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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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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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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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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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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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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화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갑성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과수담당 박석병 계장입니다.
  (인 사)
  원예담당 박치규 계장입니다.
  (인 사)
  특작담당 김영기 계장입니다.
  (인 사)
  미래영농담당 김영회 계장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0시02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먼저 605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58억 4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38%인 157억 5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62%인 9,8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금년보다 1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58억 (400여)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단부 농업인 대상 현장지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여비 6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 여비 1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여비 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중간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으로 교육 및 행사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현장 기술지도 전문가 육성을 위한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 농업현장 지도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용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친환경농업 육성 일반보전금 1억 7,000여만 원은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수수료 지원에 1억 1,000만 원, 깊이갈이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제초제 사용이 불가한 친환경쌀재배단지에 제초용 우렁이 지원을 위해 5,400만 원, 경영비 감소 및 지력 증진을 위해 친환경인증농가에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경남공익형직불제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의 공동체 회복과 친환경인증농가의 영농활동 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농업인의 기술력 향상과 정보제공을 위해 친환경농업 정보지 구독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일반보전금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부에는 친환경농업 분야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전기요금, 운영경비, 종균, 배지 등 재료구입비에 1억 7,0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삼엑스포 시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 전시․홍보를 위한 함양농산물홍보관 운영을 위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구입비로 4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영농기계화를 위해 벼건조기 지원사업, 쌀 적정생산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육묘용 상토, 모판 지원에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정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5억 8,140만 원, 다음은 쌀 분야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으로 친환경벼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및 기능성쌀 재배단지 지원사업으로 1억 6,240만 원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방제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에 2,850만 원, 벼 병해충 적기방제 및 공동방제 (농)작업대행료 1억 5,960만 원, 농자재 살포기 구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쌀 분야 경상남도 기술비 도비 시범사업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과 벼 먹노린재 밀도경감 친환경 공동방제 재료비 4,500만 원, 생산비 절감 벼 드문모심기 외 1개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조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병해충 예찰 및 진단을 위해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비 1,200만 원, 하단부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기반조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2억 4,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으로 국비사업 배정 후 부족분에 대한 농가수요 충족을 위한 지원으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등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2억 8,000여만 원, 하단부 함양곶감생산 곶감농가 육성 일반운영비에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함양고종시 곶감의 원료감 확보를 위해 함양고종시단지 조성에 1억 원, 다음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에 곶감 건조 및 저장시설 등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2억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곶감생산시설과 가공장비 구입 등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1억 5,320만 원, 과수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FTA기금으로 추진되는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은 초등학생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고품질과일생산 일반운영비 940만 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 약제구입 재료비에 3,700만 원, 하단부 민간보조사업에 우리 군 과수생산성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사업, 과수 주력품목 전략육성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7억 9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안정적인 과수생산 및 수급을 위해 과수친환경자재 지원사업, 과일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명품사과 적화제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4억 2,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으로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기계구축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과수도비지원사업으로 수정용 꽃가루지원,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수자연재해 피해경감제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2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병해충 방제비(는) 화상병과 과원 돌발해충 방제 약제구입비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해 과수 자동적화기 보급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사업 육성 분야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도를 위한 운영비에 870만 원, 신소득 작목 디자인 개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차별화된 농가소득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농가소득 대체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생산지원은 딸기 우량묘 생산지원, 고설재배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품질향상을 위한 결실안정 수정벌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지 화훼 재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훼 우량묘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기술에 8,000만 원,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 등 2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입니다. 양파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파 농기계 지원, 생산성 향상 자재 지원 및 토양소독제 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생산시설 지원은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 지원, 비가림 시설채소단지 조성 등 총 7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4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기금보조사업으로 750만 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인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으로 3,2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가격 차액보전, 면적 조절지원, 출하장려금, 출하정지 가격보전 등 수급안전 지원사업으로 6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 등 총 6개 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900여만 원 편성하였으며,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3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1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 홍보 등 경상적경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틈새작목 육성 병해충 방제비 900만 원, 오미자, 복분자 등 틈새작목 육성과 이상기수 대비 전작물 관수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으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1,800여만 원, 약용작물 안정생산과 우리밀 생산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8,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버섯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8,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2021년 산삼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림경관단지 조성사업으로 기간제보수 1억 6,800여만 원, 토지 임차 및 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 종자, 퇴비 등 재료비에 1억 1,200만 원, 또 포토존 조성, 생태학습장 환경관리, 엑스포 대비 초화류 조성사업 3.3ha 등 총 4개 사업에 시설비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약초산업육성 과학관 유지관리비를 위한 운영비로 7,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지도기반 조성-종합검정실 운영비로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은 농촌진흥청 국비로 토양검정 등에 필요한 재료구입, 여비, 분석장비 구입에 1,500만 원, 하단부부터 63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 인건비와 재료비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로 9,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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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6~6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6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606페이지 과학영농기술 현장상담 여비 10명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들 기술센터에는 관… 내나 관내 농업인 상대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 출장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우리 공무원 분들 출장…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공무원 여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30일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우리 내년 예산 1년 예산을 이런 여비를 잡아 가지고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이리 쓰는 여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러니까 수시 출장, 관외출장이 많기 때문에, 관외출장이나 관내출장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무원 여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현장실습교육 있네요? 2~3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1명 적혀 가지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1명 적혀 가지고 있는데 50만 원… 50만 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1명한테 2~3일 하면 50만 원 준다는 소립니까? 무슨…?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 현장견학 또 실습비, 실습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좀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한 분은 정해진 분이 있는 겁니까? 누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정해져 있는 사람이…, 이제 내년도에 진흥청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직원 1명이 차출되어 가지고 교육을 갑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제 말은 연차사업인데, 계속사업인데 이게 19년도도 했고 올해도 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올해도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올해는…
○위원장 강신택 1명, 누구 1명…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은 군비는 삭감되고 국비는 반납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군비는 삭감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정해 놓으신 분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분이 그러면 내년에도 그대로 하시는 분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계속 고용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진흥청에서 사업이 내려오는데…
○위원장 강신택 아, 진흥청에서 사업이 내려온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우리 자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진흥청 계획에 따라서 전 시군, 이제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아, 한 분이 그러면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우리 현장실습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또 왜…, 이것은 왜 또 돈이 적어요? 위에 하고 차별이 있어요? 5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위에는 현장 뭐 실습교육 그 재료구입비나 자재구입비 그런 거고, 밑에는 공무원한테 가는 여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공무원한테 이제 가는 여비다, 이 소리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제 교육 가는 공무원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우리가 교육하는 공무원이 따로 또 내려오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진흥청하고…
○위원장 강신택 (진흥청)에서 사람을 내보내는가봬,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것도 뭐 올해는 안 했으니까 반납해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올해는 교육이나 출장이 한 70%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국고로 반납해야 될 예산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안 했으니까 이제 반납해야 된다, 이 소리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전문… 607페이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이리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 활동 지원이라고 이래 가지고 예산만 이리 되어 가지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 설명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 사업도 우리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이제 진흥청에서 전국에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도공무원들 교육을 수시로 실시합니다. 뭐 연구회나 또 현지학습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비입니다. 1명이 아니고 1년에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육여비가 모자라면 또 다른 여비로 충원하고 또 남으면 반납하려고 이제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이런 사업은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반납하고 그렇게 안 하도록 해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최대한…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바로 밑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 사업은, 이 사업도 농촌진흥청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한 6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교육이나 또 이리 관외출장, 현지학습 또 연찬회 또 우리 농업인들과 같이 견학 갈 때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농업인들하고 견학 갈 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제 그 대신…
○위원장 강신택 대체적으로 농업인들은 어디 농업인들인가 그런 것도 명단 좀 한 번 나중에 따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교육이 교육 교재 제작 뭐 교육이 이리 많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판매전 참가 1개소, 강소농가 판매전 참가 1개소는 어디 1개소를 말씀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들이 함양군에 강소농 회원이 한 452명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400…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4)52명. 452명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교육 희망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장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또 1년이면 1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것도 우리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산이 그래 19년 20년도 보니까 올해…, 내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0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해 가지고 65억 5,783만 6,000원이 책정되었네요. 그중에 610페이지 기타보상금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 및 네 가지가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군에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가 483농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400…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4)83농가. 이에 대한 친환경인증 또 수수료, 이제 검사료가 지원이 되는데, 또 친환경인증도 매년 새로 하는 농가도 있고 또 3년이면 3년 정기적으로 갱신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이나 산에서 흙을 퍼다가 또 검증된 기관에 가서, 그 인증해주는 기관에 검사를 하고 그런 데 지원되는 수수료인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 70만 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80% 보전해주고 20%는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농가가 지금 483농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다는 못 준다 아닙니까? 다 지금, 수수료 지원을 다 해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거기에 대해서 또 해마다 갱신을 하고, 갱신하는 데 하는 농가, 또 신규로 들어온 농가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200농가 정도가 1년에 받아갑니다.
○이용권 위원 220건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그 친환경농업단지 깊이갈이 농가지원이 2,520만 원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함양군에 친환경농가 중에서도 이제 벼를,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농가가 312농가가 있습니다. 친환경은 그만큼 또 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깊이갈이, 친환경 독려 차원에서 약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이 깊이갈이는 한 몇 센티(미터) 정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갈 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여기서 깊이갈이라고 하면 보통 트랙터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센티(미터) 이상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20센티(미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이 한 번 갈 때 이것 10센티(미티) 정도밖에 갈리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0센…, 트랙터로 하면 최소 15센티(미터), 보통 20센티(미터)…
○이용권 위원 20센티(미터)까지 갈리지를 않는다고 그러던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20센티(미터)는 갈 거고, 더 깊이 갈면 25센티(미터)까지도 갈 수 있는데, 보통 한 15센티(미터)에서 20센티(미터) 정도 많이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을 하려면 벼를 재배할 때 일반농가는 바로 로터리 쳐 가지고 모를 심고 하는데, 친환경은 보통 논을 두 번 세 번 정도 갈아 가지고 로터리 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친환경인증(농)자재 우렁이 지원 해 가지고 5,400만 원 잡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여기는 지금 농가가 몇 농가 정도, 300ha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인증(농자재) 지원 이것은 우렁이 지원으로 우리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312농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농약을, 제초제를 아예 안 치기 때문에 이제 우렁이로 제초제를 없애는 그런 농법입니다.
○이용권 위원 이 친환경으로 농사 짓기가 뭐 거창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611페이지 경남공익형직불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그 밑에 보면 농가가, 직불제 농가 2,450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그 책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몇 농가입니까, 이게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게 친환경농가 중에서도 도에서 지정하는, 우리 흔히 하는 뭐 벼나 또 산양삼이나 이런 것 말고 이제 토종 농산물 건고추, 친환경 하기 어려운 마늘이나 또 사과, 감자 등 이제 이런 아주 어려운 품목에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받는 농가가 1년에 한 12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친환경농가는 아예 해당이 안 되고, 그 도에서…
○이용권 위원 도에서 지정해준다는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지정하는 20…, 아니 35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밑에 보면 경남공익형직불제 마을, 단체 이래 가지고 28개소인데, 이것은 뭐 마을입니까? 마을에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여기도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마을에서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는데, 그 마을에 환경정비 또 체험프로그램 운영, 또 경관단지 조성 이런 데 3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그 마을에서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 마을 전체 주민들이 같이 이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용권 위원 이것도 도에서 지정해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도비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6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여기 1억 7,000여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생산되는 미생물이 고초균, 유산균, 이제 광합성균 3개 균을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에 무료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79농가 19톤이 공급되었고, 이제 2019년도에 처음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그 2배로 늘어나 가지고 447농가에 70톤을 공급했습니다. 이제 작물 재배농가도 있고, 이제 축산농가에는 또 악취저감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마…, 그 밑에 보면 함양 농산물 홍보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개최에 1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이것은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 전에, 산삼엑스포 전에 그 전에 산삼축제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관을 지어 가지고 대형천막 거기에서 농산물 홍보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산삼축제(산삼엑스포) 때는 엑스포조직위 입장료 받는 그 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농산물 전시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계속 있는데,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별 설명서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설명서 보시면 609페이지 우리 2019년도 1억 5,500(만 원), 2020년도 1억 5,000(만 원), 2021년도는 예산이 더 올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1억 7,600(만 원), 이게 보니까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인데 계속사업이 우리 군비 100%거든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강사수당, 유기농 농업교육 강사수당 3명 50만 원씩?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친환경벼 건조비 지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 어디 있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라고 친환경농업 이 분들의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몇 분이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여기에…
○위원장 강신택 명단, 몇 분이나 정도 됩니까? 여기 하시는 분들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483농가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400 얼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483농가.
○위원장 강신택 그럼 그 분들이 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다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그중에서도 또 교육 받는 농가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친환경벼를 재배한다, 그리고 1년에 교육을 수시로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참석하는, 아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400 몇 십 농간데, 교육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30농가나 20농가, 얼마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 이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483농가 다 받아야 되고, 또 수시로 중간 중간에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여기 보시면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적하셨나…, 깊이갈이 농가 지원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깊이갈이 농가 지원은 아까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다 쟁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갑니까? 다 쟁기를 갖고 있고 다 깊이 갈고 다 하고, 또 기계도 임대사업소에 가면 기계 빌려주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들 친환경벼, 친환경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친환경벼는 일반벼보다, 논은 일반벼는 농약을 치는데 친환경벼는 제초제를 안 치기 때문에 좀 깊이갈이를 한 두 번이나 더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관행 재배보다 두 번 정도 깊이갈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원장 강신택 그것 아는데, 제 말은 아까 설명하시는 것 들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깊이갈이 그 하는 게 있어요? 임대사업소에 가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여기는 그 깊이갈이 농기계가 아니고 깊이갈이 하는 농가에 대해서 약간 경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깊이갈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밑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ha(헥타르당) 한 20만 원 중에서, 1ha 깊이갈이를 하는데 20만 원이 들어가면 60%는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또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런 것도 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잡으셔 가지고 다시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상의를 해서, 이 분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우렁이 있다 아닙니까, 우렁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렁이가 지금 계속사업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2020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어요? 예?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렁이는 지난해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2021년도 올해 예산…, 이제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은 줄었는데 내년 예산은 더 올렸네요? 재편성을 했어요? 예산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그 2020년 예산에서 당초 5,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실제 집행만 3,960만 원 하고, 그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올해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5,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삭감했으면 삭감한 대로 그대로 갖다 올리시면 되지 또 왜 재편성을 하셨습니까? 더 올려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또 이것은 올해 예산은 내년도 사업비로 5,400만 원 올라가 있고…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여기 우렁이를 우리 키우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함양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그 분한테만 자꾸 매입을 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거기서 우렁이 킬로(그램)당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킬로(그램)당 5,000원 하는데 나머지 그 40%는 농가 자부담을 하고 60%만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것은 뭣이 좀 특혜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은 뭐 농가가 원하면 다른 데서 사와도 되고, 그런데 되도록…
○위원장 강신택 아니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사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군에서 맡는 것은 맞거든, 타 지역에서 사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는데, 이 농가 우렁이 나가는 부분 그 명단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우리 11개 읍면에 우렁이 쓰시는 분들 명단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명단하고 전화번호하고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여기 보시면 61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1개소 적혔거든요? 포장재 지원사업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1개 우리 군비 100%인데, 1개소 적혔는데 이것 어딜 말씀하시는 건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그 블루베리나 아니면 또…, 실제로 1개소는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친환경농산물 하는 농가들 중에서 하여튼 작목반이나 단체로 포장박스가 좀 필요하다 하는 데 있으면 이제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런 걸 과장님 좀 신청하는데 미리 예산을 잡기 전에 확인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아무 확보도 안 해놓고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잡아놓고, 1개소 이래 가지고 올려놓고 내년에 신청 받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리 하는 것은 조금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일단 예산 확정만 되면 또 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당연히 있죠. 있는데, 조금 더 알아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예산 올려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내년에 이리 하겠다는 것은 좀…, 계속사업인데,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보니까 안 했네요? 그 사업은 그죠? 19년도에 하고? 아, 올해 올해? 올해 안 했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이것도 좀 알아보셔 가지고 이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또 친환경 요건이 좀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아예 그만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1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농산물홍보관 운영하는데 1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2020년도 본예산에 3억 1,511만 9,000원을 편성을 해서 이 중에 이 중에 2억 원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다가 교부를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 2억 원 교부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 사업내용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엑스…, 참, 산삼축제 기간에는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오시지만, 우리 농산물홍보관 대형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농산물 전시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센터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 안에 농산물 같은 것을 배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엑스포가…, 올해도 엑스포 하려다가 취소되었지만, 엑스포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그 안에 구역 내가 엑스포조직위에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2억 원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교부를 한 그 내용이 큰 부스 설치를, 설치하는 비용, 안에 그 부스를 운영하는 행사비 이걸 포함한 2억이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럼 그 금액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다 줘서 그 2020년도 예산을 엑스포로 갈 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도 그걸 명시이월 시키거나 어쨌든 간에 내년 엑스포에도 이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올해 편성한 1억 원은 어떤 용도로 쓰실 내용이에요? 아, 내년도에 편성한 1억 원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내년에는 그 홍보관 안에서 농산물 전시․판매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농산물만 했는데 내년에는 산삼까지 농가까지 같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2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형천막 설치하고 안에 또 부스 조성하고, 또 안에 그 뭐 조형물이나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3억 정도는 지금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당초에 그러면 그 2억을 조직위원회에 줄 때는 그 금액을, 예상했던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편성해서 조직위원회에서 하도록 교부를 했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은 안에 산삼판매부스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1억이 부족해서 1억을 추가 예산 편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금년에도 당초 그 민간위탁비 2억하고 또 시설비 1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2억은 조직위로 지불을 했고 1억 원은 저희들이 추경에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쪼개서…, 또 연기됨에 따라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에 홍보를 할 때 같이 2억 원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3억 원으로 그 홍보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건 2억 원은 엑스포조직위원회 보내서 거기서 시설을 하고 이런 것은 다 할 것이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 시설 안에 별도로 그러면 1억을 우리 군에서 지금 시설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 할 것 같으면 돈 2억 원을 조직위원회에다가 뭣 하는데 교부를 했어요? 항시 우리가 엑스포 사무까지 같이 해야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별도가 아니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같이 운영이 될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1억을 다시, 제 생각에는 1억을 조직위원회에다가 다시 줘서 3억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행사 시설 그 부스를 만들고 안에 행사 배치를 하고 모든 게 다 한 부서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지금 2억하고, 조직위원회 2억하고 우리 군청에 예산 1억하고 그 3억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굳이 그럴 바에야 2억을 뭣 하는데 그 조직위원회에다가 교부를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예산과목 자체가 우리가 시설비하고, 저번에 그때 민간위탁비 하게 2억은 위탁으로 넘어갔고, 우리 1억하고 합쳐 가지고 하는데 2억은 어차피 조직위에서 발주를, 100% 발주를 해야 되고, 1억도 우리가 발주를 해 가지고 같이 합치느냐? 아니면 조직위로 또, 그런데 시설비이기 때문에 조직위로 그대로 넘겨주지는 못하고 일부는 또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합쳐서 그 부스나 안에 시설이나 조형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2억을 조직위원회 보내는 비용은 순수하게 시설비를 제외한 홍보관 운영비고, 1억은 또 2021년도 별도로 예산에 1억 원 하는 것은 시설비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전혀 2억하고는 관계없는 돈이다, 포함 안 된 돈이다, 이런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실제로 또 조직위에서 발주를 해도 2억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 1억 원은 또 우리가 절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2억 가지고는 실제로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또 1억 중에서 일부는 그리 같이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당초에 지금 2020년도에 3억 원으로 편성했다가 1억을 감했다가 2억 원 전도하고 다시 올해 1억 편성하고 이런 사항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이런 게 더 필요할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더 추가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예산이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게 필요한데, 실제로는 또 거기서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5,000만 원만 투입을 하고 5,000만 원은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얘기를 드리는 내용일 수 있는데, 3억을 당초 편성했다가 1억을 감하고 2억을…, 2억만 하면 되겠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그리 조직위에 줘놓고 다시 또 1억을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예상해서 1억 원 편성을 더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건 이게 조직위에서 하든, 조직위에서 하든 우리 친환경과에서 하든 그 사업을 부스 운영… 부스를 설치하고 안에 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한 기관 한 부서에서 해야 모든 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지금 2개 부서에서 같이 사업을 집행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이게 부스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사업비로 보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리 싶어요. 일단 그것은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과장님 잘 협의해서 도로(다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전체 운영하든지 아니면 일부 예산이 필요한 그쪽에 그 사업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잘 협의해서 그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6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 1개소 적혔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70%입니다, 70%?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이제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가공유통지원사업 중에서 일반농가는 안 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친환경인증 받은 농산물로,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하고 유통하는 데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1개소 1개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1개소가 이것 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1개소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예비조사를 하니까 1개소가, 1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 예산을 도에서 미리 사업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부기를 달았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19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에 있는데? 앞에 앞에…, 아, 그때는…, 그러면 70%인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이 홍보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맞춰 가지고 그리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남공익형직불제 마을, 단체라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마을, 단체라고 있는데 28개소라고 나오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왜 여기 28개소 왜 이 콕 집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마을도 많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28개소는, 우리 함양에 356개 마을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공익형직불제 참여할 농가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먼저 신청을 받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신청을 받아 이게 이것은 전 읍면에, 그러니까 1개 면에서 많은 데는 4개소, 특히 어려운 데는 2개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별로 균등하게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면별로 나눠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신청을 받았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한 다섯 가지 정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07페이지 보면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있잖아요? 607페이지?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1,5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먼저 집행실적 2020년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먼저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 어디에서 이 실천교육을 합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여비는 직원들 강소농 교육 갈 때 같이 출장 가고…
○서영재 위원 예, 출장 요구…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또 뭐 엑스포나 또 다른 데 행사를 많이 갑니다.
○서영재 위원 그 참가비는 2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천교육비가 지금 1,500만 원이잖아요? 집행실적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강소농 성과평가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중간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평가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외부기관을 의뢰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평가를 이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또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평가를 또 하고, 또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평가를…, 평가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평가회를 여러 번 한다고 그리 예산 요구를 하는데, 한 번 하는 걸로 했어요, 한 번? 1식으로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식 이제 되어 있는데, 주로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수시로…
○서영재 위원 외부기관에도 의뢰를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평가를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 610페이지로 넘어와서 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보상금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이용권 위원도 말씀하시고, 강신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수수료 지원이면 ha(헥타르)당 20만 원짜리를 60% 지원을 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수수료 지원하는데 6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군비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수수료 80%, 전에는 80% 지원을 해줬는데…
○서영재 위원 아, 80%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걸 우리 군에 농가들은 불만이 인근 시군에서는 100%까지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80%까지밖에 지원 안 해주느냐, 그런 것도 한 번씩…, 어떤 시군에서는 100%까지…
○서영재 위원 그럼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비율로 지원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80% 해주는 지원도 있고…
○서영재 위원 어떤 그 친환경인증인데 수수료를 그렇게 지원해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서영재 위원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외부에 그 인증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창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고, 하여튼 함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하면 그 기관에서 현지 농가에 와서 농작물 그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증서 발급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수수료가 건당 이제 면적에 따라 다른데…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ha당 20만 원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ha당 20만 원 중에 80% 우리가 지원해주고 20%는 농가가 부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친환경농가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80%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비율로 지원해준다, 이런 이야기로 농가들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서는 80% 지원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것은 농가들 원하는 100% 그리 해주면 좋지만 또…
○서영재 위원 다 그렇죠. 다 100% 해주면 좋죠. 재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친환경벼 건조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2,500만 원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당초예산이, 2020년도 당초예산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알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또 요구를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위원 그게 실제로…
○서영재 위원 그때 당시요, 논란이 있었던 부분…, 그때 우리 과장님이 담당과장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저희들 작년에 그리 요구를 했다가 이제 삭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친환경 우리 특히 벼 농가 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반… 친환경 벼는 일반 벼에 비해 가격은 한 1만… 7,8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더 받는데 또 그만큼 농민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벼에 대한 건조비를 약간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실제로 또 거창이나 산청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조비를.
○서영재 위원 자치단체마다요, 필요성이나 정책성에 다 다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우리가 산청군하고 거창군 해야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도 또 집행방법하고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611페이지 보면 유기농선도농가 가공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지원비율이 70%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선정기준 또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또 유기농 그 배양생물 있잖아요? 배양센터 운영? (6)13페이지요? 613페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미생물…
○서영재 위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로자(등)보수로 4,994만 4,000원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인건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채용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채용기준?
  먼저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하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선정기준, 지원비율이 70%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부담이 50% 거의 지원인데, 선도농가는 이해는 합니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70% 80% 하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깊이갈이도요, 깊이갈이도 지금 ha당 20만 원짜리를 60%나 지원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깊이갈이 하는데 무슨 60%나 우리 군비를 지원합니까? 그것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제가 유기농업 선도농가에 가공유통지원 611페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것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 선정기준하고 추진계획?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또 전년도 사업대상 그 선정?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또 실적?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집행실적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613페이지 제가 상단부분에 미생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배양센터.
○서영재 위원 배양센터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선정방법 그걸 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먼저 유기농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 611페이지 여기부터…
○서영재 위원 611페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유기농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
○서영재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것은 도에서 유기농업 그 친환경, 일반농가는 안 되고 이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그 사업을 할 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나 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가끔 70%짜리도 있고 보조가 80%짜리도 있고 이제 100%짜리 있고 사업마다 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은 도에서 내려올 때 보조가 70%, 자부담 30% 그것은 전 시군 동일하게 정해져서 비율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으니까 한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대상으로 도에 일단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서영재 위원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군에는 1명이 지원을 해서 그 1명한테 70% 지원해준다,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친환경이 아니고 일반 농산물 같으면 많이 들어올 건데, 이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친환경인증 농산물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한 농가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인건비 이것은 미생물배양센터에서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2명이 거기서 배양을 합니다. 우리 뭐 배지나 사다가 직접 배양을 해 가지고 또 이 봉지에 담아 가지고 농가들이 오면 1주일에 5일,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다 공급을 합니다, 수시로. 그리고 또 미생물 배양교육도 받으러 가고. 그러니까 1명 가지고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명이서 교대로, 2명이 내 근무를 하면서 또 같이 작업을 하고 같이 공급을 하고, 때로는 또 신청이 많을 때는 읍면까지 차에 실어다 공급을 해주고 이제 그런 데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여기에는 뭐 전문성이 좀 따라야 되겠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제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고요. 앞 페이지로 가서 공익형직불제 아까 말씀들 많이 계셨는데, 마을, 단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마을이나 단체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주민이 주도해서 주민이, 마을에서 주도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친환경 생태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조성한다, 그죠?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는 데 지원되는 돈입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공익형직불제는 마을을 실제로 뭐 조성이 아니고 이제 마을에서 예산을 300만 원 지원해주면 거기서 공익형,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뭐 경관 조성이나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또 마을에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데만 사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예산요구를 하는 사유가 주민이 함께하는 친환경생태마을 조성 및 공동체 활동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사유가 적혀져 있어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서영재 위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서영재 위원 제가 금방 과장님 말씀 그 답변을 유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는, 될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이장님들 회의를 면단위마다 읍면에 다 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내용을 홍보를 좀 해서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이런 사업도 있다, 그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해서 행정지도가 있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려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613페이지에 함양 농산물 홍보관 운영이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예산 신청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우리가 총예산이 3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민간위탁비로 2억…
○정현철 위원 올해 올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올해 참. 시설비로 1억 있다가 연초에, 중반에 2억 원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저쪽에 조직위로 교부를 했습니다. 했고…
○정현철 위원 예, 한 번 더 설명을 듣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조직위에 교부를 했습니다, 2억을. 이제 1억은, 당초 3억을 다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설비는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2억만 교부해주고 1억 원을 올해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그래서 2억은 조직위에 교부가 되어 있고, 또 내년에 1억을 합쳐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엑스포 연기에 따른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 왜 그런가 하면 조직위에 넘긴 것은 엑스포 연기되기 전에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이관시킨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그러니까 올 초에 엑스포조직위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엑스포 연기하고는 별개로 이게 한마디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그 판단하에 서로 협의하에 그리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일단은 엑스포 한다는 가정하에 2억을 교부를 해줬는데 이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2억 원은 조직위에서 그대로 또 이월을 시키고, 이제 저희의 1억을 그대로 또 이월하면 되는데 너무 이월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1억을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아까도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19년도에 6,000만 원에 비해서 또 내년 21년도에는 1억 원이, 만약에 조금 전에 엑스포(조직위)로 이관된 금액을 뺀다면 행사실비에 농산물 홍보관 개최관리는 시설비라 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 올해 이제 (농산물)유통과에서 개최 관련 시설비로 1억 원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요구사항에 전시․판매 뭐 행사로 농가소득 증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뭐냐,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라는 이야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 1억 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농산물 홍보관을 설치하면 대형돔 천막이 면적 한 500…, 아니 최종으로 300평이나 400평 정도,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300평 되는 천막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몇 천만 원 정도, 한 5,6천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그 천막 안에 각 전시대 또 부스, 이제 모든 금액이 포함이 된 겁니다.
○정현철 위원 올해는 사업을 안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올해는 사업 안 한 내용에 19년도에 했던 그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 그죠? 그 안에 시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작년에 우리 산삼축제 할 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한 그런 형태에다가 내년에는 이제 안에… 그 산삼이 안으로 또 포함이 되고…
○정현철 위원 올해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한 겁니까, 이것? 사유가 뭐죠, 올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올해는 어차피 엑스포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게 행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삭감된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뭐 심도 있게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들립니다. 혹시 농자재 구입이나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뭐 2,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고 다 줬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그 관계부서에서 농자재를 구입해서 주는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게 있습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업체에 계약을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떤 농자재를 구입해서 주는 경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자재를 구입은 거의 없고, 예를 들어 이제…
○정현철 위원 보조를 보조를 해주는 경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보조는 농가들로 가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 상토 자재?
○정현철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토 자재는 일부 수입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다시 회사에 제조를 해 가지고 참여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다른 농자재는 수입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수익성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는 다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자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춰 가지고 그리 이야기 잘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는 614~62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614~6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61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쌀… 이 설명서를 보시면 쌀 생산기반 조성 이렇게 재편성 되어 가지고 벼 (실증)시범답 인건비, 고품질 함양쌀 생산 2000…,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 예산은 안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올해는 70% 이상…
○위원장 강신택 못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못했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강신택 이 보면, 내용이 보면 교육 및 행사 참석자 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75명? 여기 교육 및 행사 참석 보상금까지 줘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내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평가…, 아까도 말씀…, 평가나 교육이나 상당히 많습니다. 도평가도 있고 중앙평가도 있고 또 관외로 10명 20명 가면 가서 점심도 먹어야 되고 차량 제공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보상금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여기에 차량 임차 2대 또 따로 있는데요? 있고 뭐 다 있는데 또 이렇게…, 이 나중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여기 보시면, 614페이지 보시면 벼 건조기 지원사업 10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50% 보조, 쌀 적정생산 지원, 또 온탕(소독)기 지원 15대, 벼 온탕기 있다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소독기 지원 15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벼 시범사업 뭐 1개소, 이 소식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1개소 이것은 뭡니까? 생산비 절감 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생산비 절감…
○위원장 강신택 온탕기 밑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은 말씀드리지만 300평당, 보통 모판이 한 30개 들어갑니다, 300평당. 그런데 이 절감 (벼) 소식재배사업은 300평당 모판이 10개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
○위원장 강신택 300평당 10개밖에 안 들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올해하고 작년에 시범으로 한들에서 좀 해왔는데…
○위원장 강신택 한들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했습니까? 농사를 직접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한들에서 농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위원장 강신택 아, 위탁을 줘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해 갖고 수확도 해봤는데 수확량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실험이 성공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아직까지는…, 올해는 또 워낙 날씨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정확한 측정은 안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보통 300평에 모판이 30~35개 들어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300평에 10개 정도 들어간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러니까 모 심는 거리를 많이 띄웁니다.
○위원장 강신택 수확량은 상관없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수확량은 상관없고, 옛날 방식대로 300평에 30개 했는데도 그렇게 한 것하고 300평에 10개 한 것하고 수확량은 별도 차이가 없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 것은 홍보를 빨리 하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빨리 이리 혜택을 줘야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벼 건조기 지원사업하고 벼 온탕소독기 지원사업 이것은 과장님 해마다 예산 나가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벼…
○위원장 강신택 그것은 어느 정도는 보급이 다 되어 있는데 또 이리 하시면…, 이 쌀전업농가 분들이나 우리 이장님들 회의 때나 한 번 설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잖아요, 이제요? 이제 좀 바꿀 때가 안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직까지도 더 추가로 신청할 농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쌀 소독기 지원은 웬만하면 농협에서 모판을 다 해주시잖아요? 농협에서도? 큰 농가들만 소탕기 갖고 이리 쓰지 작은 농가는 이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이걸 이걸 또 15대 해놓고, 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벼 건조기 지원사업인데 벼 내나 타작해 가지고 말리는 기계 아닙니까? 타작해 가지고 기계 넣어 가지고 돌리는 기계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것도 과장님,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그것도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우리 군에서 보조를 주기 때문에 보조를 주면 어디에 설치하는 것도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락 말리는 기계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나락 말리는 기계를 한 마을에 한 가운데다 설치를 해 가지고 인근 옆에 옆집이나 뒷집이나 피해를 다 줘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끼리 이리 다투는 분이 많거든요?
  그 설치하시는 분은 뭐라 하시냐 하면 설치해 놓고 1년에 한 번 쓰는 걸 그걸 못 돌리게 하느냐고 싸우고 난리고, 서로 다툽니다.
  그 설치하는 부분도 그 농기계 설치하는 부분에 조례를 검토를…, 마을에서 뭐 10미터 떨어지든지 하면 마을 앞으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그 설치하는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건조기 말리는 그것은 나락이 껄끄럽잖아요. 이것은 먼지가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서로가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설치를 하셔야 되고, 또 필요 없으신 분은 옆집에서 먼지가 다 날아오고,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자리․장소를 조금 이리 만드셔 가지고 그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것 하나 만들었어요. 하도 그…, 제가 현장점검 때 작년 때부터, 현장점검 나갈 때부터 말씀 몇 번 드렸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도 안 해주셔 가지고.
  그 저 잘 만들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그러면 금방 말씀하시는 대로 저 건조기 그것은 크다 아닙니까? 건조기 그런 데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자기 자부담을…, 우리 군비를 얼마 주고 자기 자부담 얼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께서 보고 아, 나도 저런 사업을 한 개 신청을 해보겠구나? 그리고 우리 군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팔지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마크가 붙어져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네들 농가들께서도 팔지 못하고 관리를 더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인근 시군에는 다 이리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군만 지금 이리 안 돼 있어요?
  하우스 보조사업이든, 하우스 안에 만약에 보일러라든지 무슨 시설 사업비를 준다,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를? 그 과장님 과에서 주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그 하우스 앞에라도 이런 게 붙어져 있어야 돼요?
  보일러가 뭐 몇 대에다가 뭐 얼마 우리 군비 얼마 줬다, 야,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도 하는구나?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다 좋은 일입니다. 이런 방법은. 꼭 좀 과장님, 부탁하셔 가지고, 소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걸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이것 소장님 조례를 만드셔 갖고 우리 올리십시오. 올려 갖고 이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모든 보조사업을 주고도 재수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게 보조사업비 규정에 그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격이…
○위원장 강신택 소장님,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또 다 나오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농림사업 그 시행규칙에 보면 그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규격이 좀 작게 설치하도록 그리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 별도로 해 가지고 그 규격이 크게 좀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 농가에서 설치하는 게 좀 부담이 가면 우리 행정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안도 그리 모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그리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보조사업이 있구나, 하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그리 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61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2020년도 올해는 이 상토 지원을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토 지원을 올해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이 2020년도 본예산에 보면 또 이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올해는 이걸 재료비로 편성해 가지고…
○이영재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재료비로, 예산 편성을 재료비로 해 가지고…
○이영재 위원 아~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작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다가 좀 또 일부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재료비로 편성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재료비로 편성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입찰을 봤는데 농가들은 또 그것 때문에 각자 농가들마다 쓰는 상토가 다르기 때문에 더 좀 여러 가지 그게 있어 가지고 또 지난해처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 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상토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아니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과장님 설명대로 본예산에는 그렇게 편성해놨다가 추경에 그걸 삭감을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닙니다. 그걸 재료비로 편성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려서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돌려서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해보니 불편하다 해서 다시 그러면 당초대로, 작년도 당초계획대로 다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2019년까지는 민자본으로 편성을 했고, 올해처럼, 참, 내년도 예산처럼. 올해 시범적으로 재료비로 해봤는데 농가들이 또 너무 의견이 많아 가지고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만 변경되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 번 말씀해 봐요? 이게 그렇게 했으니 어떤 불편이 있고, 어떤 농가에 불편이 있어서 이렇게 재료비로 편성 안 하고 다시 하시는 이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토?
○이영재 위원 예, 상토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2019년도까지는 상토 공급 자체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 가지고 전 읍면에 그대로 교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공급하니까 농가들의 불편이 있어서 다시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내년도부터 다시 환원하겠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2019년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읍면에 교부를 해줬는데, 그 전에 또 일부에서는 왜 재료비로 편성해 가지고, 이제 군이나 면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공급하면 되는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느냐,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재료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입찰 봐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또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계속 사용해온 상토가 있는데 입찰을 보게 되면 상토가 바뀝니다. 그게 금액…, 그게 어느 한도의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아~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상토가 바뀌니까 또 농가들이 불안하거든요. 자기들 모판을 하는데 모판농사가 1년 농사 반농사가 더 되는데, 그래서 다시 또 옛날처럼 민자본으로 해주면 자기들이 원하는 상토를 사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2019년도에는 그렇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올해처럼, 아, 21년도처럼 편성했다가 21년도에는 재료비로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올해만 재료비로 편성했다가…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9년도 그렇게 했고, 2020년도에도 그리 당초예산에는 편성했다가 추경에 다시 변경을, 재료비로 변경했습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 올해처럼, 아, 내년도처럼?
  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네? 재료비로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이제 재료비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했다가 올해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다시…
○이영재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또 다시 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615페이지에 친환경벼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새로운 친환경농법이 생겨진 거예요?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해보겠다는 게?
○이영재 위원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 확보해서 하는 게 진흥청이나 기술원에 이런 사업비를 줘라, 매뉴얼대로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진흥청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을 해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곡 쪽에서 친환경벼를 할 농가가 한 60ha 정도로 더 추가로 신청을 현재까지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시도를 하는 농가에 농자재나 또 뭐 일부 농기계나 포장재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질의에 궁금한 것은 시범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데, 새로운 친환경농법이 나와서 시범단지 조성을 해서 한 번 해보겠다는 취지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새로운 농법보다는 친환경 면적확대, 거기다가 또 일부 자재나 이런 것을 변경해서 신규로 또 새로 자재를 쓰고 그런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친환경벼 단지를 더 확대한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확대하는 데 대한 면적에 대한 농자재나 지원사업 예산이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시범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사업명이 조성,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하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이영재 위원 제가 보기에 이해하기로는 뭐 새로운 농법에 의한 친환경농법이 생겨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한 번 해보는가 보다, 이런 얘긴지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곡에 지금 친환경농법으로 하겠다 하는, 단지를 지금 더 넓혀 보겠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친환경농법으로 하면 그게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해주기는 하지만 또 관리가 좀 뒤따라야 되고, 그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좀 이 농법에 따라서 경작하는 게 조금 애로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가들은 자꾸 친환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너무 힘드니까요.
○이영재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반 관행 농법은 그냥 농약 치면 되는데 농약을 못 치니까, 제초제를 못 치니까 자꾸 이탈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친환경농가 자꾸 유도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드리고, 또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면적이 또 너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려고 친환경 쪽에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8,000만 원이면 지금 그럼 몇 ha를 더,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그 면적이 몇 ha 정도 되는데 8,000만 원이 지원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들은 한 50ha 정도로 지금…
○이영재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50ha 정도.
○이영재 위원 50ha.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또 50ha지만 면적을 나누고 하면 또 뭐 크게…, 더 사업비가 좀 더 많으면 좋은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그,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는 친환경농법으로 벼농사를 짓는 재배면적이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농민들로 봐서는 좀 그게 애로가 따르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해서 너도 나도 친환경농법을 하겠다 하는 농가들이 나오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계도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610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뭐 1억 3,500(만 원)이 증이 되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 유기질비료는 국비지원사업도 있지만, 국비지원사업으로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농가들이 신청한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농가들 신청한 물량에 저희들 공급하는 게 50~60%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조금씩 확대를 해 가지고, 또 요즘 추세가 국비가 자꾸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그래서 자체사업을 좀더 예산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그 뭐 증 된 것은 알겠고요. 그 대농들은 그런대로 이것 확보를 해 가지고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소농이 하려면 상당히 그 민원이 많다고. 이 소농에 민원을 좀 해결을 잘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자, 620페이지 함양고종시단지 조성 해 가지고 이 지금 10ha네요? 10ha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억.
○이용권 위원 1억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뭐 좀 실적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올해도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실제 1억에 대한 식재를 다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부는 이제 이월이 되었고, 일단 1억에 대한 예산 그 사업 시행은 다 했습니다, 올해도.
○이용권 위원 이 단지가 지금 어디에 조성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 대부분이 우리 함양군에 떫은 감 면적이 한 250ha 정도 됩니다. 실제 면적이. 그런데 고종시뿐이 아니고 10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감이 섞여 있습니다. 고종시단지 조성은 한 3,4년 전부터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시곶감이 또 요즘 다른 곶감에 비해서 품질이 좋기 때문에 고종시곶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고종시 묘목이나 또 관수시설 이런 걸 조성하는 데, 관정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백전 쪽에 단지 전번에 조성한다고 뭐 이야기가 안 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단 또 내년도 사업은 올해 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신청을 다시 받을 겁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뭐 한 군데가 아니고 단지가 여러 군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것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나눠서 농가들이 원하는 100평 200평 단위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614페이지 아까 또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시면 모판 상토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모판에 대해서 이 예산이 올해 늘었어요? 개수도 느는 것 같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어찌됩니까? 모판하고 이게 좀 늘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실제로 모판 지원은 우리 벼 재배면적이 3,060ha입니다, 그 벼 재배면적이. 모판은 뭐 함양 우리 군에서 농협이나 이런 데 생산하는 양이, 일부는 또 진주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066ha는 이제 모판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2,000ha 정도는 농가들이 상토로 지원받아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모판 자체 육묘 해 가지고 모를 식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상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문을 하십니까? 상토? 그것은 우리 각 대표 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상토도 보면 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거기서 골라 가지고 이렇게 입찰을 띄웁니까? 아니면 직영을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심의회를 해서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입찰을 봤는데 농가들이 너무 또…
○위원장 강신택 질이 안 좋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의견이 많아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 가지고 읍면으로 교부를 해주면 읍면에서 면별로 심의회를 해 가지고 면별로 원하는 상토를 공급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선정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강신택 될 수 있으면 1년 농산데 상토를 좀 좋은 걸로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615페이지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잠깐 보충설명 듣겠습니다.
  이게 1개소 적혔어요, 1개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런데 이제…
○위원장 강신택 이걸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곡에 몇 농가 뭐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올해는 지곡에 그 은혜들하고 창평들 일부 지역에 이제 친환경을, 아~참, 내년에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창평들하고 은혜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농가는 누군지 모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은 농가별이 아니고 들 단위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논이 한 50ha가 있는데 중간에 10ha가 빠지고 그리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3농가든 5농가든 한 농가든…
○위원장 강신택 나중에 세 농가든 네 농가든 한 농가든 그런 걸 문제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도 하기 전에 몇 농가든 정해 가지고 골고루 서로 해야지 미리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어디 농가에 할 건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61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2대 50%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게 내가 설명서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뭐 붐스프레이나 드론이나 이제 농가들이 희망하는 품종을, 희망하는 기종을 신청 받아 가지고 그래서 또 심의회를 해서 기존에 공급을 안 받은 농가들 위주로, 새로운 농가들 위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작년에도 나갔고, 내년에도 잡아서 나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 이 자료 제출은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어디어디 나갔는지 그것 좀 명단 부탁드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도 왜 내가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보조금을 받아간 사람만 자꾸 받아갑니다. 그 자꾸 농사 많이 짓는 분들도 일단 우선이지만,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은 보조를 줬으면 또 조금 소농가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형평성에 맞게 조금 이리 갈 수 있도록 그리 하셔야 되는데,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만 자꾸 보조를 이렇게 다 밀어주시면 그런 분들도 혜택을 줬으면 또 농사를 좀 적게 지으시는 분들한테 다른 쪽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 해주셔야 되는데,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도 좋습니다. 좋은데, 받아간 사람이 또 받아가거든요?
  이것 2대 적혔는데 2대 적혔는데 이것은 또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받고 예산을 먼저 이리 해놓고서 신청을 올리면 이래 가지고 주실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제 도비사업입니다. 도에 신청할 때 좀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한 6대 정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내려오기는 2대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6대를 신청을 도에다 했든 10대를 신청을 했든 이것 예산 잡으실 때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농가들한테 신청 안 받고 그냥 예산 잡으신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에 신청을 다시 받을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신청을 받을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신청도 어느 정도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만 무조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대 딱 해놨다가 신청이 만약에 한 30명 50명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고 이게 좀 거기서 또 그러면 농사 많이 짓는 분, 땅 많이 갖고 있으신 분 예? 그런 분 쪽으로 주고 나면 그 분들만 자꾸 받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주는 것은 좋고, 보조 주는 것도 좋고,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 붐스프레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함양군에 임대농기계사업소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북부 남부 뭐 다 있잖아요? 임대사업소 농기계 그쪽에다가 넣어놨다가 거기서 임대해가는 방향 쪽으로 하셔야 되지 이런 비싼 기계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걸 좀 하는 것은 좋은데, 임대농기계도 다 이리…, 거기도 다 보면 기계 많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 데다가 그러면 배치를 하셔 가지고 나도 빌려 쓰고 저기도 빌려 쓰고 서로, 우리 군민들께서 다 빌려 쓰는 방향으로 그리 하셔야 됩니다. 누구 농사 많이 짓는 분들도 얼추 받아갔잖아요? 딱 찍지 말고 좀 서로서로 다 농민들 힘드신데, 서로서로 다 빌려 쓸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그리고 위에 보면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 570세트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이제 도비사업으로 이게 농약 방제복 세트를 해마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복 세트. 우리가 또 읍면에 한 570세트 교부가 되는데 작년에 안 받은 농가 또 올해 받고 또 올해 안 받은 농가 내년에 받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것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방제복 세트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618페이지 병해충 예찰용 자재 구입 60개 그것하고요, 유기질비료 지원 이것은 내나 그거지요? 퇴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퇴비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퇴비도 보니까 좀 공급이 어때요? 농가 분들께서 좀 쪼들리는 편이라 하던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국비를 좀 어찌할 방법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들도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추세가 요즘 뭐 농업분야는 자꾸 국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퇴비가 지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많이 있거든요? 퇴비를 좀 이렇게 확보하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그리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1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우리 군비 100%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위원장 강신택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자체사업으로 5억 3,500(만 원)을 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이것은 그러면 국비 것 따로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국비 따로 하고…
○위원장 강신택 우리 군비 것 모자라니까 이걸…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워낙 많이 모자라니까…
○위원장 강신택 확보를 해서 그러면 이리 각 면 단위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일단 좀 있다가 또 질의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유기질비료 공급에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유기질비료 지원요?
○정현철 위원 예.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단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한도를 정합니다. 무조건 신청한도를 다는 못 드리고 농가당 최대 2,500포, 한 농가당 최대 2,500포를 지원해주고 또 그…
○정현철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농지의 규모에 따라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자기 농지 규모에 따라 신청을 받고 또…
○정현철 위원 그것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농지 규모 대비? 그걸…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걸 신청을 해 가지고 품목별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300평당 45포, 양파는 또 44포…
○정현철 위원 그 신청서류를 정확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구입을 해서 줍니까?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구입은 농가들이 자기 원하는 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원하는 대로 그냥 지원금액을 지원해주는 거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농가들이 이제 구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농협 퇴비가 3,100원이니까 1,500원은 자부담하고 1,600원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정현철 위원 보조를 해주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지원을 혜택을 주는 그런 형태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구입을 하고 나면 이제…
○정현철 위원 구입을 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오면 제출하면 보조를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구입을 해 가지고 면하고 전산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자부담 분은 농가 바로 지급하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런 농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그 농업인이 직접 구입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자기 원하는 대로.
○정현철 위원 원하는 어디 가서 뭐 구입을 해서 조달하는 거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어떤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뭐 어떤 퇴비든 비료든 성토든 뭐 또 농자재든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한 번 짚어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622페이지 하단부에 한 번 볼까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마찬가지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공지를 하신 걸로 압니다. 공개적으로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작물에 대해서는 우리 함양에 메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특작물에 대해서는 대폭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을 공포하셨는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과수 주력품목 전략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좀 잡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두 가지에 주력해서 대상지가 어디고, 또 품목은 어떻게 되었고, 올해 또 시범사업을 했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떠며, 앞으로 계획까지도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권장 후에 또 소득이 마찬가지로 반응과 같이 동반될 걸로 보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소득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에 따른 기본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지금 그 신소득작목이 실무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기 80% 보조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함양군에서 거의 처음 시작한 품목에 대해서는 80%…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품목을 쭉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범으로 했던 그 사업?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난해에, 아~참, 올해 그 80% 지원해주는 품목은 만생복숭아…
○정현철 위원 만생복숭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만생복숭아하고 또 카미가…
○정현철 위원 카니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 안의에 가면 카미가라고 또 하우스 재배식물이 있습니다. 카미가하고 또 애플수박 그것은 80% 지원이 되었습니다. 만생복숭아, 애플수박 그리고 또 미나리를 개인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농가 있는데 거기도 80%가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80%된 품목은 만생복숭아, 애플수박, 카미가, 미나리 이렇게 해서 8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는 가지는 60%가 지원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가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60%.
○정현철 위원 60%?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또 포도 중에서도 샤인머스켓이라고 그것은 신청한 농가가 많은데, 샤인머스켓은 기존에 안의 쪽에서 하는 농가가 한 10명 정도 있어서 그것은 이제 50 대 50 해 가지고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또 포도 중에서도 블랙사파이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포도지만 약간 또 생소한 포도이기 때문에, 좀 약간 더 희소성이 있다 해 가지고 샤인머스켓보다는 보조를 10% 더 해 가지고 60% 지원을 해줘 가지고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참,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고 묘목 식재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런 품종들이 전국에 저는 이 품종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품종들이 전국에 우리나라 중에서도 특작물로 지금 주력해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어떤 그런 걸 고려해서 반응도 봐야 되고, 군민들에게 어떤 뭐 시식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반응이 어떤지, 소득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다른 시군에서 재배하는 판로가 개척이 되어 있는지, 기후에도 우리나라 지역에 맞는지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런…, 조금 전에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런 사업은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생종 복숭아는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처음 했지만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한 300준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수확이 되어 가지고, 보통 복숭아는 7월에, 6월 말에서 7월에 수확이 되는데 지금 만생 복숭아는 11월 초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도도 좋고 또 과 자체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좀 희망적이고…
○정현철 위원 만생 복숭아 서하 쪽에 서하 쪽에 재배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어디 어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안의 안의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작년에 300주 정도 심어 가지고 하고 있고, 올해 한 데는 지곡, 안의 또 함양읍 그리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우리 함양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로, 또는 함양에 메카가 될 대표적인 소득작물이 될 수 있게끔 향후 계획이나 관리를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을 잘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614~62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614~62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614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구입은 항공방제입니까? 4억 원 편성 요구한 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600…
○서영재 위원 (6)14페이지 중간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6)14페이지에…
○서영재 위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벼 병충해 관찰포…
○서영재 위원 공동방제 약제구입 4억 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서영재 위원 항공방제 약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서영재 위원 드론 드론으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서영재 위원 약제구입 4억 원 편성 요구를 한 부분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이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벼 모판, 육묘용 모판…
○서영재 위원 아, 육묘용 모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모판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 밑에 좀 내려오면 그 우리 생산비 절감하면서, 한다는 걸로 소식재배 시범사업 올해도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시범사업 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결과는 올해는 기온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관행 재배하고 소식재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 큰 차이 없는 걸로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쌀 적정생산을 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면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쌀 적정생산은 우리 타작물재배…
○서영재 위원 아니, 그 소식재배 시범사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큰 효과가 없더라, 이런 이야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생산량이 관행재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면 적정생산에 역지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생산량이 벼를 300평당 모판이 관행재배는 30개 들어가고 소식재배는 10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 경영비를 300평당 한 15만 원 이상 절약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출은 똑같은데 경영비가 절감된다,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우리 619페이지 보면 우리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것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유기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것하고 또 토지개량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국비보조나 자체사업도 함께 전년도 실적하고 지원대상 등의 사업시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우리 자체사업이나 유기질비료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유기질비료는 우리 국비사업으로 2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제 농가 신청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에 국비보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주로 공급을 하고…
○서영재 위원 이제 이 적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군비로 충당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세부사항 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 보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좀 자료를 해주시고, 토지개량…, 토지개량제가 내나 석회나 규사 그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석회하고 우리 또 폐화석…
○서영재 위원 그래 그것도 보면, 우리가 이리 다니다 보면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길거리에 보면 석회나 규사 이것 길에 막 이리 쟁여 놔 가지고, 야적해 놔 가지고 손실이… 손실되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지원이 많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필요 없어 그리 방치하는 건지, 지원이 되는 부분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부탁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6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는 622~637페이지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앞에부터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633페이지 상림경관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 한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물론 뭐 관계 직원 분들도 애를 많이 쓰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군민들께서 특히나 그쪽에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공간이 있고 하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외부 관광객 분들이 오셔서도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예산은 올해 예산과 큰 차이는 없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 관리하는 인부 분 기간제근로자가 좀 늘었네…, 10명에서 또 관리인부 기간제에 대한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관리인이 항시 상주하고 있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밭에 맨날 있듯이 이 분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으니 올해 했던 약간 그 좀 부족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내년도는 이걸 거울삼아서, 올해 실패도 했고 좋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거울삼아서 내년에 체계적인 계획을 엑스포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 점으로 한 번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엑스포를…
○정현철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올해 엑스포를 대비해서 경관단지에 꽃을, 꽃단지를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꽃단지, 경관단지 내가 엑스포조직위에서 입장권을  입장권을 받는 그 이내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 기간 내에 9월에서 10월 되면 실제 그 전에 연이 다 떨어지고, 지금도 현재 보면 저 위에 보면 연대만 남아 있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기간이 그리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꿔보자 해서 꽃을 식재하고, 당초에는 한 15억 원 예산으로 포토존도 조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을 연출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엑스포가 연기됨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바꿔 가지고 3억 5,000만 원 가지고 꽃을 심고 또 배수로 정비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경관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 전에 올해 따라 날씨가 또 계속 장마 지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고 한데, 다행히 마지막에는 꽃이 좀 잘 펴 가지고 한 9월 말부터 11월 10일까지는 꽃이 잘,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꽃이 잘 피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엑스포를 하게 되면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창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 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요? 어떻게 몇 월에 뭘 심고 몇 월에 어떤 걸 식재해서 개화시기는 어느 시기가 될 것이고, 제일 고민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행사를 9월에 맞춰서 할 것 같으면 어떤 품종을 뭐 몇 월에 심어서 이렇게 기대가 된다, 이런 전문가적인 자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또 초봄에 초봄에 심으면 그 가을까지는, 9월 엑스포 직전까지 가기는 힘들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어찌 중간에 한 번 또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겨울 동안에는 그냥 방치할 것인지, 또는 초봄에는 무엇으로 거기에 경관을 보기 좋고 아름답게 볼거리 제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엑스포 기점까지 갈 수 있는 품종은 어떤 걸로 선택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이번 기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군민들께서도 ‘그렇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한 거고요. 이번 기회에 오늘 좀 말씀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거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실제로 꽃을 계절별로 심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1년에 두 번 꽃을 하는 것도 힘듭니다. 날씨가 계속 좋아지면 괜찮은데, 또 뭐 하우스 안이나 실내 같으면 괜찮습니다. 실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해 우리가 메밀을 잠깐 심었었는데, 그것도 봄에 복토를 하고 나서 잠깐 심어 가지고 꽃도 잠깐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또 이 농토 배양 차원에서 그걸 갈아엎어 가지고 거름을 하고 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밖에서 ‘쭉 심어 가지고 다 죽겠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고, 올해도 지금 현재는 당초에 봄꽃을 뭐 양귀비나 여러 가지 심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내년에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해 가지고 꽃을 안 심고 지금 일단 보리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봄에 그걸 싹 갈아엎어 가지고 퇴비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4월부터 그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7월 한 중순이나 말까지는 그 가을꽃을 완전히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 또 너무 일찍 심으면 엑스포 기간까지 꽃이 안 가고 상당히 엑스포 기간인 9월 10일부터 맞추는 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에 태풍이 오고 또 장마가 지고 모든 외부적인 요건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백일홍이나 또 메리골드, 코스모스 여러 가지 그에 맞는 꽃을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피기 때문에 그런 꽃을 품목을 정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 시기에는 꽃이 좀 애매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꽃을 심으려고 최대한 지금 자문도 구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금액이 10억이 있는데요. 뭐 엑스포 연기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일단 뭐 어찌되었든 그 예산을 쓸데없이 쓸 수 있으니 그것은 이제 이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나머지 예산으로 그동안에 올 한해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이 10억도 이월되었으니 집중적으로 내년 엑스포 기점으로 해서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어차피 내년에 경관단지 조성에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그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식재를 하거나 꽃의 개화시기를 맞추고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지나가는 관광객이든 특히나 고정적으로 운동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는 분들은 궁금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표지판이라도 한쪽에, 안내문이라 하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어떤 공사를 할 때도 무슨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듯이 적정한 위치에, 위치 장소를 여러 군데도, 여러 군데를 지정하든지 해서 거기를 경유하는 분들이 어디 행정에 맨날 따지고 헛소문이 날 수가 있다고요. 부정적인 요인밖에 초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내표지판이라도 예쁘게 설치를 해서 사업설명에 대한,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오해의 불씨는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정현철 위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명히 좀 참고하셔 가지고 바뀌거나 어떤 뭐 작업을 할 때는 공사내용이라든지 시기 정도는 주민들에게 공지를 해서, 팻말을 붙이든 어쩌든, 현수막은 보기 싫으니까 중간 중간에 보기 좋게끔 해서 피켓을 세워 놓든지 더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것은 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시행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페이지 625페이지 상단에 도비보조네요. 이상 기상 대응 과수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625페이지 상단부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이용권 위원 이상 기상 대응 과수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시범사업?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이용권 위원 5,600(만 원)이 여기 책정되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 사업도 도에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배정된 사업인데, 미세살수장치나 과수원에, 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형물통이나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원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627페이지 시설원예기술보급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었네요. 이것도 보면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보급?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것도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군비 자체사업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 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다행히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이것은 우리 원예 분야에 하우스나 또 채소분야에 방제작업 또 물탱크, 또 입제 살포장치 그런 시설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도 똑같은 범주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것도 이제 여름에 뭐 미세살수장치나 시설채소에,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 조금 넘어가서 629페이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8,860여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도 하우스나 또 뭐 채소나 버섯 등 하우스에 완전히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일단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보조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보조사업 전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 과 예산이 총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농가보조사업인데, 함양군에 농가가 한 1만 300가구 정도 됩니다, 농가가. 벼농사가 6,000가구, 또 사과농사가 670, 또 양파농가가 한 또 700농가 되고, 전 농가에 일단 농사, 모든 농사는, 농사 짓는 데는 저희 과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그 친환경(농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관정 파는 게 많아요. 관정을 지금 몇 공 시공할 계획입니까? 관정?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관정요?
○이용권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또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과수 분야에도 관정이 있고, 또 분야별로 좀 있습니다. 한 35공 정도 관정사업이 총 다 합해서입니다, 작목별로. 35공 정도 예산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각 파트(부분)별로 쭉 계산하니까 55공이라, 55공. 622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여기에 5공, 623페이지 과수생산 지원 15공, 원예시설 채소 농업용 관정 15공, 731페이지 틈새작목 육성 10공, 이상… 내나 631페이지입니다. 이상 기후 대비 전작목 과수 10공 이래 가지고 55공이라. 너무 지금…, 관정을 너무 많이 파는 것 아닙니까,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상기온 또 뭐 가뭄 오면 한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지막에 전작물하고 오미자 분야는 관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해(旱害)가 워낙 심하니까 오미자 분야나 또 전작 분야 이런 데도 자꾸 관정사업이, 또 신청하는 농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다 해주면 좋지만, 너무 지금 공수가 많아? 55공이 한 해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또 실제 그 업무를 하다 보면 그래도 관정이 신청 많이 들어오는데 지원 못해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과수원 같은 경우는 필히 관정이 없으면 과수원 작업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2페이지,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64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64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봐 주시면 사업내용에 묘목, 관수시설, 방풍․방조망, 전동전정가위,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과원방제기, 승용예초기, 수정용꽃가루, 수정벌 우리 군비 100%입니다. 우리 군비 100%인데, 전동가위는 이게 밑에 보니까 해마다 91년도 20년도 올해도 했고, 해마다 지금 이 하고 있습니다. 대수가 19년도에도 50대, 20년도에도 50대, 내년 예산에도 50대, 우리 과수농가가…, 과장님, 자꾸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과수농가가 몇 가군데 이리 계속 들어가야 되는지…?
  방제기 지원사업 30대, 농산물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44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과수농가는…
○위원장 강신택 과수재배 생활력(생력화)사업 50대,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지금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올해 것까지 과수농가에 나간 것 보급한 것 개수별 싹 다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설명서 623쪽, 아니 64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649페이지 과수생산지원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과장님, 사업내용 한 번 봐 주십시오. 사업내용 보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저번에도,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SS기를 몇 대를 보급합니까? SS기를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SS기…
○위원장 강신택 아니 SS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보급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이걸 하셔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SS기가 지금 보호캡이 지금 50대, 이 뭣이라, 약제 확산기나 SS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확산기, 확산기 이것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아, 이것은 SS기가 아니고요. 기존에 SS기가 있는 농가 중에서 SS기에 탑이 있는 SS기는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기존에 SS기 있는 농가에 탑만 설치하는 것, 1대당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50% 보조하고 50%는 자부담하고 그런 SS기 보호캡 그겁니다.
  안에 이제 방제할 때 약물이 다 들어가니까 그 덮개만 씌우는 것, 안에 뭐…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SS기 보호캡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저 위에 여기 보면 또 보면 이게 뭣이라, 농약회석기 지원사업, 희석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희석기 50대, 희석기는 뭣이에요? SS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약희석기 이것은 그 1대에 77만 원 정도 하는데 또 내나 50% 보조 50% 자부담인데…
○위원장 강신택 농약희석기가 뭐 따로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SS기에 약하고 물하고 넣으면 섞이기 어렵습니다. 그때 약을 완전히 섞어주는 것.
○위원장 강신택 아니 SS기에 약 치는 게 달려 있어 가지고 약 부어 놓은 그걸로 쭉 하면 섞여지는데 이것까지 뭣을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약은 가라앉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여기 예산서 사업설명(명세)서에 보면 623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위에 뭣이라, 과원방제기 지원사업 30대 있고요. 밑에 보면 명품사과 적화제 지원사업 이것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 밑에 것은 뭡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명품사과 적화제 뭐 지원사업인가 이거요 50%?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적화제 지원사업요?
○위원장 강신택 예. 적화제 지원사업하고 위에 과원방제기 지원사업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어찌된 겁니까, 이것은? 방제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적화제 지원사업은 우리 사과 적화할 때 약제 지원하는 것 적화제는…
○위원장 강신택 적화제, 적화제가 사과 이렇게 자르는 적화제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그런데…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요즘은 꽃을 솎는데 그 일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세빈을 쳐 가지고 벌이 많이 죽고 그리 한다 아닙니까? 과수원 농가에?
  이제 세빈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검증된 뭐 석회유황합제나 그런 적화제, 꽃을 좀 솎아주는 그런 약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622페이지 보면 과수재배 생력화사업 50대 적혔거든요? 맨 밑에? 300만 원 50대 7,500만 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과수재배 생력화사업.
○위원장 강신택 과수재배 생력화사업?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정가위, 과수원에 전정가위 지원하는 데…
○위원장 강신택 그게 1대에 300만 원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산…, 사면 최고 비싼 게 300만 원이고 또 일부 농가들은 50만 원짜리 그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거기서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여기 보면 뭐 100대, 뭐 과수해충 유인포집기 지원사업 100대 50대 30대 뭐 50대 뭐 20대 막 이런 게 과장님,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 계속사업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계속사업인데, 그리고 또 거기다가 우리 군비 100%입니다. 100%인데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또 다른 걸로 바꿔 주셔야 되고, 또 다른 걸로 교체를 해주든지 이래야 되지 했던 사업을 계속 가 버리면 사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샀어요. 샀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3년 4년 지나고 나면 또 신청해서 사고, 다른 걸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농사 짓는 분들한테, 이런 농기계 보조사업이나 이런 자체가 농사 짓는 분들한테 도움은 또 물론 되겠지만, 사과라든지, 사과 같은 걸 예를 따진다면 가격이 폭락될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다음부터는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리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626페이지 여기도 10대 20대 60대 10대, 소형난방기 60대 뭐 다 있거든요? 626페이지 여기도 전부 다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런 것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또 이 밑에 보면, 626페이지 밑에 보면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이라고 100대 있습니다, 100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고추 말리는 기계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고추세척기 같은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아~참, 내년 사업으로 처음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요즘은 농가들이 고추를 수확하면 다 손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고추를 세척하는 기계에 씻어 가지고 바로 건조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으로 올린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신규사업으로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고추 이것은 그 시장조사를 해서 이리 예산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몇 분만 들어서 예산에 올린 거예요? 고추작목반이 따로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고추는 별도로 작목반이기보다는 이것은 개인한테로, 농가들한테 전 읍면에…
○위원장 강신택 그래 전 읍면에 가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강신택 읍면에도 뭐 작목반이 이루어져 있거나 무슨 이게 들어온 게 있냐고요, 내용이? 우리 군민들한테 내용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이런 걸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잡은 겁니까, 예산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당히, 신청을 받으면 실제로는 100대가 더 들어옵니다. 100대 해봤자 읍면별로 가르면 한 면에 10대도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세척기는 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예산 확정되기 전에 신청을 받으면 농가들은 또 그걸 지원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체사업은 예산 확정되고 나서 연말 이후에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시장조사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또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될 수 있으면 형평성 있게, 조금 우리 함양군은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어르신들 쪽으로 조금 갈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은 또 힘이 있고 조금 나으니까 그나마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고추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우리 함양군에 지금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추 비가림 재배를,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1년에 하우스에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연초 일찍 재배를 시작해서 늦게까지 수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소득을 많이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말이 건조기나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세척을 하려니까 지금 세척을 하면 판매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판매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척기가 있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금년…, 내년 예산으로 여기 올렸거든요. 이런 것 농가들한테, 고추 재배농가들한테 큰 혜택이 있을 거라고 그리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 기계도 고추 말리는 기계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보통 우리가 보조가 있잖습니까. 말리는 기계 보조사업도 있는데, 그 기계 이것 보조해줄 때도 회사를 선정할 때 회사가 어디 뭐 무슨 회사 무슨 회사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이제 회사는…
○위원장 강신택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농가가 원하는…
○위원장 강신택 아,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기계를…
○위원장 강신택 왜냐하면 가격이 또 오를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이 보조를 줘놓고 가격이 또 오를까 싶어서, 그러면 또 정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인데 이리 보조가 갔다가 또 보조, 우리 군에서 보조를 주니까 또 기계 값이 올라가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기계를 할 때 우리 농가들한테 가격 안 오를 수 있고 이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628페이지 양파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계속사업입니다.
  양파 농기계 계속사업인데 40대 뭐 이리 있는데, 기계가 지금 보조사업이 양파는 어느 정도 많이 나갔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나간 상태에서 연작장해 경감 토양소독제 지원도 우리 해주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또 하잖아요?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게 돈이 3억 2,000(만 원)인데요? 토양소독제 지원? 아, 1억 2,000(만 원)입니까?
  양파 농기계도 과장님, 읍면에 다 신청해 가지고 받은 게 예산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받아놓은 게 이렇습니까?
○위원장 강신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신청 받기는 연말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셔야 그 이후에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제 1월 말에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대략 40대를 신청하겠구나 생각해서 40대를 잡아놓은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해마다 보면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신청량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다 못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계속 받은 사람 계속 받고 그러지 마시고, 안 받으신 분은 또 받고 그리 해주시고, 이 좀 보면 계속하는 사업을 조금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또 이제 다른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계속 있는 걸 계속 보조사업 만들 수는 없다 아닙니까.
  물어볼 게 많은데 일단 뭐…,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626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 대체작목 신기술 시범사업 2억하고 대체작목 육성에 2억하고 그 4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 대비 상당금액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신기술 도입 시범사업은 여기서는 원예 분야에, 앞에 것은 과수 분야고 이번에 원예 분야에 하미과나 애플수박 아니면 우리 함양군에서 재배를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함양파나 이런 신작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에 신소득 작목 육성은 올해 지원받은 하미과나 또 애플수박 아니면 함양파나 이런 신소득작목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 중에서 또 한꺼번에 모든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설을 보완해주는 것,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하우스 지어 가지고 농사만 짓게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또 보온커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난방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필요한 농가에 조금씩 보완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신소득 작목을, 이렇게 대체작목을 도입하고 지원을 또 농가에 지원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작년 대비 금액을 많이 증액 편성을 했는데 특별히 특별히 더 작년과 달리 더 신기술이나 신소득 작물이 별도로 따로 더 추가 작목이 되는 게 아니…, 발굴되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 신기술, 신작목을 개발한 걸 더 추가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밑에 신소득 작목 육성이 20년도나 작년에 지원받아 가지고 한 농가 중에 시설보완이고, 위에 신기술 도입 시범은 이제 새로운 작목을 새로 추가로 신규로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신기술 도입시범 작목은 어떤 작목이 있을 수 있어요? 예상하는 작목이 있으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를 들어서 하미과나 애플수박 이런 것도 더 추가로 하는 농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우스…, 우리가 하우스 작목 중에서 또 우리 함양군에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새로 또 외부에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품목을 하겠다, 그런 농가들이 있으면 또 적정성 검토를 해서…
○이영재 위원 특별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신기술, 신작물 새로 도입을 할 계획은 없으시네? 지금 그런 걸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그런 게 저희도 어려운 게 수시로 농가들이 와서 어떤 작목을 하면 좋겠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작목이 좋다, 자료제공은 하는데 이제 어떤 작목을 해라, 그런 것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사파이어라는 포도를 농가가 원해서 60% 지원 40% 자부담 해줬는데, 막판에 가서는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행정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책임져라,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는 못하고 물어보면 이런 이런 작목이 있다, 그런 안내는 계속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안내를 하는데 비용 들어갈 것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그 농가들한테 신소득 작물을 소개를 했는데 그 농가가 실패를 했거나 해서 행정에서 알선한 작목을 내가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손해를 봤다, 뭐 또 다른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뭐 이렇게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2억을 더 편성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강요는 못하되, 농가들이 하신다 하면 충분히 그 범위 안에서 안내를 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작목을 해라, 그렇게는 못하고, 농가들이, 선택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에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더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초에 2020년도 본예산에 보면 10억 9,072만 2,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더 예산을 10억 정도 확보해서 20억 9,072만 2,000원 그렇게 확보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10억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2021년도로 명시이월 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2020년도에 10억 정도가 이월되고 10억 9,072만 2,000원이 올해 집행이 되어졌어야 되잖아요? 20년도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당초…, 올해는 15억 가지고 엑스포 준비를 사실상 했고, 내년도 예산액이 15억에서 16억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일단 예산을 잡았는데, 설계는 어차피 예산 확정되고 나면 다시 내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해야 되고, 또 여기에 포함된 예산은 엑스포 그 경관단지 조성 있지만 또 그 위에 남은 연밭, 밑에 또 생태공원 모든 상림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은 알았고, 예산 얘기인데, 지금 20억 9,000만 원 중에서 10억이 명시이월 되었고 10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집행을 했는데 집행내용에 대해서 조금 지난번에 한 번 설명 들어서 좀 이해가 갑니다. 이게 전액은 다 10억 정도가 집행된 게 아니죠? 사고이월 된 것도 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명시이월 되었고, 또 일부는 삭감을 했고, 일부는 또 잔액으로 남습니다.
○이영재 위원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얼마 남아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집행잔액은 올해 예산을 최종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제가… 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번에 추경에 일부는,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또 잔액은 한 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게 2021년도 예산에 10억 1,700여만 원, 그리고 명시이월 된 10억하고 20억 정도로 지금 사업 할 예정이다, 이리 보면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예. 그런데 당초 올해 예산에 보면 이 제일 큰 금액이 엑스포 대비 초화류 조성사업 4ha 해 가지고 6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또 그 위에 보면 포토존 조성 및 쉼터 정비가 3,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 또 오른쪽에 보면 10억 명시이월 된 10억 가지고 편성해 놓은 예산에 보면 또 포토존에 2억이 되어 있어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일단…
○이영재 위원 그 포토존이 어떻게 어떻게 다른데 이 10억짜리가 있고, 아, 3,000만 원짜리가 있고 2억짜리가 있느냐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명시이월 된 10억하고 여기에 초화류 6억 4,500(만 원)하고 이걸 가지고 일단은 엑스포 대비하고 뭐 경관단지, 뭐 포토재니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또 밑에…, 뒤에 보면 또 예산이 1개 더 있습니다. 생태학습장 관리, 또 포토존 조성 및 쉼터 정비로 되어 있는데, 또 그 우리 경관단지 위에 연꽃단지도 남은 게 있고, 또 밑에 우리 생태학습장 거기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계속 연을 또 갈아 심어줘야 되고, 또 뭐 무슨 토지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이영재 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그래 저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일단 포토존에 대한 예산이 2억이 있고 3,000만 원이 따로 있는데 이게 금액을 이 포토존을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 포토존에 있는 예산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위에 3,000만 원 되어 있는 것, 맨 위에 포토존 조성 및 쉼터장비 이것…
○이영재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영재 위원 2021년도 예산으로 하겠다는 게 포토존 이 3,000만 원이 되어 있고,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하려는 게 또 2억이 포토존이 이리 되어 있는데, 포토존이 뭐 어떤 다른 사업이냐 이 말이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여기에 지금 3,000만 원 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 생태…, 밑에 생태공원 있다 아닙니까. 밑에 지금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기에 또 엑스포가 없으면 별도로 우리는 포토존을 안 하는데, 또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도 별도로 포토존이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또 쉼터나 이런 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3,000만 원 또 별도로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3,000만 원이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또 여기에 2억은 지금 초화류 조성해 놓은 그 안에 안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예산이 2억이고 그렇습니까?
○이영재 위원 2억…, 밑에 6억 4,500(만 원) 이것 말씀입니까? 밑에?
○이영재 위원 명시이월 10억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10억요 10억 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리 보면 이것 2021년도 당초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 부기가 된 것 같아. 6억 4,500(만 원)하고 총 16억 4,500(만 원) 가지고 편성해 놓은 이 예산에 포토존 2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사업설명서에…
○이영재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뒤에 사업설명서에 2억 그것 말씀이십니까?
○이영재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은 16억 4,500(만 원)에 위에 경관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된 것하고 다 합쳐 가지고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포토존이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 밑에 쪽에 3,000만 원은 저 위쪽 경관단지, 초화류 경관단지 안에 2억 하고 이렇게 포토존이 따로 따로 예산이다? 다른 예산이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이리 이해하면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또 한 가지가 이게 뭐 엑스포 대비해서 잘 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돈을 얼마라도 투자해서 잘 해야 되는데, 혹시 중복된 예산이 있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질의해보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초화류 4ha에 이게 6억 4,5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또 명시이월 된 그 예산에도 보면 8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달라요?
  이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 686페이지 보면 초화류 조성하는 게 4ha에 6억 4,5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4ha에 6억 4,500(만 원)?
○이영재 위원 예, 6억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먼저 설명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4ha에 6억 4,500(만 원) 이게 아까 말씀 10억은 이월되어 있고, 10억은 이월되어 있고…
○이영재 위원 이월되어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아니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 10억이 작년에 이월되어 있고, 4ha 이것 내나 경관단지 조성, 꽃단지 조성 거기에 명시이월 된 것 10억하고 여기 6억 4,500(만 원)하고 합쳐서 총금액이 16억 4,500(만 원)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총금액이 16억 4,500(만 원) 그 이야깁니다.
○이영재 위원 아, 6억 4,500(만 원)은 이쪽에 명시이월 된 금액하고 합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총 포함해서 16억 4,500(만 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은 중복된 게 아니다 이 말씀이다, 그럼 이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그리 돈이 들어가는가 궁금한데, 이것 플라워아치 이것은 경관 조성해 놓은 거기다가 이제 꽃 아치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다는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여기 9,000만 원, 또 관수시설 하는 데 6,000만 원, 또 관수시설을 뭐 배수로 같은 것 설치하는 데 9,000만 원, 보식 등 이렇게 유지관리비에 7,000만 원, 기타경비에 9,000만 원, 초화류 파종 및 관리비에 또 1억 4,500(만 원), 그냥 이걸 대충 잡아놓은 겁니까?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단 올해 한 번 설계를, 가설계를 했다가 엑스포가 연기되는 바람에 아예 우리가 무시해 버리고 3억 4,500(만 원) 가지고 꽃만 심고 했는데, 그 가설계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 가설계는 누가 설계한 건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작년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발주하기 전에 조경업체에 한 번 내역을 받아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조경업체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밑에 보면 축제 후 관리 되어 있는데, 1억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또 만약에 축제 끝나고 나면 거기 싹 정리를 하고 거기다 또 다른 걸 심는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엑스포를 대비해서 안에 엑스포장 내에 여러 가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말고도 이 부분에 볼거리가 제공되면서 엑스포 관람객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 분야가. 잘못되면 엑스포 전체적으로 엑스포에 대한 이미지를 이것 때문에 손상시킬 수도 있고, 또 안에 내부가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볼거리를 잘 제공해서 해놓으면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은 물론 쓰지 않겠죠.
  어쨌든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진짜 잘 했다, 뭐 돈은 둘째 치고 잘했다 하는 우리 군민들, 또 관람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진짜 신중하게 이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엑스포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크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좀 중복될 수가 있는데, 저는 보조금 비율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비율. 지원 퍼센테이지요.
  622페이지 우리 민간자본 자체재원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17억이나 됩니다. 조목조목 그 이야기는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굳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잘 아실 거고, 우리 신소득 과수작목 육성 지원사업에 묘목대, 방조망, 지주관 배수시설, 관정 등 우리가 보조비율 80%씩 이리 지원해줘야 합니까? 지금 다 그리 시설도 되어져 있고 한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여기는…
○서영재 위원 신소득이라는 이름 붙여 가지고 80%나 이리 해줘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여기가 그겁니다. 여기 80%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소득작목 만생종 복숭아 새로 신규로 조성한 농가 그에 대해서 묘목대하고 또 방조망이나 관정, 그 신소득 작목으로 새로…
○서영재 위원 그래 그게 뭐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잖아요? 실패… 실농할 위험이 없잖아요, 그만큼의? 우리가 지원율을 높일 때는 그만큼 실농할 위험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폭을 넓히는 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만생종 복숭아는 전라도 담양에 한 3,000평 있고 그 외에는 전국적으로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함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고,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조금 생산했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시범농업이라 해서 그 지원 폭을 넓힌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제가 한 말씀 올리면 되겠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지금 우리가 신소득작목은 참 예를 들어서 실패하면 농가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비율을 높여 가지고 좀 주고, 우리가 만생종 복숭아나 이런 기타 작목 같은 경우에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또 실농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50% 보조를 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실농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 더 해주는 것은 좋은데 맞는데요. 그만큼의 위험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서 설득력이 좀 안 떨어지나 이리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현재 만생종 복숭아나 기타 이 또 포도 같은 경우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따른다, 저희들은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 626페이지에 보면요. 또 우리 채소류…, 먼저 딸기 생산지원에 하우스 시설개선에 2억 원을 예산 요구를 합니다. 시설개선이라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까? 하우스 시설개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하우스 시설개선은 기존에 노후 하우스, 우리 함양군에 하우스가 지금 한 110ha 정도 됩니다. 뭐 딸기, 딸기 육묘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노후 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7년이나 10년 되면 또 다시, 뜯고 다시 짓는다든지 그런 데, 시설 자체를 완전히 다시…
○서영재 위원 그러면 노후가 되어서 다시 지어야 되는 하우스 사이클 연도는 몇 연도로 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단 우리가 예산 2억 범위 내에서…
○서영재 위원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그 사이클로 보면 1동이 몇 년마다 다 뭐 이리 지원해줘야 하는가요? 비닐 같은 경우, 아니면 철재 같은 경우 몇 년으로 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우스는 내구연한을 한 7년 정도로…
○서영재 위원 7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농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뭐 계속 자체적으로 오래 쓰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우리 아까 고추세척기도 말씀드렸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예산에 가지작목반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2021년도에는 지원 안 해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2021년도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원을 제로화 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가지작목반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단은 여기서 시설보완이나 총괄적으로…, 별도로 가지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 뭐 신소득작목 육성이나 이런 데서 약간 보완사업으로 그리 저희들…
○서영재 위원 지금 가지작목반이 우리 특히 마천 쪽에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12농가 되는데 마천 11농가 있고 또 함양읍에 뇌산에 1농가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지원이 끊기면, 전년도 지원해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또 내년에 지원 안 해주면 어떤 반응일까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게 아까도…
○서영재 위원 다르게 어떻게 그 사람들 지원해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신소득작목 육성에서 50% 해 가지고 내부시설 보완이나 그런 것은 또 포함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영재 위원 다른 지원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양파지원사업 있잖아요, 628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5,000만 원 증액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양파 재배면적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양파 재배농가는 한 40농가 줄었고, 면적은 20ha 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20ha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20ha 면적 는 부분에 대한 증액 편성이라고 보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닙니다. 여기에 5,000만 원…
○서영재 위원 5,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를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여기에 5,000만 원은 양파 재배 670농가 중에서 자기들이 또 농가 중에 신청하는, 무슨 자재든 신청하는 게…
○서영재 위원 어쨌든 양파지원사업에 5,0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농가는 줄었는데 면적은 늘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하든 5,000만 원 부족합니다, 하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은 줄었지만…, 아, 늘었지만, 농가는 줄었지만 면적이 늘어서 그 소요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은 아닙니다. 생산성 향상 자재비 5,000만 원은 이제 지난해도…, 참, 올해도 있었고, 밑에 연작장해 경감 토양(소독)제 여기가 이제 본예산으로는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 대신에 다른 양파 분야엔 좀 줄었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토양개량제(소독제) 지원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약제…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양파농가에 대한 지원이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어떻게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628페이지 시설원예현대(화)사업 1개소 이 설명서를 보면 2020년도에는 5개소, 감액이 되었어요? 올해는 5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1개소밖에 안 되는데 이 1개소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도 아직 대상자가 확정 안 되었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우리 매뉴얼대로 신청은 많이 했는데 올해는 예산 국도비 배정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신청을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가 신청할 때는 사업비를 한 3,000만 원 이상 신청을 했는데 실제 국도비 포함해서 확정되기는 430만 원밖에 확정이 안 되어서 작년보다 한 2,000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예산이.
○위원장 강신택 이런 것 이런 것은 과장님 조금 더 활성화를 해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 좀 확보를 더 국도비 받아 가지고 더 널리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감액이 되니까 제가 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말씀 한 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 토양 깊이갈이 농기계 10대 있어요? 50% 보조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게 1,000만 원 잡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10대는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아직 결정…, 누가 받아갈 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결정 안 돼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것도 우리 농가들이 신청해서 올린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아직까지는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안 받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올리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위에도 보면 공기유동팬 100대 이것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우리 시설하우스 내에 딸기나 딸기 육묘, 뭐 토마토 하우스 내에 안에 시설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오래된 또 뭐 장비는 갈고, 또 편한 장비는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런 장비 보완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냉고 간이저장고 5대 이것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것도 정해진 것은 없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우리 자체사업은 미리 정해놓고, 대상자를 정해놓고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되어야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것은 알겠는데, 신청을, 이렇게 해놨다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쩝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신청 들어와 가지고 한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고 했을 때 많은 양이 신청이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를 해 가지고 다시 내년에 또 신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바로 하게 되면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가 보다 싶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봐 가지고 수요량이 많은 걸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수요량이 적었을 경우에는 또 예산 편성 요구를 하지 않고 이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630페이지 고품질 양파․마늘 생산 기계화 이것은…, 10댄데 이것은 뭐예요? 양파․마을 생산 기계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이게, 이것도 우리 자체사업은 별도로 있고, 도비사업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어차피 군비로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또 일부만 추가로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기계 보조사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때, 앞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잘 분배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이미란 인력육성담당 이미란입니다.
  (인 사)
○수출유통담당 이대근 수출유통담당 이대근입니다.
  (인 사)
○자원식품담당 박미경 자원식품담당 박미경입니다.
  (인 사)
○6차산업담당 윤효정 6차산업담당 윤효정입니다.
  (인 사)
○농기계담당 오혜숙 농기계담당 오혜숙입니다.
  (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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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14시52분)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럼 농산물 유통과 소관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1년 세출예산액은 99억 5,69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4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육성 정책사업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교육운영비로 업무추진비 포함 5,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하단부터 643쪽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육운영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 전문교육 국비보조사업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쪽입니다. 함양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농업인대학 지원 국비보조사업은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국비보조사업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입니다.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1,1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은 농촌지도자회 등 6개 학습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1억 6,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에서 647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정보지 지원, 학교 및 청년 4-H 과제교육,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사업비 1억 4,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국비보조사업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지원에 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1,1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국비보조사업으로 컨설팅 강사 및 교재 구입비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도비보조사업으로 6명 지원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농업인 경진대회 참석에 따른 사업비 5,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가사례금 등 6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하단에서 651쪽까지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으로 정보화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촉진 정책사업입니다.
  농산물 홍보강화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및 경남 특산물 박람회 1억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3쪽까지 농산물 판매촉진사업으로 농산물유통센터 및 군직영 로컬푸드 매장 운영비, 농특산물 특판행사, 로컬푸드 판매장 시설관리비 등 8억 5,25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추진사업으로 수출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행사운영비,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 해외마케팅 등 특판행사 및 수출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총 9억 3,3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아, 죄송합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농산물판매장 관리로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지역축제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해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촉진자금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확대에 따른 수출장려금으로 11억 700만 원,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사업에 4,200만 원,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등 수출 분야 보조사업 1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5쪽입니다. 수출농업단지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농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 1명에 1,0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에서 656쪽까지 농산물유통기반조성 도비보조사업은 예산액 6억 4,305만 원으로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운영비 180만 원, GAP 인증수수료 지원 220만 원,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 및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5,572만 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5억 8,3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예산액 9억 1,710만 원으로 GAP 인증분석비 지원 1,000만 원, GAP 확산을 위한 우수 읍면 인센티브 포장, 아, 포상 210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8,000만 원, 군수 품질인증 브랜드화 포장재 제작에 2억 원, GAP 인증단체 인센티브 지원 1억 2,500만 원, 다음 페이지까지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농산물 산지유통… 산지통합마케팅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7,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산물 우수관리(GAP) 운영 국비보조사업으로 GAP 안전성 분석지원으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하단에서부터 658쪽까지 GAP 소규모시설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4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양곡 포장재 제작 지원 등 3,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정시설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양정시설 지원사업 등에 7,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비, 여비, 공공비축미곡 포대 지원, 수매용 톤백저울 지원 등에 9,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집진시설 개보수사업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쪽 농촌자원식품개발 정책사업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국비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 농작업 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 도비보조사업으로 8개소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현지연찬회 행사운영비, 교육행사 참석보상금 등 3,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지 지원 등 2,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생활과학기술교육 운영비로 5,2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하단부터 663쪽까지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수 및 교육행사 운영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농촌여성 리더 양성교육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664쪽까지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교육운영비, 장비구입비용 등 7,9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5쪽까지 산삼엑스포 대비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함양향토음식 육성사업으로 향토음식점 서비스교육 및 홍보지원, 특화음식거리 개발 및 산업화 컨설팅 연구개발, 향토음식 육성사업, 향토음식관 시설 설치 등 2억 2,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중간부분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국비보조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66쪽까지 함양 기능성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음식특화거리 홍보마케팅, 외식업소 교육, 기능성 음식특화 전문점 육성, 음식특화거리 홍보시설 설치 등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중간부터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국비보조사업으로 90만 원, 향토음식 소득화 품질향상 시범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시범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부터 668쪽까지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사업비 2억 4,0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기능성 추출액 제품화 및 식재료 개발 연구용역비, 가공센터 시설보완공사, 가공장비 구입비 등 1억 2,78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균특 지방 전환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떡볶이 떡 상온 유통기술 시범 국비보조사업으로 떡제조시설 및 장비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잼․즙․청 제품 품질향상 시범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저당화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융복합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 3개소 5,6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하단에서 671쪽까지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비, 농촌재능나눔활동, 농촌마을 작은축제 지원 등 1억 4,88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곶감축제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 400만 원 편성하였고, 672쪽 체험마을 리더교육비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47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박활성화사업으로 농촌민박 노후시설 개선지원 20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지원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 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하단에서 675쪽까지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농업 체험키트 개발 시범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하단부터 676쪽까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계확 촉진 정책사업입니다.
  농기계 자체 지원사업 동력호스릴 등 지원 1억 3,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행형관리기 등 지원 4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도비보조사업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와 임대사업소 운영 차량구입비 등 3억 9,7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1,02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육용 농업기계 국비보조사업으로 다목적작업기 테스터 구입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 농업기계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승용제초기 구입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하단부터 679쪽까지 농기계 보험료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3,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플라즈마절단기 구입비 등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차산업혁명 방제용드론 전문인력 양성 도비보조사업으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하단에서 680쪽까지 농업기계교육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안전교육 여비, 소모품 등 구입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비 및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차량 교체 등 9,12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1억 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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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5시09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642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페이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어제,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52페이지 군직영 로컬푸드매장 판매원 이래 가지고 2억 7,150여만 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해주실래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저희들이 지금 농산물유통센터하고 로컬푸드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센터에는 2019년 3월 28일부터 해 가지고 경력직 기간제근로자 3명을 공개채용해서 계약기간 2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하는 역할은 수출, 국내유통, 직영 로컬푸드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그 판매장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160만 원 하고 공공운영비 4,000만 원 하고 하면 3억 3,000여만 원이 됩니다. 위탁을 했을 때하고 직영을 했을 때하고 차이점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실제로는 운영비용 부분에서는 군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하는 부분이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어찌 보면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을 때 농산물 판매량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신장세가 급격히 많이 늘어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 위탁을 했을 때는 3억 3,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이제…
○이용권 위원 그런데 그 지금 5개 로컬푸드에서 작년에 작년에 총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작년에는, 지금 현재는 5개입니다마는, 실제로 4개소를 운영하다가 상림에 게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총 매출액이 약 13억 정도 로컬푸드 매장에서만 판매액이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10월까지 실적이 13억, 작년만큼의 수준을 올렸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도 이 이윤 대비 하면 지금 위탁 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부분은 이제 실제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실제로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찌 보면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다들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함양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권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위원장 강신택 페이지 없이 다 다, 예.
○이용권 위원 664페이지 함양 향토음식점 육성, 육성에…, 아, 6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향토음식 육성사업 3,000만 원, 향토음식관 시설설치비 4,000만 원, 그 밑에 다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개소에 4,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일단 저희들이 향토음식 육성사업은 항노화엑스포 대비를 해 가지고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그중에는 뭐 연구용역비가 있어 가지고 지역특화음식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좀 향토음식 육성사업을 위해서 그 음식점에 대해서 우리 향토음식을 개발한 부분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 향토음식관 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엑스포 기간 안에 엑스포 행사장 내에 우리 향토음식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향토음식점 육성사업에 4개소가 정해졌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사계절 지금 푸른 채소를 이용해 가지고 함양의 특색 있는 걸 하기 위해 가지고 4개소를 앞으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계절 푸른 음식을 이용한 그 가공기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요리 개발하고 이런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나면 내년에는 업주들을 모집해 가지고 직접 식당에서 우리가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669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에 떡볶이?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떡볶이 떡 상온유통기술 시범하고 잼․즙․청 품질향상 시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떡볶이 떡을 신규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 개발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잼하고 즙하고 청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당이 많아서 단맛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당화를 개발해 가지고 상품성 향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이 내용은 국도비 국도비…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2개 과를 맡으셔 가지고 고생 많으신데, 64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농업 관련 정보지 제공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 또 4-H 농업정보지 지원 이런 신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직접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체계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배달하는 체계는 저희들이 주소록을, 회원 주소록을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걸 신문사 측에 제공해서 거기서 바로 우편으로 해 가지고 회원들한테 발송이 될 수 있도록…
○이영재 위원 아, 우리 회원들 주소록은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제공을 하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이영재 위원 그 신문사에서 직접 배달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가 농어민신문에서도 보급이 되고, 농업… 농정신문에서… 한국농정신문에서도 보급이 되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달라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단체별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는 신문 종류가 다릅니다. 일단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인신문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4-H하고 4-H본부, 그 다음에 학교 4-H 같은 이 4-H한테는 한국 4-H 신문이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농업경영인회는 한국농어민신문이 들어가고 있고, 한국여성농업인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농정신문이 들어가고, 단체별로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아, 한국농정신문 이것은 이제 여성농업인한테 보내는 거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여성농업인한테…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좀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거의 유사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신문들을 이렇게 좀 나눠서 구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제가 농업인이 아닌데, 농업인이 아닌데 저한테 지금 농어민신문 오는 게 수년째 오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름이 올라가서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가?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제 집사람도 한 번 오는데, 이것은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들어 있어서 그리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어떻게 해 가지고 오는 건지 뭐 지금 수년째 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상 그걸 볼 시간도 없거니와 펴보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걸 한 번 정비를 해서 실제로 구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게 보급이 되어야지 별로 의미 없는 사람들한테 이 보급이 되는 것은 별…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구독자들을 회원 전체한테 보내는 것보다 구독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실제로 위원님도 그런 구독하고…, 원하지 않는데 이게 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실제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뭐 신문이 때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바빠서 못 보지만 또 가끔씩은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정비를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원하지 않는 분들한테 가 가지고 이게 뭐 하는 부분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습니다, 이것은. 다른 농민들한테나 파악을 해 가지고요.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공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불필요하게 공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좀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672페이지 맨 하단에 농촌민박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이 사업을 20개소 했는데, 벌써 20개소 30개소 잡고 10년째 했으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좀 바꿔서 이리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실제로 저희들 지금 현재 그 민박업소가 22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0개소 중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조금 우리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했었고, 이제 금년까지 하고 나면 실제 내년부터는 중단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위원장 강신택 다른 사업으로 우리 농가 분들한테 혜택 될 수 있는, 골고루 혜택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올려 주시기를…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체험마을 리더교육 4명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4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리더를 교육하는 4명이 뭐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예, 그것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3개소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송전, 안심, 개평, 마평에 금년에는 보내고,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마을에…
○위원장 강신택 그 지정하는 분이 네 분을 그대로 계속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임기가 있어요? 어찌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임기가 있어 가지고 마을하고 계약 체결에 따라서, 마을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마을하고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마을에서 이제 그 사무장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위원장 강신택 그 주민들하고 다 상의해서 뽑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철저하게 그걸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뽑을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676페이지 아, 내가 참, 과장님, 제가…, 중간 보면 농기계 동력호스릴 등 4종이라고 적혔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130대입니다, 130대?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호스릴은 이제 안 할 때 안 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농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제일 인기 있는 품종에서 이제 1,2,3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들어가고, 4,5,6,7 해 가지고 그 기종은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위원장 강신택 이 사업은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농민들하고 한 번 더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스릴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 없어도 농가 분들께서 살 수가 있어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런 돈을 가지고 조금 진짜 필요한 것 다시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그게…, 설득을 하셔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이 동력호스릴 같은 경우는 오래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없는 데가 없는데, 오래되니까 또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없는 데가 없다니까요?
  다른 걸로 좀 바꿀 수 있는 교체를 좀 부탁드리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농기계 지원사업 관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지만 해마다 해마다 매년 400대가 넘어요? 집집마다 관리기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도와 협의를 봐서 다른 기계로 바꿀 수 있도록 그리 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직도…, 실제로 관리기가 많이 보급이 되고 했지만 또 완전히 자르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관리기 대수는 많이 줄일 거고, 농산물 건조기하고 동력운반차하고 이런 쪽으로 기종을 변경해서 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왜냐하면 도비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그리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집집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임대농기계 이 수리비용 보니까요. 바로 옆에 667페이지?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농기… 농기계 임대수리비 출장여비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임대농기계 수리 및 부품 구입?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산이?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임대사업소 운영차량 구입 1대?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1대는 왜 사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지금 현재 트럭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물건들도 좀 실어 나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나중에 우리 순회수리 차량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교체하는 부분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장 강신택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농가들에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한 바퀴 돌았어요? 임대사업소를?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살짝…, 들어가면 귀에 들어가실 것 같아서 내가 싹 다녔는데, 기계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저 안쪽에 있는 것은 먼지가 다 쌓여 있어요? 안 씁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한쪽으로…, 내가 봐서는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도 안 쓰는 부분은 다시 바꾸고, 농민들께서 찾을 수 있는 기계로 바꾸십시오. 거기에 SS기계도 있데요? 다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SS기계는 우리 군에서 지금 다 사주고 있는데 SS기계를 왜 거기다 또 그리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것도 실제로 인기가 좋아서 임대를 많이 해 가지고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지금 거기 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시기적으로 잠깐씩만 사용하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잠깐 쓰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싹 배치를 해놓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 부분, 임대사업소 부분은 앞으로 기계를 봤을 때 한쪽으로 몰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배달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우리 농산물유통과에 보면 20년 대비 7억이나 증액이 되어서 예산 요구가 되어졌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명시이월에 4건에 2억 8,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건이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명시이월이?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내년도 예산 증액된 사유하고 명시이월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2건에 대해서 사업대상자 등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7억 원 정도 예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된 게 주 요인은 실제로 국도비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 증가가 되었는데, 특히 그중에 수출물류비 부분이 금년 8억이었던 부분이 내년에 11억 원으로 이게 3억 이상 증가가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금액이 많이 상승되는 요인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도비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7억 정도가 이렇게…
○서영재 위원 수출물류비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사업이…
○서영재 위원 8억 정도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게 한 3억 정도 더 늘어난 상태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내년도로 이월하는 자료에는 지금 2개 사업이 있는데, 먼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이게 지금 함양농협에 로컬푸드 매장 설치하는 부분하고, 지금 안의농협 서하지점에 저온저장창고 설치하는 부분 이 2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월을 하게 된 사업이고, 그리고 양정시설 지원사업은 휴천에 있는 정미소가 여기 사업대상인데, 이 부분은 지금 원래 기존 양곡창고 있던 거기다가 정미소를 다시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분진발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특히 지금 현재 기존 양곡창고를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양곡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빠르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그 642페이지 보면 연초 읍면별로 우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하는 부분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사실상 우리가 1월 16일 18일 이후에 영농교육을 실시를 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홍보책자가 그때 보급이 되어져서 하니까 제대로 배부되지 않는 그런 게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지원현황이나 또 그런 뭐 영농기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 시기를 봐서 미리 영농책자를 줘서 영농에 보탬이 되는 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기 지급을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하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646페이지 보면 현재 농업인 연구모임체 우리 군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몇 명이?
○서영재 위원 그 지금 현재 저희들 농업연구모임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곶감하고 고구마하고 양파하고…
○서영재 위원 그래 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인원은 약 188명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 있으면 서면 제출 좀 부탁하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농업인단체 지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입니다. 646페이지 9,000만 원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이제 분리(수거)대 제작도 있고, 급식비 지원, 6,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4-H 영농시범이라고 이제 젊은 영농인들한테 그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농업인단체들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좀 지원을 요청해서 유수분리 농업용 급유기 지원하는 이 부분은 우리 대부분 농업인들이 면세유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갖다가 갖다 놓고 저장을 해서 쓰는데, 그러다 보면 물이 생겨 가지고 그게 기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스톱을 하고 이런 고장의 원인도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물이 생기는 부분을 갖다가 안 생기도록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금년 일차적으로 농업경영인회에서 30대를 보급을 해 가지고 성과가 좋고 하는 것 같으면 차후로 다른 단체에도 조금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영농폐비닐 분리수거대 제작 이 하는 부분은 지금 농촌지도자회에서 농약 빈병 수거를 해마다 두 차례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해서 두 차례씩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농약 빈병이 막 들판에 늘려 있기도 하지만 수거하는 데 상당히 애로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일차적으로 조금 빈병 배출이 많은 그런 60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농약 빈병을 기능별로 나눠…, 농약하고 또 지금 현재는 가면 영양제 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영양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따로 따로 해 가지고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런 수거함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분리수거대 제작은 또 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유수분리 농업용 급유기까지도 지원해야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걸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게 그 하다 보면 농가들은 기름 한 번 사면 거기서 물 생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고장이 많이 생긴다고…
○서영재 위원 지원 없이도 다 그렇게 농가들이 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651페이지 보면 우리 아까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사무장 1명이 6,700만 원이고, 사무원 2명이 1억 1,000만 원, 매장 판매원 8명이 2억 7,100만 원, 2020년 당초예산보다도 1,200만 원이 증액되게 해서 요구를 합니다, 예산을?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농산물유통센터하고 로컬푸드 매장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선발하고 사역현황?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계약기간과 전년도 실적?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답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기준이나 납품방법은 공무원이 수거를 하거나 농업인이 납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줘 봐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부분…
○서영재 위원 납품 농업에 품질기준하고 납품방법 같은 것…?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 5개 매장에서 하고 있는데, 납품을 하고 있는 농가 수들은 약 120여 농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품목들은 한 700가지 정도 품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4개 업체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하기 전에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GAP인증이라든지 이런 인증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납품을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그 샘플을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안전성검사를 일단 농약 잔류검사라든지 하는 부분들, 외관검사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합격하면 일단 납품을 받아주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직원들이 일정요일 우리 센터로 가져오면 한꺼번에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센터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에 이렇게 뿌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또 불평불만이 있는 업체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은 물건을 자기들이 가져와 가지고 스티커도 자기가 붙이고, 자기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이제 매장 가져오고,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저희들한테 오면 사무실에서 그 부분 해 가지고 배송을 하고 하는 체계로…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품질기준이나 납품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좀 세우려면 농산물유통센터나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운영 관련 예산 편성은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은 뭐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 가지고 시간 해서 하는 부분이고, 운영비 부분은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산… 발생되는 뭐 전기요금이라든지부터 해서 모든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 요구를 하려면 법적이나 조례 근거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조례, 로컬푸드 설치 운영 조례 우리 군에 없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조례에 없는 법적…, 법령이나 조례에도 없는 예산 요구를 하면…, 안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서영재 위원 관례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한다는 그런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23조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서영재 위원 아, 있으면…, 조례가 지원 조례가 있으면, 법령이나 지원 조례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야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것하고, 저희들도 이 지금 로컬푸드 지원 조례 자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지원 조례를…
○서영재 위원 만들어야 됩니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만들…, 그 부분만 짚어서 만들 수 있도록…
○서영재 위원 그래야 예산을 요구를 하고 지원을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 조례는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해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남에서는 창원하고 진주가…, 4개 지자체에서는 지금 조례가 있고 나머지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죠. 그래 지원 조례가 없는, 법령이나 지원이 없는데 예산 요구를 하면 그렇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저는 제 질의는 이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설명서 제가 잠깐 보니까요. 농산물 가공사업이 계속사업이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보면 2019년도에도 6개소, 2020년 올해 7개소, 내년에도 7개소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가공사업이 여기 보니까 4개소 50%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려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농산물 가공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국비 시범사업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 하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 보면 조그만 한 것부터 시작해서 연중 많은 부분들이, 농가들이 요즘 가공하는 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계속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올해 7개소는 다 했어요, 사업을?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금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 명단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내년에 하는 사업은 정해진 것은 없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정해진 것은 아예 없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바로 옆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여기도 계속사업인데?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도 2019년 2020년도 1개소 1개소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것은 저희들이 센터에, 우리 기술센터 내에 가공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1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대체적으로 뭘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거기는 저희들이 가공 관련 창업교육도 하고,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즙을 짜거나 뭐 청을 만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공실습을 할 수 있도록 가공장비가 다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가공 여기 보니까 교육강사 수당이 40만 원인데 10회니까 400만 원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전문적으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교육내용에 따라 가지고는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정현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1페이지 한 번 볼까요. 농산물유통 촉진 예산이 55억 6,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서영재 위원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자료 요청을 했고요. 농산물판매 촉진, 기타 등 쭉…, 온라인쇼핑몰 등 쭉 보시면, 654페이지 보시면 654 그 민간경상사업보조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게 5억 1,000만 원 정도 되죠. 작년도 전년…, 올해 대비 2억 1,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확인을 해보니까 분산되어 있는 표기가 작년하고는… 올해하고는 달라,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런…
○정현철 위원 표기를 좀 나눴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다름이 아니고 그 상단에 보면 654페이지에 해외마케팅 지원에 미국…, 미주, 유럽, 아시아 세 번, 그리고 해외미디어 홍보 네 번, 그리고 페이스샵 운영 홍보, 유통채널 신규 운영 등 이 내용에 대해서 6,000만 원, 4,000만 원 뭐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작년…, 올해, 작년도 이맘 때 예산 신청한 것하고 큰 다른 바가 없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홍보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특판행사라든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불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그 코로나 이 정국이 조금 안정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남아 쪽에 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원래 목표는 스페인하고 스웨덴하고 유럽 쪽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무산이 되어서 내년에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전체 하고 싶고, 페이스샵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국 LA에, 로스엔젤레스에 저희들이 페이스샵을 인산힐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부분에 저희들이 6,000만 원하고 홍보비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철 위원 또 유통채널 신규 운영은?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지금까지 수출유통하고 했던 부분들이 항상 그 좀 답습적으로 전에 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현철 위원 아니,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해외에 미디어 홍보하고 하는 것은 코로나…, 미디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우리가 방문을 해서 미디어하고 동반해서 홍보를 한다는 뜻인지, 그리고 페이스샵 운영이나 그것은 LA 로스엔젤레스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1개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유통채널 역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 저희들이 페이스샵 운영성과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정현철 위원 아, 그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우리 여기서 나오는, 얼마 전에도 미국 쪽으로 수출도 하고 하는데, 이게 수출되어서 나가면 거기서 판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제출할 수 있도록…
○정현철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제가 아까 50억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쭉 각 사업별로 뭐 수출 추진 또는 일반운영비, 기타 보전비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인원 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지금 651페이지에 그 자료는 우리 서영재 위원께서 요청하신 대로 주시면 되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여기서 궁금한 걸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왜 그런가 하면 로컬푸드도 그렇고 우리 그 누굽니까? 우리 이대근 수출유통담당이죠? 이대근 계장님께서 또 그쪽에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탄력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들 이쪽에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동남아 쪽으로 갈 때는 수출협약을 하는데 과장님과 관계부서 그리고 수출을 하고자 하는 뭐 MOU를 체결하기 위한 사업자, 사업자 대표 또는 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대표의 자격이, 자격자들이 같이 동반해서 가서 직접 거래를 하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직접 거래가…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사전에 이미 루트(경로)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유통망이 형성이 돼야 그 이후에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사업자 분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자기 본인들끼리 서로 이제 네트워킹이 연결되어 가지고 다 체결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사전에 어느 정도의 구두상에 관심을 보이고, 또 관심 보이는 물건을 주력해서 가지고 가서 직접 현장에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들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제 동참을 해서 계속 같이 활동을 하고 상담내역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 분이 지금 하는 역할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 지금 세 분이 계신데, 일단 우리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분은 실제로 수출유통업무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무를 하는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난 다음에, 오고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실무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 제일 처음에 길을 뚫기 위해서는 어떤 그쪽 무역 여건이라든지 뭐 우리 생산 쪽은 항상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 쪽에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무역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한 분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저희들이 온라인쇼핑몰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쇼핑몰 관련해서 페이지…, 웹페이지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고 또 물건 배송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우리 아까 로컬푸드 매장이 5개소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직원이 한 분 있고 그렇게 지금 세 분이 농산물유통센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에 대한 실적도 지금 구분이 되어 있겠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50억이 넘는, 55억 상당의 예산 집행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 우리 실 과장님께서 다 관장을 하시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결재 다 받으시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뭐 삼분비 형태로 뭐 어느 직책 직급에 따라서 지불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은 자료 요청한 것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773페이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정비 개선사업 지원 계속사업인데, 이게 19년도에 1개소, 올해 1개소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 19년도 1개소 간 데 하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올해 간 데 하고? 내년에 가는 것도 지금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갈 데도? 정해져 있습니까? 19년도, 19년도 없으면 자료 제출 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아~예, 19년도에는 실제로 없었고, 2020년 금년에 진앤진푸드라고 여기에 나갔고,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신청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설명서에는 19년도에 1개소 나간 걸로 나와 있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리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마…, 그 정확하게 찾아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19년도에는 없고, 금년 2020년에 1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 사업이 균특전환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가는 사업인지?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 위생 관련해 가지고 해썹 관련 지원을, 해썹 관련 시설을 갖다가 하는 건데, 위생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썹(HACCP) 인증을 받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 개선하고 장비인데, 이것은 가공하는 그 업종에 따라서, 가공하는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제품에 따라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업체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위생시설 쪽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없습니까? 1개소 말고는 뭐 내년부터라도 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실제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가급적이면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이런 사업을 많이 좀 하셔 가지고 널리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이영재 위원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664페이지에 함양 향토음식점 육성하는 예산이 2020년 올해 예산에 3억 8,700만 원 중에 1억 6,500만 원을 1억 6,5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엑스포조직위원회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했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665페이지 중간부분에 향토음식점 시설 설치 해 가지고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게 이 부스 설치할, 해놓을 때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시설비하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시설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아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요. 거기도 2억을, 조직위원회에다가 2억을 교부를 했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운영…, 그 시설의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실제로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000만 원 하는 그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고, 이 시설비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전용을 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4,000만 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는 거고, 나머지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 운영비라는 게 그 시설을, 큰 음식점 운영할 수 있는 큰 시설을 설치하는 것, 크게 설치하는 것?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걸 설치비라고 할 수 없고 운영비로 편성하는, 그 시설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쉽게 말해서…
○이영재 위원 우리 지금 음식점…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건물 짓는 자체가 시설…,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운영비는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데서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시설은 한 번 하고 나면 실제로, 그 대형천막 같은 그런 시설로 해서 하고…
○이영재 위원 예, 그것은 4,000만 원이고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4,000만 원이고, 운영비 부분은 한 달 동안 계속 그게 가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세부적인 운영비 내역은 저희들이,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고 자료를 한 번 별도로 첨부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이해가 좀 될 것 같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 뒤에 또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반?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수리반이에요? (농산물)유통과에서 직접…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하는데, 농기계수리센터나 이런 부분이 멀리 있는 그런 좀 외진 마을 그런 마을 위주로 해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고장 난 농기계를 수리해주는 일종의 서비스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몇 명이 그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나가면 3명이서 나가야 되는데…
○이영재 위원 3명이서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그 농기계 전문기술자들이 부족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기계 부문에…
○이영재 위원 그 세 분들이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우리 계장님이 요즘은 나가고 계시고, 계장님이 나가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수리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농기계 지금 임대사업소에 있는 공무직 그 분들이 이제 1명 나가고…
○이영재 위원 아~아.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기간제가 또 1명 더 따라 나가서 보조를 하고…
○이영재 위원 아~아.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이 부분은 뭐 기계를 직접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영재 위원 그렇겠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에 대한 뭐 따로 운영비는 크게 안 들어가네. 이번에 차량 교체하는 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차량만 교체하고 나면 저희들이 뭐…
○이영재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에…, 계장님이 팀장으로 나가시고, 반장으로 나가시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게 지금 그런 기술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이리 조금 모집공고를 하고 찾고 있는데…
○이영재 위원 기간제근로자의 그 기능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저희들은 이 하려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도 일단 뭐…, 기간제근로자는 들어와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서라도 이걸 하면 되는데, 공무직이라든지 이리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농기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 되니까…
○이영재 위원 그 자격증 소지가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있지만 뭐 급여가 적어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원도 적을 뿐 아니라 저희들이 또 급여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잘 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영재 위원 그런데 공무직은 기간제보다는 급여가 좀 더 되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조금 낫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람 구하기가 크게 뭐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지금 공모를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인원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또 있던 우리 공무직이 한 분 부모님이 건강 악화로 해서 농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다고 그만두고 나간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체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기간제를 뽑을 때 그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기계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자격증도 따게 해 가지고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정상적으로 이 순회수리반이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 반이 구성이 되어야 원만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게 실제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뭐 전 마을에 다 한꺼번에는 못 가는 거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외지 마을에 한 번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일단 인력만 있으면 실제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 차 2대를 가지고 2개 반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인력이 자꾸…, 또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데 거기 인력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공무직 1명 채용하고 나면 그나마 조금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대 운영하는 게 불가피하게 인원수급이 어려워서 1개 수리반을 운영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다시 반납을 해서 고장이 나서 올 수도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임대사업소 내에서도 농기계 수리하시는 기능이 있는 분이 다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 분들은 이 수리반에다가 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아니, 그 분들 현재는 저희들이 차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일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영재 위원 아, 별도로 순회수리반에 인원을 편성 못하고 현재 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 수리 기능인을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아~아, 그럼 조속히 수리 기능이 있으신 분들을 빨리 모집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671페이지 하단부에 곶감축제 지원에 관련된 것, 2021년도에 개최시기나 추진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이 참, 코로나가 워낙…, 작년에 저희들이…, 아, 금년 1월에 곶감축제는 아주 성대히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코로나가 발생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를, 금년에 했던 그런 상황으로 내년 초에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언택트 축제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기다가 우리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TV…, 네이버쇼핑이라든지 또 우리 자체 채널하고 스마트스토어 같은 것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라이브축제를 지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약 5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달 동안 계속 지속을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즐기는 축제라기보다는 물건을 팔기 위한 축제로 지금, 곶감을 팔기 위한 축제로 지금 기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농가들은 또 농작물은 물품은 있는데 이것 적정한 시기에 판로개척을 우리 군에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곶감이라 하면 고종시곶감이라 해서 그래도 저희 함양이 전국적으로 대표 브랜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해서 시국이 그런 만큼 침체되는 것보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판매 판로나 홍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걸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짚어봤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56페이지 가운데 보시면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저 앞에, 과장님 또 두 과를 하시니까 앞에 한 번 오셨다가 또 우리 농산물유통과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이것 보여 주셨지요? 저번에 한 번?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이번에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걸 부착을 해서, 잘 부착해서 꼭 할 수 있게…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그 좋은 아이디어고 저희들 적극 반영해 가지고 모든 사업장에는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만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머리 써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꼭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김성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도 예산안 중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