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
(10시08분)
○위원장 임채숙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56~7페이지까지 양 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확인 하나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차‧2차 추경 때 흙먼지털이 예산 8,000만 원 확보한 거 지금 집행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2019년 1차‧2차 추경예산 8,000만 원 예산 확보한 거 집행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예산이 홍 위원님 사업명이 뭡니까? ○홍정덕 위원 흙먼지털이 설치사업.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흙먼지털이 설치사업비 금년도 예산인 것 같은데요. ○홍정덕 위원 추경이에요, 추경예산. 1차 2,000만 원, 2차 6,0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총 합이 얼맙니까? 합이 6,000만 원 그 집행내역 지금 제출하라는 말씀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집행내역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뒤에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1회 추경에 2,000만 원, 그다음에 2회 추경에 4,000만 원해서 총 6,000만 원이 관광시설물 설치 흙먼지털이 사업비로 편성이 됐는데, 그걸 어디에 어떻게 사업비를 썼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예산안 제안 설명 할 때는 서상면이라고 했습니까? ○홍정덕 위원 잠시만요! 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관광기획담당 최광숙 죄송합니다. 제가 그 때 추경확보하고 2차 추경에 관광편의시설물 해서 4,000만 원 확보했는데, 다른 사업을 집행하고 아직 흙먼지털이기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다른 사업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관광기획담당 최광숙 우리 관광편의시설물 해가지고 오도재라든지 조망공원 또 다른 함양유원지에 조금 조금씩 하는 시설물 보수하고 그리 집행했습니다. 흙먼지털이기는 올 연말 안에 구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시설비인데 그러면 그 집행내역,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거를 지금 오늘 질의답변 하는 시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정덕 위원님 되겠습니까?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계속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6,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256~7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8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257페이지까지만 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7페이지까지만? ○위원장 임채숙 예. 양 페이지, 두 페이지만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이영재 위원 예, 그러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에 맨 밑에 휘호대회 있지요? 전국휘호대회 신규 사업입니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신규행사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처음에 경위와 사업내역에 대해서 여기 보면 그냥 5,000만 원 돼 있지 세부내역이 없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전국휘호대회는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시백일장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년 우리 천령문화제 때 우리 한시백일장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시를 지어서 백일장에 참여하시는 분이 상당수 없습니다, 많이 없고 실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시백일장은, 한시로 글을 실제 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전국대회를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사실 붓으로 쓰는 휘호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걸 전국휘호대회를 하려고 작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휘호대회를 노인 분들이 할 경우에 사실 행사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전국적인 규모가. 그래서 잠정적으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고 문화원에서도 적극 도와주겠다는 원장님 말씀에 이걸, 내년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전국휘호대회를 하면 참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전국에 이런 대회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많이 있습니다. 전국휘호대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붓글씨를 쓰는 대회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던 거는 한시백일장이기 때문에 직접 한시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보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주제를 주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글을 지어야, 한시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뛰어난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렵고. ○정현철 위원 산삼축제기간중이라면 내년 한 달 안에 계획을 잡는 건데 장소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엑스포 기간 중에 하는 것으로 ○정현철 위원 장소는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장소는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장소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제 생각인데 휘호대회를 하면 연령별로 구분을 해서 우리 최치원 공원에, 사실 마당에서 이리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과거시험 보듯이 가능하면 옛날 모습을 재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포입고 갓 쓰고 이런 것들을 멍석을 깔고 줄을 지어서 우리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정현철 위원 어쨌건 사업비가 크든 작든 보통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 행정하고 엇박자가 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 저희들이 다 뒤져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런 내용을 저희들하고 좀 협의를 하거나 저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저희들은 또 주변에, 군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같이 접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죽 이제 토론이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또 다른 사업도 계속 토론하겠지만,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과 좀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내용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앞으로는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필히 사업별 설명서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할 때,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은 사업명별로 전체사업설명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규 사업임에도 5,000만 원을 쓴다 하더마는 이 사업설명서는 왜 제출 안했습니까? 안 그러면 정현철 위원이 저렇게 어디서 하느냐까지는 안 묻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거기 우리 사업별 설명서에 ○위원장 임채숙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532페이지 거기 ○위원장 임채숙 한 줄 갖고 안 되지요. 500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32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한 줄 그거 읽으라고 넣어났습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예산서를 따다가 넣은 거고, 사업별로 계획이라든지 특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총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군수님?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에도 당연히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지요. 그냥 갑갑하고 어려운 것은 다 사업설명서에 제출 안 하고 뺐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신규 사업은 사업별명세서에 꼭 좀 넣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야 참고가 되지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257페이지인데, 제일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학교운영, 거기에 작년도 예산이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부기는 따로따로 옆으로 전체 이리 표시를 했는가 그 옆에는 기정예산이 없네. 작년도 예산서를 찾아야 되는데, 작년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문화학교 운영에? 금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문화학교운영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문화학교운영에 금년도는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 예산이 7,0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9년은 4,000만 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019년요? ○위원장 임채숙 기정예산안이 안 적히니까 이것도 왜 기정예산이 옆으로 안 적히노? 당초예산에 4,000만 원에 추경에 1,000만 원해서 5,000만 원인데, 왜 기정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표시를 안 하냐고요,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이선희 이거 통계목별로 총계가 올라옵니다. 각 부기별로 그렇게는 전년도액이 안 따라 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신규 사업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냥 보면. ○예산담당 이선희 이게 민간경상사업으로 7,500으로 돼 있는, 그렇게 나타나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총괄 7,500만 원 증액된 돼서 다 갈라서 붙이면 되는데, 이게 사업명별로는 안 나온다는 거지. ○예산담당 이선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찾아야 되거든, 지금. 그러면 2,000만 원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동안에 문화원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 문화원에 있다가 올해 하반기 때 이전을 했습니다. 신축이전을 하고 문화원규모가 조금 커졌습니다. 커지는 바람에 또 공간도 그동안에 공간이 좁아서 못해왔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학교 운영은 대부분 우리 전통예절이나 전통문화를 강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조금 늘릴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항목을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늘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강의항목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떤 항목을 늘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업별 설명서에다가 이렇게 증액이 되거나 신규 사업은 항목별로 넣어놓으면 우리가 질의 안 합니다.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과목을 증설 한다 소리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작년에, 금년도에 5,000만 원 가지고 이러이러한 과목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해서 2,000만 원 증액한다는 걸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상세한 사업별 설명서를 붙여달라고 요구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이 관광과에서 이렇게 누락을 시키면 안 되지요. 다른 실과에서는 거의 다 붙여 왔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는 다 빼버려요. 이거는 하나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 실적하고요. 문화학교 운영한 실적하고 이거 7,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조금만, 내가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증액된 것만 신규 사업만 설명을 따로 해주십시오. 이 지리산의 매력발간지도 신규 사업 같고요. 길 따라 이야기 따라 발간도 이게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이게 신규 사업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2건 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중에서 신규 사업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함양문화발간은 계속해오던 사업이고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신규 사업만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길 따라 이야기 따라 발간”, “지리산의 매력” 이거는 2개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어떤 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지리산 매력 책자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리산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현장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집필진을 구성해가지고 이걸 책으로 발간하는 그런 내용이고, 길 따라 이야기 따라는 옛길, 옛날 어른들이 지게지고 다니던 길, 어떤 길 이런 옛길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책자로 조사해서 발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2개는 문화원에서 주축으로 연구진들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문화원에 책자발간이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봅니까? 이거 발간해서 배부처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배부처는 관내입니다. 관내고 일부 도서관에, 외부 도서관에 배부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잘 한번 보시고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건지 아닌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발간을 해야 되지, 옛날에 용역을 해서 발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발간이 안 되고 조사해서 책자발간도 안 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해서 안 하고 자꾸 신규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한번 거창에서 교수님 한 분이 여러 수년 전에 용역을 해서 자료를 다 했는데, 책자발간이 안 되고 있다. 그 때 한번 오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오지는 않고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오셨는데, 의회도 찾아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도 가니까 과장님 안 계셔서 담당계장님을 같이 만났거든요. 그거 이번에 예산편성 됐습니까? 추경예산에 했었어요? 그 때도 용역을, 조사용역을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 때 예산이 없어서 한쪽 분야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 덮어놔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안 했죠? 전일옥 계장님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전일옥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런 거는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지금 용역해서 발간만 딱 하도록 되게 된 것도 있음에도 그거는 엎어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걸 자꾸 한다 하면 안 맞지요. 그거는 어떻게 과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찌할 계획입니까? 용역으로 덮어놓으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는 직접 대면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 우리 군청에서 용역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우리 함양의 들소리에 관한 걸로 위원장님,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혹시 들소리? ○위원장 임채숙 들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민속 들소리에 대한 ○위원장 임채숙 속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거창에 있는 박모 씨. ○위원장 임채숙 예. 그 박종섭 교수가 용역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들소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도 안 했냐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들소리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이야기는 또 다른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견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만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서, 저희들 들소리에 관한 내용은 2012년도에 이미 발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때 용역을 2개를 했는데 하나는 책자가 나오고 하나는 안 나왔거든요. 그 때 하나는 미처 처리가 다 안 돼서 책자를 발간 안 하고 하나는 발간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거 한번 챙겨가지고 필요하면 용역비만 보내지 말고, 책만 발간하면 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거를 챙겨서 발간을 하십시오, 그런 것도. 용역비만 지금 버리거든. 그걸 앞에 전임자가 했더라도 좀 챙기셔서 발간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발간하시는 게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으면 안 해야 되지만, 필요하다면 발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밑에 문화원에 1억이 증액된 사유 활동비, 유지비. 바로 밑에 전년도 예산에 8,700만 원인데, 1억 8,700으로 돼 있거든요. 1억이 증액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전년도 예산이 1억이고 8,700만 원이 증액이네. 지금 1억 8,700만 원이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하고 조금 중복됩니다. 문화원이 이전개관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건물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 하면 전기세도 한 2~3배 예상을 하고 있고, 각종 공공요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보다 시설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시설관리 인부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문화원에서 요구가 있어서 시설관리 인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화원의 사업을 못했던 부분들이 시설이 커짐으로 인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강의부분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요구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은, 직원을 1명 늘리고 청사관리인부를 늘리는 게 주요한 내용 같습니다, 공공요금 하고. ○위원장 임채숙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돼도 우리가 볼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설명서에 다 빠져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것도 필요하시면 따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거기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새로 건물을 지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서만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이거 운영비 집행내역도 금년도 거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세내역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금년도 거 말씀이십니까? 내년 ○위원장 임채숙 예, 금년도 1억 4,000만 원인가? 금년도 예산에 당초예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내년계획이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내년계획도 내주시고. 그러니까 사업내용서에 전체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달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러면 금년도 거하고 내년하고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은 하겠지만 아무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산서 1억 8,700만 원 말고는 알 길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이거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되도록 좀 자료를 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 같은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통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알고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보면 함양문화원입니다. 올해가 3억 8,200이에요, 그죠? 제일 위에 합계금액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죠, 2020.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액을 보면 여기에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3억 3,500 돼 있거든요. 이것은 세부사업과 편성목이 뒤에 숨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얼핏 보면 합계금액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나 보이지만, ‘19년도 예산에 보면 문화원이 새로 건립되면서 1억 5,000이, 비품구입비, 전광판설치 등으로 1억 5,000이 증액이 더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 5,000이 빠진 대신에 다른 기타사업비가 더 들어가 가지고 5,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걸로 합계가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합계금액을 보면 5,0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된 걸로 보여요. 실제로 보면 2억이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상세내역이 있어야지 두 줄, 두 줄 이렇게 넣어가지고 산출내역에 이거 어떻게 확인되겠습니까? 다시 그러면 이걸로 1시간 토론해야 돼요. 사업별 설명 다 해야 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다 파악돼야 되고, 맞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이거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19년도 예산은 자산취득비가 1억 5,000이 증액이 돼 있어서 합계금액을 따져보면 착각하고 그냥 넘어 갈, ‘아! 얼마 증액이 안 됐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5,000 이상 그러니까 2억을 지금 전체 문화원 지원사업에 압축돼 있는데요. 2억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컨대 문화학교 3,000만 원 증액, 길 따라 이야기 따라 2,000만 원 증액, 문화원 사업활동비 8,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밑에 전국휘호대회 5,000만 원 증액됐고,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이것도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업별 마다 전부 100%씩 올랐습니다. 신규 사업은 물론이고.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분석해서 싹 제출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알고는 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첫 페이지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거 다 심의해야 돼, 오늘. 큰일 났습니다. 일단 그 위원장님, 자료요청 한 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자료요청 하신 것 전부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연암문화제 어제 제안 설명에 안의서 하던 것을, 안의면에서 하던 것을 우리 함양군 주관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증액편성 했다고 설명하셨어요.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어떤, 행사내용에 어떤 부분을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장소는 그러면 안의에서 그대로 하는데 주관만 안의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함양군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부분은 연암축제가 다수 십 수 년 간 해오고 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정체성이 많이 없습니다. 저도 작년‧재작년 2회를 참석을 해봤지만 안의현감 행차, 그리고 개회식 겸 간단한 공연, 그거 외에는 크게 사실상 문화제라고 할 만한 그런 게 빈약해 있었습니다. 이게 안의면민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내용이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화제로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걸 군에서, 전에는 면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군에서 주관을 하고 그 위원이나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안의면민을 다수 많이 넣더라도, 전체적인 위원운영은 예전처럼 안의면 관계자만 넣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인 관계자를 다 포함해서 위원을 구성을 하고, 장소는 안의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걸 문화행사를 좀 종목을 늘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고,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종목을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다 짜여 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구성도 안 돼 있고 그래서 협의진행 중이라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일단 과장님 말씀처럼 안의면에서 하는 행사, 연암 박지원 선생님 그런 의미로써 안의에서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신 축제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더 추가함으로 해서 좀 더 축제의 의미를 되살려 보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도 좀 늘리고, 또 함양군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죽 해 오면서 연암학술발표회 같은 것도 하고 해오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럼으로써 그 부분에 조금 이렇게 새로운 게 발굴되고 합니까?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와요, 학술심포지엄에서? 내나 똑같은 내용으로만 계속 되는 것인지 좀 새로운 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제 학술발표에는 어차피 연구진들이 교수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그동안에 지식이나 또 새로이 연구를 해서 발굴된 부분을 매년 발표를 하는 부분인데, 딱히 새로운 거 그런 거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그게 발표를 하면서 연암 박지원 선생의 뜻을 조금 더 되새겨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일단 안의면민이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안의에서 하되, 군에서 주관을 함으로 해서 또 안의면에서 소외된 감이 없도록 그렇게 잘 구성을 해주시고, 일단 행사를 안의에서 함양군 주관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별 어떤 변화가 군민들이나 또 특히 안의면민들한테 와 닿지 않는다면 또다시 그 때 가서 논의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또 259페이지에요. 황암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추모제 비용은 700만 원을 그대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 다른 제향도 마찬가지지만 다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실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3,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올해 4,000만 원으로 한 사업의 내용은 뭐였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3,000만 원 이게, 전체가 4,000만 원이 작년도 예산이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사실은 1,000만 원이 유지관리비입니다. 3,000만 원은 홍살문이 저번 태풍인가 부러져가지고 그걸 다시 세우는 게 3,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이 위에 보면 황암사 관리 해가지고 이거는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756만 원. 그런데 이거 1,000만 원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1,000만 원은 이거 어떤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 조금 뭐 보수할 부분이 있다든지 전기요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기와가 한 장 떨어지면, 몇 장 떨어지면 유지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 언제 무슨 일로도 쓰여 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1,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기본적으로는 공공요금이 들어가고.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황암사 제향을 국가제향으로 모셔달라고 하는 제가 대정부건의안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거기 회신한 내용에 보면 일단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적지로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제향으로 할 수 없다. 그거 당연한 내용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군에서도. 그런데 그거를 거기 보면 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해서 도에서 문화재지정을 받고 그런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국가제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의회로도 왔는데 집행부로도 왔어요?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황암사를 원래 거기 있던 게 아니고 예전부터 황암사라고 또 소재지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규모가 작고 이러다보니까 황암사를 다시 건립을 했는데, 그래서 문화재 지정신청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 남원에 만인의총이나 백인의총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지정이 됐는데, 이거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문화재가 기본적으로 보면 역사적 가치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오래 된 것이어야 문화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당장 신축한 것을 문화재로 건축물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재 중에서 사적이란 부분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위치적인 문화재를 사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부분도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남원의 만인의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제가 보기는 경험상 조금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만인의총도 아주 오래된 시설이나 건물이 아니지만 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된 게 여러 가지 배경적인 대통령이 두 번 왔다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문화재를 지정하는 방향 측면에서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도하고 문화재청하고 한번 협의를 깊숙이 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일단 그동안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제향을 모실 때마다 우리 추모제 위원장님도 그렇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왜 황암사에 모시는 우리 희생자분들만 우리 군에서 이렇게 모시고, 다른 데 똑같은 그 시기에 이렇게 희생된 분들은 국가제향으로 모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매번 하셨고, 또 과장님도 가셔서 그런 걸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건의문을 건의한번 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는 거 제가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노력 안 하신 것도 아닌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일단 문화재로는 몰라도, 사적지로는 그만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그렇게 해서 산성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졌잖아요. 그래 그 황암사도 신축을 했지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당이기 때문에 제가 짧은 소견에 가능하다고, 노력해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 우리 어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을 좀 얻어서라도, 또 용역 좀 줘서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중간부분에 연암문화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면단위에서 군단위 축제로 이관 내년부터는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문화제 위원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군으로 이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문화제 위원이라면, 안의면의 연암문화제 위원? ○홍정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요청도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겠는데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그 부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안의연암문화제 위원장님이나 안의의 유지들이 수 년 전부터 안의의 연암문화제가 너무 규모가 작고, 또 면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군단위에서 좀 하고 규모도 키우고 군단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군단위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구두상 건의가 수시로 있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 협의해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고요? ○행정국장 전병선 따로 서류상 한 거는 없었고요. ○홍정덕 위원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문화제 할 때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연암 박지원 선생님 하면 물레방아 아니겠습니까? 또 물레방아의 발상지고 그런데 물레방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오리숲을 깨끗이 정비를 해 놨다 아닙니까, 단장해놓고. 앞으로 거기서 문화제 축제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보를 통해서 이렇게 물레방아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레방아를 하나 만들어놓고, 문화제 할 때만이라도 물레방아를 돌려서 옛날에 그 떡방앗간 해서 떡이라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리했으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는 축제의 행사는 보여주기 식 반짝 이벤트보다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소득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활성화는 물론 축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방향을 축제나 형태가 바꿔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안의면사무소 문화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공식적인 요청을 받는 것이, 나중에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쪽 해오던 도로에서 이리 하는데 장소도 좁고 현재까지 한 데는. 그래서 주변에 공원 식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되기는 됐는데, 그래도 좀 사실은 장소가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장소를 더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체육공원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장소가 좀 더 확대가 되고 그리고 축제위원도 지금은 안의면민 중심으로 돼 있는데, 서상‧서하를 포함해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군단위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포함시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리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그 이어서 국장님 답변 한 가지만 더 해주십시오. 그러면 면단위에서 군단위로 이렇게 축제를 주관하게 되면, 지금 안의면에서는 전혀 말썽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안의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좀 환영을 하는 것으로 그리 ○위원장 임채숙 여론은 다 들어봤어요? ○행정국장 전병선 예. 어느 정도는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신 위원들도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의주민들만 이리 돼 있으니까 힘이 제대로 안 실리는 그런 것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기관단체장님이나 또 인근에 있는 다른 면 유지들도 그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장소를 아까 홍정덕 위원님은 오리숲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연암물레방아 크게 만들어놓은 용추에 그 장소에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행정국장 전병선 아직 장소까지는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장소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행정국장 전병선 장소선정은 축제에 사실은 문화제위원들이 선정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문화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 군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서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추 제일문 주변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장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없고 나오거든요. 그거 잘 판단하셔서 하고, 장소선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협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전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문화관광과나 타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규로 무슨 큰 사업을 하든가 이렇게 면단위축제를 군단위로 가져오든가 이런 군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또 개발을 해야 되고 발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주십시오. 아무 것도 어려운 거 없거든요. 그래야 업무가 제대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의회에서 맨날 발목 잡는다 소리가 계속 지금 집행부에서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발목 잡는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사전에 협의하고 토론하면 또 보완하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 협의하지 않고, 그냥 군에서 마음대로 계속 자기들이 주관하는 대로 밀고 나가려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점은, 특히 문화관광과는 협의를 자주 해야 됩니다. 의회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냥 서로, 들고 와서 그냥 협의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거 절대 안 되는 방향이면 서로 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토론하시고. 그거는 꼭 내년부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그러면 예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게 매끄럽게 운영할 수 없거든. ○행정국장 전병선 수시로 그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군수님 시정연설에 소통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 큰 마음으로 소통한다 하셨으니까 소통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제일 위에 거기 함양들소리 음원 제작하는데 이게 아마 악보는 1,500만 원을 예산편성 해서 지난, 금년예산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를 사무관리비면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직접 제작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사무관리비인데요. 일반운영비 안에 들었는데, 과목이?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이거는 제작한다는 소리 같은데. 그런데 이거 3,1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산과목은 관광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요. 3,1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어디에서 시행할 것인지 그거 답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인 녹음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시행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음원을 음악을 녹음을 해야 되니까 반주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반주자들이 연습을 해서 반주를 하고 또, 그걸 노래를 부르는 안의의 우리 주민들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걸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한 3,100만 원 되는 거는 반주자들이 반주를 연습하는 부분이, 새로운 곡이니까 반주자들도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곡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과정, 그리고 그 반주자들하고 우리 노래 부르시는 어르신들하고 또 협연하고 연습하는 과정 그리고 또 기술적인 녹음을 하는 과정, 또 CD로 이걸 제작을 해서 인쇄를 하고 만들어 내는 과정, 그 과정이 총 망라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100만 원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과목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맞아요? ○행정국장 전병선 사무관리비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맞아요? ○행정국장 전병선 예. ○위원장 임채숙 예산계장님 이거 사무관리비가 맞아요, 이거 제작하는 게? ○예산담당 이선희 일단 소규모 용역제작 이런 거 다 사무관리비에, 넓은 의미에서 다 포함되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용역이 아닌데, 용역해가지고 다 ○예산담당 이선희 용역은 아니지만 용역 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번 이거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무관리비로 해서 맞는 건지. 그다음에 바로 밑에 민간이전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 사업설명서에 아무 것도 없어서 자꾸 물어보는 건데, 신규 사업. 송전마을 다듬이회 거기 지원이 500이 신규입니까? 민간경상보조 307 02에 송전마을 다듬이회 지원이 500만 원 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 그거는 못 본 사업 같아요. 그거하고 밑에 함양 들소리 시연회, 위에는 음원제작을 하고 같은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밑에는 또 시연회 발표하는데 2,900만 원, 또 이게 악보제작에 1,500만 원 들었고, 들소리 음원제작 하는데 3,100만 원, 또 시연회 하는데 2,9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총 들소리 제작하고 시연회 하는데까지가 총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한 7,500 정도.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송전마을 하고 따로따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도 들소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15년 전에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도 그 때도 보존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거기에 관련된 연구진들의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는 보존을 해야 되고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불려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악보를 만드는 게, 그 관현악단이나 노래 부르는 사람이 보면 실제 연주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래를 안 들어도 악보를 보고 부를 수 있도록 악보를 만드는 게 ○위원장 임채숙 악보는 제작을 했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는 들소리를 주민들을 녹음을, 일반녹음을 통해가지고 그 기록이 없어질까봐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앞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불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협연을 하는 반주자들이 필요하고 반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야기 하는 가수들이 음반취입 하듯이 그 전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시연회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시연회는 이거 공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2,9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안의를 주축으로 돼 있던 들소리가, 사실은 저희들 지원이 미미함에도 바쁜 과정에도 아주머니들이 한 15명이 한 20 몇 년을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공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행정적으로 그동안에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석하는 연습경비 말고는 저희들이 지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하고, 이번 계기로 해서 내년에 완벽하게 기록화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걸 어디로 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직까지 어디다 준다는 그거는 결정된 바가 없고, 저번에 우리 천령문화제 할 때 잠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연습한 국악관현악단하고 한 세곡 정도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여러 사람들이 저 부분은 좀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많이 냈고, 또 연습하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때도 약간 날씨가 추웠는데도 단체복이 없어서 여름 옷 비슷한 걸 입고 사실은 공연에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진다면 이제 진짜로 함양에 들소리는 체계화된 연구책, 그다음에 악보, 그다음에 관현악단 악보, 그다음에 음반 CD여기까지 확립이 되어 지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공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좋은 계획인데 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연회에 발표할 회원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이 연습하는 회원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저번에 참여한 회원은 천령문화제 때는 5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명 다 옷을 해 입히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거는 우리 또 격년제로 하는 도민속예술경연대회가 이 종목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지금 한 20년 가까이를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민속예술경연대회 나가는 이게 아직까지 맥이 끊기지 않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제 우리 함양을 들소리는 연구논문으로나 악보 상으로나 또 음반 상으로나 향후에 다른 사람이, 그분들이 돌아가시더라도 그것을 배워서 전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래 계승발전 시키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도대회도 계속 가면, 이거를 사업별 설명서에 분명히 넣어줘야죠, 이렇게 중요한 걸.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정말 이거 함양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들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몽땅 이거 다 빠졌다는 거지.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 정현철 위원이 자료요구한데 이어서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안 그래도 한 가지 더 그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전통문화계승발전 시키는 것은 후세를 위해서도 당연하다고 보여 지고, 저희들이 또 요즘에 문화인은 이런 전통에서 예술뿐만이 아니고 악보도 한 개씩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악기도. 운동도 한 가지씩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는 벌써 한 2배 이상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19년도는 1,500, 또 내년도 예산에는 벌써 1억 2,800이 편성돼서 계승발전 이거는 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는 거는 과정이 힘들지, 만들어 지면 굉장히 혜택 보는 수혜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혹시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을 삭감하거나 그 사업을 빼게 되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아지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줬다 안 줬다, 지원 했다 안 했다 하면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요. 들소리 시연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속예술보존회 활성화 돼가지고 ‘19년도에는 1,000만 원 배정됐었는데, 지금 송전마을 다듬이 저도 이 공연하는 걸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뚝 쪼개서 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올해 민속예술보존회 활성화에는 그만큼 예산이 안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그쪽 어떤 집행부나 단체에서는 또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게. 말씀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어쨌거나 자료를 준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내역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까지도. 왜 그런가 하면 사업을 반 나눠줬습니다, 그죠? 사전에 송전마을에서 다듬이 하시는 분들이 대거 참여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여기서 갖다 썼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송전마을 다듬이회 지원 500만 원은 금년예산에도 1,000만 원에 포함돼 있었네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 제가 내역을 지금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속예술보존회 활성화사업에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거를 각각 분리해서 내년도에는 500만 원, 500만 원 따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정현철 위원 그렇지. 그걸 제가 모르니까 올해 ‘19년도 ○위원장 임채숙 집행내역. ○정현철 위원 그렇죠. 1,000만 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알아야 어떤 더 드리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 한번 ○위원장 임채숙 그거 같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별 명세서에 빠진 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 아마 관광과는 이 사업별명세서에 많이 누락이 돼서 자료제출 요구가 많을 걸로 아는데, 그거를 전체 다 만들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복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시면 수월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할게요. 제일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59페이지에 그 남계서원하고 기타서원이 있는데, 여기에 200만 원은 왜 삭감을 했습니까? 서원에는 다들 기타서원이나 남계서원이나 돈이 필요로 하는데, 굳이 2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동안에 2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600만 원이고, 다른 서원이 200만 원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임채숙 남계서원에 600만 원 지원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500만 원인데 2회니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인데 연간으로 보면 2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대로 사업을 했으면 그대로 주지, 굳이 200만 원을 삭감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 사실은 서원이 저희들이 9개 서원이 있는데, 제향하는 방식이나 제물이나 이런 것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참여하는 분들 숫자라든지 이런 거는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편차가 크다. 일반서원하고 남계서원하고 ○위원장 임채숙 남계서원하고 일반서원하고 다를 수밖에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다른 거는 저도 뭐 ○위원장 임채숙 유네스코 등재해가지고 더 크게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200만 원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가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편차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 부분을 2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편차가 너무 커야 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다른 서원도 조금씩 차라리 올려주든가. 있던 것을 삭감하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서원을 다른 서원도 제향하는 것을 보면, 제향방식이나 제물이나 이게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원에 가보면요. 다 부족하다고 말해요. 다들 증액요구를 하는데, 제대로 돼 있는 걸 감액을 시키는 이유는 참 그거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위원장 임채숙 남계서원은 더 홍보를 해야지요. 제향 하시는 분들 더 많이 오시라고. 참석범위도 넓히고 그러면 제대로 지원하면 될 것을, 제향비를 200만 원을 삭감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여튼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0만 원 삭감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내주십시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타 서원하고 비교해서 너무 남계서원에 제향비를 조금 많이 지원한 것 같다. 그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타 서원에도 부족해요, 타 서원에도. 이거는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0만 원을 삭감을 해야 될 이유, 그다음에 제향에 참여한 인원 수. 그러면 서원을 다 빼야 되겠지요. 2,200만 원에 대한 그걸 전체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굳이 200만 원을 삭감을 안 해도 되었을 것 같은데, 200만 원을 타 서원에 비해서 삭감을 했다 하니까, 타 서원에도 제향에 참석한 인원하고 규모하고 전체를 다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실은 제향비가 참여인원에 왔다갔다하는 거는 아니고 또 제물이라든지 ○위원장 임채숙 참여인원도 맞죠. 왜냐 하면 식사제공을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제물이나 이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그냥 이렇게 지내서 200만 원 삭감했다 그러시면 안 되고, 타 서원에 모자라면 부족액을 더 채워주는 게 맞지요. 남계서원에 1,000만 원 만약에 지원을 하고, 타서원도 부족하면 한 50만 원을 증액을 하든지 100만 원을 하든지 검토를 해서해야 되는데, 타 서원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준 것 같아서 200만 원 삭감했다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삭감한 이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400만 원 해도 제향 지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갖고는 안 되고 이거 200만 원 한 거하고 전체 서원 금년도에 지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러면 제가 그걸 받은 정산서를 토대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산서에는 500만 원이 안 돼 있습니까? 정산서에 반납금액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굳이 삭감할 이유가 없는데, 그거는 전체서원을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61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체육‧예술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사업설명 하실 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밑에 1,988명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 수급자 위주로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수급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지급방법과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사용했을 경우 그 카드로 지출된 돈을 보전해 주는 그런 ○홍정덕 위원 그러면 카드는 별도로 만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카드는 별도로 만듭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인데,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하고요. 260페이지에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거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60페이지요? ○위원장 임채숙 다볕오케스트라하고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하고 이게 각각 어떤 내용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60페이지 3,000만 원 이거 말입니까? 다볕윈드오케스트라 3,000만 원하고, ○위원장 임채숙 올해 5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거하고 다른 점. 264페이지에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정기공연 및 특별공연 3,000만 원 이 부분은 예전에도 해왔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학생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은 전국에 관악단이 와서 경연을 펼치는 내용이고, 앞에 3,000만 원 부분은 우리 다볕윈드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임채숙 함양에 있는 학생들만 공연을 하고 이거는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대회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거를 좀 밑에 거기 세부사업 안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면 좋은데, 이게 표시가 없어서 이건가, 저건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페스티벌 이거는 학생들이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오는 거 알아요. 대구에서도 많이 오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일주일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내용인데 이게 도비보조사업 1,000만 원 지금 삭감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결산추경에, 이번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올해 거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올해 거, 예. ○위원장 임채숙 왜 삭감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도재원상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그거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되죠. 도 예산이 1,000만 원이 삭감됐으면 당연히 부서에서는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걸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아마 재원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예산은 안 모자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질문을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사실은 도비형편이 어려워서 조정을 하겠다 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삭감내시가 내려왔네, 또 도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삭감내시가 내려와서 삭감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줘놓고 왜 삭감을 해요?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이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군비만 투입하고 도비는 다 가져갔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 임채숙 도비 1,000만 원 받아서 1,000만 원 삭감했으면 도비는 하나도 안 받아 온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아니요. 도비 1,000만 원 그대로 ○위원장 임채숙 이번에 결산추경에 1,000만 원 지금 삭감조서에 들어 있지요? 그거 왜 삭감했냐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도비 1,000만 원 삭감 된 게 맞습니다, 맞고요. ○위원장 임채숙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돈이 없어도 이거 경연했지 않습니까? 군비로 충당해서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전년도에는 도비가 왔었는데 ○위원장 임채숙 지금 금년도에 도비가 1,000만 원 온 것이 삭감된 거거든. 올해 1,000만 원 받은 걸 지금 1,000만 원 삭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러니까 우리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1,000만 원씩을 줬는데, 저희들이 줄 것을 예상하고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제가 기억을 좀 잘못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 편성했는데 매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안 주는 것으로 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과장님 저기 1,000만 원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도에서 가내시가 오든지, 내시가 오든지 그걸 보고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게 근거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금년도에 1,000만 원 했는데 그러면 도에서 예산 1,000만 원을 못 주겠다. 마지막 추경에 도에서 못주겠다고 통보가 왔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소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최종결정은 ○위원장 임채숙 예상을 하고 편성하면 우리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 해주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최종결정이 안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시가 와서 편성을 했겠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어쨌든 중간에 저희들이 그 예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도비지원을 안 하는 걸로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 지난 10월인가 어제 대회를 하더라고요. 이 페스티벌,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때 예산액이 안 모자랐어요? 이거 경연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금년도에 그 때가 한 8월정도. ○위원장 임채숙 여름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도비편성이 됐으면 도비를 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사용 안 했습니까? 사용 안 하고 지금 반납을 하냐고요, 삭감을. ○행정국장 전병선 거기 제가 예산 분야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내가 먼저 설명을 하면, 도비 1,000만 원이 해마다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도도 지원이 될 거라고 보고 가내시가 왔겠지, 분명히. 가내시가 없으면 우리 예산편성 안 해주거든. ○행정국장 전병선 구두로라도 연락을 될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을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래 편성을 했는데, 도비를 안준다고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또 추경에 군비에 1,000만 원을 추경을 했어요.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 보통 도비가 우리가 사실은 예년에 내려오던 거는, 그 정도 내려올 것으로 보고 또 편성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추경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편성을 실과에서 요구는 했지만, 도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주는 바람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예산조정 하다 보니까. 그리 하면 우리가 앞에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쓰면 뒤에 우리가 결산추경 할 때 도에서 안 내려온 거는 도비를 삭감을 하고, 군비를 이미 썼을 때는 군비를 보충을 추가를 하고, 돈이 남아 있을 때는 그 돈으로 반납을 하고.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거는 돈이 모자라니까 군비로 1,000만 원 했지요? ○행정국장 전병선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추경에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도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추경에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추경 편성할 때 예산과목이 뭐였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군비보조사업으로 고쳐야 되지, 도비가 안 왔으면. ○행정국장 전병선 예. 그래서 그리할 때, 그래서 결산추경에 그리 정리를 합니다. 내려오기로 했던 게 안 내려온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대로 가야 됩니까, 단위사업명이? 그러면 군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도비보조를 하나도 못 받았는데. ○행정국장 전병선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 바꿨냐고요, 예산과목을. ○행정국장 전병선 추경에 그거는 정리를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추경예산에? ○행정국장 전병선 예. ○위원장 임채숙 예산계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자체사업으로 안 바꿨는데. 그러니까 도비를 삭감을 하고 군비를 1,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리 되면 우리가 도비를 하나도 못 받아왔거든, 금년도에요. 그러면 사업명을 바꿔줘야지요. ○행정국장 전병선 그리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그런 것 반납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반납예산을 편성을 해놓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업명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도비 받지도 않았는데 도비보조사업을 어떻게 넣냐고요.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 그게 잘못됐네요.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돌리든지, 군비보조사업으로 돌려야지 ○행정국장 전병선 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자체사업으로 돌려야 되지요. ○위원장 임채숙 도비 주지도 않은 걸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넣어놨거든, 지금. ○행정국장 전병선 예. 당초에 잘못 넣은 거지요. ○위원장 임채숙 이거 잘못된 거지요. ○행정국장 전병선 예. 이거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맞게 정리를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냐고요. 그러면 올해 1,000만 원, 내년도 예산 1,000만 원은 가내시 왔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4,000만 원에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내시 받아갖고 하셨냐고요. 내시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직, 아직 ○위원장 임채숙 내시 또 안 왔는데 봐, 도비보조사업으로 넣어놓으면 또 안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내시도 없는데 도비보조사업을 도비로 1,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는지 그것도 참 문제네요. 그러면 이 예산도 지금 도비가 안 온다고 봐야 되거든,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금년도에 안 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업명을 완전히 전체를 바꿔야지요. 도에서 돈도 안주는데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가내시도 안 왔는데, 아무 내시도 안 오고 1,000만 원을 예산을 또 얹어 놨어요. 그러면 내년 결산추경에 또 도비 1,000만 원 삭감하고 군비 1,000만 원으로 해야 되면, 또 명칭 안 바꾸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대로 간다고요. ○예산담당 이선희 올해 도에서 한 2,000억 정도 지방세를 냈기 때문에 연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부분에서 감이된 사항인데… ○위원장 임채숙 내년도에 1,000만 원을 올수 있을까요, 도에서? 온다면 이대로 두면 되는데 ○예산담당 이선희 예, 올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 안 주면 내년에 또 올까? 그거를 부서에서 도에 한번 확실히 물어보시고 ○행정국장 전병선 내년에는 하여튼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받아와야지요. 안 받아 오면 이거 추경에 예산과목도 바꾸시고 전체를 군비로 충당을 하든지 ○행정국장 전병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추경에 정리를 바를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바르세요. 받아오지 않으면 과목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261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거 조금 지났는데. 신규 사업이라고 제안 설명할 때 해주셨는데 “백세청풍 탐닉” 이거는 향교 쪽에서 추진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이거는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로는 또 이해가 안 돼서 고택종갓집의 인건비가 1,320만 원 있고요. 백세청풍도 마찬가지죠. 인건비가 3,400만 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이거 국‧도비 %가 다 나눠져서 지원됐어요. 국비는 백세청풍은 기금이 40%, 도비 12%, 나머지 48% 군비고 그죠? 고택종갓집도 마찬가지, 기금이 50%고 도비 15%, 군비 35%거든요. 인건비가 다 여기 산출내역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인건비 어떤 방향이 ○정현철 위원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어서, 그 내역에 대해서 인건비가 1,320만 원이 들어가고, 3,4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상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이 행사를 할 때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택종갓집활용사업 이 내용을 보면, 교육‧공연‧체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한다든지 또 체험을 할 때 이런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현철 위원 1,32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임차비도 주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임차비도 공연을 하면 음향장비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백세청풍 내용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사업내용이나 배경을, 사업 기본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정현철 위원 이거 다 공모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공모사업입니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예전에 생생문화제라고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정현철 위원 이거는 또 장소는 어디서 할까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고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갓집에서 전체적인 우리 예절이나 풍습, 미풍양속 등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국악이나 이런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뻔하게 나올 것 같은데 관내에. 종갓집이라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루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하루정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월별로 그러니까 우리 꼬신내 풍기는 날도 거의 월별로 했는데, 월별로 일정부분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 모으는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백세청풍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백세청풍은 우리 남계서원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남계서원에서 추진한 내용인데 이 내용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동안에 남계서원에서도 일부 단체에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월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사람을 참여자를 모집하고 또 일부 문화재를 둘러본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당초 공모사업에 제출됐던 내용을 보면 함양 구곡동 동천길 해가지고 1박2일로 프로그램을 해서 계절별로 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남계서원과 일두 고택 중심으로 인문학프로그램을 해서 강연을 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서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절‧음악‧전통‧서예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내용, 그리고 인문학적인 분야에서 함양을 빛낸 인물들의 선비정신을 배우는 내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향교의 향기 속에서 온고지신 선비체험” 이거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찌 보면 성격은 좀 달라도 그죠? 비슷한 내용이겠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렇습니다. 사실은 향교 하고 서원, 그다음에 유도회 이게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왕 그러면 비슷한 성향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에 물론 계획서를 그렇게 올렸겠지만, 그 내용을 좀 색다르게 해서 똑같은 사업 아니냐.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좀 세심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공모한 대로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261페이지에 제일 밑에 아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통합문화 이용권에 이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을 아마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카드도 문화 이런 데 쓸 데가 없대요,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실은 시골에서는 이제 학생들은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나은데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너무 불편하대요. 이게 혹시나 정책적으로 다른 걸로 바꿔서 할 방법이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속적으로 지자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정책적으로는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사실은 예를 들자면 80세 이상 노인이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사실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한 가지 방편으로는 우리 또 전통공예품은 구입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몰라서 못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더라도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타 지자체에 저도 여러 가지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특별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공연단체를 만들어서 이게 문화누리카드사용이 가능한 사람들은, 일시에 공연을 보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관에서 너무 노력을 많이 들여야 가능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도서구입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함양도 그렇지만 도서만 가능한 것이지, 도서를 파는 그 업체에 모든 물건을 다 살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를 들자면 도서하고 일반잡화하고 같이 팔 경우에 카드를 사용하면, 실질적으로는 뭘 샀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게 굉장히 카드를 드려도 문제가 많아요. 이거 다 안 쓰지요? 다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런데 저희들이 안 쓰는 부분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면에 복지관계 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꼭 안 되면 공예품이라도 사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쓰기는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집행률이 98%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기는 하는데 이게 모 업체에서 예를 들면 여기 와서 어르신들을 한 차 이리 해서 진주 가서 공연을 하고 그런 걸 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것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모 업체에서 진주 가서 단체로 모아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뭐 이렇게 사람을 단체로 모아서 공연을 보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것도 가능하기는 하거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런 거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제 몰라서도 못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가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조금 다른 걸로 바꿔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고, 불편한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소관부서에서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저도 의견은 위원장님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보면 이게 1인당 8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9만 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이게. 이게 단가가 올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올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대신에 금년 추경에서는 2,163명이었는데 인원수가 대폭 줄었어요, 1,988명으로 인원이. 금액은 1억 7,300이고, 1억 7,800인데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인원이 대폭 왜 줄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부분은 우리 인원결정을 전산망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위원장 임채숙 대상자 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대상자 수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그러면 단가가 높아져서 사람을, 대상자를 줄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대상자 수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대상자 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또 한 가지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이걸 찾았는데, 과목을 바꿨더만요, 과목이. 이거 지금 전년도 예산이 제로고 전부다 신규 사업으로 돼 있거든. 이거 과목이 1회 추경에 바꿨네, 보니. 이게 민간위탁금이었어요, 당초예산에. 그러다가 기금보조사업으로 또 바꿨어요. 처음부터 기금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기금은 포함된 사업은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처음부터 기금사업이었었어. 그런데 이게 261페이지 보시면 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다 제로거든. 그런데 왜 그런가 싶어서 내가 봤더니 예산과목이 바뀐 거예요. 그런 것을 좀 표시를 해주면 안 수월했겠나. 모든 예산이 다 그렇고, 조금 전에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도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도비 1,00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이게. 사업설명서 568페이지 보시면. 이거 당연히 수정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요. 사업설명서 568페이지에 거기 보면 2019년도에 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인데 이게 사업설명서 올라왔을 때 군비 5,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야 되지. 이거 수정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정 안 하고 예산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바뀐 거 이런 거는 설명 할 때 조금 귀찮더라도 이게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서 이게 전년도 사업이 없다는 것을 한번 읊어주면 좀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가져오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했고요. 또 백세하고 고택종갓집 하고는 아마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온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5페이지까지 하셨죠? 266~7페이지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271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문화재안내 정비사업 부분에 보면 밑에 함양사근산성 외 21개소라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271페이지? ○홍정덕 위원 상단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7,400만 원. ○홍정덕 위원 예. 거기 지금 서상방지산성에 안내표지판이 지난번에 무너져가지고 정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했어요. 어디에 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홍정덕 위원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방지마을 들어가는데, 다리 건너서 거기 보면 오른쪽으로 방지산성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도 한 게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소재지에서 출발했을 때 바로 다리 건너자마자 ○홍정덕 위원 예, 바로 다리건너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다리 건너서 오른쪽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방지산성을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도 한 개 세우는 것은 좋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덧붙여서 안내판, 정여창 고택 앞에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보완해서 다시 하라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정여창 고택?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위원장 임채숙 안 보이거든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거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전체적으로 다 입구부터, 입구의 큰 안내판부터 전부다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남계서원에 거기 가보시면 계획을 잡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현수막이 대거 길거리에 도로에 나무에 벽에 막 붙어 있거든요, 현수막. 남계서원 알리는 현수막, 유네스코가 어쩌고 이런 내용 있다 아닙니까? 무분별하게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입구 쪽에나 한 쪽에 몇 군데를 하더라도 이렇게 보기 좋게, 그냥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보다도 또 서원에 맞게끔 목조를 하든지 어쩌든 간에 게시대를 제대로, 각종행사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게시대를 큰 지장이 없으면 그거는 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한쪽 옆으로 보기 싫게 말고. 그 내용하고 혹시나 서원이나 다른 관리 관계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한번 질의할게요. 내나 관광 쪽이기 때문에, 전에 저희들이 현장답사 하면서 서하 부전계곡 있지요, 부전계곡?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거기 소나무가 고사를 하고 있던데 혹시 거기 접수를 받았습니까? 바로 저희들 의장님하고 저희들이 한 바퀴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가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소나무가 3그루인가. 2그루, 3그루인가 고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짝 마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어디쯤에… ○정현철 위원 부전계곡 저 위 쪽에 시설물 다해놓고 화장실 있는데 있잖아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지난번에 위원님 예산할 때인지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지적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게 그래 현장점검 갔을 때 조치 좀 해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이야기 했어요, 그 당시에.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 위쪽 말씀이십니까? ○정현철 위원 부전계곡, 계곡 저 안에 ○행정국장 전병선 마을 지나서 저 안에? ○정현철 위원 화장실 거기 캠핑장 있고 한데.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 그 관광지는 관광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산림과에서 제가 좀 할 수 있도록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혹시 그게 관광과 소관인지 어떤지는 제가 알 수 없어서 ○행정국장 전병선 산림과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나무가 너무 아까운 나무가 소나무거든요. 몇 백 년은 된 것 같은데, 가지가 마르고 아마 석축을 이리 쌓으면서 소나무 주변을 이렇게 잘못 한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병선 그러면 강가에 말씀일 것 같은데. ○정현철 위원 바로 강가에 2그루인가. ○위원장 임채숙 길 바로 밑에. ○정현철 위원 말라죽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 번 확인을 좀 해서 치료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7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274페이지 하단부분에 남계서원에 관련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남계서원 앞에 거기 부지가 한 몇 평정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우리 광장부지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이영재 위원 광장 앞쪽.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앞쪽에 광장은 한 400평정도. ○이영재 위원 400평?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리고 밭으로 쓰는 게 한 600평. 전체적으로 거의 한 1,000평정도. ○이영재 위원 지금 하루에 관광버스가 몇 대 정도 요즘에는 오는 걸로 파악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루 하면 통계적으로 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 때는 하루에 6~7대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는 하루에 1대도 안 올 때도 있고. 한 월로 보면 평균적으로 30대 정도 관광버스가 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월 30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월로 보면. ○이영재 위원 월 30대면 하루에 그러면 1대꼴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러니까 1대꼴은 오는데 안 오는 날이 있고 오는 날은 서너 대 연달아 오는 날도 있고. ○이영재 위원 제일 많이 올 때는 그러면 한 10대 정도 올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7~8대까지 제가 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물론 시차를 두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일시에 주차하는 면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 명품관광지로 우리가 관리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차가 오게 되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때, 그럴 때 대비해서 앞의 광장을 우리 주차장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말씀하셨지만, 앞 쪽에 한 600여 평을 메밀 심었다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올해도 심겠다는 말씀이, 내년도에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심으면 물론 다년생이라서 내년도에 수확하고 나면 내후년부터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도, 올해부터 유네스코 등재하고 나서부터 지금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관광객이 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내년도에 1,700여 만 원을 들여서 메밀 또 식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당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될 때부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관리단 측하고 유네스코 예비심사를 왔을 때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경작지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당초 유네스코 심사를 위해서 그 당시 수동면에서는 첫 해에는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고구마도 심고 일부 주민한테 경작을 하도록 허락을 해가지고 깨나 이리 일반 농작물을 심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작을 하고 나면 자기 토지가 아니니까, 비닐문제라든지 농자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그걸 수거하는데 또 곤란을 겪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작년 봄부터는 저희들이 안 되겠다. 이걸 우리가 조금 외부의 경관농작물을 심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메밀을 작년에 하반기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좀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우리 전통작물 중에서 꽃이 좀 필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부분은 검토를 유네스코위원회 심사에 맞춰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경작하는 것처럼 경작을 하되, 경관에 어울리는 그런 작목을 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메밀을 식재했을 경우에 몇 월에 수확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메밀은 심는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봄에 심었을 때는 여름 지나면 수확을 하고 또 여름에 심었을 때는 가을에 수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그 경관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에 이렇게 꽃이 개화될 수 있는 품종을 하는 게 좋을 듯싶고,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러면 이거 메밀 경작한 외에 한 300평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오는 차량의 주차는 별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한번 보고 봄에서부터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주차장을 더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때 판단해보고 이게 주차장으로 더 이렇게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이거는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 성 싶고요.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게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남계서원 왼쪽에 있는 집 한 채 있는 거 그거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주유소, 그러니까 수동 쪽에서 진입하다 보면 주유소 끝자락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빈집인데 그게 예전에 앞에 주택지를 다 들어낼 때, 그거 매입을 검토를 했었는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한 채가 남았는데, 그거 아마 노인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빈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하면, 주유소 옆길로 새 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왼쪽은 다 사는 게 되겠습니다. 그 필지만 개인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 넣어야 되면 사야 되는데, 그게 도로에 접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큰 도로에도 안 접해 있고, 동네 들어가는 사이 길에 접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43평이란 말입니다, 이거 145㎡가. 계산하니까 평당 150만 원 치어요. 이거 상당히 비싸게 감정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토지하고 주택부분을 같이 그렇게 할 ○이영재 위원 건물하고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지장물까지. ○이영재 위원 건물이 지금 슬레이트집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슬레이트집은 아닌데 옛날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량한 옛날 집. ○이영재 위원 그런데 150만 원 정도 보상해줘야 될 가치가 있습디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실은 저희들이 매입 가치는 없는데, 보상금을 책정하다 보면 그 부분이 주거공간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는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것 또 철거비도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거 좀 과다 편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와가(瓦家) 그냥 철거하는데, 물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좀 있을 수 있지만 5,000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폐기물처리는 그 부분에 포장돼 있는 부분하고 또 콘크리트 부분하고 또 지붕 슬레이트 부분하고 전체 다, 우리 폐기물 처리하고 전체 다 부지를 정비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이 일부 밑에 화장실 신축공사 3억 8,5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한옥으로 건축하기 위한 기초단계까지 가는 데를 5,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화장실을 지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계획은 그리 돼 있습니다. 저희들 잠정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 왜냐 하면 옆에 버스가 들어왔을 때 주차장을 대부분이 그쪽을 쓰기 때문에 화장실은 되도록이면 본 건물보다는 떨어지고, 또 주차장하고는 가깝고 그 위치가 가장 적당한 위치로… ○이영재 위원 그래야 되겠죠. 이게 우선 관광객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이거는 멀리를 보고 화장실을 이동식도 아니고 간이화장실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적합한 위치에 시설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메밀 심는다하는 그 오른쪽이라고 보면 되죠, 도로에서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도로에서 봤을 때 오른쪽, 가장 오른쪽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체험시설 돼 있는 건물 오른쪽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거보다도 더 오른쪽. ○이영재 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너무 멀지 않나요, 주차장에 비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거기가 주차장입니다, 바로. 아니 저기 큰 도로에서 봤을 때 제일 오른쪽, 주유소 부지하고 맞닿아 있는 부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남계서원 정문 앞쪽 바로 앞에는 주차장이 곤란하겠지만, 지금 오른쪽으로 메밀심어 놓은 데서부터 체험시설 하는 데까지 주차장을 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옆에다가 화장실 지을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냥 제가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고, 이렇게 화장실은 전체적인 남계서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개발 발전해야 될 것인지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적합한 위치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거든요. 물론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철거하는 비용하고 또 부지 매입하는 비용은 이 정도 돼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부지정비까지 하고 그다음에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부지정비까지 하면 아마 이 정도는 돼야 될 것으로, 약간의 토공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남계서원 주변에 경관조성하기 위해서 메밀꽃을 심는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메밀꽃은 사실은 수명이 짧거든요. 꽃이 지고 나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남계서원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려면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 종류가 정서상 남계서원하고 정서가 맞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바라기도 분화용 키 작은 거, 절화용 좀 큰 거 식재용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 하고 품종마다 다릅니다, 키 크기도 볼륨도 다르고. 그리고 또 코스모스도 여름에 피는 것, 가을에 피는 것 또 품종이 달라요. 특히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식재해 놓으면 매년 다시 씨앗이 떨어져서 발아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관리라든지 꽃의 수명이라든지 남계서원하고 정서상으로 연계되는 거 이런 걸 볼 때, 해바라기하고 코스모스가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고요. 그리고 274페이지 제일 상단에 개평마을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입구 등에 5개소를 시범적으로 기와나 기와형태 형으로 지붕을 개량한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이 5개소에 자부담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자부담을 저희들이 한 50%정도를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번에 현장 확인을 갔을 때 위원장님한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검토를 현장에서 같이 못하고 간 부분인데. 그래서 초등학교 뒤쪽부터 죽 들어가면 사실은 그게 주 진입로인데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게 슬레이트지붕, 그게 오른쪽에 가까이 있는 집이 두 집이 있고, 또 밖 끄트머리 멀리 보면 슬레이트집이 보기 싫은 집이 있고, 또 안쪽에도 보면 주택 중에서 본체는 전통한옥이 맞는데, 부엌 같은 걸 이리 달아내다 보니까 슬레이트로 달아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한옥으로 개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도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2차적으로 했었는데, 그거는 단순히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비용만 주는 것이고, 위에 지붕을 이는 데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하니까 전부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른 마을도,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그 사업비가 다 소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 개평한옥마을은 조금 민자본을 주더라도 개량을 유도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 입구에 있는 제일 눈에 거슬리는 한 집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주민하고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거 5개소, 내년에 할 예정인 5개소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첫 집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자녀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밖 끝에 있는 부분도 협의를 했습니다. 두 집은 협의를 제가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는 주택 전체가 아닌 일부 달아내고, 달아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별도협의는 아직까지는 안 거치고 또 달아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허락을 한다면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곡개평한옥마을에는 예상 외로 슬레이트 지붕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붕개량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첫 번째는 자부담이 되고 하니까 주민들과 협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평마을에 소득원이 개발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면 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불편함만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곡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그 관계로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개평마을에 연차적으로 보면 35가구가 계획이 돼 있네요, 맞습니까? 사업설명서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2020년도에 5가구, 2021년도에 5가구, 2022년도에 25가구인데 그러면 총 35가구가 개평에 슬레이트지붕입니까? 사업설명서 588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사실은 저희들이 5가구씩 이렇게 해놨는데, 거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보다도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위원장 임채숙 개평마을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개평마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보다 더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런데 이거는 이 25가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붕전체가 슬레이트지붕인 것은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아래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달아낸 부분, 이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관상 개평한옥마을이기 때문에 안 좋아서 하는 거는 맞는데, 아래채나 달아낸 것은 본인들이 하고 본채가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달아내고 아래채까지는 우리가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본채가 완벽하게 슬레이트로 된 거는 거주하는 가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본채 같으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지원을 100% 하든, 50% 하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래채하고 달아낸 것은 조금 무리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렇게 안하면 스스로 할 능력이 되는 가구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또 의지도 없고. ○위원장 임채숙 아래채는 우리가 해준들 그게 다음에 뜯거든요, 아래채 같은 거는 사람이 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슬레이트를 치우고 기와로 이 준다 하면 이거 2,000만 원 지원이 되면 아래채 같은 경우는 전체 기와가 되지 않습니까? 50% 지원을 안 해도 될 건데,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면적이 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보통 한 10평 정도는 되니까. 5평에서 10평 정도는 되니까 이거보다는 통째로 할 것 같으면 많이 들지 싶습니다. 많이 들지 싶은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다고 그 아래채를 갖다가 완벽한 우리 전통한옥으로 할 수는 없고, 실제 지붕모형만 거의 다 창고로 쓰거나 농자재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지붕모형만 한옥형태로 하고, 나머지는 간소한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그냥 기와로 올리면 아래채나 달아낸 거는 꺼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러니까 꺼질 정도는 아니고 우리 맞배지붕을 해가지고 기와는 올리되 ○위원장 임채숙 기와처럼 생긴 것으로, 기와처럼 생긴 것.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기와는 올리되 맞배지붕으로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한옥의 완전한 형식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녀라든지 도리라든지 이런 걸 다 빼낼 수는 없고, 맞배로 하면 일반 우리 주택의 경사지붕 주택 형식에 가깝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사만 완만하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본채만 지원했으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본채는 죄송한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군데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2,000만 원 차등지급 합니까? 똑같이 줄 수는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위원장 임채숙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돼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철거하고 다시 짓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0% 지원하는 거는 합의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거기까지는 조금 더 여론을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합의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지원하는 거는 무리인성 싶거든요, 자체사업으로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런데 전체를 지원하기는 솔직히 취지도 안 맞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개평마을인지 어딘지는 몰라도 금년도 예산에 그 시설비에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 1억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예산에 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민자본으로 금년도 예산에 또 이 정비사업이 1억이 있어요. 또 내년에 개평마을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1억 원, 1억 원은 어디에다가 사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민자본사업 ○위원장 임채숙 시설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시설비 민자본 ○위원장 임채숙 비지정문화재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비지정문화재는 저희들이 명칭에서 나와 있다시피 딱히 몇 개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예전부터 저희들이 비지정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약 100여 곳을 ○위원장 임채숙 조사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읍면별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있습니다. 100여 곳을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정확하게 몇 개소로 지금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확한 개수는 제가 지금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116개소인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100여 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거기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조금 보존가치가 있는데, 지원을 안 해주는 거는 그거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조사는 약 100개소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1억 원 갖고, 시설비로 1억 원 갖고 지금 공사를 다 했습니까? 사업비 다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사업내역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게 민자본사업은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이월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월은 아니고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월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로 올해 1억 원, 내년도에 1억 원, 도 민자본으로 올해 1억 원, 내년도에 1억 원 이렇거든. 내년도 1억 원을 개평마을 슬레이트지붕으로 해서 이해가 가고, 시설비로 지금 내년도 1억하고 금년도 1억 계획을 올해 1억 원 한 거는 자료를 좀 내주시고, 내년도 거도 1억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자본으로 올해 1억 한 것도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남으면 잔액이 남았다라고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0.72%, 몇 % 해갖고 하는데 물론 비지정문화재 보존할 게 있거든. 어딘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풀로 이렇게 해서 갑자기 발생이 되면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사전에 비지정문화재에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보수해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건지 그걸 잘 몰라서 그 관계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페이지 내나 관광홍보 쪽인데, 277페이지입니다, 될는가? ○위원장 임채숙 그거 조금 이따 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27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77페이지 중간 밑에. 관광안내판 표지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32개소가 있습니다. 500만 원씩 1억 6,000잡혀 있고요. 관광홍보판 제작 1식 돼 있는데 3억 2,000이나 잡혀있어요. 이거 신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여기 안내판에는 안내판‧홍보판 이리 판으로 되는데, 1억 6,000에 대한 거는 500만 원씩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작년도 예산에 500만 원짜리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도에도 12개소를 표지판을 정비를 했어요, 안내표지판. 작년에는 예산에 350, 12개소인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주시고요. 그러면 올해는 500만 원짜리인데 2배 커집니까, 안내판이? 왜 또 500만 원씩 32개소가 1억 6,000잡혀있고요. 홍보판은 크기를 크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한 군데인데 3억 2,000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먼저 관광안내판 정비 500만 원 32개소는 올해 예산이고, 작년예산 ○정현철 위원 작년도 350만 원씩 12개소를 해서 4,2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 엑스포를 겨냥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관광안내판 정비를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안내판이 전국적으로 무수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 띄어서 한꺼번에 한 업체가 하는 거예요, 전부 일관성 있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증액된 사유? 350만 원에 됐는데 크기가 다르다고 또 이야기 하겠지만 그 내용하고, 관광홍보판 제작 3억 2,000이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이거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관광안내판 제작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산출단위는 편의상 5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각각 10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5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파나플렉스 판만 갈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는데 부기상 그걸 구분을 전부 하지를 못해서 아마 이런 ○정현철 위원 아니 32개소면 어느 정도 실사를 다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행정국장 전병선 598페이지 자세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실사를 다 했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함양읍에 4개, 마천 16개 ○정현철 위원 있는데 이거는 여기 돼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액 따라 산출금액을 다 했겠죠. 그래 통상적으로 개당 얼마씩 할 수 없으니 이렇게 구분해서 이리 했던 걸로 보여 지는데, 그러면 전체예산에 32개소니까 그만 나누기로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는 잡힌 게 350만 원에 12개소 거기는 어디 했는지 또 궁금하니까 그 내용을 질의했고요. 3억 2,000은요, 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작년 예산 내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2,000원 그겁니다. 저희들이 엑스포도 있지만, 우리 함양군 전체적인 이미지를 함양군에 들어오기 전에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방안을 전에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서 IC쪽에서 들어오는 게 가장 함양의 방문객들이 많겠다 해서 IC입구라든지, 거기 로터리부터 해가지고 읍 시가지로 들어오는 곳까지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함양군 전체 이미지하고 관광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관광안내판이든 광고판, 광고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일반 자치단체 홍보판은 일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이거는 지금 현재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 LED방식의 큰 홍보판을 하나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하기는 법적으로서는 도로변에서는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에 세웠던 게 법적으로 중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1개소를 좀 대형안내판을 세워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현철 위원 593만 7,000원 곱하기 42㎡ 돼 있는데 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로터리 쪽에서 회전하는 차량에 또 도로에 방해를 주면 안 되니 거기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들어오는데 어디 전망대가 있는데 세워놓고 이렇게 잠깐 봐야지 홱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컨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고속도로에서 죽 빠져나오다 보면 옛날에 건설회사에서 지었던 4층짜리 건물인가, 오른쪽에 있는 거기가 성함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벽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까 거기서 도로요금을 결제하고 나오면 가장 길게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그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시가지 들어오는 방향에서 전에는 로터리 바로 들어오기 전에, 꺾이기 전에 오거리 로터리 전면에 산 쪽에 지금 건설자재가 한쪽에 재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쪽을 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거기도 약간의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한 위치는 안정해져 있는데, 이 크기정도의 LED광고판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IC에서 읍까지 들어오는 구간이 되겠고, 또 그다음에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상림인근이나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좀 더 검토를 하는 중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도로에서 몇 m이내는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홍보판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도로에서 홍보가 아니고 광고판이 50m인가 정확한 거리는 제가, 옥외광고물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지금 서상하고 수동도 거기에 설치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내년까지는 한번 개겨 보자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몇 m이내에는 못 세우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00m? 500m는 아닌 것 같고 ○위원장 임채숙 500m 같으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자리도 안 되거든요, 이거 3억 2,000만 원짜리 LED로 뭐 해서 세우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게 법적인 문제에서 그거는 보통 보면 법 규정에서는 광고에 대한 것이 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홍보는 가능한지. 그거는 또 변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관광과에서도. 도로에서 몇 m이내에 할 수 없는지는? ○정현철 위원 지금 로터리 진입 거기까지 고속도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임채숙 지금 확인해보셔요, 담당계장님 가서. 찾아보셔. 그거는 그 정도는 아시고 답변을 돼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게 국도나 고속도로변에도 가능한데 시가지 상업지역일 경우는 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도나 고속도로 주변에는 그게 안 된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무조건 안 되는 거는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제한이 돼 있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대구 쪽으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가 상업지역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지를 지나가는 그런 경우는 또 가능 ○위원장 임채숙 고속도로 주변이라도 상업지역 내는 상관없네요, 거기 붙여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수동하고 서상은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서 지금 옮기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거기는 도시지역도 아니니까 아마 농림지역이나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옮겨줘야 되는 지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전혀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어디로 옮겨도 옮겨줘야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설치할 때는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법률이 개정되고 유예기간을 2년 주고 이러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불법이 되어 버린 그런 과정인데, 도에서도 경남의 관문이라고 저희 함양에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구역이 서하구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하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도에서도 철거는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시군별로 고속도로변, 국도변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게 법 개정 이후에 법에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법 개정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012년 정도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년, ’13년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 때 법이 바꿨습니까? 저기 2003년도인지 2004년도에 홍보판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바꿨구나.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유예기간을 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정도 철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계속 우리가 안 옮기고 그대로 세워놔 뒀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실은 저희들 가장 광고효과가 큰 게 ○위원장 임채숙 수동은 효과가 아주 크기는 큰 자리인데, 도로에서 몇 m인가 아시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500m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00m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고속국도, 고속도로 그러니까 일반국도 지방도로 경계로부터 ○위원장 임채숙 500m. 그러면 할 만한 장소가 있나. 그러면 과장님 설명한 장소 거기는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게 또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 자기 건물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자기건물에 그래서 이거는 실제 옥외광고물법으로 보면 사실은 시가지에 설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그걸로 보면. 그래서 우리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아무래도 법 적용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이 현실업계에 있는 분들이 법을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문의를 했더니만,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홍보판은 또 가능할 것이다. 또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마땅찮으면 이거를 하지 말고 차라리 추경예산에 편성하든지, 장소가 마땅찮으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1페이지 양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280페이지 하단부분에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위탁운영비 이거 2년차에 4억 편성했는데, 이게 운영비 2억하고 그 꽃 식재 2억 하고 이래가지고 4억을 위탁금액으로 정한 거잖아요? 이게 1년에 그리했고, 2020년도에도 이렇게 이 금액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위탁기간이 그 때 몇 년으로 계약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위탁기간이 그 때 4년간 한 겁니다. 아니 3년, 3년. ○이영재 위원 3년 그러면 2021년도까지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3년 6개월 한 것 같은데 실제 운영기간은 3년, 6개월은 준비하는 기간을, 올해 준비하는 기간을 6개월로 예산은 12억 그 때.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또 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대수선해서 3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뭘 수선해주는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81페이지… ○이영재 위원 예. 오른쪽 상단에 셋째 줄에 보면 3억 편성해 놓은 거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부분은 현재 방갈로 형태의 건물이 있습니다. 방갈로형태의 건물이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주 작은 건물이다 보니까 실제 비가 왔을 때, 밖에 나가면 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설은 당초에 했어야 되겠다. 밖에 나가서 언덕 쪽으로, 건물을 돌아서 언덕 쪽으로 나가면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전부다 각 개별 공간이 약간씩 있는데 그 공간을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게 밑에서 쳐다봤을 때 방갈로 돼 있는 게 그 쪽이 비가림이 안 돼 있어서, 방갈로 네 개인가 죽 있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방갈로 건물의 오른쪽, 그 뒤의 공간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도촌 삼거리가 환히 보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 때 현장방문 했을 때 뒤쪽 공간이 있어서, 고기도 구워먹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 하신 그 시설인 모양인데 그게 좀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모든 건물이 들어설 때는 토목공사를 마무리 해놓고 그 위에 건물을 앉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건물을 먼저 시설해놓고 나서 토목을 하다 보니, 토목공사가 잘못돼가지고 건축공사 해놓은 그 건물보다는 좀 높은 거야. 그러니까 건물이 낮아 보이고, 또 물론 그 뒤에 이야기한 거 이거는 다릅니다마는, 지금 그쪽에 가봤을 때 낮아가지고 비가 오면 다 그쪽 건물 쪽으로 물이 가는 그런 형태로 이 토목공사가 이루어져 있더라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 됐거든. 그런데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그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토목공사를 한번, 위에 어떻게 한번 손볼 그런 계획을 세워보든지 해가지고 그 건물이 이렇게 나중에 아주 강우량이 많을 때, 침수가 되지 않도록 미리 그걸 검토해 볼, 거기 공사할 때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거 4억을 위탁을 할 때 이런 유지보수를 시설보수를 계속 해주는 조건으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대부분 보통적인 개념상의 시설은 시설물은 우리군의 소유이니까 시설물에 하자가 있거나, 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주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이 비슷한 게 용추오토캠핑장도 있고 또 농월정 캠핑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용추오토캠핑장도 캐빈하우스를 재작년쯤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전체 보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중앙사업들이 이리 검토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 실생활에는 필요하지만 검토단계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비가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또 보조사업 성격상 건축물에 달아내는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다고 검토단계에서 이렇게 되어 지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의용추에 캐빈하우스라든지 캠핑장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다고 봐요. 이것도 지금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러면 다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될 거라면 해놓고 나서 위탁을 했어야 되지, 향후에 그러면 12년 동안에 계속 그러면 이것저것 요구하면 다 해줄 겁니까? 시설 미비한 부분에 보수해줘야 될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 부분은 꼭 사업자가, 수탁자가 시설을 개보수를 요구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거기 이용하는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고기 굽는데 조금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음식을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 그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영재 위원 그쪽 안에 방갈로 안에 도배장판 다 교체해줬죠, 손봐줬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건축물상태가 너무 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거는 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손 봐줘야 될 것 같고. 일단 제 생각에는요. 이 뒤에 그런 시설해주는 것보다 급한 것은 토목공사를 다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지금 4억 중에 2억은 계속 꽃식재를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매년 지금 꽃식재를, 올해 해바라기 같은 거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또 다시 내년도에 꽃 심고하는데, 매년 꽃 심는데 2억을 지원해준다는 위탁내용이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꽃을 계속 심어야 되니까 이쪽, 방금 방갈로 앞쪽에 흙이 많이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를 하는 비용으로 공사를 하고 꽃을 식재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먼 장래를 봤을 때, 그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어우러지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뒤쪽에 이렇게 이런 시설도 필요하겠죠, 해주면. 고기 굽는 시설이나 쉼터를 만들어놓으면 좋기는 좋지. 그런데 그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나 싶고. 그래 이게 지나간 이야기지만 저희들 상임위에서 또 위탁동의를 해줬고 한데, 그 위탁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밖에는 말이 많더라고. 우리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탁을 했는데, 위탁동의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떤 특혜를 봐 준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위탁한지가 그러니까 몇 개월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6개월. ○이영재 위원 6개월? 그러면 내년쯤 되면 우리가 정산서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죠? 그게 1년 사업하고 난 뒤에 이거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자기네들이 1년 해보고 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어 질지, 우리가 2억 정도 아니면 플러스 꽃 식재하는 것도 다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돈이니까 4억을 지금 지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업체한테, 위탁하는 업체한테 실질적인 도움만 주는 사업인지, 시설물인지 우리 지역민한테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좀 우리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일단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잘 좀 이렇게 해봐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시설물은 일단 위탁했지만 우리 군의 시설물이니까 먼 장래를 보고 시설물 유지관리가 돼야 된다고 봤을 때, 이게 토목공사를 그 앞쪽에 지금 방갈로 있는 앞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절토를 해서 낮추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균형미를 갖춰놓고, 꽃 식재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꽃 식재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끝나면 상세하게 조금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조금 밑에 보면 숙박체험 관광시설에 비품구입 하는데 7,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비품이라는 게 숙박시설에 뭐 이불이라든지 이렇게 주방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어디어디에 이렇게 비품을 많이 구입해줘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우리가 처음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도 있고, 백무동안내센터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안에도 보안용 CCTV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관광안내소에도 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 605페이지에 ○위원장 임채숙 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605페이지. ○이영재 위원 605페이지에 있네. 그런데 이런 거를 구입할 때 이거 다볕자연학교에는 2,200만 원이고 백무동탐방안내센터에는 1,700만 원이고 이런 게 일정금액 이상이면 물품구입도 입찰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입찰이죠. ○이영재 위원 그렇게 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일괄 이렇게 했을 때는 입찰을, 전체적으로 한목 필요했을 경우에는 입찰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입찰까지는 조금… ○이영재 위원 가급적이면 입찰 보면 우리 관내입찰 가능하면 몰라도 관외입찰까지 가는, 그렇게 구매입찰 하지 말고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하더라도 그리 조정해서 우리 관내에서 납품받을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따로따로 구입을 하는 것 같던데요, 입찰 안 하고 이게 지금? ○행정국장 전병선 이거는 지금 적은 금액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 안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입찰 한 번도 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보통 이거는 조달품을 거의 구매하는 형태로 갑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제일 큰 금액이 2,200만 원인데 이런 거는, 아! 따로따로 돼 있어서 금액이 소량이다? ○행정국장 전병선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따로따로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리고 한 업체에 다 취급하면 또 그게 경쟁이 되면 관계는 없는데, 사실은 회의용 책상하고 이불하고 같이 취급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조달물품을 책상이면 책상을 죽 뽑아가지고 거기서 적합한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이영재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이런 거를 구매를 집중적으로 특정업체에 해줌으로 인해서 말썽이 있는 듯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니까 말썽 없도록 골고루, 골고루 구입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생태체험단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갈로 이용객이 올해 몇 분이나 이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사실은 정비가 끝나자 가을이 넘어서버리고 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이용객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 주말에만 일부 있다고 제가 물으니까 인원수를 세지는 않았습니다. 주말에만 일부 있다고 그렇게… ○홍정덕 위원 저도 주말에 숙박하시는 분들 뵙고 대화를 많이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불편사항이 시설이 비좁다. TV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차량이 뒤에 마을이 거기 몇 가구 있지요? 차량 소통을 하니까 밤늦게 지나가면 잠을 깨가지고 잠을 설친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올해 위탁금 3억 인가, 2억? ○위원장 임채숙 3억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3억. 그 정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집행부하고 사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협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당초 협약서에 세부항목으로 전부다 넣어서 계약서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체험단지 가보니까 금계국, 코스모스, 해바라기를 심어놨는데 부대시설은 전혀 손도 안 댄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을 감상하면 어린아이들이 꽃을 볼 때, 꽃 하면 나비, 잠자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형물이라도 설치해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그 꽃만 심어놓고 그래서 연간 3억, 4억씩 이렇게 운영비로 지원해주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의구심이. 그래서 앞으로 이거 3년간 계획인데 그러면 당장 내년하고 3년 이후에 향후대책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있을 것 같으면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이 이걸 위탁을, 돈을 주면서 위탁을 준 형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협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그 자체로서는 우리 위탁금을 주는 이 자체로서는 회사에 그렇게 수익구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비용만 주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수입구조를 내려면 제일 첫 번째가 관광객을 유입하지 않으면 수입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우리 행정 하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위탁을 준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수익을 내려고 하면 관광객을 불러와야 되는데, 가장 불러오는 방법 중의 하나를 꽃을 많이 식재하고 축제를 하고 또, 우리 방갈로를 활성화하고 그런 과정들을 예견해서, 협의하고 예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우리가 세부적인 경영에까지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계약돼 있는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 정도 지나면 정착이 될 것이라는 예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는데, 3년 이후에도 보조금이 없으면 자력으로 수탁을 받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단계에서는 수익구조를 봐서 그걸 계산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하는 방법을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년 정도는 적어도 수지계산서를 보고, 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추이를 보고 그 이후에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당장에 올해 늦게 개장을 해서 다 알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당장 내년 3년 이후에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관리위탁을 운영을 맡겼는데, 그래도 깃털이라도 마련되고 준비가 되어야 향후에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여할 거는 해야 된다. 꽃만 심는다고 관광객이 옵니까?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떻게 꽃과 함께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가. 끊임없이 상품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꽃만 심는다고 관광객이 옵니까? 벌써 유지보수비 3억, 뭐 민간위탁 2차분 4억 벌써 7억이 예산이 투입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민간위탁 운영자한테 맡기지만 말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뭐인가, 보완할 점이 뭐인가 여론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관광객들은 전국의 명소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참고하면 콘텐츠 개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출장을 형식적으로 다니지 말고,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뭔가, 보완할 점이 뭔가 그런 것을 항시 청취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생태체험단지 계약을 올해 우리 7월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 한 게 맞지요? 계약기간이 올해는? 그러니까 2019년 7월부터 총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맞습니까? 그런데 총 계약금액이 12억으로 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시범운영을 올 7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3억 원을 예산을 지원을 했거든요. 운영비 1억, 사업비 2억 그래서 총 3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홍정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이 12월말이 넘어가면 정산서 그거는 제출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죠, 홍 위원님? 그 정산서는 하시면 되겠고, 첫째 연도에 올해 3억 원을 지원하고 2년차 내년에는 4억 원을 지원하고 3차수 연도에도 4억 원을 지원하고 마지막 4차수 연도에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 원을 지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가 12억 원인데, 마지막 4차수 연도에는 1억을 지원을 한다고 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 원만 매년 지원해도 된다 소리거든요, 4억 원을 지원을 안 해도. 그 계약서 보시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억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해는 왜 1억인지, 또 2년차, 3년차는 4억 원이고 첫해는 이해가 가요. 3억 준 거는 꽃도 식재하고 운영비 1억하고 일단 사업비를 2억을 한번 지원을 해보고 나서 4억을 주든, 1억을 주든 한다하는 거는 좋은데 마지막에 1억을 주면 다른 연도도 1억을 줘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답변 한목 해주시고, 여기 이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우리시드라고 한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법인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천에 있는 사람이 와서? 아니면 함양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또 위탁을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 회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회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회사에서 와 있습니까, 직원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명 근무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3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천에서 와가지고 함양 사람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위천요? ○위원장 임채숙 이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경기도 이천. ○위원장 임채숙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우리시드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거기 전문가는 이천에 근무하던 사람이 왔고요. 또 한 사람은 지역주민을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전문가 한 사람이 거기서 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두 사람은 거기서 왔고. ○위원장 임채숙 어느 전문가입니까? 무슨 쪽으로, 꽃 식재?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 조경하고 꽃 식재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전문가가 경기도 이천에서 한 명 와서 근무를 하고, 함양 사람이 두 사람 근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함양 사람이 한 사람, 현재 고정인부는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외부사람이고. ○위원장 임채숙 함양에는 전문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회사에 기존 근무하던 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앞으로 인부사역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함양사람이 이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시드라 하는 회사의 직원이 함양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주소 주민등록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주민등록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혹시나 확인 한번 해보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민등록이 안 돼 있고 여기 근무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는 게 안 맞겠나 그리 싶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 연차에 1억 원을 지원을 하고 첫해 3억, 그다음 4억, 4억, 마지막연도 1억인데, 그 어떻게 해서 마지막연도에는 1억 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지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총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3년에 걸쳐서 4억씩 그러면 12억이 됩니다. 12억을 했는데, 사실은 올해 빨리 준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7월 하반기부터 6개월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지는, 회계도 그렇고 실제 예산을 성립해서 6개월 준다는 것도 그렇고 애매하게 돼서 사실은 6개월을 준비기간으로 해서 전체 3년 6개월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차 수에 3억, 4억, 4억,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은 초기비용이 대다수가 초기비용이고, 그래서 2년 정도를 하고 나면 좀 안정단계에서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갈 것이다. 그거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업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고나면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유지관리하고 꽃 식재하고 그다음에 공과금 납부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기본경비만 산출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설명을 하셔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무래도 지금 쉽게 이야기 하면, 완전히 꽃을 식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3년을 꽃을 식재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공원조성을 했다고 해서 다 꽃을 식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지속적으로 자기들 비품이라든지 이리 구입하는 것이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게, 어떤 사업을 해도 개인이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이리 할 때 예를 들면, 식당을 할 때 냉장고를 구입한다든지 기타 등등 필요한 비품들을 구입하다 보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게 안정단계에 들어가면 그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게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4년 차수 돼 있는 마지막 해는, 아무래도 수입구조도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회사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협약을 하는 과정에 그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소리죠.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처음에 4억 원을 한 게 잘못 된 거 같아요. 너무 많은 예산을 위탁하겠다고 계약 한 게 잘못된 거 같거든, 지금. 그런데 돈 4억을 위탁금으로 주고 또 시설은 다 해줘요. 유지보수비로 뭐 또 몇 동 어디에 이것저것, 앞으로 3년간 계속 지금 공사비가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내년에 3억 원을 또 들여서 하지만. 그다음 연도에는 사업비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예산만 퍼부을 게 아니라, 이거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라도 이걸 다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싶고, 지금 인건비로 따로 나가는 거는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달리 저희들이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밖에서 잘못알고 지금 인건비가 1년에 돈이 3억 원씩 나간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내가 그거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를 외부에 아마 과장님도 그런 소리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군에서 마천생태체험단지에 돈만 계속 퍼붓는다. 인건비를 1년에 3억을 주느니, 그러니까 잘못 인식을 하고 그런 헛소문이 지금 막 돌아다녀서 계속 물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홍보를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거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간위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1년 거를 어차피 6개월 거 정산해서 오면 우리가 세입부분이 얼마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세입이, 세입부분은 나올 거 아니에요, 시범운영이라 해도? 지금 방 한 칸 사용하는데 6만 원인가 받더래요. 그런데 가서 1박2일을 해보니 경치도 좋고 공기도 참 좋아서 기분은 좋았는데, TV가 없더라. 깜짝 놀랐대요, 텔레비전이 없어서. 가서 1박2일이고 2박3일 체험을 하러 갔는데, TV가 없는 데는 함양군 마천면밖에 없대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면 TV같은 거는 어디에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위탁업체가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현재로서는 TV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에어컨까지만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사업비 1억 주고 운영비 2억을 줬으면 텔레비전 설치 같은 거는 그거 소모품 아닙니까? 그거는 업체에서 TV는 설치해줘야 되는 게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텔레비전이 1대도 없다고 그러던데요? ○홍정덕 위원 시설운영 관리에 대한 위탁금 아닙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TV는 어디에서 설치해줘야 되는 거예요? ○홍정덕 위원 군에서 해줘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TV는 사실은 캠핑장 성격인데, 지금 용추도 그렇고 농월정도 그렇고 TV까지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에서 가족단위로 올 수도 있고 이러면 텔레비전 정도는 설치를 하는 게 안 맞아요? 그게 16동, 총 몇 동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0동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0동?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12동. ○위원장 임채숙 12동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텔레비전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런 TV정도는 달아줘야 되고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임채숙 잠깐만! 그러니까 시설별 유지보수에 돈을 3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데 TV그거 1대에 고작 얼마해서요. 12대 달면 어디서 달아도 설치는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상당히 불편했답니다, 거기에. ○행정국장 전병선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대수선비에서 절약해가지고 이거 구입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마 텔레비전 정도까지는 설치를 해줘야 맞을 것 같아서, 상당히 불편했다라고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TV정도도 없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전병선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보충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 여기서 발목이 잡혀있네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숙박체험관광시설 7,000만 원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 지리산체험단지에 시설물 1,000만 원어치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에 대해서 이게 돼 있지만 이거 한번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1,000만 원 또 따로 있잖아요. 위에 체험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3억이 있는데 또 1,000만 원 따로 빼놨거든. 그거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비품구입비로 ○정현철 위원 항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산취득비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어떤 거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철 위원 위에 3억이 있잖아요, 그죠? 시설물 유지보수 3억 하고 그 밑에 보면 7,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생태체험단지로 배정이 돼 있잖아요, 1,000만 원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아까 3억 원은 먼저 위원장님이 질문을 ○정현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7,000만 원 중에 1,000만 원도 있잖아요, 그죠? 1,000만 원 어디 쓸 겁니까, 그러면? 뒤에 내용은 있기는 해요.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체험동에 간단한 비품을 넣을 수 있는 서랍장하고 세탁기, 그 정도 건조기 ○정현철 위원 그러면 세탁기도 비품 중의 하나고 TV도 비품 중의 하나일 수 있고 그죠?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씀을 다 흐리게 말씀하시는데, 알아보고 한다 했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생태체험단지 그게 방갈로 이리 돼 있는 거 1동, 얼마 정도 합니까? 1동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딱 크기거든요. 1동 얼마나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크기를 말하는 겁니까? ○정현철 위원 아니 금액으로 산다면 얼마정도 하면 사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금액으로 산다면 ○정현철 위원 2,000만 원 넘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조립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현철 위원 그렇죠. 아니 방갈로 동 번쩍 들면 들리잖아요, 컨테이너 크기만 하거든. 그거 1개 얼마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통째로 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통째로 컨테이너 형식으로 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500만 원.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이동식주택이 보통 2,000, 2,500 이리 합니다, 그죠?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2,500만 원 정도 그 정도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3억을 했는데 일부 비가림만 12개동, 6개동 또 별도로 돼 있고 이거 설치한다고 해서 3억을 배정했거든요. 그러면 12개 다 사면 얼마겠습니까, 새로 사면 예를 들어서? 3억이면 엎어 쓰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병선 그런데 이거는 3억은 경계난간 400m, 배수로 200m, 간수시설 1,000m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내용인즉 죽 금액이 나와 있는 거는 제안 설명서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3억이 제가 돈의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억억억 하니까 참…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비가림시설 외에 또 다른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정현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질의하는 요지는 비가림만 일부 난간대 하는 데도 3억이에요, 그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금 늦게 6월, 7월 임박해서 유치를 못했다 하는데,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제일 좀 돈도 많이 들어갔고 공사비가, 앞으로 이슈거리가 될 만한 거는 짚라인도 어쩌고 하다가 그거는 안 하는 것이고, 물썰매장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거 한번 운영해봤습니까, 이번에 누구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응용? 운영 ○정현철 위원 운영, 물 틀고 한 사람이 포대라도 놓고 한번 내려와 봤나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운영은 안 해봤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 그러면 내년 여름 임박해서, 임박해서 운영을 하려하는데 이게 고장이 나 있고 뭡니까, 그거. 물 흐름 경사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때. 특허라 그랬나요. 상하지 않고 어쩌고 해서 우리가 다 들어보고 했는데 벌써 밑에가 다 썩었더라고요, 그죠? 푹 꺼지는 데라도 있으면 큰 일 납니다, 가속이 붙어서 내려오는 중에. 그거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금액이면 5억에서 10억 들어갈 것 같아요, 유지보수비가. 그게 갑자기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방갈로, 가림막, 데크 좀 만들고 하는데 3억 맞죠? 그거 올 여름에 가동도 안 해봤는데 그거 가동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내년에 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냥. 마음의 준비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그거 한번 운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 언제입니까? 연말에 이거 다루기 전에, 위탁업무 다루기 전에 현장답사 했다 아닙니까? 화장실 다 막혀 있어요. 화장실 건축물, 비닐을 떼지 않아가지고 섀시에 비닐이 다 엉겨 붙어 있어요. 햇볕에 눌어붙어서. 방갈로 장판 다 일어났어요, 동파 돼가지고. 한 번도 안 쓰고 곰팡이 다 쓸었어요, 물이 터져서 그죠? 제가 혹시나 화장실 급해서 한번 쓰려 하니 물 다 잠겨있어요. 관리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 쓰고 새로 장판 도배 싹 다 하더라고요, 해야 되고. 지금 또 비가림막 해야 되고, 데크 3억. 좋습니다. 내년에 물썰매장 그거 하려면 한 10억 들어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거 올 여름에 위탁을 했으면 시설물이 가동하는지, 수도꼭지가 돌아가는지 자기들이 안 해봤다 하면 그 위탁한 사람들 회수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안 해봤다는 거는 운영을 안 해봤다는 뜻이었고, 실제 가동은 해봤습니다. 가동은 해봤고, 제가 직접 가동한 거는 아니지만. ○정현철 위원 심히 우려가 돼서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충분히 그 걱정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현철 위원 지금 또 논의가 되겠지만 그러는 중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변강쇠‧옹녀 테마파크 고개 넘어가는 길인데요. 마천도 지금 마무리 안 되고 지금 우리 산삼축제 두고 저 어딥니까? 대봉산도 제대로 가동 안 해봤습니다. 또 대규모 사업이 오거든요. 이거 좀 이따 이야기 계속 토론하겠지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만 ○정현철 위원 이거 우리 함양 부도 안 나겠습니까? 저는 조그마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 뭘 잘라내요 팍팍 잘라내야 됩니다. 망합니다, 함양. 심히 우려되는데요. 이거 한 번 더 3억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제대로 잡아놨는지, 실제 단가추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꼭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거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대략적인 금액을 또 잡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거 한번 제가 세부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생태체험단지는 사실 업자선정 때부터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6개월 동안 운영했던 평가하고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업자가 의회 와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리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올 정산해보고요. 1월에 정산서 들어오지요? 1월에 합니까, 6개월분 정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정산해보고 이게 잘못돼 있으면 위탁금도 조정을 해야 되고, 전체를 한번 협상을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의회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게 연간 4년간 계속 이거 지원을 하는데, 처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가 해줄 때 그 계획안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계획자체가.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세 사람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동의안을 승인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인원이 많이 근무를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7명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할 때, 동의안을 우리가 승인할 때하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하고 전체규모를 놓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안이 들어와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연간 우리가 2022년까지, 12월 말까지 계약은 했지만 일단 정산서 들어오는 것 보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거를 보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일단 정산서 들어오면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홍보를 널리 하면 그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바로 2년차부터는 우리가 일단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다시 재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아까 서두에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6개월이 사실은 당초 꽃 식재하는 기간이 참 어중간합니다. 사실은 가을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봄‧여름 꽃은 많은데. 그래서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관광객이라든지 이용객이 충분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우려해서 수탁업체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기간을 6개월을 올 연말까지 준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분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금년도보다는 월등하게 눈에 띄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일단은 동의안 내용하고는 지금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동의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한번 묻고 싶은 게 그게 만약에 위탁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다시 내용이 좀 다르게 운영된다고 확인이 되면 위탁계약을 다시 파기하고 다시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임채숙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계약이니까 위반하면 다시 할 수 있죠. ○위원장 임채숙 계약 다시 하면 됩니다. 위반이 많거든, 지금. ○정현철 위원 상시근무도 우리가 얼마 전에 27일에 현장답사를 한번 갔었거든, 다른 일 때문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불 다 꺼져 있고, 밖에 한 분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무슨 일인지. 나무주변에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상시근무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알기로는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은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일용인부로 사역을 하고. ○정현철 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근무일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무일지 있겠죠, 아무래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것도 확인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단 정현철 위원님 이게 정산서가 연말 지나서 1월에 오면,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현철 위원 그런데 상시근무를 안 하고 또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안 되지요. ○정현철 위원 근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체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이영재 위원 그 건은 넘어갑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위원장 임채숙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까지요.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이거 281페이지 중간부분에 제일문산장 주차장 정비공사 1억 편성돼 있는 거, 조망공원 저쪽 너머 있는 겁니까? 정상에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상 쪽에 있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쪽에 뭐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거기 보면 데크하고 무대가 약간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데크 한지가 한 10 몇 년 되다보니까 구멍이 숭숭 나고 그래서 그 데크를 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바닥이 굉장히 터들터들하고 조금 당초에는 생태블록을 밑에 깔았었는데, 다 유실돼버리고 완전히 차가 들들들 떨 정도로 이래서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말하자면 블록사이에 흙을 되 메우게 될 흙이다. 유실 됐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리고 일부 앞쪽은 전부다 거의 다 100% 데크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우리 데크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광장에서 저 밑에 도로로 ○이영재 위원 장승 있는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장승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데크 계단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이영재 위원 다 교체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가능하면, 이 예산에서 가능하다면 교체할 부분은 대부분 교체하고 계단은 전면교체는 아니고, 무대하고 양쪽으로 데크 돼 있는 부분은 대부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꼭 해야 될 사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동안에 전번에 또 태풍 때 한번 무대뒷면이 넘어져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노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 질문하죠? ○위원장 임채숙 281페이지까지요.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는 종합계획이 필수적이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종합계획,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지안재, 오도재를 둘러싸고 지금 부분적으로 각종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지리산조망공원 주변정비사업 해갖고 3억이 편성되었었어요. 내나 이게 지금 지리산제일문 주차장주변정비도 그와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위치는 비슷한데 하여튼 예전에 3억 원은 저쪽 마천 쪽이고, 이 데크 정비한다하는 거는 휴천 쪽이고 그렇습니다. 2개소 정비입니다. ○홍정덕 위원 같은 위치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 식으로, 땜질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변강쇠‧옹녀 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억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1차 용역결과가 나왔죠?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조성계획을 세웠던 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치는 어딘가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위치도 현재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요즘 우리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해서 우리 함양군민들 모두가 지금 시선이 집중돼 있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고가는데, 지금 지안재와 오도재는 가장 많이 찾는 관광객들의 주류가 라이너들 아닙니까, 라이너? 오토바이, 자전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에는 위치선정도 자연과 환경을 이용한 사업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관광사업 하고 동떨어지게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 편의점을 한 개 운영을 하려고 해도 일주일, 열흘씩 교통량 주민들 왕래하는 거 계속 산출해서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확률이 높고 한데, 어떻게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을 군수님 지시하나로 이렇게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일사천리로 추진하는지, 도대체 우리 군민들이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야단입니다, 사실은. 밤낮으로 지금 의회에 전화, 찾아 방문하면서. 그래서 집행부하고 군민과의 소통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되겠느냐.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소통을 제일 강조하셨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여론수렴해서 모든 사업도 공개적으로 하겠다 이리 천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 의회협의나 설명 이런 것들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없었던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로 현재 언론 상이나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지만 저로서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좀 난감한 그런 입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지안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천까지 우리 국토부에서 지정한 아름다운 길 100선에 들어 있는 이 부분을, 군수님도 늘 전체를 좀 꾸미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했고, 저도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변강쇠‧옹녀 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풀 용역비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당초 980억 이야기가 잘못 와전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오도재를 두고 지금 각종 단풍나무 경관조성사업이라든지, 조망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각종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틀 속에서 이렇게 사업이 이뤄지고 해야 되는데, 땜질방식으로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하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군민들은 각종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아주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사업에는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변강쇠 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금계마을 뒤편이 전부다 95%가 군유지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지금 삼척에 해신당공원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례도 보니까, 변강쇠‧옹녀하고 비슷한 남녀관계에 해당되는 테마공원이더라고요. 그래 사진까지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상정도 못하고 폐기됐대요. 그래서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가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접근성이라든지 위치선정 같은 데도 그 위치가 적합하고 주민들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위치가 있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의회상정도 못하고 폐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모든 사업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지도 못하고, 지금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군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은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여론이나 또 언론, 여러 가지 경로로 저도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제가 판단하기는 변강쇠‧옹녀 부분이 사실은 기록상으로 우리 함양지역을 지칭한 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소리 여섯 마당 중에, 전해 내려오는 여섯 마당을 1800년대 마을에 실지 기록화가 되어 지는 과정에서 보면, 그 내용이 일부분을 보면 “등구 마천 가는 길에 장승하나 서 있거늘”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구 마천이라 하는 게 명확하게 들어 있고 또 행화촌, 그다음에 백모촌 이런 것들이 마천이나 휴천 지역의 명칭이 명확하게 들어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실제 스토리텔링, 없던 것을 스토리텔링해서 많은 관광자원화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산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동의보감촌이 되어 있지만, 유의태가 기록상으로 산청에서 산 것도 아니고 어쨌든 드라마에서 산청 부분이 언급되다 보니까 그렇게 확산이 돼서 지금까지 관광자원화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은 예전에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하고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조금 이야기하자면 성인 관련된 그런 것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생각했다면, 지금은 진짜로 하동에서 넘어오는 소금길, 또 변강쇠가 나무하러 다니던 길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판소리를 공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사랑과 같은 테마가 있는 공간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이 이미지가 ‘70년대, ’80년대 영화 변강쇠 1‧2‧3탄이 흥행되는 바람에 이게 이미지가 변강쇠 부분이 너무 왜곡돼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함양군에 관광자원화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이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군민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기도 하지만, 군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면 실제 강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실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홍보라든지 여론수렴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관광자원화로서는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용역 하는 과정이나 의회설명을 충분히 안 한 것, 그다음에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예. 우리 함양군은 75%이상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관광을 자원화해야 만이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이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지자체를 보면 관광자원이 빈약한 곳이에요, 사실은 전국에 다녀보면. 그리고 대체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외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그래도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에 지리산과 덕유산 국립공원을 두 군데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활용한 자원을 해야 되지 엉뚱한 곳에 이렇게 한다. 참 매우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제 지역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덕유산을 한번 보십시오. 명색이 국립공원 10호로 지정돼 있는 주차장에서 등산진입까지 산책로 진입로가 한 개 없어요. 겨울에 눈 올 때 많은 관광객들이 산행을 하고 하는데, 차가 오면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내포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경관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국장 전병선 방금 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관광 분야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군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지금부터라도 관광 분야에 좀 많은 힘을 실어가지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이리 해가지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려고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관광과장도 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관광 분야 외에도 문화예술, 체육 분야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업무가 많고, 그래서 내년에는 업무도 체육 분야하고 나눠가지고 좀 일을 더 하기 좋도록 그리 만들고, 또 지금 크게는 우리 함양군 관광을 위해서 북부, 남부, 중부로 해가지고 북부는 안의‧서상‧서하, 중부는 우리 함양읍을 중심으로 또 남부는 휴천‧마천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추진을 하되, 일단 지리산을 중심을 두고 남부에 추진을 하는데, 지리산 쪽에는 그래도 우리 오도재하고 마천이 주 관광개발 할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해왔는데 아직 제대로 실적을 못 거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해 온 것이 예를 들어서 지리산생태체험단지라든지 대봉산이라든지 이게 한 10년 가까이 이리 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것이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하고, 또 변강쇠‧옹녀 테마공원도 지금 여러 말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봐서는 물론 일부 반발의견도 있습니다. 또 반대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걸 개발해가지고 관광자원화 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타당성조사가 이제 끝났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일단 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그리 나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잘 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여기 넣어가지고 추진한다면 10년 정도 후에는 좋은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지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 용역결과가 해야 된다고 타당성 있다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용역결과는 보면 집행부에서 과업지시 내려주면 그대로 용역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다, BC가 1.0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안 나오는 것은 또 적게 나오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고, 또 높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높게 해주시오, 낮게 해주시오’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도 대학교수도 있고 거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리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믿고, 또 우리가 사실은 관광개발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자원이 많지를 않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게 하나의 우리가 그래도 역사적으로 조금이라도 끄나풀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거는 지금 벌써 언론에서 반대한다 하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거 하는 자체가 벌써 흥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전혀 이게 가능성이 없으면 언론에서 이거 취재하지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리 판단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대학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대학교수님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대학교수님들은 보면 학문, 학술적으로나 이렇게 평가 받지 실제로 이리 보면 지역주민들보다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수 십 년을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그 환경을 잘 안다 아닙니까, 사실은. 관광객들이 계절마다 어떻게 오고,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접촉을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첫째 반영돼야지, 군민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이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좋은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이게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상당한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이상, 적어도 1년 또 심지어 1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충분히 의회에서 주시는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 의견을 받게 되면 물론 전국에, 꼭 우리 군민이 아니라도 전국에 계시는 우리 출향인이나 또는 외부 타 시군, 타 시도에 좋은 의견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목을 잘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충분히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군민들은 대형사업에 대해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의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안재를 이렇게 라이너들이 다니면서 점심식사는 전부다 산내라든지 인월 가서 한대요. 그래서 많은 라이너들이 이렇게 명소를 찾는데, 우리 함양에서 이렇게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돈을 사용하고 가야 되는데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서 저는 제대로 이런 게 돼야 거기 가서 휴식도 취하고 숙박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그게 그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라이너들이 많이 다니고 하지만 지금 조금도 쉴 자리가, 제대로 쉬고 먹고 휴식을 취하는 자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그 오도재나 지안재 같은데, 이렇게 조망공원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라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너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군에도 했다고 그러던데, 거기 지안재가 좀 밋밋해서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하려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굽이를 한 두서너 개 더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건설교통과하고 협의 중에 이렇게 교통흐름이라든지 안전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하면, 사실은 지금 관광버스들도 혹 가다가 지나넘어가다가도 그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아주 소규모주차장을 일부 승용차주차장, 오도재 중간에 지안재 커브길 좋은 데 거기 조금 일부 몇 대 세울 수 있도록 했고, 그 중간에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테마공원, 변강쇠‧옹녀 테마공원 이거 하면 관광버스도 실제로 좀 많이 설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풍나무숲 조성도 지금 단풍나무 이게 지금 첫해 사실 한번 심었습니다. 한번 심었기 때문에 아직은 작고 볼품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3~4년 더 심고, 이게 만약에 5년 이상 되면 크기가 좀 더 크면 보기도 좋고, 가꾸기를 잘 한다면 적어도 10년이 넘어가면 상당한, 더 아름답고 진짜 볼품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국장님 단풍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거 원래 큰 나무 밑에는 풀도 안자란다고 하는데, 그 큰 나무 밑에 단풍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거 언제 자라겠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당장 심었다고 올해 바로 좋을 수는 없고, 이거는 그야말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작품이 나올 것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천펜션이나 운영하는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해마다 피서객들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형태를 보면 새로운 관광문화가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에 가면 책보고 업무보고 하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부터는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상용화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관광문화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광산업은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예, 맞는 말씀입니다. ○홍정덕 위원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최대한 저희들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같은 질문입니다. 테마파크 당초계획단계부터 진행과정을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과업지시나 내용을 비춰볼 때,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집행부의 어떤 업무를 계속 이렇게 파고들 수 없으니까, 이런 큰 사업은 저희들에게도 어느 정도 귀띔이 돼야 되고,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유감을 표명을 한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죽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진행과정이라 하면… ○정현철 위원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죽 지금까지 진행과정, 용역까지 용역에서 결과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까 설명을 조금 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수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아까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변강쇠‧옹녀공원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계획을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일부 장승이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하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수님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도재‧지안재, 그다음에 마천까지 넘어가는 길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있고, 좀 더 가꾸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는 그런 취지를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안재 꾸불꾸불한 길에 어쨌든 사람이 좀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내려다보는 데크라든지 주차장조성, 그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거북바위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본 적이 있고, 좀 더 올라가서 우리가 독가촌 있던 그 지역이 약간 평지입니다. 그 부분도 중간에 어떤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또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또 지리산 조망하는 마천 쪽의 조망공원도 ○정현철 위원 예, 죄송합니다. 죽 그런 내용보다 저는 간략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자료 받은 대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올 3월 12일에 군수님이 구두상으로 지시를 하셨고요. 맞습니까? 저희들의 요구 자료에 의하면 여기 3월 12일 군수님이 지시사항으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6월 10일에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했다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중간보고를 했고요. 9월에 최종용역보고를 개최를 했다라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내용이니까 이 자료제출 한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나 용역회사에 과업기안이나 이런 걸 명시를 하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중간보고단계는 2개월 이내 하라 했고, 최종보고는 3개월 안에 하라고, 최종보고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과업지시가 돼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제가 자료를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귀띔도 한번 못 들었고요. 저희들도 군민의 한 사람이고 또 의회기구고 군민을 대표한다라는 자리의 직책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능해서 그런지 이거 전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죠. 그것도 12월 초에 들었나요? 11월 초에 들었나요? 그리고 의회가 시작되기 전 11월 26일 이후, 27일에 보도가 되면서 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알게 된 내용이고요. 그 전에는 저희들 의회에 이 종이 한 장이라도 가져와서 협의나 내용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번도 없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저희들은 몰라도 되는 거였지 뭐. 저는 참 유감이고요. 그래서 죽 제가 과정을 설명 드렸는데, 용역보고가 당초 나왔을 때 깜짝 놀랄 노자였습니다. 용역보고가 잘못된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얼마 전 전체 보고회를 할 때 갑자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신문에, 언론에 처음 보도된 그 내용 ○정현철 위원 보고되고 나서 뒤에 또 정정해가지고 다시 용역보고를 한 적이 있죠, 공개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죽 늘어놓지 말고 그냥 짧게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거는 언론보도 난 이후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용역사하고 연구진들하고 저희들 하고 의견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획된 부지 약 5,000㎡의 건폐율이 20%니까 20%를 풀로 건축이나 시설을 했을 경우에, 건축물로 간주하고 계산을 댔을 경우에 약 980억이 추정되었습니다. 단순한 ○정현철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용역결과에 집행부보다는 전문가의 어떤 용역에 신뢰를 하신다 말씀하셨고 맞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행정국장 전병선 예, 일단은 ○정현철 위원 앞서서 제안 설명 하실 때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도 대학교수들이 한데 대해서 일단 믿음을 가져야 안 되겠나 그 뜻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더 다시 재차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타사업비, 건축공사비에 비중을 20%이내에 ㎡에 하다 보니 건축물 값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용역보고가 증액이 많이 됐다 이런 내용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최종용역보고는 87억 7,000 맞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87억 7,000, 전체사업비는 139억 원으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기타사업비 포함해서 139억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139억 4,000만 원 이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 잘못됐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1차 987, 외우기도 쉬워요. 987억 올라왔을 때 건축공사비 토털 564억 3,000만 원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건축비를 전부 뺀다고 가정해도 나머지 잔액이 423억입니다. 그러면 건축비 면적이 20% 부과돼가지고 987억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과연 그 용역회사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신뢰를 가져도 될까요? 전액을 그거는 환수시켜야죠. 이런 엉터리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 부분은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내용을 보십시오. 아니 건축비를 20% 전액을 한 평도 안 주고 다 빼도 420억이 기타사업비로 배정돼 있어요, 첫 번째 용역에 나왔을 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정현철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내역을 적산을 하면 단순건축공사비만 합산해서 금액을 전체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대비용이, 건축공사를 하면 전부다 부대비용이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알 건데 한 30%정도 증가합니다, 실제건축비용보다. ○정현철 위원 자! 그러면 그래 30% 또 증액시켜볼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당초 그런 것들을, 왜냐 하면 여기서 부대 건축비용이 아니더라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정비한다든지, 이게 건물면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20%를 짓는다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부지정비는 얼마를 해야 될 건지 보면 그리 되면 추산적으로 부지정비는 거의 50%는 부지정비를 해야 20%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대비용들이 포함돼서 그렇지, 단순논리로 건축면적이 몇 %로 줄었으니까 전체공사비는 몇 %로 준다라는 그 비율형성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측량이라든지 부지정비라든지 건축비 외에 설계비라든지 이걸 합산하다보면 기하급수적으로 건축면적에 따라서 커집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다른 내용으로 한번 이거까지만 내가 질의하고 시간적 메시지가 왔는데요. 대봉산이 1,200억 이상 지금 계속 또 작은 규모의 사업도 몇 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유지관리도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냥 1,200~300억에 10%로 보면 139억입니다, 그죠 10%?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대봉산 저희들 휴양밸리 쪽은 어마어마합니다. 축동부터 시작해서 망월거기까지 소위 말해서 촌말로 고랑이라 하죠, 고랑. 고랑이 몇 개인줄 아십니까? 거기 보통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산길을 3~40분을 가야됩니다, 차를 타고도. 그 정도 대규모 규모의 10분의1로 가정한다라면 지금 변강쇠‧옹녀 테마파크 공원조성은 거기에 10분의1로 쪼갰을 때 그죠? 그 이상의 규모가 투입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거 혹시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단비로 봐서, 전체부지에 대한 단비로 봤을 때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봉산 사업 이상의 규모가 투입되는 내용으로 분석을 해도 되는 겁니다. 용역결과야 타당하다고 나왔다고 하니, 저는 그 분들 보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가 그분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누군지. 여하튼 굉장히 현실적으로 신뢰감이 떨어진다, 저는 감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는 부분은 추가질의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의회에 얼마 전 서류 두 장인가 세 장가지고 보고를 다 마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너무 부족해서 지금 현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일단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위원장 임채숙 계속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계속요?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군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저희들에게는 지금 대변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생각도 물론 조금 반영이 됐겠죠. 그렇지만 찬성하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 와서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겠죠? 반대하는 분들은 저한테 왜 이리 전화가 많이 올까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저는 전달해야 된다라고,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조금은 들어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 생각을 다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약속하건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군민 분들의 어떤 비판과 욕을 얼마나 얻어먹는지 사실은.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긍정을 가지신 분들이 저에게 전화 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 과장님 아쉽게도. 그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대부분을 군민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공감을 못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 역시도 오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 할까요? ○위원장 임채숙 예, 계속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추가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전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홍정덕 위원님께서 용역을, 각종 용역을 할 시에 과업지시대로 해가지고 오지 않느냐 하니까 국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 각종 용역을 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에 따라서 결과물을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업지시에 따라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적은 없거든요. ○행정국장 전병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과업지시에 따라서 거의 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업지시대로 하는데, 타당성이 높다, 낮다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높게 해오시오’ 이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안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해도 각종 교수님이나 용역업체에서 과업지시를 보면 판단을 합니다. 군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당성검토용역을 하는 거지, 전혀 얼토당토않을 시 돈을 2,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오는데, ‘아! 이 자리는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오는 용역사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타당성조사용역을 했는데, 과업지시에 따라서 안 하고 이 자리는 절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하는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용역 중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있다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요. ○행정국장 전병선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는 모르는데,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거는 좀 약간 높게 나오는 게 있고, 좀 낮게 나오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그거는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좀 높게 나온 턱이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오지, 과업지시에 따라서 용역을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행정국장 전병선 이거는 상당히 높게 그리 나왔습니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홍정덕 위원님이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해가지고 오지 않느냐 그 맞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체 타당성이 조금 높다, 낮다 이렇게 해오지, 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조금 없는 것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옵니다. 왜? 그려 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이고 교수님 아니고 전문가고를 다 떠나서 여하튼 과업지시는 과업지시대로 해가지고 온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예. 과업지시대로 해오는데 타당성이 높다, 낮다 그거는 제가 낮은데 높게 해오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과업지시서대로 안 해온다라고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예. 용역결과 신뢰성은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성공여부를 보면 신뢰성을 판가름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오도재 가는 길 터널개설공사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경규 동료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기개설을 촉구하셨고 그래서 이 오도재, 지안재 관광개발사업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고, 그 사례로 강원도 보면 미시령하고 한계령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터널 뚫리기 전에는. 사실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줄을 서 있어야 되는데, 요즘 폐허처럼 터널 뚫리고 나서는 찾는 관광객들이 없어요. 또 가까운 예로 우리 육십령재도 마찬가지고, 터널 뚫리기 전에는 노을, 석양을 촬영하기 위해서 사진작가들이 빈틈이 없을 정도로 펜스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사례는 터널이 뚫림과 동시에 모든 문화와 관광산업이 바뀐다. 그런 사례를 들어서 그래서 오도재, 지안재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 신중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12월 7일자 연합뉴스에 ‘변강쇠‧옹녀공원 산꼭대기 태권브이 해가지고 논란 부르는 공공조형물’ 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12월 7일 연합뉴스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82~4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282, 83, 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먼저, 먼저 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먼저 하세요. ○이영재 위원 과장님 283페이지에 우리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매입은 90% 이상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부분이 지금 발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디에 문화재가 발굴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입구 구보다농기계 조금 지나서 평평한 밭 안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너머쯤에 가마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한두 달 정도 걸릴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백연유원지는 입찰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개찰이 됐는데, ○이영재 위원 백연유원지 언제 개찰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어제지? ○이영재 위원 아니지, 어제는 스포츠파크.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어제 개찰을 ○이영재 위원 어제 스포츠파크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백연유원지. ○이영재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개찰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나는 잘못 알았다. 스포츠파크인줄 알았다. 그랬구나! 이게 내나 진주에 동현건설에 낙찰된 거기네요. 그랬구나.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약이 되어 지면 구보다농기계 건물철거라든지, 우리 법적으로 문화재발굴지역을 제외하고 또, 우리가 토지를 수용을 못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편성한 28억 이거가지고, 이게 공사비다, 예산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가마터 때문에 진행이 늦어질 걸로 예상되지만, 지금 묘지 이런 거는 이장 다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무연고까지 거의 다 이장됐습니다. 지금은 가마터는 거기만 손을 안대면 되니까 ○이영재 위원 그래 다른 것부터 하면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다른 것부터 하면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그러면 엑스포 때 임시주차장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가비용은, 이거 토목공사 예산이 이 정도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 공사가 위에 포장까지 다 마무리되는 공사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임시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조경까지. ○이영재 위원 어제 동현건설 낙찰된 금액이 60억인가 그런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외에 기 확보된 예산이 있나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 이거는 균특예산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년도에 일시에 몇 십 억이 한목 빠져나가지는 않으니까 일단 이거 균특예산만 편성을 하고, 내년도 군비를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28억 이 돈이 다 공사 마무리, 토목공사가 마무리 되는 예산은 아니다. 추가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아직까지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60억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도급액이 60억이면 관급하고 다해가지고 상당금액이 될 것 같은데, 그 공사금액에 28억이 포함돼 있고 그 나머지는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지금 나머지공사 예산은 더 투입돼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이게 토목공사비만 그렇고 건축공사는 이게 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건축은 지금까지는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직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선 내년도까지는 엑스포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만 지금 토목공사해서 주차장으로만 할 수 있도록 공사목표를 잡는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관련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이면 혹시나 공설운동장 앞에 터널 들어가는 거 있다 아닙니까, 백전 올라가는 길? 굴다리라 하죠, 굴다리. 거기까지도 구역이 범위가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굴다리 자체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체는 포함이 안 되고 사면 ○정현철 위원 그거는 군유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군유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백전에서 와서 특히나 우회전하거나 또는 시골집 앞에서 주차를 해서 공설운동장 행사장을 많이 가잖아요? 갈 때 오른쪽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위압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건의를 좀 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지는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군민의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만약에 시골집에서 백전으로 우회전 한다고 가정할 때, 오른쪽으로 산 능선에 콘크리트로 막아서 절벽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쪽 능선하고 굴다리 하고 공설운동장 나오면 망태에 돌 넣어가지고 이렇게 석축을 쌓아놨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쪽 부분하고 구보다 하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오거립니다, 오거리. 그렇죠. 굉장히 교통의 흐름도 좀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또 거기 얼고, 또 호소를 많이 합니다. 교통편의시설이나 좀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거기를 전체를 들어낸다는 가정 하에, 로터리를 크게 만들어서 군민의 종에서 굴다리 있는 쪽으로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없애면, 조그마한 그 넘어서는 어린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동산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죠? 그러면 공설운동장 쪽에서 볼 때도 상림이 훤하게 다 보입니다. 군민의 종이 우뚝 서게 되고요. 혹시 그림을 그려지실지 모르지만 대충 내용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저번에 제가 ○정현철 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 했거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설명을 들은 ○정현철 위원 그래서 거기 큰 로터리 구보다부터 시작해서 공설운동장 앞에 그쪽으로부터 해서 큰 로터리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 교통의 흐름이나 안정성을 봐서. 그리고 옆에 산언덕이나 방벽이 그렇게 흉물스럽게 있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쪽 통행량이 내년에 엑스포 기점으로 대형차량도 많이 왕래를 할 거거든요. 버스뿐만 아니고 다른 내용도 많이 움직일 걸로 사료됩니다. 그거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거기는 사고도 굉장히 작은 사고는 많이 납니다. 그런데 큰 사고도 위험에 충분히 노출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군민 분들이 혹시나 질의를 하면 수요조사를 좀 해봤죠. 이거 위험하지 않느냐 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걸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쭤보니까 맥이 끊어져서 어쩌고 다리를 처음에 없앴다가 다시 다리를 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소수의 의견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저는 좀 타당성으로 인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해서 군민의 안전도 지키고 또 미관상도 좀 더 보기 좋도록 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가지고 진행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 부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 위원님 저한테 같은 내용으로 설명한 적이 있어서 여러 번 검토를 했고, 또 건설과하고도 논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고, 충분히 우려할만한 그런 위치고 또 굴다리를 지나오면서 컴컴해졌다가 밝아지면서 눈이 또 적응이 안 되는 부분, 또 우리 백연유원지를 공사를 했을 경우에 접속하는 문제, 또 운동장에서 백연유원지를 가는 문제 또 주차를 만약에 엑스포를 했을 때, 주차장을 활용했을 때 셔틀버스가 그 주차장에 진입하는 문제, 진출입을 하는 문제 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진출입이 현재로서는 어린이공원 쪽에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현철 위원 저는 이것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뭔가 하면 큰 로터리가 형성됐을 때, 공설운동장에 각종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행사를 마치고 나오다 보면 제가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백전‧병곡 방향으로 또는 읍이라도 읍 죽장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 굴다리 입구에서 대여섯 분이서 이렇게 다 모여 계세요. 큰 차가 한번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거 피하다가. 그리고 시골집이라는 그 식당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 옆에 모서리에 백전‧병곡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길가에, 버스가 올 때까지 길가에서 막 짐을 들고 휴지, 경품된 거 들고 다 이리 죽 서 계세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백연유원지하고 연계가 된다라면 공설운동장에 얼마나 차량이 복잡합니까? 조그마한 대회만 해도 길가까지 전부 주차되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백연유원지하고 연계가 된다라면, 정 위험하다라면 약간의 보기 좋은 구름다리 형태로 그죠? 큰 차가 밑으로 통행할 수 있는 구름다리 형태로 이렇게 굴다리를 만들어도 되고. 또 전에 이야기 하니까 백연유원지 쪽에 가칭이죠, 백연유원지는 그죠? 거기서 어린이공원 쪽으로 접근하는 주차했을 때, 어린이들이 좀 위험하다. 위험에 노출돼 있다하는데, 그 역시도 구름다리를 살짝 예쁘게 만든다든지 해서 포토 존도 만들 수 있고요. 왜? 거기서 상림이 다 보이거든요. 들어낸다는 가정 하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뮬레이션 돌려봐도 됩니다. 군민의 종이 우뚝 서고요, 그죠? 탑같이 우뚝 선다고요. 그리고 약간의 거기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규모만 놔두고 언덕을 낮게 만들어서 꽃동산을 만들어도 됩니다. 거기서 상림하고 백연유원지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그런 실질설계를 한번 구상해보셨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한 번 더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부지는 실내체육관 옆길에서 봤을 때, 약 한 1m정도 남고는 거의 다 절토가 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굴다리 부분이 백연유원지 조성하는 부분에서 보면 좀 높게 돼 있습니다. 절토를 하고 나면 높아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행단계에서, 당장 내년에 건설교통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꼭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전병선 문화관광과장김진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