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11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분 개의)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과 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책 수정예산을 동시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의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99년도에 총 예산액이 113억5,3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통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7억5,316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문화공보실이 기획실로 편입되므로 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전반적인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실과가 합해지므로 해서 늘어났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어제 위원님들에게 사항설명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관서당경비를 수용비와 급량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등 12개 과목을 한가지로 합해진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일반수용비의 총액은 5,9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대비해 보면 2,467만7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항목별로 세세한 것은 생략하면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부에서 셋째줄에 군정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군정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2~3년간 군정백서를 발간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기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군정백서를 꼭 발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판시책에 100만원은 군청 정문 앞에 월중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어서 아이디어나 제안모음 책자를 발간해서 앞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IMF 영향으로 해서 출향인에 대해서 군정설명회를 갖다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군출향인에 대해서 군정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창원과 서울에서 두군데 예년과 같이 가서 출향인들에게 군정을 소개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여비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해에는 국내여비와 관서당경비 내의 여비로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부 통합이 되었습니다. 총금액이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3,450만원으로서 35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세세한 항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270만원이 줄어든 3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서에 운영업무추진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250만원-군정시책 설명회에 대한 참여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작년보다 80만원을 줄여서 34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업무추진비가 연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말 평가가 금년과 같이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용역사업으로서 학술용역이 CIP구축사업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먼저번 노길용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어제 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브랜드를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우선에 2천만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상징물을 개발하는데 보통 자치단체에서 약 1억 내지 2억의 돈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착수부터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우선에 2천만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도 지난해에 비해서 500만원을 줄여서 1,500만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급여비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이어서 3년동안 동결입니다. 전혀 인상분 없이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볼 것은 종전에는 농업기술센터 구 농촌지도소 인건비가 농촌지도소에 계상해서 거기에서 경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전부 저희들 본청분에 계상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포함 241명분 전체 계상분입니다. 이래서 농업기술센터도 전도경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재무회계규칙도 바꿨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거기에 대한 봉급인상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호봉승급시를 예상해서 법적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수당도 봉급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정액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97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위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갑종, 을종이 있는데 갑종은 분뇨처리장 근무자에 대해서 2만원씩 위험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 여섯 사람에 대해서 위험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종은 120민원기동대에 세사람, 그다음에 보일러기사 이런 분들이 을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섯 사람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수당 이것은 표창에 의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월3만원씩 추가로 주는 금액이 되겠고 대우공무원은 이미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승진연수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수요원도 마찬가집니다.
다음에 관리업무수당 이것은 법적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쭉 넘겨가지고 9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99페이지 중앙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위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갑종에 두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요원을 갖다가 두사람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사람 분에 대해서 월 2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교재연구수당이 있습니다. 교재연구수당 그것은 농기계 교관요원 한사람에 대해서 교재연구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종전과 같이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5,35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108만2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들 기획실에 문화공보실과 합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수준입니다. 지난해 4,64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645만6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등 지난해 보다 320만원을 줄였습니다. 670만원 되는 걸 갖다가 3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이제 각 인원별로 전부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보다 4,884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난해는 5억1,744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억1,86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인원이 줆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마는 여기에서 참고하실 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16억3,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9억5,300만원으로서 6억8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개략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체력단련비를 연간 250% 미계상하므로 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임의단체 보조금 이것은 정액단체 말고 임의단체로서 1억3,8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3,46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20%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각 단체에 배분할때 위원님들과 협의해가지고 예년에 준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배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업무 관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해 보다 12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에 감사여비도 역시 지난해 보다 300만원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비 이것은 감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계 세사람에 대해서 216만원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참여자 실비보상을 갖다가 135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저희들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민간인을 참여해서 감독하고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저희들이 17명에 대해서 99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촉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급이 될런지 안될런지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도 역시 법무담당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으로서 월 5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왜 내년에 3천만원을 계상해 놨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소송에 계류중인 게 8건입니다. 8건 중에서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달 내로 결정되는 게 아마 저희들 용평리에 김병순씨 관계 그게 저희 군에서 거의 100% 패소 전망이 있습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전부 배상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지 외에도 7건이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패소되면 저희들이 소송비용하고 자기들 청구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하는 것이고 행정지도제작이 이게 3년 주기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지도를 전면적으로, 그다음에 각종 도로라든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해가지고 발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일용인부임으로서 상림감시원 한사람,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관리원 두사람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1천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각종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10페이지 중간에 보면 군정시책 광고료가 3,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광고료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300만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각 신문사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광고료는 저희들이 실제대로 계약을 할려면 약 1억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내지에 이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것은 실비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각 신문사에서 이리라도 할려고 하니까 적은 금액으로서 지금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향토신문하고 유선TV 가운데 향토신문, 함양신문하고 천령신문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씩 도와주는 형태 이래서 그것은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유선방송은 함양, 안의, 수동에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군정시책을 자막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약간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정홍보용 신문구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홍보신문에 대해서 금년도 수준대로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348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2,974만8천원을 갖다가 일단은 금년도 수준대로만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발간하는 공보발간비하고 그다음에 카메라수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아끼자 이래서 사실은 350만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정보를 얻기 위한 각종 전문도서나 교양도서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금년 비해서 600만원 줄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수가 필요없는 것은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전체 도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내지는 각 계에다 배부를 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군민상 심사위원수당 이것도 75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상금 관계를 3,730만원을 해 놨습니다. 내나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생소한 것이 군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3,15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제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 군내에 있는 초중등생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미만까지 해서 가요보급도 하고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심어주기 위해서 합창단을 한번 운영해 보고싶은 심정입니다. 이래서 우선 계상해 놓고 운영에 따른 각종 조례 이건 또 위원님들에게 이번 회기에 보고를 드려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선 3,15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함양군민상 시상에 따른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에 1,299만2천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육성법에 의해서 기본운영비로서 정액보조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체를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전부 20%씩 줄었습니다. 어제 사항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전부 20%씩 줄인 금액입니다.
다음에 천령제행사 개최비보조 이것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금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개최를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격년제로서 치루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 그대로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117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육성보조 내나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3,800만원, 또 향토자료조사수집 이것도 역시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360만원, 문화학교육성지원 1개소가ㅡ문화관광부에 신청해가지고 문화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ㅡ이것은 금년까지는 저희들 예산에 오르지 않고 전액 국비로서 문화원에 직접 배부를 하던 분입니다. 이것이 이번에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저희들로서 넘어왔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400만원,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문화원 운영지원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76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태서장군 전적기념비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덕유산의 호랑이로 널리 알려진 문태서장군의 사적조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미 그 자료를 발간만 남았습니다. 발간은 의뢰했고 전적기념비 건립으로 5천만원 해서 애국정신을 널리 선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11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하고 상림 모든 게 다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시설 및 부대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서 48페이지에서 51페이지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같이 봐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수정예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황석산성보수입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 지표조사를 해서 5년동안 6억6,7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성곽 312m와 남문지를 갖다가 지금 축조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먼저번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이제 황석산성은 군창지하고 동북문 사지만 복원하면 옛 유적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겠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근산성입니다. 변경된 사항은 내시가 당초가 변경됐기 때문에 수정된 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근산성도 금년도에 지표조사를 완료했음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붕괴된 성곽을 보수해가지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상당한 관광지로서의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여기에 대한 기초를 착수하도록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받아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1억여원 들여서 성곽에 대해서 하나의 문지기를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함양상림 정비관계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상림이 근간 5~6년동안 계속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함양 상림에 대해서 지원하기를 꺼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절충해서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겠끔, 다만,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이웃해서 한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상림에 거의 가보신 위원님들은 알겠지만 정비가 거의 물레방아까지 하면 끝납니다마는 대덕 쪽에 상림의 음지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합니다. 이래서 거기에 10m를 쭉 상림보호구역으로 사넣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표조사를 저희들 나름대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계서원 보수는 종전에 저희들이 내시가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분은 말씀드리고 수동정씨고가 보수 이것은 지곡 개평리 정씨가 아니고 수동 우명에 지금 현재 정해상씨 집입니다. 누수로 인해서 연목이 부식되어 있어서 중방이상 부분을 해체해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이것도 위에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의에 하삼돌가옥 이것도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내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행랑채 솟을사문을 갖다가 보수하고 담장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용추사일주문 보수입니다. 이것은 덕유산 장수사 조계문인 일주문 단층이 퇴색되어서 단층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통사찰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벽송사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조선 태고종 5대때 전통인 벽송당 지엄대사의 창건 사찰입니다. 이래서 요사체가 누수되고 퇴락되어서 해체 후에 다시하도록 그렇게 내시가 와 있습니다. 다만 벽송사에서는 자기들 자체부담 2천만원을 부담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방금 설명드린 각종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집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문화재안내판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안내판은 국가지정 보물 제414호인 벽송사 3층석탑하고 다음에 천연기념물 제358호로 지정되어 있는 휴천면 목현에 구송 그 입구에 관광안내판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민간에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선비의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함양, 안의 유도회에서 계속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충효정신 교육입니다. 금년도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2,500만원을 들였는데 1,600만원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상단에 경상보조로서 충효교실운영 역시 함양, 안의향교에 하계방학을 이용한 충효교실입니다.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1천만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또는 다른 부대비로서 797만원, 지난해에 비해서 약 1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124페이지 보상금난에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서 궁도대회 참가자 경비지원에 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궁도가 상당히 체육단체 중에서도 자기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단체로 판단되어서 지원하고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에 120만원, 그다음에 전국체전참가팀 이것은 도에서 선발하는 겁니다마는 우리 군내에 가는 팀에 대해서 60만원, 우리군 출전선수 보상이 6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체육회 운영과 우수선수 선발육성, 또 도체 출전경비 보조, 그다음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3천만원, 그것은 금년도에 고성군에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고성군에 문의해 본 결과 3,700~800만원 소요되었다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농민문화체육센타 위탁관련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의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우선 그 단체에 대해서 기본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1,2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 5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정예산 52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국비보조금으로서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86만4천원, 국비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 이것도 역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축구나 탁구, 배드민턴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에 따른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체능교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비 230만원하고 군비 230만원, 그다음에 가족생활캠프 이것은 여름방학 동안에 군내에 있는 희망자에 대해서 체육행사나 레크레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에 따른 겁니다.
다음 노인장수대학 이것도 매년 하는 도비보조에 따라서 각 230만원씩 이것은 게이트볼이라든지 연중 실시하면서 노인회관에서 노인건강강좌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의농민문화체육센타가 거기에 건물만 섰다 뿐이지 실제로 이용하는데 지금 지장이 많습니다. 이래서 시설비로서 무대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커텐하고 스크린커텐, 스크린, 사이드커텐을 갖다가 설치해야 실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다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 담장하고 대문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이걸 갖다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배구지주 외 20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배구관련 시설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농구, 탁구 이렇게 시설을 갖다가 갖추고 체육관에 좌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 500개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책상하고 사무용 의자등 해서 총 9천만원의 예산으로서 보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안의면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쯤 마사회하고 연락을 해서 준공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식 전에 이러한 시설들을 다 갖춰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 지방채가 39억5천만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도내에서 최하위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 계획에 의해서 빚을 갚아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사정비 기채 이자로 함양읍사무소, 마천면사무소, 의회청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670만원 이자하고 그다음 먹는샘물에 대한 이자 1억2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4,67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차입금상환입니다. 원금상환입니다. 이것은 1억1천만원 거기에 대해서 갚아나가는, 그리되면 내년도에 저희들 부채가 상당히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에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남은 예비비는 수정예산 5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24억2,7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삭감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총 27억4,3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비하면 12억3,100만원늘어난 셈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읍면예산이 66억5,771만1천원입니다. 어제 종합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예산에는 인건비성 예산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업예산으로서는 지곡면에 조광정 모터구입과 청사우물 모터구입, 병곡면에 전기누수 부분 완전보수 분 그 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대비해서 읍면예산은 15억3,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감됨으로써 줄어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줄어든 금액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의 인건비가 6억9,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하시면서 아셔야 될 것은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 줄어들었는데 왜 읍면에 줄였냐?” 하는 말씀이 계실까 싶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본청에는 15%가 감된 대신 읍면에는 5% 밖에 감을 안시켰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일반운영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함양읍에는 3,87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안의면이 2,700만원, 기타면은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했고 다음에 여비 부분은 어제 종합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청보다는 우선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월액여비가 없어지므로 해서 평상여비로 해 주면서도 월액여비 수준 11만5천원 그대로 계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함양읍에 쓰레기매립장 방역기 구입 70만원 하고 지곡면 모터구입 2대에 40만원, 병곡면 청사내 전기시설 500만원, 그외에는 읍면예산은 인건비 외에는 계상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늘 말씀있는 공공요금은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읍면 신청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이 되었음을 미리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읍면예산은 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다음은 내무과 소관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의 전체예산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39억3,493만9천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4억7,116만4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과목별로는 줄었습니다마는 민방위과가 내무과로 흡수되므로 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관계입니다. 저희들 청경 두사람에 대한 봉급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관계는 청사관리에 세사람, 참고적으로 이미 승인되어 있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사무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금년까지 저희들이 단순노무가 본청에 14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0명밖에 계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10명분에 대해서 300일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숙직비에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일숙직비에 10여년간 5천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5.3인이 되어서 왜 이럴까?”생각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소때 실과장을 포함해서 근무자가 5명입니다. 그러나 공휴일에는 6명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중요업무로 인해서 비상시가 될 때에는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을 내보니까 5.3인만 계상하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5.3인이 나왔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135페이지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비해서 30% 감되었습니다. 군수님분이 금년도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2,52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군수님분이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는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30% 감해서 편성한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도 매년 법적으로 얹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매년 3월1일날 저희들 읍내에 독립유공자 가족 6명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하고 통합방위지원 참석회의 이것은 읍면에 예비군중대장하고 기관장들의 통합지방회의에 참석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은 우선 6억6,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도 8억3,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료 이것도 역시 법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연금지급금에서 공상요양비 우선 3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유족보상금 3천만원, 사망조의금 2,72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자체사업에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직장예비군 교육장 각종 표지판 제작에 520만원, 이것도 사실상은 군부대 협조로 인해서 군부대에서 약 1천만원 든다하는데 군부대에서 반은 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 이건 내나 공무원들 자녀 학생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는 전체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 쭉 수용비에 내려오면서 수정예산을 통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예산 58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회의수당으로 7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제정되고 나서 5만원씩 준다하면 24인해서 6번 정도 할 걸로 해서 7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산업대학 위탁교육비로 어제 설명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이나 또는 군내에 있는 각 직장인들이 정규대학과정을 이수코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산업대학 부설학교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3천만원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각종 여비난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30%를 줄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1,350만원이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8,09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나 도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를 줄였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이장자녀장학금 이것은 먼저 김재웅위원님께서 감사때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법적으로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교의 등록금 전액 밖에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히 돌아갈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것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얹어놨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 58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그것은 아까 제2건국에 대해서 720만원하고 제2건국추진범국민결의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해가지고 1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870만원이 제2건국위원회 운영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450만원은 군정유공 민간인이나 공무원들 표창 부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50만원이 많지않겠냐 이리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던 걸 갖다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 5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할 때에는 교육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누락되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교육원 입교자 부담금 1,2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타 각급기관 교육원 입교자 부담금 50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설정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는 각종 따른 수용비가 되겠고 또 1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휴대전화 사용료가 2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휴대전화가 저희들이 현재 6대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그다음에 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산림과에 1대, 120민원기동대에 1대, 그리고 예비가 1대가 있습니다. 이 6대에 대해서 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0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로서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학이나 용역을 줬을 경우에 일본이나 이런 데 선진국의 정보화사업을 복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타시군에 설치한 걸 봐가면서 우리 지역에 맞겠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상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작성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설치에 따라서 군홍보망을 하나를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55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문서편집 프로그램에 30선을 갖다가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에 얹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및부대시설비로서 지역홈페이지 작성을 위해서 인터넷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LAN증설은 지금 실과장들이 지금 전산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계도 많고 해서 거기에 따른 40선정도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50선 정도가 더 추가해야 될 걸로 지금 소요가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상회의 시스템구축은 도하고 군하고 연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각시군 공히 마찬가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전산화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얹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산교육장 투영기 관계는 3천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먼저번 특위 위원장님하고 김해석위원님께서는 가보셨지만 원자력발전소 있는데 설명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투영기를 구입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출연금으로서 지역정보화 지원단체 회원비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갖다가 개설하는데 따른 연중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 민방위관리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교육강사가 한사람 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아직 미내시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다소 추가가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시설비에 싸이렌단말장치 무인단말 제어장치 보강으로 저희들 군청 옥상에 있는 단말장치가 오래되면 오접이 나올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병사관리에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그대로 따를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병무보조비를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역시 의용소방대원 경연대회에 참가하는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15억124만5천원에서 8억2,824만1천원이 줄은 6억7,30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정관리 경상예산이 1억3,105만원으로서 이중 일반운영비 7,158만원은 각종 사무용품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전산고지서 구입과 유인, 군수입증지, 공원입장권 유인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내년도에 세정업무 추진의 경상적경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집니다. 전반적으로 맨 첫장에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 예산이 8억이 줄었기 때문에 거지반 크게 신설된 사항이 없습니다. 171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부 저희들 관계는 운영비이고 공공요금이고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출해야 될 사항 그러한 사항들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사실은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 사업예산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것이 9,558만6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전국종합온라인 관리 시스템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설치하면 전국 어디서라도 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자재 구입등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이 9,558만6천원, 그리고 다음 시설부대비 3천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본청 옥상 방수시설하고 4층에 저희들 일부 사무실이 벽이 균열이 되어가지고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진단이 내려와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는 1억3,71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서상면에 청소차량을 갈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단속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이걸 갈고 또 방역차량구입비, 그다음에 지방세 종합온라인 자체전산기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간기능검사 구입비등 총 15가지 품목에 1억3,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집니다. 181페이지 출연금인데 1,44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정비기금, 그다음에 재해복구 회비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대로 편성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마치고 그다음에 수정예산 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산입찰 OMR카드라고 이것이 입찰프로그램 구입비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갖다가 연구개발비로 150만원 했습니다.
수정예산 65페이지 재산관리에 시설비에 1억8,099만9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소방파출소 이전 예정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들 소방서가 시내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교통면에서 불편하다 해가지고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곳은 이은리 전자공장 앞에 보면 도공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도 땅이라도 우리가 사야됩니다. 사면 30% 어차피 우리한테 또 빼주고 이게 법상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기만 살 것 같으면 시설비는 도소방파출소에서 아마 짓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매입비로 저희들이 1억2,4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 30%는 우리군 세입으로 다시 되돌아 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보수를 5천만원 해 놨는데 사회복지과에 말씀을 들었는가 모르지만 노인회관이 전반적으로 뒷벽이 좀 부실해 가지고 새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2,001만1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전산입찰하는 OMR리더판독기 구입하는 것이 300만원, 교육장 시설에 1천만원, 질량계라고 이게 계량기인 모양입니다. 이것은 유통계 소관으로서 질량검사장비 구입 이래가지고 2,001만원을 갖다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된 2억451만원 포함해서 재무과 ‘99년도 예산총액은 8억7,7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집니다. 민원실운영입니다. 민원관리에 2억6,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2억1,8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종합민원실 신설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적관리입니다. 53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3,10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전산화장비 구입비가 국도비보조사업이 없어졌으므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총 2억6,437만원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해서 1억1,23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6페이집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민원관리에 2억6,38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2,9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 사무용품등 신문구독비와 187페이지와 188페이지까지 총 30종에 1억1,4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9페이집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이 5,658만원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과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수당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여직원 근무복 춘추복과 하복 1,690만원입니다.
급량비입니다. 120기동대 야간 현장민원 처리 급식비와 특근 매식비로 32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복사기 수리와 120현장민원 처리 자재 구입비와 도시형 가로등 도색비와 지적전산실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유지보수비등 3,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여비입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에 관한 제반 여비 191페이지까지 해서 2,115만원입니다.
19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20자원봉사자 도대회 참석 실비보상과 행정상담위원 실비보상금으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재산관리용 프로그램 PC구입비 1대입니다. 53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9페이집니다. 총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고 목간 이동사항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집니다. 일반운영비에 당초에 2억2,969만원에서 1,370만원이 감액되어 2억1,59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수용비에 지가 전산도면 제작비를 1,555만8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지가도면 출력비 용지 구입비로 185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서 지가도면 전산화 출력기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면 지선 지번 독취기 구입비로 470만원, 총 1,3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업체에 의뢰하던 지가도면 제작비를 전액 감액을 하고 저희들이 출력기를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업무를 해 볼려고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를 보시면 ‘98년도 당초예산이 5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예산이 62억원, 수정예산이 4억원이 늘어가지고 66억1,342만5천원입니다. 주로 변동된 사항은 취로사업이 신규로 2억2천만원, 한시적 생활보호가 3억원, 정신원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게 2억원, 이웃돕기 적립금이 1억원, 보육시설에 1억6천만원, 납골분묘에 7천만원, 노인복지 3억5천만원 이래서 14억원 정도가 금년도 늘었습니다. 196페이지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에 1,147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라든지 경상적경비는 전체 저희과에도 지침에 의해가지고 20% 정도 작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여비가 1,725만1천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보훈단체 행사지원, 현충일행사 참여단체 격려 이래서 5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이것도 작년보다 20% 선에서 줄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84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민간이전 이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유족보상 그것도 작년도에는 단체별로 1천만원씩 하던 것을 20% 줄여가지고 금년도에 8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전체 3,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생계보조수단,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이래서 전체 1억6,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및학자금으로 장애인 자녀 학비입니다. 이게 184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이래서 5억2,556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수정예산으로서 수정예산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원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이래서 1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국도비보조사업은 정신요양원 중에서 병동 보일러 교체, 내부수리, 담장설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 202페이지 시설비에 국도비보조사업,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2억2,335만3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위패봉안시설 보수, 함양, 안의 충혼탑 국기게양대 설치가 7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재료비 이것은 행려사망자 목관 구입, 행려사망자 제물구입 이래서 26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행려사망자 매장인부임입니다. 이게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204페이지 거택구호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한시적 저소득층 주민 자녀 이래서 이것이 19억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웃돕기기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4페이집니다.
다음 205페이지, 사회봉사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래서 1,92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봉사활동 자재구입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이 보상금도 전체적으로 20% 감을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1일 체험활동 보상, 지역사회 봉사자 교육실비 보상, 선진도민 의식교육, 청소년 정신교육, 지역사회 개발교육, 새마을 남.여지도자 교육, 기초지도자 교육-이것은 신규 임명자들한테 시키는 교육입니다., 새마을문고 지도자 교육, 신규지도자 교육, 새마을지도자 도대회 및 교육참가 보상, 바르게살기 도다짐대회 및 교육참가 보상, 모범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 이래서 1,8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집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새마을군지회,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읍면협의회,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행사지원 이 부분도 전체 20%를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8,248만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기타보상금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지도요원교육, 단체소속 자원봉사교육, 봉사협의회 회원교육 이래서 1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인데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 수정예산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다음에 수정예산 7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노인교통비인데 저희들 당초에 8,4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이 수정된 예산은 78페이지에 있습니다. 8,4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저소득노인 3,571명으로 저소득노인층에게만 지급을 하자 이래 결정해가지고 위원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계상을 하니까 3억6,100만원이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대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노인복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효행자 시상품 구입, 노인의날 유공 시상품 구입, 어버이날 유공 시상품 구입 이래서 10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으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군지부 운영비, 도게이트볼 지원, 제3회 노인의날 도행사 지원, 제3회 노인의날 군행사 지원, 어버이날 경로잔치 지원, 노인교실 개설운영, 부자고부간 목욕사업 보상, 오지마을 불우노인 목욕사업 이래가지고 1,7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 중에서 국비보조사업비 노령수당 지급, 노인건강진단 이래서 11억8,829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경로당운영비 이것은 ‘98년까지 25만원이 경로당별로 지원이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시고 해서 개소당 5만원씩 인상을 해서 3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220개소 이래서 1억9,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부분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산머루재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600만원 계상한 것은 농지를 임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코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범납골분묘로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걸 1개를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군비로서 예산을 세웠다가 79페이지에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가 조금 내려와가지고 개소당 1,200만원씩 6개소를 7,2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군당 6개소씩 설치하도록 보조내시가 왔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로당 개보수 신축에 1,500만원씩 해서 20개소를 넣어서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교통비 절감 부분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적립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에 3억원을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억2,7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금년도 부담분으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 노인가장세대 지원 1,036세대에 6,2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으로서 도비보조사업에 노인회 활동비가 4,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회 활동비와 예절학습당 운영비 지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이래서 세부분에서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부분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경로당 개보수비 3개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탁로소 설치로서 탁로소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1개 시군당 도에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2천만원 이래서 1억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탁로소는 주간에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불우아동 하계수련대회 및 교육참가 보상,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사회적응교육 참가 실비보상, 아동위원 교육보상, 저희들 아동위원이 관내에 15명이 지금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도대회 참가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장학금 수여식 참가, 청소년지도위원 도수련회 참가보상, 불우청소년 심신수련 교육보상, 불우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보상, 모범청소년 호국순례 참석보상, 청소년 병영수련활동 참가비 보상, 불우청소년 도야영대회 참가보상, 청소년 육성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참가보상, 농촌출신 대학생 도자원봉사활동 참석보상, 청소년 만남의광장 도참석보상 이래서 전체 1,24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3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수정예산 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저희들 73명이 있습니다. 4,635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것도 수정예산 8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6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이래서 1,82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1개소,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지도 선도활동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이래서 6억3,461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금년도 1개소 확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억6,843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운영수당, 연료비 이래서 4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여성사회대학 기술교재 구입, 가족교육 교재구입, 모자여름학교 교재구입, 여성기술 심의교실 교재구입 이래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어머니합창대회 참가보상, 직영단체 교육보상, 전국여성대회 참가 실비보상, 도여성대회 참가 실비보상, 여성단체장 중앙간담회 참가 실비보상, 도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가 실비보상, 모자가정 자녀 인성 예절교육 참가보상, 모자가정 여름학교 참여 실비보상, 어른섬기기 가족교육 참가보상,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봉사자 도교육 참가 실비보상 이래서 9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우수자원봉사자 및 어른섬기는 모범가정 시상품이 3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집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사업비 이래서 1,404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가 되겠는데 수정예산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가족 기능취득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이래서 보상금이 1,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여성노인활동 재료비 120만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이 7세대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남은 금액이 정기예탁이 1억7천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를 해준 금액은 2억5,2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예탁이 2,600만원 이것은 수시로 회수를 하고 또 융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이 금액 예산이 2억8,957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융자를 해 줄 부분들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의료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업무협의회 및 회의참석 여비 이래서 여비가 360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으로서 보험금입니다. 외래및입원진료, 한방보호비, 분만비-이것은 자가 분만시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급여일수 연장진료비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300일까지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을 초과할 때는 연장신청을 받아서 진료를 받을때 그때 지급하는 급여일수 연장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급여기간 철폐, 고가의료장비 CT검사료, 장애인 보장구 급여,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 과년도부족분 보전금, 이래서 전체 27억1,53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868만5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대상자들한테 2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만원 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3년동안 무이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868만5천원입니다.
기타반환금 이것은 기금운영 예금이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금,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금 이것이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부당이득금 부분은 법정 초과분입니다. 그러니까 300일내에서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300일이 넘을 경우에 연장 신청을 받지 않고 본인들 임의대로 할 때에는 부당이득금이라 이래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몽을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당이득금 징수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가호호마다 계몽이 잘 안돼가지고 가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집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은 75억1,900만원이었는데 ‘99년도는 38억4,1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주 요인은 농림사업 대부분이 ’98년까지는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246페이집니다. 일반수용비는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평균 20%정도 감했습니다. 농림사업 신청안내문등 19개 항목에 2,858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밑에서 일곱째줄 사료작물 종자하차료를 전에 없던 걸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가 축협 인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을까지 공급을 할려니까 운송비라든지 하차료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송비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싣고 온 기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억지로 해결합니다마는 하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248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임원이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기관단체장님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6명에 대해서 회의참석 수당으로 39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라든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실과에 공히 예년과 같이 20%정도 절감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49페이지 임차료는 축산진흥대회 출품 축을 싣고 가는 차비입니다. 차 2대로 해놨는데 도대회때 1대하고 만약에 거기서 우수축이 나온다면 중앙대회 1대 임차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도대회에서 우수축이 안나와서 중앙대회 참석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1대는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이것도 역시 농림사업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과 협의회, 평가회, 사건송치등 28개 항목에 걸쳐서 3,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대비 20%정도 절감된 예산입니다.
251페이집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 농민행사나 추곡수매장, 산불감시초소 또 감시원등 위문 격려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경우에 격려품을 사서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각실과 직원들 수에 비례해서 배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과 내에 단합대회 경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농업정보화교육 및 농지관리위원 교육 토론회 참가 보상등입니다. 6개항목에 3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년보다는 줄어든 예산입니다.
252페이집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11개 읍면에 259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각종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때 참석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실비보상이 안되는 상태였는데 내년에도 역시 그 수준에서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농지이용실태에 필요한 수당관계는 예산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59명이 7일정도 집중적으로 조사기간에 3만원씩 보상을 한다고 하면은 5,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1ha미만 영세농가에 자녀들 중에서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308명을 대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농업컨설팅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 경영체는 농업법인체나 또 전업농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성화 대학이나 전문연구소, 민간컨설팅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시설 설치나 농자재 구입방법, 재배기술, 영농부기 작성방법, 경영분석 방법 등등 기타를 연구검토 시켜서 우리 농업에 접목시킨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라서 앞으로 상세한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집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1억8,100만원 정도 해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9천만원 부담하도록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예년의 절반 수준인데 참고로 금년에 1억8,1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36억8천만원을 융자 지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아마 이게 부담을 적게 함으로써 지원이 적어질런지 도에서 기금이 지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졌는지는 지금 상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민간인 농기계 교육보상입니다. 이것은 쌀전업농등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조작기술이나 운영기술을 교육하는데 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과수및시설채소에 시설원예 기술지원교육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지역에 관계되는 농업인들을 선진지 교육도 시키도 견학도 시키고 그런 명목으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254페이집니다. 쌀전업농 육성지원은 내년에 33호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농기계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호당 2,3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조가 20%, 융자 30%, 자담 5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지원은 9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주로 밭작물용 신기술 농업기계인데 트랙터 부착형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당 528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 20%, 융자 3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재배 종자구입입니다. 이것은 다른 군에는 시행하지 않고 함양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내년에 500ha분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품종은 호밀이 되고 보조 50%, 자부담 50%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예비못자리는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예년과 같이 읍면당 300평씩 해서 1.1ha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지금 상전이 거의 망가진 상태지만 약용식물로 지금 누에 말린 게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부활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2.5ha정도 3만7천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 80%, 자부담 20%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보리확대재배는 우리군이 보리농사를 많이 지었었습니다마는 기계이앙하고 시기가 잘 안맞아서 점차 보리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200ha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50%정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255페이집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특별회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환자정착촌 특별방역비입니다. 금호마을과 성애마을 양개마을을 대상으로 닭 뉴캐슬병등 급성전염병이 발생했을때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도 및 중앙교육 여비는 주로 도교육이 많습니다. 대상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출품자 여비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가축품평회때 민간인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협의회 참석 여비보상은 주로 군에서 자체 입법교육을 추진하는데 민간인들의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집니다. 가축방역 및 위생비는 9종에 총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4%인 2,200만원, 도비가 22%인 960만원, 군비가 24%인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현품으로 사서 전달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군비부담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국비공수의 수당 한사람을 지금 저희가 지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257페이집니다. 도비공수의 6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주로 공수의는 가축예방주사와 질병예찰등을 수행을 합니다. 함양군에는 7명을 배정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의업을 개업하고 계신 분들이 연세도 높으시고 또 자기 일이 바쁜 분들은 여기 참여를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참여를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 62개소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부담 20%로 총 5억9,700만원 예산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도축장 냉동차 구입 지원입니다. 이건 의회 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도축장을 신축을 하면서 13억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흥기금하고 사채하고 해서 지금 조합원들이 9억2천만원 정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소 1마리 잡는데 7만3,500원, 돼지 1마리 잡는데 1만9,500원,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 보다 그만큼씩 더 받습니다. 그래서 모으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모아진다고 그러면 이자 말고 원금만 해도 4년반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도축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7천만원을 금년에 요구를 했는데 군에서 계속해서 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 지금 냉동차가 2대가 있습니다마는 원거리에 도축물량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냉동차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냉동차 1대 정도만 군에서 한번 지원을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이 되어가지고 냉동차 1대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258페이지 가로수상록화사업비 비료 구입입니다. 노선은 서상면 육십령지구와 휴천면 목현~문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0㎞ 되는데 3천본 정도 됩니다. 비료를 사가지고 육림행사때나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비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훈련 및 감시원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11월달에 저희가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합니다. 발대식에 참석하신 분들 점심과 간식비 제공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보호구 표시판 제작입니다. 야생조수 보호구 표시판인데 지금 2개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상림지역에 하나 하고 지리산권에 하나를 대상지를 물색해서 설치했으면 싶은 계획입니다.
경계표시판 제작은 한 간판에 왼쪽은 수렵가능지역, 오른쪽은 수렵불가능지역 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6개소를 배정을 받았는데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방화복 구입입니다. 함양군의 공무원들로 기동타격대가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 국비를 9벌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30명분을 다 못사고 국비 지원이 되는 9벌 정도를 구입해서 필요시에 입혀서 진화에 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이것은 겨울부터 봄까지 농림과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야간에 늦게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간식을 조금씩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하겠습니다.
산불병해충 예찰요원, 이것은 국비로 한사람을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한사람씩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한분이 우리군 관내를 순회를 하면서 산림병해충이 발생된 것은 발견해서 군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속효성약제 항공방제는 솔껍질깍지벌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급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서 약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부임인데 1명이 도에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속효성약제는 흰불나방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긴급 발생시에 인부를 사역해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는 산불이 발생했을때 참여한 민간인이나 공무원들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시도하는 건데 산불진화에 참여한 민간인들한테 목욕비를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지급한 바가 없고 또 이것은 지급했을 경우에 과연 진화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등만 보고 있던 사람이나 다같이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할 것 같아서 이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히, 지출 안해도 되는 것 같으면 지출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입니다. 지금 임협이 3등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합은 연간 1,800만원 지원해주고 보통조합은 1,200만원, 정상조합은 9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함양입협은 보통조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집니다. 산불감시탑 설치 1개소를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 군에는 11읍면에 1면에 1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봐서는 전지역이 다 관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관찰에서 빠지는 지역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꼭 필요하면 설치를 하고 현재 있는 감시탑으로서 관찰이 가능하면 이것은 집행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마천면 음정마을과 양정마을 2개마을을 대상으로 3개년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71%, 융자가 29%로 3개년 계획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99년도 분이 2억9,800만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9㎞를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봄까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5㎞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우수기때 비가 와서 훼손되는 부분들 또는 보수기간이 지난 임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연말쯤 보수가 완료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산촌종합개발이나 임도사업에 따른 각종 사진대라든지 여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법정비율로 편성을 했습니다.
262페이집니다. 표고재배시설은 백전면과 서상면, 서하면을 대상으로 위치를, 현재 하고 있는 그 주위를 하겠습니다.
면적은 3,200㎡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조가 40%, 융자가 20%, 자부담 40%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밤나무작업로 이것은 전읍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가 60%, 융자가 30%, 자부담 10%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임협에서 1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보조가 40%, 융자가 20%, 자부담 40%입니다.
협업체 단기소득 임산물, 백전면과 서상면에 9개 협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가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로서 ‘98년도에는 수동면 일대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발생되는 지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 약값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적정한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한 지 5년 이내에 드는 조림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조림지를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좀 잡목이 너무 자라서 우심지구를 우선지구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집니다. 천연림 보육은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80ha를 금년에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천연림 보육은 오히려 조림보다도 비중을 더 두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적습니다.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도에다가 꾸준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양을 확보를 해서 실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간벌은 인공림과 천연림을 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300ha 배정을 받았습니다.
덩굴류제거는 480ha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번 하고 난 뒤에 보완으로 가을에 한번 더 하기 때문에 연면적으로는 960ha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방지 추비입니다. 이것은 서하 운곡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00만원입니다. 100원 중에서 국비가 70만원이고 도비가 20만원, 군비가 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군비 부담만 하면 되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 이것은 아직 위치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7,1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2천만원, 도비가 3,6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데 군비 부담만 하면 되겠습니다.
헬기임차는 1월부터 4월30일까지 4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창, 함양, 산청 3개군을 합해서 1대가 배치가 되는데 함양군에는 매월 10일부터 20일 사이 한달에 10일간씩 함양에 주재를 하고 산청에 10일, 거창에 10일 돌아가면서 주재를 하게 됩니다. 도비가 8천만원, 군비가 8천만원 그리 부담을 하게 됩니다. 264페이집니다. 안전모 구입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10개를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군에 비치를 하고 기동타격대가 사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휴대용무전기는 저희들이 지난 시절부터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에 산 것은 성능이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구형을 교체하는 걸로 지금 산림청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6대입니다.
기본장비 구입은 물통, 장갑, 전등, 불갈퀴등 한세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금년에 35세트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구입해서 군에다가 비치를 하고 읍면에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화 10켤레를 역시 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장비 이것은 주로 불갈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불갈퀴를 많이 샀습니다마는 불 끌때마다 상당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겁니다.
산불진화차 이것은 새로운 차로 지금 개발이 된 건데 농로나 인도, 산 인접까지 접근을 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현품은 못봤습니다. 군에 3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군비를 4,400만원 부담을 못해서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265페이집니다. 다목적 방제차 이것은 지금 현재 함양군에서 1대 사용하고 있는 소형 소방차입니다. 이것도 농로 같은데 진입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산불초동진화와 가로수 약제살포등 다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구형이라서 조금 불편합니다마는 새로 개발된 게 1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동력천공기 이것은 수간주사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1대를 더 구입해서 솔잎혹파리 방제에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108ha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을 해서 시행명령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산주들이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풀베기는 820ha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266페이지 꽃동산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100만원 중에서 도비가 550만원 13%, 군비가 3,500만원 87%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군비를 다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꽃길조성은 90㎞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전읍면에 전도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2,100만원 중에서 도비가 700만원 6%,군비가 1억1,300만원 94%로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다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법정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큰나무조림은 5ha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요 도로변 절개지를 대상지로 선정해가지고 7년생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가로수상록화사업은 600본 배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함양군 실정 하고는 조금 안맞는 사업인데 경남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도에서 군정 평가하는데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진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우리 정서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조성입니다. 도로변 소공원 형태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를 대상으로 위치를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숲조성 이것은 느티나무가 군목이면서 도목이고 그래서 이걸 400본은 심는 걸로 배정을 받아놨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2,400만원 중에서 도비가 27%인 700만원이고 군비가 1,600만원인데 군비 부담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롱나무 식재 이것은 200주를 배정을 받았는데 농월정 주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아카시아조림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휴천면 목현지구와 서하 황산지구를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양묘는 아카시아조림을 하기 위해서
6천본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협에 위탁을 해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 보조가 되겠습니다. 헬기는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약값이 1억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군비로 약 20%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입니다. 내년에 이자수입이 ‘94년부터 ’98년까지 융자된 분에 대해서 9,9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하반기에 원금과 이자를 징수한 분은 ’98년도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억7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4페이집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국민소득금고 융자금 하고 소득특화자금 융자금 2가지에 대한 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국민소득금고 융자금은 예년에 융자가 되어 있던 사항을 지금 회수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융자는 해 주지 않습니다. 총 융자가 되어 있는 게 4억1천만원 정도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특화융자금은 계속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40억원 정도가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리금하고 순세계잉여금 다 해서 12억5,900만원이 내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집니다. 소득특화융자금 세출입니다. 수입 12억5,900만원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수납되는 분이 3억7천만원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융자를 해 줄 수 없고 8억9천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농가나 생산자단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소득사업에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3개 항목을 수정예산안으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88페이집니다.
경남수출농단 농업인 참가대회 이걸 추가로 넣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뒤에 금년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도에서 실시를 안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11월말쯤 되어가지고 갑자기 실시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참가를 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각실과에 보상금 조금씩 남은 걸 모아가지고 28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농협, 축협, 임협등 찬조를 받아가지고 800만원 정도 되어서 참여를 했었었습니다. 매년 경남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조금 계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밑에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이것은 도에서 추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478명을 대상으로 주로 농업경영인들한테 나가는 농어민신문 구독료입니다.
다음에 89페이지 내륙지 토속어 어자원 증식 이것은 ‘98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시행을 안했던 사업입니다. 엄천강이나 남강 상류지역에 치어를 방류를 해서 어자원을 증식하자는 겁니다. 도에서 이것도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확보는 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의 방침에 따라서 금년처럼 시행을 안하게 될런지 하게 될런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을 위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림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총액은 수정분을 포함해서 40억7,5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비 24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약 7억정도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관리 경상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880만원은 주차단속요원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우선 8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과 이웃하고 있는 산청, 거창, 합천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집행에 필요한 금액은 1,082만4천원 정도를 소요로 해서 이 관계는 집행할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업무보고를 드리고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3,259만3천원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대비 378만5천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도 금년 대비 20%정도 감소로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집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한 편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94페이지 당초는 23억5,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국비와 군비부담금 조정에 따른 1,669만5천원을 감액해서 23억4,790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군정질문시에 집행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산화 인건비외 전액을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해서 생산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자치경영 경상예산입니다. 자치발전기획위원회의 활동수당 여비보상금으로 94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대비 670만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자치발전기획위원회의 활동은 금년도에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기히 논의된 안건도 있고 내년도에는 투자유치와 경영사업을 발굴, 시행하기 위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치발전기획위원회 결정사업 타당성조사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치발전기획위원회의 활동을 구체화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공한지 산머루 생산지원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오전에 사회복지과에 농지임대와 연계해서 읍면별로 1개소씩 노인들이 이 사업에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회계전출금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3회추경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조정에 따른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관리 경상예산입니다.
1,352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대비 3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농특산물 홍보책자 유인비,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차량 임대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규격출하사업이 3억1,370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대비 1억4,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함양군 농특산물 시음 및 전시판매장 개설비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 농특산물의 홍보 극대화와 판매차별화를 위해서 저희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기타출연금으로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출연금 300만원은 우리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진흥에 경상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시책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하고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예품개발 장려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 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억8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공관리 경상예산입니다. 계량기 검사 업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이 되므로 해서 내년도 계량기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422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정기점검인부도 2인을 10일간 정기점검때 사역하기 위해서 37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공청회와 도민 직업훈련원 참석자 보상금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6,9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4페이지 농어민 직업훈련 지도에 2,439만원 해서 9,4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고용촉진 훈련은 저희군에 지금 109명이 입소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교통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수행정에 필요한 필요경비 2,22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보등 전기요금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499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주차단속요원 피복비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 공영버스 결손지원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1차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정에 따라서 다시 또 이 집행관계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린 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간이버스승강장 설치와 도색과 마을표기에 4,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경상예산입니다. 시설관리비로 365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가지 차선도색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3,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교통신호기 설치와 경보등, 안전표시판, 시설물 설치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예산 중에 주차단속용 차량 경승용차 구입 1대 800만원과 수정예산 65페이지 계량기검사 장비 구입비 701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께서도 고가장비는 임대를 하고 또 우리 필요장비는 구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회수 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4억800만원, 과년도 분양 및 이자대금 2억2천만원 해서 총 11억을 세입으로 했습니다.
30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전부 사업예산으로 4억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동농공단지 내 건물매입에 4억원, 관정보수에 800만원 해서 4억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토지분할측량수수료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6억9,100만원은 원금과 이자상환에 쓰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34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25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을 해서 9억7,594만원을 세입으로 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으로 일반경비 278만5천원과 사업예산으로 토지매입비와 측량비에 9억7,315만5천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과 소관은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죠.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도 종전과 같이 수정예산과 동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건설과의 총 예산이 221억7,8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121억6,3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230억4,707만8천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112억9,538만2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것은 어제 종합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국도비사업이 전액 줆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322페이지 하부에 있는 국비보조사업 시설비 관계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58.9ha에 따른 각종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것은 ‘99년도에 저희들 다섯개 지구에 58.9ha로서 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금년도에는 189ha로서 43억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보다 내년이 36억6천만원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5㎞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로서 되어 있고 수정예산 100페이지를 펴보시면 여기에 누락되어서 기계화경작로 실시설계비 332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도비양여금사업입니다.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곡, 안의면에 6억500만원으로 ‘99년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밭기반정비사업을 위시해서 나열된 사업비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2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우리군관내 농조관내에 있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4개지구 4㎞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함양, 휴천, 유림, 안의, 서하등 5개면에 6개 지구에 총 6억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나 시설비, 감리비가 따르겠습니다.
다음 금년 가을에 착공한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입니다. 이것은 상남지구, 대방지구, 숙림지구, 운행지구등 다섯지구에 29억6,700만원으로서 내년 봄에 마칠 수 있겠끔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5억1천만원으로서 3개 지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소관과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서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동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안의에 박동지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01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101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동 상백 도수로 설치비 8,86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곡 거평에 도수로 설치비 5천만원, 서상 도천소류지-제당그라우팅이 되겠습니다-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가 와서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보존관리입니다. 328페이지 에 일반수용비가 1,9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6,130만원이었었는데 농로측량비가 사업비로 계상되므로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농로측량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비관계는 건설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부 절감계획에 의해서 20%를 줄였습니다. 지난해 보다 259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마천, 유림, 서상, 백전이 내년도에 20억원으로서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102페이지 상단에 보면 변경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전도내에 1개 마을에 한가지 사업씩 2002년까지 1억원씩 주민생활을 해결한다 하는 게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 55건에 36억원으로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MF영향으로 인해서 도비 세수가 감소되므로 해서 30%가 다음해로 유보가 되고 25억2,500만원으로서 35건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35건은 계획서에 의해서 이미 각읍면이나 저희들 군 소관과에 유인이 되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수정예산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를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함양읍에 기동농로포장 3,669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고 휴천 문상도수로 개보수 8,209만8천원, 서하에 신기교 개보수 7,318만5천원 시설비이고 아울러서 실시설계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사업비를 주되 군비를 50% 이만큼 대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것은 다음 추경때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괄사업비 시설비로서 주민숙원사업 군수 5억원, 읍면장 5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을 갖다가 얹어 놨습니다. 이 관계도 시행할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시행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시설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포괄사업비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청경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과목을 하천관리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 외에는 전부다 깎이고 하천관리로 조정이 됐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어제 제가 종합보고를 드릴때 수로원은 지금 인원을 감축을 해서 13명만 사역하는 걸로 해서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 기타 이것도 지난해 보다는 392만4천원이 줄어든 1,010만원으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36페이지 국비양여금사업입니다.
국비양여금사업으로서 군도 16호선과 군도 8호선, 그다음에 군도 9호선, 군도 22호선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서상에 옥당교 가설, 그다음에 병곡에 토내교 가설,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서 상림1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상림1교 가설은 구밀양관 앞에서 위림초등학교 뒤로 우리 공설운동장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운선으로서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6호(함양~국계) 사리도 포장이 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7.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가 4,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9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는 어제 제가 보고 드렸듯이 위험교량 안전진단 하고 군도 차선도색, 지방도상 도로표지판 해서 7,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군에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 포크레인 1대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소요액만 계상이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340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국비양여금사업입니다. 국비양여금사업으로서 병곡 축동소하천 정비 700m와 수동 도북소하천 정비 1,00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07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순수한 도비입니다. 백전 평정제 개보수 300m, 그다음에 유림 서주제 개보수사업 300m가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으로 재해대책기금 적립과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법적인 액수만큼 금년도에 적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도시환경과 세출예산은 환경관리 부분이 148억4,834만7천원, 도시및주택관리 부분이 9억3,112만7천원, 지역사회개발 부분이 8억5,093만7천원으로 합계 165억8,541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24억6,089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도비양여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사업이 ’98년도 38억원에서 금년도 72억원으로 약 34억원이 늘어났으며 농월정 및 빨치산루트 관광개발사업이 7억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제작이 300만원, P.P포대 구입비 5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매표소 정비 7개소에 70만원,
다음은 환경정비 인건비에 6억1,715만원은 기타보수에 위생처리장 청경 1명에 대한 급료와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33명에 대한 6억2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4,494만5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일숙직비등 총 2,93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 60만원, 위생처리장 근무자 6명에 대한 작업복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5명에 대한 근무복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급식비 2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018만원은 위생처리장 건물 유지관리등 유지관리비입니다. 연료비 283만2천원은 재활용센터 및 선별창고 연료비와 위생처리장 연료비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경상적경비 재료비 3,218만원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약품구입비와 방역품 구입등 위생처리장 약품구입, 산화구 보온재료 비닐 구입등 각종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인 위생처리장 청소인부임 336만6천원, 대학생 부업활동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250만원은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시상금과 농촌폐비닐 집중수거 우수마을 시상금등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등 기타보상금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우수읍면 시상금 100만원, 재활용쓰레기 수거단체 보조금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억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에 1,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집니다. 환경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35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감리비 및 시설비가 13억6천만원과 도비양여금사업인 축산폐수합병처리시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를 2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58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3,150만원은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85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1천만원, 위생처리장 수중모터 교체 수리비 300만원, 위생처리장 청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0만원은 위생처리장 손수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집니다.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 1,198만1천원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물통구입 53만6천원, 수질검사 수수료 1,14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비에 국비 2억원, 도비 9억원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양여금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양여금 8억6,500만원, 군비 3억5,500만원으로 12억2천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 55억7,050만원, 군비 17억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 정비 15개소에 5억원과 함양읍 시가지 침수지역 정비 3억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2천만원, 시설부대비에 504만원으로 총 8억2,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집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에 1,76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도시환경과 내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종 교육이나 회의참석이나 관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서 2,520만원을 포함해서 3,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각종 도시환경 민원 해결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과내 결속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으로 총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함양읍 시가지 인도정비에 1억5,780만원, 안의소재지 시가지 인도정비에 1억520만원, 운림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억4천만원, 안의강변도로 개설이 4억4,200만원, 기타 시설 부대경비에 584만8천원으로 총 8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주택관리 일반운영비에 1,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질검사 수수료가 1,17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2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중 국내여비 300만원은 건축신고업무 전담 처리를 위해 상시출장자에게 지급되는 관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에 1,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관광기록 보존 사진 촬영을 위해서 40만원, 관광화보집 제작비 1천만원, 관광지 화장실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493만7천원은 다곡리조트 예정지 무인관측 측정 인부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국도비보조사업비가 7억8,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빨치산루트복원추진위원회 수당 1천만원으로 운영수당에 계상이 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7억7,86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인 농월정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889만5천원과 농월정 관광지 개발사업비가 국비 3억2,700만원, 도비 9,810만원, 군비 1억4,089만6천원 총 5억6,59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빨치산루트복원사업이 도비 1억원과 군비 8,856만원, 시설부대비 51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은 총 168억6,940만2천원으로 당초 165억8,541만1천원 보다 약 2억8,399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집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920만원은 ‘지방의제21’ 책자 유인 및 설문서 유인비가 470만원,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 수당으로 운영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취약지 관리 인부임이 6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환경정비 재료비 112만원은 쓰레기매립장 방역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국고보조사업으로 합병정화조 설치 7개소에 대한 국비 3,150만원과 도비 1,890만원, 군비 1,260만원으로 총 6,33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집니다. 상하수도관리 시설비는 함양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중 시설비 1억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산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37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99년도 세입예산은 총 6억7,6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9,496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12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 38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6억7,616만3천원 중 상수도관리 인건비 9,899만8천원은 일용인부임 8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억2,531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숙직비, 침구세탁, 상수도 고지서 인쇄, 수질검사 수수료등 일반수용비로 3,896만2천원, 고지서 전달, 우편요금과 전기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가 6,660만원, 상수도 종사자 근무복 구입비 및 피복비가 95만4천원, 취.정수장 연료비가 680만4천원, 취.정수장 모터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상수도 수질검사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517만5천원입니다. 재료비로는 1,655만7천원은 액화염소와 소석회, 응집제, 응급복구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1,384만원, 침전지침전물제거 인부임이 27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1천만원은 상수도 고지서 운영프로그램이 2천년도 컴퓨터 표기 불인식으로 인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388페이지 사업예산의 시설 및 시설부대비 2억7,668만9천원은 노후관 보수, 노후계량기 교체, 배수지 준설, 노후관 개량등 시설비로 2억7,585만9천원이고 노후관 개량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3만원입니다.
389페이지 자산취득비 76만원은 색도검사기, 염소 마스터기 구입, 고압펌프 구입비입니다.
채무상환 1억3,583만4천원은 차입금 이자 및 차입금 상환금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총 2,768만3천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22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45만5천원이고 401페이지 세출예산 2,768만3천원으로 주택융자금 차입금 이자가 719만5천원이고 차입금 원금 상환이 2,048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세입세출예산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집니다. 저희 보건소는 ‘99년 예산액에 18억6,300만원에 수정예산 1,610만원 해서 총 1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3억5,2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8%정도가 감이된 내용입니다. 감된 주된 내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집니다. ‘99년도에 저희 보건소 소관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본급, 또 그 다음
그다음에 412페이지 기타직보수에 1,4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수는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용인부임으로 저희 보건소 청사관리 인부로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내무과에서 일괄 편성했다가 보건소로 별도로 떨어져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12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중 413페이지 일반수용비, 그리고 415페이지에 자동차보험료, 그다음에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그다음에 417페이지에 차량비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비목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 보건소에 읍면보건지소.진료소에 월액여비가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8,57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99년에는 5,900만원으로 편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법적경비 성격이 있는 경비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1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예산액이 3억6,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체력단련비가 빠지는 바람에 1억9,9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빠져서 수정예산 120페이지에 방역소독용 약품대가 빠져서 1,610만원을 수정예산에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저희 설사환자 신고모니터요원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량비로 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421페이지 밑에 하단부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지원금 1,760만원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재료비, 방사선실 재료비, 치과실 재료비 도합해서 1,136만원,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병리검사실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당뇨검사, 수질검사등 병리검사실 재료구입비로 1,90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422페이지 제일 하단부 진료실 의약품 구입비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23페이지 이동진료용 의약품비가 6천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추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예방접종 약품대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독감등 무료분, 이 무료분은 영세민 및 시설수용자등에 접종하는 접종이 되겠습니다. 무료분 684만원이 편성이 되고 유료분-이것은 돈을 받는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4,3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유료분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 갖고 다음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2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건사업용 의료물품 구입에 주사기등 자재구입비로 30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424페이지 첫칸 제일 밑에 보면 자궁암검진사업에 600만원, 노약자 독감 무료접종사업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자궁암검진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군비로 약 2천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검진사업을 펼쳐가지고 저소득 부녀자들한테 대한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도 상당히 좀 줄여가지고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노약자 독감 무료접종사업은 이 독감 무료접종은 예방효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영세 노약자들한테 대한 무료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영양간호사 또는 치매간호사, 성교육간호사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간호사로 한사람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해가지고 이 마을건강원이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에 저희군에 64명이 있습니다. 이 6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425페이지 제일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교육강사에 대한 수당이 일반운영비에 4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월 3만원씩 해서 이건 국비로 57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비중 민간이전사업비로 급성전염병관리에 239만8천원으로 이 사업비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등 보균검사등에 총 239만8천원이 지원되고 저희가 부담을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 237만5천원, 임산부 영유아검진에 221만7천원, 정관 난관 자궁외장치 시술등 가족계획사업에 110만8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영유아 예방접종에 443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나양노 생계비지원 이것은 금호마을 나양노 65세이상 생계구호 대상자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42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내용이 있습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노시설 운영지원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에 나양노 생계비지원 지침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음 428페이지를 넘기시면 나병관리사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834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경상남도 나관리협회에서 주기적으로 나환자에 대한 진료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료비에 대한 시군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총 107명이 있기 때문에 1인당 7만8,000원 곱하기 해서 8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저희 보건소 민원실을 개방형으로 하는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몸이 불편한 환자가 왔을 경우에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하는데 6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일반수용비 116만원하고 그다음에 야간단속에 동원되는 공무원에 제공되는 급식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어서 총 51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9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6억39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6억6,743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인건비는 기획실에 그다음에 차량비와 자산취득비, 공공요금은 재무과에 편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편성된 예산이 13억1,281만6천원이 기획실과 재무과에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880만원은 내용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5,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당숙직 운영에 관한 것과 행정장비 수선과 유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에 10개 항목, 그다음에 436페이지 마지막에 저희들 소득작목에 대한 기술교육 교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시범사업 기술교재를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적게는 20만원에서 4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학습단체에 대한 교육강사 수당을 포함해서 6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산이 좀 많은 것이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21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38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줄에 급량비로 특근매식비가 280만원이 편성이 되고 임차료는 6개 항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벼조생종 채종포 설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출작목에 대한 선진지 견학 임차료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실증시범포와 사무실 연료비, 그다음 당직실 연료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439페이지 말미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에 있는 양수장비 유지관리와 그다음에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농업기상관측장비 또는 센타에 있는 시설물관리 유지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440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는 3,684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나 중앙단위 평가회 참석외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55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작목개발에 대한 추진과 구성운영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41페이지 말미에 재료비는 3,764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442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크게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생활개선시범마을 실습재료하고 그다음에 읍면생활개선회 이것은 기술교육 재료, 그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그다음에 양파고정용 소형비가림 자가채종시범 1개소, 다음에 톱밥대체 팽연왕겨 축사깔집 이용시범 84만원등입니다.
444페이집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일반보상금에 3,3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민간실비보상이 3,110만원, 4-H과제교육부터 시작해서 23건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액수가 좀 많은 것이 4-H야영교육 급식과 경진대회 급식, 그다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국비부족분에 대한 급식비), 그다음에 농업인후계자들 전남 담양에 행사참석 보상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부 4억2,8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는 품목별 상설교육 현수막외 9건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말미에 보면 운영수당은 품목별 상설교육과 448페이지 청소년과제교육, 청소년전문교육등 5개 항목에 운영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고 448페이지 임차료는 상설교육과 청소년전문교육의 임차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는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300만원은 식량작물에 대한 우량품종 비교시범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 토양정밀검정에 관한 시약구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토약정밀검정과 전산화사업에 따른 인부임 1명이 581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1,795만원은 품목별 상설교육과 청소년과제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등 7개 항목에 1,79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6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4-H육성, 지도자 교육보상, 생활개선회 재료비 구입 항목외 6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6,470만원입니다.
양난 고랭지이용 촉성재배 1개소, 그다음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설지원, 과원 보온덮개 제초, 4-H회원 시범영농사업등 5개 항목에 6,4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5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3,195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음성 자동응답장치외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에 마지막 시설비 4,499만원은 저희들 실증시범포에 있는 PC온실의 양액 교체하고 그다음에 수리센타 야외작업장 신축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찰장비 설치 내용은 지금 한들에 있는 예찰답을 저희들 백천리로 실증시범포장을 옮기기 위해서 그게 2,642만7천원이, 그 내용에 포자채집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5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2억2,2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딸기 육묘를 하기 위해서 탄저병 방제를 하기 위한 비가림시설과 그다음에 벼 병해충 긴급방제비 1억4,700만원, 그 다음에 고랭지딸기 관로시설이 3개소에 4,500만원, 양파 육묘포장운영 자재지원에 1,536만원 해서 2억 2,23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55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토양산(습)측정기와 고도계 구입에 20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내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1억4,212만4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임차료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벼조생종 채종포 설치가 4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삭감을 하고 장비임차만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실증시범포장 운영에 관한 운영재료로서 13개 종목에 88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벼조생종 채종포 운영에 18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딸기묘주증식포 운영과 실증시범답 운영에 30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PCS유전인자 검사수수료로 300만원을 편성을 하고 12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누에동충하초 실증시범 1개소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에 1개소 300만원, 벼공급 차액지원이 84톤에 1,941만2천원, 근권난방시범 1ha에 2,700만원, 우량종구 생산시범에 1개소에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음성자동응답에 앞전에 말씀드린 편성된 900만원을 감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경영상담을 위한 휴대PC 3대를 사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라는 그 내용은 서상에 있는 채종답을 저희들이 위탁영농회사에 관리를 맡기기 위해서 434만2천원을 편성을 하고 시설비 1,200만원은 딸기육묘를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는 1,536만원은 양파육묘를 내년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집니다. ‘99년도 예산은 ’98년 보다도 8,582만6천원이 적은 5억1,752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집니다. 의사운영에 인건비에서 1억9,970만1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기본급과 수당, 저희 청소인부 한사람 있는 일용인부임까지 포함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에서는 작년도 보다 300만원이 준 5,591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자동차세부터 급량비, 차량유지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여비는 1,4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도 하고 같고 기타업무추진비는 30%가 삭감된 2,16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후생복리비는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인원 1명 감을 제외한 후생복리비는 작년하고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작년도 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경비로서 1억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의장, 부의장 모두 의정활동비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금년도에 전액 30%씩 삭감한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박순근 박성서 노길용 김해석
김재웅 박종호 송기원 권상준
백상현 전병원
○위원아닌 의원 의장 정진위
○출석공무원
부군수 문삼홍
기획실장 박희복
농림과장 노화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보건소장 여운보
사회복지과장 송한영
재무과장 박영일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