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24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10시52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고, 조례제·개정안 23건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53분)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박준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계장 김성진 계장이 산업건설위원회 거기 가고 차석 방창민 주무관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 허훈 계장입니다. 권충호 감사계장입니다. 강명희 홍보계장입니다. 우리 손기욱 미래전략계장입니다. 우리 노희자 계장님이 오늘 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김종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직원인사)
먼저 5페이지 보고 드리기 전에 3페이지 우리 군의 군정방침은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으로 정하고 군정목표 5가지를 정해서 착실히 각 실과소 읍면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도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 ‘17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정․현원은 23명에 현원은 23명입니다. 기능은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7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2017년도에는 전년 당초대비 8.2%가 늘어난 3,789억으로써 일반회계가 3,603억, 특별회계가 186억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우리군 위원회는 총 84개 위원회에서 988명의 위원님들께서 군정주요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은 업무평가위원회를 비롯해서 총 9개 위원회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군정비전을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으로 정하고 6대 분야 54개 핵심전략사업을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내용은 103%를 달성해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4,000만 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항노화산업 홍보입니다. 중앙일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주관한 2016년도 소비자평가 NO.1 브랜드대상에서 우리 군이 항노화산업도시 부문 대상을 차지해서 우리군의 존재가치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우수등급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9억 5,300만 원을 확보해서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016년도 각종 공모사업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8개 사업에 47억 원, ICT기반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에 2억 400만 원,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에 44억 2,0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11억 5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을 비전으로 정해가지고 전략목표나 단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2017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써 바이럴마케팅 기법으로 군정을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바이럴마케팅이란 상품이나 광고를 본 네티즌들이 퍼담기 등을 통해서 서로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테넷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마케팅 방식으로써,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바이럴(Viral) 마케팅,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목표를 포털사이트 상위 1페이지 노출로 정하고 트위터, 블로그 등 SNS 홍보전문업체와 계약해서 군정전반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트위터는 1회에 30만 명, 블로그는 1회에 20개, 카페는 1회에 20곳, 페이스북은 1회에 5만 번 이상 노출할 수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세부추진계획과 바이럴마케팅 홍보전문업체를 1월 중에 선정을 해서 2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비용으로 높은 광고효과는 물론 2020년 세계산삼항노화엑스포를 대비, 우리군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6페이지 다음은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참여대상을 함양군 공무원으로 정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에 대해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추진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1월 중에 수립을 하고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7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우수시책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상도 하겠습니다. 1등은 100만 원, 2등은 2명에 각 50만 원씩, 3등은 3명에 각 30만 원씩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칭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건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를 두고, 우리 군에서 자본금 3억 원을 출자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휴양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상하수도사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문기관 설립타당성용역을 12월에 추진을 하고 주민공청회와 경상남도 협의 등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설립결정 및 조례제정은 하반기에 해서 임원공모 및 설립등기를 12월에 마치고 2018년도 1월 1일 발족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무원 법률적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법령의 다양화 및 소송증가 추세에 따라 공무원의 소송수행 능력 강화와 법규관리 능력강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기교육은 상하반기에, 수시교육은 월 1회 실시를 하고 정기교육은 외부강사를 초빙을 하고, 수시교육은 새올행정시스템 등 게시판에 자료를 게시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쟁송을 예방을 하고 행정소송 등 직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변호사 선임관련 예산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역점시책 및 특수시책으로써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를 해서 개발재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9개소에 117억, 지역행복권개발사업은 40억, 지역수요맞춤형지원사업은 30억 원 목표를 정하고 기타 공모사업은 응모에 철저를 기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강화를 해서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등을 통해서 공모사업 역량강화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먼저 항노화의 중심 군정목표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비전사업 관리는 핵심전략사업 추진상황 평가를 연2회 상하반기로 하겠습니다. 군민소득 3만 불 달성관리와 공약사업 관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시책발굴과 개발을 위해서 군민․공무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 시책발굴단 선진지 벤치마킹,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무원․군민제안제도 운영활성화, 또 특히 테마정책제안제도도 운영을 해서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개발된 시책은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군정의 조정과 열린 공유행정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정부에서 실시하는 합동평가 대응역량을 강화해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행정역량도 강화를 해서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소통한마음워크숍을 내년 상반기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공유 행정시스템 강화는 의회와 협력지원 강화와 지역의 기초자료도 공유를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실적이 저조하면 이 부분은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습니다. 페널티를 받지 아니하도록 추진계획입니다. 목표액 대비 100% 이상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부서에서는 조기집행 월별목표액을 설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설정된 목표액을 100%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지원을 하고 페널티도 적용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격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군 부족재원은 국․도비 교부세 등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2018년도에 의존재원 목표액을 2,960억으로 세우고, 추진계획입니다. 국․도비 확보예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선행절차는 수시로 이행을 하고, 2018년도 국․도비 예산신청은 3~5월 적기에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의회 의원님들과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업무협의 및 사업설명회도 수시로 개최를 하고,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우리군 향우공무원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연중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국․도비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지 아니하여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당겨서 의회 정례회가 끝나는 즉시 12월부터 2018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추진계획입니다.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청렴한 조직문화는 청렴마인드로 완성시키겠습니다.
함양의 자존심을 올곧은 선비골 함양으로 재생하고자 청렴도를 향상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괄 청렴기구 및 자체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청렴컨설팅 및 설문조사는 청렴도 평가 전에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솔선하는 청렴의식 전환을 위해서 간부중심의 부서별 청렴평가시스템 마련과 청렴소양을 위한 교육 또 부패취약분야 등 측정대상의 청렴현장화 및 자체감찰, 내부시스템 등을 활용한 인식개선 추진 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청탁의 사전대응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정기 및 수시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군민의 동참을 위한 홍보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바른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 대상의 범위는 공사는 종합 3억 원 이상, 전문은 2억 원 이상입니다. 용역은 기술 7,000만 원 이상, 일반 5,000만 원 이상, 물품은 1,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은 공사와 동일하게 정해서 계약 전에 사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원가의 철저한 심사로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따라서 설계도서와 시방서, 내역서 등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고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 적정여부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비합리적인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군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군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특히 또 2020년 세계산삼항노화엑스포 우리군 농․특산물 수출을 위해서 해외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데 특성화하여 제공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이라든지 특집방송 또 체험방송,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홍보매체나 기법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군정홍보의 평가도 실시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를 공유하여 군정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사업체 통계조사는 3,783개 사업체에 해당이 되고, 경남사회조사는 900개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완벽하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함양군통계연보 발간도 하고 통계자료를 공유를 하고 이용활성화에도 노력을 해서 우리군 군정정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끝으로 자치법규 상시정비 및 소송업무지원입니다.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자치법규는 조례가 254개, 규칙이 83개이고 계류 중인 행정소송은 1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이 2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 되었거나 위반사항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는 자치법규에 정비를 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사항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직원 법률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처분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사전에 적극 활용함으로 해서 쟁송사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실장을 중심으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각 실과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지원하고 또 우리 군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하단)
○. 질의 및 답변
(11시13분)
업무보고 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지난 우리 예산서에 보면 2016년도에 우수부서 시상계획도 있던데, 그거 연말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시상을 하게 됩니까? 읍면하고 실과 구분해갖고 시상계획이 있던데, 재정조기집행.
안 계시면 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여기 보니까 외부강사, 우리가 교육시킬 때 외부강사 초빙에 도 송무담당도 있고 사천시 법무담당 외 1명도 돼 있는데, 사천시에도 유명한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무담당이나 이런 전문가를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 소송 건이 있을 때 정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강화하고, 전문가를 좀 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이동을 안 하고.
19페이지 정부 공모사업에 고생도 많이 합니다마는 이거 우리 군청에서는 담당하는 어떤 팀이 있습니까? 18개 각 실과에 그걸 취합을 한다든지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용역비 들고 또 많은 공무원 인건비 들여 가지고 그 어려운 공모사업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재정이 이리 빈약한 상태에서는 그래도 하다못해 공모사업이라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우리 군정이나 우리 군민들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되고, 미래전략팀장이면 또 인사가 있겠지만 확실하게 이걸 좀 해가지고 안 되는 것도 사실대로 보고를 하면 좋아요.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의회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번에 무슨 공모를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나 의원들도 또 다른 의원을 통 할 수 있고 다른 길이 안 있겠어요. 너무나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숨겨놓고, 그런 공모사업보다는 미리미리 어떤 공모사업 할 때 같이, 의회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좋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하나 드릴 거는 지금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정치권을 못 끌어드리도록 해요. 자기들 골치가 아프니까 끌어들이면 그만 점수를 적게 줘버립니다.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받고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한 개 들자면 노사초 바둑공원도 마찬가집니다. 저희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뭔가 할 것 같이 용역도 하고 학술대회까지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올해 예산도 15만 원 배정을 안 한 그런 상태거든요.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만 결국 낭비하고 말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찾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
우리 민선6기 후반기에 항노화사업을 군정목표로 삼아가지고 하는데 실제 우리군민들은 항노화사업, 항노화자도 잘 몰라요, 실제. 물론 좋은 아이템 가지고 하고 우리 도의 방침이고 한데, 이 거창한 구호보다도 실제 실장님 우리 항노화사업이 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물론 2020엑스포 외에는 우리가 항노화사업이라고 특별하게 지금 공단이고, 공장도 유치한 것도 별로 없고 현재 상태는 물론 항노화사업이 거창한 껍데기만 커서 그렇지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실속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인산가에서 항노화산업단지 그거는 1차산업부터 6차산업까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하면 표본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예부터 식품산업이, 식품가공산업이 발달돼 왔어요, 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하니까, 아주 산삼을 필두로 하니까 도에서 또 중앙에서 서울대학교 장태수 교수가 우리나라 항노화 최고 권위자거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아! 함양 비전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평가를 해주고 갔습니다.
실제 항노화사업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과연 예산을 몇 사람한테 얼마나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산삼하나만 또 건강만 항노화사업은 아니고, 전체적인 게 항노화사업인가 몰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과연 함양에 항노화사업 무슨 메카라 하면 뭐가 있는가도 산삼이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고, 아까 구호가 거창한데 실제 함양군민들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실제 항노화사업 아는 사람 단 5%도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안 해봤지만.
그리고 이게 점차, 점차 조금씩, 조금씩 모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방창민 주무관이 어제 교육을 갔다 왔는데, 노령화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GRDP가 우리가 1.5배가 높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군을 가지고 특별히 한번 자기들이 산업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자료를 좀 줘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우리 군이 우리가 느끼는 것 외에 외부에서 느끼는 게 훨씬 더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도 항노화산업입니다. 건강체조경연대회 또 노래교실경연대회 이런 것도 항노화산업에 다 포함이 되고 우리 복지회관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이것도 다 항노화, 젊게 살도록 하는 것, 노화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고 젊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우리 여기 보건소에서 아쿠아 수영장에서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병원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모든 우리 군에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항노화산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이 항노화산업에 다 포함이 되고, 우리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먹거리들 또 음식들, 곡류들 그런 게 게르마늄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어서 훨씬 약성이 좋다,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것도 좀 옛날에 한창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요즘 그게 홍보가 덜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홍보하는 바이럴마케팅 이런 것 할 때도 우리 함양군의 먹거리를 홍보할 때 게르마늄 성분으로 인해서 건강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좀 포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면 정말 함양군은 정말 항노화산업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체감은 못해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우리 23페이지 공격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한다하는데 실장님 이 재정확보는 거의 틀에 박힌 거 맞죠?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주는 양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문제는 우리 집행부의 수장 군수님이 진짜 발로 뛰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는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좀 더 받아봐야 그거 몇 억 차이 안 나요.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큰 틀에서, 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속된 말로 소통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두발로 뛰어서 얻는 어떤 큰 틀에서 우리 함양군의 예산을 따와야지 뭐 자잘한 거는 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론 군수님 열심히 뛰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반은 서울 가 살아야 돼요, 군수님이. 국회의원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물론 큰 틀에서 우리 함양군 전체를 갖다가 위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획실장님도 열심히 뛰어야 되겠지만.
물론 그거는 우리 군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좀 정부 차원하고 우리 함양군과 특히 지리산권이라든지 덕유산권을 같이 연계해서 좀 한 몇 백 억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져와라 그런 뜻입니다.
자잘한 거 뭐 어떤 1억짜리, 5억짜리고 그 돈 보태가지고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 군수님은 그렇게 자기 얼마 안 남은 다음 재선 말고 이 민선6기에서는 진짜 지리산권역 언뜻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리산특구를, 산림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지리산에도 호텔을 짓고 저기 스위스처럼 멋있게 한다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랬죠. 지금 물론 열심히 합니다마는 케이블카라든지 현안이 큰 걸 군수님이 잘 마무리 해가지고 올 2017년도에는 진짜 좋은 그런 우리가 함양에 큰 선물보따리를 하나 가져오시는 게 함양군 재정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원이 있을 때 되는 거는 그냥 되는 걸로 해드리고, 안 되는 부분 이런 거는 좀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말 한마디라도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더 한 번 노력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우리 청렴도가 좋아질 수 있도록 ‘17년도에는 좀 애를 써주십시오.
그렇다 보면 또 그게 주민들한테도 이제 좀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 같이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그런 식으로 압박감 있게 하는 것 보다 정말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소통의 장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부서에는 고충상담창구를 항상 상시 열어놓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공무원들이 요즘에는 정말 자녀들 키우면서 직장 다니고 하는 게 맞벌이다 보니까 다 힘듭니다.
그러면 가정적으로 힘든 부분, 또 건강의 문제 또 승진 관련 문제 이런 것도 이 좀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청렴도 관련 또 부정부패 관련 이런 용어들 때문에 어디 가서 그런 하소연도 사실은 하기 힘들 정도로 요즘 분위기가 악화가 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터놓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제 간부공무원분들로 하여튼 순회해서 한다든지 그런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직원 상호간의 소통문제로 많은 또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거 비공개로해서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인사도 적절하게 조율을 해준다라든지 그래 직원들이 정말 소신 있게, 정말 마음 편하게 즐겁게 신바람 나는 그런 공직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청렴해라. 뭐 또 공직기강을 확립해라. 뭐 부정청탁 안 하도록 하라. 여러 가지 성과를 올려라.’ 이런 게 먹혀들어가지 개인적인 그런 막 정신적인 압박감이 많을 때는 그런 소리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그러다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주민들한테 나쁜 영향이 미쳐집니다. 우리 그러면 평가하면 ‘함양군은 불친절하더라. 소극적이더라. 무사안일 하더라.’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충을 먼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좀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 우리 청렴도도 올라가고 함양군의 그런 모든 게 아마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사전컨설팅 제도, 사전에 이게 인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애매한 부분을 사전컨설팅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명심하겠습니다.
없으면 28~9페이지, 마지막까지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기초생활담당 하연정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조사담당 이정애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복지 박혜경 계장님, 노인계장님 이경묵 계장님, 여성아동 정숙이 계장입니다.
(직원인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정․현원 부분, 기능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일반현황 기초수급자가 지금 1,050가구에 전체적으로 1,68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수급자도 1,214가구에 1,950명이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전체 우리 40,172명에 노인인구가 12,235명으로 약 30.4%를 차지하고 있고 90세 이상이 435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은 지금 3,648명이 등록되어서 인구대비 9%입니다. 여성인구가 20,939명으로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요성과 부분입니다. 저희들 장애인 소득부분과 자립능력 향상, 기초생활안정 부분, 의료수급 부분, 맞춤형 복지부분 각 분야별로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17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복행정 실현을 위해서 전략목표는 안정적 복지실현,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의 최소화,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적극적 복지 실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 복지 이동상담실 운영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읍면 복지담당과 저희들 수시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경로당이나 또 자택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함으로써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립자활을 위한 희망키움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일을 통한 자립자활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또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Ⅱ사업, 그다음에 적극적인 사업안내로 신규가입자 발굴을 하고 또 자립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읍면복지허브화사업 추진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전 읍면동을 설치코자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함양읍을 기본형으로 지금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심 면인 권역 하나 그리고 일반 읍면 3개해서 4개 권역형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내년도에는 안의면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구룡공설공원묘지 확충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봉안가능이 지금 거의 소요가 되어져서 확충이 꼭 필요한 부분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재산을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사유지 일부 조금 매입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8년도부터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맞춤형보육 안정적 정착부분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국공립 4개, 법인 4개, 민간 4개, 가정 3개 해서 15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용 영유아는 631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육료 지원과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또 운영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교사근무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인구늘리기를 위한 임신․육아 등 수기공모사업 부분입니다.
우리 함양군에 인구 4만 명 고수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는 중에 육아성공사례를 공모해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저희들 공모사례를 일간지와 주간지에다가 계속 연재를 시켜서 홍보에 만전을 기한 사례가 또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부분입니다.
관내 전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지금 42개소에 100여 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정기교육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일반계속사업으로 보훈가족 예우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현재 보훈단체가 7개 단체가 있고 전체 1,06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단체의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보훈행사 지원, 보훈대상자의 유족지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 조례개정부분에서 6.25참전 수당 부분이나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부분의 일부개정 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 서비스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장애인이 3,648명으로 약 9%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부분 약 10개 분야가 있고 이에 대한 시설지원과 재활시설운영, 목욕탕 운영, 휠체어택시 운영, 저소득장애인 소득안정지원, 장애인 활동 및 재활지원 부분에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복지 생활안정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366가구 인원 1,686명, 그다음에 시설수급자 316가구, 차상위계층 1,317가구 1,627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과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 의료활동 지원, 그 다음에 학업증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맞춤형 복지시행을 해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서비스 지원부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부분과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1,950명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또 건강생활유지비 또 요양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그다음에 의료급여제도 교육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희망과 감동을 주는 통합조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각 계층별 맞춤형서비스와 더불어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조사 부분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이들의 신규책정과 또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료제공조사가 연 7회 정도 되고 있고, 24개 기관에 대한 65종의 소득과 재산, 인적정보 제공을 연계시켜서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부정수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통합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위기가정 돌봄 긴급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으로 위기상황을 맞는 가정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확인을 해서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725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월 41만 8,400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사항들이 읍면동과 이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담당공무원들이 신속하게 현장확인 후에 지원혜택이 되고 또 어려운 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활성화부분입니다.
복지행정을 현금급여에서 맞춤형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코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자원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 읍면 복지사업 지원관리 부분에서 상호 연계시켜서 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다음 세대의 주역 드림스타트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복지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써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들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부분에 신체건강프로그램 지원과 교육부분에서 인지언어프로그램 지원, 복지부분에서 정서행동프로그램 지원 그 다음에 부모들에 대한 부모가족프로그램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려운 세대의 아동들이 평등하게 복지와 교육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어르신 재능기부 배달봉사 부분입니다.
이 대상은 65세 이상 관내의 노인들로서 재능기부 종합계획 및 피드백 부분을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능을 발굴을 해서 재능기부를 연계시키는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능기부사업하고 연계한 그런 부분들이고 또 노인들이 스스로 자기 일자리로 삶의 활력화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부분입니다.
이거는 보장지원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초연금부분이나 노인안전지킴이, 독거노인에 대한 돌보미사업 등을 지원을 하고 노인여가시설사업으로써 사회활동지원 또 여가시설 및 노인회 및 경노모당 지원,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부분에 대한 지원,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써 어버이날이라든지 경노모당 난방비, 양곡비 지원 또 운영관리 그 다음에 탁노소를 경로식당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지원 강화부분입니다.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이 9개소 되어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2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료복지 시설 지원과 복지시설 지원 또 기능보강사업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시켜서 시설에 있는 분들 또 개인가정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보장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요보호아동 보호 육성 및 자립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5개, 요보호아동가정위탁이 12세대 17명, 시설이 1개소 75명 정원에 지금 39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동양육시설 지원과 운영지원 그 다음에 가정위탁과 입양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아동발달 계좌지원 그 다음에 저소득아동 급식비 지원을 철저히 해서 소외계층에 있는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통합서비스 운영부분입니다.
이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안정적인 다문화가정 기반구축,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함양군에서 정상 건강가정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회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을 가지고 2017년도 함양군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하단)
○. 질의 및 답변
(12시08분)
업무보고 3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4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복지허브사업이 지금 안의면을 중심으로 한다 했는데 안의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마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중에 금년도에는,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안의면은 중심 면이 안의면이 되어가지고 서상․서하를 끌어넣는 센터를 만들겠다하는 그 계획입니다.
그래 그 동안에는 기존에 있는 묘역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구룡공설공원묘지 사업 관계로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지난번 2015년도에 관리계획승인 받아갖고 2016년도에 부지매입 한다라고, 5,000만 원 부지매입하고 500만 원가지고 묘지 정비한다라고 사업예산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러면 기재부 소관 땅은 9,000평정도 그러면 이거 다 사고 개인소유로 되어져 있는 땅이 3필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49페이지 복지시설에 우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그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징계나 페널티 먹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몇 군데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부끄럽지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인근 시군부에서 우리 함양군이 제일 부정수급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잘못 과중하게 책정이 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나오는데 또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적이 되어졌고, 그 지적된 사례들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저희들이 부정복지가 없는 원년의 해로 나름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행정처분을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조금 과하게 나왔다 이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복지를 줘야 되니까 시설을 늘려야 되니까, 신고제도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함양군에서는 일찍 하고 너무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어졌는데, 이제 복지부에서 판단한 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신고로 해야 되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졌다고 보고, 그걸 통제하고자 하는 입법규제를 변경코자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런 사항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4~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6~7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8페이지에서 그러면 마지막까지 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실장님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 중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