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계 속)○.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2.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토 론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계 속)
(10시12분)
○위원장 임채숙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2~4페이지까지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페이지가 넘어갔는데요. 274페이지 상단에 개평마을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제가 자료 한 개 드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이 자료는 제가 한옥마을에 지원조례 개정을 하려고 자료를 면사무소 직원한테 요청해서 2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본채가 없다고 그랬는데 본채가 지금 16개소나 돼요. 그래서 지금 5개소를 시범적으로 1억 편성해서 지원해서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원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는 군 조례는 없습니다. 군 조례는 없고, 국가적으로 보면 국토교통부에 한옥등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도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는 내부적으로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정덕 위원 이 부분은 좀 차후에 조례개정 한 이후에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조사한 게 본채가 16동이 있답니다. 어제 과장님 답변은 전부다 아래채하고 달아낸 동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채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본채라 하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본채에 달아낸 부엌이나 이런 데 달아낸 부분의 슬레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본채가 아니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홍정덕 위원 창고, 아래채 구분해서 명확하게 해놨어요, 주소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은 본채는 기와집으로 돼 있는데, 본채를 달아낸 부분이 여기 본채슬레이트로 돼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이 자료는 제가 2019년 1월 기준으로 해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일일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본채를 달아낸, 슬레이트로 달아낸 부분이니까 그걸 본채로 기록을 한 부분입니다.
○홍정덕 위원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시 조사를 하셔서 이거 군 조례가,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하십시오. 제정을 한 이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부터 먼저 제정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283페이지 중간부분에 천년의 정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정수장 뒤편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아침 출근하면서 현장에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수장뒤편에는 천년의 정원 입지선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수장에 보니까 펜스를 둘러쳐가지고 또, 환경이라든지 천년의 숲 조성하고 위치선정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양하면 지리산 천년의 숲인 상림을 꼽습니다, 어디를 가나. 함양에서 왔다하면 몰라요. 지리산, 상림 이야기 하면 ‘아! 함양’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또 천년의 정원을 조성한다면 천년의 숲 상림근처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정원하면 우리가 쉽게 조경, 연못, 새소리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 접근성이나 이런 거 볼 때 상림숲 근처가 적합하다, 정원조성 하려면. 그리고 또 정수장 앞에 시비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펜스를 쳐가지고 주민들이 공원산책이라든지 활용도 못하도록 지금 철문으로 잠가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림숲은 유료화 해야 된다. 그래서 천년의 조경조성사업도 상림숲 경계에 와서 우리가 나중에 유료화할 때 펜스라든지 관리운영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님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혹시 천년의 정원 위치를 잘못 생각하셨는지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들 임시주차장 해놓은 데서 불과 한 6~70m거리에 천년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 해놓은 그 광장에서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준비는 토지매입하고 그다음에 잡목들 제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엑스포 때는 현재 모든 시설물이 지금 임시주차장에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불과 한 50m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이제 상림, 현재 임시주차장 인근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한번 현장에 가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과수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과수원 쪽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홍정덕 위원 아니 그 주변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여기 과수원도 있고 보니까, 과수원의 창고도 있고 또 주변에 묘지도 형성돼 있고 그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 너무나 정원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과수원 있는 그 쪽은 아니고, 약간 오른쪽입니다. 저희들이 묘지는 무연고묘지까지 다 들어냈습니다. 다 들어냈고 잡목제거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지금 묘지 형성돼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다 들어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위치를 제가 현장에 가시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 아닙니까, 묘지 있는 데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주변이기는 한데 묘지는 다 들어냈습니다. 저희들이 잡목제거까지 해놓고, 원래 있던 소나무나 조경에 도움이 되는 나무들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과수원 같은 데는 약을 1년에 수 십 번씩 친다 아닙니까? 그 관광객들이 있는데 농약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정원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 주변은 사실은. 다시 한 번 준비는 돼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는 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문화관광과 3일째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각종 사업장들의 현장점검을 나가보면 참 고생은 하셨지만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특히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더 의회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현장점검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하고, 고통을 서로 나누자는 측면에서 지금 3일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심사를.
그래서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는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와 소통, 토론이 필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혼자 보는 것보다 열 명, 백 명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특히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83페이지 연결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백연유원지조성사업 28억, 결국은 사업을 다 보태서 60억 입찰 띄었다고 했고요. 하단부에 보면 죽곡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21억,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몇 년 전부터 ‘13년도부터 ’17년, ‘18년 전환사업비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림주변 좀 전에 홍정덕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뿐만 아니고 7억, 6억 9,000 이렇게 조성사업비, 지방비 전환까지 이렇게 대규모사업이 그 일대로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사업별로 듣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그 일대 전부다 되는 것이고, 또 연이어 지난번 질의토론에서도 가칭 백연유원지 일대 정비사업 주차장 확보사업, 산삼축제기점으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에 걸맞은 어떤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세부사항보다는 큰 테두리 부분에 있어서 말씀 이해가도록 좀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은 기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 옆쪽에서 우리 굴다리 있는 그쪽 그리고 저 죽곡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까지, 약 3만평 토지를 전체 엑스포 때는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그 이후에는 다른 유원지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캠핑장이나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여건에 따라서 호텔도 들어설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서는 주차장하고 캠핑장만 조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엑스포 때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의 정원조성사업은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정수장 뒤편에서 약간 오른쪽입니다. 한남군 묘역 있는 구역입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정원을 조성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림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정원이나 조경구역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곁들여서 밑에 한 가지 죽곡 맑은 물 농촌 가꾸기 전환사업은 이거는, 우리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 안의 시설들을 조금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걸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림전체를 보면 상림숲 천연기념물, 그다음에 연꽃단지, 그다음에 엑스포시설이 들어서고 다음에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현재 주차장 있는 구역, 그 뒤에 천년의 정원 그리고 이쪽에 아까 백연유원지하고 어린이공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림구역이 조금 늘어납니다, 관광지구역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판단하기를 약 한 30만평 정도 구역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와 덧붙여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정원도,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천년의 정원하고 옆에 토지를 일부만 매입하면 저희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방정원까지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림 현재 임시주차장에서 보면, 언덕으로 돼 있는 필봉산 등산로 아래를 전체적으로 경관이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 30만평 규모면 한들 뜰 만합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러니까 우리 등산로, 필봉산 등산로 아래를 전체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상림을 포함해서 필봉산 밑에 백연유원지 일대 가칭, 그쪽 공설운동장 그 일대를 볼 때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다 포함해서.
○정현철 위원 한들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또 앞서서 질의한 대로 거기 의견에 대해서 그냥 검토해보겠다 한번 하셨는데, 구차한 설명은 또 안 하겠습니다. 들어내고 하는 것 있잖아요, 굴다리. 굴다리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포함될 걸로 사료됩니다, 범위가 어린이공원 바로 뒤쪽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혹시나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대부분 그걸 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에 특별히 반대하는 분이 있는 거는 아니죠, 그쪽에? 전에 이야기 듣기로 맥이 끊어진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는 그렇게들은 적은 없는데, 당초에 굴다리를 하게 된 경위가 그렇다는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지금은 가칭 백연유원지 일대 그쪽의 사업을 대규모로 시행하면서, 앞에 있었던 그런 사유는 다 소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도 꼭 필요할 걸로 사료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산삼축제 할 때, 연꽃단지를 보시면서 올 가을에 연꽃은 캐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올해 연꽃을 캘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는 아닌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지만 연꽃이 이 근래에 와서는 한 6~7년 동안에 개화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한달 정도 피는데 몇 개씩, 몇 개씩 연달아서 계속 피다보니까 일시에 이게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 연꽃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굉장히 연꽃 필 때 경관이 좋았었는데, 차츰 퇴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근래에 한 3~4년 동안은 그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지 못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직접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관련실과 협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홍정덕 위원 그래서 함양상림숲 하면 연꽃 몇 년 동안 이렇게 찾는 관광객들도 있었고, 군민들 나름대로 연꽃에 대한 애정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협의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잡음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신규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한번 토론이라든지 협의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한번 협의, 토론을 거치면 업무추진 하는 데도 편리하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십시오, 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림이 워낙 규모가 크고 이리 하다 보니까 여러 군청의 실과에서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꽃 관리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변경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리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반드시 그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2페이지 하단부에 제일 밑에 시설비, 균특이양사업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이게 균특하고 군비가 투입되는데 그 사업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은 균특사업으로써 지금 한 5년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차장조성사업하고 캠핑장조성사업이 주를 이뤄서 했습니다.
현재 국비가 저희들이 확정된 잔액이 다수 있습니다. 지금 2021년까지 15억 정도, 전체 한 20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 계획은 화장실을, 거창식당 옆의 화장실을 뜯고 다시 짓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 위에 끝자락에 전체 저번에 산을 정비하든지 들어내든지 하는 그런 계획안을 갖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농월정 정비는 거의 마무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내년에는 농월정 거창식당 뒤쪽에 그쪽에 보면, 우리 농월정관광지 지정된 내용 중에 도로가 미개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 안내판도 정비하고 종합안내소도 하고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기존 국비 받아온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총 80억인데, 이게 남은 게 설명서에 남아 있는 그게 전체적인 게 되겠습니다. 약 한 2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1억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285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상림공원 VIP주차장 확장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덕리 240-4번지에 기존 주차장 있는 것을 확장한다는 거죠? 지금 임시주차장, 토사주차장 돼 있는 위쪽부분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임시주차장을 조금 구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넓은 면적 말고 약간 단이 위로 진 쪽, 자갈부설해가지고 저희들이 꽃을 심다가 임시주차장으로 확대를 했는데, 그 구역일대가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기존 조성돼 있는 그 위쪽으로 더 넓힌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구간은 엑스포 때 시설물이 들어설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그 구간만 임시주차장으로 쓰실 거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임시주차장입니까? 상설주차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임시주차장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이게 3억이나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 임시주차장을 쓰고, 나중에 엑스포 지난 후에는 어떻게 주차장을 활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엑스포 지난 후에는 엑스포 시설을 임시건물을 철거한다든지, 그걸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만약에 백연유원지에 주차장이 마무리가 되면, 상림주차장을 폐쇄해도 되잖아요. 그 쪽으로도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상림하고 백연유원지 주차장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당초에 백연유원지할 때 1,00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부지를 확보한 이유가, 거기 천년교 쪽으로 이렇게 통로를 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백연유원지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상림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주차장 그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별로 주차장을 조금씩 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규모를 적게라도 놔두면 우선 그쪽에다 주차를 우선적으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로 둘 지는 나중에 잘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기존주차장 위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이게 6,670평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죠?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지방정원 하려고 한다하는 그쪽 바운더리 밑에 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죽장마을 가는 끝자락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꽃 심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지방정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원래 찻집인가 뭐 하려고 독립적으로 건물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이영재 위원 거기까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거의 위에까지 다 가네. 그러면 지금 정수장하고 여기 임시주차장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그 쪽에 천년의 숲 한다는 거예요? 지방정원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걸 엑스포 끝나고 나면 그거는 아마 전체적인 지방정원은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 규모면적 그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원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영재 위원 지금 그러면 지방정원은 추진한다는 계획만 있지, 어느 위치에 한다는 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장기적인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 천년의 정원만 계획돼 있는 곳은 거기 정수장 약간 뒤편에서 주차장에서 바라보자면 약간 왼쪽 편.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부분은 좀 알아야 되거든. 이게 예산이나 이렇게 사업계획이 군민들한테 알려지게 되니까 물어보는데, 우리가 몰라서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년의 정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정수장 약간 위쪽이고 지방정원은
○이영재 위원 지금 항노화주제관 그 뒤쪽 그거는 무슨 공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행정국장 전병선 지방정원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지금 오늘 10시부터 그걸 협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 되고 있고 지방정원은 아직 확정은 된 상태가 아니고.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논의할 때는 위치를 염두에 두고 논의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1차 상림 그 위에, 우리 여기 지구 포함되지 않는 그 주변 그 쪽에도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안도 있고, 지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그 당시는 상림을 지금처럼 바운더리를 넓게 생각을 못하시고 그랬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상 정수장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네요, 향후에도.
○행정국장 전병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리 약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수장은 어차피 깨끗한 물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지금 당분간은 우리가 그 주변을 깨끗이 다 우리가 지방정원을 하든, 천년정원을 해도 깨끗이 다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식수로서 그거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향후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자꾸 또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 그리하면 시설은 그렇게 많이는 사실은 안 들어옵니다. 지방정원이나 이리 하면 일부 조금은 시설이 들어오기는 들어오겠지만, 최대한 지금보다 더 잘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니까.
○이영재 위원 방금 말씀하여 주신 지방정원 관계가 협의가 좀 이뤄지고 진행이 좀 되어 지면,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물으면 저도 알아야 답변을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은 좀 진행이 되면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28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286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6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286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민간체육회장으로 지금 진행되면서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지도자나 체육회 직원 분들도 분주해 질 것 같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운영비라든지 처우개선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언급해서 사기진작문제나 다른 시군에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하다 해서 증액된 거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바람직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원한 것은 이제 근속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거론이 됐었는데, 탄력 있게 아마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차후에라도 일하는 여건이나 다른 상황을 봐서 또,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차후에, 차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직장입니다, 그죠? 한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가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내부적인 또는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기진작 문제나 또 앞만 보고 체육발전, 곧 군 발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정원 또 말씀하셨어요. 지방정원은 또 뭐고 천년의 정원은 뭡니까? 군민들이 헷갈리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지금 상림숲에 조성돼 갖고 있는 주차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주차장, 어느 주차장 말씀입니까?
○홍정덕 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지금 내년에는 엑스포 임시건물, 가설건축물이 들어서가지고 거기서 행사하는 그런 게 되고, 끝나고 나면 그거는 다른 용도로 아마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는.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하면
○홍정덕 위원 그러면 상림숲 주변으로 종합적인 구체적인 지금 향후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아니 그게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또 좀 전에 이야기한 우리 천년의 정원, 이거는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거고, 또 지방정원은 산림녹지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당장 확정이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모르는 단계인데,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면 그리 추진을 하는 거고 그것도, 그거는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따와야 추진할 수 있는 단계고 지금 그렇습니다, 성질이.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우리 군민들은 모두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지금 신규 사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운영 어떻게
○행정국장 전병선 상림을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잠시만요! 소득하고 연계시킬 것인가 대안이, 대책이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료로 관리운영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할 것입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아니 그리 해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제대로 된 관광객을 만들어야,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우리 군민들이 소득이 또 높아질 수가 있고, 지금 사실 상림 이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상림주변에 있는 상권도 새로 형성이 되고, 식당하거나 카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잘 벌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훨씬 그쪽이 많이 좋아지고 지금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는 차후에 다시 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VIP주차장 조성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특별한 사유말씀입니까?
○홍정덕 위원 예. 군민의 정서상 VIP주차장조성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병선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홍정덕 위원 아니 그 최고의 VIP가 군민 아닙니까, 군민.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 행사, 이게 조금 VIP주차장이라 하는 게 조금 표현을 잘못 해놓은 것 같은데, 행사를 하다보면 바로 행사장 옆에 일부 긴급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 주차시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대부분 주차장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 입구 쪽하고 또 백연유원지하고 하이패스 IC 바로 옆에 그런데 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세워놓고 다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그게, 장사를 하거나 또는 중요손님이 오거나 하면 긴급하게 몇 대 정도는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임시적으로.
○홍정덕 위원 그래 임시적으로 하는데 3억이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리고 VIP주차장 하면 군민정서상 맞지 않아요. VIP, 군민이 제일로 최고의 VIP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그러니까 그거는 긴급하게 쓰이는 일반 우리 군민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그런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 설치하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행사 때가 되면 의회 의원들도 VIP스티커를 주고 하는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군민이 제일로 VIP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 예를 들어서 긴급자동차나 보건소나 여러 가지 주차를 해야 될 차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되면, 주차 안 하더라도 그 인근에 차를 정차하고 또 내리고 또 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서 필요해서 그 좁은 상당히 이 면적이
○홍정덕 위원 그 구차한 변명 같은 거 하시지 마시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행정국장 전병선 전체면적에서 상당히 좁은 면적입니다, 이게.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전에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혹시나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 쪽에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소 있는데 있지요, 들어가는 입구 화장실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 앞에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충전소, 그게 안쪽으로 돼 있는 거 그거 밖으로 빼야 된다고 그랬고요.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 때문에 충전소차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좁아져 있는데, 이왕 정비하는 김에 농구대 있는 데서부터 이쪽에 일방통행이겠지만, 1차선으로 줄어들어서 비엔나거리인지 뭔지 이리 만들어놨잖아, 그죠? 어딘지 내용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아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늑장부리다 보면 엑스포 전에 엉망이 될 수 있으니 그거 내년 동계 지나서 진행돼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차량이, 버스가 회전이 안 돼. 그쪽으로 진입을 어쨌거나 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 있고요. 전기충전차, 충전소 너무 안쪽으로 있어서 전혀 활용가치가 없다. 거기다가 차량보다는 도보나 자전거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거치대가 너무 협소합니다. 원래는 그게 다 자전거 거치대였거든요,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그런데 전기충전기 한 공간 또 빼앗고 그리고 물론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보관소가 두 군데인가 다시 시설돼 있거든요. 역시 자전거 공간을 또 줄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휠체어공간은 차라리 이쪽 화장실 건너 쪽에 안내판 있는데 그쪽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 같고, 그냥 생각입니다. 그냥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편의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전거 거치대가 전혀 없다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자전거를 포개놓고 들어가는 입구를 자전거가 어떨 때는 다 막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도 방해하고요. 그거 한번 재정비가 절실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확장계획에 다 들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같이 한번, 그러니까 문화시설사업소 사업 같은데요. 또 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같이 협의해서 그 내용은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288~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29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291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부분에 거‧함‧산‧합 4개 군 친선궁도대회 500만 원, 서부경남 6개 군 궁도대회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서부경남 6개 군도 그 4개 군에 포함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서부경남 6개 군 친선궁도대회 할 때도 거‧함‧산‧합 4개 군이 포함되는 데도 별도로 구분해갖고 이렇게 대회를 열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거‧함‧산이 서부경남에 포함된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홍정덕 위원 예. 서부경남 6개 군도 거‧함‧산‧합 4개 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맞는데
○홍정덕 위원 그런데 별도로 궁도대회를 열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게 예전에 이거 서부경남 궁도대회하고 거‧함‧산‧합천 궁도대회 2개가 있는데, 이게 개최를 2개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개최가 2개가 함양군으로 겹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거는 한번 궁도협회하고 좀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서부경남 궁도대회하고 이게 두 가지를 의미를 달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도협회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게 거‧함‧산‧합 4개 군이 포함 안 되면 또 별도 개최한다고 해도 의미가 있지만, 다 포함해서 서부경남 6개 군 친선궁도대회를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6개 군 할 때 포함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한꺼번에 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이거 신규 사업인데, 신규로 이거 내년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사업설명서를 왜 설명서에다가 넣지 않았어요? 처음 개최하는 사업인데, 이거 굳이 개최할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게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개최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우리 군이 개최 군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4개 군이 돌아가면서 하고, 6개 군이 돌아가면서 하고 따로따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2개 다 공교롭게 내년에 우리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2020때문에 가져왔어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함양대회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설명서에 좀 넣어주시면 만약에 개최지다. 넣을 때 어느 어느 어느 군이라고 4개 군은 거‧함‧산이라고 해놨지만, 홍정덕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경남 6개 군이 다 포함되는 건데, 따로따로 이렇게 2개 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걸 한 번 더 궁도협회하고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페이지가 지났습니다. 288페이지하고 89페이지에, 288페이지 하단부 대한체육회 6,000만 원 그라운드, 89페이지 상단부 국무총리게이트볼대회 7,000만 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시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시기는 저희들이 엑스포 시기하고 맞물려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협의가 돼 있는 내용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대한체육회장배면 대한체육회그라운드골프가 보통 이런 큰 대회는 다음 회기 어디 시군 이렇게 지정, 미리 선점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이거 확답 받은 내용입니까? 아니 대한체육회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거든요. 대한체육회하고 협의가 돼 있는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협의가 돼 있는…
○정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씨름도 전국씨름왕대회를, 천하장사대회를 함양에서 유치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 이만기 감독이 왔을 때. 그 내용은 여기 없습니까? 씨름협회에서 그 때 300만 원인가 500만 원 주고 이만기 감독 모시고 왔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게 씨름협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경기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국무총리배 이것도 전국대한체육회 버금가는 대횐데 이거 역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확실히 협의돼 있습니까,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이런 사업은 그래 아까 조금 전에 계속 거듭되는 내용인데요. 제안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씨름은 안 되는 거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씨름은 내년에 협의를 못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 95, 96페이지까지. 앞 페이지 누락된 부분도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296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부분에 보면 공설운동장 화장실 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 화장실정비사업 할 때 샤워장하고 탈의실부분도 포함됩니까? 공설운동장 화장실정비사업 부분.
○위원장 임채숙 296페이지 제일 하단부 시설비 첫 번째.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화장실만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화장실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화장실만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 각종 대회나 행사 치르고 나서 샤워장이나 탈의실이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들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정비할 때 그런 거 포함해서 해야 되지, 왜 화장실만 그렇게 정비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서 체육회하고 여러 가지 이용자들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고운화장실 정비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샤워하고 또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서 차량에서 옷도 갈아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지난번에 자전거대회 할 때는 화장실에 가니까 수도꼭지 한 개 털어놓고 샤워하는 모습이 너무 흉측하고, 요즘 그런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시설의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엑스포도 하고 하는데 각종 대회를 우리 함양에서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편의시설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정비하실 때 포함해서 하셔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을 조속히 검토해가지고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마천국궁장 조성사업 부지 실시설계용역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한 심사 중에 28일에 우리 현장엘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반드시 우리 신규 사업에는 우리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필히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입지선정 백 번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과장님 국궁장 예상부지 현장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 다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함양 관내에 각종 사업이 조성돼 있는 것을 보면, 관리운영 앞으로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 하나하나도 지금 만약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관리운영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마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 특수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사후관리 운영대책,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해서 신규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집행부를 탓을 하는 게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집행부에서 애로사항 있을 때 의회 와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의회에는 집행부의 그런 감시‧견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의 존재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법률로써 권한도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의회서 뒷다리 잡는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의회서 뒷다리 안 잡으면 안 된다고 봐요. 뒷다리를 잡아야지요. 속도 빨리 가면 안전이라든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천천히 쉬어가라고 의회에서 뒷다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숨고르기도 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소통하면서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 많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이면 점심시간에도 서로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제 좀 우리 함양도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 틀에서 좀 벗어나서 함께 해야 빠르고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296페이지 국궁장, 마천국궁장 질의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억에 대한 예산 기준은 어디에서 5억이 올라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5억을 올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정현철 위원 지금 예산신청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5억을 선정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토지매입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철 위원 위치는 그냥 아직 가정을 하고 대략 이 정도 선에서 매입하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가감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지요, 대략?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가감정은 인근 실거래가격을 보통 감정평가사 의견을 듣는 정도입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직접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11월 26일에 공유재산취득을 위해서 자료심의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 때 얼마 예산편성 돼서 요청서가 올라온 지 아시죠? 얼마 올라왔을까요? 토지매입부분을 분명히 질의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8억 정도에
○정현철 위원 4필지 8억 4,000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가감정을 한 겁니까? 현장을 나가셨다는데 어디서 기준을 8억 4,000을 잡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감정평가사 의견이죠, 가감정해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 의견입니까? 그러면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는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마천면에서 회의한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본 적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얼마 책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3억 정도로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3억은 동네 분들이 그냥 감정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현철 위원 아니 그냥 말씀해주십시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십시오. 변강쇠‧옹녀 테마공원 987억, 갑자기 계산에 오류가 생겼다, 139억. 엄청난 차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거기도 전문가가 대거 투입됐어요. 어디 교수 어디 전문가 그죠? 용역비를 1,670만 원, 1,700만 원 돈 들여가면서 그죠? 그거 회수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돈 제가. 그리고 이것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8억 4,000 감정을 했다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동네에서 회의한 거는 3억 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걸 마천, 저도 그게 3억이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마천면의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정현철 위원 원인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인근에 비슷한 토지의 보상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정현철 위원 어디가 비슷한 단가입니까? 앞의 겁니까, 뒤의 겁니까? 전문가들이 한 게 비슷한 단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아니 마천면에서 한 거는 다른 보상을 준 비슷한 단가를 거기 적용을 한 것이고, 우리가 추정한 거는 당해 토지에 대한 평가를 가감정을 통해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8억 4,000 저희들이 소위말해서 뭣도 모르고 통과했으면 이 돈 주고 사려고 했네, 그죠?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게 마천면사무소 평가가 3억이 정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거기에 그 토지소유자가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걸 협의를 봐서 그리 협의를 한 건데 또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아니지. 협의를 본 거는 아닙니다. 마천면사무소 자료를 협의를 봐서 그 3억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마천면사무소에서 그걸 그 가격을 대충 산정한 것은, 다른 데 사업장에서 보상을 줬던 필지에 대한 금액이 얼마만큼이냐, 그걸 ㎡로 곱해가지고 한 3억 정도 나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필지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똑같습니다, 필지. 산 82, 마천 가흥리 25, 28-5 똑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게 아니고 감정평가한 필지가 옛날에 보상을 마천면에서 마천면지역에, 다른 지역에 그 필지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보상을 준 사례, 그 단가를 여기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필지를 마천면에서 이야기한 거는 아니고, 그걸 어디서 가져와서 했냐 하면, 삼정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이 단가를 그 때 보상사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 정도 선에서 전체예산을 책정하면 안 되겠느냐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8억 4,000에 대한 거 자료 올라 온 것, 이거 저희들 조례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받을 때, 이거 면에 협의된 금액 아닙니까, 8억 4,000?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면하고 협의
○정현철 위원 그러면 면에서 이거 자료 안올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면하고 보상금액을 잠정적인 사업금액을 면하고 협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뒤에 위원님 금액차이가 너무 면의 의견하고 너무 많이 난다 해서, 그거는 제가 면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가격을 도출했는지 물어보니까
○정현철 위원 자료를 제가 다 받은 자료입니다. 이 모든 자료가 그죠, 다 받은 자료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마천면에 혹시 어느 토지를 가지고 3억을 산정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똑같은 필지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 필지는 같은데 가격을 산정할 때
○정현철 위원 가격을 지도까지 가져와서 필지까지 해놨는데 제가 그걸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가격사례를 다른 필지를 거래가격을
○정현철 위원 어떻게 감정을 그리 합니까? 다른 필지를 가지고 어떻게 가격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 마천면에서 그리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한 게 아니고, 마천면에서는 감정을 한 게 아니고 감정사례가 그 필지는 감정을 못했으니까
○정현철 위원 자! 8억 4,000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뒤로 유보를 시켜서 12월 6일에 답변을 달라. 이거까지 갔습니다, 연락이. 그런데 어떻게 이 기본 자료도 없이 이렇게 논의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면에 이 금액을 가지고 처음에 올라왔어야지요,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입니까? 이걸 보고 그러면 승인해줬으면 소가 웃습니다, 소가 웃어 그러면 만약에 이리 되면.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마천면에서 감정한 거는 그걸 감정한 게 아니고
○정현철 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 제가 대표로 지금 발의하고 있지만, 위원회에서 깜짝 놀랄 노자에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위원님 그거는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정현철 위원 오해할, 근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래 마천면에서 똑같은 필지를 감정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인지 가격추정을 할 때, 그 사례를 인근에 있는 토지거래 사례를 했을 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인근에 어떻게 필지하고 지도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인근에 토지를 비교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아니 좀 이상하게
○정현철 위원 아니 지나가는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납득이 가는 이야기인지. 동문사거리의 땅을 거래를 하는데 저쪽 어디야, 지곡에 있는 땅하고 감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러니까 인근에 유사한 임(林)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와서 그 추정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좀 곤란한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마천면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저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296페이지에 마을소규모운동기구 설치 2억 1,000만 원 편성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함양읍‧마천‧수동‧안의‧서상 해가지고 14개소를 설치하겠다 하는 예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함양군 전체는 마을 별로 다 해나가는 추세죠, 설치해 주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선호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몇 개소 이렇게 설치했다가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선호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14개소를 설치를 해드리면 지금 전 마을에서 몇 %정도 그러면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 그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제가 자료를
○이영재 위원 많이 진행이 아직 안 된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많이 진행이 안 됐는데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0%미만으로 보여 집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옆 마을에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 해 달라, 이런 주민들의 요구로 그냥 다 이렇게 요구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에 해놓은 거 가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제 생각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녹도 슬고 먼지가 앉아가지고 거기 한 번 올라가려면 닦고 올라가서 이거 사용하든지 해야지. 과장님 그렇게 다 전체는 파악은 못해보셨더라도 어떻게 관리가 안 돼 있는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마을에서 자꾸 해 달라고 한다해서 자꾸 해드리고 그러면 또, 이게 사후관리가 따라야 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도 그래서 그게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설치하고 사용이, 오랫동안 다만 일주일이라도 안 하면, 그 부분이 먼지가 앉고 다시 비가 오면 때가 끼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사용하기가 싫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수동이나 유림에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해놓은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비가림시설까지 한번 검토를 해야 비올 때도 운동이 가능하고 또, 비가 맞으면 녹스는 부분이라든지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인조가죽으로 돼 있는 부분이 곰팡이가 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이게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어도 자주 이용하는 데는 그게 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자주 이용 안 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몇 개 있는데, 또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조금 옆 동네도 했으니까 우리도 좀 해 달라. 이용을 하는 의욕은 좋은데 그런 사례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해드려야 되는 거는 맞는데,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설치해달라고 하고, 또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런 돈으로 차라리 실내에 운동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실내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노모당에 안마기를 설치해준다든가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게 낫지, 실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사후관리도 어렵고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우리 보건소 하고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관리실이라고 해가지고 운동기구를 여러 곳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해준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관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것도 사실은 또 얼마 안가서 사용이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심스럽기는 합니다.
○이영재 위원 더더군다나 실내에도 그런데 실외는 안 되는 거야 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 마을에 향후에 다 해드려야 될 사항이 될 거고, 또 나중에는 비가림도 해드려야 될 상황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도 관리 안 되면 무용지물이고, 흉물이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거 어쨌건 이걸 하더라도요. 이걸 하던 걸 중단하기는 그렇더라도 일단 내년도에 하는 거는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향후에 관리계획을 제대로 좀 수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마을에서. 마을이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아니 옆 마을에도 있는데 우리 마을에도 설치해야 되겠구나. 우리 마을에 설치해 줘라. 그래 안 해드릴 명분은 없지.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르신들 사용하냐. 과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거 하루 이틀은 우리 자전거를 한번 타려고 해도 맨날 타는 자전거도 며칠 안타면 먼지가 앉아가지고 닦아야 타지 그냥 잘 안타져요. 그런데 이 운동기구가 특히 야외에서, 또 이렇게 먼지 많이 있는 그런 야외에서 며칠만 있으면,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냥 올라가고 싶지를 않거든. 그걸 한번 재검토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걸 검토해서 향후에 설치하는 걸 비가림을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고, 또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고민 좀 해봐주시고, 제가 질의한 김에 296~7페이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함양스포츠파크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는 5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제 추측 컨데 우리 스포츠파크에 수영장 올라가는 왼쪽에 다목적회관 짓는다 하는 그쪽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쪽에 지금 평탄작업이 다 돼 있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래서 거기 잡석 부설하고 이거는 어차피 임시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획하기로는 처음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족구장이 일부 들어가고 주차장이 전체계획은 그런데, 그 안쪽에 들어가서 지금 실내체육관 부지 또 그다음에 위에 축구장 3면이 계획돼 있는데, 내년에 3면을 다 완성시키지는 못하니까 그 부분에 1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면적을 산정해가지고 임시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족구장 들어가는 입구 왼쪽 주차장 해놓은 것 하고, 제가 방금 여쭤본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축구장 한다하는 쪽하고, 양쪽이 지금 기존 시설돼 있는 쪽을 평탄작업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쓴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데, 거의 평탄작업이 다 돼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데 5억이나 들어가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밑에 보조기층 기자재 깔고 그다음에 일부 조경을 하고 차선을 긋고 그리, 보도블록도 일부 있고. 그 계획은 위원님 궁금하시면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우리 임시주차장도 손님 맞을 때 깨끗하게 해놓고 맞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 여기 함양IC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농협유통센터 옆에 주차장 한다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도 20억이 들어간다 하고,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너무 지금 엑스포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임시주차장이면 그냥 임시주차장으로 해도 안 되냐는 이야기인데, 그게 한 달 딱 쓰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물론 잘 해놔 놓고 포장까지 해가지고 사용하면 좋겠지. 그런데 임시주차장이잖아 말 그대로. 관광객들도 오신 분들이 임시주차장이라 하는 거 알고 주차하거든. 그런데 그게 깨끗하게 말이야 이렇게 정비해가지고 할 필요까지 있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걸 한 번 더 계획을 되는 대로 의회에 말씀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임시주차장이 여기하고 백연유원지도 지금 만약에 임시주차장을 쓰게 되면, 지금 토공만 작업이 이루어질 건데, 그 위에도 그러면 이것처럼 다시 잡석 깔아서 이렇게 경계석까지 놔가지고 임시주차장까지 할 것인지, 전반적인 임시주차장할 걸 한번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종합운동장 겨울철 전지훈련장으로 접수된 게 있습니까, 종합운동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종합운동장 전지훈련 사용, 올해 사용계획을? 지금 일부는 접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접수된 내역은 지금, 일부 접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누가 어떻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용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작년에 보니까 생각보다 전지훈련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게 뭐냐 하면, 그라운드가 좀 노면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발목 삐인 사람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노면정리를 한번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노면정리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어디, 우리 인조잔디구장…
○홍정덕 위원 아니 종합운동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했습니다. 그거는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했어요. 전지훈련 오시면 우리 담당자께서 한번 그분들하고 약주도 한 잔 하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편한 거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내주시고
○스포츠마케팅담당 박문기 그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유소년대표선수들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 들어온 지가 1년 6개월이 됐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자율성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축제라든지 사업 성공사례를 들어보면, 공무원들 워크숍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용인에버랜드의 눈썰매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 눈썰매장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화천의 산천어축제, 함평 나비축제 이런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에요.
그래서 우리 함양에도 변화와 개혁이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한 자원들 아닙니까? 좀 자율성을 줘서 창의력이 계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행사장에 강제동원 시켜가지고 그런 시간에 우리 공무원들 진짜 토론하고, 시책도 개발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용역전문가들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용역비에 거의 27억, 한 30억 가까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물론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각종사업장에 용역을 다해서 조성된 사업들 아닙니까? 그것이 용역의 신뢰도를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과장님‧국장님 꼭 좀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그리 유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시책도 개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행사장에 강제동원 돼가지고 주말에, 각종 행사장에 서로 좀 함께 행사장도 다녀오시고, 시야가 넓어야 새로운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함양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평소 들었습니다. 또 3일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3일 동안 하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제 함께 고통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토론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막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마천 국궁장 내부결재 받았죠, 국장님? 올라올 때 내부결재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료 올라올 때 과장님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저희 기획위원회에 국장님께서 내부결재 하셨다 하니까 이거 속 시원한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위원 전부 다에게. 이거 답변을 충분히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저희들 추가자료 요청한 거 있잖아요. 그거 꼼꼼히 다 챙겨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그거 좀 챙겨주십시오. 그걸 좀 협조해주시고, 이상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마지막페이지 299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좀 바꿔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 민관협의회를 4차까지 걸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도출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추진해주시기로 약속이 되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약속이라 하면 어떤 말씀을…
○이영재 위원 아니 방향을 설정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런데 제가 회의를 주관을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현재 교육청도서관을 폐쇄하는 안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도서관을 폐쇄하는 안으로 가다가, 갑자기 교육청에서 우리는 군청계획하고 관계없이 현재 도서관을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도 대다수 주민들은 현재 도서관보다는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기를 원하니까, 도서관을 건립하는 안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체 협의가 종결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전부터 도서관에 관련한 얘기를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봤지만 원점에서 머물러 있고, 또 군에서도 2017년도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2,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다시 타당성조사 용역도 발주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 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교육청에서 추진할 것이냐, 군청에서 추진할 것이냐. 위치를 어디 할 것이냐. 복잡하게 얽혀오다가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차례 민관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과장님도 그러셨잖아. 일단 기존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우리 군에서 별도로 이 도서관을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편성을 하고, 추경에다가 부지구입비를 편성 요구하고 2021년도에 건축비를 예산을 확보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본예산에 용역비를 왜 편성 안 했냐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예비적으로 풀용역비에서 10월 10일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재 위원 용역발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한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창원에 있는 모 업체인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
○이영재 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이 총 1,900만 원정도.
○이영재 위원 이게 언제쯤 결과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월 말이나 아마 그때쯤, 2월 중순 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 그러면 이때 결과 나오면 2020년도에 추경에, 1차 추경에 구입비를 이렇게 확보하고 요구하고 그간에 문체부에 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단독으로 건물 짓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지금 협의를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협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 단독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협의는 문체부에 그 때쯤 마지막 협의를 할 때쯤
○이영재 위원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일부 받을 수는 있다라고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전에는 우리가 아예 배제대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규정이 지금은 꼭 배제대상은 아니다. 지원을 아예 안 해주는 배제대상은 아니고,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감점요인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 그거는 우리 4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다시 확인된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이후에는 별도로 전화상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협의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결정하고 방향설정을 하고 난 이후에, 문체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야기가 진전된 내용이 있었느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이후에, 10월 이후에 11월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타당성이 좀 있다.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역결과 나오는 즉시 추경에 부지위치가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지매입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확보하시고, 건축비는 2021년도에 확보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희들 계획은 2022년 말까지
○이영재 위원 2022년도에는 이렇게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군수님의 공약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저도 도서관을 꼭 우리 임기 내에 개관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조금 전에 1,9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용역비는 또 어디에서 갖다 썼습니까? 풀예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풀에서 쓰실 생각하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예산요청을 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풀용역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용역비가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편성을 했냐 하면 우리가 전액삭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국‧도비보조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어서 긴급하게 쓰기 때문에 풀예산 용역비를 편성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자꾸 풀예산을 갖다 써요.
지난번에 변강쇠‧옹녀도 당연히 당초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면 추경예산에라도 올려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고, 도서관도 당연히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편성으로 해서 용역을 해야 우리 부서에서도 알지요. 그래 풀에서 갖다가 용역을 해놓으니까, 그 두 개다 우리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잘 몰라요, 내용을. 그러면 풀에서 예산을 갖다가 용역을 하고자 하면, 용역결과보고서라도 와서 우리한테 좀 알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용역비를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웬만하면 풀예산은, 이렇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풀예산은 전액을 저희들이 삭감 할 수밖에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타 실과에서 풀예산에, 갑갑한 거는 풀예산에 갖다 써요. 그러면 소관부서에서는 뭐하냐고요, 소관 상임위는 또. 그래서 풀예산 설계용역비가 지금 상당히 애매한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분이 좋으면 풀예산을 주고, 다른 부서에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담당관실에 풀예산이 얼마만큼 올라있는지는 몰라도, 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쓰고자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서는 이렇게 사업비로, 타 실과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배분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모순이 있다 싶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꼭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97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에 유림체육시설조성사업에 부족분이라고 지금 예산편성에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기금이 10억하고 도비 2억 해서 12억을 성립전편성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부지매입비로 군비 1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체사업비가 50억 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16억 4,300은 2021년도에 계획이 돼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을 금년도에 편성을 하고자, 내년도 예산으로 하고자 하면 기금보조사업에 군비부족분이 아니지요. 군비부담분이죠, 기금사업.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앞에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썼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부족분은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라고 이걸 표시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러니까 앞에 왜 했냐 하면, 2019년도 이게 기금을 국비 10억 원, 도비 2억 원은 이미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성립전편성을 했거든. 그에 따른 요율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부담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군비부족분이라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거든.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11억 원을 편성해서 부지매입을 했고, 이거는 기금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표시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원만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도 1필지 상속이 안 돼서 일부 상속
○위원장 임채숙 전 필지 다 매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상속절차하고 나면 매입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토지매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페이지, 전체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고 아니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는 또 사업도 많고, 또 업무량도 너무 많기 때문에 분과가 되니까 여하튼 내년에는 체육청소년과로 분과가 되는데, 그 분과가 될 때까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좀 고생을 많이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입니다.
평소 공연예술 발전과 문화로 행복한 군민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이영재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0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총예산액은 32억 7,44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131만 2,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관리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2명에 대한 근무복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엑스포 대비 문화기반시설 주변환경 정비를 위하여 인건비 1,4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구입 등에 1,288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480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6,9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에 1억 7,671만 원, 보일러 연료비에 2,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1페이지입니다. 냉난방, 보일러세관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대공연장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연법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을 위해 공연장 등록 후 9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장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연예술 및 시설관리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잔디관리용 방제약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 문화기반시설 조경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 시설관리 기자재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인건비로 2,9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연매표관리 및 민원인 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7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연 시 공연장 안내도우미 사역을 위하여 274만 9,000원을, 전시장 안내도우미 사역을 위하여 8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무관리비로 7,1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공연 및 전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3,600만 원, 홍보디자인 제작 및 행사전단 제작비로 6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 플로터 프린터 잉크와 용지구입을 위하여 600만 원, 티켓예매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450만 원, DVD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 공연 및 전시관련 책자구입을 위하여 100만 원,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임차를 위하여 378만 원, 무대시설관리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300만 원, 한국문화예술회관 부산‧울산‧경남지회 회비 100만 원, 무대시설안전검사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5,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피아노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업무 추진여비로 960만 원을, 무대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각종 공연 및 전시업무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억 9,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기획, 초청공연 8회에 3억 2,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기획, 초청전시 6회에 3,600만 원, 함양군민을 위한 무비데이 운영에 2,100만 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에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자에게는 최고의 공연환경을, 관람자에게는 최상의 음감과 음질제공을 위한 그랜드피아노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연합회의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입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7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을 위하여 3,400만 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을 위하여 6,026만 원을, 한국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4페이지입니다. 상림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 보수 3,0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억 7,2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림공원시설물 관리 5명에 대한 보수 1억 5,276만 6,000원, 제초관리 4명 9,576만 원, 주차관리 2명에 대하여 2,3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9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림 및 주변공중화장실 화장지, 약품 등 구입을 위하여 2,500만 원, 시설물관리를 위한 청소도구, 기자재 등 구입에 1,250만 원, 상림주변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상림공원‧최치원 역사공원 안내책자 외국어본 제작을 위하여 800만 원, 수경시설 등 검사수수료 및 점검료 30만 원, 상림관리소 복사기 및 정수기 임차비 427만 2,000원, 청원경찰 피복비 90만 원, 잔디광장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편입토지 임차료로 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림‧고운광장‧어린이공원‧최치원 역사공원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및 폐기물 처리에 600만 원, 전기‧수도‧통신요금에 7,200만 원, 상림관리용 CCTV유지관리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상림주변 정비를 위한 재료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퇴비구입 800만 원, 잔디구입 500만 원, 묘종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림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비 1억 원, 상림공원 경관단지조성 2억 원, 음악분수대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비 1억 원, 상림공원 내 산책로 정비사업에 7,000만 원, 고운광장‧어린이공원 수목정비에 5,000만 원, 상림공원 가로등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공원시설물 긴급보수 및 복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상림공원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상림숲의 수목보호를 위해 방제작업용 원거리 방제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수도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최치원 역사공원 한옥건물 내부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최치원 역사공원의 상림관‧역사관‧내부설치물을 고운기념관으로 이전 설치하여 고운선생의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역사관과 상림관 두 건물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관 청사관리 등 복지관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1,9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속복사기 임차비 343만 2,000원, 정수기 임차비 240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비 280만 원, 비데기 임차에 288만 원,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페이지입니다. 복지관 운영을 위한 강의실 및 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 현수막 및 홍보용 리플릿 제작에 600만 원, 특근자 급량비 432만 원, 강의실 방송설비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 건강관리실 건강관리기 수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상하반기 개강식 및 수료식에 200만 원, 종강 및 작품발표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720만 원을, 프로그램 교육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강식 및 작품발표회 행사추진 간담회 시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관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에 2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강사수당으로 6,880만 원, 내부강사수당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싱기, 체력단련실 안마의자 등 강의용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군민자치대학 운영 4회에 2,000만 원, 현수막제작에 360만 원,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참석자 수당으로 84만 원,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특근자 급량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운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70만 원,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한 자격증반 6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타보상금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발적 학습모임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아리간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입니다. 함양읍행정복지센터, 휴천면사무소, 병곡면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총 4개소에 대한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비로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 골든벨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의중학교 성인문해교실에 배정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당직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025만 9,000원을,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9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예산집행 시 철저한 검토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하단)
○. 질의 답변
(13시5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67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아노, 그랜드피아노 구입비가 2억 7,000만 원이고, 그게 매달 피아노유지관리비가 1년에 500만 원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위원장 임채숙 피아노를 2억 7,000만 원 사면 유지비를 연 500만 원의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위원장 임채숙 왜 그리 많이 들어가요? 이게 옮기고 움직여야, 그냥 그대로 두면 괜찮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주로 이게 금반악기라서요, 타악기입니다. 그래서 부품을 교체해야 되기도 하고 또 피아노조율, 음률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우리 지난번에 군청의 피아노를 사업소로 옮겨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피아노가 1대 있었거든, 함양군청 내에. 그 피아노는 전에 옮긴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아닙니다. 저희들은 개관할 때 2대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군청 피아노는 어디 갔지, 그러면? 군청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대 있었는데
○복지관운영담당 강오문 그거 복지관에…
○위원장 임채숙 복지관. 그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사업소에 피아노가 몇 대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2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대?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얼마짜리였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1대는 750만 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1대는 6,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위원장 임채숙 6,000만 원 정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지금 못 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아니 그게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관을 저희들이 ‘11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요. 피아노가 좋은 것하고 안 좋은 것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음률이나 그런 거에서. 그래서 좀 안 좋은 피아노 750만 원짜리를 대체하고자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6,000만 원짜리는 어디에서 사용해요? 예술회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게 저희들 지하에 항온‧항습실이 있습니다. 그래 온도습도를 맞춰가지고 딱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면 음질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2대를 보관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2대를 보관하면 새로 2억 7,000만 원 이게 제일 좋은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거의 최상급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대가 되는데요. 내구연한이 11년 같으면 아직 2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3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구입하게 되면. 어디에서 다 사용할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을 매각처리하든지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군청에 있던 피아노는 사회복지관으로 옮겨다 놨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위원장 임채숙 합창단 연습은 어떤 것 가지고 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합창단 연습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괜찮은 걸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게 좀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피아노 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거의 한 쪽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현재 그러면 복지관에 1대하고 예술회관에 2대하고 3대가 다 지금 사용을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관에 있는 거는 주로 합창단 연습용으로 쓰고 있고요, 합창단에서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연주용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내구연한이 도래해 가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잘 검토를 하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피아노구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좀 하고 싶은데, 국산으로서는 최고가품이 한 5,000만 원정도 한다고 그러고, 이거 외국 외제산으로 최고가품이 독일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게 이 정도 하나 싶어서 대리점에 전화를 해봤는데, 독일제 최고가품 제일 좋은 게 2억 5,000만 원 정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2억 5,000만 원요?
○이영재 위원 예. 그런데 나중에 구입하실 때 물론 잘 구입하시겠지만 최고가품이 한 2억 5,000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입하실 때 조달구입하시든 어쨌든지 정상적으로 구입하시겠지만, 그래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우리가 예술회관에 공연에 걸맞은 악기가 비치가 돼야 그만한 또 효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구입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지금까지 말하자면 성악이라든지 이런 공연하는 거를 봤습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협연을 할 때 그게 맞춰줘야 될 정도의 이렇게 음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좋은 걸 구입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국산이 아닌 외제를 최고가품을 사야 되는지는 한번 잘 판단해보시고,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잘 한번 검토해보시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입하실 때 가격을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또 A/S도 이렇게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또 업체에 구입을 해야 될 것인데, 한번 잘 알아보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그랜드피아노 정수물품 관리대상 품목 맞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관리대상에 지금 없어요, 59개 관리품목 대상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죄송합니다. 이거 정수물품 아닙니다.
○홍정덕 위원 정수물품 관리대상도 아닌데 구입해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 공연장이 이리 그랜드피아노 음률이나 선율이라든지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들 공연시설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반사판도 시설을 했고요. 환경이나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홍정덕 위원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그거? 그 부분에 고려해서? 지금 우리 공연장이 이렇게 그랜드피아노 음률이나 선율을 소화할 수 있는 무대설치나 시설이 충분한가 이런 의심이 가요. 그래서 구입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치원 역사공원에 정원수 관리에 대해서 지금 소나무가 고사위기에 놓인 게 몇 개 있던데, 어찌 점검해보셨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최치원 사당뿐만 아니고 상림전체가 좀 생육관계가 참 안 좋습니다, 수목이.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옛날에 거기가 다 뻘밭이었고, 그런 사항으로 아마 이렇게 활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볼 때는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정수기가 예술회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월 사용료가 다른데 그게 크고 작은 리터가 달라서 그래요? 거기 복지관은 월 5만 원씩 대여비고 예술회관은 7만 원씩인데, 정수기가 크고 작은데 따라서 임차료가 다른 겁니까? 67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7만 원이거든, 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676페이지에 사회복지관은 5만 원씩이에요. 왜 차이가 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정수기가 일반정수기가 있고요,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가 있고 그래서 기능의 차이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능이 달라서 7만 원 있고 5만 원 있고 그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같이 해주지 왜 그랬을까? 이게 그러면 복지관에 있는 거는 얼음이 안 나오는 거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6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다 검토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675페이지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편의시설설치 1억, 공원시설물 긴급보수 및 복구 3,000만 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리돼 있어요. 사업별 항목 음악분수대, 고운광장 등 있는데,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라면 아까 제가 앞서서 문화관광과에 질의했던 내용 혹시 접수돼 있는지 확인한번 해 볼까요?
자전거 주차대 확보 시급하고요. 진입하는 진입로 그게 지금 비엔나거리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 농구장 있는데 거기까지 확장돼야 되는 부분,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협의를 한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비로는 그거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함이.
제가 숱하게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요. 한데 사실 저도 군민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직을 가지고 어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제가 직접적인 건의를 하고 이리 하거든요. 저도 제 생각도 맞고 또 민원인들이 수 없이 이야기 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민원인들이 보통 민원과에 가서 접수할 수도 있고, 관계부서를 모르니까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각 부처에서 그러한 민원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수 십 번 이야기해도 관계 담당이 바뀌면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게 계속 행정하고 엇박자 나는 부분을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 제가 이거 계속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당초예산 잡을 때 그에 대한 사업비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맞지요? 이 안에 포함 안 돼 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 폭이 좁은 그 부분, 그 구간 한 210m되는데 거기는 이번에 도로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도로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정현철 위원 됐고요,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내년 중에 아마 될 것 같고요.
○정현철 위원 내년 상반기에 빨리 돼야죠. 되기 전에 또?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리고 자전거주차대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 아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확장되면.
○정현철 위원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 부분 다 드러내고 좀 편입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싹 뜯기고 지금 뭡니까? 아까도 또 거듭 이야기하는 거지만, 전기차충전소 거기도 또 위치이동이 돼야 되고요. 구석에 넣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보관대 그것도 이쪽으로 나와야 돼. 구석에 옹색하게 있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면 도로계에서 210m 산업건설 쪽인데, 한다 하니 그러면 그거는 도로계에서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이 속에 도로를 확장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자전거주차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휠체어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잖아요? 지금 사업비가 없잖아요? 같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도로계에서 도로만 닦아주지 주차대, 전기차충전소 이것도 옮기고 하는데 돈이 기백만 원, 천만 원 더 들것 같은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전기차충전기도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도시환경과, 경제과인가 거기서
○정현철 위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부서별로 그거는 같이 여러 부서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또 뜯어서 다 마무리 하고 나면 또다시 개보수를 해가지고 또 해야 되고 이거 이중이거든요. 같이 할 때 이거 민원접수가 돼가지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답변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쉬운 부분이거든. 그거 도로계할 때 사업비를 어찌하든지 해서 그거는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뜯었다 붙였다 이리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 그거 꼭 좀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부서간 협업을 해서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진짭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끝까지 중간보고까지 다 듣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안 짚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제가 건의사업으로 이야기해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정현철 위원 자전거주차대, 오토바이도 그렇고 휠체어, 충전소 맞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675페이지 하단부분에 원거리 방역방제기 구입하는데, 1대 구입하는데 4,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긴, 뭐하는 방제기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거 병해충방제기인데요, 방제기입니다. 방제기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산림과의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썼는데, 또 산불철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고 또 상시로 저희들이 방제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이동식입니까, 고정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차량입니다, 차량.
○이영재 위원 차량?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영재 위원 차량에 탑재해가지고 이렇게 방역을 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이게 특수차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차량 값하고 같이, 차량구입비용하고 이거 방역비하고 같이 탑재된 걸 같이 사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탑재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다음에 보면 물놀이장 설치비 운영용역에 1억이 편성돼 있고, 지난해에는 9,000만 원인데요. 이게 분수대 있는데 상림에 거기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동안 운영하는 썰매타고 하는 그런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위탁 말하자면 그런 걸 소지하고 있는 분한테 위탁을 맡기는 건데, 매번 그 사람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합니까? 이렇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들이 이거는 입찰로 하기 때문에요. 용역입찰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기구가 몇 가지나 돼요? 썰매하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들이 풀장이 좀 크기가, 사이즈가 다릅니다. 작년에는 큰 거 대형 2개, 또 소형하고 어린이물놀이 총 4개 풀 설치해갖고 운영했습니다. 그게 약 22일간
○이영재 위원 풀장 2개하고 썰매하는 거 하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미끄럼틀 하나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매년 이렇게 할 건데, 이거를 구입을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사실 구입해도 가능하겠는데요. 운영하고 이런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그런 거를 또 보관하고 그 때 그때 설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보관하고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 애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매년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향후에도 구입을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부피가 꽤 넓겠죠. 만약에 이렇게 철거해서 접었을 때 부피를 보더라도. 이거는 계속 할 사업인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학생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이 여름에 놀데가 마땅치 않은데, 이거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는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냥 한번 잘 보셨겠지만 올해는 한번 설치해가지고 운영해보시면서, 과연 저걸 구입해가지고 하면 가능하겠는지 이걸 한번 올해 운영하면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우리 상림공원 관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상림요, 관리범위요?
○홍정덕 위원 예, 관리범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상림 전체고요.
○홍정덕 위원 전체를 합니까? 숲도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숲하고 저희들이 산책로 그렇습니다. 연꽃단지라든지 이런 거는 또 농업기술센터고 또 꽃단지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676페이지 제일상단에 한옥건물 내부시설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구체적인 편성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내부시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저희들이 역사공원에는 건물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고 또 역사관하고 상림관하고 기념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역사관하고 상림관을 안에 내부시설을 완전히 정비해서 거기다가 다양하게 일단,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제 나름의 어떤 생각은, 거기다가 이렇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컨벤션센터나 회의장 용도나 이런 각종, 우리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좀 품격을 갖춘 그런 어떤 회의장이나 이런 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걸 활용하면 활용도가 많이 안 높아지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 준공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부시설을 정비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콘텐츠 개발한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한번, 한두 가지라도 사례들을 말씀해보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콘텐츠요?
○홍정덕 위원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여기 따른 콘텐츠개발은 저희들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단지 처음에 되어 있는 시설들을 뜯어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걸 기념관으로 위로 옮기려고 생각합니다, 사당으로요.
○홍정덕 위원 처음부터 우리 군민들 우려와 걱정이 많았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콘텐츠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을 보완하기는 하셨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보완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시한 내용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게 상당히 경사가 졌습니다. 한 45도 이상 되기 때문에 어떤 장비나 리프트나 이런 거 아니면 힘든데, 그게 외관상 보기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망설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모든 건물의 설계에 법적으로 장애인들 출입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있어야 됩니다.
○홍정덕 위원 애초에 빠졌을 것 같으면 우리가 지적하고 장애자들 불편을 호소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게 어느 규정이라도 저희들이 환경이나 조건이 상당히 지금 까다로워서, 저희들이 주차장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들어가더라도 이 건물자체에 또 계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1m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문제는 관광객들이 민원제기를 한 사항이니까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최치원 역사공원에 연간 방문객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홍정덕 위원 방문객, 연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방문객요.
○홍정덕 위원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2018년부터 ‘19년까지 약 1만 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거기 계수기를 설치해놔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계수기가 그러면 자동으로 작동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방문해서 방문록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오시기는 오는데, 연간 1만 명은 좀 허수가 있는 것 같아요. 수시로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방명록을 수시로 한번 보고 기재내용이라든지 한번 체크를 수시로 좀 하십시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방치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문객들 불편한 사항이나 보완할 점이 뭔가 여론도 청취하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은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으십시오, 방치해놓지 말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678페이지 중간부분에 성인문해 골든벨 행사하고 문해교육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성인문해골든벨 행사를 1회 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영재 위원 성황리에 행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도 2회째 개최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이게 문해교실 교육강사 수당 및 교재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게 4개면이 아까 함양하고 휴천하고 병곡하고 어디 또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병곡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총 몇 분이나 이번에 골든벨 행사에 참여했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들이 한 500석이 거의 꽉 찰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 무대에 올라가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분들도 포함해서.
○이영재 위원 앉아서 계신 분도 다 같이 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강사비는 시간당 얼마 계산해 드립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들이 지금 여기 강사비는 시간당 4만 원으로
○이영재 위원 4만 원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은 사회복지관도 여기도 그렇고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님들 수당하고 또 문화원에 강사, 보건소라든지 수당이 시간당 강사수당이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올해부터 다 맞춰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4만 원인데 이게 한 면에 6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배부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상당히 강사비 외에 교재비 같은 이런 게 부수비로 많이 나가나 봐요,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영재 위원 강사비만 가지고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강사님 한 분일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교재비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강사는 한 분이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한 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교재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잘 검토해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쓰여 지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예산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중복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676페이지 한옥건물 내나 역사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홍정덕 위원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계단 올라가서 좌우측에 상림관‧역사관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처음에 개관할 때 앞서 작년 이맘때 전이죠. 사업설명을 듣고 방송국에서도 나와서 취재를 하고 저희들이 또 일부 인터뷰도 하고 했거든요. 그 때 특별한 게 또 없어서 소방시설 관련해서 이야기 언급한 적이 있고, 특히나 언론 쪽에서는 방송국 쪽에서 와서 혀를 찼습니다, 혀를. 좌우측에 그냥 시설물에 비해서 내용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의견을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 한번 가본 사람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사실. 그러면 지금 ‘19년도에 800만 원 강사수당 및 강의교재 제작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거 다 사용한 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올해는 예산편성 목에 강사수당이나 교재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1억 5,000시설 개보수 때문에 올라왔는데, 좌우측 32평씩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좀 전에 제안 설명 중에 회의실 정도로 쓴다 했거든요. 그러면 비품구입비 따로 청구가 됩니까? 자! 책상도 있어야 되고 예컨대 PPT나 뭐 다른 영상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엇이든?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심히 우려된다는 내용이 뭔가 하면 그냥 막 뜯어서 이렇게 한다. 그냥 덩그러니 회의실만 만들어놔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사업소 인원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정현철 위원 저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조직개편 행정과에서 다룰 때. 그러면 또 산삼엑스포도 있지요. 물론 주제관에서 따로 조직위원회나 다른 데서 인원을 활용하겠지만, 나머지 역사관도 그렇고 문화해설사도 그렇고 인력이 더 배치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거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그게 어떻게 활용돼야 될지. 지금 내년 적어도 3월 안에 결정이 나서 6월 안에는 소위 말해서 각단을 내가지고 엑스포 기점으로 수백 수 십 만의 관광객이 올 텐데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런 대책이 더 절실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계획은 또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1억 5,000 그냥 네모반듯하게 이리 만들어서 그냥 강의실만 만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계획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도 용역이나 설계를 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1억 5,000이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엑스포 기간 때는 엑스포추진단에서 그걸 일단 활용해갖고, 거기다 침방이나 침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한방치료방으로 그러니까 이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현철 위원 엑스포를 위한 시설물 하고 나서 그러면 엑스포쪽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사유면, 그 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리모델링 한 1억 5,000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아닙니다. 그걸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지금 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밑에 평탄화작업을 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면요. 그게 소규모전시장도 활용할 수 있고요. 다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침방도 활용하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엑스포조직위원회나 그쪽에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들어가 있는 거네, 그죠 사실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거 예산하고 그 부분하고는 또 별개라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후에 또 다른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계획수립 안 해 놓은 걸로 제가 그냥 판단이 됩니다, 그 후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아닙니다. 엑스포추진이 끝나고 나면요. 저희들이 거기 회의장이나 계속 연속해서 전시장이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물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또 수립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은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석연치 않은 내용이 맞기는 합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활용돼야 되는 가치가 맞는지, 참 돈을 수 백 억 들여서 해놨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아까 질의 중에 놓친 게 있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고운관 안에 비석 한 개 있죠? 그게 진감선사비인가 무슨 비인가 맞습니까? 내부시설 할 때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할 것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안에 비석요?
○홍정덕 위원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비석을 존치해서는 활용도가 좀 안 떨어지겠습니까?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 내부에 들어가면 안 그래도 내부시설이 좁은데, 그 비석 진품도 아니고 모조품인데 굳이 그걸 실내공간에 보관할 필요성이 있나.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래서 기념관 안으로 저희들이 옮기고 현재 있는 물품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 기념관으로 옮겨서 거기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밑에는 비워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홍정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2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은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한 결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마천궁도장 조성사업 관리계획안은 폐기물 처분시설 폐쇄 및 사후관리 등 행정절차 이행과 접근성의 문제, 주민의 공감대 형성 등의 사유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영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재적위원(4명)○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회부 및 심사 -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9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안: 부결
․ 마천‧서상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안: 원안가결
․ 서상 항노화식품 특화단지 가공업체 유치 및 군유지 처분계획안: 원안가결
․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평리 일반근린형 사업안: 원안가결
․ 서울농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 원안가결
·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는 2019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