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과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읍면을 포함한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입니다.
평소 군정발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광석 위원장님, 임채숙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당초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391억 133만 5,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75.47%인 295억 960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23%인 9,173만 4,000원, 재무활동비는 24.30%인 9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 정책 분야입니다. 군정기획 관련 201-01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홍보 등 책자 제작, 주요시책 및 공약 등 책자제작, 군정업무PT 자료제작 등 전체 10건에 1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성과평가 등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에 200만 원, 시책 등 기획조정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공모제안시상금 1,000만 원과 제안채택시상금 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과목으로는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10만 원, 공무원제안우수자와 시상금 390만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7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과 행정자료실 및 전자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조직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합동평가보고회 및 담당자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 벤치마킹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8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합동평가실적우수포상금 1,476만 원, 다음 건전한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등 예산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예산 관련 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을 위하여 국내여비 5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운영협조자 간담회 및 재정확충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공청회 참석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행사 참가 상해보상 300만 원과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과목에 지방재정정보화운영 자치단체부담금인 9,889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과목에 7,08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일반행정 사무관리비로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사례집 발간 등 2,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 추진 및 사전 예방행정 지도 등 국내여비에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 및 공직기관 감찰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부조리신고 민간인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 부조리신고 공무원 및 직속기관 읍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활동우수부서 포상금 4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1,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브랜드 상승을 위한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업무참고용 신문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9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지방지 공고료, 관내 주간지 군정홍보 공고료, 인터넷언론 군정홍보 공고료 등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8억 1,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용 장비구입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군정홍보 분야입니다. 뉴미디어 관련 예산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각종 매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함양군 홍보영상 촬영, SNS운영 관리, 영상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 자료관 시스템 유지 및 군정홍보 차량유류비로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기자단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광고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에 4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 행정실현과 통계조사 내실화를 위한 일반행정 사무관리비에 전년과 동일한 1,900만 원 계상하였고, 통계조사 실사지도를 위한 국내여비에 150만 원, 사업체 조사를 위한 기간제인건비에 928만 9,000원, 사업체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3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조사를 위한 조사자인건비로 78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사원 교육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단부분에 법률지원 부분입니다. 업무편람 제작, 각종 참고자료 및 도서구입 등을 위하여 2,04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법률지원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지원 분야 중 수임료 및 법률고문 변호사 위탁수당 등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수행을 위한 국내여비에 720만 원, 승소포상금 100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 5,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중간 규제개혁업무 분야입니다. 규제개혁 과제 공모 홍보물 제작, 평가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360만 원, 우수부서 및 규제개혁 공모시상금 등 포상금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 및 우리 군 자체 기본경비 편성기준에 의거, 부서정원에 따라서 편성되는 경비입니다. 예산과목 201-01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부서총액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 전년과 동일한 4,99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에는 3,76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는 42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95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예비비에 5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12억 7,3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은 지금까지 관례와 편의상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6페이지 함양읍 예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양읍의 2024년도 예산은 7억 7,817만 8,000원으로,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사업과 전년과 동일한 2억 원, 청사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사무비에 768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50만 원, 이장반장활동보상금에 2억 7,9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실비지원금에 1,650만 원, 노숙자 및 행려자숙식비 기타보상금에 150만 원,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 민간행사보조금에 전년과 동일한 2,2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886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4,796만 4,000원으로 정원수 감소 분을 반영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마천면 예산입니다. 마천면 2024년도 예산은 4억 1,088만 3,000원으로 소규모주민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보안시스템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각종 행사실비지원금에 전년과 동일한 8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천왕제행사비 3,0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98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2,467만 6,000원으로, 정원수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감액편성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휴천면 예산입니다. 휴천면 2024년도 예산은 3억 4,717만 5,000원입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보안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각종 행사실비지원금에 전년과 동일한 348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사사업보조에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에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1,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4페이지 유림면 예산입니다. 유림면 2024년도 예산은 3억 5,814만 4,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수동면 예산입니다. 수동면 2024년도 예산은 3억 5,167만 4,000원으로 정원수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감액편성과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 공공운영비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6페이지 지곡면 예산입니다. 지곡면 `24년도 예산은 3억 6,266만 4,000원으로 이하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12페이지 안의면 예산입니다. 안의면 `24년도 예산은 5억 2,607만 8,000원으로 정원수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감액편성 하였고,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28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서하면 예산입니다. 서하면 2024년도 예산은 3억 3,646만 2,000원으로 이하내용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4페이지 서상면 예산입니다. 서상면 2024년 예산은 4억 1,209만 원으로 전년대비 696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정원수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감액편성과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백전면 예산입니다. 백전면 2024년도 예산은 3억 6,030만 7,000원입니다. 반장 2명 증가에 따른 반장활동비 보상금 1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게이트볼장 소방안전관리대행수수료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마지막 836페이지 병곡면 예산입니다. 병곡면 2024년도 예산은 3억 2,06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 공공운영비 7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기금운용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책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2023년도말 조성액 471억 5,982만 4,000원과 `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상 이자수입 6억 479만 4,000원을 더한 금액에서 지출 270억을 뺀 207억 6,461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대폭적인 감소사유로서는 정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중 27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의 2024년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66~76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 군정홍보의 다양화에 10억 1,987만 원이네요. `23년도에 비해서 5,135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 밑에 죽 내려오면 군정, 관광, 문화, 특산물, 언론매체 광고에 작년에 비해서 7,000만 원이 좀 늘어났다 그죠. 25% 이상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전반적으로 나중에 세부적으로 내용에 다 있습니다마는 올해 사실은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이버 홈페이지에 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가 미비해서 사실은 방치를 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6,4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직원들을 활용해서 크리에이터 활동하고 또 방송을 유튜브를 자체 제작해서 함양오락실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라 해서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SNS 일부에 활동을 좀 그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기존의 언론사나 신문사 제작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동일하게 편성을 하고,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나가기 위해서 조금 약간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미디어 부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1개 팀에 주면 보통 우리가 수의로 하더라도 2,000만 원 단위인데, 최소화해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 25% 증 된 그에 대해서는 관광객 유입하고 농가소득 증대 25% 증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게 상대성이라고 항상 그래서 저희는 군정은 우리가 기업과 같이 직접적인 소득보다는 간접소득을 창출하려는 거라서,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공무원 제안 우수시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정현철 위원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2명, 5명, 7명 해서 총 14명 정도 되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고 반영 건수는 혹시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물론 공무원 제안은 저희가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도 받고 국민신문고 같은 거는 `23년도에 한 103건 들어왔고요. 작년도 같으면 `23년도 보니까 156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거는 아니고, 다른 인터넷에서 떠드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채택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군민제안은 채택은 1건을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또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심사는 사실은 내부적인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업무에 대해서 녹여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제안은 사실은 많이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기존업무에 대해서 또 포상하는 것 같고, 그래 다른 사람들의 업무영역을 하면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거 받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민간인 한 거는 채택은 1건입니다.
그래서 처리 중에 현재 있는 거는 한 37건 정도 됩니다.
○정현철 위원 일반민간인분들이 책자를 전에 한번 들여다보니, 우리 지자체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습관적으로 가족단위로 1명 이름으로 몇 십 건씩 올리더라고요. 어쩌다 걸리면 포상금을 받고,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아요.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오픈이 다 돼 있어서 그 리스트를 다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그런 부분은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우수사례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음 페이지 68페이지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자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요. 혹시 예산편성에 좀 차액이 있는 부분은 사업설명을 할 때 좀 콕콕 찍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두꺼운 책자의 사업설명서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의하지 않으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무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시간적 낭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2022년부터 그 앞에까지는 비교를 해보기는 뭐하고 해서요. `22년도부터 `23년까지는 또한 2배로 올랐고요. 또 `23년 대비 `24년도 당초예산이 또 갑절로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사유나 지출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한 부분을.
○정현철 위원 68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정현철 위원 지방재정정보화운영 자치단체분담금 하고 건전재정운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인 게 아니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새올시스템 지금 의회에도 쓰고 있는 새올시스템, 재정시스템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이 계속 확대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반영을 해서 자치단체마다 운영프로그램을, 시스템 운영경비를 그대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경비 프로그램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서 어떤 부분에 얼마, 어떤 소프트에 얼마, 얼마 편성을 못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금액 그대로 지금 얹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올이 계속 개편됨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나오면 한 번 더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결국은 교부세를 받지만 중앙정부에서부터 어떤 그런 정책사업을 펴다 보니까 지자체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따른 운영경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급격히 늘어나고 있더만 지금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중앙정부에서 딱 틀을 잡아서 내려오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죠.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 감사기능도 마찬가지 감사, 청렴 이리 해가지고 리스크 다 걸어서 결국 자치단체 부담금액
○정현철 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죠. 그거 안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중앙부처하고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준과 지금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효율성은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힘듭니다. 그 프로그램을 안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야 되고 다만,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는 거기서 홈피라든지 연결이 잘 되게끔 하는 서브망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현철 위원 어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콘택트를 얻으면, 지자체에 딱 뿌리는 형태인데 참 이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래서 지금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중앙부처에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다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우선 한 가지만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예비비,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총액의 100분의1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그거는 잘 하셨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한 70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증액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비비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담가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목적의 사업비는 우리가 일반예비비하고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름철 올해는 운이 좋게 특별한 재해가 없어서 이 재난예비비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한 43 정도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140억에서 40억이면 한 100억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기상이변이 혹시나 싶어서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이리 얹어놨다가, 이 재원을 활용해서 추경재원까지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은 조금 올렸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너무 예비비 너무 과다편성을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잘 감액을 삭감을 해서 잘했더만 감액해서. 이거 목적외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무리가 아닙니까? 사실은 325억이 늘어나고 또 국비를 131억을 더 확보를 해서 이번에 총괄 보니까 인근 시군보다는 우리가 5.26% 예산이 증가를 해서 고생은 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전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력도가 한 눈에 다 보여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라고해서 이렇게 212억을 지금 편성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재난목적예비비.
○임채숙 위원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반예비비는 재정법에 따라서 국가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맞춰서 편성할 생각이 없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먼저 회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규모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은 또 하나의 자존심 문제가 생깁니다, 인근하고. 그런 부분, 또 세부적인 내용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잘 짜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이것도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부기가 맞는가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몇 페이지입니까?
○임채숙 위원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가 지금 전년도에 5,720이거든요.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분의1이 맞는데, 전년도 예산에 합계를 한번 보셔요. 이게 뭐가 에러가 난 것 같은데요, 예비비 총계.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한번 다시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틀렸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현재 지금 드러난 숫자로서는
○임채숙 위원 이게 어째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현재 드러난 숫자로서는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서…
○임채숙 위원 이거는 따로, 나중에 따로 이거는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정 이거는 하셔야 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내용은 전산으로 올려서 그대로 하면 틀릴 일은 없는데, 한번 무슨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따져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기업민원은 효자종목인데 이번에 94억이 세입이 잡혔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습니다. 80억에서 90억 정도 잡은 걸로
○임채숙 위원 94억 정도 세입이 됐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1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재무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조금 더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거 좀 받아 쓰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아무래도 작년 연말에, 올해 지난 달에 분석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한 10억 정도는 더 해줬는데, 조금 더 분석을 해서 그걸 더 당겨온다 하면 내년도의 추경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재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세입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걱정이 돼서 어느만큼 세입이 가능할지 몰라서 그 정도 선에서 했다고 그리 이야기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1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2억이네, 11월말 현재 기업민원이.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혹시 또 모르니까
○임채숙 위원 조금 더 올려서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온라인 청렴골든벨 교육이라고 예산에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위원장 정광석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공무원청렴도는 1~5급으로 구분이 되고, 저희들이 2021년도에 4등급에서 전년도에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리고, 다시 올 연말에 지금 결정을 기다리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이왕 좀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조금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 청렴도가 낮은 편 아닙니까, 그죠? 이거 350만 원이 아니라 예산을 더 확대해가지고 조금 공격적으로 청렴도가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렇게 해주시고. 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희들이 반환금 기탁금을 지금 20억을 증액 편성했죠, 그죠. 이게 갑자기 20억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증액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통상적으로 보조금 국도비보조반환금은 당년도에 반환할 때는 자기 예산에서 그대로 쓰고 정산보고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올해 추계를 봐서 올해 다 쓰고 나서 반환금 고지서가 들어오면, 올해 내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그 과목에서 저희 부서에서 다 당겨서 반환금 이 과목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일부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극관계인데 이게 또 남아 있으면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업부서에서 올해 발주를 하고 추계를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는 보통 저희가 이제까지 한 50억 전후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했는데 올해도 약간은 이 부분 빠듯하게 운영분을 당겼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올해보다 조금 더 나가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총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 22억 6,50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군정기획은 7,300만 원 정도 증이 되고, 재정건전은 7,400만 원, 감사행정은 70만 원 정도 감이 되고, 죽 이어서 예비비 관리까지 아까 말씀하신 44억이 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업무는 세부적으로 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회계전출을 시킵니다. 기금 그다음에 특별회계 전출하면 그 금액을 저희가 이 부서에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이고, 작년에 특별회계전출금을 한 140억 정도 했는데, 올해 조금 더 늘어서 210억 정도 했는데 그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고, 그거는 또 왔다 갔다 일부의 금액은 또 줄어들고, 그게 통상적으로 내부유보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하면 우리 71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사항에서는 증액홍보가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뉴미디어광고에 `23년에는 880만 원이었거든요. `2024년도에는 2,540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에 신규로 6,000만 원 또 편성을 했거든요. 예산의 증액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떤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켜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일단은 첫 번째로 예산과목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보면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홍보에 7,800을 줄였고, 거기에 보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480만 원, 한 500만 원 있었는데 이런 거는 올해는 안 했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부분도 일부에 좀 줄이고 그리고 이 부분보다는 사실은 언론기관의 통폐합 운영해서는 미디어 쪽으로 따로 별도로 떼서 우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거기 주고.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좀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으냐. 내부적으로 홍보팀 자체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오해의 요지가 많은 그런 운영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으냐라고 해서 분류를 한 내용인데, 이제 언론진흥재단을 통하든지 하면 약간 수수료가 붙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미디어 부분은 위원님도 항상 평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정홍보는 저희 군정뿐만 아니고 나중에 의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조금 확대한 방향으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읍면에 재파트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 조금씩 올해 남은 예산과목 가지고 읍면 파트에도 홍보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읍면향우회라든지 가면, 한번 약간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미디어에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과하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예산총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봐지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상당하게 있다. 업무적으로도 부담이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고민에 고민을 해서 연간 우리 예산이 편성이 돼야되고, 또 소외되지 않는 예산이 되어져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을 보시면, 총예산의 규모가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505억 원으로 편성이 됐지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총 325억이 늘어났지만, 일반회계가 165억 원이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가 15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57.4%를 사용해서 270억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맞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그리고 힘들여 얻어온 국비를 131억 원을 더 확보를 하셨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보면요. 32.21%가 증액된 159억 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증액사유를 한번 살펴보면 내부거래 청사건립적립금 100억 원을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가 35.21%로 아주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325억을 증액을 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했는데, 일반회계가 증액이 돼야 돼요. 사실상 전체 틀을 놓고 보면 일반회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함양군이 자립도가 아주 열악하죠. 10.18%입니까? 그러면 의존자원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는데, 다음 연도에는 군수님과 전 직원이 고생을 더 하셔서 일반회계가 대폭 증액이 돼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특별회계 증액되는 거는 35.21%면 상당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내부거래가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숙지하셔가지고 일반회계가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군의 특별회계가 11개 특별회계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그거는 총괄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번 정례회 때 9개 특별회계가 존속기한 연장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그것도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조례안을 가져와서 상정하는데, 또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임시회 때 이 9개 특별회계를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을 넘겨야 되는데, 기간이 다 됐어요. 연말까지인데 지금 넘긴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잘 압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그걸 꼭 좀 잘 챙겨주시고, 그러면 2개 특별회계가 남았어요. 행복주택하고 청사건립특별회계 2개가 남았는데, 그 2개의 특별회계도 2025년 6월말, 2025년 12월말까지이거든요. 그거는 내년에 사전에 꼭 챙겨서 이렇게 기간이 만료되기 가까운 시기에 상정안을 제출하지 마시고, 사전에 꼭 좀 제출을 해서 개정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꼭 좀 챙기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 항상 먼저 챙기시고 그다음에 고생은 많이 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예산계장 발이 닳도록 의회 쫓아 다닙니다. 그래서 격려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특별회계 잘 챙기시고 예산도 특별회계보다 일반회계가 다음 연도는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최대한 맞춰서 잘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예비비 편성도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요. 소송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여기 행정쟁송, 업무분담 또는 소송업무에 따른 수행하고자 하는 인원 증가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이렇게 달아놓은 이야기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승패소일 수도 있고, 또 특히나 패소를 하게 된다라면 행정적으로 어떤 에러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변호사분들의 역할과, 거기 세 분이 계시네 그죠, 고문변호사가? 그러면 패소를 하게 되는 데는 500만 원씩 10회로 추정이 돼 있고, 승소는 이제 또 포상금을 주겠죠, 소정의 금액이지만.
여기 업무상 올 한 해를 볼 때 건수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올해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죄송합니다만 35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기려고 최선을 다 합니다마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은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절차를 거쳐서 오라는 내용,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35건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3개, 행정소송이 18개, 민사가 또 9개가 있고 행정심판이 좀 있어, 최초단계는 심판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한 5건 정도 되고요.
○정현철 위원 `23년도 실적은 지금 진행되는 게 35건이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 지금 되고 있는 거 그걸 좀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별도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가 뭐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패소는 패소라고 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니, 승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아니 승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로써 종결이 되고, 패소가 되면 오히려 구상권 청구해서 공무원이 따져봐야 되죠.
○정현철 위원 그거 말고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쪽에서 다 대는 건데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승소 또 포상금을 줘야됩니다. 그게 워낙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줘야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런 부분이죠.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이거 거둬들이기도 쉽지 않겠는데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패소하면 구상권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 자문, 고문변호사들 세 분 계시니까 그때 그때 지역별로 상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다른 사석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쨌거나 행정력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예민한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76~837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러 모로 총괄을 하다 보니 읍면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상하고 백전에 어떤 사업비 내용입니다. 벚꽃축제가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들은 내용은 혹시 없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보통 축제관계는 축제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통합운영이라든지, 뭐는 다른 데서 센터에서 총괄관리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는 기존에서 정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총괄을 하시니까 혹시나 독려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 2개 위원회가 같은 축제지 않습니까? 그 협의점을 잘 찾아가지고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알고는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또 언급하기는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거 한번 논의를 잘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의회 내용은 제가 기회가 되면 잘 전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별책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도 아닙니다. 제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조례에 보면 80%까지 사용할 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57% 정도, 57.4% 사용을 했대요. 그러면 재정이 조금 이리 열악할 때는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됐는데 보조금은 늘어났지만. 이걸 조금 더 사용을 하셔도 돼요. 지난, 지금 현재 아마 총기금 조성이 577억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조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2020년도에 100억을 사용을 했어요. 그때 100억을 사용하니까 남은 게 한 60억, 64억 정도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잘 하셨어요, 기금조성을 많이 해서 효자종목이 됐는데, 이번에 27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데 조금 더 쓰셔도 되는데 왜 더 안 썼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혹시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도 일부 편성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또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면 이 부분 추경재원으로 가져올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많이 아낍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지금 남은 게 현재 그러면 370억을 우리가 사용을 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면 지금 남은 게 한 207억이 남았지요, 207억.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연말 되면 한 200억 정도, 억 단위로
○임채숙 위원 200억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빨리 기금확보를 계속 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 다 같이 고민해주시는데, 저희 함양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사기금 특별회계를 몇 년해서 그게 위원님 같이 공감하는 거기 7~800은 가야된다면 그게 나중에 후배님들이 어찌 쓰든 간에 그다음에 지금부터 우리가 임대 그거 하는 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여기에 적당하게 그때그때 활용을 해서, 인근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복지를 그때그때 잘 활용하는 것이, 이 2개 기금을 활용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관계는 사실은 양면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하다 보면 저희가 총괄을 할 수 있지만, 통계하기가 약간 거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반회계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내부거래로 특별회계 증가율을 높이지 마시고, 이 돈을 쓰셔갖고 일반회계에다가 증액 퍼센티지를 좀 올리시라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상수도하고 이 부분은 수계기금하고 그 부분은 저쪽에서 잘 놔주지를 않아요. 특히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임채숙 위원 사용을 못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위에 교부금이나 다 자꾸 줄어드니까 이 모아놓은 돈이라도 일반회계로 사용을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건데, 퍼센티지 5.26%라서 인근 군에 비해서는 참 잘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증액을 올리시려면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자존심을 가지고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안정화기금은 계속 적립해서 올려놓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입니다.
(직원인사)
우리 군 미래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담당관실 편성 당초예산은 184억 258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은 183억 2,800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456만 8,000원입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예산보다 11억 505만 6,000원이 많은 184억 258만 3,000원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미래정책 추진 주민참여공모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692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일반보전금 290만 원, 포상금 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기반조성사업 미래전략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56만 원, 81페이지 상단 국내여비 252만 원, 업무추진비 40만 원,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비 9,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 일반농산어촌개발 인건비 1억 3,309만 4,000원, 82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2억 7,715만 6,000원, 일반보전금 375만 원, 농촌협약중간지원조직운영 인건비 3,173만 9,000원, 일반운영비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중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유토피아추진 일반운영비 2,016만 원, 여비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셜트립 IN 함양운영 및 안의이전권역 정비를 위해 일반운영비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4페이지 중간 맞춤형 인구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950만 원, 여비 180만 원, 업무추진비 40만 원, 85페이지 상단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일반보전금 2억 5,805만 원, 전입축하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하단 청년정책추진 청년정책개발 일반운영비 450만 원, 86페이지 상단 일반보전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청년월세지원사업 일반보전금 3,9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400만 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건립을 위한 시설비 10억 1,000만 원, 경남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2,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상단 지역발전정책 개발사업 일반운영비 1,098만 원과 여비 360만 원, 연구개발비 1,800만 원, 일반보전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35억 9,400만 원과 88페이지 상단입니다.
안의행복봄날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913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3,991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89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 500만 원, 89페이지 중간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5억 8,466만 원과 수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을 위한 사업비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상단 뇌산마을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6억 2,700만 원과 90페이지 중간입니다. 대안마을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5억 3,700만 원, 90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마마을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5억 1,800만 원, 91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을만들기 산두마을 시설비및부대비 2억 5,000만 원, 공배마을과 독자, 해평마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각각 2억 5,000만 원, 9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공간정비 금호지구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5억 1,400만 원, 평정마을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6억 500만 원, 함양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중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위해 마천면은 7억 2,600만 원, 93페이지 하단 유림면은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상단입니다. 백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을 위한 사업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위해 서평마을 2억 1,200만 원, 94페이지 하단 조산마을에 2억 900만 원, 숙림마을에 2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중간 마을만들기사업 각각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시목, 대병, 수여, 96페이지 상단 상비 4개 마을에 대해 마을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7,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1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79~96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의 사업비 20억 1,000만 원 중에 군비부담금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당초 저희 공모신청하고 결과에 의해서 앞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최근에 의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당초에는 4인실 기준을 1인실로 변경을 하고, 또 1층에 있는 카페부분도 바꿔서 이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고 거기 안에 하나의 관리동 겸 하나의 숙소를 더 넣어서 총 1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을 했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 관련을 처음에 공모할 때 했다가, 이제 직영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어제 우리 기획위원님들께서 다 현장을 방문했다 아닙니까,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주차공간 15대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당초 저희 건물 부지 내에 주차할 공간이 7대 정도 나오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주차 부분이 있어서 맞은편에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4대쯤 나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적하셨다시피 일부공간을 더 추가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가서 현장을 봤고요. 그리고 그 필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필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필지가 아니고, 한 전체 면적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분할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분할이 가능하다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고 꼭 필요하다면, 밑에 그 지분 전체를 매입하는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15대 이상은 마련해야 되니까 잘 참고해주십시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 하단에 소셜드립 IN 함양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억을 예산편성 하셨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위원장 정광석 그중에 우리 이전권역 정비사업에 6억 5,000을 반영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수를 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지금 이 이전권역 관계는 앞전에도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몇 번, 한번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이거 저희 군비로 다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소멸대응기금으로 이 사업을 확정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지금 황토방 2동은 뼈대부분만 놔두고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관리동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은 마을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마을보다는 일반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주택부분도 리모델링하고 앞에 있는 차폐, 조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보완을 해서, 외부사람들이 볼 때 안에 내부가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 용도가 정해져야 그에 맞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든지 보수를 할 거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용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주거가 아니고요. 생활인구 확대에 대해서 잠깐 머물다가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기본용도가 황토방이거든요. 황토방을 리모델링해서 신 황토, 새로운 황토의 개념을 넣어서 거기에 잠깐 기숙할 수 있는 숙소공간으로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황토방 체험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숙소.
○위원장 정광석 숙소로?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한 해 동안 해보니까 170명 정도 외국인이 다녀갔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공간으로, 외국인들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침대도 놓고, 기능성 침대라든가 일반황토도 놓고 또 지금 관리사무소도 일부 변경해서 숙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바꿔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지금 우리 보면 이전권역도 그렇고 지금 이외수 작가 모시려고 했던 그 동도 그렇고, 사실 지금 계속 방치돼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아니면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됐든 그걸 연간 우리가 임대를 줘가지고 우리 관광객을 여기에 자기들 여름철이 됐던 뭐가 됐던, 사계절 하면 여기 와서 지방에 우리 상가들도 그렇고 도움이 되게 하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 안 할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 했던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젊은 청년이 됐건 어쨌든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비워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 용도에 맞는 보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농월정 관광지 시목에서 농월정까지 지금 돼 있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뒤에 개통되고 나면 우리 농월정 국민관광단지 아닙니까, 그죠? 추가적으로 어디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농월정 연계시설조성사업 관계는 최근에 안의면하고 그다음에 서상면하고 서하면 주민들 대상으로 안의봄날센터에서 한번 10월 10일에 최종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지금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릴 때 안의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상권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또 모 개인에 이득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오해를 푸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모 분의 땅은 거기에 길에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는 안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4년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제1순위에 안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서하 분들은 거창으로, 또 일부는 서상으로, 서상 분들은 서하서상함양읍으로 많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에 대한 부분은 다 해소가 됐고, 설계를 통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농월정관광지 주변지역에는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다양한 둘레길 체험행사, 또 거기에 캠핑장 활성화 방법, 또 여러 가지 데크조성해서 산책로 만드는 부분 이런 것도 다른 부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인프라가 교통이 좋아지면, 그에 따른 시설이 됐든지 어떤지 돼야 만이 또 활성화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부서는 다르지만, 함양군 미래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러면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은 해소되었다고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일부 소수의 몇 분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충분히 설득을 통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100% 만족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설계 완료는 어느 정도…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설계는 올 12월 내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방금 우리 정광석 위원장님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안의면 이장님들 협의회에서 반대한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그 주변지역 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전체 안의면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전체의 주민설명회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여론이 안의면 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그거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인근만 했대, 전체를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 다시 안의서상서하 전체로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체를 다 했어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세부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서상하고 서하하고 안의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의봄날센터에서 10월 12일에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지금 불평을 하는 사람은 일부만 했다. 전체 안의면민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저는 일반도로공사는 해본 적이 없지만, 1개의 노선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은 보통 마을 마을로 하지,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 일반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고.
○임채숙 위원 그거 한 번 더 안의면하고 면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말썽 없도록 하셔야지 돈을 얼마만큼 투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일부 반대는 있겠지요, 아무래도.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래 그 당시에 잘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계속 진행돼 온, `77년도부터 해온 사업인데, 아마 인지는 대부분 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일 큰 게 안의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임채숙 위원 안의의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대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안의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저희들 4년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래 개설은 하는 게 맞는데, 혹시나 민원이 계속 발생할까봐 안의면하고 협의를 잘해보시고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83페이지에 연구용역비를 한번 보시면,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수립에 4억 원을 신규편성을 했네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전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이 농촌재구조화사업은 지구를 몇 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소득지구, 그 다음에 축산지구, 그 다음에 마을이 같이 정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지구 이렇게 크게 몇 가지 지구를 나눕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는 지구도 만들고 또, 경관 농업을 할 수 있는 단지도 만들고 이런 경관단지를 크게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국개법과 조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충분히 기본적으로 담아서 국개법과 협의를 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지금 관련법이 통과가 돼서 이게 법정의무사항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가 다른 데는 이거보다 1억 정도 많은데, 최소한의 경비가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잡아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너무 용역비가 과다편성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게 법정의무라서 지금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5억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고요. 산청은 저희와 같이 4억 정도.
○임채숙 위원 그러면 몇 가지로 나누면, 죽 그 용역결과에 계획수립할 때 죽 몇 가지를 나눠가지고 계획을 세워줍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용역비 쓸 거 단위계획을 다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주민설명회도 다 해야 되고, 지구단위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계획 이거 다 검토해서 다 집어 넣어야 되고 또, 마을에 정주여건개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어 넣어야 되고, 이런 총괄적인 계획이 다 들어가야 돼서 이 비용을 잡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시행은 이 계획이 서면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다시 정리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임채숙 위원 용역이 1년이 넘을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려면?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2년간 계획을 해서 추진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예산 용역비를 주면 그게 추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용역결과물도 별로 안 좋은 결과물도 많고 한데, 이거는 그렇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89~96페이지까지 110억에 가까운 농촌발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듣기 전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련된 거 하고 유사한 사업 같아서 제가 동시에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앞에 내용은 잘 들었는데, 그 부분도 의회하고 계속 용역 중간보고가 있어야 걸로 사료되는데, 그거 하나씩 짚으면서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2년간이니까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 짚으면서 이거 질의를 드릴게요, 앞에 내용을 들었으니까.
농촌발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우성도 많고 동네별로 경합이 좀 치열하게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평가기준이나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주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제일 먼저 읍면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1차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1차 정량에 대한 심사기준을 해서 하고, 2차에 민간위원들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이런 절차를 밟았더라고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10개 마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실시를 했고, 그 벤치마킹 실시한 우수마을을 보고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컨대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주지 않습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발굴을 해서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마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퍼실리테이터를 한 분씩 붙여 드렸습니다. 마을에서 무엇이냐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는 요원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도 공격적으로 본인들이 기금이 있다라면, 마을기금으로 어디 기획을 하는데 맡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도 있을 것이고 타당성도 찾을 것이고 그랬을 거 같네, 그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큰 사업이거든요. 마을의 발전사업에 대한 어떤 환경정화를 싹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평가기준이 그렇지만 사업계획만 좋다고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현장이나 여건하고 딱 맞아줘야 되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여건에 맞는 것으로 하겠죠, 당연히 마을에서.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10개 마을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네 군데를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 마을을 내 집 같이 가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철 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년 한 해에 이거 다 끝나는 거네 그죠 사업은?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기본적으로 2년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기본 하고, 그 다음 해에 해서 총 1개 마을에서 할 수 있게 4개 마을.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시 대상 희망마을을 조사 받아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서
○정현철 위원 준비를 하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사업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이 사업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나갈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사업은 2년간입니다.
○정현철 위원 사업은 2년 동안 하고 1년 단위로 계속?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선정.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예산은 계속 축적될 거 아니에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균특회계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 예산부분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고 사업시작부터 마무리까지가. 1년마다 사업선정을 한다면 동네숫자가 줄어들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 2년마다 사업이 종결이 되면 1년마다 마을을 계속 지정하게 되면 그 누적되게 돼 있죠, 금액은 계속.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업은 2년간 생각하고 1년, 올해는 조금 줄고 내년에는 사업이 1년 단위로 사업이 1개 마을이 더 늘게, 2개 마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단위 수는 더 늘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마을 대상으로 이다음에 또 농식품부에 조금 큰 사업이 있으면 그 연계해서, 10억이나 대규모 사업으로 연계해서 공모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공모를 해보면 가장 힘든 게 아무 자원이 정비가 되지 않고 한 실적이 없는데 공모사업을 걸어서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상당히 힘든 게 많을 겁니다. 이런 마을 대상으로 기본역량이 갖춰진 뒤에 공모사업을 하면 훨씬 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함양읍이 선정됐는데요. 저희들 `2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을 보면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림해양수산에 1,450억 정도 편성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사회복지가 제일 크지만. 이렇게 액면상으로 보면 이 쪽이 제일 크거든. 이게 포함되는 내용이죠, 이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돼 있고 농촌협약 관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읍이라 하면 읍이 광활하잖아요.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건건이 말하면?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읍에 이번에 신청들어온 데는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확정된 데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는 대병하고 시목마을 두 군데인데, 조금 대병과 시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아까운 부분은 제가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담당관님 마을만들기사업에 시목하고 대병이 포함돼 있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함양읍으로 지정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광활하니까 그거는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주민활성화사업은 앞전에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학생들 복합공간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연계해서. 그 사업으로 이번에 농촌협약을 받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거는 지금 교육청과 연계해서 도서관 부분하고 복합문화센터를,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드는 부분인데 지금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만드는 부분하고 일부 그중에 스마트버스정류장 앞에, 교육청 앞에 있는 정류장을 스마트하게, 앉으면 휴식공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정류장을, 소규모 정류장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도심 들어가면 지하철 내지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LED를 활용한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거기에 있게 되면, 좀 아늑하고 우범화 되지 않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교양이나 시사나 또 여러 가지 공보,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시가지에 보면 직선도로를 보면 성당을 지나서 어디 마트입니까, 무슨 마트죠 거기. 호남주유소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는 좀 쉼터, 중간에 벤치라도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좀 거리가 멀다 싶으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잠깐잠깐 있거든요, 버스정류장 개념이 아니고.
그런데 중학교 사거리부터 저기 진고개 올라가는 쪽에는 그게 없습니다. 제가 2~3년 전부터 계속 집행부한테 요구를 좀 했거든요. 검토한다 했는데 피드백이 안 와서 그쪽 부분에도 공간이 활용될 걸로 한번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일단 이 사업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어디 범위인지를 몰라서 질의한 거고, 그쪽 부분도 물론 부서가 다를 수 있겠지만 안전도시과 쪽에서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교통과 쪽이나 어딘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공간재구조화 재생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과업지시를 농촌특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또 그 운영방안을 반영하는 그런 과업지시를 하게 되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크게 예를 들어서 저희 함양읍을 예를 들겠습니다. 함양읍 쪽에 지금 축산단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축산단지 지정하는 부분을 어떤 특정 장소에 지정을 하거나 또, 축사 있는 지구를 바꿔서 다른 지구로 지정해서 향후에 거기에 다른 걸 뭘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축산단지 들어내고 기업을 만든다든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동 같은 경우가 있다면, 수동 도북을 예를 들면 수동 그 지역은 소득작목지구 중에 사과, 또 어떤 지구는 블루베리 이렇게 지정을 크게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어지면 추후 사업변경에 따라서 지구도 바뀔 수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그 부분도 일부 변경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10년 단위 계획을 크게 세우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85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사업, 그거 계속사업이거든요. 우리 청년 그 다음에 신혼부부, 우리 군에서 많은 관심으로 정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지원액을 보면 `23년 대비 `24년은 `23년은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고, `24년도에는 3회에 걸쳐 지원하다 보니 1억 원이 증액편성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또 집행 방법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이게 먼저 회차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 시작한 지가 2022년도에 했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비용을 500만 원 주는데, 500만 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100만 원, 2차년도에는 200만 원, 3차년도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3,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34명에 대해서. 그리고 2023년도에는 8,200만 원을 지급했고요, 56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회차가 늘어난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이면 다 해당자가 되고 지원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는 제일 고생하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오는 담당부서인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연중 중앙이나 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국도비나 균특이나 이런 게 가져오기가 힘이 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처음에 첫발을 담그면 좀 빨리 가는데, 지금 전국의 추세가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없는 공모사업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올해 저희들은 응모를 못했지만 지역활력타운 같은 경우에는 올해 7개, 내년에 10개 정도 활력타운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공모에 맞게끔 서류를 만들어서 중앙에 신청을 해야 사업을 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 지금 공모의 가짓수가 기존에 있는 패턴하고 달리 갑자기 뜨는 경우도 있고, 2~3년새에 거의 한 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해마다 하는 취약지 여건개조사업인데, 아직 방향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최고 앞전에 2개까지 가능했다가 3개 할 때 저희 3개 신청해서 3개 다 받았는데, 올해는 몇 개 될지는 모르겠어요.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모에 패턴도 변하고 금액 규모도 커지고 또, 가짓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공모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 군처럼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응해서 국비를 따가지고 올 게 아니고, 우리 군하고 여건이 맞는 사업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더러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실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공모사업을 가져오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용역비를 계속해서 이것저것 해서 몇 개소씩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오는데, 공모사업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무슨 공모사업인데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교부세가 와서 국비가 와서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인근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시군은 공모사업에 목숨을 걸지 않는대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왜? 자기 시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해 년 해마다 부담을 하겠습니까?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해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일단 말씀하신대로 국비비율이 좀 많은 공모사업이면 더 좋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균특회계사업으로 국비가 한 70% 지원이 되고요. 도비가 9%, 나머지 21%가 군비로 되는 게 균특회계사업이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공모 중에 50% 하는 거는 얼마 전에 경남 광역기금 이 부분이 도비군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는 공모사업은 대부분 다 국비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물론 저보다 많이 선배니까 잘 아시겠지만, 50% 정도의 공모사업도 현재는 비율이 높은 비율입니다. 지금 국비가 한 30% 되는 공모도 지금 현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50%만 된다 해도 우리 함양군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가져오면 대부분이 토지 사야 되고 군비로, 건물 지어야 되고 그런 공모사업들이에요. 정부에서 지금 계속 공모사업 방침이 그런 건지.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기본 대원칙이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가져오면 땅 사야 되고 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관리도 안 되고, 어제 우리 공유재산 현장을 다 가보기는 했지만 정말로 아닌 게 많아요. 그런데 담당부서별로는 ‘이거 공모사업에 가져왔으니까 해야 됩니다. 땅 사야 됩니다.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라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정말 그거는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걸 해야 되지, 돈도 우리가 재원도 부족한데 이거는 안 맞는 사업들이 더러 있으니, 공모사업에 철저를 기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안 되는 걸로 해야 되지, 무조건 공모사업 오라 한다고 해서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없다는 그죠.
우리 군의 재정에 맞게, 여건에 맞게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고생은 합니다. 물론 죽도록 고생해요. 밤샘을 해야 되고 한데 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번에 올린 부분은 좀 이해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면 더 말씀드리면, 과거의 공모에 대한 기준은 마을에 공모사업을 하면 마을의 땅이라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함양군의 소유권이 아니면 기본점수가 좀 깎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함양군의 소유를 대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 매입을 통해서 그 지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큰 단위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공모사업으로 안 하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가 없으니, 우리 같이 열악한 군에서는 참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좀 잘 판단해서 사업을 올리시라고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88페이지에 보면 행복안의봄날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8,400여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안의면으로 관리는 좀 업무관리는 내려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운영에 어떤 내용이나 그런 것은 안의면으로 확인해야 될까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운영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중간중간 피드백을 받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예산편성은 기본적인 관리비는 여기서 예산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 이관은 안의면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저희 의회에서는 어디로 확인해야 되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 부분 필요하시면 자료를 받아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를 서로 떠넘길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여기서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활용은 안의면으로 요청해서 아마 거기서 면장님 지휘통솔 아래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어떤 그런 부분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안의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정현철 위원 예산편성이 이쪽으로 미래발전으로 돼 있으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 전기세라든지 기본 운영비도 여기 다 포함돼 있으니까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전기는 어떻게 왜 과도하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런 내용은 좀 더 협의를 잘해가지고 저희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구에 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수시로 방문을 하시는데, 그런 우려가 많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 미래발전담당계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왜 저걸 면에서 받았냐 하면, 이게 그 활용도가 농촌에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 닫고 가버리니까 이게 활용도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아마 면사무소 당직자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저녁으로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든 간에 잘 돼야 되겠지만, 수요자를 중심으로 그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과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읍면을 포함한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입니다.
평소 군정발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광석 위원장님, 임채숙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당초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391억 133만 5,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75.47%인 295억 960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23%인 9,173만 4,000원, 재무활동비는 24.30%인 9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 정책 분야입니다. 군정기획 관련 201-01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홍보 등 책자 제작, 주요시책 및 공약 등 책자제작, 군정업무PT 자료제작 등 전체 10건에 1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성과평가 등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에 200만 원, 시책 등 기획조정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공모제안시상금 1,000만 원과 제안채택시상금 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과목으로는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10만 원, 공무원제안우수자와 시상금 390만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7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과 행정자료실 및 전자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조직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합동평가보고회 및 담당자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 벤치마킹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8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합동평가실적우수포상금 1,476만 원, 다음 건전한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등 예산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예산 관련 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을 위하여 국내여비 5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운영협조자 간담회 및 재정확충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공청회 참석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행사 참가 상해보상 300만 원과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과목에 지방재정정보화운영 자치단체부담금인 9,889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과목에 7,08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일반행정 사무관리비로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사례집 발간 등 2,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 추진 및 사전 예방행정 지도 등 국내여비에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 및 공직기관 감찰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부조리신고 민간인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 부조리신고 공무원 및 직속기관 읍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활동우수부서 포상금 4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1,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브랜드 상승을 위한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업무참고용 신문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9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지방지 공고료, 관내 주간지 군정홍보 공고료, 인터넷언론 군정홍보 공고료 등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8억 1,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용 장비구입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군정홍보 분야입니다. 뉴미디어 관련 예산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각종 매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함양군 홍보영상 촬영, SNS운영 관리, 영상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 자료관 시스템 유지 및 군정홍보 차량유류비로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기자단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광고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에 4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 행정실현과 통계조사 내실화를 위한 일반행정 사무관리비에 전년과 동일한 1,900만 원 계상하였고, 통계조사 실사지도를 위한 국내여비에 150만 원, 사업체 조사를 위한 기간제인건비에 928만 9,000원, 사업체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3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조사를 위한 조사자인건비로 78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사원 교육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단부분에 법률지원 부분입니다. 업무편람 제작, 각종 참고자료 및 도서구입 등을 위하여 2,04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법률지원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지원 분야 중 수임료 및 법률고문 변호사 위탁수당 등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수행을 위한 국내여비에 720만 원, 승소포상금 100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 5,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중간 규제개혁업무 분야입니다. 규제개혁 과제 공모 홍보물 제작, 평가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360만 원, 우수부서 및 규제개혁 공모시상금 등 포상금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 및 우리 군 자체 기본경비 편성기준에 의거, 부서정원에 따라서 편성되는 경비입니다. 예산과목 201-01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부서총액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 전년과 동일한 4,99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에는 3,76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는 42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95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예비비에 5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12억 7,3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은 지금까지 관례와 편의상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6페이지 함양읍 예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양읍의 2024년도 예산은 7억 7,817만 8,000원으로,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사업과 전년과 동일한 2억 원, 청사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사무비에 768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50만 원, 이장반장활동보상금에 2억 7,9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실비지원금에 1,650만 원, 노숙자 및 행려자숙식비 기타보상금에 150만 원,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 민간행사보조금에 전년과 동일한 2,2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886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4,796만 4,000원으로 정원수 감소 분을 반영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마천면 예산입니다. 마천면 2024년도 예산은 4억 1,088만 3,000원으로 소규모주민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보안시스템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각종 행사실비지원금에 전년과 동일한 8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천왕제행사비 3,0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98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2,467만 6,000원으로, 정원수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감액편성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휴천면 예산입니다. 휴천면 2024년도 예산은 3억 4,717만 5,000원입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보안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각종 행사실비지원금에 전년과 동일한 348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사사업보조에 체육대회출전선수 및 임원경비에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1,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4페이지 유림면 예산입니다. 유림면 2024년도 예산은 3억 5,814만 4,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수동면 예산입니다. 수동면 2024년도 예산은 3억 5,167만 4,000원으로 정원수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감액편성과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 공공운영비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6페이지 지곡면 예산입니다. 지곡면 `24년도 예산은 3억 6,266만 4,000원으로 이하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12페이지 안의면 예산입니다. 안의면 `24년도 예산은 5억 2,607만 8,000원으로 정원수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감액편성 하였고,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28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서하면 예산입니다. 서하면 2024년도 예산은 3억 3,646만 2,000원으로 이하내용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4페이지 서상면 예산입니다. 서상면 2024년 예산은 4억 1,209만 원으로 전년대비 696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정원수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감액편성과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백전면 예산입니다. 백전면 2024년도 예산은 3억 6,030만 7,000원입니다. 반장 2명 증가에 따른 반장활동비 보상금 1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게이트볼장 소방안전관리대행수수료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마지막 836페이지 병곡면 예산입니다. 병곡면 2024년도 예산은 3억 2,06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 공공운영비 7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기금운용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책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2023년도말 조성액 471억 5,982만 4,000원과 `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상 이자수입 6억 479만 4,000원을 더한 금액에서 지출 270억을 뺀 207억 6,461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대폭적인 감소사유로서는 정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중 27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의 2024년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66~76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 군정홍보의 다양화에 10억 1,987만 원이네요. `23년도에 비해서 5,135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 밑에 죽 내려오면 군정, 관광, 문화, 특산물, 언론매체 광고에 작년에 비해서 7,000만 원이 좀 늘어났다 그죠. 25% 이상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전반적으로 나중에 세부적으로 내용에 다 있습니다마는 올해 사실은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이버 홈페이지에 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가 미비해서 사실은 방치를 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6,4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직원들을 활용해서 크리에이터 활동하고 또 방송을 유튜브를 자체 제작해서 함양오락실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라 해서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SNS 일부에 활동을 좀 그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기존의 언론사나 신문사 제작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동일하게 편성을 하고,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나가기 위해서 조금 약간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미디어 부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1개 팀에 주면 보통 우리가 수의로 하더라도 2,000만 원 단위인데, 최소화해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 25% 증 된 그에 대해서는 관광객 유입하고 농가소득 증대 25% 증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게 상대성이라고 항상 그래서 저희는 군정은 우리가 기업과 같이 직접적인 소득보다는 간접소득을 창출하려는 거라서,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공무원 제안 우수시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정현철 위원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2명, 5명, 7명 해서 총 14명 정도 되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고 반영 건수는 혹시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물론 공무원 제안은 저희가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도 받고 국민신문고 같은 거는 `23년도에 한 103건 들어왔고요. 작년도 같으면 `23년도 보니까 156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거는 아니고, 다른 인터넷에서 떠드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채택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군민제안은 채택은 1건을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또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심사는 사실은 내부적인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업무에 대해서 녹여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제안은 사실은 많이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기존업무에 대해서 또 포상하는 것 같고, 그래 다른 사람들의 업무영역을 하면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거 받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민간인 한 거는 채택은 1건입니다.
그래서 처리 중에 현재 있는 거는 한 37건 정도 됩니다.
○정현철 위원 일반민간인분들이 책자를 전에 한번 들여다보니, 우리 지자체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습관적으로 가족단위로 1명 이름으로 몇 십 건씩 올리더라고요. 어쩌다 걸리면 포상금을 받고,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아요.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오픈이 다 돼 있어서 그 리스트를 다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그런 부분은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우수사례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음 페이지 68페이지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자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요. 혹시 예산편성에 좀 차액이 있는 부분은 사업설명을 할 때 좀 콕콕 찍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두꺼운 책자의 사업설명서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의하지 않으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무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시간적 낭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2022년부터 그 앞에까지는 비교를 해보기는 뭐하고 해서요. `22년도부터 `23년까지는 또한 2배로 올랐고요. 또 `23년 대비 `24년도 당초예산이 또 갑절로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사유나 지출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한 부분을.
○정현철 위원 68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정현철 위원 지방재정정보화운영 자치단체분담금 하고 건전재정운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인 게 아니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새올시스템 지금 의회에도 쓰고 있는 새올시스템, 재정시스템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이 계속 확대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반영을 해서 자치단체마다 운영프로그램을, 시스템 운영경비를 그대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경비 프로그램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서 어떤 부분에 얼마, 어떤 소프트에 얼마, 얼마 편성을 못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금액 그대로 지금 얹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올이 계속 개편됨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나오면 한 번 더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결국은 교부세를 받지만 중앙정부에서부터 어떤 그런 정책사업을 펴다 보니까 지자체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따른 운영경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급격히 늘어나고 있더만 지금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중앙정부에서 딱 틀을 잡아서 내려오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죠.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 감사기능도 마찬가지 감사, 청렴 이리 해가지고 리스크 다 걸어서 결국 자치단체 부담금액
○정현철 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죠. 그거 안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중앙부처하고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준과 지금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효율성은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힘듭니다. 그 프로그램을 안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야 되고 다만,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는 거기서 홈피라든지 연결이 잘 되게끔 하는 서브망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현철 위원 어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콘택트를 얻으면, 지자체에 딱 뿌리는 형태인데 참 이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래서 지금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중앙부처에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다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우선 한 가지만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예비비,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총액의 100분의1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그거는 잘 하셨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한 70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증액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비비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담가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목적의 사업비는 우리가 일반예비비하고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름철 올해는 운이 좋게 특별한 재해가 없어서 이 재난예비비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한 43 정도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140억에서 40억이면 한 100억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기상이변이 혹시나 싶어서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이리 얹어놨다가, 이 재원을 활용해서 추경재원까지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은 조금 올렸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너무 예비비 너무 과다편성을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잘 감액을 삭감을 해서 잘했더만 감액해서. 이거 목적외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무리가 아닙니까? 사실은 325억이 늘어나고 또 국비를 131억을 더 확보를 해서 이번에 총괄 보니까 인근 시군보다는 우리가 5.26% 예산이 증가를 해서 고생은 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전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력도가 한 눈에 다 보여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라고해서 이렇게 212억을 지금 편성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재난목적예비비.
○임채숙 위원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반예비비는 재정법에 따라서 국가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맞춰서 편성할 생각이 없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먼저 회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규모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은 또 하나의 자존심 문제가 생깁니다, 인근하고. 그런 부분, 또 세부적인 내용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잘 짜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이것도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부기가 맞는가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몇 페이지입니까?
○임채숙 위원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가 지금 전년도에 5,720이거든요.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분의1이 맞는데, 전년도 예산에 합계를 한번 보셔요. 이게 뭐가 에러가 난 것 같은데요, 예비비 총계.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한번 다시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틀렸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현재 지금 드러난 숫자로서는
○임채숙 위원 이게 어째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현재 드러난 숫자로서는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서…
○임채숙 위원 이거는 따로, 나중에 따로 이거는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정 이거는 하셔야 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내용은 전산으로 올려서 그대로 하면 틀릴 일은 없는데, 한번 무슨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따져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기업민원은 효자종목인데 이번에 94억이 세입이 잡혔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습니다. 80억에서 90억 정도 잡은 걸로
○임채숙 위원 94억 정도 세입이 됐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1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재무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조금 더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거 좀 받아 쓰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아무래도 작년 연말에, 올해 지난 달에 분석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한 10억 정도는 더 해줬는데, 조금 더 분석을 해서 그걸 더 당겨온다 하면 내년도의 추경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재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세입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걱정이 돼서 어느만큼 세입이 가능할지 몰라서 그 정도 선에서 했다고 그리 이야기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1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2억이네, 11월말 현재 기업민원이.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혹시 또 모르니까
○임채숙 위원 조금 더 올려서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온라인 청렴골든벨 교육이라고 예산에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위원장 정광석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공무원청렴도는 1~5급으로 구분이 되고, 저희들이 2021년도에 4등급에서 전년도에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리고, 다시 올 연말에 지금 결정을 기다리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이왕 좀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조금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 청렴도가 낮은 편 아닙니까, 그죠? 이거 350만 원이 아니라 예산을 더 확대해가지고 조금 공격적으로 청렴도가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렇게 해주시고. 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희들이 반환금 기탁금을 지금 20억을 증액 편성했죠, 그죠. 이게 갑자기 20억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증액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통상적으로 보조금 국도비보조반환금은 당년도에 반환할 때는 자기 예산에서 그대로 쓰고 정산보고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올해 추계를 봐서 올해 다 쓰고 나서 반환금 고지서가 들어오면, 올해 내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그 과목에서 저희 부서에서 다 당겨서 반환금 이 과목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일부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극관계인데 이게 또 남아 있으면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업부서에서 올해 발주를 하고 추계를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는 보통 저희가 이제까지 한 50억 전후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했는데 올해도 약간은 이 부분 빠듯하게 운영분을 당겼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올해보다 조금 더 나가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총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 22억 6,50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군정기획은 7,300만 원 정도 증이 되고, 재정건전은 7,400만 원, 감사행정은 70만 원 정도 감이 되고, 죽 이어서 예비비 관리까지 아까 말씀하신 44억이 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업무는 세부적으로 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회계전출을 시킵니다. 기금 그다음에 특별회계 전출하면 그 금액을 저희가 이 부서에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이고, 작년에 특별회계전출금을 한 140억 정도 했는데, 올해 조금 더 늘어서 210억 정도 했는데 그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고, 그거는 또 왔다 갔다 일부의 금액은 또 줄어들고, 그게 통상적으로 내부유보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하면 우리 71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사항에서는 증액홍보가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뉴미디어광고에 `23년에는 880만 원이었거든요. `2024년도에는 2,540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에 신규로 6,000만 원 또 편성을 했거든요. 예산의 증액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떤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켜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일단은 첫 번째로 예산과목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보면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홍보에 7,800을 줄였고, 거기에 보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480만 원, 한 500만 원 있었는데 이런 거는 올해는 안 했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부분도 일부에 좀 줄이고 그리고 이 부분보다는 사실은 언론기관의 통폐합 운영해서는 미디어 쪽으로 따로 별도로 떼서 우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거기 주고.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좀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으냐. 내부적으로 홍보팀 자체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오해의 요지가 많은 그런 운영보다는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으냐라고 해서 분류를 한 내용인데, 이제 언론진흥재단을 통하든지 하면 약간 수수료가 붙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미디어 부분은 위원님도 항상 평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정홍보는 저희 군정뿐만 아니고 나중에 의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조금 확대한 방향으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읍면에 재파트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 조금씩 올해 남은 예산과목 가지고 읍면 파트에도 홍보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읍면향우회라든지 가면, 한번 약간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미디어에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과하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예산총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봐지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상당하게 있다. 업무적으로도 부담이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고민에 고민을 해서 연간 우리 예산이 편성이 돼야되고, 또 소외되지 않는 예산이 되어져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을 보시면, 총예산의 규모가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505억 원으로 편성이 됐지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총 325억이 늘어났지만, 일반회계가 165억 원이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가 15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57.4%를 사용해서 270억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맞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그리고 힘들여 얻어온 국비를 131억 원을 더 확보를 하셨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보면요. 32.21%가 증액된 159억 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증액사유를 한번 살펴보면 내부거래 청사건립적립금 100억 원을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가 35.21%로 아주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325억을 증액을 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했는데, 일반회계가 증액이 돼야 돼요. 사실상 전체 틀을 놓고 보면 일반회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함양군이 자립도가 아주 열악하죠. 10.18%입니까? 그러면 의존자원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는데, 다음 연도에는 군수님과 전 직원이 고생을 더 하셔서 일반회계가 대폭 증액이 돼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특별회계 증액되는 거는 35.21%면 상당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내부거래가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숙지하셔가지고 일반회계가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군의 특별회계가 11개 특별회계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그거는 총괄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번 정례회 때 9개 특별회계가 존속기한 연장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그것도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조례안을 가져와서 상정하는데, 또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임시회 때 이 9개 특별회계를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을 넘겨야 되는데, 기간이 다 됐어요. 연말까지인데 지금 넘긴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잘 압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그걸 꼭 좀 잘 챙겨주시고, 그러면 2개 특별회계가 남았어요. 행복주택하고 청사건립특별회계 2개가 남았는데, 그 2개의 특별회계도 2025년 6월말, 2025년 12월말까지이거든요. 그거는 내년에 사전에 꼭 챙겨서 이렇게 기간이 만료되기 가까운 시기에 상정안을 제출하지 마시고, 사전에 꼭 좀 제출을 해서 개정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꼭 좀 챙기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 항상 먼저 챙기시고 그다음에 고생은 많이 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예산계장 발이 닳도록 의회 쫓아 다닙니다. 그래서 격려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특별회계 잘 챙기시고 예산도 특별회계보다 일반회계가 다음 연도는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최대한 맞춰서 잘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예비비 편성도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요. 소송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여기 행정쟁송, 업무분담 또는 소송업무에 따른 수행하고자 하는 인원 증가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이렇게 달아놓은 이야기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승패소일 수도 있고, 또 특히나 패소를 하게 된다라면 행정적으로 어떤 에러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변호사분들의 역할과, 거기 세 분이 계시네 그죠, 고문변호사가? 그러면 패소를 하게 되는 데는 500만 원씩 10회로 추정이 돼 있고, 승소는 이제 또 포상금을 주겠죠, 소정의 금액이지만.
여기 업무상 올 한 해를 볼 때 건수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올해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죄송합니다만 35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기려고 최선을 다 합니다마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은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절차를 거쳐서 오라는 내용,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35건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3개, 행정소송이 18개, 민사가 또 9개가 있고 행정심판이 좀 있어, 최초단계는 심판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한 5건 정도 되고요.
○정현철 위원 `23년도 실적은 지금 진행되는 게 35건이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 지금 되고 있는 거 그걸 좀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별도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가 뭐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패소는 패소라고 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니, 승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아니 승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로써 종결이 되고, 패소가 되면 오히려 구상권 청구해서 공무원이 따져봐야 되죠.
○정현철 위원 그거 말고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쪽에서 다 대는 건데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승소 또 포상금을 줘야됩니다. 그게 워낙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줘야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런 부분이죠.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이거 거둬들이기도 쉽지 않겠는데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패소하면 구상권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 자문, 고문변호사들 세 분 계시니까 그때 그때 지역별로 상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다른 사석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쨌거나 행정력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예민한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76~837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러 모로 총괄을 하다 보니 읍면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상하고 백전에 어떤 사업비 내용입니다. 벚꽃축제가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들은 내용은 혹시 없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보통 축제관계는 축제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통합운영이라든지, 뭐는 다른 데서 센터에서 총괄관리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는 기존에서 정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총괄을 하시니까 혹시나 독려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 2개 위원회가 같은 축제지 않습니까? 그 협의점을 잘 찾아가지고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알고는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또 언급하기는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거 한번 논의를 잘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의회 내용은 제가 기회가 되면 잘 전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별책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도 아닙니다. 제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조례에 보면 80%까지 사용할 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57% 정도, 57.4% 사용을 했대요. 그러면 재정이 조금 이리 열악할 때는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됐는데 보조금은 늘어났지만. 이걸 조금 더 사용을 하셔도 돼요. 지난, 지금 현재 아마 총기금 조성이 577억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조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2020년도에 100억을 사용을 했어요. 그때 100억을 사용하니까 남은 게 한 60억, 64억 정도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잘 하셨어요, 기금조성을 많이 해서 효자종목이 됐는데, 이번에 27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데 조금 더 쓰셔도 되는데 왜 더 안 썼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혹시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도 일부 편성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또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면 이 부분 추경재원으로 가져올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많이 아낍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지금 남은 게 현재 그러면 370억을 우리가 사용을 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면 지금 남은 게 한 207억이 남았지요, 207억.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연말 되면 한 200억 정도, 억 단위로
○임채숙 위원 200억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빨리 기금확보를 계속 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 다 같이 고민해주시는데, 저희 함양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사기금 특별회계를 몇 년해서 그게 위원님 같이 공감하는 거기 7~800은 가야된다면 그게 나중에 후배님들이 어찌 쓰든 간에 그다음에 지금부터 우리가 임대 그거 하는 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여기에 적당하게 그때그때 활용을 해서, 인근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복지를 그때그때 잘 활용하는 것이, 이 2개 기금을 활용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관계는 사실은 양면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하다 보면 저희가 총괄을 할 수 있지만, 통계하기가 약간 거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반회계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내부거래로 특별회계 증가율을 높이지 마시고, 이 돈을 쓰셔갖고 일반회계에다가 증액 퍼센티지를 좀 올리시라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상수도하고 이 부분은 수계기금하고 그 부분은 저쪽에서 잘 놔주지를 않아요. 특히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임채숙 위원 사용을 못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위에 교부금이나 다 자꾸 줄어드니까 이 모아놓은 돈이라도 일반회계로 사용을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건데, 퍼센티지 5.26%라서 인근 군에 비해서는 참 잘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증액을 올리시려면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자존심을 가지고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안정화기금은 계속 적립해서 올려놓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입니다.
(직원인사)
우리 군 미래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담당관실 편성 당초예산은 184억 258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은 183억 2,800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456만 8,000원입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예산보다 11억 505만 6,000원이 많은 184억 258만 3,000원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미래정책 추진 주민참여공모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692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일반보전금 290만 원, 포상금 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기반조성사업 미래전략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56만 원, 81페이지 상단 국내여비 252만 원, 업무추진비 40만 원,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비 9,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 일반농산어촌개발 인건비 1억 3,309만 4,000원, 82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2억 7,715만 6,000원, 일반보전금 375만 원, 농촌협약중간지원조직운영 인건비 3,173만 9,000원, 일반운영비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중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유토피아추진 일반운영비 2,016만 원, 여비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셜트립 IN 함양운영 및 안의이전권역 정비를 위해 일반운영비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4페이지 중간 맞춤형 인구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950만 원, 여비 180만 원, 업무추진비 40만 원, 85페이지 상단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일반보전금 2억 5,805만 원, 전입축하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하단 청년정책추진 청년정책개발 일반운영비 450만 원, 86페이지 상단 일반보전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청년월세지원사업 일반보전금 3,9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400만 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건립을 위한 시설비 10억 1,000만 원, 경남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2,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상단 지역발전정책 개발사업 일반운영비 1,098만 원과 여비 360만 원, 연구개발비 1,800만 원, 일반보전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35억 9,400만 원과 88페이지 상단입니다.
안의행복봄날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913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3,991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89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 500만 원, 89페이지 중간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5억 8,466만 원과 수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을 위한 사업비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상단 뇌산마을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6억 2,700만 원과 90페이지 중간입니다. 대안마을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5억 3,700만 원, 90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마마을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5억 1,800만 원, 91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을만들기 산두마을 시설비및부대비 2억 5,000만 원, 공배마을과 독자, 해평마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각각 2억 5,000만 원, 9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공간정비 금호지구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5억 1,400만 원, 평정마을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6억 500만 원, 함양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중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위해 마천면은 7억 2,600만 원, 93페이지 하단 유림면은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상단입니다. 백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을 위한 사업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개조사업을 위해 서평마을 2억 1,200만 원, 94페이지 하단 조산마을에 2억 900만 원, 숙림마을에 2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중간 마을만들기사업 각각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시목, 대병, 수여, 96페이지 상단 상비 4개 마을에 대해 마을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7,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1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79~96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의 사업비 20억 1,000만 원 중에 군비부담금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당초 저희 공모신청하고 결과에 의해서 앞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최근에 의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당초에는 4인실 기준을 1인실로 변경을 하고, 또 1층에 있는 카페부분도 바꿔서 이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고 거기 안에 하나의 관리동 겸 하나의 숙소를 더 넣어서 총 1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을 했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 관련을 처음에 공모할 때 했다가, 이제 직영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어제 우리 기획위원님들께서 다 현장을 방문했다 아닙니까,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주차공간 15대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당초 저희 건물 부지 내에 주차할 공간이 7대 정도 나오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주차 부분이 있어서 맞은편에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4대쯤 나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적하셨다시피 일부공간을 더 추가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가서 현장을 봤고요. 그리고 그 필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필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필지가 아니고, 한 전체 면적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분할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분할이 가능하다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고 꼭 필요하다면, 밑에 그 지분 전체를 매입하는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15대 이상은 마련해야 되니까 잘 참고해주십시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 하단에 소셜드립 IN 함양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억을 예산편성 하셨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위원장 정광석 그중에 우리 이전권역 정비사업에 6억 5,000을 반영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수를 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지금 이 이전권역 관계는 앞전에도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몇 번, 한번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이거 저희 군비로 다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소멸대응기금으로 이 사업을 확정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지금 황토방 2동은 뼈대부분만 놔두고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관리동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은 마을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마을보다는 일반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주택부분도 리모델링하고 앞에 있는 차폐, 조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보완을 해서, 외부사람들이 볼 때 안에 내부가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 용도가 정해져야 그에 맞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든지 보수를 할 거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용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주거가 아니고요. 생활인구 확대에 대해서 잠깐 머물다가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기본용도가 황토방이거든요. 황토방을 리모델링해서 신 황토, 새로운 황토의 개념을 넣어서 거기에 잠깐 기숙할 수 있는 숙소공간으로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황토방 체험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숙소.
○위원장 정광석 숙소로?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한 해 동안 해보니까 170명 정도 외국인이 다녀갔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공간으로, 외국인들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침대도 놓고, 기능성 침대라든가 일반황토도 놓고 또 지금 관리사무소도 일부 변경해서 숙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바꿔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지금 우리 보면 이전권역도 그렇고 지금 이외수 작가 모시려고 했던 그 동도 그렇고, 사실 지금 계속 방치돼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아니면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됐든 그걸 연간 우리가 임대를 줘가지고 우리 관광객을 여기에 자기들 여름철이 됐던 뭐가 됐던, 사계절 하면 여기 와서 지방에 우리 상가들도 그렇고 도움이 되게 하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 안 할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 했던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젊은 청년이 됐건 어쨌든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비워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 용도에 맞는 보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농월정 관광지 시목에서 농월정까지 지금 돼 있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뒤에 개통되고 나면 우리 농월정 국민관광단지 아닙니까, 그죠? 추가적으로 어디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농월정 연계시설조성사업 관계는 최근에 안의면하고 그다음에 서상면하고 서하면 주민들 대상으로 안의봄날센터에서 한번 10월 10일에 최종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지금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릴 때 안의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상권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또 모 개인에 이득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오해를 푸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모 분의 땅은 거기에 길에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는 안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4년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제1순위에 안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서하 분들은 거창으로, 또 일부는 서상으로, 서상 분들은 서하서상함양읍으로 많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에 대한 부분은 다 해소가 됐고, 설계를 통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농월정관광지 주변지역에는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다양한 둘레길 체험행사, 또 거기에 캠핑장 활성화 방법, 또 여러 가지 데크조성해서 산책로 만드는 부분 이런 것도 다른 부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인프라가 교통이 좋아지면, 그에 따른 시설이 됐든지 어떤지 돼야 만이 또 활성화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부서는 다르지만, 함양군 미래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러면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은 해소되었다고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일부 소수의 몇 분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충분히 설득을 통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100% 만족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설계 완료는 어느 정도…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설계는 올 12월 내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방금 우리 정광석 위원장님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안의면 이장님들 협의회에서 반대한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그 주변지역 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전체 안의면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전체의 주민설명회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여론이 안의면 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그거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인근만 했대, 전체를
○위원장 정광석 아니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 다시 안의서상서하 전체로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전체를 다 했어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세부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서상하고 서하하고 안의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의봄날센터에서 10월 12일에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지금 불평을 하는 사람은 일부만 했다. 전체 안의면민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저는 일반도로공사는 해본 적이 없지만, 1개의 노선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은 보통 마을 마을로 하지,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 일반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고.
○임채숙 위원 그거 한 번 더 안의면하고 면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말썽 없도록 하셔야지 돈을 얼마만큼 투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일부 반대는 있겠지요, 아무래도.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래 그 당시에 잘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계속 진행돼 온, `77년도부터 해온 사업인데, 아마 인지는 대부분 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일 큰 게 안의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임채숙 위원 안의의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대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안의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저희들 4년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래 개설은 하는 게 맞는데, 혹시나 민원이 계속 발생할까봐 안의면하고 협의를 잘해보시고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83페이지에 연구용역비를 한번 보시면,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수립에 4억 원을 신규편성을 했네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전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이 농촌재구조화사업은 지구를 몇 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소득지구, 그 다음에 축산지구, 그 다음에 마을이 같이 정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지구 이렇게 크게 몇 가지 지구를 나눕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는 지구도 만들고 또, 경관 농업을 할 수 있는 단지도 만들고 이런 경관단지를 크게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국개법과 조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충분히 기본적으로 담아서 국개법과 협의를 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지금 관련법이 통과가 돼서 이게 법정의무사항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가 다른 데는 이거보다 1억 정도 많은데, 최소한의 경비가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잡아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너무 용역비가 과다편성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게 법정의무라서 지금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5억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고요. 산청은 저희와 같이 4억 정도.
○임채숙 위원 그러면 몇 가지로 나누면, 죽 그 용역결과에 계획수립할 때 죽 몇 가지를 나눠가지고 계획을 세워줍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용역비 쓸 거 단위계획을 다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주민설명회도 다 해야 되고, 지구단위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계획 이거 다 검토해서 다 집어 넣어야 되고 또, 마을에 정주여건개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어 넣어야 되고, 이런 총괄적인 계획이 다 들어가야 돼서 이 비용을 잡았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시행은 이 계획이 서면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다시 정리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임채숙 위원 용역이 1년이 넘을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려면?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2년간 계획을 해서 추진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예산 용역비를 주면 그게 추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용역결과물도 별로 안 좋은 결과물도 많고 한데, 이거는 그렇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89~96페이지까지 110억에 가까운 농촌발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듣기 전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련된 거 하고 유사한 사업 같아서 제가 동시에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앞에 내용은 잘 들었는데, 그 부분도 의회하고 계속 용역 중간보고가 있어야 걸로 사료되는데, 그거 하나씩 짚으면서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2년간이니까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 짚으면서 이거 질의를 드릴게요, 앞에 내용을 들었으니까.
농촌발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우성도 많고 동네별로 경합이 좀 치열하게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평가기준이나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주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제일 먼저 읍면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1차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1차 정량에 대한 심사기준을 해서 하고, 2차에 민간위원들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이런 절차를 밟았더라고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10개 마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실시를 했고, 그 벤치마킹 실시한 우수마을을 보고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컨대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주지 않습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발굴을 해서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마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퍼실리테이터를 한 분씩 붙여 드렸습니다. 마을에서 무엇이냐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는 요원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도 공격적으로 본인들이 기금이 있다라면, 마을기금으로 어디 기획을 하는데 맡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도 있을 것이고 타당성도 찾을 것이고 그랬을 거 같네, 그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큰 사업이거든요. 마을의 발전사업에 대한 어떤 환경정화를 싹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평가기준이 그렇지만 사업계획만 좋다고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현장이나 여건하고 딱 맞아줘야 되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여건에 맞는 것으로 하겠죠, 당연히 마을에서.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10개 마을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네 군데를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 마을을 내 집 같이 가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철 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년 한 해에 이거 다 끝나는 거네 그죠 사업은?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기본적으로 2년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기본 하고, 그 다음 해에 해서 총 1개 마을에서 할 수 있게 4개 마을.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시 대상 희망마을을 조사 받아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서
○정현철 위원 준비를 하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사업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이 사업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나갈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사업은 2년간입니다.
○정현철 위원 사업은 2년 동안 하고 1년 단위로 계속?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선정.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예산은 계속 축적될 거 아니에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균특회계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 예산부분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고 사업시작부터 마무리까지가. 1년마다 사업선정을 한다면 동네숫자가 줄어들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 2년마다 사업이 종결이 되면 1년마다 마을을 계속 지정하게 되면 그 누적되게 돼 있죠, 금액은 계속.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업은 2년간 생각하고 1년, 올해는 조금 줄고 내년에는 사업이 1년 단위로 사업이 1개 마을이 더 늘게, 2개 마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단위 수는 더 늘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마을 대상으로 이다음에 또 농식품부에 조금 큰 사업이 있으면 그 연계해서, 10억이나 대규모 사업으로 연계해서 공모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공모를 해보면 가장 힘든 게 아무 자원이 정비가 되지 않고 한 실적이 없는데 공모사업을 걸어서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상당히 힘든 게 많을 겁니다. 이런 마을 대상으로 기본역량이 갖춰진 뒤에 공모사업을 하면 훨씬 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함양읍이 선정됐는데요. 저희들 `2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을 보면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림해양수산에 1,450억 정도 편성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사회복지가 제일 크지만. 이렇게 액면상으로 보면 이 쪽이 제일 크거든. 이게 포함되는 내용이죠, 이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돼 있고 농촌협약 관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읍이라 하면 읍이 광활하잖아요.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건건이 말하면?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읍에 이번에 신청들어온 데는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확정된 데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는 대병하고 시목마을 두 군데인데, 조금 대병과 시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아까운 부분은 제가
○정현철 위원 아니, 아니 담당관님 마을만들기사업에 시목하고 대병이 포함돼 있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함양읍으로 지정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광활하니까 그거는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주민활성화사업은 앞전에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학생들 복합공간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연계해서. 그 사업으로 이번에 농촌협약을 받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거는 지금 교육청과 연계해서 도서관 부분하고 복합문화센터를,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드는 부분인데 지금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만드는 부분하고 일부 그중에 스마트버스정류장 앞에, 교육청 앞에 있는 정류장을 스마트하게, 앉으면 휴식공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정류장을, 소규모 정류장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도심 들어가면 지하철 내지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LED를 활용한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거기에 있게 되면, 좀 아늑하고 우범화 되지 않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교양이나 시사나 또 여러 가지 공보,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시가지에 보면 직선도로를 보면 성당을 지나서 어디 마트입니까, 무슨 마트죠 거기. 호남주유소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는 좀 쉼터, 중간에 벤치라도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좀 거리가 멀다 싶으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잠깐잠깐 있거든요, 버스정류장 개념이 아니고.
그런데 중학교 사거리부터 저기 진고개 올라가는 쪽에는 그게 없습니다. 제가 2~3년 전부터 계속 집행부한테 요구를 좀 했거든요. 검토한다 했는데 피드백이 안 와서 그쪽 부분에도 공간이 활용될 걸로 한번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일단 이 사업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어디 범위인지를 몰라서 질의한 거고, 그쪽 부분도 물론 부서가 다를 수 있겠지만 안전도시과 쪽에서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교통과 쪽이나 어딘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공간재구조화 재생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과업지시를 농촌특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또 그 운영방안을 반영하는 그런 과업지시를 하게 되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크게 예를 들어서 저희 함양읍을 예를 들겠습니다. 함양읍 쪽에 지금 축산단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축산단지 지정하는 부분을 어떤 특정 장소에 지정을 하거나 또, 축사 있는 지구를 바꿔서 다른 지구로 지정해서 향후에 거기에 다른 걸 뭘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축산단지 들어내고 기업을 만든다든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동 같은 경우가 있다면, 수동 도북을 예를 들면 수동 그 지역은 소득작목지구 중에 사과, 또 어떤 지구는 블루베리 이렇게 지정을 크게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어지면 추후 사업변경에 따라서 지구도 바뀔 수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그 부분도 일부 변경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10년 단위 계획을 크게 세우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85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사업, 그거 계속사업이거든요. 우리 청년 그 다음에 신혼부부, 우리 군에서 많은 관심으로 정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지원액을 보면 `23년 대비 `24년은 `23년은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고, `24년도에는 3회에 걸쳐 지원하다 보니 1억 원이 증액편성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또 집행 방법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이게 먼저 회차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 시작한 지가 2022년도에 했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비용을 500만 원 주는데, 500만 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100만 원, 2차년도에는 200만 원, 3차년도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3,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34명에 대해서. 그리고 2023년도에는 8,200만 원을 지급했고요, 56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회차가 늘어난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이면 다 해당자가 되고 지원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는 제일 고생하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오는 담당부서인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연중 중앙이나 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국도비나 균특이나 이런 게 가져오기가 힘이 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처음에 첫발을 담그면 좀 빨리 가는데, 지금 전국의 추세가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없는 공모사업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올해 저희들은 응모를 못했지만 지역활력타운 같은 경우에는 올해 7개, 내년에 10개 정도 활력타운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공모에 맞게끔 서류를 만들어서 중앙에 신청을 해야 사업을 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 지금 공모의 가짓수가 기존에 있는 패턴하고 달리 갑자기 뜨는 경우도 있고, 2~3년새에 거의 한 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해마다 하는 취약지 여건개조사업인데, 아직 방향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최고 앞전에 2개까지 가능했다가 3개 할 때 저희 3개 신청해서 3개 다 받았는데, 올해는 몇 개 될지는 모르겠어요.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모에 패턴도 변하고 금액 규모도 커지고 또, 가짓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공모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 군처럼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응해서 국비를 따가지고 올 게 아니고, 우리 군하고 여건이 맞는 사업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더러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실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공모사업을 가져오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용역비를 계속해서 이것저것 해서 몇 개소씩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오는데, 공모사업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무슨 공모사업인데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교부세가 와서 국비가 와서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인근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시군은 공모사업에 목숨을 걸지 않는대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왜? 자기 시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해 년 해마다 부담을 하겠습니까?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해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일단 말씀하신대로 국비비율이 좀 많은 공모사업이면 더 좋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균특회계사업으로 국비가 한 70% 지원이 되고요. 도비가 9%, 나머지 21%가 군비로 되는 게 균특회계사업이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공모 중에 50% 하는 거는 얼마 전에 경남 광역기금 이 부분이 도비군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는 공모사업은 대부분 다 국비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물론 저보다 많이 선배니까 잘 아시겠지만, 50% 정도의 공모사업도 현재는 비율이 높은 비율입니다. 지금 국비가 한 30% 되는 공모도 지금 현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50%만 된다 해도 우리 함양군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가져오면 대부분이 토지 사야 되고 군비로, 건물 지어야 되고 그런 공모사업들이에요. 정부에서 지금 계속 공모사업 방침이 그런 건지.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기본 대원칙이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가져오면 땅 사야 되고 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관리도 안 되고, 어제 우리 공유재산 현장을 다 가보기는 했지만 정말로 아닌 게 많아요. 그런데 담당부서별로는 ‘이거 공모사업에 가져왔으니까 해야 됩니다. 땅 사야 됩니다.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라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정말 그거는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걸 해야 되지, 돈도 우리가 재원도 부족한데 이거는 안 맞는 사업들이 더러 있으니, 공모사업에 철저를 기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안 되는 걸로 해야 되지, 무조건 공모사업 오라 한다고 해서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없다는 그죠.
우리 군의 재정에 맞게, 여건에 맞게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고생은 합니다. 물론 죽도록 고생해요. 밤샘을 해야 되고 한데 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번에 올린 부분은 좀 이해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면 더 말씀드리면, 과거의 공모에 대한 기준은 마을에 공모사업을 하면 마을의 땅이라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함양군의 소유권이 아니면 기본점수가 좀 깎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함양군의 소유를 대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 매입을 통해서 그 지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큰 단위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공모사업으로 안 하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가 없으니, 우리 같이 열악한 군에서는 참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좀 잘 판단해서 사업을 올리시라고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88페이지에 보면 행복안의봄날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8,400여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안의면으로 관리는 좀 업무관리는 내려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운영에 어떤 내용이나 그런 것은 안의면으로 확인해야 될까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운영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중간중간 피드백을 받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예산편성은 기본적인 관리비는 여기서 예산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 이관은 안의면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저희 의회에서는 어디로 확인해야 되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 부분 필요하시면 자료를 받아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를 서로 떠넘길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여기서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활용은 안의면으로 요청해서 아마 거기서 면장님 지휘통솔 아래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어떤 그런 부분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안의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정현철 위원 예산편성이 이쪽으로 미래발전으로 돼 있으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 전기세라든지 기본 운영비도 여기 다 포함돼 있으니까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전기는 어떻게 왜 과도하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런 내용은 좀 더 협의를 잘해가지고 저희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구에 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수시로 방문을 하시는데, 그런 우려가 많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 미래발전담당계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왜 저걸 면에서 받았냐 하면, 이게 그 활용도가 농촌에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 닫고 가버리니까 이게 활용도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아마 면사무소 당직자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저녁으로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든 간에 잘 돼야 되겠지만, 수요자를 중심으로 그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