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국장 김성진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207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총예산은 159억 5,074만 2,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약 1%에 해당 되고, 나머지는 모두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부분 정책사업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 등 5개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는 체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써 기금도비를 포함하는 21억 4,373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6,60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서는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사업은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민간에 대한 이전비, 체육단체지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사업 등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사업에 1억 5,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500만 원 감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써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 지원에 2,500만 원, 함양군체육회 스포츠데이 7개 종목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니스농구볼링체조파크골프그라운드골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비보조로써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출전 700만 원, 함양군체육회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2,5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사용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209페이지입니다. 도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출전 200만 원,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사용지원은 각종 대회 시에 군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 등에 대한 편성입니다.
다음으로 체육단체지원 세부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역시 군비로 2억 7,267만 3,000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9,44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는 법정운영보조입니다. 함양군체육회 사무국의 운영비입니다. 국장과 팀장 각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 7,267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지금 13개 종목에 15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에서는 5명의 인건비와 활동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1억 5,72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활동지원사업에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지도활동 보험료 등 3억 1,45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에 1억 8,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급식비교통비근속수당성과상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 등 7개 종목에 3개월씩 20회 강습을 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도비사업으로써 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2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7개는 탁구테니스족구태권도축구그라운드골프볼링 등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지도자 수당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사업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사업으로써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파크골프당구가 되겠습니다. 강사료와 임차료로 27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총 6개 종목입니다. 테니스체조 등 6개 종목입니다. 6월에서 10월 사이에 72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군민체육대회입니다. 211페이지 상단부에 군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도민체육대회는 출전경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에 1억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체육활성화사업으로 8,4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사실비지원금 또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게이트볼, 또 여성게이트볼, 노인그라운드, 그라운드골프, 함양군수배 파크골프 등 각각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은 우리 교육청에 체육전문지도자가 3명 있습니다. 이 3명의 활동비로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체육회 및 각 협회별 체육단체 육성지원사업은 함양군 체육회 협회별 육성지원사업에 3,000만 원, 가맹단체 등 체육활동 육성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모두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가맹단체가 25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골프대회는 21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함양군수배 골프대회 1,500만 원, 전국탁구대회 2,000만 원, 족구대회 1,500만 원, 테니스대회 2,000만 원, 군민씨름대회 1,000만 원, 축구대회 2,000만 원, 군민건강걷기대회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권도대회는 4,000만 원을, 배드민턴대회는 1,500만 원을, 또 한국실업테니스 함양대회유치에 도비를 포함해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구대회는 1,000만 원, 바둑인육성을 위해서 노인바둑교실 운영과 청소년들의 방과후바둑교실 운영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초배 전국아마추어바둑대회에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볼링대회는 1,500만 원, 유도대회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에는 214페이지 상단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공공체육시설 시설유지보수비에 해당됩니다. 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사업이 완료되면 사후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후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원사업 2단계사업, 스포츠파크 2단계사업은 지방비 전환사업으로써 함양스포츠파크조성 2단계 전환사업이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비로써 7억 8,9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체육시설 미불용지 지급은 지난해에 이어, 체육시설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불용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써 안의실내게이트볼장 보수에 9,000만 원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의실내게이트볼장에 보수사업비 지방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모두 안의실내게이트볼장 보수를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 함양고운체육관 보수사업은 국비전환사업으로 도비가 되었습니다. 고운체육관 보수사업에 6,000만 원, 지방비에 1억 4,000만 원 모두 도비를 포함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보조축구장 보수사업에는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관람석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체육시설운영 부분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써 15~18세까지 121명한테 월 10만 원씩 12개월씩 지원하기 위해서 모두 1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는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여기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69세가 해당됩니다. 매월 11만 원씩 22명에게 12개월씩 지원할 계획인데, 수영볼링 2개 종목입니다. 동하계전지훈련 유치 지원사업은 모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규모의 함양유소년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인건비 등 체육시설 환경정비에 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청원경찰 근무복 등 현수막 제작 홍보비 또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안전점검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모두 2억 8,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4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하단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재료비로써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종합운동장 등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용역에 1,000만 원, 소규모수선비 제초작업 등 수선비 등 모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체육시설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인데, 안의에 있는 연암체육관에 바닥매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국민체육센터의 운영비로써 인건비에 2억 4,514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에 4억 1,9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는 염소발생기 등 8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는 헬스장에 노후화 된 기계를 교체하기 위해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위탁 운영하게 될 함양군 볼링장 운영관리에는 인건비가 223만 3,000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는 2,600만 원으로써 볼링장 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볼링장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용권을 키오스크로 이용할 수 있게끔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미래인재 양성부분입니다. 222페이지 상단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초중고생 54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98%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사업으로 5,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밑에 하단부에 자체사업으로써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에 의거 중위소득 70% 이하인 서민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0만 원씩 포인트로 충전하는 사업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써 해외어학연수를 위해서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에 위탁주고자 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서는 면단위 어린이 학습지 지원에 1억 7,640만 원, 초중학생 해외연수에 1억 9,2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 사립유치원 급식비에 2,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취업 및 자격증취득프로그램으로써 학기 중 프로그램과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써 모두 2,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작은학교활성화 지원사업, 함양군 교육지원사업 기숙, 학력, 원거리 학생지원사업 등으로 모두 9억 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급식비 일반과 저소득층입니다. 이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도비가 20%, 우리 군비가 30%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모두 9억 9,4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 6,126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재료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우수식자재구입 지원비로써 1억 6,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172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학교교원지원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함양 행복교육지구의 지원사업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7,000원씩 393명에게 60일 동안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는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경비로 9,9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9명의 인건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모두 국기금도비군비로 편성되었는데 6억 7,941만 5,000원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93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인건비로써 모두 도비가 포함돼서 1억 1,056만 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에는 센터사무용품 등 구입비입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2,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자체사업으로써 센터의 홍보물 제작비, 사무용복합기 임차료, 상담복지센터 사용료 등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들거점센터로 청소년상담센터가 내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로써 책상테이블 등 2,9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참여활동지원사업으로써 기금사업으로 모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으로써 동반자프로그램은 기간제 2명이 가정방문할 때 도우미역할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으로써 기금도비군비 3개가 편성되었습니다. 2,38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사업은 22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기금도비를 포함해서 1억 9,4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사용자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2,720만 원, 또 한들거점센터로 이전하게 돼서 자산취득비로써 강의용 TV나 단상, 책상 등 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구축사업을 위해서 22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등을 포함해서 모두 인건비 9,1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금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부분입니다. 여비에는 기금사업으로 530만 원, 통합지원체계 프로그램 참가비로써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건강지원 등 사업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8,204만 원을 편성하였고, 2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모두 6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 급식지원사업입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서 급식지원으로 1,242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육성 환경조성사업으로써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꿈드림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꿈드림바우처지원사업에 3,100만 원, 일반보전금에 15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13~15세까지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월 5만 원씩 787명에게 12개월간 지급되고,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18세는 월 10만 원씩 900명에게 12개월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바우처사업은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가맹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는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4,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34페이지에 민간행사 청소년한마음축제 1,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지원사업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9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사업입니다. 독서문화진흥지원 도비사업으로써 모두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8,383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공립작은도서관은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도서구입비 등 10개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의 재무활동비는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써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체육청소년과에 모두 6,029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 노란색 책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입니다.
21페이지에 기금설치는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함양군 출신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4년도 기금사업의 전체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내년도말 조성액의 목표는 33억 5,6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하고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는데 먼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1억 원과 예치금회수가 31억 5,239만 9,000원과 함께 이자수입 1억 388만 원 합쳐서 33억 5,6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 5,52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지출계획은 모두 다 예치금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와 25페이지는 수입계획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와 27페이지는 지출계획인데, 앞서 설명했던 거와 같은 내용이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금년도 `23년도말 현재액은 31억 5,239만 9,000원이며, `24년도말 계획은 `23년도보다 2억 388만 원이 증가된 33억 5,6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경남은행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8~36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 상단부 한번 볼까요. 체육시설 미불용지 지급에 대한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편성이 2억이 됐었고 그죠. 2억이 작년에 됐었거든요. 연차적으로 올해 3억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을 보자면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작년도 편성이 될 때 유림남부생활체육공원에 19필지였고요. 공설운동장에 스포츠파크조성 지원사업이죠. 여기에 7필지를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목적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올해 또 연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15필지와 공설운동장에 8필지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예. 지난해에는 체육시설 안에 소유권이 파악된 사람들 중에 전부다 보상을 했던 게 아니고요. 예산사정을 감안해가지고 나눠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했던 게 15필지가 해결이 되었고요. 금년에는 8필지가 해당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죠. 19필지 중에 그러면 15필지를 예산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19필지 중에 일부 보상이 4필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 추가되어서 보상할 거는 보상하고 추가로 늘어서 15필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잠시만요!
○정현철 위원 그리고 계속 들으면서 답변 확인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9필지 중에 4필지를 보상하고 15필지가 남은 거에요? 그리고 공설운동장은 지난해에는 7필지였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이번에 또 8필지를 추가로 올린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미불용지에 대한 진행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없어서 또, 필지의 어떤 지적도상이라도 좀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질의할게요.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단계사업도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부생활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도 저희들 아직 모르고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너무 분산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육시설로 여기 분리돼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에 유림도 마찬가지, 체육시설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요청이 돼 있거든요. 그게 중간에 변경됩니까?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게 위원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마치고 자료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라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으로는 예산서에 있는 게 그대로 와 있어요, 그냥. 필요하다 그런 내용만 있지, 사후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자체가 안 실려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지금 자료가 돼 있는 게 우리 공설운동장에는 총 10필지고요. 그리고 유림남부생활체육센터 거기거 15필지 해가지고 유림만 15개였고 그래서 작년에 15필지가 보상이 되었고요. 공설운동장 총 25필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안 된 거
○정현철 위원 아니 작년에 19필지하고 공설운동장 7필지로 예산을 요청해서 그게 지금 사용이 됐을 거고요. 그에 대한 그러면 집행이 다 안 된 겁니까, 예산이?
○행정국장 김성진 지난해 편성됐던 거 전체 다를
○정현철 위원 올해만, 올해. 그러니까 `23년도
○행정국장 김성진 금년도에 편성한 게 전체 다가 아니었고 일부만 편성했던 거라서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도하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계획된 필지를 다 매입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금년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 안에 유림 거하고 우리 공설운동장 하고 총 25필지였는데, 금년도 편성한 게 15필지고 내년도 편성할 게 그 나머지 거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요청하기 전에는 이 책자에 수록돼 있는 내용이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15필지 `24년도 내년에 미불용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15필지로 표기가 돼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작년 이맘때 `2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19필지에요. 그것도 분리돼가지고 유림이 19필지, 공설운동장이 7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계획대로 되는 거는 맞는지 모르겠네, 그죠?
○행정국장 김성진 일단 그 관계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리고 그간에 이런 진행사항에 예산만 통과되고 나면 진행과정은 저희들이 깜깜이가 되더라고요. 그거 같이 자료를 계속, 진행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할 겁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체육시설 그 미불용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 안 돼 있는 게, 공설운동장 함양읍에 지금 10필지가 대상이 이 사업계획이고요. 그리고 유림에 15필지 하고 모두 25필지가 면적이 2만 6,622㎡로 소유자가 전부 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획이 부의장님한테 안가 있어 놓으니까
○정현철 위원 아니 전체 위원님한테 안 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국장 김성진 이거는 이 자료 깨끗한 자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낙서를 해가지고 드리기가 좀 그렇고.
○정현철 위원 아니 국장님 자료가 넘어올 때 자료 작성해서 집행부에서 넘긴 거잖아요. 거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15필지로 끝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한 거 하고는 좀 차이가 많다는 그죠.
서면으로 그러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계획성 있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사항까지도 같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계장님 그렇게 좀 자료를 준비를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여기 뒤에 지적도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국장님 213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공공체육시설 및 읍면체육시설 유지보수가 3억 원 정도 되고요. 마을 소규모운동기구 및 비가림시설 1억 7,000, 함양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4억 4,000, 함양읍게이트볼장 지붕교체 및 설치사업 등을 위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922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네요.
이 소규모운동 설치시설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마을운동기구가 농촌고령화에 따라 이용률이 낮고 체력증진 취지와 무색하게 녹슬고 고철화되어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면단위에 우후죽순 격으로 지금 운동기구가 마을마다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사용하는 주민들도 좀 적고요. 또 유지보수비가 이게 연례적으로 올라오니까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다.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마을마다 할 게 아니라 할 데는 해야겠지만, 적재적소에 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저도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구가 함양읍에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 여기는 안의가 거점이 되어 있고, 또 남부권 보면 수동에 조금 많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거점지역이 아닌 데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그나마 또 고령화돼 있어서 체육기구를 설치해놓는다 해도 운영이 좀 잘 안 되고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정책을 함양읍에 모든 걸 다 집중시켜놓으면, 면단위의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남부권을 우리가 유림에다가 설정해서 유림에 체육시설을 조금 보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의체육공원을 해서 좀 하고 있고, 안의하고 서상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서하하고 하기 위해서 서상에 체육시설들을 보강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시설보강을 집중화시키고 마을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용이 어렵고 하는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경로당 앞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최소한 시설만 할 수 있게끔 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을별로 전부다 면소재지나 거점이나 읍이나 다 체육시설을 분산해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관리뿐만 아니고 이용객도 확실히 불편이 있어서, 일단 마을단위에 있는 부분들은 점차 운영도를 봐가지고 경로당노모당 마당입구에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거점체육시설 돼 있는 부분은 모아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주로 마을단위에 있는 거는 신설이 좀 많고요. 또 거점화 돼 있는 거는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도색이라든지 비가림이라든지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신설은 좀 자제해주시고, 물론 설치돼 있는 거는 고쳐 써야겠지만 불필요한 거는 또 제거를 하시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리스트를 한번 빼봅시다.
○행정국장 김성진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국장님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상단부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보시면, 여기 사단법인 함양군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액인데 9,400만 원, 근 9,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209페이지 상단부. 체육회사무국 운영비가 내용에 보면 함양스포츠클럽합병으로 인해서 증액을 했다라고 지금 표기는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9,440만 원, 근 9,500만 원을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지난번에 우리가 스포츠클럽,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이 자생을 해야 되는데 자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체육회로 귀속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 3명의 직원이 체육회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2명이 간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국장 김성진 3명
○임채숙 위원 아니요. 2명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성진 볼링지도자 하고 사무원하고 그리 했는데 볼링지도자가 지금 사무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3명분을 더 편성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3명 인건비가 그게 9,424만 8,000원이라고 나와놓으니까 그게 편성 더 된 겁니다.
○임채숙 위원 계장님 3명이 갔습니까? 2명 아니에요?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3명이 갔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현재 3명?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예.
○임채숙 위원 3명의 인건비가 이만큼입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예. 거기 체육회 금년에 인건비가 1억 1,72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1억 791만 8,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3명이 더 가니까 2억 1,147만 7,000원이 인건비가 더 지원되게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거기 설명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720만 원이 들어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누구의 업무추진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업무추진비는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주로 체육회장님이 활동이 워낙 많으시니까 거기 많을 거고
○임채숙 위원 그런데 체육회장 활동비는 우리 군에서 보조금으로 줄 수는 없지요.
○행정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법정단체운영비가 됩니다. 법정단체운영비라서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전체 예산액 내용을 상세히 한번 우리한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수당 등 여기 나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2억 7,267만 3,000원이 지원이 되는 건지 이거를 상세히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예. 이 부분은 함양군 체육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예산 수립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런데 예산수립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수립한 대로 전액을 지원해주는 거는 무리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비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11페이지 상단부에 그 1,000만 원을 증액해 줘야 될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까? 종목이 늘어났습니까? 거기 100% 군비거든요.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이 분야에 대해서
○임채숙 위원 종목이 늘어났어요?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종목도 실질적으로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하고 게임 수가 늘어나고 참가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당시에 지금 1억 2,000만 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사업이 아니거든요.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지금 도단위행사가 자꾸 많아지고 해가지고 가는 참가인원도 많아지고 있어서 예산을 좀 늘렸던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많이 많아졌으면 1,000만 원 증액해서 됩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전체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행사와 관련해서 전체 12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경상경비를 줄인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2억 6,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최대한으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자기들이 원한 게 12억이라면서요.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그정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억 6,000만 원을 줄여가지고 9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임채숙 위원 아니 여기 부기에는 당초예산이 12억인데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기들이 1억 2,000 주라 했는데 우리가 따로 1,000만 원 올려준 것밖에 더 됩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그렇지가 않고 생활체육의 전체 종목도 늘어나면서 참가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이게 25개 종목입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예.
○임채숙 위원 그래 이 종목에 몇 명이 갔는지 한번 증액사유는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에 하단부에 함양군수배 전국생활체육 태권도대회, 국장님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인데 배나 올랐어요. 4,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타 종목은 오른 데가 없습니다. 똑같이 군수배인데 다 2,000만 원씩인데 태권도만 4,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군수배는 거의 종목별로 2,000만 원인 것 같아요. 계속해오던 종목들은. 그런데 어떻게 태권도만 증액을 2,000만 원을 더 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이 관계는 군수배 했을 때 함양 군내의 사람들만 참여했던 대회가 있고, 이거는 또 오픈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오픈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요, 다 전국이에요.
○행정국장 김성진 함양군수배라도 오픈을 안 하고 지역주민들만 참가하는 대회가 있고, 또 그걸 참가규모를 더 넓히기 위해서 오픈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제한 없이 오픈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요. 축구대회도 전국이 다 와요. 테니스도 오고 전국이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 종목은 2,000만 원 그대로인데, 이것만 유독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무슨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태권도 같은 경우에 지난해까지는, 금년까지는 이 안에 함양군 안에 대회로 2,000만 원 갖고 했는데, 이걸 지역오픈을 한다고 내년에 도단위로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다 우리 지역대회가 아니에요. 경상남도 전부 다 오픈해서 하는데, 주 계획이 하루 만에 했던 걸 지금 1박2일로 해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임채숙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성진 내년에는 이게 4,000만 원 올라온 게 2일간 한다고 올렸다고
○임채숙 위원 이거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배나 증액이 돼서 분명히 사유가 있을 건데, 이 사유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런데 군수배를 종목별로 다 합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거의 함양군수배를 많이 해요. 21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 함양군수배 유도대회는 예년에는 없었거든요. 내년에 처음으로 군수배 유도대회를 하겠다고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도대회는 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까? 군수배 전부다 2,000만 원이잖아요. 태권도만 지금 4,000이고.
○행정국장 김성진 볼링은 1,500만 원인데요. 다 종목별로 다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설명만 처음이라서 합니까? 아니면 없었던 거를 왜 지금 군수배로
○행정국장 김성진 아마 유도대회 이게 대회 관련돼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냐 하면, 가맹단체에서 어떤 정도 규모를 가지고 몇 명 정도가 참석할 규모를 가지고 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면, 그 계획이 체육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심사를 해갖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도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이걸 검토해가지고 종목별로 규모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다른 종목도 그렇고, 계속 증액만 요구하지 감액 요구하는 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에 다 부합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잡아서 종목별로 좀 차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유도대회는 처음으로 지금 군수배를 개최를 한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유도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유도를 하시는 회원이?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유도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수층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기 소수종목 같은 경우에는 함양군 자체로 하기 좀 어려우니까, 서부경남 인근에 산청거창합천 또 진주시의 일부 이렇게 같이 대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도 같은 경우에는 체급별로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몸무게 따라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종목이 많다 보니까 함양군 단독대회 지역 우리 군민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처지가 있어 놓으니까 아마 인근지역, 서부지역에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종목은 한 11개 종목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고요. 함양군에는 회원 수는 거의 한 50명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명 가지고 대회를 뭐 하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근지역에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자기 협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성진 거창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거창에서 한번 하면 함양도 한번 해라. 그러면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으면 즐길거리가 많으니까, 좀 활성화되니까 아마 산청은 우리보다 규모도 작아도 실업탁구선수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체육 관련 분야가 복지와 관련되고 건강과 관련된 분야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리 죽 보면 전국이 붙은 군수배는 2,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요구했고 군수, 그냥 함양군수 순수 우리 군에서 하는 볼링이나 유도는 볼링은 1,500, 유도는 1,000만 원을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런데 볼링도 함양군민 아니고 경상남도 10개 군에 오픈입니다. 남원까지도 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요청 세부사업을 보면 그냥 군수배, 함양군에서 개최하는 거 함양군민만 하는 내용이라 여기는 보면요, 유도하고는. 다른 거는 전국이 붙었고 경상남도가 붙든지. 그런데 자체대회로 보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행정국장 김성진 그런데 동호인 수가 작은 대회는 어쩔 수 없이 인근지역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종목별로 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참가비를 접수비를 받고 대회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유도 같이 참가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종목, 워낙 종목 자체가 비인기종목이고 열악하다 보니까 참가비 내라 하면 아예 안 옵니다. 그래 이런 종목이 있고 종목 특성이 좀 달라서 그런데 볼링 같은 경우에는 게임당 5,000원, 1만 원씩 금액을 정해도, 참가비를 정해도 상금만 많으면 동호인이 전국에 엄청 많으니까 많이 오고. 그래서 이런 참가비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지원이 조금 적게 가고, 참가비가 인원이 좀 적고 참가인원이 규모가 좀 작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체육회에서 우리는 체육전문가가 아니지만, 체육회는 체육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경비가 예상된다는 것을 검정을 한번 거쳐가지고 편성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종목별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담당 종목별로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예산편성 자료를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임채숙 위원님이나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214페이지에 보면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4억 4,000만 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제 어릴 때도 있었으니까 한 30년 훨씬 넘었을 겁니다.
○서영재 위원 상당히 오래전에 건립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 군 인구가 거의 6~7만 정도 이리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립 당시 전국대회 내지는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하고자 해서, 만들고자 해서 건립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하면 지금은 우리가 인구가 3만 겨우 7,000정도, 그다음에 그런 시설이 1만 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구도 아니고, 대회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개보수사업의 어떤 성질이 아니라 전면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이리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본부석에서 우리 시내를 보려면 스탠드 때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시가지가. 시가지를 꼭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물이 지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구조물이. 그래서 개보수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운동장을 스탠드를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반 정도의 높이로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우리 시가지가 보일 수 있는 우리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우리 군 행사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리 생각을 하고, 그 절반 정도 높이를 낮추면 행사 시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될 수 있고, 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크게 돈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다. 이리 저는 생각을 해서 많은 권장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이리 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서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공설운동장이 있었는데, 그때 축구장 규격 나올 만큼 하고 트랙 나올 만큼 한다고 그 정도 사이즈를 해서 국제대회도 한다고 저도 어릴 때 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 함양공설운동장이 전국대회 국제경기도 할 수 있는 규격이 됐다 하는 홍보하는 걸 들었었는데, 지금 사실 봐서 이용 횟수가 1년에 제가 봐서는 10번 미만, 잔디 관리하고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공설운동장 그 부지 자체가 우리 시가지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한 50m 가까이 차이 나는 위치에 있어서 지금 함양군의 인구도 줄고, 활용빈도가 적어서 만약에 시가지 쪽으로 낮출 수 있다면 저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1년에 10번도 안 쓰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4억 4,000만 원 얹어 놓은 이 부분, 내년도 얹어 놓은 거는 콘크리트가 부식이 돼가지고 도색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긁어내고 도색을 다 하려다 보니까, 면적이 워낙 커가지고 도색비만 지금 도색비만 거의 한 4억이 넘게 나와 있는 건데, 일단 저희가 아마 그걸 개조를 하려고 하면 우선 설계부터 해봐야 될 거고, 구조가 콘크리트 구조가 오래돼서 안전진단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희가 내년에 안전진단하고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전문가 집단들한테 의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가 도비나 또 균특이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강구하고 그리고 만약에 전문가집단의 의견이 나오면, 그때 의회에 다시 한번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메인 구장이 연간 이용 횟수는 몇 번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꼭 자료는 안 봤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봐서 10회 미만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거고.
○서영재 위원 10회 같으면 굉장히 많고요. 10회 같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한 달에 한 번도 안 쓰잖아요, 사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왜 그거를 거의 군민체육대회 1회에 한해서 그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군민 전체 모여서 그죠?
○행정국장 김성진 이제 가끔 가다가 게이트볼도 하고
○서영재 위원 거기에 지금 그 운동장 만 석의 규모에 몇분의 1이 우리 군민들이 모인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함양에서 계속 이 나이까지 살아왔지만 거기 다 찬 거 본 일이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래서 전면구조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우리 유소년축구대회 1억 5,000만 원, 217페이지요. 우리가 상당하게 동계하계축구대회를 개최함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계동계축구대회 참석 또 팀과 인원 정도 그다음에 따르는 숙박이나 주차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 유소년축구가 지금 안 하던 축구대회를 하겠다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 신규 요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참가인원 또 학부모들의 내방 함양을 하는데 필요한 주차, 숙박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자료를 받은 거에 보니까 우리 지금 축구가 K리그를 하고 있는데, 유소년 11세부터 13세까지 K리그 안에 유소년 축구팀이 24개 팀이 전국에 운영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1,200명 정도가 선수단만, 그러니까 여러 축구팀별 24개 팀 안에 선수단 임원진 다 치면 1,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이 대회를 관장을 하는데, 지역별로 대회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우연찮게 프로축구연맹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축구장 규모, 시설 규모가 안 되니까 유소년축구 정도는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프로연맹에 주최를 해가지고 하려고 요청했던 게 한 1억 5,000정도 하면 되겠다는 쪽에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서 검토를 해보니까 경제적 파급효과, 또 이게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에도 요즘 영상이 SNS에 또 중계가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양이라는 지역의 홍보도 좀 하고, 또 한 2,400명 정도가 24개 팀이 하려고 하면 우리가 구장 4~5개 운영한다 해도 한 6일 정도 대회를 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프로팀들은 리그를 하기 때문에 리그로 어느 정도 해가지고 리그 돼서 나중에 결선만 토너먼트식으로 하니까 한 6일 정도가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6일 정도 우리 여기 사람이 한 2,400명 왔다 갔다하면 함양 경제효과도 있을 거고, 또 축구와 관련돼있는 함양의 축구동호인들한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 나도 축구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동기도 유발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축구연맹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협조가 돼서 겨우 유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이 프로와 연관이 있으면, 확실히 그 프로는 전문적인 엘리트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 놓으니까 우리 함양에 있는 젊은 층의 아동들, 또 그와 관련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호응도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내년도에 이 사업은 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아마 축구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계단이 상승하는, 레벨업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거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부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설명과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또 우리 군을 찾는 축구유소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우리 남부생활체육공원 하고 공설운동장 하고 미불용지. 우리 남부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분명 수립이 우선이라고 봐요. 사용수립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겁니까, 그게? 아직 수립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냥 체육공원이 되는 거죠.
○서영재 위원 그래 지금 수립계획이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그거는 시설이 결정돼 있어가지고
○서영재 위원 시설만 결정돼 있지
○행정국장 김성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거기. 거기 운동장도 조성돼 있고 그게 내나 유림에 있는 거, 면사무소 옆에 있는 그거거든요.
○서영재 위원 알죠, 아는데. 어쨌든 체육을 통해서 우리 군이 알려지고 또 군민 건강도 증진되고, 많은 고민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 이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유소년축구대회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예산이 1억 5,000 해가지고 대회운영비 4,600, 홍보비 4,000, 선수단 지원비 1,100만 원, 인력운영비 5,300 해서 1억 5,000을 수립했는데, 지금 이 K리그 유소년대회가 `15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15년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 유 11~12는 `19년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간 계속 죽 해왔기 때문에 이 홍보비가 4,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24개 팀이 그냥 한정돼서 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큰 홍보 없이 전부다 참여를 하는 걸로 제가 이리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지금 홍보비에다가 많은 이게 참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24팀은 대부분 참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고 나면 그걸 어떻게 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체육대회는 프로축구연맹에서 전부다 진행을 하고 또 관련 프로그램들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홍보비가 4,000만 원 잡혀있는 거는 주로 콘텐츠 홍보 이래가지고 유튜브 영상에 축구채널에 올린다고 이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유튜브채널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축구연맹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 축구연맹에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거 또 전문가들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중계가, 공중파 중계가 되면 이게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유소년축구는 TV 중계, 공중파 중계가 안 되다 보니까 주로 활용하고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게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 놓으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니까 유튜브 관련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여기다 올린 겁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축구연맹에서 매체가 있어야 전국에 많이 알렸을 건데 그래서 유튜브를 통한 촬영 제작, 영상 제작해서 알리는 송출하는 그 비용이, 4,000만 원 중에서 그 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임채숙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우리가 우후죽순 격으로 지금 각종 군수배가 탄생하고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되면 또 500만 원 올려주고, 또 좀 더 활성화 되면 2,00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평가보고회를 철저히 해가지고 조금 진짜 우리 군에 기여하는 활성화된 종목은 조금 예산 늘려주고, 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종목들은 과감히 예산을 삭감해서, 어쨌든 잘 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종목들은 좀 늘려주고,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삭감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우리 군 예산이 사적재산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용이라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성이라는 거는 일부 단체, 예를 들어서 볼링협회 같으면, 볼링대회 같으면 그 볼링하는 일부 단체에 편중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또 어떤 종목에 지원되는 그 종목이 다른 공공성, 군민들에게 어떤 형태들을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좀 검토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안 낫겠나 깊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는 이런 체육대회라든지 이벤트 행사는 아무래도 좀 더 키워서 지역주민들의, 아무래도 사람이 왔다 가면 우리가 관광시설을 자본재를 자본을 재정사업을 해가지고 관광시설을 구축하는 부분도 아마 관광객을 이끌어 가는 한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이벤트를 통하면 동호인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5,000만이 넘는데 1,000만 이상은 축구에 다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을 1억 5,000짜리 관광시설을 1개 만들 수 있는 거는 결국 소규모밖에 안 되는데, 이벤트를 통해서 하면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제일 좋은 게 아마 스포츠마케팅, 또 동호인들 모으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많은 종목, 효과가 나는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좀 활성화시키고 빈도수를 좀 높여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공공성이 좀 적다 싶은 거는, 자기들만의 하는 거는 자기들 안에 활성화에 화합과 유지하고 기능유지 하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거는, 그 기능만 주고 그 금액만큼 한정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정책을 전체적으로 가려고 하면, 함양군민이 체육을 건강을 유지하고 체육활동을 계속한다하면 그 연령대별로 좀 바꿔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그 생애, 그 기간 안에 어떤 스포츠 1개 종목이라도 강습을 받아보고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중학교 2~3학년이나 고등학생들은 어차피 기능, 기술을 연마하는 엘리트체육 쪽으로 가는데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일반인들은 자기들 생활능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동호인들만 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기반만 조성해주면, 자기들 화합할 수 있는 규모 쪽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부분 쪽으로 좀 나눠서 체육정책을 펼쳐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을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적어도 유소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생존수영 정도는 마스터 하고 중학교를 진학할 수 있게끔, 좀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중학생고등학생은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더 강화해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 부분은 청소년에 맞게 예산을 수립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종목별 군수배를 죽 하고 있는데, 그 군수배를 마치고 나면 평가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국장님 211페이지에 우리 군민체육대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000만 원 감이 됐네요. 2,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체육대회를 1억 가지고 순조롭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여기에 지금 금년 예산 편성된 게 군민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경비, 홍보물 만들고 또 사람들 안내요원들 배치하고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놨는데요. 또 읍면에 군민체육대회 관련돼서 또 따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상경비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군민체육대회가 전 같으면 11개 읍면 축구선수가 다 뛰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1억으로 충분하다. 이리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행정국장 김성진 이거는 체육회하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빠진 거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전국규모 유소년축구대회가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확정이 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프로축구연맹에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걸로.
○위원장 정광석 되는 걸로. 그러면 예산만 확보하면 확정되는 걸로 봐도 되겠네, 그죠?
○행정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22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중간쯤 보면 함양군 영어사이버스쿨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6,000만 원짜리. 어학연수 밑에 초등학생 영어캠프 밑에 이게 당초예산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까, 사이버스쿨?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 첫 번째 찾아가는 면단위어린이학습지 이거 밑에 보면 해외어학연수 지원, 초중학교 영어체험캠프, 함양군 영어사이버스쿨
○임채숙 위원 그거는 다 하던 거고.
○행정국장 김성진 예. 이게
○임채숙 위원 함양군 영어사이버스쿨사업은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다 묶어져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죠. 설명서 여기 보면 신규예요. 432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 3,000만 원짜리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만 있었고, 사이버스쿨은 신규예요. 2023년 분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금년도에는 어디에 편성돼 있냐 하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안에 화상영어지도프로그램에 편성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임채숙 위원 서민자녀는 그대로 들어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금년도에 `23년도에는 서민자녀교육 안에 있는 화상영어 파트가 이쪽으로 영어사이버스쿨로 분리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기 화상영어가 서민자녀에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예.
○임채숙 위원 금년도에?
○행정국장 김성진 예.
○임채숙 위원 그거 자료하나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행정국장 김성진 예,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화상으로 합니까, 사이버스쿨이라면? 사이버로 하겠죠, 사이버로.
○행정국장 김성진 예. 그걸 보면서 하는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할 거죠?
○행정국장 김성진 예.
○임채숙 위원 몇 명? 120명 곱하기 10만 원이 돼 있더라고. 거기에 90% 지원. 그러면 이거도 어려운 학생, 저소득층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120명 같으면.
○행정국장 김성진 예. 서민자녀에 해당됩니다.
○임채숙 위원 이것도 서민자녀만?
○행정국장 김성진 예. 중위소득 70% 이하입니다.
○임채숙 위원 이게 90%로 돼 있더라고요, 계획서에는 또 90%로. 이거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223페이지에 교육기관 자치단체등지원에 자치단체 우리가 이전이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함양군 교육지원사업에 기숙프로그램하고 학교증진프로그램, 원거리고등학생 지원비에 총 5억 6,0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성진 예.
○임채숙 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지원청에다가 이 금액을 지원하는 금액인데,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숙프로그램, 학교증진프로그램 이런 거는?
○행정국장 김성진 함양고하고 안의고등학교 기숙사에 학력보충 관련 자율학습 지도교사 프로그램도 있고, 또 혁신과목 추가 보충수업 하는 것도 있고 일종의 학교 내의 추가교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예.
○임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주무관 김형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국장 김성진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207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총예산은 159억 5,074만 2,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약 1%에 해당 되고, 나머지는 모두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부분 정책사업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 등 5개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는 체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써 기금도비를 포함하는 21억 4,373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6,60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서는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사업은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민간에 대한 이전비, 체육단체지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사업 등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사업에 1억 5,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500만 원 감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써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 지원에 2,500만 원, 함양군체육회 스포츠데이 7개 종목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니스농구볼링체조파크골프그라운드골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비보조로써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출전 700만 원, 함양군체육회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2,5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사용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209페이지입니다. 도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출전 200만 원,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사용지원은 각종 대회 시에 군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 등에 대한 편성입니다.
다음으로 체육단체지원 세부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역시 군비로 2억 7,267만 3,000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9,44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는 법정운영보조입니다. 함양군체육회 사무국의 운영비입니다. 국장과 팀장 각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 7,267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지금 13개 종목에 15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에서는 5명의 인건비와 활동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1억 5,72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활동지원사업에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지도활동 보험료 등 3억 1,45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에 1억 8,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급식비교통비근속수당성과상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 등 7개 종목에 3개월씩 20회 강습을 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도비사업으로써 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2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7개는 탁구테니스족구태권도축구그라운드골프볼링 등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지도자 수당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사업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사업으로써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파크골프당구가 되겠습니다. 강사료와 임차료로 27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총 6개 종목입니다. 테니스체조 등 6개 종목입니다. 6월에서 10월 사이에 72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군민체육대회입니다. 211페이지 상단부에 군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도민체육대회는 출전경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에 1억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체육활성화사업으로 8,4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사실비지원금 또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게이트볼, 또 여성게이트볼, 노인그라운드, 그라운드골프, 함양군수배 파크골프 등 각각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은 우리 교육청에 체육전문지도자가 3명 있습니다. 이 3명의 활동비로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체육회 및 각 협회별 체육단체 육성지원사업은 함양군 체육회 협회별 육성지원사업에 3,000만 원, 가맹단체 등 체육활동 육성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모두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가맹단체가 25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골프대회는 21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함양군수배 골프대회 1,500만 원, 전국탁구대회 2,000만 원, 족구대회 1,500만 원, 테니스대회 2,000만 원, 군민씨름대회 1,000만 원, 축구대회 2,000만 원, 군민건강걷기대회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권도대회는 4,000만 원을, 배드민턴대회는 1,500만 원을, 또 한국실업테니스 함양대회유치에 도비를 포함해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구대회는 1,000만 원, 바둑인육성을 위해서 노인바둑교실 운영과 청소년들의 방과후바둑교실 운영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초배 전국아마추어바둑대회에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볼링대회는 1,500만 원, 유도대회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에는 214페이지 상단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공공체육시설 시설유지보수비에 해당됩니다. 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사업이 완료되면 사후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후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원사업 2단계사업, 스포츠파크 2단계사업은 지방비 전환사업으로써 함양스포츠파크조성 2단계 전환사업이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비로써 7억 8,9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체육시설 미불용지 지급은 지난해에 이어, 체육시설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불용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써 안의실내게이트볼장 보수에 9,000만 원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의실내게이트볼장에 보수사업비 지방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모두 안의실내게이트볼장 보수를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 함양고운체육관 보수사업은 국비전환사업으로 도비가 되었습니다. 고운체육관 보수사업에 6,000만 원, 지방비에 1억 4,000만 원 모두 도비를 포함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보조축구장 보수사업에는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관람석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체육시설운영 부분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써 15~18세까지 121명한테 월 10만 원씩 12개월씩 지원하기 위해서 모두 1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는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여기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69세가 해당됩니다. 매월 11만 원씩 22명에게 12개월씩 지원할 계획인데, 수영볼링 2개 종목입니다. 동하계전지훈련 유치 지원사업은 모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규모의 함양유소년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인건비 등 체육시설 환경정비에 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청원경찰 근무복 등 현수막 제작 홍보비 또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안전점검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모두 2억 8,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4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하단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재료비로써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종합운동장 등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용역에 1,000만 원, 소규모수선비 제초작업 등 수선비 등 모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체육시설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인데, 안의에 있는 연암체육관에 바닥매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국민체육센터의 운영비로써 인건비에 2억 4,514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에 4억 1,9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는 염소발생기 등 8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는 헬스장에 노후화 된 기계를 교체하기 위해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위탁 운영하게 될 함양군 볼링장 운영관리에는 인건비가 223만 3,000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는 2,600만 원으로써 볼링장 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볼링장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용권을 키오스크로 이용할 수 있게끔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미래인재 양성부분입니다. 222페이지 상단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초중고생 54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98%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사업으로 5,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밑에 하단부에 자체사업으로써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에 의거 중위소득 70% 이하인 서민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0만 원씩 포인트로 충전하는 사업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써 해외어학연수를 위해서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에 위탁주고자 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서는 면단위 어린이 학습지 지원에 1억 7,640만 원, 초중학생 해외연수에 1억 9,2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 사립유치원 급식비에 2,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취업 및 자격증취득프로그램으로써 학기 중 프로그램과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써 모두 2,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작은학교활성화 지원사업, 함양군 교육지원사업 기숙, 학력, 원거리 학생지원사업 등으로 모두 9억 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급식비 일반과 저소득층입니다. 이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도비가 20%, 우리 군비가 30%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모두 9억 9,4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 6,126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재료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우수식자재구입 지원비로써 1억 6,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172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학교교원지원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함양 행복교육지구의 지원사업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7,000원씩 393명에게 60일 동안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는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경비로 9,9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9명의 인건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모두 국기금도비군비로 편성되었는데 6억 7,941만 5,000원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93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인건비로써 모두 도비가 포함돼서 1억 1,056만 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에는 센터사무용품 등 구입비입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2,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자체사업으로써 센터의 홍보물 제작비, 사무용복합기 임차료, 상담복지센터 사용료 등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들거점센터로 청소년상담센터가 내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로써 책상테이블 등 2,9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참여활동지원사업으로써 기금사업으로 모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으로써 동반자프로그램은 기간제 2명이 가정방문할 때 도우미역할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으로써 기금도비군비 3개가 편성되었습니다. 2,38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사업은 22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기금도비를 포함해서 1억 9,4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사용자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2,720만 원, 또 한들거점센터로 이전하게 돼서 자산취득비로써 강의용 TV나 단상, 책상 등 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구축사업을 위해서 22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등을 포함해서 모두 인건비 9,1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금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부분입니다. 여비에는 기금사업으로 530만 원, 통합지원체계 프로그램 참가비로써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건강지원 등 사업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8,204만 원을 편성하였고, 2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모두 6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 급식지원사업입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서 급식지원으로 1,242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육성 환경조성사업으로써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꿈드림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꿈드림바우처지원사업에 3,100만 원, 일반보전금에 15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13~15세까지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월 5만 원씩 787명에게 12개월간 지급되고,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18세는 월 10만 원씩 900명에게 12개월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바우처사업은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가맹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는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4,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34페이지에 민간행사 청소년한마음축제 1,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지원사업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9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사업입니다. 독서문화진흥지원 도비사업으로써 모두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8,383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공립작은도서관은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도서구입비 등 10개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의 재무활동비는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써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체육청소년과에 모두 6,029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 노란색 책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입니다.
21페이지에 기금설치는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함양군 출신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4년도 기금사업의 전체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내년도말 조성액의 목표는 33억 5,6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하고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는데 먼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1억 원과 예치금회수가 31억 5,239만 9,000원과 함께 이자수입 1억 388만 원 합쳐서 33억 5,6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 5,52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지출계획은 모두 다 예치금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와 25페이지는 수입계획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와 27페이지는 지출계획인데, 앞서 설명했던 거와 같은 내용이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금년도 `23년도말 현재액은 31억 5,239만 9,000원이며, `24년도말 계획은 `23년도보다 2억 388만 원이 증가된 33억 5,6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경남은행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8~36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 상단부 한번 볼까요. 체육시설 미불용지 지급에 대한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편성이 2억이 됐었고 그죠. 2억이 작년에 됐었거든요. 연차적으로 올해 3억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을 보자면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작년도 편성이 될 때 유림남부생활체육공원에 19필지였고요. 공설운동장에 스포츠파크조성 지원사업이죠. 여기에 7필지를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목적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올해 또 연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15필지와 공설운동장에 8필지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예. 지난해에는 체육시설 안에 소유권이 파악된 사람들 중에 전부다 보상을 했던 게 아니고요. 예산사정을 감안해가지고 나눠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했던 게 15필지가 해결이 되었고요. 금년에는 8필지가 해당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죠. 19필지 중에 그러면 15필지를 예산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19필지 중에 일부 보상이 4필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 추가되어서 보상할 거는 보상하고 추가로 늘어서 15필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잠시만요!
○정현철 위원 그리고 계속 들으면서 답변 확인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9필지 중에 4필지를 보상하고 15필지가 남은 거에요? 그리고 공설운동장은 지난해에는 7필지였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이번에 또 8필지를 추가로 올린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미불용지에 대한 진행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없어서 또, 필지의 어떤 지적도상이라도 좀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질의할게요.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단계사업도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부생활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도 저희들 아직 모르고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너무 분산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육시설로 여기 분리돼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에 유림도 마찬가지, 체육시설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요청이 돼 있거든요. 그게 중간에 변경됩니까?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게 위원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마치고 자료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라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으로는 예산서에 있는 게 그대로 와 있어요, 그냥. 필요하다 그런 내용만 있지, 사후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자체가 안 실려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지금 자료가 돼 있는 게 우리 공설운동장에는 총 10필지고요. 그리고 유림남부생활체육센터 거기거 15필지 해가지고 유림만 15개였고 그래서 작년에 15필지가 보상이 되었고요. 공설운동장 총 25필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안 된 거
○정현철 위원 아니 작년에 19필지하고 공설운동장 7필지로 예산을 요청해서 그게 지금 사용이 됐을 거고요. 그에 대한 그러면 집행이 다 안 된 겁니까, 예산이?
○행정국장 김성진 지난해 편성됐던 거 전체 다를
○정현철 위원 올해만, 올해. 그러니까 `23년도
○행정국장 김성진 금년도에 편성한 게 전체 다가 아니었고 일부만 편성했던 거라서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도하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계획된 필지를 다 매입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금년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 안에 유림 거하고 우리 공설운동장 하고 총 25필지였는데, 금년도 편성한 게 15필지고 내년도 편성할 게 그 나머지 거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요청하기 전에는 이 책자에 수록돼 있는 내용이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15필지 `24년도 내년에 미불용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15필지로 표기가 돼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작년 이맘때 `2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19필지에요. 그것도 분리돼가지고 유림이 19필지, 공설운동장이 7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계획대로 되는 거는 맞는지 모르겠네, 그죠?
○행정국장 김성진 일단 그 관계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리고 그간에 이런 진행사항에 예산만 통과되고 나면 진행과정은 저희들이 깜깜이가 되더라고요. 그거 같이 자료를 계속, 진행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할 겁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체육시설 그 미불용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 안 돼 있는 게, 공설운동장 함양읍에 지금 10필지가 대상이 이 사업계획이고요. 그리고 유림에 15필지 하고 모두 25필지가 면적이 2만 6,622㎡로 소유자가 전부 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획이 부의장님한테 안가 있어 놓으니까
○정현철 위원 아니 전체 위원님한테 안 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국장 김성진 이거는 이 자료 깨끗한 자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낙서를 해가지고 드리기가 좀 그렇고.
○정현철 위원 아니 국장님 자료가 넘어올 때 자료 작성해서 집행부에서 넘긴 거잖아요. 거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15필지로 끝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한 거 하고는 좀 차이가 많다는 그죠.
서면으로 그러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계획성 있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사항까지도 같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계장님 그렇게 좀 자료를 준비를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여기 뒤에 지적도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국장님 213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공공체육시설 및 읍면체육시설 유지보수가 3억 원 정도 되고요. 마을 소규모운동기구 및 비가림시설 1억 7,000, 함양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4억 4,000, 함양읍게이트볼장 지붕교체 및 설치사업 등을 위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922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네요.
이 소규모운동 설치시설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마을운동기구가 농촌고령화에 따라 이용률이 낮고 체력증진 취지와 무색하게 녹슬고 고철화되어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면단위에 우후죽순 격으로 지금 운동기구가 마을마다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사용하는 주민들도 좀 적고요. 또 유지보수비가 이게 연례적으로 올라오니까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다.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마을마다 할 게 아니라 할 데는 해야겠지만, 적재적소에 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저도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구가 함양읍에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 여기는 안의가 거점이 되어 있고, 또 남부권 보면 수동에 조금 많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거점지역이 아닌 데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그나마 또 고령화돼 있어서 체육기구를 설치해놓는다 해도 운영이 좀 잘 안 되고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정책을 함양읍에 모든 걸 다 집중시켜놓으면, 면단위의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남부권을 우리가 유림에다가 설정해서 유림에 체육시설을 조금 보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의체육공원을 해서 좀 하고 있고, 안의하고 서상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서하하고 하기 위해서 서상에 체육시설들을 보강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시설보강을 집중화시키고 마을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용이 어렵고 하는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경로당 앞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최소한 시설만 할 수 있게끔 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을별로 전부다 면소재지나 거점이나 읍이나 다 체육시설을 분산해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관리뿐만 아니고 이용객도 확실히 불편이 있어서, 일단 마을단위에 있는 부분들은 점차 운영도를 봐가지고 경로당노모당 마당입구에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거점체육시설 돼 있는 부분은 모아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주로 마을단위에 있는 거는 신설이 좀 많고요. 또 거점화 돼 있는 거는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도색이라든지 비가림이라든지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신설은 좀 자제해주시고, 물론 설치돼 있는 거는 고쳐 써야겠지만 불필요한 거는 또 제거를 하시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리스트를 한번 빼봅시다.
○행정국장 김성진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국장님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상단부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보시면, 여기 사단법인 함양군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액인데 9,400만 원, 근 9,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209페이지 상단부. 체육회사무국 운영비가 내용에 보면 함양스포츠클럽합병으로 인해서 증액을 했다라고 지금 표기는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9,440만 원, 근 9,500만 원을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지난번에 우리가 스포츠클럽,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이 자생을 해야 되는데 자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체육회로 귀속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 3명의 직원이 체육회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2명이 간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국장 김성진 3명
○임채숙 위원 아니요. 2명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성진 볼링지도자 하고 사무원하고 그리 했는데 볼링지도자가 지금 사무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3명분을 더 편성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3명 인건비가 그게 9,424만 8,000원이라고 나와놓으니까 그게 편성 더 된 겁니다.
○임채숙 위원 계장님 3명이 갔습니까? 2명 아니에요?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3명이 갔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현재 3명?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예.
○임채숙 위원 3명의 인건비가 이만큼입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예. 거기 체육회 금년에 인건비가 1억 1,72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1억 791만 8,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3명이 더 가니까 2억 1,147만 7,000원이 인건비가 더 지원되게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거기 설명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720만 원이 들어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누구의 업무추진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업무추진비는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주로 체육회장님이 활동이 워낙 많으시니까 거기 많을 거고
○임채숙 위원 그런데 체육회장 활동비는 우리 군에서 보조금으로 줄 수는 없지요.
○행정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법정단체운영비가 됩니다. 법정단체운영비라서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전체 예산액 내용을 상세히 한번 우리한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수당 등 여기 나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2억 7,267만 3,000원이 지원이 되는 건지 이거를 상세히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예. 이 부분은 함양군 체육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예산 수립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런데 예산수립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수립한 대로 전액을 지원해주는 거는 무리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비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11페이지 상단부에 그 1,000만 원을 증액해 줘야 될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까? 종목이 늘어났습니까? 거기 100% 군비거든요.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이 분야에 대해서
○임채숙 위원 종목이 늘어났어요?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종목도 실질적으로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하고 게임 수가 늘어나고 참가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당시에 지금 1억 2,000만 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사업이 아니거든요.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지금 도단위행사가 자꾸 많아지고 해가지고 가는 참가인원도 많아지고 있어서 예산을 좀 늘렸던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많이 많아졌으면 1,000만 원 증액해서 됩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전체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행사와 관련해서 전체 12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경상경비를 줄인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2억 6,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최대한으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자기들이 원한 게 12억이라면서요.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그정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억 6,000만 원을 줄여가지고 9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임채숙 위원 아니 여기 부기에는 당초예산이 12억인데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기들이 1억 2,000 주라 했는데 우리가 따로 1,000만 원 올려준 것밖에 더 됩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그렇지가 않고 생활체육의 전체 종목도 늘어나면서 참가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이게 25개 종목입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예.
○임채숙 위원 그래 이 종목에 몇 명이 갔는지 한번 증액사유는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체육진흥담당 이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에 하단부에 함양군수배 전국생활체육 태권도대회, 국장님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인데 배나 올랐어요. 4,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타 종목은 오른 데가 없습니다. 똑같이 군수배인데 다 2,000만 원씩인데 태권도만 4,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군수배는 거의 종목별로 2,000만 원인 것 같아요. 계속해오던 종목들은. 그런데 어떻게 태권도만 증액을 2,000만 원을 더 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이 관계는 군수배 했을 때 함양 군내의 사람들만 참여했던 대회가 있고, 이거는 또 오픈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오픈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요, 다 전국이에요.
○행정국장 김성진 함양군수배라도 오픈을 안 하고 지역주민들만 참가하는 대회가 있고, 또 그걸 참가규모를 더 넓히기 위해서 오픈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제한 없이 오픈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요. 축구대회도 전국이 다 와요. 테니스도 오고 전국이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 종목은 2,000만 원 그대로인데, 이것만 유독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무슨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태권도 같은 경우에 지난해까지는, 금년까지는 이 안에 함양군 안에 대회로 2,000만 원 갖고 했는데, 이걸 지역오픈을 한다고 내년에 도단위로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니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다 우리 지역대회가 아니에요. 경상남도 전부 다 오픈해서 하는데, 주 계획이 하루 만에 했던 걸 지금 1박2일로 해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임채숙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성진 내년에는 이게 4,000만 원 올라온 게 2일간 한다고 올렸다고
○임채숙 위원 이거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배나 증액이 돼서 분명히 사유가 있을 건데, 이 사유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런데 군수배를 종목별로 다 합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거의 함양군수배를 많이 해요. 21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 함양군수배 유도대회는 예년에는 없었거든요. 내년에 처음으로 군수배 유도대회를 하겠다고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도대회는 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까? 군수배 전부다 2,000만 원이잖아요. 태권도만 지금 4,000이고.
○행정국장 김성진 볼링은 1,500만 원인데요. 다 종목별로 다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설명만 처음이라서 합니까? 아니면 없었던 거를 왜 지금 군수배로
○행정국장 김성진 아마 유도대회 이게 대회 관련돼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냐 하면, 가맹단체에서 어떤 정도 규모를 가지고 몇 명 정도가 참석할 규모를 가지고 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면, 그 계획이 체육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심사를 해갖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도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이걸 검토해가지고 종목별로 규모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다른 종목도 그렇고, 계속 증액만 요구하지 감액 요구하는 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에 다 부합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잡아서 종목별로 좀 차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유도대회는 처음으로 지금 군수배를 개최를 한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유도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유도를 하시는 회원이?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유도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수층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기 소수종목 같은 경우에는 함양군 자체로 하기 좀 어려우니까, 서부경남 인근에 산청거창합천 또 진주시의 일부 이렇게 같이 대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도 같은 경우에는 체급별로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몸무게 따라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종목이 많다 보니까 함양군 단독대회 지역 우리 군민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처지가 있어 놓으니까 아마 인근지역, 서부지역에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종목은 한 11개 종목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고요. 함양군에는 회원 수는 거의 한 50명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명 가지고 대회를 뭐 하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근지역에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자기 협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성진 거창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거창에서 한번 하면 함양도 한번 해라. 그러면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으면 즐길거리가 많으니까, 좀 활성화되니까 아마 산청은 우리보다 규모도 작아도 실업탁구선수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체육 관련 분야가 복지와 관련되고 건강과 관련된 분야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리 죽 보면 전국이 붙은 군수배는 2,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요구했고 군수, 그냥 함양군수 순수 우리 군에서 하는 볼링이나 유도는 볼링은 1,500, 유도는 1,000만 원을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런데 볼링도 함양군민 아니고 경상남도 10개 군에 오픈입니다. 남원까지도 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요청 세부사업을 보면 그냥 군수배, 함양군에서 개최하는 거 함양군민만 하는 내용이라 여기는 보면요, 유도하고는. 다른 거는 전국이 붙었고 경상남도가 붙든지. 그런데 자체대회로 보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행정국장 김성진 그런데 동호인 수가 작은 대회는 어쩔 수 없이 인근지역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종목별로 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참가비를 접수비를 받고 대회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유도 같이 참가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종목, 워낙 종목 자체가 비인기종목이고 열악하다 보니까 참가비 내라 하면 아예 안 옵니다. 그래 이런 종목이 있고 종목 특성이 좀 달라서 그런데 볼링 같은 경우에는 게임당 5,000원, 1만 원씩 금액을 정해도, 참가비를 정해도 상금만 많으면 동호인이 전국에 엄청 많으니까 많이 오고. 그래서 이런 참가비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지원이 조금 적게 가고, 참가비가 인원이 좀 적고 참가인원이 규모가 좀 작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체육회에서 우리는 체육전문가가 아니지만, 체육회는 체육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경비가 예상된다는 것을 검정을 한번 거쳐가지고 편성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종목별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담당 종목별로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예산편성 자료를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임채숙 위원님이나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214페이지에 보면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4억 4,000만 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제 어릴 때도 있었으니까 한 30년 훨씬 넘었을 겁니다.
○서영재 위원 상당히 오래전에 건립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 군 인구가 거의 6~7만 정도 이리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립 당시 전국대회 내지는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하고자 해서, 만들고자 해서 건립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하면 지금은 우리가 인구가 3만 겨우 7,000정도, 그다음에 그런 시설이 1만 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구도 아니고, 대회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개보수사업의 어떤 성질이 아니라 전면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이리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본부석에서 우리 시내를 보려면 스탠드 때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시가지가. 시가지를 꼭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물이 지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구조물이. 그래서 개보수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운동장을 스탠드를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반 정도의 높이로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우리 시가지가 보일 수 있는 우리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우리 군 행사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리 생각을 하고, 그 절반 정도 높이를 낮추면 행사 시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될 수 있고, 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크게 돈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다. 이리 저는 생각을 해서 많은 권장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이리 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서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공설운동장이 있었는데, 그때 축구장 규격 나올 만큼 하고 트랙 나올 만큼 한다고 그 정도 사이즈를 해서 국제대회도 한다고 저도 어릴 때 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 함양공설운동장이 전국대회 국제경기도 할 수 있는 규격이 됐다 하는 홍보하는 걸 들었었는데, 지금 사실 봐서 이용 횟수가 1년에 제가 봐서는 10번 미만, 잔디 관리하고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공설운동장 그 부지 자체가 우리 시가지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한 50m 가까이 차이 나는 위치에 있어서 지금 함양군의 인구도 줄고, 활용빈도가 적어서 만약에 시가지 쪽으로 낮출 수 있다면 저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1년에 10번도 안 쓰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4억 4,000만 원 얹어 놓은 이 부분, 내년도 얹어 놓은 거는 콘크리트가 부식이 돼가지고 도색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긁어내고 도색을 다 하려다 보니까, 면적이 워낙 커가지고 도색비만 지금 도색비만 거의 한 4억이 넘게 나와 있는 건데, 일단 저희가 아마 그걸 개조를 하려고 하면 우선 설계부터 해봐야 될 거고, 구조가 콘크리트 구조가 오래돼서 안전진단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희가 내년에 안전진단하고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전문가 집단들한테 의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가 도비나 또 균특이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강구하고 그리고 만약에 전문가집단의 의견이 나오면, 그때 의회에 다시 한번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메인 구장이 연간 이용 횟수는 몇 번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꼭 자료는 안 봤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봐서 10회 미만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거고.
○서영재 위원 10회 같으면 굉장히 많고요. 10회 같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한 달에 한 번도 안 쓰잖아요, 사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왜 그거를 거의 군민체육대회 1회에 한해서 그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군민 전체 모여서 그죠?
○행정국장 김성진 이제 가끔 가다가 게이트볼도 하고
○서영재 위원 거기에 지금 그 운동장 만 석의 규모에 몇분의 1이 우리 군민들이 모인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함양에서 계속 이 나이까지 살아왔지만 거기 다 찬 거 본 일이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래서 전면구조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우리 유소년축구대회 1억 5,000만 원, 217페이지요. 우리가 상당하게 동계하계축구대회를 개최함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계동계축구대회 참석 또 팀과 인원 정도 그다음에 따르는 숙박이나 주차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 유소년축구가 지금 안 하던 축구대회를 하겠다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 신규 요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참가인원 또 학부모들의 내방 함양을 하는데 필요한 주차, 숙박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자료를 받은 거에 보니까 우리 지금 축구가 K리그를 하고 있는데, 유소년 11세부터 13세까지 K리그 안에 유소년 축구팀이 24개 팀이 전국에 운영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1,200명 정도가 선수단만, 그러니까 여러 축구팀별 24개 팀 안에 선수단 임원진 다 치면 1,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이 대회를 관장을 하는데, 지역별로 대회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우연찮게 프로축구연맹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축구장 규모, 시설 규모가 안 되니까 유소년축구 정도는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프로연맹에 주최를 해가지고 하려고 요청했던 게 한 1억 5,000정도 하면 되겠다는 쪽에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서 검토를 해보니까 경제적 파급효과, 또 이게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에도 요즘 영상이 SNS에 또 중계가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양이라는 지역의 홍보도 좀 하고, 또 한 2,400명 정도가 24개 팀이 하려고 하면 우리가 구장 4~5개 운영한다 해도 한 6일 정도 대회를 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프로팀들은 리그를 하기 때문에 리그로 어느 정도 해가지고 리그 돼서 나중에 결선만 토너먼트식으로 하니까 한 6일 정도가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6일 정도 우리 여기 사람이 한 2,400명 왔다 갔다하면 함양 경제효과도 있을 거고, 또 축구와 관련돼있는 함양의 축구동호인들한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 나도 축구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동기도 유발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축구연맹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협조가 돼서 겨우 유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이 프로와 연관이 있으면, 확실히 그 프로는 전문적인 엘리트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 놓으니까 우리 함양에 있는 젊은 층의 아동들, 또 그와 관련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호응도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내년도에 이 사업은 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아마 축구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계단이 상승하는, 레벨업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거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부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설명과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또 우리 군을 찾는 축구유소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우리 남부생활체육공원 하고 공설운동장 하고 미불용지. 우리 남부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분명 수립이 우선이라고 봐요. 사용수립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겁니까, 그게? 아직 수립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냥 체육공원이 되는 거죠.
○서영재 위원 그래 지금 수립계획이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그거는 시설이 결정돼 있어가지고
○서영재 위원 시설만 결정돼 있지
○행정국장 김성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거기. 거기 운동장도 조성돼 있고 그게 내나 유림에 있는 거, 면사무소 옆에 있는 그거거든요.
○서영재 위원 알죠, 아는데. 어쨌든 체육을 통해서 우리 군이 알려지고 또 군민 건강도 증진되고, 많은 고민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 이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유소년축구대회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예산이 1억 5,000 해가지고 대회운영비 4,600, 홍보비 4,000, 선수단 지원비 1,100만 원, 인력운영비 5,300 해서 1억 5,000을 수립했는데, 지금 이 K리그 유소년대회가 `15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15년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 유 11~12는 `19년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간 계속 죽 해왔기 때문에 이 홍보비가 4,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24개 팀이 그냥 한정돼서 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큰 홍보 없이 전부다 참여를 하는 걸로 제가 이리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지금 홍보비에다가 많은 이게 참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24팀은 대부분 참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고 나면 그걸 어떻게 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체육대회는 프로축구연맹에서 전부다 진행을 하고 또 관련 프로그램들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홍보비가 4,000만 원 잡혀있는 거는 주로 콘텐츠 홍보 이래가지고 유튜브 영상에 축구채널에 올린다고 이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유튜브채널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축구연맹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 축구연맹에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거 또 전문가들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중계가, 공중파 중계가 되면 이게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유소년축구는 TV 중계, 공중파 중계가 안 되다 보니까 주로 활용하고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게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 놓으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니까 유튜브 관련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여기다 올린 겁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축구연맹에서 매체가 있어야 전국에 많이 알렸을 건데 그래서 유튜브를 통한 촬영 제작, 영상 제작해서 알리는 송출하는 그 비용이, 4,000만 원 중에서 그 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임채숙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우리가 우후죽순 격으로 지금 각종 군수배가 탄생하고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되면 또 500만 원 올려주고, 또 좀 더 활성화 되면 2,00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평가보고회를 철저히 해가지고 조금 진짜 우리 군에 기여하는 활성화된 종목은 조금 예산 늘려주고, 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종목들은 과감히 예산을 삭감해서, 어쨌든 잘 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종목들은 좀 늘려주고,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삭감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우리 군 예산이 사적재산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용이라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성이라는 거는 일부 단체, 예를 들어서 볼링협회 같으면, 볼링대회 같으면 그 볼링하는 일부 단체에 편중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또 어떤 종목에 지원되는 그 종목이 다른 공공성, 군민들에게 어떤 형태들을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좀 검토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안 낫겠나 깊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는 이런 체육대회라든지 이벤트 행사는 아무래도 좀 더 키워서 지역주민들의, 아무래도 사람이 왔다 가면 우리가 관광시설을 자본재를 자본을 재정사업을 해가지고 관광시설을 구축하는 부분도 아마 관광객을 이끌어 가는 한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이벤트를 통하면 동호인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5,000만이 넘는데 1,000만 이상은 축구에 다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을 1억 5,000짜리 관광시설을 1개 만들 수 있는 거는 결국 소규모밖에 안 되는데, 이벤트를 통해서 하면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제일 좋은 게 아마 스포츠마케팅, 또 동호인들 모으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많은 종목, 효과가 나는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좀 활성화시키고 빈도수를 좀 높여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공공성이 좀 적다 싶은 거는, 자기들만의 하는 거는 자기들 안에 활성화에 화합과 유지하고 기능유지 하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거는, 그 기능만 주고 그 금액만큼 한정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정책을 전체적으로 가려고 하면, 함양군민이 체육을 건강을 유지하고 체육활동을 계속한다하면 그 연령대별로 좀 바꿔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그 생애, 그 기간 안에 어떤 스포츠 1개 종목이라도 강습을 받아보고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중학교 2~3학년이나 고등학생들은 어차피 기능, 기술을 연마하는 엘리트체육 쪽으로 가는데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일반인들은 자기들 생활능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동호인들만 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기반만 조성해주면, 자기들 화합할 수 있는 규모 쪽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부분 쪽으로 좀 나눠서 체육정책을 펼쳐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을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적어도 유소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생존수영 정도는 마스터 하고 중학교를 진학할 수 있게끔, 좀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중학생고등학생은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더 강화해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 부분은 청소년에 맞게 예산을 수립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종목별 군수배를 죽 하고 있는데, 그 군수배를 마치고 나면 평가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국장님 211페이지에 우리 군민체육대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000만 원 감이 됐네요. 2,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체육대회를 1억 가지고 순조롭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여기에 지금 금년 예산 편성된 게 군민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경비, 홍보물 만들고 또 사람들 안내요원들 배치하고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놨는데요. 또 읍면에 군민체육대회 관련돼서 또 따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상경비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군민체육대회가 전 같으면 11개 읍면 축구선수가 다 뛰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1억으로 충분하다. 이리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행정국장 김성진 이거는 체육회하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빠진 거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전국규모 유소년축구대회가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확정이 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프로축구연맹에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걸로.
○위원장 정광석 되는 걸로. 그러면 예산만 확보하면 확정되는 걸로 봐도 되겠네, 그죠?
○행정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22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중간쯤 보면 함양군 영어사이버스쿨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6,000만 원짜리. 어학연수 밑에 초등학생 영어캠프 밑에 이게 당초예산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까, 사이버스쿨?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 첫 번째 찾아가는 면단위어린이학습지 이거 밑에 보면 해외어학연수 지원, 초중학교 영어체험캠프, 함양군 영어사이버스쿨
○임채숙 위원 그거는 다 하던 거고.
○행정국장 김성진 예. 이게
○임채숙 위원 함양군 영어사이버스쿨사업은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다 묶어져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죠. 설명서 여기 보면 신규예요. 432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 3,000만 원짜리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만 있었고, 사이버스쿨은 신규예요. 2023년 분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금년도에는 어디에 편성돼 있냐 하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안에 화상영어지도프로그램에 편성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임채숙 위원 서민자녀는 그대로 들어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금년도에 `23년도에는 서민자녀교육 안에 있는 화상영어 파트가 이쪽으로 영어사이버스쿨로 분리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기 화상영어가 서민자녀에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예.
○임채숙 위원 금년도에?
○행정국장 김성진 예.
○임채숙 위원 그거 자료하나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행정국장 김성진 예,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화상으로 합니까, 사이버스쿨이라면? 사이버로 하겠죠, 사이버로.
○행정국장 김성진 예. 그걸 보면서 하는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할 거죠?
○행정국장 김성진 예.
○임채숙 위원 몇 명? 120명 곱하기 10만 원이 돼 있더라고. 거기에 90% 지원. 그러면 이거도 어려운 학생, 저소득층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120명 같으면.
○행정국장 김성진 예. 서민자녀에 해당됩니다.
○임채숙 위원 이것도 서민자녀만?
○행정국장 김성진 예. 중위소득 70% 이하입니다.
○임채숙 위원 이게 90%로 돼 있더라고요, 계획서에는 또 90%로. 이거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223페이지에 교육기관 자치단체등지원에 자치단체 우리가 이전이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함양군 교육지원사업에 기숙프로그램하고 학교증진프로그램, 원거리고등학생 지원비에 총 5억 6,0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성진 예.
○임채숙 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지원청에다가 이 금액을 지원하는 금액인데,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숙프로그램, 학교증진프로그램 이런 거는?
○행정국장 김성진 함양고하고 안의고등학교 기숙사에 학력보충 관련 자율학습 지도교사 프로그램도 있고, 또 혁신과목 추가 보충수업 하는 것도 있고 일종의 학교 내의 추가교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예.
○임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주무관 김형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