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3분)
○행정과장 전병선 행정과장 전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준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병옥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587억 2,123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이 88억 2,05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484억 72만 원, 재무활동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행정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보다 21억 7,729만 원이 증액된 587억 2,1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군정운영 행정역량강화 행정조직관리 예산은 6억 4,902만 원 등에서 기간제인건비가 3,186만 5,000원이고 일반운영비 8,085만 5,000원, 이중 사무관리비가 6,385만 5,000원이며 공공운영비를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인구늘리기 시책 등 4,2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500만 원이 감소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지난해와 같은 2억 7,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은 읍면행정실적심사 우수읍면 상사업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진작 지원에 1억 3,08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각종 포상금은 5,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장사기진작 지원에 3,050만 원, 이․통장단체상해보험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지원 일반운영비는 치안유지 협력업무, 행사운영비 등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2,240만 원, 민간이전경비는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함양군민상 수여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 교육훈련을 위해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7,000만 원, 여비는 금년보다 3,000만 원이 감소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해외벤치마킹 여비는 금년보다 3,100만 원이 증가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 직원들의 업무추진능력의 향상으로 국제화 여비가 부족하여 하반기에 일부공무원이 국외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등 애로점이 있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및 향우회부분입니다. 자매결연 및 향우회 관련 예산은 행정자치부 신규시책사업인 고향희망심기 사업 중 기념품 제작에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증액 반영하여 8,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매결연 해외협력사업에 우리군과 우호교류 중인 국가인 베트남 남짜미현에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유치원활용 건립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행사는 2015년부터 3회째 맞이하는 내년도 행사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하단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비는 2016년도에 4,530만 원을 증액 1억 3,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2020엑스포 개최 대비 우호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3개 국가 방문을 위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은 우호교류국가 외빈초청을 위한 여비 4,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복리후생증진에 10억 7,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에는 1,933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식당 정수기 및 세탁기 교체 등을 위해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 맞춤형복지는 전년과 동일한 9억 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중간부분 공무원 단체지원은 전년과 비슷한 2,00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 공명선거 추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 군비부담금 8,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자치기반 조성사업비는 금년대비 3,579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1,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범대원, 바르게살기 등 각종 단체행사 교육실비보상금 5,7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이전경비는 금년대비 1,100만 원 증액된 1억 4,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바르게살기운동 깃발게양대 제작비에 300만 원을 신규책정 하였습니다. 새마을지원 도비보조사업에 자녀장학금 490만 원, 새마을문고 활성화자체사업비에 50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업비는 금년대비 1,100만 원을 감액한 9,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42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6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 등에서 일반보상금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록물관리예산은 지난해 대비 3,494만 원 증액한 4억 6,298만 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분 반영과 사무관리비와 161페이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는 3억 2,9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일반보상금은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전입세대 확대추진을 위한 정착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청각기록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해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청사방호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시설부대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1억 3,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는 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1억 6,4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사업보조 800만 원과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사랑의 집지어주기 4,50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은 국비매칭사업으로 1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비는 국비보조 인건비로 4,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 1,4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1,368만 원, 자원봉사 교육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계구축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8억 9,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 신규채용 인건비 2,160만 원을 비롯,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2,000만 원과 군민자치대학운영 내실화를 위해 1,600만 원 등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에 6,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16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는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민동락 카드바우처사업에 도비 6억 2,100만 원, 영어진로캠프 등 3개 부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사업 교육기관협력 및 학교지원에 8억 1,8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 초등학교영어체험캠프운영에 2,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 1회 개최하는 중학생 영어경시대회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관내 고등학생 학자금 무상교육지원에 1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비 지원에는 금년보다 1억 573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1,823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16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정보화사업비는 정보전산과 정보통신사업비로 금년보다 7,334만 7,000원이 증가한 29억 6,137만 9,000원입니다. 지역정보화 단위사업비는 공무원정보지식인 대회, 중학생대회, 인터넷 중독예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위탁운영 등에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정정보화지원 일반운영비는 대외업무보고 PPT제작대행에 1,200만 원, 백신소프트웨어 소모품 구입에 1억 1,890만 원, 개인정보처리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에 1,500만 원 등 1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후PC성능개선을 위한 SSD구입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PC, 프린터 등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1억 1,100만 원, 노후된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등 AP서버, 웹서버 등 교체를 위하여 2억 1,100만 원, PC 악성코드 대응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유포탐지 솔루션구입에 5,000만 원 등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는 3억 5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2억 980만 2,000원을 편성하고, 17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다기능사무기기 외 21개 업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 9,9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하단부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항은 시군구행정정보전산장비 등 4개 주요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업비로 9,5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정보화지원사업은 자치단체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등에 1억 8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정보통신사업비는 총 18억 9,105만 2,000원입니다. 정보통신운영 일반운영비는 5억 5,3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무선도청 탐지비 등으로 1,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행정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전년대비 4,446만 원이 증액된 5억 3,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하단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1억 5,970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이전 등 행정통신 유지관리비와 각종자재구입비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공공운영비는 행정통신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1억 5,3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도까지 관내 전 마을회관에 마을일제방소시스템 설치를 완료 후 음영지역을 해소할 계획으로 6,3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통신장비 교체비용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비는 11억 5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매년 추가되는 CCTV와 관제센터 관련 시스템 증가에 따른 각종 소프트웨어구입을 위해 2,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 CCTV 설치확대로 회선 및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용 증가에 따라 4억 4,7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통합관제용역 인건비로 2016년 인건비 대비 3% 증액된 단가를 적용하여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방범용 CCTV 신규설치 8대와 10대의 저화질CCTV 교체를 위해 1억 7,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CCTV영상저장공간 부족에 따른 저장장치구입비용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조사업은 7,9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일반운영비는 인터넷 및 업무처리를 위한 도공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지원사업비로 7,5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민간자본이전경비로 인터넷이 안 되는 농촌지역에 인터넷 회선을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과 재무활동에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에 금년보다 3억 원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대비 17억 8,845만 2,000원이 증액된 484억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17억 999만 2,000원이 증액된 472억 6,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뒤페이지부터 176, 177, 178, 179, 180, 181, 182 이 부분까지는 인건비기 때문에 별도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중간부분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인건비는 국비사업으로 2,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금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조에 6억 2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기본경비는 금년대비 445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1,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인재육성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9페이지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년도는 2005년 4월 13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장학사업을 통한 내고장 인재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말 20억 5,627만 7,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수입 15억 8,689만 원, 지출은 12억 5,400만 원으로 2017년도말에는 23억 8,916만 7,000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출연금과 이자수입금이며, 지원기준은 함양군 인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원대상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 2017년 수입액은 36억 4,316만 7,000원, 전년도수입액은 33억 1,627만 7,000원으로 3억 2,689만 원이 증액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지출액 36억 4,316만 7,000원, 전년도지출액은 33억 1,627만 7,000원으로 역시 3억 2,689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28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40만 7,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예치금회수는 20억 5,627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12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은 15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운용 장학사업지원에 12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지출 예치금은 23억 8,916만 7,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과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까지는 매년 10억 원을, 2014년 이후 12억 원을, 2016년도에는 6,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6,000만 원을, 2017년도에는 600만 원을 감액한 12억 5,400만 원을 장학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도별 상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명세는 2016년말 현재 경남은행에 20억 5,627만 7,000원이 예치되겠으며, 2017년말에는 3억 3,289만 원이 증액된 23억 8,9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기금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우리 행정과 직원 일동은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7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하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그러면 15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사무관리비에 민간인집단 희생사건 유해매장 추정지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 집단희생사건 유해매장 추정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우리 마천면과 서하면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6.25때 민간인들 희생자들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해가지고 거기 지금 표지판까지 만들어놨는데, 가끔 차들이 다니다가 부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천면은 군자리에 있고 서하면은 다곡리, 지곡 가는 대암쪽으로 거기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표지판만 세워놓고 다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군단위에서 사실 이런 거 할 그게 못 돼서 지금 정부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정부에서 앞으로 이것을 발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리할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올 초겨울에, 늦가을에 행정자치부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 워낙 전국적으로 제대로 그거 안 된데도 있고 이리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게 아직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데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이런 분들 유해도 발굴을 해서 제대로 안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유적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특히나 6.25때 희생된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더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좀 보호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느끼는데, 군에서 하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150쪽 맨 밑에 농어촌희망 특집프로그램 제작비 1,000만 원이 이거는 전국 농어촌시장군수협의회 주간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작을 한다라고 있는데,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도 보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특집 TV프로그램 제작 부담금 해서 1,000만 원이 별도로 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런데 지금 뒤페이지 공공운영비 이거는 일괄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서 YTN에 이걸 해가지고 부담금으로 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앞에 이거는 거기서 지침이 오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 회비가 400만 원, 경남연회비는 100만 원, 또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협의회 회비를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인 것 같은데,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 400만 원씩을 전국에 다 모아서 이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이 돈으로 모아가지고 보니까 회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장군수들이 중앙에 건의도 한다든지 또 도단위에 무슨 사업을 할 때 관철을 시킨다든지, 모이고 또 해외연수 갈 때도 일부 지원해주고 또, 사무실이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도 들어가고,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대형프로젝트사업 추진에 5% 감액한 1,805만 원 사업비 이게 편성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업무추진비 이거는 우리 군에서 사실 큰 사업을 하다보면 각 실과에서 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도나 중앙 또는 국회 이런 데 또 관련 기관단체 이런 데 행사도 많이 하고, 가서 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출장도 많이 가고 그런데 가서 그분들 사실 기념품이나 함양군 농․특산물 일부 홍보물품 구입 또, 그런 데 특산품 또 식사제공 그런 데 주로 들어갑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방금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걸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어떤 거요? ○박병옥 위원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행정과장 전병선 그렇죠. 아니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는 처음에는 우리 행정과로 다 해놔도 군수님도 사용하시고, 부군수님도 사용하시고 실제로 실과에서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실과에서는 거의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박병옥 위원 대체적으로 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거네요? ○행정과장 전병선 아닙니다. 군수님이 사용하는 거는 반 정도. ○박병옥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읍면행정 실적우수 읍면 사업비 주는 것 있죠? ○행정과장 전병선 네. ○박병옥 위원 이거는 지금 계속 해년마다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 연말에 읍면평가를 합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평가는 전 실과에 하는 사업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제일 우수한 읍면에 상사업비를 5,000만 원 내려주고, 그거는 읍면장이 알아서 면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도록 그리 돈을 주고 또, 우수나 장려는 금액이 좀 적고 해갖고 그 이듬해 내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해주려면 정말 효력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일이라도 한 가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돈 5,000만 원 갖고 뭐할 겁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보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때 어떠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어느 우리 군수님의 생각이 어떤 선심성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지, 이거는 차라리 지원을 해주려면 지금 우리 읍면장님들 보면, 실제 자기가 어떤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을 잘 안 합니다. 추진하려고 생각지도 안 하고. ○행정과장 전병선 하여튼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금액을 올려가지고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덧붙여서 과장님, 읍면 이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읍면에 정말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나. 이걸 우수실적을 그거하기 위해서 해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력 낭비라고 보여지고, 지금 최근 한 최우수 받은 데가 함양읍이 거의 뭐 최우수를 계속하고 있죠? ○행정과장 전병선 아무래도 함양읍이나 안의면이 크다 보니까 조금 비율은 높은데 그렇다고 그 쪽에서 다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준석 죽 보니까 편중돼가지고 죽 하는데, 밑에서 면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상을 주는 것 자체는 좋지만 꼭 경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읍면직원들이 이걸 대비해가지고 여기에 또 신경을 쓰고 이리하는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연말이 되면 객관적인 평가는 이런 게 없으면 사실 그런 게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1년 내 예산을 쓰고 하는 주민들이 이리하는데 이런 평가시스템도 하나 없으며 전혀 뭣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는 사실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각 도나 중앙부처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리하는데, 읍면에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 하나 정도는 그래도 조금 힘 드는 측면이 있지만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여비가 있는데 특정업무추진비가 뭡니까? 과장님 151페이지 위에 5명 3,000만 원. ○행정과장 전병선 이거는 행정과 직원들이 꼭 각종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여러 가지인데 그걸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못 적으니까 이리 적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인구늘리기는요? ○행정과장 전병선 인구늘리기는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 공무원의 시험감독 이것 외에 일반적으로 출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경규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중간 중간이 있는데 아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중복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 투자유치 간담회 같은 거는 경제과에서도 안 합니까, 이런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가지고 경제과에서 이런 것 안 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이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편성을 여기에 이리 해놔도 실제로 중요한 행사는 군수님이 다 참석을 하시니까, 군수님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우리 투자유치를 위한 간담회나 중소기업인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한 30명모일 때, 군수님이 참석하신다 아닙니까, 중요한 기업인들 모일 때는 과장주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 과장주재로 하기 위해서는 실과에 한 3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 그거는, 이거는 군수님 참석,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참석하니까… ○이경규 위원 참석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행정과장 전병선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카드로 다 긁습니다. 이걸 다 지금은 100%다 카드집행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군수님, 부군수님 갈 때, 참석할 때 군수님은 예를 들어서 비서가 가지고 있다가 하고 군수님이 직접 하지는 안 하지요. 그리 쓰이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저 밑에 내려가면 특정업무경비 있죠? 그것도 보니까 감사, 세무, 예산, 공무원단체 여러 각 실과에 쓰는 거 맨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2억 1,3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건 돈 5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김영란법도… ○행정과장 전병선 이거는 대민활동비는 직원들 그야 말로 읍면에 있으면 읍면정액여비가 있는데, 여기는 따로 정액여비가 없기 때문에 정액여비 비슷한 성격으로 대민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리 월급 때 이건 다 줍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매월 월급 때 8만 원씩 그거는 법에 의해서 이리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에 거는 이해가 가는데, 밑에 거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2억 1,300만 원 이거는… ○행정과장 전병선 월 5만 원씩 내나 이것도 월급 때 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출장비, 여비 명목으로 주는 것이고… ○행정과장 전병선 공식적으로 군청에는 따로 주는 그거는 공식적으로 정액여비가 없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재능기부 참여 5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이거는 직원들이 우리 풍물동아리나 기타동아리나 동아리 활동하는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종 행사할 때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할 때 이 경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동아리, 이거 신규로? 그 위에 유관기관 협조체계구축워크숍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이거는 저희들이 신규직원들 결혼하기 전에, 처녀총각 때 그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워크숍을 하는데,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군청 외에 교육청이나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까지 같이 해가지고 워크숍을 하고 업무도 공유, 정보도 공유를 하고 또… ○위원장 박준석 이게 뭐 실적이 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작년에 한 번 하고 중간에 또 몇 년 안 하다가 금년도에 한번 했고, 몇 년 전에 한번 해가지고 거기서 결혼도 한 사람도 있고, 소방서 직원하고 군청직원하고 그리고 인구증가 차원에서 이거는 또 올해부터 몇 년 안 하다가 2016, ‘17년 이걸 한번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지. ○행정과장 전병선 그거 해 놓으면 또 안 가거든요. 고향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지금 외부에서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여기 모범이통장 및 읍면 회장연수 전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보내줘야 됩니까, 이거?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다른 시군에는 사실은 해외연수도 일부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군은 그거는 없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일부 시켜주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돼가지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 가가지고 적발이 돼가지고 못가도록 이리 지적당하고 했는데, 우리 군에는 해외는 안 보내고 있었고 이거는 이장들이 건의도 많이 있었고 또, 도비도 이리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국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리 도비매칭사업으로… ○위원장 박준석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 다 다니고 제가 알기로 이걸 장학금에서 1,000만 원 남아도는 걸 가지고 이쪽으로 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래 굳이 남으면 다른 데 재원으로 써야 되지, 그분들 뭐 이장자녀 장학금을 준다든가, 수혜자가 없다 보니까 1,000만 원 이 밑으로 자기들 놀러 가는데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거는 나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일부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이 사실은 우리 행정의 손발역할을 다 하시는데, 다른 특별히 혜택주는 게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그러다 보니까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도에서부터 이런 건의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어찌 됐든 이장님들 고생을 하시는 것은 하시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얼마 정도 실비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다른 정말로 실비도 안 나오면서 봉사활동 하는 분들도 단체도 얼마나 많습니까?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우리 행정과장님 김영란 법이 통과돼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장님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200만 원 가지고 면하고 이장들 놀러도 가고,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해외연수도 가고 하는데, 우리 김영란 법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심성 행정을 빼셔야 됩니다, 이제는 사실. 선심성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행사위주로 뭘 할 게 안 돼요, 지금. 특히 김영란 법에 다 저촉되는가 몰라요, 이것도. 선거법도 그렇지만 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행사는 스스로 줄이고 실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좋은데 쓰세요. 이리 해야지 행사, 많이 주고 인심 쓰고 이리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거 한 개뿐만이 아니고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됩니다. 선심성행사는 줄이고 그 돈 가지고 읍면에 안 된 거 아까 누구 말씀마따나 면장님들한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사업비로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옛날에 관행적으로 자꾸 내려왔는데, 김영란 법이 딱 시행되면서 관행적으로 했던 선심성, 보내주고 하는 이런 행사비용 줄여가지고 실제 우리 군민한테 직접적으로 나가는 그런, 제로상태의 예산을 편성해주셔야 됩니다. 옛날에 했기 때문에 행사 꼭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은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이 돈도 우리가 삭감하고 남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좋은 말씀입니다. ○이경규 위원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사실은 도내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하면서도 그걸 했는데, 우리 군만 특별히 다른 시군보다 혜택이 낮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그걸 맞춰줘야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그리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장단 놀러가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행사를, 행정과나 다른 과에서 행사를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김영란 법에 다 저촉이 되는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저촉되고 안 되고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이게 김영란 법에도 저촉될 가망성이 많아요. 선심성 행정자체가 김영란 법 자체에, 어떤 법에 저촉될 것도 많고 도비도 100만 원 줘가지고 무슨 우리 보태고 이거는 너무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거 금방 이장단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 선심성 그런 행정을 지양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52페이지 인구늘리기시책 포상금 안 있습니까? 이거 내나 앞에 읍면실적심사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실적이 좀 있습니까, 효과가 인구늘리기 시책? ○행정과장 전병선 인구늘리기시책 이 포상금은 사실은, 저희들이 워낙 인구가 4만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전 실과 읍면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내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것을 시행을 이리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대책보고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했고, 종합대책을 지금 또 새로 수립을 해가지고 월요일에 군수님한테 대책보고를 하고 그리 하려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면 최대한 실과에서 각 분야별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쓰는 겁니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시면 154~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5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님! 154쪽에 과장님 함양군민상 상패에 50만 원, 상패를 50만 원짜리를 하는 겁니까? 상패에 5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편성되어져 있는데, 상패에 금으로 뭘 해드리는 게 있습니까? 요즘 상패를 선호를 많이 안 하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군민상은 사실은 다른 부상이 없다 보니까 상패를 조금 고급으로 해가지고 그리 드립니다. 일반 보통 상은 다른 기관에 주거나 이리 하면 부상이 많이 있는데, 부상이 없다보니까 그냥 명예로 이리 주는 것이다 보니까 상패를 조금 고급으로 해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소장가치라든지 또… ○행정과장 전병선 네, 최대한 그리 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이것보다 조금 적게 들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앞에 받은 분들한테 혹시라도 느낌을 한번 의견도 수렴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런 정도 단가가 이만큼 치이는데 오히려 다른 걸로 하는 거와 그 상패를 그대로 받는 거와 어떤 걸 선호를 하는지, 일단 소장의 가치가 있고 이거는 보통 상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떤 의견도 수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여기 자매결연 해외협력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주관하는 데가 어디로 합니까? 지금 없이 그냥 돼 있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이거는 사실은 아직 확정은 아직 안 했는데, 저희들이 방법을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해가지고 조금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직접 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민간단체를 통해서… ○위원장 박준석 그러니까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인 단체에 이 사업을 줘야 될 건데, 딱 정해져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지난해 금년도 지난해 새마을단체 두 번을 했고, 새마을 단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군수님까지 그 단체에 이리 맡기겠다 그런 거는 결재 받아 놓은 것은 아직 없는데, 다른 단체가 더 잘하는 단체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할 수가 있고 아직 어떤 단체로 하겠다하는 확정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15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15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156쪽에 과장님 맨 위에 국제화기능분담금 이거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되어져 있는데, 시장군수도 여기에 그러면 분담금을 내는 겁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여기 시도지사협의회 이 돈을 내는 거 이걸 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이거는 또 여기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이번에 금년도에 미국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거기 안내해주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여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해줍니다. 우리 외국과 자매결연 맺는다든지 우호교류 결연 때 처음에 우리 군단위에서는 외국이랑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서 다 주선을 해주고 또, 외국에 직원이 더러 자기들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같이 대동을 해가지고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그리합니다. 역할을 여기서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장군수들은 원하는 시장군수만 분담금을 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내도록 돼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행정과장 전병선 다 내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내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 내고 국제화 관련 그런 교류 사업을 많이 하지 않는 데는 분담금만 내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 식으로 그러네, 그죠? ○행정과장 전병선 이 사람들이 여기도 보니까 직원들이 제법 있고 전문가도 있고 보니까 활동을 하기는 많이 합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는 500만 원씩 내니까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자매결연지 해외협력사업도 이 단체와 또 협의를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행정과장 전병선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갈 때 여기서 추천을, 이 앞에 미국 하기 전에 캐나다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몇 번 추천도 받고 이분들이 안내도 해주고 그런 것 많이 해줍니다. ○김정희 위원 꼭 민간단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데 또 직접 봉사활동 참여… ○행정과장 전병선 세미나 같은 거, 세미나 같은 것도 이리 하면 참여도 하고 그리 합니다. ○김정희 위원 해외협력사업도 어차피 그 사업은 우리가 가서 직접 사업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금만 지원을 해주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하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체험도 하고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그 부분도 금년도에는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 알아보고, 이번 2,000만 원 예산확보 하는 이거는 그리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새마을단체에서도 해외협력사업 갔다 온 그런 사례를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경비는 자부담을 하고 그 사업비는 사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져 있는 그 사업 그대로 하도록 돈은 사전에 보내주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가서 점검하고, 사업결과보고서 또 받고 그런 사항이니까 굳이 다른 사회단체에 의뢰를 해서 하면 또, 개인들 경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이 돼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봉사활동 체험 차원에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 각도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그런 방법 있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15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것 보면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좀 관리를 아무지게 좀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자유총연맹 같은데 태극기 보급사업 하는 걸 지금 제가 알기로 계속 한 3년 연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500만 원씩 태극기를 사는 턱이라요. 이게 맞습니까? 이리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거를 해가지고 행사, 동문네거리에서 항상 모여가지고 태극기 예를 들어서, 8.15광복절 태극기 달기운동 하거나 이런 행사할 때 항상 그 시기에 달 수 있도록 며칠 전에 그 행사를 하면서 배부행사를 하고 그리 합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가 태극기를 1회용으로만 사용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니까 무료로 주는 턱이죠.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그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줍니다. ○박병옥 위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500만 원씩 써서 태극기를 사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재활용해서 전년에 쓰던 걸 써도 되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그건 행인들한테 무료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는 못합니다. 다 나눠주거든요. 자기 집에서 다 달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잘 안사니까 무료로 보급을 해줍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우리 행정과하고 예산이 총 얼마인줄 압니까? 돈이 1,600억입니다, 1,600억. 우리 함양군에 예산이 3,700억, 약 4,000억이라고 봐도 뭐할 겁니까, 이래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절약해야 되지, 우리 실과예산만 꼼꼼하게 야무지게 챙긴다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이걸 나쁘다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데만 써야 되지, 태극기 같은 이런 것도 좀 과장님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고, 우리 사회단체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주는 것도 꼼꼼하게 야무지게 좀 챙기십시오, 실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만큼 효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리고 과장님 158페이지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 사업비가 이게 지금 1,1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50% 이상이 올랐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뭡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법사랑협의회 이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거는 우리 행정자치부소관 산하단체이고, 법사랑 이거는 법무부 예를 들어서 검찰청 산하단체이고,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산하단체이고 그런데… ○위원장 박준석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행정과장 전병선 법사랑 이 사업내용은 이 사람들은 매일 저녁에 순찰차량을 해가지고 순찰을 함양읍 관내 전체 다 한번 돕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저녁 먹고 나와 가지고 주로 위원들이 자원봉사위원하고 법사랑 위원하고, 법사랑 위원들은 자기들이 또 찬조금을 내고 자원봉사 위원들은 자기가 몸으로 나와서 때워 주는데, 순찰하는데 매일 저녁에 한 5~6명이나 이리 나와서 학교주변이라든지 연중 계속 순찰을 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청소년계에서도 또 우범지역하고 학교주변하고 순찰을 또 합니다. 또 방범대에서도 순찰을 합니다. 이런 게 계속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중복되는데 예산을 이리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법사랑협의회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매일 돌고 그리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모자란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방범활동을 2000년도 초에 매년 했는데, 실제로 밤에 매일 나가서 합니다. 그리 해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예산이 자부담을, 자기 위원들이 많이 또 내가지고 합니다. 지역의 유지들이 돈을 많이 또 자기들이 자부담 실제적으로 많이 해요. ○위원장 박준석 물론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도 청소년 순찰우범지역 순찰활동위원으로 저도 옛날에 의원하기 전에 활동을 좀 하기는 해봤습니다. 그래 아는데 110%나 올릴 이유가 있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바르게살기운동 깃발게양대 제작이 3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이거는 지금 함양읍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로터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쪽에 도로를 새로 내면서 지금은 새마을은 바로 옆에 보기 좋게 설치를 해놓고 있고 그래서, 바르게살기도 그 옆에 보기 좋게 설치를 잘 하려고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더 안계시면 16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159페이지, 160페이지 같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안의하고 함양만 하는데 앞으로 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함양하고 안의만 할 겁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지난해죠, 그러니까 금년부터 안의 확대를 했고요. 또 2017년도부터는 서너 개 읍면정도 더 확대를 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많이 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읍이야 사람이 많으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안의에도 지금 좀 참여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전병선 네, 면단위에서 일부 자기들 면에는 안 해주느냐. 우리도 해주라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앞으로 확대해야 될 가망성이 좀 있네요, 그죠? ○행정과장 전병선 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계시면 16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64~5페이지, 없습니까? 166~7페이지, 안 계시면 168~9페이지. 과장님 소셜네트워크 위탁운영 내나 신규사업인데, 위탁을 어디다 합니까, 이거? 사업내용하고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사업내용하고 위탁 줄 업체가 어딘가, 업체가 어딘가를 설명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전병선 업체는 아직 안정해졌고,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업체는 어떤 업체가 잘 할 수 있는지 그걸 해가지고 그리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166페이지 잠시 지나갔는데 한번, 제일 위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평생학습도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66페이지 제일 위에 그거는 용역주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네, 저희들이 전번에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우리군은 꼭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해라, 그런 말씀도 계셔가지고 금년도에는 이걸 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인력도 확보를 상반기 중에 하고 금년도에 꼭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경규 위원 평생학습도시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평생학습도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전에는 공부를 학생 때만 하고 끝나면 안하고 지금은 돌아가실 때가지 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경규 위원 지금 안의초등학교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네, 안의에도 그거는 평생학습 중에서도 그거는 연세 많으신 분들 하는 거, 그거는 안의중학교에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 보면 배우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상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용역이 올라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168쪽에 과장님 우리 대외업무보고 프레젠테이션 제작을 대행을 주는데, 이 제작비는 1건당 3만 원으로 이게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이게 계속 활성화가 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적인 부담을 덜고, 업무에 더 활기가 솟을 것 같습니다. 보고자료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툴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 우리 정보화계에서 이것 때문에 아마 업무량이 많았을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충 서류를 만들어갖고 정보화계에 좀 해달라고 하고, 하다 보면 정보화계에서 본연의 업무 외에 업무부담도 많았을 텐데, 이런 걸 전문가에게 위탁을 줘서 1건당 3만 원정도면 상당히 직원들이 여러 가지 보고자료를 좀 더 보기 좋게 또, 눈에 팍팍 잘 들어오게 이런 것은 참 발전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은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중앙에서 예산 따오고 중요한 거는 이리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른 전문가들 뭐 좀 하나만 가지고 위탁을 해서 대학교 이런 데 위탁을 줘가지고 하면 그 비용이 또 많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놓고 수시로, 수시로 이리 3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170~1페이지, 없습니까? 172~3페이지. 과장님 정보화마을에 지금 지원이 계속 나가고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해줘야 됩니까? 지금 자리가 다 잡히고 했어야 되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더 안 하고 중단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이미 계도에 오른 데는 지원을 끊고, 차라리 신규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아니 계속 딱 지금 마천에 하고 수동에 하고 두 군데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매년 이렇게 줘가지고 그 사람들 뭐 개인혜택 밖에 안 되는데… ○행정과장 전병선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내가 지금 의원 되고 계속 이 부분을 지적을 해왔는데, 이제 정말 새롭게 잘 할 수 있는 데 신규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줘야 그 사람들도 하지 이 사람들 계속 혜택 봐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과장 전병선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174~5페이지, 안계시면 176~7페이지 안계십니까? 178~9페이지 인건비 부분이니까 죽 넘어가겠습니다. 184~5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이 지금까지 151억 정도 출연을 총 했거든요. 140억 정도 썼는데, 146억 썼는데 151억 해가지고 127억을 썼습니다. 집행을 했고 잔액이, 우리 인재육성기금을 쓰는데 물론 장학위원회에서 어떤 조건을 받아가지고 쓰죠? ○행정과장 전병선 네, 저희들이 쓸 때는 교육청하고 각급학교하고 다 받아가지고 장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100% 다 못주고, 원하는 대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을 해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런데 거의 쓴 걸 보니까 시설비나 인재육성하고 관계없는데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물론 앞에 지나갔지만 뭐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학교 다른 시설비를 하는데, 학교는 충분하게 시설비가 돈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엄청나게 돈이 남아돌고 있는데 또, 우리가 우리 군비를 갖다가 거의전액이 우리 군비죠? 사실 장학기금 좀 들어온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전입금가지고 하는데 연간 15억 군에서 대주는데, 어찌 보면요 그게 물론 교육사업이지만 너무 시설비에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예감이 들어요. 우리가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실제 15억이 아니고 읍면에 주는 것 보세요. 사실 돈 1~2억 줘가지고 모든 사업 다 하라 하는데, 그 읍면에 한 1억씩 더 줘보세요. 얼마나 난리 납니다. 이게 15억 투자해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지난 시설비로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학금 주고 진짜 인재육성 학생을 위해서 딱 쓰면 좋은데, 물론 시설이 좋아야 또 우리 좋은 학생을 유치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청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하시고, 시설비는 제외하고 도와주면 돈 얼마 안 해도 됩니다. 안 그래요? ○행정과장 전병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실제 우리가 급식비도 학생들 6억인가 밖에 안 되는데, 학교에 시설비를 갖다가 우리 군비로 많이 해주는 거는 좋지만, 우리 재원도 부족한 그런 6. 몇 % 전국 지자체 꼴등 비슷하게 그런 우리 예산을 가지고 또 학교에, 학교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15억까지 또 인재육성자금해가지고 꼭 줘야 되겠는가. 실제 우리 읍면에 가면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겠지만 어떤 걸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학교에 어떤 조건에서 주는가 몰라도 제 판단으로 봐서는 시설비는 교육청에 충분하게 여윳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재육성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되겠지만, 참고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도 이런 걸 매년 주니까 준다는 그런 예산편성보다는 조금 한번 참고해가지고 과장님하고 검토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전에는 시설비 지원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2016년도부터는 시설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시설비는요? ○행정과장 전병선 네. ○이경규 위원 시설비 편성 안하면 그렇게 많이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 뭐 장학금도 수없이 많은 장학금도 많고 사실 학생들 장학금준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는 학교에서 하고 내가 보니까 인재육성기금 우리 군에 말고 순수하게 장학금 들어온 것 가지고 해도 돼요. 우리가 시설을 안 해주면 돈 많이 들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과장 전병선 그래 지금 워낙 그래서 학교에서 자꾸 요구사항이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경규 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된 습관입니다. 시설비를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걸로 하니까 자꾸 요구하고, 요구하고 하는데 실제는… ○행정과장 전병선 그래서 시설비는 저희들이 2016년부터 편성을 안 했으니까 지금 편성이 안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시설비는 시설비뿐만이 아니고 순수한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써야지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자기들도 어차피 관청이니까 거기도 하나의 자기들 단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군만 순수하게 어떤 그런 인재육성방안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수한 기부장학금도 많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군비를 절약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돈이 여유가 있으면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우리 읍면에 아까도 똑같은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제 읍면에 가면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그 허리띠 졸라매고 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군 자치단체도 힘든 상태인데, 교육청까지 도와주려니까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적립금이 매년 15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순수한 100%군비인데. 하고 또 연간 한 1억 정도 들어옵니까? 기부, 장학기부 대충? ○행정과장 전병선 올해는 지금 2억 6,000정도 들어오고 작년에는 4억 정도 들어오고… ○이경규 위원 평균 3억 정도는 들어오는 모양인데 연도별로 틀리겠지만, 3억 정도 그런 걸 가지고 하고, 우리 군비를 아껴가지고 실제 어렵고 힘든 읍면에, 이런 15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 지원하지 말라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규모 있게 잘 해가지고 인재육성하면 함양군도 발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서 서울에 기숙사 지어서 도민 학생들 서울 수도권지역에 공부하러 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단위에서 이용하려는 학생이 있으면 그냥 이용대금만 내면 되고, 각 시군에서 출연금은 별도로 내는 게 없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도에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자격을 예를 들어서 서민자녀, 아무라도 가는 게 아니고 서민자녀 기준 그 소득이하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서울로 갔을 경우에, 서울 경기지역에 대학을 갔을 경우에 자격을 받아가지고 경쟁이 심할 경우에는 성적까지도 정해가지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교기숙사보다도 훨씬 더 싸게 돈을 내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시군에서 출연금 전혀 없이 순수도비로 지어서…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은 우리 군에 출연금을 내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 군에서는 서울 수도권지역의 대학에 많이 가던데 최근에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수도권 지역에 주요 어느 어느 대학정도가면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라든지 장학금으로…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수도권에 가는 대학생들한테 따로 주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러면 특정 대학에 들어갈 때는… ○행정과장 전병선 네, 서울대학교하고 몇 개 대학만… ○김정희 위원 그러면 등록금만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4년간 전액… ○행정과장 전병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일정수준 유지가 되면 전액 주는 걸로 4년 동안, 그런데 다른 장학금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안주기 때문에 사실상 전에 죽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다른 장학금을 우선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금액이 많거나 또 다른 데서 받을 수 있으면 그거 먼저 받지 우리군의 것 굳이 먼저 받으려고 안 그러거든요. ○김정희 위원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그래도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래도 수도권지역에 대학을 나와야 다음에 취업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팽배해 있으니까, 수도권지역에 우리 학생들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기숙사를 우리군 자체적으로 짓자라는 그런 의견은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아직까지는 공론화는 아직 안된 상태고, 일부 그리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론화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서 학생들 가서 학교기숙사 들어가기도 경쟁이 굉장히 심하니까 들어가기 힘들고, 방을 얻어서 학교 다닌다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방구하기도 힘들고 학생들이 그러다 보면 고시원 같은데 좁은방 얻어서 하면 여러 가지 또 위험도 많이 뒤따르고, 학생들 정서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재무과장 정대훈 재무과장 정대훈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입액은 3,603억 4,400만 원으로써 작년도 본예산 대비 360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지방세의 소폭증가와 지방교부세,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잔액 등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작년대비 7억 8,000만 원이 늘어난 139억 원으로써 주민세 5억 5,000, 재산세 30억 5,000, 자동차세 40억, 담배소비세 26억, 지방소득세 30억, 지난년도수입이 7억 원 정도로써 세목별로 조금씩 증가되었으나 자동차세는 리스자동차의 감소로 인하여 11억 9,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작년보다 3억 7,000만 원이 감소된 9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감소된 주요원인은 재정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수입품 미반영 때문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가 6,800, 하천사용료를 186만 원, 시장사용료는 2,100만 원, 공연장입장료수입이 3,600, 기타각종시설물의 임대료와 사용료에 8,300만 원이 늘어난 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0억 9,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민원실 증지수입이 5억 5,000,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2억 6,000, 재활용품판매수입이 4,500, 기타수수료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사업장수입은 벼 실증시범답 수확물 판매수입과 의료사업수입으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은 여섯 가지 항목의 도수입 징수교부금으로 3억 5,000만 원, 이자수입은 작년보다 3억 5,000이 감소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올해와 같은 5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군유재산매각수입이 7억 원, 각종과징금 1,950만 원, 이행강제금이 1,000만 원, 변상금이 320, 위약금 300, 각종 과태료수입이 1억 9,100만 원, 11페이지 기타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 2,500만 원과 농기계순회수리부품대금 등 그외수입으로 4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징수가 늘어남에 따라 197억 원이 늘어난 1,5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교부금으로 올해와 같은 3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에 따른 보상금 성격으로 올해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입니다. 작년도보다 12억 원이 증가된 1,32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0억 원이 늘어난 1,08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페이지까지의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지특보조금은 51억 원이 증가된 34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23페이지 상단부까지 내역은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사업수입은 2억 4,000만 원이 감소된 24억 4,000만 원으로 26페이지까지 내역은 제출된 예산서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금은 27억 원이 감소된 2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당초 2017년도에 지원을 해주기로 한 대봉산 휴양밸리 보조금 50억 원과 대방-중기간 재정지원금 15억 원이 금년에 당겨서 지원되어 결산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사업의 수입내역은 41페이지까지 제출된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수입입니다. 136억 원이 증가된 37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가된 세입으로는 잉여금이 96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이 25억, 도비보조금잔액이 15억 원 등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12억 원이 줄어든 25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금년에 반영되었던 백전면사무소 건립 예산 같은 청사건립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과세감면사항과 자동차근저당설정에 따른 인건비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관련 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는 올해와 비슷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1페이지입니다. 세원조사 등 세입확대를 위한 여비에 1,400만 원, 업무추진비에 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상품권, 징수포상금 등 기타보상금에 900만 원 계상하였고, 숨은세원발굴 포상금 등에는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년에 세외수입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 시범프로그램으로써 지방세는 상급관서와 협의해서 도입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기능강화를 위한 출연금에 134만 원 계상하였고, 지방세입전산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 등 세 가지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표준지 등 지방세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 3,400만 원, 제증명발급시스템 운영사업비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세 가지 프로그램관리를 위한 사무관리에 600만 원, 표준지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가격조사를 위한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200만 원, 관련 여비에 540만 원, 자동산정PC 등 장비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조사요원 인건비에 3,900만 원,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9,000만 원, 조사여비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지출전산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인건비에 2,500만 원, 결산검사, 복식부기 등 사무관리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회계관련 여비에 54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용역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임시 일용인건비에 420만 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실내서고제작과 외부의 부분적용 수선에 1억 원, 유림면 청사확장에 1,500만 원, 수동면사무소 내진설계 공사에 8,000만 원, 지곡면사무소 창고건립에 5,000, 서하면사무소 창고개축 및 리모델링에 1억, 병곡면청사 보수에 3,000만 원 그리고 본청과 읍면의 청사소수리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차량 및 물품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소모품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직원들 책상 및 비품구입에 2,900만 원, 읍면의 캐비닛과 이동식 문서고 설치 3,500만 원, 노후차량 5대 정도의 구입에 2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소모품과 공무직 피복비에 5,800만 원, 공공요금으로 전기, 상수도요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수수료와 자동차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에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9페이지 차량관련 여비에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에 470만 원,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 출장여비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간전출관리입니다. 농협과 경남은행에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인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올해와 같은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대훈 하단) (참 조) -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42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거는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6쪽에 위에 공유재산임대료 그 중에 임대료 중에 맨 밑에 작물에 대한 임대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이거는 그겁니다. 척지에 작물시범포에 논을 한다랑이 사가지고 반은 시범포로 쓰고 나머지 반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밑에 시장사용료에 먹거리장터는 어디에 있는 먹거리장터입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마천시장 옆에 건물을 하나 지어놓은 게 있어요. 마천시장 옆에 그걸 건물이름이 먹거리장터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마천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공유재산임대료 작물에 대한 거는 시범포에 대한 임대료고, 실증시범포 임대료인데 여기 9쪽에 하고 11쪽에 보면 9쪽에도 벼 실증시범답 수확물 판매수입 이거는… ○재무과장 정대훈 앞에 거는 순수임대료고… ○김정희 위원 임대료고… ○재무과장 정대훈 앞에 거는 그걸 농사지은 거 판매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벼 묘판 이런 거는 농협에서 전에 했었는데 이거 판매수입이… ○재무과장 정대훈 거기 보면 종자별로 추청벼다 무슨 벼다, 무슨 벼다 이런 형태로 조금씩 심어놓은 거 이걸 베가지고 판매수입금… ○김정희 위원 그거하고 뒤에 11쪽에도 수확물 판매수입 이것도 그쪽의 것이지요? ○재무과장 정대훈 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제일 처음 5페이지 함양군 토지 건물분 재산세가 30억 정도? ○재무과장 정대훈 네, 30억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또 자동차세가 40억? ○재무과장 정대훈 네, 자동차세가 40억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재산세가 좀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가 40억이 더 많고 물론 세법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 정대훈 자동차세가 조금 그동안에 늘어났던 건데, 자동차세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2013년도에 리스자동차가 1만 5,000대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가 현재 950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년을 기회로 해가지고 자동차세가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군에 토지건물 싹 다 세금 나온 게 30억인데 자동차세가 40억이다 우리 다른 시군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렇고 특히 담배판매세가 26억인데 9억을 더 증가시켜놨어요. 그래 또 내년되면 많이 끊을는지 모르는데 그걸 자꾸 증가시키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담배소비세는 함양군 수입이 아니고 전체 전국적으로 수입을 시군 배분을 해서 주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시군 배분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정대훈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우리군 수입이 아니고 다른데 것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배분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무튼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이게 뭔가 좀 함양군이 하여튼 재산이 적은가 몰라도 자동차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는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30억이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재산세가. ○재무과장 정대훈 실제로 수입은 한 35억 가까이 들어옵니다. 수납액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10페이지 군유재산매각수입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어디요? ○박병옥 위원 10페이지 군유재산매각수입 전년도는 우리가 지금 연도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네, 금년도에 7억 원 정도… ○박병옥 위원 지금연도 맞지요? 그러면 지금연도에 3억 6,000 매각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아닙니다. 목표수치이고 금년도에 실제매각은 7억 원입니다. ○박병옥 위원 7억 원. ○재무과장 정대훈 그래서 내년도도 계획을 같이 잡아놓은 겁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우리군유지 잔여부지 같은 걸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그거는 뭐 대중없습니다. 규격화 돼 있고 정형화돼 있는 좋은 재산은 팔지를 않고,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일반 기타사항으로 파생적으로 만들어진 자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일반 시민들이 편입시킴으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증식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매각을 해오시면서 공개입찰한 부분도 있습니까? 없지요? ○재무과장 정대훈 공개입찰은 안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아직 안 했지요? 지금 그런 부분이 계획이 돼 있습니까, 건수가? ○재무과장 정대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89년도에 군청청사를 지으면서 공개입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 군청부지를… ○재무과장 정대훈 군청청사 지을 때 청사건립비로 매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매각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주민 편에 서셔가지고 애를 써주십시오. ○재무과장 정대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9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191쪽에 과장님 탈루은닉세원 신고징수포상금 100만 원, 이거는 민간인이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건데, 지금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있을 경우에 대한 대비예산… ○김정희 위원 예산만 편성을 해놓은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여기에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설치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재무과장 정대훈 2016년도 것은 세외수입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한정이 돼 있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에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입시기에는 상급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이런 전자관련 시스템은 자산취득비에 들어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관련 이런 것, 이거는 유지보수비고 밑에 이런 거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안 낫습니까? 이런 거는 자산취득비에 이게 들어갈… ○재무과장 정대훈 이거는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사서 설치하고 나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거는… ○김정희 위원 유지관리는 이제 사무관리비에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 계시면 19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19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가가치세 환급, 전년도에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금년도에 14억 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14억 원을 편입시켰는데, 이 부가가치세 환급은 재작년엔가 감사를 받으면서 도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끊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 군으로 수입 잡을 수 있는 것은 수입을 잡으라하는 지적에 의해서 1차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도예산에 14억 원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금년도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비워두고, 2017년도에 확보된 예산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해서 또 하면 그것도 10억 이상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더 없으면 19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시설비에 부서이동배치 사무실해가지고 1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이동배치 사무실 수선하는데 쓰이는 돈이란 말입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부서를 이동을 하면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거냐 하면 실내문서고 제작에 거의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 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단순하게 리모델링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주로 문서고 제작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없으면 19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적정리수수료 199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이게 1,000만 원 해놨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정대훈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예를 들면 함양군청 부지전체를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고 읍면청사도 마찬가진데 이 안에 보면 여러 개의 필지, 여러 개의 지목으로 계속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군청의 경우는 일부 정리는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0개의 필지가 되어 있을 때, 컴퓨터 대장입력이라든지 50건을 했습니다. 이것을 합필을 하고 합병을 해서 지목을 통일해서 1개의 지목으로, 1개의 지번으로 가고자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행정과장전병선 재무과장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용춘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