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2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대상 해당 실과소에서는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주사님을 면담해서 개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10시32분)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먼저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입니다. ○기획담당 김성진 기획계장 김성진입니다. ○예산담당 허훈 예산담당 허훈입니다. ○감사담당 권충호 감사담당 권충호입니다. ○홍보담당 송규영 홍보담당 송규영입니다. ○법무통계담당 노희자 법무통계담당 노희자입니다. ○미래전략담당 손기욱 미래전략담당 손기욱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기획감사실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시며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사업명을 보면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 519만 3,000원에서 1,700만 원을 반납했고,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는 2,370만 원, 2015년도 농림어업총조사는 190만 5,000원을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고,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2015년 2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2010년도부터 2020년 함양군 중장기발전계획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1,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용역성과와 활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인 해외 선전지 견학현황은 해당이 없고, 일곱 번째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관한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으로는 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총 10개 위원회를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효율성 강구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재정조기집행 부분 군 최하위, 페널티 적용 국․도비사업 우선추진,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정운용 효율성을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부지매입비 및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최소화하기로 했고, 재정조기집행 우수군 창녕과 함안, 하동군에 벤치마킹을 한바 있습니다. 또 우리군 재정조기집행은 현재 경남 군부 5위에 마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정책실명제 운영철저 내용을 보면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라 평가실시를 하여야 하나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수부서 직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군민소득 3만 불 추진과제평가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정책실명제와 군민소득 3만 불 추진과제평가에 포함하여서 우수부서는 시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창의실용합동워크숍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떨어져 격년제 도입도 검토를 한번 해봐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이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 창의실용합동워크숍 참여율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불참자가 106명 정도 있었는데, 모두 사유서를 징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처리업무라든지 건강, 간병, 임신․육아, 교육․출장 등 총 인원이 106명이 참석을 못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만족도 조사를 꾸준히 해가지고 참여율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2016년도에는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3회에 걸쳐서 통영시에서 1박2일간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 공무원 인허가 비리근절대책 강구, 내용을 보면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 최하위를 받았다. 정례조회 직무교육 시 청렴교육과 클린운동을 전개해 달라. 부조리 발생 시에는 연대책임제를 확행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해 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청렴도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렴도교육을 정례조회 외부강사 초청강의 등 총 상반기 중에 3회를 실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각종 부조리관리자의 연대책임제를 시행함으로써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신 김정희 의원님 질문에 따라서 결산검사결과 이월금이 과다하고, 당초예산에 이월금 과소반영 함으로써 앞으로는 명시 및 사고이월 최소화를 꾸준히 노력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면 조기집행 및 지방재정집행실적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반기에 2회를 보고대회를 마쳤고 오늘 4시에는 최종적으로 조기집행 결과보고회를 갖도록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16년도 재정조기집행 시에서는 명시․사고이월을 선집행 노력이 6월 10일 현재 경남군부 5위에 마크되어 있다는 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재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함양군 축제개선방안 용역실시 및 전면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3년도 축제통합 방향을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통합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졌고, 산삼축제는 전국단위 이벤트행사, 물레방아골축제는 군민축제로 가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 용역실시 후 2년이 경과한 사항이므로 차후 여건성숙 및 재용역검토도 해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해당부서인 산림녹지과와 문화관광과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2015년도~2016년도까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면에 강 모 민원인께서 함양군에서 발생한 보조금시설에 불법전용 사례가 있다. 이걸 시정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2,045만 6,000원을 회수하고 답변을 해서 2015년 11월 11일에 종결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의면에 있는 조 모 민원인께서는 도로점용허가 여부에 따라서 재산권 침해가 관련이 있다 이래가지고 현장조사에서 본 결과, 원상복구를 명하고 계고장을 발송함으로 인해서 2015년 12월 10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지곡면 이 모 민원인께서는 농지불법성토 관련해서 민원인 진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으므로 2015년도 12월 28일 종결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4번은 해당이 없고, 15번 우수시책 중앙정부 기관표창 수상현황은 기획감사실에서는 기금운용부분에 기금운용성과 우수단체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함양 미래자원 발굴조사,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위원회 운영, 전자도서관 설치운영 등으로써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자도서관 설치운영은 이미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상 추진성과와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일곱 번째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및 발행현황은 총 3,000매를, 책자가 3,000매를 발간했고 310만 원이 들었습니다. 2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현황, 감사실적 및 조치사항, 행정심판 진행사항은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로써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4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제가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페이지부터 먼저 7, 8, 9, 11페이지까지, 12페이지 상단 5분 자유발언 후 처리결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조금 페이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이나 결산,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돼서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결산을 물론 다음 주입니까? 결산위원회를 열어서 할 거지만 먼저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2014년도에 4,456억이고 2015년도에 4,455억 그러니까 세입결산액은 거의 답보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출결산액은 지금 2014년도에 3,216억이고 2015년도에 3,443억 그러니까 한 230억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은 계속 답보로 늘어나는 세원이 없고, 지금 세출은 1년만 해도 230억이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까먹고 나가면 이게 200 몇 억씩 증가하는 세출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이걸 좀 우리가 또 그렇다면 교부세나 우리 이전수입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교부세를 또 비교해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014년하고 2015년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지방교부세는 50억이 줄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인센티브 받은 것도 없고 페널티 받은 것도 없지만 50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메우는 게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인데 대게 보니까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에서 우리가 많이 좀 보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비보조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세원확충 문제에 대해서 전번에, 작년입니까? 작년 제가 사무감사 때도 재무과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방세부분은 조세법령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방세는 못 내립니다, 단지 징수율을 높이는 그 차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래 세외수입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가장 우리가 수입을 늘리기 제일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아마 작년인가 올해 올 초인가 모르겠습니다. 세외수입확충반을 편성한다고 우리 행정과장님이 얼핏 말씀하시는 것 같더마는 그게 아마 행자부 권고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외수입확충반을 전문적으로 개설해서 세외수입을 좀 확보를 해라. 그런데 우리 지금 세외수입 확충 면에서 우리 군에서 별다르게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거는 전혀 없잖아요. 단지 징수율 좀 높인다는 건데, 사실 징수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떨어진다기보다도 징수율도 계속 답보상태예요. 앞으로 이거 세출수요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전체적인 의견을, 시각을 한번 듣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앞으로 박기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과제가 자주재원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자주재원확보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재원을 늘리기란 극히 우리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대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각박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교부세 말고, 조정교부금 말고, 국․도비 말고는 늘리려야 늘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아까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를 징수하면서 징수율을 높인다든지 해야지 없는 세입을 만들어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파트에 있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동아리를 형성해서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군에 접목할 사항이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양군의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자주재원확보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큰 성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이 사항을 중앙부처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부세 관계도 변화가 안 오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세목에 대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 조정교부금의 비율 이런 걸 전반적으로 손을 대고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동차세 리스업무가 함양군으로 편성되어져 있을 때는 1년에 한 200억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함양군의 자주재원은 정말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열과 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아니 실장님 얼마 남지 않으셔서 묻기는 뭐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세수입확충을 좀 어렵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담양입니까? 어딥니까? 무슨 거리죠, 무슨 나무죠? ○위원장 김정희 메타세콰이어거리… ○박기정 위원 거기 보십시오. 거기 입장료가 얼만지 아십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입장료수입을 발굴한다면 엄청난 세수입이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왜 그걸 우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그 재정을 자립도를 높이고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법이 나는, 일단은 지금 무료로 아니면 사용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발굴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장비를 감안할 때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그 인건비보다 세외수입이 더 올라오면 괜찮지만, 그 인건비도 충당 못할 세외수입은 발굴이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림부분에서 상림공원의 입장료를 받자라고 이야기가 무수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거기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그 다음에 주차시설, 관리요원 이런 사항들을 볼 때 과연 성수기 때는 수지가 맞아 떨어지지만 겨울에는 타산이 맞겠느냐 이런 어려운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래서 노력을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장기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갖다가 만들어가자는 뜻이죠. 그리고 또 상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만 징수를 하면 안 됩니까? 비수기 때는 그대로 개방을 하고 성수기 때 징수를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데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3개월 근무하고 1년 한 후 놀아라고 그러면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사실상.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징수요원으로 있고, 관리요원으로 있다가 나머지 하절기는 다른 데 가서 벌이가 있고 다시 그 시기에 와서 하면 되지만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어쨌든 우리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어떤 근본적인 말씀은 납득을 하고… ○박기정 위원 오늘인가 어제 또 신문기사를 보니까 담양 말고도 가로수 거리를 또 조성을 해가지고 개방을 하는 그런 또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조성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못 받은 전번에 조정교부금입니까? 재정보전금입니까? 그거 얼마에 언제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아직까지 발표는 안 났습니다마는 도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올해부터 지급을 다 못했던 개략적으로 3,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박기정 위원 4,300억…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네, 연차적으로 지급해줄 거라고 그러는데, 아마 6월정도 될 것 같으면 1차적으로 교부를 해줄 부분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몫은 얼만지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우리 몫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실장님, 작년에 저희들 청렴도 꼴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자구책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어찌 달라질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네, 부끄럽지만 작년과 같은 그런 수모를 안 느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향상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박준석 위원 물론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도 되겠지만, 본인이 듣기로는 지금 안팎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인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듣고 있고. 실장님께서는 그 인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적인 의견밖에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옛말에도 있습니다마는 “인사가 만사”라는 게 인재를 기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마음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어떤 공무원이, 어떤 유능한 공무원이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개인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적성에 맞고 취향에 맞는 부서에 배치해주고 또 노력하는 결과에 대해서 승진해주고 또 가고자하는 부서에 보내줌으로 인해가지고 성과를 올릴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마는… ○박준석 위원 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많은 인원 중에서 그렇게 만족스럽게 인사를 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말씀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개별적인 사항이라 하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 그런데 정말, 한 자리에 가갖고 6개월만 하고 이동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파악도 안 끝나서 다른 자리로 이동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으므로 인해갖고 청렴도가 흐려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고, 에러가 나고 실제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 실장님 청춘을 다 바치고 인생을 바친 조직인데, 나가시면서 정말 인사권자한테 충언 아닌 충언, 정말 이거는 좀 하셔가지고 인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직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9페이지에 직원 합동워크숍 여기 보니까 개선한다는 것보다도 계속, 연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켜봐보고 했을 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각 실과별로 MT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연령층으로 하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취미활동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하든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팀별로 묶어서 하든지, 소단위 그룹으로 1년 연중행사로 하루 이틀 만에 2박3일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리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사항이라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워크숍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직원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방금 임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계획이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당초에 참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민원이라든지, 또는 파견이라든지, 또는 몸이 아프다든지 이래서 전체적으로 106명이 작년에 참석을 못했는데, 106명 같으면 상당히 6분의1 정도 되는데 이 비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유를 전부다 받아보니까 다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실용워크숍에 정말로 우리 함양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문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그거는 좀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방법을 좀 달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13쪽에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있는데, 공약명에 함양미래자원 발굴조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네요? 6월 23일 최종보고서 완료됐는데, 이게 지금 어떠어떠한 자원이 발굴조사가 됐으며, 그 조사결과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함양군에서 우리 지역에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그런 기후에 맞는 각종 자원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우리 함양의 미래자원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기 중간보고 검토해서 또 보완요청까지 하고 최종보고 완료까지 했는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언제 시간을 한번 가지고 그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상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주사께서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별도자료로 해주시고 또 우리 전자도서관 설치 운영 이것도 이제 완료가 됐는데 이용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여기에 대해서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자도 상당히 많이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네, 홍보를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학생들도 같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는지,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좀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함양 군립도서관에서는 전자도서관 운영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어떤 거요? ○위원장 김정희 군립도서관에서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군립도서관에서는 저기는 일정부분을 지금 한다고… ○기획계장 김성진 군립도서관은 이제 도서관 회원에 한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자기 신분만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정희 이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 전군민이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넘어가겠습니다. 17쪽부터 계속해서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17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두 번째 공동자원화 시설 에너지자원 연계사업 이거는 수동 어딥니까?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네, 그렇습니다. 유림… ○박기정 위원 수동 거 아닙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네, 그렇습니다. 유림 안평… ○박기정 위원 아! 거기가 유림이죠? 아니 심사결과가 조건부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못가지고 와서 상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계장님 중에 아는 분?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거는 저쪽에 농축산과에서… ○박기정 위원 이거 저쪽 과다 보니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농축산과에 연결해가지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됐습니다. 나중에 담당과에 가서… ○위원장 김정희 또 17쪽에 박기정 위원님 질문하셔서 17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이 2015년도에도 재검토 부결됐고 또 2016년 2월에도 또 재검토로 부결이 됐는데, 이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림주변 관광개발을 하면서 너무 짧은, 적은 에어리어 안에 집중적으로 농지전용을 해서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또 투입되는 사항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영방안이 좀 미흡하다. 또는 많은 재원을 일시에 투입하기가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다시 심의위원회에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우리가 투융자심사 의뢰를 한 게 너무 많이 부결이 되고, 천년숲 생태학습관 조성사업도 또 재검토지시가 내려오고 하는데, 이런 게 이게 좀 적정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군의 그런 위상도 있는데, 도 단위에서 계속 이렇게 부결되면 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자꾸 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정승인을 받아서 활기차기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20페이지 민사건 그리고 본백-용평간 도로건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거는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이 관계는 자료를 지금 제가 준비해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법무계로부터 개별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임재구 위원 담당계장님! ○법무통계담당 노희자 지금 진행 중인데…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는 그런 말씀인데, 나중에 우리 법무계장님… ○임재구 위원 나중에 그러면 같이 이야기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희 행정소송 건에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21쪽 하단부부터 우리 리스자동차 관련해가지고 폭스바겐 건은 1심 원고패소를 하고, 2심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원고 일부승소를 했거든요, 1심에서 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거 아까 제가 세외수입 부분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리스자동차가 함양에 유치하면서 상당히 세입을 창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지역에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서울시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창원, 제주 그다음에 대구 또 밀양 그래서 경남에서는 우리 함양군이 제일로 많았습니다마는 소송은 계류 중에 있고, 앞으로 이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사항의 흐름으로 봐서는 꼭 승소한다는 보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제 승소를 못하면 주로 취득세 부분이니까 도세…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도세하고 군세가 경과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그런 막대한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지금 연계해서 소송에 응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전에는 승소를 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희망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1심에서 승소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패소한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함양군에서 승소를 했지만 지금 함안 같은 데는 전부 패소를 해버렸어요. 대구에도 패소를 했고, 함안에도 패소를 했고, 유독스럽게 지금 창원하고 함양만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상남도 차원에서 같이 연계를 하고 각시도별로도 연계를 6개 시군 대 서울시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 내지는 조율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부가 뚜렷하게 하루아침에 나타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당연하지요. ○위원장 김정희 우리 법무담당부서에서도 힘이 들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지면 몇 백을 내놔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몇 백억 됩니다. 우리 1년에 실제적으로 도세 징수교부금까지 합한다면 한 200억씩 받아먹었거든요, 세입에. 그러면 몇 년입니까? 대단합니다. 이거 만약에 그거 하면… ○임재구 위원 우리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이 부도나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연차적으로 갚아준다고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임재구 위원 그게 연차적으로 됩니까? 분할해서 갚아도 세금 분할하듯이 됩니까, 그게? ○위원장 김정희 이거는 도세라서 우리 군에는 크게 영향은, 취득세 부분은 도세라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리고 이거 비단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행정자치부에서 세원발굴, 신세원발굴이라 해서 표창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승진도 많이 시켜줬어요. ○임재구 위원 그러면 순수한 몇 백억 중에 우리 군에서 우리군비가 부담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도세 빼면… ○법무통계담당 노희자 소송비용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소송비용 건도 도세를 부담하는 비율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도에서 일정부분은 그런 비용도 부담을 해야 안 되느냐 도비 받아갔으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 창원시하고 저희하고 함안군하고 도에 요청을 한번 해놨습니다. 소송비용의… ○임재구 위원 소송비용 말고 우리가 만약에… ○법무통계담당 노희자 취득세 분담비율만큼은 재무과에서 비율조정안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도세 납부한 금액은 일정부분은 우리 군에 아마 군비로 도비를 지원해줬을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도세징수교부금은 3%고 또 많이 받아들임으로 인해가지고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해서 우리 군에 수입이 들어왔는데…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도에서 져버리면 우리가 교부금 받은 거는 주라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저것들도 이제 반납을 해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도에서 도세 받은 거는 다 반환해야죠. ○박기정 위원 그 금액이 몇 년간 합산해보면 대충 나올 건데.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각종 각 회사에서… ○법무통계담당 노희자 도에서 그렇다고 교부금 준걸 반환소송을 저희들 군을 대상을 하겠습니까? ○박기정 위원 아니 징수율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에서는 달라하겠죠. 왜? 징수율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건데. ○법무통계담당 노희자 이미 결정집행된 사항인데…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정집행된 사항 아닙니까? 다 결정집행된… ○법무통계담당 노희자 거기 민사 부분하고 행정집행 금액하고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에서 해결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하고 저희하고 시군하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 문제는 잘 알겠지만, 이 문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한데, 지자체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그걸 행자부에서 아마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보면 일개 군민이 그 자치단체에 차량등록하면서 세금을 분명히 줬다는 말입니다. 잘못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자치단체장의 분쟁일 뿐이지 그 사람한테 다시 내라하면 말이 맞습니까, 받았는데?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위원장 김정희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업무담당 공무원들도 법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하게 그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어쨌든 패소하지 않도록,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받을 때는 좋았는데…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또 22쪽 맨 밑에 사회복지법인 행정소송 건하고 23쪽에도 중간에 그 사회복지법인 행정소송 건 이거는 같은 법인인데, 2015년 7월 1일 하고 2015년 9월 14일하고 똑같이 집행정지 인용이 됐습니다, 1심에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이런 일이 날짜도 얼마지 않은데 두 달 상관에. ○박기정 위원 제가 변호사도 선임의뢰도 좀 도와 줬는데, 아마 업무정지를 두 번 받은 것 같아요. 두 번 받아가지고 합산해서 지금 제법 되니까 업무정지 받은 만큼 만약에, 그대로 확정이 돼버리면 거의 파산이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2건으로 나눠서 이래가지고 따로따로 받아서… ○위원장 김정희 연달아서 이렇게 발생이 돼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내용을 보니까 위법을 했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조치를 하게 되면 그게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동문제라든지 이런 게 곤란해가지고 이걸 조치를, 행정조치를 해서 따르든지 무슨 수를 내든 내야 되는데, 따르지 못할 입장이 되니까 소송을 해놓고 계류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처분은 유효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럼 일단은 판결송부 시까지 집행정지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네요? ○박기정 위원 이거 최근에 확인해 보고 진행 중이라고 썼습니까? 최근에 확인한 사항입니까? ○법무통계담당 노희자 네. ○박기정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법무통계담당 노희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감사자료 낼 때 그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자꾸 건수가 증가되고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하여튼 또 질의하실 위원님 27쪽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실장님 27페이지 우리 홍보비 집행 관계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 신년축하 군정광고 명목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들이 각 신문사마다 지금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기준을 어떻게 지금 세워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달리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 기준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나름대로 기자들하고 공감을 갖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래가지고 지역별로 어떤 신문사 부수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에 전례를 총괄해가지고…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신문사기자는 발행부수 비율로 지원금 안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하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걸 발행부수로만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머리가 좀… 어떤 분야에서는 이걸 비교를 할 것 같으면 그 신문사하고 우리 신문사하고 뭐가 다른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라고 얘기하면 정말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전년도에 지급한 것 또 군정홍보의 참여도 또 발행부수, 기타 등등 이런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을 딱 집어서 어떠어떠한 틀에 박혀있지 않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 없이 이걸 배정하다 보니까 사실 언론기관 신문사마다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밑에서 두 번째 i함양신문은 이거는 뭡니까? 함양신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인터넷. ○박기정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함양신문은 빠졌는데, 함양신문은 그러면 홍보비를 안 주는 겁니까, 이거 지금 2016년도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함양신문에 대해서는 ABC가입이 안 돼가지고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고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ABC에 가입되고 나면 따로 보조를 해드릴 그런 계획이고, 그러면 종전에는 ABC가입도 안 돼 있는데 왜 줬느냐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시간이 되시면 상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ABC가입이 규제가 된 게 언제부터, 최근에 정해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지금 함양신문은 ABC가입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가입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ABC가입 안 하면 신문도 안 넣었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아니 그거는 아니고, ABC에 가입됨으로 인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공익기관의 공공기관의 광고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그리 되어 있고, ABC가입됨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회사가 공개 내지는 규정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게 발행부수라든지 참여기자라든지 회사규모라든지 이런 게 합격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실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느 내부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제가 캐묻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개괄적으로 봐도 이게 진짜 공정한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특정신문사를 내가 거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 2개를 비교해도 사실 이거 하단에 있는 거는 특별히, 아니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이 보는 뉴스매체인데도 사실 위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홍보비가 적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가는 내막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민원 내지는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번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외에 군정전반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주사님 면담감사 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우리 연초에 군정주요업무 계획서상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퍼실리테이터사업 이것을 하겠다면서 상당히 저는 좋은 시책이다.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또 자질향상이라든지 우리 또 용역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실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취지는 좋고 그런데 상반기에 너무나 다른 일정 때문에 그런 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성도 하고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참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 이 제도가 운영이 된다라는 걸 전 실과소에 파급을 하셔가지고, 각 실과소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정운영 발전을 위해서 동아리운영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도 이 제도를 좀 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서로 토론하고 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전문가의 그런 또 여러 가지 자문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용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농촌현장활동가 육성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라는 사업이 사실 우리 함양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이게 좋은 시책인데, 우리 농업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미래전략담당하고 농업기반담당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좀 더 이렇게 농촌에,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같이 이제 참여해서 같이 연구도 하면서 그분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시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상당히 현장에 직접 참여하면서 우리 행정력을 도움을 주고 하면 농민들한테도 상당히 좋고,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가로서의 그런 자질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책, 금년도에 좋은 시책을 세워놨으니까 좀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제가 또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우리 희망만들기사업 이거 금년 5월에 이런 걸 제출을 해서 이런 마을들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시책이 있었는데, 대상마을을 발굴을 해서 여기 또 계획에 보면, 2016년 5월 중에 준비된 마을을 육성을 해서 또 희망마을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 저는 그 당시 이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곡 개평마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도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지를 좀 더 우리 행정력을 더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조성을 해서, 우리가 희망만들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지곡에 개평마을에는 이장이 상당히 그 당시에 좀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한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보십시오. 그 마을에 이런 대상마을 신청을 하라고만 하면 선뜻 용기가 안 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런 마을 전체적으로 읍면장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어느 마을이 이런 걸 하면 좋을지 받아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시도 하고, 도움도 주고 하면 마을 자체적으로도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하고 하는데, 그것 못지않게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 국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또 궁금한 거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책발굴단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를 해서 우리 군의 군정역량도 강화하겠다 이런 시책을 계획한 게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그러면 시책발굴단을 벤치마킹하도록 파트별로 내보내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시책발굴단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발굴단에서 가지고 온 시책들이 우리 군에 접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가.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시책을 하면 우리가 2020산삼엑스포를 앞두고 있으니까 파트별로 각종 축제장에도 또 보내보고 또 유명관광단지 이런 데도, 관광지에도 가보면 정말 관광객들이 뭘 선호하는지, 우리 군에는 그러면 뭘 하면 좋을지 이런 걸 발굴해서 오도록 관광지 그냥 둘러보고만 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체험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어떠한 체험행사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오는가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과업을 좀 줘가지고 내보내면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무작정 자율적으로 이래 가서 해가지고 오라해가지고 보고를 받으면 특별한 성과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가서 좀 해울 수 있도록 그리 하면 또 도시환경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러 분야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좀 연구를 해서 하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삭감됐으므로 해서 내년에… ○위원장 김정희 좀 더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각 부서별 그런 것도 한 번씩 의견을 취합해서 실과장님들하고 그리 한번 해보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심사를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 예산절감효과도 극대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는 전담부서가 별도로 없이 감사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계약심사대상 범위가 사실 제한적이거든요. 물품일 경우에만 1,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는 전문일 때 2억 원 이상, 종합일 때는 3억 원 이상, 용역은 일반일 때는 5,000만 원 이상, 그것도 필요시에만 한다 이리 돼 있고, 기술용역은 7,000만 원 이상일 때 한다로 되어져 있어서 이것 너무 좀 우리 현실하고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우리가 계약심사 결과 예산절감실적이 나타난 게 있는지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네, 지금 죄송합니다만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못 챙겼는데 그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설계서를 제대로 원가심사만 해도 사실 많은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안 놓치고 꼼꼼하게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또 감사계 한 사람이 배치되어져 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사실 업무적으로 너무나 방대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일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경리담당하고 감사담당 또 해당부서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좀 진지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군수님께 건의하셔가지고 다른 인사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공사하는 데도 이거 우리 청렴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좀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청렴도도 끌어올리고 예산절감도 하고 우리 계약 분야, 공사 분야 모든 게 이런 행정이 투명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민들한테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실적은 나중에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사항,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세부적인 사항 담당계장님들한테 또 얘기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강명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박영준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