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보건소 우리 참석하신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주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49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출 총예산액은 87억 6,6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 인건비에 4,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보건소 청사관리 그리고 보건지소‧진료소 시설관리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1억 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로 보건기관, 보건소‧보건지소 할 것 없이 다 모든 기관에 정수기나 그리고 방호시스템 캡스 또 전기안전관리,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소방관리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우리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17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위생복 구입, 여비해서 3,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자진료서비스입니다. 환자진료서비스는 우리 보건기관 종사하는 종사자들 위생복 그리고 각종 민원관련 유인물 인쇄 그리고 공공기자재 수리 등입니다. 그래서 2억 9,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지소‧진료소 의약품 구입 그리고 기타 진료에 필요한 소모품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4페이지입니다. 의료폐기물처리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면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메디컬버스 운영입니다. 메디컬버스 운영비로 인건비는 우리 의사 그리고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총액하고 그리고 메디컬버스 운영경비, 차량유류비 그리고 약품비 등해서 3억 3,4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메디컬버스 운영 의사인건비는 내년도 도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받기로 공문까지 받아놨는데 아직 예산편성을 못하였습니다. 이거는 추경 때 아마 편성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495페이지 장수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장수마을은 우리 마천면 창원마을을 장수마을로 지정해서 지난 1년간 사업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개 마을을 더 지정해서 2개 마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장수마을 조성은 주민들 건강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인건비 그리고 마을 입간판 제작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 해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건기관 시설개선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자체사업비로 1억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지소‧진료소 시설유지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 3개소 개보수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있어서 한다기보다, 시설이 좀 오래 돼서 벽면 균열이나 누수 그리고 내부의 인테리어 약간 변경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치매관리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로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치매안심센터운영 전체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지금 9명인데, 이 인건비는 별도로 행정과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해서 4억 7,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4,0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600만 원,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치매감별검사비 조호물품 해갖고 6,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자체사업비로 보조사업에 여기 자산취득비 해서 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비 치매인지재활 교구구입 해갖고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환자 약품비 등 지원해갖고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구축 공공후견인사업으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검사비로 44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1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난청조기진단사업비로 7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으로 1억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질환은 국가에서 지정한 951개 질환에 대해 지원되겠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뇌질환정밀검사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요실금 의료비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시력찾아드리기 사업으로 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심뇌혈관질환사업 FMTP교육에 294만 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사업에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약제비지원사업 이거는 7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 약제비 그리고 홍보비 등해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암환자 및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가암환자 관리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04페이지입니다.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은 방문건강 기간제근로자 급식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방문대상자 기저귀 등 구입비 해갖고 총 2,1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 인건비 해갖고 3,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라 해갖고 9,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난해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던 많은 프로그램이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보건소로 이관하여서 추가로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금연중심사업으로 총예산액 2억 1,7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6,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6,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전금 해갖고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해서 4,4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중간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 사업에 총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510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이거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을 지금 휴천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6년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내년사업이 마지막해입니다. 그래서 건강코디네이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해갖고 총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11페이지입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도비로 2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료센터 운영비로 3,4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작업치료사 인건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심병원에 지원하는 안심병동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는 현재 성심병원에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이 지금 3개 병실이 있습니다. 거기 간병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8,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건강증진실천사업입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 일반운영비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 350만 원, 민간이전에서 구강보건실 운영 등으로 해갖고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중간쯤에 국가암 검진사업, 암 조기검진사업에 7,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암검진 홍보물, 자치단체이전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으로 8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비로 이거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우리 조사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건데, 경상대학교에 위탁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는 경비입니다. 총예산 6,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어르신틀니보급사업으로 9,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총 8억 2,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해갖고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그리고 풍진, 기형아 검사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셋째이후 출산장려금 도비보조금으로 9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으로 우리 출생에 따른 출산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첫째아이는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5억 6,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로 9,4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에 22만 원,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40만 원 그리고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에 312만 원 그리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에 4,25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영유아발달장애 및 정밀검사비 지원에 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비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54만 8,000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총 5억 6,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우리 기간제, 공무직 인건비로 해갖고 총 2억 2,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여비에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2,3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심뇌혈관질환사업에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에 3,968만 원을 편성하였고, 523페이지 통합검진사업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검진사업 524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검진사업 구강검진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검진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2,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우리 자체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서비스사업입니다. 이는 총예산액이 21억 4,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정신복지센터운영비 일반운영비에 3,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정신건강서비스센터에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4명 있는데, 여기 인건비 1억 5,900만 원은 행정과에 별도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수당 도비로 지원되는 게 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수동에 있는 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9억 7,4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전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하는 예산은 따로 지원이 됐는데, 예산내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 때 이 부분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 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 등의 사업비로 33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비로 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정신질환자 진료비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 없던 사업비가 추가됐는데, 이거는 지난해 진주에서 정신질환자 화재 등으로 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신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 거주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가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강제로 우리가 행정입원을 한다든지 또 응급입원을 한다든지 의료비를 지원하라고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분석입니다. 감염병 관련 예산은 내년에 총 14억 4,1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 홍보에 2,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역부분에 3억 2,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에는 우선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우리 함양읍 관내는 2명, 각 면에는 1명씩 4월부터 10월까지 소독인부임을 고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구입, 또 방역유류규입 자산취득비 총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532페이지 중간쯤 예방접종등록센터 국가예방접종 사업 해갖고 우리 예방접종센터에 접종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여기 기간제인건비 해갖고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갖고 이거는 각종 국가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5억 5,0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감염병 예방접종 인건비 아까 얘기 했던 관내출장비, 초과근무수당 해갖고 군비로 별도로 1,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약품 해서 독감 우리 자체사업비로 독감, B형간염, 대상포진, 지난번에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에 대상포진 그 사업을 따로 추가로 했습니다. 이거 총 해갖고 9,6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이거는 한센간이양로시설 재가시설 생계비지원 해갖고 6,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환자관리지원 자체사업비로 해서 이거는 한센인의 날 행사 때 지원하는 것 하고 한센병 환자들 지원하는 위탁관리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액은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자 위로지원금입니다. 이 위로지원금으로 4,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성병예방 관리사업으로 5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에이즈‧성병예방 자체사업비로 200만 원, 이거는 홍보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 약품구입 이거는 보건소 진단검사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예방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에 30만 원, 진드기 매개감염 예방 쯔쯔가무시 예방관리사업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가결핵사업 예산으로 총 3,0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결핵은 정부에서 결핵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이 사실 잘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전혀 없어지지는 않고 지금 후진국 병이라 해갖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잘 이렇게 퇴치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물품, 결핵약품 구입, 역학조사비, 진단시약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다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이는 성심병원에 응급실 운영을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 사업으로 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기생충예방분석입니다. 이는 간디스토마하고 각종 기생충검사사업비로 해갖고 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경비 전체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경비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총 기본경비로 4억 8,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 질의 답변
(10시3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492~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493페이지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액이 총 2억 7,120만 원이거든요. 이게 해마다 예산액이 같습니까? 이게 인구가 줄고 하면 환자가 더 그냥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입니까? 의약품 구입하고 의료용 소모품 구입하고 이게 전체 환자들에게 약품하고 의료용품이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산이 매년 똑같아요. 이거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 많은 금액이 남지는 않고 한 몇 천 만원씩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지소‧진료소 각종 진료의약품구입에 따른 그런 재료구입인데, 조금 낫게 편성해놓은 편입니다. 혹시 갑자기 ○위원장 임채숙 이게 단가는 똑같습니까, 매년? ○보건소장 강기순 단가는 변합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그거는 이 단가는 우리나라에서 발매되는 모든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가격을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 고시금액의 몇 %로 우리가 입찰을 해갖고 하기 때문에 단가는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금액은 지금 고시금액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이 금액은 전체금액이고 약 1개, 1개마다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고시금액을 총 합해서 우리가 구입을 안 합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1년간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을 썼다 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예산이 똑같아서. 약제비나 이런 것들은 보면 환자가 늘고 줄고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고 한데, 똑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환자가 많이 늘어나거나 많이 줄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거의 비슷합니다, 해마다. ○위원장 임채숙 비슷해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갑자기 이리 많이 늘어났다든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나 전체 연간 환자가 한 몇 만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한 정확한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때 자료 제출한 그 기억으로 봐서는, 전체 한 3만 명 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만 명. 그러면 진료소보다 보건소가 제일 많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아무래도 보건소는 일반 진료인원도 있지만, 각 검사실이나 치과도 있고 한방실도 있고 이러니까 보건소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안의가 좀 많고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매년 환자 수는 비슷하다 그죠. 3만 명 왔다갔다 ○보건소장 강기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진료소하고 전체 환자 진료한 수 좀 한번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94페이지에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중에 차량이 2대입니까, 보건소에 지소 말고? 휘발유 하나, 경유 1대 돼 있는데요, 500만 원씩. ○보건소장 강기순 어디 ○정현철 위원 하단부 제일 밑에 494 밑에, 제일 밑에 공공운영비 ○보건소장 강기순 494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예, 494페이지. ○보건소장 강기순 이거는 보건소차량은 8대인가 그리 있는데, 이거는 메디컬버스에 대한 그거만 올라온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걸로 운영되는 거고요. 그러면 495페이지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수마을 조성 질의한 김에, 지금 메디컬버스 운영하는 거 이거는 예상 치겠네요, 그죠? 대략 예상치?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휘발유 1대, 경유 1대 이렇게 따로 구분해놓은 거는 옆에 따라가는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사실 버스로 해갖고 원칙으로 잡고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버스가 못 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또 ○정현철 위원 그러면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분류를 해놔서 그 부분하고요. 같이 질의할게요. 장수마을 조성에 1개소로 했고 또 마을을 지정해서 확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지금은 이게 마천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마천 창원마을입니다. ○정현철 위원 창원마을에 새로 마을회관도 하나 지었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인구비례 장수인원이 많이 계세요, 어른들이? ○보건소장 강기순 처음에 이 장수마을 조성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100세 이상 장수를 하게끔 만드는 이런 개념보다는, 건강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그런 기준을 정할 때 지형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식습관에서 올 수도 있고요. 물론 운동은 필수적이겠지만, 지형이나 기후 또 세계적으로 장수국가를 보면 기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형이나 음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습관이죠.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이라 해서 당장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게 5년, 10년 이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장수마을이라고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함양관내에서 인구비례 또는 장수하시는 분이 몇 % 이상, 또는 지형적인 조건도 맞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리적인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교통에 사통팔달 잘 뚫려 있고 앞으로 또 요양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저는 하는 것 때문에, 지정된 배경이나 또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거기에 그 마을에, 창원마을에 인구대비 고령자분들이 몇 %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우선 장수마을을 처음 지정을 할 때, 저희들 기준을 정할 때 어느 정도 마을주민이 그래도 최소한 한 100명 이상은 돼야 또, 사업효과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니까 마을마다 한 30명, 50명 이런 마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을 하게 되면 사업효과를 나중에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마을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로 해서 큰 마을 위주로 첫 번째 그걸 생각을 했고, 그다음으로 그 마을 주민들의 관심도 이런 걸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그 때 4개 마을인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중에 그리 정했는데, 아까 좀 전에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처음부터 그 마을의 연령구조가, 거기가 다른 데보다 장수를 한다 이런 그거는, 다른 마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특정한 거는 저희들이 뽑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할 때 시점부터 데이터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1년 후에는 어떻게 변하고, 2년 후에는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걸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차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자료를 우리가 낼 수는 없지만 한 2년, 3년 지나면 아마 그런 자료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기술로 또 생명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체질변화나 건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패턴이나 식습관 또는 환경적인 부분 그런 것도 다 고려를 좀 해주십사, 그래야 데이터가 분석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근거를 내놓죠, 그죠? 그런 걸 좀 참고해서 그게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있어야 되고, 불편한 사항이 뭔지 그에 대한 동반돼야 되는 것은 의료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정을 했는지 여부를 저는 확인하고 싶었고, 앞으로 또 다른 마을이 선정되는 기준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그런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서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평소 우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또 1개 마을을 확대해서 장수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안 했습니다. 내년에 참고로 각 면마다 마천 제외하고, 면마다 일단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1개 마을하고 그다음에 더 확장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마천만 하지 말고 다른 마을에 접수 들어오는 대로 그리 해서 참고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메디컬버스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컬운영하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현재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에 의사를 못 구해가지고 늦었고, 또 차를 구입하는데 우리 버스를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그 업체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조건에 좀 안 맞아서 이런저런 지연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뒤늦게 지난 8월에 저희들이 산부인과 의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정덕 위원 버스구입비는 예산이 편성됐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는 일단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구입 관련은 더 말씀드리자만, 수동에 에디슨모터스라고 그 회사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니까 그쪽에서 구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회사에서 조달청에 등록이 곧 될 것처럼 이리해서 미루고 있었는데, 도저히 거기 미뤄갖고는 안 되겠고 해서 할 수 없이 다른 회사에 이런 식으로 구입을 의뢰를 할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메디컬버스가 구입되고 준비가 되면 앞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일단 메디컬버스사업은 의사‧간호사 그리고 그 중에 상담요원 해갖고, 한 운전기사 해갖고 4명에서 한 5명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렇게 진료팀을 구성해서 양파시기라든지 그리 안하면 추수철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제외하고, 연중 각 마을단위로 저희들이 가서 진료도 하고, 진료보다는 상담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교육도 병행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면단위로 이동검진 해가지고 차량 다니는 거 있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홍정덕 위원 그거하고 중복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 이동검진은 지금 주로 전라도 효성병원인가 그쪽에서 전국을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장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의료법에 보면 우리 함양군 관내에 와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보건소장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오는데, 이분들은 건강검진을 돈벌이로 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검진이, 전체적인 종목을 다 갖춰서 오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돈이 될만한 것만 딱 갖춰서 와서 검진을 하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군민건강증진에는 도움이 사실 크게 많이 안 된다고 저는 봐 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적으로 막을 재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검진을 받으려면, 우리 성심병원에 오든지 그리 안 하면 다른 종합검진센터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차에서 받는 거는 조금 간이검사 비슷하고 해서 또 막을 재주도 없고,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서 검진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분들이 돈벌이 하는 거고 우리는 ○홍정덕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메디컬버스를 구입하고 운영을 해서 우리 군민들 의료서비스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인력운영 부분에 있어서 메디컬버스에 의사 한 분 돼 있고 그죠. 간호사는 몇 분이에요? 출장위주로 간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야 운영이 되고 보건소에, 부득이할 때는 보건소에도 상주하겠지만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정확한 거는 운영을 해봐야 알겠는데, 지금 우선 생각에는 출장 가는데 2명 그리고 보건소에 처음에는 의도를 안 했는데 의사를 채용을 해보니까, 채용을 공고를 해서 하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마침 응시가 돼서 보건소 산부인과 진료실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 또 도에서도 산부인과 의사 지원도 해주고 해서, 보건소 내에 또 산부인과실에 간호사 1명 또 배치를 하고 이렇게 총 3명을 지금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 총 운영인력 3명 돼 있네,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버스운전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우리 보건소 운전기사가 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분이 그러면 기존에 보건소에 운전하시던 분이 평소에는 뭐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도 보건소에 운전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반차량 운전하는 건데.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운전기사는 사실, 군청 각 실과에 운전기사가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 보건소에는 구급차가 있어서 구급차 때문에 사실은 운전기사가 배치돼 있는 거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1명 배치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1명 있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면 메디컬버스를 하면 서상에 가 있습니다. 구급차는 누가 몹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구급차는 지금도 운전기사 1명이 없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출동을 하고 하는데, 출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구급차가. ○정현철 위원 소방서에는 뭐 하러 맨날 기사 분들이 대기하고 소방인력이 대기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장 임채숙 거의 119로 사용해. ○보건소장 강기순 아니 평소 때 구급사항이 생기면 보건소로 연락 안 합니다. 보건소로 연락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비해서 구급차가 있는 거지, 평소 때 응급환자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출동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건소에 구급차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건소에 큰 버스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없잖아,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봉고차 종류잖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봉고차도 없습니다. 방문차, 승용차밖에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메디컬버스는 대형입니다, 대형.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또 저희들은 산악길이 많잖아요? 경력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괜히 메디컬버스 타고 골짝, 골짝 갔다가 그죠. 위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여기 기사, 운전하시는 분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보는 거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래서 그 운전은 1종 대형이고 ○정현철 위원 경험이 있어야지 뭐. ○보건소장 강기순 1종 대형이고 또 경험을 우리 군청 운전기사가, 기사분들이 저는 운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다 대형버스 이런 거 다 경험이 있고 그리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메디컬버스도 운영하고 보건소도 활성화시키고 예산도 투입하는데,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나 그거 한번 심시숙고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 안 해도 운전부분을 기간제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진료부분에서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가장 ○정현철 위원 검토해서 활용에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잘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찌 보면 시범단계인데 그죠? 운영을 해봐야 뭐가 장단점이 뭔지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잘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이상 없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저도 한번.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메디컬버스에 관심이 많으시네. 저도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메디컬버스를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산부인과 의사님을 모시고 진료를 순회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산부인과로 내원하는 분들은 날짜를 요일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는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우선 제가 지난 8월부터 12월인데 지금까지 산부인과 운영을 해보니까 함양군에 우리가 실제 임산부가 와서 하는 인원은 한 40명 이리밖에 안 됩니다. ○이영재 위원 한 달에? ○보건소장 강기순 아니 총 인원이, 한 분이 두 번 올수도 있고 세 번 올수도 있고 한데, 실 인원이 임신을 해갖고 오는 인원이 보니까 지금 분만을 한 분도 있고 임신을 한 분도 있고 하지만, 임신을 해갖고 진료를 하는 분은 실제 생각보다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를 들면 함양군 전체 출생아 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오전 그걸 하든지, 오후로 하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메디컬버스 구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메디컬버스 아까 소장님께서 에디슨모터스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구입등록이 안 돼 있어서 좀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걸로 하고 다른 차종을 구입하는 걸로 그리 추진 중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그거는 그리 알고요. 그러면 언제쯤, 지금 구매계약을 했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아직 안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구매계약을 하고 안에 또 내부시설하고 하면 언제쯤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한 5월이나 그쯤 돼야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메디컬버스 운영하는 이 의사나 간호사는 253일이면, 5월 이후에 그러면 날짜를 계산해서 253일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의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영재 위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운영돼 있고. ○이영재 위원 간호사분들은 별도로 다 추가모집 한다면 날짜를 그렇게 계산하신 건가? ○보건소장 강기순 간호사분들도 지금 보건소에 지난번에 같이 채용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산부인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메디컬버스를 지금 소장님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읍면, 마을을 순회하면서 검진하는데 이게 산부인과 의사가 메디컬버스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탑승을 해서 검진을 하는데, 이 산부인과 의사가 나가서 하는 게 맞습니까, 마을에 순회검진 하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가장 좋은 의사는, 맞는 전문의라고 그러면 가정의학과나 내과나 이런 분을 모셔오면 가장 좋은데, 그런 분은 참 모셔올 사람도 쉽지도 않고, 또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만 메디컬버스 큰돈을 많이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산부인과 의사가 마을에 가서 검진을 하는데, 임산부 아닌 다른 일반 환자를 검진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무슨 검진을 하겠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위원님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우리 함양에 산부인과 의사가 그 분말고도 또 있습니다. 함양에 하약국 위에 거기도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이영재 위원 개인병원에. ○보건소장 강기순 그분이 산부인과로서 개원해갖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산부인과 간판을 안 달고 일반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림에 가면 참사랑의원 그 분도 그렇고, ○이영재 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보건소에 와 계시는 산부인과 의사님이 다른 과 진료도 가능하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다 그리 합니다. 의사가 보통 의사전문의를 안 단 의사는 6년 의대를 졸업하면 다 의삽니다, 그냥 일반의삽니다. 그래서 함양 관내에 지금 오픈해갖고 있는 일반 개인의원도 의사가 전문의도 있지만, 의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를 따려고 그러면, 그 의사에서 5년간 별도의 그 과에 가서 공부를 해야 만이 뭐 산부인과가 됐든, 내과가 됐든, 정형외과가 됐든 그리 합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실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일반적인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산부인과 의사한테 진료, 내 질병을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상담을 하고 싶겠냐.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꺼릴 것 같아요. 한번 내년도에 운영을 잘해보시고요. 그리고 495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산부 검사비가 140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 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거 어떤 검사를 해주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데, 별도로 이렇게 다른 타 병원에 검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임산부가 오면 그냥 의사가 초음파만 보고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혈액이나 소변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검사를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장비나 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외부위탁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병원도 그렇게 합니다. 그 병원자체에서 검사를 안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소변검사를 자체에서 못 하면 외부로 검사의뢰하고, 그 비용을 산모 한 분한테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다, 검사비를? ○보건소장 강기순 그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똑같은 임산부가 개월 수에 따라서 검사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걸 검사를 다 해주는 ○이영재 위원 이거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면, 한 임산부 한 분한테 검사하는 제한이 몇 회 정도 됩니까, 지원해주는 횟수가? ○보건소장 강기순 금액은 사실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원하는 검사는 거의 다 해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도 조금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출산도 주는데, 어찌 140명이면 지난해보다 1,200만 원 증액할 때는 검사대상 수를 더 늘리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검사 항목이 더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140명은 우리가 1년간 함양군 출생아수가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가 다 오지는 않겠지만, 다 이리 잡아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00만 원 증액됐는데 제 얘기는 임산부도 더 줄 테고, 출생아도 주는데 어찌 검사대상이 더 늘어나는 건지, 검사항목이 더 늘어나서 그러든지 어째서 1,2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냐 이 이야기지. ○보건소장 강기순 이제 검사비도 조금 올라갈 거라고 보고 또 검사 수,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든지 해갖고 많은 인원이 오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갖고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차피 증액한다면 제가 방금 여쭤봤듯이 검사하는 횟수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초기에 또 몇 개월째 이렇게 죽 검사하는 게 여러 가지 있다면, 그런 걸 늘리든지 해서 원만하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면. ○보건소장 강기순 다른 이거 외에 여기 말고 뒤에 보면 있는데, 산모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기까지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산모가 오면 하지만, 타 지역의 병원에 이리 가는 분들도, 이 예산 말고 저 뒤에 가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예산은 우리 산모가 아니더라도 부인과적 검사를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하고 위탁을 해서 검사하는 그런 총 검사비인데, 이거는 많이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몇 개월마다 하는 게 있고, 있는데 그걸 앞당겨서 할 수도 없는 거고, 한번 하라는 걸 두 번 할 수도 없는 거고. 가장 첫째는 지금은 올해 처음해서 인원이 적지만, 전체인원이 우리가 1년에 140명 정도 출생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다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많은 인원이 와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진료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증액한 거에 대해서 왜 증액했냐 이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냐 여쭤보고 싶은 거고, 어쨌든 우리가 출산하려고 하는 임산부들한테는 어떤 거든 지원해서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 돈, 예산 아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한 임산부 검사비는, 진료를 하고 오면 영수증을 가져와야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이거를 정액제로 지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임산부가 오면 우리가 혈액을 채취를 하든지 그리 안 하면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우리가 다른 위탁기관에 돈을 주고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의료기관으로 지급을 하네요, 개인한테 지급이 아니라?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빠르게 이해를 우리가 잘 할 건데. 그러면 검사비를 개인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채취한 걸 가지고 의료검사기관에다가 우리가 돈을 지급한다 이 말씀이라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금년도 8월에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또, 산부인과 개원하는데 까지는 굉장히 소장님과 직원님들 고생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8월에서 지금 현재까지 환자가 한 몇 명이나 진료를 했습니까, 진료 받은 산부인과에 산모들이? 산모도 있을 것이고, 치료도 하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내원해서 진료를 한 분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총 실적이 현재까지 산부인과를 이용한?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임채숙 아까 인원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보건소장 강기순 보니까, 한 달 기준으로 보니까 한 달에 한 4~50명 정도 내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많은 인원이 아닌데, 실제 인원이 중복된 인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분이 두 번 오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거 다 횟수로 치는 게 맞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까지 총 몇 명? 대충 나와 있을 건데요, 산부인과에?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는 제가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계가? ○진료담당 박정희 제일 첫 달에는 15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다달이 말고 지금까지 이용을 한 산부인과에 ○진료담당 박정희 35명도 오고, 40명도 오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그 숫자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진료담당 박정희 아니 제가 월보로 계속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번 달에는 한 5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총 네 달이니까 한 150명 정도, 60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많이 진료하고 간 거거든,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강기순 내막적으로 보면 한 분이 두 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계속 오지, 매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거를 쳐야지요, 횟수에다가. ○보건소장 강기순 지난번에 제가 데이터를 뽑아갖고 받아 놨는데 지금 오늘 그걸 깜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보고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재까지 우리가 총 얼마만큼 우리 산부인과에 와서 진료를 받고 갔는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홍보도 하고, 계속 홍보를 더 내년에는 하셔서 많은 분들이 산부인과를 좀 다녀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사는 안 된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검사 합니다. 아까 검사비가 이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암검사도 합니까? 그거는 안 되죠? ○보건소장 강기순 무슨 검사요? ○위원장 임채숙 암? ○보건소장 강기순 암검사는 거기서 못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암검사. 암검사도 이렇게 보내는 거는 아니고 검사자체는 안 하네, 의뢰하는 거는 아니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거기 아까 메디컬버스에 산부인과 선생님도 가시면 좋지만,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17명이나 있는데 그분들도 자기 전공이 다 있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데 그분들보다는, 지금 그분들은 의대 갓 졸업하고 온 그냥 일반의사고 그래도 산부인과 의사는, 산부인과도 가지만 일반 다른 의학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반의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구나.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산부인과에 다녀간 임산부도 많고 환자도 있는데, 아까 이영재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인데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소 선생님들 활용도 하고 또 산부인과 운영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일정을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산모들이 두 번 일은 안 하거든요. 그리 해주시고, 장수마을을 지금 앞으로 1개 마을을 더 하실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함양군에 우리가 법정마을이 259개 마을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굳이 지금 창원마을이 인원이 100명이 넘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18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180명. 우리 관내에서 제일 인구가 많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거기 말고도 마을이 좀 큰 데가 ○위원장 임채숙 인원이 제일 많은 마을이 259개 마을에서 어느 마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마천 창원도 많고, 병곡 마평마을도 한 100명 이상 되고 ○위원장 임채숙 제일 많은 데가 창원마을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생각보다 100명 이상 되는 데가 그리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창원마을은 인구가 많은 건 제가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를 들면 수동면 소재지마을 이런 데는 많은데, 거기는 또 1개 마을이라고 집약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인구가 많아요. 거기에 90세 이상이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4명인가, 5명인가 아마 이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장수마을로 지정해서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사망하신 분?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가 장수마을이라고 관리를 해서 만약에 18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연령대별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수마을이라면? 물론 전체마을회관에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시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장수마을을 지정하고 나서 총 인구가 몇 명이었었는데 몇 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돌아가신 분이 몇 명 정도 되는가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장수마을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 지금 개인별로, 마을주민들 개인별로 한 명 한명 환자차트라 하면 뭐하지만, 개인별 파일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제 장수마을을 관리하는데 관리하고 나서 몇 분이 돌아가셨는가. 아니면 지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겠지, 아무래도 노인들은. 한 분도 안 돌아가셨으면 천만다행이고, 장수마을 지정한 이후에 몇 분이나 ○보건소장 강기순 그래서 지금 그걸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 인원이 우리가 장수마을 지정을 해서 180명이면 180명이 있을 때 우리가 장수마을 지정을 했는데, 그간에 이렇게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 계시고, 지금은 현재 인구가 몇 명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장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걸 갖고 계셔야 되지. ○보건소장 강기순 예. 개인별 그거는 잘 제가 1명, 1명마다 그런 개인데이터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은 얼마 전에 제가 보고 받기를 몇 명 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사를 왔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장수마을 하게 되면 계속 인원체크는 해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개인별로 하여튼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개인별로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원관리도 하기 전, 하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어야 계속 장수마을을 이어나가죠. 그게 데이터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어차피 연말이후에는 그 데이터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장수마을을,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계속해서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을 계속해서 장수마을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점이 있어야 계속 지원도 하고 마을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아무 그것도 없으면 아무리 공약사업이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난 12월 2일에 자체적으로 해놓은 자료가 여기 있는데, 우선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인구현황이 102가구에 180명, 연령별 인구분포에 보면 90세 이상이 3명, 연령별로 이것도 해놓고 또 노인인구도 65세 이상 인구, 독거노인이 30명, 자료를 분석해 놓은 이게 있는데 제가 나중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야 계속 장수마을을 이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 마을은 어디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강기순 내년에 마천 제외한 다른 면의 추천을 받아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인구하고 여건을 ○보건소장 강기순 첫째는 인구가 중요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인구가 그래도 조금 많은 데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주 열악한 마을이 있으면 그런 마을도, 꼭 인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지 병원에도 못 다니고 어려운 마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전체 봐서 인구도 제일 중요하지만, 창원마을이 인구를 제일 많은 데로 했으면 다음에는 아주 조금 열악한 마을이 있는지, 보시고 선정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거기 성심병원에 뒤에 나오는데, 질문하는 김에 계속 제가 감사나 예산할 때마다 그 친절 할 수 있도록, 간호사나 간병인 계속 아마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하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릴 것은 식당도 우리가 조사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까, 병원마다 식당 입원실이 있는 데? ○보건소장 강기순 예,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병원마다 식당에 메뉴하고 쌀, 밥에 냄새가 나서 밥을 못 먹는다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쌀을 몇 년 산을 쓰고 있는지, 환자들이 거기서 입원을 했으면 병원에서 밥을 드시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게 도저히 밥을 먹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밖에 나오셔서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가져다 먹든지. 그러니까 여하튼 그 식당에 쌀하고 반찬 한 번 더 그대로 메뉴판대로 하는지, 영양가가 있는지 그거 다 영양사가 있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있습니다. 식당 관련은 병원운영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보건소가 관할해서 식당운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일정부분 관여를 하지만,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위생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위생계가 군청 환경위생과에 있는데, 그쪽 제가 같이 한번 점검을 가든지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밥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에 냄새가 나서 밥을 못 먹을 정도면 우리가 점검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환경위생과 위생담당하고 ○보건소장 강기순 같이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같이 한번 정도 점검을 해보시면 조금 시정이 안 되겠나 그리 싶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입원실이 있는 데가 한마음의원하고 함양성심병원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같이 한번 ○위원장 임채숙 제가 어느 곳이라고 꼭 찍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또 찍는 것은 제가 또 무리한 것 같고 여하튼 함께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그거는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서 궁금점이 많고 한 거니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토론 중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메디컬버스 전년도 예산계획하고 물론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수가 벌써 한 100일 늘어났고요. 비교할 때 지금 여기 작년, 올 ‘19년도 작년 이맘 때, ’19년도 예산다룰 때는 임산부 검사비도 책정 안 돼 있었는데 여기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차량구입비가 그 때 당시에 군수님하고 수동에 에디슨모터스 견학을 가고 할 때 지역기업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행정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먼저 구입을 해야 다른 시군에서 또 세계에서도 같이 호응을 가져올 거 아니냐. 이런 내용 분명히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억인가 지원이 되고, 버스가 4억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때문에 아까 또 유류비에 관련돼서 휘발유‧경유 포함해서 한 1,000만 원정도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조달청에 등록 안 돼 있다 했잖아, 그죠? 내년 5~7월경부터 운영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 전혀 조달청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어서. ○보건소장 강기순 어디 거… ○정현철 위원 전기차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보건소장 강기순 전기차를 처음에, 에디슨모터스에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작년 1년 내내 ○정현철 위원 조율했는데도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업체하고 이리 했는데도 업체에서는 곧 될 것처럼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1년이 사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는 포기를 하고 지금 전기차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개조비도 들어가고 5,000만 원하고, 진단구입비 5,000만 원, 개조비 8,000만 원 이렇게 예산되어 있거든요, 차량은 2억 2,000 작년도 계획이 그래요. 그 부분 이번에 이월돼 있으니까 빠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 때는 내근인지 외근인지 모르지만 조율을 그리 했겠죠, 의사분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는 좀 조정된 걸로 보여 집니다. 40만 원에 152일 돼 있는데, 지금은 50만 원에 253일 돼 있고 그죠? 조율 과정에서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사업설명서 위에 보면 진료팀 운영에 의사 한 분, 간호사 두 분, 행정요원 한 분, 운전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인건비하고는 뭔가 일맥상통하지가 않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 외에 행정요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현철 위원 그거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을 활용 하겠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를 들면 마천에 간다고 그러면, 마천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데 직원들이 또 와서 자기관할지역에 오는데 또 도움을 봐서 줄 수 있고 ○정현철 위원 이거 명확하게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근무복 있잖아요, 근무복? 근무복 구입은 네 분은 그러면 보건소 내에 새로 채용된 분들이 전문적으로 나가는 분들의 근무복만 이야기 한 거네,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근무복은, 여기에 대한 근무복은 이쪽의 팀의 근무복이지만, 보건소 전체적으로 가운을 다 진료팀에는 다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가운도 여름 옷 있고, 겨울 옷 있고 이리 다르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달라고 자꾸 하는 거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4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499페이지 하단부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약제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진료비, 약제비 지원에서 예산이 증액된데 대해서는 잘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복용중인 치매약제비하고 진료비가 보건검진 중 본인부담 3만 원 이내 이야기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3만 원 이내라는 거? ○보건소장 강기순 한 사람당 월 3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월 3만 원 이내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구급차는 내구연한이 내년까지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내구연한이, 구급차는 다른 차하고 달라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위원장 임채숙 올 연말까지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인데 그걸 원래는 연장을 해갖고 사용 못하게 돼있는데, 6개월씩 두 번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까지 해갖고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다. 차 상태는 괜찮은데, 구급차는 특수차라서 아무리 차가 좋아도 내구연한이 딱 되면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간 거네, 사실은 말하면?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은 5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502페이지, 503페이지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이 전년도 대비 3억을 감액편성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2만 원씩 지원하던 게 5,000원으로 낮춰졌고, 또 4,000명 지원하던 게 3,000명으로 지원대상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사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 의회 이거 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보장협의체 협의를 저희들이 올해 그러니까 7월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사실 사업을 이리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걸 해보니까 인원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한 달에 월 1,800명 정도 지원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1인당 최고 2만 원까지 이렇게 올렸는데, 보건복지부 심의과정에 실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이 진료를 하는 실제 경비는 월 5,000원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보니까 우리가 고혈압환자로 와서 병원에 진료를 하면 그 안에는 혈압강화제도 있고, 또 다른 약들이 포함돼 있어서 실제 약값이 이렇게 더 드는 거지 실제 고혈압, 혈압강화제나 당뇨 당을 조절하는 그런 실제 드는 약값은 그렇게 안 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깎여서 대폭 이렇게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저희들이 당초예상보다 실제 해보니까 좀 줄어들어서 예산을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지원해 드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든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보니까 다달이 한 월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여기 1,800명은 고혈압‧당뇨환자들이 계속 약을 드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또 두 달에 한번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이영재 위원 약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 약을 제조하시는 ○보건소장 강기순 약을 처방을 이렇게 받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보건소장 강기순 이 인원만 갖고는 정확하게 추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 인원은 보니까 한 2,200~300명 정도 실제 인원은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영재 위원 지원대상도 줄고, 지원금액도 줄고 해서 감액됐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실제 여러 가지로 혈압‧당뇨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약이라든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혈전용해제나 이런 거 같이 복합적으로 처방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금액이 얼마 부담은 되는데 실제 혈압‧당뇨부분에는 5,000원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수혜자들은 그렇게 상세하게 이해를 못하고, ‘아니 2만 원씩 지원해주다가 5,000원으로 왜 이랬을까?’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금액을 지원해주는 걸 상향하는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지원 금액이 줄면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4,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기 때문에 혈압‧당뇨환자가 치료가 돼서 주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보건소장 강기순 줄었다는 얘기는 실제 환자가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예측한 거보다 적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 1억 8,000만 원 편성할 때도 한 2,000명 정도 작년에 지원했다 그러는데, 3,000명 편성한 것도 약간 여유가 있게 지금 편성하신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내년 되면 또 연령이 75세 이상이니까 지금 새로운 수혜자가 더 생길 거라고 보고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75세 아닙니까, 70세? ○보건소장 강기순 아니 내년 되면 75세인데, 내년 되면 또 나이가 한 살 더 드신 분들이 ○이영재 위원 그러면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적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는다고 볼 수는 없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요, 똑같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이리 조금 올려놓은 겁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소장님 그러니까 하여튼 1억 8,000만 원은 지원대상은 약간 여유가 있게 편성해 놨다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상자들한테 2만 원씩 지원되던 게, 내년도에는 5,000원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다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거는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초에 군수님께서 읍면에서 이렇게 행사장 가셔서 계속 고혈압‧당뇨는 2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군수님 가시는데 마다 저랑 같이 다닐 때마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계속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2만 원씩 지원을 하려고 복지부에다 승인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5,000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2만 원 지원한 사실은 아직까지 없고, ○보건소장 강기순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인당 처음부터 5,000원 지원이 됐거든.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 군수님이 홍보를 그리하시기에 제가 보건소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 2만 원씩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군수님께 빨리 보고를 좀 하셔서 그거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군수님이 행사장에서 약제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자 우리가 약제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되니 안 되니 하다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늦게 내려왔거든, 이거. 계속 독촉을 해서 그것도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 때 예산편성은 해드렸어요. 2만 원에 했죠, 아마? 2만 원씩 해서 예산편성 우리가 승인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승인 내려오고 나면 예산을 지원을 하자, 그랬는데 5,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지원은 5,000원이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5,0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지금도 5,000원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처음부터 5,000원, 2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2만 원 안 맞다. 그거는 5,000원에 해야 된다라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19년도 예산 4억 8,000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거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처음에 할 때는 위원님 2만 원에 올렸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추경에서 여기 정리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감액처리 했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2만 원 곱하기 몇 천 명 했다가, 보건복지부 승인이 5,00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액도 줄고 인원은 그 당시에 많이 인원을 책정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래 어쨌든 아직까지 2만 원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군수님이 이렇게 인사말씀에 2만 원 지원할 것이다 했다가 그러니까 5,000원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됨으로 해서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위원장 임채숙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혜택 받은 거는 아니라도. 그런 부분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소장님이 홍보를 하시든지 어쩌든지 오해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다. 아니 군수님이야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렇지만 법에 안 돼서 못하게 됐으니까 오해가 없도록 군민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맞아, 오해부분이 있습니다. 저 보고도 약제비를 고혈압에 2만 원씩 준다했는데 5,000원밖에 안 나오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 제가 설명을 이대로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렇게 승인이 5,000원밖에 안 와서 당초 우리는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이 승인금액이 더 이상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서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랬는데, 일단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502페이지까지 합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502페이지 상단부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원대상자 파악을 해서 다음 해에 지원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해에 지원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 해에? 수술하는 그 해에?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수립을 1월에 해서 이렇게 그 해에 바로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이네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고 이거는 계속 고정적인 질환을 앓고 있던 분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작년에는 60만 원씩 아홉 분을 지원했고요. 지원 다 됐습니까, 올해 ‘19년도? 당초계획이 대략 이번에는 6명 돼 있죠, 여섯 분? 6관절 돼 있으니까 여섯 분 아닙니까? 맞죠, 50만 원씩?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3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관절이 한쪽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양쪽이 안 좋기 때문에. 한 쪽하고 나면 또 한 쪽 해야 돼. 그거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1회 양쪽을 하든 한쪽을 하든 50만 원 지원이라는 겁니까? 한쪽다리, 한쪽 관절 ○보건소장 강기순 양쪽 다 할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양쪽 다 하면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나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 금액이 여기 예산금액도 있고, 50%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병원에서 부담을 합니다. 병원에서 이걸 아무 병원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이거 하겠다고 지원하는 병원하고 같이 하거든요. ○정현철 위원 무릎이 2개면, 2개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러니까 2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번에 할 때 그게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50만 원 6관절 돼 있는 사업설명서는 하나 ○보건소장 강기순 그러니까 기본인데 그러면 한 사람한테 더 갈 수도 있고, 인원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유동적입니다. ○정현철 위원 늘어나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고? ○보건소장 강기순 예산은 더 편성은 못하는데, 보통 지금 여기 도에서 기준을 내려주기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내려줬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소득기준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 ○보건소장 강기순 소득기준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소득기준인데, 혹시나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이거 도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죠? 50 대 50 도에서 대주고, 우리가 50% 대면 지정된 병원에서 50% 대주고. 그러면 인원이 만약에 늘어나면 도에 추가요청을 하면 안 해주잖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은 그리 안 해주는데 지금 상태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고, 왜 그러냐 하면 수술을 지금 일단 그 조건에 맞는 분이 수술을 꺼려하는 분도 있고, 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대상파악이 저는 언제 하시느냐 한번 질의한 게, 1월에 해서 올해 이리 하려면 좀 바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수요조사는 내년에 수술할 분들은 올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다해가지고, 예산신청 할 때 올리면 대상이 대략 어느 정도 다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보건소장 강기순 이 부분은 신청한 대로 예산이 도에서 배정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냥 시군별로 좍 배분하는 그런 그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배분된 만큼 그냥 대상이 어떻게 되든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네 그죠? 작년에는 9명이고, 올해는 6명 ○보건소장 강기순 금액 적게 하면 수술을 좀 예를 들면 한쪽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정현철 위원 아닌데, 아닙니다. 작년에는 아홉 분 했는데 60만 원씩 받았는데, 이번에는 여섯 분인데 50만 원씩 10만 원 줄었는데. 그래서 도에서 매칭사업이면 여기서 수요조사가 정확히 돼서 올라가면 지원이 어느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 범위 내에서 이리 지정되면, 여기서 최대 올려서 수요조사를 해서 빨리 빨리 치료받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여하튼 이 예산은 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이 돼 갖고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540만 원이고 올해는 3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은 이거 외에도 다른 예산이 이런 비슷한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가로 인원이 많아서 더 요구를 해도 이런 부분은 참 반영이 잘 안 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이런 그거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올해 540만 원 중에 270만 원입니까? 이거는 다 받았습니까, 도에서? 신청이 잘 안 된다 ○보건소장 강기순 올해 거는 다 했고, 내년에는 지금 300만 원 ○정현철 위원 올해 9명 다 치료받았습니까, 혹시? ○보건소장 강기순 올해 9명은 인원수는 9명이 아니고 5명 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는 돈은 다 ○정현철 위원 돈으로 내려옵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보건소장 강기순 돈으로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정현철 위원 돈으로 도에서 딱 그만큼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계산대로라면 아홉 분 신청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다섯 분만 했다. 그러면 더 많이 드립니까, 돈을? ○보건소장 강기순 이제 수술환자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틀니보급사업을 한다든지 이리 하면 그 인원수가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50명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현철 위원 제가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것도 당부사항 드리려고. 고관절이나 무릎수술로 인해서 물론 다른 질병이 동반돼 있는 줄 모르고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고관절, 무릎수술, 발목수술 이런 걸로 인해서 입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형외과 쪽이잖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입원해계시다가 한두 달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다른 합병증, 패혈증 이런 것들이 와서 갑자기 돌아가셔요. 일주 전에 통화하신 분이 급성폐렴이 와가지고, 어떤 합병이 와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이 동반된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다. 아까 장수마을에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신지 제가 한번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그래서 여기 수술도 나이 드신 분은 무릎이 불편하고 해도 수술을 꺼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술해도 기본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수술하면 그게 자기 몸이 받아들이고 깨어나고 이렇게 ○정현철 위원 우리 옆에 계신 이영재 위원님 ○보건소장 강기순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모친께서도 이러한 유사경우로 부득이 그리 되셨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분들 수술할 때, 수술신청을 받거나 할 때 다른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보건소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거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기순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대상자 선정을 미리 해가지고 그분의 건강기준이나 어떤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데서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수술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 지원확대 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주시고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수요조사가 미리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보건소장 강기순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까지요. 511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앞에 누락된 부분하고 511페이지까지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515페이지 출산장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는 따로 없고 인구늘리기 안에 포함돼 있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앞서 답변하실 때 올해 몇 명이나 출산했습니까, 아동이? ○보건소장 강기순 122명 지금 제가 ○정현철 위원 확실히 100명이 넘었네 그죠. 저는 근간에 듣기는 100명도 안 되는 걸로 들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122명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조사한 거로는 122명 지금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곧 이제 100명 선도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건소장 강기순 맞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물어봤는데. ○정현철 위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인구늘리기 정책에 포함돼 있다고는 하지만, 출산장려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동반해서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멀리 내다볼 때 한 10년 정도 내다본다는 가정 하에 지금 올해 태어난 아기를 0세라고 볼 때 그죠, 돌 오기 전에? 0세, 1세 이렇게 구분할 때 120여 명 아닙니까, 그죠? 3세까지 구분하니까 150명을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3세까지. 그런데 11세에서 13세까지는 한 250~80명 정도 되거든요. 10년 주기로 볼 때 100명이 바로 줄어들었습니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향후 10년 뒤를 내다볼 때 100명 선은 분명히 깨진다라고 저는 확신이 섭니다. 아주 불안한 확신인데, 이거 좀 독려가 돼야 되고 동기유발이 돼야 되고, 물론 조금 더 지원한다고 낳겠냐마는 제도적인 기반까지도 저희 지자체에서 마련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따로 별도로 된 조례안이나 또는 셋째 이렇게 따질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첫째아이부터 대폭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소신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우리 군의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는 사실 임신하면 첫째 임신해갖고 출산하면 얼마, 또 둘째는 얼마 이런 그것도 참 중요한데, 군에서 전체적으로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보면 물론 귀농귀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출산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육아가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모나 또 젊은 신혼부부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대화를 해보면 출산보다 육아가 지금 더 원하는 게 많고, 또 그게 더 힘들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자체에 보면 임신부터 육아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통틀어서 이리 이야기 해놓은 거 아닌가 그리 싶고, 저도 인구늘리기 관련해갖고, 출산 관련해갖고 보건복지부나 도나 이런데 학술대회나 이런데 이리 가보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하지만 정부에서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우리 출산장려금을 시군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군이 다른 데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고 상위권에 속하는데, 무턱대고 이것만 올려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사실 높아 가리라고 저는 예측하지는 않고 또 이걸 경쟁적으로 시군단위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변확대,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출산이후의 자녀돌봄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리 더 사업을 확장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만 이렇게 주는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내용을 계속 연결하자면, 당장 어떤 지불하는 일회성보다는 육아, 육아가 어린이보다는 유아 5세까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는 학원도 보내고 이리 하지만 손이 두 배 이상 세 배까지 갑니다, 그죠. 친정이나 시댁이 있으면 보통 부모님들께서 특히나 어머님들께서 진짜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제도적 마련이라는 것은 혹시나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아를 봐줄 수 있는 24시간 아동돌봄 같은 걸 직영 아닌 또는 위탁을 하더라도, 시범운영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기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엄마가 신혼부부 두 사람 다 거기에 시간 다 뺏기고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래여성부인가 어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주는 돌봄 육아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종일서비스를 받으면 금액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250만 원 이상 300만 원까지도 들어간다 해요. 그래서 자기가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 이상을 벌어서 지불한다는 내용도 좀 무리가 있고, 그런 내용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마련도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도 그지만 첫째아이부터도 확산을, 지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컨대 50만 원씩 5년을 지불한다, 그죠? 출산장려금 병원비 좀 보태 쓰고 빈도차이를 떠나서 300만 원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다른 시군과 경쟁력을 가져간다라면 서로 다칠 수도 있지만,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보건소장 강기순 이 부분은 조례를 사실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현철 위원 저는 조례를 따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인구늘리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빼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는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같이 고민 좀 해보시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같이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 다른 인근, 전국은 아니더라도 경상남도 전체 조례를 한번 검토도 해보고, 또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한번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제가 자료를 준비해갖고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50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해놨는데, 개안수술비 지원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502페이지 중간부분에? 안과검진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예산이 전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개안수술 지원을 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한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개안수술 할 때 1인당 얼마정도 지원을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최고지원액이 지금 150만 원인데 이것도 개인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군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대부분은 이런 게 우리가 모든 지원해주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기준조건이 소득기준으로 이리 하기 때문에… ○홍정덕 위원 저소득층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 폄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보에 또 취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인데 모르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516페이지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네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을 몇 명에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올해 18명,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18명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8명 지원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1인당 얼마씩 해요? ○보건소장 강기순 이거는 1인당 금액 이것도 한번 갈 때 보통, 한번 할 때마다 이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할 때 한 4~50만 원씩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갖고 성공한 분도 있고, 또 여러 번 해갖고도 성공 못한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병원에 가기 전에 지급을 합니까, 신청하면? ○보건소장 강기순 갔다 와서 ○위원장 임채숙 갔다 와서 영수증 가지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성공한 확률이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리 많지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도 그래도 많이 성공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기준중위소득이 130% 이하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 전액을 지원을 하고 그리 해놨거든요. 전액 지원하는데 일반인은 몇 % 지원을 합니까? 일반인에게도 지원이 되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안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반인은 안 되고 130% 이하하고 차상위만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여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지원 해갖고 있는 모든 전부가 모든 대상자를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가 소득기준으로 해갖고 끊어놨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다른 어느 시인가는 일반인도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다 같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같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진주시 같은 데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공무원인데 보건소 보조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소득기준 180% 이하 같으면 ○위원장 임채숙 130%이하인데 여기는, 우리는. ○보건소장 강기순 난임부부 ○위원장 임채숙 난임부부는 130%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전체다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180%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여기에 130%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763페이지 보시면 기준중위소득 130%인데. 130%인데 소장님? 180%라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763페이지 130%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130%로 돼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게 180%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180%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계장님 180%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자료를 잘못 냈는지 그러네. ○보건소장 강기순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130%로 돼 있네요. ○위원장 임채숙 확실히 180%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수정하십시오, 설명서에. ○보건소장 강기순 의료보험비가 한 9만 6,000원 정도 납부하는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위원장 임채숙 9만 6,000원 내는 사람까지는 받을 수 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나는 130%길래. 주로 복지정책과에는 130%이하로 하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이게 다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180%. 이거는 고쳐주셔야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반인은 전혀 보조가 안 된다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여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원금이. ○위원장 임채숙 여기 보건소 우리 보조사업 전부다? ○보건소장 강기순 지침이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내년 정부예산이 대폭 증액된 게요.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거,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대폭 증액이 됐답니다. 아마 다시 더 추가내시가 내려올 수도 있거든, 이거는. 그러면 대상자가 우리가 이미 지금 다 조사해 있습니까? 신청하는 대로? ○보건소장 강기순 대상자는 신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청하는 대로?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인구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작년에 올해 보니까 총 난임부부 실적이 체외수정 2명, 인공수정 1명 해갖고 3명 지금 임신에 성공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쌍둥이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인공수정이 주로 쌍둥이가 많은데 쌍둥이는 지금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인공수정하면 쌍둥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수정을 할 때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를 이렇게 같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 홍보가 더 잘 돼야 될 건데. 홍보는 어느 쪽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으로 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는 홍보? ○보건소장 강기순 모든 홍보가 주로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출산장려시책 해갖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인터넷에도 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층은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장이나 이렇게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까지도 이게 홍보가 돼야 되거든. 마을회관이나 가서 홍보도 좀 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다 180% 이하로 보면 됩니까? 기저귀니 뭐 약제비니 전부다 180% 이하로 보면 됩니까, 대상자가? 보건소 거의 대상자가 180%이하로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는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 520~3페이지까지, 523페이지 이전까지 누락된 부분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요양원 운영비가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 주로 이렇게 해당될 것 같은데, 전년대비 1억 4,8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종사자들 인건비 상승분 외에 다른 상승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 예산과목 ○이영재 위원 운영비 19억 7,000만 원. ○보건소장 강기순 거기 예산과목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부분이 있고 ○이영재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보건소장 강기순 종사자가 32~3명 정도 됩니다. 그 인건비도 지침에 딱 나와 있어서 그대로 ○이영재 위원 이제 1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종사원들 인건비 상승분이다, 거의? ○보건소장 강기순 어떤 특정한데, 인건비도 있고 다른 전체적인 운영경비에 보면 조금씩, 조금씩 올라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 운영경비, 전기요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유지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영재 위원 거기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제가 사적으로 여쭤봤었는데, 정신요양원에 운영하는 차량이 지금 노후 돼서 폐기해야 될,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도래됐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차량구입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걸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원은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졌는데, 예산계장님 계시는데서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계장님 추경에 이거 지원해주신다 약속했죠? ○예산담당 이선희 약속, 노력해보겠다고 ○이영재 위원 그리 했나? 녹음해놓는 건데 그랬네. ○위원장 임채숙 당초예산에 삭감 많이 하면 자동으로 돈 남습니다. ○이영재 위원 본예산에 이게 엑스포 관련예산이 많이 지출돼서 추경에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했나? 저는 받아들이기를 꼭 약속한다고 이리 받아들였는데. ○예산담당 이선희 최대한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특히 차량 같은 거는, 노후 돼가지고 사고가 나면 책임이 그쪽 책임보다도 1차적인 책임이 우리 행정에 또 이렇게 문책이 올수도 있잖아요, 차가 노후 돼가지고. 제가 운전을 좀 해봤어요, 그 차를. 그런데 브레이크도 많이 밀리고 조양장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을 듯싶어서, 또 그쪽에서도 그리 말씀을 한번 하시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봤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계 요청을 했다. 확인해 보니 조금 어렵다. 그런데 추경에 좀 부탁한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계장님, 우리 계장님 추경할 때까지는 계시잖아요, 자리 이동 안하죠? 하여튼 1회 추경 때 꼭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사회적 약자한테 지원은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또 시설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다른 시설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시설에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도 추경에 요구해주시고 예산계장님 좀 꼭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차량은 도비를 좀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지금 안 된다고 도에서 확답을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예산계 핑계를 댈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자부담을 일부 좀 해서 요양원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부담 일부 해서라도 내년에는 한번 하도록 그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아마 내구연한이 한창 넘어갔을 걸요? 아주 차가 노후차량입니다, 그 차가. ○보건소장 강기순 예, 차량은 많이 노후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저도 작년부터 정신요양원에 차량 좀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군수님한테도 몇 번 이야기 했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그걸 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알고는 계십니다. 차를 다시 바꿔야 된다하는 거는 알고 계세요. 돈이 1억 원이라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1억 한 500 그 정도 지금 가격이 나오는데, 한 1억 1,000만 원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50%만 지원하면 50%는 자부담 할 의향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래 그쪽에서 저도 그리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에 사업계획을 짜고 할 때 추경에라도 할 때 일부 ○위원장 임채숙 웬만하면 어려운 시설이고 한데, 또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곳이고 해서 자부담은 조금 적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라도 조금 많이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거기는. 50%까지 가지 말고 그냥 꼭 안 되면 조금 하라 하고 다되면 우리가 다 사주면 더 좋고. ○보건소장 강기순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도 자부담이 프로테이지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되면 모양새도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부담 조금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안 하도록 해주고, 이거 전부 도비보조, 국비보조, 군비보조로 다 지원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 도내 3개소입니까? 경상남도 내에 정신요양원이 세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3개인가, 4개인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개까지나, 시에 두 군데고 군 단위는 우리 하나만 있지요, 아마? 고성? 군 2개, 시 2개 그러나요? 그리 밖에 안 되는데 도에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안 해주네, 이상하게도. ○보건소장 강기순 시설 쪽에만 지금 계속 예를 들면 그런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매뉴얼을 하나 더 붙이면 되지요, 도에서. ○보건소장 강기순 전에도 저도 이전이야기라서 잘 모르는데, 도에 가서 이야기 해보니까 이전에도, 전에 차를 살 때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해갖고 다른 마사회인가 그쪽에 협의를 해갖고 이쪽에서도 받았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이게 도의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행정과에 정신보건담당이라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보건행정과?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보건행정과.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정신요양시설은 진짜 운영도 어렵고 ○이영재 위원 보건행정과는 보건복지국 소관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맞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복지보건국입니다. ○이영재 위원 보건복지국에?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정신요양원에는 정말 환자들이 힘든 환자들만 거의 있거든요. 그거 잠가놓고 밖에 출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밖에 나올까. 그런 데는 좀 수고를 해주는 게 맞겠다 싶고, 차가 엉망이라 진짜. ○이영재 위원 그거를 사업건의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나. 어쨌든 하여튼 그거를 만들어갖고 좀 줘보십시오. 일단 지금 우리 도에 윤인국 국장이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그쪽에 한번 저도 노력해보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에서 한 30%만 지원해도 우리가 70%하면 시설에서 자기 자부담 안 해도 되거든. 정신요양시설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더라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몇 년 동안 했는데 가서 살펴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정말로 열악합니다, 그 시설만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요양시설은 굉장히 어려워요. 운영하는 예산이 열악합디다, 이제 감사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보건소장 강기순 시설운영하고 또 수용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참 열악하고 한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저희들 올해 도에서 보조단체 특정감사를 했는데, 저희들도 행정을 구석구석 사실 들여다보지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이리 보니까 운영적인 측면에는 조금 독단적인 부분도 일부 좀 있었고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우리는 내부적인 건 잘 모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534페이지 맨 하단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사업설명 때? ○보건소장 강기순 예. ○홍정덕 위원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요즘 대상포진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사실 대상포진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니라서 국가에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 지난 작년에 의회했을 때도 위원장님도 그 때 건의를 하셨고 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전체인원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저소득층 노인 위주로 해갖고 500여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예방접종 하는데, 한번 접종하는데 10만 원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한 15만 원정도 병원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18만 원. 18만 원입니다, 18만 원. ○보건소장 강기순 우리는 여기 약값입니다. 구입하는 값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소장 강기순 우리가 직접 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직접 하려고. 그러면 인원수 더 늘리지요, 다음부터는 인원을. ○보건소장 강기순 차츰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라도 우리 군민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쯔쯔가무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보건소장 강기순 쯔쯔가무시는 사실 시골에 있으면, 특히 시골에 야외활동 하는 농부들한테는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인데, 작년까지는 한 100여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었는데, 올해는 그리 안 되고 한 50명 정도밖에 지금 발생이 안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올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쯔쯔가무시 그 치료비 또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보면 열악한 농사하시는데, 농업인들한테 많이 좀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강기순 쯔쯔가무시 치료비는 지금 현재는 지원해주는 게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치료비는 그렇게 많이 들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쯔쯔가무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좀 들어가요. 입원을 하거든요. 무조건 입원을 해야 돼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입원을 시킵디다. ○보건소장 강기순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정도 입원을 이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주일을 입원을 시키대요. 사후관리도 많이 하던데, 이것도 저소득층에는 지원을 해주면 좋을 성 싶네요. ○홍정덕 위원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페이지까지, 5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립함양요양병원을 추진해달라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타당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제가 듣고 내부적으로 일단 도하고 통화는 해봤습니다. 그 전에도 해보고, 통화는 해봤는데 공식적으로 여하튼 공식적인 답변은 부정적으로 더 이상은 도립 무슨 병원하고 새로 만든다는 이런 계획은 없다고 해서, 일단 전화로는 그리하고 말았는데 내년 초에, 내년에 봐서 한번 제가 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방문을 해갖고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는 도의 어느 국 소관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이것도 도에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님 사업건의서 한번 받아놓으신 게 있었죠, 그 때? ○전문위원 정순태 전번에 그거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그거 한다고 받아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좀 내용은 다르지만 제가 그때 섣부른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같은 거 이런 거 시설하려고 그러면, 주변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죠? ○보건소장 강기순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노인요양병원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특히 병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병원하고 다르게 특히 그런 거는. 그런데 장소가 우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적합한 장소가. 저는 그 때 모 초등학교, 폐교된 학교를 생각하고 그리 했었는데, 가만 보니 주변에서 또 이게 거부할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말을 조심하고, 어쨌든 그러면 장소는 비워두고서라도 그거는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사업계획서를 지난번에 주셨던 것 말고 다시 만들어서.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제가 그 때 말씀드린 그 내용에는 거기 삽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도지사가 구두로 공약을 한 사업이다라고 제가 가서 독촉을 할 겁니다. 자기가 그 때 분명히 함양에서 그 때 선거유세 다닐 때, 함양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할는지 모르지만 도지사가, 그걸 꼬집어서 이야기를 꼭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도 보면 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이나 일반 요양원이나 도시 인근에는 좀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특히 함양 같은데 남해 이런 데는 멀리 떨어진 데는 없거든. 지금 우리 요양원에 요양원 수는 많은데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실 데가 마땅찮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병원 진주나 거창이나 이리 가야 된다고, 제가 요양원에 계시는 종사하는 종사자한테 물어보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업건의서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사업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시고, 저는 또 정무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해볼 테니까 그리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리고 올 연말이라서 도에도 바쁘고, 또 인사철이 돼서 담당자나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시기를 피해서 자리를 잡으면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도 그 이후로 움직이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 접촉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심폐소생술 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실시를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심폐소생술 교육 저희들 소방서하고 같이 읍면에 다니면서 마을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이럴 때도 하고, 또 의무적으로 또 받아야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시설은 우리가 또 안 하고 창원삼성병원에 응급의료센터에서 와서 합니다. 그래서 경상대병원에서 할 때도 있고 ○위원장 임채숙 거기 지정된 50여 곳은?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냥 일반주민들한테는 우리 소방서에서 같이 나가서 하고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대요, 심폐 할 때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소생술 교육에 한번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할 때 연락해주시면 ○보건소장 강기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연락해갖고 여기 와서 시간만 내주시면 와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우리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따로 그거는 협의를 해서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강기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