해요. 우리가 검토를 다 해보고, 자기들도 자기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싶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해결되면 방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말은 맞죠.
○황태진 위원 그러면 안에 시장 형성이 더 길고, 되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품목도 다양하게 해서 하면 아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박기정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지금 우리 본백-용평간 로터리 돌아 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산삼판매소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산삼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여기 관련 소관 업무는 아닌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본백-용평간…, 지금 시장통 말고…
○박기정 위원 로터리…, 함양 들어오는 데 오른쪽에 보면 판매소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IC에서 오른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에…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거기 개인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개인이 하는 거죠?
○박기정 위원 아, 개인이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저도 봤습니다. 들어오는 우측으로 개인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나는 작목반이나 아니면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그런 것은 시장으로 옮겨야죠, 그런 판매소는.
○황태진 위원 시장에 판매소 하나 지금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내나 주차장 있는 데 거기 하는 것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조그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우리 지금 농공단지에…, 안의농공단지하고 거기에 뭐 품목을 다양하게 풀어달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현재는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품목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기계․제조업․부품 이런 것들인데 조금 더 확장을 해 가지고 다양화 시키면 더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6월 말 되면…, 승인 받으면…
○황태진 위원 지금 우리 안의농공단지, 중방농공단지 심각하거든요. 지금 한국화이바에 왜 차 만들어내는 것, 차 만드는 데 그것도 회사가 다른 데로 넘어갔다면서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자본가만 넘어가고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승계가 되어 가지고…
○황태진 위원 일하는 사람이야 그대로 일하겠지 뭐, 거기에 자본가가 바뀌었으면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확실하게 저희들이 자본가가 바뀌어 가지고 크게 뭐 승계되거나 이런 것은 신청이 안 들어왔거든요.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이 앞에는 중국자본이었는데 현재는 내국인이 인수한 것으로…
○황태진 위원 중국 자본가가 와서 자본을 투자해서 앞으로 잘 돌아갈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또 지역에 조금이나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자본가가 자주 바뀌면 불안하다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좀 안정적으로 자본가가 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또 공장이 잘 돌아가는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동안에 중국인들이 와서 아마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 잘 안 되겠느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초기 인수금액 말고는 거의 지원을 안 했답니다. 그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조달하다 보니까 사세 확장도 안 되고 생산도 딱 주문 들어오면 그것만 딱 해 가지고 비용 쓰고 이런데, 실제 우리 내국인이 되고 나서 조금 사세가 확장되고…
○황태진 위원 우리 지금 나가는 산업단지 있다 아닙니까? 일반산업단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저기에는 품목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저기에는 항노화산업단지로 해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두 군데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일 유력한 게 지금 서울 쪽에 있는 데서 거의 다 투자자도 결정이 되고 전략적 투자자만 자기들이 확정되면 아마 MOU를 갖다가 체결할 걸로…
○황태진 위원 저기는 항노화 말고 유통 이런 것은 못 들어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런 것도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항노화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항노화 항노화 하지만 들어올 회사가 없다 보니까 유통이라도 들어오면, 유통회사도 IC가 가까우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만약에 항노화산업단지가 올 연말까지도 지지부진하고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항노화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다른 유통회사나 이런 거라도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먼저 들어오는 사람한테 해줘야 되지, 항노화 항노화 해 가지고 안 오고 뒤를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오면 나중에 그때 해 가지고 됩니까. 지금이라도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고 들어올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산단 승인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딱 그리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항노화산업에다가 두고 도 정책에 맞춰서, 국가 정책이라든가 도 정책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리 우선순위를 뒀는데, 만약에 또 안 되거나 하면 우리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저게 본인들이 와서 기반조성을 해서 공장을 지어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가라고 해도 와서 이것 기반조성해서 하려고 그러면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쭉 이리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해 가지고는 평당 얼마 이래 가지고 분양을 하면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땅값도 마음에 안 맞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조금 그 한 경우가 있는데, 저렇게 우리가 부지만 자연 그대로 제공해주면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 거기에 맞게 개발하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함양군이 거의 저쪽에 수동하고 이은 말고는 다 수요자 개발 원칙으로 개발을 했는데…
○황태진 위원 여기에는 지금 평당 저리 주면 얼마에 해줍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감정평가를 해봐야 아는데, 그동안에 들어간 게, 지금 현재 들어간 게 없습니다. 기존 그대로 매입한 단가에다 법정이자하고…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게 평당 지금은 저렇게 해서 누가 와서 하려면 평당 얼마 정도 치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도로 개설해 놓은 것 말고는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해봐야 아는데, 그 당시 5,6만 원선으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5만 원선에 그 당시 매입을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만 원선에 그 당시에 매입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하려는데 이게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뭐…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래 제가 이야기 드린 게, 감정평가에 포함되는 게 행정비용하고 이자…
○황태진 위원 내가 그걸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때 5만 원 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사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의…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시점에 저희들이 판단하면 7만 원은 되어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 싹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한 20만 원 정도…, 지난번에 제일 가까운 시일에 했던 게 중방농공단지인데 거기가 15~6만 원 이리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여기 20만 원이면 비싼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7만 원에 하는 것하고 기반조성 싹 해 가지고 20만 원에 하는 것하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저희들 개발해 가지고 기반조성 공영으로 하면 25~30만 원 나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25~30만 원 나오는데, 본인들이 와서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부 사다가 기반조성 싹 하려고 하면 그 돈 충분히 들어갈 건데, 그 넓은 데를 갖다가 짜깁기 식으로 한 공장 와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오면 나중에 모양이 영 안 좋을 건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10만 평 단위로 했을 때 10만 평을 개발해 가지고 본인이 3분의 1을 갖다가 쓰고 나머지는 자기들 분양권을 줍니다.
○황태진 위원 분양권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그러면 자기들 쓸 만큼 말고는 분양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매칭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을 본인이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그 업종에 맞게 들어오면 승인을 해주면 자기들이 분양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 가지고 5년 동안 착공이 안 되면 가격을 못 올리도록 저희들이 컨트롤을 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분양권을 주면 우리 군에서 30만 원 할 것 자기들은 더 받으려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런데 그것은 들어가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 해 가지고, 뭐 조금은 더 플러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들어가는 것 외에 더 플러스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컨트롤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저게 와서 자기들이 기반조성해서 그렇게 공장을 짓는 것하고 우리가 기반조성을 싹 해서…, 저렇게 있는 데 와서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자기가 공장 지으려고 하는 것하고 기반조성 다 해놓았는데 와서 공장 지으려고 하는 것하고 벌써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제가 인근에 알아보고 하니까 공영개발로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평당 3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완공을 하는데, 그냥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저희들이 또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고생을 하는 게 거창도 그렇고 산청도 그랬는데, 산청에 이번에 카이(KAI)가 들어간 것도 실제로 공영개발로 해놨다가 그냥 공짜 비슷하게 주니까 저게 딱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군으로 부담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태진 위원 지금 안의농공단지, 중방도 지금 거의 돌아가는 회사가 없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저게 올해가 4년찬데 내년 되면 거기도 업종을 좀 변경을 해야 될 입장이고, 2개 업체가 지금 착공하고 하다가 1개 업체만 돌아가고 1개는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저런 업체들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바꿔서, 뭐 원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뭐 공해나 해 있는 그런 데는 당연히 안 되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풀어놔서 빨리빨리 공장이 들어와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딱 그것 외에는 못하도록 묶어 놓으니까 와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의는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업종을 조금 다양화 시키면서 하반기쯤 되면 거의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방도 내년 가서는 결국은 안의처럼 업종 다양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휴천에 우리가 처음에 행정에서 생각했던, 목표했던 그런 사업들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저것 가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환경오염이나 폐기물이나 이런 것 관련 안 되면 그 업체에서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에 도움을 줘야 되고, 하나 예를 들자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산청에 카이는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느끼는 걸로 예를 들어서 철강이나 이런 것 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는 가져와서 여기에서 해 가지고 가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예를 들면 전남 보성 같은 데 가면 녹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장들이 수없이 들어오듯이 우리 함양에도…, 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항노화, 앞으로 엑스포도 준비할 것이고, 그래 나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왜 거창, 산청, 합천, 함양 해서 돈 거둬 가지고 웰니스사업 한다 아닙니까. 우리 저기 들러리 서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산청에 거점지를 둔다 아닙니까. 차라리 나는 그런 걸 개별적으로 우리 함양에 투자해서 그런 걸 유치해 가지고 더 낫지 싶은 이런 아쉬움도 많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황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썩혀 놓으니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뭐 그런 우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고 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태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편하게 말씀하세요.
○황태진 위원 우리 공영버스 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우리 함양에 군에서 사준 버스가 몇 대입니까? 22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22대입니다.
○황태진 위원 앞에 보면 광고, 광고물을 자기들 개인회사에 광고는 서울 것 해주든 진주 걸 해주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닌데, 공영버스에는 자기들이 개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런 홍보를 해줄 게 아니고 우리 군 홍보를 갖다가 해달라고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전체적인 폼(양식)은 도에 같은 폼으로 가고, 거기에 우리가 희망하는 내용을 넣기 때문에 우리 공영버스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삼축제를 몇 달 전에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함양버스를 보면 ‘아, 그때 하는가보다’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내년쯤이면 또 중요한 로고라든가 이런…, 엑스포에 초점을 맞춰서…
○황태진 위원 우리가 공영버스 보면 그런 광고물이 전혀 없어요. 그 전에 이야기할 때는 진주치과 광고 이런 것은 갖고 다니더니…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리 하지 말라고 해서 자기들 차만…
○황태진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자기들 차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 받아먹는 것은 좋아요. 그런 것은 하면 좋은데, 우리가 공영버스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군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지역에 왔다 가는 분들이 그 차를 봐서, 홍보를 봐서, 그게 또 홍보역할이 크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좀, 그런 광고물 이리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 사람들 보고 돈 들여서 하라면 안 되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한번 광고를 바꿀 때 전 실과소에 받아 가지고 제일 중요한 현안 광고를 검토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보면 그냥 다니는 것보다 광고해서, 그 광고비는, 거기에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대줘야 되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우리가 사준 것은 광고비 안 주는 걸로…
○황태진 위원 그리 좀 해서 홍보가, 우리 지역에서 행사하는 그런, 또 우리가 관광지나 이런 데 홍보가 충분히 되고, 또 대봉산에 좀 있으면 모노레일 가동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런 것도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제출을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철저히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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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용운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투자유치담당주사 서점용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교통행정담당주사 박동정
  지방행정주사 김대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