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현철, 임채숙, 이용권,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832억 2,059만 4,000원이며, 정책사업 130억 3,18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701억 8,871만 원입니다.
100페이지 상단 행정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6억 347만 6,000원이 증액된 832억 2,059만 4,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으로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15억 9,945만 2,000원, 기타직보수 1억 7,800만 3,000원, 공무직근로자보수 2억 7,614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에 23억 2,38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행정역량강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5,177만 3,000원 증액된 11억 5,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조직관리입니다. 민간인희생자 유해매장추정지 관리자와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발생 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채용 인건비 1억 3,925만 2,000원, 사무관리비 9,550만 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원부담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0만 원, 101페이지 공무원시험감독 정부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4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3억 3,264만 원, 민원착오처리 및 지연보상금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전산화에 따른 분담금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상단 직원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직원동호회, 도단위체육대회 등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공무원 표창부상품 구입에 따른 포상금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장사기진작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장명함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직원과 이장간 화합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이장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이장단 화합한마당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이장의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등 피해보전을 위한 단체상해보험비로 공공운영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책추진 지원을 위해서 함양군치안유지 협력업무 추진 및 직원Vlog 영상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주요행사 및 교류의 장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각종 시책교육 및 행사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1,0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통 통일지원사업 지원 및 행정동우회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과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함양군민상 후보자 접수 및 선정과 수상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52만 원과 상패제작을 위해 기타보상금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지원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692만 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동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종사무소직원 파견자에 대한 숙소임차료 등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52만 원, 105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체계적 교육훈련에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000만 원 증액된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 교육훈련입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행정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부담금과 직원워크숍 운영 및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기본실무교육 위주의 업무능력강화 워크숍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억 1,6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해외벤치마킹으로 국외업무여비 1억 6,000만 원, 국제화여비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복리후생증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3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20억 4,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운영으로 구내식당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846만 원, 사무관리비 720만 원, 106페이지 공공운영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입니다. 직원심리상담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6억 4,46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1억 7,040만 원, 관내 휴양시설 사용료 지원 및 상조물품, 출산용품 지원을 위한 포상금 2,200만 원, 임산부 허리질환자 책걸상 지원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지원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의 사망조의금 지급을 위하여 연금지급금 1억 608만 원,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을 위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고문변호사 위촉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52만 원,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견학여비 2,05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자치기반조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3,708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억 8,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11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효율적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억 632만 원, 108페이지 공공운영비 4,200만 원, 행사운영비 3,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4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과 맞춤형자치사업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76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3,000만 원, 재료비 1,300만 원, 10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안의면과 지곡면이 선정되어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분권 자치경찰 활성화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910만 원, 우리동네안심순찰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70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16만 1,000원, 110페이지 사무관리비 3,938만 3,000원, 우편물발송과 기록관 및 기록물 보존서고 서규모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6,452만 2,000원, 중요기록물 정리 및 서고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1페이지 독립유공자 유족 행사참석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47만 6,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품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160만 원,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리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469만 7,000원, 기록관리시스템 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와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위탁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8,6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록관 서고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방호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7,769만 원, 112페이지 근무환경점검 우수부서 포상금 540만 원, 노후화된 청사방호 CCTV 교체 시설비및부대비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59만 1,000원, 국내여비 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505만 원, 공공운영비 416만 원,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부담금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86만 원, 인증기 등 노후된 기기교체 및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단위사업 국내외교류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9,151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4,7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5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소년범죄예방, 재경향우회,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실천운동, 보호관찰위원회, 새마을문고활성화사업 등 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 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 등 총 1억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한마음대회개최 및 도단위행사참석 등 행사지원을 위해 편성한 민간행사사업보조 8,784만 4,000원은 사회단체한마음대회 및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서 참석하는 행사 등입니다.
114페이지 자율방범대운영 지원으로 자율방범대운영과 대원복장 및 장비구입, 보험비 지원을 위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4,7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원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및 향우회는 사무관리비 5,032만 원, 115페이지 향우회 행사추진 명예군민 및 국내교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150만 원, 국내여비 33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행사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와의 교류입니다. 지자체의 국제교류활성화 지원 및 추진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제교류도시관계자 내방행사 행사운영비 6,000만 원, 116페이지 우호교류협력 및 교류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8,400만 원, 숙박비식비 등 외빈초청여비 1억 41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자원봉사활성화는 전년도 대비 7,992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8,7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94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행사운영비 120만 원, 국내여비 244만 8,000원, 행사실비지원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 자매결연합동워크숍 청년회의소 신년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주관으로 진행하는 취약계층 사랑의집 지어주기 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전년도 대비 5,300만 원 감액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으로는 공무직근로자보수 7,338만 2,000원, 코디네이터 관내여비 240만 원, 공무직근로자보험료 부담금 등에 1,5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중간부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2,224만 3,000원, 자원봉사연수교육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전년도 대비 1,146만 3,000원 감액한 1억 6,4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4,000만 원, 120페이지 함양사랑상품권 등기발송비로 공공운영비 150만 원, 고향의날 박람회 및 자매도시 축제 등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답례품 구입 및 택배비를 위해 기타보상금 8,750만 원, 온라인접수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지역정보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9,785만 6,000원 증액한 12억 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민행복IT경진대회 참가자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교육 보조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역량강화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자체분담금으로 사무관리비 1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스마트빌리지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균특보조사업으로 VR기반 오지마을 치매안심케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시설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행정정보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4,913만 2,000원 감액한 7억 6,8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지원입니다. 행정정보화 및 대민서비스를 지원하고, 개인정보화 활동과 직원데이터기반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3,635만 원, 122페이지 함양군 정규직, 비정규직 대상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600만 원, 국내여비 160만 원, 노후화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장애 대비 PC 및 서버부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70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외 29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9,579만 9,000원, 123페이지 하단에 시군구행정정보전산장비 새올행정 온라인시스템 등의 운영지원 위탁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단위사업 정보통신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7억 4,320만 5,000원 감액한 11억 6,219만 9,000원입니다. 먼저 정보통신운영을 위해 전화교환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00만 5,000원, 사무관리비 1,651만 6,000원, 각종 회선요금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억 9,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5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140만 원, 시스템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 3,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기반구축을 위해 댁내 마을무선방송장치 수신기 보급과 관과읍면사무소 통신시설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10억 250만 원, 과읍면네트워크 장비교체 행정전화기 및 마을방송앰프, 암호화장비와 패스워드 관리기, 라이선스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9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정보통신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5,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자정부통신망 회선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5,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CCTV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억 4,538만 9,000원 감액한 23억 8,7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33만 원, 127페이지 공공운영비 14억 9,3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CCTV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을방범 및 범죄예방 CCTV설치 교체를 위한 시설비 7억 5,8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백업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안전망 구축입니다. 128페이지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 3,053만 원 증액한 698억 1,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전년도 대비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의 증액이 주된 사유이며, 본예산은 법정경비성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333만 7,000원 증액한 3억 7,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2024년도 함양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책자 8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함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이며, 모금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은 기금으로 관리 운용하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예치금 2억 5,375만 원, 예금이자 891만 4,000원, 2024년 모금목표액 2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된 총수입액 5억 1,266만 4,000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함양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0~140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 선진해외벤치마킹 2억 700만 원을 책정하셨네요. 해외의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여비와 중견리더과정 등 교육 중 해외연수에 대한 여비를 2023년 대비 6,000만 원 증액하여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네요. 증액에 대하여 공무원 벤치마킹 등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겠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해외벤치마킹은 공무국외출장과 역량강화와 해외시찰 및 견학 관련된 여비로써, 2020년도까지만 해도 전체 예산이 2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저희가 해외로 나가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감액해가지고 1억 3,700만 원씩 계속해오다가, 이게 금년도까지는 몰라도 내년도 되면 완전히 해외에 가는 그런 부분은 풀렸기 때문에 다시 2020년도 그 예산에 준해가지고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진지 견학이 50명인데 토털, 아이디어 하나씩만 가져와도 50가지 아니겠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연암 박지원 선생도 청나라에 가서 우리 물레방아 등 중요한 걸 벤치마킹 하지 않았습니까? 해외연수를 하면서 꼭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힐뿐더러, 우리 함양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고 나면 별도로 보고서를 쓰고 발표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위원장 정광석 잠깐!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페이지씩 잘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 해주시고, 우리 99~110페이지까지 안에 먼저 질의할 내용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까지요.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100페이지에 인건비 제일 처음에 행정조직관리에요. 대체인력지원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내년도에는 8명을 채용을 하겠다. 금년도는 아마 5명 정도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5명을 다 채용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금년도에 실제 예산부기상은 5명이었는데, 장기적으로 쓰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총 4명을 했고
○임채숙 위원 4명을 썼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장기적으로 하는 직원은 4명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공무원이 지금 출산이나 휴직을 했는데, 그 대체인력을 채용한다고 해서 정규직 공무원의 업무 그대로 추진할 수가 있을까요? 그대로 됩니까, 업무를?
○행정과장 김해중 100%는 사실상 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면 보건소에 들어와서 대체인력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로 100% 다 하면 좋은데, 우리가 110%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해놓고 기다리면서 빠질 때마다 이렇게 직원배치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대체방법으로써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휴직자나 그분들이 출근을 했어요, 복직을. 그럼 그분들 내보내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그 기간만큼만
○임채숙 위원 그 기간만큼만 채용을 하고 그 이후는 보내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총 정원이 676명이죠?
○행정과장 김해중 676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원이 666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10명이 결원이거든요. 결원인데 과원 되는 데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나 안전도시과는 1명씩 더 가 있고요, 근무자가. 그 외 7개 부서는 4명, 1명, 1명 등 해서 10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직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대체인력도 8명 정도, 5명 정도 또 채용을 한다고 해놓고 과연 조직관리가 원만하게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또 한 가지는 답변을 함께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에는 앞 창구의 근무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규직원이 창구에 근무를 하면서 제증명을 발급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앞 창구에 아마 몇 명이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몇 명이 앉아서, 정규직 외에 몇 명이 창구에 앉아 근무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계속 이야기 하시지요, 한꺼번에 답변하라 해서. 안 그러면 따로따로 답변드릴까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적민원이나 일반민원이나 자동차나 여권이나 정말로 아주 중요한 업무거든요. 우리 함양군의 얼굴인데 그 모습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고생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실과별 전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군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 자주 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예산을 말하면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아마 행사성, 정말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행사성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고통도 심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나쁜 이런 언쟁도 있었을 것인데 과감하게 정리해주셨고, 그래도 조금 더 정리할 부분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 행사성은 조금씩 더 줄이면 좋겠다. 여하튼 전 실과 중에서 제가 다 한번 넘겨보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만 행정과에서 예산을 가장 잘 편성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요. 일단 제가 방금 질의한 그 내용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세 가지입니다. 전 실과의 공무원을 직렬별로 보직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을 배치를 할 때 적재적소에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제 자리에 못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 전기직, 복지직, 토목건축 이런 분야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직렬별로 뽑았으면, 자기가 맞는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는 적절하게 좀 조직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막 산재 돼 있어요. 이곳저곳에 그 직렬이 안 가야 되는데 그 직렬이 가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인사이동을 하실 때에는 적재적소에 자기에 맞는 직렬에 보직을 주면 좋겠다는 그거까지만 제가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세히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위원님 너무 많이 이야기 하셔갖고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다 기억하기 힘드네요.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 하는데 있어서 어떤 데는 플러스가 되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 첫 번째 질문 맞지요?
○임채숙 위원 예.
○행정과장 김해중 그래서 우리가 정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재에 있는 그 업무량을 가지고 정원을 산출해가지고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또, 별다르게 신규사업이 발생한다든지 또 중요한 사업이 추가로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플러스 된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힘들어서 그쪽 부서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능력이 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좀 부족한 직원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플러스 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계속 공모사업이 늘어나는 거는 미래발전담당관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도 있고, 또 사업부서는 물론 늘어나기는 해요.
○행정과장 김해중 그래 도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건이 있어서 좀 더 1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되면 정원조정을 하는 게 안 맞아요?
○행정과장 김해중 일시적으로 조금 더 상세한 말씀드리면, 상림부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쪽에 보면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리하고 그리해야 되는데, 일반행정직이 그 업무를 보면 되지만 또 다른 업무하고 보기 때문에 그게 더 하면 업무가 과중된다 해서 그 부분을 전담팀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전담팀까지 구성할 수 있는 우리가 인력이 안 돼서 우선 그러면 도시와 전문성이 있는 담당직원을 그 파트에 1명을 추가로 이렇게 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원관리는 좀 잘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정원을 늘렸다가 또 마이너스 했다가 하면 되거든, 귀찮겠지만. 규칙을 바꿔야 되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봉사과 정규직 관련 말씀하셨는데, 군민들로부터 이게 불친절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기간제를 하지 말고 정규직이 창구민원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임채숙 위원 예.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행정과장 김해중 예. 역시 우리 정원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정원만 개정하면 되었는데, 우리 전체적인 기준인건비 적용해가지고 정원하고 상관없이 전체금액 내에서 공무원들을 이렇게 채용하고 근무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정규직으로 바꾸고 싶은데도 그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원관리, 좀 많은 부서에는 인원을 많이 하고 조금 수월한 데는 적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다 보면 다들 그래도 자기들이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민원봉사과에 한정해가지고 이렇게 정규직 배치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기간제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불친절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든지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하든지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친절한 함양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거는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셔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렬별 보직관계에 있어서 특히 전문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성을 가진 담당부서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맞지요?
○임채숙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그 자기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근무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다른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관련 부서에 배치를 시켰고, 앞으로도 최대한 100%는 보장을 못하지만 상황 여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련 직종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오늘 업무량이 많아서 오전에 끝날지 모르겠다 그죠. 페이지별로 하는데 한가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혁신지원 및 적극행정 추진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요. 적극행정은 이제 좀 침체돼 있는 또는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보면 포상금까지 우수직원 시상까지 하고 있어요. 적극행정 및 우수사례경진대회까지 포함하자면.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떤 수혜를 받았거나 어떤 추진한 성과는 있을까요, 지금까지?
○행정과장 김해중 이게 금년에 조직개편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행정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 해서
○정현철 위원 적극행정은 계속 진행해왔던 내용이거든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와 관련된 규칙을 금년도 3월에 별도로 제정을 했고, 그리고 또 교육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금년도에 사실은 실시를 했습니다. 총 40건을 발굴하고 그중에서도 4명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을 하고 시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무슨 내용으로 질의를 했는가 하면 애매모호할 때, 법적해석이 애매모호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이쪽에 시스템이 구축돼 있잖아요. 그쪽에 질의를 던져서 거기에 걸맞은 답변이 왔을 때는, 그대로 이행했을 때는 패소를 하더라도 어떤 소송관계에서 지원해주는 실비, 소송지원비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금년도에 그걸 제정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네,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우리가 제정을 했는데.
○정현철 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해 오던 건데, 그걸 활용을 했는지 여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올 3월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적극행정 사례발표를 18명이 19건을 했습니다. 어제 대충 내용을 죽 듣고 보고 간추려보니까,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현장배달서비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조례라든지 규정에 배달하는 규정, 보험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규를 새로 만들고,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배달하는 서비스 그게 가장 잘된 시책이었다고 하는 평가가 또 있었고요.
또 특별교통약자 같은 경우에 보면 사진을 제출하게 돼 있고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갖고 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바로, 그래서 이거는 민원인이 가지고 와야 될 사진인데, 대체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줬다 하는 거하고, 이게 또 특별교통수당 같은 경우에 도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접수를 해갖고 도에 진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이 읍면에 많이 갖고 와서 읍면에 많이 가는데 지금까지 읍면에 그게 신청이 안 됐는데, 읍면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거 확장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거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 저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적극행정의 시스템이 질의를 던져서 답변을 받아서 해야만이 나중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 형태면 지금 만들어가면서 농기계 배달을 하고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래서 보험
○정현철 위원 그래 그거는 보험으로 될 텐데, 그거는 그냥 유권해석으로 우리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적극행정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성진 이제 적극행정을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불합리한 제도를 이걸 하니까 주민들은 수혜 불평이 가중된다 하는 이 부분을 불구하고 시행했을 때 감사에 면책을 줄 수 있는 시책이 있고요.
○정현철 위원 그래 그 판단을 우리 관내에서 부서장이 또는 집행부의 수장이 그걸 결정할 수 있냐고요.
○행정국장 김성진 예. 그거는 우리 감사부서에
○행정과장 김해중 그거는 우리 규칙에 보면 별도 인사위원회하고 같이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부서장이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다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판단되면, 인사위원회 안건 올려서 거기에 수용이 되면 우리 법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현철 위원 제가 이걸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임채숙 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민원봉사과든 어디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집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좀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 군민들은 손짓 발짓 하면서 어떤 표현의 방법을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차분하게 안정을 시켜서 정말 어떤 요지로 도움을 청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래야 만이 만족도가 향상되고 어떤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먼저 솔선수범하겠지만 그렇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우수사례가 발굴이 된다면 그걸 어떤 강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당사자가 공무원분들, 집행부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2~30분이라도 팩트 있게 딱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휴가 아니라 포상금도 많이 드리고, 그 부서별로 포상을 해버리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다 같이 동참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 건의사항이고요.
한 가지 더 그 밑에 바로 세종사무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파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임차료, 그러니까 파견된 숙소임차료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 급량비도 급량비고요. 세종사무소 운영 업무추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금액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금액으로 1년치 업무추진비가 되는 겁니까? 안 부족합니까, 이거?
○행정과장 김해중 보통 우리 부서장도 이 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부서장은 여기에서 같이 업무공유를 하니까 그렇고, 거기는 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이외의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김해중 그거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책정을 했고
○정현철 위원 형평성 있게 해놓은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견 나가 있는데 예컨대 교통비라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숙소는 있지만 어떤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마찬가지 업무를 보려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부분은
○행정과장 김해중 일반여비는 우리 행정과에서 또 별도로
○정현철 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으면 몰라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103페이지 보면 직원블로그 영상제작, 4회에 걸쳐서 500만 원 경비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제작방법 하고 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또 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직원블로그 영상제작 이거는 사실은 우리 행정과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될 부분이고, 홍보담당이 직접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촬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별도로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했고, 하는 방법은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과연 어떤 생활을 하는지, 나 말고 우리 동료들이. 또 하다 보면 그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하고 나면 정례회 때 우리 대회의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생활을 하더라. 우리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런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공감대 형성하고 필요하다면 또 장점이 있으면 장점도 이렇게 배우고 그리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부서간 또 직원간 공유의 공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한 가지는 우리 구내식당 운영 말입니다. 우리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감액사유가 누이센터 건립과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12개월을 6개월로.
○행정과장 김해중 내년도 누이센터 건립위치가 구내식당에 맞물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일지 모르지만 우선에 기간을 줄여서 책정을 해놨고, 만약에 착공기간이 늦춰진다면 추경 때 이 부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발주시기의 조정 때문이라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만약에 우리 6개월 안에 누이센터가 건립이 되면, 구내식당이 없어져서 직원들이 많이 불편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다가 본인부담이 많아지면 그에 대한 직원 불편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대책은 지금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예견된 부분이라서 벌써부터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해오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내식당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구내식당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식당을 이용 해야 될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청사 내에 다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영구식이 아니고 별도의 가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허가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또 하나는 저 안에 있는 조리 그런 장비들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배출허가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금액, 허가기준, 그런 부분은 좀 어렵겠더라고요, 사실상은.
그렇다면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밖으로 나간다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부담이 있어서 또 생각해본 게, 만약에 농업기술센터 같은데 현재 저희가 정상적은 아니지만 내부 직원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타이밍을 나눠서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 장비하고 인력들을 그쪽에 배치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누이센터가 전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결정을 해야될 부분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또 그중의 한 가지 방법은 물론 식대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식당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식당에 티켓팅을 한다든지 해서 또 지원해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그래 직원들한테 직접적인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현재로는 그게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그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빠진 질의가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이게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적극행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행사실비지원금, 그러니까 즉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운영한다 했거든요. 여섯 분을 추대를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30회를 한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이거는 도생활공감정책단이 구성돼 있고, 저희 함양군에도 이 인원이 지금 참여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자연, 방문,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인원은 선정한 거예요. 추대를 한 거예요. 도에서 활동한다고요?
○행정과장 김해중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정현철 위원 선정이?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연차별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올 3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하는데, 연차별로 계속 사업이 올라왔었거든.
○행정과장 김해중 아니, 아니 별도 조례규칙 정비한 게
○정현철 위원 정비한 게 3월부터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행정과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안했네요, 적극행정에 걸맞은. 일을 진작 했어야지 몇 년 전부터.
○행정과장 김해중 금년에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정현철 위원 이관받아서, 그거는 앞에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중 앞에 부서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래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조금 전에 도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말씀하셨는데
○행정과장 김해중 아니 도조직이 있고.
○정현철 위원 도조직이 있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군조직이 따로 있네,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군에는 거기 참여하는 인원을 6명으로 저희가
○정현철 위원 6명은 고정돼서 죽 갑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30회로 돼 있는데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분들이 우리의 생활하면서 또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발굴해가지고 도에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또,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30회면 이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그냥 지불해주고 그만큼 역할을 해 달라 이런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할 때마다 줍니다.
○정현철 위원 할 때마다.
○행정과장 김해중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정현철 위원 일지를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음료 제공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 정도 줍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정현철 위원 여섯 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며 하는 게 아니라 딱 고정돼 있네요, 몇 년째?
○행정과장 김해중 예, 같이 참여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몇 년째 같은 인원으로 돼 있냐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는 올해 금년 한 해.
○정현철 위원 올해 한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중 아니 금년 한 해에 대해서 이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해에 대해서 여섯 명?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매년
○행정과장 김해중 내년 되면 또
○정현철 위원 새로 선발하고 이리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자료 제가 요청하면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예,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저도 빠진 거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친절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구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것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서장, 국장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그 국이나 과에 관심을 가지면 금방 고쳐집니다. 그런데 부서장들도 아주 불쾌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거론은 못하더라도 저는 들은 소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군수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고치셔야 되고, 어려운 질문 할게요.
조직개편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지금 계획상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요. 환경적으로 주위여건상 보면 내년도에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우리 김성진 국장님, 국장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군에 국장제도가 꼭 필요하십니까? 국장제도가? 차라리 서기관 자리는 줄이지는 않고 그대로 두고 제가 봐서는 중요한 실과, 업무가 많은 실과에 서기관을 과장으로나 담당관으로 보직을 주면 업무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국장님들은 각자 세 분이 다 방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과의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가 결재 올라오지 않으면 잘 모르세요. 그리고 근무평정도 조금 바뀌기는 했다 하는데, 근평관리 자체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들도 할 일도 하려면 많지만 관심도가 조금 저조한 느낌, 우리 행정국장님은 특외입니다.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여론을 수렴하고 전체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에게 그게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보건소 소장을 보건소에 코로나도 있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계속 ‘분과를 해주십시오, 분과를 해주십시오.’ 한 3년 정도 그때 코로나가 엄청 많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직원들이 업무가 처리가 안 되니까 분과를, 서춘수 군수님 계실 때 분과를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분과를 했는데, 분과가 되고 보니까요. 문제가 우리 군에 보건소장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한된 공무원이 없어서 도청공무원을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키면서 우리 군으로, 좋은 말로 말하면 모시고 왔죠. 그런데 자체승진도 안 될뿐 그리고 또 의사선생님들이 안 오세요, 우리 군에는 그것 받고는 그죠?
그런데 보건소가 분과가 돼서 4급 공무원이 우리가 4급 공무원을 보직을 줬으면 보건소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옛날에 보건소만도 업무추진이 안 돼요. 그리고 예산도 작아요. 자체사업 안 합니다. 발굴 안 해요. 그래서 분과했던 보건소를 업무량과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혹시 조직개편이 될 것 같으면, 다시 과를 합해서 보건소장이 5급 소장이 관리를 해도 충분합디다. 제가 이번에 죽 업무량을 판단을 했거든요, 업무추진 등.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제가 질문인데 그거는 너무너무 어렵겠죠, 답변하시기도. 그래서 그냥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그러면 오로지 제 생각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임채숙 위원 생각뿐이죠.
○행정과장 김해중 그러면 사적견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국장제로 전환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우리 직원들 봤을 때는 결재라인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불편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임채숙 위원 들었지요, 그 소리는?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들로 봤을 때는 내가 과의 진행되는 부분을 잘 파악하기 어렵다. 국장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작 초기에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정관계, 이런 것 역시 이번부터 국장님 의견을 거의 100% 가까이 반영을 해서 우리가 근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부분들, 지시사항 이리 챙기는 거, 보고하는 거 군수님한테 이런 것 역시 국장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임채숙 위원 그랬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그런 체제하에서는 분명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약간의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도 달라질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국장님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큰 거 할 때는 일시적으로 하고 그 뒤에 할 때는 자그마한 부분을,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 해보고 다시 큰 틀을 다시 바꾸고 그렇다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직개편 할 때는 큰 틀은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없다면 좀 신중을 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숙 위원 보건소는요. 보건소에는 개방형 의사선생님을 모시면, 건강과 우리 군민의 여하튼 생명과 저촉되는 모든 이렇게 예방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체제로 봐서는 보건소가 정말 예방행정을 주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해요. 제가 그 부서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보건소 역시 업무과다 그래서 분과가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와서 사실 분과를 했는데,
○임채숙 위원 해보니까 업무가 줄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보건소장 그런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맞는가 안 맞는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임채숙 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면요.
○행정국장 김성진 우리 행정조직과 관련돼서는 제가 보충
○임채숙 위원 아니 국장님 가만 계셔봐요. 우리 군에서 보건소를 분과를 해서 4급을 채용을 하면, 우리 함양군 공무원 중에서 4급 승진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도 자원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5급이 하나 마이너스잖아요. 아마 보건직이 안 하고 내가 소문 들으니까 사회복지 직렬에서 5급 승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의 인사정체를 우리가 풀어준 거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승진을 어디 시켰습니까? 아무도 혜택이 없어요, 보건소만은. 오히려 걸림돌이 됐으면 됐지, 왜 도의 인사는 풀어주고 우리 거는 막느냐고요. 차라리 그러면 개방형 해서 의사선생님을 모셔 오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
○행정과장 김해중 개방형으로 이리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그랬던 부분을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제가 보충설명을
○임채숙 위원 그래 왜 도의 인사를 풀어줬냐고요, 우리 군은 막고. 그리고 우리 군은 한 사람이라도 승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제가 듣기로는, 연말에 5급 TO를 한 사람 교육을 보낼 거를 도에다가 의뢰를 한다는 언뜻 내가 뜬소문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도 모르지만 하나 받아오세요, 5급. 왜 우리가 도에 뺏깁니까? 도청 직원을 데려다가 4급을 시키고 우리 군 공무원은 길을 막아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행정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도정현안사업으로 동력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을 합니다. 도에서 조직개편 방향이 보면 미래의 전략과 관련돼 있는 부분, 또 교육과 청년과 관련돼 있는 부분, 보건의료, 관광개발 이 4개의 경상남도 개발 동력축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다고 지금 공표가 됐고 또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인사예고 뜬 걸 보면 19일에 아마 조직개편과 관련 인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군도 도의 계선을 맞춰야 조금 유리할 것 같아서 금년 도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연말에 바로 따라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에서 조직개편 라인이 확정되고 나면, 그에 계선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임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장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이게 보건의료가 가면갈수록 자꾸 중요시 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어서 이번에 도의 조직개편도 역시 보건의료가 확대개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2개 과로 분과돼 있는 이 부분을 하는 거는 도하고 맞춰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적하신 인사적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현재 보건소장은 도의 보건직에 있는 5급을 데려와서 승진시켜서 자리가 1개 도에는 어떻게 보면 비었고, 우리가 그 부담을 덜어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급 장기교육을 우리가 연속 3년을 해왔는데, 이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어서 내년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5급 1명 받아주는 대신에 교육을 1명 더 내년에 확보하면 받아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약속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아마 교육확정이 되면 내년에 1명은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1명 꼭 도에서 받아오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그거는 공식적인 기록이 돼서 실명을 거론 못하지만, 도의 인사관계 핵심결정권자한테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우리 군수님이 책임지고 우리 5급 한 사람 도 몫을 가져와야 됩니다. 꼭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거는 별도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111~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상단부에 한번 볼까요. 청사방호 CCTV설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안카메라 200만 화소 여기 지금 5대 설치한다 했습니다. 매년 올라오는 사업비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정현철 위원 교체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단가 확인되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단가.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은 다 라인이 깔려 있어 그죠. 그런데 카메라만 교체하는 것 맞죠? 290만 원 대당,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1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청사CCTV카메라 55대 유지보수 돼 있죠? 유지보수는 어떤 형태의 유지보수로 매월 150만 원씩 1,800만 원을 책정해놨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111페이지 하단부에 청사방호 내용 중에 편성목에 보십시오. CCTV카메라 55대 유지보수.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이게 CCTV가 있으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미라든지, 여러 가지 잠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1,800만 원?
○행정과장 김해중 예. 이거는 노후 CCTV 이거 역시 생길 때마다 이거는 교체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런데 단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이 단가가 선정된 건지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보충설명
○정현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위원장 정광석 아니 월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횟수당 하는 건지 그렇게
○정현철 위원 아니 횟수당 하는데 카메라 1대가 290만 원 5대 돼 있잖아요. 매년 올라오는 사업이고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인데 그래 이 금액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업체가 지정돼서 계약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알아서 관리하게끔.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 유지보수는 그리 하고, 노후 이거는 생길 때마다 업체 선정해가지고 단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단가는 가정치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가정치로? 평균가격이?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인데, 29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전에 보니까 한번 교대를 하다 보니까
○정현철 위원 아니 가정치로 잡아놨다 그랬잖아요.
○행정과장 김해중 그게 290만 원 정도 드니까 계속적으로
○정현철 위원 카메라 1대에 290만 원이 들어가요?
○행정과장 김해중 1개가 드니까 그걸 평균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행정과장 김해중 이제 카메라만 하는 게 아니고 선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노후가 되면 같이 하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단가가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전 자료까지 제가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체가 매년 됐는지, 사업비가 그대로 크건 작건 제가 디테일하게 다 따져볼 수 있지만, 예컨대 이걸 두 가지를 짚어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중 그걸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그거는 요청을 할테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에 따른 추가는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121페이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12억이네요. VR기반 오지마을 치매안심케어 서비스 구축에 12억 신규로 편성했는데, 취약지역 VR치매진단 및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축하는 첨단장비 설치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 저희가 금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균특이 80% 지원해줍니다.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인데, 의료시설 취약지 VR기반 치매진단 및 인지재활 등 치매케어 4종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11개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11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VR을 사용한 4개 기종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거기 보면 가상현실 기반의 게임도 즐기고 또 그걸 통해서 인지제어를 도와주는 장비 또 기억력, 집중력 등 12가지 영역에 대한 훈련이 가능한 인지재활장비입니다. 또 신체동작도 이리 분석하고 맞춤형 운동도 이렇게 주체해주는데, 보건진료에서 그러한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치매가능성이 있다.’라든지 그런 진단까지 같이 하고, 예방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설치를 하는 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3월부터 5월에 사업실시설계 후 계약을 하는 걸로 이리 돼 있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이용권 위원 6월에서 9월은 시스템 구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구축 시스템?
○행정과장 김해중 우선에 업체 선정해가지고 VR 관련된 장비를 설치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범운영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보건소로 완전히 이관해주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보건소로 전환된다고 됐는데.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되면 주민들이 거기 가서 직접 서비스를 체험하고
○이용권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다룬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게 됩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을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근무자 2명,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수영장 직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입니까? 야간근무수당 그 두 사람이 수영장 근무자입니까? 이분들이 야간근무수당에서 제외돼서 제가 지난번에 왜 수당을 지급하면 좋겠다. 그 사람들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임채숙 위원 그러면 수영장 근무자 맞아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내년부터 주는 걸로 해놨네. 금년에는 안 줬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확실히 하는 걸로 했고,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급하는 것까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임채숙 위원 예. 거기 3년까지는 소급을 해도 가능합디다. 그 민법 163조에도 나와 있던데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거까지는 검토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어렵겠지만 찾아보면 한 3명 정도 됩디다.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근무했던 사람, 최근 3년. 그 사람들 챙겨줘도, 3년 거 다 줘도 100만 원 이쪽저쪽 아니던가요, 계산하면?
○행정과장 김해중 그거는 넘을 겁니다.
○임채숙 위원 넘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금액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야간수당 소급분도 좀 지급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3년 정도 민법이 될 수 있는 대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는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그거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임채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어려운 건데요. 우리 의회조직을 협의를 또 하고 부탁도 드려야 되는데, 전체 우리 의회정원 수에서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7급을 1명을 감을 하고, 6급을 증원을 한 사람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저희가 이 앞전에 의회조직 정원을 정할 때 최대로 정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내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참…
○임채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산청 같은 데는 의회사무과에 담당이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지금 우선 3개 담당으로 안 하고 2개 담당으로만 지금 조직을 개편을 했거든요. 만약 3개 담당으로 하면 어차피 6급이 늘어나죠.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되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아니요. 그거는 전체인원 중에서 3개 담당을 하든 10개 담당을 하든 그거는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전체 인원에 비례해서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여하튼 한 사람 직렬별로 하나 줄이고 하나 늘이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만 꼭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계 없는 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될까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말씀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죽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 하면 자율방범센터, 그거는 꼭 지금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율방범센터를 우리가 교산길 11번지에다가 206평을 우리가 매입을 했지요. 토지매입비가 한 2억 원 정도였었고, 건축이 우리가 1층2층 해서 6억 원 들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서 기억을 잘못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방범센터를 건립하는데, 근 8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하고 우리 함양군하고 맞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우리 방범센터를 무상으로 해서 5년간 계약을 해서 이전을 했지요. 2021년 1월에 갔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21년 1월에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1월에 갔는데, 그러고 나면 (구)파출소 자리를 경찰서에서 쓰든 우리가 쓰든 저렇게 방치는 안 해야 되는데, 그 밤에 우범지역이라고 제가 지적을 몇 번 했는데, 그 이후에 펜스를 쳤어요. 새파란 색깔로 펜스를 딱 쳐서 못 들어가게는 해놨는데 문이 꼭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지금 해결해야 돼요. 경찰서서 하든지 우리 행정에서 하든가 지금 그래놓고는 미관도 안 좋지만 그 중요한 건물을 나쁜 말로 또 방치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애로사항이 재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 하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언제까지 저 문을 잠가놓고 펜스 친 상태에서 방치가 돼야 되는 건지, 그거는 확실하게 오늘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교환 관계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추진하기 어려웠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기재부 혁신방안 이런 부분에 한해가지고 기존의 군유재산을 국유재산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걸 금방 이야기 했던 매매관계, 맞교환하는 걸 긍정적으로 해줄 수 있겠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기재부에서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정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려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경찰청과는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저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의 건물에 다시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적절치 않아서, 경찰청에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방범센터라든지 우리 자율방범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은 해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행정과장 김해중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가 바로 쓰든지 그러면 우리가 수리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요?
○행정과장 김해중 우리가 수리한다는 것은
○임채숙 위원 지금은 안 되고?
○행정과장 김해중 타 건물이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리모델링 해달라.
○임채숙 위원 건물주가, 잘했네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건물주. 그리 요청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리모델링비 1억 원 예산편성 했었잖아요, 안 써서 그렇지. 그러면 그때 쓰면 안 됐었네.
○행정과장 김해중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비는 아끼고 건물주가 일단 리모델링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게 이리됐든 저리됐든 2026년 1월에 `25년도 말에 끝난다고 봐야죠. 그때는 끝나는데 그러면 그때 끝나고 나면 교환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고. 그러면 어차피 당신네들이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일단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한 해 달라고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결론이 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자기도 위에 도경에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랍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오래 걸리거든, 사실은. 정말로 그거 부끄러울 일입니다, 군민들에게. 그거 어찌 됐든 늦었지만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우선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어찌됐든 뭐든지 간에 결정이 빨리 나야 되거든요. 여하튼 독촉을 좀 하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예산도 쪼개 쓴다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행정 쪽에 관련된 직급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도 마찬가지 인건비가 지출될 때 직급이 있으면 직급수당도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임대사업소에는 따로 지휘체계가 직급이 따로 분리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우리 공무원들하고 공무직하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얼마에 한 번씩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행정과장 김해중 공무원은 사실 그쪽에는 전문직종입니다.
○정현철 위원 전문직종이예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만나서 면담 못해봤지만 어떤 직급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 내용은 모르고 계세요. 그냥 공무원이 다 지시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제 일반공무원들은 똑같이 직급제도가 있고, 공무직은 공무원의 업무협조를 지시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정현철 위원 전문직이라도 인사가 알만하면 또 이동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왜 그런가 하면 농기계를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농기계 전문공무원이 거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세 군데 다 그래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제 관리하는 것이죠. 관리하고
○정현철 위원 다니면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관리도하고 필요하다면 자기가 직접 참여도 하고 또 농기계작동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주민들한테 해주고 그런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한계점을 좀 느끼고 있는가 보더라고, 현장에서는. 그 위험도 좀 따르고. 상하차를 할 때 당시에도 조작이 원할해야 또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그쪽 관계부서가 있잖아, 그죠. 거기도 인력난으로 또 애로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계속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85~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제출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주시고, 계속 직원들의 불친절 관계가 대두되고 있는데 직원들의 CS교육을 통해서 좀 더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조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행정과장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현철, 임채숙, 이용권,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832억 2,059만 4,000원이며, 정책사업 130억 3,18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701억 8,871만 원입니다.
100페이지 상단 행정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6억 347만 6,000원이 증액된 832억 2,059만 4,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으로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15억 9,945만 2,000원, 기타직보수 1억 7,800만 3,000원, 공무직근로자보수 2억 7,614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에 23억 2,38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행정역량강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5,177만 3,000원 증액된 11억 5,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조직관리입니다. 민간인희생자 유해매장추정지 관리자와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발생 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채용 인건비 1억 3,925만 2,000원, 사무관리비 9,550만 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원부담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0만 원, 101페이지 공무원시험감독 정부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4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3억 3,264만 원, 민원착오처리 및 지연보상금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전산화에 따른 분담금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상단 직원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직원동호회, 도단위체육대회 등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공무원 표창부상품 구입에 따른 포상금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장사기진작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장명함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직원과 이장간 화합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이장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이장단 화합한마당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이장의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등 피해보전을 위한 단체상해보험비로 공공운영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책추진 지원을 위해서 함양군치안유지 협력업무 추진 및 직원Vlog 영상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주요행사 및 교류의 장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각종 시책교육 및 행사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1,0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통 통일지원사업 지원 및 행정동우회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과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함양군민상 후보자 접수 및 선정과 수상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52만 원과 상패제작을 위해 기타보상금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지원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692만 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동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종사무소직원 파견자에 대한 숙소임차료 등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52만 원, 105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체계적 교육훈련에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000만 원 증액된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 교육훈련입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행정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부담금과 직원워크숍 운영 및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기본실무교육 위주의 업무능력강화 워크숍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억 1,6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해외벤치마킹으로 국외업무여비 1억 6,000만 원, 국제화여비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복리후생증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3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20억 4,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운영으로 구내식당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846만 원, 사무관리비 720만 원, 106페이지 공공운영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입니다. 직원심리상담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6억 4,46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1억 7,040만 원, 관내 휴양시설 사용료 지원 및 상조물품, 출산용품 지원을 위한 포상금 2,200만 원, 임산부 허리질환자 책걸상 지원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지원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의 사망조의금 지급을 위하여 연금지급금 1억 608만 원,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을 위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고문변호사 위촉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52만 원,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견학여비 2,05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자치기반조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3,708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억 8,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11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효율적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억 632만 원, 108페이지 공공운영비 4,200만 원, 행사운영비 3,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4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과 맞춤형자치사업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76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3,000만 원, 재료비 1,300만 원, 10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안의면과 지곡면이 선정되어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분권 자치경찰 활성화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910만 원, 우리동네안심순찰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70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16만 1,000원, 110페이지 사무관리비 3,938만 3,000원, 우편물발송과 기록관 및 기록물 보존서고 서규모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6,452만 2,000원, 중요기록물 정리 및 서고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1페이지 독립유공자 유족 행사참석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47만 6,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품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160만 원,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리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469만 7,000원, 기록관리시스템 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와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위탁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8,6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록관 서고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방호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7,769만 원, 112페이지 근무환경점검 우수부서 포상금 540만 원, 노후화된 청사방호 CCTV 교체 시설비및부대비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59만 1,000원, 국내여비 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505만 원, 공공운영비 416만 원,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부담금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86만 원, 인증기 등 노후된 기기교체 및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단위사업 국내외교류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9,151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4,7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5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소년범죄예방, 재경향우회,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실천운동, 보호관찰위원회, 새마을문고활성화사업 등 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 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 등 총 1억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한마음대회개최 및 도단위행사참석 등 행사지원을 위해 편성한 민간행사사업보조 8,784만 4,000원은 사회단체한마음대회 및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서 참석하는 행사 등입니다.
114페이지 자율방범대운영 지원으로 자율방범대운영과 대원복장 및 장비구입, 보험비 지원을 위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4,7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원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및 향우회는 사무관리비 5,032만 원, 115페이지 향우회 행사추진 명예군민 및 국내교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150만 원, 국내여비 33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행사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와의 교류입니다. 지자체의 국제교류활성화 지원 및 추진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제교류도시관계자 내방행사 행사운영비 6,000만 원, 116페이지 우호교류협력 및 교류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8,400만 원, 숙박비식비 등 외빈초청여비 1억 41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자원봉사활성화는 전년도 대비 7,992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8,7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94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행사운영비 120만 원, 국내여비 244만 8,000원, 행사실비지원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 자매결연합동워크숍 청년회의소 신년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주관으로 진행하는 취약계층 사랑의집 지어주기 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전년도 대비 5,300만 원 감액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으로는 공무직근로자보수 7,338만 2,000원, 코디네이터 관내여비 240만 원, 공무직근로자보험료 부담금 등에 1,5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중간부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2,224만 3,000원, 자원봉사연수교육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전년도 대비 1,146만 3,000원 감액한 1억 6,4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4,000만 원, 120페이지 함양사랑상품권 등기발송비로 공공운영비 150만 원, 고향의날 박람회 및 자매도시 축제 등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답례품 구입 및 택배비를 위해 기타보상금 8,750만 원, 온라인접수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지역정보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9,785만 6,000원 증액한 12억 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민행복IT경진대회 참가자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교육 보조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디지털역량강화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자체분담금으로 사무관리비 1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스마트빌리지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균특보조사업으로 VR기반 오지마을 치매안심케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시설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행정정보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4,913만 2,000원 감액한 7억 6,8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지원입니다. 행정정보화 및 대민서비스를 지원하고, 개인정보화 활동과 직원데이터기반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3,635만 원, 122페이지 함양군 정규직, 비정규직 대상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600만 원, 국내여비 160만 원, 노후화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장애 대비 PC 및 서버부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70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외 29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9,579만 9,000원, 123페이지 하단에 시군구행정정보전산장비 새올행정 온라인시스템 등의 운영지원 위탁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단위사업 정보통신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7억 4,320만 5,000원 감액한 11억 6,219만 9,000원입니다. 먼저 정보통신운영을 위해 전화교환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00만 5,000원, 사무관리비 1,651만 6,000원, 각종 회선요금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억 9,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5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140만 원, 시스템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 3,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기반구축을 위해 댁내 마을무선방송장치 수신기 보급과 관과읍면사무소 통신시설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10억 250만 원, 과읍면네트워크 장비교체 행정전화기 및 마을방송앰프, 암호화장비와 패스워드 관리기, 라이선스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9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정보통신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5,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자정부통신망 회선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5,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CCTV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억 4,538만 9,000원 감액한 23억 8,7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33만 원, 127페이지 공공운영비 14억 9,3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CCTV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을방범 및 범죄예방 CCTV설치 교체를 위한 시설비 7억 5,8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백업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안전망 구축입니다. 128페이지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 3,053만 원 증액한 698억 1,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전년도 대비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의 증액이 주된 사유이며, 본예산은 법정경비성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333만 7,000원 증액한 3억 7,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2024년도 함양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책자 8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함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이며, 모금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은 기금으로 관리 운용하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예치금 2억 5,375만 원, 예금이자 891만 4,000원, 2024년 모금목표액 2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된 총수입액 5억 1,266만 4,000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함양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0~140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 선진해외벤치마킹 2억 700만 원을 책정하셨네요. 해외의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여비와 중견리더과정 등 교육 중 해외연수에 대한 여비를 2023년 대비 6,000만 원 증액하여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네요. 증액에 대하여 공무원 벤치마킹 등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겠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해외벤치마킹은 공무국외출장과 역량강화와 해외시찰 및 견학 관련된 여비로써, 2020년도까지만 해도 전체 예산이 2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저희가 해외로 나가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감액해가지고 1억 3,700만 원씩 계속해오다가, 이게 금년도까지는 몰라도 내년도 되면 완전히 해외에 가는 그런 부분은 풀렸기 때문에 다시 2020년도 그 예산에 준해가지고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진지 견학이 50명인데 토털, 아이디어 하나씩만 가져와도 50가지 아니겠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연암 박지원 선생도 청나라에 가서 우리 물레방아 등 중요한 걸 벤치마킹 하지 않았습니까? 해외연수를 하면서 꼭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힐뿐더러, 우리 함양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고 나면 별도로 보고서를 쓰고 발표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위원장 정광석 잠깐!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페이지씩 잘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 해주시고, 우리 99~110페이지까지 안에 먼저 질의할 내용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까지요.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100페이지에 인건비 제일 처음에 행정조직관리에요. 대체인력지원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내년도에는 8명을 채용을 하겠다. 금년도는 아마 5명 정도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5명을 다 채용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금년도에 실제 예산부기상은 5명이었는데, 장기적으로 쓰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총 4명을 했고
○임채숙 위원 4명을 썼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장기적으로 하는 직원은 4명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공무원이 지금 출산이나 휴직을 했는데, 그 대체인력을 채용한다고 해서 정규직 공무원의 업무 그대로 추진할 수가 있을까요? 그대로 됩니까, 업무를?
○행정과장 김해중 100%는 사실상 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면 보건소에 들어와서 대체인력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로 100% 다 하면 좋은데, 우리가 110%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해놓고 기다리면서 빠질 때마다 이렇게 직원배치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대체방법으로써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휴직자나 그분들이 출근을 했어요, 복직을. 그럼 그분들 내보내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그 기간만큼만
○임채숙 위원 그 기간만큼만 채용을 하고 그 이후는 보내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총 정원이 676명이죠?
○행정과장 김해중 676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원이 666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10명이 결원이거든요. 결원인데 과원 되는 데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나 안전도시과는 1명씩 더 가 있고요, 근무자가. 그 외 7개 부서는 4명, 1명, 1명 등 해서 10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직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대체인력도 8명 정도, 5명 정도 또 채용을 한다고 해놓고 과연 조직관리가 원만하게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또 한 가지는 답변을 함께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에는 앞 창구의 근무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규직원이 창구에 근무를 하면서 제증명을 발급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앞 창구에 아마 몇 명이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몇 명이 앉아서, 정규직 외에 몇 명이 창구에 앉아 근무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계속 이야기 하시지요, 한꺼번에 답변하라 해서. 안 그러면 따로따로 답변드릴까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적민원이나 일반민원이나 자동차나 여권이나 정말로 아주 중요한 업무거든요. 우리 함양군의 얼굴인데 그 모습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고생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실과별 전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군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 자주 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예산을 말하면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아마 행사성, 정말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행사성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고통도 심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나쁜 이런 언쟁도 있었을 것인데 과감하게 정리해주셨고, 그래도 조금 더 정리할 부분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 행사성은 조금씩 더 줄이면 좋겠다. 여하튼 전 실과 중에서 제가 다 한번 넘겨보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만 행정과에서 예산을 가장 잘 편성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요. 일단 제가 방금 질의한 그 내용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세 가지입니다. 전 실과의 공무원을 직렬별로 보직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을 배치를 할 때 적재적소에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제 자리에 못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 전기직, 복지직, 토목건축 이런 분야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직렬별로 뽑았으면, 자기가 맞는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는 적절하게 좀 조직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막 산재 돼 있어요. 이곳저곳에 그 직렬이 안 가야 되는데 그 직렬이 가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인사이동을 하실 때에는 적재적소에 자기에 맞는 직렬에 보직을 주면 좋겠다는 그거까지만 제가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세히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위원님 너무 많이 이야기 하셔갖고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다 기억하기 힘드네요.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 하는데 있어서 어떤 데는 플러스가 되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 첫 번째 질문 맞지요?
○임채숙 위원 예.
○행정과장 김해중 그래서 우리가 정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재에 있는 그 업무량을 가지고 정원을 산출해가지고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또, 별다르게 신규사업이 발생한다든지 또 중요한 사업이 추가로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플러스 된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힘들어서 그쪽 부서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능력이 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좀 부족한 직원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플러스 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계속 공모사업이 늘어나는 거는 미래발전담당관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도 있고, 또 사업부서는 물론 늘어나기는 해요.
○행정과장 김해중 그래 도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건이 있어서 좀 더 1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되면 정원조정을 하는 게 안 맞아요?
○행정과장 김해중 일시적으로 조금 더 상세한 말씀드리면, 상림부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쪽에 보면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리하고 그리해야 되는데, 일반행정직이 그 업무를 보면 되지만 또 다른 업무하고 보기 때문에 그게 더 하면 업무가 과중된다 해서 그 부분을 전담팀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전담팀까지 구성할 수 있는 우리가 인력이 안 돼서 우선 그러면 도시와 전문성이 있는 담당직원을 그 파트에 1명을 추가로 이렇게 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원관리는 좀 잘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정원을 늘렸다가 또 마이너스 했다가 하면 되거든, 귀찮겠지만. 규칙을 바꿔야 되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봉사과 정규직 관련 말씀하셨는데, 군민들로부터 이게 불친절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기간제를 하지 말고 정규직이 창구민원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임채숙 위원 예.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행정과장 김해중 예. 역시 우리 정원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정원만 개정하면 되었는데, 우리 전체적인 기준인건비 적용해가지고 정원하고 상관없이 전체금액 내에서 공무원들을 이렇게 채용하고 근무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정규직으로 바꾸고 싶은데도 그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원관리, 좀 많은 부서에는 인원을 많이 하고 조금 수월한 데는 적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다 보면 다들 그래도 자기들이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민원봉사과에 한정해가지고 이렇게 정규직 배치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기간제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불친절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든지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하든지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친절한 함양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거는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셔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렬별 보직관계에 있어서 특히 전문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성을 가진 담당부서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맞지요?
○임채숙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그 자기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근무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다른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관련 부서에 배치를 시켰고, 앞으로도 최대한 100%는 보장을 못하지만 상황 여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련 직종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오늘 업무량이 많아서 오전에 끝날지 모르겠다 그죠. 페이지별로 하는데 한가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혁신지원 및 적극행정 추진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요. 적극행정은 이제 좀 침체돼 있는 또는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보면 포상금까지 우수직원 시상까지 하고 있어요. 적극행정 및 우수사례경진대회까지 포함하자면.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떤 수혜를 받았거나 어떤 추진한 성과는 있을까요, 지금까지?
○행정과장 김해중 이게 금년에 조직개편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행정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 해서
○정현철 위원 적극행정은 계속 진행해왔던 내용이거든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와 관련된 규칙을 금년도 3월에 별도로 제정을 했고, 그리고 또 교육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금년도에 사실은 실시를 했습니다. 총 40건을 발굴하고 그중에서도 4명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을 하고 시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무슨 내용으로 질의를 했는가 하면 애매모호할 때, 법적해석이 애매모호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이쪽에 시스템이 구축돼 있잖아요. 그쪽에 질의를 던져서 거기에 걸맞은 답변이 왔을 때는, 그대로 이행했을 때는 패소를 하더라도 어떤 소송관계에서 지원해주는 실비, 소송지원비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금년도에 그걸 제정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네,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우리가 제정을 했는데.
○정현철 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해 오던 건데, 그걸 활용을 했는지 여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올 3월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적극행정 사례발표를 18명이 19건을 했습니다. 어제 대충 내용을 죽 듣고 보고 간추려보니까,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현장배달서비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조례라든지 규정에 배달하는 규정, 보험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규를 새로 만들고,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배달하는 서비스 그게 가장 잘된 시책이었다고 하는 평가가 또 있었고요.
또 특별교통약자 같은 경우에 보면 사진을 제출하게 돼 있고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갖고 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바로, 그래서 이거는 민원인이 가지고 와야 될 사진인데, 대체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줬다 하는 거하고, 이게 또 특별교통수당 같은 경우에 도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접수를 해갖고 도에 진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이 읍면에 많이 갖고 와서 읍면에 많이 가는데 지금까지 읍면에 그게 신청이 안 됐는데, 읍면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거 확장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정현철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거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 저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적극행정의 시스템이 질의를 던져서 답변을 받아서 해야만이 나중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 형태면 지금 만들어가면서 농기계 배달을 하고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김성진 그래서 보험
○정현철 위원 그래 그거는 보험으로 될 텐데, 그거는 그냥 유권해석으로 우리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적극행정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성진 이제 적극행정을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불합리한 제도를 이걸 하니까 주민들은 수혜 불평이 가중된다 하는 이 부분을 불구하고 시행했을 때 감사에 면책을 줄 수 있는 시책이 있고요.
○정현철 위원 그래 그 판단을 우리 관내에서 부서장이 또는 집행부의 수장이 그걸 결정할 수 있냐고요.
○행정국장 김성진 예. 그거는 우리 감사부서에
○행정과장 김해중 그거는 우리 규칙에 보면 별도 인사위원회하고 같이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부서장이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다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판단되면, 인사위원회 안건 올려서 거기에 수용이 되면 우리 법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현철 위원 제가 이걸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임채숙 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민원봉사과든 어디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집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좀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 군민들은 손짓 발짓 하면서 어떤 표현의 방법을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차분하게 안정을 시켜서 정말 어떤 요지로 도움을 청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래야 만이 만족도가 향상되고 어떤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먼저 솔선수범하겠지만 그렇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우수사례가 발굴이 된다면 그걸 어떤 강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당사자가 공무원분들, 집행부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2~30분이라도 팩트 있게 딱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휴가 아니라 포상금도 많이 드리고, 그 부서별로 포상을 해버리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다 같이 동참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 건의사항이고요.
한 가지 더 그 밑에 바로 세종사무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파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임차료, 그러니까 파견된 숙소임차료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 급량비도 급량비고요. 세종사무소 운영 업무추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금액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금액으로 1년치 업무추진비가 되는 겁니까? 안 부족합니까, 이거?
○행정과장 김해중 보통 우리 부서장도 이 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부서장은 여기에서 같이 업무공유를 하니까 그렇고, 거기는 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이외의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김해중 그거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책정을 했고
○정현철 위원 형평성 있게 해놓은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견 나가 있는데 예컨대 교통비라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숙소는 있지만 어떤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마찬가지 업무를 보려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부분은
○행정과장 김해중 일반여비는 우리 행정과에서 또 별도로
○정현철 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으면 몰라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103페이지 보면 직원블로그 영상제작, 4회에 걸쳐서 500만 원 경비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제작방법 하고 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또 효과가 있다면 어떤 효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직원블로그 영상제작 이거는 사실은 우리 행정과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될 부분이고, 홍보담당이 직접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촬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별도로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했고, 하는 방법은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과연 어떤 생활을 하는지, 나 말고 우리 동료들이. 또 하다 보면 그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하고 나면 정례회 때 우리 대회의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생활을 하더라. 우리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런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공감대 형성하고 필요하다면 또 장점이 있으면 장점도 이렇게 배우고 그리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부서간 또 직원간 공유의 공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한 가지는 우리 구내식당 운영 말입니다. 우리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감액사유가 누이센터 건립과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12개월을 6개월로.
○행정과장 김해중 내년도 누이센터 건립위치가 구내식당에 맞물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일지 모르지만 우선에 기간을 줄여서 책정을 해놨고, 만약에 착공기간이 늦춰진다면 추경 때 이 부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발주시기의 조정 때문이라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만약에 우리 6개월 안에 누이센터가 건립이 되면, 구내식당이 없어져서 직원들이 많이 불편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다가 본인부담이 많아지면 그에 대한 직원 불편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대책은 지금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예견된 부분이라서 벌써부터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해오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내식당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구내식당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식당을 이용 해야 될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청사 내에 다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영구식이 아니고 별도의 가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허가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또 하나는 저 안에 있는 조리 그런 장비들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배출허가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금액, 허가기준, 그런 부분은 좀 어렵겠더라고요, 사실상은.
그렇다면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밖으로 나간다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부담이 있어서 또 생각해본 게, 만약에 농업기술센터 같은데 현재 저희가 정상적은 아니지만 내부 직원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타이밍을 나눠서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 장비하고 인력들을 그쪽에 배치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누이센터가 전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결정을 해야될 부분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또 그중의 한 가지 방법은 물론 식대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식당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식당에 티켓팅을 한다든지 해서 또 지원해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그래 직원들한테 직접적인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현재로는 그게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그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빠진 질의가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이게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적극행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행사실비지원금, 그러니까 즉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운영한다 했거든요. 여섯 분을 추대를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30회를 한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이거는 도생활공감정책단이 구성돼 있고, 저희 함양군에도 이 인원이 지금 참여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자연, 방문,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인원은 선정한 거예요. 추대를 한 거예요. 도에서 활동한다고요?
○행정과장 김해중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정현철 위원 선정이?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연차별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올 3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하는데, 연차별로 계속 사업이 올라왔었거든.
○행정과장 김해중 아니, 아니 별도 조례규칙 정비한 게
○정현철 위원 정비한 게 3월부터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행정과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안했네요, 적극행정에 걸맞은. 일을 진작 했어야지 몇 년 전부터.
○행정과장 김해중 금년에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정현철 위원 이관받아서, 그거는 앞에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중 앞에 부서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래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조금 전에 도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말씀하셨는데
○행정과장 김해중 아니 도조직이 있고.
○정현철 위원 도조직이 있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군조직이 따로 있네,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군에는 거기 참여하는 인원을 6명으로 저희가
○정현철 위원 6명은 고정돼서 죽 갑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30회로 돼 있는데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분들이 우리의 생활하면서 또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발굴해가지고 도에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또,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30회면 이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그냥 지불해주고 그만큼 역할을 해 달라 이런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할 때마다 줍니다.
○정현철 위원 할 때마다.
○행정과장 김해중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정현철 위원 일지를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음료 제공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 정도 줍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정현철 위원 여섯 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며 하는 게 아니라 딱 고정돼 있네요, 몇 년째?
○행정과장 김해중 예, 같이 참여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몇 년째 같은 인원으로 돼 있냐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는 올해 금년 한 해.
○정현철 위원 올해 한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중 아니 금년 한 해에 대해서 이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해에 대해서 여섯 명?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매년
○행정과장 김해중 내년 되면 또
○정현철 위원 새로 선발하고 이리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자료 제가 요청하면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예,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저도 빠진 거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친절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구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것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서장, 국장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그 국이나 과에 관심을 가지면 금방 고쳐집니다. 그런데 부서장들도 아주 불쾌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거론은 못하더라도 저는 들은 소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군수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고치셔야 되고, 어려운 질문 할게요.
조직개편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지금 계획상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요. 환경적으로 주위여건상 보면 내년도에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우리 김성진 국장님, 국장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군에 국장제도가 꼭 필요하십니까? 국장제도가? 차라리 서기관 자리는 줄이지는 않고 그대로 두고 제가 봐서는 중요한 실과, 업무가 많은 실과에 서기관을 과장으로나 담당관으로 보직을 주면 업무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국장님들은 각자 세 분이 다 방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과의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가 결재 올라오지 않으면 잘 모르세요. 그리고 근무평정도 조금 바뀌기는 했다 하는데, 근평관리 자체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들도 할 일도 하려면 많지만 관심도가 조금 저조한 느낌, 우리 행정국장님은 특외입니다.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여론을 수렴하고 전체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에게 그게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보건소 소장을 보건소에 코로나도 있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계속 ‘분과를 해주십시오, 분과를 해주십시오.’ 한 3년 정도 그때 코로나가 엄청 많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직원들이 업무가 처리가 안 되니까 분과를, 서춘수 군수님 계실 때 분과를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분과를 했는데, 분과가 되고 보니까요. 문제가 우리 군에 보건소장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한된 공무원이 없어서 도청공무원을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키면서 우리 군으로, 좋은 말로 말하면 모시고 왔죠. 그런데 자체승진도 안 될뿐 그리고 또 의사선생님들이 안 오세요, 우리 군에는 그것 받고는 그죠?
그런데 보건소가 분과가 돼서 4급 공무원이 우리가 4급 공무원을 보직을 줬으면 보건소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옛날에 보건소만도 업무추진이 안 돼요. 그리고 예산도 작아요. 자체사업 안 합니다. 발굴 안 해요. 그래서 분과했던 보건소를 업무량과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혹시 조직개편이 될 것 같으면, 다시 과를 합해서 보건소장이 5급 소장이 관리를 해도 충분합디다. 제가 이번에 죽 업무량을 판단을 했거든요, 업무추진 등.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제가 질문인데 그거는 너무너무 어렵겠죠, 답변하시기도. 그래서 그냥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그러면 오로지 제 생각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임채숙 위원 생각뿐이죠.
○행정과장 김해중 그러면 사적견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국장제로 전환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우리 직원들 봤을 때는 결재라인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불편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임채숙 위원 들었지요, 그 소리는?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들로 봤을 때는 내가 과의 진행되는 부분을 잘 파악하기 어렵다. 국장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작 초기에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정관계, 이런 것 역시 이번부터 국장님 의견을 거의 100% 가까이 반영을 해서 우리가 근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부분들, 지시사항 이리 챙기는 거, 보고하는 거 군수님한테 이런 것 역시 국장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임채숙 위원 그랬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그런 체제하에서는 분명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약간의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도 달라질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국장님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큰 거 할 때는 일시적으로 하고 그 뒤에 할 때는 자그마한 부분을,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 해보고 다시 큰 틀을 다시 바꾸고 그렇다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직개편 할 때는 큰 틀은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없다면 좀 신중을 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숙 위원 보건소는요. 보건소에는 개방형 의사선생님을 모시면, 건강과 우리 군민의 여하튼 생명과 저촉되는 모든 이렇게 예방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체제로 봐서는 보건소가 정말 예방행정을 주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해요. 제가 그 부서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보건소 역시 업무과다 그래서 분과가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와서 사실 분과를 했는데,
○임채숙 위원 해보니까 업무가 줄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보건소장 그런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맞는가 안 맞는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임채숙 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면요.
○행정국장 김성진 우리 행정조직과 관련돼서는 제가 보충
○임채숙 위원 아니 국장님 가만 계셔봐요. 우리 군에서 보건소를 분과를 해서 4급을 채용을 하면, 우리 함양군 공무원 중에서 4급 승진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도 자원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5급이 하나 마이너스잖아요. 아마 보건직이 안 하고 내가 소문 들으니까 사회복지 직렬에서 5급 승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의 인사정체를 우리가 풀어준 거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승진을 어디 시켰습니까? 아무도 혜택이 없어요, 보건소만은. 오히려 걸림돌이 됐으면 됐지, 왜 도의 인사는 풀어주고 우리 거는 막느냐고요. 차라리 그러면 개방형 해서 의사선생님을 모셔 오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
○행정과장 김해중 개방형으로 이리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그랬던 부분을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제가 보충설명을
○임채숙 위원 그래 왜 도의 인사를 풀어줬냐고요, 우리 군은 막고. 그리고 우리 군은 한 사람이라도 승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제가 듣기로는, 연말에 5급 TO를 한 사람 교육을 보낼 거를 도에다가 의뢰를 한다는 언뜻 내가 뜬소문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도 모르지만 하나 받아오세요, 5급. 왜 우리가 도에 뺏깁니까? 도청 직원을 데려다가 4급을 시키고 우리 군 공무원은 길을 막아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행정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도정현안사업으로 동력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을 합니다. 도에서 조직개편 방향이 보면 미래의 전략과 관련돼 있는 부분, 또 교육과 청년과 관련돼 있는 부분, 보건의료, 관광개발 이 4개의 경상남도 개발 동력축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다고 지금 공표가 됐고 또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인사예고 뜬 걸 보면 19일에 아마 조직개편과 관련 인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군도 도의 계선을 맞춰야 조금 유리할 것 같아서 금년 도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연말에 바로 따라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에서 조직개편 라인이 확정되고 나면, 그에 계선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임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장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이게 보건의료가 가면갈수록 자꾸 중요시 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어서 이번에 도의 조직개편도 역시 보건의료가 확대개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2개 과로 분과돼 있는 이 부분을 하는 거는 도하고 맞춰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적하신 인사적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현재 보건소장은 도의 보건직에 있는 5급을 데려와서 승진시켜서 자리가 1개 도에는 어떻게 보면 비었고, 우리가 그 부담을 덜어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급 장기교육을 우리가 연속 3년을 해왔는데, 이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어서 내년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5급 1명 받아주는 대신에 교육을 1명 더 내년에 확보하면 받아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약속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아마 교육확정이 되면 내년에 1명은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1명 꼭 도에서 받아오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그거는 공식적인 기록이 돼서 실명을 거론 못하지만, 도의 인사관계 핵심결정권자한테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는 우리 군수님이 책임지고 우리 5급 한 사람 도 몫을 가져와야 됩니다. 꼭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거는 별도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111~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상단부에 한번 볼까요. 청사방호 CCTV설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안카메라 200만 화소 여기 지금 5대 설치한다 했습니다. 매년 올라오는 사업비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정현철 위원 교체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단가 확인되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단가.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은 다 라인이 깔려 있어 그죠. 그런데 카메라만 교체하는 것 맞죠? 290만 원 대당,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1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청사CCTV카메라 55대 유지보수 돼 있죠? 유지보수는 어떤 형태의 유지보수로 매월 150만 원씩 1,800만 원을 책정해놨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111페이지 하단부에 청사방호 내용 중에 편성목에 보십시오. CCTV카메라 55대 유지보수.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이게 CCTV가 있으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미라든지, 여러 가지 잠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1,800만 원?
○행정과장 김해중 예. 이거는 노후 CCTV 이거 역시 생길 때마다 이거는 교체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런데 단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이 단가가 선정된 건지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보충설명
○정현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위원장 정광석 아니 월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횟수당 하는 건지 그렇게
○정현철 위원 아니 횟수당 하는데 카메라 1대가 290만 원 5대 돼 있잖아요. 매년 올라오는 사업이고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인데 그래 이 금액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업체가 지정돼서 계약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알아서 관리하게끔.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 유지보수는 그리 하고, 노후 이거는 생길 때마다 업체 선정해가지고 단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단가는 가정치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가정치로? 평균가격이?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인데, 29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전에 보니까 한번 교대를 하다 보니까
○정현철 위원 아니 가정치로 잡아놨다 그랬잖아요.
○행정과장 김해중 그게 290만 원 정도 드니까 계속적으로
○정현철 위원 카메라 1대에 290만 원이 들어가요?
○행정과장 김해중 1개가 드니까 그걸 평균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행정과장 김해중 이제 카메라만 하는 게 아니고 선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노후가 되면 같이 하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단가가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전 자료까지 제가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체가 매년 됐는지, 사업비가 그대로 크건 작건 제가 디테일하게 다 따져볼 수 있지만, 예컨대 이걸 두 가지를 짚어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행정과장 김해중 그걸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그거는 요청을 할테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에 따른 추가는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121페이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12억이네요. VR기반 오지마을 치매안심케어 서비스 구축에 12억 신규로 편성했는데, 취약지역 VR치매진단 및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축하는 첨단장비 설치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 저희가 금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균특이 80% 지원해줍니다.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인데, 의료시설 취약지 VR기반 치매진단 및 인지재활 등 치매케어 4종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11개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11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VR을 사용한 4개 기종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거기 보면 가상현실 기반의 게임도 즐기고 또 그걸 통해서 인지제어를 도와주는 장비 또 기억력, 집중력 등 12가지 영역에 대한 훈련이 가능한 인지재활장비입니다. 또 신체동작도 이리 분석하고 맞춤형 운동도 이렇게 주체해주는데, 보건진료에서 그러한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치매가능성이 있다.’라든지 그런 진단까지 같이 하고, 예방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설치를 하는 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3월부터 5월에 사업실시설계 후 계약을 하는 걸로 이리 돼 있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이용권 위원 6월에서 9월은 시스템 구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구축 시스템?
○행정과장 김해중 우선에 업체 선정해가지고 VR 관련된 장비를 설치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범운영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보건소로 완전히 이관해주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보건소로 전환된다고 됐는데.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되면 주민들이 거기 가서 직접 서비스를 체험하고
○이용권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다룬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게 됩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을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근무자 2명,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수영장 직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입니까? 야간근무수당 그 두 사람이 수영장 근무자입니까? 이분들이 야간근무수당에서 제외돼서 제가 지난번에 왜 수당을 지급하면 좋겠다. 그 사람들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임채숙 위원 그러면 수영장 근무자 맞아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내년부터 주는 걸로 해놨네. 금년에는 안 줬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확실히 하는 걸로 했고,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급하는 것까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임채숙 위원 예. 거기 3년까지는 소급을 해도 가능합디다. 그 민법 163조에도 나와 있던데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거까지는 검토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어렵겠지만 찾아보면 한 3명 정도 됩디다.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근무했던 사람, 최근 3년. 그 사람들 챙겨줘도, 3년 거 다 줘도 100만 원 이쪽저쪽 아니던가요, 계산하면?
○행정과장 김해중 그거는 넘을 겁니다.
○임채숙 위원 넘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금액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야간수당 소급분도 좀 지급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3년 정도 민법이 될 수 있는 대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는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그거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임채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어려운 건데요. 우리 의회조직을 협의를 또 하고 부탁도 드려야 되는데, 전체 우리 의회정원 수에서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7급을 1명을 감을 하고, 6급을 증원을 한 사람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행정과장 김해중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저희가 이 앞전에 의회조직 정원을 정할 때 최대로 정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내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참…
○임채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산청 같은 데는 의회사무과에 담당이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지금 우선 3개 담당으로 안 하고 2개 담당으로만 지금 조직을 개편을 했거든요. 만약 3개 담당으로 하면 어차피 6급이 늘어나죠.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되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아니요. 그거는 전체인원 중에서 3개 담당을 하든 10개 담당을 하든 그거는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전체 인원에 비례해서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여하튼 한 사람 직렬별로 하나 줄이고 하나 늘이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만 꼭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계 없는 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될까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말씀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죽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 하면 자율방범센터, 그거는 꼭 지금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율방범센터를 우리가 교산길 11번지에다가 206평을 우리가 매입을 했지요. 토지매입비가 한 2억 원 정도였었고, 건축이 우리가 1층2층 해서 6억 원 들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서 기억을 잘못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방범센터를 건립하는데, 근 8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하고 우리 함양군하고 맞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우리 방범센터를 무상으로 해서 5년간 계약을 해서 이전을 했지요. 2021년 1월에 갔지요.
○행정과장 김해중 `21년 1월에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1월에 갔는데, 그러고 나면 (구)파출소 자리를 경찰서에서 쓰든 우리가 쓰든 저렇게 방치는 안 해야 되는데, 그 밤에 우범지역이라고 제가 지적을 몇 번 했는데, 그 이후에 펜스를 쳤어요. 새파란 색깔로 펜스를 딱 쳐서 못 들어가게는 해놨는데 문이 꼭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지금 해결해야 돼요. 경찰서서 하든지 우리 행정에서 하든가 지금 그래놓고는 미관도 안 좋지만 그 중요한 건물을 나쁜 말로 또 방치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애로사항이 재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 하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언제까지 저 문을 잠가놓고 펜스 친 상태에서 방치가 돼야 되는 건지, 그거는 확실하게 오늘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교환 관계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추진하기 어려웠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기재부 혁신방안 이런 부분에 한해가지고 기존의 군유재산을 국유재산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걸 금방 이야기 했던 매매관계, 맞교환하는 걸 긍정적으로 해줄 수 있겠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기재부에서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정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려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경찰청과는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저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의 건물에 다시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적절치 않아서, 경찰청에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방범센터라든지 우리 자율방범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은 해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행정과장 김해중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가 바로 쓰든지 그러면 우리가 수리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요?
○행정과장 김해중 우리가 수리한다는 것은
○임채숙 위원 지금은 안 되고?
○행정과장 김해중 타 건물이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리모델링 해달라.
○임채숙 위원 건물주가, 잘했네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건물주. 그리 요청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리모델링비 1억 원 예산편성 했었잖아요, 안 써서 그렇지. 그러면 그때 쓰면 안 됐었네.
○행정과장 김해중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비는 아끼고 건물주가 일단 리모델링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게 이리됐든 저리됐든 2026년 1월에 `25년도 말에 끝난다고 봐야죠. 그때는 끝나는데 그러면 그때 끝나고 나면 교환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고. 그러면 어차피 당신네들이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일단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한 해 달라고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결론이 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자기도 위에 도경에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랍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오래 걸리거든, 사실은. 정말로 그거 부끄러울 일입니다, 군민들에게. 그거 어찌 됐든 늦었지만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우선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어찌됐든 뭐든지 간에 결정이 빨리 나야 되거든요. 여하튼 독촉을 좀 하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예산도 쪼개 쓴다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행정 쪽에 관련된 직급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도 마찬가지 인건비가 지출될 때 직급이 있으면 직급수당도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임대사업소에는 따로 지휘체계가 직급이 따로 분리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우리 공무원들하고 공무직하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얼마에 한 번씩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행정과장 김해중 공무원은 사실 그쪽에는 전문직종입니다.
○정현철 위원 전문직종이예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만나서 면담 못해봤지만 어떤 직급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 내용은 모르고 계세요. 그냥 공무원이 다 지시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제 일반공무원들은 똑같이 직급제도가 있고, 공무직은 공무원의 업무협조를 지시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정현철 위원 전문직이라도 인사가 알만하면 또 이동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왜 그런가 하면 농기계를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농기계 전문공무원이 거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세 군데 다 그래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제 관리하는 것이죠. 관리하고
○정현철 위원 다니면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관리도하고 필요하다면 자기가 직접 참여도 하고 또 농기계작동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주민들한테 해주고 그런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한계점을 좀 느끼고 있는가 보더라고, 현장에서는. 그 위험도 좀 따르고. 상하차를 할 때 당시에도 조작이 원할해야 또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그쪽 관계부서가 있잖아, 그죠. 거기도 인력난으로 또 애로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계속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85~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제출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주시고, 계속 직원들의 불친절 관계가 대두되고 있는데 직원들의 CS교육을 통해서 좀 더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조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행정과장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