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1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3분)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당초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174억 4,544만 3,000원 중 정책사업비를 75.83%인 132억 2,94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를 0.51%인 8,865만 2,000원, 재무활동을 23.66%인 41억 2,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당초예산에 전년 당초예산보다 54억 7,722만 4,000원 증액된 174억 4,5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전년보다 5,000만 원 증액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차보전금을 1,200만 원 증액한 1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운영 및 육성지원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를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이용 홍보물품구입 및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824만 원과 시장의 공공요금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읍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물레방아골 함양 불로장생 난장 등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전년보다 5,000만 원 증액한 6,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0만 원과 상인회 및 모니터요원 각종 회의참석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살리기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전년보다 3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을 2,100만 원 편성하였고, 긴급유지관리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를 전년보다 1억 2,0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242페이지 상단 자율상권조합운영 및 상권활성화 2년차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2,000만 원과 상생기반조성 및 한들상권 시설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0억 2,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화재공제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점포의 화재공제료 지원을 위해 보험금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입니다. 명절맞이 소비촉진 페이백 이벤트개최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희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43페이지 상단 노란우산희망공제가입자 장려금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전년보다 906만 원 감액한 1,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간판 및 인테리어, 화장실 등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무인시스템, 키오스크 등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전년보다 400만 원 감액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상품권 및 봉투제작과 판매환전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전년보다 3,308만 원 감액한 2억 6,118만 원 편성하였으며, 구매할인보전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1억 8,080만 원 감액한 13억 9,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상품권구매할인 보전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기타보상금을 전년보다 5,640만 원 감액한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입니다. 공예대전 참가 장려금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입니다. 착한가격지정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870만 원 감액한 1,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지도관리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편성하였고,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절약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의 소비자절약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전년보다 200만 원 감액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지도관리입니다. 246페이지 상업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6만 6,000원과 원기 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전년보다 700만 원 감액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보급지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수당 및 홍보물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도시가스공급관로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를 전년보다 3억 2,000만 원 증액한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중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를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의면 소재지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 읍면단위에 LPG공급을 위한 배관망구축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를 6억 6,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시책개발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전단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952만 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전년보다 336만 원 증액한 2,6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공공시설 등에 대한 태양광, 지열 등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를 전년보다 8억 9,622만 4,000원 증액한 26억 7,67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시설비를 전년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한 4억 5,000만 원, 감리비를 1,00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주민 수익사업으로 마을유휴공간 활용 발전소 설치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신규로 2억 4,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촉진입니다. 기업 및 소상공인이 근로자 신규채용 시 장려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을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한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우수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전년보다 3,108만 7,000원 증액한 13억 3,548만 2,000원 편성하였고, 근로자 안전교육 및 보호장비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전년보다 2,421만 5,000원 감액한 3억 1,665만 6,000원 편성하였고,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를 전년보다 452만 8,000원 증액한 5,07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근무하고 있는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을 전년보다 4,76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취업활동 지원 추진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전년보다 1,090만 원 감액한 2,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전년보다 5,235만 원 감액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에 선정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중앙부처 주관으로 개최하는 채용박람회 참석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교취업활성화 지원입니다. 고교취업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어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072만 원과 공공운영비를 12만 원 편성하였고, 자체채용박람회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전년보다 180만 원 감액한 2,3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을 전년보다 1,0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전년보다 1,800만 원 감액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격증취득 기술교육입니다. 드론 및 중장비 대형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전년보다 890만 원 증액한 1억 2,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 교통비 및 주거정착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전년보다 1,160만 원 감액한 5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전년보다 8,406만 4,000원 감액한 4,88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재주력사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입니다. 향토기업제조 분야 등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3,785만 3,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적립금 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4,628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창업기업의 신규고용인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투자유치사업추진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전년보다 200만 원 증액한 1,4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를 1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창출지원 특허청 매칭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전년보다 600만 원 감액한 8,000만 원 편성하였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우리 과 소관 3개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회계전출금을 전년보다 27억 756만 3,000원 증액한 41억 2,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총 8,86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1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9,900만 원, 총 1억 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보다 18억 2,048만 7,000원 감액한 1억 7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공단지관리 운영입니다. 사무용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농공단지 전기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840만 원, 국내여비를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공단지주변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를 전년보다 1억 458만 7,000원 감액한 9,081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3년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이자반납을 위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9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함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출부과금 72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38만 5,000원, 기타회계전입금 40억, 총 40억 3,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보다 30억 3,954만 5,000원 증액한 40억 3,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영개발운영입니다. 사무용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1,280만 원과 국내여비를 78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예정부지 토지매입 및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설비를 3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신관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용역을 위한 시설비를 3억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유지관리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902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500만 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전년보다 1억 1,200만 원 감액한 1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를 3,975만 5,000원 감액한 1억 3,49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력수입판매수입 등 사업장생산수입 2,945만 원,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비보조금등 1,125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830만 원, 총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보다 170만 원 감액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발전소관리입니다. 운서보소수력발전소 관리동 무인경비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260만 원 편성하였고, 통신요금 등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500만 원 감액한 2,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운서보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지원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자가발전용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240~256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페이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위하여 2023년보다 3억 2,000만 원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도비가 28% 2억, 군비가 72% 5억 2,000. 그간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설치현황과 2024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저희들 해오던 사업인데, 거의 해마다는 못하고 격년제로 보통 저희들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19년에 서상 맹동에 했고, 2021년에는 안의 석반, 그다음에 2023년이 원래 함양 후동인데 2022년도에도 저희들이 합천에서 포기한 걸 저희들이 받아서 휴천 원기까지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네 군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권 위원 가구당 1,100만 원이다, 그죠 가구당?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대충
○이용권 위원 대충 66가구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금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권 위원 예.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장소는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사실 9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보통 저희들 한 군데 이번에 된다고 보면 안의 쪽이 지금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거는 자부담은 없고 100% 보조?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자부담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10% 정도 자부담.
○이용권 위원 10%. LPG배관망 구축하고 보일러설치 탱크설치까지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면 안전하고 실속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안의면 소재지 LPG배관망 구축사업 신규 사업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이용권 위원 2024년 예산이 6억 6,000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그동안 군의원님들께서 왜 함양읍만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안의에는 인구가 많은데 왜 안 해주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조그마한 마을은 방금 질의하신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을 했고 중규모,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많은데 도시가스는 못가고 LPG는 소형은 좀 그렇고 하는데 중규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다행히 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26년부터 1년 동안 84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안의면에 지중화사업하고 중복되는 데가 있어서 내년에 군비부담을 미리 당겨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복구간에 대해서 배관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84억의 예산인데 안의면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소재지 부근입니다.
○이용권 위원 소재지, 소재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소재지부근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의면 소재지 LPG공급망구축사업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결국 우리 2024년도 실시하는 지중화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함께 선시공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실제 중복굴착에 따른 예산낭비라든지 또, 재공사로 인해서 지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예산편성의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추후 또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모든 공사를 조절해서 한꺼번에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부터 42페이지 상단부로 연결되는 지역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균특비가 포함돼 있는데요. 올해는 준비단계니까 아직 균특비를 배정을 못 받은 내용으로 보면 되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닙니다. 원래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도 균특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올해 2023년도의 예산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거는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바로 상권조합으로 바로 배정을 했는데, 이게 도로 내려오면서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왔다가 지급이 되는 방식으로 바꿔서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이게 막대한 예산이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거든요. 한마디로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에 보조금을 주고 집행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사업비가 막대한 만큼 투명하고 규정에 따른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전담조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부서 과나 계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실은 올해 1년차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이 늦게, 기본계획승인이나 이런 게 늦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챙기다 보니까 사실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좀 부담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원래 당초 상권관리자라고 전문가가 채용이 됐어야 되는데, 이 중기부에 딜레이가 되면서 그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애로는 있습니다, 현재는.
○정현철 위원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나중에 책임여부까지도 다 따라 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어떤 규정을 준수하고 지도계획 등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현재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 업무에 매달리다시피 지금 챙기고 있기는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경제계에서 그러면 관리하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지금 주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벅차겠다, 일이.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 솔직히 조금 없잖아 그런데 그래도 또 믿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건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우려되는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이게 특별회계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군비만 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제가 페이지를 검토하다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특별회계하고 연결되는 건 주택지원사업이라고요, 좀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또 추가로 제가 질의할 거고요. 나머지 하나 더 질의하고 빠지겠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넘기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하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250페이지 하단부에 한번 볼까요.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인데요. 한꺼번에 하니까 좀 왔다 갔다 어지럽기는 합니다. 페이지를 많이 넘기니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연차적으로 `22년, 3년을 비교를 해보면 `24년도는 이제 1명으로 지금 축소가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22년도에는 8명 인건비 포함돼서, `22년도에는 3명까지 했나 봐요, 그죠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1명으로 축소돼 있는데요. 이게 사업목적으로 보면 지역인재의 사회적 경제영역진입 촉진을 하고, 고용활성화를 한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확대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도에 유사사업이 좀 많긴 한데, 이 사업은 사실은 올해 지금 종료가 된 사업인데, 인센티브만 남아가지고 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만 지금 편성돼 있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종료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계속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균특인데 도비, 도에서 끝나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 대신 다른 또 사업이 생겨가지고 신규사업 생기듯이 하나 없어지고 또 다른 게 생기고 이런 상태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아까 남아 있는 부분도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에 통계목이 잘못된 것부터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474페이지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 운영 육성지원에 단위사업이 우수기업 육성 및 근로자 지원확대, 세부사업은 지역경제 운영 활성지원, 통계목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여비 202, 업무추진비 203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잘못됐지요? 예산서 24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보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설명서 474페이지. 그거 통계목이 맞습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장학금 및 학자금은 다른 데로 옮겼는데 혹시…
○임채숙 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설명서 책자.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설명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임채숙 위원 책자 이거 보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474페이지.
○임채숙 위원 수정해야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제가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데,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맞아요.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예산계 고쳐야 되죠, 맞지요? 이게 틀리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쪽에.
○임채숙 위원 여비 202, 업무추진비가 203이 돼야 되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통계목을 갖다 써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죄송합니다. 위쪽을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틀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이거는 고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241페이지에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에 5,000만 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렇죠, 주민참여예산?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물레방아골함양 불로장생 난장 이런데 그 사업계획을 보면, 함양읍 주민자치회로 재교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닙니다. 읍에서 직접 시행할 겁니다.
○임채숙 위원 직접. 아니 그러니까 재교부를 한다는 말 아니야 우리가 함양읍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읍에.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읍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함양읍으로 재교부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당초 사실 계획은 전통시장 주변에 불로장생 특화거리 할 때 그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사실 상권활성화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읍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상권을 좀 살릴 수 있는, 읍 전통시장 주변이 아니라 다른 데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자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것들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임채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그 목이 안 맞으면 삭감했다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거든, 맞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장소만 변경되고 안에 내용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임채숙 위원 그래서 내가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같다. 이중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안 그래요? 불로장생 난장, 제목도 거창해요. 이거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보완해서 당초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임채숙 위원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249페이지에 상단부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발전소 보급사업이 2억 4,400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306㎾를 전체가 306인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9개 마을을 신청해서 2개는 취소를 하고 7개 마을로 대상지가 확정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어찌 신청이 함양군 전체가 어찌 이게 9개 마을만 신청을 했어요?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실은 이게 전부터 있던 사업인데 그 전년도에는 거의 신청이 없어가지고 못하다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실 9군데까지 발굴이 된 거거든요. 이게 유휴부지도 있어야 되고 조건이 조금 있어서 주민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전 마을이 없는 거지, 사실은 저희들 도내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도내 30군데인데 저희들이 7군데 정도는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면 크게 이게 인기도 없는 사업종목이다, 그죠. 도비가 와서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인기는 있는데,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부지도 있어야 되고.
○임채숙 위원 서상에 4개 마을, 수동에 2개 마을, 휴천에 1개 마을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조금 나는 더 많은 마을이 신청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내년에 또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러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 면이, 마을이 조금 부진하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도내에 서른 군데인데 저희들이 일곱 군데니까.
○임채숙 위원 많이 가져왔는데, 가져오기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최대한 가져왔다고
○임채숙 위원 여하튼 고생은 하셨는데, 이거 추진이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하단부에 투자유치지원 활성화사업인데, 투자유치사업에 예산이 지금 사무관리비,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기업유치를 하려면 방방곡곡 뛰어다녀야 되는데, 과연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이거 가지고 기업유치 하러 다니겠어요, 물론 실적도 없지만.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기업유치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여비 180만 원 갖고 어디 갈 겁니까? 업무추진비 250만 원 갖고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기업유치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를 많이 편성해서 어디든지 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옛날에 천사령 군수님 계실 때는 전국을 무조건 이렇게 홍보도 하고 직원들을 출장을 했는데, 지금 관외는 많이 안 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관외도 저희 나름은 가기는 갔는데 성과가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여비가 추진비가 너무 작아서 추경예산이라도 편성을 하든지 해서 좀 많이 유치를 위해서 좀 다니세요. 오시는 분 부여잡고 놓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243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도비보조사업 소상공인 문화환경개선사업에 8,000만 원 50대50으로 해가지고요. 편성을 했습니다. 그 개선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거는 점포별로 화장실이라든가 점포 안에 간판을 바꿔도 되고, 70%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소규모 환경개선, 큰돈 들이는 거는 못하더라도
○서영재 위원 우리가 간판은 간판사업을 해서 다시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죠. 중복되는 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입식부엌 이런 게 있어서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간판도 우리가 일괄성 있게 죽 하는데 또, 이렇게 사업이 변형돼서 하게 되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일체성 있게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24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설명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그거는 어디에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현재는 스포츠파크 주차장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일단 이 예산으로 부지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 또 예산이 되면, 해마다 조금씩은 늘려가야 저희들이 수익이 되지 않을까, 특별회계 수입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아까 임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발전사업 보급에 대해서 사실 이게 권장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의 폭이라, 한계라 할까 그 정도이기는 하지만, 정말 마을공동체에서 발전소를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고, 마을에서 충분하게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금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51페이지에. 거기는 다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선정이 되면 일자리사업 이렇게 분야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그러니까 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90%를 지원해준다든가 그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리산산골흑돼지농업회사 법인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또 다른 데는 지원 받을 그런 데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것도 어차피 공모하고 나면 또 선정이 돼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서영재 위원 지원율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거는 90%, 90%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서영재 위원 인건비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지원도 없는 기업유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5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74억 4,500만 원 편성하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정광석 편성의 특징을 보면 서민경제안정화사업에 17억,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사업에 13억, 공영개발사업에 28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고용촉진사업에 2억 8,000여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우리 안의면 소재지 LPG배관망 구축사업과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이죠?
첫째, 우리 정책사업 중에 고용촉진에 2억 8,400만 원 감액편성 하였는데, 감액편성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또, 우리 아까 임채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관련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정광석 그 예산에 대해서 먼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먼저 일자리창출 분야에 저희들이 감액편성 한 거는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랑 면담을 하다 보면 좀 저 지원이 되어야되는데, 이게 가짓수는 많고 기업도 알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단촐하게 주민도 그렇고 기업도 알 수 있게 그렇게 다시 구조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사업이 사라지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되었고, 도에서도 그걸 다른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함양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형예산 관련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에 내용자체가 불로장생 그러니까 소규모 마켓이라든가 이게 행사하는 쪽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상권활성화를 하고 있는 그 사업에 괜찮은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위원장 정광석 아니 결론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올라온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원래는 그랬는데, 그렇게 올라왔는데 제목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이고 여기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래 그 계획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행사를 한다고 올라왔냐고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 그렇습니까? 지금 행사내용으로는 불로장생특화거리에 마켓하고 그다음에 포토존하고 점빵, 먹거리장터, 시장보물찾기라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연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중복이
○위원장 정광석 어쨌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는 알겠는데,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통시장 대부분이 밤에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시장 안에는 대부분이 문을 다 닫고, 밤에 그냥 몇 가게를 위한 행사처럼 전부다 이제껏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1,000만 원씩 5회에 걸쳐서 같은 장소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골목상권이나 불만과 위화감이 커질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은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전통시장 전체를,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함양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살리려 해가지고 좀 규모를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약국부터 목화예식장 그 정도 규모의 어쨌든 전부 행사도 제대로 하고, 봄에는 그쪽에 하고 또 우리 여름에는 성심병원 앞쪽을 한다든지 이렇게 거리별로 크게 해가지고 제대로 돼가지고 연중행사로써 이렇게 봄여름가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243페이지 하단에 우리 함양사랑상품권 144억 발행예산이 2억 7,000만 원 감액된 17억 원으로 편성되었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도에서 할인 및 발행지원금이 14억 4,000만 원, 그리고 우리 상품권 제작비 7,800, 홍보비 1,100만 원, 환전수수료 1억 5,4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각 지자체마다 똑같은 비용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발행하고 있죠? 실 내용을 살펴보면 상가에서 상품권을 받기를 꺼린다든지 또, 매출이 많은 가게에서 우리 환치기를 한다든지 또, 교환에 따른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 취지와는 달리 생각해보면 지역상권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 같으면 다른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도 사실은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는 상품권이 그렇게 전국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이 사랑상품권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30억 이상 매출이 큰 데는 다 제외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불만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게 다른 소규모 소상공인으로 다 배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없어질까봐 소상공인들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착이 조금 되다 보니까 활용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원장 정광석 그런 좋은 제도를 17억을 감액을 편성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실은 국비가 지원이 되다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방비의 여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특별회계에 가서 질의하려 했는데요. 아까 신재생에너지 질의한 내용 빠진 거 추가로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관련해서 200㎾ 이번에 아까 서영재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스포츠파크 주차장에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특별회계하고 연결되는 거 맞지요, 수입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거는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바로 위에 세부사업하고 혼동이 와서 그랬는데요. 특별회계에 가서 다루겠지만, 뒤쪽에 특별회계 내용에 보면 914페이지 우리 과장님만 참고해주십시오.
세부사업에 전력판매수입이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80원씩 지원되고 여기에 수치가 330㎾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330만㎾, 예.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한 거 하고 `24년도에 사업할 걸 포함해서 수익예산금액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실은 스포츠파크는 내년에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렇고 휴천하고 안의에 있는, 농기계 위에 있는 발전사업 그 수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작년도에는 그러면 올해, `23년도는 `22년도하고 비교해서 수익이 3,115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올해는 200㎾를 증설하는데 올 사업이 수익금이 감액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200㎾ 증설은 내년이고 이거는 90㎾이면서 지금 운서보가 소수력발전소 그 수익금이 원체 줄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하고 있는 수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23년도에 106㎾ 돼 있고, `24년도에 앞으로 할 게 200㎾ 돼 있으니까, 저는 이게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전년도까지 비교하니까 또 금액이 틀려져가지고 그 수치를 한번 확인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소수력도 마찬가지 다 포함한 금액을 이렇게 예상치로 잡은 거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래 수익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어떻게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다음에 저희들 추경에 할 건데 사실은 수익이 감소가, 당초에는 수익이 많을 걸로 보고 많이 했었는데 운서보가. 너무 수익이 작아서 결산추경에 수입을 좀 줄이려고, 결과적으로는 많이 적게 들어와가지고.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액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전에도 2,100만 원을 감액편성 해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다음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도 1,700만 원 감액돼 있고, 이거는 뭔가 데이터를 어떻게 잘못 판단했든지 책정을 잘못 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실은 지금 운서보가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민원이 많다 보니까 거의 못 돌리고 있습니다, 운서보소수력을. 그것 때문에
○정현철 위원 안 그래도 강수량이 적은데 그쪽으로 빼다 보니까 생태계가 어떤 망가진다 그런 걸로 상당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거 제가 연계해서 우리 스포츠파크 주차장 시설 내에 우리 200㎾ 생산을 통해가지고 우리 세입재원을 확대한다고 설치비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스포츠파크에 200㎾ 이상 설치하는 장소가 됩니까? 아니면 선로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200㎾만 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우선에 200㎾를 하는 거고, 너무 규모를 많이 할 수도 없고 이게 선로 연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돈 되는 거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더 찾아서, 전액 군비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 최대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결국 군을 위해서 돈 버는 사업인데, 그거는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00~17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신재생에너지 9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소수력발전소 운서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전체 우리 세입세출을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한 3,000여만 원 수입 오르는데 우리가 8,000만 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보면 우리 주민주택지원사업 또 발전소관리비용 또 우리 지역주민 지원사업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우리 사실 물 때문에도 상당히 주민들과 마찰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찌 폐쇄할 계획이나 이런 거는 세울 수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돌아가는 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걸 만약에 폐쇄를 하게 되면 그 주변마을 주민들한테 나가는 수익금도 사실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이렇게 제로베이스더라고요. 이 돈 모아서 이리 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렇고,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위원장 정광석 아니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면 민원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민원은 민원대로 걸고 또 혜택은 혜택대로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손익으로는 접근할 수 없겠지만, 개인 같으면 이거 3,000만 원 벌고 8,000만 원 비용이 드는데,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공익을 하다 보면 민원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한 번 또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만약에 큰 수리비가 있다든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때는 폐쇄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908페이지에 보면 일반산업단지조성 부지매입, 그게 예산이 아주 커지요, 그죠. 33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이 부지매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다 둘러보기는 했는데, 그 소유자들이 다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직 그거는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이 부지만큼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앞의 부지도 10여 년에 걸쳐서 구입을 했듯이 저희들도 혹시나 구매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설득을 해서 구매를 하고, 너무 강경하신 분은 또 가격 이게 협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조금씩, 조금씩 구입해나가려는 목적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이 정도면 부족할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전체를 다 매입하려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전체로 봐서는 부족한데 조금만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임채숙 위원 일단은 차근차근 부지매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는데 3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성과가 없어서 그런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보니까, 현장을 가보면 그냥 나무만 무성하게 있고 이게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대기업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개발비를 최소화 해서 하겠지만, 그걸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는 기업체 유치에는 사실 조금은 개발을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이 용역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걸 몇 년 있다가 차후에 용역을 시행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다 없으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 예산안과 관련 없이 또 휴천면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유치권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8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막대한, 어마어마한 예산을 1조 2,500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이런 예산이 투자될 것이라는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함양군민 전체가 정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많은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9월 18일에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내가 많은 질문을 하려 하다가 그 사업은 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당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속기록을 죽 살펴봤습니다. 그 속기록에 있는 과장님 답변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기에 그간 과장님 답변을 보면 내가 위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간 추진사항은 보도 자료에 나왔듯이 5월 말에, 5월 31일에 3자간의 MOU협약체결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사실은 MOU협약체결이라는 것은 서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이 맞았을 때 협약을 체결하는 건데, 그 전에 1월부터 컨텍이 들어왔을 때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하였고, 이 사업을 하면 사업성도 있고 함양군을 위해서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었습니다.”그러고 답변을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또 그다음에 뭐라 하셨냐 하면 “그 이후로 이게 정말 들어올 거냐 그런 거에 의혹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간에 저희들이 일례로 들면 쿠팡도 함양 MOU협약체결하고 그랬지만, 어떤 일이든 잘 하다가도 중간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접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 행정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들어오겠다는 업체도 지금 일정별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날지 아니면 그 속도가 느릴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그러면 진행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다려야 대충 안이 잡힐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MOU협약체결 할 때 제일 기준으로 잡았던 게, 여기가 데이터센터라고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이 된다고 사전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MOU도 협약을 체결했는데, 현재는 정말 되는 거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그걸 정식공문을 보내서 지금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식공문을 보내서 자기들이 일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묻기를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게 한 석 달 정도 걸린다고 저희들이 알아서 10월에” 그러니까 처음에 MOU체결하고 나서 한 석 달 걸린다 했으니까 “10월에는 통보가 올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라고 과장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하튼 꼭 이게 데이터센터는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성공적으로 우리 군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기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라고 당부를 제가 과장님께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위원 그날 제가 듣기로는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날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들에게 MOU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듯한 발언,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언짢았고요.
그다음에 쿠팡의 사례를 들어서 MOU 체결하고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니 기다려보자는 뜻으로 보여서, 이 얼마나 군민들의 가슴에 여하튼 찬물을 끼얹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쿠팡도 MOU체결하고 안 했는데 이것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10월에 통보가 올 것 같다. 지금까지 안 오거든요, 12월인데.
그래서 MOU체결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확실한데, 그 MOU체결이 제가 보니 법적 효력은 없어도 도덕적 책임은 있어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도덕적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군에서. 과장님 책임은 아니죠. 그래서 10월경 어떤 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함양군민들께 그간의 데이터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이 자리에서 상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경상남도의 의견은 어떻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어차피 지금 노력을 하고 군수님도 고생을 하시지만 될 건지, 말 건지 지금 다들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월에 답변이 온다 했는데 12월이 다 돼 가는 데도 지금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먼저 MOU협약체결에 대해서 제가 교육시키듯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MOU라는 게 일반사업 착공하고 이런 것보다 MOU는 그렇게 비중, 아까 책임여부를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게 아마 데이터센터가 제대로 되느냐 그거이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10월에 통보 온다고 한 거는 그 전력사용 사전에 검토받았던 그 최종결과, 이제 정말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력사업 이제 해도 됩니다라는 그 공문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원래 하던 데이터 휴천일반산단에 계속 만약에 했다면 거기를 현장을 다녀오고 그 결과가 왔겠지만, 지금은 장소가 다른 데로 바뀔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그거는
○임채숙 위원 데이터센터 장소를?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분이 한울에서 하는 그거는 장소가 다른 걸, 다른 쪽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데이터센터가 함양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로운 점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기업체에서 원래 소유주께서 휴천산단을 가지고 있는 그 민간소유주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참고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MOU체결한 업체가 함양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서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거는 대충도 모릅니까? 장소를 어디로 옮긴다 소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MOU라는 걸 저희들이 해지를 아까 경상남도의 입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그분들이 포기를 하고 간다든가 저희들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상호교류가 없다면 MOU는 당연히 해지가 될 겁니다. 해지해야 되지만, 전화통화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물으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진행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해지합시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입장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혹시 그 1%의 가능성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향후에 우리 함양에 데이터센터가 건립될지도 모르는데, 그 희망의 불씨를 꺾기는 좀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지켜보고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계속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올 수 있도록 하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보여드릴만한 성과가 없다 보니 저희들이
○임채숙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장소를 다른 데로 지금 보고 있다는데, 우리 군내에서 말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닙니다. 저희들 군내에서 몇 군데를 지금
○임채숙 위원 우리 군내에서 장소변경을 하고자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장소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디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직 그거는…
○임채숙 위원 쿠팡자리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닙니다. 아직…
○임채숙 위원 여하튼 만일에 이 사업이 백지화된다면 이 도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경상남도입니까, 함양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제 생각에는 같이 져야 되지 않을까, 같이.
○임채숙 위원 만약에 꼭 돼야 되는데 만약에 백지화 된다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 함양군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는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계도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히 알 권리를 줘야 됩니다. 군민들이 지금 함양군의 데이터센터가 2조 원이 넘게 들어와서 군민들이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다 궁금해해요. 나갈 때마다 군민들이 문의를 하는데요. 저도 답변이 참 곤란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우리도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취해주셔야 되겠고, 정말 유치돼야 됩니다. 유치돼야 되는데 그게 꼭 안 된다면 정말 우리 군에서든 도랑 합동을 하시든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사과도 할 겸 한번 입장문을 한번 내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서 그거는 알려줘야 돼요. 우리 군민들이 하겠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 함양군에 플래카드 몇 달 걸려있었지요. 지금 거뒀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원래도 플래카드는 안 걸려있었고 청사 앞에만 걸렸었는데, 그때 청사공사인가 태풍인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때 다 떼라 그래서 대형현수막을 뗐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거뒀어요? 늘 걸려있었는데 우리군 의회도 그렇고 군민들께서도 그렇고 정말 유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업인데, 혹여나 이게 백지화되면 꼭 군민들에게 알 권리 제공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사실 다른 거는 몰라도 진심은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부풀리기 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절대로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1월부터 저희들 검토 나름대로 했고, 아! 이거는 함양군에 정말 유치해야 되고 해볼만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MOU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좀 시기상조가 되기는 했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거짓말을 시키기 위해서라든가 안 한 걸 하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
○임채숙 위원 그런 거는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최대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의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펴보면요. 쿠팡이 취소되는 시기 조금 지나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크게 부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가슴부풀게 아! 정말 잘했구나. 이 사업은 들어오면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우리도 전체 다 박수치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 일단 과장님 책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실무진에서 잘 해야 되는 거라서.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또 경상남도와 함양군이 동시에 같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다 도민들에게나 군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언론이나 이렇게 보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다려보다가 시기가 되걸랑 그거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기업유치에 계속 또 고생하시는데, 우리 기업유치를 좀 꼭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의 기업유치는 쿠팡처럼 우리 땅까지 매입을 해놓고 다 유치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떠나는 모습 보고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데이터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부기업들이 우리 함양군에 입주하기 위해서 입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언제나 우리가 이리 지켜보니까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또 무작정 이리 기다릴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공격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더 혜택을 준다든지, 저희들 의회하고 협의해서 인내를 가지고 꼭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주무관 김형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1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3분)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당초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174억 4,544만 3,000원 중 정책사업비를 75.83%인 132억 2,94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를 0.51%인 8,865만 2,000원, 재무활동을 23.66%인 41억 2,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당초예산에 전년 당초예산보다 54억 7,722만 4,000원 증액된 174억 4,5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전년보다 5,000만 원 증액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차보전금을 1,200만 원 증액한 1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운영 및 육성지원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를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이용 홍보물품구입 및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824만 원과 시장의 공공요금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읍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물레방아골 함양 불로장생 난장 등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전년보다 5,000만 원 증액한 6,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0만 원과 상인회 및 모니터요원 각종 회의참석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살리기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전년보다 3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을 2,100만 원 편성하였고, 긴급유지관리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를 전년보다 1억 2,0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242페이지 상단 자율상권조합운영 및 상권활성화 2년차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2,000만 원과 상생기반조성 및 한들상권 시설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0억 2,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화재공제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점포의 화재공제료 지원을 위해 보험금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입니다. 명절맞이 소비촉진 페이백 이벤트개최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희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43페이지 상단 노란우산희망공제가입자 장려금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전년보다 906만 원 감액한 1,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간판 및 인테리어, 화장실 등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무인시스템, 키오스크 등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전년보다 400만 원 감액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상품권 및 봉투제작과 판매환전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전년보다 3,308만 원 감액한 2억 6,118만 원 편성하였으며, 구매할인보전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1억 8,080만 원 감액한 13억 9,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상품권구매할인 보전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기타보상금을 전년보다 5,640만 원 감액한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입니다. 공예대전 참가 장려금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입니다. 착한가격지정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870만 원 감액한 1,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지도관리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편성하였고,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절약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의 소비자절약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전년보다 200만 원 감액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지도관리입니다. 246페이지 상업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6만 6,000원과 원기 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전년보다 700만 원 감액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보급지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수당 및 홍보물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도시가스공급관로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를 전년보다 3억 2,000만 원 증액한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중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를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의면 소재지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 읍면단위에 LPG공급을 위한 배관망구축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를 6억 6,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시책개발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전단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952만 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전년보다 336만 원 증액한 2,6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공공시설 등에 대한 태양광, 지열 등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를 전년보다 8억 9,622만 4,000원 증액한 26억 7,67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시설비를 전년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한 4억 5,000만 원, 감리비를 1,00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주민 수익사업으로 마을유휴공간 활용 발전소 설치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신규로 2억 4,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촉진입니다. 기업 및 소상공인이 근로자 신규채용 시 장려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을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한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우수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전년보다 3,108만 7,000원 증액한 13억 3,548만 2,000원 편성하였고, 근로자 안전교육 및 보호장비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전년보다 2,421만 5,000원 감액한 3억 1,665만 6,000원 편성하였고,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를 전년보다 452만 8,000원 증액한 5,07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근무하고 있는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을 전년보다 4,76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취업활동 지원 추진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전년보다 1,090만 원 감액한 2,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전년보다 5,235만 원 감액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에 선정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중앙부처 주관으로 개최하는 채용박람회 참석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교취업활성화 지원입니다. 고교취업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어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072만 원과 공공운영비를 12만 원 편성하였고, 자체채용박람회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전년보다 180만 원 감액한 2,3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을 전년보다 1,0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전년보다 1,800만 원 감액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격증취득 기술교육입니다. 드론 및 중장비 대형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전년보다 890만 원 증액한 1억 2,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 교통비 및 주거정착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전년보다 1,160만 원 감액한 5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전년보다 8,406만 4,000원 감액한 4,88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재주력사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입니다. 향토기업제조 분야 등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3,785만 3,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적립금 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4,628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창업기업의 신규고용인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투자유치사업추진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전년보다 200만 원 증액한 1,4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를 1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창출지원 특허청 매칭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전년보다 600만 원 감액한 8,000만 원 편성하였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우리 과 소관 3개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회계전출금을 전년보다 27억 756만 3,000원 증액한 41억 2,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총 8,86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1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9,900만 원, 총 1억 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보다 18억 2,048만 7,000원 감액한 1억 7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공단지관리 운영입니다. 사무용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농공단지 전기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840만 원, 국내여비를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공단지주변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를 전년보다 1억 458만 7,000원 감액한 9,081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3년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이자반납을 위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9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함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출부과금 72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38만 5,000원, 기타회계전입금 40억, 총 40억 3,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보다 30억 3,954만 5,000원 증액한 40억 3,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영개발운영입니다. 사무용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1,280만 원과 국내여비를 78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예정부지 토지매입 및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설비를 3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신관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용역을 위한 시설비를 3억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유지관리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902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500만 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전년보다 1억 1,200만 원 감액한 1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를 3,975만 5,000원 감액한 1억 3,49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력수입판매수입 등 사업장생산수입 2,945만 원,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비보조금등 1,125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830만 원, 총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보다 170만 원 감액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발전소관리입니다. 운서보소수력발전소 관리동 무인경비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260만 원 편성하였고, 통신요금 등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500만 원 감액한 2,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운서보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지원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자가발전용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240~256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페이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위하여 2023년보다 3억 2,000만 원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도비가 28% 2억, 군비가 72% 5억 2,000. 그간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설치현황과 2024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저희들 해오던 사업인데, 거의 해마다는 못하고 격년제로 보통 저희들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19년에 서상 맹동에 했고, 2021년에는 안의 석반, 그다음에 2023년이 원래 함양 후동인데 2022년도에도 저희들이 합천에서 포기한 걸 저희들이 받아서 휴천 원기까지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네 군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권 위원 가구당 1,100만 원이다, 그죠 가구당?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대충
○이용권 위원 대충 66가구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금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권 위원 예.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장소는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사실 9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보통 저희들 한 군데 이번에 된다고 보면 안의 쪽이 지금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거는 자부담은 없고 100% 보조?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자부담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10% 정도 자부담.
○이용권 위원 10%. LPG배관망 구축하고 보일러설치 탱크설치까지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면 안전하고 실속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안의면 소재지 LPG배관망 구축사업 신규 사업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이용권 위원 2024년 예산이 6억 6,000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그동안 군의원님들께서 왜 함양읍만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안의에는 인구가 많은데 왜 안 해주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조그마한 마을은 방금 질의하신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을 했고 중규모,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많은데 도시가스는 못가고 LPG는 소형은 좀 그렇고 하는데 중규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다행히 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26년부터 1년 동안 84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안의면에 지중화사업하고 중복되는 데가 있어서 내년에 군비부담을 미리 당겨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복구간에 대해서 배관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84억의 예산인데 안의면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소재지 부근입니다.
○이용권 위원 소재지, 소재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소재지부근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의면 소재지 LPG공급망구축사업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결국 우리 2024년도 실시하는 지중화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함께 선시공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실제 중복굴착에 따른 예산낭비라든지 또, 재공사로 인해서 지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예산편성의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추후 또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모든 공사를 조절해서 한꺼번에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부터 42페이지 상단부로 연결되는 지역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균특비가 포함돼 있는데요. 올해는 준비단계니까 아직 균특비를 배정을 못 받은 내용으로 보면 되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닙니다. 원래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도 균특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올해 2023년도의 예산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거는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바로 상권조합으로 바로 배정을 했는데, 이게 도로 내려오면서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왔다가 지급이 되는 방식으로 바꿔서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이게 막대한 예산이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거든요. 한마디로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에 보조금을 주고 집행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사업비가 막대한 만큼 투명하고 규정에 따른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전담조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부서 과나 계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실은 올해 1년차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이 늦게, 기본계획승인이나 이런 게 늦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챙기다 보니까 사실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좀 부담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원래 당초 상권관리자라고 전문가가 채용이 됐어야 되는데, 이 중기부에 딜레이가 되면서 그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애로는 있습니다, 현재는.
○정현철 위원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나중에 책임여부까지도 다 따라 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어떤 규정을 준수하고 지도계획 등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현재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 업무에 매달리다시피 지금 챙기고 있기는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경제계에서 그러면 관리하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지금 주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벅차겠다, 일이.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 솔직히 조금 없잖아 그런데 그래도 또 믿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건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우려되는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이게 특별회계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군비만 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제가 페이지를 검토하다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특별회계하고 연결되는 건 주택지원사업이라고요, 좀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또 추가로 제가 질의할 거고요. 나머지 하나 더 질의하고 빠지겠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넘기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하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250페이지 하단부에 한번 볼까요.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인데요. 한꺼번에 하니까 좀 왔다 갔다 어지럽기는 합니다. 페이지를 많이 넘기니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연차적으로 `22년, 3년을 비교를 해보면 `24년도는 이제 1명으로 지금 축소가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22년도에는 8명 인건비 포함돼서, `22년도에는 3명까지 했나 봐요, 그죠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1명으로 축소돼 있는데요. 이게 사업목적으로 보면 지역인재의 사회적 경제영역진입 촉진을 하고, 고용활성화를 한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확대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도에 유사사업이 좀 많긴 한데, 이 사업은 사실은 올해 지금 종료가 된 사업인데, 인센티브만 남아가지고 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만 지금 편성돼 있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종료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계속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균특인데 도비, 도에서 끝나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 대신 다른 또 사업이 생겨가지고 신규사업 생기듯이 하나 없어지고 또 다른 게 생기고 이런 상태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아까 남아 있는 부분도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에 통계목이 잘못된 것부터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474페이지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 운영 육성지원에 단위사업이 우수기업 육성 및 근로자 지원확대, 세부사업은 지역경제 운영 활성지원, 통계목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여비 202, 업무추진비 203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잘못됐지요? 예산서 24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보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설명서 474페이지. 그거 통계목이 맞습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장학금 및 학자금은 다른 데로 옮겼는데 혹시…
○임채숙 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설명서 책자.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설명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임채숙 위원 책자 이거 보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474페이지.
○임채숙 위원 수정해야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제가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데,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맞아요.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예산계 고쳐야 되죠, 맞지요? 이게 틀리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쪽에.
○임채숙 위원 여비 202, 업무추진비가 203이 돼야 되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통계목을 갖다 써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죄송합니다. 위쪽을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틀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이거는 고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241페이지에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에 5,000만 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렇죠, 주민참여예산?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물레방아골함양 불로장생 난장 이런데 그 사업계획을 보면, 함양읍 주민자치회로 재교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닙니다. 읍에서 직접 시행할 겁니다.
○임채숙 위원 직접. 아니 그러니까 재교부를 한다는 말 아니야 우리가 함양읍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읍에.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읍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함양읍으로 재교부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당초 사실 계획은 전통시장 주변에 불로장생 특화거리 할 때 그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사실 상권활성화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읍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상권을 좀 살릴 수 있는, 읍 전통시장 주변이 아니라 다른 데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자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것들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임채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그 목이 안 맞으면 삭감했다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거든, 맞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장소만 변경되고 안에 내용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임채숙 위원 그래서 내가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같다. 이중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안 그래요? 불로장생 난장, 제목도 거창해요. 이거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보완해서 당초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임채숙 위원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249페이지에 상단부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발전소 보급사업이 2억 4,400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306㎾를 전체가 306인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9개 마을을 신청해서 2개는 취소를 하고 7개 마을로 대상지가 확정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어찌 신청이 함양군 전체가 어찌 이게 9개 마을만 신청을 했어요?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실은 이게 전부터 있던 사업인데 그 전년도에는 거의 신청이 없어가지고 못하다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실 9군데까지 발굴이 된 거거든요. 이게 유휴부지도 있어야 되고 조건이 조금 있어서 주민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전 마을이 없는 거지, 사실은 저희들 도내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도내 30군데인데 저희들이 7군데 정도는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면 크게 이게 인기도 없는 사업종목이다, 그죠. 도비가 와서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인기는 있는데,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부지도 있어야 되고.
○임채숙 위원 서상에 4개 마을, 수동에 2개 마을, 휴천에 1개 마을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조금 나는 더 많은 마을이 신청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내년에 또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러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 면이, 마을이 조금 부진하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도내에 서른 군데인데 저희들이 일곱 군데니까.
○임채숙 위원 많이 가져왔는데, 가져오기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최대한 가져왔다고
○임채숙 위원 여하튼 고생은 하셨는데, 이거 추진이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하단부에 투자유치지원 활성화사업인데, 투자유치사업에 예산이 지금 사무관리비,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기업유치를 하려면 방방곡곡 뛰어다녀야 되는데, 과연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이거 가지고 기업유치 하러 다니겠어요, 물론 실적도 없지만.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기업유치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여비 180만 원 갖고 어디 갈 겁니까? 업무추진비 250만 원 갖고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기업유치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를 많이 편성해서 어디든지 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옛날에 천사령 군수님 계실 때는 전국을 무조건 이렇게 홍보도 하고 직원들을 출장을 했는데, 지금 관외는 많이 안 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관외도 저희 나름은 가기는 갔는데 성과가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여비가 추진비가 너무 작아서 추경예산이라도 편성을 하든지 해서 좀 많이 유치를 위해서 좀 다니세요. 오시는 분 부여잡고 놓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243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도비보조사업 소상공인 문화환경개선사업에 8,000만 원 50대50으로 해가지고요. 편성을 했습니다. 그 개선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거는 점포별로 화장실이라든가 점포 안에 간판을 바꿔도 되고, 70%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소규모 환경개선, 큰돈 들이는 거는 못하더라도
○서영재 위원 우리가 간판은 간판사업을 해서 다시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죠. 중복되는 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입식부엌 이런 게 있어서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간판도 우리가 일괄성 있게 죽 하는데 또, 이렇게 사업이 변형돼서 하게 되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일체성 있게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24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설명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그거는 어디에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현재는 스포츠파크 주차장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일단 이 예산으로 부지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 또 예산이 되면, 해마다 조금씩은 늘려가야 저희들이 수익이 되지 않을까, 특별회계 수입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아까 임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발전사업 보급에 대해서 사실 이게 권장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의 폭이라, 한계라 할까 그 정도이기는 하지만, 정말 마을공동체에서 발전소를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고, 마을에서 충분하게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금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51페이지에. 거기는 다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선정이 되면 일자리사업 이렇게 분야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그러니까 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90%를 지원해준다든가 그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리산산골흑돼지농업회사 법인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또 다른 데는 지원 받을 그런 데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것도 어차피 공모하고 나면 또 선정이 돼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서영재 위원 지원율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거는 90%, 90%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서영재 위원 인건비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지원도 없는 기업유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일자리경제과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5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74억 4,500만 원 편성하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정광석 편성의 특징을 보면 서민경제안정화사업에 17억,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사업에 13억, 공영개발사업에 28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고용촉진사업에 2억 8,000여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우리 안의면 소재지 LPG배관망 구축사업과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이죠?
첫째, 우리 정책사업 중에 고용촉진에 2억 8,400만 원 감액편성 하였는데, 감액편성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또, 우리 아까 임채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관련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정광석 그 예산에 대해서 먼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먼저 일자리창출 분야에 저희들이 감액편성 한 거는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랑 면담을 하다 보면 좀 저 지원이 되어야되는데, 이게 가짓수는 많고 기업도 알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단촐하게 주민도 그렇고 기업도 알 수 있게 그렇게 다시 구조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사업이 사라지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되었고, 도에서도 그걸 다른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함양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형예산 관련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에 내용자체가 불로장생 그러니까 소규모 마켓이라든가 이게 행사하는 쪽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상권활성화를 하고 있는 그 사업에 괜찮은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위원장 정광석 아니 결론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올라온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원래는 그랬는데, 그렇게 올라왔는데 제목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이고 여기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래 그 계획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행사를 한다고 올라왔냐고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 그렇습니까? 지금 행사내용으로는 불로장생특화거리에 마켓하고 그다음에 포토존하고 점빵, 먹거리장터, 시장보물찾기라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연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중복이
○위원장 정광석 어쨌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는 알겠는데,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통시장 대부분이 밤에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시장 안에는 대부분이 문을 다 닫고, 밤에 그냥 몇 가게를 위한 행사처럼 전부다 이제껏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1,000만 원씩 5회에 걸쳐서 같은 장소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골목상권이나 불만과 위화감이 커질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은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전통시장 전체를,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함양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살리려 해가지고 좀 규모를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약국부터 목화예식장 그 정도 규모의 어쨌든 전부 행사도 제대로 하고, 봄에는 그쪽에 하고 또 우리 여름에는 성심병원 앞쪽을 한다든지 이렇게 거리별로 크게 해가지고 제대로 돼가지고 연중행사로써 이렇게 봄여름가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243페이지 하단에 우리 함양사랑상품권 144억 발행예산이 2억 7,000만 원 감액된 17억 원으로 편성되었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도에서 할인 및 발행지원금이 14억 4,000만 원, 그리고 우리 상품권 제작비 7,800, 홍보비 1,100만 원, 환전수수료 1억 5,4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각 지자체마다 똑같은 비용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발행하고 있죠? 실 내용을 살펴보면 상가에서 상품권을 받기를 꺼린다든지 또, 매출이 많은 가게에서 우리 환치기를 한다든지 또, 교환에 따른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 취지와는 달리 생각해보면 지역상권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 같으면 다른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도 사실은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는 상품권이 그렇게 전국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이 사랑상품권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30억 이상 매출이 큰 데는 다 제외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불만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게 다른 소규모 소상공인으로 다 배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없어질까봐 소상공인들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착이 조금 되다 보니까 활용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원장 정광석 그런 좋은 제도를 17억을 감액을 편성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실은 국비가 지원이 되다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방비의 여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특별회계에 가서 질의하려 했는데요. 아까 신재생에너지 질의한 내용 빠진 거 추가로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관련해서 200㎾ 이번에 아까 서영재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스포츠파크 주차장에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특별회계하고 연결되는 거 맞지요, 수입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거는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바로 위에 세부사업하고 혼동이 와서 그랬는데요. 특별회계에 가서 다루겠지만, 뒤쪽에 특별회계 내용에 보면 914페이지 우리 과장님만 참고해주십시오.
세부사업에 전력판매수입이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80원씩 지원되고 여기에 수치가 330㎾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330만㎾, 예.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한 거 하고 `24년도에 사업할 걸 포함해서 수익예산금액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실은 스포츠파크는 내년에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렇고 휴천하고 안의에 있는, 농기계 위에 있는 발전사업 그 수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작년도에는 그러면 올해, `23년도는 `22년도하고 비교해서 수익이 3,115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올해는 200㎾를 증설하는데 올 사업이 수익금이 감액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200㎾ 증설은 내년이고 이거는 90㎾이면서 지금 운서보가 소수력발전소 그 수익금이 원체 줄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하고 있는 수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23년도에 106㎾ 돼 있고, `24년도에 앞으로 할 게 200㎾ 돼 있으니까, 저는 이게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전년도까지 비교하니까 또 금액이 틀려져가지고 그 수치를 한번 확인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소수력도 마찬가지 다 포함한 금액을 이렇게 예상치로 잡은 거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래 수익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어떻게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다음에 저희들 추경에 할 건데 사실은 수익이 감소가, 당초에는 수익이 많을 걸로 보고 많이 했었는데 운서보가. 너무 수익이 작아서 결산추경에 수입을 좀 줄이려고, 결과적으로는 많이 적게 들어와가지고.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액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전에도 2,100만 원을 감액편성 해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다음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도 1,700만 원 감액돼 있고, 이거는 뭔가 데이터를 어떻게 잘못 판단했든지 책정을 잘못 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실은 지금 운서보가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민원이 많다 보니까 거의 못 돌리고 있습니다, 운서보소수력을. 그것 때문에
○정현철 위원 안 그래도 강수량이 적은데 그쪽으로 빼다 보니까 생태계가 어떤 망가진다 그런 걸로 상당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거 제가 연계해서 우리 스포츠파크 주차장 시설 내에 우리 200㎾ 생산을 통해가지고 우리 세입재원을 확대한다고 설치비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스포츠파크에 200㎾ 이상 설치하는 장소가 됩니까? 아니면 선로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200㎾만 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우선에 200㎾를 하는 거고, 너무 규모를 많이 할 수도 없고 이게 선로 연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돈 되는 거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더 찾아서, 전액 군비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 최대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결국 군을 위해서 돈 버는 사업인데, 그거는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00~17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신재생에너지 9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소수력발전소 운서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전체 우리 세입세출을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한 3,000여만 원 수입 오르는데 우리가 8,000만 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보면 우리 주민주택지원사업 또 발전소관리비용 또 우리 지역주민 지원사업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우리 사실 물 때문에도 상당히 주민들과 마찰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찌 폐쇄할 계획이나 이런 거는 세울 수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돌아가는 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걸 만약에 폐쇄를 하게 되면 그 주변마을 주민들한테 나가는 수익금도 사실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이렇게 제로베이스더라고요. 이 돈 모아서 이리 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렇고,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위원장 정광석 아니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면 민원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민원은 민원대로 걸고 또 혜택은 혜택대로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손익으로는 접근할 수 없겠지만, 개인 같으면 이거 3,000만 원 벌고 8,000만 원 비용이 드는데,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공익을 하다 보면 민원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한 번 또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만약에 큰 수리비가 있다든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때는 폐쇄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908페이지에 보면 일반산업단지조성 부지매입, 그게 예산이 아주 커지요, 그죠. 33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이 부지매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다 둘러보기는 했는데, 그 소유자들이 다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직 그거는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이 부지만큼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앞의 부지도 10여 년에 걸쳐서 구입을 했듯이 저희들도 혹시나 구매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설득을 해서 구매를 하고, 너무 강경하신 분은 또 가격 이게 협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조금씩, 조금씩 구입해나가려는 목적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이 정도면 부족할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전체를 다 매입하려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전체로 봐서는 부족한데 조금만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임채숙 위원 일단은 차근차근 부지매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는데 3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성과가 없어서 그런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보니까, 현장을 가보면 그냥 나무만 무성하게 있고 이게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대기업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개발비를 최소화 해서 하겠지만, 그걸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는 기업체 유치에는 사실 조금은 개발을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이 용역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걸 몇 년 있다가 차후에 용역을 시행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다 없으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 예산안과 관련 없이 또 휴천면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유치권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8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막대한, 어마어마한 예산을 1조 2,500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이런 예산이 투자될 것이라는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함양군민 전체가 정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많은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9월 18일에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내가 많은 질문을 하려 하다가 그 사업은 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당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속기록을 죽 살펴봤습니다. 그 속기록에 있는 과장님 답변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기에 그간 과장님 답변을 보면 내가 위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간 추진사항은 보도 자료에 나왔듯이 5월 말에, 5월 31일에 3자간의 MOU협약체결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사실은 MOU협약체결이라는 것은 서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이 맞았을 때 협약을 체결하는 건데, 그 전에 1월부터 컨텍이 들어왔을 때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하였고, 이 사업을 하면 사업성도 있고 함양군을 위해서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었습니다.”그러고 답변을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또 그다음에 뭐라 하셨냐 하면 “그 이후로 이게 정말 들어올 거냐 그런 거에 의혹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간에 저희들이 일례로 들면 쿠팡도 함양 MOU협약체결하고 그랬지만, 어떤 일이든 잘 하다가도 중간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접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 행정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들어오겠다는 업체도 지금 일정별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날지 아니면 그 속도가 느릴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그러면 진행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다려야 대충 안이 잡힐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MOU협약체결 할 때 제일 기준으로 잡았던 게, 여기가 데이터센터라고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이 된다고 사전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MOU도 협약을 체결했는데, 현재는 정말 되는 거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그걸 정식공문을 보내서 지금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식공문을 보내서 자기들이 일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묻기를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그게 한 석 달 정도 걸린다고 저희들이 알아서 10월에” 그러니까 처음에 MOU체결하고 나서 한 석 달 걸린다 했으니까 “10월에는 통보가 올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라고 과장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하튼 꼭 이게 데이터센터는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성공적으로 우리 군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기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라고 당부를 제가 과장님께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위원 그날 제가 듣기로는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날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들에게 MOU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듯한 발언,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언짢았고요.
그다음에 쿠팡의 사례를 들어서 MOU 체결하고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니 기다려보자는 뜻으로 보여서, 이 얼마나 군민들의 가슴에 여하튼 찬물을 끼얹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쿠팡도 MOU체결하고 안 했는데 이것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10월에 통보가 올 것 같다. 지금까지 안 오거든요, 12월인데.
그래서 MOU체결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확실한데, 그 MOU체결이 제가 보니 법적 효력은 없어도 도덕적 책임은 있어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도덕적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군에서. 과장님 책임은 아니죠. 그래서 10월경 어떤 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함양군민들께 그간의 데이터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이 자리에서 상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경상남도의 의견은 어떻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어차피 지금 노력을 하고 군수님도 고생을 하시지만 될 건지, 말 건지 지금 다들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월에 답변이 온다 했는데 12월이 다 돼 가는 데도 지금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먼저 MOU협약체결에 대해서 제가 교육시키듯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MOU라는 게 일반사업 착공하고 이런 것보다 MOU는 그렇게 비중, 아까 책임여부를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게 아마 데이터센터가 제대로 되느냐 그거이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10월에 통보 온다고 한 거는 그 전력사용 사전에 검토받았던 그 최종결과, 이제 정말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력사업 이제 해도 됩니다라는 그 공문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원래 하던 데이터 휴천일반산단에 계속 만약에 했다면 거기를 현장을 다녀오고 그 결과가 왔겠지만, 지금은 장소가 다른 데로 바뀔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그거는
○임채숙 위원 데이터센터 장소를?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분이 한울에서 하는 그거는 장소가 다른 걸, 다른 쪽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데이터센터가 함양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로운 점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기업체에서 원래 소유주께서 휴천산단을 가지고 있는 그 민간소유주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참고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MOU체결한 업체가 함양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서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거는 대충도 모릅니까? 장소를 어디로 옮긴다 소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MOU라는 걸 저희들이 해지를 아까 경상남도의 입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그분들이 포기를 하고 간다든가 저희들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상호교류가 없다면 MOU는 당연히 해지가 될 겁니다. 해지해야 되지만, 전화통화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물으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진행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해지합시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입장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혹시 그 1%의 가능성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향후에 우리 함양에 데이터센터가 건립될지도 모르는데, 그 희망의 불씨를 꺾기는 좀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지켜보고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계속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올 수 있도록 하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보여드릴만한 성과가 없다 보니 저희들이
○임채숙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장소를 다른 데로 지금 보고 있다는데, 우리 군내에서 말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닙니다. 저희들 군내에서 몇 군데를 지금
○임채숙 위원 우리 군내에서 장소변경을 하고자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장소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디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직 그거는…
○임채숙 위원 쿠팡자리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닙니다. 아직…
○임채숙 위원 여하튼 만일에 이 사업이 백지화된다면 이 도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경상남도입니까, 함양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제 생각에는 같이 져야 되지 않을까, 같이.
○임채숙 위원 만약에 꼭 돼야 되는데 만약에 백지화 된다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 함양군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는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계도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히 알 권리를 줘야 됩니다. 군민들이 지금 함양군의 데이터센터가 2조 원이 넘게 들어와서 군민들이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다 궁금해해요. 나갈 때마다 군민들이 문의를 하는데요. 저도 답변이 참 곤란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우리도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취해주셔야 되겠고, 정말 유치돼야 됩니다. 유치돼야 되는데 그게 꼭 안 된다면 정말 우리 군에서든 도랑 합동을 하시든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사과도 할 겸 한번 입장문을 한번 내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서 그거는 알려줘야 돼요. 우리 군민들이 하겠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 함양군에 플래카드 몇 달 걸려있었지요. 지금 거뒀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원래도 플래카드는 안 걸려있었고 청사 앞에만 걸렸었는데, 그때 청사공사인가 태풍인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때 다 떼라 그래서 대형현수막을 뗐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거뒀어요? 늘 걸려있었는데 우리군 의회도 그렇고 군민들께서도 그렇고 정말 유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업인데, 혹여나 이게 백지화되면 꼭 군민들에게 알 권리 제공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사실 다른 거는 몰라도 진심은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부풀리기 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절대로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1월부터 저희들 검토 나름대로 했고, 아! 이거는 함양군에 정말 유치해야 되고 해볼만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MOU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좀 시기상조가 되기는 했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거짓말을 시키기 위해서라든가 안 한 걸 하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
○임채숙 위원 그런 거는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최대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의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펴보면요. 쿠팡이 취소되는 시기 조금 지나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크게 부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가슴부풀게 아! 정말 잘했구나. 이 사업은 들어오면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우리도 전체 다 박수치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 일단 과장님 책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실무진에서 잘 해야 되는 거라서.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또 경상남도와 함양군이 동시에 같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다 도민들에게나 군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언론이나 이렇게 보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다려보다가 시기가 되걸랑 그거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기업유치에 계속 또 고생하시는데, 우리 기업유치를 좀 꼭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의 기업유치는 쿠팡처럼 우리 땅까지 매입을 해놓고 다 유치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떠나는 모습 보고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데이터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부기업들이 우리 함양군에 입주하기 위해서 입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언제나 우리가 이리 지켜보니까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또 무작정 이리 기다릴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공격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더 혜택을 준다든지, 저희들 의회하고 협의해서 인내를 가지고 꼭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주무관 김형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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