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행정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임채숙, 이용권,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입니다. ‘22년도 사업비중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함양군민상 시상과 국제도시와의 교류 등 2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했습니다. 함양군민상 시상은 후보자 접수를 위해 2개월 동안 군청누리집, 향우회, 지역신문, 팸플릿 제작 배부, 이장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를 하였으나 후보자 접수가 없었으며,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1건 총 2건입니다. 사고이월은 해외교류도시 지원물품 운송료사업으로 ‘22년 당초예산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구)읍파출소 리모델링사업으로 ‘22년 1회 추경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4.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30개 사업에 용역비는 20억 3,720만 원입니다. 대부분 전산장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세부내용은 2~4페이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5.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민주평통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등 총 5개 단체에 1억 8,1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민주평통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운영비 2,000만 원, 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1,500만 원,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6,72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4,400만 원, 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나.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으로 총 16개 사업에 사업비 지원액은 약 1억 9,91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총 7건에 약 1억 2,97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행사 1,500만 원, 새마을지도자한마음대회 2,000만 원, 김장나눔봉사 3,000만 원, 자유총연맹회원 한마음행사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마음대회 2,000만 원,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한마음대회 2,000만 원,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한마음대회 1,47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6.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과 7.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8.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22년 우리동네파수꾼 마을안전지킴이 사업과 ’24년 스마트빌리지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22년에 우리동네파수꾼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200만 원을 확보하여 ’22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예방순찰, 취약요인신고 및 재난‧재해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4년 스마트빌리지보급 및 확산사업은 금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신청 결과, 도내 수행평가 A등급에 선정되어 9월 이후 보조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VR을 기반으로 오지마을치매안심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 민간위탁사무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10. 공유재산관리위탁 현황은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함양군방범센터를 함양경찰서에 무상위탁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1년 1월 14일부터 ’26년 1월 13일까지 운영안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11.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행정과에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총 9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69명이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정비철저 및 유사위원회 통폐합 추진입니다. 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중 함양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 5월에 관련규정 전면개정을 통해 ‘23년 5월 18일자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직렬별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함양군 조직 및 인사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시로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18년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수당을 능력개발비로 지원해 왔으나, 도 종합감사지적으로 ’19년부터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다만, 기술직렬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격증 취득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지급 대상자에게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토목직렬의 경우 건설교통과에서 합동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함양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을 추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넷째, 방범센터와 (구)읍파출소 간 교환 등 관리철저입니다. ‘22년 10월 19일에 함양경찰서에 (구)읍파출소 주변 미관훼손 및 우범지역 형성 우려에 대하여 지속적 관리를 요청하였고, ’23년 3월 16일 함양경찰서에 (구)읍파출소 활용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23년 5월 3일 함양경찰서로부터 함양군 방범센터 5년 무상사용과 동등한 조건으로 (구)읍파출소 무상사용허가는 어렵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간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함양경찰서에서는 재산교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교환추진과 병행하여 환경개선 리모델링 예산을 도 경찰청에 요청한 상태로, 예산확보 후 (구)읍파출소를 환경 개선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14.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15.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주요내용은 이장임명 시 리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장재직 기간이 지난 후 재직당시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 상죽마을 분동건의와 관련한 것으로 모두 회신하였습니다. 조치결과 및 조치일 등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에서 17. 18. 19.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페이지 20. 1,000만 원 이상 공사 재배정 현황입니다. 총 3건 사업에 약 1억 1,851만 원을 재배정했습니다. 주요사업은 함양읍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과 마천면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함양참수리사격장 보수사업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 및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 현황입니다. 가.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는 총 234명으로 ‘22년 164명, ’23년 70명이며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총 58명으로 4년 이상 34명, 3년에서 4년 미만 24명입니다. 미전보사유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 공무직 현황입니다. 공무직 정원은 146명이며 2023년 4월말 현재 인원은 143명입니다. 결원은 3명으로 재무과 청사환경관리 1명, 환경위생과 재활용선별작업 1명, 친환경농업과 약초관리관 관리 1명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3. 기간제근로자 현황 중 가. 총괄입니다. ‘23년 4월말 기준 기간제근로자는 총 866명입니다. 세부현황은 16~21페이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나. 2년 이상 근로자 현황입니다. 총 4명으로 행정과 자원봉사센터장 1명, 휴양밸리과 대봉휴양밸리관 환경정비 2명, 안전도시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명입니다.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은 2019년부터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내역입니다. 총 8개부서 14건 28명이며,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6.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실적입니다. 가. 자매결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국내외교류사업비 지출현황입니다. 국내교류는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함양고종시 홍보 등 7건에 2,0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국외교류는 베트남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추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7건에 2,8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다. 민간우호교류단 운영실적입니다. 부산 연제구 청년연합회 등 3개 단체와 업무협약 및 농가일손돕기 등 도농민간우호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라. 국내외 교류협력추진 성과입니다. 국내교류는 서울 중랑구를 비롯해 7개 단체와 업무협약에 따른 상호교류를 통해 상호협력관계 강화, 드라이브코스 홍보, 곶감판매확대 등의 교류활성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해외교류현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5개국과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등 상호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새마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운영비 지원 등 총 5건 사업에 1억 1,63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6페이지 8. 공무원 및 공무직 복지현황입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과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무직 복지공통지원 내용은 해당자의 여부에 따라 경조사 휴가 등 11개가 있으며,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 등 세부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9.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7개 사업에 사업비 2억 314만 원을 지원하여 사랑의집 지어주기, 지역자원봉사협의체 활성화, 헌집고치기 자재구입 등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 원격마을방송 확대구축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귀촌 등으로 형성된 자연마을과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옥외스피커 추가설치와 노후스피커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4개 읍면 7개 마을에 78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방송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11. 댁내 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949만 원이며 ‘22년에 10개 읍면 67개 마을에 송신기 67대, 수신기 3,273대를 설치하였으며, ’23년 상반기 7개 읍면 17개 마을에 송신기 17대, 수신기 80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30페이지 12.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가. 사업개요입니다. ‘23년 4월말 기준 CCTV 87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요원은 12명으로 4개조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13억 6,410만 원이며, 인건비 6억 1,578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7억 4,832만 원입니다. 나.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2년에 CCTV 96대를 설치하였고, 경찰서에 열람자료 1,10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23년에는 CCTV 86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서버와 백신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1페이지 13. 마을 CCTV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 사업개요입니다. 마을방범CCTV 설치사업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는 총사업비 19억 3,000만 원으로 219개소에 마을방범CCTV가 설치 완료될 계획입니다. 나. 추진현황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마을진출입로가 2개 이상인 경우, 마을에서 추가설치 요구가 많아 1대 우선설치 후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1~31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CCTV 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 통합관제 879대 ‘23년 4월 28일 기준이다 그죠. 관제요원이 12명 4조 3교대 24시간 근무. 경상남도의 재난상황관제과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재난상황, 그 명칭이 재난상황관제과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이용권 위원 저기 끝에 보면 초등학교 CCTV가 지금 60대다 그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 초등학교? ○행정과장 김해중 초등학교, 예. ○이용권 위원 초등학교에서 관제분담금이 부과된다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이용권 위원 얼마정도 부과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여기 12명 중에 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별도로 제출해주시고 부과된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인건비하고 회선료로. ○이용권 위원 인건비하고? ○행정과장 김해중 회선료. ○이용권 위원 회선료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사용하면 그 회선을 우리가 직접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료로. ○이용권 위원 그 두 가지는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주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요즘 각종 범죄들을 CCTV가 다 잡아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함양경찰서 직원이 거기 파견근무를 하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소방서 직원은 파견근무를 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소방서는 지금 없고 경찰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경찰서만 파견근무를 한다. 거기 보니까 지하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쾌적한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위치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순환관계 등 환경여건 상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이 사무실처럼 이런 천장고도의 높이라든지 이런 거와 좀 달리 위에 높이도 좀 있어야 되고, 옆에 큰 공간도 사실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그런 공간적 환경을 충족시킬만한 위치가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굳이 한다면 별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또 별도의 예산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해외교류 자매결연도시가 몇 나라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해외 국외교류는 9개 나라에 현재 저희가 13개 도시가 국외교류도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가지 필리핀에서 판디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인구가 한 15만 명 됩니다. 15만 명 되는데 우리 함양군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가 국외자매결연을 맺은 걸 보면, 현재 인근 우리 군단위로 봤을 때는 확연이 2배 이상 정도로 많이 저희가 맺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와 비교해서도 저희가 적지 않은 그런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9개국에 13개 도시와 지금 맺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돌이켜 보면, 엑스포 추진하기 전에는 국제적인 행사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초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큰 행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봤을 때는 필요성이라 보면 그래도 우리 함양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특히 예를 들면 계절근로자라든지 모시고 와서 함양군의 농촌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이걸 통해서 우리 함양농산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런 나라 위주로 가야만이 좋지 않겠나 그리 생각되는데, 필리핀 역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한 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 군에 이익이 돼야 자매결연도 하고 교류를 하겠다. 인도네시아하고는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죠? ○행정국장 김성진 보고르하고 돼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명시이월 읍내파출소 리모델링사업에 이월사유가 관계부처 협의지연이잖아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관계부처라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이 건물을 실제 관리하고 있는 경찰서 쪽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그것으로 판단되는데요. 1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지적조치결과 내용에 좀 전에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상단부에 한번 보십시오, 11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보면 사용하기에는 시일이 걸리므로 교환추진에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이잖아요. 리모델링 예산을 도 청에 요청했다 하는데요. 그 시기는 어느 정도에 답변이 올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22년 10월 19일부터 계속 업무협조가 왔는데, 회신이 온 게 또 ’23년 3월에 오고 5월에 오고 이렇게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자료를 낼 때 이 자료를 수집하신 거 같은데, 최대한 빨리 리모델링비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명시이월 된 1억 원 귀속돼서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저기에 (구)읍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된 그거에 따라서 경찰청으로부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속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 때부터 계속 요구를 했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마 본예산에는 안 됐기 때문에 추경 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경에 저희들이 관리를 요청함으로써 당초예산에는 안 잡힌 것 같은데, 어쨌건 추경에도 진행될 수 있게끔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공모사업 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연번 첫 번째, 우리 동네 파수꾼, 파수꾼이라 하면 경비를 맡아서 책임진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이 ‘22년도 11월에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 사업이 우리 2명을 이렇게 인건비를 써가지고 채용을 하면, 경찰서에 가서 출근확인을 받고 또 경찰서에서 관련된 업무지시를 받아서 주로 범죄예방순찰을 하고 또, 취약요인이 있으면 그걸 별도 저희한테까지 같이 보고를 합니다. ○정현철 위원 11월에 완료됐다 하는데 그러면 ○행정과장 김해중 인건비가 소진된 겁니다. ○정현철 위원 소진 된 게 그러면 상반기부터 기간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 4시간씩이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2시간씩 이렇게 ○행정과장 김해중 하루 종일 ○정현철 위원 하루 종일 한다고요, 7시간씩? ○행정과장 김해중 자율적으로 ○정현철 위원 2인 1조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매칭이 아니고 그냥 순수 도비로만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과장 김해중 작년도까지는 모범사업 해가지고 우선 표본사업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 했는데, 함양군이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0% 도비로 이리 했었고, 또 금년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성도 있고 시범사업에서 끝나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100%까지 안 주고 매칭사업으로 바꿔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도비만 100% 돼 있는데, 우리 군이 매칭이 안 되는 지를 제가 한번 ○행정과장 김해중 작년도까지는 100% 도비였고, 군비가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올해는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행정과장 김해중 올해는 매칭사업으로 공모를 도에서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신청을 올렸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행정과장 김해중 올렸는데 돼가지고, 선정 저희가 돼가지고 일전에 성립전예산편성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같이 보고서에 있다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연차사업으로. 올해도 그러면 시행된다는 뜻이잖아요. ○행정과장 김해중 올해 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매칭으로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유사한 내용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고 청소년보호관찰도 있고, 청소년범죄예방이라는 단체에서도 방범순찰을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까요? 9페이지에 보면 이거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인데요.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질의했지만 ‘22년도 실적하고, 실적에 보면 횟수가 있고 서면으로 한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혼동이 와서. ‘22년도 실적에 보면 괄호 연 거는 서면이고 위에는 횟수로 표기를 해석하면 되지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괄호에 1회가 돼 있으면 위에 횟수도 1회로 표기를 합니까? 아니면 그거는 별도로 서면은 괄호 안에 1만 넣습니까? 혼동이 와서 그래요, 표기가 좀 그래서. ○행정과장 김해중 이게 표기상 대면하고 서면하고 별도 분리해서 ○정현철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괄호 안에는 서면이고 괄호 위에는 대면이라 해석하면 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위원장 정광석 그게 아니고 횟수 그러니까 15회를 하고 괄호 열고 11회 해야 서면으로 11회, 대면으로 4회가 된다는 이게 지금 양식이 잘못 된 거 같아요. ○정현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크게 중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짚어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전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보면 더 쉽겠지요. 그래서 이 표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표기가 좀 다르게 서로 표기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통일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위에 연번 1번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그러면 괄호에는 11회 돼 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11회 한 거죠? 맞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4회는 횟수로 대면을 네 번 했다는 뜻이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는 네 번 했으면 위에는 15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괄호 안에는 15회 중에 서면을 11회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되시죠, 무슨 뜻인지?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같은 위원회 할 때 정족수가 있지요? 정족수가 과반이상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이 1명이고 위촉직이 7명이면 5명이 참석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과반수. ○정현철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당지급에 14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위에 대면을 네 번 했다라면 4로 나누면 정족수가 안 됐을 때 회의 진행된 것도 있다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게 계산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이게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이 있다 보니까 당연직은 지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연직은 1명이잖아요. ○행정과장 김해중 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안 주거든요.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명이 당연직이 공무원일 거 아닙니까? 보통 위촉직에도 공무원이 들어가요? ○행정과장 김해중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렇다라면 제가 명단이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큰일은 아니지만 횟수의 통일화가 되면 좋겠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혼동이 오니까 우리가 보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까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 현황을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보조비가 5건 있는데,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에 보조금이 2,000만 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정산을 금년도 4월 13일에 정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산일자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을 이렇게 늦게 해도 됩니까?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조에 보면요. 보조금실적보고서는 2개월 이내에 우리가 제출받도록 돼 있는데, 4월에 정산을 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정산이 늦어져요? ○행정과장 김해중 정산을 저희가 1월까지 사실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다른 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임채숙 위원 다음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같이 같이 과장님. 그것도 있고 한목 일괄 답변해주세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보조사업에도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9번 항목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지원도 아주 늦게 4월 4일, 그다음에 생명살림 맑고 푸른 함양가꾸기도 4월 13일, 민간우호교류단 운영지원도 4월 13일, 새마을문고활성화사업도 4월13일, 아주 잘 한 거는 16번에 4월에 추진해 갖고 5월에 정산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 번에 민간행사사업보조도 새마을지도자한마음대회도 11월 17일에 사업기간인데 4월 13일 정산을 했고, 이렇게 2개월 이내에 정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지연된 사유를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특히 우리 임채숙 위원께서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질책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특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저도 이 부분에 많이 챙겼는데, 1월에 주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각종 서류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단체가 여러 가지 많은데,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니까 이 자료부분이 부족하고 좀 그런 부분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자료요청을 하고 또 계속 갖추다 보니까 실제 시작은 1월부터 했지만, 완전히 미비된 서류가 보완될 때 완료되기가 좀 늦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많이 늦었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가 보완요청 하고 다시 또 가져오면 다시 또 보완요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찌됐든 많은 보조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 행정과 소관도 정말로 많습니다. 줄일 수만 있으면 줄이면 좋지만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보조금 실적보고는 어찌됐든 2개월 이내 받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기일 안에, 법정기일 안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질의를 참 잘 하셨는데, 9페이지에 행정서비스는 폐지돼서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도 실적이 없어서 너무 잘하셨고요. 거기 두 번째 항목에 인사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가 인사위원회가 같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합니까? 따로 위촉을 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는 이 관련법에 인사위원회로 같이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인사위원회 구축하면 그러면 좀 소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똑같은 사람으로?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횟수만 늘어난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일이 많습니까, 적극 행정은? ○행정과장 김해중 작년에 타 부서에서 금년도에 저희 과로 사무가 이관된 부분인데, 적극 행정을 저희가 이렇게 맞다라고 인정했던 부분을 다시 또 위에 도나 중앙부서에 올려주면, 이게 또 반영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발굴해내고 그리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설치됐습니까? 오래 됐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이게 시작한 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하고 그 때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실적은 없더라고 계속. 그래서 2022년도에 설치가 됐는지.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는 별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근무평정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이 위원회 기준하고는 좀 다르죠, 근무평정위원회?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15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을 봐주시면 3번 항목에 상죽마을 분동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었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여러 번 군청에 아마 이장님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 전부개정을 지난해 12월 19일에 했습니까, 작년? 지난해 했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그 때 제가 기억으로 60세대에 120명이 돼야 분동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번 부결 했다가?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 상죽마을에는 5개 마을로 구성이 돼 있답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한 바퀴 돌려면 차로해도 여러 수 ㎞가 된다대요. 그러면 몇 시간을 마을을 돌아야 업무를 본답니다. 그래서 거기 하고 휴천에 어느 마을이 하나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송전마을입니까? 한 3개 마을이 지금 분동을 극히 요구를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휴천 송전, 상죽 또 하나는 어디, 안의에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가 그런 민원을 접하고 나서 그 때 충분히 공감도 하고 그랬지만, 그 뒤에 보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된 걸로만 봤을 때 한 8개 마을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8개, 3개가 아니고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때마다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좀 신중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자꾸 감소되지 않습니까? 벌써 3만 7,000 좀 있으면 3만 6,000 내려가는데 줄어요. 우리가 이거 조례 할 때만 해도 그런 감각이 조금 떨어졌었나 봐요. 그러면 60세대에 120명이 되려고 하면 거의 없어요. 아주 큰 마을을 제외하고는 120명이 안 살아, 한 마을에.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귀찮고 수고스럽더라도 조례를 개정을 하셔서 인원을 조금, 세대와 인원수를 조금 낮춰가지고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마을은 분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좀 8개 마을이 들어왔으면 아주 거기서 또 부족한 마을도 있을 거예요, 인원수가 턱도 아니게 작은 마을도 있을 뿐 아마 비슷하게, 여기에 비슷하게 가는 마을은 분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한 8개 정도 비슷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8개는 다 안 되더라도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그 마을은 전체 한번 파악을 하셔서 안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그런 애로사항을 풀어줬으면 좋겠다하는 안을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잘 좀 판단해서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와 중복된 의견이 조금 있지만 저는 예산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우리 이월사업에 대해서 과소별 공통사항입니다. 거기 1번 보면 집행잔액 그다음에 이월사업이요. 타 부서에 비해서는 많은 돈들은 아니지만, 거기에 또 운송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읍파(함양읍파출소)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유야 어떻든 회계연도가 즉,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1년이잖아요? 1년을 원칙으로 하죠, 당해연도. 주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봤을 때 1년 안에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정책이다. 또 사업,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사용돼야 되는 게 우리가 근본적 예산이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이월사업이 사유야 어떻든,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는 조금 문제를 짚을 수가 있다. 결국 사장되는 일이라고 봤을 때 주민들이 수혜를 봐야하는 부분에 조금 적극적 행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서영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역시 100% 공감을 합니다. 다소 그렇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최대한 집행이 되어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혜택을 봐야 하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하는 부분입니다. 사유야 어떻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저는 또 16페이지 보면, 우리 16페이지 15페이지인데 공무직은 어느 정도 정착이 좀 되어진 것 같고요. 16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 봤을 때 866명입니다, 각 부서에. 이게 좀 실사라 해야 하나요. 거기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이기는 하지만 관할하는 행정과에서 어떤 실사로 인해서 인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가 매년 앞전연도 그러니까 올해 기간제를 채용하려면 작년 9월경 그 때 되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을 저희가 수립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사전심사위원회 심사를 또 거쳐서 채용인원하고 사유, 기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최종 승인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걸 우선 했고 다만, 전체 저희가 공고 내고 채용하는 그거 이외에 채용되는 부분은 그런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실업대책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일회성 단기 기간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안 하고 수시로 채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결국 예산에는 우리가 인건비가 약 800억 우리 군 전체로 보면. 이게 사실은 자립도를 척도 하는 측면에서 봐서도 우리가 한 90% 정도밖에 지방세가 걷히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 10%정도는 우리가 다른 자원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실제 부서장으로서 실사를 해본 게 있나 이리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인력확보 해서 효율적 운용으로 아마도 행정력이 이리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관리가 철저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7월 기준으로 887명이었는데, 금년도 저희가 그렇게 한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대비해서 한 21명이 현재 감축은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효율적 인력관리를 제가 주문한 거든요. 그다음에 보건소장 공모계획하고 그다음에 기준, 적정기준 보건소장의 기준은 뭐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 채용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일반법 적용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경우 또 다만 뭐는 제외 한다. 이렇게 예외사항이 있듯이 보건소장에 관한 그런 채용관계도 일반 우리 임용령에서 조금 더 다르게 깊게 나간 특별법처럼 해서 지역보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보건소장은 우선적으로 첫 번째,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우면 보건‧식품‧의료기술‧양호‧간호‧보건직렬 그 직렬 중의 공무원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공무원에서?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 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지금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분들 보건소장으로 모시기가 지금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자치단체별로 보면. 공모계획에 지금 신청하고 이런 거는 아직 아닙니까? 신청자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지금 저희가 1차하고, 공모 1차하고 그다음에 2차 지금 중인데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서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직 TO가 146명이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146명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현재 143명이고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정광석 그래 과연 이게 부서별로 적정인원인지 그게 꼭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페이지 26페이지를 보면 우리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점이, 복지차이점이 잘 나열돼 있죠, 그죠. 그래 보면 사실 우리 공무원보다도 공무직이 이게 뭐 신의 직장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더러 많습니다. 공무원 9급 1호봉이 9,620원인데 비해서 공무직이 1만 6,960원의 시간외수당을 줘야 하는 현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할 때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현 공무원보다 훨씬 수당이나 모든 게 조건이 좋은 걸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첫 번째,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공무직 정원표의 현재 인원이 적정한가, 맞습니까? 적재적소에 맞나? ○위원장 정광석 예. ○행정과장 김해중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공무직 정원을 이렇게 책정할 때 보면 저희는 인사부서고 또 직접 사용하고 채용하는 부서는 사용부서라고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부서에서 요구하고 나면, 해야 되겠다라고 요구하면 저희 부서에서 근무내용하고 필요성, 사무량, 또 재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수를 책정하는데, 그 규정에 이렇게 몇 명이라고 이미 정해져갖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에도 이거 전체적인 개정을 통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결원이 생기면 요구하면 다시 또 채용해갖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그 때부터 계속 책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사용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계속 우리 관리하는 행정부서와 또 사용하는 주무부서에서 서로 거기는 많이 달라고 그럴 거고, 행정부서에서는 적게 배정하고 싶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사실 룰이 그렇다면 그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 룰도 내나 행정과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조금 한 번 꼭 그 인원이 다 필요하다면 있어야 되겠지만,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사실 공무직이 이렇다 보니까 공무직을 줄이고 그만 우리 정규직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공무원과 공무직을 비교해봤을 때 공무직복지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 그런 내용이죠? ○위원장 정광석 예. ○행정과장 김해중 실제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법적용 자체가 첫 번째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해서 하는 반면에, 공무직은 저희가 채용해갖고 하지만 여기 준해서 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완벽하게 공무원처럼 이렇게 컨트롤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봉급 역시도 공무원 봉급은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렇게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수 없이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본봉이라든가 이걸 정해주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지만, 중앙부서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안 해주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당초에 처음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공무직 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참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기 때문에 여건환경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요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래 조금 더 해 달라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거기가 너무 과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부터 한번 죽 보셔야 되겠네요. 행정과 소관 제가 인사 관련해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이 676명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676명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현원은 몇 명이라요. 부족합니까, 아직도? ○행정과장 김해중 결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결원이 몇 명이라요? 이제 많지는 않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많지는 않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에는 30 몇 명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잘 맞춰질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전체 공무원 중에서 직렬불부합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무자가? ○행정과장 김해중 직렬불부합은 작년도 보고했을 때 거기서 저희가 보완을 했는데, 한 군데인가 있지 싶은데요.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인사발령을 하고 난 이후에 규칙개정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 그러지 마시라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규칙개정을 한 이후에 발령을 내야 되지 거꾸로 하고 있거든. 아무데나 발령 내요. 예를 들어서 나쁜 말로 말하면 뭐 좀 있거나 여하튼 어디로 쫓아내고 싶으면 직렬에 관련 없이 보내요. 그 자리가 토목직 자린지 건축직 자린지 복지직 자린지 정말 일반행정 또는 농림자리에도 아무 특수직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전문직을 가진 직렬은 자기 직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직렬들이 온 전신에 군 전체 보면 맞지 않는 직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관실과로 돌려주시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그 사람들이 나오면 전문직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직렬이 가서 있어요. 그래 업무파악이 늦고 잘 업무가 추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디다. 그거는 꼭 좀 잘 지켜주시고요. 거기 지금 나 번 항목에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에 보면 3번, 4번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3년 이상 4년 미만으로 지금 근무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두 사람이 아니면 공모사업 추진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여기 3번, 4번의 경우에는 기본사항으로 사실은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롭게 되는 건데, 이제 별도로 그거 하고 상관없이 일만 봤을 때는 3년 이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또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무를 시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본인이 원해도 다른 데로 쫓아 내대요. ○행정과장 김해중 그런데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전보제한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예외사항으로 적용이 되는데, 다만 굳이 업무만 봤을 때에는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미운사람이 있으면 전보제한에 상관없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사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여기에 원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조직개편도 일어났고 또 본인이 희망해서 계속 근무하던 자리에 일단 놔뒀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앞으로 내가 이 부서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 하면 이 전보제한에 상관없이 그대로 두실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전보제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인사, 공무원 규정에 보면 2년 이상이면 순환보직을 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2년 이상이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인이 인사상담이라든지 고충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전에는 들으면 3년, 4년이 되었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당신은 안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전보를 시키대요. 그거 없어졌습니까? 그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행정과장 김해중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감사지적까지는 아니지 싶은데요. ○임채숙 위원 아니 옛날에는 지적당했대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나는 여기 부서에 있고 싶다 했는데, 당신은 몇 년 이상이 돼서 가야된다 하고 인사발령을 내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보십시오. 있어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57번, 58번도 인사고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600여 명 공무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인사고충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그거는 확실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행정과장 김해중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무조건 3년, 4년, 5년까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어떤 사정이 있어도. 그렇지만 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동의가 되면, 그 또한 같이 최대한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가 안 된다면 들어주는 것이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계속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직원이 고충이 있거나, 어떤 직원은 들어주고 어떤 직원은 비슷한 내용인데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례가 혹시 발생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행정과장 김해중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여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사정이라는 게 좀 그런데 몸이 좀 아픕니다. 몸이 아픈 직원이 이번 기한만 조금 더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리 하면 좋겠다. 지금 아픈 상태에서 다른 데 가면 새로운 업무를 다시 익혀야 되고 거기에 적응하다 보면, 또 다른 피곤함이라든지 피로라든지 건강상 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상담을 하면 사실상 참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그렇게 계속해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아파도 가야 돼요, 발령 내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고충을 들어주려면, 전체 공무원 애로사항을 들으셔서 합당한 내용일 것 같으면 들어줬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이왕 공무원을 보호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잘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고충을 들어주시라고 제가. 어떤 사람은 되고 차별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사무과는 지금 2개 담당에 2담당에 전문위원실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7명으로 집행부에서 배려를 잘 해주셔서 17명이라는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출로 된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 중에 지금 직렬별로 따지면 5급이 세 사람, 6급이 5명 그 외는 8급‧7급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회의 애로사항이 6급이 5명이니까 거기에는 운전원도 6급이 한 사람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직렬간 6급 정원을 1명 더 배려를 해줄 수 없겠는가. 그거를 내가 과장님께 지금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어찌됐든 6급이 한두 명 더 조정이 돼야 업무가 원활히 안 되겠나. 현재 실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풀어주실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가 별도기관인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비율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게 법에 의해서 우리가 5명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비율별로 전체 인원이 몇 명 있을 때는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의회직 같은 경우 5급은 별도인데, 나머지 직렬 같은 경우는 6급 급수별로 비율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 비율이 5명밖에 안 됩니까? 비율을 해보셨어요, 혹시나? ○행정과장 김해중 그 비율에 의해서 의회사무과 담당직원도 아마 같이 해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그 비율에 맞춰서 다 직렬별로 우리한테 배치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거 한 번 더 자세히 봐주십시오, 혹시나. 혹시나 또 조정이 가능한지 그걸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 정광석 위원장님과 서영재 위원님이 계속 공무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관심이 우리 위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676명이라 했고 공무직이 금년도 2명이 감소해서 143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21명이 감소한 866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연간 인건비가 이게 얼마 정도 나갑니까? 공무직 143명의 인건비는요? ○행정과장 김해중 전체예산은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임채숙 위원 대충이라도 기간제근로자 866명의 인건비는요.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해주시고, 2022년도 우리 함양군의 재정규모가 총세입이 과장님 약 7,732억 원으로 이중에서 자체수입이 781억 원입니다. 그래서 약 9.84%이던데요. 그런데 우리 함양군의 재정자립도가 10%에 조금 못 미쳐요. 그런데 이중 인건비 지출이 67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8.6%, 그러면 자체수입예산에는 88%가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 지출액에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우리 인건비 총 나가는데 안 되죠? ○행정과장 김해중 우리 일반 인건비 지출에는 다 포함이 되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 기준인건비에는 ○임채숙 위원 총액인건비 ○행정과장 김해중 예. 공무직은 포함이 되고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지출액 670억 안에 총 공무직, 기간제 다 들어가 있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별도예산이 편성됩니다. ○임채숙 위원 이건비 총액해서? ○행정과장 김해중 전체는 다 ○임채숙 위원 들어가 있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행정과장 김해중 기준인건비에는 기간제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임채숙 위원 기간제는 안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조금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안 되겠나. 아까 우리 서영재 위원님도 적재적소에 근무하는지 살펴보셨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공무직 정원이 146명이면 공무원 정원을 늘렸으니까 공무직 정원은 혹시 줄여도 되는 건지, 공무원이 계속 우리 늘어났잖아요, 현재 676명까지. 그러면 그런 직렬을 조금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건지, 정원조정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세부적인 인건비 금액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자료로 총액 아까 제가 질의한 거는 서면으로 좀 답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댁내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 현황을 한번 봐주시면, 2018년부터 2023년 추경까지 총 229개 마을을 설치를 해서 87%를 완료를 했네요. 지금 미설치된 게 13%인데, 33개 마을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33개 마을이 지금 미설치라요, 13%가. 그러면 스마트가 21가구, 수요가 없음이 12개 마을인가보네. 마을 수죠 이거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음”은 왜 수요가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까? 수요가 없을 리가 없지요. 이게 운림2리‧3리, 제가 운림2리에 있는데 그다음에 용평, 남산, 학당, 원교, 봉강, 평촌, 용평3, 등구, 내마, 계곡마을 이 12개는 왜 수요가 없습니까? 다 하면 해야지요. 그래야 100% 완료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 댁내방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소식, 희소식도 다 전달되고 무선방송으로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동장님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우리가 한다하면 예산편성해서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 제 생각에는 100% 달성하는 게 안 맞아요?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가 현재 우리가 일반 마을에서 하면 밖에 스피커 안 있습니까? 스피커로 설치돼 있는 부분은 돼 있는데, 여기서 댁내에 하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작은 스피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들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마을전체를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그 때 낼 때 없는 걸로 됐는데 왜 없는 지는 사유서를 못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봐서는 있어요. 여기 우리 정현철 위원님 동네도, 정현철 위원 집에도 달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수요가 없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본인들이 신청이 없어서 그런데 ○임채숙 위원 아니 신청 받아보지도 안했어, 저는 신청합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혜택을 다 고루 고루해서 전체 마을이 100%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거 한 번 다시 검토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종결하려고 하다가 당부말씀 드리려고. 댁내형 방송이 몇 개입니까? 4,000개, 개수로 보면 3~4,000개 이상 보급이 됐는데요. 이장님들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에 이렇게 가전제품 모으는 이런 서비스도 해주더라고요. 방치되고 있는 가전제품, 고장난 가전제품 이런 걸 한쪽에 모아서 회수를 해주는 서비스도 해주시더라고요, 이장님들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 방송장비가 막 나와요. 그러면 그게 고장에 의해서나오는 것인지, 그냥 필요가 없어서 내놓는 것인지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보급은 저희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몇 십 억 들여서 했잖아요? 필요가 없어서 그냥 내 놓는다 그러면 그것도 다 자산이거든요. 그거 고장이 났다라면 사후관리에 AS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이장님들 회의할 때 해가지고 좀 지침을 내려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한번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8개 분동 신청마을 현황을 꼭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복수 계장님, 김수철 계장님, 류순미 계장님, 성일현 계장님 같이 했습니다. (직원 인사)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에 공통사항 21건, 부서사항 2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담당관소별 공통사항으로 ‘2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상림공원 임시주차장 복구공사 등 총 10건에 대하여 11억 8,000만 원 중 3억 2,1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림공원 구역변경으로 임시주차장 주변정비로 예산변경, 문화재청 협의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은 8억 5,840만 1,000원입니다. 2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함양들소리 음원 및 음반제작 용역 등 총 17건으로 26억 9,384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 동절기 중지 및 관련기관 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읍면별 문화력 키우기 등 총 10건에 46억 7,63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지연, 관련기관 협의지연, 균특사업과 병행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7~9페이지까지로 ‘22년도에 20건, ’23년도에 10건으로 지역문화 활력촉진지원 사업 사업계획수립용역 등 총 30건의 용역을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거나 2,000만 원 미만의 학술용역 등은 심의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2년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함양지회는 사무국 운영비 등으로 2,500만 원, 함양문화원에 인건비‧운영비 등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3년도에는 함양예총에 3,000만 원, 함양문화원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먼저 ‘22년도사업은 11~4페이지까지 함양예총 무료강습교실운영 등 33건에 보조금은 33억 3,725만 9,000원으로써, 집행액은 31억 3,048만 1,000원이며, 2억 586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4~6페이지까지 ‘23년도사업은 송전리 다듬이회 지원 등 27건에 32억 1,005만 원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2년도 사업은 17~21페이지까지 경남어린이연극페스티벌 등 57건에 16억 9,060만 6,000원으로 보조금 집행액은 16억 8,885만 7,000원이며, 반납액은 204만 9,000원입니다. 22~4페이지까지 ‘23년도 사업은 함양사랑음악회 등 25건에 8억 3,660만 원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4~8페이지까지 지리산제일문 기둥보수공사 등 15건에 90억 4,922만 1,000원에서 1억 2,3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 ‘22년 문체부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 등 3건에 공모하여 사업비 32억 원 중 국비 16억 원과 도비 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3년에는 문체부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 등 2건에 공모하여 8억 원 중 국비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위탁현황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위탁사업은 용추오토캠핑장 등 9개소로써 위탁금액은 연간 9,127만 3,000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과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추분교 활성화 방안강구입니다. 당초 탐방객안내센터의 목적보다는 관광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추오토캠핑장주변 관광시설의 정비 및 관리철저입니다. 소공원과 인접한 개인사유지 4필지는 현재 매입 추진 중이며, 캠핑장과 소공원 등은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내 썰매장 보완사업 철저입니다. 썰매장의 정상운영과 더불어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과 즐길거리를 개발하여 체험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입니다.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 건입니다. 주변주차장보다 카페건물이 낮게 건립되어 배수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지리산조망공원 주차장정비사업으로 카페건물 주변 배수로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숙박시설조성사업 건입니다. 특색 있는 포토존 역할을 하면서 대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동 1동을 건립하여, 관광객 유입과 수입창출 효과를 거두고자하였으며, 썰매장의 정상운영과 더불어 신규 놀거리 개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건입니다. 기존 한옥형 오토캠핑장과 추가 설치한 숙박시설의 경사형태 양옥에 대한 조화, 운영 시 필요한 조례정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현재 5월부터 운영 중이며, 시설에 필요한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조례는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안의전래놀이체험장 관련 건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향후 함양출신 문화예술인, 문화체험 관련 단체 등 수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영각사 보수정비사업 건도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구광루 기단보수공사를 시작으로, 구광루와 일주문 지붕 등 추가보수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여 ‘24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장비실은 금년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을 활용하여 하반기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마천면 김** 외 143명이 임천어린이공원 인도교에서 창암교 구간 설치중단 된 데크길조성 건의사항으로, ‘23년 균특보조예산으로 6억 원을 확보하여 당흥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페이지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사항 현황입니다. 지난해 임채숙 군의원님이 군정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소공원과 인접한 개인사유지는 현재 매입추진 중이며, 늘어나는 캠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개 캠핑사이트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소공원의 주변정비가 완료되면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관광개발종합개발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추분교도 관광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과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공사 재배정현황입니다. ‘22년 비지정문화유산보수 등 9건에 2억 3,100만 원, ’23년에는 황암사 시설정비사업 등 7건에 3억 8,2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각종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20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함양문화원 운영실적으로, 사업현황은 문화학교 운영 등 11건에 7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운영비 사용내역은 1억 9,600만 원으로 인건비에 9,706만 5,000원, 운영비는 9,89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축제개최결과입니다. 제61회 천령문화제 행사는 5일간 개최하여 참여인원 2만 5,000명으로 총 5억을 집행하였습니다. 39~41페이지까지 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보수현황은 함양청계서원 등 23건으로 36억 3,21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22년 사업으로 남계서원 소나무재선충방제 및 수목정비 사업비용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재보수공사도 타절 정산 등 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남계서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및 수목정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 실적입니다. 휴천면 사성제 등 비지정문화재 8개소에 대하여 1억 8,32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2년 추진실적으로는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운영 등 9건에 8억 2,74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 추진계획은 8개 사업에 2억 2,569만 7,000원을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현황입니다. 48~56페이지까지 지리산제일문판매장 전기설비공사 등 95건에 13억 9,584만 8,000원으로 시설물설치 및 보수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57페이지 소규모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당흥생태탐방로조성사업은 마천면 주민건의에 따라 임천주변어린이공원 인도교에서 창암교 구간 데크길 연결사업으로, ‘23년 2월부터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8페이지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안의 월림리 일원에 사업비 80억 원으로 주차장, 휴게공원, 녹지조성 등 관광지 13만 8,11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3년까지 주차장, 휴게공원, 관리사‧매표소 리모델링과 데크정비, 노인시설, 캐빈하우스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화장실 개보수, 산책로 등 정비로 농월정 환경개선을 위하여 잔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8년도부터 함양읍 죽곡리 일원에 사업비 74억 1,900만 원, 부지매입비 98억 1,700만 원으로 유원지 부지 9만 7,779㎡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저류지 펜스설치, 상수‧오수 연결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백연유원지 활용계획으로 금년부터 ‘24년도까지 35억을 확보하여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4년도부터 ‘27년까지 18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방웰니스 관광거점 조성사업으로 힐링센터, 음식문화체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소요예산 41억 원으로 백연유원지 구역 내 잔여부지 추가매입 및 분묘 944기를 이장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2년까지 사업비 44억 원으로 정원 4만 3,000㎡조성을 위해 초화류 140만 본 식재, 소나무 50주 전정, 후계목 143주 이식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산책로 정비 및 그늘막 설치 등 잔여사업 추진과 더불어 균특보조예산 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암석원 정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13번과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5페이지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년까지 사업비 18억 2,000만 원으로 지리산 조망공원에 휴게소, 화장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22년 5월에 준공, 9월에 휴게소사용‧수익허가계획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균특보조예산을 확보하여 조망공원 주차장 정비사업을 시행,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도촌~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마천면 강청리 일원에 사업비 13억 원으로 탐방로 48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2년까지 탐방로 211m를 1차 준공하였으며, 금년 3월에 잔여구간 용역시행,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국립공원 협의를 거쳐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용추오토캠핑장은 ‘23년 4월부터 ’25년 3월까지 계약하여 캐빈하우스 7동, 사이트 39면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농월정오토캠핑장도 같은 기간으로 캐빈하우스 7동, 27면의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운영현황입니다. ‘19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우리씨드에서 관리위탁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3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대각디엔씨(주)와 관리위탁을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금액은 연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방문객은 ‘20년도에 3,858명, ’21년에는 3만 5,142명, ‘22년도에는 1만 9,143명이 다녀갔으며, 순이익은 ’20년도에는 1억 5,800만 원이 적자, ‘21년도에는 3,600만 원이 흑자, ’22년도에는 1억 5,5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69페이지 관내 사찰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벽송사 등 4개소에 28억 1,500만 원으로 실시설계, 해체보수, 개축 등을 추진한 사업으로 9건 중 3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실시설계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불사위원회 진행 중이며, 금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미운영 관광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용추분교는 부지 2,971㎡, 건물은 181.44㎡규모의 시설로 지난해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 리모델링 후 미운영 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향 검토,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시설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70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이 사업은 전체 44억 원으로써 4만 3,000㎡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천년의 정원조성사업은 현재 마무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여사업비가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주변의 산책로 정비라든가 그늘막설치라든가 그런 사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44억 원이 들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이용권 위원 초화류 식재에 보니까 29종 180만 6,840만 본을 식재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이용권 위원 여기 보니까 봄‧여름‧가을마다 꽃이 피더라고요. 너무 많이 심어놓으니까 좀 산만하고 유지관리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면적이 4만 3,000㎡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도 우리 계속 꽃을 여러 가지를 많이 심어놨는데,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한 5명 정도를 계속 투입해가지고 꽃대 제거라든가 또 잡초제거라든가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군민들, 방문객들이 많이 구경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종류가 많아가지고 조금 간결하게 식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지금 식재를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가지 수가 양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우리 군하고 아주 맞는 그런 초화류가 있으면 다시 식재하든가, 안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야자매트 포장을 2,415m를 시공했는데 경사로에는 조금 미끄러운 것 같아요. 왜 미끄럽냐 하면 모래가 쌓여 있으니까 제가 한 두 번 정도 넘어졌거든요. 이게 관광객들이 등산, 관광객들이 일반 운동화를 신고 오면 넘어질 확률이 높아요, 등산화를 신으면 관계없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천년의 정원 암석원 조성사업이 지금 6월부터 진행된다는데 설계내역하고 조감도나 이런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현재 설계 중인데 최종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상단부에 보면 우리 고운 최치원 산책로 있죠, 농로? 농로에 보면 중간지점에 집수정이 있어요, 집수정. 집수정이 있는데 3월 10일에 제가 보니까 완전히 세골이 돼 있어. 세골이 돼 있어가지고 행여나 보수공사를 하려나 했더만 지금 5월 30일에 갔더니 빗물에 세골이 아주 많이 되어 있고, 토사가 완전히 밑에 수로까지 막혀갖고 있고, 거기 연결된 관 자체가 완전 묻혀갖고 있어요. 그래 지금 이런 현장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거는 현장에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현재, 파악해가지고 설계 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오늘도 갔다 왔어요. 오늘도 행여나 진행이 되는가 싶어서 갔다 왔는데, 상당히 3개월이 넘다 보니까 토사 위에 풀이 엄청 자라갖고 있어요. 7월에 비가 장마가 시작되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알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이용권 위원 장마 전에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현장점검을 한번 오후에나 시간이 되면 갔으면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고생 많습니다, 어쨌건.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걸 다 검토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추진하는 데도 시간이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순차를 뒤로하겠습니다. 31페이지뿐만 아니고 31페이지 한번 볼까요.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어쨌건 앞쪽에도 용추분교에 관련해서 활용방안이나 어떤 예술인들이나 어떤 컨택을 해보겠다, 이렇게 계속 하셨고, 여기에는 매입을 하고 나서 탐방안내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한다 했는데요. 앞서 제가 다른 어떤 외부에서 저한테 알아봐달라고 전화가 온 적이 있어서 관계부서 담당에게 한번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힐링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의를 하더라고요.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현재 당초목적은 탐방안내센터로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생산관리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야영장 소매점 용도제한이 있거든요, 용도제한이.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야영장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이 나와야 위탁을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정현철 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아직 그거는 없고 일단 위탁하기 위해서는 주변정비라든가 그걸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가지고 주변정비를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여튼 야영장 같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지난번 검토할 때도 계속 검토였거든요. 그거는 방치라고밖에 생각 안 됩니다. 그 이외에 공유재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은 또 뒤에 언급을 하겠지만, 그 내용도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기본계획을 1, 2, 3항을 잡든지 제가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기본계획을 꼭 용역을 주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용역비 들어가고 추가경정 들어가서 예산확보하고 하면 또 올해 훅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 어떤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간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한 8월까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여기 보면 마지막 70페이지에 우리가 용추분교가 계획이 돼 있거든요. 방향검토결정이 7월까지 돼 있는데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래 방향검토 결정인데 그 안이 나와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안이.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이 계획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을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경정 할 때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 기간 계획대로라면.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여기 보면 어차피 하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7월까지는 우리가 방침을 정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리해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 계획만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시행을 해야 되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34페이지 17항목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에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조치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내용이 간단합니다. 조치사항은 더더욱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군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상세히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십시오. 지금 질문내용과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요. 제일 먼저 질문한 게 용추오토캠핑장과 도로변 소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변정비와 관리부서 일원화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요. 캠핑장 확장 및 주변정비는 기백산 군립공원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산림녹지과‧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법적절차 이행 후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래서 재무과‧산림과‧건설과‧문화관광과인데 올 초에도 대책회의를 좀 하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각 분야 별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자. 그래갖고 현재 다른 부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곧 일원화됩니까, 부서가?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일원화 자체는 각 부서별로 해결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거 싹 해결하고 나서 일원화하는 게 안 좋겠나. 미결상태에서 한쪽으로 일원화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부서별로 처리할 사항을 다 처리하고 나서 일원화하면 안 좋겠나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그래 두 번째는요. 용추오토캠핑장과 도로변 소공원 사이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오토캠핑장 확장 등의 공공시설로 활용할 의향과 세 번째, 우리군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소공원의 조경수 등 기존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캠핑장을 확장할 의향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을 했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거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부주차장의 민간개인판매시설 등을 철거하여 방문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할 의향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하부주차장 주변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민간개인판매시설 등의 소유자를 파악하여 캠핑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현재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밑에 집, 어수선한 집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집 있는 거 그거 말이지요? ○임채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래서 관리권자가 재무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 초에 같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동네주변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채비를 해가지고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직 정리 안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섯 번째 한 거는, 안의면 상원리 838-2번지 도로변 소공원 상단부의 일부 개인영업시설 운영자가 무단점유한 부지에 대하여 환수조치 및 정비계획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요. 공원사업시행허가 사항 외 군유지 838-2번지 내 무단점유사항을 자연공원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식당주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이것도 식당 바로 앞에 말이지요? ○임채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사실 검토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한 거는, 안의면 상원리 838-3번지 도로변의 수로를 일부 복개하고, 현재 3차선의 차선을 조정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고, 공원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할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은, 기백산군립공원 세부조성계획과 용추오토캠핑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보완 확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로정비공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이것도 관련부서에서 현재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습니까? 또 일곱 번째는, 안내센터 증축에 대한 향후 정비방안에 대한 답변은요. 도로변 소공원을 캠핑장으로 활용 시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등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므로 안내센터 등 적정규모 확인 및 시설의 노후정도에 따라 정비 후, 목적에 따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 추진계획을 수립해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이거는 아직 우리가 더 검토를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정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것도 확실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추계곡 일대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인 관리와 군 관광지로서 개발을 목표로 용추지역관광개발 종합계획수립 제안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요. 향후 함양군 중장기문화관광개발 수립 시, 용추계곡을 사업대상지에 반영하여 용추계곡 일대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용역은 지금 지난번에 용역비는 확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아직 용역비 6,000만 원 있는데, 하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예. 전체 용추계곡발전수립계획은 정말 세우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갖고 연차별로 차근차근 해서 거기도 계속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용추분교는 지금 2011년 6월에 약 한 2억 원을 들여서 매입한 후, 아무런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체 방치되어 오다가 약 10년이 지금 2020년부터 5억 3,7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거든요. 자꾸 방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정례회 시에 군정질문을 제가 하였고, 올해 3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계속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시설물 활용을 하겠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이거는 정현철 위원님 방금 질문 잘 하셨는데요. 어떻게 지금 사실 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뭐 직영을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뒤에 내용을 보면 10월 중에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지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래서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대한 7월까지 1안을 안 자체를 1안‧2안‧3안 정도로 우리가 내부방침을 정한 후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도저히 안 되면 매각처리해도 됩니다, 공유재산.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방향을 제시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제가 이 질문 내용과 집행부 답변내용을 조목조목 지금 설명하면서 질문한 이유는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고 너무나 성의 없고 부실한 내용에 저는 실망을 금할 수 없어서, 이렇게 조목조목 제가 방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언내용도 많이 빠져 있고 또 조치현황의 답변내용도 더욱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성의가 없는 게 눈에 보여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다시 했는데, 앞으로는 충실한 답변과 추진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잘 좀 추진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다들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백연유원지 관련해서 62페이지 한번 참고할까요. 유원지조성에 지장물, 특히 뒤쪽에 죽곡 들어가는 뒤쪽에 임야부분에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어떤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분묘보상부분이나 잔여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무려 분묘이장이 1,000개에 가깝습니다, 그죠. 토지도 7필지가 동네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개인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이장을 부득이 또 해야 되는 분들은 이전장소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충분한 우에 돈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이장보상비는 적정선을 보상해주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또 궁금해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12월에 분묘 전체적으로 사전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전체가 944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무연이고 절반 정도가 유연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사업비를 보면 한 41억 정도가 소요돼서, 금년도에 추경에 한 1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용역사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감정평가사도 있고 또 장례지도사도 있고 그래서 무연분묘에 대해서 여기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연분묘는 지금 우리가 433기인데, 그 중에서 현재 신고 되신 분들이, 개장신고 한 사람이 117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상지급은 99기에 한 6억 7,000만 원 정도가 현재 지급이 돼 있습니다. 현재 잔여사업비는 3억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데, 나중에 추가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또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개장신고를 하는데, 개장신고는 전부 다 읍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계에서 개장신고 필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오면, 우리가 각종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계속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절하게 계속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혹시 구룡공원묘지 쪽에 또 기다리는 분이나 거기에 안치를 하고 싶은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거기는 좀 힘들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주셔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구룡 지금 이장할 수 있는 면적도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 조례상 보면 아마 신규, 신규만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 분야에 하려고 하면 우리 군내 공사가 많은데 다 하려면 그게 넘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규, 처음 돌아가신 분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하늘공원이나 이쪽으로 안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조례에 아마 그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러 모로 민원인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가지 않도록 안내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열두 번째,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용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래쪽에 농로부분에 집수정 거기에 흙이 매몰되고 배수구 자체가 관로까지 매립되는 상황이고, 장마철에 배수구가 걱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당초에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천년의 정원 봉우리가 돼 있는 낮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마사로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 석축을 이렇게 쌓는데 조경수를 쌓는 거죠. 그 사이에 뒷메움이라 하나요? 조경석 뒤에 쌓을 때 거기 흙 사이에서 조경석 사이에서 모래가 토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지성이든 뭐든 비가 오고 나면 그게 흘러서 도로를 타고 배수구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비가 많이 올 때 현장을 가보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발도 쑥쑥 들어갈 정도로 흙이 다 빠져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 소나무 50주 전정을 하고 후계목을 이식한다라고 돼 있는데, 상림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소나무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식재를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자여환경을 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끝 쪽으로 이렇게 소나무가 쓰러지는 소나무들도 좀 있습니다, 뿌리도 드러나고. 이런 게 이제 장마가 오고 좀 바람이 불면 그게 다 쏟아져 내릴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점검을 해서 정비를 한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식할 수 있는 거는 이식을 하고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장 확인 후에 조속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배수구가 막히고 집수정이 매몰되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흙이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원인부터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현장 점검할 때 참고해서 현장점검 해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조감도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하고 백연유원지도 전에 저희들한테 조감도 보고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혹시 변경된 게 있으면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지금 계획 잡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하고 이월사업비가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막중한 업무 때문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이월사업이 특히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관련, 문화재청 협의라든가 또 국립공원 협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월이 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월사업비가 많으면 예산효율성하고 연결되잖아요.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예산이 사장되는, 좀 긴요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비, 물론 국‧도비가 편성되는 사업비도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림공원 내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있었던 사유지 있잖아요, 상림공원 내에. 그 보상업무가, 보상업무요. 문화시설사업소로 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왜 그리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상림은 상림관리부서가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업무자체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보상업무까지 전부다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서영재 위원 또 우리 30페이지 보면 위탁금액이 오토캠핑장하고 농월정하고 용추하고 감액이 지금 약 4,000만 원정도가 되거든요. 감액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기존에는 현재 시설사용료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용추라든가 농월정에는 한 3,000만 원 전후로 확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사용료 부분이 그걸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 원 전후로 해서 이 정도로 감이 됐습니다. ○서영재 위원 3,1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전체적으로 시설이 안에 많거든요. 그래서 사용료가 지금 빠지다 보니까 많이 절반 정도로 감이 됐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좀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캠핑장이 사용료가 있고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는 부스 1개를 이용하는 그 이용료를 이야기하고, 사용료는 그 전체를 사용수익허가 내갖고 사용료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사용허가를 받아갖고 하는 데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그 부분을 감해주다 보니까 수익부분이 줄어서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특이한 이유는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성진 저희가 수입 부분하고 지출 부분하고 그걸 상계처리를 해서 여기에 위탁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수입부분에 이용료는 사이트 1개, 1개 이게 계속 늘어났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고 늘어났는데 그런데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용료는 한 번도 실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체에서 그걸 빼주지 않으면 경영수지가 어렵다고 호소를 해서 그걸 반영시켜준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고 우리 68페이지 보면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운영이 우리씨드에서 대각디엔씨로 이리 바뀜으로 해서 위탁금액이 또 변경이 되었어요, 기간은 2년이고. 그 이유는 또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이거는 12억 원이 우리가 2009년도부터 작년 연말까지 해가지고 1년에 3억, 4억, 4억, 1억 이리 해갖고 네 번을 우리가 지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2억이고 이거는 우리가 다시 1년에 해가지고 전문업체에다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1년에 1억 1,000만 원이 이리 지금 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탁금을 줘서 이리 관리를 맡기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그렇죠. 시설물 관리하고 내에 조경시설하고 조경조성하고 이런 거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이게 관리연수는 2년으로 뒀는데, 대각디엔씨에서는 그렇게 위탁계약을 해서 이리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PPT로 해가지고 사전 제안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디엔씨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전국의 각종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 일곱 분이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서도 오고 부산도 오고 전국적으로 다 왔거든요, 평가위원들이. ○서영재 위원 평가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평가위원 선정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대학교라든가 각종 기관, 행정기관에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신청해라. 그래서 신청을 그 때 6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접수하면서 대각에서 접수 시에 한 일곱 군데를 그 중에서 번호를 추첨합니다. 그러면 일곱 군데하고 다른 또 업체에서 일곱 군데 추첨하고, 그 중에서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하고, 없으면 또 연령순이라든지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총 7명을 선정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수고 박사고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한 거죠. ○서영재 위원 그래서 대각디엔씨에서 확정이 됐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PPT로 보고를 평가를 해가지고 확정된 겁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용추계곡 밸리길 조성 필요성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계곡 중의 하나가 우리 용추계곡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휴일에 용추계곡을 가보면 일주문에서부터 많은 관광객, 등산객들이 도로를 따라서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안의면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심마을부터 일주문까지는 하천변의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우리 여유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 같은 거는 많이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광객들의 안전과 힐링 할 수 있는 용추계곡 밸리길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안의면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읍면에서 읍면순방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계속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밑에서 일주문까지 가면 한 3㎞정도 됩니다, 3㎞ 정도.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또 개인사유지가 있고, 개인사유지도 보니까 자기들이 매각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도로하고 하천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사항이 앞에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또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니까 사유지를 가진 사람이 자기 땅에 팔지도 않을 것이며, 그냥 군에서 데크를 설치한다니까 다 반대를 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적인 그냥 돌담으로 길만 걸을 수 있는 곳으로, 밸리길로 조성하면 아마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런 사항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꼭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 지금 거연정 휴게소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응급조치해서 화장실은 다 지금 잘 갖추어서 이용하는데 편리한데,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추후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래서 일단은 저기는 보상은 다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사도하고 이사비도 다 지급하고 보상은 다 마무리 됐는데, 그래서 건물이 현재 그대로 남으니까 화장실 관련은 계속 민원을 제기해갖고 현재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균특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균특사업비로. 현재 계획은 건물자체를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화장실이라든가 또 다른 많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건물을 설치하려고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5페이지 2022년 함양백용성선사 화과원 유허지 정밀발굴 조사용역 사업비가 2억 원이다 그죠. 2억 원인데 사고이월이어서 이월액이 9,423만 원이 이월이 됐고, 사업기간이 2022년 4월 11일부터 ‘23년 9월 3일까지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백용성선사 백전에 있는데 현재 경상남도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로 돼 있는데, 국가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서 지금 접수를 국가문화재 승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2018년도에 9월에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 절차이행을 하기 위해서 정밀발굴 조사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승격을 하기 위해서 계속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자문위원도 왔다가고, 계속 동국대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적승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용권 위원 작년 2022년 5월에 화과원 유허지 정밀발굴 했다 그죠, 814㎡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발굴내역. ○행정국장 김성진 시간이 걸려 제가 아는 데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밀시굴하면서 그 때 일제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마터하고 이런 게 일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 연구용역팀에서 경상남도와 문화재청에 그 백용성선사가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요터 이렇게 발견되고 했으니까 국가사적지로 된다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그 정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 부분에 도요터하고 또 거기에 농장도 일부 있었다 하는 증언도 있고 해서, 그걸 같이 더 확인하면서 조사하고 있는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발표는 없는 사항인데, 아마 도요터가 발견돼서 그 일부 전시했던 이런 부분까지 나왔다 하는 걸 봐서,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사적지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도자기를 구워서 팔고 그다음에 유실수, 사과‧배를 재배를 해서 팔고 이래가지고 상해로 독립자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다른 감자나 이런 것도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갔다. 문화재청에서 3월 29일에 2023년 지금 다시 현지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 때 문화재청에서도 우리 담당계장도 같이 갔다 왔는데 ○이용권 위원 화과원 갔다 왔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 때 문화재청에도 같이 왔었습니다. 동국대도 같이 와서 확인을 했고. 그 때 우리 동국대학교 총장님도 보각스님인가 ○이용권 위원 보강스님.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보강스님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청 문화재요원 몇 분 하고 현지에 답사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결과는 나중에 문화재청에 심의를 상정하는 걸로 그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아직 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소유자가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대각회. ○이용권 위원 동국대학교 총장을 하셨어, 보강스님께서. 그 때는 저희들 미팅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국가사적지를 만드는 게 우리 뜻 아닙니까? 좌우간 9월 안에 그 용역을 마치고 국가사적지가 되도록 같이 힘을 한번 모아보십시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32~3페이지 참고 한번 할까요.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이게 내용으로 보면 추진계획이 3월부터 운영될 수 있게끔 한다 했는데 지금 여름휴가가 다 왔습니다, 그죠?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운영 바로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지금 우리 아직 스프레이로 물 공급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게 원인입니다, 거기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게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10레인인데 10레인이 죽 내려오면 그 자체가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노후관에서 물이 옆으로 나오도록 그런 시설을 하려고 발주를 지금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3월까지 계획을 잡아서 지적이 돼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3월인데 아마 6월 정도 완료되면 7월부터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현철 위원 정상운행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계획대로 최대한 되게끔 해야 되고요. 그거 우리가 현장을 가보기도 해야 돼요. 그거 몇 년 째 벌써 4년, 5년째 지금 저희들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관이 노후화 됐는데 몇 년 좀 됐거든요. ○정현철 위원 쓰지도 않고 노후화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래서 관에다가 물을 옆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을 발주를 지금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물 없이, 아니 물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전에 고민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거기는. 밑으로 다 돌산이라서 물이 다 빠지고 물이 모여지지가 않거든요, 관정도 한계가 있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래서 이 사업이 설치가 완료되면 7월부터는 아마 사용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그래 이게 슬럼프 내려오는 물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물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특허공법으로 쓰던 게 85% 정도 절약할 수 있는 특허공법이 있다 해서 그걸 지금 선정했는데, 그게 어떤 식이냐 하면 위에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위에 관에서 분사되는 방식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해놓은 그걸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잘못하면 화상 입는다니까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래서 그것도 검증을 했는데 자기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물 공급하는 것보다 85%로 절감할 수 있는 15%만 하면 되는 걸로. ○정현철 위원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논쟁거리는 안 될 것 같고요. ○행정국장 김성진 나중에 그거 공사하고 나서 물 절약하는 부분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같이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하고 ○정현철 위원 물은 강에서 끓어 올립니까, 모터로? ○행정국장 김성진 예. ○정현철 위원 전기세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그게 어차피 처음부터 그 위에 물이 없어서 인공으로 끌어 올리는 ○정현철 위원 처음부터 그런 고민이 충분히 필요했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가고요. 그거 말고 안의에 전래놀이체험장 있지요? 이거는 제가 좀 잘 압니다, 지금 말수를 아끼지만. 왜 그런가 하면 여기까지만 짚고 제가 질의 종결할게요. 지금 내부에 곰팡이가 끼고 하는 원인은 2층에 옥상이 있거든요. 옥상에 방수 혹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방수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2019년도나 ‘18년도 그 쯤 됐을 겁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 제 이야기는 그게 한번 우리가 그 때 심각성을 발견하고 갔을 때,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후에도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방치가 돼 있었는데요. 원인을 보니까 2층, 3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 석분같이 나오는, 시멘트에서 배어나오는 그거 있죠? 하얀 분진 같이 석분 가루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온 벽을 다 도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원인은 옥상에 올라가보면 한 한 뼘 정도 물이 연못이 돼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물이 다 찼다는 거죠. 연못화가 됐는데, 그게 배수구가 다 막혀있었거든요. 배수구가 낙엽, 어떤 흙먼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연못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증발 또는 건물로 다 흡수가 된 거예요. 완전 목욕탕 같이 방수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건물 속으로 다 들어간 거라. 그러니까 천장이든 벽이든 이쪽으로 다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길이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잡지 않으면 조금만 비가와도 그 쪽으로 물이 스며들기 마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배를 하고 어떤 천장을 도색을 해도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빨리 사람이 살든지 해야 됩니다. 집이 비면 빨리 망가지잖아요. 그것도 아까 이야기 했던, 용추분교 이야기 했던 거와 같이 대안을 잡아서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 기간 내에.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성진 행정과장김해중 문화관광과장전일옥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