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과 미래발전담당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로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정광석 위원장님 그리고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편의상 만 원단위 정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은 의원상해부담금 등 총 6건으로, 예산액 177억 7,170만 원 중 집행액은 55억 1,79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2억 5,370만 원입니다. 예산 미집행사유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연찬회 미개최 및 예비비 결정사유 미발생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내역은 없으며, 2페이지 예산변경내역은 전체 3건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억 5,000, 시ㆍ도비보조반환금 2억, 2건 6억 5,250만 원으로 총 11억 5,25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부터 10번, 공유재산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전체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24회, 2023년 6회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50만 원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4페이지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정비철저, 유사위원회 통폐합 추진 건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회 통폐합 및 비상설화 일괄개정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수립 및 시행의 건에 대해서는 청렴도 향상 계획을 통해 민선8기에서는 전년도 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가 낮은 평가항목을 보완하여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14번,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부터 20번,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공약사업추진실적입니다. 총 56건 공약사업 중 예산사업은 49건, 비예산사업은 7건입니다. 전체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인 예산을 규모별로 나눠보면, 전체사업비 4,869억 중 100억 이상사업은 11건으로 전체사업비의 85.4% 정도입니다. 현재 20개 부서가 해당공약사업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56건의 공약사업 중 13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이행률은 23.2%입니다. 6~7페이지까지 세부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번, 위원회 정비실적입니다. 위원회 수는 2022년 84개소, 2023년도에는 5개 추가신설 되어 현재 89개소입니다. 이중 현재 통폐합 1개소, 비상설화 6개소, 전체 7개소를 일괄 조례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현재 82개소 운영으로 전년대비 2개소 감소하였습니다. 3번, 군정홍보물 제작 및 발행현황입니다. 함양소식지 함양이야기를 5,000부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번, 우수시책 및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총 103건이 접수되어 취하 4건, 민원이관 1건, 비제안 10건, 불채택 88건으로 채택제안은 없었습니다. 14페이지 ‘23년도 현재 총 60건이 접수되었으며 채택 1건, 불채택 22건, 취하 2건, 민원이관 3건, 비제안 13건이며, 심사 중인 제안은 19건이 있습니다. 17페이지 5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분석현황입니다. 전체 21건으로 자체 16건, 도 의뢰 5건입니다. 지리산 자전거둘레길 300리 조성사업은 도 의뢰 건으로, 사업 시급성 및 타당성이 낮고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보완 필요성의 사유로 재검토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6번, 공통예산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개최내역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원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최내역으로는 2022년 총 12회 중 대면 2회, 서면 10회 개최하였고, ‘23년도에는 3회 모두 서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22페이지 8번, 계약심사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22년 83건, 2023년 54건, 총 137건으로 예산액 375억 중 7억 원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률은 1.88%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1~6페이지까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9번, 공직기강 조사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전체 9회 실시하였고,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특별감찰 시 예산의 목적외사용 등 3건의 사유로 11명이 적발되었으며 그중 12건은 수사의뢰, 경징계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0번, 공무원 형사사건 등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전체 17건 중 14건은 “혐의 없음” 처리되었고, 3건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하였습니다. 11번,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22년 34건, 2023년 현재 1건으로 총 35건으로 징계별 처리건수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12번,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감사원 1건, 경상남도 2건, 행안부 2건, 특정감사 1건입니다. 감사결과는 별첨자료 7~10페이지까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청렴도 평가결과 및 향상대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종합청렴도 측정방법은 100점 만점으로 청렴체감도 60점, 노력도 40점, 부패실태는 감점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청렴도 평가결과 ‘20년도는 4등급, ’21년도에 4등급, ‘22년도에는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으로 군부 6위였습니다. 2022년도 신설된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평가되어 올해 평가 시 노하우가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3년도 부패평가 및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보조단체 특정감사 부패방지정책에 민간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위직 주도의 청렴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 주도 회의체를 운영하고, 간부공무원 맞춤형 교육,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위해 자체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부패ㆍ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체감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건설교통과는 공무원 설계역량강화, 소규모사업 선정위원회 운영,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재무과는 수의계약상한제 신속추진, 계약과정 누리집 공개로 투명성 확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관장 주도 간담회,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극행정 개선을 위해 행정과에서는 적극행정 실천계획, 인사제도 개선노력을 하고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무원부조리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내실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14번, 부조리ㆍ공익신고 및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총 41건 신고 중 종결 3건, 나머지 38건은 상황별 분류하여 부서안내 및 고발조치 등 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28페이지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2년 9월 임기 2년 명예감사관 13명을 위촉하여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15번, 연도별 홍보비 지급현황 및 세부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83개 매체에 8억 7,263만 원을 지급하였고, 55페이지입니다. ‘23년도에는 47개 매체에 1억 4,74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련 세부내역은 60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16번, 언론사별 군정홍보실적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3개 매체에 총 10억 2,005만 원을 지급하였고, 세부내역은 83페이지 상단까지 인쇄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17번,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홍보실적입니다. 함양군 공식 SNS 플랫폼 운영용역 등 11건, 3억 936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이중 3건은 ‘23년도에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전체 1억 1,426만 원입니다. SNS별 구독자 수 및 구독자 향상대책사항입니다. 6개의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팔로우 수는 약 4만 명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18번,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22년도에는 훈령ㆍ예규 6건, 규칙 29건, 조례 64건 등 총 99건을 정비하였고, ’23년도에는 훈령ㆍ예규 2건, 규칙 6건, 조례 11건으로 총 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9번, 행정쟁송 현황입니다.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 17건, 민사소송 10건, 행정심판 9건으로 전체 55건이며, 처리현황은 89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함양군이 패소한 소송 및 패소사유입니다. 총 3건으로 자세한 처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은 2건 9억 4,900만 원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별도조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번,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22년 규제개혁 과제발굴 건수는 총 43건으로 개선 등 실적은 3건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2회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예비심사 2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함양군 규제혁신T/F를 3월 구성하였고, 운영 중에 있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각종 규제발굴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 추진방향 및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민간위탁금 편성현황은 저희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95페이지까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우수시책 및 제안제도 운형현황에 “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타자”불채택 됐다 그죠. 킥보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통상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우수제안이나 각종시책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시책을 평가하는 부서가 해당되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킥보드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에서 1차하고, 그다음에 그 건은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아서 경찰서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서에서 일단 평가점수가 낮았던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용은 지금 저희가 킥보드에 대해서는 함양 읍내에 사실은 아무 데나 주차도 하고 방치도하고 하물며, 야간에는 학교운동장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하고 한 번 더 관련 경찰서하고도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건의 채택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부서에서 일단 불채택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판단을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킥보드가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아요. 저녁에 11시나 12시 사이에 청소년들 3명이 타고 가는데, 아주 위험한 사항도 제가 목격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규제자체를 경찰서 또 우리 건설교통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단속이 지금 절실한 그런 형편이다. 이 점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 부분에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우리 부서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저번에 봄에도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오토바이를 타다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큰 사고가 난 게 있었어요. 미리 이런 거는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를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무원 형사사건 등 현황 및 지적 조치결과,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1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1건하고 또 피해자신고 스토킹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이 3건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이거는 별도로, 지금 개인신분사항이 좀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자리에서 보고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11번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22년도에 34건입니다, 그죠. 주의 19건, 훈계 11건, 견책 1건, 감봉 3건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이 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아마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논하기 곤란해서 보고 자세하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올해는 작년 같이 이렇게 34명이나 되는 징계현황이 없도록, 1명에서 만족하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조금 흐트러져 있는 걸 정리 중에 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한번 확인할까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정비 철저, 유사 위원회 통폐합추진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잘 정비를 하고 있다는 거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통폐합 1건과 비상설화된 거, 이번 회기에 6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다 하셨는데요. 그 결과 통보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는데, 거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번 5번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여기에 금액이 좀 나가고 열두 분 중에 서면으로 열 번 했지요. 그리고 여섯 군데의 위원회별로 시행한 데도 있고 시행 안 한 데도 있어요.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이 지불되죠. 기준이 얼마로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참석하시면 위원회에 저희는 지방재정심의는 10만 원씩 기준해서 ○정현철 위원 일괄 돼 있죠. 다른 출장이나 간식비나 식비는 따로 책정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주지는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연번 2번에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돼 있는데요. 여기에 다섯 분인데 서면으로 네 번 했죠, 연번 2번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철 위원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연번으로 보십시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당연직 5명에 위촉직이 5명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있어서 서면이 네 번이고, 괄호 안에 표기된 게 서면으로 표기된 거 맞잖아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섯 번 했으니까 한 번을 참석을 했네, 그죠. 거기에 대한 수당이 10만 원 지급 된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거꾸로 연번 5번을 한번 보십시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직은 우리 담당관님을 포함해서 3명이 될 거고요. 아홉 분은 위촉인데 ‘22년도에 서면으로 열 번을 하고요. 대면을 두 번 해서 열두 번이죠, 총?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수당지급이 나갔네, 그죠.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이거도 10만 원씩인데 이 표기가 전체적인 표기가 돼 있어서 그렇고, 횟수는 이게 숫자로 나오다 보니까 쉽게 풀어써야 되거든요. 대면횟수는 2회 개최해서 120만 원씩 나가서 그렇게 된, 그렇게 2회 개최된 거 총합으로 하다 보니까 240만 원 표기가 이리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열두 분에게 다 지급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2명한테 두 번 ○정현철 위원 두 번 나가서 240만 원이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정현철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제가 보기는 확실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 근거 제시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별도로 개최내용까지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8조에 보면 회의록 작성 및 근거를 갖춰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의록도 다 돼 있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위원회 개최내용이 있습니다. 열두 번이죠. 그 중에 차수가 22-1이 있고 대면, 그리고 또 서면으로 가다가 22-11 대면, 수정가결 결과내용까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열두 분의 위원이 있습니다. 앞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세 분과 위촉직 아홉 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수당지급을 12명에게 2회를 해서 240만 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러면 당연직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당연직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아홉 분에게 지불되는 게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아홉 분 했는데 아마 참석이 여섯 분 같아요. 그래서 12명, 평균으로 나눠보면 내용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분 중에 여섯 분 오신 거 같아요, 평균적으로 나누면. 그러면 여섯 분 예를 들어서 두 번 오면 계산이 나옵니다. ○정현철 위원 여섯 분 두 번 오면 120만 원이죠. 그러면 네 번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가. 지금 그리 총괄적으로는 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현철 위원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좀 전에 열두 분의 위촉된 분을 수당지급을 다 한다 말씀하셨고, 그 속에는 세 분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파악이 잘못됐거나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되면 계산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이미 지출가지고 했을 건데 다시 한 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담당관님 이거는 지출에 근거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온 겁니다, 그죠. 지출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한창 잘못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기획안이나 특히나 재무 쪽에도 그렇고, 돈에 관련 된 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 다 규정이 돼 있고요. 지원계획부터해서 수립 공고, 보조금 신청뿐만 아니고 결과, 조건 등 해서 용도의 사용금지까지도 다 구분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역시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불이 된 금액이라면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저한테, 또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현철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그 페이지 다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중복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총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 6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2022년도 감사자료 혹시 갖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2022년 감사자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없었어요, 작년 서류에. 갑자기 규제개혁위원회로 지금 운영한다고 해놨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폐지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저도 자세한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그 앞의 내용까지는 못 봐서… ○임채숙 위원 그런데 내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자료가 지금 엉망이라요. 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위원회가 7개가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 분명히 있습니다. 누락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셔서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총 7명이네요. 위촉직이 6명, 당연직이 1명인데 이 당연직은 또 외부인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임기가 전부 2024년까지 다시 다 2022년 9월 1일에 전부 위촉을 다시 했네요. 아마 위원회를 재정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24년 8월 31일까지 당연직을 제외한 6명은 전원교체를 했구만요. 전문가로 다 구성을 했는지는 내 잘 몰라도.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디 가고 없어요?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게 아마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보고서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오류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거 자료를 보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어떤 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어떤 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가 아무 것도 아니라요.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제가 자료를 뺐는데 ‘23년도에 보시는 거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없어요. 2022년도 자료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1, ’22 운영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앞의 연도에 보면 2021년 감사자료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앞에 2020년 감사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2019년도에는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게 맞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맞아요, 규제개혁이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현재에서는, 현재로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저희가 맞는 것 같은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저희 부서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누락이 돼 있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한창 잘못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단 한 가지 위원님께 보고 드려야 할 내용은, 감사파트에 있는 공직자윤리가 한동안에 민선7대에 행정과로 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현재 규제개혁도 미래발전에서도 업무가 왔다 갔다 해서 이관을 저희가 올해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거는 한번 다시 ○임채숙 위원 아니 담당관님 업무가 행정과서 넘어왔든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 넘어왔든 위원회 정비는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 총괄부서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면 안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걸 부서에 해마다 차이가 조금 있는가 전 부서를 가지고 한번 이관내용은 다시 들어가서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위원회가 7개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이제 위촉을 해놓고는 2024년까지 임기가 있어요, 7명.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22년도에 9월경에 ○임채숙 위원 9월 1일에 해놓고 여기에 윤리위원회를 몽땅 빼버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난해까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애버렸어, 규제개혁만 지금 넣어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부서를, 누락됐으면 저희가 다음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업무이관이, 3개 과에 업무이관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총괄부서 아닙니까? 총괄 다른 부서에서 잘못되더라도 시정을 해서 만들어놔야 되는데,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제대로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 위원은 전문가나 거기에 따른 학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모든 조례상 돼 있는데, 제가 뭐 잘못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전문가를 구성을 하지 않고, 다 옛날 그 식으로 지금 아마 재위촉도 하고 다시 신규도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위촉을 하실 때는 정말로 전문가로, 대부분 전문가로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해주십시오. 그게 지금 4년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4개에서 지금 82개로 2개 줄었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6개 위원회를 또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가본데 그러면 77개가 되죠. 그거는 참 잘하셨는데 뒷장에 있습니다. 그거는 정비는 잘하고 계신데, 과의 것이 엉망이라. 이거는 꼭 좀 바르게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한 번 더 제가 들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보면, 진짜 밖에서 누가 보면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더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내나 3페이지에 용역심의위원회 4번 항목, 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촉직이 4명이고 그렇죠? 위촉직이 4명이고 그 중에서 여성 위원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50%네요. 원래 몇 % 정도 하도록 돼 있습니까? 30% 이상 아닙니까? 그래서 50%까지 갖다 놨네, 또. 이거는 당연직은 부군수입니까, 용역심의위원회? 여하튼 당연직이 있으면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구성원을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아니면 민간인을 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분은 거의 민간으로 위촉해서 ○임채숙 위원 위촉직이 네 사람인데, 이거는 어차피 용역심의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일단 저희 통상적으로 용역심의회 제가 아는 법적인 내용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아는 상식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보통 일반적인 학술, 기술용역 다 포함해서 위원회 심의 다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되면 위촉직은 분명히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위촉직은 지금 구성원을 제가 잠깐 직원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실에 그다음에 이것도 변호사 사무실 그다음에 또 법무사사무실에 또 그다음에 세무직, 세무서에 그리고 공무원은 부군수 하고 저하고 건설파트에 담당과장하고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전문가로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전문가로 비교적,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한한 전문가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이런 용역과제선정이라든지 용역에 필요한 타당성심사라든지 하려면 정말 전문가로 구성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용역에는 조금 전에 담당관님 설명이 학술용역 뭐 공사설계용역 또 기술용역 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의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금액이 저희가 이전에는 1,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용역심의 일단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부기가 예산에 얹어져 있는 거는 가능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조례상으로는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부적으로는 검토할 때는 그렇게는 하고 있고 ○임채숙 위원 용역예정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심의위원회 다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2,000만 원 미만이 되더라도 전문지식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거까지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일체 한번 보통 그 부분은 소액 같은 경우,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으면 저희 예산파트에서 저하고 같이 일반 걸러지고, 애매한 부분은 또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2022년도만 제가 물어볼게요. 심의 건수가 지금 2,000만 원 이상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몇 건이나 용역심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거는 부서에서는 내용을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임채숙 위원 담당부서장은 알고 있어, 계장님 용역심의 총 몇 건을 했어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라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용역심의를 2022년도 총 몇 건을 심의를 하셨냐고요. 수당 줘가면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횟수로는 두 번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건수는 제가 ○임채숙 위원 건수를 알아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라서. ○임채숙 위원 담당계장님 몇 건이나 지금 우리가 심의를 했어요, 사업 2,000만 원 이상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게, 미만은 없다고 했고. 대충이라도 아셔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빼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심의과정에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어서 부결된 건수는 있습니까? 혹시 전체 만약에 100건이면 그 중에서 부결한 거. 심의위원님들이 보시고 ‘아!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부결해야 되거든요. ○예산담당 김경환 제가 알기로 부결한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뤄봐서 많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부결 몇 건?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회의 자료를 그대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그래서 지금 잘못 드리면, 말씀드리면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가 엄청 중요한 건데, 그래도 총괄 몇 건 정도는 우리가 1년에 가결을 하고 몇 건은 부결된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심의대상 기준에 2,000만 원 미만이라도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했죠.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는 아예 심의대상에 제외를 시키기로 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일단은 심의 건에 대해서는 통계가 잡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해야 됩니다. 2,000만 원 미만이라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심의위원회 걸러서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일반 통상적으로 학술용역 부분 특히, 기술용역에 대한 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렇고, 학술용역은 가능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한 몇 건은 보고 중요하다고 되는 거는 꼭 넣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건수를 물어보느냐 하면, 2022년도에 위원회 개최한 횟수를 한번 보십시오. 총 2회를 했지요. 2회를 했는데 그것도 1회는 심의라요, 서면. 심의 한번, 서면 한 번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용역심의위원회를 정말로 충실하게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죠.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통상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 모양 가지고는 시간상 제약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배포했다든지 하면 좀 나을 건데, 이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 건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심의가 중요한 건이고 꼼꼼히 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올해부터는 조금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홀히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걸 가지고 용역을 하니 마니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번 개최하면서 한 번은 서면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면으로 해서 꼼꼼히 한 번 더 챙긴 것 같아요. 1회에 전체적인 내용을 했고 그런 걸로 추측은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내가 용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함양군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전문기관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감리 등의 업무를 말을 안 합니까, 그죠? 이것도 조례에 지금 규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거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한 것도 우리 군에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정말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을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역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라고 저는 정말로 용역심의위원회를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대로 전문가로만 구성을 했다 해서 다행인데, 비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자꾸 비전문가ㆍ전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용역심의는 웬만하면 대면위원회를 여셔야 되고,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겠지만 2,000만 원 미만짜리도 심의위원회가 대상이 되면 꼭 함께 심의를 해주시고요. 전체건수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서면으로 전체 건수 심의건수와 부결건수를 전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집행부에서 조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심의위원회를 맡은 제가 실무자일 때 했던 관계라서, 경남도에서 처음 했던 거라서 저도 애착심이 있어서 조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소홀히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과소별로 다 공통된 사항인데요. 감사자료 1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50% 이상 자료 여섯 가지가 있네요. 1번에서 4번까지는 코로나로 거의 미개최이유로 500만 원에서 300만 원, 200만 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5번, 6번을 보면 물론 사유는 예비비 결정사유 미발생으로 50% 이상 전액이 거의 집행잔액으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매월 이월사업비가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는 거는 아시죠, 우리군?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사유는 행정절차나 이행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사업부서 관행적 업무처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예산의 비효율성이 운영에 따르는 잔액이 과다 발생한 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저도 서영재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든 단 한 가지 지방정부에서 선거철에 편성하면서 약간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예비비는 어느 정도 항상 가지고 있다가 재난이나 어떤 긴급한 목적에는 그 일정금액은 항상 유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 불용된다든지 써야 될 것을 안 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많이 저도 통감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리 싶고요.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다각적 노력을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6페이지 보면 소통하는 공정행정, 공약입니다. 4번 보면 시가지 소규모 주차장 확보, 이게 약 5% 타당성 분석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롯해서 5%미만 10% 미만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그 공약이 핵심공약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공약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이리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추진하는 입장에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집행부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상부에서도 컨트롤 하고 있고, 저희가 보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 내부적으로 1주년 행사에서도 저희가 별도로 공약사업에 대한 대책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서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놓고 당당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2주년 차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진척도를 보면 민선8기 말경 쯤 되면, 우리 공약이행률이 과연 어떤 목표 이행률에 도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심갈 수 있는 진척도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려보거든요. 우리 8페이지 보면 우수시책 및 제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되어졌어요, 그죠. 채택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우리 채택률은 이게 전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데 채택률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채택률이 굉장히 저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준비 중에 있고 올해 1건 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1건도 채택하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국민제안으로 올라온 것 같은 경우는, 보통 본인들이 다른 데서 정보를 제공 받아서 전 자치단체에 다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택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렇고 하는 그런 국민제안이 많고, 우리 내부적인 시책제안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직원들 꼼꼼히 해오면 좋은데, 한 부서에서 1개 받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채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0.1%에 1%도 채 못 미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난해부터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뭘까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여기 지금 제안운영 현황을 보면, 군내 그러니까 관내 제안보다도 국내 전체 각 지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채택률이 저조하다. 그만큼 벤치마킹할 게 없나 이리 싶은 생각에서 좀 더 폭 넓고 깊게 판단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17페이지 우리 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현황을 보면 3번요. 지리산둘레길 300리 조성사업 보면, 유림에서 휴천ㆍ마천, 오도재를 거쳐서 함양 상림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둘레길이거든요. 사업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100억입니다. ○서영재 위원 100억 사업비에 국비 50%, 도비ㆍ군비 50% 이래가지고 100억 사업인데, 재검토사유 받았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이제 도의 의뢰사업인데 당장에 도의 입장에서 저희가 보고서 올라갔지만 시급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100억을 들여서 도로여건 상 다 진행하기에는 타당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재검토지시사항이 내려 왔고, 이게 지리산둘레길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군수공약사업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도 각자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는 곤란합니다마는, 종합사업으로서 어떤 잘라서 가는 거, 그다음에 그러면 병곡 등구정의 일부 그런 것, 그다음에 거기에서 서상에 가는 것, 일부 잘라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최종 마치는 단계까지 가야 되겠지만, 현재 이 사업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진주하고 연결된 산청 경호노선까지 전체적으로 보는데, 아마 그런 부분까지 도에서 감안해서 봐서 함양군에서 그걸 다 연결하기는 재원도 그렇고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공약사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추진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100억 사업이라면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물론 지자체 간 연결 자전거둘레길로 보지만, 관련 부처 협의가 없었다라는 그거까지 지금 지적이 되거든. 그런 100억 사업을 하면서 관련부처 협의도 없이 이렇게 신청이 되어져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당초에 8대가 아니고 7대 때 추진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에 국비를 신청하는 매뉴얼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뉴얼을 가지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함양의 현실에 맞는 자체계획인 부분을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관계되는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서영재 위원 그래서 시급성, 타당성은 도에서 보는 관점이고 관련부서 협의 안 하는 것은 우리 군의 행정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군의, 90페이지입니다. 우리군 패소한 소송 건에 대해서 물론 패소사유도 있고 비용에 대한 것도 내용이 있는데, 1번에 보면 우리가 비용청구를 하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패소?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내용을 요약해서는 보고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감사장에서 외의 장소에서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우리 잉여금말입니다, 잉여금. 세입세출결산 상에 잉여금 중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 회계연도마다 증가 그죠. 그다음에 또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운용계획이 잘못 돼서, 잘못 수립되었거나 과다하게 설정 됐다고 볼 수 있는 의미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위원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게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잉여금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높이 해야 하겠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 예산편성을 잘 하면 이것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잉여금은 올해 잘하면 내년ㆍ내후년까지 가는 거라서 지금 당장은 뭐라고 제가 개선한다는 의지는 있어도 그 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에 보면 뉴미디어콘텐츠 발굴 및 홍보실적을 보면, 2번에 보면 2022년 함양군 유튜브 영상제작 및 운영이 5,216만 6,000원,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23년도에 지금 4,946만 4,000원이 예산이 각각 투입되었습니다, 그죠. 그 하단에 보면 구독자 수는 현재 2만 3,76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독자 수 확대방안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사실은 대행메이커를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대행메이커에서 운영을 해주면 참 좋은데, 자치단체마다 다 홍보예산이 어찌 보면 과하게 그렇지만 또 저희 부서에서는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튜브나 현재 흐름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들어와서 올해는 제가 그 부분 처음부터 계약을 하는 거니까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예산사항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동원한다든지 자체제작을 한다든지, 이게 지금 예산홍보비가 일부 있는데 이거 장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체제작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베이스를 가지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에 따라서 내년 이때쯤에 한 번 더 다시 분석을 해보고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를 들면 우리 인기유튜브를 보면 우리 각종 농산물재배 노하우를 다루는 영상이라든지 또, 집을 짓는 영상 그리고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그런 먹방 이런 콘텐츠가 많은데, 이에 대한 발굴노력이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알겠습니다. 저도 홍보부서를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지켜봐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잠깐만요! 9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도 추진실적이 개선(수용)등 실적이 3건, 검토 중이 3건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이게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2건, 2회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인데,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 외어오지는 못해서 포괄적으로 규제개혁은 현실적으로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는 있고 10년, 20년 행정적으로 하는데 실적은 잘 하지 않는다는, 올라오지 않는다는 그런 저희가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지방교부세감액현황,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교부세 감액이 9억 4,900만 원 지금 감액이 됐네요. 여기에 함양모노레일 제작설치사업 계약 추진 부적정 해갖고 3억 3,400만 원, 우리 관변마을 연결도로 정비공사 과다설계 및 시공 해갖고 6억 1,5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구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공무원신분까지 같이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외부적인 사항은 본백-관변도로는 이미 내용은 너무 오랫동안 지적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고, 모노레일도 설치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검토를 잘못했다 하는 지적을 받아서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부세라는 것은 특성상 돈에 돈이 물려서 어느 금액이다, 어느 금액이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이 부분에 이거는 얼마, 얼마 추정을 해서 이렇게 돼서 행안부로 통보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질의 한 가지만 하고 종결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빠진 질의가 있어서 질의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3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빠진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23년도에 대면회의와 서면으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별. 날짜는 4월 전에 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당초 보통 대면했던 것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짤 때, 편성 올리기 전에 중요한 부분 보통 다 많이 다룹니다. 그 때 많이 했던 것 같고 ○정현철 위원 당초예산이라 하면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작년실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23년도 실적 중에 서면 1회, 연번 2, 3, 4에 보면 서면1회 대면 1회를 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23년도에는 서면이, 다 서면회의밖에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23년도에는. ○정현철 위원 다 서면밖에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대면회의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요? 표기에는 여기 1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1, 1, 3, 3, 1, 1 다 괄호하고 앞에 숫자하고 같으면 아마 다 서면으로 된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위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전체 6개 위원회 중 횟수가 ‘23년도에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위원회 명칭이나 위에 머리말에 보면, 위에는 횟수고 괄호 열고 서면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표기에는 위에 1은 1이고 괄호 열면 1 아닙니까? 그러면 서면 한 번,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서면만, 한 번에 했는데 서면으로 한번 했다. ○정현철 위원 서면으로 한 번 끝냈다 그 내용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아까 날짜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내용을 한번 저도 기억을 다 못해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날짜하고 서면제출 해줄 때, 자료제출 해줄 때 위원회 개최된 날짜하고 같이 제출해 달라고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보고 드리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17페이지 한번 확인해주시겠어요? 여기 연번 7번에 보면 함양군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이거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아시는 만큼만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진행이 된 사항인지.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이게 저는 제가 위원님하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고 현재 한 내용은 그렇고, 현재 밖에서 제가 봐서는 건물 이 앞에 어떻게, 어떻게 짓는다고 땅 부지 협의한 걸로 아마 간담회 때 올라온 그 내용까지 저도 같이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 부분 어디까지 돼 있는가 제가 별도로 받아서 ○정현철 위원 이거는 저쪽에 산업건설 쪽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서 기획행정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21번 항목 잠시 우리 정광석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요.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 규제개혁추진실적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새겨듣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자료를 보면요. 91~5페이지까지 많은 분량의 페이지에 걸쳐서 규제개혁에 대한 실적과 추진방향을 잘 나열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가 정말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저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인 중앙부처에서도 항상 규제개혁평가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 사무감사 뿐만 아니고 군 평가 점수로까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자치단체가 높은 점수를 잘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쩌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실적을 많이 거양을 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방향을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죠. 사실 규제개혁은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경제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될 필수과제이거든요. 그래서 필수과제이고 시대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혁신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고 또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규제개혁은 절실합니다, 담당관님. 규제개혁 때문에 이 함양군의 큰 기업체가 오려고 해도 못 오는 업체들이 아주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함양군도 오래전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추진해온 규제개혁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좀 해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규제개혁은 위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네 분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정부에서 끝까지 이렇게 규제개혁을 강요하고 하라는 이유는, 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가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함양군에서도 그렇게 실적이 높지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조금 개선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실적을 거양하기는 힘들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온 개혁항목이 우리군 발전과 함양군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항목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글쎄요. 생활 속 규제 같은 거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 만큼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까지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군민의 우리 피부에 닿는 규제개혁이 정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한 건도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여러 가지 하기는 합니다. 기업체 특혜 관계, 그다음에 농공단지 입주의 특혜 관계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그게 일부적으로 노출이 돼가지고 다른 데보다 더 특별히 나아졌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로서는 반드시 좀 이익이 있었다고 보는데, 함양군이 다른 데보다 좀 더 좋아졌다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규제개혁을 풀려면 상당히 힘이 들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법령문제도 있고 한데, 이 업무를 가장 중요시 하면 함양군이 인구늘리기 등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도를 좀 높이셔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 꼭 드려야 되는 것은 91페이지 가 번, 2022년 추진실적에 보면요. 2022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미개최, 보고회도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 추진 성과 미비로 추진 우수부서ㆍ직원 평가 시상도 미실시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안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그거 문제가 많은 거라 지금 이게. 그러면 앞에 3페이지에서 제가 아까 2022년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022년도에 규제개혁 실적이 1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함양군의 규제개혁에 대한 정말로 현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풀어가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첫 번째,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고 자료를 작성할 때 개최가 없어서 충분히 내부적인 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든 지금도 계속 규제개혁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발굴도 독려하고 있는데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번 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개최도 안 하고 평가시상 한다고 시상금도 얹어 놓고 시상도 안 주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하겠다고 위원회도 설치했는데 미개최하고, 이거는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걸 좀 시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리 꼭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나면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과연 우리 군에 맞는 규제개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도 참 난감하거든요, 여러 가지 발굴 과제를 생각해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하고 도시와 농촌지역 규제개혁의 본질적인 대상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도시와 농촌형은 규제개혁 100%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규제로 인해가지고 지역민들이 가지는 불편함은 없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자 하니 이런 규제 이런 등등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없는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요. 안 되는 방향이 아닌 되는 방향으로 풀어갈 수 없는지 그 방향을 좀 제시를 하셔서 풀어나가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소멸지역인 우리 함양군에 일자리창출을 하고자 하는데 저해하는 규제는 없는가. 전부 저해돼서 지금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군에서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양군의 규제개혁에 대한 실천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이게 항상 규제개혁이야기가 나오면 저 또한 마찬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참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또 위원 네 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또 새겨듣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특별한 의식절차 갖추지 않고, 그냥 전화로도 이야기 해주시면 적극 저희도 검토를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저 개인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와 농촌 간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농촌의 분들이 규제개혁이라는 게 완화인데, 법적인 완화를 시켜서 한다 하면 또 그분들에 대한 또 상대적인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또 민원의 1번지인 의회하고도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고 해서, 이 부분 계속 슬기롭게 잘 풀어야 된다는 답변으로 갈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규제개혁은 정말 귀찮은 업무거든요. 서로 이거 안 하려고 하는 업무인데, 과감하게 탈피해서 규제개혁을 해서 우리 군의 지역발전도 되고 인구늘리기 등 따라오거든요. 규제만 풀어주면 다 들어와요. 이것 좀 노력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포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사무의 경우에는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위원장 정광석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어쨌든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합니다. 혹 누락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반성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 회기 전에, 정례회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누락 없이 최대한 이번에는 누락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누락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누락된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우리 환경위생과의 경우에 음식물 폐기물 위탁수집 및 운반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등 지금 동의를 받지 않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편성하는 사업과 민간위탁금 의회동의 일자가 나오게끔 해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 2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어차피 당초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불승인 조치해갖고 올해 추경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조금씩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거쳐야 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동의를 거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토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법률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국ㆍ도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집행부에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서영재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2020년, ‘21년, ’22년까지 매년 2020년은 만약에 400억이면 그다음에는 500억, 600억, 700억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30~40%가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상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관심 갖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ㆍ사고이월도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의회 위원회 열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시이월ㆍ사고이월 이 돈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직원들이 잘 몰라요. 업무연찬도 안 되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국ㆍ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전체 공무원에게 예산 관련 교육을 철저히 지금 해야 됩니다. 특히, 사고이월ㆍ명시이월 된 데서 우리가 돈을 모르고 안 써가지고 어디 있는가도 몰라서 뒤늦게 알아가지고 반납하는 사례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교육을 수시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함양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예산편성부터 꼭 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미래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그리고 이용권 위원님 그리고 서영재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202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은 미래전략시책추진 연구용역비를 포함하여 16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에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도마 다랭이논 농촌다움 복원사업 등으로 현재 이 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23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평정마을 예비계획수립 외 18건으로, 공모 시기 미도래 및 결산추경 반영 공사 중인 사업입니다. 6페이지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13건으로 공모사업응모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2건으로 청년지역살이지원사업과 청년이주정착지원사업입니다. 8페이지 여섯 번째,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6건입니다. 9페이지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농촌공간정비사업 및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총 2건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사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으로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14건을 해당추진위원회에 위탁관리 중입니다. 11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농촌협약공모사업을 위해서 4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실적인 인구늘리기 시책 운영에 대해서는 6개 분야 75건의 시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등을 통해서 현실적인 시책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열네 번째, 의회현장점검 조치사항은 1건으로 지난해 12월 19일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를 중단하라는 진정 1건으로, 현재는 민간위탁 등 대봉산휴양밸리 활성화 방안을 담당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열일곱 번째,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으로서는, 3월 31일 5분 자유발언으로 공유재산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시설물 현장 확인 등을 거쳐서 협약해지 등 사용방안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열여덟 번째부터 스무 번째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은 경상남도와 함양군으로 공모주체가 구분되어 있으며, 14페이지 경상남도 사업 9건에 8억 3,800만 원, 함양군 사업 110건에 28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5~22페이지까지 각 사업목록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복안의 봄날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비 1억 600여 만 원으로 2022년 7,700만 원, 다음 페이지 ‘23년 1만 7,400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는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의면에 이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인구늘리기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3만 8,310명이던 인구가 2023년 4월말 3만 7,369명으로 941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내용은 26~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촌유토피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주거,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하매입임대주택 조성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정주인구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 8월 1일까지 빈둥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주 서하살다와 3주 살기 등 청년과 지역 간 연결고리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주 살기에 19명, 3주 살기에 18명이 참여해서 2명의 청년이 정착을 하였습니다. 32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추진현황 및 투자유치 현황은 함양읍 신관리 산67번지 일원에 40만 6,000㎡ 규모에 총사업비 663억 원을 투자해서 물류, 복합, 지원시설기반 조성을 통해서 스마트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지난 2021년 8월에 공모에 선정된 후에 국토부협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우리밀 전용 비축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협약을 2022년 11월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쿠팡부지해결대책 방안 마련 후에 LH와 국토부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지구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9년 기본계획 승인 후에 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5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 착공하여 금년 6월말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2건으로 수동면 40억 원의 사업비로 복합센터와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안의면은 39억 6,000만 원으로 연암체육관 증축과 화합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4페이지 농촌다움복원사업은 마천면 도마마을 다랭이논 복원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 6월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은 관동마을 등 8개 마을에 대해 각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37페이지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은 4건으로 안전, 위생, 인프라 개선과 슬레이트 지붕 등 취약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38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건축물 건립현황은 39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방소멸대응사업 추진현황은 함양누이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총사업비 321억 3,000만 원으로,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과 청년창업지원 등을 즉각 추진하여 지방소멸극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전 직원이 합심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공모, 인구늘리기와 청년정책, 지속가능한 균형개발을 통해서 함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최선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1~40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미래발전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농촌협약공모사업에 300억 당선이 되셨죠.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행정안전부인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거주자기준으로 2023년 1월에서 5월까지 우리 함양군과 산청군‧거창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함양군은 2023년 1월 총 거주자 수가 3만 7,460명, 2023년 5월 총 거주자 수가 3만 7,235명으로 225명이 줄었습니다. 산청군은 2023년 1월 총 거주자 수가 3만 4,000명, 5월 총 거주자 수가 3만 4,058명, 산청군은 58명이 늘었습니다. 거창군은 2023년 1월 총 거주자 수가 6만 108명, 5월 총 거주자 수가 6만 230명, 거창군은 122명이 늘었습니다. 함양군은 5개월 사이에 225명이 줄었고, 산청군은 58명이 늘었고, 거창군도 122명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여러 가지 인구정책 관계를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인근의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의한 증가요인이 있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지에 LH에서 임대주택을 하나 지은 사항이고, 또 전원마을을 시천면하고 진주인근에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거기에 입주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거창이나 함양에 비해서 지역적인 특수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생활권을 진주로 많이 하고 있고, 거창은 또 대구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은 함양이라는 소비도시에 대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가 주는 사항이 잘 아시겠지만 전입과 전출은 비슷한데 사망인구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물론 거창도 마찬가지고 산청도 사망인구가 많은 반면에 전입인구를 늘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인구에 대한 정책을 가임기, 청년에 대한 정책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청년인구를 유입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구정책을 가져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주는 부분은 저나 여기 위원님 똑같이 다 안타까워하는 실정일 건데, 담당과장으로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군은 지금 인구정책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전번에도 제가 이거 질의를 했었는데 문경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시기도 했고, 지금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산청군이나 거창 가서 벤치마킹 하고 오십시오. 정말 옆 동네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데, 파격적으로 225명이 줄었다 하는 거는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 물론 우리 담당관님도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저희들도 같이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힘을 같이 모으겠습니다. 모아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농어촌개발사업 건축물 건립현황이 지금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금입니다, 그죠. 총 37건에 34건은 준공이 되었고,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세 곳은 건립 중에 있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사용하지 않는 건물은 몇 동 정도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저번에도 의회에서 또 지적도 하셨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안의에도 2건이 있거든요. 안의에 솔숲 옆에 있는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소셜, 외국인들이 치료를 하면서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하려고 지금 올해 두 번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소셜미디어 할 수 있는 장소로 육성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고, 저번에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기 위에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저희 함양군에서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새롭게 청소도하고 정비를 해서 마을에 재위탁을 할지, 아니면 앞으로는 사용기간이 넘어간 부분은 과감히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총 몇 동입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안의 같은 경우에는 2동이 있고요. 지금 백전면에 마을위탁을 권역마을위탁을 시켜놨는데, 그 부분이 잘 활용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거는 계속 협의를 통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거 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 위탁한 부분도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고, 위탁 안 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좀 정비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지금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위탁된 부분은 다 위탁된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는 저희 함양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설명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방안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관리 보존기간이 끝난 부분은 과감하게 매각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보면 저희들이 공모사업 받아와서 제일 주민주도의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다 보면,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계획한 바와 같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마을과 협의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건축물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건축물은 대부분 다 영조물보상이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병곡‧백전‧함양읍을 이리 조사를 해보니까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병곡면 같은 경우에는 삼동권역센터 아시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신기마을에 있는데 거기는 교육장으로 이래가지고 회의도 가끔 하시고, 그다음에 그 방이 하나 있는데 이곳은 귀촌인들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백전면에 대평 두레원하고 캐빈하우스는 영농조합법인에서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잘하고 있습디다. 죽림권역으로 와서 팔령치센터 있죠. 금액이 34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18년 2월 8일 준공되었다 그죠. 그런데 이곳이 지금 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죽림권역은 지금 현재 저희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관을 못 받았는데, 아마 운영위원회에 운영 마을별로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죽림권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마을회관기능으로는 쓰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방앗간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방앗간 관계는 저희들이 만약에 휴천면에 지금 고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고추에 일정규모가 넘어가면 방앗간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죽림마을하고 일부 협의를 했고 휴천면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만약에 휴천면에서 그 방앗간 시설이 필요하면 휴천면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죽림권역 같은 경우는 운영을 마을간 협의를 통해서 잘 협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운영권자한테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방앗간도 지금 방앗간도 여러 가지 떡방아, 고추방아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1년 전에 다 철거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 전기요금은 지금 어디서 줍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거 저희들 1년 전에 철거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인수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거는 철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사용전환을 하려면 시켜야 되겠죠, 저희들이. ○이용권 위원 아니 철거가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방앗간 떡방아하고 이거를 철거를 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거 사용전환관계를 이야기 하는 ○이용권 위원 전기요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전기요금은 마을에서 주고 있는데, 저번에 기억으로는 전기요금 관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거 좀 증설관계를 변경해서 좀 줄여 달라, 그런 이야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대로 전기요금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죽림권역 팔령치센터 전기요금이 한 달에 15만 원 나온대요. 15만 원인데 마을에서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얼맙니까? 180만 원 아닙니까? 큰돈을 지금 마을에서 그냥 가만히 아무 이용하지 않는 건물의 전기요금을 지금 180만 원이나 1년에 내고 안 있습니까? 이게 죽림권역사업으로 건립한 팔령치센터가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했어요. 팔령주민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어떻게 좀 행복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데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래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사실인데, 제일 문제는 마을 간의 갈등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중재를 하려고 몇 번을 해도 중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중재를 해서 하나의 ○이용권 위원 자! 그 세월이 지금 5년이 흘렀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치된 건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큰 지금 문제 아닙니까? 지금도 물론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에 이렇게 당선이 되면 건축물 짓는 거는 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모다운 공모를 해서 정말 알짜배기 공모사업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저도 건축물 유지 관리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주도형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주민협의를 통해서 건축물은 최대한 지양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건물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죽림권역 팔령치센터 이거는 최대한 빨리 답을 주십시오, 저한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일단 이거는 최대한 주민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용권 위원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마을별로 다 이견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 부분은 일단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걸 정리하는 게 우리 또 집행부가 할 일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공통사항이기는 합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125억 예산에 4억 2,400만 원 집행을 하고, 121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져 있어요. 또 아니면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먼저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50% 이상 집행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가장 큰 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하나의 사업을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이 좀 미비한 부분이 많고 특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몇 번 이야기 나온 부분이 연구용역비를 이 부분을 좀 모아놨다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공모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의 효율성 등으로 보면 집행은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어 또 이월도 시키고 하지만 소극행정, 적극행정으로 보면 그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 지거든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다소 이월금액이라든지 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 될 수 있겠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매년 우리가 이월사업이 반복되면서 증액이 되어 지고 하는데,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라고 봐졌을 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성과관리를 철저히 해서 또, 면밀하게 성과분석을 해서 초과달성하는 사업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용성이 있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전수입으로 잡아서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일단 최대한 저희 함양군에 필요한 사업위주로 사업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초기에 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조기시행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물론 사업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설계변경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이유야 있겠지만 그런 적극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 안의행복봄날센터 운영을 좀 보면 이게 우리 2020년 7월에 운영개시를 했거든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그 이후로 또 대강당 및 강의실은 타 산업의 장소대여로 이용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거 지금 안의면에서 필요해서 필요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의실, 도서관,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한 시설임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초목적에 부합하도록 한글교실, 장애인프로그램 운영 등 자체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 내용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또 지금 이용시설을 다양하게 주민들이 이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고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이 우리 이용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물이 만들어지면 그 건축물의 활용도가 극대화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성의부족일는지 모르지만 조금 그렇게 이용되지 않고, 또 활용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 문제, 또 건축물의 활용도 문제 몇 가지 지적을 이리 했지만,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도 없잖아 있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 담당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라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좀 더 효과적인 쪽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조치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에서 공유재산을 이관을 많이 받았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좀 받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업무가 정말 과다한 것 같기는 하네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건설과에서 이제 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를 다 받아 줘가지고 좀 많은데, 일단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실질적으로는 일일이 다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직 다 못 가본 곳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죽 돌아보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체킹을 한번 해보고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5분 자유발언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지금 관리 철저에 대한 3월 30일 의원발의에 대해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담당관님 이 관계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전권역 물내리마을 관계만 여기 넣어놨네요,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뭐…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발언 시에 방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관계 총 사업비라든지 준공년월이라든지 현재 방치상태를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이전권역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2010년도 말에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래놀이체험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봉산건강관리센터가 있고, 월림 감국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항사과체험장이 4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재해 있는 부분은 전래놀이체험공원 이게 율림마을에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현재 올해 프로그램을 외국인 자원봉사 하는 프로그램을 2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일부 기금을 활용해서 방치, 말씀대로 방치된 건물을 뜯어내기는 너무 아까운 건물이고,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청소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리모델링을 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지금 리모델링 방법은 앞쪽에 도로가에서 차폐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조금 너무 오픈돼 있는 상태라서 앞에 있는 부분을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게 녹지과에 지금 공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폐를 하는, 수목을 식재해서 차폐를 하고 거기 있는 내부의 황토방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래 황토방은 과거에는 불을 때서 하게 돼 있던 부분을, 가보니까 온열판으로 지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온열판을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벽체 일부 보완을 하고, 가보니까 기와는 아직 괜찮아요. 그래서 기와부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실 부분도 일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봉산건강관리센터 부분하고 두항사과체험장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림 감국체험장이 사실은 조금 더 미흡합니다. 이 부분은 원래 마을공동작업소로 돼 있는데 지금 다른 기능이 돼 있습니다. 원래 기능을 하든지 아니면 건물사용기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매각하는 방법 또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최종적인 거는 마을과 협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감국체험장은 완전히 사무실 안이 쓰레기통이지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어느 건설회사의 자재를 갖다 놨는지 완전 쓰레기로 확 뒤덮어 놨거든요. 여하튼 처리를 잘해주시고, 여기 지금 자료제출 한데 보면 조치현황에 “이전권역 율림마을은 협약해지 후 사용방안 검토 중” 그리 돼 있거든요. 그래 협약해지를 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마을에서 협의를 해지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임채숙 위원 언제 했어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저번에 조치한 이후에 지금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마을에서 그걸 지금 받아가지고 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시설물 현황확인 및 수탁자와 운영활성화방안 논의”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이 사용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 부분은 자원봉사 하는 프로그램이 그 업체가 저희 외부업체인데, 서울업체인데 저희 함양을 대상으로 문화관광부 공모를 통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자원봉사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2회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업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리모델링한 후에 이 운영권을 거기 좀 해 달라. 그리고 일부운영에 대한 비용을 우리 함양군에 달라.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수탁자와 운영활성화 방안을 언제 논의하실 예정을 하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이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되는 시점에 리모델링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리모델링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올 12월 연말 내로는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올 8월 중순 되면 그 소멸기금 관련 공모사업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때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12월내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금년 중으로는 해결이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금년 중에 해결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이전권역은 거의 한 60억 정도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2009년 말쯤 아마 준공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외수 작가 오신다고 리모델링을 완전히 해놨는데 그것도 문 딱 잠가놓고 엉망진창이고, 율림마을은 더더욱 엉망이고 봉산은 잘 돼 있습니다. 여하튼 미래발전담당관실 소관은 수고스럽지만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현장을 꼼꼼히 좀 챙겨서 보완할 거는 하고 리모델링할 거는 해서 수탁자가 있든지 위탁자가 있든지 그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시면 지금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네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2020년 실적, 2021년 실적이라 했는데 이거는 자료제출이 잘못 된 건지 유인이 잘못 된 건지.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 관계는 농촌협약을 하면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에서 작년 6월에 기본업무는 받고 그다음에 올 1월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발전담당관으로 개편이 되면서 1월 1일자로 활성화센터를 만들고, 이 협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급히 만들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직 위원회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위원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 관계가 만들어져서 과거 실적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20년 이거는 잘못된 거는 아니고 여하튼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개최는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과거에는 안 했죠. ○임채숙 위원 아니, 아니 과거에 안 했고 2023년 개최 수는 왜 그러면 빠졌어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수식관계가 이 부분이 누락된 ○임채숙 위원 2023년은 몽땅 빠졌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래 2023년도에는 지금 협약위원회는 2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별 위원회는 각 1회를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왜 다 빠졌어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런데 이거는 어디 기록이 돼 있는데, 제가 미리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다 빠졌다니까요. 자료 자체에서 몽땅 빠졌어요. 없어, 보세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서식에 2021년 실적까지만 기재하게 돼 있어가지고. ○임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당겨서 2023년 것만 끼워야 되지.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 부분은 미리, 이 부분은 별도자료가 어디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일단 ○임채숙 위원 이거 정비하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개최를 세 번, 네 번 했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각 위원회별로 순회하는 거는 읍면별로 하는 거는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임채숙 위원 함양읍‧마천‧유림은 한 번씩 했고 전체 위원회 한 번 했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전체위원회 두 번. ○임채숙 위원 두 번?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임채숙 위원 다섯 번 했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 기본충족을 시키지 않으면 협약의 조건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고 ○임채숙 위원 그래놓고 자료에 몽땅 빠져갖고 아무 것도 없는 걸로 해놓으면 안 되지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이게 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그 부분 미리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서식이 이러면 고쳐서라도 하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3번,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사고이월이 4건에 이거는 7억 얼마니까 얼마 되지는 않고, 명시이월에 19건이거든. 132억 명시이월이 됐는데, 내용은 대충 저희들이 짐작은 합니다만 누이센터 건립 등으로 인해서. 그런데 미래발전담당관실에 제가 봐서는 업무가 너무 과다해요.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는지 몰라도 사고이월‧명시이월 그냥 일반예산 해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감당이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일단 최대한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우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또 공모사업을 가져오면 바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위탁이 가능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사고‧명시가 많다보면 업무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반납해야 되거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봐서는 기술직 분야가 이렇게 건설과도 아닌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하려고 하면, 세입세출하려고 하면 아마 기술직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시려면 타 부서에 줄이더라도 직원을 받아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좀 맞춰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아니면 이거 명시이월‧사고이월 줄어들거든요. 여하튼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고이월‧명시이월 확실하게 좀 줄여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고맙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여러 모로 과중한 업무에 좀 전에 임채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행복안의봄날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복질의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모 고등학교에서 안의고등학교죠. 거기서 설문조사차 과제인가 봅니다. 저에게 인터뷰라 그럴까요. 어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 지역권에 거주하는 친구들이고 한 때 봄날센터의 운영현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알지 몰라도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쪽에도 좀 매칭을 해서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운영현황에 도서대출 현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의초등학생들은 여기에 방과후에 어떤 공간을 활용하고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쪽에도 공간이 없어서 본인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그 때 저하고 잠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꼭 봄날센터 뿐만이 아니고 관내의 여러 건물들이 비일비재하게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죠. 공유재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례가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전기세 아니라 기본 공공비가 나갈 것이고 또 방치돼 있으면, 노후화 되고나면 또 다시 리모델링, 쓰지도 않고 리모델링이 다시 들어가는 그런 예산낭비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 했던 일만의 봄날센터를 예를 들지만, 홍보부족이나 활용도가 폭넓게 안 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당부말씀 드리고요. 11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지적사항을 떠나서 조치결과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화된 어떤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죠? 인구는 다 같은 고민거리인데요. 지역여건에 맞는 인구감소대응 5개년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기본계획수립을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기본계획 관계는 저번에 한번 설명 드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개년 계획안에 들어 있어야 그 당해연도에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앞전에는 사전계획이 없어가지고 이 5개년 계획을 사전계획 삼아서 하도록 중앙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5개년계획을 수립을 저희들이 대충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정현철 위원 굵직한 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 내용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그다음에 전원마을조성 또 스포츠센터,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부분, 전부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군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넣어서 곶감 빼듯이 빼가지고 그 당해연도사업을 계획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마을을 테마로 해서 활력온이라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가장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부지가 없어서 정해진 부지가 되면 그 사업을 경상남도 기금이 200억, 저희 군 기금이 200억 그리고 중앙부처 국토부 매칭해서 한 1,000억 이상 사업 케파를 키울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지금 크게 예를 들어서 노블시티 식으로 전원마을을 하나 만들고, 그 앞에 그분들이 지을 수 있는 골프장도 만들고 또 그 인근에 요즘은 기본적으로 집은 노인들이 살 수 있는 집은 클 필요가 없거든요. 작은 집을 짓고 거기에 오는 손님이 있으면 그 옆에 캠핑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본테마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주택입니다, 부지입니다. 그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에 큰 사업이 저희들이 2024년도 계획에는 기본정주인구 확대에 대한 거는 물론이고,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생활인구 콘셉트를 잡아서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가 17%입니다. 그래서 그 산지 자원을 활용해서 산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이득을 보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1박2일 체험이나 한 달 체험이나 1년간 장기임대를 할 수 있는 캠핑장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년간 10만 평 정도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반을 갖춰주려고요.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지어주고 나머지 산주들은 거기에 캠핑장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소득을 만드는 그런 계획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을 하나 만들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패키지화시켜서 크게는 정원까지 넣어서 하는 그런 계획, 그게 제일 큰 사업인데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분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살게끔 하는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본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와서 분양을 하든 체류를 하든 그거는 그 안에서 하는 거고, 이제 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본 분양개념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그 이야기는 아직 구상 중이니까 여기서 굳이 디테일 한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결과통보 하듯이 결정된 거를 우리가 또 확인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고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구상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저는 누이센터 건립하고 그 누이센터에 워커인 프로젝트도 있고 청년과 함께 백두대간 따라 가든엔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연계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질의하고 종결할게요. 40페이지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써 추진현황이 죽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년 하반기네요. 누이센터하고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는 조건부가 붙었는데, 여기 사업추진현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조건부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4월, 지금 5월이 넘어가니까 조성사업 착수로 돼 있거든요,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가 추진현황 및 계획에. 그렇다라면 여기 조건부에는 보면 실시설계 완료하고 2단계 심사를 다시 이행해야 된다 돼 있는데, 이거는 시기가 안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지금 기획행정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위탁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LH랑 협의해서 하고 있는 진행사항인데 지금 ○정현철 위원 협의는 LH하고는 돼 있는데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LH하고 현재 저번 달에 MOU를 했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위치관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시 조건부가 붙었으니까 설계를 하고 나서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는 절차상에는 빠져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으면 이 내용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이 부분은 뒤에 되고나면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협의를 드려야 되고 도에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누이센터 관련은 별도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누이센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공공건축심의는 했고요.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에 대한 기본형태, 그리고 함양군의 군청사 전체 부지를 놓고 어떻게 해나갈지 그 부분도 같이 이번에 용역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도에서 조건부가 붙었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도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하고 여기에 감사자료 올라온 거는 같았으면 좋겠다. 그 내용으로 이거는 좀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 지니까, 별도 자료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당부 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연계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많은 공모사업들에 예산의 규모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 또 우리 거창이나 산청 인근 군에는 인구가 다소 증가하는데 우리는 계속 많이 감소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인구늘리기 공모사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적정한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전출과 전입은 거의 비슷한데 사망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게 저희 인근 거창이나 산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사망인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가려면, 소멸기금 관련 이 부분도 잘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놔야 전입하는 여건이 많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거창이나 산청에 비해서 부족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충을 해서 전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총괄 인구를 담당하는 부서지만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세부적으로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같이 협력해서 인구가 최대한 늘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박현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