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0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2월 15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회의진행 순서로는 우리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보건소장 여운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저희 사정상으로 이렇게 차수를 변경해서 먼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은 중점을 보면 각종 보조금의 계수조정 또 일부 사업비 잔액의 감액조정 등 예산의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반적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42페이지 보건기관 운영에 1,19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다음 146페이지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 등 주요 도 기금, 도비·군비 등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재가암환자 의료비지원 환자관리, 재가환자 장수노인 지원사업 등 일부 국·도비 부분과 또 집행잔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건강관리프로그램,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등 도비일부를 변경하고 사업비 일부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건강증진실천사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1,200만 원 국·도비, 기금 등을 조정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암조기 검진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계수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셋째 이후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일부 국·도비와 또 부족된 장려금 등 군비추가부담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금·도비·군비 등 일부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감염병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 홍보와 국가예방접종사업 또 방역실행예산 또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감염병예방 관련된 국·도비와 일부 사업비를 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감염병예방활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센환자관리와 에이즈·성병환자관리 또 에이즈·성병환자 자체사업 등 계수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까지 생략하고 다음 259페이지 식품위생안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조정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 업무추진비 등을 일부 조정해서 감액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사업비가 특별한 추가를 한다든가 하는 사업 없이 일반적인 사업에 잔액 정리하고 또 기금과 국·도비를 이렇게 계수조정 된 부분, 내시변경 된 부분을 조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위원장 김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3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41쪽부터 262쪽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41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44쪽과 2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46쪽과 247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48쪽과 249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249쪽에 건강증진실천사업에서 우리 건강체조한마음행사라든가 건강체조교실 운영이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저희가 노인체조한마음축제를 해년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선거 해는 이게 5월에 개최하다보니까 선거기간하고 이렇게 맞물려 갖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군수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게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불용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건강체조교실 이거는?
○보건소장 여운보 그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임재구 위원 예산을 다 안 썼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이걸 하면 이 돈으로 가지고 체조대회에 여러 가지 경비도 보태고 부대사업비로 활용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개최를 안 함으로 인해서 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임재구 위원 그런데 그 해에 선거 있는 해인줄 알고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체조교실이 계속 유지되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지나서라도, 선거 끝나고 나서도 할 수 있을 텐데 꼭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걸 전에는 그 앞전에는 가을로 늦춰가지고 가을에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 당선된 군수님한테 후반기로 넘겨서 한번 해볼까 했더니 또 농번기하고 맞물리고 이래서 그게 또 대부분 그날 동원되는 인력들이 이게 자발적인 행사로 오히려 축제인데 이렇게 강제성이 좀 가을로 하면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뛰어 넘고 내년에 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50쪽과 25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쪽 넘어갑니다. 252쪽과 253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54쪽과 255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256쪽과 257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258쪽과 25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260쪽부터 마지막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 없이 문화관광과 소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10시43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7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3,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늘어난 주요원인은 스포츠파크 토지매입비와 운동장 관람석 보수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 때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반영으로 삭감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함양물레방아골축제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 2,000만 원의 미반영으로 군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쯤 함화루 소화시설 보수 800만 원은 당초 신청한 사업이 추경이후에 확정되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149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은 가내시 때, 도에서 가내시할 때 도비가 2,000만 원으로 내시가 되었었으나 추경이후에 5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 부담률에 따라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긴급보수로 지원요청한 남계서원, 일두고택의 소화시설설치에 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공원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부족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지원사업의 220만 원은 숭례문 사건으로 인한 문화재 전수조사 시 위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경비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모신청한 서하면 아름지기 함양한옥의 억새지붕교체와 담장보수를 위해서 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밑에 문화생태탐방로 관리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선비탐방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대회 행사를 실시해서 함양을 알리고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백무동 토지매입비의 집행잔액을 정상적으로 예산서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억 8,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월정 오토캠핑장 조성 부지매입도 당초 9,306㎡에서 미협의된 3,874㎡를 오토캠핑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해서 2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도 우체국 공모신청 사업으로 탐방로 확장을 위해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백무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에서 삭감해서 지리산생태토지매입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 밑에 농월정 복원입니다. 당초에 도비 5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3억 원만 반영이 되어서 도비 2억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반영사항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수동면 생체공원조성에 3억 원을 추가 반영했는데 이거는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 부족분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에는 3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1차 사업대상지 15만㎡ 중에서 미협의된 5만 5,000㎡ 매입을 위해서 40억 원이 필요합니다마는 군 재정형편상 30억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매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수익사업입니다. 이것도 우체국 공모신청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관람석 수선에 10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관람석 중에서는 파손정도가 심한 일부 구간만 우선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위원장 김정희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47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5쪽부터 162쪽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5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일반적으로 결산추경이라 하면 그 한 해 예산을 마무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을, 대규모의 또 신규사업을 이렇게 증액편성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보통 우리가 금년에 지금 추경을 좀 일찍이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이후에 국·도비 확정되는 경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고 특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스포츠파크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토지매입비는 왜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하지 않으시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제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거는 우리군 재정형편상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50억짜리 이렇게 전체보상금을 요구를 했었는데, 1년 뒤에 보상금 요구해가지고 그 절반도 집행을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러면 추경에 재원을 봐가지고 내년 초에나 내년 상반기 중에 살 것 같으면 추경에 해가지고 사면 어떻겠나 그리 상의가 돼가지고 유보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부족분을 채우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 명확히 예상되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신규사업이 추경에서 편성되자마자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그런데 추경의 원래의 목적자체가 뭡니까? 본예산 당시,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비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편성하자마자 명시이월을 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집행잔액 불용액이라든지 뭡니까? 잉여금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편성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이란 기본원칙에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래 이제 대부분이 금방 박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결산추경은 지금 재원이 있으면서 설계라든가 타당성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는 것, 그런 것 위주로 했고 특히 또 운동장 관람석 리모델링 이러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억 800만 원이 거기서 합치다 보니까 군비를 추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이런 대규모 신규 사업이 들어간다는 게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8쪽과 14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150쪽과 151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152쪽과 153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152쪽 하단부에 선비문화탐방로 걷기대회 이거는 지금 앞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금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공모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금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이 늦어서 군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결산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임재구 위원 이거하고 15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선비문화탐방로 사업하고는 어떤 다른 내용이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하나는 앞에 152페이지에 있는 거는 우리 선비탐방로 홍보를 위한 걷기대회 행사이고, 155페이지 이쪽에 있는 것은 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시설 보완할 게 아직 내나 안의에 선비탐방로 말씀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선비탐방로 거연정 주변에, 거연정 부근에는 지금 탐방로 데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위쪽으로 경관이 좋은 쪽으로 그쪽으로 탐방로 연결을 조금 빼고 주변을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임재구 위원 지금 거의가 다 돼 있고 그냥 보수수준 아닙니까? 새로 신설한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 사업은 탐방로를 조금 확장을 할, 새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전번에 우리 152페이지 선비탐방로 걷기대회는 전번에 우리가 처음 시행했던 거에서 그 때 했지 않습니까? 그 성과로 인해서 같이 연계되는 거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행사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지난 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감액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거는 가내시 때 도비를 2,000만 원을 공문이 왔었습니다. 2,000만 원으로 해서 군비편성을 해라.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경이후에 확정을 하면서, 이 사업을 확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고 도비가 500만 원만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500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기준안 작성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1,000만 원어치만 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1,000만 원어치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박기정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박기정 위원 아! 1,000만 원어치만? 그러면 일부구역만 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러니까 해야 될 데가 총 52군데인데 31군데를 했습니다. 31군데를 하고 그러면 1,000만 원어치 할 경우에는 몇 군데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만 찍어서 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156쪽과 157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58쪽과 159쪽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160쪽과 161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161쪽 종합운동장관람석 수선에서 이게 관람석 저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가 돼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게 전면적으로 운동장 자체를 전면적으로 새로 지으려고 하면 우선 돈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 관람석을 보수하기 나름입니다. 현재 상태가 좀 노후합니다. 노후하고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된데 전에 보수한 것 보면 벽에 제사지내듯이 이렇게 바르다보니까 4~5년 지나면 다 일어납니다, 얼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들어가는 1문에도 보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들어가는 입구에 스포츠선수들의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의회 권고한대로 박지성 또 손연재, 김연아 이런 분들을 벽화를 그려놨는데 그 위쪽도 지금 상태가 불량스럽고 그래서 비가 샙니다. 그래서 벽화에도 계속적으로 빗물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도 훼손되고…
○박준석 위원 의자는, 관람석 의자는 그게 얼마나 수명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관람석 저 의자가 플라스틱인데 햇빛을 보게 되면 한 10년 정도 갑니다.
○박준석 위원 저는 어디 한 군데 종합운동장에 가보니까 재정이 열악한데 거기는 앉는 의자를 대리석으로 해놨더라고요. 깨끗하게 싹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영구적입니다, 완전히 오랫동안 그냥 운동장 없어질 때까지. 그거는 등받이가 없어서 조금 불편한데 그거는 운동장에 우리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등받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162쪽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을 포함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설명

(11시00분)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기획감사실장 이용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1회 추경대비 64억 3,915만 원이 증액된 161억 2,586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128억 3,002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32억, 재무활동비가 9,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감사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세출예산의 절감목표액에 대하여 감액처리한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평가 시책개발 및 환류부분에 총 1,69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 1,565만 원, 공공운영비 24만 원 등 일반운영비 총 1,589만 원과 국내여비 14만 원, 업무추진비 48만 원, 자산취득비 48만 원, 창의실용 조직운영을 위한 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운용관리 일반운영비에 963만 원을 감액한 9,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여비 58만 원과 업무추진비 1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다양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220만 원, 여비 40만 원과 업무추진비 33만 원, 자산취득비 175만 등 총 1,4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통계조사 내실화 및 통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75만 원, 여비 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남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만 원, 일반운영비 47만 원을 도비확정내시와 관련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관광실태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941만 원을 도비지원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6페이지 법률지원사업 중 자치법규 관리 일반운영비 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송지원을 위한 변호사수임료 1,500만 원은 증액하고, 여비 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페이지 미래전략 시책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 5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페이지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절감액 8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65억 702만 원을 증액한 109억 2,8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7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 전체예산은 1억 1,143만 원을 감액한 29억 9,567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읍면예산 역시 추가나 변경된 예산은 전혀 없고 다만, 예산절감액을 삭감 처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하단)
○위원장 김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0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39쪽부터 48쪽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과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게 한 10% 정도는 쓰지 못하는, 묶어놓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박기정 위원 절감차원에서 한 10%정도는 예산마다 집행잔액이 항상 발생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거의 90% 이상 그렇고 꼭 부득이한 경우에는 10% 그것까지도 100% 다 쓸 수 있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공히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월액 이런 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불용액이 많아지면 잉여금이 또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예산 집행률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게 추경예산으로 갈 때 그걸 바르게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박기정 위원 아니 저는 전체적인 거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추경에서 집행잔액을 바르는 차원에서 지금 결산추경을 하는데 불용액을 지금 바르는 차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은 좋은데 이게 불용액이 많아지고 잉여금이 많아지면 집행률은 어쨌든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결산추경에서 집행잔액을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한다하더라도 어차피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건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미집행되는 거니까 또 이거는 미집행으로 넘어 간다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했기 때문에…
○박기정 위원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집행률 자체는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한다 할지라도 올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집행률 자체는 높아지지 않는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연말로 기준해서는 안 되고 그 2월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죠.
○박기정 위원 집행률이 안 떨어지죠?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잉여금을 전번에 언뜻 물으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잉여금도 그렇고 이제 집행률은 우리가 다른 시군, 군 동종단체 군에 비해서 집행률은 또 제법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에서 군부에서 최하위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그렇게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도 내년에 당초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면 또 도에 최하위권으로 갑니다. 그러면 안행부에 가서 보고해야 되지 도에 보고해야 되지, 왜 집행실적이 낮느냐. 그래서 추경에도 설계가 다 된 것, 상반기에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걸 이번에도 잡았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올려서 편성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 상반기 안 되면 하반기 가가지고 다시 또 명시이월 될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봐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을 4~5월에 할 때 예산이 가능한 거는 또 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추경, 내년도 당초예산 그다음 추경예산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미리 계획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재정조기집행이 지금 최하위권을 받았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집행률은 좀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감안해서 당초예산을 많이 잡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렇지요. 집행 가능한 거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불용액이 많고 잉여금이 많다는 거는 좀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전체적인,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수치는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당초예산에서 못 잡은 거는 재원이 적어서도 그렇고 또 추경에 잡는 거는 가능성이 있는 것, 사업집행 가능한 것을 잡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바르기 위한 걸 추경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예산을 잡고 그게 결산기까지 모든 게 집행이 돼버리면 집행률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할지라도 그게 집행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차원에서는 집행률은 높아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집행률은 달라지는 것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그렇죠.
○박기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집행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고 또 우리가 연말집행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의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동종 지자단체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지방교부세가 우리 군이 엄청나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군에 비해서 적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물론 교부세 산정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준 재정수요라든지 기준 재정지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돼가지고 지방교부세가 산정되는데 우리 지방교부세가 다른 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지방교부세, 국비·기금 전체 합하면 저희 군이 적은 게 아닙니다.
○박기정 위원 국비하고 다 합치면 적은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우리가 군부에서 4위입니다, 군부에서. 도내 군부에서 10개 군 중에 확보한 순위를 보면 4위입니다. 그러니까…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하고 국비보조금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다 합쳐가지고…
○박기정 위원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예.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지방교부세가 특별히 우리 군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거는 교부세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국비, 인건비, 교부세 이걸 다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성격별로 교부세 분야에 조금 쳐지고 그 대신 국비나 기금에서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교부세만…
○박기정 위원 국비가 그 정도로, 국비는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산청이나 합천 뭐, 합천은 인구도 많으니까 우리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산청 같은데 비해서 100억 정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게 교부세 산정내역이 우리가 자동차세가 서울 쪽에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준해가지고 교부세를 감합니다. 지방세액을 보면서 행안부에서 교부세 결정할 때 그 결정요인이 우리 자체세액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세가 서울에 리스차량 그게 올라가는 바람에 적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100억 차이라면 너무 현격한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주 유사한 단체, 우리보다 더 못사는 군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산청군이, 교부세는 100억 이상 많고 특히 거창이나 이런 데 비하면 몇 백 억 차이가 나버리고 그리고 또 예산 우리 교부세 인센티브도 보니까, 몇 년을 제가 통계를 보니까 교부세 인센티브도 산청군 같은 데는 몇 억씩 받아내는데 우리 군은 이런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집행률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평가기준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에서 우리가 쳐지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몇 억씩 못 받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대신 해마다 우리 군에 지방세 분야는 해마다 우수, 최우수 이렇게 다른 군에는 한번 받으면 이상하게 못 받는데 거의 시상금을 매년 받는 그런 그만큼 세입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단지 산청 같은 데는 우리처럼 리스회사 자체도 설립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세입자체가 벌써 100억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군이. 그만큼 우리 군이 노력했기 때문에 교부세는 어차피 우리 세입이 많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걸 기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원장 김정희 산청에는 또 한방엑스포 관련 시설물들이 교부세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또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산청한방엑스포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재작년에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몇 년 치를 비교해보니까 지방세교부금 산청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많이 챙기는 형편이고 그 대신 우리가 국비보조를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계시면 46~47쪽, 마지막 48쪽까지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읍면예산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예산은 351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먼저 함양읍 부분 351쪽부터 354쪽까지 함양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천면 357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해주십시오.
  361쪽부터 366쪽까지 휴천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에 유림면 369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수동면 375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수동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381쪽부터 384쪽까지 지곡면입니다. 지곡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의면 387쪽부터 390쪽까지, 다음 서하면 392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읍면은 특이한 사항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병곡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414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마는 5분간 휴식을 하고 주민생활지원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입니다.
  2014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30억 1,729만 7,000원으로써 이중 정책사업비가 99.09%, 행정운영비가 0.71%, 재무활동비가 0.2%로 편성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편성예산 총액은 530억 1,729만 7,000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 3억 6,03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재원별로는 국비가 11억 1,495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금 337만 3,000원, 분권교부세 567만 원, 도비지원금 6억 3,73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분 처리 또 유보예산 및 집행잔액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써 주요증감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원 운영비 및 인건비 7,235만 7,000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목욕탕에 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사업 34인승 버스구입비 1억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구입 국·도비보조사업 신규 1억 5,073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67페이지까지입니다. 67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편성 및 집행잔액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써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성립전예산 편성했는데 총 2억 2,2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억 1,987만 5,000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분 및 집행잔액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으로써 함양읍분회 경로당개보수에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사업 1,000만 원 성립전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까지입니다. 7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부분 그리고 유보예산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 지원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부분에 대해서 결산결과 12억 73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국도비변경분 1억 1,867만 9,000원 감액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결산추경에 3,256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9,009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서 자활근로사업단 해체 매출정산금 2,776만 6,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에 따른 원금수입 48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3,256만 6,000원에 대해서는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44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는 4,804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2,47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내역은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회수금 등 1,20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 총 2,88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720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어서 그래서 4,804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45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유보액에 대한 감액정리를 한 것이고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지원 거기에 의료 및 구료비 현금급여비 지원에 3,719만 8,000원을 편성하고 과오납금 반환금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위원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28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1쪽부터 92쪽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4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56쪽하고 57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58쪽과 59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60쪽부터 67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60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럼 68쪽부터 71쪽까지 함께 보시고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지난 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기초장애인연금은 지금 한 2억 감액편성 하셨는데 이거는 1회 추경 때 혹시 늘린 사항 아닙니까, 이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1회 추경에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한 2~3억 증액 됐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증액을 했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금년도 집행할 것을 정산해본 결과 이 금액이면 충분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한 부분에 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한 3억 증액한 거는 우리 예측을 잘못하신 거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게 예측을 잘못했다기 보다도 일단은 금년도에 수요파악을 좀 넉넉하게 합니다.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집행하면서 그 중간에 또 중간정산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중간 정산한 걸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또 정산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배치를 시키고 또 하반기 가가지고 집행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수급자들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주 고정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정산해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2쪽과 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74쪽과 75쪽 질의해주십시오.
  76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80쪽과 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2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82쪽에 교재교구비는 13개소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15개소인데 2개소는 왜 빠졌습니까, 위에 교제교구비에서?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하고 교재교구비 지원하고는 지원개소가 틀립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재교구비는 국립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그게 교재교구비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군비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773만 8,000원을,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을 결산추경에 올린 예산입니다.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우리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준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국립어린이집은 지원 안 해주고요?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아닙니다. 평가인증 통과한 모든 어린이집이 대상이 됩니다. 그게 13개고…
○박준석 위원 국립은 지금 교재교구비를 안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성아동담당 이양숙 못 드린 이유가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군비를 773만 8,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넘어갑니다. 88쪽과 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90쪽부터 92쪽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활생활안정기금 445쪽, 자활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44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예산입니다. 44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료급여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2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세출예산 454쪽, 4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과 소관 휴식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11시36분)

○행정과장 강성갑 행정과장 강성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희 위원장님과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내년 행자부 지침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해 집행유보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유보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이나 추가사업 등의 사유로 감액되거나 증액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제일 상단 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3억 8,465만 2,000원이 감액된 529억 1,3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액 감액편성분입니다.
  10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명선거추진 올해 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의 잔액 2억 8,022만 9,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새마을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인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비지원 중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록물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일반우편발송량 증가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요기록물 DB사업 용역비 잔액 1,600만 원 감 처리하고 대신에 자산취득비 초과근무시스템 관리서버 등 구입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단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 도비증액교부에 따라서 42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부3.0 핵심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추진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인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사업을 1,234만 4,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연금부담금은 퇴직수당부담금의 증가로 1억 6,96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조에 청소년 상담원의 기본급 인상에 따라 120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하단)
○위원장 김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41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5쪽부터 115쪽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페이지 98쪽과 9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00쪽과 1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02쪽과 10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104쪽과 105쪽입니다.
  106쪽과 107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108쪽과 109쪽입니다.
  110쪽과 111쪽입니다.
  112쪽과 1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114쪽과 1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재무과 소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11시44분)

○재무과장 김영철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희 위원장님,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재무과 직원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은 3,445억 5,177만 5,000원으로써 325억 8,945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이 4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5,500만 원으로써 주민세가 1억 4,000만 원, 재산세가 1억 1,000만 원, 자동차세가 35억 8,400만 원, 담배소비세가 2억 4,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가 2,500만 원, 지난년도수입은 1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5억 3,101만 6,000원으로써 56억 386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재산임대수입이 3,712만 6,000원으로써 147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고, 사용료수입은 4억 929만 1,000원으로써 4,578만 5,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은 3,628만 8,000원으로써 5,2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기타사용료수입에는 수영장사용료가 3억 523만 8,000원으로써 1억 원 증액편성과 수수료수입에 리스렌탈 자동차 저당설정 수입에 10억 3,515만 6,000원으로써 1억 2,575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3,480만 원으로써 3,84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에는 보건진료수입이 6억 6,000만 원으로써 9,6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이 3억 7,790만 원으로 1억 8,800만 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7억 5,000만 원으로써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내역은 일반회계 유휴자금이자수입 7억 원 증액과 기타이자수입은 5,000만 원으로써 3억 5,0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2억 5,154만 3,000원으로써 51억 7,654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재산매각수입이 9,600만 원 감액된 8,400만 원, 기타수입으로서는 불용품매각대금이 3,600만 원으로써 1,6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서는 국공유재산변상금 및 국유재산 무단점용변상금 3,295만 9,000원으로써 2,945만 9,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 2억 원으로써 6,55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에 건축법위반과징금에 2,608만 1,000원으로써 1,358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서는 58억 250만 3,000원으로 51억 2,800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지방소비세감소보조금을 31억 원 증액하였고, 본백-용평간도로 공사 관련 과지급금 및 반납액에 대하여 18억 9,300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의 보조금회수 9,000만 원 증액과 농어촌희망재단(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지원금) 성립전예산입니다. 4,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 과년도수입 7,000만 원으로써 2,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46억 1,774만 2,000원으로써 98억 5,467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 1,386억 6,700만 원으로 90억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교부세로 민원과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에 2,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군도9호선 도로확포장사업 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분권교부세에 21억 174만 2,000원으로 56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실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및 아동양육시설 운영 등에 3억 7,059만 원으로 56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 33억 2,900만 원으로 3억 2,9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74억 5,842만 8,000원으로 85억 9,453만 4,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12개과 67개 사업에 557억 5,708만 3,000원으로 7억 8,210만 8,000원 증액편성 하였고, 세부내역은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자원과 장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억 7,800만 원 감액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49억 4,200만 원으로써 3억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60억 1,385만 9,000원으로 6개과 35개 사업에 33억 2,046만 7,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305억 5,975만 3,000원으로 11개과에 118개 사업으로 52억 6,732만 2,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9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378억 3,684만 4,000원으로 44억 8,739만 2,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총괄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55억 8,181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에 54억 7,446만 2,000원, 재무활동에 1억 734만 9,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55억 8,181만 1,000원으로 9억 833만 9,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5억 3,561만 4,000원으로 정부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일반운영비를 비롯해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3,491만 1,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0페이지에서부터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회계관리에 1억 6,264만 4,000원으로 1,342만 9,000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정부의 예산절감지침에 의거 경상적경비로서 5~10%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47억 7,620만 4,000원으로 9억 6,578만 9,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군청대회의실 리모델링 시설비에 10억 6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대회의실 회의용 의자 및 탁자구입에 4,500만 원 증액한 3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지침에 의거 5~10%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6페이지에서 1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위원장 김정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5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6쪽과 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8쪽과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10쪽과 11쪽입니다.
  12쪽과 1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14쪽부터 16쪽 중간까지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다음은 20쪽부터 25쪽까지 같이 보시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122쪽과 123쪽입니다. 124쪽과 125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126쪽과 127쪽입니다. 128쪽과 129쪽 질의해주십시오.
  마지막페이지까지,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바로 이어서 민원과 소관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등단)

○.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11시58분)

○민원과장 전병선 민원과장 전병선입니다.
  연일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14억 9,141만 4,000원이며 정책사업 13억 9,216만 1,000원 93.3%이고 재무활동이 9,925만 3,000원입니다. 6.7%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총액이 기정예산액보다 597만 6,000원을 삭감한 14억 9,1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378만 원을 감한 1억 1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6~10%를 공히 같이 삭감한 사항으로서 별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6, 137, 138, 139, 140페이지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제일 상단 도로명주소사업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금년도 6월에 교부결정 되어 도로명판 약 700여 개를 이미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이하 내용은 141페이지, 142페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나 동일하게 6~10%를 삭감한 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하단)
○위원장 김정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2시01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민원과 소관 135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135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141쪽과 14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집행잔액 예산액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므로 전반적으로 특이한 사항 없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바로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12시03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준석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액은 22억 5,092만 5,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에 97%, 재무활동에 3%를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전체예산은 기정대비 9,116만 8,000원이 감액된 22억 5,0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써 6~10% 감액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위원장 김정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

(12시0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337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일괄 토론

(12시06분)

○위원장 김정희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실과소 직제 순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실과소를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수정동의안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보건소장 여운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오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