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15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감사시작)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의석에서 일어나 발언대에 오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건설과장 박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계장님들 먼저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10시07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실과소별 공통사항으로 첫째,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의탄교 재가설공사 등 4개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92억 2,880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672만 5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유인물 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둘째, 예산 이․전용, 변경 현황입니다.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 및 등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초 생태하천 조성사업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으로, 먼저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음정세천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27건 중 9건은 완료하였으며, 18개 사업장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금반 소교량 재가설사업을 포함해서 5건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자율방재단 지원 등 2건으로 자율방재단의 안전화를 구매하는 사업비 730만 원과 삼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운영비로 1,3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함양군안전관리위원회 등 8개 위원회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열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한들주차장 앞 건널목(횡단보도) 설치 검토 등 지적사항 13건에 대해서 대부분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열한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입니다.
마천곶감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지적사항 27건에 대해서 대부분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군정질문 및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중 김윤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무단점용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조치결과로 도로 무단점용 및 노상적치물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5분 자유발언 중 박용운 위원장님께서 벽소령 소금길 조성 및 지방도 1023호 오도재 터널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소령 소금길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도로과에서 타당성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안인 일부 터널과 도로 확포장사업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오도재 터널공사는 경남도에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지원, 건의하는 등 오도재 터널과 관련해서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일 군수님과 도에 본부장님하고 오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본 건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함양구간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지난 6월 9일자 도로구역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 등을 위해서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백전면 매치마을회에서 건의한 (구)88고속도로 통로암거 철거 등 14건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541건 중 정상처리가 527건, 철회 1건, 처리 중이 13건입니다.
철회 1건은 개간대상지 신청 민원인이 취하원을 제출해서 취하처리 하였으며, 처리 중 13건 중 12건은 개간허가 민원사항으로 처리기간이 미도래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은~난평 간 도로 개설 사업비는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전체예산은 1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로서 19페이지 첫 번째, 재난방지 장비 확보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2017년도에 함양읍을 포함해서 11개 읍면에 총 332개 사업장에 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재배정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0% 이상 추진되고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3년간 부과액이 총 6,267건에 18억 712만 9천 원으로 현재까지 5,307건에 17억 3,729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704건 5,171만 1천 원이며, 1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44페이지의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상적치물 일제단속 현황입니다.
노상적치물 일제단속을 위해서 우리 건설과 도로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36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적발된 건수 27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지도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단속할 때 그때그때뿐이고 지금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잘 이행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군도․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으로 군도 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하천 점사용 과징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부과액 총 4,861건에 6억 4,706만 원으로서 징수액이 4,545건에 6억 1,522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이 16건인데 금액으로는 227만 9천 원이며, 1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45페이지 별첨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하천정비계획 증감현황으로 전년과 변동 없이 167개소에 전체연장은 184.82㎞입니다.
열 번째, 개간허가 현황입니다.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총 16개소를 개간허가 조치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9억 원으로 보도교 120m, 진입도로 113m 개설공사로서 올 연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도 재정건의사업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난평리에서 이은리 구간 2.3㎞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포함해서 176억 8,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60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은교 재가설 및 제방 축조 등의 시공으로 현재 공정은 전체공정의 62%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죽곡리 솔숲에서 이은리 인당교까지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까지 총 309억 4,4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두루침교가 일부 완공이 되어서 임시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공정의 73%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난평리 관동소하천 외 4개소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까지 총사업비 32억 7,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서하면 오현소하천 공사 등에 대해서는 사업착공 및 보상협의 중으로서, 전체공정이 50%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하면 봉전리 등 10개소에 총사업비 216억 5,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봉전권역은 지난해 준공하였으며, 함양읍 웅곡, 죽림, 휴천면 운서, 유림면 회동, 병곡면 삼동권역 등에 대해서는 2017년에 사업을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43페이지 일반농산어촌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마천면 가흥리 등 5개소에 총사업비 301억 4,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마천면과 지곡면 소재지사업은 2017년도에 완공 예정이며, 휴천, 백전, 서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8년에 완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업무 1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시고, 14페이지까지 먼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페이지 보면 각종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사업에 보면 우리 그 전석도 쌓고 또 호안블럭도 하고, 우리 주변 경관에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때 ’15년도에 현장점검 때 좀 전석으로 쌓으면 안 좋을까 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대부분 저희들 함양군에는 소하천은 하천 자체가 대부분 급류 하천입니다. 그래서 전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전석으로 합니다. 특히 시가지 좀 소재지권 이런 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해서 일부 호안블럭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대부분 소하천은 가능하면 전석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계획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전석…, 호안블럭은 또 우리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고, 전석은 우리 지역에 있는 돌로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때 건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또 여기 보면 두루침다리 부분개통을 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황태진 위원 거기에 안전표지판도 좀 미흡하고, 상당히 우리가 한 번씩 지나가면 사고의 위험이 좀 많이 따르거든요. 안전시설물 설치를 좀 해서 교통이 좀…, 저쪽에 건너오다 보면 좌회전 하려고 그러면 저기서 내려오는 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위험이 따르는데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교량 주변에 토공 정리를 하고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현재 교량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교량부분에는 차선 도색해서, 조금 전에 황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는 좀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과를 할 때는 운전자들이 항상 양쪽에 보고 이렇게 일단 정지를 해서 하면 좋을 것인데 대부분 그냥 운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실제 주변에 일부 건물이 철거되고 그래서 여유부지가 있는 것은 전체적인 주변에 구조물을 다 완성해 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주변에 어떤 휴식공간이라든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량 중간 부위에 볼 것 같으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포토존이라든가 그걸 좀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서서 어떤 상부나 하부 쪽에 시설이나 주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돌북교에서 인당교까지 데크로드를 지금 설치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황태진 위원 끝까지 연결이 됩니까? 중간이 지금 잘리는 것 같은데, 그게 연결이 안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저희들이 시가지 쪽에만 지금 데크로드를 설치했고, 저 위에 돌북교 위에는 양방향이 다 좌안 우안을 다 설치해 놨는데, 인당교까지 전체적으로 좌안 우안을 다 한 번 설치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끼고 인당교에서 고운교까지 한 바퀴 뺑 돌고, 그 다음에 하천 쪽으로 산책로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다니고 하면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우안 쪽에도 할 수 있도록 그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중간에 돌북교 밑에 보면 가운데 나무 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황태진 위원 나무가 있고 이리 도로가 되어…, 거기가 상당히 좁거든요. 사고 위험도 있고, 좀 이리 넓혀 가지고, 우리가 보면, 산삼축제 때 이리 보면 그 길이 안 좋으니까 똑바로 내려가서 저리 나가면 되는데, 길이 거기서 좌회전해서 신호 받고 이리 하면 동문사거리부터 이 밑에 여기까지 싹 다 밀리거든요. 그런데 그리 좀 아래로 내려가면 버스 타는 게 곤란해서 잘 안 가는지…?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사실은 도로 폭으로 봐서는 1차선 거기에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는 차선, 오는 차선, 실제 차선을 보면 좁지는 않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차를 갖다가 맨날 대 놓으니까 상당히 교통 하는 데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모퉁이나 그런 데는 차를 못 대게끔, 우리 함양에는 그런 걸 견인한다는 걸 써 놓을 수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불법주차 이런 부분은 한 번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7페이지 보면 내나 주민숙원사업이…, 도로 부지를 아직 군으로 등기 이전 안 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 등기 이전 이게 해서 재무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실제 과거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분할만 되어 있고 역시 소유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는 승낙을 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아들 때 손자 때 와 가지고 보니까 버젓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땅이다, 해 가지고 보상을 해달라든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민법에도 보면 20년 동안 이렇게 사용한 것은 주장을 못한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 때 제 때 민원 발생 대비를 해서 우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태진 위원 필지 수가 상당히 많지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엄청나게 많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걸 빨리빨리 해서 등기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지난 2016년도에는 총 86건에 주민 승낙을 받아서 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9페이지 보면 마천곶감 특화단지, 곶감, 삼채, 명태 이런 걸 하는데, 이 명태 재료나 삼채 재료는 어떻게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이것은 특화단지 해서 지금 별도로 추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을 해서, 자기들 어떤 소득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황태진 위원 그런데 삼채는 마천 거기서 나니까, 이 명태 재료는 어떻게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고 지금 조동지구에 전원주택 짓고 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황태진 위원 여기에 몇 번 민원을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는 “그럴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이 3동씩 받아 가지고 지어서 판매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실제 개인이 3개 필지를 분양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진의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저희들 인구 유입 차원이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경쟁률도 지금 센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분양할 당시에. 그래서 개인이 3동을 분양한다거나 그것은 될 수 없고…
○황태진 위원 그걸 짓고 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어 가지고 바로 팔 수도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것은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 따로 재산권에 대해서는 등기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그것까지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니 추적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어서 바로 팔 수 있냐 이 말이라?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 등기된 연후에요?
○황태진 위원 등기되니까 팔…,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팔아? 그러면 바로 팔아도…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 그것은 규제할 수 있는 게 따로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고 보니 아이, 지어 가지고 바로 팔 수 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은 우리 인구의 유입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런 걸 지으면 5년 이내는 판매를 못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렇게 지어 가지고 저게 부동산 투기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어 가지고 팔라고…, 그러니까 지어서, 뭐 혼자 3개 지어 가지고 3동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좀 그렇게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그런 제도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바로 지어 가지고 바로 판다면 우리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다 아닙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 그런데 한 사람이 3동 지었다는 것은 안 맞고, 저희 추측…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 3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여기 여기 세 군데를 세 사람이 했어. 그래 가지고 네가 지어서 팔아라, 그러면 지어서 파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려면 얼마든지 부동산 투기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5년 이내는 못 팔게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그런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인구 유입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런 걸 해놓고, 지어 가지고 등기되면 바로 팔아버리면 아무 우리 군에서 하는 취지와는 전혀 안 맞잖아요?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 현재까지는 25가구가 완료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3동이 있다는데, 이야기가. 그래 나는 “그럴 일이 없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럴 일은 없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걸 짓고 나서 바로 못 팔 건데?” 내가 그러니까 바로 팔 수는 있대요.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바로 팔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기간을 정해서 그리 했는데, 일정기간 동안에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그러한 규정들을 한 번 차후에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11페이지 보면 상연대 올라가는 데 확포장 도로 아스콘으로, 겨울에 눈이 오면 위험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중간 중간 아직도 차로 올라가려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직 보수할 계획은 없는지…?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현장을 한 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12페이지 보면 ‘88고속도로’ 우리 덕평 앞에 고가도로 그것 철거하고 그 주변에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저것은 내년도에 병곡면 소재지권 정비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을 하면서 소재지권과 같이 병행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실시단계기간인데 그때 주민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영 넘어가는 다리 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황태진 위원 그것도 얼마 전에 우리 의장실에 아영 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우리가 함양을 제일 애용을 많이 하는데, 아영에서, 그걸 좀 개통을 해주면 안 되겠나?”, 우리도 상당히 그 개통해 놓으면, 뭐 아영사람들은 거의 함양으로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걸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저도 현장을 한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그 교량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철거해야 할 것 같으면 철거하는데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 안전점검을 받아봤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교량이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 그리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가기 전에 굴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커브가 지고 경사가 심하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저번에 아영 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교량을 철거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경상남도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계속 저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저걸 사용 불가하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저게 지금 도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공사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저것은 도로공사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도로공사로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황태진 위원 거기서 한 번 그 해 가지고 아직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면 그리 바로 아영으로 연결시켜 놓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상당히 도로 자체가 상태가 좋지 않은데,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고맙습니다. 저한테…
○위원장 박용운 마이크 꺼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우리 군에 곳곳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소하천에 물론 유속이 심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대민지원 하는 데 가서 보고 느꼈는데, 유속이 심하지 않는 그런 소하천에 전석찰쌓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석찰쌓기를 하면 생태계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뱀도 들어가고 쥐도 들어가고 개구리도 들어가고 메기도 들어가고, 살아야 되는데 서식지를 완전히 다 없애 버렸어요.
물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태 위주로 모든 사업을 하고, 어로도 만들고 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전혀 그런 걸 반영하지 않고 그냥 우선에 세굴 안 되게 전석에다가 뒤에 콘크리트 갖다 부어 가지고 진짜 개미 1마리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안 만들어 났어요. 도북소하천도 그렇고, 몇 군데를 봤는데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상?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치수 쪽으로, 요새는 치수나 이수, 그 다음에 친수까지 합해서 정비를 하는데, 사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보면 상당히 친수까지는 물론 할 수 있는 것은 보강하면 좋은데, 실제 저희들도 몇 군데 하고 있고, 최근 친수를 플러스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봅니다마는 우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치수거든요.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안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일부 경사가 급하고 하는 부분은 찰쌓기로 보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평지 같은 데 그런 데는 또 메쌓기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보면, 소하천을 보면 너무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인근 옆에 나라 일본 같은 데 가면 배수로도, 용․배수로도 우리가 파이 300이상 넘어가면 콘크리트로 안 합니다. 옛날에 해왔던 것 다 걷어내는데, 지금 파이 300㎜ 넘어가면 뱀이나 쥐 같은 게 못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 빠지면 개구리고 뭐고 다 죽습니다. 못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지어 소하천을 하면서 유속이 또 심한 데는 이해가 가요. 씻겨 내려가니까 물이 받히는 부분도 보강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우리 소하천에, 우리가 도북천 같은 데 과장님 한 번 올라가보세요. 진짜 심각할 정도로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 놨어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전석찰쌓기를 하지 말고 옹벽으로 하면, 옹벽을 치든지 그리 하는 게 낫지, 끄트머리만 석축을 쌓고 안에는 전부 다 콘크리트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런 대안을 하나 하면 싶어요.
유속이 심한 데는 낙차공을 설치해 가지고 유속을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유속이 심한 데 낙차공을 설치해 가지고 유속을 떨어뜨리면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을 놔두고 공사를 막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장님들도 다 기술, 시설 쪽에 다 직렬의 계장님들인데,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납품을 받으면 우리가 전부 다 설계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런데 지금 설계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냥 협의 들어오면 사인하고 놔둬 버리는 거야. 그러면 설계 검토자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거든.
이 공사에 이 사업에 필요한 자재가 뭔지, 이 자재가 주위 경관과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집어내야 되는데, 그냥 설계 검토 해 가지고 한 번도 집어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설계를 해오는 대로, 용역 줬으니까 거기 납품 받아 가지고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설계 검토자가 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계 검토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낭비도 하고, 그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그런 자재를 사용하고, 아까도 황 (전)의장님 이야기한, 전번에 현장점검에도, 내가 옛날에 그때 그 당시에도 강현관 우리 소장이 현장, 그때 계장인가 그랬는데, 국계소하천 같은 데 진짜 공사구간 얼마 안 돼요.
거기에 호안블럭 넣고, 전석찰쌓기 넣고 몇 개의 시공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소하천 조그만 한데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그것은 전혀 현장을, 우리 지금 뭐고, 공간 활용 제대로 해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리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여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자연경관과 어울리고 또 생태계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소하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저희들이 매년 소하천을 1개 내지 2개 정도는 국민안전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되면 내부 검토를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오는 중간 중간에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저희들이 소하천계획을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찰쌓기라든가 안 하고, 또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에 소규모로 이렇게 소하천 보수 정도를 하는 그런 쪽에는 일부 찰쌓기를 하고…
○유성학 위원 아이 안 그래요. 내가 현장점검을 봤는데, 우리 도북천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도북초등학교…, 저 아래 우리 대민지원 갔을 때 보면 그쪽에요, 전부 다 찰쌓기를, 전석찰쌓기를 해놨는데 가관이 아니라. 거기에 개미 1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 번 언제, 물론 과장님이…, 우리 안전건설과하고 합해지기 전에 시행되었던 그런 사업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말씀하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노상적치물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노상적치물은 사실상 자기 개인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많은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장통이나, 심지어 우리 군청에 바로 들어오면 과일가게 이런 데, 그 바로 건너편에 떡집이니 이런 데, 우리 일반 인도는 사람이 다니도록 만들어 놓은 보행자를 위한 도로인데 그걸 자기들이 다 무단점용 해 가지고, 막 길에 파라솔 갖다 놓고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우리 전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올해 좀 단속해 가지고 기초생활부터 확 뿌리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도 노상적치물, 그 다음에 도로 불법주차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1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에 정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파리 쫓기 식이에요, 파리 쫓기 식.
단속할 때는 어느 정도 됩니다. 그 이튿날 되면 또 그대로 나와 있고, 그렇다고 맨날 저희들이 지켜서서 할 수 없는 거고, 지금은 계도 위주로 했고 이랬는데, 저희들 법에 따라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먹이고, 또 안 되면 고발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단 그 부분들은 보상제도 같은 것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저것은 노상적치물 해 가지고 계속 사진 찍어 가지고 고발을 계속해 버리면, 진짜 끈질기게 해 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기 보면 제일 심각한 데가 어디냐 하면 ‘화신공업사’에서 ‘한마음병원’ 오는데 그 도로, 철물점 앞에서부터 양쪽으로 다 하고, 그리고 시장통에 보면 ‘우진철물’ 쪽에 그쪽으로 방향이, 또 이 보면 이쪽으로, 몇 군데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개판이라, 개판. 우리가 모여 사는 의미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막무가내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우리가 조치를 해서 ‘아, 이것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의식을 심어주도록 그리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그 단속하면 과장님 얼굴 붉히고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의회에서 지금 이것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안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자꾸 이리 하니까, 군수는 혼자지만 의회는 여럿이니까 그것 돌리고 단속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대상으로 24개 대상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꼭 그리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상적치물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이태식 과장님 계실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각 과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묵묵부답인 채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 분이.
뭐냐 하면 우리 인도에 있는 헌옷 수거함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박기정 위원 그것 우리 과 소관입니까? 그것도 내나 도로니까 도로관리는 우리…
○위원장 박용운 시설하는 것은 과에서 하겠죠.
○박기정 위원 아니 그래 그 헌옷 수거함을 지금 우리 군에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그게 설치해서 헌옷은 수거해 가지고 저 동남아나 이런 데 비싸게 팔아먹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그 중에 5분의 1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활센터에서 조금 설치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황태진 위원 외부에서 더 많이 설치해 놨어.
○박기정 위원 가게 하나 있죠? 아름다운 가게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설치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군에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그래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그것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다른 시 같은 데는, 창원 같은 데도 그렇고 그게 문제 되어 가지고 지금 일률적으로 관리방법을 바꾼 데도 제법 있습니다, 그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대부분 도로변에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일부 아파트 안에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박기정 위원 한주아파트 안에도 있고 그렇던데…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아파트 밖에 얼마가 있는지 그것은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민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엊그제인가 남산마을 진입로 부분에 민원 들어온 것 있었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진입로 확장해 주라는…
○박기정 위원 그래 그 민원을 접수를 받고 오늘 아침에 내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것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그 민원이 전혀 부당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실제 그…, 물론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량이 많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하겠는데, 실제 남산마을에 그렇게 하루에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게 교통량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뒤에 2,30명 거주, 그게 뭡니까, 하나 만들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박기정 위원 거기에서 그것은 2차선 도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남산마을 들어가는 도로하고 교량을 세워서 지금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는 도로는 2차로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2차론가 그것은 정확하게…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제가 알기로는 2차론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길이 2차로에서 다리 보내서 다시 입구로 나오는 건데, 사실 입구에서 다리 설치된 부분까지를 보면 2차로가 아니거든요. 그게 또 들어올 때 이게 심해 가지고, 오늘도 내가 현장에 가 있을 때 큰 트럭이 들어오다가 이게 너무 심해 놓으니까 바로 못 들어오고 몇 번 뒤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 내가 봤는데, 그리고 또 그 지역이 굉장히 장마 때 침수지역입니다, 사실.
거기가 푹 꺼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우측 옆에는 농업기술센터 자재용 그런 쓰려고 지금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이 높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높이면, 지금 하천사업 할 때 조금만 높이면 하천 통수단면도 늘어나고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천 지금 공사할 때 통수단면을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차수벽인지 뭘 설치한다면서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도로 노면을 높이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렇게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일단 거기에 하천공사를 지금 한다니까, 그리고 또 거기 농업기술센터 2,30명 거주지역을 만들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박기정 위원 거기 있는 도로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조금만 깎으면 도로 폭도 넓힐 수 있고, 그리고 또 조금만 흙을 갖다 깔면 높일 수도 있고, 도로 침수도 방지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시급한 업무는 아닌데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일단 한 번,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충분히 폭도 나오고, 이제까지도 다니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농촌 체류형 해 가지고 30가구가 들어오고, 2차선을 자꾸 이렇게 주장해서, 그리 연계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한 번, 교통량보다도 그걸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박기정 위원 과장님, 그게 보면 2차선으로 넓히는 것도 우리 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깎으면 됩니다. 조금만 깎으면 되고, 그리고 도로가 지반이 낮은 것은 조금 높이면 되기 때문에, 높이면 오히려 하천사업도 굉장히 편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천공사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오히려 도로를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안전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똑바른 길도 좋지는 않다 아닙니까.
○박기정 위원 우리가 연결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편이성이나 또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가치가 있는 그런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또 이왕에 검토하실 때, 거기가 지금 딱 꺾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아침에 제가 봤듯이 긴 트럭이 들어올 때 한 번 만에 못 들어옵니다, 사실. 물론 긴 트럭을 다니게 하는 그런 도로는 아니지만, 지금 거기 보면 가압장치 시설물 하나 있어요. 도로 옆에.
그게 도로 옆에 바로 붙다 보니까, 그때 모서를 깎았으면 참 좋았을 걸 그것 때문에 아마 깎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 설치비가 많이 듭니까? 가압장치 그것?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가압장치는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최근에 설치한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그걸 다시 이설하거나 또 그렇기는 좀 뭐 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조금 깎아 버리면 진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2차선 확장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아마 장애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번에 하천공사를 하신다니까 그걸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잠깐만요, 김윤택 위원님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요즘 가뭄이 심한데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8페이지에 보면 안의지구 수해상습지구가 8페이지에도 있고 또 11페이지 이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네? 민원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상태라고 하는데?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아, 이 부분은 안의교 좌안입니다, 좌안. 안의교 밑에 그때 우리가 석축으로 되어 있고, 아, 석출이 아니고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안블럭이 되어 있어요.
○김윤택 위원 호안블럭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석으로 바꿔 가지고 예산 줘서 했다 아니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렇죠.
○김윤택 위원 그것은 다 끝이 났는데, 지금 이상하게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지금은 저희들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석천교 재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석천교 재가설 부분도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군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물론 기밀도 있다고 보고, 그런데 그런 재가설 관계를 아직까지 공청회도 안 거치고, 확정이 우리,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말에 의하면 본인이 군수님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확정을 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다니는데, 그리고 지금 그것은 내가 알기로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확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소리를 떠들고 다니면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면이라든지 또 의원들한테라도 사전에 보고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조금의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보하고 석천교 재가설을 추진을 하는데 실제 돈이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산청에서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빠졌어요.
실제 한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놔둬 버리면 시가지 쪽에 홍수방어벽이 심지어 3미터 이상 올라갑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있는 현 상태에서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그리 안 올리고 하는 걸로 했다면서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리 되면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될 수가 없다, 실제 시공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한보 이걸 고정식을 가동보로 해버리면 수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낫지 않느냐.
○김윤택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서 1.8미터 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준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보의 위치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보의 위치는 한보라든가 석천교는, 자꾸 김 위원님께서 앞서 나가시는데, 할 때 그때는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 공사는 했지만, 석천교 그것은 공청회를 안 했잖아요? 날 잡아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서 그것은 부산청하고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내려갔고, 국토부에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지금, 당초에 협의할 때는 없었는데 왜 추가로 했느냐 하는 사항,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다, 약속인데 그때 협의할 때 빠져서 그렇지 넣어야 된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공청회를 (한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다 아니요, 그죠? 석천교 재가설을 한다고? 공청회 날까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에이 날 잡았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 했고, 부산청하고 협의만 되면 석천교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위치라든가, 아까 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공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걸 저희들이 한번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이 그래 그런 것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들한테라도 한 번쯤 의논을 해주시면…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아직 계획 확정이 안 되어 놓으니까…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었는데, 공청회도 안 거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된 것처럼, 되었다라고, 자기가 들어서 했다라고 할 정도로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밀이라면 기밀이고 정보라면 정보인데, 조금 그런 데에서 못마땅한 게 많이 있습니다.
뒤에 11번 이것도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밑에 지방소하천 정비계획서 하는 것 있죠? 정비계획서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계획내용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전번에도 과장님이 안전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했던 부분인데, 지곡 앞에 시목, 수동하고 지곡하고 경계지역에 몇 십 미터 남은 구간, 수동은 수동대로 미루고, 지곡은 지곡대로 미루고 안 된 구간이 있거든요. 시목마을 앞에, 지곡?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시목마을 앞에 소하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김윤택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것은 마산천 지방하천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또 그리고 귀곡마을에도 위에는 했고, 밑에도 했고, 그 중간에 안 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분들은 그걸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현장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서로 미루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앞에 인도교 있는 것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고심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주민 여론들을 좀 들어봅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당초 계획했을 당시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중간, 거의 완공단계에서…
○김윤택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거의 80% 정도, 7,80% 정도 됩니다.
○김윤택 위원 7,80% 정도 되었네, 그죠. 그럼 바꾸기가 힘들겠네, 그죠. 이런 부분도 민원을 조금 더 숙지해서 이미 놓는 것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인도교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인도교든 굳이 거기에, 이쪽에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가 가지고 위에서 걸어간다는 인도교가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미 할 것 같으면 그 당시 진행을 할 적에 무리가 따르더라도 차를 할 수 있는 길을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지금 80% 되었으면 변경하기도 힘들겠고, 그래서 그 아쉬움을 한 번 더 전달해 봅니다.
이걸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제가…, 전번에 왜 폐차장 사들인 것 그것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그 사람 나갔습니까?
○도로담당주사 최인기 당초에 주인 그 사람은 이사를 나갔고, 거기에 살던 사람이 소송을 걸어와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뭔 소송요?
○도로담당주사 최인기 자기가 군을 상대로…
○박기정 위원 뭔 소송?
○도로담당주사 최인기 자기 돈 주라고요.
○박기정 위원 아니 그래 합의를 봤다면서요? 얼마 금액에?
○도로담당주사 최인기 원 주인한테는 모든 판결이 끝났는데, 원 주인한테 자기가 돈을 못 받았다…
○박기정 위원 아, 지금 거기 있는 사람이 원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도로담당주사 최인기 원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어요.
○박기정 위원 세를 줬다고?
○도로담당주사 최인기 조그만 사무실 하나하고 뭐 창고 같은 것 하나하고 두 개를 세를 줬는데 그 사람은 “나는 왜 돈을 안 주네?”, 돈을 주라고 지금 소송을, 지역경제과(경제교통과)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이 큰일 났네, 또. 과장님, 오도재길 그것은 이 과 소관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박기정 위원 옆에 부지도 다 같이 관리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오도재 이것은 지방도 1024호선인데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인데, 일부 관리는 저희들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건의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항상 풀 베고 관리를 하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박기정 위원 거기에 혹시 꽃잔디 심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도로 주변에 항상 보면 풀을 제초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더라고. 거기에 아마 꽃잔디를 심어 놓으면 멀리서도 그렇고 거기가 엄청난 경관이, 좋은 경관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여유 부지가 있는지 한 번 보고, 여유부지가 있는지…
○박기정 위원 여유분은 많습니다. 풀 관리하는 면적이 제법 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것 한 번 조사를 해서…
○박기정 위원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거기가 관광도로고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오도재 올라가는 데 포토존 하는 것 그것은 어찌 땅을 확보를 해서 지금 계획을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위원장 박용운 혹시 오도재길 꼬불꼬불 내려오는 그것 선형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실제 오도재 그 도로 꼬불꼬불한 부분도 오도재의 최소한 자연훼손을 안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도로를 돌렸는데, 실제 저희들도 내일 또 도에 건설본부장하고 이렇게 오찬 간담회가 있습니다마는, 터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함양댐이라든가 또 지리산 케이블카, 또 지리산국립공원 이런 식으로 전부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많아진다, 그리 되면 터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부장님하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때, 지방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일단 타당성조사부터 한 번 해보자, 만일 어떤 터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꼬불꼬불한 그대로 놔둬도 오히려, 설악산 미식령도로라든가 그런 식으로 상당히 바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14페이지 외마 재난․재해위험지구 이것은 지금 100%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거의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밑에 빨간 집은…?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서 그 민원 관계가 지금 보상금은 다 집행이 되었고, 여기에 이사비만 260만 원 이사를 했고, 지급이 되고…, 실제 본인들은, 본인 입장에서는 함양이 좋아서 왔고 이러는데, 상당히 어떤 자기도 집만 구하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현장에서 컨테이너박스를 그러면 구해 주겠다, 심지어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마천에 우리가 그러면 집을 구해 줄 테니까 빈집을 정비해서 해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해 가지고 전부 관에 의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다 끝나고 시공업자는 가 버렸고,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것도 구해줄 수도 없고, 마천에 일부 군유 부지에 자기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걸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이리 하면 또 하천 주변에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줘야 될 것인지.
국유재산 허가를 해줘 가지고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는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것 철거되고 나면 하천을 돋우는 것은 지금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일부 저희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돋워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피암터널 터널 이름은 안 하고 지금 합니까? 정합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터널을 해놨는데,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벽화를 한번 해보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건하고 연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해서 저희들이 시안했던 거라든가 이런 걸 자료를 줘 놨거든요.
○유성학 위원 지리산권 그 조합에서 하면 돼요. 거기 돈 많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리 연계해서…
○유성학 위원 우리 위원장님 가서 하면 돈 몇 억 갖고 와. 주워 가지고 오면 돼. 그 돈 쓸 데가 없어…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7페이지 제일 위에 2015년도에 추성교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올해 3년째 지금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는 진척과정이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구)추성교 이것은 사실 철거하기도 지금 아깝다 아닙니까. 관광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저희 도로부서에서 지금 뚜렷한 대안이 안 나옵니다. 문화관광과…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말씀하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추성교가 ‘지리산 제1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사실상 통행량이 미미하고, 그걸 그냥 방…, 그 교량이 사실상 미관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전번에 번지점프장을 설치하면 지리산 추성계곡 입구에 상당한 관광자원화가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광고하라고 현장점검 땐가 행정사무감사 땐가 한 번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안 한 걸 갖고도 만드는데 지금 그 정도 되어 있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위에 철탑 50미터만 하면 번지점프장 아주 유용하게, 밑에 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훌륭한 번지점프장이 될 것 같은데, 기초공사를 안 해도 되고 교량 위에서 바로 하면 되니까 큰 예산 안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안 하고 있네요?
과장님, 이것 한 번 만들어 봅시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제 생각은 의탄교가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평 쪽에 사람들 이쪽으로 해서 일부 사용하고 있고, 물론 번지점프라든가 이런 걸 관광자원으로, 전혀 사용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평 쪽에 이런 쪽에 사람들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걸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리산 제1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우회해도 되고, 그것은 번지점프장으로 만들면 옛날에 마천 의탄초등학교입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가 관광안내센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인 여건이 괜찮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걸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것은 다른 활용을 안 하니까 우선에 하는데, 충분히 주민들의 동의는 될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울산간 고속도로?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결정고시 하면 올해 안으로 착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고, 그 다음에 절차가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용지보상, 사업착공 이런 절차가 되는데, 사실상 작년에 거창군에도 착공부터 해 가지고 지금 삽 하나 못 뜨고 있거든요. 물론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기까지 의견도 냈고, 또 저희뿐만 아니고 도나 관련부서 이런 데도 의견을 내 가지고 6월 9일 해서, 관보에는 6월 14일자 해 가지고 저희들 공문이 왔습니다. 결정고시 했다고.
이의가 있으면, 열람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는데, 좌우간 연내에는 약속대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로공사하고 수시로 협의도 하고 이리 하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군민들 관심사고, 함양이 소외받지 않도록, 과장님하고 국도비 확보한다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이 관심을 크게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식당입니까?
아까 유성학 부의장님 노상적치물 얘기하던데, 언뜻 생각이 나서, 나중에 우리 현장점검 할 때 지적 당하는 것보다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보도블럭 공사 읍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어디…
○위원장 박용운 여기 어딥니까, 연밭 사거리 거기에?
○유성학 위원 인터록킹.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BTL사업 하면서…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까지 일단 한 번 검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45페이지 하천점사용료 체납자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분은 2010년도 체납자 명단에 올라와 있네요. 이런 경우에 체납할 경우에 사용허가 취소나 이런 조치는 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이런 부분 체납자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박기정 위원 아~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은 차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휴천에… 36페이지 농어촌도로 임산선은 보니까 공정률이 50%인데 이 예산이 계속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몇 년 된 것 같은데? 거리는 얼마 안 되던데?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올해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조물이나 다 되었고, 위에 포장만 하면 다 되는 걸로, 구조물 설치하고 포장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무래도 휴천 미천마을 거기도 주민들 많이 안 찾아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미천마을에 민원은…
○위원장 박용운 큰 도로에서 미천마을까지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실제 좁기는 좁습니다. 그런데 민원…, 거기는 보면 일부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천으로 확장할 수 없고, 상당히 하려면…, 또 용지보상이나 이런 난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원을 직접적으로 대하고 한 것은 없는데, 마을이장이나 통해서 굳이 불편하다면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당겨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주민들이 그런 애로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왕 제가 말씀 드린 김에 마천면 소재지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재지권 지금 다리를 놓았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다리 밑으로 어린이공원구역으로 지금 정해져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거기 지금 자갈을 이렇게 깔아 놨는데 그 용도가 뭡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 소공원입니다. 자갈 깔아 놓은 데.
○위원장 박용운 좀 아쉬워서, 에스자로 이렇게 하는 것 그걸 뭐 하러 놓은 거예요?
어린이공원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물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려면 자갈은 아이들 공원에는 위험해요, 위험해. 왜냐하면 맨발 벗고 다니고, 그래서 거기다가 황토나 모래를 깔았으면 좋지 않겠나 싶던데…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 그게 어린이공원이 용도가 아닙니다. 소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소공원, 그래 소공원이라도 안 그래요. 물론 어차피 우리가 물놀이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데, 자갈을 깐다면 여름에 슬리퍼나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를 잘 해놓으셨던데,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를 좀 전해 드릴게요.
처음에 운동기구를 시설했을 때 마천운동장 열 바퀴 돌고 마지막으로 올라오면서 냇가로 쭉 와서 이것 이것 하는데 첫 날은 이게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이게 없어졌대요. 운동기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기구를 어차피 시설해줄 것 같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우리 면사무소 밑에 컨벤션센터 지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게 참 아쉬운 게, 물론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알지만, 시설 잘 해놓고 마지막에 잔잔한 것에 못하면 질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어제 아래 군수님 뵐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셔터 문제 같은 이런 것 돈 조금만 예산을 편성하면, 요즘에 누가 그걸 들었다 놨다 이리 할 겁니까? 스위치 누르면 쫙 내려오고 하는데, 그리 좋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값어치가 없어지지 않나 이리 싶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군수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좋은 다리를 놔 가지고 밋밋하게, 뭔가 조금 해놓으면 좋을 듯한데,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지리산자락길 정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교량 미관을 좋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잘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잠시만,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용운 예,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저도 36페이지 보면 밑에 10%, 공정률이 10%밖에 안 되는 것 그것은 왜 그런지 나중에 서면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14년도에 책정되어 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정률이 10%라는 것은 해놓고 예산을 그렇게 딴 데 쓰는 건지 모자라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금년에도 이장선 같은 것은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게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너무 안 낮은가…?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지금 10% 이 부분은 올해 입찰을 봤습니다. 작년에는 용지 보상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행정행위를 마치고 나면, 실시설계 하고 나면 행정이 용지 보상을 하고…, 올해 입찰을 봤거든요.
○김윤택 위원 공사 입찰을 봤단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그래서 올해 4월에 입찰을 봐서 착공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공사가 1년 2년도 아니고 3년씩이나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3년까지는…
○김윤택 위원 14년도에 이게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이장선이요?
○김윤택 위원 예. 그런데 전번에도 제가 한 번 짚었고, 저희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지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번에도 서상에 신규 그것 자꾸 말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은 몇 년 전에 해놓고 나서 시행도 하지도 않으면서 또 신규사업이 자꾸 확정이 되고 하니까 내가 그때 한 번 안 좋은 소리도 했지만, 먼저 된 것부터 확정해 놓고 신규사업으로, 아무리 공약사업도 좋지만, 신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마무리를 지어줘야 민원도 없어지고, 저희들도 지역에서 안 시달리지, 이것 좀 빨리 챙겨봐 주시고, 그러면 더 이상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빨리 진행이 되게끔, 금년에는 50% 이상 되게끔 진행을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산이 3억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까 조동지구 담당계장님이 누구…, 아, 박 계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태진 (전)의장님 말씀하신 것 그것 조사를 해 가지고 알아보고 다시 통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기술센터 거기는 사업을 할 때 우리 여기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도로 부지 같은 것?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교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니 아니, 그 진입로, 진입로?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7월인가 추경예산 한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요즘에 하도 가뭄이 심해 가지고 농민들이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수나 이런 천재지변의 피해는 1주일이면 1주일 고비를 넘기면 되지만 가뭄 이것은 몇 개월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 앞으로는 가뭄 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농민들 애로를 좀 해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유성학 위 원
황태진○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안전관리담당주사 임재호 건설담당주사 최기창 도로담당주사 최인기 복구지원담당주사 조영현 하천담당주사 강득만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종필○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