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2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질의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주사님을 면담하여 개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안 계셔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자료는 감사자료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나중에 질의답변 사항은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소관분야가 아니라서 또 답변이 어려우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0시05분)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 주사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저는 보건소 평생건강담당 강기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방보건주사 배미경 보건행정계장이 안 계셔서 제가 왔습니다. 배미경입니다.
○건강지원담당 박선희 건강지원담당 박선희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예방의약담당 이혜숙입니다.
○보건관리담당 박미혜 보건관리담당 박미혜입니다.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위생관리담당 한병길입니다.
○건강증진T/F팀담당 박순림 건강증진T/F팀담당 박순림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기획감사실장 강명구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유고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건소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석한 보건소 담당주사님들께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6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 외에 5건의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3,837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한센환자관리 지원사업으로써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보일러 교체사업,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사업, 한센인의날 행사운영비 등 3개 사업에 7,84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69페이지 일곱 번째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인구늘리기 일환책에 따른 보조금 지원현황은 임신축하기념품을 비롯한 6개 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는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열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후 조치 및 처리결과, 열한 번째 2015~2016년도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사항은 무신고숙박업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라서 2015년도 10월 14일 1건에 대한 고발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열세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신고건수는 2015년도 접수건수 309건에 정상처리 307건, 철회가 2건이며 2016년도에는 195건에 195건 전원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중 불허가∙반려∙철회 처리한 사항은 취하가 2건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네 번째 각종 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열다섯 번째 우수시책 중앙정부 기관표창 수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약사업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이며 2016년도 3월에 설치완료 한바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75페이지 첫 번째 500만 원 이상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장백메디칼에서 1억 4,963만 4,000원을 구입하였고, 2016년도에도 한 차례 보람약품에서 1,768만 원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의약품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진료 및 진료수입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진료인원은 2014년도에 5만 4,784명에 1억 4,551만 5,000원이며, 2015년도 4만 9,939명에 1억 3,070만 6,000원, 2016년도말 현재 1만 4,800명이며 4,9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및 진료소 진료인원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인원은 2014년도에 4만 3,415명, 2015년도에 4만 4,786명, 2016년도 4월말 현재 1만 2,228명이며 총 수입액은 11억 9,046만 9,000원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감염병 발생 및 관리현황은 2015년도 감염병 발생인원이 253명이며, 2016년도에 발생인원은 40명입니다. 발생병명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의약 및 식품위생위반업소 현황입니다.
  2015년도 위반업소는 15개소이며, 2016년도 위반업소는 12개로서 위반내용과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생업소 허가(신고)사항과 일곱 번째 방역활동 추진현황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81페이지 여덟 번째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2015년도 추진실적은 91명이며, 2016년도 5월 현재 추진실적은 24명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2015년도 건강관리프로그램은 어린이건강 댄스&요가교실을 비롯한 24개 프로그램에 4만 3,1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84페이지 2016년도 건강관리프로그램은 사랑방건강교실을 비롯한 20개 프로그램에 3만 96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2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감사자료 위주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페이지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15년도분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46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이 페이지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한센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던데 우리 함양군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네,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뉴스에 매스컴 타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46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 제가 행정과 감사할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산후조리비용을 우리가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장애인일 경우에, 산모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상당히 회복기간도 더 걸리고 더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일반인에게 50만 원 지원해 주면, 장애인 산모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장애인 무조건 다는 아니지만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혜택을 주는 지체장애인은 3급 이상 또 시각장애인은 4급 이상 이런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을 행정과 할 때 행정과 인구증가정책사업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둘째 산모의, 둘째아 났을 때 그 한방처방을 해주는 그걸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한약처방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의원님 중에서 그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한약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지원담당 박선희 원하시는 분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위원장 김정희 그래 한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걸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런 것도 똑같이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건강지원담당 박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지금은 한약으로도 해줘도 다 흔쾌히 다 좋아하셨고…
○건강지원담당 박선희 네.
○위원장 김정희 이것 출산장려지원관계가 말이 나왔으니까 출산장려하고는 조금 거리감은 있지만, 미혼모가 이제 애를 키울 때 사실 그런, 우리 도내에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도내에도 숫자로 조사된 숫자는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등록은 한 100여명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우리군 내에도 본인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또 부모도 숨기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미혼모를 특별히 잘 관리를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 또 아기를 키우는 일은 정말 좋은, 귀한 일인데 그런 걸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책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1인당 50만 원 이거는 인구늘리기 지원사업 중의 하나로써 1인당 5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외에 지금 우리 경남도 시군 한 6개 시군에서 장애인 출산 등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지원금 100만 원 외에 추가로 장애등급에 따라서 얼마씩 더 가산되는 그런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생활지원실에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산후조리 비용은 인구늘리기 시책 중의 하나로써 지원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근거대로 그대로 가고, 따로 장애인 출산지원 등 조례에 관한 법률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장애인출산과 그리고 그 뒤에 산후조리 그리고 양육 이것까지 겸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지원담당 박선희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좀 관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업무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 같기도 하고 연관성은 좀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박기정 위원 전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그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건 뭐 참 설치를 잘 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성과라든지 하는 일이 뭡니까?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저희가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 사람하고 한 사람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이시고, 하시는 일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어린이집에 급식 식단표 짜드리기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시설 위생검열 지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영양사 고용할 수 없으니까 영양사 역할을 대신 한다 그런 말입니까?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급식을 공급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없습니까?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재료 공급 차원에서? 그거는 없고 단지 식단 짜고 위생관리하고?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처음에는 어린이급식센터를 설치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군에서 식자재 자료를 대주는 게 아니냐. 식자재 자료를 공급하는데 군에서 간섭하지 않느냐. 어린이집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아까 교수 한 분하고 나머지 2명은…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직원 2명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우리 군비로 전부다 지원 되겠네요?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아닙니다. 통 예산이 1억입니다. 1억 중에서 국비가 5,000만 원, 도비가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그리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이 1억입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계장님 급식소컨설팅을 위주로 하면서 위생지도를 하는데, 유치원에는 영양사가 있거든요, 학교 유치원에는 영양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영양사 없는 데 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분들이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큰 권한은 없고요. 아마 그분들한테 권고하는 사항 또 그분들한테 협조하는 사항이니까 여기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위에 군림하는 그런 집단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협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어린이집에서 많이 그러면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처음에는 어린이집 급식시설 있는데 뭐한데 또 이런 걸 설치하냐 하는 그런 그것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소관업무사항입니다.
  475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477쪽 전년과 올해 결핵으로 사망한 인원이 6명,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습니까? 이 분은 특별히…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요인이 결핵으로 가가지고, 처음에 결핵으로 입원하여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결핵사망률이 다른 시군단체도 이렇게 지금도 사례가 많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한 걸로, 결핵으로 입원했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는데도 결핵으로 사망했다라는 것 때문에 결핵환자들이 오히려 더 이런 데 대해서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결핵환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전체 집단과 개인으로 나눠가지고 역학조사를 해서 3, 6, 9로 1년에 세 번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발생을 했으면 약 치료를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계속 좀 관리를 해야 되고…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2015년도에 치료 중이 26명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치료 중이 11명으로 줄었거든요?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지금 다 완치가 되셔서 약도 다 끝난 상태고 11명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행스런 일입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약품구매 건 때문에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도에 감사 지적된 적이 있었죠?
○보건관리담당 박미혜 약품으로서는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없어요?
○보건관리담당 박미혜 네.
임재구 위원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보건관리담당 박미혜 의료보험 청구 갖고는 지적이 된 게, 지적보다는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장백메디칼에 한 군데 다 단가계약하는 거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관리담당 박미혜 단가계약을 다 합니다.
임재구 위원 한 군데 업체에 다 해줍니까?
○보건관리담당 박미혜 네, 계약하는 부분이 한 군데 업체에다가…
임재구 위원 한 군데 업체에 다? 다른 업체는 없어요?
○보건관리담당 박미혜 입찰을 봐가지고 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한 군데서 다 입찰 봐가지고…
○보건관리담당 박미혜 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지소나 이렇게 보건소에 폐기물 나오지 않습니까, 의료폐기물?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담당 박미혜 그거는 15일마다 우리가 계약된 폐기물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임재구 위원 업체에서요? 보건지소 것까지 다?
○보건관리담당 박미혜 네, 진료소하고.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7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뭡니까? 지금 영업정지 처분에서 과징금으로 법에 의해서 돌릴 수가 있죠?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네.
박기정 위원 그래서 과징금으로 일단 돌렸다가 과징금 내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영업정지처분 해달라니까 법에 안 돼가지고 개선사항 올린 것 있죠? 그거 보건소에서 올렸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저희들은 안 올렸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보건소 해당 관할 업소에서?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의약업소에서는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거 보건소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의약업소에서는 지금 현재는 올린사항은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인산가 같은 경우에 이거는…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납입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건 없었다고요?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되기 때문에 다 과징금…
박기정 위원 과징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해갖고 한다고 자기가 약속하고 했는데, 과징금을 못 내고 다시 영업정지를 당한 이런 사람이 없냐 이 말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의약업소에서는 없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바꿔달라는 업소는 있었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네.
박기정 위원 그거는 어느 업체입니까?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인산한의원에서 있었습니다, 작년에.
박기정 위원 이거는 그래서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바뀐 겁니까?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이거 저 우리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반사실 홈페이지 공고 같은 것 합니까?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홈페이지 공고는 안 하고요. 각 전국 시군에는 다 알리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그거는 홈페이지 공고를 하기로 돼 있을 건데, 우리군 홈페이지? 그걸 한번 식품위생법이나 한번 보시고 이게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반사실을 게시하거나 공표하기로 아마 그 조항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보시고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함양농협에서 유전자제조합식품을 했다는 위반내용 이거는 뭡니까? 유전자 변형식품을 가공해서 팔았다는 말입니까?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이거는 함양농협에서 콩을 해가지고 만든 제품에 썼습니다.
박기정 위원 유전자변형 그 콩 말입니까?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그런데 이 제품에 자기들 유전자 변형된 게 아닌 줄 알고 그걸 했는데, 수집한 농가에서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게 검출돼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농협도 유전자 변형된 줄 전혀 모르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품목이 유전자변형이 나왔습니다.
박기정 위원 국산인줄 알고 사들여서 물건을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이 말이죠?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그게 국산콩인줄 알고 수매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콩 속에 유전자 변형된 게 섞여져 있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섞여있었다고요?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고의적으로 그런 것을 사들인 것은 아니고, 그런데 콩 수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섞여들어 온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이런 신뢰성에 타격을 받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그래서 농협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 하고 계약도 해지하고, 그 쪽에 있는 콩수매 전체적으로 폐기처분하고 농협에 그 제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을 저희가 처분한 것입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걸 어떻게 가려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려냅니까?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그거는 저희가 가려내지 못하고요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수거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냅니다. 특정 보내라하는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보내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그 쪽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전자가 섞였다, 안 섞였다 이런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 육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죠. 이런 거는 조사를 철저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관리담당 한병길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인산한의원은 계속 전에부터 문제가 있었죠? 이거는 또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홈페이지에 광고가 많이 뜨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겁니다.
임재구 위원 광고에 의해서?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네, 체험사례를 올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현재는 다 내려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자사홈페이지, 자기들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네.
임재구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죠, 인산한의원에?
○예방의약담당 이혜숙 저희들로서는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1년에 2회 정도 정기점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넘어가겠습니다.
  48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482~5쪽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프로그램운영 세부내역을 보면 별도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데, 우리 응급처치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그거는 건강관리프로그램 차원이 아닌 도차원에서 심폐소생술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도에 응급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강사가 1년에 두 번 정도 와서 합니다. 보통 지원자 받아서 하는데, 한 번에 할 때 한 50명 정도 참석하고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응급구급차 운전하는 사람이라든지 버스운전사라든지…
박기정 위원 도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요?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네.
박기정 위원 그리고 우리 치매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 근 8,000얼마에서 1조 6,000얼마로 치매환자 관리비용이 거의 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통계수치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 치매환자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700여명 정도 됩니다.
박기정 위원 700여명요?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네.
박기정 위원 사실 700여명 보다는 훨씬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치매환자를 위해서 치매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죠? 그 전문요원이 한 사람이 배치됐는데, 그 한 사람은 지금 누가 맡고 있습니까?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박기정 위원 그거는 전문요원 교육하고 자격증 다 이수 받고 한 겁니까?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별도 치매관련해서 전문자격증은 따로 없습니다. 간호사 중에서 보건복지부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게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전담인력 1명을. 그거는 그러니까 의사․간호사 외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을 1명을,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1명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그러면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없다 그죠?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둬야 되는데 아직 못 구했습니다. 함양에는 그런 분이 없고 일반직원은 2명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일반직원은 2명 있는데, 그 중에 필히 1명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1명이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인력을 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시골 군 같은 데서는?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우리 직원 중에 2명이 전문요원이 있고…
박기정 위원 아니 그게 그래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맞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 자격가지고 교육 이수 받고 한 사람입니까?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전문요원 맞네요, 그러면.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양성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1명이 교육 중이고.
박기정 위원 그래 이게 제가 꼭 지적하려고 하기 보다도 사실 치매환자가 지금 등록돼 있는 700여명 정도 보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숨기고 있는 치매환자도 많을뿐더러 그리고 또 굳이 보건소 협조를 받지 않고 진짜 가족들이 희생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조기발견해서 검진, 그 진행속도를 늦추도록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치매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계장님 우리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외부강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강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까?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위원장 김정희 계약을 할 때 이 분들은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까, 강사들이?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저희들이 사전에 함양군 관내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우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는 안 합니까?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지금까지는 그렇게 공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인원이, 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그리 못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공고를 해놓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경노모당에 어르신들 여가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유사하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항상 보건소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게 어르신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강사도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어떤 특정인들을 매년 해왔다고 그분들한테 지정해서 계약하기 보다는 공개해서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별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적의하게 보건소에서 실무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지금 너무 강사들이 많이 하려고, 지금 경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강사들 문제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관련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여기 프로그램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니죠? 그 때 우리가 필요하다 싶은 프로그램들을 매년 바꿔서 하는 거죠? 위에서 뭐 이렇게 해라 이리 딱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프로그램 정하는 거죠?
○평생건강담당 강기순 저희들이 교육 같은 거 이리 가면 예를 들어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것 외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보고 와서 배워서  하기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리합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요즘 보건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들께서 다들 업무공백 안 생기게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보건소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도 물론이거니와 활기 넘치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을 이끌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면 열심히 한만큼 보람도 있으시고, 우리 군민들이 그 노력하는 바를 다 알아주고 하니까 그런데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문화시설사업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실무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담당 김제동 계장입니다. 복지운영담당 정영탁 계장입니다.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곽수근 계장님이 지금 장기재직휴가 중이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5페이지 2번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 활성화와 공모사업 “다볕선비의 풍류전”이 확정이 돼가지고 당초예산 행사운영비 56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액자제작과 홍보물 게시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7번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관련 추진사항으로써 우리군 전입세대에 대해 기획공연 관람교환권 지원이 있어, 지난 6월 2일 운영위원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입한 이후 1년간 기준으로 해주자는 의결로 5월말 현재 전입세대 43가구 107명에 대해 공연관람권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은 함양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는 관련조례에 의거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 6월 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공연․전시․영화상영 계획심의 및 전입세대 관람권 지원심의, 대관대상 선정심의 등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함양박물관운영위원회는 박물관 종사자 및 사회지도층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연입장권 운영방법에 있어서 면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니 입장권을 할당하여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기획공연에 현행대로 유지하고, 후원공연에 한해서 30% 초대권을 발부하여가지고 읍면 인구대비 배정하여서 읍면 자체적으로 수급자, 다문화가정, 노령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선정하여 모든 군민이 문화행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람객을 늘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여름철 상림숲 3회, 주민이 선호하는 안의∙유림면 등 2회 총 5회를 실시하여 다소 부진하였으나, 금년에는 연초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가지고 3개 면을 제외한 7개면과 상림숲 3회 등 총 10회에 걸쳐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657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군 전체 총괄예산이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 소관사항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2015년도에는 공연․영화․전시 등 총 111회 4만 6,000명이 이용을 하였는데, 금년에는 5월초 현재 20회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 달에 영화상영을 4~5회 실시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반면 금년에는 관람객의 저조로 무료영화를 한 달에 2회 상영하고 있으며, 국․도비 전액지원으로 실시하는 상주단체 공모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주부대상 연극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연 등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장기적인 실적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39개 프로그램으로 50개 반 1,162명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금년에는 45개 프로그램 58개 반 1,200명이 수강하여 8개 반 40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은 661~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3층 상설전시실에는 함양에서 발굴된 유물, 문중․개인소장 유물 184점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고, 2층 기획전시실에는 기증과 기탁자별로 258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장고에는 기탁∙기증유물 1,216점이 전시장 부족으로 보관 중에 있으며, 작년 한 해 8만 3,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관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대․소공연장 전시실의 2015년 대관실적은 유료 46회, 무료 50회 등 96회에 920만 원의 대관료 수입이 있었으며, 올해 실적은 올 초 현재 15회 150만 원이며, 2016년 운영위원회에서 대관허가를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에 한정하다 보니 작년보다 대관실적이 줄었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대관실적은 작년실적이 61회에 19만 원이었으나 올해 올 초까지 실적이 17회 7만 원이며 프로그램 확대로 여유강의실 부족으로 대관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소관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1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하단)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6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입가구에 대해서 기획공연관람교환권 소장님 이거 지급해준데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그거 전입세대에 관람권 배분한 것으로 10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타 시군에서 없는 사항이라고 좋아들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정희 참여도가 높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네, 높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5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상당히 군민들 참여도도 높고 호응도도 높고 해서 지금 강의실이 부족해서 야간에는 국민체육진흥센터 유휴강의실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그 쪽에서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요가반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요가반? 그 쪽까지 가는데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그런 거는 아직까지 제가 들은 거는 없고, 그 쪽에 시설이 잘 돼 있음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그런 내용은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1쪽부터 664쪽까지인데 문화시설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전에 우리 대여할 때 정치적인 것 하고 제한을 했었다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그거는 그대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공연, 문화예술행사 외에는 대관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문화예술행사 외에는 무조건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네, 조금 그것도 일부단체에서는 1시간 정도 공연을 넣고 1시간 정도 행사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임재구 위원 문화예술이 들어가는 것, 문화예술이 아닌 이런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대여가 안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토론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어떤 토론회를…
임재구 위원 만약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인∙일반사회단체에서 토론을 주관한다든가…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그거는 우리 조례는 조금 불부합 됩니다. 그래서 단체 인원을 감안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복지관으로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처음 규정이 바뀌고 나서 처음에는 상당히 좀 반발도 있고 민원도 있었던 걸로…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지금 정착된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제는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착이 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일반단체까지 다 예술회관 사용하고 싶어하고, 그걸 하나의 자기 단체의 격조 이런 거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는 문화예술회관의 그런 이용에 대한 그런 규정을 다 인식을 하고 다들 이해를 하고 정착화 되어가니까 좀 더 노력하시면 별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그리고 그 사항은 지난 2월 2일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시켜가지고 그 때 여덟 명인가 참석했지요. 참석하신 분 전체가 우리 문화행사 외에는 대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론 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대관을 보면 급격하게 2016년도에는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지금 2015년도보다는 훨씬 많이 줄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모든 행사가 하반기에 많이 집중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지금까지는 대관해달라 해서 불허한 거는 불과 두서너 건 그 정도뿐일 겁니다.  상반기에는 대관요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 하반기에 작년에 보니까 집중되지.
임재구 위원 지금 2016년 5월 11일 현재로써 거의 4분의1, 5분의1, 6분의1정도 대관료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 볼 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지 않느냐.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하반기에 집중되니까.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정원수하고 수강인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강인원이 훨씬 많은 게 태반입니다,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분들이 복잡하고 장소가 협소하다고 그렇게 불만을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걸 우리가 대상수강생 선정할 적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현장접수를 하고 이리 해가지고 했는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가 탈락된 사람들 그분들이 전화기 대고 1~2시간 이의도 제기하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일부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초반기에는 상당히 그게 많았습니다, 탈락된 사람들한테서.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정원보다 수강인원이 많아서 장소가 협소해서 반을 더 늘려 달라 그런 요청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그건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60명인데 작년에는 80명 이용하다가 올해는 75명 2개 반이지만 그죠, 이런 부분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너무 많이 잘 이용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여가선용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이 따고 군민들이 굉장히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위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도 좋고,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또 종합사회복지관 근무하는 공무원들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정영탁 계장님 이하 직원 세 분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야간수업이 없는 날은 수요일․금요일입니다. 월요일․화요일․목요일 3일은 9시 30분 돼야 모든 게 종료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9시 30분까지, 그걸 또 비울 수도 없는 게 모든 게 수강생들이 내려와서 복사하지, 자료 빼가지 이러니까 비울 수가 없습니다. 직원 3명이 참말로 고생합니다. 그래 좀 보람도 있고요, 그리하니까.
○위원장 김정희 지금 다 야간을 원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야간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다 원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박물관을 전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운영하겠다. 학생들을 순회로 이제 박물관에 와서 또 박물관 관람도하고 또 우리 함양의 유물․유적에 대해서 공부도하고 체험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 우리 관내 전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다 참여를 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네, 다 했습니다. 작년에 8만 6,000명인데 지금 현재 이거 하니까 각 학교에서 우리가 일정을 정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날짜지정을 해줍니다.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체험실도 있거든요, 1층에.
○위원장 김정희 우리가 박물관을 설립을 해놓고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관람하는 사람들만 해가지고는 우리 함양의 유물과 유적들을 제대로 알리는 그게 부족하고, 이제 우리가 운영해오듯이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함양의 유적과 유물들을 계속 관람을 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해설도 해주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우리 함양을 바로 알고 함양인으로서 자긍심도 갖고 바르게 자라날 것 같아서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 또 공무원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의회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항상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 우리 공직분위기 또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시고 그동안 공적도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우리 함양의 문화와 예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품격 있게 함양군민으로서 더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동안.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렇게 또 오늘 마지막 감사입니다. 마지막 감사시간에 소장님께서 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남다른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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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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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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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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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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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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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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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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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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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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