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4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앞에 있는 레몬차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그리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들 드리면서,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4,551억 2,825만 5,000원보다 255억 5,254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4,776억 8,0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보다 12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세입추세 및 현년도 세입여건을 분석하여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6억 100만 원을, 재산세는 전년보다 5억 1,800만 원 증액한 39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2억 9,200만 원이 감액돼서 4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3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난년도수입인 과년도체납세 징수는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명세서 9페이지 중에 전년도에 없었던 지방소비세 122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난해에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편성되었던 군 자율편성사업예산을 재정분권제고를 위해서 2020년부터는 시도를 거치지 않고, 지방소비세로 집행부에 직접 보전하여 지방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세 증액은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6억 8,83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01억 9,762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81억 8,945만 7,000원이 증액된 127억 5,6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사용료수입에서 16억 8,532만 6,000원은 11페이지 중간부분 노상유료주차장 사용료가 전년에 208만 원에서 1억 6,900만 원 정도 유료주차장 사용료 징수를 저희들이 하반기 때 아마 한 걸 아시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1억 6,900만 원정도 세입이 나올 수 있고, 대봉산휴양림 개장에 따라서 휴양림 사용료 1억 2,000만 원, 광평 모노레일‧짚라인‧원산숙박시설‧대봉숲 힐링센터 숙박료 및 사용료 등에서 12억 8,600만 원이 세입이 예상됩니다.
12페이지 수수료수입에서 60억 8,728만 7,000원이 증 되는데, 이는 13페이지 기타증지수입에 보시면 60억이 세입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기업민원시스템 자동차 저당설정 및 말소에서, 저희들은 그동안 4억 정도의 세입을 예상하고 올렸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민원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군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95억이 지금 세입이 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104~5억 정도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60억 정도 예산편성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하단부 이자수입은 금리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자금운영을 효율화 시켜서 5억 정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0억 817만 원이 증액되어서 79억 3,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16페이지 끝부분 보시면 그외수입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신규로 21억 2,229만 원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111억 7,700만 원이 감액된 2,023억 7,600만 원을 그리고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대비 10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5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교부세는 4억 5,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군조정교부금은 20억이 증액되어서 1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445억 4,66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7억 568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행정과 외 17개 관‧과‧소 249개 사업에 87억 4,241만 5,000원 증액된 842억 5,2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은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60억 6,014만 1,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외 9개 관‧과‧소 22개 사업에 192억 1,928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으로는 전년도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예산인 지방세를 소비세로 직전 보조된 것이 주요 감액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46억 6,649만 3,000원으로 행정과 외에 7개 관‧과‧소 76개 사업에서 13억 9,214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전년도에 편성했던 휴양밸리산업과에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17억 7,000만 원이 작년에 기금으로 사용했는데, 올해는 콤플렉스센터 건립 등으로 소진되어서 이 금액의 차액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3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95억 6,764만 4,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18개 관‧과‧소에서 513개 사업에서 전년대비 145억 7,469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거는 균특회계 일부예산을 지방재정분권 제고를 위해서 앞에 우리 지방소비세를 군세로 지방소비세로 편성했듯이 이 도 자율사업을 도비보조금으로 변경편성 하였고, 이에 이 내용 중에서는 행정과에 4억 4,000, 문화관광과 22억, 안전총괄과 10억, 건설교통과 49억, 도시건축과 10억 등해서 전년대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48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48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행복주택건설을 위해서 국내차입금 24억 5,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차입금액은 81억 8,000만 원이 되겠고, 15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1%이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1~2차에서 36억을 편성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20억이 소요될 거고, 내년도에 24억 5,512만 4,000원을 차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부분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76억 3,46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9억 9,395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그 중에서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을 400억으로 50억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50억,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25억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전입금 중 교육청 CCTV통합관제분담금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604만 8,000원 증액편성 된 1억 3,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총예산액은 27억 9,237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으로는 95.64%인 26억 7,06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는 4.36%인 1억 2,17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대비 3억 9,205만 3,000원을 증액해서 27억 9,237만 3,000원으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중에서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334만 원이 감액되어서 1억 8,0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가 소폭 상승해서 115만 9,000원이 증액돼서 4,1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954만 원이 증가해서 9,8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12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경남세무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저희들 2020년에는 함양군에서 개최지로 확정되어서, 주최 측에서 부담해야 될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2020년 산삼엑스포 개최에 따른 행사홍보를 위해서 필요한대로 개최예정일은 6월 중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비에서는 전년대비 52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유로는 내년도에 재무과 특수시책인 관외지방세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활동을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독촉장만 발송한 실정이었습니다, 관외체납자 지방세세외수입 중에서. 그런데 관외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공평하게 과세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관외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여비를 조금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제안 설명에서도 언급해 드린 기업민원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입증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규경쟁업체의 진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15개 등록업체들과 협약단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들도 계속 세입증대에 기여를 유도하고, 또 신규업체 유치 등을 통해서 세입을 더욱 확대를 할 이유가 있어서, 정기적인 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격적인 활동을 하고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예산은 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는 숨은 세원발굴 지방세체납액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1,02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지방세세입전산화에서는 전년대비 9,454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1,2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프로그램효율화 관리에서 보시면 6,199만 1,000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구축을 위해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전 자치단체에 분담금으로 내년 분에 대해서는 6,67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123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프로그램 관리에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방세프로그램효율화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구축과 같은 개념으로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19년부터 ’21년까지 전 자치단체에서 균등분담금이 잡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분에 3,134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비는 525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2억 7,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약 30% 정도 보조되는 사업인데, 내년 국비보조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도 담당과에 증액 재배정을 요구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돼서 9,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읍면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용역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국비보조를 포함해서 1억 1,633만 7,000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1억 4,796만 1,000원, 124페이지에 조사활동 여비로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간부분에 회계관리 중 계약 및 복식부기에 680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3,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지출전산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1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로는 727만 원을 감액한 1억 1,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 중에서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는 2억 5,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억 7,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청사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부임으로서 461만 6,000원을 편성하고, 4개면 청사소수선 4개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본관 로비 리모델링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비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도 잠시 적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로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3년도에 청사준공 이후에 우리 함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현관로비, 우리가 한 30 몇 년 동안 방치되어서 현관대리석 하고 로비바닥 크랙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방문객이 많이 왔을 때, 사실 밝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0년도에는 우리 군에 어찌 보면 명운이 걸렸다 할 수 있는 엑스포 성공리 개최를 우리 군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국내외 내빈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해서 성공개최에 작은 보탬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주민 그리고 직원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그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쾌적한 환경개선은 또 업무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컨설팅을 저희들이 매번 받고 있는데, 개선사업을 통해서 청렴도향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또 외부효과가 또 어느 정도 있다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적은 비용으로,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정말 깨끗한 청사로비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드리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책상‧의자‧노후집기 교체를 위해서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액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해서 전년대비 5,940만 7,000원이 증액돼서 10억 9,643만 3,000원을 편성하면서 청사관리 기간제인건비로 2,6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직 청사관리 여성 한 분이 올 연말로 해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를 일단 채용한 후에 성실성 등 업무처리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및 차량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억 1,445만 2,000원을, 차량유지관리에 2억 1,175만 6,000원, 차량보험료에 2,448만 원 등 10억 2,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69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는 2,000만 원을 감액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1억 2,174만 9,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6,186만 9,000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는 5,508만 원, 업무추진비는 408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자체세입이 참 상당히 열악한 현실이라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세입분야 직원들은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살림살이와도 같은 군청살림도 이리 꾸려나가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예산편성을 조목조목 편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챙기시는 예산낭비의 우려를 항상 저희들도 인식하고, 작년에 다소 부족했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 질의 답변
(10시34분)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9~13페이지까지입니다.
10페이지에 소하천 점용 중간에 필지가 14필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이제 위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데서 일처리 하고, 건설교통과에서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했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자꾸 질의하는가 하면, 부서가 달라서 건설교통과 쪽에서 질의응답 중에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물어보거나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 수입예산에 일정 표기가 돼 있고, 지출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총괄을 하시니까 살림을 사는데 있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테두리는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거 혹시 확인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혹시 검토하셔가지고 저희들과 업무공유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소하천 부분하고.
세부적인 거는 저도 건건이 자세히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들 실태조사 총괄재산관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올라왔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14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올라온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하천점용이라 하면 물론 십 수 년 간 사용하면서 하천에서 농지로 사용하든, 개간을 좀 해서 불법이라고 칭하기 보다는 그냥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점점 하천을, 점용을 허가 없이 그냥 이렇게 점용해서 쓰다 보면 나중에 국지성이든지 뭔가 재해가
9페이지 중간부분에 자동차세 이거 좀 질의하고 싶은데, 자동차는 지금 우리 관내 자동차차량대수가 좀 증가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1년에 100억씩 자동차세를 세입으로 올릴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지만, 자동차세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거나 줄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현실은 쉽게 말하면 40억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과거에 실적이 높아놓으니까 40억 바로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45억에서 내렸다고 이렇게 해도 조금 갭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온 액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용추자연휴양림하고 우리 서상 있는 산삼자연휴양림하고 대봉산휴양림을 첫해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시던 분의 말씀에 의하면 흑자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올 4월인가 6월부터 우리 함양이 직영을 하고,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수입이 세 군데 3억이 예상될 것이라고 해놨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서…
다음은 14페이지부터 질의해주십시오, 25페이지까지.
없으시면 26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1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남세무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125~9페이지,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사업 사업마다 개별사업마다 또, 수의계약상한제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 하면 그리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이게 맞다, 옳다 하기는 좀
이게 이권에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질문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좀 불만은 적어졌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졌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 하면, 상한제가 제한이 되니까 일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좀 볼 것이고, 그동안 못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방금 의원들 건의사업하고 연관 지어서 보면, 그런 거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당초에 우리 지금 계약하는 게 500만 원까지는 수의견적이고, 그냥 견적이고 50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는 수의견적이잖아요. 그래 이거를 없애버리면 어때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찌 보면 수의계약상한제를 통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서 완벽하게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 하면, 그 제도보다 좋은 거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못 챙기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나쁘다고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불만을 갖는 거예요. 똑같다고 별 의미가 없는 거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불만 없애기에는 500만 원 이상, 아니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하는 그냥 견적입찰로 가버리면 그러면 그런 게 없어질 거라 봅니다.
물론 지금은 수의계약을 하면 공무원들이 편하기도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우리 연초‧연말 되면 다 이렇게 공무원 모여가지고 설계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다가 설계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갖고 오면 계약을 해주고, 검토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더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수의계약상한제 걸리면 다른 업체에 계약을 하고 이리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만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우리 이렇게 하면 용역비도 따로 나갈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 관련해서 청렴도 하고 연결지우면 이거 없애는 게 청렴도에는 크게 기여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에 아주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식적으로 언론이나 다른 쪽,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청렴도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열 분입니다, 열 분 의원님들 그죠. 그런데 실과장님, 읍면장 다 포함하면 상당수 30여 분 되시잖아요, 그죠? 거기다 국장님 또 군수님까지 다 하면 40여 분 이상 됩니다.
좀 전에 이권개입에 관련된 내용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 그냥 이렇게 ‘누가 나한테 이야기 하더라’ 그게 아니고 또는 풍문으로 들리는 이야기인데, 저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건설협회에 관련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이런 불만을 토로했나 봐요.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 중에 그런 내용을 듣고, 조사라면 조사고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사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이런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그냥 공개입찰을 다 하자. 이런 내용도 오죽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저희들이 결국 어떤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어디 가서 민원인들에게 혹시 숙원사업 다른 거 불편한 사항 없습니까? 필요한 사항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질의를 했을 때는, 어떤 민원사항이라도 인사치레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없던 공사권도, 없던 사업권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장님들 또는 읍면장님, 또는 실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사업의 순서가 시급하지만 뒤로 밀려있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불요불급에 의한 예산이 저희들한테 주어진다라면 그런 예산을 그냥 가지고 쓰시라 하거든. 필요에 의해서는 그거 시급하니 ‘쓰세요.’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하면 그걸 면이나 실과장들이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개입찰 합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 일 잘하는 사람, 성실히 일 잘하는 사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고 적합한 분들을 지정하기 마련이에요. 그 역시도 그러면 뭔가 문제를 걸면 걸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죽 설명을 했는가 하면 그런 확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고, 확인했을 때 확인 후에 아까 이야기 했던 사찰이 아니다라면 이야기가 잘 전달됐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부정의 시각으로 보니 다 싸잡아서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또 언급했지만 우리 이영재 위원께서도 ******라서 참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괜히 반발이 되고 서로 논쟁거리가 되면 그 역시 청렴도에 흠집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짜 열심히들 다들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기분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제3자에서.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제가 언급한 내용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고민 이전에 충분한 자료나 저런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도를 시행해 놓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도 일이 상당히 이걸 시행함으로 해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함양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하고도 나무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조금 멋있는 부분으로 만들라고 주문을 하는데, 상당히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쪽에서도 나무 이식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학교에서 손대지 마라 이래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나 소나무라든지 수형이 오래되고 활착이 돼 있는 그런 나무에만 위주로 하고, 또 색깔을 통해서 경관조명을 거리를 밝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은 안 났습니다. 하다가 조금 개선하고, 개선하고 수정해서 12월 11일 그때 준공식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하고 했을 경우에 학사루 하고 그 안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어르신들은 관공서에 출입할 때는, 옛날에 그 탄압받던 시절에 그런 걸 의식은 안 하지만 몸속에 그런 것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리모델링 공사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오시면 좀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청사는 본관‧신관 헷갈립니다, 부서 찾기도 어렵고.
어젠가 과장님 오셔가지고 안내데스크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청사를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825억 309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9.34%, 행정운영비 0.14%, 재무활동비 0.52%로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765억 6,794만 원보다 68억 3,515만 원 증액된 8.28%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이웃 돌보기사업은 사회복지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통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24만 원, 여비 480만 원, 업무추진비 650만 원, 일반보전금 3,0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긴급복구비 시설비로 3,000만 원, 이재민응급구호 일반운영비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이재민발생 시 응급구호 및 임시거주시설 표지판 설치, 교육실시 사업으로 이재민구호비 1,500만 원, 임시주거표지판 설치비 3,200만 원, 재해구호위탁 교육비 50만 원, 재해구호교육 참석자보상금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은 신학기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때 사역할 인건비 및 부대비용을 23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으로는 보훈선양사업 및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는 사업으로,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사망위로금과 명절맞이 보훈단체 위문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개 보훈단체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60만 원, 보훈단체 각종 행사와 추모제향,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충혼탑관리 인건비 824만 7,000원, 일반운영비 88만 원, 6.25참전명예수당 9억 3,000만 원, 6.25전쟁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군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한국전쟁함양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비 1억 4,000만 원, 월남참전명예수당 3억 8,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억 1,262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배우자 포함해서 10명의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600만 원, 각종장애인단체 행사참석지원사업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등록장애인과 65세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목욕탕 차량운영과 목욕탕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 906만 8,000원,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휠체어택시 구입등록 수수료 30만 원, 휠체어택시 위탁관리 1억 2,000만 원, 2020년도에 구입할 휠체어택시 1대 구입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864만 원과 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각종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민간이전으로 4,400만 원, 2019년 2층을 증축한 시각장애주간보호센터 운동기구구입으로 1,0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장애인 편의증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비 1,540만 원, 북부면단위 장애인목욕탕을 추가로 건립하여 소외지역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목욕탕을 신축하고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로 2억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으로 3억 1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지원사업은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 보조역할을 일반형일자리로 전일제에 4억 802만 8,000원, 시간제에 7,654만 7,000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사업비 8,196만 원, 장애인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시각장애인 기초생활교육과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발달장애인 열린학교 운용비 등 민간이전으로 2,7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점검 및 건축협의 등을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지원센터 운영비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등록 시 발생하는 진단비 및 검사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등록 진단비 200만 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능력향상 도모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7,560만 원,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600만 원, 과도한 돌봄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지원을 통한 가족기능향상을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비 192만 원, 성인장애인을 주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가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2,68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만 12세에서 18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7,748만 7,000원, 3,800여 명의 등록장애인들의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상담 등을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2억 7,031만 2,000원,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교육기회 제공을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바리스타, 떡케익,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는 장애인 평생프로그램 지원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연꽃의 집 종사자 야간수당으로 730만 원, 유림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운영비 3,200만 원, 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의 수당지원을 통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억 920만 원, 이용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사업인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민간이전으로 4억 9,90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연꽃의 집 운영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과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비로 10억 6,089만 3,000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안의면에 소재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9,411만 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보조기구구입 및 편의시설 도비지원사업비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구지원비 331만 원, 저소득 절단장애인의 보조기구 의수족 수리비용으로 200만 원, 만 6세에서 64세까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업비로 14억 2,177만 5,000원, 중증장애인의 가사보조지원 등을 통한 일상생활 및 자립도모를 위한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2,3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의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장애인활동보조가산금 154만 6,000원,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소득안정 사업으로 장애인수당 1억 4,925만 9,000원, 차상위장애인수당 1억 6,577만 1,000원, 도비장애수당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중증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17억 3,525만 8,000원, 의료보호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 1억 1,147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지역자활센터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자활사업단 공기청정기 렌털료 및 자활센터운영예산으로 2억 8,86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수당과 명절수당으로 1,560만 원, 자활사업활성화촉진비로 2,657만 원,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소득장려금지원비로 4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소득장려금에 8,631만 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 1,963만 5,000원, 만 15세에서 39세의 일하는 생계수급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에 5,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인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73만 5,000원 편성하였고,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내일키움 등 통장사업 운영비 205만 7,000원, 자활복지증진사업으로 내년도 엑스포 기간에 개최할 경남자활가족한마당행사 지원비 3,500만 원, 자활근로 직접사업비 1억 1,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14억 4,018만 원, 자활소득의 30%공제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7,652만 3,000원, 관내 공공시설물 관리 및 지역환경정비 일자리제공사업인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로 9,09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 1억 4,500만 원, 자활사업단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구입 등 자활사업단 기반구축사업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으로 함양군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 생계급여 61억 9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청으로 군 부담금을 지급하는 초중고학생 교육급여에 1,097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출산과 사망 시 지급되는 해산‧장제급여에 6,000만 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멘토링사업비 1,250만 원, 행려자보호관리사업으로 행려사망자 장제비와 병원안치비 지원을 위하여 910만 원,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보건복지부 고시 월별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1억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사업은 초중고학생 신입생에게 운동화, 책가방구입비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1,950만 원, 정부양곡 택배비 4,59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선 지원 후 처리하는 대상인원이 350명 긴급복지지원비에 1억 6,39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26만 원,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운영 및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124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방문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 평균소득 120% 이하 연령 및 소견서 등 자격충족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장애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등 총 7개 사업에 지원되는 민간이전으로 1억 1,98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7,332만 8,000원과 160페이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례관리운영비 26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1,100만 원, 읍면사례관리운영비 4,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읍면사례관리사업비 4,620만 원, 고농도초미세먼지의 지속저감조치를 위하여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사업비 1억 7,295만 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으로 희망복지지원서비스 홍보물 제작비에 150만 원, 서비스연계 및 지역자원조사여비에 600만 원, 주민서비스 워크숍 참가자 회의수당으로 240만 원, 푸드뱅크 운영지원비 480만 원, 공공주도의 복지전달체계 한계를 보강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핵심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1,220만 원과 162페이지 교육참석수당과 교육참석보상금 21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9,153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노인돌보기 사업으로 구룡공설묘지 유지관리 인건비 1,374만 4,000원, 노인건강진단 참여자 중식비와 구룡공설공원묘지 시설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9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유지관리비 80만 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의료진을 위해서 노인건강진단비,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위문, 화장장려금 등 일반보전금으로 8,890만 원,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르고 안전 확인을 위한 노인을 위해서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민간이전으로 1억 4,145만 원, 구룡공설공원묘지가 만장되어 감에 따라 잔여 부지를 정비하여 200기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공설묘지분묘보상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9,0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안전지킴이 도비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노인가장세대에 월동대책비 지원을 위해 노인가장세대 지원비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서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을 위해서 일반보전금으로 5,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을 위해서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비 5,926만 원,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하기 위한 기초연금 309억 7,23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인건비 5,46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8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만75세 이상 저소득 난청어르신 8명에게 보청기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어르신 행복찾기 지원비 1,048만 원과 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 20명에게 간단한 개‧보수비를 지원하기 위해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20년도에 변경확대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인에게 직접서비스 제공 및 안전 확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8명과 생활지원사 128명에 대한 인건비 22억 9,345만 원, 일반운영비 1억 7,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스쿠터를 이용하여 말벗,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CT연계스마트복지 사업으로 관리자인건비 2,500만 원과 167페이지 정보이용료 및 ICT케어센터 운영비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산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02만 6,000원, 사무실 및 상담실 비품구입비 1,406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55세 이상 취업희망고령자의 자격취득 학원비 지원을 위해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비 200만 원, 노인회 보조사업으로 동하절기 2회 실시되는 초중고학생들 예절교육을 위해 예절학습당 운영비와 노인회에서 실시하는 노인여가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비로 민간이전으로 1,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인터넷 설치 사용료지원에 1,800만 원, 노인회운영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 지역봉사지도자 활동비, 노인회 공공요금 등 민간이전으로 1억 7,174만 원, 경노모당 긴급보수 및 편의사업 설치를 위해 경노모당 개보수비 2억 5,000만 원, 어르신들의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해 경로당급식도우미인건비 12억 6,06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경로당부식비 지원 2억 4,900만 원, 경로당에 냉난방비 설치를 위해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사업비 5,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지원 도비사업으로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7억 7,080만 원, 도 사회혁신추진단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신청으로 서하노인회에서 놀이기구 및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어르신놀이터조성 사업비 3,000만 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신규설치 사업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인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비 2,160만 원과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에 지원하는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으로 인건비 8억 4,837만 3,000원, 일반운영비 3,124만 5,000원, 여비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1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위탁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18억 8,8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공약사업으로 3년 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니어클럽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 및 각종 행사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844만 원, 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2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참석자보상금 720만 원, 도 노인의 날 행사와 경로행사 등 민간이전으로 8,09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여비 48만 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노인무료복지시설 입소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노인의료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50억 2,61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강화사업비로 500만 원,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양곡비 1억 1,290만 9,000원, 경로당냉난방비 7억 3,26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2억 78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설치사업으로 174페이지입니다. 현 공설묘지의 만장으로 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비 7억 1,428만 6,000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3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30만 원, 민간이전비로 동절기 밑반찬나누기사업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매년 7월에 시행되고 있는 양성주간행사지원비 385만 원, 아동여성안전지원연대 운영사업비 7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비로 150만 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자 지원비 500만 원, 성매매 예방교육을 위한 인형극, 성교육 및 캠페인 등을 위해 추진되는 성매매여성폭력근절 사업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의 합숙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억 1,645만 5,000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자녀 입학금과 수업료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로 158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 도비사업으로 직업훈련비,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4,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개선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금으로 129만 원,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으로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직업훈련비, 생활보조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3억 4,032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178페이지 센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일반운영비로 3,47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다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대비 9,076만 원 증가된 사유는 2019년 도비 가내시에 따라 12월에 통보되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인건비 1억 5,043만 4,000원, 181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272만 원, 공공운영비 234만 원 편성하였고, 182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833만 원, 기타보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활동가로 참여하여 찾아가는 다문화친화활동 추진을 위한 강사료와 사업비로 2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인턴 등 인건비 1,730만 원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260만 원,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군비부담금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양육돌보미 활동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055만 원, 이중 언어 교육프로그램 글로벌인재양성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256만 원, 프로그램운영 보상금 44만 원, 건강가정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훈련비,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등 일반보전금으로 3,100만 원,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행사, 다문화주간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 등을 위해 민간이전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 전담인력의 인건비 3,919만 7,000원, 다음은 18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330만 4,000원과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억 2,895만 4,000원 편성하였고, 187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정부지원예탁금 4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비 1,200만 원, 자체사업으로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180만 원, 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8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가정이루기 추진경비 1,2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교육비 200만 원,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으로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30억 5,052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에게 지원되는 민간이전으로 5억 6,20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 대하여 민간이전으로 4,227만 원, 자체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1,440만 원,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2,520만 원과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로 6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인 대체교사 인건비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교육 참석 등 교육공백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는 보육교사에 대한 직무교육, 승급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112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5억 8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만 0세에서 2세반 보육료 예탁금 20억 6,952만 4,000원, 만 3세에서 5세 이하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8억 3,213만 6,000원, 만 3세에서 5세까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도비사업으로 1,412만 3,000원, 군 자체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050만 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에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4,200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1,080만 원, 어린이집이 없는 면지역 아동들의 등‧하원을 위한 함양원광어린이집 차량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비는 320만 원으로 학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직접 급식‧위생‧건강 등 분야에 대한 점검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4,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운영 활성화 지원비 7,632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전체 어린이에 대한 아동상해 및 대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325만 4,000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공공형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1,4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으로 함양군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252만 원, 여비 360만 원, 보육교직원 한마음행사비 240만 원, 어린이집영유아 뮤지컬 공연과 195페이지 보육교직원 실무향상교육, 아동간식비, 당사자 인건비에 대하여 민간이전으로 2억 7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 2,000만 원, 평가인증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하여 신규 신청 시 600만 원, 재인증시 3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총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어린이집 드림센터건립부지 매입비와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비 10억 6,300만 원, 2020년 보육료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설치비 62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행사지원으로 예산은 3,550만 원으로 아동위원교육 및 도 대회 참석을 위한 경비로 행사실비보상금 450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보조로 2,500만 원, 시설아동 사회적응프로그램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으로 예산을 5,352만 원으로 아동복지심의회 참석수당,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과 2019년 함양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에 따른 협의체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452만 원, 가정위탁세대 월동연료비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연중‧방학 중 중식사업으로 2억 7,1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읍면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아동수당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추진비 30만 6,000원, 아동수당 13억 9,87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운영 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14억 1,28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입양아동양육수당이 1,440만 원, 국내입양아동과 입양축하금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으로 8,14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국내출장여비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2억 7,4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1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사업은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은 2,340만 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인 도비보조사업으로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비 74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7,500만 원, 아동복지시설운영사업으로 요보호아동위문 105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7,800만 원, 가난대물림차단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전금 1,7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으로 아동위원 활동비 48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으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2,537만 6,000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341만 1,000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3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요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7,200만 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비 90만 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털료 4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204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1억 326만 원, 일반운영비 2,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여비가 912만 원, 일반보전금 9,502만 원, 민간이전이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인건비 9,236만 2,000원, 일반운영비 2,040만 원, 208페이지 여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 그리고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참여활동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0만 원, 209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문화체험활동 지원비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사업으로 청소년 동반자사업급여 2,344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운영비 8,51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구축사업으로 인건비 8,392만 8,000원, 210페이지 일반운영비 240만 원, 211페이지 여비 499만 2,000원, 일반보전금 150만 원, 민간이전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단속 지원사업으로 150만 원, 방학 중 청소년지도 선도활동비 24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 건강지원비로 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7,437만 원, 213페이지 일반운영비 936만 6,000원, 여비 430만 원, 214페이지 일반보전금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일반운영비 200만 원, 청소년지도 부모특강 강사료입니다. 청소년 행사지원으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일반보전금 3,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건강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비 1,434만 원 편성하였으며, 회계 간 전출관리는 기타회계등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등 현물‧현금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4억 2,658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6,210만 원, 여비 5,040만 원, 216페이지 업무추진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0페이지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5억 6,99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20만 원, 그외수입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 2,67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원회 운영수당 70만 원, 자활참여자 연수원 교육과 자격증 취득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520만 원, 민간융자금 5억 5,000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비는 한국복지자활개발원에 5개 사업을 위탁하는 운영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전년대비 3억 3,832만 원 감액된 6억 5,99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0만 원, 그외수입이 2,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066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3,266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4,91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억 2,65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3,832만 원 감액된 6억 5,992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655만 8,000원, 여비에 990만 원, 80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834만 3,000원,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2,258만 8,000원,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 1억 1,253만4,000원과 반환금 기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기금설치개요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기본방향에서는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여성‧저소득층 등 군민복지증진과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사업개요는 이웃돕기 3,000만 원, 노인회 운영지원 1,100만 원,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1,0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현재 기금액은 15억 3,865만 1,000원입니다. 이게 e호조시스템상의 산출내역이 절사돼서 15억 3,865만 원으로 자료에는 표기가 됐습니다. 실제는 15억 3,865만 1,000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예상액은 2,923만 3,000원으로 지출예산은 7,180만 원으로 4,256만 7,000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내년도말에 14억 9,608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적립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내년도 수입총액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15억 6,788만 4,000원으로 ‘19년도 대비해서 1,129만 6,000원이 적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7,18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와 예치금을 합해서 15억 6,788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이웃돕기에 2,000만 원, 여성단체의 반찬만들어주기 사업에 1,000만 원, 노인회 활동비지원에 1,10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공모사업 4건에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에 1,08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14억 9,608만 4,000원입니다.
3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당초예산과 특별회계, 사회복지통합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