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25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준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옥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업무추진 방향, 201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는 정원 30명에 현원 28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에서 68페이지 2016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2017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소통으로 화합하여 함양의 미래비전 창출을 위해 전략목표로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국제교류 확대, 성공적인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화 지원강화, 군민편의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 등 5개의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첫째,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성화입니다.
정부3.0은 군민들이 단순한 정책수혜자가 아닌 정책수립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으로 우리군 자체 3.0 국민디자인단을 구성, 운영하여 군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국민디자인단을 10명 정도 구성하여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과제발굴 및 해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초에 추진계획 수립 및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매월 월례회를 통해 10월까지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도출된 추진과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하여 11월 중에 있는 정부3.0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74페이지 군정주요사업 시청각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주요활동 및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진, 영상 등의 시청각기록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아 기록에 대한 정보 및 맥락을 알 수가 없고 단순히 CD등의 보존매체에 저장하여 기록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군정주요활동 및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진, 필름, 동영상 등을 기록화 및 전산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시청각기록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하여 시청각기록 이관, 분류 및 등록하고 2017년 이후 생산기록물은 생산과 동시에 등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함양군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사회통합 및 창조적학습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기관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성인문해, 건강프로그램, 군민자치대학, 정보화 교육, 건강체조교실, 함양농업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3월까지 함양군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평생교육사 채용 및 우수지자체를 벤치마킹한 후 4~5월 사이 교육부 지정 신규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017년도 중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대외 업무보고 프레젠테이션 제작 대행입니다.
각 부서에서 대내외적으로 PPT작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보고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PPT작성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시간소요가 많고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작성된 PPT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비 1,200만 원으로 보고자료 작성을 전문가에 제작 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1월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제작대행을 하도록 하여 우리 군이 각종 공모사업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만혼, 저출산, 이농현상,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인구증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 부서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발굴하고 전입인구 증대, 출산 및 양육지원으로 가정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소에 출산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출생률 증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귀농귀촌부서에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귀농귀촌인구 확대를 도모하고, 분기별 주민등록 일제정리, 연중 인구투입 파악으로 지속교류 및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으며, 또한 인구늘리기 유공자와 부서에는 인사가점 및 시상금을 수여하는 등 유인책을 통해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제19대 대통령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내년 12월 20일에 있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17년 초부터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복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해 대군민 홍보활동 전개와 선거지원상황실 운영 등 법정 선거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법정선거사무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내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 투표일까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군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항노화시대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군정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인적교류와 수출촉진 등 우리군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베트남, 미국 등 3개국 4개 도시와 상호우호교류를 추진 중에 있지만 2020년까지 추가적인 국제교류지 발굴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기존 도시와의 교류지속성 확보를 위해 2017년도 6월 중 제1회 베트남 산삼축제 현장을 방문하고, 우리군 산삼축제 시에는 3개국 4개 지역의 우호교류도시를 초청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까지 5개국 이상의 지속가능한 국제교류지 발굴을 위해 일본, 인도네시아 등 신규 우호교류도시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방범CCTV 확대 설치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매년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88개소에 98대의 방범CCTV를 설치 운영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8개 분야에 283개소 363대의 CCTV에 대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효과가 크고 사건발생 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CCTV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총 사업비 2억 7,300만 원으로 차량번호인식 3개소 등 총 18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일반 계속사업으로 소통하는 인사운영과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인사운영은 상호소통에 기반하여 개인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인력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조직운용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직무전문교육을 통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제도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소통으로 공감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참여하는 인사관리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형 인사관리를 하고, 공무원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신지식 공무원 지원, 맞춤형복지기능의 확대,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장단 단체상해공제에 7,500만 원으로 재해사망, 상해치료비 등의 공제회에 가입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겠으며, 이장단 화합한마당 행사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이장자녀장학금 1,000만 원, 이장단 국내연수에 1,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이장단 사기진작지원시책으로 이장들이 주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상생과 소통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노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생과 소통으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군민의 신뢰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450여 공무원 노조원과 80여 명의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과 건전한 관계조성을 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노사관계이해과정 교육, 노사간 워크숍, 공무직 근로자 단체교섭, 선진지 견학, 고문노무사 위촉 등을 적극 추진하여 노사협력과 노사파트너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살기 좋은 우리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체육대회 및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각종 행사와 비상근무 등 군정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직장체육대회를 통해 사기진작과 화합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 업무의 능률향상과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700여 공무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군 직원들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9억 4,300만 원을 들여 공직자 등 740여 명의 복지포인트 지원, 상해․질병․입원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과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글로벌 창의 인재양성 지원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창의적인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영어지원사업과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복지 및 장학기금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2017년 2월 경 중학생 영어경시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3개교 170명의 고교생에게 1억 4,3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23개교 학교에 급식비 지원 및 초중고생 1,400명을 대상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실한 장학기금 운영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을 확대하고 각종 단체, 기업체, 출향인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장학기금 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출향인사 및 자매결연단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출향인사 및 자매결연단체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상호 유대감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12개 지역 재외향우회와 자매결연단체 11개소에 대해 체육대회를 비롯해 정기총회, 상호방문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외함양군향우연합회 및 지역향우회 교류의 일환으로 신년인사회, 정기총회, 체육대회 참석 및 2017년도 하반기 중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마음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축제 등에 출향인사를 초청하고, 향우회 고향투어 및 역사탐방을 지원하며, 고향봉사, 기부 릴레이 유도, 고향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어 국내 자매결연단체와의 상호교류를 위해 양 단체간 대표축제 등 각종 행사에 상호초청 방문하고,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문화예술경제 등 친선교류로 다각적인 군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안전한 정보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성공적인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생업과 연계한 정보화교육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보화 기반확충에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다기능사무기기 3종 91대를, 소프트웨어 5종 1,029본을 구입, 보급할 예정이며 지방세 새올 인사 재정 등에 사용하는 공통기반 장비가 노후하여 3종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강화추진에는 6,500만 원으로 악성코드유포탐지 솔루션을 도입하여 악성코드가 유포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으로는 1,100만 원으로 군민 누구나가 연중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원격마을방송시스템 구축확대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각종 행정사항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원격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관내 278개소의 전 마을회관과 전 읍면사무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나, 마을회관과 멀리 떨어져 방송이 들리지 않는 자연마을 등 음영지역이 다소 존재함에 따라 방송사각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6,300만 원을 들여 3개 읍면에 각 3개소씩 총 9개소에 원격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업무보고 6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국민디자인단을 구성을 해서 여러 분야에 이 분들을 활용을 하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엑스포 하기 전에는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메모를 해두셨다가 한번 죽 돌아보시면 정말 아무 필요 없는 곳에도 설치가 되어져 있고, 나무 있는데 가려져 있는 데도 있고 여기 우리 군청 뒤에서 죽 이리 가다보면, 상림방향으로 가다 보면 아파트 있는 부분 쪽, 또 도로 병목지점에 삼거리 지점인 데도 거기 오히려 불편한 곳에 세워져 있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글자가 너무 작아요.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디자인단 활용할 때 기술센터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꼭 좀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런 방법으로 인구늘리기 하는 것보다 더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각 공무원들이 하고 일부에는 용역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나 도청에 공모사업 가서 신청해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리하는데, 이거 한목에 이리 할 것 같으면 훨씬 싸게 치입니다. 한목에 이리 하면 각 실과에서 우리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할 걸 우리 행정과에서 일괄 이리 해가지고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없으면…
저는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관련 해당부서에서 자기들 업무와 연관되는 그런 부분에 이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중앙정부 차원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런 제안건수 활성화된 부서에 오히려 좀 더 많이 칭찬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게 정부에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현실적으로 사실 시골이 더 도회지보다 인구절벽 상태니까 그런 현실감 있는 그런 제안제도를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모사업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도 우리 군에서 선정이 안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평생학습도시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보다도 더 많이 우리 군민들에게 평생학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되어져 있다라는 걸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읍면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노인회관 이런 데서도 또 노인을 상대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유도회관에서 또 여러 가지 예절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총 집약해서 사소한 거지만,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지만 이걸 문서화해서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이만큼 우리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져 있고 군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배움의 길을 열정적으로 이리 잘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때문에 군민들이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그죠?
이런 걸 좀 더 질 높게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이제 정부예산도 지원 받고, 다른 더 좋은 프로그램 자격증반 이런 것도 더 군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하면 정말 우리 군민들이 질 높고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우리 함양군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자료 만들 때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에 영농교육 순회하는 거 그런 부분도 하면 정말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놓치지 말고 자료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윈윈하면 수입하는 거 있습니까, 함양에서? 없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수출만 하고 수입은 한 개도 없고 그게 무슨 윈윈전략이고 무슨 국제교류가 됩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한다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좀 우리 피부에 와 닿고 잘 되는 거 해야 되고, 윈윈전략 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하고 하는데, 우리 수출한 것만 있고 수입한 거 뭐 있습니까? 수입안 하면 뭐한데 그 쪽에서 우리하고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우리도 수출하면 그만큼 수입도 해줘야 되는 거라.
그래야 윈윈전략이 되고 서로 우호교류가 되는 거죠. 우리 수출만 하고 아무 것도 수입 한 개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러 우리하고 무슨 뭐 있다고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심성 그런 외유는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농․특산물 파는 그런 어떤 우리가 국제교류 하는데 그거 선심성으로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놀러갔다 오고 말지. 과장님 그거 한 번 더, 물론 하지마라는 것은 아닌데 좀 알차고 결실 있고 그런 교류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이익 되는 그런 교류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방범CCTV 확대 설치는 사실상 요즘 여러 가지 묻지마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책입니다. 2016년도 10월에 경찰서하고 설치장소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 주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림산책로 주변 그런 데 좀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등산로도 좀 요소요소에 필봉산 등산로 주민들이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산이 완만하니까 여성들 운동하는 장소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방범CCTV를 우리 군에서 지금 통합관제를 하고 있죠, 군청 지하에서?
그래 예산자체가 경찰은 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설치를 못하고 이것뿐이 아니고 교통, 우리가 도로에 있는 것도 설치를 대부분 우리가 다 합니다. 경찰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라든지 그런 거는 해가지고 하고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항상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또 공무원들도 관심도 많고 과장님들 우리 또 행정과장님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 청렴도 때문에도 여러 가지 마음적인 부담도 많이 가고 제가 기획실에 청렴도 관련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인사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고 정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 승진소요연수가 달하면 그래도 자기가 그 시점에는 승진이 돼야 만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피해의식 이런 걸 안 느낍니다. 공무원이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의기소침해지면 업무에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소극적이 되어지고 주민들한테도 불친절하게 되어지고 업무에 의욕이 없다보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뭐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청렴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 승진최저연수만 경과되면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꼭 담당이 아니더라도 무보직으로라도 6급 승진을 해서 주요업무를 맡기면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 담당의 무보직 6급 자리를 다양하게 배치를 하셔가지고 보직을 안 받더라도 내가 6급으로 승진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공무원들의 사기 부분을 좀 정말로 이거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렴도도 올라가고 행정능률도 올라가고 여기 보면 신바람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 그게 우리 공무원들은 승진이 제 때 돼야 만이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좀 쳐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의 장도 좀 만들어주시고, 하여튼 자기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부서에 또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정말 우리 공직자 분위기는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은 다른 시군보다 형편도 좀 어렵고 지금은 감사원지적도 받고 이리해서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바로 인근에 거창이나 이런 데도 해외를 가갖고 지적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해외 가는 거는 안 된다. 이리 하다보니까 국내라도 꼭 좀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이리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보니까 초등학생 영어캠프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영어캠프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과장님 88페이지 지금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확대하는 거 말입니다. 지금 278개소를 했다는 말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정해문 계장님, 그다음에 경리계장 이지현 씨, 그 다음에 세입관리계장 박옥근 계장님, 그 다음 조사평가계 이현우 계장님이십니다. 그다음 차량세무계 정종현 계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재산관리계장님이 지금 제주도로 연찬을 가셨기 때문에 차석 성환이가 왔습니다.
(직원인사)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하고 92페이지 기본현황하고 93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 그 다음에 95페이지 내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납기마감 3일 전에 그 때까지 미납자에게 납부안내 문자발송을 해서 체납을 최소화 하자는 것입니다.
예상건수는 4개 세목에 걸쳐서 총 6번에 걸쳐서 시행할 예정인데 전체고지서는 약 9만 4,000건 정도이며, 이중 마감 3일전까지 통상적으로 미납건수는 약 38%정도입니다. 약 3만 5,000건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 핸드폰에 의해서 문자로 납부안내를 해서 체납자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세외수입 고질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입니다.
이 업무는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체납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체납과태료는 약 7,700건, 32억 원 정도로써 내년도에 약 1,500건 6억 4,000만 원 정도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금조회 프로그램 체결을 재무과 등 3개 부서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경에 자동차 등록검사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주소지 파악과 통장조회, 근무지 파악 등을 실시해서 강제징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전체 세외수입으로 확대 적용해서 세외수입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지방세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조세항의를 최소화하고 세금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제공 그리고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최대한 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청과 읍면의 세무담당자와 마을 세무사 등 약 15명 정도가 민원인에 대한 조세제도의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나감으로써 조세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일제 정리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공용청사 등 동일구역 내의 재산이 여러 개의 필지와 지목으로 나누어져 있어 관리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은 용도구역이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한 필지로 합필을 하고 같은 지목으로 합병을 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공용청사와 공공시설물을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일반계속사업으로써 먼저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 추진입니다.
내년은 지방세 목표를 금년보다 22억 원이 늘어난 259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군세는 139억 원, 도세는 120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 세무조사 강화, 건축물 일제조사 등을 통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는 세목별 징수현황과 내년도 목표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리스차량 소송사건 수행입니다.
지역개발공채의 저렴한 소화율로 인해서 우리 군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을 해온 수입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다섯 건의 소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시에 납부하는 취득세를 서울시로 납부해야 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따라 제소된 사항으로써 그동안 1심에서 3건은 승소를 하였고 2건은 패소를 하였습니다.
승소 3건 중 1건은 항소심에도 승소를 하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각 2심의 판결이 현재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대법원 판결방향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창원, 함안, 인천 등 6개 자치단체와 우리 군이 경상남도와 공동 대응하는 소송으로서 내년에는 항소심들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과세에서 누락이 되었거나 법률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을 받은 이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이 많아 조사를 해서 탈세가 되지 않도록 추징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목표를 2억 원 정도로 정하고 열한 번 정도의 세무조사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조사입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조사대상은 주택 1만 5,000호와 토지 16만 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금년도 62%에서 내년도에는 65%가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지금 11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추진입니다.
만성적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반강제적 징수를 추진하여 공평한 세정실현과 납세자 인식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체납사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 1만 8,000건 95억 원입니다. 내년도 징수목표를 금액이 적은 건에 대해서는 전부납부가 될 수 있도록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면허세와 과태료 2개 종목을 선정해서 완납을 위한 강제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 등록면허세 167건은 징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과태료와 임대료 전체에 대해서 강제징수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고, 지방세는 상급부서와 협의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효과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 중 토지는 2만 9,000필지 5,600만㎡입니다. 금년도에는 임대수입이 4,400만 원, 매각수입이 8억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보전하기 위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현황은 총 38동, 공용차량은 104대입니다. 내년에는 본청과 읍면의 활용성이 좀 더 좋아지도록 청사와 주변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정비와 부속창고 건립 등을 실시하고, 안의농협마트 철거를 통한 주차여건 개선사업 실시와 특히, 수동면사무소에 대한 내진설계 건축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내진설계는 최근 건축한 백전면사무소와 마천면 보건지소를 제외한 다른 건물 36개소 전부가 설계시공 대상으로써 우리군 계획과 재정형편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차량은 5대 정도를 교체를 해서 직원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하단)
○. 질의 및 답변
(11시13분)
업무보고 8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9~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99~1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02~3페이지, 안 계시면 104~5페이지?
이경규 위원님.
재무과장님 리스차량 105페이지 소송사건이 지금 아까 1심에서 3개 이기고 2심에서는 또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이거 한두 개도 지면 우리가 50억, 100억 정도 물어줘야 되는데 준비는 돼 있습니까? 만약 패소가 되면 우리 순수한 군비로 가지고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07페이지 과장님 우리 주택토지가격을 현실화율을 65%로 인상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군의 주민들 얘기가 아파트가격도 그렇고 토지가격도 사실상 거품이 많은 것 아니냐. 인근시군하고 비교해서 너무 높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65%로 올라가면 세부담이 증가되면 조세저항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국토교통부 방침도 있을 거고 사실상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까지 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는 못하고 우리가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에 그래도 인근 시군 토지가격이라든지 주택가격 이런 거하고도 좀 비교분석을 해서 감정평가사분들한테 현실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우리 함양군의 부동산가격이.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율로 반영을 한다라기 보다는 하여튼 인근시군하고의 비교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부동산가격의 어느 정도의 평균가격을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은 지방세를 높이기 위한 목적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제 그게 맞다면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원교 뒤에 저쪽에 보다는 군청 뒤가 공시지가가 훨씬 높아야 정상적인데, 비정상이 되면 공평과세에 상당히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세외수입도 올려야 되고 하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실제 각 부서에 행정재산 특히 일반재산은 거의 다 임대를 잘하고 있을 거고, 행정재산은 혹시나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행정재산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등단)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2분)
최성봉 복합민원계장님, 배종환 건축허가담당계장님, 이용희 지적담당계장님, 임흥산 건축신고담당계장님, 한병길 지적정보담당계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강석봉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6개 담당 27명이며, 기능과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공동주택현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132동에 3,203세대이며, 우리군의 총면적은 725.5㎢이며 지적필지수는 23만 8,21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과 보안등은 5,100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재정조기집행은 1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여 목표액 대비 128%를 달성하였으며, 고객과 소통하는 친절한 민원행정구현을 위하여 친절민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70동을 비롯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철거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함양군 행복주택사업을 확정하여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완벽한 지적공부관리와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군민중심의 창조적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객만족 민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완벽한 지적관리와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 가로등관리 및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중점 전략목표로 선정하여 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군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편리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고객의견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명예민원상담관제 운영, 민원서비스 지연 및 사무착오 보상제 운영, 외부강사초청 전 직원 민원친절교육 실시와 고객의견함 운영,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을 조사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사정토지는 9,866필지로 전체필지의 약 0.4%이며 내년 1월부터 상속인 조사요령에 따라 읍면별 확정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열람조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이 발견되면 상속인 조사부를 작성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등기로 인한 소유권 분쟁의 사각지대를 해결하여 지방과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젊은 층과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함양읍 교산리 282번지 일원에 15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 원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으로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시행 하고자 지난 11월 11일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공고 중에 있으며, 내년상반기까지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까지 실시설계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거쳐 2018년 1월경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일반계속사업으로 먼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다양한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군민중심의 민원처리 및 직원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50% 이상 단축 우수공무원 표창, 민원처리과정 문자통보,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제증명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재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및 친절공무원 표창과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은 야간민원서비스 창구를 운영하여 건축, 인허가 및 농지 산지전용 여권발급 등을 접수 처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복합민원처리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실현입니다.
긍정적이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만족도를 향상하고,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과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50%로 단축하고, 건축민원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며 건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1,000㎡이상 대형공사장은 분기별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말소등기와 변경등기에 대한 건물등기 변경사항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낡고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을 향상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주택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며,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인구늘리기시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68동을 신축하고, 농어촌불량주택 개조사업은 빈집정비 39동을 비롯하여 총 76동을 수선하며, 전입세대 주택설계비는 20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세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수급자의 주거유형에 따른 개별화된 급여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급여운영 전문화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인 수급자에 대하여 11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약 880세대에 대하여 임차료를 매월 지급하고, 자가가구 수선비는 LH공사에 위․수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43%는 1인가구일 경우 162만 4,000원, 2인 가구는 276만 6,000원이 되겠으며, 가구 수에 따라 매월 13만 3,000원부터 19만 5,000원을 지원하며, 수선비는 최저 350만 원부터 최고 9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와 연속도면 및 용도지역․지구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적공부 등 행정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적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내년도에 함양읍 죽곡지구 313필지를 추진하고, 연속도면 및 용도지역․지구정비사업은 관계법령에 의거 고시된 용도지역과 지구구역 등에 대하여 도면정비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빠른길잡이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실생활활용과 확산을 추진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 홍보와 안내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명주소 도로는 총 544구간이며 안내시설물은 2만 4,237개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내시설물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통해 정비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도로명주소 대국민홍보를 추진하고,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상세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LED램프 교체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LED램프교체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노후가로등 정비로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 LED교체사업은 9,000만 원의 사업비로 100개소를 교체하고, 보안등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600개소를 교체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야간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노령취약계층의 주택 전기시설물 보수 및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며 전기, 하수도막힘 등 간단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가로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2억 원의 사업비로 5,100등을 관리하며, 노령가구 및 취약계층 25가구에 대하여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전기배선 등 전기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민원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로부터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민원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석봉 하단)
○. 질의 및 답변
(11시33분)
업무보고 페이지 111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빈집정비사업하고 빈집수선하고, 정비하고 수선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2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등기 토지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이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인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은 또 호적부제도가 폐지되고 난 뒤에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거 조사를 할 생각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내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총물량은 9,866필지가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성과가 있으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3페이지에 행복주택, 독신자형 40세대인데 독신자면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12월이 토지등기가 2년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취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1가구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125쪽하고는 조금은 거리감은 있지만 과장님 우리 소규모주택을 지을 때 설계비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꼭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느냐. 옛날처럼 군에 기본설계도가 있어서 그런 걸로 간단하게 지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불평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부실건물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규정이 폐지가 되고, 모든 건축은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사의 정상적인 설계도면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고, 또 부패방지를 위해서 건축사에서만 건축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일반 개인이 건축신고를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건축사가 반드시 날인을 한 서류가 접수가 돼야 신고서류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부실주택방지를 위해서 건축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지금 건축비가 실질적으로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주택을 지어도 최하 200만 원에서 3~400만 원하고 내역서가 첨부되면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많은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도 또 정부에서 입법취지가 부실이나 불량주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계시면 128~9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 130~1페이지, 과장님! 박병옥 위원님 먼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우리가 민원실 소관인가 몰라도 뭔가 지금 잘못 돼 있다 그 뜻이에요. 이 군단위에서 P가 붙은 역사가 없어요. 서울인근에도 지금 미분양 돼가지고 안 되는데 평당 1,000만 원짜리를 분양을 해도 속된 말로 P,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함양에 뭔가 잘못됐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그 업체는 돈 벌어서 좋겠지만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께서 다른 데도 비교를 했는데, 그리해가지고 함양에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이 분양가가 3억이에요, 3억. 우리 서민아파트입니다. 25.7평 이하는 거의 보면 일반적인 서민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파트가 3억대 가면 서울 과연 함양에 어떻게 여기는 아니지만 인구늘리기를 하고 우리 함양의 정서에 맞지를 않아요. 물론 민원실장님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웰가가 들어와 가지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실제 어느 부서가 아니고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땅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줘야죠. 실제 제가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진고개는 사실 상업지역으로 걸어 내려오려면 시장하고 사실 택시를 타야 또 노인들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걸어오기 힘든 곳에 땅값이 200만 원, 300만 원 해가지고 이 아파트가격을 올려놨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군 전체가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과장님도 직접실무자 과장님은 아닌가 몰라도 이 자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 땅값이라든지 아파트가격을 해소를 해줘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진주근방에 일류메이커가 하도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600만 원선 하고 있어요, 650만 원선. 함양에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함양군 전부다 통탄할 일이에요. 그냥 행정에서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 업자나 일부 건설업자가 하지만 지금 이쪽에 제가 그런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남의 업체를 갖다가 안 하고 하여튼 군청 뒤쪽에요 3억입니다, 분양가가 25.7평이.
이래가지고는 전국적으로 함양이 우사고, 나도 기자들하고 방송국에서 많이 전화를 받았는데 도대체 함양이 왜 그러냐 이거라. 무슨 프리미엄이 붙냐 이거라, 이 촌구석에. 그것도 기본적으로 지금 4~500 붙어 있고, 좋은 층은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소문은 그렇습니다. 나도 내가 몇 건 접수했는데 기본 4~500이에요. 돈 1,000만 원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업자를 갖다가 싫다고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함양이 진짜 너무나 발전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그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거의 뭐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고 공장문 다 닫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물론 과장님 어찌 보면 소관도 아닌 것 같고 한데,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