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원봉사과, 체육청소년과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10:02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체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2번은 저희 민원과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2건에 이월액은 2,988만 원입니다. 그다음 명시이월입니다. 1건에 이월액은 9,085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건에 5억 4,9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나 번,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먼저 2022년 4건으로 총 집행액은 1억 7,34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역시 4건입니다.
그다음 6번, 7번,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총 9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수납액 징수철저입니다. 이는 충분한 사업설명과 행정이행절차 상세히 안내 그리고 유선 또는 직접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납부금은 1년에 4회 이상 분할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은 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6번, 각종 인허가 사항입니다. 각종 인허가사항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 8~9페이지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불허가, 반려, 철회민원 현황입니다. 반려민원과 취하민원은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8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행복주택특별회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47억 9,971만 3,000원이며, 세출은 4억 2,185만 9,000원입니다. 자금운용은 36억입니다. 잔액은 7억 7,785만 4,000원입니다.
19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주거환경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개량입니다, 먼저. 2022년 65동, ‘23년에 55동, 나 번, 빈집정비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17동, ’23년 10동입니다.
다 번, 빈집추진실적입니다. ‘22년 20동, ’23년 20동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빈접정비 실적입니다. ‘22년 34동, ’23년 20동,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실적입니다. ‘22년 20동, ’23년에 20동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18~9페이지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3번,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1,418개소에 6,848개 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번,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22년에 3개소, ’23년에 5개소 이렇게 공동주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5번,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세대수는 200세대이며, 관리는 전문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6번, 농지전용 및 산지 불법전용 단속과 조치사항입니다. ‘22년도에 7개소입니다. 현재 복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23년에는 1개소가 있고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7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9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었고, 그 중에 3건에 대해서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실적입니다. 확인서 발급신청이 3,101건이었으며, 이중 확인서발급은 2,499건, 확인서발급 기각건수가 561건, 기타 41건입니다.
10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3년부터 ’18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총 3만 6,275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 번,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완료가 3개소이며, 현재 추진 중이 또 3개소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추진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3건입니다.
11번 가로등관리 현황입니다. ‘22년도에 7,050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7,084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번, 2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신설현황입니다. ‘22년도에 신설등수가 259등이며, ’23년도에는 34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25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1페이지.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현재 2개 동에 20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그리고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이렇게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입주현황을 보면 196세대가 입주해 있고 공실은 4세대가 되겠습니다. 공실은 청년에 현재 2개 세대와 신혼부부, 한부모에 2개 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까지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 현재 행복주택 내 전기차충전소가 한 군데 있는데, 그 수리를 위해서 27만 5,000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공실세대에 수선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29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CCTV설치 현재 돼 있는데, 약간 고용량으로 이렇게 확대하면서 그 비용이 174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용권 위원 유지보수현황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층간 민원소음 같은 거는 없지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현재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1개월간 관리체납여부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현재 특별한 문제가 있는 그런 세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세대가 사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주택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페이지 위법건축물 조치사항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시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과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일단 자진철거를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또 1차 자진철거계고를 내고 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2차 계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계속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연 1회에 대해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대부분 이행강제금이 고액으로 징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37번 같은 경우는 금액이 2,600만 원, 2,700만 원 돈이 되네, 그죠? 징수대책은 뭐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현재까지 저희들 이행강제금 미납자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100% 다 부과가 됐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철저하게 징수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지의 실제현황하고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새로 측량을 하고 조사해서 측량해서 정리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조정금이 미납될 경우에, 미수납될 경우에 어떻게 이게 지금 강제수납을 납세를 이리 합니까, 어떻습니까? 징수금 미납이 많을 건데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징수금 미납자 보면 지금 현재 체납액이 한 3억 8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서영재 위원 징수대책은 특별안 징수대책은 없었습니까? 이게 징수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서영재 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체 저희들이 징수액이 제가 말씀드린 3억 8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약 92%를 저희들이 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납액은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업주를 만나고 민간인을 만나서 이렇게 설득작업을 하고 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물권은 있지만 현금이 없다 보니까 납부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거 또 독촉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로 저희들이 공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게 보통 보면 납세태만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납세태만은 징수활동의 부족 이런 것도 좀 연결이 되어 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철저하게 대책을 갖고 징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고 협의해서 100%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대부분 납세정신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건상 늦어지거나 또 부과되지 못하는 그리고 납세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방금 우리 서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요.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총 몇 개 지구를 추진 중이거나 완료했거나 했습니까? 20개 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총 2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11개 지구 마치고 6개 지구하고 지금 3개 지구하고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사업 완료한 거는 지금 14개 지구를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죠. 아니 추진 중이거나 사업 완료한 지구는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한 15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전 직원이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고액체납자가 한 3,000만 원 정도 미수금이라 했는데, 여기 재무과 자료를 보면요. 지난번에 2022년도 자료에 한 3억 7,000정도, 그 다음에 3억 700인가 그럴 거예요. 한 3억 정도 되고, 금년도 자료에 여기 재무과 보시면 14명에 2억 7,400만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거 받으셔야 돼요. 거의 90%를 수납했다 하는데, 징수했다 하는데 그거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여기 고액체납자에 재무과 명단이 들어있거든. 재산압류를 해놓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징수대책을 한번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서영재 위원님이 잘해주셔서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면 되겠고, 여기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현재 완료된 거는 2억 7,400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조정금.
답변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조금 전에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징수할 금액자체가 3억 800만 원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압류를 완료한 건이 2억 7,100만 원이고, 아직 압류를 하지 못한 게 3,700만 원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금 14명에 2억 7,400만 원이 고액체납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협조를 해서 받아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재무과에서 일단은
○임채숙 위원 재무과에서 다른 세금도 체납세도 많고 지방세세외수입도 다 부과징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민원봉사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받아들여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현재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징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 대한 압류권이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재무과 쪽으로 넘기는 그런 절차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1건 정도만 지금 압류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압류는 다 해놨네요. 3,000만 원 정도가 압류 안 했으면.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3,700인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건수는 7건입니다.
○임채숙 위원 모아가지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여하튼 이 징수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재무과에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함께 해서 정말 이 조정금은 100%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일단 그거 때문에 고생은 많습니다. 그다음에 9번 부동산특별조치법, 내나 23페이지 상단에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2년간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2020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해서 확인서발급이 2,499건에 3,788건을 총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발급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금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됐었습니까? 지금도 해도 됩니까, 등기는? 확인서 발급분에 대한 등기?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거는
○임채숙 위원 금년도 2월 6일까지 등기완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2월 6일까지
○임채숙 위원 맞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금년도 2월 6일까지 총 등기이전 실적은 몇 건에 몇 필지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지금 등기를 완료한 것까지입니다. 건수는 2,499건입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거 등기 다 했습니까, 하기 전 발급대로?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임채숙 위원 아니 그래 실적이 100%냐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확인서 나간 거는 다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다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임채숙 위원 그거 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2월 6일까지 등기완료한 필지가 다 했으면, 100% 다 했으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여하튼 고생하셨습니다, 100% 다 하셨으면.
그리고 생활민원이 정말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난번 제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했는데, 혹시 그에 따른 보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제가 봐서는 가로등 민원에다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신청해서 생활민원 불편한 사항을 전부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군수님 공약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사업은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 건지. 여하튼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보완은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 그에 따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현재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 188건입니다. 그리고 수도가 151건이고 보일러가 46건, 가스가 75건, 그 외 69건입니다. 이게 총 52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문제점 인력수급이라든지 과중한 업무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인력수급 관계는 행정과와 상의를 해서 추가인력을 배치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일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담당계장부터 해서 계속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번 7월에 정기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때 어찌 처리를 하든가, 업무를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무조정을 하든가 그 2개 중에서 선택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사람 3명이서 다 해야 되면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고, 또 업무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하든지 처음에 그리 했다가 늘었지요, 군민 누구나로. 당초에는 취약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그런데 그 이후에 65세 이상이면 군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확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하실 건지. 직원을 더 받든지 업무를 조정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독거노인 관련해가지고 그거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구를 해 달라, 누구를 해 달라 이런 식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민원처리 하려고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민원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할 때 그 때 다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체 검토를 하시고, 아무리 군수공약사업이라도 이 지원이 한계가 있는 거지, 65세 이상은 누구나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한 거는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적정하게 군수님 방침 받으셔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생활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2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농지 및 산지에 관련된 업무를 보셨네, 그죠? 특정지역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세 군데, 7건 중에 세 군데를 보면 한 지역입니다, 한 지역 그죠. 동네 일원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조치는 빨리 하셨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제보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지적에 의한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보니까 세 번째 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난들이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농막이든 뭐든 필요에 의해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치를 한 것 같아요. 복구완료가 몇 달 만에 바로 이루어졌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다 조치가 됐다 하니까 이거는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서상 쪽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지금 보면 적발경위가 있는데, 앞쪽 란에 그 마을에 어떤 갈등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신고가…
○정현철 위원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제보에 의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지적조사를, 위성으로 한번 보니까 황당한 어떤 그런 데서 지적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웃 간의 갈등에 의한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보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참 난감합니다, 그죠? 그래도 일단 조치는 됐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참 우리 군민들께서 서로 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24페이지 한번 확인 할까요. 어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거 소중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도 많을 걸로 사료되고요. 특히나 가로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또 요구사항도 많을 거 같고요. 또 선별하는 과정도 애로점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왕 설치된 가로등은 일출‧일몰에 계절별로 어떤 시간대를 확인해서 어떤 점등시간이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는 혹시나 직접 방문하기가 그러면 시간타이머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현재 저희들이 점등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몰 15분 후에 하고 있고 그리고 소등은 일출 15분 전에 그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GPS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시간고정형 점멸기를 설치하고 있고 또, 기존 거는 또 노후 된 것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설치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당장 예산이 그만큼 한 번에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고, 곧 전체적으로 어떤 GPS를 이용한 시간타이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전체를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자 질의한 내용은, 지금 전기세도 요즘에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시 유지보수 관련해서 관에 예산이 투입될 텐데요. 읍면사무소나 행정기관 간에 협조를 구해서 이장님들을 통하든지 해서 취합을 해서요.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도 지나가다 보면 일몰‧일출시간에 벗어나서 또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업무협조를 구해서 좀, 한두 개도 아니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전력이 낭비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중에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5월 30일로 만료가 되었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위원장 정광석 만료되었는데 어찌 정산 중이라고 지금 계속 뜨는데, 보조금 집행이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이 부분은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경일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발전설비시설 이번에 그분들께서 새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용개시, 사용을 하기 전에 검사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아직 저희한테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 금액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이번 달 말 안에 해오는 걸로 그리 이야기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빨리 정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제일 끝번에 도로명주소 추진현황이 죽 나오는데, 건물번호판 설치는 최초 설치할 때와 또 노후화로 재교부를 받을 때, 신청절차 및 비용부담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도로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전체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혹시 훼손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고, 또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공되는 그 시점에 같이 저희들이 도로명패를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도로명표지판은 노후화나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우리 함양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홍보를 통해서 하루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아직도 우리 서하 우전마을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집단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지금 추진과정이,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배종환 사실 대개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우전마을 주민들께서 계속 매주 오셔가지고 저희 군청 앞에서 이렇게 항의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전기사업허가만 받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과에는 태양광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저희들한테 신청해놓은 상태고, 아직까지 군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해온 서류에 약간 미비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입니다.
평소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0건과 부서사항 2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예산액 72억 5,486만 4,000원 중 집행액은 1억 1,262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1억 4,223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체사업 중 생활체육시설 사용 지원 등 1, 5, 6번까지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학교체육시설 사용불가 및 교육지원사업 영어체험캠프 미 시행으로 총 3개 사업 1억 4,000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번에서 4번까지 서상체육공원조성, 함양스포츠파크조성 2단계 및 마천 국궁장조성사업은 군 관리계획 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어 사업비 68억 9,23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7~8번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및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의 경우 상담센터 이전지원 및 운영공간 미확보로 1억 486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공통사항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상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등 6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146억 9,376만 3,000원 중 103억 2,661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함양체육도장건립사업 등 8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46억 5,316만 8,000원 중 32억 2,894만 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함양군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용역에 4,5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용역 중이며, 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 설립계획수립 용역에 1,782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용역은 완료한 상태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현황입니다. 2022년도 함양군체육회사무국 운영비 등 총 3개 사업으로 예산액 3억 1,114만 원 중 2억 8,52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반납액은 2,589만 2,000원입니다. 2023년에는 함양군체육회사무국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예산액 2억 7,318만 6,000원 중 2억 2,568만 6,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나.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총 51건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함양군체육회 및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11건, 교육관련사업 40건 등 총 13억 2,594만 6,000원을 교부하였으며, 이중 12억 6,50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97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함양군체육회 및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민간경상보조로 10건, 교육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건에 대하여 13억 4,484만 9,000원을 예산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페이지 상단까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32건 중 함양군체육회 및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31건, 청소년한마음축제 1건 등 총 12억 2,350만 원 중 11억 8,6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825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함양군체육회 및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총 15건, 총 6억 2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공통사항 6번,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함양군체육회사무국 운영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대해 당초사업비 105억 7,227만 8,000원에서 160억 2,565만 8,000원으로 54억 5,3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페이지 공통사항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함양읍실외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당초사업비 20억 8,610만 5,000원에서 설계변경 등 증감을 통하여 3,33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공통사항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 9번, 민간위탁 사무현황, 10번, 공유재산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페이지 공통사항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함양군 장학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3회, 2023년 현재 1회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파크골프장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누락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 등 2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추진철저 등 2건은 처리 중에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공통사항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 15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9페이지 공통사항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신고대상 민원처리는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당구장, 무도학원 등에 대하여 개업‧폐업‧사용자변경 등 인허가 접수는 2022년도에는 8건, 2023년도에 1건으로 총 9건이며, 불허가‧반려‧철회민원은 없습니다.
공통사항 17번,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함양국민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 2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792만 원, 공공체육시설 전기안전관리사업에 1,115만 9,000원에 각각 한국전기산업기술 경남전기안전관리업체에 대행위탁 중에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행 위탁현황은 함양국민체육센터 소방안전관리 대행 등 2건에 대하여 덕유소방엔지니어링에서 총사업비 356만 4,000원에 공공체육시설 소방안전관리대행을 에프피안전기술에 960만 원의 사업비로 대행위탁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공통사항 20번,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마천면생활체육공원 사면정비사업 등 7개 면에 9개 사업 총사업비 1억 9,900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2023년도에는 유림면 서주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교체 등 4개 면에 6개 사업, 총사업비 2억 7,4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부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부서사항 1번, 체육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함양종합운동장 등 53개로써 운영에 따른 연간 관리비로 전기료, 보수비, 인건비, 재료비 등 10억 5,290만 7,000원입니다.
36페이지 부서사항 2번, 체육시설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함양다목적 테니스장 외벽설치공사 등 36개 사업에 27억 50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부서사항 3번, 면단위 체육공원 관리현황입니다. 면단위 체육시설은 마천‧휴천‧수동‧서하‧병곡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부서사항 4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입니다. 2022년도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9명이며, 기금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817만 3,000원이며, 배드민턴‧테니스 등 9개 종목에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통해 스포츠복지생활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5명으로 기금지원사업이며, 1억 4,898만 5,000원의 예산으로 건강체조‧게이트볼 등 6개 종목에 어르신 및 유아 대상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복지생활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부서사항 5번, 전지훈련 유치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축구 1개 종목에 14개 팀 약 577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으며, 2023년에는 축구‧테니스 2종목에 33개 팀에 약 909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습니다.
부서사항 6번, 공공스포츠클럽 운영현황입니다. 생활체육저변확대 및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현재 탁구‧볼링‧태권도 3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회원수는 108명 정도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부서사항 7번, 국민체육센터‧볼링장 운영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 중이며, 공무원 2명과 공무직‧기간제를 포함하여 총 17명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연이용자는 수영장 6만 7,084명, 헬스장 4만 3,993명, 총 11만 1,577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볼링장은 기간제근로자 4명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연이용자는 1만 8,226명이며 총수입액은 1억 3,298만 8,000원입니다.
44페이지 부서사항 8번,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마을소규모 운동기구 및 비가림시설 설치 함양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8개 사업과 2023년도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 백전면 파크골프장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및 보상비 등 7개 사업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부서사항 9번,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1단계‧2단계로 나누어 1단계 149억, 2단계 188억 총 337억 원의 사업비로 1단계는 축구장 3면, 족구장‧본부석, 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단계는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사업은 완료되었으며, 2단계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기존 궁도장 다목적체육관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 부서사항 10번,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안의‧서상 추진현황입니다. 안의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9억 원이며, 사업량은 다목적구장, 무대, 산책로, 화장실 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8억 1,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라운드골프장, 전천후게이트볼장입니다. 현재 보상완료 하였으며,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개요, 계획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부서사항 11번, 마천 국궁장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대 1동, 과녁 3개, 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국궁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9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개요, 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부서사항 12번, 함양행복교육지구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함양군과 경상남도교육청 협약에 따라 우리 군에서 2명, 교육지원청에서 3명으로 구성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 2022년도 2억 원, 2023년도 3억 원의 사업비로 진로체험학교밖 프로그램 동아리 10개소, 마을학교 8개소, 함양대학프로젝트 10개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함양마을공동체배움터, 마을교육공동체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부서사항 18번, 함양군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함양군장학회는 2002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총수입이 245억 8,260만 원, 지출이 198억 830만 원으로써 현재 기금잔액은 47억 7,430만 원이며, 장학금 기탁현황과 연도별 지출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부서사항 14번, 미래인재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복지실현을 위해 관내 초중학교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지원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부서사항 15번, 학교급식비 지원 실적입니다. 무상급식, 친환경쌀,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관내 유치원‧초중학교 24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부서사항 16번,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MBTI 성격유형검사 및 결과해석 등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3년에는 직업선호도 진로검사 및 결과해석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1,594건의 청소년 개인상담, 5,799건의 부모 및 교사상담, 2,126건 집단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부서사항 17번,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청소년안전공제가입, 검정고시 대비 지원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사업비 1억 81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총사업비 1억 469만 2,000원이며, 현재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부서사항 18번, 학생복합도서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 함양교육청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32㎡, 사업비 186억 원으로 2022년 11월 함양군과 경상남도교육청과 함양학생복합도서관 건립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7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페이지 부서사항 19번, 재단법인 함양장학회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설립 시기는 2023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현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지자체운영심의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 및 정강제정 후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하여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립개요, 추진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부서사항 20번,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색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60명이하의 초중학교입니다.
2022년에는 5개교 각각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7개교에 총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1~73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 함양군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관련하여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저희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며, 지금 여론수렴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 시설에 대한 수지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용역기간이 10월 19일까지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분석하고 여론 수렴하는데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71페이지 질의와 같겠습니다.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계획수립용역이 작년 9월 30일부로 완료가 되었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2023년 7월 결과공개 및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저희들이 장학회 재단법인으로 출연, 설립하는 것으로 용역을 지금 추진해서 용역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용역은 경남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과공개를 지금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 저희들이 설립과 관련돼 있는 각종 절차들, 그다음에 조례라든지 정관 임원의 어떤 공모, 이런 것들을 진행할 계획이고 올 12월 안에 재단법인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2020년 8월 방침결재 후 현재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걸렸는데, 올해 12월에는 여기 추진계획대로 재단법인 장학회가 출범하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공설운동장과 스포츠파크 인근에 등기가 안 된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6필지가 지금 등기가 안 된 사항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등기를 말씀하십니까? 미등기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소유자가 다른 걸
○이용권 위원 미등기, 등기가 안 된 거. 등기가 안 된 게 6필지 아닙니까? 6필지가 우리 공설운동장 안에 4필지가 있고요. 스포츠파크 인근에 2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가 안 됐는데 지금 우리 2022년 특별조치법이 또 지나갔다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향후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우리 공공시설에 포함돼 있는 거는 특별조치법 대상이 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곧 확인을 해보고, 미등기 어떤 사유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유지가 5필지고 국유지가 1필지거든. 이거 확인해서 제대로 진행을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과소별, 전 과소별 공통사항이기는 합니다. 우리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를 합니다. 이월사업 이유도, 사유도 많고 매년 증가가 됨으로 해서 또 예산을 우리가 줄여야 하는 결산성과를 해봅니까, 부서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저희들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 사업들 자체가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다보니, 먼저 사업비가 이렇게 배정이 되고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사유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월사업비가 많음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긴요하게 쓰여 져야 될 부분에, 긴요하게 쓰이지 못해서 어떻게 되면 예산사장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연결이 좀 되어 지면, 예산효율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효율성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되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비단 체육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전 과에 공통사항이기는 합니다. 결국은 긴요하게 쓰여 져야 될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특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소진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좀 기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2개 더하면 135억 정도 됩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는데 만전을 좀 기해야 되겠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매년 반복 된다 아닙니까, 그죠?
52페이지 세 가지만 정도만, 안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59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6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한다고 돼 있습니다. 향후 일정대로 추진하면 또,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저희들 행정절차이행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나, 주민과 어떤 소통하는 과정에서 시설들의 어떤 위치들이 조금씩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결하면 행정절차 이행하고 발주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서영재 위원 따르는 민원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세세하게는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들 사업비하고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맞춰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몇 차례 했는데 어느 정도 조율을 조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사업이 계속 딜레이 시킬 수가 없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사업발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일부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하다 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또 행정적 문제로 지연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서 민원을 해소시키면서 철저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설계해서 조감도가 나오고 이런 거는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우리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느 정도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일부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조감도를 우리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 말입니다. 지금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추진현황하고 추진계획을 좀 설명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마천국궁장은 보상을 올해 다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 다 완료했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마천궁도협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시설대로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들 예산 했던 것보다 한 20억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사업량을 조금 조정해서 다시 또 설계를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올해 안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기존 29억에 추가 20억?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20억은 다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처음에는 사대 1개에 과녁이 4개, 4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이리 죽 했거든요.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고 해서 3개로 줄이면서 그러면 사대도 이제 건물도 줄어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면 사업비는 기존 저희들 계획했던 것 보다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설계가 마무리 돼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미 큰 사업비를 들여서 특히 또 지형적인, 지리적 여건에 부합되는 국궁장이 되어서 경남대회는 물론이고 전국대회도 지리산이라는 특성을 가진 것만 해도 충분하게 효과는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철저하게 국궁장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서상체육공원도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5년도 12월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는데 절차나, 행정적 절차나 또 사업일정대로 추진이 원만하게 되어 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이게 지금 서상체육공원도 보상이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거에서 1필지를 못 사고 나머지는 다 매입을 한 상태고요. 그 협의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조만간에 끝날 것으로 보는데, 그게 되면 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크게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각종 체육시설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막중하게 있다. 또 스포츠인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이용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또 고민해주시고,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에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을 하는 내용에 당부와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어떤 설립추진을 하게 되면 예산범위가 좀 확대되는 거 맞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쓸 수 있는 게
○정현철 위원 재량이 넓어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재량이 조금 자유로운 부분과
○정현철 위원 그게 이제 확대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한 2~3년 전부터 계속 본 위원이 추진하고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서나 관계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될 걸로 저는 계획을 잡고 계속 추진을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2020년부터 추진을 해서 수립계획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올 또 12월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12월이면, 12월 1일이면 다행이지만 또 한 해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그죠. 계획을 위해서는 벌써 그 전에 9월, 10월에 마무리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또 추경에 들어올 겁니까, 만약에. 좀 전에 이야기 했던 답변과 같이 예산의 어떤 사용처가 좀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이거는 지금 장학회 관련해서는 장학회 별도의 어떤 예산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추경에 예산을 잡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제가 또 질의의 요지는 부서장이 이동을 하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또 늦어지더라고요. 마음먹기 나름인데, 그 전에 어떤 추진계획에 현황까지 결과까지 나와야 장학회에서도 움직임이 쉽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장학회도 그냥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후원자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분들에게 어떤 후원을 받는 그 자체도 예산확보에 어떤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빨리 결정이 돼야 된다는 안타까움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것도 예산확보지 뭐 제가 추경을 이야기 했다고 해서 안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유로워지고 예산범위가 확대된다고 볼 때는 그만큼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최대한 이 계획보다 좀 서둘러 주십시오.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36페이지뿐만 아니고 2~3페이지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마무리가 완전히 되지만 도민체전 어제까지 저희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비인기종목 특정 어떤 종목은 이야기를 또 안 드리겠습니다. 비인기종목이나 이런 데도 예산의 효율성을 수반하기 위해서 제가 언급을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당초 계획부터 내부결재나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축구장 있지요? 마무리 지금 시설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필지가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축구장에도 쉼터나 대기장소가 좀 있을까요? 혹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생활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철 위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축구장을 제가 짚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부석은 있어요. 쉼터나 대기실이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현재는 계획을 가진 거는 없고요. 그 부분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철 위원 설계부터 그런 걸 좀 준비했으면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런데 이게 스포츠파크를 하는데 큰돈이 들다 보니 큰 거 위주로만 지금 돼 있고, 나머지는 또 세세한 것까지는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가지고
○정현철 위원 다시 손을 대게 되면 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축구장 1~2구장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거기에 이렇게 언덕이 이리 있습니다, 그죠? 층이 있으니까. 거기를 그냥 잔디로 하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시설을 해서 대기실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우천 시에 어떤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데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생활체육공원도 마찬가집니다. 테니스장 옆에 거기에 그냥 공동시설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장님도 다 응원을 하러 방문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원, 올해 같은 경우에 통영만 가더라도 그러한 배려의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역시 추진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큰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 부분도 비가림시설 하고 말씀이 있어서하는데 또, 비가림시설이 어떤 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한 게 당초계획을 하거나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설계를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1~2구장 할 때 1구장에 초점을 맞춰서 본부석을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준공나기 전까지 2구장에 대해서는 다시 리모델링사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역시 예산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면 좋지만, 이제 아까처럼 사업비가 지금도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화장실도 없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 그 내용을 모르는 거는 아닌데, 그걸 다 포함해서 처음에는 계획을 짭니다. 짜는데 예산 받는 게 180억 이리 받아가지고 설계하다보면 200억 이렇게 많이 오버되다 보니까
○정현철 위원 과장님 설계를 할 때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면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추가적인 부분들은 보완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보고 내용과 같이 500~1,000명까지 수일간 전지훈련을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일만의 축구뿐만 아닙니다, 그죠. 모든 시설을 다 짚을 수는 없는데, 예컨대 축구장을 제가 지목을 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당부를 드립니다.
얼마 전 전지훈련 왔을 때 비가 오니까 전부다 비 맞은 생쥐 꼴로 장비고 뭐고 비를 다 맞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가면, 저희들 유치한 목적도 위반되는 사항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막연하게 하겠다 보다도 언제까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계획을 수립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당장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러니 저희들 한번 일정하고 금액하고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잡아가지고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되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계획을 잡아서 제가 꼭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업무가 엄청 분량이 많아 그죠. 고생하십니다.
6~12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나 번,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보조사업과 2022년도에는 1~51번까지 한번 봐주시면요. 총 51건에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한 12억 6,000만 원 정도 우리가 집행을 했네요.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을 죽 51건을 다 한 번 살펴보십시오. 정산일자가 한 50% 이상이 지연이 돼 있습니다. 죽 한번 넘겨보십시오. 여하튼 3월 29일, 4월 12일, 4월 12일이 수두룩해요. 이 지연된 사유가 뭣 때문에 이리 보조금 정산을 늦게 받아서 이리 정산을 했는지 사유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죽 넘겨보시면 여기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보조금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완료를 하는데, 너무 늦게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정산서를 늦게 받습니다. 그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지금 그런 경비들이 보면 학교의 어떤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대부분이.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이게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12월말로 회계가 마무리 되도록 돼 있는데, 교육청은 아직까지 2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같이, 자기들은 정산하는 게 3월이 돼야 정산하다 보니까 3월, 4월 준비해가지고 이리 제출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죠. 보조금은 우리가 보조금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보조금 조례에 따라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거는
○임채숙 위원 우리 보조금 따라서 정산을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맞는 말씀이지만 교육청에도 자기들 예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이걸 조금 조율해야 될,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정산하는 시점하고 우리 시점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 지원은 우리 조례에 따라야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임채숙 위원 일단은 이거 챙겨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지연돼서 정산하지 않도록 좀 교육을 하든지 독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가 실컷 지원하고 제대로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는 16~9페이지까지 다 번,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2022년도는 총 32건의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12억 2,300만 원 정도 예산에 한 11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지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0~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23년도 각종 체육행사 지원은 그 내역을 한번 보세요. 15건에 6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2022년도에 비해서 50%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 감액사유가 있지만. 어째서 이렇게 예산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감액을 50% 이상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이게 시기가 6월까지밖에, 이게 상반기에 지금 현황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기간에, 기간이 2023년도는 이게 1년 치를 뽑은 게 아니고 아직 지원 안 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임채숙 위원 2023년도에는 내역은 나와야지요, 내역은. 그게 죽 상반기인데 빠진 걸 내가 죽 봤어요. 군민체육대회, 노사초배, 생활체육대축전 이런 예산들이 줄줄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명은 나와야 맞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 부분은 자료작성 하는데 있어서 조금 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안 그렇습니까? 교부는 안 했더라도 제 생각에는 양식이 잘못 된 것 같아요. 교부도 안 하고 집행도 안 하고 잔액도 없고 하면, 예산액 정도는 총괄예산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자료를 뽑을 때는 그런 생각 없이 일자, 시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50%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맞습니다. 지금 상반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죠. 그거를 한번 다시 챙겨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6페이지에 보면 9번, 민간위탁사무현황이 해당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민간위탁사무.
○임채숙 위원 9번에. 그런데 2022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이 1억 9,400만 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학생들 구몬‧씽크백‧대교눈높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읍면에 학습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아마 가가호호 다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금년도 이게 ‘21년도에는 사업을 했고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작년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감사자료에는 1억 9,400만 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 학습지는 있는데 예산심의를 한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맞습니다.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빠트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안 되죠. “해당사항 없음”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안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광월폐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집행부의 계획을 한번 보면 폐교된 (구)광월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표기돼 있죠, 그죠? 그런데 함양교육청하고 우리군 하고 매입계약은 체결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아직까지는 좀 안 됐습니다. 저희들 이번 달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 달 딜레이가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금년 5월말까지 계약체결을 한다고 돼 있습디다, 이게. 그러면 아직 안 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이게 교육청에서 감정평가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들 공문은 받았습니다, 체결요청 공문은 받았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폐교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 어떤 형태로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거는 별도의 어떤 용역을 통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회와 소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조성 후에 이 시설이 정말로 활용가치가 높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다음에 60페이지 한번 또 봐주셔야 되겠네요. 미래인재육성지원사업에 지원내용 중에 서민자녀교육지원에요. 서민자녀, 첫 번째. 거기는 2022년에는 504명에 4,620만 3,000원이 지원이 됐지요, 보조사업.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어떤 거 다시 한 번…
○임채숙 위원 60페이지에 2번, 나 번에 지원내역에. 서민자녀교육지원에 보조금이 504명에 4,620만 3,000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 옆쪽에 ‘23년도 걸 한번 봐주십시오. 똑같은 서민자녀 교육지원보조사업에 97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는 970만 원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폭 예산이 줄었습니까? 사유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2022년도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매칭비율이 서민자녀 저희 도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체부담분하고 비율이 좀 달라진 겁니다, 2023년도에는. 그리고
○임채숙 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지원을 안 했으면 보조를 안 했다고 표시가 돼야 되죠. 이게 지금 보조가 나간 걸로 돼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내용이? 아니 1번은 자체사업은 코로나로 미시행을 했고요. 두 번째 거는 사업을 한 걸로 봐야지요, 이거는. 아무 내용 없이 사업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 했어요, 내가 봐서는. 이거는 안 한 거는 아닌데. 담당계장님 이거 사업을 했지요, 2022년도.
○교육청소년담당 전창원 서민자녀 명칭은 똑같은데
○임채숙 위원 보조사업은 했어요?
○교육청소년담당 전창원 예. 보조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아이들한테 10만 원씩 나가는 상품권, 책 살 수 있는 그걸로
○임채숙 위원 했지요, 사업은.
○교육청소년담당 전창원 예, 그거는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970명에 970만 원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거 전체가 군비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이거는 전체 도비입니다.
○임채숙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도에서 저희들 배정받는 사업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인원수는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이렇게 늘었는데 어째서 예산은 이렇게 줄어들었냐고요. 또 2021년도에 감사자료를 봤는데 거기는 290명에 458만 원 정도 보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요. 그러면 이 줄어든 사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예.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이제 한두 개만 남았는데, 62페이지에 하단부 2023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실적에 관해서 밑으로 죽 한번 보시면요. 이 사업내역지원을 한번 보시면, 62페이지 15번에 나 번에 사업내역에 지원액 2023년도 그거 한참 잘못 됐는가 잘됐는가 한번 봐주셔요. 2023년도를 보면 예산의 도비‧군비 교부액이 다 틀렸어요. 한번 보세요. 틀린 정도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임채숙 위원 계가 무슨 놈의 계가 도비‧군비가 이렇게나 돼요? 몇 백억입니까? 천 단위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계산해보니 도비가 4억 2,452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뒤에 천원 단위 동그라미가 3개가
○임채숙 위원 아니 총계, 총계도 다 틀렸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게 달아서 올라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비가 이렇게 틀리면 안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마 담당자 실수인지 안 그러면 컴퓨터에서 에러가 난 건지 뭐가 한참 잘못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다시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죄송합니다. 오타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정을 꼭 좀 해주십시오. 자료제출 잘 하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학생복합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다 번에 향후계획을 보면, 함양군교육지원청 부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건물을 지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광석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우리가 사게 되면 지금 현재 건물, 뜯는 건물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우리군 하고 지금 협약을 현재 교육지원청이 있는 그 건물을 우리 교산계획지구하고 옛날에 용산들 쪽으로 옮기고자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이 교산계획지구로 옮겨지고 나면, 땅하고 건물하고 상호 교환할 거는 교환하고 서로 사고 보상 받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현재 교육청이 이사를 가고 나면, 그거 우리 군으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학생복합도서관하고 문화센터하고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나면 아마 부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주는 일치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교육청을 우리 교산복합지구로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다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갖고 사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6월까지 아마 6월말까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러니까 교산복합지구에 있는 부지를 예산 확보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부분이 빨리 결정돼야 돼서, 농축산식품부에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된 부분을 요청해놓고 있어서 조만간에 확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지금 우리가 학생복합도서관하고 거기 청소년문화관 하고 거기에 이번에 지역소멸기금하고 농촌협약사업에 전번에 인구소멸지역 해서 농촌협약 관련 우리가 280억 확보된데, 거기 아마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이미 예산은 확보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추진되는 대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또 한 가지는 우리 어학연수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학연수에는 키스비전 프로그램과 또 초중학생 해외연수 두 가지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각각 선발인원하고 방법, 연수실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저희들 초중학교 해외어학연수는 인원이 46명입니다. 46명이 계획이 돼 있고, 20일간 올해 같으면 2월 3일부터 해가지고 22일까지 해서 20일간 뉴질랜드에 어떤 초중학교 정규수업에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키스비전은 학생 15명이 참여하는 어떤 키스비전 프로그램으로, 미국 뉴욕‧워싱턴‧보스턴 일원에서 연수를 하게 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 여기는 학생 15명이고, 해외어학연수는 전체 초등학교 27명, 중등 17명, 그다음에 인솔자 1~2명 해서 46명이 참여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중복 선발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저번 키스비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학부모 사이에서도 중복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로사항들을 한번 청취도 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마땅한 이런 문제점들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현재는 키스비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되도록 저희들 초중학교에 있는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중학생들은 같은 시기니까 관계가 없는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와 관련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같은 학생이 다시 또 뉴질랜드를 다시 가게끔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거는 저희들도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배제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와 다른 미국의 키스비전에 응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게 초등학생 부분이 틈이 한 2년 이리 있다 보니까, 키스비전까지 막는 거는 현재의 어떤 사항에서 조금 안 맞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가장 중요한 것은 군에서 지원해서, 교육청과 지원해서 실시하는 부분이야 군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 큰 금액을 이렇게 키스비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히 키스비전의 뜻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키스그룹과 좀 소통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키스비전 관계자하고 그 부분도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계획이 완료 되면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이 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거기 좀 사용현황이나 그게 좀 이용자가 많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렇게 썩 많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들 총 11개를 지금 10개를 운영 중이고, 유림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아직 미등록 됐지만 정식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는 부분은 10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적으로 좀 하다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도 함양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10명 정도. 그다음에 서하의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15명, 용유담 작은도서관은 한 10명 정도 나머지는 한 2명에서 5명 사이, 1일 방문인원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 현안하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6번,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이런 저런 소리들이 좀 있기는 하지요. 이 스포츠클럽법이 국가로부터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언제 됐냐하면 2022년 6월 16일에. 그 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법 가져오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법은 안 가져 왔는데
○임채숙 위원 2022년 6월 16일에 법이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22년 12월 29일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클럽법상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례제정까지 해놨는데, 여기 지금 3개 종목에 6명이 근무한다라고 지금 이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돼 있는 데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스포츠클럽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설립목적은 수입창출 및 제정자립운영을 위해 생활스포츠 확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그 관련법은 스포츠클럽법 제13조에 따라서 저희들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은 저희들 2018년 3월 9일에 스포츠클럽 선정 결과 발표에서 함양군이 포함이 되었으며, ‘19년 1월 4일 스포츠클럽 설립등기를 하고, 등록스포츠는 2022년도 7월 7일에 등록스포츠클럽 승인을 받고 2022년 8월 31일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직원은 6명으로 돼 있고 사무직 3명, 지도사 3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볼링‧탁구‧태권도 강습프로그램을 통한 지정스포츠수업 운영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기금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금을 저희들 2억에서 ‘19년도는 2억 4,000까지 받고, 2021년도에는 1억의 기금을 받아서 전체 보조금 2억 3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금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기금사업으로 했고, 2022년부터는 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비에 따른 기금은 없고 사업과 관련돼 있는 기금을 일부 받아서 저희들 군비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도에는 기금 7,600만 원 사업비를 포함해서 2억 3,500만 원, 예년과 같은 어떤 보조금 비율로 오다가 올해는 9,94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은 440만 원 정도로 받았습니다.
저희들 스포츠클럽이 제정수지를 전체 분석을 해보면, 전체 수입비 2억 4,000해서 저희들 지출하고 하면 나머지는 금액이 그렇게 크게 안 남고, 연도별로 이렇게 조금씩 누적돼오다가 작년부터 기금을 받지 못하고 저희들 군에서 전체 지원을 하다 보니, 실제로 금액들이 수지에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스포츠클럽의 앞으로의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 때까지는 3년간 국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군비 전액을 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의 어떤 자생을 위해서는 많은 수강생들이 수강을 해야 됩니다. 수강을 해서 거기에 있는 수익창출이 돼야 되는데, 현재의 어떤 함양군의 실정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다분히 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지도자 인건비에 비해서 턱 없이 적은 어떤 수강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함양군에서 스포츠클럽 자생을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방안이 명확히 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별도의 법인이지만 체육회와 상호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협의한 사항들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오면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생하려 하면 어느 시군 없이 어려워요. 자생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안 되니까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좀 하라. 국가에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201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물론 코로나도 있고 해서 아마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고, 코로나도 거의 다 종말 되고 이제 정상으로 일상생활이 되니, 앞으로 지원을 조금 더 하면 정상으로 운영이 안 될까요? 어렵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제가 지금 이리 탁구나 잘 되고 있는 볼링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 인건비가 한 234만 원 정도 강사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올 초에 1월에 16명 수강생을 모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한 겁니다, 이거는. 2월에는 6명, 그러니까 6명 하면 31만 원 정도 5만 원씩 받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월별로 이리 따져도 평균해도 한 80만 원 정도밖에 이렇게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 법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이게 또 체육회에서 하는 어떤 무상공공체육시설과 또 유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함양군의 어떤 실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저희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의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2개의 어떤 단체가. 군에서 이걸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생할 수 있는 대로, 통합을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의회와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거기에 따른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것저것 협의를 해야 되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지금 오고 가는 말들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생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또 체육회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어떻게 하면 그게 효율적인지를 이렇게 오고 가는 과정에서 말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라든지 각각의 단체가 사단법인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뤄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이걸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털고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법인이 각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협의라든지 방향은 또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방향은 금방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생도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생하는 방법이 있겠고, 체육회와 같이 어떤 통합을 해서 자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공공스포츠의 어떤 부분을 꼭 수익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한테 체육의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으면 체육회의 어떤 부분들도 활성화해서 우리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채숙 위원 체육관련 업무는 보조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될 수가 없지요, 전체 체육 관련은. 그러니까 2개 단체하고 우리군 하고 이리 해서 협의를 잘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되겠고, 어쩝니까? 체육청소년과 업무니까 또 군수님 결심도 받아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말썽 없이 2개 법인이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렵겠지만 중대한 업무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두 기관이 서로가 협의가 잘 돼야 되겠지요. 일단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주무관 김형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