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5분)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먼저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 계장님들 잘 아시지만 또 공식행사라서 인사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김복수 계장님 이어서 김수철 기획계장님 그리고 류순미 관광개발계장님, 허정룡 문화재계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입니다.
기묘년 한 해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또 문화관광업무에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뿌듯한 점도 있어 여러 가지 기억들이 교차합니다. 언제나 또 문화관광에 진솔하고 발전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정광석 위원장님 그리고 임채숙 위원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83억 2,874만 1,000원으로 그중에서 정책사업에 99.62%인 182억 5,861만 3,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써 0.38%에 해당하는 7,0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3억 2,87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안 153억 7,385만 4,000원 대비 29억 5,488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수준의 향상사업에 일반운영비로 395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6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500만 원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는 일반운영비 920만 원, 전년 대비 4,93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의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과 동일하게 9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함양서각협회 전시회 외 7개 행사에 전년 대비 9,900만 원을 감액한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주민생활문화예술 활성화사업입니다. 군민생활문화예술 활성사업 그리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을 통한 주민수요맞춤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감액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함양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그리고 함양문화발간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전년 대비 6,000만 원 감액해서 9,000만 원, 그리고 문화운영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억 9,600만 원 그리고 행사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역사적선현심포지엄 전국휘호대회개최에 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함양예총 지원입니다. 함양예총 사무국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함양예총이 주관하는 행사개최를 위하여 문화예술인의밤에 600만 원, 지역문화마당 활성화지원 2,000만 원, 그리고 함양문화마당극에 5,000만 원 그래서 전년보다 2,000만 원 감액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함양예총 회원단체 지원입니다. 함양문학발간 350 그리고 함양국악제 500, 미술협회사진연극음악협회의 정기공연 또는 지부전 행사에 각각 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령문화제 개최를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연암문화제 개최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예총제입니다. 함양예총제 개최의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통문화계승발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송전마을다듬이회에 지원 1,500만 원, 읍면농악대 지원에 3,300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1개 읍면 정월대보름행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추모제향 지원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378만 9,000원이 감액된 5,26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황암사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867만 7,000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안전보호장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의암주논개 제향 외 5건에 대해서 3,350만 원, 그리고 황암사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제향입니다. 남계서원 춘기제향 및 전통제례행사 2,500만 원, 남계서원 추기제향에 500만 원, 기타 7개 제향에 각 200만 원으로 해서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및 유도회지원입니다. 함양향교, 안의향교 기로연에 각 400만 원, 350만 원 그리고 춘추석전제에 각각 400만 원 그리고 성균관유도회 도덕성회복교육을 위해서 각각 1,800만 원과 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300만 원을 감액한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8페이지 함양향교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함양향교 서예반 운영을 위해서 1,200만 원, 함양향교 유교대학 운영 2,000만 원 그리고 함양향교 한시반 운영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림야외무대 운영입니다. 상림야외무대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노래교실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리고 읍면노래교실 운영 강사수당으로써 6,864만 원, 노래교실경연대회 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어린이 연극페스티벌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문학제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시조경창대회입니다. 이 사업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정기연주회 2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98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686만 원, 군비 294만 원입니다. 대상 행사는 한신계곡 기우제, 학사루 느티나무 당산제, 운곡 운행수 고사제, 거연정 일원 용신제이며 전년 대비 12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 향교 활용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후 500 일두와 탁영 외로움을 노래하다”에 보조사업 4,000만 원 그리고 180페이지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전년 대비해서 25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 2024년도 통합문화이용사업 지원금이 1인당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변경되어서 전년 대비 4,173만 원 증액된 3억 9,35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강화사업 도비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원 문화행사 및 향토사료조사에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일두 정여창 기념사업비 도비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향교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과 동일하게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등행사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로 3,000만 원 그리고 성탄절행사를 위해서 3,000만 원, 다음은 경남도민예술단 운영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지리산 마고예술제입니다. 마고예술제도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산성 추모문화제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황석산성과 사근산성 순국선열추모문화제 개최 지원으로 각각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문화원 활성화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로 이것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함양향교 전국한시백일장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래놀이체험장 운영입니다. 전래놀이체험장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1,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토속어류생태관이 용도폐지 되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2개관 100석 내외 규모로 영화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타당성 기본계획수립용역 중이고 `24년도 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약초과학관 리모델링 및 운영입니다. 안의면 용추아트밸리 내에 있는 함양약초과학관이 활용률이 낮아서 사실상 폐관돼 있는 상태로, 이 과학관을 리모델링 해서 문화예술 시설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설계비를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등구사 미륵원명 청동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023년도에 8억 원을 1차 보조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올해 `24년도에 2차분 보호각 건립을 위해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보수정비입니다. 목현리9송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수관정비 및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곡리 은행나무에서도 비슷한 사유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학사루느티나무사업입니다. `24년도에는 수관정비, 모니터링, 병충해방제 등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관리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함양향교 대성전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4억 7,884만 원이 증액돼서 9억 5,884만 원을 신청했지만, 예산편성 후에 우리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8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보조사업비지만 용추사 외 7개 전통사찰에 5,740만 원으로 유지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이것 또한 매년 시행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보존정비입니다. 금대암, 용추사 공양간 개축, 영각사 요사채 증개축에 총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세계유산 보존관리입니다. 남계서원 재선충방제와 수목정비, 서재보수 실시설계용역으로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통합관리 추진으로 이것도 매년 시행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한국서원통합보존관리 자치단체분담금으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계유산 홍보지원입니다. 한국서원 전문해설사교육과 제향의례 등에 전년 대비해서 2,626만 원을 감액해서 2,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입니다. 일두 정여창 선생 애민사상과 동계 정온 선생의 충의정신을 담은 교육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군자삼락(君子三樂) 들어봤나”, “무오사화(戊午史禍) 일두선생” 2건에 1억 2,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금선사 석조여래좌상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사업비 1억 1,3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지만, 아직 가내시 미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군비사업으로 전년보다 3,318만 4,000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5억 8,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유적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보수로 4,299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2,950만 원, 여비 300, 재료비 298만 원, 186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1,240만 원, 시설비로 문화재시설보수, 지정문화재보수 등에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의병장생가 유지관리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군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해서 700만 원 증액한 6,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남계서원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전년보다 630만 6,000원을 감액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서원 주변정비 시설비로 1억 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자교육 지원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4,080만 원을 사업지원 하였으며, `24년도에는 송순주, 방짜유기, 한지장 전승자 교육지원과 문화재공개행사 지원에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해설사의 운영, 견학, 교육, 원거리 해설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설사 활동비, 근무환경개선 등에 해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4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368만 원을 감액해서 5억 6,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2,000만 원 감액한 1억 8,000만 원, 또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였고, 산악 완등 인증사업인 “오르GO 함양” 앱제작을 위해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보전금은 전년 대비 868만 원 감액한 1억 1,600만 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020만 원, 관광해설사 교통비 등 기타보상금에 1억 580만 원, 선비탐방로 걷기행사에 1,5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0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와 신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함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지리산관광개발조합공동연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4,447만 1,000원을 감액해서 1억 8,1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주요관광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농월정관광지, 용추계곡 또 백무동, 추성계곡 그리고 백무동 관광안내소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로 `24년에는 최저시급 인상분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738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2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주요관광지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480만 원 감액해서 2억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8,54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관광지 및 시설물에 퇴비,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여 조경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0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시설 사고 대비 민간인재해보상을 위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보전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물 긴급보수 등 시설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9억을 편성하여 관광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관광시설물 운영 비품구입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준비단계의 경비로써 각종 관광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과 그리고 남계서원 주변관광자원화 지구단위계획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광자원개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균특 도비지원사업으로 함양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조성사업 실시계획용역비로 우리 군 부담분 2억 8,910만 원이 포함된 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년의 정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천년의 정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 8,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백연유원지조성사업입니다. 백연유원지조성사업 잔여부지 매입과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후, 개발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위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백연유원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코자 균특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이고 25억 중에서 군비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에 필요한 잔여부지 매입을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교육체험관 건립을 위한 균특예산 총사업비 59억이고, `24년에는 28억 중 군비 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로당 한옥체험시설 관리 및 음식체험동 건립사업입니다. 일로당 한옥체험시설 숙박객을 위한 관리 및 음식체험공간 마련을 위한 총사업비 10억 중에서 `23년도에는 2억 편성을 하였고, `24년도에는 8억 중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조성사업입니다.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조성을 위해 수려한 함양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항공관광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총사업비 2억 원 중 군비부담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연정 탐방쉼터 정비사업입니다. 거연정 탐방쉼터 조성을 통해서 선비탐방로 및 하림동 계곡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건물철거비 등 총 3억 중에서 군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촌마을 백무동 보행로설치사업입니다. 도촌마을과 백무동 보행로 1.14㎞를 백무동 제2주차장까지 연장하여 백무동계곡으로 방문객을 유인하고, 생태체험관과 연계를 이끌어내고자 보행로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하선비길 포토존 및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서하선비길 포토존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한 3,000만 원 중 군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7,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린 예산안에 좀 부족한 점도 없잖아 있겠지만, 원하는 대로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함양의 관광개발을 통해서 살기 좋은 함양 그리고 찾아오는 그런 고향을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74~203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약초과학관 리모델링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1억 1,172만 원이 책정됐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이용권 위원 약초과학관을 리모델링 하여 새로운 문화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설계용역비 9,000만 원 포함한 운영비 등으로 1억 1,172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어떤 용도로 리모델링 하는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이번에 지금 함양약초과학관이 사실상 건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업그레이드 없이 그냥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당초에 건립했던 취지에 안 맞게 방문객도 줄어들고, 사실상 폐관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하다가, 어차피 용추휴양아트밸리도 있고 그래서 유사한 같은 예술인이 찾아와서 거기서 예술활동 하면서, 숙박을 하면서 예술활동을 해서 우리 함양의 문화예술을 조금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용추아트밸리 하고 묶으면 어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이용권 위원 용추아트밸리하고 이렇게 묶으면.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한 덩어리로요?
○이용권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것도 어차피 하게 되면 용추아트밸리에 있는 박유미 관장이 그거를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예년처럼 농축산과에서 하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일단 일정기간이라든지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일부 공공운영비가 일반사무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권 위원 195페이지 TV, 신문, 언론광고 해가지고 4,000만 원을 책정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이용권 위원 우리 전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 홍보예산 중에 문화, 관광, 특산물, 언론매체 해가지고 3억 3,200만 원 하고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사무관리비에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이 사업이 새롭게 들어온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있던 걸 항을 사업비로 공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이렇게 항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 공보계에 있는 내용하고 같다고 그렇게 내용으로 봤을 때, 아니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동일할지 몰라도 저희들도 홍보계에서 어떤 사업으로 썼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저희들은 2023년도에는, `22년도에는 KTV에 영상미학이나 또 부산서부터미널 인쇄광고로 6개월 동안 하고 `23년도에는 TV조선에 ‘남도를 걷다’, 그리고 KTV에 ‘영상미학’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 파트만 광고를 한 부분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홍보계에서는 함양군정에 대한 일부분은 문화관광도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함양을 홍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문화관광체육복지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화관광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화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만 전면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고, 차별화돼 있는 홍보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여기 편성, 195페이지에 편성돼 있는 이게 TV신문 등 언론광고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할 게 아니고 서부경남권 관광진흥협의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진주사천하동까지 서부경남권 여기 단체에서 대행할 사업이라서 거기 이전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과장님 제가 약초과학관과 연계해서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그냥 예술 관련해서 시설을 개조해가지고 그 사람들 유치해서 지금 아트밸리 운영도 하고 있고, 거기 몇 명 더 유치한다고 해서 여기에 큰 그게 있겠습니까? 또다시 이거 9,000만 원을 설계용역비를 들이면 또 그 건물 자체나 원가가 올라가는데, 차라리 좀 매각을 통해가지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우리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그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사업전망이 부족하다.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
○위원장 정광석 그러니까 예술 관련해서 결국 또 우리가 지금 가만히 두니까 연간 한 8,600 정도가 우리가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우리가 작가들을 유치하고 이러면 또 우리 돈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 차라리 그럴 바에야 매각을 통해서 다른 기업을 유치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업을 하든 간에 그것도 발전되고 또 상가도 살리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립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제가 이해도 하고 저도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이런 공공시설이나 어떤 시설이 매각될 수 있는 그것도 보장될 수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있는 매각되기 전까지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 매각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는 맞지 않고, 위원님들께서도 기존에 시설했던 부분을 방치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용추아트밸리가 있기 때문에 용추아트밸리하고 연계해서 하면 타당성이 있지 않으냐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 농축산식품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받아가지고 건물을 하니까 용도폐지하고 변경을 하려니까 30년간 내구연한을 유지를 하라고 권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용추계곡에 약초과학관을 해서 거기에 약초자원을 좀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많아서 계속 문제점이 돼와서, 우리가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게끔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용도폐지를 받은 게 아니고 용도변경으로 받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폐지해서 일반잡종재산으로 넘겨가지고 그걸 매각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아트밸리 박유미 회장님한테 이 시설 관리하라고 떠넘기려고 하니까, 박유미 회장 입장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적자 나서 죽겠는데 이것까지 받으라고. 그래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용추아트밸리 특성상 우리가 임대료를 최대한 낮춰줬다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관리비를 주면서 해야 될 시설로 지금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잘 협의를 해가지고 약초과학관을 용도변경해서 리모델링, 아트밸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서 관리비도 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시설입니다.
그래 앞으로 방향은 일단 리모델링 해서 박유미 회장님하고 유용성 부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잘 된다면, 이거는 군의회하고 우리 집행부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사실 관리비를 주는 쪽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래 지금 5년 재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단축해서 재계약을 줬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정광석 그런데 다시 거기서 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고, 다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건물에 다시 또 예술 관련해서 투자를 만약에 시설용역 지금 9,000만 원이 들어가면, 또 그걸 설계용역에 따라서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무더기는 단가는 자꾸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다고해서 그게 예술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행정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 사업비가 약초과학관 자체특성상 국비보조금 사업을 받아놓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하고 폐지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아니라서 그래서 폐지는 도저히 안 되고, 약초과학관 기능만 변경한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어놓으니까 저희도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활용방향은 그게 아트밸리에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마 최선이 아닌가 지금 의견을 다 들어봤더만, 그쪽으로 지금 의견이 맞춰져서 용도변경을 그쪽으로 하고자 했던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우리 정광석 위원장님 질의내용대로 저도 같은 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초과학관을 용추아트밸리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또, 리모델링 한다 하는 거는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는 사람을 딱 정해놓고 지금 설계용역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약초과학관 당초에 이거 몇 십 억 들었습니까, 건립비가?
○행정국장 김성진 그거는 제가 자료가 오래 돼가지고 자료가 없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임채숙 위원 30억? 얼마 들었나, 30억 더 들었죠 아마?
○행정국장 김성진 그 부분은 지금 박유미 회장이 그걸 안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꼭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설계를 통해서
○임채숙 위원 아니 그래 굳이 안 받으려고 하고 받을 사람 없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관리하든 것을 문화관광과로 이관 받아와서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앞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몇 십 억 들겠어요? 그거 1~2억 갖고 리모델링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용역비를 9,000만 원 들여서 용역이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이게 되는가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런데 설계를 통해서 어떤
○임채숙 위원 당초 건축비 하고 보태면 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매각을 하든, 지금 공유재산을 계속 내가 방치라고 이야기를 나쁜 말을 쓰는데,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요. 땅사고 집짓고 계속 부지매입 합니다. 그런 돈으로 우리 군비를 다 보조를 써요.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국장 김성진 약초과학관은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게, 거기 약초과학관 들어와갖고 지금 운영사항이 다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라서
○임채숙 위원 아니 그래 실패해서 인정을 했으면 센터에서 활용방안을 약초 쪽으로 더 늘리든지, 이거 문화관광과 가져와가지고 안 받으려 하는 그 박유미 이사장이 아트밸리도 버겁다. 나도 이것도 관리가 안 된다. 그거 리모델링 해갖고 당신 줄게. 나 이거 안 하련다. 이런 마당에서 왜 이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꼭 거기에 주려고 생각을 합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까지 그러니까 현재까지 박유미 아트밸리에 주려고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 설계를 통해서 어떤 유용한 방법을 쓸까를 마련하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채숙 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에 아트밸리하고 연계해가지고 예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방향성은 그리 잡아놓은 거고
○임채숙 위원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섣불리 이거를 용역을 해서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 다음에 이거는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지금 다른 대안이 있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설계비가 확보, 용역비가 확보되어야 그 사이에 아트밸리 측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또 다른 전문가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아트밸리 쪽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또 그쪽으로 맞춰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임채숙 위원 확실히 지금 아트밸리 쪽이 아니고 뭔가도 없는 것을 왜 용역을 하냐고요. 참내 답답해 죽겠네.
○위원장 정광석 아니 국장님 이게 용도에 맞게 실시설계가 나와야 그에 맞는 사람을 주는 거지.
○임채숙 위원 당연하지 그래.
○위원장 정광석 그걸 아니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우리가 요구한 대로 설계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결론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없으면 그조차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아니고 용도변경이라고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변경은 그에 걸맞은 사업으로 변경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꼭 문화예술 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전제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게 없으니까 그에 걸맞은 스파를 하든지 뭐 어쩌든지 어쨌든 이게 조금 사업성이 있고 해야 우리도 비용도 적게 들고 또, 그로 인해서 관광객유치도 많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우리가 시설개보수해가지고 또다시 민간위탁 줘가지고 또 우리가 관리해달라고 돈까지 주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이 돼야 된다 생각되고, 만약에 우리가 아트밸리를 통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관광객이 하루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올 것 같으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그 아트밸리 같은 경우에는 엉망이 되어 있던 걸 박유미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나마 지금 정상화시켜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시 또 그거까지 하라 하니까 안 하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돈을 줘서라도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수준하고 국민의식수준이 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개선돼놓으니까 문화활동이 자꾸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함양도 이제 문화수준을 어느 정도 높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트밸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위원장 정광석 당연히 그리 해야 되죠.
○행정국장 김성진 당연하다고 보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박유미 아트밸리에 몇 번 가보셨지만, 정상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렇죠.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듣기에는 지난번에 가니까 3개월치 전기요금을 못내가지고 전기가 단전이 될 위기에 놓여 있어, 그런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정광석 그러니까 지금 쉽게 뭐 자갈논 팔아놓고 경영을 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실제 그렇다 아닙니까?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왜 원가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안 해놨느냐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서를 지금 우리가 시골이 되다 보니까 대관료를 하루에 3만 원씩 받게 돼 있는데, 대관료 받으면 올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수익으로 잡히고 실제로 수익은 아무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되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래 지금 그 부분이 저도 의문스럽고 불합리하다. 이거 합리적으로 풀어야 될 건데, 점차적으로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시면 길어지고 사업설명이.
○행정국장 김성진 그래 이거 설계용역비를 주셔야 이 용역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의견을 모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설계용역비가 없으면 어떻게
○임채숙 위원 아니요.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할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잘, 건물을 너무 잘 지어놨다 아닙니까? 손을 하나도 안 댈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나 예산이 아까워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고, 홍보도 안 할 수가 있고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하려면 약초 쪽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그거 놀고 있다. 예산만 8~9,000만 원 들인다 하고 지적을 하니까, 문화관광과로 보내가지고 관광과 어쩌라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문화관광과 입장으로 봐서는.
○행정국장 김성진 만약에 약초과학관이 유지 발전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으면 그동안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7년 동안 계속 유지관리 했던 비용이 신축비만큼 들어갔습니다. 거기 신축비보다 더 들어간 걸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다라는 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정광석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낸 거는 너무나 큰 일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왕 용도변경까지 받아냈으니까 앞으로 좀 제대로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김성진 그래 용역비 주시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바꿔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시 협의를 하자고 말씀했잖아요.
○위원장 정광석 목적을 두고 용역비가 되고 해야 되지, 그걸 그냥 무조건 용역줘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약초과학관을 그렇게 작가들이 와서 해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할지는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용추골짜기 문화예술인들로 이렇게 정착이되는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로 앞다투어 약초과학관을 작가들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앞다투어 우리가 하겠다라고 달라들어도 뭐할 때, 지금 있는 분 역시도 그거는 더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그걸 다시 또 추가로 한다.
○행정국장 김성진 그런데 재정사업을 하는 거는 지역의 기반시설, 산업의 기반시설 주민생활의 기반시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재정투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OECD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문화를 빼고 나면 우리는 종족으로 격하될 겁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민족으로 돼 있는 문화를 아는 민족인데, 함양도 문화를 좀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임채숙 위원 국장님 지금 업무를 추진해야 되니까 자꾸 설명을 그만 하시고요. 페이지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따로 협의를 하자니까요.
○행정국장 김성진 이 예산은 꼭 좀 살려주셔야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건물 지을 때 30억을 투입을 했는데, 또 리모델링 30억 하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까지 관리비가, 17년 정도의 관리비가 신축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 그런 불합리한 걸 바르게 하고자 하는 거죠.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했죠, 군수가. 약초과학관을 건립을 해서 해놨으면 인부도, 인건비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지 아마.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원활한 업무를 처리했으면 이렇게 지금 방치가 됩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만약에 이거 약초과학관
○임채숙 위원 당연히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잘못했지요, 부서장이 그거는.
○행정국장 김성진 어쨌든 센터에서 잘못했던
○임채숙 위원 군수가 잘못한 거죠.
○행정국장 김성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잘못했던 그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자꾸 부연설명을 하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과장님 이 안은 어쨌든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
○정현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 역시 조금 전에 공통된 의견으로 실시설계용역 이에 따른 용역이 끝나고 나면 막대한 예산이 열 배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답변을 너무 길게 하면 다른 페이지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어떤 회의진행을 위해서 180억 정도 되나요.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심의한다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약초과학관도 중간치 이상에서 질의가 갑자기 들어왔는데요. 첫 페이지부터 페이지를 구분해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진행속도도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페이지별로 몇 페이지씩 묶어서 하면 원활한 업무가 처리가 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정현철 위원 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감사합니다. 그러면 10페이지씩 끊어서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73~83페이지까지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까지.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국비보조가 포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기우제, 당산제, 고사제, 용신제 이런 형태로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알고 보면 마을의 풍요와 평안 등을 기원하는 어떤 제사형태의 의례적인 행사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마을의 어떤 또는 지역의 수호신을 모시고 지역공동체적인 의례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예산이 대폭 차액이 있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질의합니다.
한 2년 전 이리 비교하면 어디 사업비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민할 수 있으니까. 갑절 이상 삭감이 됐어요.
두 번째, 당산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 50% 이상 감액돼 있는 상태인데요. 다른 기우제, 고사제, 용신제보다 그것은 원안으로 왔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서 120만 원이 아마 감액돼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현철 위원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이렇게 보면 이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국비보조가 깎여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이걸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은 형평성 논리로 봐도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저희들도 이걸 인지를 했습니다. 해서 추경 때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짚어주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다음에 빠지지 않게끔 챙겨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떻게 보면 아우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차이보다도 형평성 논리로 가야 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쉽게 이야기 하시려면 이번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R&D사업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좀 까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국장님! 다른 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다른 데는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죠. 형평성 논리를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세 군데는 살려주고 한 군데를 칼을 대야 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국비보조사업이 우리 같은
○정현철 위원 아니 그거 쓸데없는 대답이라니까 과장님 말씀이 딱 맞다니까요. 추경에 이거는 검토를 세심하게 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그 페이지 범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7페이지 보면 최치원 제향하고 학술회의가 있습니다. 최치원 제향하고 최치원 학술회의를 신규로 편성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이게 당초에는 신규가 아닙니다. 원래는 `23년도 추경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는 포함 안 됐는데, `23년도 추경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 당초에는 앞쪽에 175페이지 작년에는 그 항목으로 해가지고 추경 때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민간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천상재하고 단군제향하고 같은 목으로 구분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이게 본예산 당초에 올린 그 금액만 올라오고 추경예산에 이게 포함되니까 `23년도 추경 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행사배경하고 또 주체가 구체적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이 부분은 제가 깊이는 검토를 안 해봐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그거는 자료로 좀 요청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자고 하는 것은 우리 마당극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176페이지에 5,000만 원요. 우리 연암의 하여가라는 마당극을 제작해서 군민들을 배우로 세우고 또 새로운 시도를 했었는데, 일반적인 호응은 어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저도 이번에 함양연암문화제 때 광풍루에서 공연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마당극이니까 별로 흥미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 제가 관람을 해보니까 정말로 우리 민간 우리 군민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마당극이라는 연극을 하다 보니까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퀄리티가. 그래서 이거 호응은 많은 우리 문화제나 공연 때 많이 안 해놓으니까 많이 볼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그렇게 활동적이고 왕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이번에 5,000만 원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주민배우 뽑아가지고 교육시켜서, 우리 천령문화제나 산삼축제 연암문화제 때도 하면서 다른 지역에 문화제나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히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지도 없는 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알려서 홍보를 해서 참석률을 높여서, 이런 좋은 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호응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여론도 많이 있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공연과 관객현황에 대한 설명과 지역문화활성사업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가. 또 투입 대비 비용효과가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이거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지난번에 예총회장님 하고 이야기하다가 지금까지는 우리 함양이 다른 데서 문화예술 작품들을 만들어진 걸 공연을 위주로 했는데, 이게 문화마당 제작 이게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함양에도 문화가 새로운 생성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우리도 함양에서 생산된 문화를 외지에 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대개 의미를 두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의미가 있는 거는 예총에서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효과 면에서는 좀 부족한 여론들이 있어 말씀을 드리거든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마당극이 어찌 보면 접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모르고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미가 없을 거다, 흥미가 없을 거다. 흥미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게 우리 주체나 주관하는 데서 할 역할이고, 이런 부분을 저도 한번 보고 두 번 보다 보면 그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통을 살리자는, 계승하자는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조금 이런 게 흥미도가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유지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군민의 문화수준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금 홍보가 부족했든지 또, 그런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서 그렇게 성숙되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하여가를 몇 번 이렇게 같이 행사를 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전문 연기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무대에 오르내리고 불안한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좀 젊고 출연진들이 좀 관심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서 진짜 우리 함양군을 대표해서 이렇게 타 시군에도 다닐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함양에 인력풀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상 연령층이 우리가 원하는 젊은 층에 그런 분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좀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확장을 해서,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중간쯤 천령문화제 사업비가 5억씩 지원을 한 지가 몇 년 됐는데요. 그거 하고 밑에 보면 함양예총제가 한 4,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요. 지금 함양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최고령화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천령문화제랑 예총제하고 함께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장님 소관이 아닌 체육청소년과에 군민체육대회 또 1억 원 2024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6억 4,000이거든, 3개 행사가 합해지면. 그러면 정말 체육대회도 선수가 없어요. 거의 어르신들이 나와서 축제처럼, 이렇게 한마당잔치처럼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천령문화제도 축제, 체육도 축제로 돌려서 함양군 화합하는 측면에서 함께 개최를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함께 개최하는 안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집행부에서 혹시 그렇게 하면 어떤지 한번 협의를 하셔서 또 체육회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요. 관련된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지금 천령문화제하고 함양예총은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 이게 개최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각 맡고 있는 추진위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데, 이거는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한 발짝은 좀 나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문화관광과장 와서 이 부분이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나 이런 쪽에 봐서 이야기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그리고 회원들도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은 합의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자잘한 행사가 여러 개 이리 늘리지 마시고 같은 시기에 웬만하면 같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임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국 안에 3개 단체가 있어서 행정국장이 좀 챙기도록, 회의를 통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걸 좀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181페이지에 하단부에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사 3,000만 원, 성탄절 행사 3,000만 원, 이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옛날에 천사령 군수님 계실 때 ‘부처님 오신날 등이라도 한번 써보자.’ 이래가지고 시가지에 등을 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죽 연등행사만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측면에서 우리도 성탄절행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성탄절 행사 운영비도, 행사비도 똑같은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성탄절 행사는 시기적으로 너무 춥거든요, 그 연등행사에. 이번에 가보셨지요. 거기 상림서 하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마 몇 시간, 한 2시간은 떨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더만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래 저도 그날 가서 추워서 날씨가 그날 같은 날 우연찮게 추웠는데 또 따뜻한 날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도 이거 실내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행사는. 행사는 실내에서 하고 당초에는 주차장 사거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장소도 협소하고 또 점등식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점등식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걸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특별하게 이렇게 추운 날씨가, 행사도 중요하지만 참석한 분들이 힘들어하고 하기 때문에 공연자체도 추우니까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도 않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자체는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 문화예술회관에 하고 밖에서 할 때는
○임채숙 위원 그래 방법은 시간을 조정하든 장소를 바꾸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른들은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 합창단, 그 꼬마들이 나와서 얼마나 떨고 들어갔는지 아마 감기 들었을걸요. 저희 참석자 대부분이 판콜 먹고 다 주무셨대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래 기독교연합회 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다음에도 상림주변에 한다 하면, 소공연장에서 식은 하고 밖에 나와서 점등식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이런 부분은
○임채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기도회 해야 하고 공연도 해야 되고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 보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83페이지에 작은영화관 건립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왔는데, 이 사업비를 보면 27억 원이 소요된다고 건립비가 그렇게 설명을 지난번에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것을 환경부에 용도변경을 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림에 작은영화관을 건립을 해서 과연 함양군민들이 활용도가 있겠나 걱정스럽고, 또 장소도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거든요. 하림이 상림처럼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강구를 하든지, 그 장소에 지금처럼 짓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하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토속어류생태관이 완전히 용도변경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환경과 관련되는 시설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부를 영화관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게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구상은 앞에 영화관이 있으면 모두 로비가 있습니다. 그 로비 쪽은 어류나 또 식물이나 생태와 관련되는 전시시설 유지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구상은 로비에 환경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전시, 어린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오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 실내식물 관련, 그러니까 수경예술이라든지 비바리움이라든지 팔루다리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그 안쪽에 1관, 2관 소규모로 영화관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림이 위치적으로 조금 주민생활공간 하고 멀어서 그런데 제가 장수에 작은영화관이 있습니다. 장수는 거기에 지금 랜드마크 한다고 수영장, 또 체육시설, 공원 한목에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시가지에서 약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관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림이 주거생활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어도 영화를 보기 위해서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올 거라는 지금 추측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하림공원 담당부서에서 공원활성화방안을 정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래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수목, 생육의 보전과 생육상태만 지금 관리하는 거지, 거기 주민들 활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그나마 작은영화관 여기 가면 아마 지금 보다는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옆에서 좀 보조를 하면 좋겠고
○행정국장 김성진 작은영화관 들어가면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관여하게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사실은 토속어류생태관도 업무소홀이에요.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됐지, 처음부터 취지에 맞게 했으면 잘 되고 있을 거예요.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센터소장 할 때 가서 원인을 보니까 처음부터 그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어류에 대한 기초상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물을 계속 자연조건처럼 흘러가게끔 그런 조건들을 맞춰 줘야 되는데, 고기가 거기에 일주일씩 있으면서 배설물 나오고 산소량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밑에 지하공간에 작은 정수시설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류와 관련된 거는 오래 전시할 수 없다. 오히려 유지가 아니라 민물에 자연계에 있는 어류를 갖다가 죽여나가는 꼴밖에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가 설계 때부터 우리가 너무 지식이, 어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함양약초과학관이나 토속어류생태관이나 다 업무소홀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행정국장 김성진 공무원이 전문성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채숙 위원 관리소홀, 업무소홀에다가 진짜 문책을 해야 돼요.
○행정국장 김성진 저도 정말로 그 2개 시설은 다 공감하고 있다 아닙니까?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김성진 우리가 너무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께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결과라고 보면 되거든, 사실은.
○행정국장 김성진 책임을 져야 될, 책임질 사람이 다 가버려가지고.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뭐 하러 갑니까? 다른 데 가면 벤치마킹할 게 많은데. 그러면 전문지식을 답습해 와야지요. 아니 그거는 넘어가시고 그 내용을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또 지금 상품의 트렌드가 또 기간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자주 바뀌거든요. 아까도 트렌드에 맞게끔 또
○정현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거든거고요. 그 내용의 질의는 아닙니다. 그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전래놀이체험장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한바닥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래놀이체험장 유지보수로 또 공공운영비로 사업비를 요청하셨는데요. 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특별한 계획안이 없어요. 그래서 50만 원씩 열 달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체험장 유지보수, 전기료, 통신료 등을 납부하기 위한 계획을 올렸어요. 이것은 아무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물론 부서는 다르죠. 하지만 함양군 아닙니까? 국장께서 다 책임을 지고 있고 같은 부서 국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 사업비가 올라온 소셜 트립 IN 함양 있죠? 이게 8억이나 편성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전래놀이체험장 오른쪽하고 길 사이에 길게 군유지 돼 있는 그 부분을 정비해서 여기에 외국인 대상 봉사활동, 문화체험 등 생활인구 확대를 도모한다. 이거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삼팔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너거 거, 이거는 내 거 이렇게 하면 행정력이 좀 소모가 된다는 거죠. 집중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부서간 협의를 해서 국장님이 안 되면 군수님한테 건의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질의하고 나서 답변하십시오. 자꾸 답변하려고 그러는데, 답변이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봐도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그죠.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정비를 하겠다는 뜻인데, 잠깐만요.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유지보수만 하고 1년 끌고 간다는 건데 그러면 예산투입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언급하면 소셜 트립 IN 함양에서는 내년에 이전권역을 막대하게 예산 투입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어요. 같이 해야죠. 같이 해가지고 한쪽은 귀신이고 한쪽은 깨끗하게 정비되면 됩니까? 그거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이게 원래는 잘 아시겠지만 이전권역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외수 문학관 등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17년도에 안전건설과에서 우리 문화관광과로 이관 됐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이외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그게 방치된 시설물로 돼 있고, 사실상 이리 돌다 돌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문화관광과로 모든 시설이 와서 참 저희들도 난감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용방안을 계속해서 말씀해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방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했지만, 특별하게 타당성 있는 게 없어서 다행히 또 미래발전담당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좀 전에 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관련 이용시설을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어지기 전까지는 또 체험장을 어느 정도 유지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방치해두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곰팡이 피고 비오고 나니까 그게 잘 관리가 안 되어놓으니까 시설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그리 엉망이고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나중에 호미를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될 그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유지보수는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나. 빈집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발전하고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는데 이외수 문학관 외청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죠. 거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리모델링 했었죠.
○정현철 위원 리모델링도 해가지고 새 건물 같이 돼 있다고요.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현장점검을 가도 각 과별로 따로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방법을 통하든 그 일대를 한 과에서 다 담당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
그거는 꼭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하나 통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행정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주체가 미래발전담당관으로 이관시켜야 돼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관할 때는 신중하게 이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딥니까? 미래발전 쪽으로 준 게 아니고 황토방 있는 거 거기는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제목이. 시설물 있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고 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서장이 또 바뀌고 나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지다가 그냥 방치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같이 묶어주십시오. 미래발전으로 가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딱 책임자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졸업하고 나면 책임을 못 묻잖아요. 아까 말씀 잘 하시대.
○행정국장 김성진 이거는 박현기 담당관께서 전적으로 그 일대를 소멸대응기금 가지고 전략적인 청년유치하고 숙소하는 부분하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걸 따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통보만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 또 예산을 달라 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거 좀 내가 디테일하게 이야기 했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 한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애쓰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치로 볼 것 같으면 잘 알다시피 지금 거기 염소도축장, 가축시장, 또 오폐수처리장 여러 가지 혐오시설들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접근성이라든지 또 저녁으로 우리가 약간 우범지대 같은 이런 생각을 우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시설들과 어울림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이게 조금 차별화해서 되지, 사실 그 내용을 알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무슨 영화볼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거 좀 유의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 주변에는 우리가 상림처럼 하림도 개발해야 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런 영화관이 아마 거기 마중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관이 되면 주변은 정비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광석 계속 정비하다보면 그 집에 군민 한 사람 들어갈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아까 잠깐 이외수 작가 관련 전래놀이체험장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자꾸 외국인 유치해서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계속 우리가 돈 먹는 하마로 전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함양 출향인 기업인들과 연계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우리 수련원으로 임대를 준다면, 우리 가치도 있고 얼마든지 또 많은 우리가 수입도 챙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고민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출향인 어떤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함양에서 나가서 기업을 하는 분들의 그 회사하고 연계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 수련원으로, 그러면 연중 오는 사람이 여기 지역의 상가에서 좀 도움도 주고 이리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정광석 또 더 이야기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4~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에 시설비, 거기 비지정문화재 보수를 올해 몇 건에 예산투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비지정문화재요?
○임채숙 위원 예. 해마다 이게 풀로 한 2억 원씩 예산편성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비지정문화재가 보면 저희들이 한 602건 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데 작년에도 보면 수족당 보수라든지 수동면에 화산서원, 구천서원, 덕산재 해가지고 한 1억 4,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조금 앞에 보수를 열심해 해서 그런지 올해 한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 저희들이 여기 비지정문화재가 지금 2,000만 원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올해는 적게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 없은 비지정문화재를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겠지만, 이 정도는 필요하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작년에 많이 해놓으니까, 올해도 지금 해 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지정문화재는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또 이렇게 재해나 오면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는 한 1억 5,000만 원 썼고 올해는 한 5,000만 원 썼고 지금
○임채숙 위원 올해 거는 좀 많이 남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지금 사업 중에 있는 게 한두 군데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제 풀예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비지정문화재가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종종 나오는데, 예산이 지금 우리 군에 열악하니 당초예산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우선 대충 들어온 거 있잖아요, 해야 될 보수를 1억이면 1억 정도 했다가, 또 1~2회 추경이 있으니까 부족분은 뒤에 하더라도 우선에 급한 예산을 다른 실과에도 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예산에 이렇게 자꾸 많이 잡으니까.
그러면 금년도 5,000만 원을 써서 한 1억은 쓸 수 있겠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한 1억은 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1억 정도는 아마 이월이 삭감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한목에 이렇게 많은 예산 요청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저희가 그런데 묵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씩 아낀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정말로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도나 우리 국비 이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비로 다 해야 되는데
○임채숙 위원 그래도 우리 보수는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화재 같은 경우는 또 목조가 많다 보니까, 그 시기를 일실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보면, 이거는 시기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워낙 비지정문화재 보수해 달라는 데가 또 시설설치 해달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을 100% 충족은 못 시키지만, 어느 정도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다 보면 추경 때 세운다 하더라도 들어갈 돈이면 또 시기적으로 차이지 들어갈 돈은 다 들어가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래 이거는 적정하게 운영을 하시라 그 말씀이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보수를 많이 이렇게 가져와서 그거는 격려를 드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고맙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들을 때 185페이지 보면 도지정문화재 관리 내시가 되지 않아서 8개 사업만 그렇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190페이지 보면 또 금선사 석조여래상 거기도 말씀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매년 내년도 예산편성 하려고 하면 도에다가 이런 문화재보수사업비를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확대가 되어가지고 왔는데, 올해는 예산배정이 달라졌지만 도에도 긴축예산 편성하고 재정건전화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많이 올렸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우리가 많이 올려가지고 도에서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많이 확보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또 평균사업입니다. 평균사업인데 작년에 워낙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욕심낸다고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와서 또 현장을 다 보고 그 사람들이 문화재계에서나 거기서 와가지고 또 비교해가지고 시급성이나 이런 거 보고 하거든요. 또 그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또 나름대로는 도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시기는 좀 늦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걸 예산신청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수립을 해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이 e-호조가 가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우선에 우리가 예산계하고 e-호조를 손대지 못할, 뒤에 통보가 와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뒤에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사업을 못하는 거죠.
○서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겠습니다. 의병장 생가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생가관리 두 군데가 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문태서하고.
○정현철 위원 여기 인건비 조로 200일이 돼 있고 이분들은 상시 상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이제 상근이 아닙니다. 상근을 안 하고 저희들이 우리도 함양군에도 기간제라든지 일시 사역하는 부분이 좀 인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 하면서 제가 기간제부분은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정말 필요한 데도 있지만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의병장 같은 경우도 제가 가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시사역으로 해가지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와서 사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200일로 명시가 돼 있고 4대 보험까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또 따로 들어가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사무관리비는 우리 생가에 화장지나 이런 필요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남계서원뿐만 아니고 개평한옥마을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로 200일을 세팅해놓고 이거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아닙니다. 저희들이 면에서 일지를 다 썹니다. 근무일지를 다 썹니다. 그래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 회계관리는 면에서 다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우리가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사무관리비도 저희들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들이 배정을 해줍니다.
○정현철 위원 예측을 해서 200일을 해놓는 것이 일지에 따라서 그러면 지불된다는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그렇죠. 우리 여기 돈을 다 소진하지는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일시에 저희 의회에서 나가서 확인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으로 한번 질의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194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함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시군 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달이라 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목적에 보면 함양에서 생활하며 먹고 자고 하겠죠.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프로젝트 추진으로 관광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여행하기 사업추진인데, 참가자 지원을 받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또 정주 여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한 달 여행하기가 금액이 2,000만 원이다 보니까 지금은 2,300만 원이죠, 그죠. 2,600만 원이죠. 하다 보니까 돈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21년도에 4회 한 달 여행하기 해가지고 57팀이 와가지고 84명이 한 달 2박3일인 사람, 또 길게는 또 29박30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47팀이 와가지고 70명이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리 하다 보니까 39팀이 와가지고 62명이 지금까지 했는데 올해는 팀별 참석이 1명이 있고, 2명이 있고, 3명이 있고, 4명이 되다 보니까 팀별 지출금액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3차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4차는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잘 아시겠지만 경남지역 외에 있는 분들 19세 이상인 분들이 오는데, 경쟁률이 한 2.5대1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96팀에 154명이 신청했는데, 39팀에 62명 밖에 저희들 접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2박3일, 최대 29박30일까지 하면서 개별적으로 자유여행을 다니면서 체험하고 관광합니다. 맛집을 다니다가 개인들이 SNS에 1일 두 번 이상은 올려야 됩니다. 올려가지고 SNS를 통해서 함양을 홍보하게 되면, 팀별로 숙박비 최대 1일 5만 원 그리고 체험비도 1인당 5만 원에서 8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함양트래블이라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게 되면, 각지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에 들어왔는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에서 점수 받은 사람들 연령 그리고 동기부여 이런 것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가면 평가, 우리 사업의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생각하고 또 재방문을 할 수 있는지, 그거까지 데이터를 받아 갖고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한 번씩 이런 그동안에 있는 내용을, 함양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지금 보내주려고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제가 얼른 봐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연차별로 뽑으면 되겠지요. 얼마 전, 몇 년 전에 엑스포도 우리가 지나갔지만 이런 걸 확대를 해가지고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홍보비를 들여서 도심지에 게시대에 게재를 하고 광고를 올리는 것보다 요즘에는 SNS로 퍼 나르는 게 최곱니다. 맛집 역시 한번 SNS에 등재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맛으로 승부 걸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함양에도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또 인적네트워킹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쨌든 본인들이 요구한 거니까 개인정보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군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활용한 어떠한 재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맞다. 그것도 연차별로 또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 우수사례가 있는 분들은 따로, 좀 심도 있게 심의해가지고 따로 또 선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지금 저희들이 참여 인원을 분석해보니까 광주강원전남 말고는 다 전국에서 다 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함양이 좋아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데 하고 차별화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세심한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준다라면 우리 함양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데는 사업비를 더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런 걸 활용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 하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추후에 이게 활성화된다라면 또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하니 그렇게 한번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하고 쉬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요.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비를 4억을 추가요청을 했거든요. 201페이지 상단부.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부지매입비입니다.
○임채숙 위원 예, 부지매입에. 이 부지매입은 과장님 뒤에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남계서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됐을 때, 그 안대로 추진을 하지 말고 영도다리주유소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영도다리주유소는 매입을 하고, 어차피 남계서원하고 딱 붙었으니 그래서 그 밑에 거기서 수동 쪽으로 가는 논이, 기다란 논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영도다리주유소 뒤편에 보면 아주 공원처럼 이렇게 양 씨들 밭인가, 이렇게 갈대밭이 큰 게 있어요. 그쪽 뒤로 바로 영도다리주유소 뒤편에 보면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활용도도 높고 그래서 뒤쪽의 부지를 매입하는 안을 좀 만들어서 제출을, 계획변경안을 만들자. 그래서 이 예산 때문에 상당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진통 끝에 10억은 우선 그러면 영도다리주유소 주변이라도 일단 땅부터 먼저 매입을 하자는 측에서 10억을 편성을 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러면 4억이 올라올 때는 의회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 하면,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그걸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지적했음에도 변경도 없이 그대로 지금 1억 4,000가지고 산다해서 우리가 4,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아무 변경 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변경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이게 그 당시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14억을 올렸을 때 이 남계서원 주유소하고 뒤에까지도 했는데, 그때 14억을 4억을 빼고 앞부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앞부분을 하되, 추경예산에 지금 4억이나 10억이나 예산이 분명히 4억 갖고 안 돼요, 뒤땅을 사려고 하면. 뭐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그 남계서원 주변지역은 우리가 다 매입을 해서 관광자원화를 하자. 그러면 땅을 더 많이 사야 됩니다. 못 사도록 하는 게 아니고 방향을 좀 바꾸자. 밑으로 죽 길다랗게 있는 것을 뒤쪽으로도 좀 사서 넓히자라고 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협의도 없이 지금 4억이 또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면 예산 못 받습니다. 어떻게 이걸 4억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줘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런데 이거는
○임채숙 위원 당초 우리가 삭감할 때 조건을 그렇게 했는데. 땅을 더 사시오. 뒷면도 사고 그러면 더 넓어지니까 집을 뒤로 좀 지어라. 지금 영도다리주유소 쪽에 짓지 말고 뒤쪽으로 짓고 앞에는 주차장, 조경 등 해서 볼거리가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땅 4억 깎은 만큼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래갖고 어떻게 예산, 부지매입비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이게 뒷부분보다는 앞쪽이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우리 운영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더 좋다고 판단되어서, 뒤쪽보다는 앞쪽이 더 매입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거는 밑에 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임채숙 위원 밑으로 수동 쪽으로 가는 길 옆에.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 논 있는데 말이죠. 그 부분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동선으로 봤을 때는 뒤쪽보다는 또 앞쪽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외견상으로나 이런 게 타당하다고 저도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임채숙 위원 그래 집을 뒤로 좀 지어라 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생각이 그랬으면 다시 그동안에 여러 수개월이 넘었는데, 다시 안을 가져와서 우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4억이 올라와야 되지, 가만히 있다가 우리 깎인 만큼 올라왔어요. 그거 정말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를 어떻게 무시를 하고 이렇게 협의도 한마디 없이 깎은 만큼 예산편성 요구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당초에 14억이 우리 안을 봤을 때 빠진 4억이 아마 이쪽에 수동 쪽으로 가는 그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14억 갖고 부족하다고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땅을 다 사게 되면 뭐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꼭 사야될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안 해야 되는 거는 죽어도 안 해야 되지만.
그런데 아무 협의도 없이 깎인 만큼 올라와서, 정말로 이거는 의회로 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남계서원 자원화 지구단위계획 용역 시에 이 부분이 포함될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거 지금 우리가 모르고도 삭감을 추경에 했고, 용역비 등 전부 2회 추경에 삭감한 게 그대로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일단은 당초에 이 안은 맞는데, 추가로 살 수 있는 토지는 더 필요하면 사야되겠지만, 이것도 저희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용역 시 토지편입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만들든지, 다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장 김성진 임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4억 온 거는 처음에 관리계획 받았던 그 부지에 보상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거고요.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뒤쪽에 있는 추가부지 그 부분은 지금 바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금년에, 내년에 그 안에 관광자원화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을 때, 거기 그 부지를 포함해가지고 보상도 하고 뒤에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려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3억을 따로 편성해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2회 추경에 삭감했는데 또 왜 올렸어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래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야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사업비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4억도 삭감할 때 우리 서영재 위원님이 좋은 안을 제시를 하셔서, 마찰 없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4억을 삭감을 했는데, 아무 협의도 없이 그냥 올렸어요, 지금. 그거는 맞지 않지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를 빼고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당초에 이 부지는 그 사업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4억을 추경에 당초예산에 올리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라도 이 땅을 다 못샀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뒤에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뒤에도 땅을 좀 사서 확보를 한 이후에 다시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겠다라고 협의를 하면 되는데, 삭감한 것만큼 아무 말 없이 올린 거는 어떻게 예산을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당연히 삭감을 해야되는 게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죄송합니다. 제가 불찰이 있고 그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화 지구단위계획 용역할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할 거는 계획을 새로 짜서 그때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뒤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항공파크 경량항공사업 조성사업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2억 원이. 이것 장소도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제출하지 않고 어디다 짓습니까? 하늘에 지을 거예요. 땅이 없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우리 병곡면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여곡절, 논란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는 선입견이나 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안전문제, 소음문제 이런 게 있다보니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장단점이나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먼저 이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지는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이게 그게 되면 지금 바로 또 말씀을 드리면, 앞에 했던 그런 사항이 돌출될까 싶어서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먼저 한 거는, 저희들이 위치는 있고 해서 관리계획이나 추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채숙 위원 아이고 안 그렇죠. 위치부터 선정해서 예산을 주라 해야지, 위치도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승인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위치는 저희들이 공개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협의가 돼야죠. 땅덩어리도 없는데 돈부터 주는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예산을 받으시렵니까?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정지도 없고, 위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2억 주시오. 어느 의회에서 이걸 의결하겠습니까? 이거는 타당하지 않는 예산요구를 했어요.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절대 아니죠. 그러면 위치가 어디에 있는데 왜 공개를 안 해요. 어차피 말썽 생기면 사전에 말썽 있는 게 낫지요. 그러면 우리가 봐서는 위치가 없이 땅에 그냥 돈만 달래요. 이렇게 예산승인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러니까 실시계획 승인 하면서, 실시계획 하면서 부지나 이런 것까지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죠. 그게 우리 군유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따로 해야 되겠지요.
○임채숙 위원 예산부터 주고 공유재산 해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아니 실시설계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다, 부지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부지를 설계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받은 이후에 아니 부지가 있어야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맨땅에 헤딩하는 걸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이거는 형편상 해줄 수가 없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아무 우리 하고 협의도 없이 부서에서만 혼자만 알고 하면 그거는 곤란하죠. 그거는 잘못된 편성 요구를 했어요.
○위원장 정광석 상세 내용을 추가로
○임채숙 위원 추가로 이거는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한테 알리면 안 된다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부터 달라하는 거는 모양새가 아니죠, 의회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의결기관에 제출하면서 위치도 없이 돈만 달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공무원으로서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국장님 아무리 도비보조사업이라도 땅덩어리가 있어야지 그걸 집을 짓든가, 비행기를 만들든가 그걸 띄우든가 하지요.
○행정국장 김성진 이거 우리가 편성을 안 하면 도비가 날아가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행정국장 김성진 도비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임채숙 위원 땅덩어리도 없는데 돈부터 어떻게 줍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주는 도비는 받아가지고 챙겨놔야 안 되겠습니까?
○임채숙 위원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라고 이제.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우리 천년의 정원 유지관리사업 돼 있죠. 그 천년의 정원에 매년 2억 8,600 거의 3억에 가까운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보면 관광객유치나 또 효과나 활용도 면에서 대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장소에 가보면 이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다른 이리 사진작가들이 찍은 거 보니까 저녁노을이라든지 상당히 멋진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매년 3억 들여서 그냥 관리만 할 게 아니고, 그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그냥 풀 베고 나무 심고 관리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이게 천년의 정원도 우리가 준공 난 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엑스포도 있고 해서 시급하게 이런 모양을 낸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사실상 조경이라는 게 제일 관리하기 힘든 게 식물입니다. 식물을 처음 할 때 후계목을 심어놓고 또 다년생 초화류를 심어놓다 보니까, 그 토질이라든지 날씨나 이런 것 등해서 발육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림은 스케치는 잘 그려놨는데, 사실상 차후에 우리가 식물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나마 우리가 1만 3,000평이 되는 이 부지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달만 방치해도 그만 산이 되고 완전 폐허가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 거는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부분에 테마가 있고 콘텐츠가 있는 좀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포토존을 설치하고, 산삼줄기 있는 쪽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야, 그늘이 있어야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파트별로 그거를 조경이나 디자인용역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그려가지고 조금씩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어디든지 조경정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착하려면 5년, 10년이 걸려야 어느 정도 이렇게 뼈대가 굵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준공 난지 얼마 안 됐지만,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천년의 정원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자! 과장님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천년의 숲 상림공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저 자연적으로 생긴 게 얼마나 멋있는 공원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또 부수적으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부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관광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예를 들자면 사계절 물썰매장을 만든다든지 뭐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그 부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중에도 디자인 이야기 나오고 나왔는데요. 내년에 지금 지난해에 조성하면서 있던 이월돼 있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천년의 정원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용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 우리가 순천정원박람회처럼 정원을 정원답게 가꿔서 정원에 오는 사람들 늘릴 수 있는 방법들하고 용역을 내년에 한번 해볼 겁니다. 그거 나오면 지금처럼이 아니라 좀 사람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대부분 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걱정마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예, 기대하십시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님들 생각은 다 같은가 봐요. 중복질의는 아니고요. 이슈거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 받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내나 천년의 정원입니다.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면, 예컨대 우리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가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 가면 그냥 계단만 만들어놓고 산인데 갈대만 심어놨더라고요. 거기서 포토존 잘 나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정상에 가면 포토존 하나 있고 중간중간에 갈대숲 들어가서 찍고 좋더라고요. 관리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게 있더라는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갈대를 조성해서 잘 식재를 해서 한다든지 또 철쭉도 한번 심어놓으면 그 인근에 풀이 잘 안 납니다. 철쭉이 이렇게 단지화가 되면. 그러면 봄에 철쭉꽃이 피고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사업비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일곱 분이 들어가고, 또 다른 수목에 관련된 금액도 들어가겠죠.
무엇보다는 그것은 다 같은 공통된 내용인데요. 다른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필봉산 능선을 이리 따라 가면 이쪽 밑으로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천년의 정원을 한 바퀴 이렇게 경유를 할 수도 있고 그 인근에 화장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화장실을 지금 하려고…
○정현철 위원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일 가까운 데가 이쪽에 산삼주제관 있는데 그쪽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 거기 아우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 옆에 서 있든지 어찌 하겠지요. 그러니 시급합니다. 만약에 잠깐 왔는데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관, 미관상 나쁘지 않은 위치에 또 지형과 어울리게 화장실을 예쁘게 지어주는 게 시급하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내용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림중앙길 이렇게 죽장마을 가는 중앙길로 다니다 보면, 오른쪽에 천년의 정원이 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알고 봐도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도 그쪽에 많이 왕래되는 주차장에서 왜 상림 쪽으로 진입되는 도보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천년의 정원에 관련된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멀리서 봤을 때도 저기가 뭐지? 가보고 싶은 충동감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 항상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것도 저도 그런 부분을 느껴서 통로 입구에 대형 안내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도 그거고, 상하수도사업소 들어가기 전 입구에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우리 산삼주제관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까지 단절돼 있어요. 동선이라 그럴까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완전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상림하고 같이 한 덩어리가 이리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우리 산양삼특화산업진흥센터가 있잖아요. 그쪽 통로를 활용하든지 해서 그러면 우리가 특화진흥센터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같이 연계해서 동선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도 경유를 해서 돌면 적당한 거리의 운동도 될 것이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천년의 공원 쪽으로 물꼬를 터 줘야 된다. 이런 생각 하고요.
거기에 동반해서 아까 화장실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계절 꽃 심고 1년생, 다년생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철쭉이나 갈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러한 작물이나 식물을 식재를 해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거 참고해주시고 따른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처음에 지금 우리 능선, 능선 트래킹 하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맨발걷기가 계속 늘아나고 있어서 지금 상림숲 중앙으로 있는 맨발걷기를 능선까지 지금 확장할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천년의 정원하고 화장실하고 좀 정비될 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림공원에서 직선으로 특화진흥센터 쪽으로 가든지, 주차장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동선을 그려줘야 된다고요.
○행정국장 김성진 맨발걷기를 확장할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검토할 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 그럼 그늘도 있어야 되고, 쉼터도 있어야 되고.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상림에서 천년의 공원까지 올라가는 게 짧은 거리 아니에요. 여름을 생각해보십시오. 여름에는 혼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니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195페이지 중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4,000만 원입니까?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이 부분 아까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정현철 위원 했습니까? 제가 답변했나요?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속시원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을게요. 충분히 답변하신 걸로.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정현철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놓친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198페이지 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9억 567만 원 전년도와 같이 증감 없이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시설비에 보면 긴급보수, 수리수선 거의 뭐 풀예산성 편성요구를 했네요. 거기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이리 하겠지만, 그중 우리 지리산생태체험단지에 보면 이동식 방갈로 설치 1억 2,000요.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지리산생태체험단지에 관리위탁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 숙박시설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이런 큰돈을 또 우리가 관리위탁을 하면서 방갈로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우리 지리산생태체험관이 그동안 해오다가 올 1월부터 2년간 계약을 수탁을 위탁 주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면적 대비해 수익시설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수익시설 해서 이런 캠핑장도 있고 하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원관리 하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휴게음식점 카페 운영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또 용도변경을 해줘가지고 수익도 개선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올해도 여름성수기 썰매장도 운영을 해봤지만, 항상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금 지어져 있는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분들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주말에는 성수기도, 비수기도 있겠지만 성수기는 방이 없어서 못 나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캠핑장시설은 확장이 가장 저희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보면 꽃단지가 있는 부분을 오토캠핑장을 사이트라도 이리 하려고 했더만, 그게 또 시설비 개선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수익에 도움 될 수 있게끔 텐트 대용으로 하는 숙박만 가능한 이동식 방갈로, 글램핑 그걸 4개 정도 설치하면 수익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써 조금은 개선을,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원가계산하면서 성수기, 비수기 대비해서 수익을 원가계산해가지고 우리가 관리위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건 다 계산됐다고 저는 보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서영재 위원 다 계산이 돼서 1억 1,000만 원이라 하는 보전금이 지원된다고 보고, 방갈로 그러면 4개 설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4개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기존 숙박시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추가로 숙박시설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수기에는 또 예약 손님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이거 텐트 대용으로 숙박만 가능하도록 최소시설만 한 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면 4동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숙박만 가능하면, 텐트 대용 비슷한 그런 시설로 해서 성수기때 바짝 사용할 수 있어서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계획을 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199페이지 상단부분 보면 아까 우리 임채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관광자원화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성평가 그래서 3억을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불요불급하다 해서 삭감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우리 임채숙 위원님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 당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설명과 같이, 우리 임채숙 위원님 설명과 같이 예산 10억을 확보해줄 때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그 현장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알고 있어요. 그 현장에 대해서 10억을 확보해줄 때는요. 그거 변경을 좀 시켜서 체험관이 도로 쪽으로 있으면, 지금 주유소 쪽에 체험관이 들어서면 시야도 물론 확보, 주차장의 문제도 있고 해서 건축물을 체험관을 뒤로 짓자는 의견에서 뒤를 편입을 해서 하라고 해서 그나마 10억을 확보해준 거는 융통을 부려준 거예요. 그 사업의 융통요. 그래서 진행되라고 한 부분이었는데, 조금도 변경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 거에 대해서 우리 임채숙 위원님이나 우리 전체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수렴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해서 개선을 해야 분명히 이게 확보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 남계서원이 정말 유네스코 등재돼가지고 그 뛰어난 어떤 서원의 그게 전국에서 알려지고, 전 세계에서 문화재 관리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함양을 또 알리는 서원문화의 대표 문화재로서 정말로 우리가 보존,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대 인근 개발행위사업 이런 것도 많이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우리 위원들 설득을 한번 시키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상단에 관광시설운영 비품구입비가 7,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비품을 구입을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이거는 오토캠핑장 설명서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용추오토캠핑장에 냉난방기 이런 게 많이 훼손돼가지고 계속해서 거기 좀 교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고 다볕연수원에 냉난방기 또 교체해야 되고 또 생태체험관도 그러고 보면 체험관 방갈로 냉난방기 테이블 같은 것 이리 교체해야 되고, 남계서원 한옥에도 보면 세탁기나 이런 게 또 좀 필요해서 비품 이런 쪽으로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명세서는 나와 있는데 또 꼭 교체를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저희들 계속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수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지금 194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산악완등인증사업 ‘오르GO 함양 앱제작’을 한다고 지난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삭감할 때는 이거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좀 하시고요, 우리하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거연정 휴게소에 쉼터 조성을 한다고 용역비가 3억 원 지금 예산요구가 들어왔네요. 그런데 이 거연정 매입을 할 때 제가 상임위에 있었는데, 12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어요, 부지매입비로. 그때도 상당한 비싸게 산 것 같은 느낌, 또 신문에도 ‘아! 이거는 아닌데 너무 이렇게 비싸게 샀다.’이래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쪽에 쉼터를 조성한다 하는데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어렵게 부지를 매입을 했으면 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쉼터 짓는 게 얼마, 16억이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주차장 정비하고 화장실, 휴게쉼터 이렇게 해서.
○임채숙 위원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이 나왔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꼭 당부를 드릴 거는, 지곡 개평마을에 기 부지매입을 1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부지매입을 한 땅이 있습니다, 논. 그때 살 때 소나무군락지와 부지를 같이 매입을 했는데, 거기 지금 지난번 현장을 갔을 때 갈대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거든요. 그래 그때 그 당시에 현장에서 지적을 했고, 그거를 매입 당시의 목적에 맞도록 그 부지는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입 당시 목적대로 그거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여기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노사초기념관 바둑체험장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사초기념관 바둑체험장의 설치를 하는 취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괜히 또 국도비를 따와서 한다고 그렇게 추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자체예산만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거는 부족합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정자립도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사업을 하느냐, 그런 말씀보다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노사초기념관이라 해서 대단한 우리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개평한옥마을에 있는 관광자원과 그리고 또 사초 노석영 씨의 그런 생가라든지 우리 역사적인 인물을 어느 정도 우리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상품화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또, 그런 관광상품화를 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서는 부족한 게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단하게 크게 시설을 짓는 거는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을 지어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카페라도 조금 넣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개평한옥마을보다는 더 많은 관광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부분이라서, 지금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도 시설이 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현재에 맞는, 또 콘텐츠에 맞는 그 부분을 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런데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당시, 매입 당시에 사업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을 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 데나 사가지고 이것저것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노사초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생가를 만약에 건립관을 짓는다면 그거는 무리인 것 같고, 생가복원 쪽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생가가 있는데요.
○임채숙 위원 생가복원, 그러니까 그 생가에다가 다른 연구를 해서 그렇게 관광 바둑이라 하는 것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집 짓고 땅 사고 하지 마라 소리가요. 함양군에 기 매입한 땅과 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건축물이 방치를 너무 많이 해놔서 자꾸 계속해서 내가 공모사업에 땅 사고 집 짓는 거는 지양을 해 달라. 그런데 방치한 것도 살려서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달라. 그리고 그 장소는 집을 만약에 건립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가보셔서 알지만. 그대로 살려서 관광자원화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바둑체험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일반 그런 시설은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은 또 위원님
○임채숙 위원 그런데 바둑체험관을 지어서 어느만큼 활용도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게 관광이 올 수 있는 차라리 다른 시설은, 시설은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정말 사진도 찍고 소나무군락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책도 하고 그런 거리로 만들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안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거기 우리 이동식 방갈로 글램핑 4개를 설치한다고 이야기했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정광석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면 그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익이 개선되면 위탁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나요? 반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위원장 정광석 당연히 지금 매년 우리가 1억 1,126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적자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주무관 김형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