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12일(토)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실과소별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과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수정예산안과 같이 병행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본예산 88페이지, 수정예산은 48페이지, 어제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 이런 예산은 이런 부분은 좀 더 알고싶고 또 예산의 쓰임새가 어디에 제대로 쓰여지는가?” 궁금하신 점은 다 지적해 놨으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 어제는 제안설명을 듣는 위주로 했지만 오늘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투명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토론을 해서 계수조정은 다음에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충분히 쓰임새라든지 그런 것을 잘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납득못하면 납득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장씩 넘기면서 그러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7페이지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권상준위원 86페이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예, 권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상준위원 각실과마다 예산서에 행정소모품이 상당히 많은 양이 예산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복사용지는 각 실과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서의 복사용지 값과 조달용품의 복사용지 값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군에서 일괄해서, 물론 기종이 여러 가지의 복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달용품에 포함된 그런 복사용지는 일괄해서 군청에서 적어도 정기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 용품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상당한 예산이 절약이 되어질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주문드리오니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걸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달용품은 재무과에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는 예산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 비단 복사용지 한가지 뿐 아닙니다. 작은 필름 하나라도 조달용품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보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박희복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복사용지는 각 실과별로 기종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방금 권위원님 이야기하신 게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배정 할때도 그러한 방향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은 이제 복사기가 노후화되면 복사기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 쓰는 걸로 먼저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차하는 대신 그 복사기에 맞는 용지를 쓰겠끔 되어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 우리가 일반복사기에 쓰는 것은 가능한 조달구입이나 의뢰를 해가지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또 다른 위원님, 86페이지 더 없습니까?
86페이지 없으면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87페이지, 송기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기원위원 여기보면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그다음에 군정 주요업무 세부시행 계획서 이래 놨는데 이걸 한번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희복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는 우리가 내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우리군의 총할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유인해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군정보고는 물론이지만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향인에게도 가서 보고를 하겠끔 유인을 합니다. 그것이고 군정 주요업무 세부시행 계획은 각 실과별로, 군정계획에는 상세한 내용까지 다 기재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갖다가 실과에 받아가지고 다시 시행할 계획서를 수립하는 겁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출향인 군정설명 자료유인이라 해가지고 또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이것은 출향인에게 가는 것은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양군의 군정 세부계획을 갖다가 출향인에게 다 그 책자가 유인이 안되기 때문에 출향인에게는 또 요약해가지고 해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이것만 해도 이게 내방객에게 주는 것이고 타기관에 전부 송부가 되는 것이고 한데 이것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또 하필 출향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우리 군정보고는 우리 행정의 돌아가는 사항은 이 사항만 해도, 2천부를 하는 이 내용만 해도 충분히 우리군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도 또 출향인을 위해서 이 자료를 또 만든다 이것은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데 그것은 송위원님이 이해하실 것은 이 돈을 갖다가 엉뚱한데 쓰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나열을 해놨다 뿐이지 이 전체적인 일반수용비는 각 실과별로 인원에 의해서 주어진 금액 내에서 이런 이런 걸 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 중에 나열이 안된 것도 하는 게 많습니다. 전부 나열을 못해서 이렇지 대략 큰 것만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것이지 어디 이걸 갖다가 꼭 이대로 집행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위원 아니, 집행을 안할 것 같으면…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집행을 하는데 이것 외에도 많은 것을 하는데 이러한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용비를 쓰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인원수에 의해서 주어진 일반수용비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12개 비목에 대해서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기획실 인원에 총 플러서 해가지고 예상된 금액입니다. 읍면이나 각 실과 마찬가집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연간 100만원 사용할 돈이 내려왔다면 사실상 쓰지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도 그 100만원 전체를 1년간 소모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 건 아니죠. 그걸 쓰되, 다 1년 내내 할 걸 지금 예측이 다 안된다 아닙니까. 무슨 예측이 생길런지 압니까. 그러면 예년에 해 나온 걸 갖다가 우선 나열해서 그 금액을 맞춰놓고 그 당시에 생기면 또 그 일을 해야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근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안은 안으로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인한 사항은 차후에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정기회 감사때 충분히 검토하고 감사할 챙겨볼 그게 있습니다. 그런께 예산안은 안으로서 적정하게 잘 배분이 되었는지 꼭 불요불급한 데 우선순위로 예산이 짜여졌는지 필요없는 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충분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87페이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89페이지 국내여비도 어제 설명올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국내여비하고 관서당경비가 전부 포함이 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석위원 편성지침이나 지시사항으로 공무원 1인당 여비가 여태까지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봐서 얼마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없습니다. 다만, 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읍면에는 종전에 월액여비를 주는 기준 그대로 다 책정을 해 드렸고 우리 특수업무 이외에는 본청에는 6만원 내지 7만원정도 1인당 그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편성했음을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럼 현재 금년도 보다 내년도 여비가
○기획실장 박희복 조금 줄었지요. 우리 기획실 소관 이것만 하더라도 금년보다 내년이 350만원 줄었지요.
○김해석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줄은 것 같아서 내 물어봤는데 됐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이게 국내여비하고 관서당경비를 전부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자, 그러면 한장 넘기겠습니다.
9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9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권상준위원 91페이지 맨 밑에 포상금란에 보면 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이 3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안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시상을 해본 예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있습니다. 상반기에 했습니다.
○권상준위원 책자 만들어 갖고 주기로 했죠?
○기획실장 박희복 맞습니다.
○권상준위원 그런데 제안받을 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시책에 반영한 것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 것은 지금 현재 3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심사를 해가지고 같이 내년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할려고 군수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권상준위원 제가 전에 직원들한테 받은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행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드리는 건데 앞으로 시책 책자가 나오면 저희들 위원한테도 하나씩 주면 이 군정 견문을 넓히는데도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물론입니다. 그것은 이번 하반기까지 채택해가지고 우리가 책자로 유인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9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9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원위원 연구개발비에 보면 상징물,마스코트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대략 어떤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지금은 저희들이 전혀 아직까지는 의견수렴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한국디자인산업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의 옛 전설, 또는 우리 군민의 상징 이런 것을 다 찾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선 학술용역비라 해가지고, 내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보통 각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가 약 1~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그 상징물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우선 2천만원 계상을 해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사업입니다.
○김해석위원 이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한국 그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용역을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는데 용역을 대부분 줘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산업디자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장성에 홍길동 같은 것도 전부 거기서 개발해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상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럼 우리가 자료를 주지 않아도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줘야 됩니다. 주고 그분들이 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송기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자료를 주는데 대략 자료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처음 사업이 되어서 어떤 걸 주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마천에 변강쇠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장성이나 타군에 하는 걸 보니까 그 군의 새로 지정되어 있는 군조, 군목 이런 것도 상당히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자기들 하고 의견을 맞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진행사항은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것은 단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근 92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넘기면 안되겠습니까?
○박성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근 박성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성서위원 행정자료실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죠?
○기획실장 박희복 예, 있었습니다.
○박성서위원 아, 책을 구입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천만원어치 넣고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자료실에 실질적으로 교양도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양도서도 없고 해서, 이번에 의회에도 500만원을 넣고 우리도 1,500만원을 넣고 이래가지고 좀 더 보강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행정자료실 문제 이걸 제가 몇년 전에 군정질문에도 질문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저게 저래가지고 는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돼요.  저게 4층입니까, 3층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우리 3층 기획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봐야 되지만 자료실 이것은 사실은 군민들도 이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디다. 지금 전문도서 해가지고 1천만원 해놨는데 1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때 직접 우리 1소위에서 같이 가보고 했는데 실장님이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행정자료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도서목적 조차도 지금 확실하게 구분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걸 갖다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교양도서도 없고 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하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국립도서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국립도서관에는 국민들이 제일 독서량이 많은 책자의 일람표가 나온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한국도서출판협회에서 즉 말하는 베스트셀러에 속하는 판매부수에 의해 가지고 또 제일 국민이 선호하는 책자의 순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아까 김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군민들이 와서 이걸 열람을 할려고 해도 사실 열람할 책이 없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될 그런 처지이고 김위원님 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읍사무소가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군민이 해야 된다면 그런 데도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의 그러한 도서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 우리 군청 행정자료실은 근본적으로 저게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실장님께서 한번 명실상부한 행정자료실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그리되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도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그런 책자를 많이 확보할려고 하는 것이,지금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산업대학 부설 그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 정용규 지금 김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행정자료를 군민들한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장소를 만들어라 그 말씀이죠?
○김해석위원 행정자료실의 근본기능을 살려달라 그 얘깁니다.
○군수 정용규 사실 지금 현재 저렇게 놔둬가지고는 일반인한테, 일반인도 물론 오는 분도 있겠지만 밤으로 수시로 드나들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함양에 50대 후반에서 그런 얘기가 있길래 “여하간에 군민들에게 기본적으로 꼭 말하자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함양도서관에다가 우리가 자료를 넘겨주겠다” 그랬더니 도서관에 철서 네가 거기에 대한 걸 좀 알아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대형관정이 몇개라든지 기본적으로 뭣이 어떻게 된다 또 ‘99년도 대강 예산이 농업이나 이런 어떤 방면으로 중점적으로 쓰일 것이라든지 이런 걸 군민들이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내년도에 운림리에 어디가서 소방도로가 끊기는가 안끊기는가 이런 걸 알아볼려면 먼저 계획을 알아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현시점에서 행정자료실을 주야로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군립도서관에라도 공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00페이지까지 넘기겠습니다.
○노길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박순근 그 안에 있습니까?
○노길용위원 94페이지요
○위원장 박순근 예, 9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노길용위원 농업기술센타 처우개선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를 둬서 하는지,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타에 처우개선이 안됐단 말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그 위에 또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은 내년 1월1일 또 7월1일날 자연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20호봉 받다가 21호봉이 되면 봉급이 몇만원 더 오릅니다. 거기에 대한 예측된 금액입니다.
○노길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간외근무수당 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10억7,700만원 막대한 예산인데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희복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공직자가 시간외근무를 할 것 같으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과별로 전부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길용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그렇습니다. 아,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니고 정액수당이라 이게 다 있습니다.
○권상준위원 공무원이 일과시간 외에 2시간까지는 그냥 봉사를 하고 2시간 이상부터죠?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3시간부터입니다.
○권상준위원 3시간부턴가는 정부에서 돈을 약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급으로 한달에 13시간은 누구라도 다 주고 그지 외에 25시간까지는 하는 능력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 이걸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현재 몇군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타요 안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데 노위원님 시간외근무수당만 10억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각종 공무원 수당이 전부 포함된 겁니다.
○권상준위원 그런데 이런 수당은 노력한 만큼 돈을 타갈 수 있도록 제도를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까다롭게 만들어 놨는지 일을 하고도 돈을 안타요. 제도를 그렇게 까다롭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건 고쳐야 돼요.
○의장 정진위 기획실장님, 왜 시간외에 공무원 일을 자꾸 시킬려고 해요.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가 법정 금액만 여기 얹어놨지 딴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정진위 시키지 마요 시키지마. 시간내에만 시키고 시간외에는 자기개발 할 시간을 줘야되지 시간외에 일을 시키면 자기개발을 못하잖아.
○기획실장 박희복 그러나 업무상 자기가 꼭 해야될 데는 또 수당을 주고 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해석위원 97페이지 필수요원 가산금 이것은 1인인데 내용이 어찌 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필수요원은 뭐냐하면 내가 6급인데 앞으로 승진후보자 서열에 들더라도 5급승진시험을 안치겠다, 앞으로 나는 5급 안하겠다 하는 사람은 필수요원이 됩니다.
○권상준위원 그게 함양군 6급 전체 직원의 10분의1을 두도록 못을 박아놨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데 우리가 한사람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해석위원 택해서 가산금을 준다는 말이죠?
○기획실장 박희복 예.
○김해석위원 그럼 대우공무원 수당은요?
○기획실장 박희복 대우공무원은 만약 내가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김해석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말이라요.
○기획실장 박희복 필수요원은 자기가 승진 안하겠다는 것이고
○김해석위원 현재 대우공무원 수당이 몇명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지금 현재
○김해석위원 아니, 내년도 몇명 분을 계상한 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이것은 지금 몇명인지 내무과에서 파악하면 상당히 많죠.
○내무과장 배종원 그건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현재 주고 있는 분이 인원수로 몇명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대우공무원은 파악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대우공무원 주사라도 사무관 대우가 반드시 있구요 승진연수만 차면
○사무과장 김종덕 급수별로 대우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7급공무원이 6급 대우받는 게 있고 6급이 5급 대우 받는 게 있고 급수별로 다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인원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백상현위원 위험근무수당 해가지고 갑종, 을종 나와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어제 설명을 못들으셨는가 본데 갑종은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분뇨처리장 근무자 6명이 갑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을종은 120민원기동대 3명, 보일러기사 1명, 그다음에 예비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97페이지는 넘기겠습니다. 9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9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9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101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10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전부다 인건비성입니다.
○권상준위원 출향인 유인물대가 아까  300만원 포함되어 있었구요 103페이지 제일 위에 출향인 초청 설명회에 100 만원 예산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조정되는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박희복 그 앞에 것은 수용비이고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권상준위원 아니, 출향인 초청 설명회인데요?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그래 출향인 초청 설명회인데 이것은 거기 가서 출향인하고 밥을 먹어야 안되겠어요.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앞에 것은 일반운영비이고.
○위원장 박순근 104~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노길용위원 10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래가지고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8,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획실장 박희복 이것은 저희들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원될 정액으로 3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노길용위원 공무원 1인당?
○기획실장 박희복 우리 월급조나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105페이지 말씀하십시오.
○송기원위원 105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가 있는데 이걸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몇개 단체가 있고
○기획실장 박희복 단체는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 중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이외에는 임의단체로 저희들이 간주를 합니다. 새마을지회라든지 문화원 이런 데는 정액인데 그지 외의 단체는 임의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기준이 내려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1억7,3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20% 감해가지고 1억3,840만원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럼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내려옵니다.
○노길용위원 도비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급할때 의회에도 그걸 해 드립니다. 대충 저희 나가는 임의보조단체가 자유총연맹, 또 우리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평통, 또 민주통일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지체장애자협의회, 맹인복지협회, 재향군인회, 또 단군제위원회, 유도회, 함양문인협회, 시우회, 천령음악동우회, 그다음에 방위협의회, 또 산청.함양학살유족회, 농업경영인협의회, 어머니합창단, 학교폭력근절협의회 이런 게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황석산성 추모위원회, 범죄예방 자원봉사자회, 생활체육협의회, 함양군번영회 이런 데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순근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06~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백상현위원 107페이지 소송패소배상금 안있습니까. 어제 8건이라고 한 것 같은데
○기획실장 박희복 우리가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게 7건이 있습니다.
○백상현위원 그 8건 내용물이 무엇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 어제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마는 함양 제일약국 밑에 시장통 도로에 그게 자기 소유라고 해서, 전에 김병순씨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저희 군에서 패소했습니다. 이걸 위시해서 함양읍 대덕리에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6~7년 전 것입니다.
다음에 수동 도북에 저희들 군도 11호선 확장 포장에 자기 논이 들어갔다고 해서 배상청구소송, 그다음에 안의 소도읍 하는데 구할매집 김말순씨 관계 거기에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그다음에 수동 농공단지내에 동진농산 밤저장창고시설에 대한 추징금청구소송등 현재 7건이 있습니다.
○백상현위원 그 7건 중에서 3천만원이면 배상이 충분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안되지요. 우선에 예상해서 이 정도만 얹어놨지 나중에 판결이 진행되어 가면 우리가 예비비를 줘도 그건 줘야 됩니다.
○노길용위원 10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형공사감시관, 어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에 이걸 운영을 해 봤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97년도는 17명에 9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5억이상 공사는 저희들이 명예감시관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위원 그럼 이걸 앞으로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의원들을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건 민간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이렇게 참여를 시킵니다.
○위원장 박순근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08~9페이지
○박성서위원 109페이지 공설운동장 기본급 해가지고 이게 낮으로 일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당직까지 다 합니다.
○박성서위원 숙직은 내가 하는 걸 못 봤는데, 내가 밤으로 가 봤거든요. 범죄예방 그것때문에 공설운동장을 우리가 많이 돕니다. 가면 사람이 아무도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밤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얘들이 와서 파손을 할까 싶어서
○박성서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무시간만 되면 거길 꼭 갑니다. 가면 사람이 없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그런 걸 챙겨야 돼요.맞아요. 110~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준위원 어제 예산안 제안설명 때 보니까 각 부서에 신문이 균일하게 10부씩, 이런 식으로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획실이나 민원실 이런 부서에는 많은 신문이 필요해서 봐야되고 또 검토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각 실과에 공통으로 10부씩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타에 없죠?
○김해석위원 기획실에 다 있어요.
○권상준위원 거기에는 아, 있었고 읍면에는 신문이 1부도 예산배정이 없는 것 같네요?
○기획실장 박희복 권위원님, 이것은 예산배정 하는 게 아니고
○권상준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봐요. 예산을 처음에 틀을 짤때 읍면은 다른 예산 갖고 보는가 어쩌는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는 신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 많이 들어오는 것 면장이 도저히 감당이 안되니까 직원들한테 2부씩, 3부씩 맡겨가지고 갈라보고 있어요. 그런 식인데 군에는 10부, 15부 얹어가지고 이것도 형평에 안맞는 것 같구요 또 시대적으로 국도정홍보용신문 구입해서 거대한 돈을 얹어갖고 홍보용신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전에 언제 신문에 보니까 남해의 김두관군수께서 처음으로 취임해서 그분은 군정홍보용신문 이걸 삭감해서 대단히 매도를 당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그분이 상당히 군행정을 잘하는 걸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칼질을 하라고 이래 놨는지 지금도 홍보용신문이 그대로 이 예산에 들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방금 권위원님 이야기 하신 대로 읍면에 직원들이 나눠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도 계장들이 개인적으로 보는 게 많습니다.
○의장 정진위 신문을 강매한다고 왜 봐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께 그것은 자기들이 한 것이고 우선에 읍면에 산출부기에 안나와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운영비는 인원수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볼려면 봐도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그 범위 내에서는 볼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도정홍보용신문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348부로 작년도 수준입니다. 도내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심지어 창원이나 마산, 밀양 이런 시 같은 데는 내년도 예산에 작년 보다도 더 많은 부수가 늘었습니다. 이래서 이 348부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각 마을단위 경로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이런 데는 신문 1부라도 들어가야 종일 동안 어른들이 그걸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한 작년도 수준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신문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처음 등원하시어 처음 심의를 하시는데
○의장 정진위 산청, 거창 같은 데는 하나도 없는데!
○기획실장 박희복 산청은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없는 곳도 있겠지요.
○송기원위원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이게 방금 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도 군에 실과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배정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그 예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정 안해도 볼 수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어째서 각 읍면에는 계장들을 강매로 면장이 보도록 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면장이 보자는 게 아니고 개인이 보는 것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럼 요금이 내려갑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돈은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만약 휴천면 같으면 휴천면에 어제 제가,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안볼려면 신문을 떼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성서위원 그 10부에 대해서는 되는데 다른 못이겨서 보는 그런 걸 계장들한테 몇부씩 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개인 연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성서위원 그것은 차질없습니다. 자기가 안봐도 되는 거니까.
○송기원위원 면장이 보라는데 안 볼 수가 있어요.
○박성서위원 면장은 보라는 소리 안합니다. 기자들한테 오히려 이래가지고 보지 면장이 보라고 해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의장 정진위 아여, 신문은 제가 보고싶으면 보지 신문기자가 보라고 보나!
○박성서위원 그 못이겨서 보는 사람들 더러 있다니까요.
○김해석위원 실장님, 이 중에 지금 없어진 신문이 있지요?
○기획실장 박희복 예, 있습니다. 부산매일하고 경남매일이 11월달에 종간이 되었고
○김해석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예산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공급을 안하고 필요한 부수를 넣든지 아니면 그걸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죠.
○김해석위원 여하튼 그것은 줄여야 됩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을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수는 사실상 금년에 들어가는 부수를 나열해 놓은 것이지 나중에 신문부수도 조정이 안되겠습니까.
○김해석위원 그리고 기획실에 30부 되어 있는데 30부 다 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지금 30부 다 들어오지는 않지만 명색이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신문은 공보실이 거기 있어 놓으니까 1부씩 다 들어옵니다. 그것은 1부씩 다 들어옵니다.
○백상현위원 향토신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함양신문하고 천령신문하고 안있습니까. 월 4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지원 하십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우리 향토신문이 사실은 우리 군정의 전체적인 대변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모든 군정의 알림은 지금 거기에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40만원정도, 지금 사실상 그걸 갖다가 어떠한 광고에 의해서 낸다고 하면 턱도 없는 소리지요. 모든 것은 지금 거기에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적은 감이 있습니다.
○백상현위원 인물 같은데 보면 매주 나오는 분들만 나오는데 1년 12달 딱 나오는 분들만 나와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자료가 신문사에서 하는 것이지 어디 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취재해서 하는 것이니까.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서울향우회나 이런 분들이 “아, 그 인물이 맨날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니까 이 사람들만 함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인식이 박혀있더라고.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데 함양신문하고 천령신문은 실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실장님, 군정시책광고료가 있고 또 향토신문 여기 홍보하는 거기에서 돈을 4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 뭔가 맞지않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안그렇습니다. 군정시책광고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지입니다. 경남신문이나 신경남 여기에 공사입찰, 또 모든 공개해야 될 사항은 일간신문에 정식으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는데 저희들이 3,900만원 얹어놨는데 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연간 실제 광고료를 줄려면 우리가 1억2천만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문사의 자구책으로 조그만 금액이라도 받고 무조건 내줍니다. 연간 지금 저희들이 전부 스크랩을 해놨습니다마는 그 통계를 내보면 정식광고계약에 의해서 할려고 하면 억대가 훨씬 넘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라든지
○김해석위원 실장님, 군정시책광고료라 이리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정기회 광고를 한번 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정기회 광고는 우리 향토신문에 냈지요.
○김해석위원 군정시책광고료에는 한번도 안 냈는가요?
○기획실장 박희복 안 냈지요.
○김해석위원 낼 수는 있지요?
○기획실장 박희복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주간 향토신문은 바란스가 잘 안맞더라구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데 정기회라든가 임시회 하는 것은 말입니다. 시책광고료로 내는 것은 좀 안그렇습니까.
○김해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군민들이 의회 회의를 언제하는지 또 한번 가보고 싶어도 못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래서 함양신문하고 천령신문은 내지요.
○김해석위원 그게 주간이 되어 놓으니까 지나고 나서 나고 모른다구요. 그래서 유선방송 이것도 안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의사일정이 결정되면 바로 좀 알려주면
○기획실장 박희복 그건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만 주면 바로 나옵니다.
○김해석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언제 하는지, 한번도 아직 안가봤다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겠끔 안내 그것도 넣어주고 해서 특히, 유선방송 해봤자 함양, 수동, 안의 밖에 안되긴 안돼요. 지역신문에 그런 걸, 적어도 5일 전에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상현위원 백전까지 다 되는데 향토신문에는 보면 인물란때문에 내가 불만이 있는 것이라요. 출향인들이 맨날 그 사람들 매주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니까 함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밖에 없구나.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라구요.
○박성서위원 의장님이 대표로 나오잖아.
○백상현위원 의장님도 나오다 안나오다 그래요. 보면 안다 아이요. 함양군 농협지부장은 매주 나오고 의장님은 안나온다니까. 아니, 군의장이 중요하지 김상수 같은 양반은 매주 나와요.
○김해석위원 그 밑에 보면 자료를 제출해 준 사람 순위로 낸다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조그만하게 쓰여 있다구요.
○박성서위원 의사과에서 자료를 빨리빨리 줘야 됩니다.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40만원은 지원해주면 40만원 값어치를 우리 군의회에도 의장님도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턱도 아니게 말이야 문화원장은 매주 나와. 그러니까 서울 출향인들이 “아, 함양에는 문화원장이 일을 더하는 모양이구나!”이렇게 인식이 박혀있다고.
○위원장 박순근 그런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나 군지부장, 이런 분들, 문화원장은 상근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의장님은 의정활동이 계실때, 또 특별한 군내에 큰 행사라든지 있을때 출타를 하시고 참석을 하시고 하니까 참 나올때도 있고 안나올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백상현위원 낼려면 간담회 내용도 많다 아이요!
○위원장 박순근 간담회 같은 것은 가끔 나오죠.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하고 바란스를 맞추면 안된다. 상근직하고 우리는 선출직이니까.
○백상현위원 이 함양신문에서 함양군의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니까 문화원장이나 농협지부장 같은 분들이 더 중요한 모양이라.
○위원장 박순근 그리 이해 하십시오. 앞으로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 좀 해 주세요.
○군수 정용규 여하간에 이것은 백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언을 할께요. 함양신문에다가 조언을 해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사실 듣고 보니까 그런네요.
○위원장 박순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12~3페이지?
○송기원위원 113페이지 지방세지라 하는데 지방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지방세지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오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무계통에 전부다 배부를 해 드리고 있고 우리 의회에도 2권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20권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저도 부연해서 이 부분 말씀드리면 도서구입비 이런 걸 조금 적게 잡을 수 없어요! 이게 총 몇가지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한권씩 보는 게 대부분이고
○위원장 박순근 그러니까 밑에는 한권씩이고 이것 위에 자유공론이니 뭐 도시문제니, 우리 함양에 도시문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
○기획실장 박희복 도시문제가 20권이 읍면하고 실과만 가져갑니다.
○군수 정용규 보라는 대로 다 보면 이 3배가 넘습니다.
○송기원위원 제가 지방세지 묻는 이유는 이 책을 우리 군의원들이 매월 1부씩 봐야될 교양지이기 때문에 다른 부수를 줄이고 이걸 늘려달라는 그런 내용을 부탁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먼저번에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행정지는 의원님들에게 다 돌아가도록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이 또
○의장 정진위 지방재정 이것은 계간지 아니라, 월간지라요?
○기획실장 박희복 아닙니다. 지방세지는 6개월만에 계간으로 되어 있네요.
○송기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필요없는 사항들을 좀 줄이고 이 지방세지는 우리 군의원들에게 1부씩 받아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렇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지 이것은, 딴 것은 줄일 것도 없어요. 1권씩 있고 이래서 그걸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위 지방재정이라는 그거가 이게?
○기획실장 박희복 지방재정은 따로 있습니다.
○의장 정진위 지방재정 그게 필요한 책이라.
○기획실장 박희복 25권 해서 그건 나옵니다.
○의장 정진위 우리 한권씩 줄거라?
○기획실장 박희복 예, 드립니다.
○백상현위원 손을 들어서 딱 질문을 해요. 우왕좌왕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돼요.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예, 백위원님
○백상현위원 월간조선 이런 걸 그러면 구입을 해가지고 보관은 어디서 하십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상현위원 기획실에만 보관하면 기획실에서 보는 것이지
○기획실장 박희복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공보실에 와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백상현위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독단적으로 보는 게 안낫습니까? 보관은 전부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박희복 공보실이 거기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순근 넘기겠습니다.
11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백상현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백상현위원님 하세요.
○백상현위원 군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관계 말이죠 간담회도 하지않고 예산심의딱 올려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그래서 내 어제 제안설명 했지만 우선 이것은 어떠한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양해를 어제 구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군에도 청소년에게 이런 합창단을 해보자 하는 저희들 구상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소
요액을 우선 계상을 해놨습니다.
○백상현위원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도 심의를 안거치고 올려놔도 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우선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시행할 때는 거쳐서 하겠죠.
○백상현위원 추경때나 올리면 되는 것이지요. 자꾸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라.
○위원장 박순근 또다른 위원님?
○의장 정진위 우리 백위원이 얘기한 것 한번 얘기할까요. 나는 말할 권리도 없는데 이걸 해 놓으면 제일 걱정이 이런 게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거라. 현재 우리 딸은 나가고 남의 딸은 못나가고 이게 큰 걱정이네. 뭐 많이 뽑아봐야 30~40명 더 안뽑을 것 아이라?
○기획실장 박희복 60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진위 60명이면 좀 많고.
○기획실장 박희복 그래서 여기에 따른 걸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할려고 지금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백상현위원 조례도 없이 여기다가 예산을 올려놓은 게 뭐가 타당하냐 이 말이라요.
○위원장 박순근 그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타당성이 없으면 나중에 삭감해도 되고 하니까 충분히 질의를 하십시오.
○군수 정용규 이것은 우리 지역의, 너무 참 여태까지 먹고 사는데만 급급했고 이래서 정서가 너무 메마르다. 지금 농협에서 농악대를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려놓았으니 우리 군에서도 말할 것 같으면 학교에나 교육구청이나 그래가지고 산골에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투입을 해서 합창단을 한번 육성을 해보자 그런 안입니다.
○의장 정진위 독일이 2차대전에 망하고도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이 오페라하우스를 지었어요. 국민정서를 순화하는데 음악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시 보다도 음악이 더 국민정서를 순화시키고 바람직한 일은 일이다 이거야.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 백위원 말마따나 일찍 조례제정부터 하고 예산에 얹어야지 주객이 전도 된 것 아닌가 이 소리라.
○백상현위원 그래 내 핵심이 그거라요.
○군수 정용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미쳐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의장 정진위 일찍 그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게 절차 아니겠어.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게 뭐요. 절차를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권상준위원 제 의견있습니다. 제가 생각건데는 우리 물론 소년소녀합창단도 중요하지만 앞에 군수님 말처럼 농협에서 농악대를 설치를 해서 어느 궤도에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읍면에도 농악대가 없어요. 이걸 지원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서상 아직은 우리는 농촌군입니다. 그래서 정서상 이런 돈을 차라리 이번 기회에 각 읍면에 농악대라도 하나 조정할 수 있도록, 돈이 3천만원이면 1개면에 300만원씩 돌아가요. 30만원 주면 농악대 잘 꾸밉니다. 하나씩 해서 우리 천령제 행사나 우리 체육대회를 보란듯이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그런 식으로 전용을 했으면 하는 제
안입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할때 동의를 얻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16~7페이지
○김해석위원 그럼 116페이지 넘어갈 겁니까?
○위원장 박순근 예,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해석위원 천령제행사 개최 경비보조 있는데 천령제행사를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이월시킨 그 총회때 충분한 얘기가 되었지만 IMF 이것도 있고 또 그것이 체육회하고 문화행사 하고의 그런 개선문제를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공보실에서 기획실로 갔으니까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은 군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하면 감독할 권한이 있으니까, 천령제 회의 한번 안하고 천령제위원회 조차 회장단만 되어 있고 위원회 조차 구성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렇게 해놓은 그 취지가 아무것도 발전된 게 없다, 그 IMF도 있지만 체육회 분야 하고 문화행사 분야 하고의 어떤 개선점, 더 나아지기 위한 연구기간을 주기 위해서 1년을 쉰 그런 2가지 큰 목적인데 전혀 지금 안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조는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 이걸 첫째로 해 주셔야 됩니다. 돈은 주되, 이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겨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세세하게 질문을 잘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또 운영의 묘도 있고 또 시간적인 그것도 우리 일정표에 의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 요약하게 질문도 좀 해 주시고 꼭 알아야 될 것은 끝까지 뿌리를 뽑더라도 질의해 주시고 다른 예산과 수반되지 않는 이야기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6~7페이지
○백상현위원 여기 향토자료 조사수집이 있는게 이건 누가 어떤식으로
○기획실장 박희복 문화원에서 합니다. 누각, 정자, 비문해석 이런 것들 전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상현위원 문화원에 연간 지원이 얼마나 나갑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전체금액은 5,700~80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진위 1억 가까이 나오더마는.
○김해석위원 117페이지에 있는 것만 해도 전부 문화원에 가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박희복 8,024만원이네요. 확정되면 7,059만2천원입니다.
○백상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조사수집이 됐는가 안됐는가 조사를 해 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걸 전부다 실적에 의해가지고 돈이 나갑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의장 정진위 함양문화원에서 나오는 책 누가 봐요! 그게 책입니까, 곶감입니까! 곶감이면 빼서 먹기나 하지. 그 사람들 사랑방이지 문화원이요. 똑바로 말을 해야지 어찌 그러고 있어. 문화계장  너 돈만 갖다 질질 붙이면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나! 거기 너 한번 가봤나!그 사람들 7~8명 나오는 사랑방이야. 거기에 돈을 8~9천만원 지원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확 뒤비시 버릴려다가 놔 둔께로. 못줘. 매년 나오는 책 그게 책이라. 읽는 사람 누가 있어.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상림공원 정비한다 하는 것 내년 봄에 떼만 좀 사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로 하면 되지,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는 사람 하면 되지 예산 덜컥 덜컥 얹어가지고 뭐 잔디한다 뭐한다 뭣이라 이게.
○백상현위원 문화학교 육성지원 1개소 그게 무슨 얘깁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지난해까지는 문화원에 직접 문화관광부에서 주던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전액 국비로 줬는데 올해는 국비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해서 전도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의장 정진위 위원장님, 내 발언권 없는데 상림공원 같은 이런 것은 하는 게 말이야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떼 구입비만 가지고 말이야 그런 것도 해도 될 건데 돈만 얹으면 통과시켜줄 건줄 알고 말이야 이게 뭐야. 예산편성한 게 이게 뭐야. 그리고 기획실장 똑바로 들어요. 예산도 똑같은 여비이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 여기에 쪼개고 저기에 조금 얹어놓고 이게 뭐야.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 건 없습니다.
○의장 정진위 안 그렇긴 뭐가 안그래.
○기획실장 박희복 상림공원 의장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정진위 상림공원 말고 다른 것도 다 그래. 여기에 찔끔 얹었다가 저기에 찔끔 얹었다가 등신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 정용규 거기 어디 찔끔 찔끔 얹었는고 분명히 밝혀요.
○기획실장 박희복 그런 게 없습니다.
○군수 정용규 의회에서도 분명히 밝혀요.
○의장 정진위 심의할때 봬미 밝히까요!
○노길용위원 117페이지 문태서장군 전적 기념비건립 말입니다. 거기에 5천만원인데 군비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군비입니다. 지금 문태서장군의 배태지가 바로 서상의신기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있는 장군의 유적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수해 볼려고 얹어놨습니다.
○노길용위원 그래 꼭 어려울때 5천만원이나 들여서 이걸 할려고 그럽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지금 금년도에 사적을 전부해서 책자가 나옵니다. 먼저 이게 섰어야 될 일인데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점이 있어서 내년에 착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상준위원 늦었어요.
○노길용위원 기초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다 되어 있습니다.
○권상준위원 안의 광풍루 옆에 비가 크게 서 있는데 그런 걸 정비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자, 그러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1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20~1페이지
○백상현위원 수동 우명리에 정씨고가 보수 안있습니까. 이게 몇년만에 한번씩 해요?
○기획실장 박희복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연목이 부식되어가지고 내려앉을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백상현위원 거기 7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예, 이것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국.도비가 내시가 온 겁니다.
○백상현위원 정씨고가라면 수동에 누구 집이고.
○기획실장 박희복 우명리에 정해상씨 집인데 건축양식이 아마 전통양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이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은 수정예산안 48페이지에 보십시오. 같이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당초 내시 보다 뒤에 확정내시 오면서 사업비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48~51페이지까지.
○위원장 박순근 실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사찰정비 벽송사, 이것은 전통사찰이고 그 안에 보물이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사찰에도 우리가 국도비 부담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꼭 부담을 해야 되느냐?
○기획실장 박희복 합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걸 하면서 벽송사에서 2천만을 자부담 하겠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2천만원 그러면 저거는 맨날 주식회사 차려놓은 것 아니요. 저걸 보고 4천만원 하라 하고 우리 군비는 안줘도 되는 것 아이라.
○기획실장 박희복 그게 아니고 요사체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 사찰을 보수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순근 아, 사찰이 아니고
○기획실장 박희복 예, 지정된 요사체만 합니다.
○의장 정진위 아니, 그럼 여태까지 우리 함양지방자치단체에서 사찰에 지원한 선례가 있어요?
○기획실장 박희복 딴 데는 없지요. 문화재로 지정된 이외에는 안합니다.
○의장 정진위 그래 문화재가 있고 없고 간에 한 일이 있어 없어?
○기획실장 박희복 없습니다.
○의장 정진위 없었제, 처음이지요?
○기획실장 박희복 예.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122~3페이지
○김해석위원 122페이지 문화재안내판 설치 어제 2개손데 어디라 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하나는 지금 보물 제474호로 지정되어 있는 벽송사3층석탑입니다. 또 하나는 천연기념물 제358호로 지정되어 있는 휴천 목현에 구송입니다.
○김해석위원 그런데 말이죠 문화재안내판이 함양문화를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해 놓은 게 오래 되어가지고 많이 훼손된 게 많이 있더라구요.
○기획실장 박희복 맞습니다.
○김해석위원 전반적으로 200만원이면 돈이 많기는 많지만 전반적으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훼손이 많이 된 것은 새로 제작을 꼭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볼성 사납게 뭐 얘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렇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남계서원,  청계서원 거기를 가봐도 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더라구요. 몇년도에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다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안내판이 훼손된 것은 재 제작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군데만 할 게 아니구요.
○기획실장 박희복 안내판은 방금 김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 이 업무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안내판 제작에 200만원이 들다보니까, 실제 지금 안내판 같은 걸 제작하면 500만원이상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알루미늄판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한 그게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식으로 판자형식으로 해서 넣어 있는 그것은 최소한 1개에 500만원 내지 1천만원 갑니다. 이래서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돌아보니까 상당히 안내판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문화재계장하고 연차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돈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부 조사를 해서
○김해석위원 500만원짜리로 꼭 할 게 아니고 200만원짜리라도 해야 되는데 한몫에 다 어려우니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새로 해야 될 부분만이라도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그리 하겠습니다.
○송기원위원 문화재안내판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 관내 지금 몇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현재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하고 전부 합해서 5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문화재안내판은 명색이 다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훼손이 되었다가 파손이 되어서 그렇지 다 붙어는 있습니다. 그걸 전체 보수할려고 하면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노길용위원 122페이지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도덕성회복운동에 그게 유도회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렇습니다.
○노길용위원 밑에 보면 또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기획실장 박희복 이것은 함양, 안의향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시행하는겁니다.
○노길용위원 그럼 유도회에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유도회는 이것 말고 저희들 풀보조에서 다소 조금 보태주는데 사실은 이 사항이 유도회 활동에 굉장히 모자랍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2,5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선에 1,600만원 했는데 사실은 각 읍면별로 유도회 분회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 이 돈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이런 것은 군비가 넉넉하다면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많이 줘서 군민 정신문화 이런 걸 함양하는 차원에서도 기여가 대단히 커더라구요. 아직 우리 노위원님 잘 모르셔서 물으시는 모양인데 자, 또 넘기겠습니다.
○권상준위원 123페이지 지금 하고 있죠?
○위원장 박순근 예, 123페이지 말씀하십시오.
○권상준위원 맨 밑에 란에 보면 운동장 살포용 소금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운동장에 잔디를 심었잖습니까. 그랬는데 소금이 100포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트랙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의장 정진위 그게 안으로 베어들면 잔디는 안 죽나?
○기획실장 박희복 잔디는 안에
○의장 정진위 비가 오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면 잔디가 죽을 것 아니라.
○기획실장 박희복 안들어갑니다. 그 안에 배수로가 완전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수 정용규 그리고 잔디가 소금 뿌려가지고 잘 안죽어요. 잔디 말고 다른 풀은 싹 죽습니다. 잔디는 안죽어요.
○위원장 박순근 넘기겠습니다. 12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노길용위원 125페이지 말입니다. 시설비 있죠 4,525만원 그게 안의농민문화체육센타
○기획실장 박희복 예, 농민문화체육센타
○노길용위원 그게 원래 설계할때 이런 게 안들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안들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 부지랑 모자라 가지고 안의면민들이 거의 돈을 몇억을 대가지고 부지 산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래서 그 안에 부족한 각종 비품 넣고 그러는 겁니다.
○의장 정진위 이것은 해줘야 돼요. 3만원씩 냈어요.
○노길용위원 맨 처음에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설계에 그게 안들어갔단 말입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설계도 없고 우선 겉에 공사만 해놨다 이런 이야깁니다.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해서 넣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송기원위원 방금 마천에 노위원님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여기에 보면 일.숙직이 1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공설운동장은 내부 안에 얼마만한 비품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보면 12월달에 공사가 끝나고 12월말 되면 저 사람들이 다 철수를 합니다. 그럼 내년 3월경이나 4월경 따뜻할 때에 우리가 하자면 1~3개월 그동안에 누가 그 안에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적어나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사가 있다면 공설운동장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도 1인 일.숙직비를 지원을 해놨는데 앞으로 몇천만원짜리 물품이 들어가게 되는 여기에, 주간에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야간되면 안지키면 부품 하나 빼가면, 그 안에 1~2천만원짜리 부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데는 그것도 안넣고 필요없는 공설운동장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는 잔디를 지킬려고 숙직을 합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송위원님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것은 당초부터 저희가
○송기원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이 필요하다면 여기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그거야 물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비를 우선 1,200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농민회관
○송기원위원 1,200만원가지고 일.숙직 당직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아니, 할 수 있고 우선 기본료로 전기료나 수도료 그다음에 최소한의 인건비가 될 수 있겠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공체육시설의관리운영조례도 개정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안의면에 있는 각종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우선 그걸로 를 하다가 나중에 더 들면 또 확보를 해야죠.
○송기원위원 확보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공설운동장에도 1인을 숙직을 하도록 해놓고 말이지 이 중요한 부분에는 숙직 그것도 안세워놨다고 하면
○기획실장 박희복 그것은 이 정원이라는 게 사람을 쓰고 하는 것도 종전에 승인된 사항에서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못얹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다가 월 100만원씩은 우선에 계획을 잡아두자 이래가지고 지금 잡아놨다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운영해가면서 만약에 꼭 필요하면 또 추경에 해야죠.
○군수 정용규 지금 거기는 사무실이 아래 위로 8칸이 있기 때문에 입주인의 상태를 봐가면서 구체적인 운용방법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4천만원짜리 기구도 우리 군소유이고 또 군민의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안하면 차로 문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문으로 바로 갖고 들어와요.
○송기원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방금 그것하고 연관된 얘기인데 담장 및 대문공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중학교하고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담장을 쌓아야 될런지 모르지만 제 의견으로는 말이죠 요즘 그런 건물은 담장을 안하는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심어서 경계형식을 갖추든가 그렇게 해야되지 이게 결국 2천만원 해놨는데 담장을 쌓지말고 나무 같은 걸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군수 정용규 내나 우리 쇠로 하는 그 겁니다.
○김해석위원 그리고 휀스도 그렇게 쇠로 칠 필요도 없이
○기획실장 박희복 김위원님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안의면의 추진위원회 측의 요구입니다. 이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꼭 해줘야 되겠다”해서 얹어놨는데 그것은 할때 왜냐하면 거기는 안의 저기에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시작할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추진위원회 측에서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값이 나가는 기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고 안에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크게 생각하면 사실 담장을 쌓을 필요성이, 중학교도 담장이 없다 아닙니까?
○백상현위원 담장할 그 돈가지고 조경을 멋지게 하면은
○기획실장 박희복 조경은 다 해놨어요.
○권상준위원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 업무 확인차 다 안돌았습니까. 농민회관을 가보니까 담장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논 가운데다 논을 그냥 사서 성토만 해서 집을 지었는데 뒤에 경계부분이 흙으로 그냥 구배만 잡아서 해서 뒷논에서 자꾸 파들어가면 농민회관 땅이 자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논임자라도 거기다 나무 심어서 담장해 놓으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분명해요.
○김해석위원 경계 걱정 같으면 다른 걸로 충분히 경계표시를 할 수가 있지요.
○권상준위원 현장에 가보면 담장이 꼭 필요합니다.
○의장 정진위 김위원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담장문화를 해가지고 나라를 망쳐놨거든. 도둑놈이 하도 많이 오니까, 서울 같은 데 담 해놓은 데 없는 사람 신세 조질 정도로 해놨어.
○김해석위원 담장문화가 나와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 군청 같은 데도 앞에 지금 막을 필요가 없다고. 개선해야죠. 이번에 읍면에 읍사무소는 앞에 돌을 갖다놔서 조금 보기가 그래서 그렇지 참 얼마나 좋아요. 군청 같은 것도 조경해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의장 정진위 1.2m를 해도 뛰어 넘어올 수 있고 60㎝를 해도 뛰어 넘어올 수 있고 담장은 공공건물부터 얕게 해가는  버릇을 들여야 되지 높게 하는 버릇을 들이면 우리나라 담장문화때문에 큰일나.
○권상준위원 담장 얘기가 났으니 말인데 전에 의회에서 언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수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저희들 앞에 있는 담장 이걸 싹 틀어내고 독으로 쌓아서 계단이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거기 앉고 또 수시로 드나들 수 있고 정문 한군데는 차 들어올 데만 해놓고 그런 개방식으로 하는 걸 앞으로 군수님께서 기회나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군수 정용규 앞으로 그리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도하고 비례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순근 12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28페이지
○송기원위원 예비비 이걸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예비비는 전체 저희들 세입 전망하고 세출전망을 전부 짜서 남은 금액이 예비비입니다.
○의장 정진위 총 몇% 돼요?
○기획실장 박희복 현재 3.4%정도 됩니다.
○의장 정진위 법정 예비비가
○기획실장 박희복 2%이상 해야 돼죠.
○위원장 박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희복 위원님들 읍면 예산은 전부 인건비만 포함되고 어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할적으로 제가 보고만 한번 더 드릴까요?
○위원장 박순근 예, 총괄로 그리 하십시오.
○기획실장 박희복 읍면예산을 총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보다도 15억3,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줄고 이렇게 해서 줄었는데 인건비하고 다 있지만 여비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는 월 11만5천원이 돌아갈 수 있겠끔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력단련비 그것은 본청과 같이 한푼도 없이 250%가 계상이 안됐다는 그것만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더이상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는 함양읍은 3,870만원, 안의면은 2,700만원, 기타면은 1,540만원 기준을 둬가지고 책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은 함양읍에 쓰레기매립장 방역기 구입 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지곡면에 조광정하고 청사우물 모터구입 2대 40만원, 병곡면청사 누전으로 인한 전기 전면 보수 5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읍면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공공요금은 읍면별로 전부다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읍면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상준위원 군수님 취임하시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시는 전담마을제 추진에 대한 지금까지 전혀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 직원들을 혹사하던 부분이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내년도에라도 이런 수행에 대한 직원들의 다소나마 월 4만5천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준 것은 대단히 잘한 행정이라고 치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월 4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132~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입니다. 이것은 넘기면 안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송기원위원 동호인클럽이 있는데 함양군에 4개라고 했는데 14개가 종류가 무엇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조기축구회하고 산악회하고 테니스회하고 바둑하고 그리 4개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른 위원님?
○노길용위원 직원친목도모 체육행사에 72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각부서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보통 240만원씩이 책정되었더라구요.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그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전체 정원에 따라서 1인당 2만원씩 전체 2번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도하고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줄은 겁니다. 그 전에는 MT경비도 사실은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대폭 줄이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노길용위원 그런데 저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게 보니까 이것가지고 각 부서별로 직원체육대회나 해도 되지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근 그런데 직원친목도모, 직장에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친목도모를 다지는 것 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등산도 하고 야유회도 하고 그런 경비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총 6,100만원입니다. 거기서 30%를 감해가지고 4,270만원 되어 있는 겁니다.
○송기원위원 136페이지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 해 놨는데 이게 10인에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읍면에 중대장들인데 왜 10인이냐 하면 백전하고 병곡은 통합해서 중대장이 지금 10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씩 통합방위지방회의에 참석하는데 따른 실비보상금입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봉급이 안나갑니까? 국가에서 봉급을 주고 안있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예, 주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실비보상이라 하는 3만원씩을 지정해 놨는데 이것은
○내무과장 배종원 지방통합방위계획에 의한 우리 지역방위 관계때문에 회의를 가는 것이라서 사실 중대장들의 여비가 지금 제대로 안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회의에 참석하는데 3만원씩 매년 저희들이 부담을 해줬습니다.
○송기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중대장 급수가 보통 급수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급수인데 봉급도 거의 읍면장 수준 보다도 높지 낮은 실정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도 실비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내무과장 배종원 군무원 5급인데 읍면장 보다는 높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봉 자체는
○송기원위원 돈을 실제로 많이 받고 안있습니까.
○권상준위원 전역한 사람들이라서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렇다면 실비보상이 이게 국비로 보조가 됩니까, 도비로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이것은 군비입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봉급을 타먹고 있는데 자기 돈가지고 가지 뭣때문에 군에서 보조를 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기획실장 박희복 그게 송위원님 연간 보면 지방회의가 도에서 두번 정도 경찰서장, 군수, 예비군중대장 다 오라고 합니다. 사실은 거기 가는 사람들 밥 사주는 겁니다.
그게 1년에 2~3번 지방회의 꼭 합니다. 39사단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위원장 박순근 또다른 위원님?
○노길용위원 137페이지 연금지급금에  8,700만원이 있는데 공상요양비, 유족보상금, 사망조의금 이게 애매해서 그런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배종원 연금지급금에 8,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4,72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조금 예산을 줄였는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비를 지금 10명으로 계상해서 약 3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공무상으로 인해가지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사망조의금을 해서 총8,72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노길용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내무과장 배종원 예,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공무상
○노길용위원 그럼 나중에 지급 안할 수도 있네요?
○내무과장 배종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 안합니다. 할 수가 없죠.
○위원장 박순근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13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권상준위원 우리 내무과에서 반상회를 주관하시죠?
○내무과장 배종원 예.
○권상준위원 그러면 반상회 유인물이 나가고 그다음에 함양소식하는 그것도 우리 내무과에서 만들은 것이죠?
○기획실장 박희복 그게 내나 반상회입니다. 반상회가 내나 함양소식에 있습니다.
○권상준위원 함양소식 하고 반상회 하고
○사무과장 김종덕 안에 그 명칭 자체가
○권상준위원 아, 반상회가 없어지고 함양소식으로 아, 그리 바꿨습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4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각 실과에 보니까 공히 쓰레기 봉투가 예산에 다 서져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나 어디 한 부서에서 또는 환경관련 부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전부다 필요할때 가져가도록 이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덕 그게 내나 우리 노란 가정용쓰레기봉투 그 얘깁니다.
○권상준위원 그런데 그 봉투인줄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그 봉투를 각 실과마다 하지말고 예산부서나 한군데서 해가지고 봉투 하나 가져가는 것 그것 전부다 뭣이 그렇게 어려워요. 한군데서 다 가져 갔으면
○내무과장 배종원 그리되면 오히려 소비 자체가 많아지고 그게 또 배부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과에 11만3천원인데
○위원장 박순근 아니 1년에 일괄 구입해서 필요한만큼 그 과 한번 가지고 가서 너거가 쓰면 되지.
○사무과장 김종덕 사실은 그렇게 갖다 쓰고 있어요. 우리 민원실에서 사요.
○위원장 박순근 알겠습니다.
○백상현위원 실과에서 쓰야 아껴 씁니다.
○위원장 박순근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노길용위원 141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 급량비 말입니다. 행정상황근무자 급식비하고 특근매식비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내나 근무하면 급식비가 나가는데 또 특근매식비가 나갑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행정상황근무자 급식비는 저희들이 근무시간 이후에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무과에 근무하면 상황 유지하는 직원들이 특근비를 사실은 지급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식당5천원 정도 식대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노길용위원 아, 이게 식비입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예, 식비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4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송기원위원 과장님,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 관련 간담회 해가지고 2인 해놨는데 이 2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송기원위원 아니, 우리 군청직원이 그러면 거창회의에 간다 이 말입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거창회의가 아니고 거창사건등 그게, 법률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창사건 등에는 함양하고 산청사건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도나 중앙에 회의나 간담회 있을때 여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송기원위원 일반 개인이 아닌 우리 군청 공무원이?
○내무과장 배종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비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4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권상준위원 144페이지에 출향인 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에도 출향인 간담회 설명자료 유인이 있었고 또 급량비조로 100만원 하는 게 있었고 여기 이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이것은 저희들 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일정금액이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업무추진비가 총 1억1,3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를 감하고 금년도에  70% 계상한 것이 7,945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은 조금씩 집행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권상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데가 기획실의 출향인사 유인하고 그쪽에 가서 설명했을때 하는 급량비하고 여기에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에 쓰인 이 경비하고 같은 성격의 같은 목의 같은 돈 아니냐, 같은 데 쓰여질 것 아니냐?
○기획실장 박희복 이것은 군수님 판공비성입니다.  어제 내가 설명드렸는데
○의장 정진위 7,900만원 밖에 안돼?
○내무과장 배종원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1억1,350만원에서 30%를 감해서 7,945만원
○의장 정진위 진짜로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그것가지고 살림살 자신이 있어. 터놓고 얘기해봐.
○내무과장 배종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년 이것은 30%씩 감해지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 특수활동비라는 비목 자체를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거의 봉쇄하는 건데 업무추진비 중에서 내년도 25%는
○의장 정진위 지방에 국회의원이 내려오면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잘했을 것 같으면 그런 일 없을 것 아이라. 자박자승이라.
○위원장 박순근 그럼 넘기겠습니다.
146~7페이지
○김해석위원 146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금년도에 이장자녀장학금 예산 편성한 게 얼마입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1,181만3천원, 같습니다.
○김해석위원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행정담당주사 강정순 100% 나갔습니다.
중학생은 2명이 모자라가지고 12만원이 부족해서 그 목에 있는 걸로 12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해석위원 감사때 보니까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는데 심사할때 서류를 내면 다음해 1년분은 장학금을 준다구요. 유독 이 조례만큼은 2학기때 주는 걸 1학기때 성적을 가지고 주더라구요. 그런데 심사할때 1년걸 심사를 하는 건데 조례상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다른 장학금은 새마을장학금도 한번 1년간의 성적이 50 안에 들면 그때 심사해 가지고 1년분을 다 준다구요. 그런데 내무과의 이장자녀장학금조례만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장들 자녀들을 줘야 되고 또 한가지는 성적의 2분의1이면 100명 같으면 50등 안으로 들어가야 주는데 그것도 이장자녀 같으면 이장하는 것 자체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 군수표창이나 누구 표창이 있으면 성적에 관계없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더라구요.
○내무과장 배종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기간은 조금 단축을 시켰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래서 모자라면 동리장 이런 것은 처우개선 면에서 더 해주도록 조례 그 2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 나갔으면 다행이지만.
○내무과장 배종원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이장님 연령 자체가 높으시다 보니까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구요.
○송기원위원 146페이지 맨 밑에 대학생 통일문제토론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매년 실시를 해 왔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예.
○기획실장 박희복 내나 평통위원들 자녀들입니다.
○노길용위원 146페이지 주차단속요원이 있는데 그게 내무과에 주차단속요원이 한사람 있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주차단속요원하고 건축폐기물처리장 이것은 우리가 인력관리를 한다고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계상한 겁니다.
○기획실장 박희복 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먼저번에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을 이번에 싹 없앴다 아닙니까. 두사람만 살아있는 겁니다. 두사람 살아있는 걸 갖다가 우선에 인력관리를 내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무과에 얹어놓은 겁니다.
○노길용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내무과에 얹어 있길래
○기획실장 박희복 지역경제과에 인부임은 없지요. 여기에 얹혀가지고 나중에 인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147페이지 가운데 보면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이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 갈 사람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아직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
○송기원위원 선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출이 됩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모범공무원으로 표창 받은 사람들 내년 연말쯤
○송기원위원 그러면 중앙을 말합니까, 도를 말합니까, 우리 함양군수 표창을 말합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도하고 중앙하고 모범공무원으로 표창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범공무원증이 나옵니다.
○송기원위원 5인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우리가 5명을 채택해 올린 겁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대충 5명 정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될 것 아니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백상현위원 146페이지 보면요 민간실비보상금 이게 무슨 얘깁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그것은 동리장들 시책교육을 할 시에는 1인당 3만원 정도 연간해서 9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백상현위원 반장님들은 연 얼마씩 줍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연 5만원 줍니다.
○백상현위원 전번에 질의도 한번 했는데 한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라인별로 반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박성서위원 줄반장 하고 틀리지
○백상현위원 아이 반장은 반장이라요.
○박성서위원 줄반장은 자기들이 아파트를 위해서 줄반장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백상현위원 자체적으로 반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돈을 줘야 되는 거라.
○위원장 박순근 그것은 행정에서 지원못해서 주면 줄반장 반원들이 거둬서 줘야지.
○백상현위원 그럼 이장은 뭣하러 돈 받아요. 이장은 하는 일도 없는데.
○위원장 박순근 자, 너무 산만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상현위원 아직 내 얘기 안끝났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럼 이장은 그 동네 이장은 할 일도 없지요. 돈 달라고 오는 거라. 모든 운영은 아파트관리실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 그러면 반장들한테는 최소한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거라.
○내무과장 배종원 우리 조례상 정해져 있는 469개 반에는 연간 5만원 정도 주는데 조례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백상현위원 조례안은 기존되어 있는 것이고 갑자기 인구가 늘었는데 조례에 늘려야지요. 아이, 갑자기 인구가 늘어났는데 반장도 늘려야 될 것 아이요?
○김해석위원 연관되는 일이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방금 얘기한 반장은 469개반에 안들어있는 모양인데 내무과에서 계통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반으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반 그것은 도지사나 다른 데 승인받아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반 운영은?
○내무과장 배종원 예.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반장으로서의 그걸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런 것도 반 조정을 다시 해보는 그런 걸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백상현위원 갑자기 한면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났는데 그걸 조사 한번도 안하고 조례안도 없다고
반장들 아무것도 못준다면 그건 말이 안된다 아이요.
○내무과장 배종원 아파트 가구수가 많아가지고 이리한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마을 수를 늘렸습니다.
특히, 교산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했는데 반까지는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석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넣어줘요.
○백상현위원 매월 반상회를 하면서 반장님들이 자기네 돈을 만들어가지고 술도 사오고 음식도 만들어 가져오고 잘 하는데 5만원 안준다 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되는 거라.
○노길용위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반장수당을 싹 없애버린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구요.
          (장내웃음)
○위원장 박순근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백상현위원 법이 시행될 때까지라도 어찌 챙겨봅시다.
○노길용위원 147페이지 포상금에 성과포상금이 3억4,700만원인데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박희복 어제 제가 설명할때 못들으셨구만요. 이게 내나 뭐냐하면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는 대신 우수한 창안자 인센티브제입니다. 성과급을 주는 제도로 바꾼다 안캅디까.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노길용위원 그래 성과금제도를 둬도 3억4천만원이나
○기획실장 박희복 이것은 얼마 나갈는지 모르지요.
○내무과장 배종원 구체적인 계획은 곧 시달을 하겠답니다.
○노길용위원 예산만 세워놨지 다 쓴다는 말은 아니죠?
○내무과장 배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이런 부분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때 집중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14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해석위원 148페이지 공공요금 밑에 보면 지휘관 일반전화 사용료 이것은 5대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의장님실, 그리고 120민원기동대 그렇습니다.
○김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군수님 같으면 무슨 공관 말고 집에 쓰는 겁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사무실입니다.
○김해석위원 그걸 이렇게 꼭 표시를 해야 됩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저희들 전부 960국으로 되어 있는데 963국으로 직통으로 바로 들어오는 전화가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 의장님, 부군수님
○김해석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휴대전화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샀으니까 작년에 우리가 인정을 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또 휴대폰전화 사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 있던데.
○기획실장 박희복 어디 있습니까?
○김해석위원 휴대전화 있어요.
○사무과장 김종덕 보건소
○김해석위원 그리되면 전부다 실과별로 휴대전화를 사야 된다구요. 그래야 업무연락이 빨리 되지.
○박성서위원 원칙은 읍면장을 하나씩 줘야 되요. 산불나고 할 것 같으면
○김해석위원 앞으로 휴대전화 관계는
○박성서위원 아니, 그런데 보건소에는 왜 전화를 줘요?
○기획실장 박희복 진료차
○김해석위원 농림과하고 아까 어디 2대인가 있더라구요.
○위원장 박순근 거기는 무전기 교체
○김해석위원 그 밑에 제가 몰라서 묻는건데 통신관계 이용료가 보니까 7천만원 되는데 고속회선 E급 사용료 이게 월88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정보화담당주사 강석봉 이게 E1급 고속회선 사용료인데 저희들이 금년
○김해석위원 무슨 급요?
○정보화담당주사 강석봉 E1급이 가장 큰 회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가 이 정도 되면 각종 도청 행정전화라든지 아니면 전산 도청 직통전화를 각각의 회선으로 사용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교환기를 바꾸면서 이 고속회선으로 전부다 한 곳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사용료를 88만원 주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평상시에 5개 회선을 쓰던 것 보다 약 200만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 공공요금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은 일반전화를 전부 없앴습니다.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보건소, 지도소에 있는 모든 전화를 저희들 정보화담당 부서로 일괄적으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해석위원 됐습니다.
○의장 정진위 그러면 어느 회사를 했어?
○정보화담당주사 강석봉 저희들이 지금 한국통신을 했는데 일부 전화에 대해서는 데이콤에 전용해서 데이콤에서 전용회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리구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월 120만원 이건 또 10월이네요?
○정보화담당주사 강석봉 이것은 인터넷을 아직 구축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 3월경부터 저희들이 전용회선을 신청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해서 10개월분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하기는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건데 참 대체 비싸기는 비싸고 이 전용회선을 할려고 하면 사용한 횟수가
○정보화담당주사 강석봉 사용에 관계없이, 인터넷 전용회선은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간을 가지고 따지고, 우리가 일반전화로 1개 회선에 1명만 통화가 가능한데 인터넷은 한 회선에 10명이고 20명이고 가능한데 단지 1명이 하면 속도가 0.1초라면 10명이 하면 1초, 100명이 하면 10초,  20초 이렇게 사용시간을 가지고 전용회선 속도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이 고속회선을 사용하면 사용요금은 저희들이 120만원 정도 나오는데 대신 속도가 3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으로 하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이것은 어쨌건 앞으로 정보화사회에 가자면 있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빨리 설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내무과장 배종원 예, 알겠습니다.
○노길용위원 과장님, 전화사용료 요금 말입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보니까 각 실과소에는 통제를 했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아주 안나온 편인데 기자실에 전화 2대가 사용료가 월 20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구요. 그걸 올해도 계속 냅니까? 통제하는 수단이 없어요?
○의장 정진위 여름에도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데.
○내무과장 배종원 기자실이 우리 구내에 있기 때문에 전화료를
○의장 정진위 팩스기는 또 그것도 전화기는 전화기지.
○내무과장 배종원 예, 전화료에 같이 들어갑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화요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진위 아여, 개인사업 하는데 왜 어째서 그걸
○노길용위원 그러면 저 사람들 전화요금하고 같은 것이라구요.
○내무과장 배종원 예, 같이 됩니다.
○의장 정진위 내무과장 한번 물어봅시다. 전화요금을 어찌 기자실에 우리 전화료 예산을 가지고 주요? 민간인의 대중적 보조로 해서 싣든지 그리 줘야 되지 법적 근거가 어디야. 한번 얘기해봐. 기자실에다가 팩스비니 전화비 나오는 것 안있어 그걸 어떻게 내무과장이 돈을 줄수가 있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내봐.
○내무과장 배종원 언론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그 청약 자체를 기자실에서 했으면 저희들이 주면 위법인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청약 자체를 우리 군에서 했고, 우리 구내에 같이 있고 해서 우리 군정홍보도 하고
○의장 정진위 그 전화가 그러면 우리 군청전화가?
○내무과장 배종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진위 야 그것 참, 우리 집에 하나 줘.
○백상현위원 그 기자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실이 꼭 우리 청내에 필요하십니까? 자기네 개인사무실이 전부 다 있는데 뭣하러 여기 놔두고 전화요금, 전기요금 줘가면서 그 쓸데없는  짓 같은데요?
○의장 정진위 언제 폐지할라요?
○백상현위원 폐쇄하는 걸 딱 두고 해 보세요. 남해군수 같은 경우는 취임하자 마자 자기가 남해신문 사장을 하면서도 신문사 기자들 전부다 쫓아내 버렸어요.○권상준위원 그 사람 지금 영웅이오.
○백상현위원 우리 군 실정에 하나도 맞는게 아니라. 기자들 이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아부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살살거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 진짜 뭔가 언론이 잘못된거라. 언론이라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도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 필요한 것 진짜 하나도 보도 안해주고 우리 지방신문 기자들 전부 자기 사무실로 쫓아냅시다. 내가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차라리 그 사무실에다가 민간체육회나 이런 걸 딱 앉히면 남들 보기에도 더 좋다 아닙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행정기관에 기자실을 다 두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도 자율경영 또 경쟁체제가 돌입이 되어 앞으로 언론도 점차 줄어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한번
○백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에 문제를 일으킨 이모씨 같은 사람 솔직히 함양에 지방신문기자들 저기 주재한 사람들은 한번이라도 실었어요. 한번도 안실었어요.
○위원장 박순근 다 실었어요.
○백상현위원 누가 실어요.뒤에 누가 하나 실으니까 우~ 따라서 하는데, 쫓아내고 그리고
○위원장 박순근 그런 이야기는 예산하고는 조금 연계성은 있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질의토록 합시다.
○백상현위원 그리고 또 지휘관 일반전화 사용료, 지휘관이라면 실과장도 다 지휘관이라요 사줄려면 다 사주고 다 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화 사줬으면 요금은 자기네들이 딱 내야 되는 거라.
○내무과장 배종원 그건 지휘관이 아니라 이것은 사무실 전화입니다. 사무실 직통전화에요. 개인전화를 어떻게 우리가 요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순근 넘깁시다. 15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해석위원 내무과장님,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내년에 70대 컴퓨터 구입하는 건데 이걸 사면은 우리가 총 컴퓨터가 몇대 됩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지금 331대인데 이걸 사주더라도 401대 정도로 1인 1대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밀레니엄버그인가
Y2K문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내무과장 배종원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군의 PC의 기종에 따라서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없고 저희들 타이콤도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입 자체를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해석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결국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적다 그것이지 오류가 발생할 소지는 충분하다 있는 것이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저희들로서는 크게 걱정을 할 것은 안되는데 일부는 지금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지금 상당히 도나 중앙부서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건데
○내무과장 배종원 전세계적으로도 지금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같은 데는 예산도
○의장 정진위 아직 해결이 안됐제?
○내무과장 배종원 예.
○권상준위원 아이 부분적으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한 데도 있고
○김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자 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무과장 배종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진위 아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이걸 한해 늦게 사면 되는데
○내무과장 배종원 아니죠. 지금 현재 PC기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연도표기 문제가 없습니다.
○김해석위원 담당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보화담당주사 강석봉 현재 저희들 군에 Y2K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PC는 주전산기는 없어도 되고 그다음에 586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86PC는 Y2K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하는 재무전산 같은 것,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122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0대 구입하고 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업무용 문서편집용 같으면 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저희들 지출, 계산하고 예산편성, 상하수도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에 전부다 계상을 해놨습니다. 총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산에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2천년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해석위원 책임져야 돼요?
○정보화담당주사 강석봉 예.
○의장 정진위 에이 무슨 행정 자체가 시범행정인데 책임은 누가 져.
○위원장 박순근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예, 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상준위원 150페이지에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하고 군하고의 화상회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내무과장 배종원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각급 기관의 영상회의하는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경비입니다.
○의장 정진위 그런데 중앙부서 각 부처에 해놓고 그게 실효가 없다 하든데? 쇼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돈만 내버렸다고 내가 어떤 기사에 보니까 있던데. 우리 함양지방자치단체에 그게 참말로 필요할까요?
○내무과장 배종원 앞으로는 정보화시대에 그렇게 가야 안되겠습니까.
○백상현위원 조금전에 앞에 의장님 말씀 잘해 주시데요.
○위원장 박순근 의장님, 의장님은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의장 정진위 아이가 내 말을 해도 돼.
○위원장 박순근 말은 하실 수 있죠. 그런께 제재를 안하죠.
○의장 정진위 그래 중앙부처에서 그걸 해가지고 아무런 실효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중앙부서에 제일 발상한 게, 중앙부처에 과천으로 이전한 데가 많지요?
○내무과장 배종원 예, 많습니다.
○의장 정진위 그래가지고 그걸 총리하고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이야 신문기사에 내가 그걸 똑똑히 읽어 봤어. 정말로 우리가 그게 필요할까요?
○내무과장 배종원 시스템구축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기사를 못읽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 각 부서하고 지방 각기관하고 이리 되어 있으면  전화로 하는 것 보다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해 질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런 걸 어느 자치단체엔 하고 어느 자치단체엔 안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을 것 아니냐. 지금 가령 도에서 이리하면 일제 전화를 해서, 전부 전화를 도에서 연결시켜 가지고 하고 하는데 화상회의를 할 것 같으면 그게 상당히 편리해지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정진위 그럼 하나 더 물읍시다. 우리가 영광군하고 자매결연을 안했소. 영광군하고 화상회의가
가능해요?
○내무과장 배종원 예, 그리 가능한 거죠.
○의장 정진위 영광군하고도 할 수 있느냐?
○행정담당주사 강정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권상준위원 인터넷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점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몰라야 될 부분들이 많이 흘러나와서 문제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내무과장 배종원 인터넷은 정보화사회에 필연적으로 저희들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이용자는 우리군 뿐이 아니고 어떤 면은 국내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군의 소개나 전반적인 행정관계 이런 것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인터넷 관계는 우리 도내 20개 자치단체 중에서 15개 자치단체는 이미 구축을 해 버렸고 우리군은 지금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실적심사나 민원관계 확인을 왔을때에도 이런 부분이 우리군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평가를 받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터넷을 잘못 활용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예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어쨌든 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질의만 해 주시고,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해석위원 각종 운영수당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는 5만원으로 다 통일을 한 줄 알았더만 여기 보니까 민방위 표어공모 심사위원수당 이건 3만원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5만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이것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심사위원을 한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 이리 해서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걸리고 해서 예년의 3만원 정도 이리 해서 지금 같이 해놨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래도 다른 운영수당은 내가 본 것은 전부 5만원이라구요.
○기획실장 박희복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5만원씩 다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차별을 준다?
○기획실장 박희복 예.
○위원장 박순근 자,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으면 넘깁니다.
15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또 넘어갑니다.
15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예산안 58페이집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해석위원 58페이지에 산업대학 위탁교육 관계, 어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확실히 위탁교육을 우리 함양에서 하는 것이죠?
○내무과장 배종원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함양에 서 지금 개설하는 것을.
○김해석위원 현재 상황으로 봐서 가능하겠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지금 가능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의 충원문제를 산업대학에서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해석위원 아니, 인력충원이 그 위탁교육을 받을 사람 말입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내 후년도 2~3년간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적어도 주기를 7~8년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는 인력의 충원이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산업대학에서는 거창하고 산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산청이 어려운 것은 산청은 함양으로 올라오는 것 보다는 진주로 가는 게 사실 가깝거든요. 가깝지는 않아도 함양으로는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원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양에 지금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대학 측에서는 거창과 산청을 좀 합해가지고 인력충원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줘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여하튼 적어도 6~7년 정도는 저희들이 지속될 수 있는 인력의 충원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할 거니까 좀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개설을 할려고
○김해석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함양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그런 결과 또 부인들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금년에, 지금 3천만원 안해놨습니까. 3천만원인데 지원을 더 해줘서라도 이런 교육은 뭐 5~7년이라 했는데 그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군비를 세워서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 교육인원을 어제 설명에 군청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기획실장 박희복 군청 뿐만 아니고 단위농협이나 다른 단체
○내무과장 배종원 각급 기관하고 농업경영인협회 이리 했는데 생각보다는 타기관단체의 호응도가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담당 실무자들하고 저희도 연결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1년간 개인이 내는 수업료가 얼마됩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연간 180만원 정도 됩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50%는 부담을 해주는 셈이네요?
○기획실장 박희복 김위원님 이걸 갖다가 수업료로 부담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개인한테 그렇게는 지급이 안됩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이것은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진주산업대학교하고 계약해가지고
○기획실장 박희복 계약해가지고 하는 건데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개인은 그러면 180만원 다 내야 되네요?
○위원장 박순근 앞으로 그 예산이 지금 더 책정해야제.
○기획실장 박희복 개인에게 보진해주는 형태는 안될 것이다는 게 지금
○박종호위원 안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이 돈은 거기에 집행이 되어야 되고 개인의 수강료는 개인이 내야 되지.
○위원장 박순근 안할말로 우리 공무원들 자질향상을 시키시 위한 수단으로 지금 해외연수라든지 어떤 위탁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 산업대를 유치해 가지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예산 이쪽으로 시켜버리면 질적으로 우리 군청이나 행정공무원이나 다른 타기관에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질적 향상으로 해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면 함양발전이 안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진짜 50%라도 50명, 50% 해봐야 큰 돈 안들어요. 그것은 해줘야 돼요. 그리하는 게 타당성이 있어요. 그게 함양발전이요, 인재 키우는 것이고. 정규대학 4년제이니까.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어찌 할까요?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