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28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박윤호 주무계장인 문화예술계장님, 조영화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임혜선 문화재계장입니다. 김영미 관광계장입니다. 김복수 체육계장입니다.
(직원인사)
문화가 강한 함양군을 만들어나가는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준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2017년 문화관광과에서는 신규사업 3건, 역점시책 2건 일반계속사업 17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2016년에 추진했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139페이지입니다. 2017년 업무추진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는 문화참여 기회확대로 문화격차 해소 등 다섯 가지를 설정하고 여덟까지의 단위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중 먼저 신규사업으로 함양도서관 이전건립 계획입니다. 현재 함양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은 협소하여 수요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물 3,000㎡,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에 사업비 102억 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까지는 사업완료계획으로 2017년에 용역비 2,500만 원을 들여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벽화마을 조성계획입니다.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이 필요한 읍면지역에 지역특성을 살린 벽화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옹벽이나 담장에 벽화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초 읍면으로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아 1~2개소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에는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고운 최치원 콘텐츠 개발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역사문화와 자원인 최치원 선생을 테마로 하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운 흔적 찾기, 고운 사색하기 등을 학사루와 필봉산 등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위천변 고운꽃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광두레 PD사업 응모와 최치원 역사공원 내부전시자료 등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시책으로 콘텐츠 체험형 함양시티투어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티투어를 강화하여 특색 있는 테마를 중심으로 체험형 콘텐츠를 다양하게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 둘째, 넷째 토요일입니다. 실시를 하고 10명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에 실시한 전통주투어, 스포츠투어와 병행하여 지리산 칠암자 순례, 레프팅투어, 단풍투어, 불로장생 산삼투어 등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47페이지 역점시책으로 두뇌스포츠 바둑활성화 계획입니다.
사초 노석영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함양을 바둑의 고장으로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바둑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노사초배 바둑대회, 전국 학생바둑대회와 군민체육대회에 바둑을 채점을 하는 정식종목으로 채택하여 함양군민 바둑대회 등 다양한 대회를 통하여 후진양성과 바둑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148페이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먼저 함양문화원 이전건립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함양향교 입구 부지 2,300㎡, 연면적 1,650㎡ 지상 3층 규모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3억 원 정도이며 2019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6년 10월에 건축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전평가 심사를 2017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뢰하고 4월에는 2018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물레방아골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축제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전통문화계승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수는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 등 20개소이며, 필요한 사업비는 22억 5,700만 원입니다. 문화유적지 정비를 위한 문화재 안내판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입니다.
151페이지 상림공원 유지관리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림공원, 고운광장, 어린이공원 등 32만 2,687㎡ 유지관리를 위해 2017년 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원 내 각종 시설물의 정비와 필요인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상림수목쇠퇴원인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상림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함양관광 활성화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와 마케팅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기념품 홍보물 제작,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등 필요한 사업비는 2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관광지 4개소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항시 배치하고, 필요시 현장안내를 하고 관광산업 종사자 친절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함양의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시설물 개보수사업은 지리산제일문 정비사업 등 관광시설물의 유지를 위한 개보수와 주요관광지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통해 원활하게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고운 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바로 뒤쪽으로 부지면적 1만 8,521㎡에 기념관, 사료관, 전시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는 83억 9,800만 원입니다. 2016년까지는 77억 9,8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17년 완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념관은 2016년 올해입니다. 12월말 준공계획이며 전시관, 사료관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선비문화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바로 뒤편 부지면적 8만 1,080㎡에 연못, 정자, 전망타워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9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2019년까지 연차별 투입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상림주변 관광개발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림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4만 3,888㎡부지에 숲의 마당, 희귀목 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7억 원으로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필요한 행정절차 중 지난 8월 경남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17년 1월에 투자심사 신청을 하고 4월에는 국․도비신청과 2018년 공사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계획입니다.
개요입니다. 마천면 강청리 797번지 일원 6만 6,818㎡에 생태전시체험관 등 설치에 사업비는 187억 2,300만 원으로 2016년까지 133억 7,3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7년 완공을 위한 사업비는 군비 20억 200만 원을 포함 5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태체험전시관을 금년에 착공하였으며 전체 공정률은 60%정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개요입니다. 안의면 월림리 724번지 일원 13만 8,110㎡부지에 오토캠핑장과 휴게시설 등 정비사업 예산은 80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43억 원을 투입하였고, 2017년 사업비는 군비 6억 6,000만 원을 포함한 1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5월에 1․2차분 캠핑센터, 캐빈하우스 등은 준공을 했고 2016년 10월에는 부대시설인 주차장 등에 대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2017년 1월에는 휴게공원 설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서원문화 일로당 종택입니다. 관광자원화 계획입니다.
수동면 우명리 (구)효리초등학교 부지 7,395㎡부지에 주차장설치 등 7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로당 종택은 2011년 7월 준공을 했고, 주차장과 도로 등 주변시설 정비사업은 2016년 10월 착공을 하여 2017년 5월에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용추계곡 물따라 걷는길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의면 용추계곡 내 심원정주차장에서 용추사 일주문까지 약 4㎞구간에 관찰데크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0억 2,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군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17년 4월에 국비예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마천 창암산~백무동 자락길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천면 소재지구간부터 백무동주차장 부근까지 하천변을 따라서 약 5.5㎞구간에 데크로드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1억 9,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군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17년 4월 국비예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상림공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계획입니다.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과 상림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군 관리계획 조성계획변경으로 13만 3,280㎡가 공원구역으로 확장됩니다. 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4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하였고, 12월에는 공람공고와 농업진흥지역 해제협의 등을 하겠습니다. 2017년 6월까지는 군 관리계획변경고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함양조성계획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전국대회를 7개 종목 이상 유치하고 동․하계 전지훈련팀 4종목 이상 유치하는 등 소요예산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각종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소규모 수선을 비롯하여 체육시설 정비와 확충을 해나가는 한편, 소규모운동기구 설치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함양스포츠파크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 21만 516㎡ 부지에 축구장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은 145억 원입니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연차사업이며 2016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였고, 2017년에는 군비 18억 원을 포함한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10월 사업총괄 발주를 하였습니다. 2017년 1월에는 무연분묘 개장과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준비하는 등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업비는 2017년 예산안에 편성요청을 하였습니다. 원안으로 심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업무보고 13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들어가겠습니다.
14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함양도서관 건립이 그러면 이거는 군립도서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기존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총 3,300㎡인데 그 반이 1,600㎡는 함양초등학교 부지고 또 반은 교육청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청 부지를 함양초등학교로 다 줄 테니까 대신에 테니스장 있는데 그 부지에다가 도서관을 건립을 하자 그런 얘기도 한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얘기가 있는 중입니다.
얘들이 또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나중에 설계를 하거나 과업지시를 할 때 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도서관이 빨리 확정 이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도 만약에 지금 교육청자리가 제일 적합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함양시티투어 누적관광객 수가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147페이지 우리 함양의 대표적인 그런 축제도 있고 또 바둑활성화가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다른 예산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은 우리 상림 유지하는 데도 3억, 전체적인 아까 보니까 상당히 문화재 관리하는 데도 한 2억만 하면 되는데, 당일 어떤 단체가 많은 단체 중에서 해서 유독 바둑교실에 1억 6,000인가 큰돈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무실운영비하고 기타경비가 많이 드는 모양인데 그렇게 들면 다른 스포츠단체나 우리 문화단체하고는 좀 격이 틀린 거 아닙니까?
지금 군민체육대회 할 때 그냥 시범종목으로 바둑협회사무실에서 하다보니까 거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식종목, 점수종목으로 해가지고 조금 대회도 활성화를 하고 또 기반이 확대가 돼야…
실제 1억 6,000만 원 한 품목에 주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단체에. 물론 우리 바둑을 통해서 두뇌개발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다고 상림, 군청 뒤에다가 협회사무실 운영하고 그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혹시나 우리 다른 노후 어떤 시설이 있으면 거기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해서 안 되지만 밤늦게 3시, 4시까지 다른 일 하라하는 뜻은 아니에요. 개인사무실도 마찬가지 거기 쓰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고, 진정하게 진짜 바둑을 사랑하고 또 바둑에 관계되는 사업을 해야지 더 이상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야 1억 6,000쓰겠는데, 혹시나 우리 관공서라든지 비어 있는 사무실 임대주시면 안 좋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좀 예산을 줄여봅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막 뭔가를 할 것 같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다 없어졌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선에 필요한 거는 전체 우리군민들이 바둑을 많이 참여를 하고 특히, 학생들이 많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있어야 성인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먼저 강화를 해놓고 노사초배 바둑공원 하는 거는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것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4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이전건립 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지확보하고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문화원, 지금 설계는 내부설계는 거의 돼가고 있습니까?
여기 전문가들하고도 좀 자문을 많이 구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시설을 용이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작은 영화관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제약도 있고 하니까 또 학생들이 정말 영화다운 영화를 즐기면서 그런 또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 그래도 작은 영화관이 건립이 되면 군민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저렇게 운영을 하고, 그래도 전국 동시영화를 우리 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우선 만족하면서 운영을 해보고, 어떤 작은 영화관 건립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
과장님 영각사 보수공사 다 끝났습니까, 지붕?
시설물유지관리에 보니까 야외무대도 들어있는데, 이거는 고운광장의 야외무대면 우리 돔 설치되어져 있는 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우선에 저희들은 현 자리에서 지금은 무대로써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 보수를 하게 되면 무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걸로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문가한테도 좀 검토를 받아가지고 보수하는 쪽이 안 낫겠나 그리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상림에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유모차는 대여를 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기들 유모차, 유모차는 비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여기 상림공원이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꼭 좀 해주시고, 겨울철에는 특히나 추우니까 야외에서도 못하고 또 다른 사무실 이런 데 잠깐 옆에 놓고 아기 기저귀 갈고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드니까, 이런 공간을 다른 거 우선해서 좀 해주시면 우리가 안 그래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또 아이 낳기 좋은 우리 지역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노약자들, 노인들이 관광을 왔을 때 관광차로 이리 오시면 어르신들이 밀고 걸을 수 있는 보행에 도움을 주는 아기들 유모차처럼 그런 것도 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좀 비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 상림주차장 관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주차질서에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쓰고 그 사람의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주차료 징수 관련은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사람을 또 사역을 해서 주차관리도 원활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154~5페이지?
과장님 우리 지리산 제일문 정비사업 여기 한 2억을 들여 갖고 보수를 한다고 그래놨는데 이거 어떤 걸 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보수를 조금만 하고 기와를 들어내지 말고 지금 기와에 이상이 있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과장님 생각대로 다음 연도에도 기와에서 물이 새가지고 떨어지면 기와를 들어내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잘 점검을 해보시고 기와까지는 들어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4~5페이지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운 최치원 선생님 역사공원에 거기 일단 1차적으로 기념관은 완공이 됐고 사료관, 전시관이 있는데 과연 사료관, 전시관에 유물이 많이 있겠습니까, 한 1100년이 지나갔는데? 154페이지 사료관, 전시관을 크게 짓고 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최치원 선생 유물 같은 게 있을 수는 없죠, 1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은 아까 도서관 뭐 어디가 좋고 하는데, 물론 좋은 장소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만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 김정희 위원님 했어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지만 어르신들도 가지만 학생이 와서 농구도 하고 놀다가, 상림 와서 놀다가 또 산책하다가 또 공부하고 실제 상림주변이요 이런 물론 선비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진짜 도서관자리는 이런 데가 제일 적격지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군비를 한 100억 이상 들고, 전체 182억을 들이면서 물론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걸로 기대합니다마는 실제, 처음 몇 년간은 오실는지 몰라도 세월이 가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땅 평수로 보면 양쪽 다하면 약 3만 평이 넘어요. 4만평 가까이 돼가는 이 땅 위에 물론 최치원 선생님 역사공원도 좋고 선비문화공원도 좋지만, 이거는 우리 공간 한 500평만 하면 됩니다, 도서관은. 이런 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151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그게 지금 과장님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상림에 지금 관여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차라리 우리 후손들이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를 길이 보전하기 위해서 2세 상림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한 300억 원이라 하는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함양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누구라도 와서 보면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든가 지금 우리 도서관 건립도 여기 우리 계획에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도서관 같은 거는 어디든지 우리 함양근교의 조용한 위치에 가서 정말 경치도 아름답고 한 곳에 도서관을 지어야 될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지금 과장님 백전에서 내려오는 하천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데 예산을 좀 해가지고 큰 호수를 하나 만들고, 정말 우리가 관광객이나 이리 오면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제공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있지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일을 중단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17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나는 작년에 이리 볼 때 국비 같은 걸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보니까 마음이 딱해갖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160쪽 용추계곡 물따라 걷는길 조성, 과장님 이거 참 좋은 사업계획을 하신 것 같아서 정말 저도 많이 환영합니다. 옛날에는 용추계곡 들어가면 정말 산기슭에 자락길로 죽 있어가지고 계곡 따라 정말 좋았었는데 자동차 길을 만들면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자동차 길을 만들면서 사실은 그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죽 들어가 버리면 그 물길을 제대로 구경을 못합니다. 주변만 이렇게 보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물따라 걷는길을 잘 조성을 해놓으면 그 용추계곡의 군데군데 정말 아름다운 굽이굽이 물길을 잘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해놓으면 관광객 유치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멋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과장님 함양스포츠파크 계속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다목적구장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것도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차로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1차로 어찌 당겨올 방법이 없어요?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거 1차분 조금 더 진행돼 가면 곧 이어서 바로 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림에 실제 많은 관광객들과 관광차도 많이 오고 그런데, 용역하면서 물론 그게 어려울지 몰라도 좀 어떻게 분양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애들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산책도 하고 외국 관광객도 오는데, 실제 먹거리가 꼭 있는 식당 먹거리 말고 가보셨는가 몰라도 전주한옥거리 가면 진짜 애들 먹는 거 다 팔아요. 우리 상림에는 그런 게 없어, 공식적으로.
그래서 용역 할 때 혹시나 그런 거 공간을 갖다가 500평, 300평 다 풀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상림, 우리 군에서 직영을 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입찰을 봐가지고 그런 먹거리 하나 만들어주면 용역에 포함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업지시에 어떻게 됐는가 몰라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다른 데 가도 일단 애들 데리고 오고 놀고 하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직영하면 좋지만 먹거리가 좀 풍족하면 사실 더 가고 싶은 곳도 많아요. 어찌 그런 게 물론 공원지역을 갖다가 지정을 하고 개발을 억제한다는 그런 지금 용역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먹거리를 풀라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모양인데, 실제 우리 운동가보면 상림이 커요. 멀어요. 이 먼 거리를 한바퀴 2.7㎞인가 그럴 거라 한 바퀴 돌면. 배도 고프고 또, 아까 필봉산도 이리 죽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최치원 사당이나 아까 우리 공원조성이 되고 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구경도 합니다만 먹으면서 다니고 먹고 보고 잠자고 이게 하나의 우리 볼거리, 먹거리 잠자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전부다 공원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상림 진짜 우리가, 상림만 자꾸 좋다고 선전할 게 아니고 실제 우리 함양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림만 좋으면 뭐하냐, 한 개도 남는 게 없어요. 장사가 안 됩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변경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신중하게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특수한 사람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을는지 몰라도 진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걸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최치원 선생 앞에도 실제 먹거리를 가져오면 사 먹으러 갑니다. 가고 우리 같이 농산물판매장도 해가지고 같이 함양농산물 팔기도 하고, 이거 한번 용역 할 때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음은 어떠신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할 때 용역 할 때 딱 이 지역 빼고 특수한 지역 빼고 내가 어느 땅이라 하는 게 벌써 우리 군 땅으로 용역을 진행해야 되겠지요, 그죠. 우리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나 함양군민들이 제일 먹거리 문제는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손쉽게 관광객을 접할 수 있는 곳에 이 용역을 해버리면요 과장님 또 다시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데 다시 풀기 더 힘듭니다. 제가 봐서는 어느 쪽이라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관 그 위에나 그 정도 어디 가서 조금 먹거리는 해줘야, 미리 풀어놔야 되지 다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때 가서 다시 푼다하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든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종규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박미혜 평생건강담당입니다.
오늘 박선희 건강지원담당은 장기재직휴가 가서 대산 김경아 주무관이 왔습니다.
이혜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보건관리 박순림 계장도 장기재직휴가라서 신미경 주무관이 왔습니다.
장운식 위생관리담당, 김영숙 건강증진T/F팀장입니다.
(직원인사)
평소 보건소 업무와 군민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준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옥, 이경규, 김정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현재 54명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현황과 보건진료소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우수프로그램사례 포스터 공모에 경남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꿈나무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2016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통합성과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식중독 예방 및 집중관리업소 관리, 암관리 사업, 의료취약지역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강화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부분 도지사 기관표창과 포상금 150만 원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월 8일 수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2017년 업무추진방향은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 등 9개 단위사업을 항노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등 4개 전략목표를 추진하여 건강한 군민, 행복한 함양을 실현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미래건강 항노화 클리닉 운영입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진 위험군 주민의 노화정도와 생체나이를 측정하여 맞춤 프로그램 제공 및 항노화 클리닉으로 젊고 건강한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프로젝트 명 우리 군민 생체나이 낮추기입니다. 추진계획은 종합체력측정 장비를 2017년 2월까지 구입하고 프로젝트 참가자를 3월까지 모집한 후 4월부터 생체나이 낮추기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쉼터 운영입니다.
보건소 내 엄마와 아기가 함께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소 1층에 66㎡규모의 행복한 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쉼터 공사착공 및 인테리어를 4월까지 마치고 4월 이후 모유수유실, 모자상담실,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방을 운영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불능한 대상자를 선정, 마을별로 찾아가는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찾아가는 한방진료실과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한방진료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읍면별 의료취약마을 1개소 이상으로 진료팀은 한의사 1명, 담당자 1명, 운전자 1명이며 운영 시기는 4월과 11월입니다. 진료는 진맥, 상담, 침시술, 뜸시술, 한방보험약제 처방입니다. 또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만성퇴행성 질환자 20명을 선정하여 치료와 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축입니다.
2014년 한국자살률은 10만 명당 27.3명으로 OECD평균의 2.3배이고 함양군은 2014년 32.2명에서 2015년 37.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교육을 그 다음에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계체계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생명존중 문화 및 자살예방을 홍보를 하겠으며 유관기관 간담회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검진을 매주 목요일에 하여 자살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도서관 운영입니다.
각종 건강관련 홍보물 및 서적을 한 곳에 전시, 수준 높은 정보제공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100세 함양군민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소 2층에 건강도서관을 설치하여 각종 건강정보 관련 도서대여 및 열람입니다.
추진계획은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이며 내용은 각종 건강관련 도서열람 및 대여와 편안하게 도서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북카페 형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보건행정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고객위주의 보건행정 서비스와 보건의료 및 군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건기관 업무연찬회를 정례화하고 보건소 민원대기실 편의공간 확보 및 공중보건의사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보건 분야별 홍보물을 발행하여 보건사업, 감염병 예방, 건강관리 안내 등을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 임신과 출산육아를 연계한 출산장려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인원은 330명 정도이며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0만 원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노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단위 건강체조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암예방 및 치아건강관리입니다.
암 조기검진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구강보건의 중요성과 관리능력 배양으로 평생건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암예방교육 및 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주민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및 의치보급사업으로 구강기능회복토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일반계속사업 첫 번째입니다. 보건기관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청사 및 장비 등 공공재산 관리와 근무자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개선으로 수동보건지소 마당포장과 상남보건진료소 화단조성 및 동도보건진료소 옹벽공사를 하겠습니다. 또 CCTV설치는 보건지소, 진료소 22개소 중 19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설계를 마치고 3월까지 행정예고 및 착공하여 6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치매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원활한 수행과 치매상담,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노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치매노인 등록 관리 및 지역연계체계 구축과 치매예방 홍보 및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치매예방 홍보 및 교육과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하겠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서비스 제공 및 정신질환 예방치료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정신건강 환경조성 및 연계입니다.
추진계획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 환경조성 및 연계로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건강심판위원회를 운영 매월 1회 실시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해서 지역축제와 연계해 건강홍보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체계적이고 완벽한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주력하고 환자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예방활동과 조기검진 및 치료로 유병률을 감소시키겠으며, 예방접종의 적기시행으로 면역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감염병 사전적 예방 및 적기예방 접종실시와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감염병 역학조사반 편성과 의료기관 및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겠으며,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 예방홍보 및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방역소독사업 추진입니다.
유해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강화와 민간자율 방역유도 및 친환경 소독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모기유충 방제 및 살충소독으로 유해해충 밀도감소와 오염원 제거 및 친환경 연무소독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절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연무 및 분제소독을 하겠으며, 소독인부를 사역하여 취약지역 집중 방역소독을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자율방재단 운영 및 친환경 포충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교육홍보로 건전영업풍토 조성과 군민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추진계획은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집단급식소 반기별 1회,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지원사업과 어린이급식시설지원센터 운영,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을 5개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진종규 하단)
○. 질의 및 답변
(11시29분)
업무보고 33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9~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347~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우리 신규사업으로 미래건강 항노화 클리닉 운영 참 너무 좋은 생각 같아서 제가 한마디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직업의 생명이 의사의 생명이 제일 짧다, 수명이 짧다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시대가 의료기구가 그만큼 좋아져서 의사들이 할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함양군민들도 보면 대다수가 고령화가 돼 있고, 지금 의료검진이나 받으려면 최소한도 진주, 부산, 멀리는 서울 이렇게까지 다니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의료기구를 좀 첨단신형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장비를 좋은 걸 구입을 해가지고 검진을 우리 군에서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비를 좋은 걸 지원을 하되 또 판독을 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분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전부다 기계가 다 판독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 갖고라도 그런 장비를 우리가 군에서 보유해가지고 그 예산만 해도 지금 밖으로 나가는 예산이 돈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연중.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는 어떤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장비구입도 그렇지만 운영하는 인원은 공보의가 와 있거든요. 현재 공중보건의가 와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6명이 있는데, 일반의가 2명 교대 교대로 근무하는데 그 중에서 정확한 어떤 엑스레이를 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심층적인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이런 진료나 이런 거는 종합병원에서 하고, 우리가 보건소에 하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이런 식으로 전부 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은 내용은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보건 인원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 한번 구상을 해보십시오. 자잘하게 돈 1억 4,000 들여 갖고 뭐할 겁니까?
또 제가 349쪽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4월․11월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두 달에 그죠, 8주 동안?
그 읍면별 의료취약마을 1개소 이상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마을선정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사실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요즘 사회적 구조가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건강검진 할 때 필수항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양도 벌써 자살률이 이리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정말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좀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건소에는 17명의 의사가 있고 내과, 치과, 한의과 있는데 산부인과는 1명도 없어 그죠? 아마 여기 지원을 안 해서 그렇죠, 지원하라 해도? 지원을 좀 잘 받아주시고, 실제 우리 함양은 임신․육아․여성, 임신부터 출산까지 굉장히 우리가 좀 열악한 지역입니다. 거창만 해도 있고 진주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거의 진주나 창원이나 대전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병원도 자기들 이익이 없으니까 병원도 없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찌됐든 간에 산부인과 의사를 많이 받아주시고, 설치해가지고 거창이나 다른 데는 필요 없다 아닙니까? 산청만 해도 의료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 산부인과는 완전히 절벽인 곳입니다, 거리도 멀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위적으로는 잘 안 될 겁니다만 혹시나 보건소 이번에 자리가 공간이 넓으면 하다못해 산후조리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좀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특히, 나는 잘 모르지만 다문화나 이런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좀 열악한 분위기에서 산후조리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여유도 좀 없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특수하게 전국에서 하는 것처럼 매일 벤치마킹, 남 하는 그런 보편적인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함양군의 실정에 맞는 산후조리원부터 하나 만들어주시면 특히, 다문화가족이나 좀 영세한 사람들, 산후조리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물론 산부인과 의사가 오셔가지고 잘해주면 좋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뒤에 보니까 건강한 임신과 또 행복한 출산에 한 6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거 검토해가지고 물론 이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 현실에 맞도록 아마 제 개인적으로 봐서 산부인과 의사는 우리 소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잘 해주시고, 첨부해서 산후조리원 하나 만들면 한 10실이나 해가지고 진짜 영세민이라든지, 외국인들 좀 해주시면 좋은 뜻이 되려나 몰라서 한번 건의 겸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군수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그런 산후조리원해가지고 산후조리원은 의사도 필요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5쪽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는데 함양하고 안의초등학고만 있고 그럼 다른 면단위학교는 그러면 안 한다라는 겁니까?
함양초등학교하고 지금 현재 안의초등학교하고가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학생 수를 생각해가지고 그 때 위성초등학교에도 교장선생님한테 좀 건립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교실 하나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학생 수가 너무 많으니까 교실이 모자라서 안 된다 해가지고 함양하나만 하고 안의권역은 안의가 그나마 학생 수가 제일 많으니까 안의 쪽으로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매주 안의보건지소에 치과가 있어가지고 안의보건지소에서 안의초등학교를 지금 매주 수요일에 나가서 학생들이 검진하고, 초기진료도 하고 홈메우기 예방교육하고 이런 걸 다 해줍니다.
그리고 함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또 매주 수요일 똑같이 나가서 전 학년을 다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얘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데는 결국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학교장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학교하나를 비워야 되고 또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금 치과의사가 3명, 치과위생사 3명이거든요. 그래서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학교 수를 늘린다 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이렇게 늘어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먹는 게 너무나 당분도 많고 해서 치아가 빨리 상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치아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시골에 면단위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취약한데 이런 부분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1인당 월 3만 원 상한 내에 실비를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치매노인들, 모든 노인에게 다 지원을 합니까? 치매진단 받은 어르신들한테는?
(“예”하는 위원 있음)
360~1페이지?
보건소장님 이거와 약간 동떨어진 질문인데 우리 함양군에 병원은 1개뿐이죠, 그죠 공식적인 병원은?
그래 작년에 또 하여튼 보건소에서 누가 잘못했는가 모르지만 지원 한 개도 안 하고 한번 대충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예방의약담당계장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회의를 가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함양에 있는 어떤 이런 농어촌시설에 사람도 많이 오지 않는 그런 내용에, 전담의사가 응급의료 그것만 딱 해가지고 앉아있다 그러는 거는 도저히 경쟁력 없고 또 할 수다 없다. 특히 그래서 대도시 인근 같으면 또 의사나 간호사가 우리보다 인건비도 싼데 함양에는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갖고 안 돼서 10월 4일에 의료기관 취소되고 그 대신 의료시설로, 의료시설하고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밤에 근무는 그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은 난리 났어요, 응급실 없어가지고 대충 이야기 들었는가 몰라도 신문방송에도 나고 했는데. 우리 함양도 올해는 돈 안 줘도 그냥 돈 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돈 안 주면 병원도 한 달에, 1년에 4억씩, 5억씩 적자보는데 하겠습니까, 개인병원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응급실 문제는 심각하게 하시고 올해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1시58분)
공연예술담당 이양숙 계장입니다.
박물관 담당 김수복 계장입니다.
복지운영담당 정영탁 계장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입니다.
평소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박준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희 위원님, 박병옥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시설사업소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 주요성과, 2017 업무추진방향, 2017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465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2016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2017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비전인 행복감을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 제공 실현을 위하여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비상설 상영장 운영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사인 CGV와 연계해 문화예술회관에서 최신 개봉영화를 상영, 군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며, 운영주체는 CGV대구점입니다. 운영은 내년 1월부터 작은 영화관 건립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영화 상영에는 성수기 1, 2, 5, 7, 8월은 매주 토요일, 비성수기인 나머지 7개월은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 격주로 상영할 계획입니다. 티켓 가격은 5,000원으로 수익금은 CGV에 귀속이 됩니다. 분기별 1일 1회 무료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공연장 유아놀이방 운영계획입니다.
유아로 인해 문화향유기회를 놓치는 군민들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유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로 대상아동은 공연장에 동반할 수 없는 6세 미만 취학전 아동입니다. 공연 30분 전부터 공연 종료시까지 운영하고 돌보미는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2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 중에 유아용품구입 및 돌보미를 확보하고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사전 전화예약 및 현장접수를 하고 대공연장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돌봄 내용은 놀이 활동 및 도서관 운영으로 돌보미를 시간제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으로 군민참여형 문화예술행사 개최계획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게 문화예술활동 공간 제공으로 문화예술활동 장려 및 재능기부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및 전시실이며, 참여대상은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등입니다. 개최 수는 1~2회 정도 예산은 1,000만 원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부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4월까지 참여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모집분야는 공연과 전시분야입니다. 선정은 공연 및 전시계획서 검토 후 예술회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며, 지원내용은 공연 및 전시공간 무료제공과 행사진행 및 홍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76페이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문화기반시설 3개동이며 사업비는 3억 7,3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문화예술회관 외벽유리 선팅필름 설치 등 청사, 환경, 안전, 공연관리 등 4개 사업에 21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 등 유지보수 계약을 금년 12월에 체결하고 문화예술회관 외벽유리선팅필름 설치, 박물관 외벽 누수보수공사, 무대시설 안전검사 등 쾌적하고 안전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감동이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우수공연을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 14회 정도 유치하고 사진, 조각, 미술 등 우수작품전시는 4,000만 원의 예산으로 6회 정도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작은 콘서트 등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는 등 군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함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2,108점으로 기증 26건에 1,153점, 기탁 13건에 955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물 및 관리를 위해 기증․기탁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특별기획전시 1회, 박물관소장유물 훈증 및 보존처리 연 2회 실시, 어린이체험실 운영과 어린이박물관학교 연 10회 운영 등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동감 있는 박물관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취미․교양․문화프로그램의 선정, 운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은 50개 프로그램에 64개 반으로 수강생은 1,300여명입니다. 사업비는 강사수당과 운영비 등 3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프로그램 발굴 및 선정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수강생은 내년 1월과 7월에 각각 모집을 하고 2월과 8월에 개강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및 만족도 2회 실시, 수강생 작품전 및 발표회와 재능나눔행사 개최 등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2시08분)
소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하단)
업무보고 463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6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473~5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75쪽에도 공연전시공간을 제공하는데 여기도 무료로 해주고,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예술행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그리고 우리 함양군의 좋은 유물을 기증도 하고 기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특수한 한두 사람 공무원 때문에 우리 박물관이나 사회복지관이 전부다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고 참고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 8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보건소장 진종규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