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14분)
○재무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선희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관련 담당 과장님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의안번호 2023-89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 등 12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중에 신축건물은 5개소 11동으로 연면적 4,080㎡, 예정가격은 133억 7,100만 원입니다. 토지는 8개소 301필지, 면적 100만 6,180㎡로 예정가격은 396억 4,1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 시설조경 등은 7개소 연면적 16만 1,324㎡로 예정가격은 287억 8,300만 원입니다. 취득 처분재산 목록 및 사진 등은 개별사업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지역 청년의 유출방지와 도시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백연리 산 18-13번지 외 1필지로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층 규모에 공유주거 1동 신축이며, 총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한 20억 1,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건물신축은 연면적 460㎡, 지상 4층 규모로 예정가격은 16억 1,600만 원이며, 시설조경 등 예정가격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024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5월에 착공, `25년 4월 준공계획입니다. 기대효과와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한방 웰니스 관광 거점화 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상림공원과 스포츠파크, 대봉산 휴양밸리 등 함양의 대표 관광 기반 시설과 연계한 럭셔리 한방 웰니스 관광지 조성 및 새로운 관광거점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죽곡리 26-1번지 일원으로 백연유원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부지면적 1만 7,620㎡에 건축연면적 2,700㎡, 야외시설 4,230㎡입니다. 총사업비는 181억 5,6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신축은 연면적 2,700㎡에 4층 규모이며, 예정가격은 80억 9,191만 3,000원입니다. 시설조경 등 예정가격은 100억 6,408만 7,000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금번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5년 6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5년 7월 착공, `27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43페이지 기대효과 등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거연정 탐방 쉼터 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거연정 주변 관광지로 군자정과 동호정을 비롯해 선비문화탐방로 및 황석산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 및 휴게쉼터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5년까지 2개년이며 위치는 서하면 봉전리 831-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부지면적 3,952㎡에 휴게쉼터 200㎡, 주차장 및 조경시설 3,752㎡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균특전환사업이고 현재 예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신축은 휴게쉼터 1동으로 연면적 2,200㎡, 지상1층 건물이며 예정가격은 7억 원입니다.
47페이지 시설조경 등은 연면적 3,752㎡로 예정가격은 9억 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4년 6월까지 공사 착공하여 `25년 10월 준공 계획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등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노사초 국수 기념관 및 바둑체험장 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개평한옥마을 내 국수 노사초 생가 사적비와 연계하여 국수기념관 및 바둑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5년까지 2개년이며, 위치는 지곡면 개평리 324-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부지면적 1만 800㎡에 300㎡ 규모의 노사초기념관과 바둑체험장과 바둑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5억 5,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은 6필지에 2,797㎡로 예정가격은 3억 9,788만 5,000원이며, 51페이지 지장물에 대한 예정가격은 2동에 1억 4,199만 5,000원입니다. 기념관 등 건물신축 예정가격은 14억 원이며, 시설조경 등 예정가격은 16억 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1월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부지매입하여 `24년 4월에 착공하고 `25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등 기타설명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사업 변경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주요관광지 일원을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함양읍 죽곡리 산 74번지 일원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죽곡리 산 7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편입부지매입이 18필지에 3만 8,562필지이며, 총사업비는 40억 3,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추가토지매입은 18필지에 3만 8,562㎡로 예정가격은 12억 5,880만 원이며, 지장물 유무연분묘 969기 등에 대한 예정가격은 27억 7,204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결해주시면 `24년 1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등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신관지구 투자유치 예정부지 추가매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투자유치 예정부지 확장매입 및 개발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수립된 투자유치 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지확장을 위한 추가매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신관리 578-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추가매입이 54만 5,148㎡ 132필지이며, 추가매입에 따른 총사업비는 67억 6,234만 4,000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은 132필지 53만 5,148㎡로 예정가격은 67억 6,2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1월에 감정평가 실시 완료 후, `26년 12월까지 보상협의 및 매입완료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등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완)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대봉스카이랜드와 연계한 다양한 시설 체험으로 삶의 질 향상과 함양군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변화하고 있는 관광트렌드에 따라 부족한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이며, 위치는 병곡면 원산리 산 1-1번지, 산 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1만 4,000㎡에 건축 6동, 야영장 조성은 부지면적 3,000㎡에 13면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으로 균특전환사업이며, 현재 예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는 군유지 1만 7,000㎡로 기 확보되어 있으며, 77페이지 건물신축은 7동으로 숙박시설 6동, 캠핑지원관 1동이며 연면적은 420㎡로 예정가격은 15억 6,300만 원입니다. 시설조경 등은 5필지 1만 7,000㎡로 예정가격은 4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12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25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27년 6월에 사업준공 및 개장계획입니다. 기대효과와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함양 문화복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공공문화복지서비스 제공 등 도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구역 내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단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일괄 조성하고 향후 공공시설 입주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0월부터 `27년 9월까지 4개년이며,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신천리신관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조성 11만 3,207㎡, 도로개설 1.5㎞이며 총사업비는 358억 6,5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매입은 80필지에 8만 8,773㎡로 예정가격은 244억 4,700만 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12월까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에 `25년 4월 사업착공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마천 산악구조대 이전(신축) 부지 매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마천 산악구조대 건물의 노후화로 주요구조부 균열 등 안전에 취약하고, 인력증원과 장비확충에 따른 사무공간 및 차고지가 협소하여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는 `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마천면 군자리 66-2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토지매입이 4필지, 총사업비는 9억 4,2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은 4필지에 3,109㎡이며 예정가격은 9억 4,202만 7,000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5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에 `24년 6월에 협약체결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안의 119안전센터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요구조부 균열 등 안전에 취약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현대화된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안의면 이전리 48-2번지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토지매입이 1필지에 2,752㎡이며, 총사업비는 4억 1,6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5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에 `24년 6월에 협약체결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와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함양사계 4U 부지 매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함양의 인구감소 위기대응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 생활서비스, 일자리 선순환구조 마련으로 생활인구 유입 및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공모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지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 4개년이며, 위치는 병곡면 광평리 산 146-4번지 외 4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2㏊이며, 총사업비는 399억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렌탈하우스, 복합캠핑존, 스마트팜, 에코빌리지 등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계획입니다. 매입기간은 `24년 중에 행해질 것이며, 대상지는 병곡면 광평리 산 146-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15억 7,400만 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2월까지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협의 이후에 `24년 10월까지 부지매입 및 정비완료 계획입니다.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용추자연휴양림 연접 사유지 매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용추자연휴양림에 연접한 사유지로 인해서 잦은 민원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미관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서 주변 사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용추자연휴양림 주변정비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위치는 안의면 상원리 113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부지 6,445㎡ 지장물 5동을 매입 및 정비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10억 9,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6월까지 매입 및 부지정비 완료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건 모두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소중한 사업들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잘해주시고, 모두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2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이 건은 담당부서에서 여러 차례 또 우리 상임위에 설명도 했고 해서 전체 설명보다는 따로 협의를 하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현장도 여러 번 가봤고 해서.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별도로 위원들끼리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3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전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조금전 주무부서 재무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미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판단하고자 해서 의견이 좀 일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 건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현실감 있는 설명을 듣고 또 현장에서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전체 관리계획안을 일괄적으로 현장에서 설명을 담당과장한테 듣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실이 아닌 현장답사를 통해서 각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최종 결정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서영재 위원님의 어떤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전체적인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실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들 포함하고. 지금 막대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설명을 들었어요. 540억, 나중에 추후까지는 한 그 이상 몇 백억이 더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건축물을 짓고 다 좋습니다.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계획에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유지관리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에. 위원장님 저는 이게 심히 우려가 되는 게, 엄청난 인력과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거든요. 물론 수익사업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어떤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런 내용으로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잡혀야 된다. 한마디로 일은 진행했는데 뒤에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들은 바가 없고 자료에도 그게 없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사업을 하는 거는 다 좋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잡아서 계획을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영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보고할 때 같이 좀 어느 정도라도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전체를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한번 하려고요. 재무과장님 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지금 안이 건물과 토지가 이렇게 정말로 생각지 못할 이런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방금 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근 한 530억, 건물토지가 이번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530억 정도 되죠. 안 그렇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재무과장 이선희 예. 그 정도 됩니다.
○임채숙 위원 건물이 한 133억 원이고요. 토지가 한 400억, 그러면 한 5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의 재정의 규모나 재정자립도 등을 살펴봤을 때,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땅을 사야 되고 특히 또 이 안에 보면요. 기존 땅을 매입한 부지 위에 건축물을 하려고 지금 계획도 몇 건은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다 수용할 수 있을는지, 지금 전 건물과 토지를 전체를 매입을 해 달라. 방금 간곡히 권유를 했는데,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해에 5분 자유발언 시에 정말 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히 해서 엉망이다. 방치가 너무 많다. 솔직하게 그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보완만 하면, 여기있는 지금 계획된 건축물도 그런 쪽에 배치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무조건 자꾸 사요. 땅 사고 집 짓고, 땅 사고 집 짓고.
그다음에 지어놓은 집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 할 때 제가 거의 짚어놨습니다. 그런 것들도 안 챙겨요. 그렇게나 이야기를 했는 데도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고 하려고 하는 실과는 한 두세 실과, 그 외는 다 방치해놨어요. 제가 또 다녀봤거든요. 내 이번에 군정질문 한번 해보려고 자료수집 때문에 내가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그렇게 다 방치해놓고 다시 지금 다 사서 집을 짓는다. 그거는 정말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를 우리 군 자체로 11월 2일에 개최를 했어요. 그거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투자 자체심사를 여러 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재검토를 하라. 조건부도 몇 건 있고, 물론 원안가결도 있습디다. 그러면 11월 2일에 자체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안 된다 했는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다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함양군수가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다시 검토를 해라.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전체 무시해버렸어요. 그거 심사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그래놓고서는 지금 여기에 전체가 다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거 전체를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선희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체 우리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취임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실과에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인 어떤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단시일에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내년, 지금도 저희들이 용역을 줄까 다각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실과 전 부서에 있는 행정재산 그리고 일반재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이것들을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재활용해야 될 거 그리고 매각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시간도 사실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정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우리 군의 지금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이번에 증액을 했다 하는데 크게 증액된 것도 없어요,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거는 예산부서에 내가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을 또 이렇게 매입을 하고 건축물을 짓는다 하니, 우리 의회로서는 참 답답해요.
아니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 했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공유재산을? 이해가 갑니까? 그게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재무과장 이선희 예. 재검토가 됐는데, 그게 다시 원안가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요. 우리가 서류 받은 데는 재검토하고 조건부 승인하고 재검토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왔던 부분은 저희가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전환사업비, 도비사업비가 확정된 부분들에서 사전에 땅을 취득하는 부분하고 또, 취득되어 있는 부분에 국도비사업을 가져오는 관계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국도비사업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사업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가 수많은 국도비사업 받아서 건물을 많이 지어서 관리가 어렵고 한다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돼 갖고 받아 있는 부분들을, 또 건축을 안 할 수도 없고요. 또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도 없는 그런 처지를 먼저
○임채숙 위원 그런데 자체 우리 순수군비로 전액 하는 이 사업들도 안에 있어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거는 우리 신관 백천지구 하고 이런 부분은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국도비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국장 김성진 그거는 지금은 부지확보 하는 그거니까 구분해서 좀 생각해주시고, 건물과 관련돼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인식,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 받은 부분들을 전환해서 쓸 수 없다는 이 점은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건물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올라오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조건부를 달았던 거라고 좀 생각해주시면 이해하기 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지금 자립도는 몇 %나 됩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금년 예산에 한 10.18% 나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10.8%인데 11%도 안 되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렇게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데, 또다시 이렇게 자꾸 매입을 해서 짓는다 하는 게 보완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기존 공유재산을 좀 방치하지 말고 전체를 주관부서인 재무과에서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이번에 올해 예산 총괄설명할 때 보셨죠. 우리 공유재산이 얼마만큼 많은지를. 진짜 놀랄 정도인데, 그거 다 어떻게 할 건지 관리비도 있고 한데.
물론 여기 올라온 건수 중에서는 꼭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말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총괄부서에서 과연 어떻게 이 많은 재산을 또 내년에 이렇게 사서 매입을 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관리를 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존 있는 건축물과 토지도 어떻게 관리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자꾸 하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꼭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 방안과 앞으로 공유재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물론 군수님이 잘 판단하고 계십디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 한번 계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건지 매각할 건지 여하튼 처분하고 사고 하든지 전체를 한번 연구를,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공동묘지 형태로 돼 있는데, 분묘를 다 어떻게 처리하고 나면 또 부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부지매입 후에 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자투자를 해서 어떻게 무엇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까지 확정되지는 아시다시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방향은 앞에 백연유원지 부분을 토목공사를 해놓고 나니까, 거기 산지도 있고 주거지 인접에 어떻게 보면 저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봅니다, 공동묘지가.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보고 있으니, 그래 그 부분을 혐오시설을 좀 들어내면서 옮기는 방법도 하나가 거기에 들어있고요.
또 함양에 행사를 하거나 단체여행객을 받거나 하면, 가장 저희가 취약한 부분에 지적받아왔던 게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확보하는 이 부분을 민자를 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미리 좀 부지를 확장해놓는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지금 조성계획에 조감도가 있는데, 이게 건축물도 들어가고 오토캠핑장도 사이드로 들어가고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러 나오신 것 같은데, 건축물 조감도 이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한방 웰니스 관광 거점화 사업에는 또 위치가 다르거든요, 같은 조감도라도.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거기 보시면 지금 백연유원지 항노화 웰니스 거점 돼 있는 데는 이쪽으로 보면
○정현철 위원 앞쪽이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러니까 앞쪽에 보면 전체 면적 중에서 오토캠핑장하고 웰니스 건축물 좌측,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토캠핑장 들어갈 부지고 또 중간에 그림에 있는 사진은 내나 우리 항노화 웰니스 거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입부지 쪽이 내나 공동묘지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래 공동묘지 매입부지의 조감도하고 이거 하고 다르다고요. 물론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표시가 그렇게
○정현철 위원 표시가 당초에 계속 공유된 거는 지금 매입부지에 있는 조감도를 볼 때 오른쪽에 지금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게 웰니스부지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에는
○정현철 위원 당초에는 이렇게 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사진은 그런데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조금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위치가 안 맞아서 원래는 오토캠핑장 부지에 웰니스 부분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정현철 위원 웰니스 거점이 정 중앙에 딱 올라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오른쪽에는, 보시는 오른쪽에는 오토캠핑장하고 그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토캠핑장하고 웰니스 거점이 같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지금 사진 속에
○정현철 위원 그래서 같이 물어본 거예요. 매입부지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앞에 건축물이 들어오고 나면 뒤에 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질의한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묘지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는, 체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숙박시설이나 항상 부족하다는 게 매일 어떤 행사나 큰 행사를 할 때 느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민자유치로 하려면 묘지나 처리하는 절차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에서 나중에 민자유치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다시 매각할 수 있고, 매입부지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조성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충분히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 거점이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물을 보면 식문화체험센터, 약선푸드케어센터, 한방웰니스 이러한 어떤 의학적인 의료용어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대봉산에 왜 치유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활용이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거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한방웰니스치유센터다, 이리되면 여기 전문의가 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여기는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설에 의료치료 의사가 들어올 수는 없고,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유치를 한다 하는 거는, 이게 의료법상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처럼, 힐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다른 양산에도 보면 숲에서 있고, 대봉산 휴양밸리에도 대봉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의사는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봉관 같은 경우는 거기는 환경성질환,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변경해서 쓸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져올 때는 이거를 환경성질환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립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하고는 과도한 영리행위를 배제한 공익성을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에는 차별화된 그 쪽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웰니스 거점하고는 사업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제가 아까 앞서 또 질의한 내용도 있지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균특이든 도비든 국도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용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앞서 또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에 대한 인건비, 또는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내용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웰니스 관광 거점화사업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도 한 6~70억, 100억이 들어간다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국도비를 받지만 우리 자체비가. 재정자립도가 10.08% 되는데, 거기서 돈이 국도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4층 규모로 짓는데, 여기에 인원도 한 십 수 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관리인력 말입니까?
○정현철 위원 직영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전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릴게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같은 내용인데, 심히 우려가 되니까 정말 심사숙고 해가지고 잘 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저희들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투자심사위원분들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유가, 이런 부분의 관리 측면이라든지 시설 운영이라든지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 때 나온 내용이 이 자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2차 심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다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결국은
○정현철 위원 심의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그죠. 다 같은 고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저희들도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현철 위원 이게 정말 지자체의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래 부담은 되지만,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관광객이 안 오고 우리 지역
○정현철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뿐만 아니고 전체 사업이 다 그런 거니까, 제가 특정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전체적인 총괄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요. 지금 부산경남전남이 남해안 관광청을 만들어서 연 2조를 관광사업 투자 받으려고 지금 국비신청을 해놨고, 남해안 관광청시설을 요구해놨습니다. 그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해안 쪽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이 대개 활발하게 돼 있고 또 심지어 부산하고 경남도 합해가지고 남해안관광시설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전번에 3개 시도지사기 모여가지고 비전을 발표를 하고 언론에도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그런데 우리 경남 중에서도 서북부권은 백두대간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방웰니스관광 거점이라 하는 거는 어떤 거냐. 내륙에 있는 백두대간권 관광과 연결된 건데 우리 경상남도 계획은 어떻게 됐냐 하면,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서북부권에 속합니다. 산청이 이미 엑스포 한방의약과 관련돼서 엑스포를 했고요. 그래서 산청하고 함양하고 합천하고 거창하고를 거점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산청이 아마 플랫폼이 된다고 하면요. 우리 함양하고 합천거창은 서브플레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산청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서북권을 돌리겠다는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함양에 그거 받은 게 도의 지방투자심의도 그렇고, 항노화 관련 사업계획도 4개 군이 연계되는 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거 함양에 꼭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도 국비도 받게 됐고, 투융자심사도 통과 됐고 이런 사업이니까 좀 함양이 남해안 발전하고, 경남 남해안만 발전되는 게 아니라 함양에 백두대간권 해서 권역사업으로 돌리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좀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래 저희들도 이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들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부분이고,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안 가지고 그냥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함양만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연계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단지 그렇지만 통영거제가 해양웰니스산업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그리고 경남 거함산 이쪽에 3개 지역이 우리 항노화웰니스산업을 크러스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거창합천산청은 어느 정도의 웰니스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만 뒤떨어졌을 경우는 항상 낙오된 지역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후관리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꾸중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다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후관리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보탬을 주시면, 그런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반드시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충분한 설명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가서 또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유재산 예산에 반영했다고 사료는 되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먼저 기획에 반영했다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하며,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업대상지 12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재무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주무관 김형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14분)
○재무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선희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관련 담당 과장님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의안번호 2023-89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 등 12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중에 신축건물은 5개소 11동으로 연면적 4,080㎡, 예정가격은 133억 7,100만 원입니다. 토지는 8개소 301필지, 면적 100만 6,180㎡로 예정가격은 396억 4,1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 시설조경 등은 7개소 연면적 16만 1,324㎡로 예정가격은 287억 8,300만 원입니다. 취득 처분재산 목록 및 사진 등은 개별사업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지역 청년의 유출방지와 도시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백연리 산 18-13번지 외 1필지로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층 규모에 공유주거 1동 신축이며, 총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한 20억 1,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건물신축은 연면적 460㎡, 지상 4층 규모로 예정가격은 16억 1,600만 원이며, 시설조경 등 예정가격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024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5월에 착공, `25년 4월 준공계획입니다. 기대효과와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한방 웰니스 관광 거점화 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상림공원과 스포츠파크, 대봉산 휴양밸리 등 함양의 대표 관광 기반 시설과 연계한 럭셔리 한방 웰니스 관광지 조성 및 새로운 관광거점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죽곡리 26-1번지 일원으로 백연유원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부지면적 1만 7,620㎡에 건축연면적 2,700㎡, 야외시설 4,230㎡입니다. 총사업비는 181억 5,6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신축은 연면적 2,700㎡에 4층 규모이며, 예정가격은 80억 9,191만 3,000원입니다. 시설조경 등 예정가격은 100억 6,408만 7,000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금번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5년 6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5년 7월 착공, `27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43페이지 기대효과 등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거연정 탐방 쉼터 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거연정 주변 관광지로 군자정과 동호정을 비롯해 선비문화탐방로 및 황석산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 및 휴게쉼터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5년까지 2개년이며 위치는 서하면 봉전리 831-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부지면적 3,952㎡에 휴게쉼터 200㎡, 주차장 및 조경시설 3,752㎡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균특전환사업이고 현재 예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신축은 휴게쉼터 1동으로 연면적 2,200㎡, 지상1층 건물이며 예정가격은 7억 원입니다.
47페이지 시설조경 등은 연면적 3,752㎡로 예정가격은 9억 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4년 6월까지 공사 착공하여 `25년 10월 준공 계획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등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노사초 국수 기념관 및 바둑체험장 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개평한옥마을 내 국수 노사초 생가 사적비와 연계하여 국수기념관 및 바둑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자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5년까지 2개년이며, 위치는 지곡면 개평리 324-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부지면적 1만 800㎡에 300㎡ 규모의 노사초기념관과 바둑체험장과 바둑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5억 5,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은 6필지에 2,797㎡로 예정가격은 3억 9,788만 5,000원이며, 51페이지 지장물에 대한 예정가격은 2동에 1억 4,199만 5,000원입니다. 기념관 등 건물신축 예정가격은 14억 원이며, 시설조경 등 예정가격은 16억 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1월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부지매입하여 `24년 4월에 착공하고 `25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등 기타설명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사업 변경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주요관광지 일원을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함양읍 죽곡리 산 74번지 일원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죽곡리 산 7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편입부지매입이 18필지에 3만 8,562필지이며, 총사업비는 40억 3,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추가토지매입은 18필지에 3만 8,562㎡로 예정가격은 12억 5,880만 원이며, 지장물 유무연분묘 969기 등에 대한 예정가격은 27억 7,204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결해주시면 `24년 1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등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신관지구 투자유치 예정부지 추가매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투자유치 예정부지 확장매입 및 개발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수립된 투자유치 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지확장을 위한 추가매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신관리 578-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추가매입이 54만 5,148㎡ 132필지이며, 추가매입에 따른 총사업비는 67억 6,234만 4,000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은 132필지 53만 5,148㎡로 예정가격은 67억 6,2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1월에 감정평가 실시 완료 후, `26년 12월까지 보상협의 및 매입완료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등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완)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대봉스카이랜드와 연계한 다양한 시설 체험으로 삶의 질 향상과 함양군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변화하고 있는 관광트렌드에 따라 부족한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이며, 위치는 병곡면 원산리 산 1-1번지, 산 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1만 4,000㎡에 건축 6동, 야영장 조성은 부지면적 3,000㎡에 13면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으로 균특전환사업이며, 현재 예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는 군유지 1만 7,000㎡로 기 확보되어 있으며, 77페이지 건물신축은 7동으로 숙박시설 6동, 캠핑지원관 1동이며 연면적은 420㎡로 예정가격은 15억 6,300만 원입니다. 시설조경 등은 5필지 1만 7,000㎡로 예정가격은 4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12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25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27년 6월에 사업준공 및 개장계획입니다. 기대효과와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함양 문화복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공공문화복지서비스 제공 등 도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구역 내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단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일괄 조성하고 향후 공공시설 입주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0월부터 `27년 9월까지 4개년이며,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신천리신관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조성 11만 3,207㎡, 도로개설 1.5㎞이며 총사업비는 358억 6,5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매입은 80필지에 8만 8,773㎡로 예정가격은 244억 4,700만 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12월까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에 `25년 4월 사업착공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마천 산악구조대 이전(신축) 부지 매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마천 산악구조대 건물의 노후화로 주요구조부 균열 등 안전에 취약하고, 인력증원과 장비확충에 따른 사무공간 및 차고지가 협소하여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는 `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마천면 군자리 66-2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토지매입이 4필지, 총사업비는 9억 4,2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은 4필지에 3,109㎡이며 예정가격은 9억 4,202만 7,000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5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에 `24년 6월에 협약체결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안의 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안의 119안전센터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요구조부 균열 등 안전에 취약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현대화된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안의면 이전리 48-2번지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토지매입이 1필지에 2,752㎡이며, 총사업비는 4억 1,6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5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에 `24년 6월에 협약체결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와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함양사계 4U 부지 매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함양의 인구감소 위기대응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 생활서비스, 일자리 선순환구조 마련으로 생활인구 유입 및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공모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지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 4개년이며, 위치는 병곡면 광평리 산 146-4번지 외 4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2㏊이며, 총사업비는 399억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렌탈하우스, 복합캠핑존, 스마트팜, 에코빌리지 등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계획입니다. 매입기간은 `24년 중에 행해질 것이며, 대상지는 병곡면 광평리 산 146-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15억 7,400만 원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2월까지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협의 이후에 `24년 10월까지 부지매입 및 정비완료 계획입니다.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용추자연휴양림 연접 사유지 매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용추자연휴양림에 연접한 사유지로 인해서 잦은 민원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미관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서 주변 사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용추자연휴양림 주변정비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위치는 안의면 상원리 113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 부지 6,445㎡ 지장물 5동을 매입 및 정비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10억 9,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시면 `24년 6월까지 매입 및 부지정비 완료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기타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건 모두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소중한 사업들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잘해주시고, 모두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2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이 건은 담당부서에서 여러 차례 또 우리 상임위에 설명도 했고 해서 전체 설명보다는 따로 협의를 하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현장도 여러 번 가봤고 해서.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별도로 위원들끼리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3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전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조금전 주무부서 재무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미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판단하고자 해서 의견이 좀 일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 건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현실감 있는 설명을 듣고 또 현장에서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전체 관리계획안을 일괄적으로 현장에서 설명을 담당과장한테 듣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실이 아닌 현장답사를 통해서 각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최종 결정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서영재 위원님의 어떤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전체적인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실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들 포함하고. 지금 막대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설명을 들었어요. 540억, 나중에 추후까지는 한 그 이상 몇 백억이 더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건축물을 짓고 다 좋습니다.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계획에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유지관리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에. 위원장님 저는 이게 심히 우려가 되는 게, 엄청난 인력과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거든요. 물론 수익사업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어떤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런 내용으로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잡혀야 된다. 한마디로 일은 진행했는데 뒤에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들은 바가 없고 자료에도 그게 없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사업을 하는 거는 다 좋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잡아서 계획을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영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보고할 때 같이 좀 어느 정도라도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전체를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한번 하려고요. 재무과장님 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지금 안이 건물과 토지가 이렇게 정말로 생각지 못할 이런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방금 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근 한 530억, 건물토지가 이번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530억 정도 되죠. 안 그렇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재무과장 이선희 예. 그 정도 됩니다.
○임채숙 위원 건물이 한 133억 원이고요. 토지가 한 400억, 그러면 한 5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의 재정의 규모나 재정자립도 등을 살펴봤을 때,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땅을 사야 되고 특히 또 이 안에 보면요. 기존 땅을 매입한 부지 위에 건축물을 하려고 지금 계획도 몇 건은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다 수용할 수 있을는지, 지금 전 건물과 토지를 전체를 매입을 해 달라. 방금 간곡히 권유를 했는데,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해에 5분 자유발언 시에 정말 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히 해서 엉망이다. 방치가 너무 많다. 솔직하게 그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보완만 하면, 여기있는 지금 계획된 건축물도 그런 쪽에 배치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무조건 자꾸 사요. 땅 사고 집 짓고, 땅 사고 집 짓고.
그다음에 지어놓은 집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 할 때 제가 거의 짚어놨습니다. 그런 것들도 안 챙겨요. 그렇게나 이야기를 했는 데도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고 하려고 하는 실과는 한 두세 실과, 그 외는 다 방치해놨어요. 제가 또 다녀봤거든요. 내 이번에 군정질문 한번 해보려고 자료수집 때문에 내가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그렇게 다 방치해놓고 다시 지금 다 사서 집을 짓는다. 그거는 정말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를 우리 군 자체로 11월 2일에 개최를 했어요. 그거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투자 자체심사를 여러 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재검토를 하라. 조건부도 몇 건 있고, 물론 원안가결도 있습디다. 그러면 11월 2일에 자체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안 된다 했는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다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함양군수가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다시 검토를 해라.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전체 무시해버렸어요. 그거 심사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그래놓고서는 지금 여기에 전체가 다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거 전체를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선희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체 우리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취임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실과에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인 어떤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단시일에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내년, 지금도 저희들이 용역을 줄까 다각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실과 전 부서에 있는 행정재산 그리고 일반재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이것들을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재활용해야 될 거 그리고 매각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시간도 사실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정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우리 군의 지금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이번에 증액을 했다 하는데 크게 증액된 것도 없어요,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거는 예산부서에 내가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을 또 이렇게 매입을 하고 건축물을 짓는다 하니, 우리 의회로서는 참 답답해요.
아니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 했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공유재산을? 이해가 갑니까? 그게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재무과장 이선희 예. 재검토가 됐는데, 그게 다시 원안가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요. 우리가 서류 받은 데는 재검토하고 조건부 승인하고 재검토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왔던 부분은 저희가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전환사업비, 도비사업비가 확정된 부분들에서 사전에 땅을 취득하는 부분하고 또, 취득되어 있는 부분에 국도비사업을 가져오는 관계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국도비사업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사업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가 수많은 국도비사업 받아서 건물을 많이 지어서 관리가 어렵고 한다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돼 갖고 받아 있는 부분들을, 또 건축을 안 할 수도 없고요. 또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도 없는 그런 처지를 먼저
○임채숙 위원 그런데 자체 우리 순수군비로 전액 하는 이 사업들도 안에 있어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거는 우리 신관 백천지구 하고 이런 부분은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국도비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국장 김성진 그거는 지금은 부지확보 하는 그거니까 구분해서 좀 생각해주시고, 건물과 관련돼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인식,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 받은 부분들을 전환해서 쓸 수 없다는 이 점은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건물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올라오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조건부를 달았던 거라고 좀 생각해주시면 이해하기 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지금 자립도는 몇 %나 됩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금년 예산에 한 10.18% 나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10.8%인데 11%도 안 되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렇게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데, 또다시 이렇게 자꾸 매입을 해서 짓는다 하는 게 보완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기존 공유재산을 좀 방치하지 말고 전체를 주관부서인 재무과에서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이번에 올해 예산 총괄설명할 때 보셨죠. 우리 공유재산이 얼마만큼 많은지를. 진짜 놀랄 정도인데, 그거 다 어떻게 할 건지 관리비도 있고 한데.
물론 여기 올라온 건수 중에서는 꼭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말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총괄부서에서 과연 어떻게 이 많은 재산을 또 내년에 이렇게 사서 매입을 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관리를 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존 있는 건축물과 토지도 어떻게 관리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자꾸 하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꼭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 방안과 앞으로 공유재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물론 군수님이 잘 판단하고 계십디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 한번 계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건지 매각할 건지 여하튼 처분하고 사고 하든지 전체를 한번 연구를,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백연유원지 잔여부지 매입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공동묘지 형태로 돼 있는데, 분묘를 다 어떻게 처리하고 나면 또 부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부지매입 후에 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자투자를 해서 어떻게 무엇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까지 확정되지는 아시다시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방향은 앞에 백연유원지 부분을 토목공사를 해놓고 나니까, 거기 산지도 있고 주거지 인접에 어떻게 보면 저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봅니다, 공동묘지가.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보고 있으니, 그래 그 부분을 혐오시설을 좀 들어내면서 옮기는 방법도 하나가 거기에 들어있고요.
또 함양에 행사를 하거나 단체여행객을 받거나 하면, 가장 저희가 취약한 부분에 지적받아왔던 게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확보하는 이 부분을 민자를 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미리 좀 부지를 확장해놓는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지금 조성계획에 조감도가 있는데, 이게 건축물도 들어가고 오토캠핑장도 사이드로 들어가고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러 나오신 것 같은데, 건축물 조감도 이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한방 웰니스 관광 거점화 사업에는 또 위치가 다르거든요, 같은 조감도라도.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거기 보시면 지금 백연유원지 항노화 웰니스 거점 돼 있는 데는 이쪽으로 보면
○정현철 위원 앞쪽이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러니까 앞쪽에 보면 전체 면적 중에서 오토캠핑장하고 웰니스 건축물 좌측,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토캠핑장 들어갈 부지고 또 중간에 그림에 있는 사진은 내나 우리 항노화 웰니스 거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입부지 쪽이 내나 공동묘지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래 공동묘지 매입부지의 조감도하고 이거 하고 다르다고요. 물론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표시가 그렇게
○정현철 위원 표시가 당초에 계속 공유된 거는 지금 매입부지에 있는 조감도를 볼 때 오른쪽에 지금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게 웰니스부지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에는
○정현철 위원 당초에는 이렇게 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사진은 그런데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조금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위치가 안 맞아서 원래는 오토캠핑장 부지에 웰니스 부분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정현철 위원 웰니스 거점이 정 중앙에 딱 올라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오른쪽에는, 보시는 오른쪽에는 오토캠핑장하고 그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토캠핑장하고 웰니스 거점이 같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지금 사진 속에
○정현철 위원 그래서 같이 물어본 거예요. 매입부지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앞에 건축물이 들어오고 나면 뒤에 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질의한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묘지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는, 체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숙박시설이나 항상 부족하다는 게 매일 어떤 행사나 큰 행사를 할 때 느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민자유치로 하려면 묘지나 처리하는 절차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에서 나중에 민자유치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다시 매각할 수 있고, 매입부지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조성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충분히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 거점이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물을 보면 식문화체험센터, 약선푸드케어센터, 한방웰니스 이러한 어떤 의학적인 의료용어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대봉산에 왜 치유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활용이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거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한방웰니스치유센터다, 이리되면 여기 전문의가 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여기는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설에 의료치료 의사가 들어올 수는 없고,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유치를 한다 하는 거는, 이게 의료법상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처럼, 힐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다른 양산에도 보면 숲에서 있고, 대봉산 휴양밸리에도 대봉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의사는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봉관 같은 경우는 거기는 환경성질환,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변경해서 쓸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져올 때는 이거를 환경성질환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립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하고는 과도한 영리행위를 배제한 공익성을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에는 차별화된 그 쪽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웰니스 거점하고는 사업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제가 아까 앞서 또 질의한 내용도 있지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균특이든 도비든 국도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용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앞서 또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에 대한 인건비, 또는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내용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웰니스 관광 거점화사업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도 한 6~70억, 100억이 들어간다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국도비를 받지만 우리 자체비가. 재정자립도가 10.08% 되는데, 거기서 돈이 국도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4층 규모로 짓는데, 여기에 인원도 한 십 수 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관리인력 말입니까?
○정현철 위원 직영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전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릴게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같은 내용인데, 심히 우려가 되니까 정말 심사숙고 해가지고 잘 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저희들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투자심사위원분들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유가, 이런 부분의 관리 측면이라든지 시설 운영이라든지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 때 나온 내용이 이 자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2차 심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다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결국은
○정현철 위원 심의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그죠. 다 같은 고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저희들도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현철 위원 이게 정말 지자체의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래 부담은 되지만,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관광객이 안 오고 우리 지역
○정현철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뿐만 아니고 전체 사업이 다 그런 거니까, 제가 특정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전체적인 총괄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요. 지금 부산경남전남이 남해안 관광청을 만들어서 연 2조를 관광사업 투자 받으려고 지금 국비신청을 해놨고, 남해안 관광청시설을 요구해놨습니다. 그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해안 쪽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이 대개 활발하게 돼 있고 또 심지어 부산하고 경남도 합해가지고 남해안관광시설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전번에 3개 시도지사기 모여가지고 비전을 발표를 하고 언론에도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그런데 우리 경남 중에서도 서북부권은 백두대간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방웰니스관광 거점이라 하는 거는 어떤 거냐. 내륙에 있는 백두대간권 관광과 연결된 건데 우리 경상남도 계획은 어떻게 됐냐 하면,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서북부권에 속합니다. 산청이 이미 엑스포 한방의약과 관련돼서 엑스포를 했고요. 그래서 산청하고 함양하고 합천하고 거창하고를 거점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산청이 아마 플랫폼이 된다고 하면요. 우리 함양하고 합천거창은 서브플레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산청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서북권을 돌리겠다는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함양에 그거 받은 게 도의 지방투자심의도 그렇고, 항노화 관련 사업계획도 4개 군이 연계되는 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거 함양에 꼭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도 국비도 받게 됐고, 투융자심사도 통과 됐고 이런 사업이니까 좀 함양이 남해안 발전하고, 경남 남해안만 발전되는 게 아니라 함양에 백두대간권 해서 권역사업으로 돌리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좀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래 저희들도 이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들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부분이고,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안 가지고 그냥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함양만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연계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단지 그렇지만 통영거제가 해양웰니스산업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그리고 경남 거함산 이쪽에 3개 지역이 우리 항노화웰니스산업을 크러스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거창합천산청은 어느 정도의 웰니스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만 뒤떨어졌을 경우는 항상 낙오된 지역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후관리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꾸중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다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후관리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보탬을 주시면, 그런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반드시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충분한 설명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가서 또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유재산 예산에 반영했다고 사료는 되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먼저 기획에 반영했다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하며,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업대상지 12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재무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주무관 김형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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