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와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행정과장 강성갑 행정과장 강성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편성액이 금년도보다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액은 544억 1,243만 1,000원이며, 정책사업이 67억 6,67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464억 4,563만 3,000원, 재무활동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상단부분 행정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1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4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군정운영 행정역량강화부분 행정조직관리예산은 6억 5,000만 원 중에서 기간제인건비가 6,87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4,800만 원이 감소된 5,18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여비는 지난해 보다 1,500만 원 감소된 3,120만 원이며 그 외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및 읍면행정실적심사 우수읍면 상사업비는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진작 지원부분 일반운영비로써 다음 140페이지를 보시면 각종행사와 현안업무추진에서 직원격려와 화합을 위하여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 3,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지원 분야 민간이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등으로 예산과목이 세분화 되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선진시책 벤치마킹분야 여비목 국제화여비 중에서 공무원선진시책 벤치마킹 예산은 지난해 대비 2,000만 원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내외교류 자매결연 및 향우회 예산 중 143페이지의 일반보상금 목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난해보다 500만 원 감소된 3,0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분야 재외향우회 화합한마당행사 예산을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12개 지역 향우회의 교류와 화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분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종합건강검진을 2년 1회 격년제 시행으로 변경하고 4,22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치기반조성 목 사회단체지원 일반보상금 중 6·25참전 유공자회, 재향군인회 관련 업무의 주민생활지원실 이관에 따라 해당 행사실비보상금이 지난해보다 1,166만 원 감소된 5,51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분야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새마을 지원사업 중 147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새마을협의회 해외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외 최빈국인 진입로포장, 식수개방, 의약,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 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8페이지 중간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안티바이러스 구입 1,500만 원과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203만 원, 총 6,703만 원을 편성하여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보존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0페이지 하단부분 자원봉사활성화 부분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과목 세분화와 명칭변경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이 잠정 보류됨에 따라 해당예산을 편성을 안 함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9억 6,432만 7,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교육기관 협력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로서 안의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소요사업비의 10% 부담분인 1억 7,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지역정보화부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전국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지역정보화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으로써 민관이 마을소식과 행정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과 운영을 위해 전산개발비 우리 마을 모바일 앱 구축에 3,00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운영서버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는 교육강사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강사료 8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지원 분야 일반운영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나라e음화상회의시스템 시범운영 장비구입과 필수소프트웨어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1,3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PC, 프린트 등 다기능사무기기 구입과 홈페이지 관리용 노후장비 교체구입 등을 위하여 1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일반운영비는 다기능사무기기 외 22개 업무시스템에 대한 유지비용으로 2억 5,238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은 새올행정서비스데스크 운영 위탁관리비 추가 등으로 800만 원이 증액된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하단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분야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증액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정보화 운영분야 일반운영비는 서울사무소 전용회선에 따른 296만 원 감액 등 총 4억 9,870만 원, 유지관리 목 일반운영비는 다음 페이지 네트워크 접근 제어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추가되어 총 1억 3,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반구축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수동면 20개 마을에 일제방송시스템 구입설치비 1억 5,4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스마트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0만 원 등 총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4억 5,512만 원을, 다음 160페이지 회선사용료 1억 4,400만 원, 방범용 CCTV구입설치비 6,000만 원 등 총 7억 7,588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단부분 재무활동분야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은 인재육성기금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는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상단부 인력운영비 총액은 지난해보다 38억 5,067만 원이 증액된 461억 3,2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정규직 및 기타직 등의 인건비 인상분과 직무수행경비 인상, 연금부담금 등의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국비보조인건비로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는 2,965만 원, 시군구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인건비는 2억 4,000만 원,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구축 인건비 6,0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는 총 6억 40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6,918만 원, 여비는 6,57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980만 원, 직무수행경비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페이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근거는 2005년 4월 13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장학사업을 통한 내고장 인재육성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19억 6,451만 4,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수입 12억 5,009만 2,000원, 지출 12억 원으로 2015년도말에는 20억 1,460만 6,000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출연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금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함양군 인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2015년도 수입액은 32억 1,460만 6,000원, 전년도수입액은 31억 6,451만 4,000원으로 5,009만 2,000원이 증액되겠으며, 지출계획은 32억 1,460만 6,000원, 전년도지출액을 31억 6,451만 4,000원으로 역시 5,009만 2,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09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64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는 19억 6,451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944만 5,000원이 증가했으며,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은 12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운용 장학사업 지원이 12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보전지출 예치금이 20억 1,460만 6,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까지는 매년 10억 원을 장학사업으로 집행하였으나 2014년도 이후 2015년도에는 2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장학사업으로 집행 및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도별 상세한 사유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명세는 2014년말 현재 경남은행에 19억 6,451만 4,000원이 예치되겠으며, 2015년말에는 5,009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1,4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기금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줄여서 편성된 예산이오니 전액 편성되어 안정되고 활기찬 군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하단) ○위원장 김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7쪽은 참고로 보시고 138쪽과 13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0쪽과 14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1쪽 행정동우회 지원금 240만 원 1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쓰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퇴직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행정동우회에 일부 지원금을 지원해서 우리 관내 주요관광지 자연정화활동 등과 내고장 바로알기 행사 및 호국안보현장견학 그리고 지리산케이블카 함양유치활동 및 함양산삼축제 행사 때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것은 뉴스에도 한번 다뤄진 적이 있죠? 관피아 뭐 이리 하면서… ○행정과장 강성갑 뉴스에요? ○박준석 위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함양지방이 아니고 중앙… ○박준석 위원 언론에 그렇죠. 중앙, 위에 한번 다뤄졌던 이런 건데 우리, 모르겠습니다. 함양군에도 이런 걸 계속해야 되는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예, 퇴직공무원들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행정시책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필요하다고 소관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동안에 군에 공무원하시면서 함양군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들 하셨는데 그러면 함양군으로 봐서는 그분들 그래도 그나마 살기가 상위계층으로 어떻게 보면 봐야 되는데, 정말 군을 위한다면 끝까지 봉사하는 방법도 또 있을 텐데 현금이 나가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행정동우회 지원이요?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행정동우회 분야는 똑같습니다. 민간이전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사업이 줄어들었는데 경상보조사업이, 행정동우회 지원하는 분야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2쪽과 14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4쪽과 1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145페이지 상단부에 우리 고문노무사위촉비가 월 40만 원씩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꼭 노무사를 이렇게 위촉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활용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이는 사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동안 사용실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매년 노사간의 단체교섭 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유사시에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노동쟁의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동안에는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간 단체교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6쪽과 14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147페이지 상단부에 새마을협의회 해외협력사업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신규사업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타 단체도 지금 이렇게 하면, 해주면 계속 해달라고 이야기가 없을까요? ○행정과장 강성갑 새마을협의회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새마을회 활동을 7~80년도에는 잘해오다가 지금 정신적인 이런 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는 차제에 이런 해외사업을 이렇게 발 폭을 좀 넓혀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때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최 빈곤 그런 나라에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우물을 개발하고 의약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그런 봉사활동 사업인데 이게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타 시군에서는 기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1,000만 원 예산을 넣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반단체들한테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편성 안 한지가 오래 됐다 아닙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타 단체에도 얼마든지 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긴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그런 부분은 염려가 사실은 됩니다마는 타 단체의 성격상 많은 차단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새마을협의회는 위에 중앙협의회로부터 이런 자꾸 권고도 있고 또 타 지자체에서도 기 시행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설득을 시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146쪽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차량을 구입해 주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유지관리비는 그 자율방범대에서 직접 합니다. 이게 또 어찌 보면 우리 자율방범대 활동을 우리 군에는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없다보니까 애로를 그동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으로부터 협조를 권고도 좀 받고 협조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경차를 1대 지원해주면 유지관리는 자율방범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우리 문화원하고 또 복지회관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더블이 돼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문화원도 마찬가지지만 행정과에서도 이런 예산을 주면서 이 사업을 하되, 중복되는 사업은 말고 다른 것 피해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매년 가보면 복지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주민센터 그 분들이 다 그분들이라는 게 똑같은 분이 다 100%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거의 60% 이상은 다 같은 분들입니다. 세 군데 이렇게 다 돌아가시면서 하는데 이거는 좀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다른 쪽으로 해서 더 좀 다수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예, 절대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도, 군수님께서도 얼마 전에 간부회의 시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원에서 다양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중복된 부분들이 있다. 다양한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일정한 사람들이 중복되게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거의 매년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해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시면 충분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8쪽과 14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50쪽과 1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0쪽에 과장님 자원봉사대원 조끼구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대원이 기존 활용하고 있던 조끼가 부족해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매년 자원봉사대원들에게는 조끼를 사실상 구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봉사대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옷을 행사 때마다 잘 입다 보니까 훼손되는 수도 있고 해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2쪽과 15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민간위탁금 중간부분에 함양군민 자치대학 200만 원 4회 편성돼 있는데 이게 자치대학 운영강사를 민간위탁기관에 의뢰해서 강사료를 지불하는 거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강사료 200만 원이면 이거는 굉장히 비싸게 치이는 건데 저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한비야라든지 유명인사들 우리가 초청하는 데도 사실 이거 반 정도도 안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탁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위탁기관에서 빼먹는 수수료가 많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걸 꼭 위탁기관에 맡겨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계약을 해서 실시를 해오고 있는데 오시는 강사 분들도 그럽니다. ‘나는 받는 거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얼마 줍니까?’ 그런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거든요. 사실 비싸죠. 1회에 200만 원은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탁기관에다 이렇게 맡겨놓으면 이 기관에서는 팸플릿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줍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듯해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또 유명한 저명강사를 초빙하려 하면 사실은 우리가 산출되는 50만 원, 60만 원 가지고는 초빙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탁기관에 맡겨서 조금 비싸다 해도 유명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작년에는 누구 초빙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시인인 용혜원 시인이 다녀갔고, 그 이전에는 이보규라는 33인 중에, 명강사 33인 중에 들어가는 이보규 씨라는 분을 초빙을 했었고, 상반기에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네 분을 모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재향, 우리 함양출신 중에서도 밖에 유명한 분들 그래도 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굳이 위탁기관에 맡기지 않더라도 충분히 섭외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행정과장 강성갑 그렇죠. 이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우리 출향인 중에서 저명인사분들이 이렇게 초빙해서, 저명인사가 아니라도 충분하게 교육적 효과가 있는 분 이렇게 초빙할 수 있는데 사실 수당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탁교육을 시켜서, 위탁을 시켜서 그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그분 한 번 초빙을 해라하는 우리가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좀…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사업하는 거는 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사업내용을 보면 보수, 비용을 두고라도 지금 참석인원이 거의 다 한창 일 바쁘신 공무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거의 뭐 70~80% 이상을 자리를 메우고 계시는데, 저는 이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굳이 거기 주지 말고 지금은 다들 바쁜 시대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나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규모로 전문성을 가진 파트별로 그런 교육도 되면 안 좋겠나. 만약에 우리가 축산분야면 축산 또 시인분야면 시인이나 함양에 이렇게 파트별로 자기들 취미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맞는 강사를 초빙을 하셔야, 그분들이 요구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충분히 더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 함양관내에 사회단체에 이렇게 이걸 위탁을 해서 그러면 시인단체에서 누구를 초청해서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 시인단체, 예술인협회에서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한번 초청강연하고 그러면 그분들 다 오실 것 아닙니까? 또 우리 농업에 관련된 것, 체육에 관련되는 분 파트별로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이고 할 텐데 이거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매번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어야 좌석이 꽉 찰 정도로 민간인들 참여율은 좀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회교육 때는, 봄철이 아닌 그런 교육 때는,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그런 교육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임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별로 이렇게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마는 목적이 군민자치대학입니다. 그래서 농업분야나 이런 분야들은 이렇게 그 분야에서 스스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교육들을 많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자치대학을 군에서 운영하고 있다하는 걸 그런 걸 널리 좀 알리기 위한 그러한 사업인데, 내년에는 지금 우리 그동안에 교육장소도 좀 불비스럽고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이나 대강당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홍보만 조금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가 각 전문성을 가지거나 자기 취미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초빙을 한다든지 예산 같은 것도 쉽게 자기가 확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우리 산악회, 등산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유명초청인들 한번 초청을 해서 산악인들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있을 거고 꼭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일반단체들이 초빙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고 우리가 MTB면 MTB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한번 초청을 해서 교육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돼야지 지금까지 연연히 해왔던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정말로 단순 너무 홍보효과 그냥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것뿐이 안 되는, 형식적인 것뿐이 안 됩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만약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어지면 그런 분야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지나갔는데 1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여비에 공무원선진지 시책 벤치마킹 해가지고 20명 있습니다. 해외 나가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접목시키거나 활용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이제 이 예산은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세월호 사건이 생기면서 금년도에는 실적을, 시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해서 시행을 하지 못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연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팀을 공모를 해서 같이 같은 분야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그 팀들을 이렇게 보내왔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벤치마킹을 좀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 행정적으로 접목을 시킨 예가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접목을 시킨 실적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외문화를 알고 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둬야지 갔다 와가지고 뭐 하나 해내라. ○박준석 위원 아니 해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그동안에 몇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걸 봤으면 우리 행정에 접목돼 갖고 좋은 사례가 된 이런 미담도 좀 있고 이리 해야 좋을 텐데… ○행정과장 강성갑 예, 갔다 오고나면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해외연수결과 보고회를 갖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갔다 온 보고, 느낀 그러한 사항들을 보고회를 하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PC에 다 올려놓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 성과를 올렸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실적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4쪽과 15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154페이지 상단부에 인터넷 중독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이거는 교육강사료입니다, 강사료. 인터넷예방사업을 위한 특별교육… ○임재구 위원 대상은? ○행정과장 강성갑 대상은 우리 군민들, 학생들입니다. ○임재구 위원 어디서 합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이거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임재구 위원 학생들을 오라해서 합니까? 학생들을 그러면 복지회관으로 오라고 해서 합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임재구 위원 많은 인원이 참석합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많이, 지금 이게 이런 분야는 교육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일반인들 상대로 확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에도 같은 사업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6쪽과 1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지금 156페이지 제일 상단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이게 800만 원, 그리고 157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이게 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해서 1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비 2,000만 원 이게 지금 정보화마을 2개소에 들어가는 돈이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박기정 위원 이게 그러면 정보화 마을 2개소에 들어가는 총금액이 얼맙니까? 이게 지금 갑작스레 추산이… ○행정과장 강성갑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과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는 총 5,40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하는 사업에 3,000만 원 이거는 국·도비보조가 일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각종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2,100만 원, 그리고 행사참석보상금지원에 300만 원 해서 5,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박기정 위원 총 들어가는 게 5,400만 원이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박기정 위원 이거는 예산편성 되면 무조건 이거는 다 집행하는 거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까지 하면 6,200만 원 드네요? ○박기정 위원 이게 전번에 우리 사무감사 때에도 정보화마을 이게 실적이 미비하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신 사안인데, 이게 지금 도비지원이 있다 하지만 도비와 군비, 도비비율이 이것 얼마 되지도 않고 군비가 거의 대부분 다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여기서 지금 15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총 3,048만 원 계상이 돼 있어가지고 국도·군비, 국·도비는 일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연말에 예산편성 이후에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회 추경 시… ○박기정 위원 군비가 일체 안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아니 도비 50%, 군비 50%, 추경 때 이거는 숫자를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기정 위원 프로그램관리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가 누굽니까? 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박기정 위원 마을주민입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마을주민 중에서 정보화마을 운영총무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박기정 위원 그러면 마을 2개소에 3,0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주어지면 1인당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행정과장 강성갑 예, 그런 셈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관리자는 프로그램 관리 외에 자기 생업도 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합니다. 같이 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많이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프로그램관리자 급여는 기본급이 127만 원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에서는 다 동일하게 기본급으로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 실적을 전번에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계산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드는 비용에 비해서 실적은 거의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사업으로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지난번 현장 확인 때도 언급이 되셨던 부분인데 전국에 지금 344개 정보화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군이 차지하는 위치나 역량은 중간쯤에는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들과 담당부서 의견은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정부방침을 지속 따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운영실적이 미흡하고 하다고 해서 폐쇄해 버리면 이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이 좀 돼주고 자기들이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이게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해당부서와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사전절차 또 이런 걸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실적이 없는 사항이 아니고 조금 실적이 미비한데, 음정토봉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또 아이템이 좋아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반면에 수동화산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비합니다. 다만 화산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권역 내에서 2002년도에 할 때 주민들이 이걸 통해서 인터넷을 많이 알게 됐다하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성과도, 인프라도 좀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들어가는 돈이 2개소에 5,500만 원 상당이 들어가는데 5,500만 원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따져도 5,500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전번에 계산해보니까 이윤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매출액이 거의 우리 지원하는 금액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마을에만 그냥 맡겨두시지 말고 활성화방안을 좀 그리고 행정에서 같이 고민해가지고 그런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인터넷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실적이 없으니까 이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나까지 지금 생각들을 하시는데, 국가적으로도 권장사업이고 정보화 시대에 이걸 만들어 놓은 걸 없앤다라는 거는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예, 내년 안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내년에도 정말 실적이 투자비에 비해서 안 좋다 하면 그 때 우리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혹시 지금 그동안에 정보화마을의 문제점이라든지 현황을 행자부에 보고하거나 건의 드린 적은 없지요? ○행정과장 강성갑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운영실적을 매달 이렇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8쪽과 15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159쪽에 원격마을일제방송시스템 구축을 하는 예산이 있는데 만약에 마을회관에 앰프가 노후화 돼서 지금 그것을 교체를 해달라고 건의가 있다면 그것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수리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앰프시설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순수하게 원격시스템만 이렇게 갖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약 노후화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게 주민들한테까지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 그죠? 그러면 어차피 마을회관에 설치되어져 있는 그 앰프가 성능이 정상적으로 돼야 만이 그것도 주민들한테 방송이 나가니까 그럼 그 시설이 지금 안 되는 마을도 있거든요? ○행정과장 강성갑 마을앰프시설이 안 된 마을은 이 시설 설치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노후화 돼서 그런 경우에는 이 앰프시설 그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마을 앰프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행정과장 강성갑 그런 경우에는 행정에서 마을앰프시설 교체는 안 해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럼 다른 실과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현재까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정희 자체적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설명하실 때 수동면에 전체 다 교체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아니 수동면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총 우리가 11개 읍면 중에서 7개 읍면은 마쳤고, 수동·서하·지곡·휴천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 2개면씩 해왔는데 내년에도 하도 긴급재정 이렇게 해서 1개면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데는 서하·지곡·휴천은 연차별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 민원 된 데가 수동면에 금호마을이 지금 방송이 안 된다라고 민원을 받아서 그래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에 바로 할 수 있겠네 그죠? 가능한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금호마을에 지금 앰프가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행정과장 강성갑 그거는 일단 수동면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을에 출향인들 하고 이렇게 어울리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은 없더라도.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금호마을은 일반 마을하고 다르니까 다른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금호마을은? 그러니까 이 부분도 면장님과 상의해서… ○행정과장 강성갑 예.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자산취득비 스마트네트워크 소프트웨어구입이 있는데 스마트네트워크가 우리가 좀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하는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임재구 위원 159페이지 자산취득비 어떤 스마트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전문적인 거니까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적이니까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기능 설명을 한번… ○정보통신담당 양경명 예, 이거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저희들 전화번호라든지 인력관리 또 SMS 현재는 우리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무실에 꼭 와서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모든 기관은. 그래서 휴대폰에서 바로 즉시 보낼 수 있는, 전 직원에게 비상시라든지 재해재난 시라든지 그런 긴급한 상황일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고 또 저희들이 향후는 직원 간에 소통이라든지 지금 또 휴대폰을 개인이 등록 안 된 휴대폰에 대해서는,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고 또 향후에는 이렇게 직원이나 아는 직원전체에 대해서는 영상이 뜰 수 있도록 또 하고 스마트지킴이라고 또 있습니다. 어떤 문자를 영상을 찍어서 어떤 시설물이나 관내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이 부여됩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0쪽과 161쪽, 161쪽 인건비 부분은 167쪽까지 죽 연결이 됩니다. 167쪽까지… ○임재구 위원 160페이지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설치장소를 어디서 합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 ○임재구 위원 160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이전이네요? 어디 어떤 장소가… ○행정과장 강성갑 공공장소가 상림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설치하는 그런… ○임재구 위원 지금 상림 안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지금 상림에는 돼 있는데 일부 안 돼 있는 곳에… ○임재구 위원 민간자본이전입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민간자본이전, 이 부분은 KT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임재구 위원 그럼 KT에 민간자본 이전한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임재구 위원 우리 상림에 설치한다고요? ○행정과장 강성갑 공공장소… ○임재구 위원 공공장소 어디, 하시고자 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지금 현재 상림에 한 곳에 설치가 구축이 됐는데 다른 곳을 한 번 더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니고… ○임재구 위원 우리 유비쿼터스 존은 제대로 다 기능이 되고 있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167쪽까지 인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168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청소년상담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보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은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행정과장 강성갑 예. ○박기정 위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는? ○행정과장 강성갑 각 소속 부서에서 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무기계약도, 다른 데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던데… ○행정과장 강성갑 그 부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청소년통합 운영사업비로 해가지고 기존 기간제로 1명을 사역해 왔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특별히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2명 해가지고 신규로 기간제로 지금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은, 우리 정원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무기계약직은 무조건 우리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관리한다 이 말씀이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박기정 위원 여기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 100페이지를 보면, 10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해가지고 여기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잡혀 있거든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00페이지 중간쯤에.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과장 강성갑 매칭사업으로서… ○박기정 위원 이런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매칭사업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다른 실과는 거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경우는. ○전문위원 이정오 보건소에 1명 있고, 의료급여 1명 있고 국비에서 보건복지부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 세 군데 뿐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어쨌든, 매칭사업이든 어쨌든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는 우리 이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급을 하고 관리를 다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우리가 군비로 하는 거는 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방금 전문위원 이야기 했듯이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저기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리… ○박기정 위원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인건비만 관리할 뿐이지 그 사업은 청소년상담 그거는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행정과장 강성갑 예, 수로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도 인건비는 다 우리 부서에 총괄계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역은 다 그 부서에서… ○박기정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우리 행정과 여기 나눠져 있는 청소년 관련 사업비 그것 혹시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여러 가지 학교밖 청소년 무슨 사업 해가지고 많이 배분이 돼 있고 또 우리 행정과에서도 청소년상담 인건비라 해가지고 이리 배분이 돼 있고… ○행정과장 강성갑 그 부분 지금 검토가 저희부서에서 안 됐는데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우리 부서하고 유사성격으로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은 발췌해서… ○박기정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비용하고 활동내용하고 그걸 좀 서면으로 좀… ○행정과장 강성갑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럼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24쪽과 2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6쪽과 2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2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휴식하고 재무과 소관으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재무과장 김영철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희 위원장님,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재무과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050억 원으로써 금년도 2,988억 원 보다 약 61억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145억 원으로써 금년보다 약 15억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세는 2억 9,0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산세는 29억 원으로써 작년보다 6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4년 금년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자가 신탁법인으로 변경되었기에 리조트 관련 재산세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75억 원으로써 작년보다 10억 8,4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17억 800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약 1억 9,2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흡연인구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3,600만 원이 감액된 19억 6,4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은 3,000만 원 감액된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이자수입이 금년보다 278만 2,000원 증액된 3,8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6억 7,913만 4,000원으로써 금년보다 3억 1,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도로사용료 4,600만 원, 하천사용료 175만 5,000원, 시장사용료 2,035만 원, 입장료수입 3억 9,628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구룡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외 16건으로써 2억 1,474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정도에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은 금년보다 2,100만 원 증액된 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보다 105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144만 8,000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금년과 같이 7,320만 원, 기타수수료수입에서 금년보다 731만 원을 증액한 1억 9,1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서는 의료사업수입으로써 금년과 동일하게 5억 7,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금년보다 2억 5,628만 원이 감액된 3억 1,0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보다 2억 감액된 22억 원으로써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1억 원, 일반회계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는 금년보다 26억 1,290만 원이 증액된 36억 8,790만 원으로써 재산매각수입에 2억 4,000만 원,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2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25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에 90만 원 증액된 4,400만 원, 과태료는 금년보다 4,55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4억 9,650만 원이 증액된 31억 9,100만 원으로써 불용품매각대금이 2,400만 원,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에서 3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5,000만 원으로써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서 1,321억 3,200만 원 편성하였고, 보통교부세는 1,291억 3,200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금년과 동일하게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941억 4,224만 1,000원으로써 33억 9,542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중에서 일반국고보조금은 13개과에 277개 사업으로서 592억 7,805만 4,000원으로써 금년보다 25억 9,042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2개과에 93개 사업으로써 56억 9,616만 6,000원이 증액된 321억 6,926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6개과에서 87개 사업으로써 금년보다 2억 8,968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9,492만 5,000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30억 9,599만 6,000원이 감액된 287억 8,01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15개과에서 560개 사업이며 상세한 내용은 27페이지에서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에는 202억 원으로써 금년보다 5억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72억 원으로 금년보다 7억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30억 원으로써 금년보다 2억 원 감액편성 하였고, 도비보조금 잔액은 전년과 같이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에 전입금 5억 829만 1,000원으로써 금년보다 1억 930만 2,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내용은 무기계약인건비 4억 953만 5,000원이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9,8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먼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재무과의 내년도 총예산은 26억 7,205만 8,000원으로써 그 중에 정책사업이 25억 5,172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비가 1억 2,033만 원으로써 우리군 세출예산액의 약 0.9%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정운영 및 체납세징수관리를 위하여 1억 8,1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616만 원, 일반운영비가 1억 57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8,82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230만 원이며,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금년과 같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시책 업무추진비 450만 원, 지방세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등 보상금이 1,410만 원, 숨은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자치단체출연금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입 전산화사업 금년도 예산보다 약 3,473만 2,000원이 증액된 7,9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320만 원,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예산으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394만 8,000원, 세부사업비 내역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가 2,042만 8,000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182만 원, 과세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0만 원, 소프트웨어 수정, 자료전환 유지보수비가 약 1,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프로그램관리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써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필요한 현장조사 보조요원 인건비가 4,565만 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6,8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54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개별주태가격조사에 1억 2,0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토지관리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2,96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약 및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건비가 1,30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2,938만 원, 여비가 540만 원 등 계약 및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하여 1억4,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금년보다 14억 156만 7,000원이 감소된 18억 9,284만 8,000원으로써 청사관리 인건비가 196만 원, 국외여비로 청사 에너지절약 선진지 견학이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4,700만 2,000원으로써 군청사 인근부지 매입이 2억 9,000만 원, 면청사 부속토지매입이 9,200만 2,000원, 읍면청사수리비 8,500만 원, 청사소수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의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150만 원, 자산취득비가 3억 6,100만 원으로써 관용차량구입 8대 3억 4,600만 원, 책상·의자 교체구입비 1,4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차량관리사업으로 9억 5,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재산 및 차량관리에 7억 7,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750만 원, 공공운영비가 7억 6,542만 6,000원, 차량비가 2억 2,453만 원, 차량보험료가 1,958만 4,000원 등 일반운영비 7억 7,292만 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운전원 여비 336만 원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에 1억 7,60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2,120만 원, 여비가 480만 원, 시설비에 연지공원부지매입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지난해 대비 387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2,03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재무과 정원이 29명에서 30명으로 수정되어 사무관리비가 여비에서 증액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 설명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중심으로 재무과 전 직원이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함양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위원장 김정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23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에 대한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시장사용료에 함양토종약초시장에는 700만 원이 들어옵니까, 계속? ○재무과장 김영철 예, 그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위원장 김정희 계속 들어옵니까? 이게 내나 안의에 있는 약초시장 그거지요? ○재무과장 김영철 예, 안의에 약초시장… ○위원장 김정희 지금 잘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좀 썰렁해보여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쪽과 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10쪽과 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쪽부터 21쪽까지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1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한 25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전반적으로 지금 국세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조금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전체 조세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그리… ○박기정 위원 국비보조사업이 마무리 돼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영철 지금 이거는 가내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가 12월 2일에 마감되고 나서 이거 가내시에 편성된 거라 앞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지난번 제가 보고 드렸는데 대충 3~4,000 이상 늘어납니다. ○박기정 위원 21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이거는 56억이나 증액편성 됐네요? ○위원장 김정희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쪽까지 같이 보시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이건 우리가 벌이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이런 사업은 거의 다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이 국회가 12월 2일에 마감되고 가내시 앞으로 삭감, 증액 이런 게 많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4쪽 하단부 기금에 대해서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7쪽 시도비보조금 등에 대해서 45쪽 중간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72억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타 군에 비해서 이 정도면 많은 액수입니까? 적은 액수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기정 위원 대동소이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의욕이 좀 있으면, 사실상 일을 많이 하려고 달려들면 순세계잉여금이 도비 같은 것 많이 받아와가지고 잔액이 있으면 그렇고 이런 거는 거의 1회 추경 자료도 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박기정 위원 사업을 잘 하셔서 남는 돈이 계상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결코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계획대비 실적에 오차가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정교하지 못했다는 반증도 되니까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 잉여금이 사실 따지고 보면 노는 돈 아닙니까, 그죠? 놀았던 돈이죠? ○재무과장 김영철 어찌 보면 계약부서에 잔액도 많이 있고 물품 살 때 100% 다하는 게 아니고 90% 또는 87%…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절약돼서 남은 돈도 있지만 일단 이 금액만큼은 놀았던 돈 아닙니까, 그죠? 이자수입은 있겠지만. ○재무과장 김영철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한 10%, 예산의 한 10% 정도는 봐주셔야 되거든요. ○박기정 위원 다른 군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46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5쪽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176쪽과 17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78쪽과 1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세출부분이 아니고 세입부분입니다마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군유지 있잖아요, 군유지? 군유지를 우리 재무과에서 하기에는 역량이 아니면 권한 밖의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군유지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놀고 있는 군유지를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해가지고 확실한 우리 돈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전번에 말씀드린… ○박기정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재무과장 김영철 제가 도시환경과하고 건설과하고 해가지고 그리 한 번 더… ○박기정 위원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전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산림녹지과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영철 총괄재산을 관리하는 게 재무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0쪽과 18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182쪽과 18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사 에너지절약 선진지견학해가지고 10명해갖고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철 저게 청사에너지, 전국에서 에너지 정책으로 저희들이 여름으로는 18도 청사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발전소도 해놓고 해가지고 평가결과 시스템에 의해서 전국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작년 2013년에 전국 평가결과에 저희들이 도내 2위를 해가지고 지방교부세를 30억을 얻어 왔습니다, 30억을. 그래서 저희 군수님한테 10%를 줘야 된다, 실제로는 인센티브를 직원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진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울 때 에어컨 틀어 주라하는데 안 틀어 주고 또 추운데 온방장치 틀어주라 하는데 안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관리 담당이 참 진짜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래서 그저께도 가니까 과장님들이 좀 틀어주라 하는데 실제 그리 절약해가지고 3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30억을.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10% 내지, 10%는 줘야 우리가 3억인데 그거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5,000만 원만 달라하고 군수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 했었습니다. 읍면에 담당자하고 가면, 실제 담당자하고 가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군수님께서 예산이 안 돼서 2,000만 원만 하면 안 되겠나 해가지고 된 건데 이거는 진짜 재산관리담당하시는 분들의 욕 값입니다, 욕값. 욕 많이 얻어먹고 30억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선처해주시면 좋은 데 가가지고 보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봐서는. 좋은데 실제 교부세를 30억 더 받아왔습니다. 인센티브로 보시면 됩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84쪽과 185쪽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는 돈 받아들이느라고 욕도 많이 얻어먹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좀 많이 감안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세입과 세출 같이 동시에 또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하고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용기 행정과장강성갑 재무과장김영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이정오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이선희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