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기획감사담당관‧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과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06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8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과 함께하며 군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신규사업 4건, 역점 및 특수시책 2건, 일반계속사업 13건 총 19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본현황, 15페이지 주요성과, 17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함양군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대외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정홍보 및 군 발전협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함양군 출신 또는 함양군과 인연이 있는 주요인사 중 상급부서 중앙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군정협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동산 불법투기 원천차단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입니다.
공직자 부동산 불법투기와 관련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및 신규취득 제한, 불법투기 정밀조사 실시 및 관리, 부동산투기공익신고센터 운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군민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항노화 건강도시 함양브랜드 인지도 강화입니다.
홍보매체가 다양해진 요즘, 방송 및 뉴미디어를 통해 함양군 홍보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TV방송 프로그램유치,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를 통해 함양군 인지도상승 가속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알기 쉬운 법무 실무편람 발간입니다.
직원들의 법무업무 역량 향상 및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기여를 위해, 알기 쉬운 법무 실무책자를 발간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엄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한 군정성과 달성입니다.
군정주요업무의 객관적 평가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행정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군주요업무 합동평가에 대응하고,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청렴도 상위권 도약으로 청렴함양 실현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청렴함양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부패예방을 위한 상시감시활동,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군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계속사업 1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마무리 및 민선8기 공약추진입니다.
확정공약 5개 분야 61건으로 총사업비 5,972억 원이며, 73.78%인 45건을 완료하였고, 민선8기 공약사업의 철저한 추진으로 성공적인 민선8기에 안착하여 행정신뢰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지식공유화 창의행정 발굴로 행정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국민신문고 상시제안을 통한 군정시책 발굴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행정실현입니다.
열린군수실 운영과 정책‧용역실명제 운영, 협약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전자도서관 운영으로 군민과의 소통, 공감하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입니다.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재정투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세입분석을 강화하고,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집행가능성 고려,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경제 연착륙을 이루겠습니다.
다음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경기불안 극복을 위해 1/4분기부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62%이상, 하반기 83%이상을 집행하여 경기위기 조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30페이지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지방재정 재원확충입니다.
4,5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의 총력과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발전 및 군민의 안정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장‧예방적 감시활동으로 감사역할 수행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방법 도입으로 부정부패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효율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 분야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며, 현장중심의 안전감찰 강화로 안전부패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 운영 내실화를 통해 계약심사 재정건전화를 제고하고, 예방‧지도위주의 능동적 일상감사로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 기획 홍보강화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를 위해 13억 원의 예산으로 TV‧라디오‧언론사 홍보를 통하여 군민과 양방향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축제‧문화‧관광‧농특산물 판매 등 함양브랜드 마케팅 다양화와 언론보도의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차질 없는 군정업무수행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뉴미디어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채널 다양화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추어 SNS 등을 통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셜미디어네트워크 구축, 브랜드 광고, 군정뉴스 제작,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함양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체계적인 행정쟁송 관리입니다.
조례 333건, 규칙 90건, 훈령 46건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체계를 확립하고, 쟁송발생 최소화와 적극적 소송대응으로 법치행정의 개발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공무원 법률 역량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소송수행 및 법규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강사 추진 교육을 통한 법무업무 능력제고로 행정소송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완벽한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 “주춧돌” 마련입니다.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통계연보 행정지도를 발간하고, 전국사업체조사, 경남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통해 통계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3~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한번 봅시다. 지금 저희들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조금씩 불평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찌 행정으로 봐서는 한 번에 일을 마무리, 빨리 지을 수 있어서 또 좋은 점도 있는데 거기에 또 반면에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점을 우리 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행정이 편하자고 해가지고 초반기에 먼저 집행을 해버리고 나면 연중 일을 해야 될 우리 건설업이나 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때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집행이 되도록 좀 속도를 조절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것만큼 어떻게 할 건가. 또 그 효과라든지 역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물론 재정신속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사선급금 지불에는 업체보증증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상반기 공사 집중으로 인한 하반기 일거리 부족도 있고, 또 공사자재 조기구입에 따른 보관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또 정기예금 회수로 이자수입 감소 등 사유도 다양합니다마는 이제 지금의 상황,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나라전체가 비상경제의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야지만 시중에 자금이 풀리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방침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강도 높은 재정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기조에 맞추어서 우리 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경제가 풀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연중 뭣을 갖다가 해결해줘야 되지, 초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업자들만, 예를 들어서 전번에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짚었지 싶은데, 연중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 3명을 할 것 가지고 초반기에, 상반기에 푸니까 인력이 두 사람, 세 사람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지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또 그분들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고충이 커요, 이게 지금. 갑자기 일 팍 풀리니까 일거리 주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인력을 채워야 되고, 하반기 되면 일거리가 없어서 또 내보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고충을 좀 우리 행정에서 해결을 나는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신속집행해가지고 과연 우리 상권에, 경제에 그 때는 상반기는 반짝은 또 괜찮겠지요. 그런데 하반기 때는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물은 것만큼 시원한 답이 안 나오는데, 연중 이게 꾸준하게 자금이 풀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민간보조사업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이게 민간보조사업이 증가됐거나 집행 및 특정개인과 단체 지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와 홍보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민간보조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에 개선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보조사업 총액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48억이 우리 군의 민간보조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총액입니다. 그래서 그 총액 안에서 민간보조사업을 편성하고 있고, 그런데 편성해놓고 매년 이 보조사업이 집행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운영평가를 하고 또 보조금 교부조건이라든지 교부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 또 자부담금 사용 우선집행여부 등을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면서 예산을 또 집행도 감독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5분 발언에서 이걸 또 언급했지만, 민간보조 때문에 진짜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는 것이고, 또 이걸 받아가지고 제대로 자부담금이라든지 분리가 안 되어져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말 못 할 사연들이 많아요, 보면요.
그래서 이거 지도 관리감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철저히 관리감독에 대해서 사후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렴도 면에서 한 개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 청렴도 문제는 또 곧 발표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기존에 우리가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해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정말로 우리 청렴도 이야기 하면, 우리 함양군에서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서 우리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점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저희들이 내부청렴도는 작년 같은 경우 2등급을 받았는데, 외부청렴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 취약함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관행화된 부패행위 근절 노력에 대비해서 성과가 좀 미비한 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노력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들이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그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특히 공사 분야에 598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의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청렴서한문을 또 발송을 했고, 또 갑질 및 부패신고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모니터링을 또 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친절 5S실천운동, 또 부서별 순회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 청렴기획단을 활성화 하면서 우리 청렴한 문화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되어 지는데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곧 발표가 될 건데, 사실 이게 청렴도가 또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청렴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우리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인해가지고 음주운전이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성비위 이런 부분들이 감점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하튼 그러면 우리가 고생한 것만큼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뉴딜정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청렴뉴딜정책은 그러니까 민간인에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들은 원칙과 규정대로 공정한 행정을 하겠다는, 함양군을 모토로 해서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사항의 해결을 금품제공이 아닌 우리 공무원과의 소통과 협의, 또 부패신고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수수금지‧금품을 받은 상태에는 그 제공자에 대해서 고발과 입찰제한 등 강력제재를 하고, 공무원이 또 이렇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갑질, 부패행위를 할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가해서 부패를 근절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잘 알겠고요. 제가 여기 한 가지만 더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실과가 많고 우리 700공무원이 계시는데, 이런 사고로 미비하게 연계돼가지고 사고를 당했거나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징계가 아닌 정말로 그 사람이 손해 끼친 것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징계 그거 먹으면 뭐합니까? 승진 안하고 호봉만 올라가면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을 경우는, 그것만큼 개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참고하시고 그런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무한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청렴문화를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20페이지 부동산 불법투기 원천차단, 우리 군에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들도 지금 부동산 부패방지법 관련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서 ‘14년 이후 자체개발 대규모 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뭐 특별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조사한 결과는 ‘21년 4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교산 군 계획도로개설, 또 함양교산지구 도시개발 문화복지도시 기반지구, 또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한들생태환경 주차장 조성사업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대상은 6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추진공무원 278명, 또 그 가족 1,124명 전체 1,402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산 군 계획도로개설 관련 보상 토지는 공무원이 1건, 또 배우자가 1건으로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예상 도로지정이 1978년으로 도시계획도로선보다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이 되었고, 2건의 취득시점이 2018년 2월이고, 입안이 2018년 7월로써 개설공사 입안 전 거래로 확인이 되었고, 또 1건은 함양교산지구 도시개발 문화복지도시 기반시설지구의 경우에 배우자하고 직계가족 3명의 매매내역이 2,000만 원, 해당사업이 최초 기본계획수립 시 시점이 2020년 10월이고 3년보다 앞선 시기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서, 결론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경규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함양군에는 없다 그런 뜻으로 결론이 나왔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부동산투기공익센터도 운영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혹시나 제보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제보된 건수는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자체가 부동산은 음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기단속이 쉬운 거는 아니에요. 특히 공직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상당히 많이 하였다고 밖에서, 시중에서는 소문이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신고 한 번 안 했다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신고처도 모르고. 제가 봐도 매스컴이나 어디 인터넷이나 아무 데도 이거 한번 오픈해놓은 역사가 없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들이 조사한다고 주간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이경규 위원 부동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관공서에서 사업하고 그런 거는 전혀 안 했어요? 도로 내는 것만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우리 그러니까 군 자체개발사업 5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이경규 위원 5건에 대해서만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대규모사업 5건에 대해서.
○이경규 위원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하고 군 자체적으로 1건도 조사를 해서 없다니까 어떻게 지금 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간단합니다, 요새는. 요새는 모든 게 다 실거래가가 있어가지고 뭐 1억 이상 딱 튕기면 바로 민원실 가면 나와요.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매입한 토지 얼마 이상 다 튀어나옵니다. 그거 연도별로 다 튀어나와요. 그걸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래서 저희들이 편입토지보상금 사정조서 그리고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징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명단을 확보해서 표준지방세정시스템 또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사례를 파악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인근에 거창이고 남원이고 산청이고 많이 적발이 됐는데, 우리 함양은 단 1건도 없다 하니까 조사가 어떻게 됐는가 한 번 더 이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조사할 계획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저희들은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 또 감사담당에서 한 5년간 1억짜리 이상 토지 한 걸 갖다가 이 지역에서 빼가지고 한번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함양군에?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검토해가지고 1억 이상 어떤 부동산 거래실적이 있는 것은 한 5년간 지금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개인적으로 부동산거래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대규모개발사업 공사 입안 전에 했느냐, 공사를 입안하고 나서 매입을 했느냐 그게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 입안 전에는
○이경규 위원 입안 전에도 내부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2~3년 전에 거 해야 돼요. 어떤 시점에 가서 땅을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벌써 몇 년 전에 사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그런 어떤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있는 오늘 무슨 개발계획 발표했다고 오늘부터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1~2년 전에 내부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고팔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 무슨 발표를 했다. 무슨 계획을 세운다. 교산지구 무슨 사업을 한다. 그게 아니고 벌써 3~4년 전에 내부 그런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고파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공직자들이 다 나쁘다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시중에는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졌고, 인근에 남원이고 거창이고는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는 1건도 없다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조사를 잘하고, 공직자들이 깨끗한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우리 김윤택 부의장님께서 청렴도 관계를 했는데, 이거 뭐 청렴도가 거의 내부적으로는 다 잘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건설업 같아요. 대충 건설업 비슷한 건설업 같은데, 혹시나 수의계약을 왜 2,000만 원 합니까?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하면 안 됩니까? 참 입찰 보면? 그거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500만 원 이게 저희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경규 위원 인근 남원에도 하고 있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하고 우리, 아니 우리 함양군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청렴도가 좋으면 또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데, 전부다 건설업 때문에 청렴도가 안 좋다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아니 500만 원 입찰 딱 봐서 깨끗하게 하면 그거 청렴도가 건설업 때문에, 청렴도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뭐 그리 힘들게 생각합니까? 아니 500만 원 이상 물품도 그렇고. 특히 무슨, 무슨 어디 참 이야기는 다 못하지만 수의계약도 좀 잘 하세요. 저 뒤에도 나오는 게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전에 관련부서에서 청렴도 문제 때문에 5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그리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기획담당관님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청렴도 문제가 나왔고, 또 우리 김윤택 위원님 상세하게 말씀을 또 질문을 했고 했기 때문에 청렴도를 제일 그 키포인트만 잡아내면 돼요. 왜 우리 청렴도가 또 특히 건설업 때문에 청렴도가 나쁜가. 건설업자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입찰 보면 깨끗해요. 누가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그거는 여기 감사장이 아니니까, 앞으로 내년도 2022년도 새로운 군정업무계획이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잘 판단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 원인분석을 잘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청렴도 이번에 발표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번에도 나쁘면 그리 하시고, 그다음에 32페이지 계약심사 관계인데
○위원장 임채숙 29페이지까지만 우선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런 거는 참고해가지고 여기가 우리 2022년 주요군정업무 보고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함양군이 실질적으로 청렴도라든지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게 잘 잡혀가지고, 건전한 공직풍토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청렴도에 관련돼 갖고 이야기가 나와서 먼저 청렴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우리 청렴도 관련해서 설문조사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저도 청렴도 향상에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내용의 요지가. 그래서 청렴도 이렇게 하위등급 받아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기획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벌이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다 유야무야한 결과를 낳았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렴도 향상은 지난 우리 심사 때도 거듭 지적 드렸듯이 군수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청렴도향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우리 모든 공직자의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군정책임자로서 군수님 의지를 보이시면 돼요. 내가 이런 일 안 할 때는 공무원들 누구나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용서치 않겠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군민들에게 피로감을 주지 말고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말씀을 꼭 지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열린군수실 운영을 통한 소통‧공감행정 실천 부분에 대해서, 거기 열린 군수실을 통해가지고 2018년부터 총 109건이 접수돼가지고 완료가 108건, 처리가 1건이고 거의 100% 이렇게 처리가 됐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리가 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민원실에서나 각종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가 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도 해결 못하는 걸 열린군수실을 통해서 다 해결해버리면, 공무원들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열린 군수실에서 100% 이거 처리가 된다면, 다른 부서에서 처리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처리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모든 업무들은 각 부서에서 처리는 하지만,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고충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접 열린 군수실 운영을 통해서 군민의 불편함과 고충을 직접 듣는 현장행정을 강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불편해소 같은 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꼭 열린 군수실에서만 100% 처리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열린 군수실은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된다는 게 아니고 불가한 거는 불가하다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안 되는 걸, 부서에서 안 되는 걸 열린 군수실에서 안 되는 걸 되도록 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민원인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준다하는 그런 취지고, 부서에서 안 되는데 열린 군수실에 올라오면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홍정덕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 우리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타지자체 견학하면서 벤치마킹 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번에 저희들 1박2일로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했는데 54개 팀이 1박2일, 230여 명이 전국 팀당 4~5명씩 해가지고 전국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요즘에 그 결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군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올 하반기에 11월부터 이걸 벤치마킹을 실시해가지고 지금 취합해가지고 앞으로 군정에 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벤치마킹 하고 나서 우리 관내에 군청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앞으로, 완전히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종결되고 나면 이걸 취합해서 토론도 하고, 또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벤치마킹을 하고 왔을 것 같으면 우리 군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군정 공무원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효율성이 있도록, 효율성이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꼭 그렇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열린 군수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불편사항이나 고충건의나 정책제안을 여러 가지 성질별로 해서 면담을 하는데, 건별로 총 열린 군수실을 찾은 분이 몇 분이며, 어떤 계통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한 건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까지 전체 112건을 접수처리 하고 이제 완료된 게 110건, 처리 중이 2건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112건이 지금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가 112명이 오셨어요, 인원수로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사람 수는 건수마다
○위원장 임채숙 마을에 여럿이 올 수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여러 명 올 수도 있고, 한 명 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요, 110건을 처리하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처리 중이 2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어떤 걸 처리하셨어요? 정책제안도 받은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정책제안보다도 거의 개인적인 민원, 해결이 안 되는 민원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런 건수가. 물론 정책제안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개인하고 관련된 것도 처리를 해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주로 개인이 아까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된다든지 또 사인 간에 민원이 있으면 와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이게 저희들 적법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또 통보를 하고, 또 부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항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군수님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열린 군수실 접수도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거 아무나 열린 군수실 이용한다고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이래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열린 군수실을 운영할 때에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18년도에는 38건, 또 ’19년도에 40건, ‘20년도에 22건에서 올해는 12건으로 줄어든 걸 보면, 거의 신청하면 보통 예전에는 8건, 9건해서 하루 종일 걸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3건도 들어오고 이렇게 저희들이 비공개로 하는 게 아니고 공개로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건수가 이렇게 이제는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굉장히 어렵대요, 신청절차가. 그걸 개선할 수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 신청 어떤, 엄격하게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까다롭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군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힘이 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일정에는 잘 안 된대요. 웬만하면 어차피 열린 군수실 운영해서 110건이나 처리를 했는데, 좀 쉽게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읍면을 통해서도 하지만, 전화로도 접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갖고 신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화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마는, 그 때 그때 안 되고 날짜를 뒤로 좀, 물론 군수님 일정이 바빠서 그러시겠지만 상당히 일정을 늦게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웬만하면 얼마나 급하고 답답하면 열린 군수실을 이용하려고 하겠어요? 다 골치 아픈 민원이 주로 많을 겁니다, 아마. 쉽게, 쉽게 군수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항노화건강도시 함양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서 100% 군비 2억 5,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홍보예산 하고 비슷한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 홍보예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러면 홍보예산이 많음에도 이걸 또 해요? 어떤 사업을 한다고 이거 2억 5,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또 우리 홍보는 이제 TV나 라디오 또 외부 신문도 있고 또 지하철, 이런 광고들이 있지만 요즘은 미디어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사실 홍보효과는 TV, TV가 홍보효과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는 SNS 홍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규모에서 아마 예산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예산이 좀 편성되는 비율이 너무 과도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규 사업으로 해서 물론 우리 군정홍보도 중요하고, 뭐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함양군 인지도도 상승시키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너무 예산의 규모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해서 홍보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규모도 인근 시군보다 우리가 아주 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예산할 때 다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비율을 좀 적정비율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부서 예산가지고 있다고 맘대로 편성하는 거는 안 맞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참고로 홍보예산을 작년 대비 4억 8,200만 원 이번에 좀 감액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당연히 감액해야죠. 엑스포 예산이 다, 엑스포 예산은 전부 감액해야 되는데, 감 되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산편성을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청렴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관심도가 대단하시고 또 우리만, 군의원님들뿐 아니라 전체군민들의 시선이 지금 따갑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는. 거기 모 누가 플래카드도 붙여놨대요, 보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청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라고. 그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올해는 대충 하위권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래 저희들 정말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청렴측정기간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인데, 제일 큰 문제가 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부 개인적인 일탈행위가 한 서너 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 좀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렇게 청렴도, 청렴도 하면서 감점요인이 발생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내부적으로 감점요인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외부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때까지 내부청렴도는 양호했는데, 외부청렴도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항상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벌써 청렴도가 떨어지면 외부는 물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외부청렴도는? 우리 홍정덕 위원님 청렴도 전화 받았다 안 그래요? 그래 묻는 질문사항이 참 남 부끄러울 정도로 아마 질의내용이 그렇게 됐는가 본데, 거기에 외부에서도 다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거는 공무원들의 개개인의 하나의 일탈행위는 정말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청렴도 남부끄러워요. 계속 신경 쓰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 주에 발표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아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발표되고 나면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유분석도 나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같이 좀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30페이지부터 마지막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기획감사담당관‧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1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획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총예산액은 247억 696만 2,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69.27%인 171억 1,52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37%인 9,173만 4,000원, 재무활동비는 30.36%인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군정기획 분야입니다. 군정기획관련 사무관리비는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홍보 등 책자제작, 주요시책 및 공약사업 등 책자제작, 업무용 수첩제작, 인적자원네트워크 수첩제작, 함양군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군민여론조사, 시책평가 근무자 급량비, 특허청 상표등록 수수료 등 총 8건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성과평가 등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 시책발굴 등 기획‧조정‧협의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보상금 100만 원과 군민제안 포상금 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상금 360만 원,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10만 원, 공무원제안 우수자 시상금 3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 500만 원과 행정자료실 및 전자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하여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조직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합동평가교육 및 부진지표 보고회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합동평가 실적 우수포상금에 1,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 관리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및 부서서류 제작, 국‧도비 건의자료 등 각종 유인물 제작, 국‧도비 확보 추진 및 예산편성 근무자 급량비, 예산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전년대비 180만 원 증액된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관련 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을 위하여 국내여비 5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운영 협조자 간담회 및 재정확충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공청회 참석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 원, 각종행사 참가자 상해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2,538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구축비 부담금으로 9,76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분야입니다.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사례집 발간, 상급기관 수감준비 등 사무관리비로 1,43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업무추진 및 사전예방 행정지도 등 국내여비에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감찰업무 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함양군 부조리신고민간인보상금, 공익신고보상금 및 상환금, 명예감사관활동 실비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함양군 부조리신고 및 직속기관 읍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정보조회수수료, 청렴홍보물 제작 교육, 청렴시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2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에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브랜드 상승을 위한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업무참고용 신문구입, 도내 지방지 공고료, 지역신문 공고료 등에 사무관리비 2억 1,620만 원, 항노화산업 홍보를 위한 TV스팟광고방송, 라디오스팟광고, 주요일간지 광고, 각종 통신사 광고비 등 사무관리비에 3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 및 기타 광고료를 포함한 서경방송 ID광고, 함양소식지 발간, 신문스크랩 인터넷 사용료, 공중파 기획보도, LED전광판 광고, 군정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각종 참가자료 및 도서구입, 보존연감 구입, 군정홍보방송 등 물품구입, 홍보업무추진 급량비, 공무원 홍보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무관리비에 3억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지역 옥외광고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바이럴마케팅 광고에 5,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기획광고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960만 원, 군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720만 원, 군정홍보 실적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포상금 2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뉴미디어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뉴미디어 관련 예산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각종 매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먼저 페이스북, 인스타 등 SNS와 관련하여 전 직원 SNS홍보교육, SNS활성화 이벤트, SNS운영 및 방송홍보 동영상 촬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정월간 뉴스제작, SNS운영관리, 유튜브 인플루언서 활용 군정홍보에 9,800만원, 인터넷 브랜드 광고 함양군 문화‧관광‧특산물 홍보에 2억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정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인화 및 자재구입, 군정기록보존 각종 영상물제작 및 자재구입, 파워블로그 역량강화 워크숍, 유튜브 영상제작, 군정홍보 차량임대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멀티미디어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 군정홍보 차량유류비로 1,588만 원, SNS홍보 우수직원 시상금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통계행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행정지도 제작, 통계조사 용품구입, 홍보물 제작, 통계조사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327만 원, 통계조사 실사지도를 위하여 국내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체조사 사무관리비로 1,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를 위하여 조사자 인건비로 72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사원 교육수당, 조사수당, 조사용품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지원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편람 제작, 각종 참고자료 및 도서구입, 위원회 운영수당, 법무업무 직원교육 강사료 등 자치법규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률지원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지원 분야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및 법률고문변호사와 위촉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720만 원, 승소포상금 100만 원, 소송패소배상금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 및 우리군 자체기본경비 편성기준에 의거, 부서정원에 따라 편성되는 경비로써 먼저 84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는 부서총액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총 4,99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3,76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을 전년과 동일한 75억 원을 편성하였고, 85페이지 예비비 관리운용을 위해 일반예비비는 전년대비 5억 300만 원이 증가한 5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1억 7,140만 5,000원이 감소한 90억 5,2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산총액의 1%이내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743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은 읍면장이 직접 제안 설명 드려야 되겠지만, 편의상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8페이지 함양읍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읍의 2022년도 예산은 7억 8,686만 원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2억 원, 청소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22년부터 학당 다목적쉼터가 운영됨에 따라 전년대비 240만 원 증액한 728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 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이장 3명, 반장 5명이 증원되어 전년대비 1,612만 원이 증가한 2억 9,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행사실비지원금에 1,650만 원, 노숙자 및 행려자 숙식비 150만 원,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 민간행사보조금에 전년과 같은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635만 8,000원이 늘어난 2억 5,664만 6,000원으로 부서정원 2명의 증가에 따른 경비반영과 학동다목적쉼터 운영에 따른 각종 공공운영비 반영 및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마천면예산입니다. 마천면 2022년 예산은 4억 481만 4,000원으로,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이 안의면을 제외한 다른 면 지역은 동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청사보안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실비지원금에 전년과 동일한 8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경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천왕제 행사비에 3,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68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1,860만 7,000원으로, 지난해 함양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직원복지를 위하여 제본천공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만 원이 미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휴천면 예산안입니다. 휴천면 2022년도 예산안은 3억 4,709만 1,000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면지역 동일한 1억 원이며, 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반장 1명 증원에 대한 부분을 반영 편성하였고, 이하 예산은 앞선 면과 동일하게 지난해 제본천공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만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유림면 예산안입니다. 유림면 2022년도 예산은 3억 5,446만 6,000원입니다. 기존 재배정을 통해 집행해온 체육시설 공공요금은 직접 편성하여 공공운영비에서 540만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앞선 내용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수동면 예산안입니다. 수동면 2022년도 예산은 3억 4,762만 1,000원으로, 기존재배정을 통해 집행해온 체육시설의 공공요금을 직접 편성하여 공공운영비에서 240만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앞선 내용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지곡면 예산입니다. 지곡면 2022년도 예산은 3억 6,258만 원으로,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비 및 기존 재배정을 통해 집행해온 체육시설 공공요금을 직접 편성하여 공공운영비에 837만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앞선 내용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안의면 예산안입니다. 안의면 2022년 예산은 5억 2,751만 5,000원으로, 부서정원 1명 증원에 따른 각종 경비에 대해 반영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앞선 내용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서하면 예산입니다. 서하면 2022년 예산은 3억 3,638만 4,000원으로, 기존 재배정을 통해 집행해온 체육시설 공공요금을 직접 편성하여 공공운영비에서 192만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앞선 내용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서상면 예산안입니다. 서상면 2022년 예산은 3억 8,390만 2,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이어 공공운영비 부분에 청사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반영하여 20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앞선 지역예산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백전면 예산안입니다. 백전면 2022년 예산은 3억 5,852만 9,000원입니다. 기존 재배정을 통해 집행해온 체육시설 공공요금을 직접 편성하여 공공운영비에서 240만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앞선 내용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병곡면 예산안입니다. 병곡면 2022년 예산은 3억 1,332만 2,000원입니다.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비 345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앞선 내용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은 법적근거에 따라 7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기금의 재원을 활용한 고유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2022년 우리군 전체 기금운용규모는 143억 5,6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1년도말 조성액 122억 8,600만 원이 ‘22년 예치금회수 수입항목으로 계상되어 예치금회수가 세입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편성목 중 예치금지출이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1년도 조성액 122억 8,600만 원과 ‘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순수입 2억 8,600만 원을 더한 125억 7,3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군은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액 잔액이 없으므로 ‘22년도말 기금조성액과 기금조성규모가 일치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17페이지 예치금명세내역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도말 조성액은 ’21년도말조성액 64억 7,100만 원에서 ‘22년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 5,100만 원을 더한 65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의 ‘22년도 세출예산사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75~85페이지까지, 마지막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79페이지 군정홍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정홍보를 계획을 세우면서 그 사업계획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계획서 말고 다른 계획서가 없어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군수님 결재 이거 하나 하나 다 맡은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맡은 결재서류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좀 주세요, 다시 이거 말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서류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인근하고 비교를 내가 해봤는데요. 우리 최고 큰 거창을 한번 보면 거창에는 17억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인구 6만입니다. 그러면 합천군에 보면 인구 5만인데 한 10억 정도 되어져 있고, 우리 산청에는 우리보다 더 적은 식구인데, 또 더 적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한 8억 2,000정도. 그런데 우리 한 4만 좀 안 되는데 뉴미디어군정홍보 하고 합치면 예산이 얼마인가 압니까? 19억 4,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었어요, 엑스포 핑계대고. 낮추고, 낮추고 낮춘 게 이래요, 지금.
이게 지금 계획서라고 가져오신 건지. 타 인근 시군에 비교도 안 해봤습니까, 이거 계획 세울 때? 우리보다 인구가 2만이나 더 많은 거창 같은 데도 이 정도 안 되는데, 우리는 겨우 한 3만 8,000정도밖에 안 되는 식구가지고 무슨 홍보를 이렇게나 19억, 약 20억 돈을 갖다 세웁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들이 거창 같은 경우에는 21억 정도 내년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함양군은 이제
○김윤택 위원 지금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얼마 전에 받은 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우리 홍보계약을 할 때 업체하고 수의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계약은 우리 2,000만 원 이하는 수의로 하기도 하고, 또 입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윤택 위원 입찰로 한 게 몇 개나 됩니까? 똑바로 하세요. 거의 다 입찰은 없고 수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몇 천 몇 억 짜리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대부분이 우리 계약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일부 업체들 하고 지금 사바사바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자꾸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일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우리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가 청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청렴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일단 이 부분도 정말로 내년부터는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진행을 입찰로 하시든지, 수의로 할 것 같으면 정확한 근거를 남기셔가지고 입찰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서류 좀 챙겨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우리 자치법규 보면 법무업무 편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제작비가 1,000만 원 정도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이거 연중 지금 우리가 몇 권정도 제작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40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책자배포?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는 부서하고 읍면하고 또 보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의회에도 좀 주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의회도 우리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각 부서에, 전 부서하고 전 읍면 다배부하고 저희들 보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갖다 놓을 게 아니고 의원 좀 한 권씩 챙겨봐 주시고요. 이것도 지금 유야무야 있는가 없는가도 모를 정도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료는, 강사료 이거는 지금 강의는 연 몇 회 실시합니까? 법무업무 직원교육 하는 거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연 2회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2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김윤택 위원 연 2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그거 우수업무 제안자 있다 아닙니까? 시상이 지금 잡혀있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이거 지금 우수정책이 제안되어져 가지고 당첨된 분들 행정에 지금 반영된 게 있습니까? 실적 같은 게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작년 같은 경우도 4건을 반영했고, 올해는 지금 8건을 그 부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좋은 것들은 홍보가 되어져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잠시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담당관님 얘기 들어봅시다.
우리 홍보하는데 있어서 기본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거라는 기본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는지 연중 거기에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향이?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함양군이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함양군, 그야말로 우리 함양군을 홍보를 하고 우리 함양군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24억 작년에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 엑스포가 끝나고 했지만, 지금 엑스포를 함으로 인해서 “함양”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야말로 함양군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함양을 알린다는 것은 우리 홍보를 통해서 함양을 알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홍보예산을 13억 9,4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뉴미디어에서 5억 4,6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우리 함양이라는 이름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주요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엑스포 위주로 우리 함양을 알리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했고, 그죠? 금년에는 엑스포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목표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봉산을 좀 심도 있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 함양만 알린다고는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래서 홍보업무를 추진해보니까 홍보가 TV, 라디오 또 서울에 옥외광고도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광고를 하는데, 이게 TV광고가 제일 효과가 큽니다. 크고 올해 추진한 실적을 보면, KBS에서 “랜선장터”라든지, “생생정보”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런 중앙방송, 또 MBN “님과 함께”, 또 연합TV에 “농촌유토피아”, 또 “두 바퀴로 만나는 세상” 이런 TV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전국에 알려지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아주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앞으로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인정은 하는데, 방송 아닌 다른 미디어업체들 광고사들 하는 거는 전철역이나 버스에나 우리 광고하는 거는 가격도 없고, 정상적인 그런 내역서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자기네들이 부르는 게 가격이라.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에는 타인견적 2인 이상을 받든지 해가지고 뭘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서울의 모 업체 이거 안 준다고 난리를 부리고, 생쇼를 하고 그런 일은 바깥에서 그런 소리 안 들리도록 공정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서울에 있는 옥외광고는 지형이 어느 지형이냐에 따라서 광고비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광고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타인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말썽 없이 잘 되도록 진행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78페이지 하단에 감사행정 실현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에는 감사계장님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지난해 예산심사 할 때 감사계장 출장내역서를 보니까 매일 출장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계장님은 출장 나가면서 감찰활동 할 때 무슨 내용을 주로 중점적으로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주로 찾아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부서에서도 우리 감사부서로 이첩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걸 확인하려면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출장이 많습니다, 감사부서에서.
○홍정덕 위원 그래 주로 어떤 내용이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개인 민원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또 사인 간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부 우리 감사부서로 또 직접 민원 넣기도 하고, 부서에서도 우리 감사부서로 또 이첩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민원을 접수 받아서 또 현장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출장이 많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지난달에 우리 임시회 할 때 감사계장님한테 읍면에 재배정하는 1,000만 원도 본청에서 이렇게 업자를 지정해서 내려 보낸다. 그래서 조사해서 보고를 한번 하라고 그랬는데 보고도 하지 않았고, 읍면장한테 권고했다고 말씀하셨죠? 감사계장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담당 김병로 그 때는 위원님께서 보고를 하라고는 말씀 안 하셨고요.
○홍정덕 위원 왜 보고를 그…
○감사담당 김병로 그 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홍정덕 위원 속기록 한번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감사담당 김병로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미 사업이 재배정이 다 거의 끝난 상태고, 내년 연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문을 직접 생산해가지고 읍면하고 전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할 거고, 만약에 적발 시에는 엄정처벌을 하겠다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렴도 향상이 안 되고 있는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장 나가시고 하면 감찰도 하면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더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 김병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우리 내부공무원들의 감찰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내부고발이라고 그러나 제보한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올해는 지금 건수가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감사활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신고보상금까지도 배정해놓고 있는데, 공익 제보하는 건수는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혹시 우리 군민들이 제보한 거는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군민들 제보건수도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게 41건이 있고 그리고 진정민원이 15건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 확인하고 조사해서 그러면 답변을 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41건 중에서 취하가 6건, 완료가 33건, 진행 중이 1건이고, 진정민원은 15건 중에서 취하가 2건, 완료가 13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그 때 어떤 제보가 들어왔습니까? 진정 내용은, 그거 공개해도 괜찮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그 내용은 41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중간에 보면 명예감사관 활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명예감사관 위촉된 분들 보니까 13명이 위촉대상자인데, 6명이 전직공무원 출신들이에요. 그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공무원 출신이다, 아니면 민간이다 그런 부분보다는 또 오히려 공무원들은 현황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명예감사관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홍정덕 위원 누구 추천을 받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읍면의 추천을 받습니다.
○홍정덕 위원 읍면의 추천을 받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청렴명예감사관 위촉에 대해서 전직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분들에게 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직자들은 좀 과거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감사관제도는 순수한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런데 공직자출신이면서도 정말 역량 있고 또 명예감사관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후배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전직공무원 전부다 후배들이 지금 현장에 재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하다 전직공무원들이. 한두 명이면 모르지만 6명이, 절반이 가까이 전직공무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명예감사관이 주로 무슨 활동을 합니까?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주로 읍면감사를 나갈 때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입회하고 있고, 또 읍면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감사계장님 감찰활동 나갈 때 명예감사관님 같이 동행해보셨어요?
○감사담당 김병로 예. 한 번씩 통화를 해가지고 혹시 지역에 생기는 민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씩 파악을 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을 것 같으면 첫째, 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명예감사관 활동 위원이 있어도 제대로 활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사계장님 출장가실 때, 명예감사관들한테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그리 하십시오.
○감사담당 김병로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대로 하시라고 좀 제대로. 우리 곧 청렴도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장기적으로도 청렴명예감사관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또 방안도 마련하고 전문성, 활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내부감시할 때 철저히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제대로 안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 다 하셨습니까?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일반회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마지막 84페이지에 보면 소송패소배상금이 5,0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패소를 했는데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를 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김윤택 위원 물어주는 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작년에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우리가 올해 패소 국가소송 1건이 있고, 패소배상금을 준 적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올해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5,000은 내년에 할 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매년 계획
○김윤택 위원 계획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라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이게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인지세, 송달료
○김윤택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진행 중, 할 거 그게 대충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요, 그죠? 그것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회 좀 갖다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국‧도비가 한 700억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국‧도비사업은 요즘은 지방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그런데 내년도 국비사업이 균특에서 54억 5,600만 원 증가를 했고, 또 기금에서는 709억이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국비에서 103억 6,9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감소사유는 국비사업이 지방으로 전환이 많이 됨에 따라서 직불제사업이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128억이 줄어들었고
○김윤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700억이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리고 작년에는 호우피해복구사업이 76억이 별도 편성됐는데, 그 부분이 호우피해사업이 빠짐으로 해서 국비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택 위원 어쨌든 간에 로비를 좀 하시든지 좀 일을 하셔가지고 그게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관님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함양군 예산편성의 규모하고 두 번째는 중기재정계획, 5년간 세우는 계획하고 명시이월‧사고이월 이 3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편성의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7%가 증가해서 372억이 증가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총 5,612억입니다. 이 예산액 중에서 국비가, 국‧도비가 지금 한 700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사유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공익직불제사업이 기금 전환돼서 128억이 지방비 전환이 되었고, 또 유기질비료사업이 18억 5,600만 원이 또 지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103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히 ‘20년도 호우피해로 인한 호우피해복구사업비가 76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빠지면서 그 부분에 국비가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 등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수해복구사업비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균특예산은 오히려 54억 5,600만 원이 증가를 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고생은 하셨는데요, 예산 배분 받아오느라고. 그런데 그 인근에 산청은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원래 예산이 우리 함양군 규모보다는 좀 많이 작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도내용으로 보면 산청군이 6,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는 7,000억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군도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5,612억 원이면 상당한 예산안을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산청군하고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우리가 차이가 나도록 이게 예산규모가 작습니까? 혹시 원인파악을 해보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세부적인 원인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산청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엑스포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하기 전에 아마 기반사업비로 국비 이런 사업들이 확보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거보고 나는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예산은 중앙부처에 거의 가 살다시피 살아야 되거든. 특히 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군수님도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싶겠죠. 그런데 좀 중앙부처에 이 부처, 저 부처를 직접 군수님이 가시는 거 하고, 우리 또 실과장님들이 가시는 거 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조금 안 나겠습니까?
그래 제 생각에는 군수님이 바쁘지만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좀 많은, 잦은 중앙부처출입을 해서 산청군과 비슷하게라도 예산을 좀 배분 받아왔으면 좋겠다. 또 추경도 있고 아니 좀 노력하셔서, 전체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산청군보다는 조금 많아야 되지 않겠나. 뭐 인근 비교해서 죄송은 하지만 욕심에 예산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 생각이 아마 그럴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군수님도 아마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 기회 있을 때마다 가시고 있는데, 저희들도 더 분발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더 많이 가셔요. 물론 다음에 선거도 중요하지만 첫째 돈이 있어야 살아가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1년도 하고 ‘22년도 한번, 2021년도 거 갖고 오셨어요? 2021년도 중장기계획 거기에 30페이지하고, 안 갖고 왔죠? 대충 아실 거예요, 편성을 하셔서. 금년도 거 35페이지, 금년도 분 39페이지에 있는데 2021년도에 편성할 때 총 항목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죽 분야별로 편성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많이 차이나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여기 특히 문화 및 관광분야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차질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우리 전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년에 세울 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울 때는 총괄은 5,250억 원이었었어요, 2021년도에. ‘22년도가 5,360억 정도고. 이제 금년도 예산을 보면 많이 상승을 했지요. 전체예산액이 5,629억이더라고요.
그러면 문화관광 분야를 놓고 보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2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문화관광이 468억인데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515억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은. 또 더 이상한 거는 올해 금년도 세출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세출예산 총괄표 39페이지 여기를 보시면요. 문화관광에 337억 원만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턱 없이 다른데, 이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021년도 중장기계획에 5년간 계획하고, 올해 세운 계획에 대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문화관광 분야에 총괄예산을 보시고 하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요. 이러면 중기재정계획이 필요 있겠느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세출예산 편성을 잘못했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못 계획을 세웠거나. 그중에 어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는 별도로 상세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예산이라도, 금년도 예산에 문화관광 분야가 575억 원으로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들어 있으면 어느 정도지, 예산은 337억 원만 달랑 세워져 있습니다. 안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요. 그거는 따로 지금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는 명시이월, 명시이월을 보시면요. 명시이월 조서는 가지고 오셨지요. 금년도 거 3페이지 총괄 한 번 보셔요. 보면 금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한 명시이월이 187건에 852억 원입니다. 3페이지 총괄표만 봐주셔요.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명시이월 건수가 건설교통과 같으면 50개, 건수가. 안전도시과 34건, 상하수도 34건, 문화관광 16, 체육청소년 18, 이런 식으로 건수가 있는데, 지난해를 보시면 2021년도 거는 안 갖고 오셨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 2021년도에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총 178건에 704억 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해가 거듭날수록 건수와 이 금액이 명시이월이 자꾸 늘어나는 추이는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게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재정신속집행에서 전체 최우수를 받아 경남도 1등을 하고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월사업 집행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조기집행 1등을 하면서 이월사업까지 집행을 많이 하였고,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사업이 지금추세가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당해연도에는 행정절차 쪽으로 보통 많이 하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비를 이월했다가 다음해 연도에 전년도 행정절차 마무리 된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고 또 올해 사업은 행정절차를 많이 거치면서 또 이월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엑스포를 추진하고 그러면서 사실 재정집행이 작년만큼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게 또 지급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계속 의회승인 받고 나서도 집행이 되면 집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1월 10일에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 때까지는 집행되는 쪽으로 계속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월 10일에 확정할 때 그 때 가면 또 금액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연도가. 1월에 하더라도 이거 작년에 2021년 것도 이맘 때 나온 통계표고, 올해 것도 똑같거든 연도는. 이것도 1월하면 줄어들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명시이월이 되고요. 사고이월은 이것보다 더 많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사고이월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보다 더 적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이게 재정집행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583억 중에서 852억 원이 이게 명시이월 된다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안 따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래 저희들도 지금 회의를 할 때마다 계속 집행에 대해서 먼저 부서에서 집행내역을 보고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해가지고 이월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최대한 정말 명시이월 줄이셔야 됩니다. 재정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이 이렇게 자꾸 된다 하는 것은 실과별로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이월되는 실과는 똑같아요. 건수가 몇 건 왔다갔다고 계속 명시이월 하는 거는 물론 사업부서인데, 조금 더 관심 가지셔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자꾸 줄어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타 실과에 한 과도 계속 문제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됐다가 명시이월 됐다가 예산삭감 했다가 또 이번에 명시이월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좀 잘 챙겨서 그런 게 없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 혁신담당관실에 보면 통합브랜드인가 그거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한번 별도로 챙겨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예산의 규모랑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 전체를 고생은 하십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좀 잘 챙겨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따로 보고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76페이지 담당관님 우리 군에서 수첩제작해가지고 직원들 하고 일부 나눠주는 거 있다 아닙니까, 배포하는 게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인적자원네트워크 수첩제작’ 이래갖고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200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연고지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정리한 자료를 수첩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윤택 위원 신규로 그러면 하는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신규.
○김윤택 위원 그러면 대상은 우리군 관내의 주민이 아니고 밖에, 중앙부처에. 배포기준이 그렇게 되어져 있네, 그죠? 대상자도 우리 군민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일종의 이것도 홍보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인적수첩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자료가 되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읍면질의에 앞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9월 1일에 최초 위촉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2018년도에 위촉했으면 코로나 일어나기 전도 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위원회 이렇게 보니까 위원 세 분이 전부다 전 공직자 출신들이에요. 위원장님도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고.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후배공무원들의 윤리를 심사하는데 전직 공무원들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읍면에 보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역량을 갖춘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수당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공모해서 그런 분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또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재산등록심사 주로 그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쪽에 알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해도 전체 위원은 5명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홍정덕 위원 우리도 전직공무원들이 선배들이 후배공무원들 심사하고 하는데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지식인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릴 겸, 이런 것도 공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읍면에 체육대회 선수임원 경비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드렸는데, 사실은 함양읍이 2,200만 원이고 안의면이 2,000만 원이고 다른 면이 1,800만 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군민체육대회 하면 다른 면에서는 선수들을 군체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사실은 선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함양‧안의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을 수급하기 용이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군민체육대회를 하면 참여안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마천‧서상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2대 임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역으로 함양읍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식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면에 먼 데 있는 데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체육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체육대회 하면 경비가 한 6,000만 원씩 들어요, 사실은 군민체육대회 한번 출전하려 하면. 그래서 면민대회까지 하면 근 1억이 소요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절하게 조절해가지고 안배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수로 비례하지 말고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더 배려해서, 군민체육대회가 진짜 화합하고 단결하는 우리 군민들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적절히 그런 것도 안배를 하셔야 된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가지고.
지금 각종 위원회수당이 지난해까지는 7만 원이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는 1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수당, 각종 위원회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준경비가, 예산지침에 기준경비가 내려오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전 시군도 전부다 위원회 수당은 똑같다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준경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기준경비가 10만 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총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6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늘어난 위원회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관내에, 우리군 전체의 총 위원회 수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8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89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전체 당연직이 312명 그리고 위촉직이 622명, 전체 934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위촉직이 몇 명 600?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622명.
○위원장 임채숙 아이구야! 많기도 많네. 그런데 제가 3년 반,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아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거예요. 위원회 정비를 좀 해 달라. 위원회를 축소 좀 해 달라.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라. 그런데 위원회 수가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이야기할 때 82개 위원회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다음연도에 84개. 제일 처음에 892명인가 아마 위원의 수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89개 위원회에다가 934명의 위촉직이, 총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다 하면 이게 몇 %나 늘어났습니까, 정비는커녕?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난 사유가, 사유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속 위원회 정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위원회를 조정을 했었습니다, 한 2개 위원회 정도는. 그런데 많이 늘어났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상위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에 의해서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임기가 만료된 중복위촉은 재위촉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위원회 분석을 통해서 통합 재정비하고 그래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자꾸 위원회만 늘려가지고 들어오거든, 지금 조례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기존 있던 위원회가,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개최 안하는 거, 1년 내내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도 있거든요. 필요 없다는 위원회거든. 그런데 자꾸 위촉은 해놓고 또 서면위원회를 많이 합니다, 서면으로. 필요 없다 소리거든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 같으면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업무협의도 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주십시오, 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수당도 10만 원 같으면 전체 인원수 곱하기 해보세요.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거든. 그리고 위원회 수도 위원회 위촉을 할 때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든지 또 그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분을 위촉을 하도록 해놓고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명단을 보게 되면. 정말로 정비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분야에 전연 우리가 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거기에 수두룩해요.
그래서 정말로 정비할 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임기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전문가로 좀 교체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행정에 많이 아시고, 그 분야에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서, 살아 있는 행정으로 업무가 좀 잘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와서 그냥 거수, 사인하고 수당 받아가고 이런 위원회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와서 참석해서 자기의 의견도 소신껏 발휘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 발전이 있는 건지 그런 분을 꼭 좀 위촉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비하셔야 됩니다, 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대학교수나 변호사 또 기술자, 자격증 해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데, 또 우리지역에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양성평등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좀 위촉을 했는데, 앞으로 전문성 있고 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을 좀 위촉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읍면예산 747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함양읍부터 병곡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은 거의 다 비슷하고 체육회 경비나 조금 아까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책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도 이거 쓰실 때 잘 맞춰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등단)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혁신전략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김윤택, 이경규,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9페이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총 12건 중 신규사업 5건, 역점시책 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 42~3페이지 주요성과, 그리고 45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7페이지 신규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입니다.
설립개요는 3억 원 정도 출자를 통해서 대봉산 휴양밸리 8개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로 책임성확보와 인력과 비용절감 그리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설립절차에 따라 공단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현황과 계획은 공단설립방침을 금년 4월에 정하고, 설립타당성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검토결과가 12월 초에 나오면 검증심의회는 12월에, 공청회는 1월에 공청회 후 경상남도 2차 협의는 2월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설립 조례제정은 3월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은 7명으로 하는데 3~5월에 그리고 설립등기업무는 위‧수탁 후 공단설립 및 직원채용과 출범은 2022년 하반기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향후절차 이행입니다.
사업개요는 함양읍 신관리 약 43만 2,000㎡ 규모에 841억 원을 투자해서 2025년까지 5년간 용지조성과 스마트물류인프라를 구축해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현황과 실적은 금년 8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100억 원을 지원, 확정 받았고 지정을 위해서 LH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와 설명회, 각종 영향평가, 실수요검증평가 등을 거쳐서 실시계획승인은 2023년 말까지 사업 착공은 2024년 3월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지원시책 확대를 통한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지원과 전입자, 기업체 근로자 우대, 신혼부부 결혼자금과 주택보금자리 지원 등을 추진해 인구를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단법인 경남사회혁신가등네트워크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공모사업비를 확보, 지원하고 귀농귀촌단체 등을 연계한 교류지원으로 우리 함양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입니다.
안의면 일원에 100호의 임대주택을 LH에서 203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을 위한 협약을 LH와 체결하고, 2022년 5월 주택사업승인 등 인허가를 완료해 2024년 말까지 준공 및 입주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먼저 과감한 혁신으로 변화된 함양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 전 분야에 대해 혁신아이디어공모전을 시행하고, 직원 혁신마인드 정립을 위한 역량강화와 사회혁신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정부 공모사업 적극 응모를 통한 재원 확보입니다.
정부의 공모 시기에 맞추어 3개부서, 4개 분야 243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추가공모사업 등에도 해당부서와 함께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농촌유토피아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도농이 상생하는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과 농촌특화형 전원단지 조성, 서포터즈 시범사업 추진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는 일반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실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하단)

○. 질의 답변
(12시1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실 업무보고 41~58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52페이지 과감한 혁신으로 변화된 함양구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혁신전략부서에서 함양군에 혁신안을 내보셨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혁신관계 여러 가지 시행 중에 있는데, 올해는 정말 직원들 마인드부터 한번 바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하면 한계가 있고 공무원 중에 당신들이 정말 선호하는 공무원 그리고 그 직원들 중에 이 분한테 듣고 싶다 하는 이런 분들, 공무원들 추천을 통해서 강사를 정해놓고 수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12월 말이나 내년 연초에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배공무원에게 듣는 강의라고 선공감강의로 해서 총 우리 선배공무원 네 분 그리고 특별강사 군수님 모시고 여섯 분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아이디어 공모제 관계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홍정덕 위원 혁신안 할 때 전직공무원을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현‧전직 공무원을 같이 그걸 했어요. 이제 그동안 공무원을 하다 보면 다시 한 번 더 그분하고 근무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그분이 하는 걸 보고 또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강의하는 시간도 갖고, 또 그분의 인격을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강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홍정덕 위원 사실은 혁신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쉽지는 않지요?
○홍정덕 위원 개혁 않는 고통도 감수해야 되고, 변화시대 적응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전략담당부서장으로서 우리 함양군의 공직자들의 기본자세가 문제가 있다. 뭘 혁신해야 되는지 파악 한 거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저는 우리 실과에 계시는 과장들이 좀 문제 있다는 말씀보다는 저부터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좌우명도 정해서 하고 있고, 또 혹시나 우리 직원들도 좌우명이 있는지 조사를 했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함양군을 위해서 어떤 인생관, 또 자기 나머지 생활하면서 하는 인생관 이런 게 좌우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좌우명을 한 번씩 공개를 하고 그걸 혁신하도록 해보자.
그래서 전 직원 좌우명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가지고 이제 해봐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제 스스로 바꿔나갈 것도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우리 직원들 제가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중의 하나는 업무시간 내에는 업무 열심히 하고 퇴근시간에는 빨리 퇴근해주자. 그래야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퇴근을 되도록이면 6시 반 이전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오래된 공직자들 중에 과장님들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과거에 내가 9급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것도 혁신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공무원들은 뭔가 하고 싶어도 의욕이 안 생긴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우리 공무원들 하고 소통하면서 토론회 같은 거 자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것부터 혁신이 돼야 제대로 공직자상이 설립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부공무원부터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그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바꿔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밑의 직원들이 위를 봤는데, 지금은 위에서 밑으로 보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대화와 혁신은 빠를수록 좋아요. 빨리 해서 청산해 나가고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49쪽 한번 봅시다.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지원이 있는데, 이거 갖고 인구늘리기에 보탬이, 도움이 되겠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제 이게 하나의 시책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의외로 조그마한 사업비지만 또 감동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전에
○김윤택 위원 그러면 다른 명분으로 하셔야 되지, 이 항목을 가지고 인구늘리기 사업에 추진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다른 용도로,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입자 세금우대에 이거 우리 예를 들어서 10만 원 준다 칩시다. 매년, 연이니까 한 달에 한 만 원꼴 먹히네,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매년 주는 거는 아니고요. 한번으로 줍니다, 계속 주는 게 아니고.
○김윤택 위원 그래 이거 때문에 우리 함양에 오겠습니까, 이거 받으려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거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따지지 말고 이런 데서 예산도 절감할 거는 해야 되고, 이거 있다고 이거 받으려고 함양 올 사람 없지 싶어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정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지, 전입자 세금우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이것도 예산낭비고 그리고 기업근로자 이거는 잘 하신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면 우리 공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될 거 같고. 그리고 신혼부부들한테 이것도 매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번 주는 겁니까, 부부에게 결혼자금 이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거는 이제 구분해서 연차별로 줍니다.
○김윤택 위원 연차별로?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500만 원.
○김윤택 위원 결혼이라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의무적인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전례가?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물론
○김윤택 위원 이거 받으려고 결혼 안 할 사람들 결혼하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거는 아니지만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이런 항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어차피 하실 분들은 하는데, 이거 예산 이렇게 지원해준다 해갖고 결혼 안 하실 분들이 결혼할 거 아닌 것 같고. 그래 인연이 닿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거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거는 저희 함양군에서 이왕이면 결혼을 하고, 함양군에서 가정을 꾸려나가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부분이지,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그래 제가 안 그럽니까? 함양군에서 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일자리를. 우리 농공단지 터만 닦아놓고 놀고 있는 농공단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빨리 활성화시켜서 가동시켜서 삶의 도움이 되도록 하면 왜 함양에 안 오겠어요?
이거는 정말로 새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그 뒤에 보면 서하다움 이거는 지금 예산이 사업이 끝이 난 거라요. 안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사업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을 경남도에서 이번에 공모사업비를 받았거든요. 도비가 9,000만 원, 결산추경에 9,000만 원 올려놨는데 그거 해서 운영활성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은 공사는 지금, 외부공사는 완료를 했고 9,000만 원 도비는 운영비 해갖고 나머지 9,000만 원을 시설비로 저희 군에 편성해서 지금 앞전에 하다보니까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가 또 실내집기 이런 것들을 구비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구비를 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다 되고, 내년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나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도 우리 LH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거라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거는 LH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윤택 위원 추진현황에는 보면 LH하고 경남혁신하고 경남마을공동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기본적으로 건물 짓는 거까지는 LH하고 같이 했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회혁신가등인적네트워크에서 운영을 해나가는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어떤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져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감사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정말로 관심이 많은 아까도 우리가 잠시 밖에서 이야기 했지만, 마을정비형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건지.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마을정비형 관계는 작년 12월말에 200호, 203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확정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기본사업비는 국비가 40%, 그다음에 기금이 40%, 나머지 지방비 20% 그렇게 해서 203억인데, 지금 위치는 어디 정확히 알고계시겠지만 정한 거는 없지만 그 위치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위치에 가보시면 바로 뒤에 다른 시설물이 없고 이제 이쪽에 시설물이 있어서, 그 시설물과 비슷한 유형으로 층수를 좀 낮추고 평수를 다양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세대수를 100호로 돼 있는 그거를 줄이고 평수를 큰 거, 작은 거 다양하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LH와 협의단계에서 늦어지고 있어요. 그게 1차 협의는 LH본사하고 협의를 했고, 2차는 LH경남지역본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협의가 되면 나중에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진행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건물유형 그 다음에 높이
○김윤택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상세하게 의회 와서 보고 좀 해주시고, 지금 깨놓고 이야기 하다보면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 서류상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서류상의 협약관계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협약정도까지만 되어져 있을 뿐이지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아직 협약 안 됐습니다.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수정하고 있다고, 협약 그 자체를 내용을?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라든지 평수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제 위치는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김윤택 위원 그래 그 정도까지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세대에 가면 공동으로 하는 주거세대가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같이 공동 주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 지금 그걸 고민 중입니다. 그 부분을 크게 할지, 작게 할지 아예 없앨지 일단 나오는 대로.
○김윤택 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여기서 의논해주시고 그 때 그때 한번 소통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유토피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봐 봐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유토피아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워낙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가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유토피아 사업을 출발을 총 9개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투자선도지구까지 이번에 지금 지정을 받아놓은 상태고, 향후로는 SOC연계형사업추진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주택 짓는 거, 일자리지원주택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 짓는 거 하고, 향후에 은퇴자 주거복합단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러 가지, 여러 유형의 마을을 예를 들어서 은퇴자 마을을 만든다든지 선생들이 퇴직한 마을, 또 교육직에 있는 공무원 퇴직한 마을, 군인마을 이렇게 여러 패키지로 마을을 만들고 그 중간에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계획인데, 이게 전국에 현재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의료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면 의료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개념으로 하나 넣고, 크게 사고나 큰 병이 생기면 거점병원인 진주로 가든가 이렇게 할 구상으로, 지금 구상은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9개 사업을 시행 중인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 한 8개 되고, 나머지 남아 있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방금 설명대로 진행이 되어 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하유토피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 사항들이 많거든요. 우선에 보기에는 정부에서 투자해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막적으로 보면 지금 그게 다 나갔습니까? 공간이 비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다 주택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주택이 있어요? 거기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주로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역 분도 계시는 겁니까, 거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거기에 기거하려고 외지에서 먼저 들어와 있다고 들어오신 분이, 100% 함양군 주민은 없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서하면에 거주하다가 들어간 분들이 있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거기 우선순위가 학교에 전입을, 서하초등학교에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최우선은 서하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데가 제일 우선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게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자면 학부모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몇 대 몇 으로 되어져 있나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대부분 다 학생인데, 일반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없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1개 공실이 생겼어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없어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 함양에 초등학생 전입시켜가지고 우리 함양에서 제공하는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왔다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제 정부혜택은 아니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더 들어봐 봐요. 정부혜택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단지 초등학교만 거기서 졸업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함양에서 다닌다 하는 약속받았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거는 약속 받은 적은 없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 매력도가 함양에서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분은 좀 전에 설명 드렸는데, 여기 서하면에 거주를 여기 이주해서 있다가 나가신 분이 안의로 이사를 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중학교 학군을 안의로 가기 위해서 안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대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라요. 지금 그분들이 도시에서 서하초등학교 와가지고 함양에서 제공하는 혜택들, 그러면 부모들은 오면 우선순위 취직까지 알선해줘요, 그죠? 그러면 주거 정말로 무료로 그 새집에 싸게 해주고 있지 않소, 그죠? 그러면 그 학교에서 애들 또 정말로 저렴하게 그 학교에서 지원하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졸업하고 함양에서 중학교‧고등학교는 다닌다 하는 보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모든 혜택 받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러면 우리 함양군이 호구도 아니고, 그런 안전장치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거기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오면 조건만 맞으면 한 30년간 기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김윤택 위원 몇 년간?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30년, 조건이 맞으면. 조건이 맞을 때.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외지에서 함양을 찾아오는 학생한테는 그러면 혜택도 못 돌아가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제 아까 말씀 드린 제일 우선권을
○김윤택 위원 30년이면 평생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임대주택을.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제일우선권을 평가를 할 때 서하초등학교 학생 있는 거를 최우선권으로 주기 때문에 그 학생이 들어가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래 그 학생이 거기서 졸업하고 다른 함양을 떠날 때에는 제재가 없고 방법이 없다 아니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그런 거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왜 그런 제도를,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도 많이 줘야 되지, 막 갓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런 혜택은 퍼주고, 기존 살고 있는 부모들이라든지 학교 학부모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혜택도 주지도 않고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죠, 저는요. 기존에 서하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어려운 가정이 많아요. 할머니 밑에 크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우선 줘야 되지 무조건 함양만 찾아오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혜택을 줘도 기존의 지역을 지키고 오래 사신 분들한테 먼저 혜택을 줘야 되지, 영구적으로 함양에 살 것 같으면 또 몰라.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함양에서 다닌다 하는 보장도 없는데다가.
그래서 그것도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48페이지요. 투자선도지구 지정, 우리가 상당히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약 30만평에 43만㎡에 총사업비가 841억입니다, 계획이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경규 위원 48페이지 보면. 일단 간단간단하게 지금 업무보고니까 감사가 아니고 간단하게 예스, 노만 대답하십시오. 쿠팡 들어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경규 위원 쿠팡 들어오고. 이거는 지금 추진 중이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쿠팡은 쿠팡대로 추진되고 그 옆에 인근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이경규 위원 그래 인근부지인데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 가지고 하는데, 선도지구 지금 지정돼가지고 우리가 얼마, 100억?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100억.
○이경규 위원 100억이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제 선정에서 지정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지정을 받으면 100억이 지원됩니다. 현재는 지금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니까 쿠팡도 추진 잘해주시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사업도 꼭 내년부터 해가지고 계획적으로는 2024년도까지인데, 내년 중으로라도 빨리빨리 계획을 추진을 빨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함양이 그래도 가장 3개 고속도로하고 남부지방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물류교통지역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물류만 자꾸 들어왔어요. 쿠팡도 어찌 보면 물류고 투자선도지구도 물류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함양이 잘 되고 많은 우리가 지역사회 일자리창출을 하려면, 우리 친환경적인 그런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우리 물류만 자꾸 들어오면 사실 많은 기업이 유치 안 됩니다. 이것도 30만 평이 작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물류 플러스 또 좋은 친환경, 좋은 함양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아마 우리 일자리나 또 함양군의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업무추진은 쿠팡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추진해야 되고, 또 여기 선도지구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정부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아까도 예산부서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아까 노파심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공모사업이 우리가 혁신전략담당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다 같이 하고 있죠, 그죠 공모사업은?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우리 사실은 인근지역보다 내년 2022년도 예산이 적어졌어요, 함양이. 그 중에 아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는가도 판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아마 혁신담당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군수 이하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근지역보다 적고, 공모사업도 추진이 잘 안 되면 우리가 함양군 예산이 적으면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특히요. 군수나 집행부 공무원들요. 여기 낮잠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중앙부처 다니면서 아니 장관실에 다니면서, 아니 국회 다니면서 또 좋은 어떤 기업에 다니면서 좋은 기업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일단 공모사업은
○이경규 위원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의장이고 군수 얼마나 다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이 다니는, 다른 인근에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기업유치하고 예산확보 하려고 얼마나 많이 다니는 줄 압니까? 피눈물 나게 다녀야 돼요. 그 중심에 있는 게 혁신담당관 아닙니까? 컨트롤 잘해가지고 다 똑같이 우리 함양군이 잘 되자는 뜻이니까, 이런 그런 좋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군수 이하 모든 집행부 관계자들은 아마 열심히 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혁신담당관님도 열심히 하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더욱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그래요. 더욱더 아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만이 우리 함양군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혁신이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우리 이경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중앙부처의 기본매뉴얼에 맞춰서 제안서를 작성하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혹시 공모사업 할 때 담당부서장이 가서 제안 설명도 하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합니다.
○홍정덕 위원 제안 설명 할 때 이런 불합리성을 한번, 제안 설명할 때 곁들여서 말씀해본 적이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제 기본적으로 매뉴얼 유형이 도시‧농촌이 비슷하게 있는데, 꼭 저희 함양군의 맞춤형 매뉴얼은 없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감층 관계를 중앙에서 매뉴얼을 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각종 공모사업들이 중앙부처의 기존 매뉴얼대로 제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거의 성공한 사례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흔한 예로 유럽의 우리 관광명소에 가면 500년 된 성당 하나가 관광자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함양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의 숲 상림공원이 자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과 함양이 똑같은 이렇게 매뉴얼대로 한다면, 그 지역의 여건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성공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안 설명도 하실 때 지자체에 자율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덧붙여서 좀 공모사업 자체를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 설명 하실 때 한 번씩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지적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57페이지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시책에 대해서 사실은 인구시책 같은 거는 국가적인 사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초자치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사실은 인구늘리기 시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전부 일회성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몇 째 낳으면 얼마 준다, 얼마 준다. 이런 거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인구시책은 장기적인 시책이 필요한데, 우리 함양군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반짝 이벤트시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장기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기초단체에 앞으로 25년부터 소멸지자체에 우리 함양군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마을에 가면 우리 도시로 나가신 분들 고향에 한번 오고 싶은데, 사실은 논밭 다 팔고 집 팔고 들어오고 싶어도 사실은 근거가 없어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 마을에 보면 마을마다 공동소유의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마을주변에 집을 지어라. 이런 것까지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SOC사업 같은 거는 전기‧상하수도‧공원조성 이런 것도 한번 대안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한번 시책을 적극적으로 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고향연고가 있는 사람이 돌아오실 때, 사실은 마을주민들하고 서로 융화도 되고. 그래서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연고 없이 들어오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보더라도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 돌아오실 분들, 그런 분을 위해서 좀 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이런 장기적인 시책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관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아주 많으신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한 몇 월 경 되면, 여기 계획으로는 내년 9월쯤 되면 지정신청을 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지정을 받는 기간까지는 대충 언제쯤 지정이 확정될 수 있을까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지정가기 전에 저희들이 실수요검증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LH와 공동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8억을 반영해놨는데, LH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총 면적이 지금 예를 들어서 13만 평이면, 그중에 50% 정도를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돈이 내려오는데, 현재 벌써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안 해놨는데, 이게 뭐 아까 다른 시군보다 우리 당초예산이 적다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 편성해 놓으면 돈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편성 안 하고 지금 하반기 늦게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1억 내려와 있는 상태고 나머지 돈은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단 물류법에 의해서 또 물류단지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도에서 받고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 승인이 떨어져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지정시기가 여기 지금 내년 9월이면 맞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그 정도로 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그 즈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물류단지도 또 받아야 되고, 전체 받으면 내년 연말까지 갑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제 그리 되면 지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개발인데, 개발은 어느 정도 빨리 하는 게 인허가 절차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인허가 아시겠지만, 또 인허가 받는 게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 전철을 죽 밟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일단은 그 착공하는데까지가 몇 년 걸린다,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여러 가지 함양에 발전시키는 요인들이 많지만, 이게 함양에 가장 중추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2024년 3월에는 투자선도지구 사업 착공을 하겠다 하는데, 이 기간 내에 할 수가 있을까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타이트하게 최대한 빨리 잡아놨습니다. 이제 인허가 절차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향후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빠르게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추진을, 좀 잘 되도록 빨리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은 아마 안의면 일원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해서 100호가 건축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안의면민들의 관심 사업입디다, 안의의 여론을 들으면. 그러면 여기는 언제쯤 이게 지금 사업지구는 확정이 됐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지구는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구는 확정됐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아직까지 LH와 기본협약은 돼 있지만 세부협약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입니다. 마을을 정비하면서 인근에 있는 분들도 거주를 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오면 거주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 100호로 공모선정 됐지만 이 100호를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현장위치가 보면 고층건물이 들어설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층으로 하고 평수를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다보면 호수는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계속 LH와 협의 중에 있고, 올 12월 중에 협의가 완료 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부터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100호를 못 짓는다 소리죠? 층수가 낮아지면?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100호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까 몇 층까지 고층을 지을 수 있다 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9층 이하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9층 이하?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아니 이게 층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안의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착공하면 내년쯤 착공이 가능한가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방법이 두 가지, 이거는 이 방식대로 진행하면 조금 시일이 걸리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서하 같이 매입임대형주택입니다. 이거는 6개월이나 1년이면 다 끝낼 수 있는데, 이 절차대로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장소는 지정이 됐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잠정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발표할 수 없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거는 뒤에 LH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음 달에 협약을 한다고 그랬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때 되면 장소하고 다 발표를 하지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등단)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51분)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계속해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편성 당초예산은 23억 621만 6,000원으로써 정책사업은 22억 4,491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130만 5,000원입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예산보다 7억 1,205만 9,000원이 많은 23억 621만 6,000원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주요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정혁신 및 평가 혁신시책개발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692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일반보전금 482만 원, 포상금 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책 추진 91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450만 원, 청년월세지원 일반보전금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425만 원과 여비 360만 원 그리고 포상금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반조성 92페이지 상단 미래전략시책추진 일반운영비 756만 원, 여비 252만 원, 업무추진비 40만 원, 전략사업발굴을 위한 연구개발비 7,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하단 국고보조사업인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인건비 6,147만 원과 93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1,653만 원, 공기관위탁사업비 2억 5,200만 원,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94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928만 원과 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살리기 농촌유토피아추진 일반운영비 2,416만 원과 여비 336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여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LH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594만 2,000원, 여비 120만 원, 업무추진비 40만 원, 생일축하와 유공인센티브 보상을 위해 4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상단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18만 원, 여비 3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본백-용평간 도로 등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963만 원을 편성하였고, 97페이지 상단입니다. 안의봄날센터운영을 위한 인건비 2,706만 9,000원, 일반운영비 3,542만 원, 센터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4,800만 원, 비품과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하단)

○. 질의 답변
(12시5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실 89~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질의할 게 엄청나게 많기는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이 하십시오, 질의는.
○김윤택 위원 마지막에 우리 몇 페이지고. 97쪽 보면 봄날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니 다른 거, 이거보다 더 못하고 다른 것도 보면 무기계약으로 공무직으로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영구적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관리시설인데,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제 기간제로 써보고 향후에 그 부분에 행정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는 어떻게 제가 조금 지켜본 결과에 말할 것 같으면, 지금 그래도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단시간 내에 주어진 이 시간 갖고는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기는 조금 아쉬워요. 거기도 지금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단순한 노무직, 관리직으로 관리만 한다하면 그런 사람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걸로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창조를 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 보니까 할 일이 대개 많더라고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다양하게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프리마켓이라고 외국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걸 자기가 지켜보니까 본인이 견학도 가고 하더라고,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걸. 그걸 거기에서 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에 이거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거기도 공무직으로 돌리는 게 안 낫겠나. 이걸 1년, 2년 하고 말 것 같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죠? 이거는 영원히 거기 있으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의 장이 되어져야 되고, 운영관리가 되도록 어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94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예산이 8억이 올라왔는데, 이 8억은 사용처가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거는 LH에 저희들이 LH와 같이 협력해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실수요기업체 유치해야 되고
○이경규 위원 용역비만 8억입니까, 이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용역비가 지금 총 들어가는 비용이 군비가 앞으로 들어갈 게 투자선도지구 지정 받는데, 그다음에 실수요 검증받는 데가 지금 8억이고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이경규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거는 LH에 돈을 넘겨서.
○이경규 위원 LH에?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경규 위원 공사를 넘겨줍니까, 돈을?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그런데 LH에서
○이경규 위원 LH에서 자기들 투자하는 금액은?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자기들 투자하는 거는 개발할 때 개발비용으로 투자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은 우리가 대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우리가 대고 개발할 때 자기들 들어가고.
○이경규 위원 그래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실수요기업 유치할 때 자기들이 협력을 좀 같이 해주고.
○이경규 위원 그게 뭐가 이상하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함양군에서? 그래야 우리 현실에 맞게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런데 이거는 개발할 때 같이, 설계할 때부터
○이경규 위원 아니 그래 도움을 받는데 우리가 직접해가지고 우리 함양군 실정에 맞게 어떤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기본계획 할 때 같이 합니다.
○이경규 위원 같이 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경규 위원 돈은 넘겨준다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넘겨줘도 같이 저희들이 합니다.
○이경규 위원 같이 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경규 위원 아무튼 기본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용역이 잘 타당성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홍정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