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읍면을 포함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등단) ○.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밤낮 없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액은 279억, 4,838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72.78%인 203억 4,187만 4,000원, 행정운영비가 0.38%인 1억 651만 5,000원, 재무활동비는 26.84%인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 분야입니다. 군청 지하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75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기획 관련 사무관리비는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홍보 등 책자제작, 주요시책 및 공약사업 등 책자제작, 업무용 수첩제작, 함양군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군민 여론조사, 통합브랜드 적용을 위한 서식류 및 홍보판 제작, 시책평가 근무자 급량비, 특허청 상표등록 수수료 등 총 8건에 2억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성과평가 등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 시책 발굴 등 기획‧조정‧협의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 원, 함양미래 50년 신성장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보상비 100만 원과 군민제안 포상금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상금 360만 원,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60만 원,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금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상해부담금 500만 원과 행정자료실 및 전자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하여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조직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합동평가 지표담당자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우수시책발굴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 관리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국‧도비 건의자료 등 각종유인물 제작, 국‧도비 확보 추진 및 예산편성 근무자 급량비, 예산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전년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공무원 직무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확보 예산합동 작업 및 연찬회 참석 등을 위한 국내 여비는 의원님들의 풀예산 편성지적에 따라 전년대비 1,000만 원을 삭감한 3,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중간부 재정운영협조자 간담회 및 재정확충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모사업 대응 등 각종 시책연구용역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공청회 참석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00만 원, 각종 행사 참가자 상해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2,47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함양브랜드가치제고를 위한 군정홍보 다양화 예산으로 먼저 업무참고용 신문구입, 지방지 공고료 등에 2억 720만 원, 항노화 산업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한 TV스팟 광고방송, 해외 스팟 광고방송, 라디오 스팟 광고, 주요일간지 광고, 각종 통신사 광고비에 사무관리비 5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 및 기타광고료를 포함한 서경방송 ID광고, 함양소식지 발간, 신문스크랩 인터넷 사용료, 공중파 기획보도, LED 전광판 광고, 군정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각종 참고자료 및 도서구입, 보존연감 구입, 군정 홍보방송용 물품구입, 홍보업무추진 급량비, 공무원 홍보역량 강화교육 등에 사무관리비로 3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등 군정홍보를 위하여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 옥외광고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바이럴 마케팅 광고에 5,000만 원, 대형극장 광고에 5,000만 원, 다음페이지 지하철 차량 내 래핑광고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 분야 총 사무관리비 예산은 전년대비 6억 4,020만 원이 증액 되었는바, 이는 2020년도 엑스포 개최에 대비한 집중홍보예산으로, 엑스포 조직위와 상의하여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상단입니다. 군정홍보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576만 원, 군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640만 원, 군정홍보 실적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포상금 2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홍보 분야입니다. 뉴미디어 관련 예산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급증하는 각종 매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먼저 페이스북, 인스타 등 SNS와 관련하여 전 직원 SNS 홍보교육, SNS 활성화 이벤트, SNS 운영 및 홍보 동영상 촬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월간뉴스 제작, 인터넷 브랜드 광고에 9,000만 원, 대도시 공공시설 엑스포 등 홍보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정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인화 및 자재구입, 군정기록보존 각종 영상물 제작 및 자재구입, 파워블로그 역량강화 워크숍, 급량비 등에 사무관리비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하단입니다. 멀티미디어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88만 원, 다음페이지 뉴미디어 홍보여비로 50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SNS 홍보 우수부서 시상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군정홍보 기록보존을 위해 카메라 구입 및 부품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미래전략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미래전략 시책추진사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 지역은 농산어촌개발사업과 미래전략사업 발굴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책자,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수당,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년보다 8,000만 원이 감소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발전협의회 참석보상금 등 참석자 실비지원금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와 실비지원금 감소는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중 일부사업이 지방이양으로 인해 관련사업 예산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군역량강화 일반농어촌개발 균특회계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책자 및 교재제작에 800만 원, 관련교육 및 워크숍 개최에 5,200만 원, 지역 및 마을역량진단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상단에 인구정책 분야입니다. 우리군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급량비 등으로 1,14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1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만 원, 인구늘리기 유공군민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법무‧통계행정 분야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조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계조사 실사지도를 위한 여비 150만 원, 사업체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06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9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사회조사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29만 6,000원, 7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조사원 교육 등에 사무관리비로 1,5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중간부분 자치법규 관리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223만 원, 법률지원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지원을 위한 변호사수임료 1억 5,000만 원, 고문변호사 위탁수당 1,200만 원, 소송업무 수행여비 720만 원, 승소포상금 100만 원, 패소배상금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관련 책자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1,580만 원, 국내여비로 360만 원, 우수부서 및 공무원시상금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하단부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 및 우리군 자체 기본경비 편성기준에 의거 부서정원에 따라 편성되는 경비로써, 먼저 75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는 부서총액은 급량비, 복사기 임대료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1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3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예비비 관리운용을 위한 일반예비비는 전년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4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6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13억 8,81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681페이지입니다. 먼저 읍면예산은 읍면장이 직접 제안 설명 드려야 되겠지만, 편의상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6페이지입니다. 함양읍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읍 2020년 예산은 7억 4,183만 2,000원으로,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2억 원, 청사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528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전년보다 6,735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6,2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예정에 따라 기본수당을 당초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실비지원금에 1,650만 원, 노숙자 및 행려자 숙식비로 150만 원, 체육대회출전 선수 및 임원경비 민간행사보조금에 전년과 같은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30만 원이 증액된 2억 3,0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30만 원이 증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마천면 예산안입니다. 마천면 2020년도 예산안은 4억 360만 원으로, 먼저 소규모 주민사업예산은 안의면을 제외한 다른 면지역은 동일하게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청사보안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침개정에 따라 3,22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3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행사실비지원금에 전년과 동일한 8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천왕제 행사비 3,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1,739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2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휴천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휴천면은 2020년도 예산안은 3억 4,702만 7,000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면지역 동일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하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같으나 앞서 면과 동일하게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유림면 예산안입니다. 유림면은 2020년도 예산안은 3억 4,905만 3,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앞선 내용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수동면 예산안입니다. 수동면은 2020년 예산안은 3억 4,520만 7,000원으로 이하 다른 면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16페이지 지곡면 예산안입니다. 지곡면은 2020년도 예산안은 3억 5,414만 6,000원으로, 이하 내용은 앞서 다른 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안의면 예산안입니다. 안의면은 2020년도 예산안은 5억 2,307만 2,000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타 면보다 6,000만 원이 많은 1억 6,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기존 연암문화제 행사보조금 4,000만 원을 내년부터 본청 문화관광과로 편성함에 따라 4,0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서하면 예산안입니다. 서하면 2020년도 예산안은 3억 2,953만 1,000원으로, 이하 내용은 다른 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서상면 예산안입니다. 서상면 2020년도 예산안은 3억 8,040만 8,000원으로 앞서 다른 면과 동일합니다. 하단부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서상 남덕유산 꽃길행사 축제행사비를 신규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축제는 올해 아홉 번째로 개최하였으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최하던 것을 내년부터 행사비 일부 지원을 통해 면 대표축제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백전면 예산안입니다. 백전면 2020년도 예산은 3억 5,606만 6,000원입니다. 하단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백운산벚꽃축제 행사에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 축제는 작년 1회 추경 때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우리군 대표 벚꽃축제로써 내년도 엑스포 대비 축제규모를 키우고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예산은 다른 면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병곡면 예산입니다. 병곡면 2020년도 예산은 3억 959만 9,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다른 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총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함양군에서는 현재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기금은 목적에 맞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자금 활용을 극대화 하고, 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이의를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잠시만요! 기금운용 책자들 내주십시오. 이거 책자.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죄송합니다. 기금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은 총괄표에 따르면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 규모는 221억 1,300만 원 정도로 운용할 계획이고, 그중 재정안정화 적립금이 163억 9,2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재육성기금은 23억 7,200만 원, 사회복지통합기금은 15억 6,700만 원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19년 말 기금조성액은 204억 7,300만 원이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6억 3,900만 원, 지출이 13억 7,100만 원으로 이 계획대로라면 2020년도 말에는 전년대비 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07억 4,1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른 유동적인 세입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도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17년 7월부터 설치되었으며, 재정위기, 대규모 재해,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를 채무 없이 감당하기 위해 적립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년도 7월, 20억 원의 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19년 말 기준 161억 5,000만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기존 적립금에 대한 이자 2억 4,200만 원을 더하면 2020년도 말에는 163억 9,2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부족한 재원,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소요경비, 군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경비 등 대규모사업의 경비 및 그 밖의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세출예산사업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하단)
○. 질의 답변
(10시4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를 봐주십시오. 6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에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함양 미래 50년 신성장 발전계획 수립용역인데요. 1식 돼 있는데, 한 가지에 전체적인 계획용역을 하는 겁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업설명서가 예산서에 좀 도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역시 여기도 한 줄밖에 없어요. 충분한 설명이 없는 듯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연구용역비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군이 실제 미래 50년을 계획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0년 단위로 군 장기발전계획 이런 걸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으나, 실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한국KDI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런 비전의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한국개발연구원이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과 MOU를 체결해서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신성장 발전계획수립” 이 제목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제안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그렇게 죽 하시면 알아는 듣는데, 기본적으로 세부사항이 없다는 게 아쉽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사업설명서 자체도 한 줄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이고, 사전에 들어봐서 검토 중에 전문위원하고도 논의를 했지만, 여기 서류를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현재 2020년도 예산 잡히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할 수 있는 분석표가 안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년도예산이 나와야, 표기가 다 돼야 만이 현재 2020년도 예산안이 잡히는 부분에 증감을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 내용이? 보면 예를 들어서 읍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전년도 대비 증감이 바로 표기가 되니까 합계도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게 저희들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 기획 쪽에서 모든 부분을 관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합계부분이 안 맞아떨어져요, 당장 책자 상으로 볼 때는. 증감이 바로 안 보인다는 거죠, 합계도 틀려지고. 그러면 제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 서류가 된다면? 그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는데 그거는 개선이 안 됩니까? 도나 이런 데 질의해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그거는 딱 짜여 져서 틀이 내려온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프로그램 상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부기돼 있는 각 항목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지금 현년도 예산하고 이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그리… ○정현철 위원 목에 이제 사업명이 작년도에는 실행됐던 A사업이 2020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지니까 그게 삭제된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그게 개선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리고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 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지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제가 검토하면서 문의를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딱 틀에 짜여 져서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리 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수적으로 봐도 더하기빼기기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전년도 대비 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 목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어느 구간에는 됐고,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이 없어지는 부분도 표기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 하니 책자의 비중이 너무 커진다.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 받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제대로 바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사전에,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그런 양해를 충분히 구하고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거 계속 짚으면서 다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함양군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다시 한 번… ○홍정덕 위원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업무평가는 우리 군정의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내년 예산편성 시기 때 그 때 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업무평가위원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읍면하고 우리 군정주요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밑에 보면 시책 발굴, 기획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로 시책발굴하고 할 때, 기획하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거는 전 직원을 통해서 어떤 제안서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직원이 총 634명인데 정원이, 직원들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고견도 듣고 해서 그걸 발굴을 합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실제로 우리 함양군에 시책이라든지 추진내용들을 보면 시대에 맞지 않고, 함양실정에 맞지 않는 시책이나 이런 것이 발표가 되고 추진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시책이라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그 환경과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이 반영되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공직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첫 번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참작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마천에 궁도장 한다고 예정부지 같은 거 올라왔을 때, 그거 사전에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는지, 검토를 해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래서 시책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추진할 때도 반드시 현장에 가보고,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눈에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시책이나 이런 거 개발하고 할 때, 뭐 연구용역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양군 실정에 맞지 않다. 그렇게 보여 져요, 사실은. 그래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할 때에는 주민의견이 대폭적으로 수렴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할 때는 꼭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시책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우리 군민들의, 또 우리 내부조직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꼭 그리 좀 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유인물 64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군정방향 등 군민 여론조사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거 지난해에 없던 예산이죠? ○위원장 임채숙 사무관리비. ○이영재 위원 이거 어떤 군정의 사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물론 하게 될 거라고, 할 수도 있겠다고 예산편성을 했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사안이 무엇인지 담당관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예산을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예비적 성격의 그런 예산입니다. 어떤 특정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을 하겠다. 이게 미리 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정을 운영하다 보면 1년간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면 군민의 여론을 듣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전체예산을 편성하는데, 군정방향을 어떤 군민들의 여론을 참작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군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겠다 해서 편성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예를 들면, 물론 어떤 사항들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여론조사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난번에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가지고 부결할 때도 군민들의 공감대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도 좀 포함돼 있었는데, 저희들 바람은 군민들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여론조사 예산으로 1,000만 원 편성돼 있기에 혹,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 여쭤봤고요. 그 밑에 보면 통합브랜드 적용 서식류, 홍보판 제작 9,000만 원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통합브랜드 하고 상징물 올해 발주한 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그런 거는 없고,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변이나 읍면단위 주요지점에 더러 광고판 이런 걸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에 50%, 7,700여 만 원을 집행을 했고 50%가 사고이월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집행이 50% 됐고, 사고이월이 50%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거는 위원님 지금 용역이 내년 3월까지거든요. 아직까지 통합브랜드가 이리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까지 가면 ○이영재 위원 당초 용역납품기간이 내년 3월이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영재 위원 지난해 발주할 때는, 발주한 시기가 언제였죠? 그러면 지난 3월이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발주 4월이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1년이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영재 위원 그게 중간용역보고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한번 받고 지금 수개월 지났는데도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내년 3월에 납품이 되더라도 그전에 몇 번 다듬고 또 군민여론을 듣고 이렇게 해서 3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통합브랜드나 상징물이 빨리 마무리가, 완성이 되어야 우리 엑스포 할 때도 여기 같이 병행해서 홍보가 되어져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엑스포 하는 효과도 있고 우리 함양군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거 빨리 추진 좀 잘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이게 서식류 200만 원씩 10종 그것도 2회,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식류, 홍보판 제작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통합브랜드 이게 확정되면 모든 우리가 관광안내판이니 또 우리 군청에서 쓰고 있는 서식, 이런 거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영재 위원 그런데 10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10종 있다 치더라도 어찌 2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게 확정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영재 위원 각종 서식을 바꿔야 되는 거는 이해하는데, 10종이 넘든 10종이 안 되든 또 있다 치더라도 왜 이제 두 번에, 일시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을 나눠서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게 1회로 물론 하면 좋은데 또 챙기다 보면 빠진 부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회로 그리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홍보판 2개소는 어디어디, 지금 수동 옆에 있는 홍보판 하나 하고 서상에 있는 거 하고 2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고속도로변에는 수동하고 서상이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게 1개에 2,500만 원씩 편성하셨는데, 여기 지금 물론 산삼엑스포 관련해서 홍보가 지금 문안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통합브랜드 상징물을 표기를 한다는데 예산이 든다는 겁니까? 그 전체 홍보판을 개선하는데 대한 예산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 관리를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합니까, 홍보판 2개를?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영재 위원 관리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지금 관리주체는 문화관광과로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교체하거나 이런 거는 예산담당관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수동은 그렇다 치고, 서상에는 나무가 가려서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 정비할 때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곡 함양터널, 대전방향으로 올라가서 상행선으로 봤을 때 함양터널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도에서 관리하는 탑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영재 위원 그게 올 연말인가 되면 그게 관리가 끝나서 그걸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과장한테도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그거를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받을 수는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 부분은, 고속도로에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나가는 추세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차피 그게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를 못하도록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기 설치돼 있는 거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거는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 언제까지 도에서는 철거한다고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내년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도에 관리하는 걸 도에서 철거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큰 엑스포를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변에 있는 거기도 위치도 좋잖아요. 그러니 홍보효과가 좋은 광고판인데, 내년 엑스포 할 때까지 만이라도 좀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데 수억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여기는 지금 기 설치돼 있는 홍보판이고 또, 도에서는 철거할 계획이고 하니까 좀 협의를 해서 엑스포 할 때만이라도 양해를 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판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65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민제안제도 운영,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각종 이렇게 시상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군민제안이라든지, 공무원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아이디어들이 우리 군정에 반영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군민제안제도 이거는 2018년도에 109건의 건수가 있어서 채택은 2건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165건에 1건이 채택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홍정덕 위원 올해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18년도에는 위원님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2건이 채택이 됐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게 불채택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아직 1건 이리 했는데, 금월 중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야 채택여부가 이리 결정이 ○홍정덕 위원 공모제안한 것에 대해서 접수가 되어도, 채택이 되어도 조정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홍정덕 위원 방금 공무원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발굴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런 부분도 다 정리를 해서 실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군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군민제안제도 운영이라든지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라든지 예산을 편성하고 시상금까지 주는 데도 불구하고 군정에 1개도 반영된 사례가 없다면,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반영이 안 되면 공무원들한테 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조금 전에 반영이 된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금년에는 아직 군정조정위원회를 안 거쳤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이 아닙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올해 말고 작년에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18년도에는 불채택 되어서 그게 없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작년도에 경진대회를 안 했다고요? ○기획담당 손기욱 채택된 게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이런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발굴할 때에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지, 군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런 시책들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래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하면서 예산낭비고 행정력의 낭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래 제안 자체가 군정시책에 크게 도움이 되고 이러면 당연히 채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군정하고 뭐가 좀 안 맞는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홍정덕 위원 이런 각종 시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함양군에 그동안에 이렇게 소통의 부재라는 게 절실히 나타나요, 사실은. 이 책자를 통해서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큰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한 사항들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시책이나, 이런 각종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시책을 추진하고 해야 되지, 지금 우리 함양군에 대형 사업들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전부다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거든요. 시책을 발굴할 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군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각종 사업시책들을 보면 그만큼 소통의 부재가 절실하다는 게 눈에 나타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담당관님 질의한데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홍보판 1개소 2,500만 원 편성한데 어떻게 하는데 2,50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까? 이거 단순히 천갈이나 하나 그거 양면에 그거 교체할 겁니까? 어떻게 하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어떤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실제 광고판 그거 한번 정비하려면 조그마한 광고판이 아니거든요. 고속도로 그거는 대형입니다. 실제 그 정도, 한번 정리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양면에 글자 돼 있는 그 부분만 교체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문안을 만들고 하는 거는 방금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좋다 이거라. 그런데 그 천갈이만 단순히 하나 이런 이야기야.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렇게 좀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양쪽 두 개다 있는 게요, 간접조명이거든. 뭐냐 하면 글자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밖에서, 밑에서 조명을 비추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차피 손을 볼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직접조명을, 안에서 전등이 켜져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달라는 이야기죠. 이거 잘 느끼시겠지만, 지금 수동 있는 거 그것도 보면 글자가 선명하지를 않아요, 간접조명을 이렇게 주니까. 그래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도 했고. 어차피 이거 손을 볼 때 광고효과가 더 있으려면 그렇게 안에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기존 그걸 고수하겠다는 그거는 위원님 아니고, 이걸 다시 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문안도 중요하지만, 광고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이게 좀 편하게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시설보수도 같이 좀 다른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순수하게 그 부분만 비용이 그리 들어가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용 외에 여분이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그 돈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라도 할 때, 그거 손 볼 때 이렇게 직접조명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고, 그래야 더 광고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지적하는 사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내년도에 그걸 다시 할 때는 광고효과가 극대화 되는 그런 안을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안도 그렇고 그 구조를 안에서 빛이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떤 농작물 피해가 있을지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높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염려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고, 주변에 민원이 있을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그런 구조를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제작할 때 담당관님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께서 당초 ‘19년도 2억에 대한 내용을 아까 질의응답 하는 걸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는 아직 아까 내용대로 그렇고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통합브랜드 제작,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이거 올해 혹시 했습니까, 올해는? 작년도에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한다라고 이제 사업내용에 표기가 돼 있는데요. 같은 내용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 중에 제가 궁금점이 더 있어서 한 번 더 질의하는 겁니다. 5억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국책연구라든지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어떤 협조 차원에서 또 용역비를 지출한다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 구체적인 게 설명서에 있었다라면 그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작년도 대비 비교를 하니까,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억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여 져서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산삼축제를 위한 홍보나, 정책아이디어경진대회, 홍보물 브랜드 제작 등은 ‘19년도 예산으로 지금 거의 접근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산삼축제 기점으로 끝난 이후에라도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세부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되풀이 되는 그런 답변인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미래 50년 신성장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용역회사보다 더 격이 높은 국책연구기관이 KDI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런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정부정책과 맞게 이리 가야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저희들이 착안을 했고, 어쨌거나 12월 중에 빠르게 협의를 해서 MOU를 일단 먼저 체결을 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어떤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현철 위원 5억 전체를 거기 쓴다는 내용이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예산은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진행과정을 저희들에게도 그 때 그때 말씀해 주셔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지금 반복되는 질의 같지만, 2억에 대한 것도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벌써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내용으로 보여 지거든요. 사고이월로 넘어가, 용역 중이라 하시는데 좀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67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홍 위원님 조금 이따, 66페이지까지만 우선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주십시오, 66페이지까지만. ○홍정덕 위원 거기 상단에 보면 지역신문 공고료 해가지고 2,200만 원 2개사 해놨는데 2개사는 어떤 지역신문입니까? 말씀하셔도 됩니까? ○위원장 임채숙 몇 페이지입니까? ○홍정덕 위원 67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66페이지까지만 우선에 질의해주십시오. 64~6페이지까지.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채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행정자료실에 공무직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직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금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공무직을 채용을 안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직이 근무를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지금 공무직인데 퇴직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기간제를 활용을 하더라도 행정자료실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공무직을 채용 안하고 계속 기간제로 채용을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모집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내년도 기간제는 행정과에서 우리 실과에 소요인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모집공고가 떠 있다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12월 4일까지인가 아마 신청마감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4일까지 아마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담당 손기욱 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공무직을 채용 안 해도 문제는 없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우리 계속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에 홍보판 2개소 내나 서상하고 수동, 그건데 그 때 홍보판을 제작할 때는 전기가 밖에서 이렇게 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안에 내용물이 희미하다. 선명하지 않거든. 그러면 그거를 다 제거하고 다시 새로 만들 겁니까, 2개다 없애고? 아니면 거기다가 그 광고판 안에 내용물만 보완을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좀 전에 위원장님하고 이영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상에서 이리 쏘아 올려 가지고 광고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조명을. 그래서 그 위에 바로 광고판 가운데 이리 하면 효과가 더 커지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용을 완전 바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내용물, 지금 있는 내용을 다 없애버리고 디자인을 다시 한다 소리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홍보를, 그 안에 디자인을 어떤 쪽으로 갖다 넣을 거예요? 2020산삼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앞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통합브랜드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또 우리가 지역을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적극 홍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2개 안을 가지고 좋은 안을 선택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통합브랜드는 용역결과도 나오지도 않았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2억 예산 편성한 그걸 가지고 지금 통합브랜드 지금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지역 갖고 하는 게 안 나을까, 2020하든지. 통합브랜드를 양쪽에 광고판에다 어떻게 내용물이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내용, 그래 갖고 엑스포 ○위원장 임채숙 처음에는 수동사과를 넣었었거든. 처음에 수동사과를 넣고 서상은 사슴, 곰 했는데 지금은 수동에 산삼으로 넣어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산삼엑스포요. ○위원장 임채숙 서상은 지금 바꿨어요? 그대로입니까? 서상 홍보판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엑스포 들어 있어요? 하여튼 정비를 하실 때 이거 적은 돈이 아니니까 내용을 좀 알차게 해서 해주시고요. 연구용역비 5억짜리는 내나 50년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했듯이 그런 발전계획을 수립용역 할 거죠?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우리 군수님 이번에 시정연설에도 50년 미래발전을 연구하겠다, 그 내용하고 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67페이지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지역신문 공고료 해가지고 4개사에 7,4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거 우리 지역신문 4개사는 어느 어느 신문사입니까, 67페이지 상단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함양신문, 주간함양, 뉴스거함산, 함양군민신문 이리 4개사입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지역의 신문사를 이용하고 활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과 터키에 다녀오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연수도 터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이후에 모 언론사의 신문내용을 보고, ‘아! 우리 지역 신문이 이렇게 편중되고’ 물론 언론은 기본사명은 비평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져서 언론사의 고유의 기능인 비평해야 됩니다, 사실은. 권력을 감시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군수님하고 함께 갔을 때는 터키에서는 6.25참전국이다, 2002년 월드컵 때 응원했다 해가지고 형제나라처럼 상당히 친절하게 또 반갑게 저희들의 예방을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래가지고 다녀온 이후에 모 언론사에서 함양군수님의 방문은 극찬을 하셨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 연수 갔을 때는 이스탄불 구청장님께서는 각종 세계인들이 와가지고 산삼의 홍보관을 요구하면 해 주시겠다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보도내용들을 보면, 터키에는 지금 전쟁 중이고 종교관, 소수민족관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배우고 올 것인가 혹평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리 편중되게 보도한 언론사에 과연 이렇게 우리 군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느냐 하는 문제에 의구심이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담당관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렇습니다. 언론은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바르게 보도하는 게 언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사라고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진짜 내년부터는 우리가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그렇게 구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군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언론인가, 공정한 보도인가, 진실에 가까운 보도인가, 또 비평인가 비판인가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은 이런 언론에 군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물론 언론에 간섭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군정홍보라면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터키에서 군수님과 우리 의회에서도 시장‧부군수님 초청을 해가지고 많이 참석하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언론내용을 보셨을 경우에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정의 홍보나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맞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언론사하고 협의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6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하단부분에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 옥외광고 5억 하고, 그 뒤쪽에 68페이지 대도시 공공시설 엑스포 등 홍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대도시 서울‧창원‧부산‧대구‧대전‧광주 이렇게 도시에 광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서울에 3개소인데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서울 세 군데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서울에 신사역하고 그리고 강남역 시티빌딩, 신사역에는 매크로빌딩 그리고 광화문에는 구세군회관 옥상 이리 세 군데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엑스포 끝날 때까지 설치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내년 4월부터 돼 있고, 4월부터 12월말까지 그리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구세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하고,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그리고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거기는 세 번 나눠가지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부산‧대구‧대전‧광주 여기는 500만 원씩 7개소에 3개월 돼 있는데, 이거는 3개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엑스포 이전에 3개월을 집중해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는 설치장소하고 다 협의가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하겠다는 기간 내까지는 다른 거 하고 다 이렇게 일정이 다 잡혀 있고, 우리는 언제부터 하겠다고 하는 게 다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지금 약속은 돼 있는데 또 때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 1식으로 해가지고 4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대도시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이거는 잠실야구장하고, 잠실야구장에 보면 두산베어스하고 LG트윈스 그게 홈구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집중적으로 ○이영재 위원 지난해 편성했던 예산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다, 2019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19년도는 3월부터 10월말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동일한 시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4억이 내나 잠실야구장에 홍보하는 그 내용을 편성한 4억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상하반기로 이리 나눠가지고 ○이영재 위원 이거 지난해보다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까, 그러면? 지난해 4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같습니다, 지난해와. ○이영재 위원 지난해 4억이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4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계약은 우리가 3억 9,600으로 했습니다.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쉬운 게 그게 7차전까지 가가지고 홍보가 더 되었으면 좋았을 걸, 연 4승하는 바람에 홍보효과가 조금 적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거 홍보예산이 여기 저기 엑스포 예산이 홍보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행정에서 홍보는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관내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해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군수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군민들한테 가시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군민 내부적으로 홍보도 많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군수님 이렇게 행사 때마다 말씀을 군민들 말씀 많이 하는데, 이게 행사를 통하든지 어쨌든 홍보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방법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드는 게, 특히 주차장문제라든지 우리 계획은 다 로드맵을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군민들은 그런 것들 상세하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엑스포 하는데, 준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군민들이 마음만 모아주고 이렇게 협심해서 홍보하는데 군민들 역량을 결집해 줘야 되겠다. 뭐 어쨌든 그런 대군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하다, 대외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행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마치고 나서도 우리 군민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또 비평이 나오면 그거는 별 의미가 떨어지는 아니겠습니까? 관내에 있는 군민들한테도 준비해가는 그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진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 내부에서는 엑스포 추진 관련 사항을 “전주 실적, 금주 계획” 이래갖고 계속해 갖고 이리 하고 있는데, 군민에게까지 우리 계속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사회단체 김장하는 게 언제죠, 내일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4일에. ○이영재 위원 그 때도 많은 우리 단체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기회인데, 이때도 상세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회원들한테 나눠주고, 또 홍보 준비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누가 군수님 인사말씀으로 언급하시는 것도 하시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상황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고 있다라는 거, 군민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을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비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억 4,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67페이지에 6억 4,000이? 이거는 엑스포 홍보 때문에 예산을 증액되도록 편성했지요? 6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억 4,000증액된 것 사유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 이거는 집중적으로 내년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여유 있게 예산을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아까 군수님 말씀도 엑스포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과별로 지금 분산돼 있으니까 엑스포 전체 홍보예산이 눈에 드러나도록 얼마다 그게 나오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산삼엑스포과‧문화관광과‧조직위원회 또 기획예산담당관실 4개 실과에만 지금 돼 있습니까, 엑스포 홍보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홍보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통틀어서 엑스포 예산이 얼마만큼 우리 군에서 편성을 했습니까? 조직위는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조직위 예산은? 조직위는 도죠? 도에서 예산편성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직위 예산이 총 얼마며, 문화관광과‧기획예산담당관실‧산삼항노화과 각각 실과에 어차피 또 예산심의를 하면 나오겠지만, 총괄 엑스포 홍보예산이 총괄 얼마인가 이걸 좀 알려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자료 준비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엑스포만 홍보할 수 있는 예산, 조직위 포함해서. 타 실과에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전체 실과에, 사업소까지 엑스포만 홍보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하단부 두 번째, 바이럴마케팅 광고비가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그런데 이 돈을 지난해 거는 이월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 받은데. 바이럴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예산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한번 했거든, 사업을 취소를 한다고. 20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을 취소하면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거는 담당관님 가시기 전인데 이게,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 무엇을 하실 건가 그 내용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광고라는 것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노출시켜가지고 바이러스처럼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그런 홍보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엄청스럽게 큽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켜놨는데, 꼭 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 사업을 다 이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계속 이월해서 써요? 계속 명시이월 돼서 써나갈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이월을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지금 하겠다 하거든요. 그때는 왜 취소가 됐었을까, 사업이? 그것도 같이 내주시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편성했다가 아마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거기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은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에 고속도로IC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서상‧지곡‧함양. 그런데 IC를 활용한 홍보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한 말씀드립니다. IC를 적극 활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지금도 IC에 진출입하는 차량 이게 엄청스럽게 많거든요. 각종 행사 때는 많이 홍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쪽에 지곡IC는 울산으로 가는 그거하고도 연결되는 IC로써 역할이 커집니다. 그런 거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 하다 보면 늘 아쉽고 하는 것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은. 서상IC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원처럼 이렇게 2020산삼엑스포의 표시는 해놨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가면 축제나 1년 전부터 이리 IC를 활용하는 홍보아치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지난번에 우리 산삼축제 할 때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 함양 시내입구 로터리에다가 이렇게 관문 아치 형태로 해놓으니까 사실은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래서 엑스포도 10개월 남짓 남았는데, 겨울에는 특히 우리 남덕유산에 설경 구경하러 수많은 등산객들이 옵니다. 또 지리산도 그렇고 지곡 개평한옥마을도 그렇고. 이리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IC입구의 홍보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연구용역비, 우리 자료에 6,5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고,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에는 또 6,000만 원 4개소한다고 또 편성이 됐거든. 그러면 명시이월은 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저희들한테 자료제출 한데 보시면 미발주를 했는데, 6,500만 원 몇 건은 발주하고 아마 몇 건은 명시이월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같이 한번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몇 건은 지금 발주를 하고 몇 건은 안 된 것 같고, 또 지금 명시이월이 6,500만 원이 되었는데 또 금년도 사업에 용역비를 얹어놨거든.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 2020년도에 다 필요한 건지. 계속 명시이월이 돼서 물어보는 거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계속 이러다 보면 명시이월이 계속해서 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질의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 사업별 설명서를 요청을 건건이 목별로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서 그대로 죽 적어놓으면 안 되고, 예산서를 복사해서 놓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또 한 줄만 용역비 5억이 들어있다 하는 그 말씀이, 알아보기 쉽도록 내용을 그렇게 다음부터는 자료 만들 때, 또 언뜻 보면 예산서 그대로 똑 따서 그대로 포인트만 진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잘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풀어서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69페이지까지 잘 보시고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번 궁금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각종 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전부 연구개발비거든요. 물론 이제 관계부서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 2,000만 원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기반조성사업에도 좀 감액이 됐네요, 여기는. 6,000만 원 돼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1,500만 원씩 4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렇듯 페이지는 지났지만 예컨대 건전한 재정운영 쪽에 66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1억입니다, 1억. ‘18년도에는 6,000만 원이었고, ’19년도에 1억이 되었고 올해도 충분하게 올라왔다는 내용이거든요. 혹시 연구용역을 하면 그에 대한 결과물도 다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과가, 크게 얻은 성과가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연구용역이라 하면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아이디어 제공하고 이런데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라 하면 재정운영에 관련된 5번 했네요, 보니까. 그에 대하 어떤 성과거둔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이게 이런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 엄청 유리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공모사업 하는 거는 그 쪽에 전문가들이 결국 본인들하고 다 소통이 되거든요, 심사위원들 하고.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심사위원들의 어떤 니즈나 이런 걸 파악을 잘해서 심사위원들의 기준에 맞게끔 딱딱 만들어서 올리면 유리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혹시, 대표적인 성과를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많이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많이 됐죠, 뭐. 뉴딜사업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도시재생사업 이런 거 ○정현철 위원 굵직굵직한 거 많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를 여기서 말씀해주시면, 기억나는 대로 한두 가지만 이야기 해주셔도 충분히 이거는 인정될 것 같아서…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답변 하셨어요? 담당관님 그 자료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는 홍보용 카메라를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 그걸 좋은 걸 좀 아주 비싸다 하대요, 카메라가? 비싼 거는 몇 천 만 원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진짜 카메라 구입한 지가 위원장님 오래 됐습니다. 노후 돼가지고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해마다 구입을 하는 데요. 아마 카메라를 좀 좋은 걸 사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던데. 카메라 작년도에 또 샀어요. 작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래서 고화질 전용카메라로 대형 출력물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장 임채숙 또 사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아예 좋은 걸로, 좀 비싼 거 사놓으면 오래 가나요? 작년에 카메라 72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또 내년예산에 750만 원이 편성이 되길래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좋은 걸 차라리 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좋은 카메라를 하나 사서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될 수 있는 걸 사놓으면 안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이번에 구입하는 거는 카메라 렌즈하고 부대장비 그걸 보완을 할 돈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여튼 다음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화질이 좋고 보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6~9페이지까지 혹시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71페이지 중간쯤에 인구늘리기 추진 업무추진비 4억을 편성해 놨는데, 그 추진업무가 대충 어떤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업무추진비 40만 원 ○홍정덕 위원 40만 원이에요? 아! 이거 잘못됐네요. 그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시책추진 하는데 실제 필요한 경비입니다. 특별하게 그거 할 거는 아니고요.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인구늘리기 사업, 전출입 말고는 특별한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인구늘리기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상당히 우리 군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어촌 시군에서는 인구가 줄지 않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출생자가 1년에 140명 정도입니다, 140명. 돌아가시는 어른들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배 이상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이고 돌아가시는 어른들은 네 분 이상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는 도저히 안 돼서 실제 젊은 층이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양일반산업단지 안에 에디슨모터스라는 전기버스 생산하는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젊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실제 우리 군내에서는 거기 갈 그런 젊은 인력들이 진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에서 어떤 소득이 상위층에 있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중 이하로 되는 분들은 전입을 유도를 해서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셔 갖고 농사도 짓고, 그 부모님들도 모시고 그런 시책들을 우리가 계속 주민홍보를 통해갖고 단체회의라든지 이런 데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저런 물류단지 저것도 입주하는 걸로 저희들 확정이 되어져 있고, 저런 물류업체들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해마다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는 인구가 준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래서 우리 군정의 주요쟁점 시책도 인구늘리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특별한 시책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에디슨모터스라든지 젊은 층들 일자리창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함양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좀 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진짜 젊은 층이 올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좀 부족하고, 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미비합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고 군 단위의 대부분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리 챙겨나간다면 젊은 층이 여기 오더라도 문화적인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있고,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이 안 들어오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3만 9,000 한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 비해서 한 400명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우리 도내 비교를, 군부에 비교를 해보면 실제 의령군 같은 데는 455명이 줄어들었고, ○홍정덕 위원 아니 담당관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인구가 준다, 어렵다 말씀하지 말고 특별한 시책을 개발해서 대안을 제시해놔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면서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언제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참고자료를 입수해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 서상에 케이앤바이오라든지 또 학교 같은데 학부모들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함양이 땅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주거할 수가 없어서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같은데 조성해놓고 왜 안 들어 오냐 물어보면, 상하수도사업비가 땅값보다 많이 들어가 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SOC사업비를 확대한다든지 특단의 시책을 개발하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추진내용들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인구늘리기 시책 하지 말고, 이제 전출입은 한계에 왔다 아닙니까? 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기술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는데 임대주택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 빈집은 있지만 또 세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하기 어려워서 못 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인성교육이라든지, 시골체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시골로 오려고 하는데, 사택도 구건물이라서 어렵고 아마 임대주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많이 내놔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함양에 거주를 해야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인구도 실제로 늘리는 거 아닙니까? 전출입하면 또 6개월 있다 가버리고 이런 거고 행정력만 낭비 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실제 우리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특단의 시책들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홍성군에는 동창회타운도 조성하고,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 막연하게 지금처럼 추진해 온 것처럼 하지 말고, 특단의 시책을 개발해서 대안을 내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홍성이나 여러 지자체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런 거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리 준비를 해나가고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각종 시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쪽에 행복주택 건립하는 것도 그런 한 부분의 일환이라고 이리 보시면 됩니다. 내년 6월말 되면 저게 준공이 되는데,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제공하게 되고, 그런 거는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복합으로 연계가 되어야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육십령휴게소 측근이 전부다 함양군 땅이거든요. 그래서 장수나 인근의 진안‧무주에서 전원주택 단지로 해가지고 싸게 임대해줄 수 없나, 이런 걸 문의해서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군 땅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70페이지 질의 하면 되죠? ○위원장 임채숙 예.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70페이지에 최상단에 미래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비가 2019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내년에는 6,000만 원으로 8,000만 원 감액편성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1억 4,000만 원 중에 집행을 얼마 정도 했어요,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19년도에 1억 4,000 편성해갖고 집행은 지금 3,066만 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6,500만 원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한 4,43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이니 이런 게 용역발주 시기가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보면 농림부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2월 초에 용역발주를 해갖고 60일 정도 소요돼 갖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생기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쨌거나 6,000만 원 반영을 시켜놨는데, 이 부분은 내년 3월에 지역수요생활맞춤지원 예비용역 이걸 발주를 예정을 하고 있고, 용역비는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월에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으로 해갖고 새뜰사업 이 용역을 11월 중에 해가지고 ‘21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또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1,500만 원 가지고 일반농산어촌 예비계획의 용역을 수립을 해서 이것도 2021년도에 농산어촌 그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하여튼 2019년도에, 내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내년 상반기 때 다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이렇게 감액편성 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우리 군수님이 혁신전략담당관이라고 따로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던 미래전략계를 따로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이렇게 혁신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용역 집행하는, 예산편성 하는 절차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 예를 들면 용역을 이렇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을 감액해도 관계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님 명시이월로 6,500만 원 넘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선 2020년도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후년, ‘21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들쭉날쭉 예산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래 용역기간하고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 시기 이게 딱 일치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대비를 해야 되고, 또 ‘21년도 거는 또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대비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영재 위원 개선될 수는 없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지금 체제로는 그렇습니다. 단지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계획 미수립에 따른 잔액이 4,400만 원 정도가 또 발생됩니다. 이거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에 이월된 이 6,500만 원하고, 내년도에 편성하는 6,000만 원하고 1억 2,500만 원을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이게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2021년도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현 시스템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영재 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시스템이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 없네. 알겠어요.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정현철 위원 다 같은 관심사인데요.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71페이지 검토를 해보면 인구늘리기에 출산장려금 부분도 이 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거는 복지과에서, 보건소 쪽에서 지불하는 내용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규칙은 이제 기획담당관 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원 예산은 그 쪽에 편성이 돼가지고 지원이 되더라도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라서 여기서 한번 언급하고,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또 보건소에 질의할 때 제가 할 텐데요. 의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의지를.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출산장려금이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거의 평등하게 맞춰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대안까지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을 한번 내세울 건데, 혹시 지금은 보니까 예산이 다 편성돼 있는 거라서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 추경이라도 발 빠르게 추진하면 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는 비교할 것 없고, 인근 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획기적인 출산장려 쪽의 제가 안을 한번 제안할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다 말씀 못 드려도 지금 좀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하니, 그쪽에 좀 타당하다 싶으면 예산을 확보해줄 의지가 있겠지요, 물론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전국적으로 군 단위비교를 해서 출산장려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출산을 지원하는 그런 안을 택할 수 있도록 그리 ○정현철 위원 제가 그거는 제안을, 제가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대안을 한번 용감하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거기에 한 번 더 그 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좀 소망하고요. 그 대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아마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다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담당관님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가 2명인데 어디, 어디 내나 진주입니까, 고문변호사? 박종연 변호사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보면 전에 박승득 감사원에 감사위원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진주에 박종연 변호사님 그리 두 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변호사 한 분 하고 한 분은 변호사가 아니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박승득 씨는 변호사가 아닌가요? 지금 변호사 서울에서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서울에 계십니다, 이분은. ○위원장 임채숙 두 분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여기 그거하시고 변호사 개업을 한 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서 자문을 구한 게 몇 건이나 될까요, 1년 동안? 두 분에게 다 실적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1년에 한 40건 정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 박종연 변호사님은 우리 인근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은 더 많이 저희들 자문을 많이 해 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상담한 건수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나누기 2로 해서 두 분 똑같이 나누어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그거 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똑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월 한 50만 원 그리고 박종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44만 원 정도 월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월로 지급을 합니까? 우리가 가서 변호자문을 구하나 안 구하나 똑같이 월 수당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12개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50만 원씩이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위원장님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월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월별로 매달 서울하고 진주하고 똑같이 배분합니까, 똑같이 금액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서울 박승득 변호사님 50만 원, 여기 박종연 변호사님은 44만 원. ○위원장 임채숙 왜 그래요? 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갑니까? 서울은 어떻게 가요? 진주는 내가 가는 걸 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국가소송 이리 그거 할 것 같으면 서울에 많이, 중앙지법에 많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0만 원 주고, 박종연이 43만 원이면 7만 원꼴 차이가 난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6만 원 정도. ○위원장 임채숙 43만이라며?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44만 원. ○위원장 임채숙 44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같이 드리지 왜 그래요?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까? 같이 드리는 게 안 맞습니까? 수당지급인데, 수당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자문 받는 건수 이거 기준으로 하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50만 원이고 44만 원이면 건수에 관계없어. 건수 곱하기 50만 원 아니고 월 수당인데요. ○법무규제개혁담당 하연정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해보세요. ○법무규제개혁담당 하연정 두 분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분이 법인이거든요, 혼자 개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는 아무래도 단가가 높고요. 진주에 계시는 변호사님은 저희 함양분이시다 보니까 조금 그 분이 자치단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44만 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수당은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법무규제개혁담당 하연정 내년도 어차피 1월에 또 계약이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50만 원까지 주고 있지요, 서울은. 50만 원 이상은 지급 안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최고가 50만 원이고 진주는 44만 원. 물론 알아서 잘 계약을 했겠지만, 두 분의 변호사는 그래도 같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한번 잘 협의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내년에 계약할 때 참고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차등을 둔다하면 방법이 없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6만 원 같으면 같이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궁금한데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 두 고문변호사님을 월정액으로 이렇게 1년 계약을 하시는 것 쉽게 여기 위촉하는 수당이고, 그다음에 500만 원씩 해가지고 30건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편성해 놓은 거는, 무슨 사건을 변호할 때 수임을 했을 경우 이거는 별도로 계약을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영재 위원 이 두 고문 변호사님 말고 다른 변호사님도 만약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어떤 소송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두 분 외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자문만 받아 갖고 대처가 안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소송 건이 있을 때, 이 두 분 자문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님을 수임할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여튼 500만 원씩 30건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하신 거고, 그런데 이거 밑에 보면 또 승소포상금 10만 원씩 해가지고 10명 1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을 때는 우리가 그거 한 거보다 좀 더 ○이영재 위원 10만 원 만약에 성과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0만 원을 성과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10만 원 더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그런 용도로 편성한 예산이 맞아요, 1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1건이 되든 2건이 되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님 이거는 승소를 했을 때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나 그리 포상금을 10만 원씩 ○이영재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소송패소배상금 5,000만 원 편성한 이거는 어떤 겁니까? 패소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수임을 해가지고 500만 원 주겠다고 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을 안 주고, 500만 원 패소보상금을 다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이거는 소송을 해갖고 패소를 한 건에 대해서 금전으로 배상을 해드려야 되는 그 예산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이 생겼을 때, 수임할 때 500만 원으로 계약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500만 원? 500만 원씩 30건 편성해 놓은 이 중에 500만 원을 수임료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소송 건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500만 원 소송패소, 5,000만 원 편성해 놓은 이 돈을 500만 원을 어떻게 더 배상해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법무규제개혁담당 하연정 그것도 제가 답변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아니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 군이 패소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배상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이영재 위원 누구한테, 변호사한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아니 소송상대방한테 주는 것이죠. ○이영재 위원 이제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변호사수임해서 소송을 해서 상대 민원인한테 우리가 패소 당했을 때, 그 쪽에 말하자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이렇게 보상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500만 원 준다 이런 차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아니 변호사가 아니고 소송상대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만약에 민사 같은 거 했을 경우에 소송비를 패소했을 경우에는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다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 그 내용이에요? ○법무규제개혁담당 하연정 그 내용입니다.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원건에 보면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 한다 이런 내용과 그다음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있던 그걸 해당원고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소했을 때 판결문 안에 있는 내용대로 저희가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패소했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이렇게 배상해준다 이런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다? ○법무규제개혁담당 하연정 예, 보통 변호사비용이나 만약에 건축물이라든가 땅, 도로사용료 이런 걸 저희 함양군 같은 경우에 저희 자치단체하고 계약했을 경우에는 저희 함양군에다가 통행료 몇 년 치를 부담하라 이렇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판결문에 얼마를 부담하라라고 판사가 지시한 그 내용인데, 5,000만 원까지는 안 가죠. ○법무규제개혁담당 하연정 그렇죠.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저희가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매년 그렇게 5,000만 원씩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갈수록 소송건수가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어쨌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같이 5,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러면 올해 5,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집행은 얼마가 집행이 되어졌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소송계류 중인 게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이영재 위원 그런데 하여튼 2019년도에는 패소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그러면 여기 소송 건은 몇 건 있었습니까, 1억 5,000만 원 편성한 것 중에서 집행된 거는? ○법무규제개혁담당 하연정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그래 어쨌든 이 돈은 안 쓰면 다시 반납되는 돈이겠지만, 불필요한 예산 과다편성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마지막 페이지 7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692페이지 함양읍, 692~3페이지 함양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다른 지역에도 주민자치센터가 다 거의 개설이 됐잖아요, 한두 군데만 빼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전체 다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전부다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정현철 위원 서하가 생겼고 맞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전 읍면에 다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 생겼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충분히 했겠지만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읍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회의경비 부분이거든요, 회의? 회의경비인데 지금 1만 원으로 책정돼 있죠, 1만 원 위원님들 회의 참석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1회 참석하실 때. ○정현철 위원 1회 참석하는데. 그래서 식비부분이나 다른 비품, 다른 기타경비로 사용하기가 부족해서 위원 분들이 일부 얼마씩을 따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십 수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됐던 부분인데 다른 면에 확산되기 전에,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읍에는 벌써 16년이 넘어가고 있으니 그 때부터 이제 수당을, 수당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회의경비”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1만 원에서 큰 금액이 아니면 2만 원으로 상향조정 한다 이런 내용은 계속 언급은 됐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에서는 따로 제안을 안 하던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없었습니다. 우리 행정과에 거기 요청하신 그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부서에 특별히 ○정현철 위원 그거는 행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이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건의사업으로 아마 시행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한번 언급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함양읍이 아까 조금 전에 페이지 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686~7페이지까지입니다. 마천면을 잘못 봤어요. 686, 68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686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함양읍은 2,200만 원이고 안의면은 2,000만 원이고 기타 다른 면은 1,8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이게 보면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인데, 이 경비인데 이게 출전선수도 종목별로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출전선수는 똑같거든요, 함양읍이나 서하면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는 11명 똑같고 농구도 6명 똑같고 똑같은데, 그 금액을 차등을 두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렇습니다. 읍면체육대회 참석해서 보면, 읍하고 안의면에는 주민들이 엄청스럽게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실제 체육회 경비에서 식권발행을 읍면에 다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받는 분만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은 노인이고 남녀구분 없이 무조건 점심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읍면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면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체육회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체육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 경비가 내나 그 경비입니다. 그래 읍 같은 경우에는 읍민의 날 행사 그거하고 군체 2개를 묶어놓은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러면 체육회로 민간행사보조로 가서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돈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그래 금년에 그래서 읍민의 날 행사 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밥이 모자라가지고 뒤에 오신 어른들이 좀 안 좋게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걸 한 200만 원 정도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럴 여유가 안 돼가지고 작년 그대로 이리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함양읍‧안의, 기타 면하고 왜 차등을 주느냐 이걸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집행되는 내용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시상을 하는, 평가를 하는 체육대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항상 함양‧안의면은, 안의 여기가 우승을 하면서 다른 면단위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체육회에 가면 어련히 우리는 하위권에서 그냥 머무른다는 거를, 말하자면 이 대회에 대한 위축감을 가지고 군체를 치르고 하는데, 이게 이런 데도 차등을 주면서 좀 더 이렇게 그럴 필요가 있겠나 생각도 들고요. 말하자면 이런 측면에서도 보상을 더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차피 인구가 적어서 상위권에 입상 못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겠어요. 그래도 체육대회의 어떤 그걸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의면‧함양읍은 좀 기본점수를 낮추고, 이런 걸 다 해봤지만 항상 순위를 상위권에서 하는 거는 함양읍‧안의면, 일부 또 조금 인구가 많은 면에서 더러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보상비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다른 면에 좀 혜택을 더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금년에도 실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거 이리 적정하게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면단위에 조금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게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못 얻어서 아쉬운데, 이런 보상비까지 차등해서 주는 거는 조금 인구수가 적은 면에는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군체하고 면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실제 면민체육대회 할 때는 마을에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그냥 면체 하는데 안 오십니다. 그래도 5만 원 내지 10만 원 이리 그걸 협찬을 하거든요. 그게 보면 병곡이니 백전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 경비를 면체 할 때는 좀 남지만 군체할 때 임원 체육복 사고, 또 점심제공하고 경비 쓰고 하면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군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그걸 면체에서 들어오는 협찬금으로 보전을 합니다. 그렇고 읍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채 안 들어옵니다. 읍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하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읍이 진짜 너무 빈약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가지고 함양읍이 인구는 많아도 협찬하는 금액은 적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협찬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면민체육대회 할 때는 또 이렇게 면별로 보면 오히려 군체보다 더 이렇게 화합이 잘 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체에도 보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 면단위에가. 그러니까 또 협찬이 적게 들어오니까 면단위에, 함양읍은 많이 줘야 된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은데요. 어쨌든 그거는 또 집행부의 능력이지 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인원수에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한다는 거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은 면이 보면 군체하면 사실은 면장님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저 읍에는 지금 협찬금 1,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하는데 그러면 군 체육대회 할 때 식사비 때문에 그렇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다른 적은 읍면 같은 데는 마천이나 백전 이런 데는 군민들 또 모시고 오려면 버스대절 내야 되죠. 또 선수조달, 수급을 못해가지고 또 객지에 있는 분 모시고 오면, 사실은 신발‧목욕비까지 다 줍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적은 면에는 들러리 서러 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적은 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균일하게 안 주려면 사실은 적은 면에 더 많이 줘야 돼요, 사실은 지원금을. 그렇지 않나요? 군민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역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면단위체육대회는 읍에서 유치를 하는데, 그러면 읍민들 협찬금도 안 내고 참여도도 떨어지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읍에서 꼭 체육대회 할 필요성이 있냐. 지난번에 제가 서상체육회장 할 때 이런 제안도 했어요. 도민체육대회, 전국체전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리 하는데, 우리 함양에도 읍에만 하지 말고 안의‧서상 묶어서 지구별로도 한번 체육대회를 했으면 그런 안도 제안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마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692~3. 읍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죠. 함양읍만 조금 더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10개면은 똑같이 2,000만 원정도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체육회 경비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마천은 천왕축제 예산이 편성이 돼있고요. 안의 같은 경우에는 연암물레방아축제가 군 축제로 승격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000만 원 감이 되어졌고, 또 서상 같은 경우에는 벚꽃축제 그 관련 ○위원장 임채숙 올해 1,500만 원 넣어놨대?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축제 1,500만 원 그게 되어 있고 그것도 몇 년 됐습니다, 축제하신 지가. 그리고 백전에는 벚꽃축제 이것도 군단위 벚꽃축제로 해서 3,000만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수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예산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거 말고는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의 공통사항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휴천도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거기 면단위 지역축제는 지역주민들한테 맡기십시오, 행정에서 너무 관여하지 말고. 그래야 활성화 되고 주민참여도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읍면예산 죽 보시고 병곡면까지 넘기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비슷해서 조금 전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한 대로 축제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장님은 마을 수에 따라서 금액이, 예산액이 차등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축제가 없는 면이 지곡면하고 유림‧휴천, 휴천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휴천‧유림. ○위원장 임채숙 병곡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병곡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곡‧휴천‧유림‧병곡 4개면만 축제가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서하 없고 5개면이 없는가보네, 5개면만 축제가 없네. 읍면별로 보자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교재에는 없지만 우리 예산담당관 인구늘리기 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내년 엑스포 때문에 부서별로 읍면별로 많이 깎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삭감된 부서도 있고 증액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의 예산이 22억 정도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장에 한번 가보면 지금 상수도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이것은 인구늘리기 사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서 경제대국 10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생명하고 직결되고 있는 상수도문제를 고민한다면 보편적 생각으로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인근 우리 4개 군에 비교해서도 우리 함양군 상하수도사업비가 제일로 적어요. 지금 한 4.2%, 5%도 안 됩니다, 사실은. 산청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문제도 제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해서, 상하수도사업비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는 각별히 상하수도사업비가 삭감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증액돼야 되지. 지금 21세기에서 상하수도를 걱정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인근에 나오는 전원주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택지조성에도 상하수도사업비가 토지보다 못 들어가서 이사도 못 오는 지역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좀 참고해서 고려해서 인근 지자체하고도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증액돼야 될 부서에 삭감이 1, 2억도 아니고 20 몇 억이 삭감된다 하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거 한번 계장님 한번… ○예산담당 이선희 예산편성 하면서 저도 우리 군이 하수도예산이 좀 적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걸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 하수도사업이 75%입니다. 2000년부터 올 2019년도까지 1,332억 정도가 하수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아왔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BTL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규증설사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군에 비해서 더 많이 되어 있고, 하동이라든가 지금 고성‧합천 이런 쪽은 이제 시작하는 곳이 많고, 저희군 같은 경우에 75%로써 하수도사업에 엄청나게 많이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많이 하수도사업에 돈을 굉장히 따온 상태입니다. 자료를 제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 가보면 지금 상수도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다, 뭐 3가구 이상이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한 분 한 분도 소중한 분들이니까 예산편성 할 때도 고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상수도 분야에서는 우리가 다른 인근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가 엄청스럽게 일을 빨리 추진을 했습니다. 국비도 많이 따오고 BTL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국비예산이 그 정도 좀 줄어든데 대한 그거고, 전에 유림에 현장점검 가셨을 때도 또 지적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5가구 있는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해라. 의장님도 당연한 말씀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빠르게 보완해갖고 해나가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홍정덕 위원 군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개선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한두 가구라도 더 공급을 해서 어쨌거나 물로 인해서 하여튼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 꼭 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입니다. 9~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정복만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