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10:01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먼저 계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노점숙입니다.
감염병대응담당 최영실입니다.
의약담당 박정희입니다.
진료담당 신미경 계장님이십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함양메디컬버스 운영은 2022년 5월부터 중단된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이며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이며, 심폐소생술 교육은 교육강사 및 자료를 경상남도에서 지원받아 실시하여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보건소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민원실 개보수, 냉난방기 설치 및, 창호교체 등으로 4억 7,831만 원을 이월하여 2023년 3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6건으로 8억 5,05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생계비지원으로 유림면 성애마을에 3,820만 7,000원을, 수동면 금호마을에 3,782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4억 4,500만 원을, 안심병동사업으로 3억 2,952만 8,000원을 안심병동 간병인 인건비로 성심병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곱 번째, 각종사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보건소그린리모델링사업 건축부분을 당초 2억 6,696만 5,000원에서 3억 1,358만 9,000원으로 변경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경유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한센병관리사업비 967만 원을 의회동의서를 받아 한국한센복지협회울산경남지부에 위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2개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22년도 코로나19로 미개최 되었고, 2023년은 서면 1회 개최하였으며,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첫 번째, 보건지소‧진료소 조직진단 검토사항은 조직진단부서인 행정과로 조직진단 반영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메디컬버스 주민의견 수렴 후 검토사항은 메디컬버스 만족도 및 지속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스중단이 60%로 조사되어 검토 후 메디컬버스 운영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정산보고 기한준수로 보조금 정산보고 기한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네 번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연령 검토입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대상포진의 특성 및 피해보상 등 조례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의회와 소통하여 조례안 개정절차를 거쳤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당초조례개정 예정이었던 조례의 목적조항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질의 후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의회와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열여섯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신고는 2022년도 90건과 2023년 43건을, 허가는 2022년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전기‧소방 안전관리 대행위탁 현황입니다. 먼저 전기안전관리대행으로 경남전기안전관리에 332만 8,000원으로 위탁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진주 소재 아주소방엔지니어링에 277만 2,000원으로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첫 번째, 의료진료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보건소 진료인원은 2022년도 2만 5,063명이며, 2023년도 4월말 8,155명입니다. 진료수입은 2022년도 1억 4,533만 5,000원이며, 2023년도 4월말 4,809만 8,000원입니다.
10개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2022년도 1만 301명이며, 2023년도 4월말 2,105명입니다. 진료수입은 2022년 1억 8,780만 7,000원이며, 2023년도 4월말 5,675만 4,000원입니다.
11개 보건진료소 진료인원은 2022년도 1만 5,719명이며, 2023년도 4월말 5,559명입니다. 진료수입은 2022년도 1억 9,259만 6,000원이며, 2023년도 4월말 6,769만 2,000원입니다.
10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별 약품수불현황입니다. 10~89페이지까지 진료소별‧지소별 약품수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두 번째, 의약품 및 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약품구입은 공개입찰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방역약품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금액은 2022년도 2억 9,962만 7,000원이며, 2023년도는 7,61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감염병 예방활동 추진실적 및 발생현황입니다. 예방활동 추진실적으로는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감염병 발생 감시시스템 운영 중에 있으며, 5~10월까지 하절기 해충방역소독과 주택밀집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결핵예방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감염병 발생현황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 등 12종에 대해 1만 6,100명, 2023년도에는 코로나 등 7종에 1,01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네 번째, 코로나19대응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1~4월말 기준 확진자는 1만 6,865명이고 검사인원은 5만 1,935명이며, 재택치료자는 1만 6,245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및 원스톱 진료기관은 14개소이고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은 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예방교육과 지속적인 생활방역 홍보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은 보건소에서 면에는 방역인부를 사역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방역장비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등 10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역약품은 살충제‧살균제 등 친환경약품을 이용하여 방역소독 중에 있습니다.
94페이지 읍면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열일곱 번째,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총 17명으로 보건소에 6명, 보건지소에 9명, 응급의료기관인 성심병원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과는 휴천‧유림보건지소, 서상‧서하보건지소, 백전‧병곡보건지소를 순회 진료하고 있으며, 한의과는 서상‧서하보건지소에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열여덟 번째,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퇴치수준 이상으로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는 18종, 성인은 6종의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주요성과로는 2022년도 만65세 이상 폐렴구균접종은 대상자 777명에 67.82%를 접종하여 경남의 접종률보다 높은 접종률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의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아홉 번째,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도 보건진료소 개보수 2건과 2023년도 보건소 분과에 따른 건강증진과 리모델링과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였고, 추후 사용기한이 완료된 보건소 엘리베이터 교체 및 창고 등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안심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성심병원에 안심병동을 3병실 18개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간병인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상이용자 수는 2022년도에 6,301명, 2023년도 1,864명이 이용하였으며, 안심병동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현황을 지도 점검하여 환자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1~101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 추진실적 및 발생현황, 맨 밑에 보면 결핵예방활동이 있다, 그죠. 결핵예방 활동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 2022년도 결핵환자 발생은 43명이 발생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11명이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2022년도 43명 중에서는 치료가 완료되신 분들이 40명 정도 되고, 이번 연도에 발생하신 11명에 대해서는 약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취약계층 접촉자 1,50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를 했는데요. 2022년도는 19개소, 2023년도에는 10개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14개소는 계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결핵예방은 6개 학교에 258명을 검진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결핵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 전교생을 다 안 하시고 3학년만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1~2학년들은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자동으로 찍게 되어 있고, 엑스레이를 찍지 않는 3학년에 대해서 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발생현황에 보면 지금 2022년도에는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잘못된 겁니까? 24명, 24명에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2022년도.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2022년도에 43명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43명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자료 내는 기간이 7월부터 자료를 냈기 때문에 좀 줄었고요. 전체 인원은 43명으로.
○이용권 위원 전체 43명이고 7월부터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7월부터 12월까지 24명.
○이용권 위원 2022년 7월부터 12월말까지는 24명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에 완치된 분이 24명 중에는 몇 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다 완치됐습니다. 6개월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이용권 위원 투약 중에 있는 분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투약 중에 있는 분은 3명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43명 중에 40명은 완치가 되고 3명은 투약 중에 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지금 11명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23년도에는 지금 6명으로 돼 있는데, 결핵환자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거는 4월까지 보고자료고, 4월 이후에 좀 더 발생을 해가지고 총 11명입니다.
○이용권 위원 이거 언제까지 지금, 5월말까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5월말까지.
○이용권 위원 여기 자료에 4월말이면 4월말까지만 하셔야지 지금 헷갈리는 게 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여기 6명 중에 완치된 분이 없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계속 지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여기 완치를 빼버려야지. 투약 중에 있다고 하셔야지,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결핵이 전염성이 엄청 강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단 활동을 하는 학생들,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는 결핵환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투석환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함양군 관내에 대상자는 지금 몇 명쯤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투석환자 수는 94명입니다.
○이용권 위원 94명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94명. 그리고 혈액투석은 61명.
○이용권 위원 93명 중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94명 중에 혈액투석을 하고 계시는 분은 61명, 그다음에 33명은 약이나 자가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으시는 경증환자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병원에서 지금 투석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한 군데서. 거기에 한 40명, 40명까지 TO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수용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 외 나머지 스물한 분은 관외투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거창이나 진주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남원.
○이용권 위원 남원 쪽으로도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마천에 계시는 분들은 남원으로 갑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일부는 신장내과전문의가 있는 거창 쪽에, 거창에는 투석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경대로 가든지 또 가까운 마천 쪽에는 남원 쪽으로 가신다, 그죠. 나머지 또 그러니까 21명 중에 예민한 분은 또 가까운 데로 가고, 또 나머지는 또 함양에서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분들이 함양에 TO가 없어서 그것도 멀리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 함양튼튼정형외과 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선생님 말씀에 의거하면 전문간호사가 1명 더 필요하다. 하면 45명까지는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용권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간호사가 1명 더 필요한데, 지금 투석관련 돼 있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라고 해서 테크닉을 좀 더 익혀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려고 하는 간호사가 없다. 그래서 조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두서너 명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 수용을 하지 못해서 지금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간호사를 좀 더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우리 주변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투석환자는 계속 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늘고 있는데, 한 곳 거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한다면 의사가 있어야, 의사부터 간호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인근 성심이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다른 의료기관에
○이용권 위원 예. 자문을 구해서 양쪽에 돼야 또 이런 투석 받는 사람들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외부로 안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성심병원의 애로사항은 투석실을 예를 들어서 베드를, 병상을 10개를 하려면 입원실을 증가를 시키는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투석실을 하려면 100평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장소부족으로 성심병원은 조금 하기 어렵다. 그럼 한마음 쪽이나 좌우간 여기 가까운데 될 수 있으면 두 군데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의료기관에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타진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예. 제가 먼저 이용권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고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혈액투석환자 수가 61명인데 그죠. 우리 베드 문제도 있고 간호사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환자수가 40명인데, 21명은 남원‧거창‧진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차량이용.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함양군에 튼튼정형외과에서 투석을 하기 이전에는 차량들이 와서 이 환자를 왔다 갔다 해줬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환자들이 불편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창을 가든, 남원을 가든. 그런데 우리 정형외과가 투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함양에는 절대 데리러 못 온다. 그래서 못 오게 돼 있대요.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간호사도 문제 있고 그 시설도 문제가 있고 베드 문제도 있으니, 아무리 지금 간호사가 들어와도 61명 투석은 다 못해요. 그러면 옛날처럼 타 군에서 환자를 좀 수송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냥 풀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런데 이 분들이 기진맥진해서 갈 때는 택시타고 버스타고 해서 겨우 간답니다. 거창 적십자병원이라든가 거기를 가는 것 같아요. 올 때는 4시간 투석을 하고 나면 한 걸음도 못 걷는답니다. 퍼진대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일주일에 월‧수‧금 가는 사람, 화‧목‧토 그리 가는데 너무 힘이 든답니다. 아니면 우리 군에서 투석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우리를 데리고 가고 올 수 있도록 해주든지 대책은 세우지도 않고 다 막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 관계를 좀 튼튼정형외과 하고 한번 대충협의를 거쳐보면 안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차량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면담을 했는데요. 지금 거기 차량운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런데 처음에 인력확보를 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언을 조금 하셨나 봐요, 차량에 관련돼 있는 발언을.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함양군에서 수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적십자나 기타 등등 와도 나는 터치 안 하겠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창이나 진주나 남원에서 혹여 걸릴까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하십시오.’ 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눈을 감아줄 수는 있으나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제 눈을 감으면 와도 되는데, 지금 옛날에 여기 정형외과에서 ‘절대 함양군은 데리러 오지 마.’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함양서 절대 못 오게, 못 데리러 오게 해서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혼자 오시오.’ 정말 그거 무리한 거거든. 너 나 돼보라고 피 거르러 가서 정신도 없는데, 너무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우리 군에서 어찌 됐든 앞으로 투석환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죠. 줄면 좋지만. 그러면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의료기관을, 투석할 수 있는 의료기관 하나를 개설을 해서 전체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선 차량이라도 좀 와서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하면 좋으련만, 그것도 이제 간섭은 안 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것도 홍보가 살짝 돼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이 적십자에다가 전화를 해서 데리러 와도 됩니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자기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함양서 데리러 못 오게 해서 우리는 못 간다. 그래서 여하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거는 물론 군수님하고 지침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의회하고도 함께 소통해서 전체 투석환자가 우리 군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봅시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제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의료기관하고 성심병원이나 한마음이나 또 튼튼이나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202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보면 메디컬버스 운영에 3,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한 500여만 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중단이 됐는데, 중단이 돼도 그 때 차량운행을 많이 안 했거든 사실은요. 이게 2021년도 4월부터 1년간 운영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1년 전체는 아마 중단됐을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몇 달간 운영을 했는데, 115회에 1,707명을 진료를 했습디다, 실적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 버스를 구입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군 사업비를 근 2억 2,000여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단 115회만 운영을 하고 몇 달 만에 이거 중단을 한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인데요.
우리 의회에서 잔소리 좀 하자면 이 메디컬버스를 죽도록 못살게 했습니다. 사면 안 된다. 옛날에 예를 들어가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구입을 할 때는 의회와 꼭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 달라.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계약할 때 우리 의회에 딱 감추고 이미 계약은 끝났어요.
그래서 그 때는 소장님 거기 안 계셨지만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을 야물게 했습니다. 그래보니 이미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차 구조도 안에 다 바꿔버리고. 그런데 이제 몇 달 운영은 하지 않았는데 500만 원은 어디에 사용을 하셨는가. 집행내역을 좀 알려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집행내역으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사소하게 의료소모품 그다음에 홍보비, 리플릿 이런 걸 작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또, 환자를 보게 되면 많은 의료소모품이 구입되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사용한 내역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미 이게 중단될 거라고 봤으면 그만 예산 전액을 쓰지 말지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이 사실은 2022년도에 제가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열심히 운영을 한번 해보자. 잘 했습니다. 환자들도 조금 가서 저희들이 직접 몸으로 뛰고 홍보도 하고 이장님 회의도 참석을 하고 해서 했는데, 선거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특정홍보가 될 것 같아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저희들 내부결정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의견을 물어봤더니 60% 이상이 약도 안 주고, 주사도 안 주고 조금 불편하다. 솔직하게 말해서 인기가 없다 해서 지금 중단된 사항이고, 군수님 지침을 받아서 매각절차를 해보니, 이게 저희들이 감정가가 8,7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도 돈이 아깝습니다,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입찰을 띄워보니 또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2차는 유예가 됐고 3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죽죽죽죽 내려가다 보면 최저가격이 4,300까지 내려간답니다. 이걸 입찰을 해서 정말 팔아야 되는 건지, 다시 재운행을 해야 되는 건지 심각한 고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숙 위원 차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사업은 중단해버리고. 그런데 500만 원을 내가 작은 돈이지만 2021년도에 이미 홍보자료는 다 만들어놨는데, 이미 중단할 거라고 대충 가닥이 잡혔으면 예산 전액을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사용을 해서 아무 쓸모없는 소모품이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다시 재개를 한다 하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아마 메디컬버스는 매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런데 최저한도가 4,300만 원이라서
○임채숙 위원 4,300만 원이면 문제가 커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러니까요. 저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한 7,000선에서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나. 8,750이 감정가인데 4,300에 팔았다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고, 일단 7,000정도까지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 중단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재개를 하든지, 아니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 업무를 잘 좀 대책을 세우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3차 지금 매각공고 해 놨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3차 8,312만 5,000원 올라와 있는데 문의가 한 군데 들어온 게 있습니다. 서울의 선생님이 쓰고 싶다고 했는데, 또 와서 보면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지금 비싸다고 입찰을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임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잘 세우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5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금년도에 한번 했네요.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지급이 안 되는데 어째 수당이 20만 원 지급이 됐습니까? 서면심의도 수당을 지급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침에 서면도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요.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함양군 전체 실과위원회에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거는 따로 저희가 서면보고를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보건법에 들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역보건법에 들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서면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거 지급을 했으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거 반납 받아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잘못 지급이 됐으면. 이거는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 따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9페이지 보십시오. 의료진료 및 진료수입현황을 보면 먼저 보건소의 경우에 2022년 진료비는 실적이 전체 2만 5,063명입니다, 그죠. 좀 전에 설명을 잘 하셨는데, 2022년 감사자료를 참고로 하면 제가 이 내용에 없어서 이 양식이요. 지난해하고 2022년 비교분석 하는 게 없고, 이거 4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분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 보건소 전 직원이 고생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일반진료가 2021년도에는 7,898명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1만 3,847명을 진료를 해서 5,94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7%가 증가해서 진료를 봤어요. 그거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산부인과는 21%가 증가됐었고, 치과는 55%, 한방은 6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디다, 우리 자료에.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찾는 진료인원이 전체적으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보건소 전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 지기는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증가사유가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은 많이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함양군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건소 문을 닫기도 했고, 그 영향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2022년도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활성화사업을 저희들이 개최를 해가지고 특히, 일반진료소 가야될 마을로 나가서 어르신들 살펴라. 그렇게 해서 활성화사업이 됐고, 그 여파로 인해서 보건지소도 덩달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도 주변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연계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구나! 여하튼 고생은 했고 그래도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찾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그나마 지역에 서비스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고맙습니다.
○임채숙 위원 앞으로 전 직원님께서 더 많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의사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격려도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고맙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96~7페이지까지인데요.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성인 65세 이상 및 고위험군에 대해서 ‘22년도에 대비 지금 ’23년도 4월 30일 기준이라 해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저조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앞으로 하반기에 소위 말해서 몰아서 하더라도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인플루엔자 중간에 신증후군출혈열은 가을에 집중적으로 접종을 하는 접종률이 오르는 주사고요. 인플루엔자는 저희들 10월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10월부터 독감예방접종. 그렇고, 지금 폐렴구균은 3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접종대상자 대비 44.6%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대상포진은 지금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밤에 남아가지고. 어머니들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일을 하러 가시기 때문에 낮에는 잘 안 받고, 밤에 남아서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는데 조금 접종률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동수단도 또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녁으로. 다음날 꼭 오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렇죠.
○정현철 위원 기간 내에 꼭 방문하게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65세 이상이시고 대상포진 접종대상자십니다. 언제, 언제 오시면 시간이 되시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폐렴구균도 저희들이 일일이 접종대상자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자료에 보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3년도에 예방접종 위탁현황을 보니까 15군데거든요. 지금 ’22년도에는 16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폐업을 한 한 군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거 줄어들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서상의원의 선생님께서 접종을 안 하고 싶다. 그래 저희들이 교육을 필수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그 교육을 이수를 하시지 않고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으로 됐네요. ‘21년도에 보니까 어린이는 4개소고 인플루엔자는 아무래도 18개소로 많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1년도 대비 지금 어딥니까? ’23년도를 보면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보면 3개소가 줄어들었네, 그죠? 위탁기관 현황으로 보면 그렇더라고. 여기 자료에는 ‘21년도 거는 없는데, 지난번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인플루엔자를 18개소에서 접종을 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고, 작년 대비는 1개소가 위탁의료기관에서 빠졌다고 좀 전에 서상을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21년도하고 비교할 때는 3개소가 빠진 거거든요.
그 내용은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파악해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야기를 해줘야 저희들이 어느 의원이든, 병원이든 빠졌는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러 모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내용은 아닌데 한번 1페이지 참고할까요. 집행잔액 현황인데요. 연번 3번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교육강사 및 자료를 경남도에서 지원을 했다 했는데요. ‘22년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하니까 총 14회를 했는데 교육을, 경상남도에서 3회를 지원을 사유와 같이 했나 봐요. 그런데 함양소방서 연계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의용소방대가 또 같이 협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잔액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뭐, 물품지원이든 뭐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까?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해도 뭐 할 판에, 이거는 효율적으로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도에서 3회가 올 때는 사실은 물을 조금 장만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3회째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도 있고 다 마스크를 끼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정현철 위원 상반기에 사실은 작년 ‘22년도 같으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되는 분위기로 갔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래도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제한적으로 마스크는 했었거든. 그러면 야외에서 훈련한다든지 하면 마스크를 착용 안 해도 됐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 이거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보건소) 내서
○정현철 위원 아니 그거는 위치를 정하기 나름인데 교육을 할 때, 그늘진 야외나 이런 데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잔액이 있을 때는 부서 내에서 어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낭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보면, 지난 12월 우리가 273회 정례회 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대상인원이 27명이었거든요. 6월 현재 대상인원 및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업대상자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겁니까? 없습니까, 요구사항 대상자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인원이 25명으로 줄었고요. 사망이 2명이 되면서 줄었고, 주민 분들은 특별하게 어떻게 왜냐하면, 마을까지 이게 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고 재가자, 우리 함양에 재가자 분이 계시는데 보건소로까지 오시고, 만약에 못 오실 것 같으면 약을 저희들이 집까지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한센복지협회가 울산에 있는가 봐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울산경남지부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는 자세한 위탁사업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서면 제출해 드릴까요?
○서영재 위원 예, 서면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 8페이지 보면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위탁 현황에 보면, 우리군 소재 사업체가 없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관내에서도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천시 소재, 진주시 소재 업체들이거든요. 우리군 관내 소재 사업체도 있을 건데 굳이 외주지자체에 의뢰를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경남전기안전관리팀이, 사장님이 저희들 함양 사람이고 두 번째, 이거 왜 사천시 소재로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경상남도에 안전대행관리 등록을 할 때 6인의 전기기사가 모여야지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저희들 보건소에 20 몇 년을 관리를 해갖고 오고 있는 사항이었고, 사실은 관내업체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영재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관내 위탁업체를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101페이지 보면 안심병동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 우리 군민 즉, 주민들이 힘들 때 우리 함양군에 의지를 좀 하면서 어떤 안정이나 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 검토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 전체 인구가 ‘23년 5월말 기준으로 3만 7,235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만65세 인구가 1만 3,800여 명 37%를 차지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간병인을 필요로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경제적 부담이 따르거든요. 제한된 365안심병동 간병인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군비 100%짜리를 편성해가지고
○서영재 위원 본인부담금을 자체사업 확대 좀 필요로 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병의원장님 간담회나 기타 등등 병원운영권의 문제도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다 돌려드리는 거는 좋은데, 병원의 운영문제도 있고 예산편성의 문제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이제 간병인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2만 원으로 이리 지원해주는 방안이거든요. 거기서 자체사업비를 좀 더 확대해서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고 한번 소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우리 보건지소 관련해서 우리 진료현황이 나오죠, 그죠. 진료인원을 보면 안의 쪽에는 437명, 2023년도 4월까지 이야기입니다. 서상‧서하 보면 275명, 백전‧병곡 해봤자 199명, 이걸 나눠보면 하루에 2명도 채 진료를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의사 분들이 두 분 내지는 한 분이 와 계시는데, 이게 의사가 인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건지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서상‧서하가 월‧수‧금 이렇게 순회 진료를 하고 있고, 백전‧병곡에 순회 진료를 하고 있고요. 휴천‧유림에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께서 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어쨌든 1일 의사님이 계시는데 하루에 진료를 2명도 많아봤자 3명, 하루 종일 진료를 한다는 게 조금 더, 이왕 또 산간오지에 와서 봉사를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추진실적 중에 대상포진 접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대상포진 접종기준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해놨어 그죠. 그런데 65세 이상은 군수님 공약사업에 65세 이상을 전체를 예방접종 하겠다. 그런데 그 앞에 연도에 조례를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돼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이란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하면 조기예방접종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60세 이상은 조기접종을 하라. 이렇게 아마 권장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굳이 65세를 계속 이야기를 해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총 그러면 65세라 보고 65세 이상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1만 3,000명 정도.
○임채숙 위원 1만 3,000명 정도, 그렇죠. 지난해 12월말 현재로는 1만 3,748명이 정확합니다. 현재는 1만 3,800명 정도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 1만 3,748명 2022년 기준으로 모두가 접종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접종대상을 할 때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합니까? 아니면 선정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게 조례도 있지만 함양군 관내
○임채숙 위원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없이 오시는 분이면 감사하게 다 접종을 하죠.
○임채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례제정 이전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접종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지 일단은 조례제정 이전에 우리 사업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조례가 제정돼 있어야 돼요. 조례 없이 했습니다, 사업을. 그래도 일단 취약계층부터 차상위계층 이런 데부터 먼저 접종을 하는 게 안 맞겠나도 싶어요. 접종이 하도 저조하지만. 그런데 접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절차는 어떻습니까? 보건소로 바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읍면을 거쳐서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보건소에 오시는데 조례에 ‘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을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서류를 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먼 곳에 가서, 면사무소 가서 물론 면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붙어 있는 데는 가능하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데는 서류를 떼 갖고 와서,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물어보고 면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 갖고 다시 올라오시고, 접종을 하시다가 조금 힘이 드는 그런 경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거 신청을 하려면 그리 까다로운데, 홍보는 제대로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조금 전에 저녁으로 직원들이 남아서 대상자에게 전화를 한다 하는데, 그런 절차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절차를 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증만 가져오면 우리가 읍면에 전화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아요, 등본을 떼는 것보다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게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전화상으로 소통을 하자. 읍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원들이 그걸 안 하려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게 조금 절차가 까다롭다 그죠. 모르고 예방접종 맞으러 왔는데 ‘가서 주민등록 떼 오시오.’ 다시 돌아가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것도 미리 안내를 좀 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는 거는 2022년도 접종계획 인원은 몇 명인데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었습니까, 지난해?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2022년도 대상포진
○임채숙 위원 대상포진만 지금 물어 본다 그랬잖아요. 2022년도만. 접종계획인구. 왜냐하면 여기 실적이 115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몇 명인데 115명을 접종을 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거는 제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정도 될 겁니다. 300명에 3,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 분은. 그래서 2022년 설적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 11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그 사유가 있는 건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2022년도 대상포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위주의 접종자기 때문에 대상명부가 딱 정해지게 되거든요. 이게 매일 같이 전화를 드리고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체크를 하면서까지 해도 이 접종률이 많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채숙 위원 그런데 조례상 65세로 이렇게 해놨으면 그 사람들이 안 오면 다른 사람이라도 접종을 했어야 되죠. 안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2022년도는 일반인들은 접종대상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임채숙 위원 우리 조례에는 100% 시행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조례. 2022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대, 조례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일반
○임채숙 위원 예, 일반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런데 계획에 의거할 때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만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저조해요.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그 예방접종이 만약에 300명이면 50%도 못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접종에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고, 다른 거는 아까 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10월에 접종하고, 독감은 몇 월에 하고 이 저조한 사유가 되는데, 대상포진만은 사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잘못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하면, 2023년도 계획인원 하고 예산은 얼마를 지금 편성해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1만 3,000명 정도 실행을 할 것이고 예산은 6억 이상, 6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6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으면 실적이 지금 현재 12명이라요, 4월말 현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5,000명에 12만 원 해가지고 6억 원 편성해놨거든. 그런데 소장님이 1만 3,000명 한다하면 더더욱 좋고, 앞으로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저조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고, 12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전화를 했지만 그렇게 된 사유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조례에 목적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정을 하든 안 하든 65세 이상은 맞혀야 될 거 아닙니까? 65세 이상만 해도 아까 몇 명이라 했습니까? 1만 3,000명이 넘는데 조례와 관계없이, 군수공약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을, 또 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당초계획도 많은 3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지금 12명이면 조례에 관계없어요. 그게 조례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한다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2명은 정말 잘못 된 겁니다. 군민들에게 정말 혜택은 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방접종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97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예방접종명이 있고 구분이 2022년‧2023년으로 표시돼 있지요. 여기에는 계획인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줄 그어서 계획실적을 넣어야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거든. 양식을 그렇게 바꾸세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하려면 앞에 연도에 가서 찾아봐야 되고, 또 질문하면 서면으로 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 이거는 꼭 내년부터는 표기방법을 다르게 해서 양식을 좀 고쳐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정말 대상포진 실적이 계속 저조하면 안 됩니다. 조례에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선8대 공약사업인데 12명 갖고 이렇게 저조해서 어떻게 해요? 공약사업 보고회도 안 합니까?
그래서 여하튼 이 관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수고스럽지만 꼭 좀 계획대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마지막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안심병동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은 관심사기 때문에 질의를 여러 각도에서 했습니다. 더불어서 투석환자에 관련된, 혈액투석에 관련된 교통비에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더 당부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혹시 간병인 또는 간병료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없습니다. 이거는 도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조례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도 사업에 매칭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련된 조례도 없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부분을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다른 특수질환 분들의 교통비까지도 다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혈액투석이라고만 해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비 등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그것도 다 신장투석에 포함되는데 불특정 이렇게, 특정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비를 드린다는 거는, 아무리 이렇게 군민들에게 하지만 이거는 좀 저희들이 군민을
○정현철 위원 왜 그렇게 제가 한번 던져보는가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병원에 어떤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는, 간병자체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걸 고민해달라고 요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례에 명시가 되면 그것은 합당하게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딱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못 박지 마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한 군데라도 더 투석실을 만들어주면 더 없이 고마운데,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수익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보건소 내에서는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혈액투석에 관련해서 보건소 내에서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시설은 되는데 공중보건의사들은 신장투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간호사, 공중보건의사는 그거까지는 승인이 안 되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이거까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1차 진료가 있고, 신장투석이나 이거는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공중보건의는 그거까지 안 되는구나. 그 부분은 미처 몰랐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내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심병동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간병인 12명 근무하는데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계속,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간병인 12명이 너무 친절하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편하게 정말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격려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꼭 격려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2년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셋째 이후 자녀출산장려금, 난청조기진단,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난임부부 한의치료,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명 채용계획이었으나, 1명 채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은 임기제공무원 출장여비로 하반기 채용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변경내역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수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함양정신요양원에 에어컨, 보일러, 물탱크 등 설치에 6,31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건강체조한마음축제행사에 함양군체육회에 식대, 전세버스 임차 등으로 3,400만 원을 지원하여 105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인원은 8명으로 당연직 1명, 위촉직 7명으로 위촉직 여성위원 수 비율은 57%입니다. 위원회 임무는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퇴원심사로 2022년‧2023년 4월말까지 심사건수가 발생하지 않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 첫 번째,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에 34개, 2022년에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3년에 4월 기준 2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5~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추진현황은 2022년 68명에 7,174만 원, 2023년 16명에 1,02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치매상담,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2023년 4월 기준으로 인지저하자 125명, 경도인지장애자 7명, 치매환자 1,94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조호물품 제공 등 각종 지원서비스와 치매환자쉼터 및 인지재활교실, 실종예방사업, 치매안심마을, 치매예방관리 및 인식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마을 치매조기검진 및 쉼터사업을 활성화하고,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신질환대상자 등록자는 2022년 157명, 2023년 169명으로 중증질환자 관리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심리 지원사업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다섯 번째, 정신요양원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함양정신요양원에 2022년 운영비 및 시설비로 21억 3,907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운영비에 7억 89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자관리 및 보조금 집행실태, 안전점검 등을 매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행정처분현황은 없습니다.
14페이지 여섯 번째,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에어컨, 물탱크, 보일러 교체 등에 6,31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출산장려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후조리비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211명에 3억 3,910만 원을, 2023년 53명에 9,1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여덟 번째,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2년에 209명, 2023년에 90명을 등록 관리하여 상담 및 보조제 제공 등을 하고 있으며,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2023년에 1,487개의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602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아홉 번째,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입니다. 2022년 5명 5관절에 240만 원을, 2023년 1명 2관절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열 번째,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2022년 2만 3,492건에 1억 7,250만 원을, 2023년 7,941건에 5,90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열한 번째, 모자보건사업 운영실적입니다. 가임기여성 엽산제 지원 등 23개 사업으로 2022년 3,319명에 7억 5,022만 3,000원을, 2023년 1,096명에 2억 5,19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열두 번째, 장수마을 조성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마천면 창원마을, 2020년 서상의 옥산마을, 2021년 백전면 서백마을을 선정하여 운동교실, 한글교실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지곡면 공배마을을 장수마을로 선정하여 4월 28일 주민설명회 및 현판식을 개최하였으며, 5월에 실시한 건강체력측정과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별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1~18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치매지원서비스 관련 치매어르신들 중에 중증인 분들은 병원에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에 계시며 고독감,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똘똘한 AI로봇이 어른들에게 말동무가 되고 건강관리도 해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표를 보니까 지금 2022년도에 16대, 우리 ‘23년도에는 좀 늘었다 그죠. 40대로 늘었는데 향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치매안심센터에 AI로봇이 현재 5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증치매환자로서 홀로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대여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56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의 현재 지원한 대상자는 거의 다 수요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2024년도에는 향후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AI돌봄로봇 1대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1대 가격? 1대 가격?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1대 ‘21년도 살적에는 90만 원정도 샀었는데, 올해는 40대를 임대를 하였습니다.
○이용권 위원 임대를 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래서 한 달에 임대료가 3만 8,000원.
○이용권 위원 1대 임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3만 8,000원
○이용권 위원 1년 임대하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한 달에 3만 8,000원씩 40대를 임대를 하였습니다. 16대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였고요. 1대 90만 원씩 해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구입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구입보다는 저거는 작동을 하고 해야 돼서 관리가, 우리가 구입을 하고 나면 관리가 힘들어서 임대를 함으로써 세척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AI로봇 가르키며) 애를 임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소리는 키울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소리는 키울 수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3만 8,000원.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한 달에 월 사용료 3만 8,000원입니다.
○이용권 위원 1대 가격은 90만 원이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에 중간지점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국내에 자살의 심각성은 코로나19에 비교하면 더 확연합니다. 사상최악의 감염병인 코로나19의 경우 2020년 1월 20일부터 국내확진자가 발생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이용권 위원 ‘22년까지 사망자 수가 3만 2,156명이 사망을 했어요. 왜 이걸 예를 드냐 하면, 한국생명존중의 희망재단이 공개한 자살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에 우리나라 전체 자살한 사람이 3만 9,267명입니다. 3년 동안 우리 함양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한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내수치를 분석해도 자살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문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21년부터 지금 ‘23년까지 자살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2022년도에는 11명이 자살하였고요.
○이용권 위원 2000?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22년도 11명이 자살하였고, ’23년도는 1명 지금 현재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21년도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1명요.
○이용권 위원 ‘21년?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21년도에요? 9명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우리 군도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23년도는 1명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현재는 1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추진계획에 자살예방 전담인력채용이 있다 그죠. 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채용했으면 좋겠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작년에는 2명 채용계획이었었는데 1명 채용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하였고요. 올해는 2명 다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채용이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도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살예방사업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생명존중문화조성이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관련 지원현황이 나오죠, 그죠. 최근 2023년도 5월말 기준에 우리 거창‧함양‧산청인구 변동현황을 보면,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월말 기준에 전년대비 한 225명이 감소를 하고, 산청은 58명이 증가를 하고, 거창은 122명이 증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3년 우리군의 출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죠, 그죠.
그에 따라서 우리군 출생장려지원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은 대상자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5월말 현재 임산부 등록자수와 연말까지 대략 출산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현재 저희 군에서 많은 시책들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출산률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게 뭐가 필요한지 지금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가임여성 20세에서 45세까지 대표누리집에 설문조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있고 2022년부터 ‘23년 임산부 150명 대상으로 1대1 전화설문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시책이 무엇이 좋을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그리 해주시고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리고 5월말 현재 임산부 등록 수는 37명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지금 37명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고 연말까지 25명 정도 출산예정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출산예정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1년에 25명밖에 안 태어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한 7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70명 정도 예측한다 그죠.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착하고 살아갈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아이키우기 좋은 함양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이나 또, 홍보나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변경내역에 1번, 2번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첫 만남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써, 출생아 상관없이 200만 원씩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지금 예산편성목이 당초에 민간이전사업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지금 변경하네요. 그래서 이걸 편성목 변경을 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이걸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지금 재산에 관계없이 200만 원씩 지원한다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소득 출생아 상관없이 200만 원씩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현재 이 사업의 실적이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태어난 아이들, 태어나면 바로 주니까 지금 현재 올해 실적은 34명한테 지원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34명에 200만 원씩. 지난해도 많이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지난해에는 79명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원 다 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임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장수마을 조성사업인데 계속 추진할 거죠, 장수마을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해마다 1개 마을 선정해가지고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 장수마을을 중지한다라고 대충 그렇게 협의가 있었는데, 계속 추진하네요. 그러면 ‘19년, ’20년, ‘21년까지 1개 마을씩 지정하다가 2022년도 한해 쉬었어, 그죠. 이 지침을 안 받아서. 올해 1개 마을 해서 4개 마을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이 장수마을에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한다라고 이 치매예방실적에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안심마을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장수마을을 전체를 치매안심마을 예방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프로그램 지금 주 2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치매예방은 따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치매환자 따로, 우리 건강프로그램 따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야 되네. 어찌됐든 치매가 지금 아까 1,900몇 명이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1,927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2,000명 가까이 돼 가는데, 치매환자들은 정말 가족도 힘들고 주변사람도 다 힘들게 하고 본인은 더욱 아무 것도 모르니까, 여하튼 이 장수프로그램 하면서 더 신경 쓰셔서 치매프로그램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한번 참고해주십시오. 치매지원서비스에 관련해서요. 조호물품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호물품내용은 치매환자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대상자 기준하고 전에 지난번 사무감사 때 어떤 물품을 지원할 때 직접 수령하러 온다라고 했는데, 그 때 지적으로 수령하러 어떻게 오겠느냐. 혹시나 방문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활용해서 그 때 당시에는 무겁기 때문에 또 지원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 번에 다 돌지는 말고 주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선이 돼 있습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환자 분들한테는 조호물품 기저귀를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들은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현철 위원 그래서 수령방법이 개선이 됐냐는 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수령방법도 지금 현재는
○정현철 위원 직접 갖다 드리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본인이 원할 경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본인이 원할 때는 가져다주고, 직접 수령하고자 할 때는 직접 오시게끔 하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택배를 이용해가지고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방안을 또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고, 또 이용권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바로 밑에 치매AI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실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모양이 한 가지가 아닐 것 같아 그죠. 한 가지로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여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얼마 전 저희들 마을방송장비서비스도 필요에 의해서는 그걸 사용하지만, 아침 일찍 또는 밤늦게 방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귀찮다고 밖에 내놔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품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그리고 또 실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 AI기계는 제가 봐도 귀여운데 손자손녀들이 오면 떼를 써서 가지고가면 어찌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직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고요.
○정현철 위원 아니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아니 아이도 같이 놀고 싶거든, 말을 하고 하니.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거는 보호자께서 이거는 할머니가 갖고 계셔야 된다고 그리 설명을 잘 하지 않을까요.
○정현철 위원 그거 관리돼야 됩니다. 3만 원 넘게 다달이 관리가 되는데 저 서울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아이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당연하죠.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직접 사면 90만 원 돈 한다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리고 저희들이 저게 우리 담당자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 애가 움직이지 않을 때 직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할머니, 어머님 해가지고 지금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일 그게 없을 때는 가정방문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정현철 위원 그거는 바람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저 대수가 늘어나면 AI인데 대라고 하면 될는지 모르겠다. AI로봇아이들이 늘어나면 관리하는 인원도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계속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지금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고 지금 현재 56대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희망신청을 해가지고 지원했더니만 나중에 귀찮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전기요금을 충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많이 든다고 또 싫다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한 50~100대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이들한테 양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도 좀 부드럽게 가십시다.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또 앞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페이지 첨부 연번 6번을 확인하면 기간제근로자 1명이 미채용 됐다 했습니다, 2022년도에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자살예방사업 하단부 쪽에 보면 “1차 의료기관 자살예방 협력체계구축사업”, 이게 어떤 유형이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자살인식도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벌써 지금이 물론 6월이지만 4월말까지 기준으로 볼 때, 사업추진에 하반기 추진이 예정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반기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아까 ‘21년도에는 9명이고, ’22년도 작년에는 몇 명이라 했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11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11명이었고 올해 벌써 1명이 발생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반기추진예정이다 이리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자살 그거는 통계가 항상 하반기에 잡혀서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자살예방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면 비고란에 사유에 대해서 결과 집계를 하반기에 집계를 한다. 이런 표기는 있어도 지금 4월말까지면 추진된 내용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자살인식조사도 설문조사인데 이거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학생들을 가을에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1차 의료기관 자살예방협력체계구축은요. 이 사업내용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현재 의료기관 42개소에 운영 중에 있고요. 환자들이 약을 탄다든지 처방을 받는다든지 약국에 간다든지 하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면, 연계가 돼가지고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좀 전에 가을에 자살인식도조사를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신학기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도 같이 하면서 인식도 같이 시키고, 교육기관하고도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위쪽에 보면 노인자살예방 심리지원사업도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요. 이런 것 역시 연초에 해마다 데이터를 제대로 이렇게 어떤 모으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필요에 의해서는 분기마다 해도 되고 반기마다 할 수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현재 계속 하고는 있는데 사업이 많다보니 사업마다 성격이 조금, 조금 달라서 그걸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지금 ‘21년도‧’22년도 대비 지금 ‘23년에는 1명으로 돼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된다. 그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쪽 업무에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중복질의는 아닌 것 같고요. 14페이지에 제가 8대 때도 그렇고 계속 한번 여론을 모아보고 질문도 해봤었습니다. 지금 첫째아, 둘째, 셋째까지 오른쪽 추진실적에 보면 연차별로 되니까 2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9명이 태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70여 명 정도, 한 1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50명까지 갈 수도 있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역삼각형태로 지금 꼭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생산 대상자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10년 안에 50명 안쪽으로 줄어들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5년까지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어떤, 혁신적인 어떤 지원을 저는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짧게 한번 이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아 100만 원, 둘째 200, 셋째아는 1,000만 원을 200만 원씩 5년에 나눠주는 거, 이대로 돼 있는 거, 진행되고 있는 거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아이가 태어나면 당장 100만 원이 급한 게 아니고, 다달이 아이 때문에 어떤 일도 못나가고 생계유지도 돼야 되는데, 최소의 경비는 또 있어야 된다, 기저귀‧분유. 물론 맞벌이를 하겠지만. 지금은 시어머니나 친정부모님들이 봐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돌봄에 의해서 24개월까지인가 지원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즉시 예컨대 한 50만 원씩 5년을 지원한다. 그러면 둘째아이는 2년 만에 둘째를 가지면 3년은 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셋째를 4년 만에 낳으면 1년간은 150만 원이 나옵니다. 그거 계산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왕 엄마가 한 아이를 돌보나, 두 아이를 돌보나 그거는 같은 시간대일 것 같고요. 그러한 어떤 계획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리 되면 이거 마무리할게요.
50만 원씩 5년을 지원하면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계산이 그리 되거든요. 그러면 셋째아이까지 낳으면 결국은 9,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건데, 충분히 저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0억 아니라 100억을 투입해도 이거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10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저는 200명 기준으로 전에 한번 잡아봤었거든요. 그래서 5년 돌아가면 1,000명입니다, 200명씩 해보면. 5년 동안 지원해야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이 관련으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그 당시 아기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 쪽으로 엄마한테 월 100만 원정도 지원을 할 거라고 그 때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그걸 할 거라고 하는데, 아마 그 사업도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그래 현실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제가 3년 전인가요. 3~4년 전부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할 일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지자체에서 먼저 성과를 거두면 도에, 국가에 반영이 된다라면 더 효율적인 예산을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선도적으로 관에서도 그런 탄력적인 어떤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제안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16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관련해서요. 2022년 예산이 240만 원, 5명이 혜택을 받아서 예산소진이 100% 다 되었습니다. ‘23년도에도 예산이 240만 원인데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확대를 하면, 사업 확대를 하면.
그 사업확대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은 도 보조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수시로 예산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별 집행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대상은 건강보험료 11만 7,000원이고, 지역보험료 6만 2,500원 정해져 있어가지고 신청자 대부분이 소득초과해가지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만일 부족하다면 도에서 예산잔액 조사할 때 저희들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암만해도 요구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대상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서영재 위원 대상이요.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약제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고혈압하고 당뇨약제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서영재 위원 지원대상 인원수는 어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현재 75세 이상 고혈압‧당뇨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75세 이상 고혈압약제비 지원하고, 월 5,000원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2만 3,492건을 지원했고요. 2023년도에는 7,941건을 지원했습니다. 해마다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 대상나이가 만 65세, 우리 군에는 75세 그러면 대상자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65세로 해서 확대하면 타 지자체하고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봤을 때, 65세로 낮출 수는 더 없습니까? 확대해서 좀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현재는 65세 어르신들은 경제활동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확대지원도 고민 한번 해보겠는데, 우리 군에 함양군보건수가에 65세 이상은 지소‧진료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제비하고 진료비가 모두 무료입니다. 그래서 굳이 65세로 낮출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보건소‧보건진료소에 약제비용 100%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다 지원 무료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75세라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당뇨‧고혈압 이런 거 많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읍에 계시는 분도 지소에 가서 약을 또 받아오시는 분도 허다하더라고요.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많이 알려져야 면단위 이장회의 때라도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홍보해서 많이 알려져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우리 장수마을과 곁들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장수마을로 지정된 지곡 공배마을이 어제 모 TV프로그램에 이리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양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 조성이 함양으로의 귀농귀촌이나 하는데 이리 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귀농귀촌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거는요. 그런데 사실은 장수마을 굳이 선정 안 해도 저희들이 건강프로그램을 다 읍면에, 면마다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광석 그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TV프로그램에 돈을 주고 지금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에서 장수마을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TV프로그램에서 우리한테 취재를 해가서 함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장수마을이 자주 많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함양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매년 1개 마을은
○위원장 정광석 1개 마을씩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1개 아니면 2개씩이라도 좋으니까 공격적으로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진짜 무엇을 빼줘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지금 각 지자체의 현실 같습니다. 그래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기다리지 말고, 역발상으로 우리가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서로 함양에서 앞 다투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