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1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중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농축산과와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의석에서 일어나 발언대에 오름)
○.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0시07분)
○농축산과장 이재욱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축산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해당사업은 쌀직불제사업 등 총 19건으로, 총예산액 64억 8,733만 6천 원 중 집행액이 63억 5,102만 5천 원을 집행하고, 국비 1억 2,194만 5천 원, 도비 1,436만 6천 원, 총 1억 3,631만 1천 원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 등 총 11건 중 10건은 100% 정상 추진 완료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 부분에 생산단계 HACCP(해썹) 컨설팅 지원사업은 해당 농가 개인 사정으로, 휴천에 그 농가가 아파 가지고 입원 중이라서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 중에 2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4번, 5번은…, 4번 연구용역비 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민간에 경상사업보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9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2억 8,835만 7천 원 중 집행액이 보조 31억 3,429만 8천 원, 융자 1억 1,899만 9천 원, 자부담 10억 9,322만 8천 원으로 총 43억 4,65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번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 현황은 없으며, 7번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관련 추진사항으로 전입 장려 지원금 중 전년도와 금년도 총 100가구에 50가구씩 3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8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없으며, 9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농축산과는 현재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2015년 5건, 2016년 5건, 10건 중 12페이지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조속 추진 등, 14페이지 2016년도 공동자원화 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사업 지적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인근 주민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유림 웅평에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외 지적사항은 보완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건수는 2015년에 6건, 2016년에 총 8건, 총 14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거나 보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군정질문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의원이 질문하신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우리 군 곤충사육농가는 금년 1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총 11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농가를 지원하였고, 매년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거함산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곤충사업(곤충전시관)을 설치하여 홍보․체험․가공․유통 등을 하여 곤충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옥 의원이 질문하신 토속어류생태관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철갑상어 판매수익은 1,500만 원입니다. 본 생태관 수익사업으로는 관상으로, 생태관으로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등에 리플릿 홍보 등 방문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이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10년이 지나면 타용도 전환 등으로 토속어류생태관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림면 서달원 외 215명이 신청한 유림면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 연계사업 추진 반대 관련 민원은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다음 휴천면 김한조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민원 관련은 담당 민원인에게 답변 취합하여 답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도 현재 허가, 신고 처리 건수는 189건으로 정상처리를 했습니다.
16번 민선6기 공약사업인 귀농귀촌지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은 80억 예산으로 내년도 1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업무 중 각종 농업직불제 지급현황입니다.
2016년도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등 5건에 대하여 1만 6,550농가에 118억 5,08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이전부터 2017년 융자지원은 총 629농가에 운영․시설자금으로 477억 5,843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 2015년도 이전 융자금 미상환이 43농가에 5억 5,561만 9천 원으로, 압류 및 지속적인 독촉으로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융자금 체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2016년, 2017년도 총 6개 사업에 2억 3,937만 3천 원 중 1억 8,732만 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대책으로 공수의, 공동방제단 인건비 1억 3,995만 원, 장비 및 방역약품 구입비가 7억 1,709만 1천 원으로, 소요예산이 총 8억 5,704만 1천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은 2농가에 소 결핵병 각 1두씩을 살처분하여 조치했습니다.
다섯 번째, 귀농인 현황 및 육성 실적으로 11개 읍면에 1,491명의 귀농인에게 3억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토속어류생태관 운영현황입니다.
하림공원 내 토속어류생태관은 2009년도에 완공하여 생태관, 사육동, 철갑상어 전시․부화장을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1억 4,944만 9천 원이며, 2016년도 방문객수는 2만 4,871명입니다.
철갑상어를 사육하여 2016년도에는 1,5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리플릿 배포 등 인근 지자체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총 80억 원의 예산으로, 주요사업은 체류형 주택 20평이 20동, 15평이 10동, 세미나동 1동, 그 다음에 하우스, 텃밭 등을 공정하고 있으며,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토목공사 60%, 건축공사는 15%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본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4월경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8번 함양농업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3만 3,963㎡로 현재 부지조성은 완료하고, 내년까지 하천부지에 대한 매입 예산 및 매입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업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한 결과 이전에 다소 소극적이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새로운 대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자원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상면 상남리 일원 320ha 규모에 공사비, 토지보상금 등 총사업비 1,176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연구동, 사육시설, 초지 조성 등으로, 본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착공했으며, 2018년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부지매입은 현재 92% 이상 토지 매입하였고, 미협의 부분은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있으나 공사 지연 등을 감안하여 미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가 앉음)
농축산과 지금 4~16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이나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에 분량이 많고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면 농축산과 일괄 검토하고 질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괄적으로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지금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무허가 가축(축사) 양성화와 관련해서, 그 무허가 중에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데는 다 시켜줬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저희들이 대규모는 2018년까지…, 양성화를 2024년까지 3단계로 지금 할 계획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2018년도까지 하고, 또 그 다음에 중간면적은 2021년도, 마지막은 2024년도까지 양성화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저희들 읍면에 몇 번 가서 컨설팅해서 했는데 문제점이 부지 해결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축물은 건축을, 축사를 건립해 놓고 또 달아낸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남의 땅을 침범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황태진 위원 지금 몇 개소나 있습니까, 무허가가?
○농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 게, 완료는 11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황태진 위원 그리고 남아 있는…
○농축산과장 이재욱 한 400농가 됩니다.
○황태진 위원 400농가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개인들 풀어줄 수 있는 게…, 토지 문제만 해결되면 거의 다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400개 중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남의 땅을 침범했다든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뭐 이런, 자기들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양성화를 시켜 달라는데 안 해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우리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3만 불 시대를 열어 가려면 이런 축산농가가 안 들어서면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책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지금 다른 군하고 차별화하는 게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각 인허가 담당계장들하고 읍면에 컨설팅을 1회씩 하고 그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시군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군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신규로 하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이런 것은 하고 있는 데를 양성화를 시켜서 우리 축산농가가 더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뭐 법에 안 되는 것을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그리 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휴천에 거기는 어찌 되었습니까? 휴천 오리 하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오리 김한조 씨 이 부분 말이죠. 이 분이 지금 입원해 가지고 사실상…, 사육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용운 양성화가 되었습니까? 왜 오리 키우는 데 거기에?
○농축산과장 이재욱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거기가…
○농축산과장 이재욱 건축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사고가 나서 지금 뇌사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누가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휴천에 김한조 씨…
○위원장 박용운 휴천에 왜 거기 오리 하는 데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아, 사고가 났네, 그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래서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박기정 위원 거기 민원을 넣은 사람은 김한조 씨가 아니고 사육하는 사람이 김한조 씨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박기정 위원 아, 그러면 오리 사육은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하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농축산과장 이재욱 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거기는 참 그것은 양성화가 아니고 비닐하우스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박기정 위원 그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일단 건축법하고 그런 게 맞아야 되니까…
○박기정 위원 아, 그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이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박기정 위원 그것도 참 문제가 많던데…, 저는 17페이지 우리 11농가에다가 올해 1농가 800만 원 지원하셨는데, 지금 11농가는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 사육환경이? 돈이 좀 됩니까? 곤충사육농가, 17페이지?
○농축산과장 이재욱 올해 병곡에 1농가 지원했고, 일단 지금은 소규모 농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독려하지만…
○박기정 위원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육…
○농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소규모 단계입니다. 중간 정도로…
○박기정 위원 판매 정도는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판매는 한 집인가 지금 하고 있고요…
○박기정 위원 수익을 올리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에 다른 데는 혹시 좀 아시는 데가 있습니까? 결국 곤충사육으로 인해서 조금 수익을 올리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제가 전에 귀농박람회나 이런 데 몇 군데 가봤더니 식용으로 해 가지고 곤충을, 농업박람회 때 가보니까 몇 군데가 전시 판매를 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과 제가 대화를 해보고 하니까 일단 대중화된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곤충은,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일단 판매 전략을, 함양에서는 11농가가 아직까지는 생산단계가 먹거리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단지 조성 문제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진척상황은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아 가지고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축산단지를 몇 군데 물색을 하고 다니는데 일단 아직까지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해도 일단, 전번에도 신청을 읍면에 한번 공문을 받아봤거든요. 한 군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몇 군데 또 축산계장하고 다녀봤더니 그 부분은 어차피 정부 지원 매뉴얼, 그 다음에 주민 하려는 의지 그런 데 다 과감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거의 뭐 원점상태나 마찬가지네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지금상태에서는요. 저희들 올 봄에 읍면에 축산단지 신청을 한 번 받았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이게 지금 어찌 돌아가고 있습니까? 유림에 있는 것?
○농축산과장 이재욱 유림은 저희들이 지금 정상적인 보조금은 2019년도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개인적인 보조기간이 지나서, 지금 저희들 함양군에는 유림하고 하림에 그 2개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 자가 액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 생각에는 우리 축산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2,3년간은 거의 우리 군에 처리하는 데 이상이 없는 걸로…
○유성학 위원 현재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유성학 위원 거기 돌아가고 지금 축산폐수처리장하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처리장하고 자가 액비 생산하는 게 있거든요.
○유성학 위원 자가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죠, 우리는?
○농축산과장 이재욱 농가가 한…
○축산담당주사 홍중근 지금 축산이나 양돈농가는 액비저장조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가 하고 있고, 우리 함양군에 1일 250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처리장에서 100톤 하고 있고요, 노정만 씨 공공처리장에서 1일 50톤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3농가가 정화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원활하게 소화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처리장에는 분뇨가 안 들어와서 노정만 사장이 개별 농가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넣어 달라” 이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비 오면 틀어놓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러지는 않습니다. 환경문제는 바로 주민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옛날에 보면 그런 게 더러 발생하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액비는 생산돼요?
○축산담당주사 홍중근 예, 계속 생산됩니다.
○유성학 위원 생산된 액비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개별 농가 소유주가 주라는 데 좀 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액비 뿌릴 데가 없잖아 그죠?
○축산담당주사 홍중근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저장하는데요?
○축산담당주사 홍중근 공공처리장에 저장조가 8천 톤이거든요. 8천 톤이라서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50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100톤 정도 들어오면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어느 정도 반 정도만 운영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 50톤 정도는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톱밥생산 지원이 있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이것 지금 가축농가에서는 머리를 싸매고 서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나요? 톱밥지원 가축농가에?
○농축산과장 이재욱 아, 축산농가에요?
○김윤택 위원 예. 농가들은 이걸 서로가 막, 또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받아 가지고 남을 주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철갑상어 있죠. 철갑상어를 우리가 지원도 엄청나게 많이 해줬고, 그리고 이 보니까 수익이 생기게 된다는데 이런 것은 지금 뭐, 15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데…
○농축산과장 이재욱 1억 5천.
○김윤택 위원 1억 5천?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죄송합니다. 돋보기가 없어서, 우리가 지원에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소득이 많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과다하게 지원도 해줬을뿐더러 아직도 우리 행정에서 그에 대한 완전한 마감이 되었는지, 시설 자체가?
○농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저희들이 2014년까지 지원해주고 철갑상어는 지원이 그 이후에는 안 되었는데, 지금 캐비어가 보통 캐비어 생산농가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10년 이상 되어야 캐비어가 생산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지곡에 하는 한 농가는 준비를 하고, 만들어내고 있고…
○김윤택 위원 거기에는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지곡은요.
○김윤택 위원 지원 없이?
○농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본인이 생산해서 가공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지금 우리가 2,3년 전부터는 지원을 철갑상어에는 안 해줬습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서하나 백전이나 지곡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지금 생산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다른 데는 그리 하고 있는데, 유독 서하만큼은 우리가 너무 과다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약간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도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입로?
○농축산과장 이재욱 진입로는…
○김윤택 위원 아직까지 그대로입니까? 새로 해줬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 사람이 공공연하게 “나는 할 거다, 군비로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큰 도로에서 내려가는 길 자체도 좋지 않을뿐더러 경사도 심하고 그 부분은 지원부분에서 보조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러면 우리 다른 데는 아예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철갑상어는 그 세 군데 말고는 지원된 일이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원이 안 되었어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지금은 최근에 지원하는 것은 철갑상어 지원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단을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지리산영농조합’하고 같은 회사죠, 그죠? 철갑상어 자체가?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렇죠.
○김윤택 위원 ‘지리산영농조합’에 말썽이 일어난 것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가격, 영업방법을 잘 몰라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우리 행정에서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철갑상어를 하기 전에 그 위에 먼저 ‘지리산영농조합’을 설립했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저 올라가다 왼쪽으로?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거기가 지금 어떤 말썽이 많냐 하면 일부 관광버스를 유치를 해 가지고 그 창고에다가 사용설명을…, 데려다가 PR(홍보)을 하겠지. 일단 모셔 와 가지고.
편법으로 너무나 비싼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지금 전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 전부터 좀 하고 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소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김윤택 위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래서 우리 함양군의 어떤 브랜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취소를 했고, 우리 함양군을 팔리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리산국립공원 1호를 팔아가면서 사기 비슷한 영업을 한 데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 번 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지원을 많이 한 것만큼 소득이 나와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길을 한 번 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여기 담당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축분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박기정 위원 지금 친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그 축분이, 그리고 또 매입한 축분이 우리 고장, 우리 함양군 외에 외지에 것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 걸로 추산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소관은 아니네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박기정 위원 소장님은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축분은 우리 관내 것 위주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계분이라든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조달이 안 되고 첨가하는 퇴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부족 시에 자기네들이 타 지역에서 반입이 되고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가서 제재를 하고 그리 합니다.
○박기정 위원 제가 그 관련 사업자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3분의 1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전염병 사태로 우리 국가도 어수선한 이런 지경에 외지에서 축분이 들어오는 자체도 사실 참 위험한 거거든요. 물론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도 엄청난 수입의 감소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친환경사업소에 보조금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금 우리가 퇴비를 20만 폰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해서 외부에서 급할 때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기정 위원 그런데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각 축산농가마다 제고율이 10% 이상 넘친답니다. 10% 이상으로. 그런데도 지금 외지 수입분이 3분의 1 정도 된다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친환경사업소에서 타당한 이유를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외지 유입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전번에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해 가지고, 퇴비 가격 때문에 인하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 아닙니까.
○박기정 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이사회를 통과 못해 가지고 축분을 구입하는 매입가를 갖다가 조정을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 가지고…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현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전염병 예방차원도 있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 집행부로서는 할 말이 좀, 제대로 강화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걸 완전히 차단을 시킬 수 없는…
○박기정 위원 아니 완전히 차단은 어렵더라도 그걸 줄여나가야죠. 지금 전혀 줄어들지 않고 3분의 1 정도가 유입된다고, 그 사람 말이 정확한 말인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권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약하는 농가들하고 서로 매입량하고 맞춰나가면서 자기네들 이야기는 퇴비에 첨가하는 부분만 외부에서 갖고 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만 듣고 우리가 방치를 해서도 되지 않을 사안이고, 사실 친환경사업소에 불미스런 사태도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집행부하고 우리 군하고 또 전혀 연관성이 없진 않습니다. 보조금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관여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유입분을 조금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특히 전염병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3페이지에 보면 2016년 승마시설 설치 지원사업 3억,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1천만 원, 거함산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산업화지원사업 2억 4천 이월액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마시설 지원사업은 함양 우리 센터에서 휴천 가는 중간에 ‘천령승마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사 개보수하고 해서 1억 2천을 이월시켜 놨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작년 2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수차에 걸쳐서 지금 세 번 네 번 독촉하고, 계속 축산계장하고 저하고 현장에 몇 번 나가서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반기까지 진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안 되면 사업포기를 받아 가지고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 실제로 보면 6월까지 7,800만 원은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근 99% 되었습니다. 나머지 2,180만 원을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억 1천만 원 중에 7,800만 원 6월에, 이 자료가 4월까지 감사자료를 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서 그런데 실제 7,800만 원 6월에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그 다음에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산업 이 사업은 거창, 산청, 함양 지역행복연계생활권 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하림에 민물생태관…, 토속어류생태관 그 기반 위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집행계획을 받아서 또 의회 용역비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하반기에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우리가 지원사업인데, 지원사업도 우리가 보면 사업성이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 승마지원사업 이것은 별 사업성이 없어요. 여기 또 개인이 먼저 하나 한데다가, 사업성도 없고 우리 지역에 또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고용창출도 안 되고 이런 걸 자꾸 지원을 해줄 그런…, 행정에서 고민을 해서 이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또 경제 활성화도 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철갑상어 이런 것 백전에 지원 많이 해줬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거기 지금 전혀 뭐 경제성도 없다 아닙니까. 그걸 뻔히 보고도 또 서하에 그렇게 많이 해줬거든요. 많이 해줬는데도 경제성도 없고, 우리 지역에 뭐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에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좀 행정에서 앞을 보고 이 지원을 해줬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자기도 일단 수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고용창출도 되고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데를 자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곤충산업 팔령에 가는 거기에 그 당시에 12억인가 해 가지고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우리 부서에 추진한 게 아니고 도시환경과에서 한 건데…
○황태진 위원 그 당시는 도시환경과지만 지금은 이리 넘어온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 자체도 환경부분이라서 거기에서는 환경부를…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것은 곤충 사육하는 게 아니고 전시하고 그런, 체험시설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것도 지금…, 그것은 과가 다르나?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과가 다릅니다. 도시환경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것은 표본입니다, 표본. 그리고 지금 이 곤충산업도 도에서 뭐 조례 지원을 만들어서 뭐 지원해준다니까, 전혀 사업성이 없어요. 지금 열한 군데 함양에 하고 있다고 했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그것 한번 가서 파악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 식구가 다 붙어서 해도 월급 하나 안 나옵니다. 그걸 자꾸 도에서 뭐 권장사업으로 지원해줄 것이니까 하라, 자부담해서 자기 직원 해서 해본들 아무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우리가 권장사업을 해야 되지, 안 되는 걸 “자꾸 지원해줄게, 해봐라”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경제성, 나중에 사업성, 경제성을 잘 따져서 지원해서 될 사업을 하라고 해야 되지, 결국에 안 되는 사업을, 지금 11개 있지만 가서 한 번 조사 싹 해보세요. 제대로 수익성이 있게끔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2017년 행복함양 귀농1번지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으로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펼치지만 귀농․귀촌 하러 와 가지고 지금 들어온 사람이 정착을 잘 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허오숙 작년에 775세대에 1,183명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황태진 위원 775세대 와서…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허오숙 작년에…
○황태진 위원 작년에?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허오숙 예.
○농축산과장 이재욱 1,180명이…
○황태진 위원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100%는 아니지만…
○황태진 위원 아니 그래 몇%?
○농축산과장 이재욱 제가 봐서는 6,70%는 그대로 생활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떠나는 3,40%는, 그러니까 100% 들어와서 100%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뭐 3,40%가 떠나는 추세가 되어 가지고는 곤란하다 아닙니까?
이런 지원사업에 좀 더,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야 되거든요. 귀농․귀촌 하는 데가 우리 함양군만 있는 게 아니고 인근 거창, 산청, 하동, 남해 많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이런 데보다 우리 귀농․귀촌 지역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뭐 특별히 지원해준다지만 지원받는 게 없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떠나는 사람이 3,40% 된다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100% 와서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그런 데도 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떠나는 그런 귀농․귀촌자가 없도록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살기 좋은 함양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마시설 설치사업?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게 어찌 보면 ‘물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그 사업실적을 한 번 자료를 내보세요. 자료를 내보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 없는 예산은 절대 안 줄 거니까 그리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제가 공통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하에 톱밥공장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지금 담보를 잡아놨습니다. 건축물 관리기간은 2010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당시에는 보조가 6천, 자부담 1억 1,500 해 가지고 1억 7,5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기간 10년 잠기는, 저희들 톱밥공장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일단 담보는 저희들이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용운 빨리빨리 어쨌든 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재가동을 하든지 아니면 매매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맨날 그 사람들이…, 해마다 제가 7대 들어와서 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해마다요, 해마다 지금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아까 보니까 토속어류 하림공원에 2만 4,871명 이 방문한 수가 사인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사인 안 받고 견학 들어오는 차 가지고 오면, 그 버스 오면 몇 명…, 어린이나 견학을 이리 오면.
○위원장 박용운 그래 여기 365일을 환산하니까 하루에 68명 정도 되네요?
○유성학 위원 얼마?
○위원장 박용운 하루에 68명인데, 상림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림공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물이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최대한으로 줄여서 절약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토속어류도 우리 이 지역에 맞는, 함양골에서 생존되고 있는 그런 토속어류를 많이 좀 이렇게 갖다놔야 토속어류생태관이 되지,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귀농․귀촌 하는 이런 부분도 요즘 우리가 주택도 15동 짓고, 지곡 쪽에 60동인가 그때…, 준비하고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것도 이게 지금 방송이 나가서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귀농․귀촌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뭐 이런 말 외람된 얘기지만, 노후에 여가생활을 하러 오시는 분하고 정말 농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구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조동지구에 보니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이 집을 3채씩 4채씩 뭐 마누라 앞으로 해놓고 아들 앞으로 해놓고 이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철저하게 방지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축사에 2년 전인가 어디 불 한 번 났죠? 그때 이게 과열되어 가지고 차단기가 자동으로 이리 안 돼 가지고, 그 농축산과에서 그것 싹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차단기 같은 이런 것 어떻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계획하면 좋은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금 대형축사에는 자가발전기도 있고 자동차단기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가 문제지, 지금 현대화사업 하는 그런 시설은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현대화사업 시설 하는 데는 조그만 한 예산을 주고 하니까 하지만, 그것 신청을 해도 우리가 해주는 게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작은 규모에 있는 사람들은 시설도 오래 되었고 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런 것을 해놓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갑작스럽게 전기사고가 나면 일차적으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돈이 얼마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뭐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지금 엄천강 거기에 다슬기가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저걸 잡아서 소득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뭐 와서, 진공청소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양파자루에도 담아가고 이리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들 면하고 군하고 파출소하고 다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 저게 보니까, 저도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마천면에 있어 보니까 밤에, 그것도 11시 12시 되어서 그냥 와서 잡아가는데, 그 참…, 그것도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데, 그 캄캄한 밤에…, 낮에는 또 없어요.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그게 군에서, 도에서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슬기도 이렇게 방생해주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 고기 같은 것 방생해주면서 그런 전기충격기로 쓸어가는데 그래도 이런 걸 한번 체계적으로, 산삼의 밭에도 산삼감시관 있다 아닙니까? 한사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지킴이.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것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또 뭐 중간 중간에 경고판도 붙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세요.
하동 재첩처럼 이렇게 방어장치 할 수 있는 이런 것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방생할 때도 지역에 맞는 어종을 방생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알겠습니다. 홍보판하고 안내판, 경고판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보조금 체납자들?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것 지금 계속 압류를 하면 이게 나중에 재산상으로 우리 군으로 남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계속 저희들이 채주한테 근저당을 다 설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게 아니고 뭐 10년 되고 20년 되고, 지금 여기 보니까 15년 20년 된 사람도 더러 많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앞으로 툭 털어 버리죠, 깔끔하게?
○농축산과장 이재욱 사유재산을 저희들 행정에서 바로 어떤 채권․채무 관계를 바로 정리하는 것은 아직…,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체납세도 아니고 이것은 자기가 쓴 융자기 때문에, 세금 체납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나 물권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농가나 한 사람이 몇 백만 원 보상금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상금 일부를 해제해 주면서 그 보상금을 채권확보, 나머지 부분 또 갚도록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1 대 1로 업무 담당자가 매일 전화를 사다시피 합니다. 이 채무자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내가 보니까 전화를 해서 물론 독촉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막 전화 해 가지고 하면, 독촉하면 그 사람들 생명 단축시킵니다. 없는 사람 빚 거두러 돌아다니고…, 군에서 깔끔하게 툭 털어 버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채무를 해 가지고 못 받을 부분이 발생되면 그것을 우리가 상계처리를 해주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안 갚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정말로 사람이 어려우면, 빚 갚는 데도 처갓집 재산 같은 것 따지고 그럽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일단 본인 재산하고 보증인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본인, 상대 외에는 재산압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보면 사위고 며느리고 딸이고 시골 영감, 할머니들 사는데 설 명절에도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며느리가 잘 살아서 안 되고, 사위가 잘 살아도 안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황태진 위원 그런 제도도 위에서 바꿔야 되지 여기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위원장 박용운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위원장 박용운 기술센터에서 이리 나온다 아닙니까? 읍 쪽으로, 큰 도로 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위원장 박용운 거기 나오는 데 왜 모퉁이 거기에 위험한 것 항상 못 느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이번에…
○위원장 박용운 그것 민원 같은 것 많이 안 옵니까? 다소 다니는데 불편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소방서 앞쪽으로 그 부분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용운 기술센터…
○황태진 위원 거기서 휴천으로 가고…
○위원장 박용운 기술센터 그 문에서 딱 나오면, 기술센터에서 읍으로 나오면 우회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우회전 하는 것도 그 방향이…
○황태진 위원 그 화단 만든다고 볼록 틔어 나오게 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싹 깎아 버려 가지고 회전을 완만하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툭 틔어 나와 가지고 밤에 영 불편하겠더니만.
○황태진 위원 인도 이만큼 나오는 것도 도로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하고 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 우회전하는 가변로가 있는데요?
○위원장 박용운 거기 가변도로를 갖다가 오늘 다시 한 번 가보세요. 가변도로야 당연히 있죠. 있는데, 거기 가서 완전히, 들어가자마자 우회전으로 딱 돌게끔 해야지, 확 깎아 가지고 골목길 찾아가듯이 해놓으니까 시야도 잘 안 보이고, 그래 내가 알기로는 몇 번 일반주민들 다니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을 건데, 그것?
○황태진 위원 민원 넣어 가지고 조금 넣은 거라, 조금 넣은 거라, 그게.
○위원장 박용운 아, 좀 넣었는데 그래요?
○황태진 위원 조금 넣은 건데, 보면 인도 1미터 50 놔두고는 그래도 이만큼 남아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화단 한다고 이리 뺑 돌아와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휴천에서 오면 위험하고, 그걸 좀 자르라고 하니까, 벌써 전주를 세워 놨더니만. 전주가 아니고 가로등, 보안등인가 그걸 세워 놓았는데 그것 놔두고 이만큼 까고 그대로 해놨는데 그리 해놔야 될, 좀 다니면서 위험한 걸 못 느꼈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소장님, 현장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우리가 사용할 부분이라서…
○위원장 박용운 찾아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애로를 전해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감사하고도 관계없는 일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대에 오름)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계장님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각 담당 자리에서 일어남)
(차 렷!)
(경 례!)
(친환경농업과 각 담당 인사)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입니다.
제23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1~4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총 30건으로 예산액 48억 2,752만 7천 원 중 45억 7,814만 5천 원 집행하고 2억 4,918만 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금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증액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인증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에 사업비 11억 1,897만 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 공정률은 100%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4억 9,653만 원 중 7,819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2페이지까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7건으로 예산액 40억 1,885만 8천 원 중 37억 9,269만 6천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 현황,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관련 추진사항, 민간위탁사무 현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도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첫째,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 만전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유기질비료는 가축분 퇴비 및 퇴비품질 등급평가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의 품질 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매년 4회 이상 성분 시료채취를 통한 엄격한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비의 공급시기 집중에 따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료 사용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1월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축산자원화시설을 이용한 퇴비 공급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유기질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유기질비료의 신청과 공급시기가 정해지는 사항으로, 2018년 유기질비료 신청과 공급은 전년도 10~11월 사이에 공급 신청을 받고, 공급 또한 1월부터 시행토록 개선되었습니다.
300평 이하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셋째, 고추 무농약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고추 수확기 이후 후작물로 감자, 양파 등을 재배토록 하우스 고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통하여 권장하고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애호박 박스는 농가에서 1천만 원을 투자하여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함양브랜드를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자, 고구마 생산․가공․유통 일관 체계화 시범사업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지원한 저온저장고 및 부대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도하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작물을 저온 저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창조지역 함양백연사업 육성 및 명소화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상림 주변 ‘함양 건강100세 음식지구’ 식당 15개소에 협의하여 연 가공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산삼축제 등 각종 축제 때 한시적으로 행사장 주변에 푸드트럭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후 조치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퇴비의 가격 인하를 위하여 함양농협, 축산농가와 원료가격 인하 조정을 위해 세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매입가격을 7톤당 10~13만 원으로 축분 매입원가를 낮추어 퇴비 구입 농민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탄원․진정․건의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 3건을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건 접수하여 17건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공약사업은 500억 3개 품목, 즉 사과, 곶감, 양파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 700억 6,8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8~4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분량이 많은데 30페이지까지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아니면 이것도 다 보조현황이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검토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 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보다는 우리가 그동안에 보조사업에 여러 가지 운영현황이나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고,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 21페이지 보면 고랭지 딸기 우량묘 생산 사업 이런 것은 순수한 군비만 들어가는 그런 보조사업인데, 이런 것은 뭡니까? 보조사업 자체가? 무인방제시설이라는 것은 사업내용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우리가 농약을 치고 이리 해야 되고, 또 영양제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 시설이 노후한 농가는 손으로 전부 다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시설로 방제를 함으로 해 가지고 우량 모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딸기 육묘사업 이런 것은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해서 보면, 육묘 생산농가가 굉장한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농가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농가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도 그렇고, 이것 뭐 친환경농업과가 아니지만 아까 농축산과에 자료도 검토해보면, 이런 축산농가 보조금을 보면 거의 몇 사람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뭣 합니다마는 이런 데 보면 20명이나 15명, 많게는 30명 그 선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런 보조금사업이. 그런데 따지고 보면 보조금 그 자체에 의미를 되새겨 봐도, 보조금이란 뭡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영농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에 사실 보조를 주는 게 보조금의 원칙이고 정의인데, 이런 보조금사업이 그동안에 보면 축산농가, 과수농가 이런 개별농가에 집중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도 아마 그렇게 흘러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소규모 농가에서 보조금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절차가 까다롭고 하니까 절차를 안 합니다.
홍보를 해도 안 하고 이러니까, ‘말을 갖다가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떠먹일 수 없다’는 그런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농민들이,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조금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벌써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번에 농협에서 아마 칼슘유황비료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박기정 위원 이게 사실 유기질비료 생산하고, 뭐 보조금 줘서, 아까 뭐 지침에 의해서 지금 배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유기질비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이 자료 만든 전체를 믿는 것은 아닌데, 제가 뽑아온 자료에 의해서 보면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칼슘유황비료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봤다는 그런 농민신문 기사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효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보조금 자체의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따진다면 소규모 축산농가나 과수농가에 치우칠 게 아니고,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이 뭐냐고 우리가 짚고 들어갔을 때에는 사실 아까 유기질비료,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칼슘유황비료, 이것 만약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전체농가에 보급하게 되면 그 혜택은 얼마나 많은 농가에게 돌아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저희들도 그런…, 우리 고랭지 딸기 우량묘 생산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계속 노후화가 되어 있던 시설을, 또 없던 시설을 현대화함으로 해 가지고 고부가가치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저희들 검토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사실 또 뭡니까. 특별하게 무슨 안건이나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검토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하지만, 그런 안건 상정 자체가 되지 않으면 사실 집행부에서도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뭐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향적으로 칼슘유황비료 공급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 이야기를 관계자들한테 듣고 저희들도 실제 사용한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칼슘유황비료가 어제 오늘 나온 비료도 아니고 오래 된 건데,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전 농가에 한 번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보자는 차원에서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군의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지만, 너무 보조금이 많다, 또 한 작목에 너무 보조금이 치우친다, 이런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3대 전략작목에 대해서 벌써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파 부분에 어제 아래 톱밥 2억을 지원했다 아닙니까. 또 양파 이걸 하면 또 다른 작목에…
○박기정 위원 소장님, 양파를 한정해 놓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한해서만 구매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보조금 저런데, 올 한해는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한정수량을 두고 보조금을 지급하면 필요한 농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금년에. 우리가 그것은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해 가지고 효과가 입증이 되면 내년에, 군의원님도 눈으로 보시고 하면 반영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소장님한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양파농가에 한정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주자는 그런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칼슘비료요?
○박기정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것은…
○박기정 위원 필요한 농가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양파농가에 국한해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아, 그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리 되면 또 일부 농가에만 치중되니까 그것은 또 보조금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나는 이게, 아까 뭡니까, 딸기 육묘 재배농가 이런 농가에 보조금 주는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딸기 육묘농가 대대적으로, 그 사람들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소수의 농가에서? 알기로는 굉장한 수입을 얻는 걸로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위원님들,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아, 그거야 그렇죠. 그거야 그런데, 그래 보조금 취지가 뭡니까? 보조금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런 걸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당초에 나온 게 농협 계열회사 거기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이야기가.
이 칼슘비료가 거기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또 많은 회사에서 생산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일반 업체의 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또 어느 정도 세워 가지고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자꾸 되풀이됩니다마는 우리 군 농업인에게 전부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양파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생산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어디 나오고 어디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취지는 박기정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가 앞으로 그렇게 가서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하시고, 과장님 언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한번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기정 위원님 말씀드린 데 대해서 조금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박기정 위원님의 말에 동감을 하면서, 일부 작목반이나 단체에 국한적으로 한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보다 우리 군민들이 전체 덕을 볼 수 있는 이런 칼슘유황비료를 공급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밭작물에 한해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생산은 2010년도부터 했는데, 실제 공급은 2014년도부터 몇 군데 지역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인근에는 보면 장계도 했고 영천도 있고 무안도 있고 청도, 영광,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보면 ’14년도부터 쭉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황비료를요.
지금 워낙 친환경퇴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토질을 바꿔주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보급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합천에도 보니까 금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세워 가지고 만들고, 친환경퇴비 저것은 금년에 좋지 않은 게 있었다, 아닙니까?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친환경퇴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삭감한다든지 예산 편성 안 한다든지 이리 하지는 못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명하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방금 그 부분도 앞으로는 이런 필요성이, 우리 고토비료 있죠. 그것 지금도 처박혀 있는 것 천지입니다. 제대로 사용 안 하고, 그것보다는 이런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우리가 칼슘유황비료를 지원하려면 국도비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순수 군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윤택 위원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우리 양수기 이것은 임대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읍면에 양수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농업기반계에서 총괄정리를 해서 읍면에 유지를 시키도록 하고 있고, 임대사업소에서는 양수기는 없고 일반 작업기구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양수기를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우리 과에서는 양수기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양수기를 관리를 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안전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한해(旱害)가 들고 이리 했을 경우에는 안전건설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읍면에 보유한 양수기가 부족한 경우에 안전건설과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해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도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또 한해를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내일 농산물유통과에서 관리하거든, 임대사업소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내일 해야 되겠네. 내일 다시 한 번 짚겠지만, 앞으로는, 양수기를 일반농가에서 몽리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사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니까 관리가 잘 안 돼요. 10년 쓸 걸 갖다가 2년 쓰고 녹이 슬어서 안 되고, 체계를 바꿔 가지고 이제는 가뭄 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읍면에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보유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위원장 박용운 그런 것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빌려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양수기는 읍면에 보유 창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경운기로 한 양수기 그것은 지금 노약자들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하기 불편하고, 지금 전기로 이중 모터식으로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부족한 경우에는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말 나온 김에 또 한두 개 물어볼게요.
보리를 심어 놨는데, 보리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뭡니까, 콤바인인가 그게 없어 가지고 타작을 못하고 하면 어째야 됩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것은 콤바인 보유농가에다가 이야기하면 자기가 돈 버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용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못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연결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앞으로 이게 보리뿐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밀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가을 되면 타작철 되면 옛날에는 콤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더러 있어 가지고 한 동네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연결해서 쭉 했는데, 지금은 콤바인 하는 사람들이 팍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콤바인 하는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 거라, 지금.
그래서 그런, 농사 1년 내내 고생해서 잘 지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우리가 그런 것은 연결해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 상토하고 소독하고 부직포를 지원해주죠? 농가에?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올해 보니까 소독약하고 상토 지원은 되었는데 부직포는 지원을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무슨 부직포 말입니까?
○위원장 박용운 나락농사를 짓기 위해…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벼 부직포요?
○위원장 박용운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금년에는 부직포를 지원 안 해줬고요. 대개 보면 이모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직포 씌우는 경우가, 필요가 없는데, 일모작 같은 경우에는 보온효과나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직포를 씌워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벼 육묘를 많이 위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고, 또 상토는 상토만 할 수 있는 농가는 대부분 이모작하는 농가들입니다, 상토는.
일모작은 대부분 보면 묘판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종자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벼 종자 말입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종자보급소에 거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 일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종자대는 자꾸 비싸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조금 비싸지는 것보다도 정부보급종 가격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급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 가지고 받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정부에서 결정해서 가격이 우리가 봤을 때, 옛날에 우리 매상 했을 때, 지금 매상 하면 매상금액은 좀 나쁜 말로 똥값인데, 종자대는 비싸고 한 이런 게 없냐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종자대가 조금 비쌉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게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부보급소에서 수매가 1등 가격에 기준해 가지고, 좋은 걸로 하기 때문에 1등급을 기준해 가지고 조제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10% 정도 더 붙여 가지고 그리 가격을 산정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농민들이 이런 데 대해서 농사짓는 데 많이 개인들도 원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거기다가 종자소독까지 다 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12페이지 FTA과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수동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1억 6,200입니까, 보조금이? 이 현대화사업 자금 투입 받아 가지고 작년에 어떤 소득증대가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여기는 현대화사업으로 친환경 과원관리라 해 가지고 친환경제품 이런 걸 자기네들이 자재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무슨 제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친환경제품, 뭐 유황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자기들이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그런 친환경제품을 사용해서 생산한 과일이니까 조금 비싸게 팔든지 해 가지고 소득증대가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것은 다른 농가들보다는 좀 소득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자체적으로 수매를 해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어떻게 정확하게 추산된 것은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번 추산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곡농협에서 조성하는 벼육묘장 그게 3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운영 중인데, 벼육묘장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점검도 한 번 가보시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벼육묘장을 설치해 가지고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공급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지장이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왜 함양한들영농조합, 지곡 앞 들 거기에 육묘장 지어놨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아, 지곡농협 앞에 거기 말입니까?
○황태진 위원 지곡 들에…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현장점검 나갈 때?
○황태진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하우스 밑에다가 포장을 해 가지고, 거기 지곡농협은 층을 해 가지고 대량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진주에다 5천 갠가 위탁을 시켰다면서, 그렇게 시설을 잘 해놓고 거기다가 바닥에 쫙 깔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왜 그렇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전번에 현장점검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업장은 조기재배 목적으로 지금 육묘를 하는 단체입니다. 조기재배를 하려고 그러면, 일반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가에서 받아 가지고 3,4일 동안 논에다가 다시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햇볕을 봐줘 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논에다가 깔아 가지고 3,4일 있다가 심어야 묘가 튼튼해지고 그리 하는데, 지곡에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갖다 심을 수 있도록 그리 해놨거든요.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계단식으로 이중으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묘장을 육묘만 시설 할 뿐만 아니라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육묘가 끝나고 나면 양파, 또 양파 하는 농가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양파 저장도 할 수 있고, 다른 작물도 또 저장할 수 있도록 그리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게 그 시설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게 된다면 그리 해도 관계는 없다 보지만, 5천 개를 진주에다가 위탁을 줬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것은 조기재배 하는 자기 단체 몇 농가한테…
○황태진 위원 조기재배 몇 농가지만, 그 시설 그렇게 돈 많이 들어서 해놓고 한 바닥에 딱, 그 나중에 현장에 가서 모를 내서 바로 못 심고 2,3일 놔둬서 햇볕을 쪼여 가지고 심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시설을 그렇게 포장까지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친환경농업과장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기재배하고 일반재배하고 두 가지 분류를 하는데, 조기재배는 사실상 모를 굉장히 일찍 합니다.
그래 채광도 좋아야 되고 하니까 일단재배를 하는데, 다단재배를 하면 보통 농협에서는 8일 묘를 생산해 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서 저온에 접어들면 묘가 피해를 많이 입어서 자기들이 다단재배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일단재배를 하기 위해서 그리 했는데, 그 부분 모가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황태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조기재배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가니까 모가 커 있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바로 인근에 지곡농협에는 아예 하려고 준비도 안 하고 있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것은 조기재배가 아니고 일반재배…
○황태진 위원 아니 거기는 조기재배가 아니니까, 그러면 지곡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없어요? 진주까지 위탁 줘서, 돈 들여서 진주까지 가는 것보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대부분 다 농가들이 계약재배를 하거든요.
○황태진 위원 계약재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받아서 육묘장에 육묘를 심어놨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모자라니까 진주로, 그 날 물어보니까 5천 박슨가 진주로 위탁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그걸 그래 우리 인근 거기에, 거기는 조기재배를 안 하고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 안 가고 그걸 활용할 수 없나, 그 말이라.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거기도 앞으로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가지고…
○황태진 위원 조기재배를 하니까 빨리 하고, 조기재배니까, 그때는 지곡 가니까 거기는 모가 많이 컸는데 지곡은 준비도 안 하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진주로 보내지 말고 우리가 그런 시설을 좀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내 묻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리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진주에 그 사람들이 공짜로 키워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마천 같은 경우는 육묘장이 없습니다. 마천 같은 경우는 육묘장이 없는데, 대부분 다 저희들이 모내기를 할 때 어디서 가져왔나 확인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대부분 마천농협을 통해 가지고 진주에서 가지고 온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이런 것도 마천농협이나 또 아니면 마천 같은 경우에도 육묘장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진주에 갈, 그런 할 데가 없으면 당연히 진주든 어디든 가야 되지만, 조기재배시설은 바로 인근 지곡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용해서 진주까지 갈 필요가 있냐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상에 또 육묘장이 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옥산?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거기는 가니까 포장을 안 했어요. 여기는 왜 포장을 안 했네, 하니까 거기는 다른 대체작물을 하기 위해서 안 했다고 그러던데. 그 한 가운데다가, 그 넓은 논에다가 포장을 해놓으면 그것 외에는 다른 걸 쓸 수 없다 아닙니까?
나중에 뭐 창고로 쓰고, 아까 뭐 양파도 저장하고 하겠지만, 그런데 논 한 가운데다가 그런 포장을 해 가지고 가서 보면 뭔가 좀, 그걸 자기들이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다른 대체작물을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데를 갖다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좀 안 좋더라,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요, 서상에 내나 현장점검 가 가지고 우리가 지적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그 고추비가림시설은 처음부터 고추비가림시설을 하려고 시설을 한 것은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옆에 부지가 잔여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시설만큼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고추를 식재해 가지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다른 걸로 해서 고추 재배를 했습니까, 올해?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 하우스는 육묘시설을 하고, 그 사업만큼 자기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우스를 건립했어요. 옆에 부지에다가.
○황태진 위원 아니 자기 자부담 한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자기 자부담 했으면 자기가 뭐 고추를 심던 파프리카를 심던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고추비가림시설에다가, 우리가 현장에 갔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그걸 딸기육묘장으로 설치를, 고추비가림시설이 아니고 딸기육묘장으로 해놨더라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그걸 지금 어떻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육묘시설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 조사가 끝났고, 2차 조사도 지금 중에 있고, 3차 조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쳐서 보조금 환수라든지, 그런 목적대로 안 했을 경우에 환수조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계획만 있지 아직 한 것은 없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한 농가가 함양읍도 있고 또 안의도 있고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그 날 다 가서 봤지만, 고추비가림시설을 해놓고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안 해놓으니까 고추비가림시설이 아니고 딸기육묘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사람이 또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갔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철거를 하려면 난감하죠, 난감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걸 그 목적사업에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결국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것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리 했는데도 겨울에 농한기 때 고추가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는 것, 농한기 때 사업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과장님이 고추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고추는 연작이 잘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다른 것도 연작이 안 돼 가지고, 아까 우리 박기정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연작을 하라고, 연작이 안 되는 걸 연작하라고, 여기에 비가림시설 하면 5년인가 그걸 해야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추 심어 보면 두 번 심고 나면 세 번째는 고추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5년 동안 연작하라고 권장해서 지원해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이것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황태진 위원 아니 그래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아까 박기정 위원이 이야기한 연작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그런 제안을 받아서, 그런데 고추는 특히 연작재배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걸 갖다가 비가림시설을 해주니까 거기에다가 5년 동안 고추를 심으라, 그런 데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걸 실제로 지원을 해줘야 돼.
연작피해가 있는데다가 5년 동안 농사를 지으라는데 그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질의까지 다 했습니다. 이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제목을 그리 적지 말고 차라리 채소안정생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달라, 그러면 고추를 재배하다가 연작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사업목적을 다양하게 갖춰 달라고 건의도 하고 합니다.
○황태진 위원 실제로 우리 함양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 태백시에 연수를 가서 견학을 해보니까 비가림시설을 거창하게 해놨는데 한 번 하고 다음에 돈이 안 되니까 풀만 나 있어요, 풀만. 안 심는 거예요. 그런 걸 행정에서 안 되는, 연작피해가 제일 심한 게 고추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시설해 가지고 5년 동안 거기서 하라면, 그런 데 아까 이야기한 우리 연작피해에 대해서 그런 지원도 앞으로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요, 곶감 원료를 타 지역에서 우리가 많이 갖고 오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관내 다른 지역에 가서 공급을 해 가지고 오는데, 우리 행정에서 군유림 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이런 데다가 재배를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군유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관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조림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힘듭니다. 과수원 형태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산비탈에 감나무를 조성해 가지고 과수원 형태로 만든다는 것은,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약 치는 것, 또 비료 주는 것부터 해 가지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앞으로 임야보다는 유휴 농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그 방법이든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자꾸 기후 변화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또 뭐 내가 봐서는 산양삼 심어 놓고 관리하는 것보다 이 곶감 나무 심어 놓고 관리하는 게 훨씬 관리가 잘 됩니다. 그 원료감이 없어 가지고 갖고 와서 “진짜 함양 감이가?” 그런 소리 듣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강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곶감 현대화시설 이걸 몇 군데 지원을 해줬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것은 지금 현재 농가별로 정확한…, 원료감 같은 경우는 현재 55% 정도 자체 조달하고 있고, 금년에 현대화사업으로 250개 정도 지금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 것…
○황태진 위원 지원해준 게 250개?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황태진 위원 250개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1년 2년 하다가 뭐 돈 안 된다고 안 해버린다 아닙니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계속 현장에 나가 가지고 사후관리도…
○황태진 위원 그런 걸 몇 년 동안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다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하고 이런 하우스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사업별로 목적별로 사후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목적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황태진 위원 다른 목적으로 안 쓰고 그냥 헛간처럼 쓰고 있다 아니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래도 그런 것 지도해 나가고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게 처음에는 농사 짓는다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멋지게 지어 놓는다 아닙니까. 결국에 두 해 짓고 나서는 안 하고 엉뚱한 데, 자기들 아래채처럼 창고 겸 뭐 이리저리, 여름에는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시원하니 좋다 아닙니까. 농사도 안 짓고 그렇게 쓰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그것도 목적변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그런 걸 해주면 그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꾸준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지, 그냥 번개치기…, 그것 지원받고 한 해 두 해 안 해버리는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선별을 좀 잘 해달라, 그런 이야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데는 선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양파가격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현재 정확한 가격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인들이 사 가기로 구매를 해나가는 걸 보면 조생종 양파는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상, 20킬로(그램) 1망에 2만 원 이상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중․만생종 나가는 것은 상인들이 사 가지고 가는 것은 잘 파는 사람은 1만 7천 원, 또 1만 7,500원, 또 저희들 도내 이야기 들어보면 1만 8,500원까지 판매를 한 사람도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8천 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 정도 가격이면 농업인들은 만족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상당히 좋은 가격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작년에 1만 500원 했거든요.
○황태진 위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파종자 공동구매 현황 및 육묘장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뭐…?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육묘장 설치요?
○황태진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아, 종자…
○황태진 위원 37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종자하고 그 다음에 톱밥하고 읍면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공동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경 되어 가지고 종자선정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종자를, 가격을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가격을 농협에서 결정했지만, 저희들 생각은 종자선정협의회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파 육묘장 설치관계는 지금 농가에서 많이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하고 또 도에 담당부서에다가 지금 예산요구를, 좀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만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에는 부담이 많이 가서 지금 도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육묘장 이런 것은 빨리 발 빠르게 해서 우리 양파농가에 뭔가 조금이라도 그런 데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육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지,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창녕이나 합천 이런 데는 육묘장에서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도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거기서 따뜻한 기온으로 해서 키웠을 경우에는 추대 발생률이 높을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저희들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양파는 연작피해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작피해가 있지만 논, 답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을 하기 때문에 물로 희석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큰 연작피해는 없을 걸로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작에서 벼를 심기 때문에 물로써 다 배출되고 이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한 2년 심으니까 알이 안 커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연작피해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일부 연작피해가 나타날 수 있지만, 농가마다 다 시비량이나 또 관리하는 것, 금년 같은 경우는 가뭄 이런 데 물 대고… 이런 데 차이가 많습니다.
○황태진 위원 연작피해가 있다 보니까 계분 같은 걸 뿌려 가지고 알을 키운다 아닙니까? 몇 년 전에 그랬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지금은 계분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니까 계분 이런 걸 많이 안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계분을 해 가지고 우리 함양양파 질 안 좋다고 난리가 났었다 아닙니까. 소장님,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분을 쓰는 이유도 연작피해에 연관입니다. 2년 심어보니까 다마가 안 크더라, 그러니까 계분을 줘서 다마를 키워 가지고 저장이 안 되게끔 그런, 한 번 난리가 났었죠? 그런 것도 봐서 연작피해에 더 관심을 가져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그런 사람들이 연작피해에…, 연작피해에 뭘, 양파에는 다른 뭘 줘야 되는지 그런 정보를 빨리 해서, 나중에 계분을 뿌리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추비가림시설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그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곶감 원료 이것도 뭐 과에서 관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산삼처럼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 하고, 현장조치 하는 것, 민원처리 다 완료 잘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 할 때 잘 해 가지고 이중작업 안 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 감사 끝난 이후에 현자점검 두세 곳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용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유성학 위 원
황태진○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축산과장 이재욱 농정기획담당 박윤호 농업지원담당 김종업 축산담당 홍중근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귀농귀촌담당 주무관 허오숙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친환경농업담당 이도성 과수담당 라상우 원예특작담당 이도성 기술개발담당 이미란○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