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10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김병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11월20일 함양군수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1998년12월7일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이 제출되어 1998년12월9일 제63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1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는 12월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해석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08분)
께서 박순근 부의장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순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해석, 위원장 박순근 사회교대)
2. 간사선출의건
(10시11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박성서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서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의코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3분)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7일자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함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원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병행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십시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편성 주요지침 변경사항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책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 지급제도 개선입니다. 이게 ‘98년도까지는
읍면동, 보건진료소 근무자 전원에게 월액여비를 지급해 왔었습니다. 월액여비는 월 11만5천원씩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는 청소차량 기사(함양 3명, 안의 1명)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월액여비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그것은 일반 여비로 편입되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것은 여비관계는 절대적으로 인원과 관계 있는데 본청에는 6만원씩 기준을 잡고 읍면에는 작년까지 11만5천원을 줬기 때문에 11만5천원을 다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에 7만5천원, 전담마을 추진에 4만원해서 읍면에는 우대를 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98년도까지는 활동비가 있었지만 이제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로 통합과 동시에 모든 업무추진비는 전체의 25%만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지급한 것도 일자, 금액, 사유, 수령자의 주소, 성명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확한 전달과 정확한 경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2분의 1로 나눠서 그 달에는 그 금액 밖에 못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전처럼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일시사역인부) 정비축소입니다. 먼저번 간담회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300일 단순사무 보조인력도 절대 인정을 안했습니다. 전원 다 계상이 안됩니다. 다음에 부서별 총액제도 도입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총액배분기준을 마련해서, 총액배분 기준이라고 하면 그동안 3년간 그 부서의 예산편성 사항하고 집행실적 이걸 갖다가 완전히 나눠가지고 그 금액을 갖다가 부서의 총체적인 금액을 잡았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운영함으로써 운영비를 얼마 할 것이냐, 여비를 얼마 할 것이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금년도에 신규특별시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의 실과별 금액이 차이가 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 과목 단순화입니다. 종전에 40개 비목에서 36개 비목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세목에는 118개에서 40개 비목을 축소한 78개 비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중 체력단련비 미지급입니다. 연간 저희들이 250%의 본봉 기준 지급했던 걸 갖다가 저희들이 금년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 16억9천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성과포상금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인센티브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3억4,700만원의 예산기준에 의해서 편성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과목별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세외수입의 관공업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수료수입에 합병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사업수입의 기타사업수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과목에 저희들이 해놨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기본업무수행여비제외), 위탁교육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일시사역인부임제외) 이게 전부 일반운영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가 시책추진비로 흡수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로 계상 안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연가보상비 전부다 복리후생비로 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300일 이하의 인부임을 전부 없애는 대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분리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종전에 24명 있던 걸 갖다가 2명 밖에 계상이 안됩니다. 2명은 중앙에서 승인된 주차단속 인원 1명하고 폐기물처리장 관리인 1명, 280일 두사람만 계상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하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이것이 시설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종전의 예산편성 기준과 달라진 점이라는 걸 미리 이해해 주시면 예산 설명에서 도움이 되어질까 싶어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표입니다. 이것은 금년 10월1일 기준입니다. 저희들 구조조정 이후에 정원이 51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 되어 있는 인원은 521명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공로연수, 대기발령자가 11명이 있기 때문에 10월1일 기준으로 그대로 편성이 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직급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기타직 및 비정규직 현황입입니다. 저희들 현재 계상되어 있는 인원이 87명입니다. 거기는 청경이 13명, 그다음에 일용인부가 74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8년도에 인원을 갖다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계는 101명이었습니다. 87명으로 줄였고 청경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은 88명에서 14명이 준 74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청사관리에서 두사람이 줄었고 수로원을 네사람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무보조 한사람, 환경미화원이 다섯사람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두사람 이렇게 줄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과소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지표는 전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입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3회추경이 안됐기 때문에 945억6,200만원 중에서 징수전망을 943억9,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억7천만원이 결손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목표액보다 늘은 반면에 국도비보조금이 사업 변경으로 해서 2억1천만원 정도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의 전망입니다. 저희들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합해서 1,037억900만원으로 지금 세출이 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이것은 위원님들 양해하실 것은 보고를 갖다가 다음 다음 연도로 하기 때문에 ‘96년도 ’97년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저희들 부채가 64억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4억6,600만원을 갚고 55억2,6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여기에는 원금이 45억2,700만원, 이자가 12억6,9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청사정비하고 먹는샘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주택, 농공지구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금년이 되겠습니다. 상환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55억2,600만원에 원금 42억5,700만원, 이자 12억6,900만원 중에서 ‘98년도에 원금 5억5,700만원을 갚고 이자를 3억1,900만원을 갚아서 8억7,600만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말 현재 저희들 총 부채 만기일이 되면 원금이 39억5천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자로 9억9,100만원 갚으면 실질 저희들 부채는 39억5천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읍청사에, 먼저번에 의회에서 1억5천등 전부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지리산샘물 15억 관계가 만약에 예정대로 갚아진다면 그 부채가 훨씬 줄어들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말 추정액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9억4,100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원금을 8억1,700만원 갚고 이자를 2억8,900만원 해서 11억600만원을 갚을 예정입니다. 이리 되면 원금은 31억3,300만원만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지리산 샘물 관계가 조기에 상환이 되면 그 금액 만큼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먹는샘물은 그렇지 않으면 2천년부터 상환하도록 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현재액조서입니다.
’96년도말 저희들이 309억3,100만원 중에서 그 안에 17억4,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98년도의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공공분야에서 46억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부지, 군도, 농어촌도로, 함양읍 청사 이런 것들이 늘어남으로써 46억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공분야 재산에 가서 4,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동 다목적회관입니다.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했기 때문에 재산에서 그만큼 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에 4,500만원이 결과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개요하고 같이 봐 주셔야 이해가 빠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것은 85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878억10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당초 대비해서 114억1,4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할때 787억5,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수정분을 통해서 807억3,2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121억5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0억6,900만원으로서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이 6억7,600만원, 주택사업이 2,8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2억9천만원, 의료보호기금이 27억3,900만원, 소득특화지원사업이 12억6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11억, 공영개발사업이 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중에서 세입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중 전체액은 저희들이 787억5,200만원 중에서 수정예산을 통해서 좀 늘었기 때문에 807억3,2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지난해에 비해서 121억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3%가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46억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44억6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25억2,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9억3,200만원 합해서 4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당초 저희들이 요구할때 32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도에서 내시가 있어서 330억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아시면 지난해보다 50억7,5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법정교부세입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이 104억6,9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1억8,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27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28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사업 변동으로 인해서 국비가 당초 129억6,800만원에서 128억6,8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가 142억3,200만원에서 153억1,200만원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보조금이 28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세입재원이 80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11.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에 저희들이 116억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10억7,5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67억8,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6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당초 대비해서 28억6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인건비와 물건비를 합하면 4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건비로서 줄었다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전경비입니다. 이전경비는 당초에 104억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10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10억7,6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에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461억2천만원 중에서 수정예산을 통해서 478억4,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95억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가 줆으로 해서 줄은 겁니다.
다음에 보전재원이 1억1천만원, 내부거래가 12억6,200-특별회계 전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24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27억4,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금액의 3.4%가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당초에 188억7,600만원에서 수정예산을 통해서 191억3,500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 대비보다 13억2,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예산의 비율은 6.5%를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분야입니다. 사회개발분야가 266억5천만원으로서 당초에 263억1,100만원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대비하면 27억3,400만원이 사회개발 분야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체비율로서는 11.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개발분야입니다. 경제개발 분야가 317억6,400만원으로서 당초 요구액 306억9,900만원보다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는 147억7천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도비보조 재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31.7%의 비중을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분야 여기에는 1억8,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원및기타경비, 당초에 저희들이 26억8,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30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억8,5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세항별은 위원님들 다음 설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07억3,200만원의 예산안중 의회사무과가 5억1,700만원,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8,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면 금년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의장.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20% 줄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실이 당초에 113억9,900만원 중에서 113억5,4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증감의 7.1%입니다.
다음에 내무과가 당초에 38억7,900만원 중에서 39억3,500만원으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4억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소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억7,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8억7,800만원으로 늘어나서 지난해 보다는 6억2,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2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에 62억1,2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66억1,400만원입니다. 이래서 지난해 보다는 14억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농림과는 38억4,100만원에서 수정예산을 통해서 38억9,500만원으로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36억2,4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지역경제과는 40억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는 221억7,900만원에서 수정예산을 통해서 230억4,700만원으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국도비사업이 줆으로 해서 지난해 보다는 112억9,500만원이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도시환경과는 165억8,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168억6,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27억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소는 당초에 18억6,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8억8천만원으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보다는 3억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6억400만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도비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7억4,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15억2,5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읍면이 66억5,8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15억3,7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특별회계 예산액은 70억6,900만원입니다. 지난해 보다는 6억9,1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5,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5억8,800만원, 보조금이 2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 중에는 국비보조금이 24억2,5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300만원 합해서 2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가장 많이 늘어난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94.1%의 실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2억5,900만원, 사업예산이 59억4,400만원, 채무상환이 8억5,500만원, 예비비로 1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중에서 사회단체 및 지방행사경비 보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전부다 감이 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의 권고와 도의 권고사항으로서 지난해 당초 대비 전부 20%씩 감된 사항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1억8,64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7천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노인회가 1,70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문화원이 1,299만2천원, 군체육회가 4,192만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ㅡ보훈 4단체입니다ㅡ에 각각 작년에 1천만원씩 지원하던 걸 8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군읍면협의회 5,472만원, 바르게살기군읍면협의회 2,7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ㅡ풀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ㅡ에 1억3,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천령제행사 경비보조 이것은 저희들 IMF영향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천령제를 개최 안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전액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없이 ‘97년도 예산수준으로 그대로 반영을 우선 해놨습니다. 다음에 경남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부서별 현황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 체육대회가 내년도에 함양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우선 최소한의 3천만원의 경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순수한 자체사업으로서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풀보조금으로 1억3,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군이미지 구축사업입니다. CIP사업입니다마는 지난 저희들 감사때도 노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 대한 하나의 상징물 내지는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처음으로 2천만원을 계상해서 우선 군민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러한 브랜드를 하나 개척할 그런 계획으로 우선 2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천령행사 개최비 보조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93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299만2천원, 다음에는 문태서장군 전적기념비건립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태서장군의 사적을 전부 다 해서 이제 기록이 곧 발간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군민의 뜻을 모아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최소한의 문태서장군의 전적기념비를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5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자기들의 집안이라든지 각계의 유지들을 전부 통합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수립되는대로 아마 금액이 더 소요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안내판 설치에 4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생활체육대회지원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경상남도생활체육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회에 정액보조 4,191만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의농민문화센터 이게 준공은 되고 준공식만 미루고 있습니다. 안의면민들이 부지를 거의 대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조명도 안돼있고 관람석 의자도 없고 사무실이 8개가 있는데 집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준공과 맞춰서 하기 위해서 약9,050만원 정도 이걸 저희들이 계상해가지고 준공하고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덕성 교육보조 이것은 유도회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 다음에 군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이것은 아직까지 위원님들에게 생소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자체로 군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선진화된 이런 의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소년소녀합창단을 갖다가 구성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각시군에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해 보면 싶은 심정입니다. 이래서 우선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다만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게 조례의 승인을 얻어서 그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가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자녀장학금 이건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1억6,914만8천원, 직장예비군 교육장 표시판이 26개에 520만원,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내나 저희들 정보화하는데 5천만원, 홈페이지 및 문서편집프로그램 용역에 1천만원, 인터넷 구축에 7,141만원, 그다음에는 화상회의 및 사무자동화시설에 1억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보완장비 구입에 600만원, 그다음에 전산교육장 투영기 설치입니다. 거기에 3천만원, 다기능사무기 구입 1억5,400만원, 민방위 장비확충에 90만2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지 외에 추가 수정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산업대학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 자질향상을 시키고 체계적인 학문 지식이 필요하다 이래서 진주에 산업대학과 연계해서 부설산업대학을 갖다가, 지금 도청에도 실시하고 있고 각군에도 해서 우리 공직자 비단 우리군 산하공직자 뿐만이 아니고 딴 기관단체에 있는 공직자들도, 대학 정규과정 4학년이 되겠습니다. 4년간 정규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군에 초빙해서 그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한다 이래서 우선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학연구 거기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들 구상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농협이라든지 각 직장에 있는 사람들, 배움의 길이 있는 사람은 다 열어서 그렇게 의욕이 있는 사람은 체계적인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제공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제2건국추진에 따른 회의수당이니 이렇게 해서 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연간 공무원교육원 교육부담금이 누락이 되어서 1,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무과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종합온라인관리시스템 도입이 9,5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지금 4층에 완전히 균열이 가 있어서 균열부분 보수하고 비가 샙니다. 이래서 옥상보수비로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정비기금 850만원 이건 기금을 저희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복구회비 이것도 역시 회비입니다 593만원. 정수물품 구입입니다.
여기에 7종을 사는데 8,259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청소차 구입을 갖다가 한 대, 이건 읍에 게 낡아서 바꿔줘야 됩니다. 이래서 2,500만원, 소형승용차 한대를 8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주차단속하는 짚차가 지금 낡아서, 시내 다니는데 조그만한 승용차 최하 적은 걸로 가지고 용이하게 단속할 수 있고 그것은 쓸 수 있는데까지, 지금 읍면에 더블캡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운영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폐차시키고 거기에 대체해주고 차량단속요원 차를 갖다가 바꿔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형화물차 방역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중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전산입찰장비 구입 및 재료구입에 450만원을 갖다가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자들이 서면입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 다 안돼서 거기에 대한 것 얹고 종전에 늘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소방파출소 이전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저쪽에 인당 농공단지 옆에 도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이 있는데 그 땅을 갖다가 2,172㎡를 사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감정을 해 본 결과 1억2,400만원을 안주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에 의해 사는 겁니다. 이래서 금년도 예산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이걸 해서 소방파출소를 이전 시키기 위해서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당초에 여직원피복비 개량한복입니다. 이것은 내년초에 전체해서 1,69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통해서 자가전산화사업 기기구입 1,3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종합민원실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훈4단체 정액보조 아까 4개단체에 3,280만원, 그다음에 충혼탑 입회 봉안실 보수입니다. 안에 누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500만원, 그다음에 함양, 안의 충혼탑 국기게양대를 다시 갈아야 돼서 240만원, 다음에 노인회 정액보조입니다.
1,702만원, 그다음에 노인회 기금조성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할 게 6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이웃돕기 적립금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이웃돕기 기금 1억원을 갖다가 전출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군읍면협의회에 4,920만원 거기는 이것 외에 아까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하계수련대회 행사보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바르게살기 군민협의회 2,776만원 그지 외에 노인복지회관 보수에 먼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실질적인 저소득층만 주고 줄임으로써 노인복지회관 보수비에 5,600만원 얹어놓고 경노모당 개보수 및 신축에 3억원을 갖다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선정관계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제 그 교통비 아낀 것 가지고 노인들의 후생시설에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9,055만5천원, 그다음에 녹비작물 종자구입입니다. 이것이 6천만원, 저희들 농사용으로 예비못자리 설치에 880만원, 다음에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기금목표액 50억 중에서 48억5천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5천만원 해서 50억원으로 완전히 채워서 운영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증대사업 지원입니다. 뽕나무 식재입니다. 이 3천만원은 저희들 금년에 받았는데 군농협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함양만 또 3천만원 보조가 왔습니다. 3,450만원, 여기에 보조조건이 군에서 자기들 대는 만큼만 대면 농협중앙회에서 함양군에다가 소득특화사업으로 주겠다 이래서 이 사업은 안의에 중동지구에 뽕나무를 갖다가 식재해가지고 요즘 소득 높은 뽕나무단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3,450만원이 농협에서 무상으로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군비로서 3천만원을 해가지고 같이 중동지구에 전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보리확대 재배에 따른 지원금 2,420만원, 다음에 도축장 냉동차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장이 어려워서 거기에 냉동차를 갖다가 육가공 생산하는데 꼭 필요해서 4,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 보조 2,200ha에 1,9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정비용 장비구입에 35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늘 해 나옵니다마는 아카시아조림 여기에 4,17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양묘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출연금으로서 300만원, 이건 매년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발전기획위원회 결정사업 타당성조사에 2천만원 우선 계상을 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치발전기획위원회에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활동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하나도 못썼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각종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가 될까 싶어서 2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함양군 농특산물 시음 및 전시판매장을 갖다가 적당한 장소에 개설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우선 계상을 해놨습니다.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시음장 관계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도 있고 또 장소가 적당히 되면 그렇게 개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버스간이승강장 설치입니다.
10개소에 4,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승강장 도색에 48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입니다. 여기에 4천만원, 그리고 함양교통 공영버스 결손지원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4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선 3천만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4천만원 해줘도,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분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것은 7개에 9,350만원, 그다음에 농동단지특별회계 전출이 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지 외에 이번 수정예산을 통해서 공한지 산머루 생산지원 읍면노인회를 통해서 할려고 저희들이 산머루를 식재해가지고 노인들이 생산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사장비 구입 및 임대료로 1천만원, 종전에는 계량기 검사가 도주관으로 해서 검사위탁기관에서 했는데 이제는 군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검사기구를 구입할려고 보니까 1억원이 더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조그만한 장비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임차해서 쓰는 걸로 해서 1천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로분할측량수수료 내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미등기분입니다. 여기에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3,542만원 이것은 우리 조례상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역시 조례에 의해서 885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험교량 안전진단입니다. 이것은 6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는데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군도 차선도색에 3천만원, 지방도상 도로표지판정비에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0억6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이것도 역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함양읍 시가지 침수지역 정비가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운선 도로가 나고 나서 상림에 농조에서 물을 갖다가 수로를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이래서 필봉산 쪽에 물이 전부다 한 수로를 통하므로 해서 상림을 위시해서 하동 용평리 부분 주차장 부근에 주 침수 원인이 그게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근본적으로 상림 하부에서 위천으로 수로를 새로 신설해서 물을 안빼면 항상 우리 주차장 부근에는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 저희들 수해복구비에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래서 6억원을 들여서 새로 수로를 설치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정비에 5억원 이것은 각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유지관리에 2천만원, 함양시가지 인도정비에 1억5,800만원, 안의시가지 인도정비에 1억5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인도에 미정비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림도시계획도로개설 여기에 1억4,100만원, 안의강변도로 이것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4억4,500만원.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복토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1천만원, 위생처리장 하천복류수 수중모터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 위생처리장 오니이송모터도 100만원, 위생처리장 투입통드림스크린 수리 100만원, 그다음에 소화조하고 저장조, 저류조를 갖다가 새로 교체하는데 1천만원, 그다음에 거기에 손수레를 하나 구입해야 되는데 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통해서 지방의제21 업무추진비 7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시환경과 소관에서 위원님들이 생소한 제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설명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92년도6월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환경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모든 나라는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함양군도 자치단체 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보호 취약지관리에 617만1천원, 쓰레기매립장 방역비에 700만원, 함양읍하수도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칸막이 공사를 해가지고 진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용 신장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35만원, 휠체어가 지금 없어서 휠체어를 하나 구입해서 척추장애인에게 해당이 되어서 거기에 1대 계상을 하고 다음에 방역약품 및 우물소독약 구입으로 수정예산으로서 1,61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과 수분시범으로서 84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양액베드 교체하는데 490만원, 농기구수리센터 야외작업장을 갖다가 새로 30평을 지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1,268만7천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예찰답을 이설하는데 3,724만원으로 먼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쪽 용평리 밑에 있는 예찰답을 갖다가 그리 농업기술센터로 옮깁니다. 다음에 고랭지딸기 육묘 탄저병 비가림 시범에 600만원, 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에 1억4,7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고랭지딸기 신규단지 관정 및 관로시설에 4,500만원, 양파육묘 포장운영 자재비 지원에 1,536만원, 다음에는 노인건강관리실 설치에 900만원, 토양산도측정기 구입입니다. 66만원, 그리고 이것은 표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고도계 구입에 135만원을 갖다가 계상해 놨습니다. 그지 외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수정예산으로서 딸기묘주 증식포 운영에 280만원, 실증시범포장운영 재료에 880만원, 딸기무명보 증식시설에 1,200만원, 그다음에 벼조생종 채종포 위탁관리 이것은 서상에 종전에 있는 원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탁관리 하는데 434만2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함양읍 소관은 쓰레기매립장 방역기를 갖다가 구입하는데 7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곡면에는 조광정 유원지 모터구입이 되겠습니다. 저쪽 남효 밑에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청사에 모터가 없어서 그 2대를 구입하는데 4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병곡면은 면청사 전기배선 교체입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의 권고에 따라서 지금 전선이 낡아가지고 누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데 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양여금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국도비 전체가 56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30억6,100만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군비 3억300만원 전액 지금 미부담 상태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22억9,800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 도비, 국비양여금, 도비양여금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세부내역도 역시 위원님들에게 오후부터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주요 미부담 조서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주권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곡하고 수동에 지금 군비를 갖다가 전체사업비 6억8,700만원 중에서 군비를 2억6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2,372만원을 부담을 하고 8,247만7천원이 미부담입니다.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총 82억원 중에서 저희들 군비를 26억3천만원을 갖다가 부담을 하면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9억1,900만원이 미부담입니다.
다음에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억3,250만원이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전액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4개소에 10억8,500만원이 들 예정입니다마는 군비 부담 3억909만6천원 중에서 1억3,692만6천원을 부담을 하고 1억7,217만원이 미부담입니다. 이것은 도비만큼만 우선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월정관광개발입니다.
그러면 이중설명을 안올리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가지고 바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월정관광지 개발에 2억2,89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6,350만원만 부담하고 6,540만원이 미부담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시설 장비보강에 저희들이 474만원이 미부담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취로사업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1억658만1천원 중에서 6,660만3천원만 부담하고 3,996만8천원이 미부담입니다.
한시적생계보호비 이것도 1,962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보수가 440만원 미부담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에 2,296만8천원을 저희들이 미부담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억350만원 전액 미부담하고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6,199만2천원이 미부담입니다.
그리고 가을착수경지정리 77ha를 하는데 거기에 4,320만8천원이 미부담입니다.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5,012만8천원이 미부담 상태이고 산촌종합개발 1,920만원이 미부담입니다.
그다음에 표고재배시설에 700만원 미부담이고 밤나무 작업로 정비사업에 855만원이 미부담입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차를 3대를 구입하겠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액 미부담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2,125만8천원을 미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찰조사원 인건비로서 94만1천원이 미부담액입니다.
다음에 경제수조림 내년도에 108ha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196만1천원을 미부담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작업, 산록변 풀베기가 되겠습니다마는 280만4천원, 덩굴류 제거한 부분에 보완부분으로서 702만4천원, 천연림 보육사업에 712만5천원, 그다음에 협업체 단기소득 조성에 712만5천원이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에 100만원이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 컨설팅 체제구축에 280만원 미부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조경사업 여기에 1,200만원 미부담했습니다.
다음에 마을숲조성에 960만원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꽃동산조성 여기에 3,025만원이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만큼만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꽃길조성도 역시 도비만큼만 부담함으로써 1억562만원이 미부담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1,067만1천원이 미부담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위원님들 당초 승인신청 첨부서류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개요 설명할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전에 없던 저희들 주요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한 부를 첨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올린 자체주요사업의 사업규모라든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서류를 별도로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항목을 보시다가 소관별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어느 정도 사업을 진척하고 있는가는 이 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해가 빨라지실 걸로 생각이 되어서 종전에 없던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나하나 사업 설명 안드려도 위원님들 의문 나시는 것만 보시면 전체 사업의 규모를 알 수 있을 걸로 저희들 나름대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8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문화재관리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남계서원 보수입니다. 남계서원 보수가 금년도에 예산이 5천만원 저희들에게 보조내시가 와서 이미 예산이 되어 있지만 남계서원 강당을 보수하는데는 1억2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불 이것은 한 몫에 착공이 안되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한 몫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황석산성 추모사당 건립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립부지 협의가 지연되므로 해서 부득불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부지가 해결이 되는대로 조속히 착공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소관으로서 고용촉진 실업대책 그게 추진이 됨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552만3천원이 부득불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행정에 두지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2억원이 있는데 진입로 포장의 방법관계하고 조금 시행청하고 논의가 있어서 부득불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호산진입도로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억원을 갖다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동절기 사업으로 인해서, 도비가 1억원이 있습니다.
상수도 수원이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억9,750만원인데 그것도 환경부하고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지연되어 있어가지고 부득불 내년에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에 있어서 안의, 서상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8천만원 부득불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상사업비로 온 2억원 하고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에 대한 상사업비 수리시설 5개소 하는데 동절기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은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11월20일 제출된 예산안은 ’98년12월9일 회부되었습니다. 각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 하여 주시고 총괄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의무적 경비와 행정수행에 수반되는 기본적 필수경비는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한 삭감은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정책과 시책과의 부합여부와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사업의 완급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중앙정부 및 도의 중요 정책사업으로 예산 책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등을 감안하여 취사선택 하여야 하겠으며 본군의 열악한 재정과 경제난극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는 자주재원 확충과 절약.절감하는 긴축재정 기조를 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회부된 예산안 중 재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재정을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주요투자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재정계획과 예산안이 부합되지 않거나 계획에 없는 투자사업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어 재정계획과 예산안이 궤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각종 봉사 및 사회단체등 주민을 동원하여 대회참석, 간담회 개최 참가등 중앙 및 도주관 행사에 참여하는 문제도 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통합 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민 전체가구의 대다수가 TV를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도정홍보용 신문 구입 보급은 실효성 문제를 검토 재고하여야 할 것이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부도로 부지 재분양을 위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일괄 재분양토록 함은 농공단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타당하다 하겠으나 조속히 재분양이 되어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경우 세입예산을 계상할 시는 연간 추이를 감안하여 타당성 있게 하여야 함에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세외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에도 연간 세입예산 추계 대비 과소 계상함은 세입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99년도 지방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하겠으나 별도로 육성비 및 운영비로 계상되었음은 재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할때 법규를 근거로 하여 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예산의 경우 조례등 법규의 근거없이 예산을 계상함은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박순근 송기원 백상현 노길용
박종호 김재웅 박성서 권상준 박순근
김해석
○위원아닌 의원 의장 정진위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문삼홍
기획실장 박희복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