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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9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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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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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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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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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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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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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9분)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평소 민원봉사과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56억 8,669만 9,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2억 5,453만 9,000원, 도비 1,000만 원, 군비가 54억 2,216만 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0억 4,500만 5,000원보다 36억 4,169만 4,000원을 늘린 예산안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혁신을 위한 민원시책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민원안내도우미에 2,51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953만 7,000원을 편성했고, 24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5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1,280만 원과 연구개발비는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써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포상금은 민원처리 기간단축 포상에 410만 원, 244페이지입니다.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포상에 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인용 보청기 구입비로 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권발급 업무보조에 2,51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자동차 등 등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7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6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및 생활민원 관리를 위해서는 14억 2,591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해 8억 4,091만 8,000원보다 5억 8,499만 2,000원을 늘린 예산액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우선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3억 9,106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2억 5,093만 2,000원보다 1억 4,012만 8,000원을 늘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로등 소요부품구입비가 1억 4,950만 원인데, 이 내용은 농촌가로등 LED램프구입 1억 500만 원, 시가지가로등 가오스구입 1,300만 원, 가로등 소요부품구입 2,800만 원 등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2억 3,196만 원으로 농촌가로등이 7,488만 원, 시가지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 5,708만 원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2,245만 원으로 지난해 3억 4,213만 6,000원보다 6억 8,031만 4,000원을 늘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 중 가로등 유지관리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농촌가로등 유지관리 6,630만 원, 시가지가로등 유지관리에 6,800만 원 24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신‧이설에 2억 2,800만 원, 가로등유지보수 용역에 5,610만 원, 가로등 LED램프교체사업 5,000만 원, 시가지가로등 일제정비사업 5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특히, 시가지가로등 일제정비사업 5억 원은, 엑스포를 앞두고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가로등 일제정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따른 예산 1,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중간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예산은 40억 1,559만 7,000원입니다. 지난해에 9억 4,022만 7,000원보다 30억 7,537만 원을 늘려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지적 행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9만 원, 247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31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에는 2억 3,366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는 국비가 6,466만 5,000원, 군비가 1억 6,899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87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493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는 국비가 4,085만 원, 군비가 1억 408만 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955만 원, 248페이지입니다. 산정지가검증수수료 1억 1,460만 원, 개발부담금 산정 검증수수료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를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적민원관리사업에는 2,760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515만 8,000원, 사무관리비 2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908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내역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구입에 8,000만 원, 24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908만 6,000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비에는 31억 8,664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3억 4,698만 원보다 28억 3,966만 원을 늘린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968만 원으로 무인항공기 활용측량용역비 3,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456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1억 3,940만 원인데, 전년도 3억 2,150만 원보다 28억 1,79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시설비로는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3,96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비 30억 9,980만 원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1억 7,987만 4,000원, 25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측량비로 1억 7,987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세계측지계변환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는 1,2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에는 6,240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해 4,477만 6,000원보다 1,762만 8,000원 늘렸는데, 일반운영비 792만 원, 연구개발비 중 지적공부전환시스템 구축에 1,250만 원입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에는 4,198만 4,000원으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하드웨어 984만 6,000원, 소프트웨어 3,21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에 1억 8,122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내역은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국가주소정비시스템 기초자료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176만 원인데, 이중 사무관리비 1,132만 원, 공공운영비 1,0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440만 원은 지난해 7,685만 원보다 3,755만 원을 늘린 예산으로 도로명판 구매설치에 2,75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용역 2,310만 원,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용역에 1,680만 원, 훼손된 건물번호판 정비 3,5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2,300만 원인데,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8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에 500만 원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과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경비는 7,79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 4,179만 원, 여비 3,24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심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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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10시1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42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상단에 민원인용 보청기 구입, 지난해에는 4,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380만 원을 감액해서 8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같은 예산과목인데 지난해에는 민원발급기를 부대구입을 하면서 이게 1대에 2,100만 원씩 해서 4,200만 원이었고, 이제 내년에는 민원인용 보청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라서 금액이 1대 70만 원해서 12대를 하다보니까 금액차이가 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민원인발급기를 구입한 예산이 감액된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민원인용 보청기는 70만 원인데 12대 사놓고, 비치해놓고 그렇게 민원인한테 이게 필요한 분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놓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이영재 위원 이게 12대씩이나 이렇게 필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우리 군청민원실하고 읍면민원실에 각각 1대씩 그리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이게 돋보기안경은 미리 다 민원실에 많이 비치해놓고 있었는데, 이 보청기도?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이영재 위원 그게 누구나 다 상용할 수 있는 그런 보청기죠?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그렇습니다. 잘 좀 안 들리는 분들이 자체보청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어두운 분들이 가끔 오십니다. 그랬을 때 활용하기가…
○이영재 위원 보청기를 비치해 놨다 하는 그 안내를, 잘 보이는데다가 비치해놓고 필요하신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점자민원업무 안내책자 제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점자민원업무?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그게 점자민원이 사실은 필요한, 제가 근무하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이용을 하는 분들을 못 봤는데, 이게 어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책자는 민원실에 비치해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비치합니다.
○홍정덕 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아직 활용도 없다고 그러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이거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해보니까 조금 운영비가 조금 많이 편성돼 있는 부분을 줄여서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홍정덕 위원 찾아가는 민원실에 주로 접수된 민원내용들은 무엇이든가요?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주로 우리 사회복지‧복지‧지적‧건축 또 법률,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접수를 받는데, 주로 세무관련 해가지고 세금 관련해서도 상의가 있고, 또 지적 관련하고 이웃하고 경계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주로 자기 현실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주로 많이 접수가 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 말씀 들어보니까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굉장히 저희들 내년에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몇 장 안 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45페이지까지 하라했는데, 6페이지 연계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엑스포 관련해서 농촌 또 우리 시가지 해서 전부 LED로 교체하거나 또 가로등을 신설하거나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위원들한테는 가로등에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는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을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45페이지 여기 중간에 보면 가로등램프구입, 램프구입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해놔서 그런지 램프구입 1억 500만 원은 1,500개 7만 원씩 했는데, 이거 램프 그냥 값이고, 교체하는 게 아니고 램프구입 값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걸 갖다가 뒤에 밑에는 3,900개소 또 1,700개소를 이거는 교체하는 비용이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밑에 하단부분에?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위에 거는 순수하게 재료를 구입을 한 거고, 이거 가지고 다시 부착을 하려고 그러면 전선도 필요하고 또 한전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그에 부수되는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 비용이 밑에 있는 유지관리비 그게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인건비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인건비는 아니고 순수하게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여기 보면 현재 우리가 가로등이 3,680개 정도 되는데, 내년 되면 아마 지금 3,900개 잡아 놨습니다마는 한 4,000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게, 매일 보면 10개 이상씩 보수를 할 가로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조금 위에 보면 가로등 소요부품구입 전선비 3종 해가지고 2,800만 원이 또 편성돼 있는데, 또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유지관리비 전선기타 이런 게 들어간다 하니까 좀 이해를 제가 다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등을 구입해서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부대적인 비용이 들어 간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또 램프교체작업, 가로등 램프교체작업 하는데 또 5,000만 원 들어 있고 이거는 또 어떤 예산입니까, 교체하는 작업 500개소 돼 있는데, 10만 원씩.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이게 가로등은 특히 요즘은 가로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세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다 재료를 구입을 하고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에 읍면소재지 정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함양읍은 제외하고, 면단위 10개면에 1억씩 5억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그거는 물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지금 1차는 소재지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현장조사를 합니다. 읍면에 전수조사를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확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물량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을 한 데는 조금 숫자가 적고, 조금 정비를 안 한 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읍면 크기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예산편성 한 것은 거의 지금 읍면이나 농촌이나 또 우리 시가지나 거의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위에 보면 가로등유지보수용역비로 또 5,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이거는 사실 이게 기술이 있는 사람이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직원이 계속 나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리 용역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형태는 우리 직원이 운전을 해가지고, 사다리차를 운전해서 나가고 거기 같이 동승을 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같이 동승을 합니다. 타가지고 실제 보수하고, 사다리차를 타가지고 보수하는 그런 업체에서 나온 용역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공사로 해서 발주할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하고 같이 작업을 같이 할 어떤 인건비다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이영재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업체에 주는 인건비 턱입니다.
○이영재 위원 업체한테다 공사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교체하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어떤 기술자를 같이 병행해서 같이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조하는 인건비다 이리 보면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이거는 수리만 그렇고 또, 신규발주 하는 거는 업체에 위탁해가지고 그거는 발주를 해가지고 업체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이거는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 전체 3,900개에 대한 유지보수요.
○이영재 위원 그리고 앞에 또 그러면 제가 질문한 이런 부분은 다 이렇게 토털 묶어서 업체한테 용역발주 할 겁니까, 공사를?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실제로 신설하고 하는 거는 발주를 따로 합니다. 따로 하는데 이거는 사소한 간단한 교체라든지, 점검하고 또 전구교체하고 그런 게 용역비 5,600만 원이고
○이영재 위원 지금 5억 편성한 이런 거는 다 이거하고, 저 위에 2억 2,800만 원 편성한 이런 부분들은 발주할 거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실제로 신규도 들어가 있고, 교체도 들어가 있고 포함돼 있습니다, 좀 규모가 큰 걸로.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한다고 고생했습니다. 36억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 가로등 업무하고 지적재조사사업 때문에 늘어난 게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을 하시겠고요. 거기에 24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그게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포상을 했는데, 그 기간단축이 어느 정도 단축되었던가요, 처리기간이? 어느 부서를 줬는지?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업무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 임채숙 많이 단축된 업무가 뭡디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요즘은 건축부분이 조금 많이 단축이 되었고, 또
○위원장 임채숙 이게 우수부서는 어느 실과에서 올해 금년도에 시상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지난, 죄송합니다. 그거는 12월말까지 해가지고 연말에 포상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직 안 돼 있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위원장 임채숙 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기간을 제일 기간단축 많이 한 민원 건이 뭘까요? 아까 건축허가는 맞을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그 세부적인 거는 한번 확인을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한 가지는 친절공무원 콘테스트를 하는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참여 실과가 조금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할 때 공무원들이 좀 직급이 있으신 공무원도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제가 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급별로 고루고루 참여를 해서 또 오래 된,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도 한번 발표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배울점도 있을 것이고, 또 신규직 공무원도 지금 현재 발표하는 것 보면 한 1년 정도 된 사람이 제일 많이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직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공무원경력자 분들이 발표를 하게 되면 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콘테스트 발표할 때는 직급별로 많은 직원이 참여를 해서, 정말 민원친절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베스트공무원 포상은 이거는 설명 좀 해주십시오. 5명 이렇게 포상이 지금 베스트공무원은 올해 신규로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몇 년 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다시 우리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해가지고 5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것도 한 5명 정도 하는데, 어떤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이거 표창을 할 거예요, 베스트공무원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떤 업무에, 전체업무입니까? 친절업무?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사실 업무를 가지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도 하겠지만, 직원들 투표나 이런 걸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또 업무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리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직급에 관계없이 전 공무원 대상이고, 과장까지도?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이것도 조금 아직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 한 걸 보면 직급별 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편중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내년에는 조금 직급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서 하는 안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직급별로?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내년도 가로등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된데 대해서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일찍 가로등이 세워진 곳에는 가로수 등이 성장해가지고 빛을 가리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 일제조사점검은 다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그것도 우리 전수조사를 하면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장이 되는 가로등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상단에 마을진입로 승강장 가로등신설 부분에 30개소가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그 장소는 그러면 지금 결정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아직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 취약한 데가 포함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가지 가로등 일제정비사업이 5억이 또 편성돼 있어요. 그 시가지라는 것이 그러면 읍을 중심으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이 읍면소재지를 1차적으로 하고, 또 확대해서 마을별로도 할 겁니다, 이 예산가지고.
○홍정덕 위원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 중심으로 마을하고 좀 떨어져 갖고 있는데, 독가촌 마을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세우신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이 항시 조금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3가구 이상은 모여 있어야 가로등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거하고는 별도로 좀 위험하거나 또 굉장히 불편이 판단이 되는 데는, 이거 기준 상관없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거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확대해서 설치를 다 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3가구 이상 규정에 적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마을이라든지 그런데 적막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또 독가촌으로 형성돼 있는 분들은 또 요즘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누구라도 한 분 한분 소중하니까 이거는 각별히 신경 써셔서, 그 규정에 제한하지 말고 민원이 들어오시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248페이지하고 249페이지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설명서에 보면 하드웨어 8%를 유지보수 하는데 2,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드웨어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8%만 부분, 부분이 이렇게 유지보수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이게 상용소프트웨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수입산이랍니다.
○이영재 위원 하드웨어?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아니 소프트웨어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토부에서 자체 우리 국산 개발한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 구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유지용역비는 또 이게 용역비율에 따라가지고 규정을 정해가지고 율이 내려온 그 용역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유지보수비 2,400만 원은?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유지보수비는.
○이영재 위원 이거 보수한 그에 따른 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전국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구입하라 한 비용이 8,000만 원이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30억을 편성해 놓은 이 부분의 예산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거 지적재조사 측량을 해서 지적하고 실제로 지적하고, 공부상 지적하고 이게 상이했을 때 그거를 지주한테 변상해주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부상하고 현재상황하고 지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상태대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대로 측량을 하게 되면 공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필지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마을 안에 보면 대부분이 현황도로하고 진입로는 있습니다마는, 또 도로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제외하고 이리 되면 늘어나는 사람들은 부담을 해야 되고, 대부분이 줄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을 보상을 해줍니다. 해주고 늘어나는 사람은 그만큼 납부를 해야 되고, 그 조정금인데 여기에 30억은 지급하는 금액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계산을 하면 조정금이, 지급할 금액이 30억 9,900만 원이고 징수를 할 게 23억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7억 4,100만 원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7억 4,100만 원은 공공부지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차액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산에는 지급액이 30억이 생깁니다마는 다시 25억을 받아들입니다, 24억을.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 같아서는 받는 금액이, 수입금액이 지출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좀 적다 그죠? 불부합해서 받아들이는, 받아야 되는 금액이 지급해야 될 금액보다 조금 더 금액이 적네요?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그렇습니다. 주로 공공용지로 많이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군유지.
○이영재 위원 공공용지로 해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설명서에 보면 운림리 동백지구하고 조동지구, 봉곡지구 4개 지구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지금 함양읍 조동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난해에 이게 측량하고 이리 하더니만 이제 그에 따른 보상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을 하면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측량하고 또 확정을 했기 때문에 조정금이 나오면 내년도에 조정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받고 이리합니다, 조정을.
○이영재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4개 지구를 이제 보상하거나 또 징수를 해야 될 지구고 그러면 올해, 내년도에 또 이게 시행을 과업을 시행하는 지구는 몇 개 지구에요?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4개 지구, 현재 확정된 게 4개 지구인데 한 2개 지구를 더 포함을 해야 됩니다. 한 6개 지구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렇게 지금 내년에 할 6개 지구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몇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우리 함양군 전체 전역에?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그 비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게 1,000필지 정도, 또 보상이 내년도 나갈 게 1,000필지 정도 되고, 또 앞으로 할 게 한 1,000필지 정도 되는데, 우리 총 24만 필지 정도 중에서 아주 미미합니다, 비율로 치면.
  주로 마을 중에서도 불부합지가 조금 심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동의를 했을 때에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건 이거 우리 함양군 관내 전역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결국은 목표는 전체 다를 하는 그런 목표인데 지금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우선 민원이 있는 마을부터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해야 될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몇 년도를 목표로 해서 이걸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현재 계획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은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은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도 하고 그리 하는데 측량비하고, 측량비만 지금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측량비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서로 상이한 토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거는 다 군유지로 등기를 하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도로라든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군유지로 남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이게 지금 450필지만 우선에 4개 지구에 하는데, 전체 필지하면 한 불부합 토지가 얼마나 될까요, 물량이 대충이라도?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한 필지 외에는 전체 다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그리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450필지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계속 연차별로 2030년까지 하면 예산이,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그런데 이 예산이 실제로 조정금이기 때문에 아마 공유지에 대한 것만 여기서도 보면 한 7억 정도
○위원장 임채숙 받아들입니까, 세입 하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받아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따로 부기는 안 해봤지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그게 23억 5,810만 원입니다, 받아들일 게.
○위원장 임채숙 세입이? 재무과 세입예산 할 때 받기는 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내년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측량비는 우리 군으로 옵니까, 지적공사로 바로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우리 군으로 와 갖고 군에서
○위원장 임채숙 군으로 와 갖고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측량하고?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20기동대의 여비가 작년에도 600만 원, 올해도 600만 원, 내년도 600만 원인데 그 120기동대 민원이 안 늘어났습니까? 지금 가로등업무도 많이 하고 물론 LED교체는 하지만 그거는 회사에서 하죠, 업체에서?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그거 내나 우리 유지보수, 주가 가로등유지보수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확대는 안 해도 충분히 이 금액가지고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 여비가 안 모자랄까요, 직원들요? 똑같이 해놨던데.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여기는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위원장 임채숙 세 사람 600만 원인데, 세 사람 600만 원 100일로 해놨더만요, 여비를. 그래서 가로등 업무가 늘어나고 민원이 늘어나면 정말로 고생해요, 가로등민원 담당자. 정말 추우나 더우나 내나 타고 올라가서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위원장 임채숙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격려를 해주셔야 될 건데, 아무리 정규직 공무원이지만. 그래서 여비가 혹시 부족한가 한번 알아보시고,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여비라도 충분히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여비부족액이 혹시 있는가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예, 그리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업무는 늘어나는데 여비는 계속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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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입니다.
  항상 우리군 문화관광과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은 총 344억 5,548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 343억 6,01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 9,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이 344억 5,548만 5,000원, 전년도예산액에 비해서 269억 1,014만 3,000원 대비 75억 4,534만 2,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인쇄 되어 있는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711만 5,000원, 전년도의 29억 5,392만 원보다 6억 4,680만 5,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22억 9,229만 5,000원, 문화수준향상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로 359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 원, 자산취득비로 2,55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림야외무대운영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856만 원, 여비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간이전으로 4,91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전년대비 민간이전경비 경상보조 16만 원, 행사보조로 2,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2,4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 2,5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로 1억 8,7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에 8,700만 원을 증액하고,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국휘호대회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하단 함양예총지원세부사업입니다. 다음 258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써 무료강습교실, 소식지 발간, 사무국 운영, 문화예술인의 밤, 공연 동아리 활동지원 등 사업에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함양예총 회원단체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함양문학발간에 3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국악제 500만 원, 미술협회, 사진협회, 연극협회, 함양음악제에 각 2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령문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연암문화제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안의면에서 추진하던 것을 내년에는 군단위 행사로 승격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예총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래교실 활성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4,356만 원, 노래교실경연대회에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하단부에서 259페이지까지 인쇄돼 있는 부분, 전통문화계승발전 세부사업에 함양들소리 음원제작에 사무관리비로 3,100만 원, 그리고 읍면농악대 지원에 3,300만 원, 민속예술보존회 활성화 등에 1,000만 원, 정월대보름행사에 11개 읍면 2,500만 원을, 함양들소리 시연회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모제향 지원사업 및 시설물관리사업입니다.
  황암사 관리를 위해 756만 원을 인건비로, 또 단군성조제향을 비롯해 6개소 제향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요구를 했듯이, 혹시나 전년도 예산 대비 지금 분석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다고 했지만, 액면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제안 설명 하실 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회의하는데, 질의응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얼른 이해가 잘 안 돼서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액이,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액이 대폭 증액이 되었거나 감액이 되었거나 신규 사업이 있을 때는 제안 설명 해내려 갈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구체화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강조를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맞지요?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천천히 좀 해주시고요. 천천히 하시면서 증액, 감액, 신규 사업 이거는 조금 구체화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다음은 추모제향 지원사업 및 시설물관리사업입니다.
  황암사 관리를 위해서 756만 원은 인건비로, 단군성조제향을 비롯해서 6개소 제향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암사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서원제향 세부사업입니다.
  남계서원은 제향비가 800만 원에서 전년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7개 서원에는 전년수준으로 유지하였으며, 총 2,200만 원 제향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부에서 260페이지 상단까지 향교 및 유도회 지원사업입니다.
  향교기로연에 750만 원, 춘추석전제에 800만 원, 그리고 도덕성회복교육에 2,7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은 경남어린이연극페스티벌 사업에 1,500만 원, 지리산문학제 3,000만 원,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지원에 전년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서 총 3,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170만 원입니다. 국비 819만 원, 군비 351만 원입니다. 대상사업은 한신계곡 기우제, 학사루 느티나무 당산제, 운곡 은행나무 고사제, 거연정 일원 용신제 등 전년 대비 12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서원향교 활용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며 향교의 향기 속에 온고지신 선비체험에 4,250만 원, 백세청풍을 탐닉하다에 8,000만 원, 총 사업비는 1억 2,250만 원으로 전년대비 8,0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900만 원, 도비 1,470만 원, 군비 5,58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세청풍을 탐닉하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예년과 다르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으로써 국‧도비보조사업 총 사업비 9,2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4,600만 원, 도비 1,380만 원, 군비 3,22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도 문화원을 주관해서 국비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이게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억 7,892만 원이며, 기금 1억 2,723만 6,000원, 도비 1,550만 5,000원, 군비 3,617만 9,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예년과 엇비슷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인 문화기반강화사업 지원입니다. 문화원 문화행사에 1,550만 원, 향토사료조사에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진흥지원보조사업에 북스타트업 운영에 200만 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일두 정여창 기념사업에 3,000만 원, 향교활성화지원사업에 충효교실 운영에 2,000만 원,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에 2,400만 원이며,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연등행사와 성탄절행사사업비로 약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는 전년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경남민속예술단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이거는 100%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유교대학 운영사업에 3,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한 것과 같이 예년에는 1년간 사업비가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되었었는데, 이 3,000만 원은 1년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도비는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264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 박물관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인건비가 5,796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1,824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4,804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3,060만 원, 행사운영비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유물대여 및 수집협의 추진을 위한 여비로 540만 원, 어린이체험실 운영 소모품구입비로 500만 원, 어린이박물관학교 역사현장탐방 실비보상과 자원봉사자 수당을 일반보전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장유물 보존처리를 위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수장고 청소기와 전시실, 남계서원 관리사 모형제작에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시설비가 3,500만 원, 자산취득비는 3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전래놀이체험장 운영입니다. 총예산은 1,482만 원으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보존정비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5억 7,660만 5,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7억 3,53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14억 2,686만 5,000원, 시설비로 10억 690만 1,000원,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극락보전 단청공사 등 9개 사업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감리비로써는 2,823만 원, 시설부대비로 63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벽송사 삼층석탑주변 석축공사 및 벽송선원 단청공사에 3억 8,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억 5,26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벽송사는 석축공사가 이번에 하면 거의 마무리 되고, 벽송선원 단청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천리 소나무 보호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 2,990만 4,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09만 6,000원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2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추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7개 사업에 시설비로 5,8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1,34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문화재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남계서원 외 2개소 시설비로써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100만 원, 도비 270만 원, 군비 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사철 보존정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상연대 응진전 전면 해체보수에 3억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거는 사업별로 사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진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남계서원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구축 외 2개소에 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없던 부분이 전기부분을 화재예방을 위해서 사전 점검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화재만 예방하는 소화시설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기부분을 누전이라든지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난방지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문화재 안내판정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근산성 외 21개소 문화재안내판 정비에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남계서원에 대한 사업비는 2019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세계유산등재이후 별도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계서원 주변정비 세계유산 둘레길 조성 등 5개 사업에 9억 2,431만 9,000원으로써 시설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계서원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고 나서 국비확보가 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계장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 부분을 수용한 부분이 돼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세계유산 통합관리추진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통합관리 추진으로 8,000만 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되고 나면 9개 서원을 통합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안내나 기념비나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홍보할 때, 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9개 서원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유산 홍보지원 국비보조사업, 방금 설명 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총 9,400만 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은 서원통합관리단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거기 직원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단체홍보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야유적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함양 백천리 고분군 가야유적 미발간 발굴보고서 간행사업으로써 5,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액은 3억 5,714만 6,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846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건비가 2,615만 3,000원, 일반운영비 2,370만 원, 여비 300만 원, 재료비 294만 원, 자치단체이전에 1,120만 원, 문화재 및 유적지 시설보수와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해서 1억 8,780만 원, 시설부대비로 1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평마을 슬레이트 지붕개량 자본보조사업으로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평마을 전체적으로 한옥이 있는 가운데, 입구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지나 한옥마을로써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것을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일부 지원이 있더라도 기와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또 기와까지 금액이 안 되면 혹시라도 기와모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관리를 위한 예초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의병장생가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총 2,687만 1,000원으로써 인건비에 2,507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280만 7,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시설비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남계서원 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5억 3,59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1,3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723만 6,000원, 일반운영비 160만 원, 재료비 1,710만 원, 남계서원 주변 부지매입 및 화장실신축을 위한 시설비 5억 원, 금년대비 5억 1,3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남계서원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남계서원관리는 연간 2회, 밖에 제초작업 하는 정도로 마쳤습니다, 소나무 밑에까지. 그래서 제가 오고 난 작년 4월 이후에는 잔디광장이라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관광지에 손색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작년에 메밀을 심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체험시설을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험시설에 대한 안에 비품비가 상당수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말썽이 많았지만 마냥 그렇게 놀려놓을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엑스포를 대비한 여러 가지 숙박시설도 이용하고 체험시설도 이용하고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자 교육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48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0억 3,25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5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해설사 근무환경개선에 사무관리비 517만 2,000원, 해설사 역량강화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 264만 원, 해설사 활동비 기타보상금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7~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총예산은 8억 2,64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5,108만 원, 공공운영비로 2,160만 원, 엑스포대비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지리산권자치단체 친선체육대회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8,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잠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관광시설물이라든지 이것을 유지관리를 완벽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계서원이 국가지정문화재이지만 1년에 두 번 제초작업 하는 걸로 외부관리는 마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계서원뿐만 아니라 관광지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상시 깨끗한 문화재, 문화유적 또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함양군 전역 관광지를 제대로 좀 관리해보고자 이렇게 증액편성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국내여비에 606만 원, 27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606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참석 및 팸투어참여자 관광지 활성화 공연참여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2,170만 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4,8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전년대비 4,75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거는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시군부담금 그게 있고, 최치원 인문관광도시 연합회회비가 3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엑스포 대비 노후관광지 안내판정비에 1억 6,000만 원, 관광홍보판 제작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억 3,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가장 대폭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중하단부에 관광지 안내판 정비가 있고, 그 밑에 관광홍보판 제작이 3억 2,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홍보판을 LED홍보판을 그동안에 죽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관광홍보판이기는 한데 광고법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IC입구에 하느냐, 시가지에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됐는데, 광고판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지역에 상업지역에만 가능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건물벽면에 LED광고를 하기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문화관광자원개발 지리산둘레길 명품화사업 균특이양사업입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둘레길 명품화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7억 4,400만 원, 재원별로는 도비 4억 8,360만 원, 군비 2억 6,04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10년차가 끝나고, 끝날 부분에는 국비사업을 못 받아서 잔여사업으로 해왔던 부분이고, 중앙정부로부터 개발조합을 최종적으로 연장 받고 나서 새로운 사업이 정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문화관광자원개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사업입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3,83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53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개발 시군 창의 선비문화탐방로 세부사업입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써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 7,4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하단부부터 관광자원개발 정책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22억 5,139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7억 2,7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 하단부 주요관광지시설물 세부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5억 8,285만 1,000원으로써 전년대비 5억 2,271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성수기주요관광지 관리에 따른 2억 6,378만 원, 일반운영비가 1억 5,035만 원, 그리고 기백산군립공원 캠핑장 임차료, 관광안내소 무인경비 용역, 그다음에 관광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그다음에 숙박체험장 시설물운영 물품구입, 관광시설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볼거리제공을 위한 관광지 및 시설물 조경관리에 따른 재료비 2,1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당초 말씀드린 취지하고 같습니다.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관광지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증액편성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0만 원,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위탁관리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 7,4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79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소규모관광개발사업 세부사업은 총예산 2억 90만 원으로써 시설비로 지리산제일문 주차장정비 1억, 변강쇠‧옹녀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용역비 1억, 시설부대비로 9,000만 원 전년도 대비 4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함양서원문화체험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함양서원문화체험동은 남계서원과 연계한 한옥시설인 남계서원 체험동 및 일로당 종택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총 2억 302만 2,000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신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남계서원에 대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542만 2,000원, 정수기임차 등 사무관리비 2,260만 원, 공공운영비 2,800만 원,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2,200만 원, 운영물품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 원,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마천면 지리산 관광자원발굴 및 활용사업비로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입니다. 총예산은 10억 630만 원으로써 부지매입비로 10억,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1회‧2회 추경에서 7억 예산편성을 하였으므로 총 전년대비 3억 63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상림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꽃단지에도 약 한 7필지 정도 저희들이 매입 못한 부분이 있고, 천년의 정원 조성하는 인근부분에도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장 들어가는 제일 끝머리에도 우리 임시주차장 위쪽에 그쪽에도 매입을 못한 필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시에 매입은 안 되더라도 매입을 해서 관광지 조성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균특이양사업입니다.
  시설비 5억 9,624만 3,000원, 시설부대비 375만 7,000원으로 총 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균특이양사업인데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 되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에 283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은 28억 3,800만 원으로써 시설비로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9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액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준비단계 경비입니다. 감정평가, 등기, 촉탁, 공고 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균특이양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3억 9,497만 8,000원, 시설부대비로 502만 2,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총예산은 14억 원이며 전년대비 1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은 약 한 4년 전에 국비확정이 된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토지매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엑스포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지, 상림주변경관을 관광지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개발 죽곡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균특이양사업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써 27억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6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 내나 백연유원지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동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직접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이 사업도 균특이양사업입니다. 시설비로 5억 9,624만 3,000원, 시설부대비로 375만 7,000원, 총 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연차사업으로써 올해는 지금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촌-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억 원을, 시설부대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 균특이양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억 9,714만 원, 시설부대비로 286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도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284페이지까지만 설명을 마쳐주시고, 284페이지 다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계속해서 285페이지부터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8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림공원 VIP주차장 확장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억 원, 시설부대비로 216만 원을 계상해서 총 3억 21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공원은 엑스포 때 주 내빈을 위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죽마을 제일 위쪽 저희들이 꽃을 심는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98페이지까지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에 총 1억 2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40만 원, 국내여비로 480만 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금 72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청소년 선진축구체험사업에 2,500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80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민간체육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로 함양체육회 사무국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지도자교통비 및 처우개선비에 6,680만 원, 전년도 대비 8,28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운영경비보조하고 자체회비하고 이렇게 섞어서 체육회 사무국직원이나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15만 2,000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기금보조사업으로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10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도비보조사업 1,209만 6,000원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으로써 965만 2,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도비보조사업에 979만 2,000원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배 전국 함양그란폰도대회 도비보조사업에 9,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에 1억 원, 도민체육대회에 2억 4,000만 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서 1억 2,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어르신체육활성화사업으로써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 11개 읍면에 2,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대회 참가보상금으로 210만 원,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함양군수배를 대신해서 대한체육회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와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를 각 6,000만 원과 7,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엑스포에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함양방문을 많이 이끌어내고자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에 2,800만 원, 함양군체육회 각 협회별 체육단체 육성에 5,500만 원, 물레방아여자축구선수 육성에 1,500만 원, 골프대회에 1,500만 원, 전국 탁구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족구대회는 1,500만 원, 전국테니스대회 2,000만 원 등 일부 증액한 부분도 있지만 전년도하고 동일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군민씨름대회에 1,500만 원, 직장별축구대회에 2,000만 원, 군민건강걷기대회에 1,000만 원, 태권도대회에 전국어린이 태권왕대회에 1억 8,230만 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대회에 1,500만 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는 K-리그 경남FC 함양군홍보비에 신규 2,000만 원을, 동하계전지훈련 유치사업에 8,000만 원을 또 전국함양마라톤대회는 7,000만 원을 일부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에 K-리그 경남FC 함양군홍보비는 작년에 진주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작년이 아니고 올해 2019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홍보를 축구경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하단하고 291페이지 한국실업테니스 함양대회에 8,000만 원, 동호인농구대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거‧함‧산‧합천 4개 군 친선궁도대회와 서부경남 6개 친선궁도대회에 각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경상남도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육성에 1억 원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둑인 육성사업 중에 노인바둑교실 운영, 그다음에 방과후 바둑교실운영과 여성바둑교실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셔널리그 전국바둑대회에 5,000만 원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자전거대회 중 힐클라임 개인독주대회 1,000만 원과 어린이 밸런스바이크대회에 800만 원을, 볼링대회는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지사기 산악자전거대회를 종목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그란폰도대회를 했는데, 그란폰도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참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크고 또 이 그란폰도대회와 맞물려서 힐클라임 개인독주대회와 밸런스바이크대회를 하였습니다. 특히 밸런스바이크대회는 7~8세 미만 애들이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홍보효과가 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볼링대회는 내년 상반기 중에 볼링장이 준공되고 나면 준공기념으로 볼링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 단위사업입니다. 총예산 11억 4,42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796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610만 원, 재료비 1,486만 5,000원, 신규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사업에는 인건비로 3,904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1,140만 원, 공공운영경비로 1억 5,57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함양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강사 열관리 등 인건비로 4억 4,859만 3,000원, 전년대비 4,481만 2,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액편성 한 부분은 그동안에 안전관리지도자가 체육강사하고 겸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의시간 수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지도자를 별도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영강습시간에는 안전관리지도자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의시간 수가 늘어나면 안전관리지도자가 없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안전관리지도자를 두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158만 원으로 전년보다 112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공공운영비는 3억 685만 원, 전년도보다 2,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005만 원,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추이를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증과 감을 조정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은 95억 9,096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41억 8,1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운동장 화장실 정비 그다음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이 11개에 19억 700만 원으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7억 5,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체육시설 사업에 대한 것으로써 주요한 것은 공설운동장 화장실 정비하는 것이 들어 있고, 또 국민체육센터 시설보수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고운체육관 화장실 정비하는 게 들어 있고, 여기 내역 중에서는 마천국궁장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비 이 부분도 5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곡다목적체육관 진입로개설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지곡다목적체육관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자면 체육관 올라가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해야 될 구간에 보면 굉장히 굴곡이 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차가 내려올 경우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형개량을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좌회전 유도차선을 새로이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임시주차장에 시설비 5억 원,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 등 총 5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엑스포 때 임시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5억 원을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지원사업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입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써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 시설비로 33억 3,897만 9,000원, 전년대비 19억 2,407만 3,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 감리비로 4,900만 원, 전년대비 5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02만 1,000원, 전년대비 6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하단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유림면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기금보조사업으로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설비 10억 원,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
  안의연암체육관 개보수사업에 연암체육관 기금보조사업으로써 국비 3억 원을 기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금은 시설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성립전편성에 이미 3억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이번에 군비부담액을 7억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건립지원사업입니다.
  함양다목적테니스장 조성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써 기금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테니스장은 공모사업을 작년도 하반기에 늦게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아마 설계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분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만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나중에 추경할 때 우리 군비를 그 때까지는 집행이 미미하게 될 거니까 그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조성 2단계사업입니다. 작년에 2단계사업 188억 원 국비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를 이번에 국비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다목적체육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모지원신청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예산 균특 10억 2,900만 원만 편성을 하고, 군비부담분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단계 설계를 하는 과정이 거의 연말까지 가야 될 입장이라서 군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하단에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총 9,547만 5,000원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5,194만 5,000원 국내여비로 3,933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문화관광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고, 전부 직원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또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고 내년 한 해는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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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