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과장님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질의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주사님을 면담해서 개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는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간단하게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4분)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먼저 저희 과에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계신 순서대로 박윤호 담당계장입니다. 조영화 관광시설T/F팀장입니다. 그리고 정순태 체육계장입니다. 이정현 계장님이 이번 주부터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영 회계담당입니다. 우리 김정삼 문화재 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김정희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우리 군의 문화관광 예술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은 2015년도 국․도비현황으로써 10건에 대한 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다음 250쪽에서 252쪽은 사고이월 27건 53억 8,200만 원, 명시이월 21건에 74억 200만 원으로 총 128억 원에 대해서 6월 현재 6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내에 전액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에서 254쪽은 24건에 대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으로 주로 함양문화원과 향교, 전통사찰이 사업주체입니다. 다음 255쪽에서 258쪽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 중 6건을 완료하였고, 처리 중인 2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9에서 264쪽은 의원님들께서 하신 3건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제221회 회기에 박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림공원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확장에 대한 답변 이후 추진실적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16년 1회 추경에 토지보상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18억 원을 집행하였고, 추가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현재 전주이씨 한남군파 소유 땅 매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림통합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4월에 완료하였고, 2020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상림공원 및 경관광장 결정 변경입니다. 승인고시를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천년교 주변경관 조명공사 외 8개 사업에 17건이 지적되어 9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찾고 싶은 문화∙관광분야 함양시티투어운영 외 6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5건, 타당성분석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사항으로 먼저 281쪽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5월 15일 개장한 이후 공무원 2명, 수영․헬스강사, 매표 등 기간제근로자 11명을 포함한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1만 4,507명이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였고, 문제점으로 타 시군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또 반해가지고 임금과 수당은 최저수준으로 현재 수영강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원 4명 중에서 아직 1명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현재 수영강습반 정원을 축소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로 퇴직자가 발생 시 수영장 운영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인건비 인상과 정규직 전환 등 강사수급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상림권역 관광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상림주변관광개발사업은 총 120억 원의 사업비로 숲의 마당, 쉼터마당, 약초야생초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매입이 94% 완료되었는데, 도에서 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사유로는 사업수지분석 중에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 반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축소를 하면서 사업계획 변경해서 재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7월 중순경이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전체 우리 상림관광개발사업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설운동장 바로 인근입니다. 총 234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숙박시설, 푸드존(Food Zone),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제 편입토지 보상금이 100억 원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지가상승과 또 안에 묘가 한 1,200기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훨씬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이행으로 사업착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당초예산에 10억을 편성을 했던 것을 또 추경에 다시 저희들 아무래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7억 원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입장이 10억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는 사업추진부터가 지지부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 이상 한 해에 편성해주면, 전담인력과 같이 배정을 해주면 추진을 하고자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으로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마천면 강청리 일원에 총 187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전시체험관, 자생식물원, 황토체험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완공계획연도가 2017년도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도로부터 지특회계는 배정을 연차별로 조금씩 지원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총 26억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전액을 지금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전액 다 배정이 안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완료가 조금 더 다시 지연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백연리 일원에 총 221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족구장, 축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 221억 원 중에는 75억 원의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공사비는 145억 원입니다. 지특예산이 시도율 자율배정으로 경상남도에서 특히 체육시설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고, 재검토에 따라 처음에 4월에 배정을 했던 지특회계에서는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진병영 도의원하고 지속적으로 도 예산담당관하고 접촉을 하면서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12억 전액을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사업진행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화가 융성한 함양, 다시 찾고 싶은 관광함양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면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4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먼저 감사자료 공통사항으로 249쪽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50~2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박준석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보면 황석산성성역화 학술연구용역이 지금 ‘17년도까지 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제 이 황석산성 성역화를 위한 용역사업비가 사실은 군비 1억을 확보를 했는데 추가로 전체 3억이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도비 1억 또 국비 1억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하는 황석산성발전연구원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당시에 조진래 행정부지사가 우리 함양군을 방문하고 했을 때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또 자리를 떠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전혀 도에서 예산부서라든지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없는 바람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착공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조진래 그 분만 믿고 있었습니까? 담당과에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했으면 아니 담당자가, 거기가 바뀌더라도 담당부서에 열심히 다니면 확보가 안 됐을까요? 전혀 없는 걸 한 것도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서 이 시작이 우리 전 행정부지사님이 황암사 제향모실 때 오셔가지고는 구두약속을 한 거를 그걸 근거로 가지고 하고, 당연히 우리 군에서는 또 그리 될 것이라고 믿고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통이 안 됐든지 안 그러면 이게 보니까는, 황석산성 성역화를 하려고 하는 바탕에는 인근에 있는 남원의 만인의총하고 또 금산의 칠백의총 이 2개가 같은 국가사적지인데, 저기에는 연간 관리비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박준석 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압니다.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진래 부지사님께서 구두로 했으면 담당직원들, 과장님께서 아니 부서에 빨리 쫓아가가지고 약속했으니까 빨리 좀 했으면 확보가 가능했을 걸, 그냥 그분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 놓친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준석 위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이거 단돈 이런 것도 굉장히 지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준석 위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못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심진동 용추폭포 일원에 작업 중지가 된 게 있어요. 이거는 왜 작업 중지돼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거는 용추폭포 입구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박준석 위원 그렇죠. 그거 굉장히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게 푸세식이고 아주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걸 철거를 하고 내나 그 쪽 부지 보면 산 밑에 전에 판매장도 하고 조립식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외곽 쪽으로 붙여서 화장실을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리 추진을 했었는데, 용추사하고 해인사하고 관계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 과정에서 용추사에서는 이렇게 승인요청을 했는데, 해인사에서 답변을 안 주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초까지. 그래서 우리 서점용 계장하고 총무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총무원 두 번 갔었고 마지막에 해인사를 또 저도 세 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갖고 마지막으로 가면서 제가 정말로 ‘이번에 안 되면 한번 끌어 엎자. 이리 종교단체가 우리 대중 공공시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방해요인이 되고 있고,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왜 승낙을 안 해 주노. 언론플레이도 하고 끌어 엎자.’하면서 그리 갔었는데 마침 총무원장님을 도담사에 주지스님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 하는 바람에 승낙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아니 내일모레 관광객들 여름에 계속 올 텐데 이거 빨리 좀 지으세요. 거기 포장까지 다해주고 그랬는데 그 딴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빨리 좀 지으십시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광풍루 주변정비공사는 왜 이거 중지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광풍루 주변 정비공사는 거기가 주변 인근 부지하고 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로변 반대편으로, 인가 쪽으로 거기를 조금 반듯반듯하게 모양을 내가지고 선을 그어서 사실은 설계를 해서 추진했었는데, 이게 일부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왜 또 우리 군유지면 군유지를 다 포함을 해서해야 되지, 모양 반듯반듯하게 한다고 해서 남는 자투리땅을 사유지로 줄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그러면 우리 군유지는 다 포함해가지고 물론, 모양도 반듯하게 하면서 조금 더 하는 바람에 이 설계변경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또 문화재심의위원회 검토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좀 시일이 지연이 됐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애초 설계가 사유지하고 우리 광풍루 그 토지하고는 경계를 어떤 식으로 표시하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계가 일단 조금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규칙한데, 애초 설계는 그 경계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설계서상에 지금 나와 있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직선으로 반듯반듯하게… ○박기정 위원 아니, 아니 반듯반듯한 게 아니고 설계는 반듯반듯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변경 중에 있는데, 그 경계석의 경계위치를 어떤 식으로 표시하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깬 석입니까? 무슨 돌이라 하노. 돌 경계석으로… ○박기정 위원 경계석으로 돌을 쌓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두 단으로 쌓았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럼 사유지하고 광풍루하고 땅 경계만 그렇게 쌓습니까? 아니면 광풍루 전체 주변을 그렇게 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 경계석을 쌓는 거는 전체 다 쌓습니다, 뺑 전체 사방팔면에 다. ○박기정 위원 그걸 왜 그렇게 경계석을 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계석이 높지는 않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높지는 않더라도 그 누각에 어느 지역을 봐도 누각에 나는 경계석으로 그리 쌓는 거는 못 봤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는 경계를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박기정 위원 아니 거기는 자연스럽게 경계가 표시되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지금 사유지하고 거기만, 지금 사유지하고 광풍루 토지하고의 경계가 모호해서 아마 그렇게 경계표시를 갖다가 확실하게 하려고 그렇게 경계석으로 쌓는 모양인데, 다른 쪽에는 다 경계가 확실히 드러난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전체를 경계석으로 쌓으려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거기가 바로 도로변이고 경계석을 표시를 안 하게 되면 차들이 침범을 하고 이리 조금 관리하는 면에서는…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걸 경계석으로 쌓는 게 나는 그 방식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누각에 나는 경계석을 쌓는 거를 못 봤어요, 성곽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 경계석이 자연석처럼 만든 경계석인데 아주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박기정 위원 깬석이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깨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든… ○박기정 위원 깬석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자연석은 아닌데 모양을… ○박준석 위원 모양은 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박기정 위원 그런데 성벽처럼 쌓는다는 게 그게 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한 30센티 정도 됩니다, 높이가. 아주 나지막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정자가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게 경계가 드러나게끔 해야 되지 그걸 경계석을 쌓는다는 게 나는 전혀 그게 검증된 방식도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학사루도 울타리가 돼 있다 아닙니까? ○박기정 위원 그래 울타리가 돼 있는데 울타리 식으로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울타리식도 아주 가볍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경계석을 갖다가 높이는 낮지만 일정 높이로 쌓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미관상 좋아 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울타리 보다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박기정 위원 나는 다시금 문화재위원들이나 한번 검토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거는 전체 다 하나하나 다 받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걸 승인을 다 받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거는 여기 학사루는 사방으로 인도가 돼 있잖아요? 광풍루는 도로하고 바로 붙어있어. 일부 갭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턱을 여러 가지 안전상하고 차가 바로 잘못하면 들어갈 수도 있다 해서… ○박기정 위원 그런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게 경계석으로 몰라, 차를 방지할 목적이라면 경계석은 맞지만 그렇게 미관상 좋지 않은 경계석을 쌓는다는 거는… ○박준석 위원 원래 자연석으로, 자연석으로 한 단이 싹 놓아져 있었어요.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자연석으로 그렇게 거기에 조그마한 꽃 같은 거라도 구석구석에 심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나는 경계석을 그렇게 하는 거는 아마, 그렇게 경계석을 쌓는데 대해서 아마 안의에서도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계석 자체에 대해서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설명 드리면 문화재 보수공사나 문화재사업은 다른 자연석이나 이런 걸 해갖고 규모에 맞도록, 문화재습성에 맞도록 하고 단지 차량통행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부지경계는 돌로, 안 움직이는 돌로 경계석으로 가능하도록…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사면에 경계를 경계석으로 쌓는다는 그런 설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걸 안 하게 되면 경계가 또 풀이 자라나고 하면 지저분해집니다, 경계부분이니까.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처럼 자연스럽게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어쨌든 제 방식이, 지금 제가 고집하는 방식이 옳다는 거는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굳이 일률적인 그런 경계석을 쌓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경계가 드러나게끔 하는 방식도 있을 건데 왜, 그러면 경계석을 쌓는다 해가지고 거기에 꽃 같은 걸 구석구석에 심을 수 있습니까, 거기? 그렇게 자연스러운 방식은 안 나오잖아요, 경계석을 쌓게 되면.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그 돌쌓기 경계석 쌓는 그것도 문화재 단가로 그게 쌓여집니까? 그냥 일반단가가 아니죠? 문화재…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죠? 그것도 단가가 비싸죠, 그죠?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비싸죠? 그건 그렇고 그 농월정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토지협의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농월정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사업은… ○임재구 위원 주변정비시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거기 사업비 이거 말씀이죠? 그거는 농월정으로, 농월정 안에 지난번에 우리가 화재가 나고 했기 때문에 소방관로를 묻어가지고 소방전을 그 앞에까지 설치를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과하는 부지가 내나 박씨 종중 땅이었는데, 10명한테서 종중 땅이다 보니까 인감하고 받아가지고 공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받았는데,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다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임재구 위원 그리고 군경계지역 군정홍보물 정비 이거는 아예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는 당초에 고속도로 진출입하는 입구에다가 관광광고판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어렵고 마땅한 지역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전체 우리 관광지 관광안내판 정비하는 사업에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소진을 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임재구 위원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다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게 지금 완료 다 돼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산전용해서 다른 쪽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같은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데다가 새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낡아가지고 교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진행을 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있다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게 작성 시점하고 조금씩 시차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좀 많이 고속도로 주변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러면 고속도로 부지 아니라도 일반 토지라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 옆에?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도로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광고물 설치법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우리 수동에 그 광고탑처럼 그런 쪽에 위치라도 찾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동은 고속도로 부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 설치할 당시에는 아마 그것도 저촉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위치에는… ○임재구 위원 적당한 데가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250쪽에 보면 함양문화체험마을 다목적체험관 건립이 4건 사업이 있는데, 전기․통신하고 건축․기계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4건 사업이 거의 동일한 사업인데 보면 사업량이 다 동일하거든요. 여기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설계변경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함양문화체험마을 다목적체험관 건립 이거 말씀이죠? ○위원장 김정희 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원래는 특별교부세가 3억이 지곡개평마을로 내려왔었는데, 지곡개평마을에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게 다볕자연학교 부지 내로 이 사업이 갔는데, 원래는 사업비가 3억입니다. 3억인데 이제 그 위에 있는 3건이 전기․통신하고 건축․기계 이 부분 보면 이월액 전기․통신에서 1,172만 7,000원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755만 원 또 782만 7,000원 이 3건이 부족한 부분이 이 3억으로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억 2,710만 원인데, 이 부족한 사업비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5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라서. 그리고 문화테마촌 부지매입 이게 설계는 당초 보면 2016년 1월 19일까지 이게 다 완료가 됐고, 기본계획은 다 완료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투융자심사서 부결이 되고 해서 차후 그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 건도 도 투융자심사에 두 번 반려가 된 상태인데, 다시 도 투융자심사에 신청해놨습니다. 이것도 7월 중순이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외수 선생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이외수 선생을 작년, 지난해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또 추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사업변경이 되면서 수동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올 상반기 중에는 가능한 것으로 또 구두약속이 되었었고 또, 저게 조금 지연이 되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되겠다라고 하고 현재 도 투융자심사가 이렇게 반려가 될 줄 모르고, 생각도 안하고 했던 부분인데 두 번의 반려가 되고, 사실 이번 세 번째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약속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당초에, 지난해 말까지 모시려고 했던 그 사업하나가 우리 밤숲에 있는 물내리마을 리모델링사업 1억 5,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을 다른 사업이라도 이거는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워낙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예산편성이 돼 있으니까 리모델링해서 이외수 선생을 올 9월이나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추진하는 내용은 물내리마을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입찰의뢰를 해놨습니다. 되면 바로 아마 늦어도 10월경에는 이외수 선생을 모실 수 있을 것 같고 단지, 우리가 당초에 변경됐던 (구)상내백초등학교 문화테마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부지는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하고, 차후 용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용역 해놓은 이거는 전혀 우리가 현실성이 없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타당성, 실제로 그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타당성용역을 했던 부분인데…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요새 운동장에 우레탄트랙 때문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줄 아는데, 우리 관내에 우레탄으로 트랙이 조성되어져 있는 학교 다 한번 점검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아직 점검은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제가 발생되어져 있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놀고 운동을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를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학교 측에 그런 요청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안 좋게 나오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납 성분이 많이… ○위원장 김정희 네, 납 성분이 많이 검출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255페이지…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253부터 255쪽까지 그러면 질의 다 해주십시오. 255는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253~4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255쪽부터 258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고운광장 무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더 추진된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나 그대로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시설개선도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울링이 난다해서 안 되고 있는데 하울링이라도 먼저 정리를 해야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고운광장에 있는 무대가 방향이 보면 서향으로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우리 낮에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면 정면으로 햇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울링도 심각하게 아주 전혀 사용 못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를 이왕 수선을 하고 손을 댈 것 같으면 바로 또 인근에 최치원 역사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진입하면서 그 부분이 가립니다. 그래서 조금 문화예술 저 안쪽 부분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차라리 이전하면서 보수를 하는 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수하는 거나 큰 사업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그리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같이 개선을 하는 쪽으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다시 나중에 결정부분에 있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어려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우선에 우리 최치원 역사공원이 가려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는데, 또 방향이 서향이라 이런데 우선에 다 옮기고 새로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하울링이 안 되게끔 위에 천막만 개선해도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걸 왜 적은 예산 가지고 한번 시도도 안 해보고 했는지 또 꼭 낮에만 행사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밤에 행사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우선에 이거 좀 어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하더라도 하울링부분만 잡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일 목적에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안 됐던 게 하울링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위에 천막만 개선이 되면 충분하게 하울링을 잡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런 공간을 좀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257페이지 사근역 복원사업 중기재정계획 변경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애초부터 사근역 복원사업은 우리 의회간담회도 그렇고,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의견을 보내기로는 사근역 복원사업은 당분간 보류보다는 철회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이걸 계속 사업을 장기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집행부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사실은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거는 그 중에서도 대부분 물론 실행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 계획만 잡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그 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리 되면 사실 이게 사근역이 복원이 되려면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는 장기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어데 엉뚱한 우리가 예상 치라든지 단지 머릿속에 든 걸 갖다가 중기재정계획에 넣을 게 아니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예상치를 갖다가 지금 미리 앞당겨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는 뜻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건데,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이거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이런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해가지고 그 예산을 거기다 잡아넣게 되면, 나중에 예산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차이가 나게 되면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엉터리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도 지금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용의 대상이 될 걸로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게 계획입안 단계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계획수립을 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자체에 대한 정말 타당성이라든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걸로 그리 특히,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같은 어떤 맥락으로 보고, 일단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 201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효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죠. 추진할 뜻이 없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킨 거는 중기재정계획이 아시다시피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함양군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방향설정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근역을 복원함에 있어서는 지금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아직 주민들하고도 공감대 형성하지 못하고, 일부 주민들은 우리 사근의 뜻을 살리자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만 나온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도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는 수립돼 있지만 이거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복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그런 추진하기 어려운,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런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 것 자체도 나는 의문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실현가능한 문제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현하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했을 뿐이지 꼭 100%라고는 이야기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함양군에는 관광객유치나 이런 특수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수동 사근산성을 10년 정도의 기간에는 복원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지일 뿐이지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었다고 반드시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박기정 위원 그런데 나는 실장님 그 의지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마냥 넣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기계획을 넣어야지 의지를 넣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박기정 위원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 우리가 서울에서 철수함으로 인해가지고 지방세가, 우리 세수입이 감소되는 것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수시로 해마다 전번에 2000 몇 년도입니까? 변경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때 예상되는 거는 바로바로 변경해 나가야 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현실화 가능성도 없는 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계속 가겠다는 뜻입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 문제는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검토해주십시오. 그리고 수동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가보니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변경관이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죠? 전번에 아마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수동에서 몇 사람들 군수실에 불러가지고.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아시겠지만 수동생활체육공원이 하천 쪽으로 조금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쪽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설치해 놓은 그 이상의 우리가 다시 추가로 하는 이런 부대시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렵겠다. 그러니까 수동면에서 화장실이라든지 개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표명은 해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 이왕 설치를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 부대시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수동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그리… ○박기정 위원 군수님이 해준다고 그랬다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약속을 했다고 하네요. ○박기정 위원 약속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박기정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군수님 약속을 떠나서 거기 축구장 옆에 보면 지금 흙으로만 채워놨잖아요? 그게 나중에 큰 비가 오면 안쪽으로 밀려든다고 사람들이 막 큰소리 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잔디도 심고, 하다못해 화장실하고 샤워장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필요합니다, 시설이. ○박기정 위원 군수님이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내년예산에는 반영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법률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야기되니까… ○박기정 위원 그게 지금 흙으로 이리 까놓은데 그것도 하천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러니까 하천 쪽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우리 축구장 면이 물려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면이 물렸네요? 그러면 잔디에다가 나무 심는 것 정도는 괜찮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박기정 위원 그것부터 일단 해드리고 나중에 가능하다면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9쪽부터 264쪽까지 군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263쪽 공예공방 지금 거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철수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거기 지금 두 사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와가지고 박윤호 관광계장하고 같이 가서 수차례 접촉을 하고 이리 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완강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하면서 회유도 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사람 다, 김양순씨는 10월까지 또 무진 정룡선생도 자기는 연말까지는 꼭 나가겠다. 지금 다른데다가 건물을 짓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래 2월말까지, 그 때 군정질문 할 때 2월말에 다 내보내기로 약속 받았다 그랬는데, 지금도 안 나갔는데 연말 돼서 또 겨울이라서 추워서 못 나가니까 내년 봄 되면 나가겠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 그게 금년도 자기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연간계획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무턱대고 내보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박준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연말 다가와서 내년도 사업 준비 다 됐다 하면 어떻게 비키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박준석 위원 한 번 더 그러면 속아보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리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군정질문 내용에 상림 음식지구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답변은 꽤 만족스런 답변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이거 사실 이게 참 제가 질문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는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게 어느 쪽을 예상하십니까, 먹거리장터나 이런 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앞서 보고 드렸던 상림주변관광개발 사업이라든지 현재 상림주변에 조성하고 있는 최치원 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조금 자리를 잡고 또 하게 되면 그 위치나 이런 것들, 방문객들 동선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는 또 한 번 찾아가지고 필요는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고 또 백연유원지 사업이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부터 문제돼 가지고, 의회서 문제를 삼았다기보다는 아까 부지매입비 때문에 문제 된 사항으로 지금 답보 중에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을 보면 계속 부지매입을 추진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지금 계획만 늘어놓고 있는데, 사실 부지매입이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60 몇 만 원에도 지금 안 팔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사실 부지매입은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생각되는데 어떻게 자꾸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예산반영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것도 아까 거론되었던 내용하고 유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당시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다 받아가지고 지금 공원으로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어느 순간에 이거 그만두겠다라고도 사실 못하는 것이고 일단 이것을, 아직까지 유효한 사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 뭡니까? 코 뭡니까? 그 뒤로가 다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습니까, 지금? 그것보다 더 뒤쪽에 공원으로 묶여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유원지로… ○박기정 위원 유원지로? 유원지하고 공원은 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유원지로 묶여있다고요? 그거 수용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가능합니다, 하게 되면. ○박기정 위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지금 좀 있으면 국회에서 개정안이 또 곧 나오고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수용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 나는 유원지로 돼 갖고는 수용이 될지 안 될지 좀 미심쩍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유원지도 용어가 그런데 공공시설입니다, 도시계획상.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공공시설로써 고시, 인가 공포하고 나서 그 때부터 D데이가 되거든요, 나중에 매수하는데.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자꾸 사유재산을 공공의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무한정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자꾸 제약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자꾸 가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우리가 상림지역의 땅은 언젠가는 우리가 편입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협의를 해서 사두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두고 보더라도 상림이 대병 저쪽으로는 다… ○박기정 위원 하여튼 그거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유원지조성사업이 이렇게 고시가 2013년도에 지정되고 했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토지매입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2013년도 3월에 이렇게 유원지로 관리계획지정하고 용역주고 하고 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빨리 예산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시일을 끌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주민들은 자꾸 더 많이 받고 싶고 다른 인근과 비교하고, 자꾸 우리군 행정에서 토지가격 상승요인을 오히려 유발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미룰게 아니고 토지매입은 빨리빨리 시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사실 우리 상림에 지금 상림공원 안에 연밭단지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확장하는 부지하고 그게 매입비가 200억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현재 급하게 사들여야 될 그런 부지인데, 중복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군비로 순수하게 군비밖에 안 되니까 부지매입비가. 백연유원지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워낙 부지매입비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여력이 없어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땅을 사놓으면 사실은 손해 갈 게 없기 때문에 하면 좋은데… ○임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의지도 확실하지가 않으시고 또, 전번에 한번 말씀하실 때는 또 옆에 논밭을 우리 산삼엑스포 대비해서 임대를 해서 한다고, 이거 안 하고 임대를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지금 의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리 하면 이리하고 저리하면 저리하고 그런 식의 사항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게 백연유원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사실 실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차피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대안으로 나온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서 여하튼 백연유원지 아까 10억 예산 세워놓은 것도 7억을 다른 데 삭감해서 다른 데로 쓰시고 했는데, 하시려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대체, 대안을 생각해서 대안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자꾸 이거 엑스포 할 때까지 계속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빨리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5쪽부터 268쪽까지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재보수하거나 공사를 할 때 문화재 품셈이, 단가가 참 많이 비싸죠, 그죠? 그런 거는 어떤 근거를 두고 품셈을 하겠죠, 당연히?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상에 현장점검 갔을 때도 서상이라든가 안의에 아까 박기정 위원도 이야기한 돌로 성축 쌓는 그것도 일반 단가로 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 하는 공사단가로 하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재 지역은 무조건 문화재 그거로 다 해야 됩니까? 설계할 때 그리 다해서 그렇겠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설계내역부터 설계단가까지 문화재심의위원들을 통과를 안 하면 아예 사업자체를 진행을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거의가 3배 정도 나옵니다, 3배.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우리 천년교 주변 조명공사 거기 4,000만 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데크 조명을 격등 조정한다 그랬는데, 이거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답변 조치결과가 되어져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체 저희들 공원보수사업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천년교를 건너가지고 종각으로 가는 그 선로에 조명이 너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천년교서부터 종각 올라가는 계단입구까지는 1,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격등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종각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은 다시 조금 예산을 더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계서원에 체험동에 입주자 이분들은 언제 이주를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게 남계서원 체험동이 아마 이달 중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함양군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우리가 현재 와 있는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남계서원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외부인을 이렇게 오라해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재하고 나면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268쪽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지적도 많이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가보셨을 줄 아는데 거기에 인공폭포 만들고 하는 그 주변, 그 주변도 그거 조경사업으로 들어간 거죠, 거기가?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인공폭포. ○위원장 김정희 그 주변이. 그래 조경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이게 완료가 2016년 6월 14일로 우리가 계약사항을 보니까 조경1식 해가지고 이미 완료된 걸로 되는데, 그 현장을 가보면 현장 가서 우리가 정말 보고 사실 우리 마천지역하고 너무 안 맞게 설계가 되어져서 인공폭포 만든 그 자체도 잘못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거라서 어쩔 수 없다 다들 그렇게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주변에 조경하는 거를 우리가 폭포 있는 그 구조물을 바라봤을 때 왼쪽부분에는 우리가 갔을 때도 이미 거기에 전석 쌓기로 해서 이미 되어져 있었는데, 그 외의 부분은 그쪽에서 나오는 자연석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또 그리 했었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전부 전석 쌓기로 해가지고 너무 그 지역하고 괴리되게 조경사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면민들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설계를 해서 이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 좋은 지역을 다 버려 놨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들한테 합니다. 거기 정말 현장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 쪽 지역에는 특히나 자연석 돌이 많았었던 지역이거든요. 그 돌들을 다 없애고 다 어디로 보내졌는지 모르지만, 전석 쌓기를 해가지고 너무 그 자체가 흉물스럽다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마천면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주변을 그거 다시 뜯어내고 자연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걸 한 번 더 실무진하고 같이 과장님 한번 현장가보셔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을지 한번 대책을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리하겠습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방법을… ○위원장 김정희 네, 나무도 일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주변경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이거하고는 조금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 데크 설치해놓은 거 관리부서가 또 다 지역마다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설치부서에 따라서… ○박기정 위원 전번에 아마 군민의종 입구에 보면 데크를 넓게 깔아놨는데, 그게 차가 올라가고 해가지고 깨진 부분 그거는 보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군민의종 입구에요? ○박기정 위원 네, 올라가는 제일 하단에 데크로 쫙 깔아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넓은 부분요? ○박기정 위원 네, 거기에 차가 올라가가지고 데크시설이 많이 깨지고 조금 엉망이 된 곳이 있어요. 그래 그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마 데크 유지관리 문제가 지자체마다 굉장히 어렵고 현안으로 떠오르는 모양인데 그리고 유지보수도 상당하고 그래서 아마 경남도에서는 데크시설에 대한 하자계획을 아마 세우라고 그렇게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추진토록 했다고 기사에도 나왔는데 우리 장기적인, 아니면 관리계획이라도 수립된 거 있습니까, 데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계획?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거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전체적으로는 지금 총괄적으로 수립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실과소마다 관리운영 하는 그 시설에 대한 그거는 3년 만에 한 번씩 오일을 뿌려주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게 7~8년 돼버릴 것 같으면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해서 하는 걸로…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게 보니까 데크 재료에 따라서 관리방법도 다르고 아마 주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걸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걸 어느 시설부서에만 맡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쯤 점검해보는 그런 부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좋으신 말씀인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처음에 2~3년마다 하는 그런 유지보수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나중에는 거의 다시 고쳐야 된다는 그런 재료자체가, 그러니까 사전에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9~70쪽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도서관 이전건립사항 특별히 계획된 게 있습니까, 위치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아직 구체화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한 번씩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 나오는 데가, 문화원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가 상당부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만약에 다른 지역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 거기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 말을 저도 주민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쪽은 너무 외지다,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우리 출향인 체육행사 할 때, 향우회장 박연환 회장님이 공개적으로 본인이 도서관건립에 대한 그런 예산을 자기가 희사를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하고 한번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그 분이 약속한 사항을 굳게 믿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 과장님은 그 때 관광과장님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그 상림에 작은도서관을 또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게 되면 자기가 지원을 해서 하시겠다고. 그래 상림에는 우리 다른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작은도서관 설치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다시 한 번 접촉을 해보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해서 또 공인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또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타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추진을 좀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관광과 업무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식 없이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3~4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문화재보수현황입니다. 관광과 사업이 많아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75쪽 체육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제일 밑에 함양국민체육센터지출내역에 기타 1억 2,000만 원, 기타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연료를 아직 가스를 사용하거든요. 그게 1억 2,000입니다. 표시를 기타로 해놨네. ○박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27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8~9쪽 체육회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실장님 나가셨네.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체육회 우수인재들 이번에 또 굉장히 성적을 좋게 거둔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전번에 아마 얼핏 의원님들이 거의 다 동의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장학기금에서, 장학기금에서 우수인재를 지원할 수 있게끔 지금 보조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저희들 체육회 자체에서 거론되어가지고 이번에 금메달 딴 학생도 체육회에서는 100만 원 격려금으로 줬는데, 장학회에서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올해의 학생을 물론 소급해서 줄 수 있으니까, 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소년체전하고 전국단위의 금메달 따는 학생들은 장학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그리… ○박기정 위원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거기 보니까 우리 장학금 지원조례에도 돼 있더라고요, 문예․기술․학업․체육까지. 그래서 단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학회 1년에 12~3억을 쓰는데, 시설자금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이런 우수인재에 100만 원, 200만 원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끝까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우리가 행정과 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 지도강사한테는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 있어요. 우수체육선수 지도강사는 편성되어져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리 들어가는 예산은 안 되어져 있어서, 그런 체육관련 인재도 육성을 해서 우리 군을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또 행정과 할 때 강조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0~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수영강사가 지금 1명 결원이라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수영강사. ○박준석 위원 이 수영강사들이나 이런 분들 어떻게 구제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이분들 그냥 한시적으로 와서 뭐 알바 식으로 평생직장도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거기 할 이유가 없으니까 강사들 안 모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차후 대책을 세워줘야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우리 수영강사가 특히 다른 어떤 스포츠종목에 비해서는 수영강사들이 에너지, 체력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래 못합니다. 거기다가 특히나 어떤 직장이 정규직이나 안 그러면 계약직이라도 채용이 되면 외부에서도 오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역 출신들이 자기 집에서 다니면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출신 강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3명이 우리 지역 출신 강사가 지금 강습을 하고 있는데, 정원 4명인데 1명을 아무리 채용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원자가 없는 이유 중에는 보수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난해보다 올해 보수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거 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다보니까는 왜 수영강사들이 인건비를 많이 주느냐. 무슨 시간외수당이다 또 안전수당이다 이런 걸 책정을 하니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안을 해주시면… ○박준석 위원 아니 그 당연히 감안되고 수영강사가 그냥 고스톱 치면서 딴 것도 아니고 자기들 다 자격증이고 그런 건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무슨 대책을 세워야 강사들이 있지 그냥 이래갖고는 나중에 되면 흉물로 방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사가 없으면 저거 수영장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우리 지금 수영강사들이 연봉이 2,400정도 되는데 인근에서 제일 낮습니다. 산청만 해도 2,600, 하동 가면 2,900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거라도 현실화해가지고 정원이라도 다 채우고, 어차피 군민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상림주변 전번에 한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원지역 관리, 공원지역으로 지역설정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 좀 나중에 추후에 하면서, 산림녹지과에 또 하면서 조금 변경사항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공원지역으로 묶은 것? 특히 저 죽장마을 그 주민들이 그 앞에 자기 도로 묶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앞에 도로 외에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지금 우리 공원구역 확장하는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포함해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같이 넣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일자로만 딱 그을 게 아니고 지역 현실에 맞게끔 도로 안쪽으로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그걸 참고를 과업지시를 하셔가지고 그걸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도로하고 구거하고 그걸 경계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임재구 위원 그래 현도로 그걸로 하면 돼요. 그거 한번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284쪽 백연유원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285쪽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286쪽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노사초공원 조성사업하고 287쪽까지 같이 보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노사초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거기 여러 가지 지금 사업 중에 앞에 거론되었던 2건 하고,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120억이라 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절차는 이렇게 밟아놨는데 실제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비부터 사실은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래 처음에 청사진만 좋게 해가지고 여기 저기 지금 몇 백 억 공사가 죽 있는데,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고 지금 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저희들 실무자부터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일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그게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찾아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워낙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도 그런 부분들이 미처 이 부분에 조금 순서가 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중에는, 원인 중의 하나는 어떤 정말로 사업이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거 표현을 못하지만… ○박준석 위원 아니 설명은 됐고요. ‘표현은 못하지만’ 표현을 하시면 돼요. 못할 것 뭐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관리자들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그 생각이 다 틀리니까 지금 과장님은 ‘아! 이거 꼭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거고 또 내 생각에 ‘아! 이거 맞다’ 싶으면 뒤에 거라도 추진이 팍팍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임자들이 틀림없이 무언가는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해갖고 확 몰고 가다가 지금 바뀌다 보니까 뒤로 팍팍 처지고 하는데, 우리 군의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했든 간에 선임자가 했든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하기로 했으면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것도 있어야 되지, 하다가 사람 바뀌면 흐지부지 돼버리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게 우리 기존 공공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 관리 이런 부분들 굉장히 우리 군정에 어떤 압박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유사한 어떤 그런 시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석 위원 그래 물론 과장님 그리 판단하시지만 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바둑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무 크게 거창하게 하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놓으면 바둑이라 하는 거는 하나의 동호회가 전국적인 단위에 동호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바둑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이미 인프라 구축은 다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다른 거 뜬구름 잡는 사업보다 백 번 낫습니다. 다른 데 모르겠어요. 지리산 생태공원이 얼마큼 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양은 자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뭐 새로 생태공원을 어떻게 하고 물론 그게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함양은 굉장히, 노사초가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둑계에서는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구례 같은 데는 노사초선생이 바둑 한 판 뒀다고 노사초바둑공원을 만들고 그런 현실인데, 또 그리해서 그런 중요한 생각을 우리 함양에 선비문화의 하나의 바둑으로 해서 좋겠다 해서 지금 추진해 왔는데, 다만 지금 보면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그렇다. 이 부지매입비를 보면 예산 22억뿐이 안 되거든요, 총 120억 중에. 그러면 우선에라도 부지매입이 나머지 행정절차는 다 끝나있다 아닙니까, 용역도 다 받았고. 22억을 한 해 다 사라는 것도 아니고 2년 걸쳐서 사든지 돈이 그리 없으면. 그 돈을 용역도 하고 우리가 매년 노사초바둑대회도 하고 우리 학생들도 바둑교실도 하고 이리 하면서, 예산을 투자하면서 굳이 22억이 없어서 추진을 못한다는 거는 좀 모양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한 번에 이게, 우리 하루아침에 120억 투자해서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하면 충분하니까 여기도 예산에 2014년도에서 2020년까지 안 돼 있습니까? 과연 2020년까지 하면 그렇게 많은 한 해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좀 과장님께서 챙겨가지고 이게 계속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는 부지매입비가 최소한 얼마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거기 스포츠파크 실시설계용역 2차분인데, 그 2차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1차분이 축구장하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박기정 위원 그럼 2차분은 다목적구장이 들어갑니까, 이거 2차분에?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거를 다목적구장은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워낙 다목적구장 자체가 근 한 80억 정도, 하나만 해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목적구장은 빠져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2차분에는 뭐죠, 골프연습장은? 그러면 이것도 거의 축구장하고 족구장 이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다목적구장은 이대로 나가면 2020년도 전에는 거의 불가능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거는 추가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박기정 위원 추가사업비 문제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거 2020년까지 완료를 해놓고 차후에 저거는 또 새로 해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이 사업을 완료해놓고 다목적구장은 그 이후에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러니까 그게 완료하는 어떤 종료지점에 가서 새로 해야, 이어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기정 위원 그러면 다목적구장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완공시점을 그리 봐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리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박기정 위원 박준석 위원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박준석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요. 지금 우리 함양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다목적구장입니다. 전용족구장이 왜 지금 급하게 필요합니까? 족구장은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목적구장이 지금 가장 절실하냐 하면, 다목적구장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실내경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회를 다 할 수 있어요. 테니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정도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큰 평수 같으면 대회 전체 전국대회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족구전용구장이 왜 필요합니까? 족구 할 데 천지입니다, 지금. 그 순서를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박기정 위원 전용족구장 저 관계도 어차피 우리 스포츠파크 안에 포함되는 사업이었는데 저게, 특별히 문체부에서 그 부분을 찍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걸 받아왔는데, 이제 다목적구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판단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판단하면 그걸 어떻게 변경해서라도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도에서, 그 각 시군에 저렇게 대규모로 스포츠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예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려고 방침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갖고 내년도 예산도 안 해주려하는 걸 계속 도의원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근근이 해놨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준석 위원 아니 그래 축구장을 지금 3면 한다 아닙니까? 축구장 하나를 줄여서라도, 제가 볼 때 축구장 하나는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우선에 3개가 당장에 축구인 와서 물론 함양군에 먹고 쓰고 그리 하는 거는 압니다. 그러나 실내다목적구장을 하면서 전국대회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모든 경기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는 저희들도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계획이 그리 돼 있어서, 1차․2차까지 그리돼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또 바꾼다 하는 거는 거의 문체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하는… ○박준석 위원 처음에 정대훈 과장 계실 때 지금 우리 함양군이 가장 급한 게 다목적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어떻게든 넣는다 그랬는데, 지금 2차에서도 빠져가지고 있으면 언제 이거 합니까? ○박기정 위원 그 당시에 2차분에는 넣는다 했거든요. ○박준석 위원 그래 넣는다 했거든요, 2차분에는 틀림없이. ○박기정 위원 그럼 2020년 이후에 다시 예산확보 되는 대로 한다는 건데. ○임재구 위원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실제 우리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220억 중에 부지조성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다 못 편성한다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 할 때 우선에, 금액에 맞게끔 우선에 다목적구장을 만들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돈이 모자란 부분은 더 공사하면서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에 우리 지역출신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기로 하자. 그 예산에 맞게끔 우선에 다목적구장을 넣자 이리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완전히 다목적구장이 빠져 있습니까? 여기 지금 다목적구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축구장을 이용한 다목적구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다목적구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장소 위치는 확보를 해놓는데, 실제로 그 건물을 자체를 앉히는 거는 사업비 문제 때문에 순서가 뒤로 밀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처음에 우리 용역보고를 할 때 그 비용자체를 평수를 크게 하자니까 처음에 작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 크게 하자니까 그 예산이 안 된다 이리해서 그럼 작게라도 하자 해가지고 그 위치를 잡아놓고 시작하다가 추가예산은 우리가 따오면 될 거 아니가. 그리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결론은 안 나니까 용역결과 마지막에 최종결과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한 번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다목적구장이 가장 시급한 게, 모든 행사들을 우천 시나 다른 스포츠만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들도 거기서 얼마든지 다 치러낼 수 있습니다. 무대 몇 억씩 들여 갖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 가서 하면 됩니다, 그 정도 크기 사이즈 나오면. 해마다 무대 만들면서 2억씩, 3억씩 다 해마다 들인다 아닙니까? 그런 문화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니까요, 스포츠도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그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한 번 더 진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과장님 아까 여기 넘어갔었는데 우리 체육회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2016년도는 아직 지원 중이니까 그렇고, 2015년도 278쪽에 보면 이제 사무국운영비가 군체육회는 자부담이 5,827만 2,000원이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자부담 전혀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무국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도 그러면 다 우리 보조금으로 사용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원래 사무실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체육회 있는 자부담 이 부분은 이사들하고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전혀 부담금 없이 순수한 보조금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난해까지, 통합되기 전까지는 거기도 이사들이 45명 정도 되는데 거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정희 전혀 자부담 내역이 없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군체육회는 자부담이 좀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모든 행사에 다 보조금만으로만 운영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 이런 운영에 있어서도 보조금 요청을 할 자부담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그냥 하는 걸로 보조금 신청에 사업계획서 내역에…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원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거는 다른 단체하고 달리 자부담은 사실 없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지금 다목적구장하고 관련돼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축구장을 왜 2개인지 3개인지 이렇게 늘리게 된 게 나는 그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 훈련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축구장을 먼저 그렇게 많이 확보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내가 이거 언론기사를 보면서 저도 의아한 게 있는데, 지금 동계훈련이나 이렇게 우리 함양을 찾는 그런 체육인들이 우리 진짜 거의 18개 시군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나는 일전에 홍보를 많이 하길래 스포츠팀, 동계전지훈련지로 함양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났길래 나는 굉장히 많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2016년 1월 25일에 나온 부산일보 기사를 보면 사실 꼴찌입니다. 남해가 4,202명이나 오는데 우리 함양군은 501명밖에 안 옵니다. 인근 창녕, 합천, 함안, 고성, 하동 이런 데보다도 훨씬 적어요. 남해가 4,000얼마예요, 4,000. 거제만 해도 2,000명이고 양산이 1,000이고, 통영이, 우리는 500명이에요, 500명. 이거 축구장 3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지금 단지 지역에 나와 있는 FC동호인들,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학교 축구선수들 그 외에 특별히 축구장 3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각 운동장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 우리 함양군에 축구장이 국제규격이 나오는 데가 보조경기장 지금 스포츠파크 안에요. 그 보조경기장이 인조잔디가 노후해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지난 전지훈련 때 사용을 못했습니다. 워낙 노후해서 딱딱해가지고 선수들이 다친다고 그래 생초로 가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주경기장인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잔디가 다 흙이 드러나니까 또 평상시에는 자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선수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다행히 함양중학교도 국제규격이 나오는데, 그게 인조잔디 교체하는 사업비가 올해 배정이 되는 바람에 교체작업을 하면 올해 전지훈련부터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박기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규격이 맞지 않아서 우리를 찾는 그런 수요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를 찾는 수요를 파악해보면, 함양을 찾는 수요를 파악해 보면 축구만 있는 게 아니고 검도, 배드민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보면 굳이 축구장 몇 개 해가지고 우리 함양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찾게 만든다거나 그런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서 말씀 도중인데 축구 면을 계획이 3개면이 돼 있는데 특히 축구를 많이 하려고 계획이 기초, 처음에 계획이 돼 있던 거는 사실 축구를 하게 되면 한 팀이 선수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성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는 선수 한 팀이 오게 되면 부모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거의 곱 정도로 따라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지역의 어떤 효과라는 거는 거의 굉장히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축구장이 겸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유치를 하고 싶어도 사실 유치를 못해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낮은…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만약에 전용축구장이, 규격에 맞는 전용축구장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함양을 찾는 이런 수요가 거의 남해는 안 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곱절이상으로… ○박기정 위원 어느 정도는 늘어나겠죠. 그런데 여기 분석한 걸 보면 남해안이 동계훈련장으로 인기인 것은 제일 첫째는 “온화한 날씨”입니다, 온화한 날씨. 그리고 “다양한 체육시설에다 뛰어난 자연경관, 다양한 문화시설, 다양한 해산물 음식” 이렇게 찾는 이유를 열거해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에서 거의 열악한 사항입니다. 단지 규격에 맞는 축구장 3개만으로써 그런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까 진짜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러워.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오히려 다목적구장을 하나 일찍 만듦으로 인해서 다른 체육인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오히려 더 훨씬 비용대비 투자효과는 뛰어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검토는 해보십시오, 가능하다면.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하여튼 다 같은 스포츠종목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소리 크다고 한쪽으로 그렇게 너무 쏠려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아까 다목적구장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동호인들이라든가 또 전국대회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문화관광과니까 좀 생각을 전환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으로만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내방객이 많겠다라는 생각은 말고 지금 앞으로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좀 접근하고 계시지만 생각도 많이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그 약을 1년에 몇 번 칩니까, 공설운동장에 잔디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사실 잡초가 많이 올라오고 또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약을 조금씩 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렇게 무작정 계획 없이 칩니까? 아니면 1년에 언제, 언제 친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횟수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체육진흥담당 정순태 한 서너 번 쳐야 돼요. 봄에 잡초 올라올 때 중점적으로 치고요. 중간에 한번 칩니다. ○임재구 위원 봄에 주로 많이 치네요? ○박준석 위원 세 번 치면 관리가 돼요, 잔디는.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쪽에 어차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도 설계는 지금 축구장이 3면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면이 많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사에는 남해가 전지훈련을 많이 온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속살로는 남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듯이 스포츠 이런 시설들이 워낙 시군마다 하다 보니까 아무리 전지훈련 유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축구장을 2개 면을 하고, 1개면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이나 이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면으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목적구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문도 하시고 또 과장님께 당부도 하고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사실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과도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그런 부분, 문화예술 분야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체육시설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시설, 그런 매개체들로 인해서 우리 함양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더 융성하게 향상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들 다 직원님들도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좀 더 정말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함양을 발전시키고, 우리 함양군을 더 많이 알리고 관광객들이 ‘정말 함양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내일 10시에 보건소하고 문화시설사업소 시작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강명구 문화관광과장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박영준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