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2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4분)
○행정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성원과 격려해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윤택, 이경규,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로 갈음하고 67페이지부터 신규 사업 4건, 역점특수시책 3건, 일반계속사업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67페이지 따뜻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상조지원입니다.
공무원‧군의원‧공무직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산부 의자, 출산용품을 지원하여 직원복리를 증진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상을 당한 직원들에게 상조물품을 지원하여 직원을 위로하고 따뜻한 공직분위기와 소속감부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임산부 의자지원 800만 원, 출산용품 300만 원, 상조용품 900만 원, 허리질환자 책상지원 1,0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향우회‧교류도시‧단체 등 인적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출향인 향우회원 등을 대상으로 향우증을 제작 발급하여 고향방문 유도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정기총회, 워크숍, 한마음대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전입지원시책과 귀향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인구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류지자체 및 단체 등과 내실 있는 만남추진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함양군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비대면 무인단말기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무인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정보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무인시스템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무인단말기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고령층이 디지털 환경적응력을 제고하고,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정보취약계층에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민원 폭언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컬러링을 포함한 폭언방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의 폭언, 욕설 등으로부터 민원응대직원을 보호하고 직원친절도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기존 KT컬러링 서비스를 대체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참고로 2,500만 원 돼 있는데, 실제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당업체하고 최종 합의한 결과 200만 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단을 대상으로 명함제작 배부, 자녀장학금 지원, 화합한마당 행사지원, 연수회 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을 통해 이장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제작비 1,200만 원, 장학금 1,600만 원, 화합한마당 행사 2,500만 원, 연수회 2,400만 원, 단체상해공제 7,500만 원으로 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활성화 추진입니다.
2021년 지난 완료된 마천‧수동‧서상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운영을 내실화 하고, 2022년 함양‧유림‧안의 3개 읍면에 대해 자치회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나머지 5개 면에 대해서 2023년 자치회 전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맞춤형 특색사업,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자치실현으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차질 없는 법정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내년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해당선거에 대한 일정 사전안내와 시기별 교육으로 차질 없는 선거사무를 추진하고, 선거중립 공직기강 확립에 기반한 선거추진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연공서열보다는 근무태도, 능력, 성과중심의 인력배치를 기본방향으로 성과우수공무원에 대한 발탁인사와 합리적인 근무성적 평정으로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사청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5페이지 교육훈련을 통한 창의적인 공직자 양성입니다.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안내와 직무별 전문교육 기관위탁을 통한 직무역량강화로 조직의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인력을 양성하고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 공공기록 정보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기록물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시스템화를 통해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요기록물에 대한 분류 및 해철작업, 스캐닝, 서고관리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 원본과 전산본으로 이중보관 함으로써 중요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양질의 후생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공무직 등 950여 명의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구내식당 및 직장금고 운영, 리조트 회원권 대여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구내식당 운영하고 맞춤형복지운영사업비만 표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소통하는 단체협력시스템 구축입니다.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사회단체 관리로 대내외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각종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단체의 자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포스트 엑스포 지속가능한 국제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엑스포 이후에도 국제교류도시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교류도시와 정기적인 교류단 운영, 경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고 농업, 항노화, 전기자동차 등 우리 군과 연계할 수 있는 신규 교류도시를 발굴하여 상호 유대강화와 상생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보화 교육추진입니다.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디지털기기 활용교육과 정보화 트랜드에 맞는 실수요자중심의 교육운영을 통해 국민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 마지막으로 댁내 무선방송 설치입니다.
옥외마을방송 스피커설치가 어려워 마을방송에서 소외됐던 가구에 무선방송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사업비 28억 1,000만 원으로 총 132개 마을 6,555세대에 방송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1억 1,600만 원으로 40개 마을 2,800세대에 설치하여 마을방송청취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군정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하단)
○. 질의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61~81페이지, 마지막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81페이지 댁내 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인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총 마을 수가 172개 마을이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난번에 또 예산안 추경 때인지 당초예산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댁내무선방송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더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마을 수를 좀 빠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도 왜 내년도에 40개 마을만 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이제 40개 마을 하는 거는 예산상황이 좀 녹록치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20개 마을을 하고, 다음에 예산 설명 하실 때보면 스마트마을 구축이라고 그걸 또 통해서 일부 해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년도에 20개 아니고 40개 한다 해놨는데.
○행정과장 서점용 예. 내년도에 40개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나머지를 같이 다 해서 정말 주민들이 마을에서 필요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해드려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다른 예산을 좀 아끼고, 다른 예산도 배분 엄청 했더만 삭감될 예산은. 이런 예산은 절대 삭감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래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번에 예산 설명 할 때 보면 스마트마을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일부 보완을 해가지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얼마든지 마을 수를 늘려서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굉장히 이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앞으로 빨리 좀 다 이거 방송설치해서 전 마을 주민들이 같이 골고루 소식도 듣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하게 배분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안 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해갖고 전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몇 번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네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한다고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인사 관련 부정청탁 근절을 통한 청렴도 조직문화조성을 해서 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탁인사도 하고,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근무평정을 한다고 해놨는데,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일 의문스러워요.
○행정과장 서점용 최대한 반영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지금 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탁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발탁인사? 발탁인사란 정말로 격무부서에서 실적이 있거나 노력을 한 지대한 공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정말로 시범적으로 발탁을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군에는 발탁인사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 보면 고생했던 직원들, 격무부서에 있던 직원들을 일부 발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발탁인사를 한 그 결과가 있습니까, 사람 직원이?
○행정과장 서점용 그 사람을 거명하기는 이 자리에서 좀 곤란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많이 반영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발탁인사 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근무평정을 했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발탁인사에 대한 명단을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서면으로. 이거는 여기서 발표하기기 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발탁인사를 해서 승진시킨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는 성과우수공무원을 발탁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면 전 공직자가 너무 일 잘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거나 격무부서에서 정말 고생한 사람들은 크게 인사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래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특별승진이라 하는 그런 제도도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제도도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면 업무는 자동이잖아요. 뭐하려고 다른 데 간다고 자꾸 공무원들이 그냥 편한 대로 찾아가려 하겠어요. 일 많은 데 와서 성과 올려가지고 승진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자리를 놓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자리를 뽑는 인사는 안 해야 된다고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번에 어차피 1월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소폭으로 할 수 뿐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이 있으니까 어차피 해야 되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소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소폭으로 하되, 진짜 이 계획대로 성과중심으로 하든지 발탁인사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꾸 떠도는 소문이 이상한 소문 그런 거 이제 그만 내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한번이라도 하시면 공직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연공서열이라든지 업무능력이라든지 보시고, 직렬별도 그 직렬에 맞도록 %에 맞도록 배분을 하게 되면 공직자가 굉장히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운영을 한번 잘해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 제목대로 하시면 정말로 군민들에게도 박수 받을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자면 우리 군에 전문경력관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우리 군에 지금, 잠깐만요!
○위원장 임채숙 그 숫자가 안 나오면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전문경력관은 가, 나, 다로 돼 있습니까? 가, 나, 다, 라까지 돼 있죠? 라급?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가, 나, 다, 라. 마까지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은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그 현황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전문경력관이 우리 의회도 한 사람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의회 1명 있죠?
○행정국장 이현규 예,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집행부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문경력관이 근무를 하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우리 의회도 직원 1명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시기에 발령을 받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렬별 급수가 아마 집행부에는 지금 몇 급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6급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업무는 다 같아요.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공무원이나 다 같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당히 낮은 급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청탁이 아닙니다. 분류를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이게 업무의 능률도 오르고 정말로 발탁인사가 되는 거죠.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은 나급이고, 지금 이 쪽에 의회 있는 직원은 다급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다급이고. 그러면 그거를 같이 나급으로 맞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그걸 하나를 한다 하면 예를 들어갖고 나급이 6급 상당 정도 된다하면 그러면 6급 정원을 한 사람 이제 다른 일반직이 한 사람 먹는 거죠, 그리 되면. 그러면 6급 승진 한 사람 못한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공무원이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걸 한번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경력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의사과 근무하는 사람이나 경력은 똑같아요. 3개월 차이가 납디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현규 국장님한테 의회와 집행부와의 이런 밸런스도 좀 맞춰주고, 또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이 과분합니다, 그 직원의 혼자 업무가 굉장히 과분해요. 그러면 이런 인사상 직렬이라도 집행부랑 같이 맞춰주면 일의 능률도 더 훨씬 기분 좋게 오를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하라 했는데 다시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행정국장 이현규 그거는 한 번 더 위원장님,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웬만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같은 업무의 종류를 하기 때문에 같은 직렬로 좀 맞춰주십사 검토를 한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하나의 이 지금 방금 업무보고 한데 일종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따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중복질의가 될 수 있는데, 내용이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우리 어저께 신규 기간제 발표했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아니 채용을 했습니다, 임용을.
○김윤택 위원 채용발표 했지요, 임용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어떤 기준이 있거나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겁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 규정이라든지 그걸 한번 우리 의회에 한번 주시고, 그 채용 어저께 되신 분들 인적사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인적사항은
○김윤택 위원 여기 보니까 주소지도 없고 나이도 없고 아무 그게 없어. 그러면 여기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나 급은 5급 지금 상당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시책추진관으로 그거는 지금 한 사람은 5급 상당입니다.
○김윤택 위원 5급요. 그래서 인적사항 좀 주시고요. 그런데 물론 전문경력자지만 이것도 여론에 보면 우리 지역주민이 또 아닌 사람도 있고, 지금 문제가 말썽이 생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인적사항 좀 주시고.
방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걸 다시 언급했는데요. 우리 기간제들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기간제.
○김윤택 위원 예를 들자면,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가 아니고. 안의봄날센터라든지 서상의 목욕탕이라든지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준영구기관인데 그죠? 부속건물 아닙니까, 그죠? 부속사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기간제로 만날 채용을 해서 기간제로 둬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것도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공무직을 하든지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방금 얘기가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냐 하면, 한 해 두 해 쓰고 없어지는 건물도 아니고, 똑같이 우리가 한 행정기관인데 어찌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기간제 아니고 공무직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의 어느 숫자가 개수라든지 금액이 줄기 때문에 공무직을 못 한다 이러는데,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공무직이
○김윤택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런 식으로 그래 그런 건물의 관리자를 기간제로 맡겨놓으면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고, 운영이 제대로 될 거냐고요, 그게요.
○행정과장 서점용 이제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함양군에 공무직이 146명입니다. 146명인데, 이 공무직을 정원을 책정할 때는 이 부분은 2018년 6월까지 정원이 책정이 다 된 겁니다. 그 이후는 한 사람도 안 늘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따라가지고 공무직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목전까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판단할 때 꼭 현재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한다든지 그러면 조종할 수 있는 그게 되고 그리고 전체 그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시설이 있는 데, 배치할 시설이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리 해주시고, 지금 예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약초과학관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러면 공무직을 앉혀놓고 저러고 있고, 정말로 주변에서 많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 중요한 자리에는 기간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과 성을 다 하겠냐고요. 만약에 하다가 전번처럼 한두 달 하다가, 그 때는 두 달도 못했지. 한 달 하다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버렸어. 그러면 또 절차를 새로 밟아 돼.
그래서 이거는 그런 중복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지금 우리 또 신규 서상에 목욕탕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소, 마천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는 공무직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지, 기간제로서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복질의인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댁내마을 무선방송설치에 보면, 무선국 사용허가 신청이 있던데, 지금 우리 아까 이것도 똑같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다 아직 안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게 이거는 저도 언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댁내무선방송
○김윤택 위원 예. 그거는 그것부터 끝을 내놓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안 낫나 싶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지금 댁내무선방송은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량을 파악해보니까 지금 희망하는 마을이 66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0개 마을을 반영하고, 아니 내년에는 40개 마을을 하고 예산이 허락된다 하면 나머지 23개 마을도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걸 다해놓고 스마트방송시스템을 만들든지, 여기 지금 예산이 2억이네, 이것도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래 2억이면 그 나머지 방송 다 해도 되는데.
○행정과장 서점용 나머지 방송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 2억은, 스마트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기존에 설치된 마을에 가면 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떨어진 마을 떨어진 집이.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거라요. 그 사람들을 스마트폰으로 방송이 갈 수 있도록, 마을방송이 갈 수 있고 문자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2억이 드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걸 지금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몇 명이나 되는가?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그런 마을들은 전체적인 걸 다 못했는데, 댁내무선방송을 설치하다 보니까 마을 순회하다 보니까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 그걸 구축을 해가지고 그것도 해소해 가면서 그리 하려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그거 무슨 말인가는 이해는 하는데,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두, 한 면에 보면 10가구도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무선국을 설치한다 해도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용추사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KT나 SK도 안 됩니다, 지금.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 걸 다 방지하는 거라, 이거는.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걸 무선국 설치해갖고 다 잡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무선국을 함양군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예를 들어갖고 오산마을에 골짜기에 있다 그러면 자기가 등록, 우리한테 신청만 하면 그 오산마을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딱 문자로 갑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보고 마을 방송을 듣는 거라요, 본인이.
그런 개념에서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다 돌지는 못했지만, 우리 통신계장이 파악한 걸로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못 받은 가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도 2억을 들여서 그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제 생각입니다. 나머지 그런 몇 가구 안 되는 분들은 이장님들이 충분한 노력비는 안 되지만, 우리가 또 주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자발적으로 그거는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몇 가구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 천도 아니고 몇 억을 들여서 한다하는 거는 예산이 좀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이것도 지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주는 거는 좋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군 예산을 좀 생각해주시기 바라고, 이장님들을 최대한 좀 많이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이 부결되었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상임위원회에서.
○홍정덕 위원 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앞전에도 제가 질타를 많이 당했는데, 충분한 사전설명이 안 됐다는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의회에서 말씀했던 게 반영이 안 됐다,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번 지적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이라든지 정원에 관해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필요시는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히 내부부서간이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특히 우리 의회에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는 것은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67페이지 따뜻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상조지원에 대해서 물론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관내에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노약자도 많고 그래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허리질환자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사망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건지소나 사회복지과가 아마 담당부서일 것 같아요.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 군민을 상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교육훈련을 통한 창의적인 공직자 양성, 창의력은 교육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것은, 창의력이라는 것은 자율성이 부여됐을 때 창의력이 나오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드려라. 그래야 창의력이 나와야 또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과도 나고? 그래서 너무 교육에 중심을 두지 말고 공직자에게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창의력이 나온다. 그거 공감하시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공감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공직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공직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책무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 그리고 또 자율성이 있어야 책임을 철저히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이 절차이기 때문에 교육보다도 그런 데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행정과장 서점용 저희들 금년도에도 벤치마킹을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자율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항간에 공직자들의 분위기가 너무 경직돼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공직자들에게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조직관련 조례 부결안에 대해서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잠시 설명이 있었기에 내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 답변처럼 의회와 협의가 안 돼서 뭐 의회안이 반영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이 잘못됐다고 부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구도 줄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물론 공무원 정원은 내년에 23명이 늘어나지만 그 실과별로 업무이관이나 조정을 하면 꼭 그 과가 필요한 명칭이 있어야 된다면, 실과의 명칭을 바꾸면 돼요. 굳이 과를 신설할 이유가 없다 제 생각은. 다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를 신설하는 거는 부당하고, 전체적인 업무를 조율하면 어느 실과든지 과 명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의회가 내년부터는 독립기관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의회에도 계나 이리 조직이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전반적인 게 부실했어요. 그래서 과를 하나를 무조건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굳이 과를 하나 신설해야 될 만큼의 업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과를 또 다음에 몇 개월 있으면 또 선거도 조금 전에 공직기강 선거풍토조성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하시면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넘긴 거는 잘못 생각을 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음에라도 지금은 당장은 안 하시겠지만 차기에 또 민선8기가 들어오면 어차피 조직개편 합니다. 들어오신 분에 따라서 우리 군수님 다시 오신다 해도 그 당시에 내년 되면 조직이 아마 개편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틀이 잡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급하게 하시지 말고 한번 조직을 천천히 검토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는 안이, 그 조직개편안이 부실하고 잘못됐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부결했습니다. 그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그래 저희 인사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좀 안타까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엑스포 조직위가 12월말로 끝나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 안타까움이 그리 많으면 그런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이 조직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것도 푸는 방법이 우리 6급 정원을 TO를 좀 늘리고 8급 TO를 좀 줄이고, 이런 것도 담았었고 그다음에 엑스포가 끝남으로 해갖고 엑스포과 명칭을 또 바꿔야 되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장님 보실 때는 용역을 해갖고 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과 명칭변경 하는 거 하고 아까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과를 신설할 필요는 없다, 굳이 그 말씀이죠. 다 알아들어 무슨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문화시설사업소를 없애고 한 과를 만들면 안 되나 그런 건데, 지금 저희들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의견 받은 거 보면
○위원장 임채숙 아니 문화시설사업소 없애는 거는 아니고요. 문화시설사업소를 더 방대한 조직으로 만들어서 업무를 좀 더 많이 주고, 직원을 늘려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지, 있는 과는 없애면 안 되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는 또 그리 들었어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한 과를 없애라 하는 게 아니고 명칭만 바꾸면 되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평생교육을 빼가지고 행정과로 가져가고, 또 안전도시과에 있는 민방위 업무를 우리 행정과로 가져오고 그런 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직을 정비하다 보면 그런 예가 생긴다 하는 거고, 과 신설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과 신설 문제는 아까 이야기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모든 거 다 끝났으니까 업무나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3분)
○행정과장 서점용 행정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743억 4,878만 5,000원이며, 정책사업은 15.33%, 행정운영경비는 84.67%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제일 상단 행정과 예산총괄입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52억 5,625만 8,000원이 증액된 734억 4,878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무원 공무직 인건비와 내년 지방선거 부담금 등 선거 관련 비용을 상당부분 증액편성 하였고, 엑스포 종료에 따라 대외교류 관련 예산과 통신장비,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행정역량강화에 올해 대비 4,915만 7,000원 감액된 9억 8,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도비 1,132만 6,000원과 군비 9억 7,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조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발생 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예산 인건비와 유해매장추정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5,2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9,634만 원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각종 기초단체장협의회비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합은 올해 대비 1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242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금년도와 동일하게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는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신설 등 지급대상 인원 변동에 따라 금년대비 720만 원이 증액된 3억 3,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분담금으로 3,342만 5,000원을 감액한 2,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급감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 구축 중인 차세대인사랑시스템에 구축비용 편성을 위한 행안부 소요예산 확보지침 상에 분담요구액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2022년도의 구축비 분담분 지급이 끝나면 2023년부터는 유지관리비용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사업 직원사기진작 지원입니다. 매년 읍면에서 실시하는 직원‧이장간 화합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올해 우리 군에서 개최하기로 되었다가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영호남직원 친선축구대회 개최를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호회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용 3,000만 원과 공무원표창 부상품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연수와 기념품 제공을 중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비를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장사기진작지원입니다. 이장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명함제작비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장자녀장학금을 올해 6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이장단 세대교체에 따라 학생자녀를 둔 이장이 많아져 장학금 신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장단화합한마음 보조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올해와 같이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장단 단체상해보험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아직 통보되지 않은 관계로 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연수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400만 원, 단체보험은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지원입니다. 함양군치안협의회운영 조례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의전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엑스포 종료로 2,000만 원을 감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민간안보시찰 유적지 체험과 통일행사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통일행사운영비 1,700만 원이 증 된 이유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에서 운영되었던 통일행사에 예산과목이 맞지 않다는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법정운영보조금을 1,700만 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주평통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총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행정동우회 공익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예산 1,500만 원과 민주평통 운영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종합감사결과를 반영해서 통일관련 행사비용을 감액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군민상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무관리비 652만 원, 기타보상금 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90만 원이 증 된 이유는 위원회 수당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군비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체계적 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 납부비용 2억, 전 직원 워크숍 운영비용 1억 3,500만 원, 신규직원 업무능력강화 워크숍 비용 600만 원입니다.
106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해외벤치마킹입니다. 업무추진은 국외업무 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이며, 장기교육훈련생의 해외연수와 미래신산업발굴을 위한 국외시찰사업에 필요한 국제화여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국내외교류에는 금년대비 1억 7,040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9,2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및 향우회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5,032만 원, 행사운영비는 금년대비 6,650만 원 감액된 4,150만 원으로, 엑스포 행사종료를 감안해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336만 원과 200만 원으로 금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엑스포 종료를 감안해서 127만 6,000원을 감액한 1,55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우호교류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외함양군향우회 연합회 한마음행사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금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화교류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을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금년 대비 1,150만 원이 감액된 8,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업무추진은 1,750만 원 증액된 1억 2,250만 원, 외빈초청 여비는 6,265만 원 감액된 2억 2,7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우호교류단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 차원에서 지속가능하고 내실 있는 우호교류를 위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증진은 군비 18억 5,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4억 454만 9,000원을 증 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22년도 최저임금 및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고, 사역일수 증가로 금년대비 397만 2,000원을 증액한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0만 원 증액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대비 840만 원을 증액하여 3,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년대비 3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입니다. 복지수요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공공운영비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세분화하고 증액하여 각각 5억 8,780만 원과 9억 6,235만 원을 편성하고, 임산부‧허리질환자를 위한 책걸상 지원과 상조‧출산용품 지원을 위한 예산 포상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지원에 공무원 본인 및 가족에 사망조의금 지급을 위해서 연금지급액을 금년대비 622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432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환경개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과 단체협약 이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금년대비 2,632만 원을 증액하여 7,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정된 20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공무직과 공무원의 예산과목상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기존 무기계약보수 통계목에 포함돼 있던 현업근로공무직 특수건강검진비용 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개정된 2022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기존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과목에 편성되었던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견학여비를 국내여비로 1,168만 원을 분리 편성함으로써 1,4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110페이지입니다. 공명선거추진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도비 1,709만 8,000원 포함, 총 10억 4,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명선거추진 자체입니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제8회 지방동시선거에 따라 지자체 경비부담금 납부를 위해 기타부담금 9억 9,6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명선거추진 보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129만 3,000원, 사무관리비 2,142만 4,000원, 공공운영비 192만 5,000원, 국내여비 1,075만 원, 업무추진비 590만 원, 이중 도비가 1,709만 8,000원이고 군비가 10억 3,115만 6,000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자치기반조성은 22억 5,478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억 9,246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551만 1,000원, 도비 2,140만 원, 군비 22억 2,787만 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억 5,414만 원, 공공운영비 2,640만 원, 행사운영비 8,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억 1,8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1억 6,8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입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천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에 도비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자치경찰 활성화 지원입니다. 증가되고 있는 자치분권과 자치경찰협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와 11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록물관리입니다. 기록정보 향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역일수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금년대비 1,1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관리와 태극기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682만 원, 우편발송과 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 기록관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요금 3억 1,6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2,40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우편요금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는 금년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사방호입니다. 원활한 청사방호를 위해서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1억 7,529만 원을 편성을 하고, 청사출입 안심콜 사용료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총합은 금년대비 8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부서 근무환경점검에 따른 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청사방호용 노후 CCTV 5대 교체를 위해 시설비는 금년대비 1,801만 4,000원을 감액한 1,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551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업무입니다. 주민등록하고 인감, 본인서명 등 민원처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884만 2,000원은, 차세대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비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의 인증기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으로 금년대비 9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지원입니다. 업무추진급량비로 사무관리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256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3,500만 원, 독립유공자 행사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68만 8,000원, 독립유공자 위문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이 16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 사업비 지원과 재경경우회 함양군지회 지원,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실천운동지원, 봉사단체협의회 아름다운 함양만들기 지원, 보호관찰위원회 함양지구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금년대비 1,000만 원 증가한 6,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등 법정 3개 단체 지원에 필요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은 금년대비 2,520만 원 증액한 1억 4,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금년도에도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단체의 각 단체별 한마음대회 및 도대회 행사참가에 따라 1,006만 원을 증액한 7,7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는 자유총연맹 단체기 게양대설치로 해서 신규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원사업보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도비 50%를 포함한 장학금 및 학자금을 올해 동일하게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원사업 자체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의 사업추진비 해서 금년대비 1,193만 원이 증액된 민간경상사업보조 2,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와 1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에는 금년도 대비 2,402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8,8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비는 3,180만 3,000원, 도비는 1,261만 4,000원, 군비가 3억 4,111만 4,000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40, 공공운영비 180, 행사운영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증감이 없이 동일합니다.
국내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252만 원, 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단체한마음대회 김장나눔행사, 신년인사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금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봉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은 금년대비 850만 원 증액한 1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국비 82만 7,000원, 도비 24만 8,000원, 군비 57만 9,000원으로 총 165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육성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2022년 예산편성운영기준 규정에 따라 본봉은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기타여비와 보험료는 공무원과 동일한 예산과목인 국내여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용산재보험료는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06만 1,000원이 증액된 7,921만 4,000원이며, 재원은 국비 3,097만 원, 도비 766만 원, 군비 4,0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를 금년대비 172만 3,000원 증액한 2,2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비가 360만 원, 군비가 1,86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연수교육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금년과 동일하게 220만 원이며, 도비와 군비 각각 110만 원입니다.
121쪽 중간입니다. 세부사업 정보화교육 정보화시대 대국민정보화능력 향상교육을 위해서 맞춤형정보교육 운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배움터 운영 지자체 부담금으로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날로 확산되는 키오스크문화에 취약한 군민들의 체험교육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대여비 사무관리비 600만 원, 터치형모니터 등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입니다. 금년대비 767만 7,000원을 감액한 9억 4,1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행정정보화 지원은 금년대비 2,038만 원을 감액한 5억 3,495만 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가 1억 1,835만 원, 공공운영비가 1,600만 원, 국내여비가 160만 원, 자산취득비가 3억 9,900만 원, 감액의 주된 이유는 행정지원형 노트북 대체취득 등 신규예산이 있음에도 자산취득비를 수반한 신규 사업을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다기능사무기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가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새올행정, 온나라시스템 등에 운영지원 위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대비 1,270만 3,000원 증액된 4억 6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1,000만 원, 공공운영비는 2억 8,467만 9,000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1억 1,148만 4,000원, 주된 증액요인은 유지보수비용의 증대에 따른 것입니다.
124페이지 중간입니다. 정보통신은 금년도 대비 1억 3,296만 1,000원을 증액한 23억 653만 4,000원입니다. 정보통신운영입니다. 교환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943만 5,000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900만 원, 통신장비납부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4억 8,092만 4,000원, 통신준공검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는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대비 4,339만 5,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주된 사유는 통신비 증가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중간지점입니다.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통신장비와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관리 예산으로 소모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995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3,350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3,9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증가에 따라 유지보수비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중간에 기반구축입니다. 댁내마을무선방송장치 구축과 마을방송시설보강 관‧과‧읍‧면사무소 통신시설공사,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도입 등을 위한 것으로 금년대비 5,0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는 14억 9,300만 원, 시설부대비는 52만 원, 물품취득비는 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보조사업입니다. 도비 4,426만 6,000원, 군비 3,542만 9,000원, 금년대비 4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은 전자정부통신망 회선료 납부를 위해서 도비 3,562만 6,000원, 군비 1,526만 9,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통신망고도화는 도비 864만 원과 군비 2,016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도내에서 밀양시와 우리 군이 확정된 사업으로, 240세대 미만인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상면 오산마을 외 5개 마을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비는 인터넷업체로 직접 지원하고, 예산은 도비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인력운영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26억 479만 7,000원을 편성, 금년대비 41억 4,39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381만 원, 기금 4억 50만 원, 도비 4억 5,297만 1,000원, 군비 620억 3,312만 5,000원입니다. 증 된 주요인은 금년대비 기본급 인상, 지급인원 및 각종 수당단가가 변동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인건비 중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 보수통계목에 일반공무원 인건비는 21억 9,700만 7,000원을 증액하여 396억 8,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와 131페이지 기타직보수 통계목입니다.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실무수습 등의 인건비와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을 금년대비 5억 4,930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6,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통계목입니다. 군비 공무직 97명에 대한 인건비로 매년 임금협약에 따라 직군별 기본급인상분을 반영, 52억 1,0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7억 3,523만 3,000원이 삭감된 이유는, 공무원과 예산과목 차별을 두지 않게 규정한 2022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올해까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함께 편성돼 있던 보험료와 숙직비 등을 별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33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상수도관리 공무직근로자의 숙직비용과 소각장 운영 공무직근로자의 간식비용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별 직업인원수 변동으로 금년보다 3,930만 원 증액된 13억 6,6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은 등급별 직업기준변동과 직업대상인원 변동에 반영하여 2억 184만 5,000원을 증액한 24억 2,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과 공무원의 퇴직, 장애 등에 대해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부담분으로 금년대비 12억 6,077만 5,000원을 증액한 84억 7,1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사유는 금년까지 무기계약보수통계목에 편성되었던 공무직연금부담금을 본 통계목으로 이전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공무원과 공무직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3억 5,316만 7,000원을 증액한 20억 4,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액된 사유는 공무직 보험료의 이전편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은 새로 생긴 통계목으로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의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해 17억 9,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으로 금년대비 284만 9,000원이 감액된 2,204만 5,000원으로 보수통계목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조는 도로보수원 14명의 인건비와 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도비 4억 800만 2,000원, 군비 3억 2,776만 원으로 금년대비 1,699만 6,000원 증액한 7억 3,576만 2,000원을 공무직근로자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지원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금년과 같이 3억 8,500만 원을 기타보수로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기금이 3억 800만 원, 도비가 3,850만 원, 군비가 3,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지원은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금이 9,250만 원, 군비가 9,250만 원으로 1억 8,500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1억 4,867만 6,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올해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분리되었던 인건비를 중앙지침에 따라 통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하단부에 대해 갖고 137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입니다. CBR인건비로서 CBR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약자입니다. 국비 1,624만 5,000원, 도비 487만 4,000원, 군비 1,137만 1,000원으로 총 3,249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유는 2020년 시간선택제공무원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직원 사직에 따라 올해에는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다시 내년에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이는 작년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을 위한 국비지원으로 국비 2,552만 원, 도비 159만 5,000원, 군비 478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44만 원이 증가된 3,190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3억 4,560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1,3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7,848만 9,000원, 국내여비 6,045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55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71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 원이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정무직 및 6급 이상 직위별 당해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5급 보조기관 지급인원 변동분을 반영, 120만 원 증액된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하단)
○.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임채숙 조금 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은 101페이지부터 13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02페이지 행정조직관리에 보면 유해매장추정지라고 돼 있는데 어딥니까, 그 추정지가?
○행정과장 서점용 그 추정지가 거기는 마천 군자하고
○홍정덕 위원 예?
○행정과장 서점용 마천 군자, 군자마을하고 서하 대황재 넘어가려다 보면 다곡입니다, 서하 다곡.
○홍정덕 위원 6.25때나 민간인들 희생자들입니까, 거기도?
○행정과장 서점용 민간인들 그 때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 추정지가 분묘형태로 이리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국장 이현규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옛날에 유해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다. 민간인들한테 구언으로 전해져 온 6.25때 집단학살이 골짝골짜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오래 전에 행자부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마천하고 서하 다곡에서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입간판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민간집단학살지 유해사건매장유적지”라고. 그래서 거기 매년 저희들이 예초기, 풀 좀 베 드리고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확실히 조사를 해갖고 유가족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데모아가지고 모시는 게 안 좋을까요?
○행정국장 이현규 그러니까 이게 유해발굴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 봉사활동지원에 5,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500만 원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또 104페이지 보면 동호회 도단위체육대회 참가여비로 300만 원 또 지원하고. 행정동호회 봉사활동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주로 환경정화라든지 뭐 캠페인 할 때 참석하고, 재료비 같은 거 사는데 청소하는데 그런
○홍정덕 위원 행정동호인들 많이 참석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한 하시는 분들이 10명 이상은, 15명 정도 이상은 참여를 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전체 동호회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 관내에?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 한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동호회 도단위체육대회도 여비를 지급해주나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도대회, 몇 페이지입니까?
○홍정덕 위원 103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행정과장 서점용 제일 밑에 하단에 103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체육대회 참가여비 300만 원 지급하는 거.
○행정과장 서점용 동호회에서 우리 예를 들어갖고 테니스동호회 같으면 도단위 공무원끼리 친선테니스대회를 하면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차량비 하고 이런 거.
○홍정덕 위원 퇴직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공무원들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공무원, 현직공무원들
○위원장 임채숙 동우회가 아니고 동호회. 공직자단체.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현직공무원들입니다.
○홍정덕 위원 현직 공무원?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나는 동우회인줄 착각했어.
○위원장 임채숙 현직공무원, 현재 공무원들.
○홍정덕 위원 나 동우회인줄 알고, 착오가 있었어요.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과장님 이장명함제작은 우리가 군에서 일괄 제작해서 마을별로 배분을 할 겁니까? 아니면 면에서 제작할 겁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는 면에서 제작하는 걸로 그리 할 계획입니다, 교부를 해줘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면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행정과장 서점용 예, 1,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돈 1,200만 원인데. 그러면 100만 원씩 지원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산 재교부 할 거네?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읍면에 맞춰서.
○위원장 임채숙 이거 이장님들이 원해서 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장님들도 원하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하는 데가.
○위원장 임채숙 공무직이 우리한테 금년 4월에 우리 이거 감사자료 제출할 때 자료 이걸 보니까 140명이었어요, 4월말 현재 금년도. 그런데 현재 여기 예산안에 보면 146명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명이 지금 어떻게 증원이 됐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증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2018년 6월에 공무직 정수가 146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늘리지는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그러면 140명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현재는 140명, 앞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46명까지는 늘려도 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늘려도 되는데 지금 늘릴 부서가 퇴직한 사람들은 내나 거기서 요구하는, 부서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2022년도에 휴직을 할 사람 혹시나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직원들한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올해하고 지금 계속 이어서 내년까지 몇 명의 휴직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 파악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휴직자하고 다 하면 한 46명 정도 결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51명이라 했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또 들어오고 해서, 자주 들락날락 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6명이 현재까지 결원이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결원인데 우리가 내년 초에 파악을 해보니까 한 50여 명 정도가 결원이 예상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0명 정도가 더 휴직계를 낼 예정이라요?
○행정과장 서점용 내고 있는 사람 포함해가지고, 다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총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휴직을 내년까지 할 사람은 50명 정도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하고 모든 거 다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주 많다 하더만 숫자가, 그렇지 않네요?
○행정과장 서점용 많습니다. 지금 다른, 적은 데는 10명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의령 같은 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총괄 내년 연말까지 휴직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50명 정도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네, 전에 보다.
○행정과장 서점용 많습니다. 많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한 100명 이상 된다 하더만. 그러면 50명 정도로 보면 됩니까, 휴직자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117페이지에 자유총연맹 단체기 게양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딥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저희들 IC들어오고 로터리 돌고 함양읍 쪽으로 들어오려면 좌측 편에 거기 게양대가 돼 있는데, 3개 단체 중에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은 게양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총이 없기 때문에 자총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왜 우리는 3단체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거는 없나’ 그래서 설치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건의 받아가지고.
○김윤택 위원 참! 이런 거까지 해줘야 되나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데 앞에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에서 안 했으면 우리도 뭐 안 할 수 있는데, 그 단체는 해주고 해갖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왜 그리 길을 내갖고. 그리고 그거는 판단을 잘해주셔서 우리 또 검토를 해볼 일이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에 돈이 한 7,000만 원 돈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몇 페이지?
○김윤택 위원 119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119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인건비.
○행정과장 서점용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센터에는 센터대로 지원을 하고, 또 코디는 코디대로 지원이 또 되고 있거든.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인건비지원입니다, 인건비.
○김윤택 위원 인건비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려와 갖고 우리 군비부담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코디하고 다 합하면 지금 예산이 장난이 아닌데?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인건비가 있고 코디인건비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코디하고, 코디가 센터장이 있는데 코디는 또 뭐냐고 그래.
○행정과장 서점용 코디가 자원봉사활동에 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시군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 사람들이 보조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지금 코디 한 사람한테, 코디가 지금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행정과장 서점용 코디 두 사람입니다.
○김윤택 위원 두 사람이라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
○행정과장 서점용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봉사단체들은 아까도 밖에서 이야기했지만, 순수한 봉사단체들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는데, 국‧도비 줘서 봉사하는 이거는 누가 못하겠어.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줄이고, 정말로 자기네들 자력으로 봉사하는 단체들은 지원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근거가 없나요? 왜 그래요?
○행정과장 서점용 자력으로 하는 데도 지금
○김윤택 위원 그게 뭐냐 하면 라이온스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청년JC라든지. 그분들은 근거가 없어서 못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그분들은 안 해주고 이런 단체들만 해주는 건지 그게 나는 궁금하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신년인사회 할 때 우리가 좀 지원해주는 게 있고
○김윤택 위원 라이온스 같은 데는?
○행정과장 서점용 라이온스 같은 데는 지금 없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김윤택 위원 그 회원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억수로 많거든요. 그래도 봉사를 하기 위해서 회원에 가입해가지고 월 자기 돈 내가면서 하는데, 그런 데는 행정에서 지원 좀 해주면 되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 빼놓고 전혀 안 해주고, 여기도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억수로 많아요,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자원봉사나 자총이나. 그거 그런 식으로 편견을 하면 안 되고 정말로 그분들은 세계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행정과장 서점용 106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중간 쯤 보면 선진해외벤치마킹 부분에 보면, 우리 업무추진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던 거는 공무원들이 참석대상자격이 없다 그리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을 위해서 해외연수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수를 못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해외연수를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올 때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 사연을 보니까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아까 업무 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의력은 자율성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보고서작성이라든지 이런 거 좀 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수 다녀와서 직원 내부 간에 토론회 하고 이런 거는 자율성,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도록 해야 된다 평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그래 이거는 홍정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또 행안부에서는 무분별하게 나가니까 보고서도 작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또 내려왔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간에
○홍정덕 위원 그거 솔직히 보고서 형식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런 거 좀 탈피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0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자매결연체결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자매결연이 우리 11개 읍면에 다 자매결연지가 있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지금 상호교류하고 있는 게, 제대로 돼가고 있는 데가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아예 안 되니까 지금은 좀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하면 본격적으로 할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좀 하시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매결연지의 주민들이 우리 함양을 방문했을 때 군민하고 동일하게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봉산 같은 거, 휴양림 같은 거 우리 군민들 50% 할인해주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인근의 지자체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례 들었듯이 무진장 이런 데서는 똑같은 군민처럼 이렇게 할인혜택을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인근에 거‧함‧산‧합 이런 데도 한번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자유총연맹에 지금 예년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던 예산을 종목, 종목 여러 가지 지금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마음대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등등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 질의대로 게양대 등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다 배분을 했는데, 그 자유총연맹이 전 읍면에 조직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 구성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읍면에. 전 읍면에 아마 다 11개 읍면이 다 안 돼 있을 거예요.
○행정과장 서점용 제가 알기로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원장 임채숙 아마 한번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 것도 전 읍면이 다 활성화 측면에서 전부 구성이 다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느 면은 있고 없고 하면 한마음대회라 하는 거는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신규 사업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따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자유총연맹 한마음행사도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은 있는데 3개 단체 중에 자기들이 빠졌으니까 우리도 일부 지원 좀 해줘라.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위원장 임채숙 지원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때까지 예산에 보면 인건비도 자유총연맹은 제대로 보조를 안 해줬어요. 다른 단체는 다 주면서 자유총연맹은 인건비 50%밖에 지원을 안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아마 100% 예산증액을 한 것 같은데, 똑같은 법정단체면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자유총연맹은 제외돼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서 지금 자유총연맹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챙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조직이 부실해요. 없는 데가 있고 그런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없으면 힘들겠지만 다 없애든지 있으려면 전 읍면을 고루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민간행사업무보조에 사회단체봉사협의단체 있잖아요? 그 협의회의 한마음대회 해갖고 2,000만 원, 김장나눔봉사에 3,000만 원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시에 엑스포 기간에 함양군을 홍보를 하고, 전 군민에게 알리고 이렇게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봉사단체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이맘 때 또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엑스포가 1년이 연기됐으니까 올해까지만 이 행사를 하고, 엑스포가 끝이 나면 바로 이거는 행사를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는 어디 간 곳도 없이 또 다시 예산이 그대로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회장 중의 회장이 있어요, 협의회는. 모든 단체에 다 새마을이면 새마을, 적십자면 적십자 회장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회장을 뽑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경인데, 엑스포 때문에 여하튼 단합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봉사단체에서는 굉장히 불평을 해요. 김장도 자기들 단체만 할 건데 불필요하게 군에 모여서 불필요한 짓을 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물량도 각자 읍면에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적십자면 적십자에서 김장나눔행사를 하면 물량이 많답니다. 그러면 많은 가구에 배분이 되는데, 이 군에서 하다보니까 딱 받은 대로 자기들이 주고 싶은 데도 못 주고, 인원 받은 대로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읍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12월인지 1월인지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읍면에. 봉사단체를 따로 따로 읍면별로 하면 좋겠는지, 전체로 하면 좋겠는지 아마 그거를 조사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잘 보시고 이거는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봉사단체들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읍면별로 모여서 단합도 하고 또 김장나눔 행사도 하고 또 다른 행사도 해서 그야말로 면민들끼리의 화합이 되면 좋은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군단위로 행사를 하려고 하니 상당히 불편하답니다.
작년에 모 단체에 여기 찾아왔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군에까지 오라, 멀리서 사람 동원해서 와야 되고 면별로 또 배분이 있대요. 너거 단체는 몇 명 몇 명해서 그 인원이 안날부터 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엑스포도 끝났고 여론 들으셔가지고 불편하다 하면, 각자 읍면별로 하도록 이거는 차라리 읍면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게 낫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어제 그리 안 해도 김장나눔행사를 했는데, 어제 가니까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나와 가지고 동참하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좋기는. 그런데 일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만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 우리 12월에 전체 한번 의견을 다 물어가지고, 이걸 읍면에서 각자 할 것인지 그거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각 봉사단체별로 이번에 전부 여기 와서 봉사를 한 단체가 있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17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단체별로 여론을, 읍면별로 단체별로 여론을 모아서 각자 하고 협의회라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운영을 할 필요가 없고 원위치, 이대로 돌려주는 게 좋겠다, 엑스포가 끝났으니.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에서도 지금 현재 각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거 지금 협의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은 특히 군단위 같은 경우는 인원은 줄어들고, 인구는 줄고 하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 모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은데, 하여튼 간에
○위원장 임채숙 그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그 여론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읍면에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걸 추진을 해야 된다고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또 자원봉사가 잘 되는 데는 가능해요. 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또 모아서 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여론을
○위원장 임채숙 한목 모아가지고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홍보도 잘 되고 좋기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점이 더 많더라, 그런 여론입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그런 여론은 저희들이 잘 수렴해가지고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 여론 파악해서 저희들한테도 한번 통보를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상부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체사업에 1,000만 원 1읍 해놨습니다. 그 읍을 이야기 하는 거죠?
○행정과장 서점용 어디 몇 페이지…
○홍정덕 위원 112페이지.
○행정과장 서점용 112페이지 하단부에요.
○홍정덕 위원 아니 상단에 하부에
○행정과장 서점용 예. 주민자치센터 자체사업 지원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게 함양읍이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무슨 자체사업을 합니까? 다른 면에는 없는데 함양읍에만 이리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해놨는데.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 다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앞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체사업 해가지고 10개면 해놨습니다. 10개면 해놨는데, 자치센터 전환 5개면은 금년도에 전환된 3개면하고 내년에 그거하고
○홍정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함양읍자치센터 리모델링 한들생태환경 주차장, 지난번에 우리 자치회에서 인당인가 어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거기에 일부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생태주차장으로 갑자기 변경한 리모델링 해갖고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이게 거기는 아직 읍에서 한다하는 그거, 인당에 한다하는 거는 협의가 안 된 상태고, 지금 여기는 칸이 2칸이 남는 칸이 있습니다, 나 건물에.
○홍정덕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애초에 계획은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계획은 없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찾다 찾다 보니까 저쪽에 빈공간이 나와서 건설교통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얹어놓은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아닙니까? 생태주차장에 다른 그걸로 인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또 주민자치회에서 옮길 것입니까, 이게?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교통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현재 있는 2칸 그거는 지금 다른 데서 쓸 용도가 없으니까
○홍정덕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기 및 태극기 구입, 청사태극기 구입이 그 가로기라 하면 시내에 있는 가로기를 이야기합니까?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여기 시내에 가로기 꼽는 거 안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태극기를 게양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로터리하고요. 로터리에서 죽 오는 거 해놨더라 아닙니까?
○홍정덕 위원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은 태극기를 꽂는다고 애국심이 고취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에 가로기나 태극기를 꽂으면 미관을 해칠 수도 있고, 또 태극기 남발해가지고 나라사랑이 훼손될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각 지자체에 가면 IC입구부터 태극기를 꽂아가지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것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신중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군민여론도 수렴하고 이래야.
아까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유총연맹 깃발 꽂는 거 이런 거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또 찬반도 나눠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신중히 군민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각 단체들이 한마음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음대회 참석하면서 특히 이거 시대에 역행하는 거다. 매년 똑같아요, 레퍼토리가. 군수인사, 내빈들 소개 시간 절반이상 소비하고, 끝나고 나면 또 뷔페식당 하고 또 이벤트하고 똑같아요, 각종 단체들이. 이거 좀 내실 있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자율적으로 안 하면 예산을 편성 안 한다든지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군에 보면 자꾸 인구도 줄고, 단체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다 중복돼 있어요, 사실은.
○행정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거 참 개 끌리듯이 나와 가지고 참말로 일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음행사 하더라도 물론 조직 내의 단합이라든지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된다, 자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공무원들 동원시켜가지고 책걸상이나 정리하고. 그거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도 혁신해야 된다. 거기 지금 공무원들 가면 오후에나 가면 자리를 비워서 어디 갔냐 하면, 행사장에 갔다. 행사장에 동원돼가지고 업무공백이, 차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습니다. 사실상 좀 획일적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행사내용도 좀 자율에 맡겨가지고 창의적이고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자체적으로 토론도 자주 하고 앞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토론도 해야 되는데, 만날 똑같은 레퍼토리로 진행되니까 이거 무의미하게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충실히 해가지고 자율성을 부여해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만날 군수, 군의원들 인사말 하고 시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바꾸세요, 그런 것 좀 단체하고 협의해가지고.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홍정덕 위원님 상임위 할 때마다 지금 건의를 하시거든. 방금 건의한 내용은. 그거 좀 바꾸세요, 꼭. 여러 번
○홍정덕 위원 공무원들 행사장에 동원시키지 말라고 왜 그래요? 그 우수한 인재들이 책걸상이나 날라서 되겠어요, 그거.
○위원장 임채숙 지금 여러 번째입니다.
○홍정덕 위원 시책개발 하고 해야 되지 주민들 불편한 사항 해소하고 이리 노력을 해야 되지, 책걸상이나 나르고 말이야,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지. 고치세요, 좀.
○행정국장 이현규 예. 바꿔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 과장님 주민자치회로 변경된 데가 있고, 자치위원회 하고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보니까 뭐 다른 점이 좀 많습니까, 거기 비교를 해서 보면?
○행정과장 서점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니까 회원들이 생각하는 게 좀 적극적이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도 역량도 좀 강화가 되고, 이런 자치회가 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하려고 하는 데가 5개면이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나머지 다.
○위원장 임채숙 그 면은 왜 이렇게 자치회로 하면 자기의 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 변경이 됨으로써 효과가 좋으면 전체를 다 동시에 내년도에 다 변경을 하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동시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만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3개 하고, 금년에 또 3개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군데는 자기들이 지금 역량도 부족하고 해갖고 좀 더 있다가 하자하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2023년도에 5개
○위원장 임채숙 위원회보다 자치회가 훨씬 효과적이면 가서 설명을 잘해서라도 다 같이 일관성 있게 전 읍면이 다 변경되는 게 맞지 않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내년에라도 한다 하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기들 역량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로 잘 된 점이 많고 효과가 좋으면, 위원회로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한번 읍면별로 다시 5개 면 2023년도에 하고자 하는 면을 방문을 해서, 읍면장하고 그 자치위원회 하고 한번 토론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 같이 자치회가 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121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센터장 인건비 자원봉사자, 그 센터장 임기가 없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센터장 임기가 없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있습니다, 3년입니다.
○홍정덕 위원 3년이에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3년 하면 다시 공고를 해갖고 다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 하고 계시는 분이 10년이나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 앞에는 제가 모르겠는데, 앞에도 저도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몇 년부터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년 2월 되면 2월말까지가 3년 임기입니다. 그러면 2월 중에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게 또 그 분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 오랫동안 하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 하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교대해서 그 나름대로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이런 기회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거 고려하셔가지고 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행정과장 서점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2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4분)
○행정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성원과 격려해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윤택, 이경규,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로 갈음하고 67페이지부터 신규 사업 4건, 역점특수시책 3건, 일반계속사업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67페이지 따뜻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상조지원입니다.
공무원‧군의원‧공무직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산부 의자, 출산용품을 지원하여 직원복리를 증진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상을 당한 직원들에게 상조물품을 지원하여 직원을 위로하고 따뜻한 공직분위기와 소속감부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임산부 의자지원 800만 원, 출산용품 300만 원, 상조용품 900만 원, 허리질환자 책상지원 1,0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향우회‧교류도시‧단체 등 인적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출향인 향우회원 등을 대상으로 향우증을 제작 발급하여 고향방문 유도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정기총회, 워크숍, 한마음대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전입지원시책과 귀향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인구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류지자체 및 단체 등과 내실 있는 만남추진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함양군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비대면 무인단말기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무인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정보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무인시스템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무인단말기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고령층이 디지털 환경적응력을 제고하고,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정보취약계층에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민원 폭언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컬러링을 포함한 폭언방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의 폭언, 욕설 등으로부터 민원응대직원을 보호하고 직원친절도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기존 KT컬러링 서비스를 대체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참고로 2,500만 원 돼 있는데, 실제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당업체하고 최종 합의한 결과 200만 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단을 대상으로 명함제작 배부, 자녀장학금 지원, 화합한마당 행사지원, 연수회 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을 통해 이장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제작비 1,200만 원, 장학금 1,600만 원, 화합한마당 행사 2,500만 원, 연수회 2,400만 원, 단체상해공제 7,500만 원으로 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활성화 추진입니다.
2021년 지난 완료된 마천‧수동‧서상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운영을 내실화 하고, 2022년 함양‧유림‧안의 3개 읍면에 대해 자치회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나머지 5개 면에 대해서 2023년 자치회 전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맞춤형 특색사업,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자치실현으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차질 없는 법정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내년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해당선거에 대한 일정 사전안내와 시기별 교육으로 차질 없는 선거사무를 추진하고, 선거중립 공직기강 확립에 기반한 선거추진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연공서열보다는 근무태도, 능력, 성과중심의 인력배치를 기본방향으로 성과우수공무원에 대한 발탁인사와 합리적인 근무성적 평정으로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사청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5페이지 교육훈련을 통한 창의적인 공직자 양성입니다.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안내와 직무별 전문교육 기관위탁을 통한 직무역량강화로 조직의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인력을 양성하고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 공공기록 정보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기록물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시스템화를 통해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요기록물에 대한 분류 및 해철작업, 스캐닝, 서고관리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 원본과 전산본으로 이중보관 함으로써 중요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양질의 후생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공무직 등 950여 명의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구내식당 및 직장금고 운영, 리조트 회원권 대여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구내식당 운영하고 맞춤형복지운영사업비만 표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소통하는 단체협력시스템 구축입니다.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사회단체 관리로 대내외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각종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단체의 자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포스트 엑스포 지속가능한 국제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엑스포 이후에도 국제교류도시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교류도시와 정기적인 교류단 운영, 경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고 농업, 항노화, 전기자동차 등 우리 군과 연계할 수 있는 신규 교류도시를 발굴하여 상호 유대강화와 상생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보화 교육추진입니다.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디지털기기 활용교육과 정보화 트랜드에 맞는 실수요자중심의 교육운영을 통해 국민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 마지막으로 댁내 무선방송 설치입니다.
옥외마을방송 스피커설치가 어려워 마을방송에서 소외됐던 가구에 무선방송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사업비 28억 1,000만 원으로 총 132개 마을 6,555세대에 방송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1억 1,600만 원으로 40개 마을 2,800세대에 설치하여 마을방송청취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군정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하단)
○. 질의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61~81페이지, 마지막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81페이지 댁내 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인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총 마을 수가 172개 마을이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난번에 또 예산안 추경 때인지 당초예산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댁내무선방송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더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마을 수를 좀 빠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도 왜 내년도에 40개 마을만 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이제 40개 마을 하는 거는 예산상황이 좀 녹록치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20개 마을을 하고, 다음에 예산 설명 하실 때보면 스마트마을 구축이라고 그걸 또 통해서 일부 해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년도에 20개 아니고 40개 한다 해놨는데.
○행정과장 서점용 예. 내년도에 40개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나머지를 같이 다 해서 정말 주민들이 마을에서 필요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해드려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다른 예산을 좀 아끼고, 다른 예산도 배분 엄청 했더만 삭감될 예산은. 이런 예산은 절대 삭감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래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번에 예산 설명 할 때 보면 스마트마을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일부 보완을 해가지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얼마든지 마을 수를 늘려서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굉장히 이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앞으로 빨리 좀 다 이거 방송설치해서 전 마을 주민들이 같이 골고루 소식도 듣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하게 배분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안 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해갖고 전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몇 번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네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한다고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인사 관련 부정청탁 근절을 통한 청렴도 조직문화조성을 해서 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탁인사도 하고,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근무평정을 한다고 해놨는데,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일 의문스러워요.
○행정과장 서점용 최대한 반영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지금 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탁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발탁인사? 발탁인사란 정말로 격무부서에서 실적이 있거나 노력을 한 지대한 공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정말로 시범적으로 발탁을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군에는 발탁인사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 보면 고생했던 직원들, 격무부서에 있던 직원들을 일부 발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발탁인사를 한 그 결과가 있습니까, 사람 직원이?
○행정과장 서점용 그 사람을 거명하기는 이 자리에서 좀 곤란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많이 반영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발탁인사 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근무평정을 했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발탁인사에 대한 명단을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서면으로. 이거는 여기서 발표하기기 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발탁인사를 해서 승진시킨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는 성과우수공무원을 발탁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면 전 공직자가 너무 일 잘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거나 격무부서에서 정말 고생한 사람들은 크게 인사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래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특별승진이라 하는 그런 제도도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제도도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면 업무는 자동이잖아요. 뭐하려고 다른 데 간다고 자꾸 공무원들이 그냥 편한 대로 찾아가려 하겠어요. 일 많은 데 와서 성과 올려가지고 승진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자리를 놓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자리를 뽑는 인사는 안 해야 된다고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번에 어차피 1월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소폭으로 할 수 뿐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이 있으니까 어차피 해야 되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소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소폭으로 하되, 진짜 이 계획대로 성과중심으로 하든지 발탁인사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꾸 떠도는 소문이 이상한 소문 그런 거 이제 그만 내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한번이라도 하시면 공직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연공서열이라든지 업무능력이라든지 보시고, 직렬별도 그 직렬에 맞도록 %에 맞도록 배분을 하게 되면 공직자가 굉장히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운영을 한번 잘해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 제목대로 하시면 정말로 군민들에게도 박수 받을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자면 우리 군에 전문경력관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우리 군에 지금, 잠깐만요!
○위원장 임채숙 그 숫자가 안 나오면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전문경력관은 가, 나, 다로 돼 있습니까? 가, 나, 다, 라까지 돼 있죠? 라급?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가, 나, 다, 라. 마까지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은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그 현황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전문경력관이 우리 의회도 한 사람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의회 1명 있죠?
○행정국장 이현규 예,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집행부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문경력관이 근무를 하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우리 의회도 직원 1명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시기에 발령을 받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렬별 급수가 아마 집행부에는 지금 몇 급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6급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업무는 다 같아요.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공무원이나 다 같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당히 낮은 급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청탁이 아닙니다. 분류를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이게 업무의 능률도 오르고 정말로 발탁인사가 되는 거죠.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은 나급이고, 지금 이 쪽에 의회 있는 직원은 다급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다급이고. 그러면 그거를 같이 나급으로 맞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그걸 하나를 한다 하면 예를 들어갖고 나급이 6급 상당 정도 된다하면 그러면 6급 정원을 한 사람 이제 다른 일반직이 한 사람 먹는 거죠, 그리 되면. 그러면 6급 승진 한 사람 못한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공무원이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걸 한번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경력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의사과 근무하는 사람이나 경력은 똑같아요. 3개월 차이가 납디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현규 국장님한테 의회와 집행부와의 이런 밸런스도 좀 맞춰주고, 또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이 과분합니다, 그 직원의 혼자 업무가 굉장히 과분해요. 그러면 이런 인사상 직렬이라도 집행부랑 같이 맞춰주면 일의 능률도 더 훨씬 기분 좋게 오를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하라 했는데 다시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행정국장 이현규 그거는 한 번 더 위원장님,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웬만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같은 업무의 종류를 하기 때문에 같은 직렬로 좀 맞춰주십사 검토를 한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하나의 이 지금 방금 업무보고 한데 일종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따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중복질의가 될 수 있는데, 내용이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우리 어저께 신규 기간제 발표했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아니 채용을 했습니다, 임용을.
○김윤택 위원 채용발표 했지요, 임용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어떤 기준이 있거나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겁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 규정이라든지 그걸 한번 우리 의회에 한번 주시고, 그 채용 어저께 되신 분들 인적사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인적사항은
○김윤택 위원 여기 보니까 주소지도 없고 나이도 없고 아무 그게 없어. 그러면 여기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나 급은 5급 지금 상당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시책추진관으로 그거는 지금 한 사람은 5급 상당입니다.
○김윤택 위원 5급요. 그래서 인적사항 좀 주시고요. 그런데 물론 전문경력자지만 이것도 여론에 보면 우리 지역주민이 또 아닌 사람도 있고, 지금 문제가 말썽이 생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인적사항 좀 주시고.
방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걸 다시 언급했는데요. 우리 기간제들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기간제.
○김윤택 위원 예를 들자면,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가 아니고. 안의봄날센터라든지 서상의 목욕탕이라든지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준영구기관인데 그죠? 부속건물 아닙니까, 그죠? 부속사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기간제로 만날 채용을 해서 기간제로 둬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것도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공무직을 하든지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방금 얘기가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냐 하면, 한 해 두 해 쓰고 없어지는 건물도 아니고, 똑같이 우리가 한 행정기관인데 어찌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기간제 아니고 공무직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의 어느 숫자가 개수라든지 금액이 줄기 때문에 공무직을 못 한다 이러는데,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공무직이
○김윤택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런 식으로 그래 그런 건물의 관리자를 기간제로 맡겨놓으면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고, 운영이 제대로 될 거냐고요, 그게요.
○행정과장 서점용 이제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함양군에 공무직이 146명입니다. 146명인데, 이 공무직을 정원을 책정할 때는 이 부분은 2018년 6월까지 정원이 책정이 다 된 겁니다. 그 이후는 한 사람도 안 늘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따라가지고 공무직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목전까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판단할 때 꼭 현재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한다든지 그러면 조종할 수 있는 그게 되고 그리고 전체 그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시설이 있는 데, 배치할 시설이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리 해주시고, 지금 예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약초과학관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러면 공무직을 앉혀놓고 저러고 있고, 정말로 주변에서 많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 중요한 자리에는 기간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과 성을 다 하겠냐고요. 만약에 하다가 전번처럼 한두 달 하다가, 그 때는 두 달도 못했지. 한 달 하다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버렸어. 그러면 또 절차를 새로 밟아 돼.
그래서 이거는 그런 중복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지금 우리 또 신규 서상에 목욕탕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소, 마천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는 공무직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지, 기간제로서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복질의인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댁내마을 무선방송설치에 보면, 무선국 사용허가 신청이 있던데, 지금 우리 아까 이것도 똑같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다 아직 안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게 이거는 저도 언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댁내무선방송
○김윤택 위원 예. 그거는 그것부터 끝을 내놓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안 낫나 싶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지금 댁내무선방송은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량을 파악해보니까 지금 희망하는 마을이 66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0개 마을을 반영하고, 아니 내년에는 40개 마을을 하고 예산이 허락된다 하면 나머지 23개 마을도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걸 다해놓고 스마트방송시스템을 만들든지, 여기 지금 예산이 2억이네, 이것도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래 2억이면 그 나머지 방송 다 해도 되는데.
○행정과장 서점용 나머지 방송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 2억은, 스마트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기존에 설치된 마을에 가면 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떨어진 마을 떨어진 집이.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거라요. 그 사람들을 스마트폰으로 방송이 갈 수 있도록, 마을방송이 갈 수 있고 문자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2억이 드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걸 지금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몇 명이나 되는가?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그런 마을들은 전체적인 걸 다 못했는데, 댁내무선방송을 설치하다 보니까 마을 순회하다 보니까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 그걸 구축을 해가지고 그것도 해소해 가면서 그리 하려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그거 무슨 말인가는 이해는 하는데,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두, 한 면에 보면 10가구도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무선국을 설치한다 해도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용추사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KT나 SK도 안 됩니다, 지금.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 걸 다 방지하는 거라, 이거는.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걸 무선국 설치해갖고 다 잡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무선국을 함양군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예를 들어갖고 오산마을에 골짜기에 있다 그러면 자기가 등록, 우리한테 신청만 하면 그 오산마을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딱 문자로 갑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보고 마을 방송을 듣는 거라요, 본인이.
그런 개념에서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다 돌지는 못했지만, 우리 통신계장이 파악한 걸로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못 받은 가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도 2억을 들여서 그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제 생각입니다. 나머지 그런 몇 가구 안 되는 분들은 이장님들이 충분한 노력비는 안 되지만, 우리가 또 주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자발적으로 그거는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몇 가구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 천도 아니고 몇 억을 들여서 한다하는 거는 예산이 좀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이것도 지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주는 거는 좋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군 예산을 좀 생각해주시기 바라고, 이장님들을 최대한 좀 많이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이 부결되었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상임위원회에서.
○홍정덕 위원 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앞전에도 제가 질타를 많이 당했는데, 충분한 사전설명이 안 됐다는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의회에서 말씀했던 게 반영이 안 됐다,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한번 지적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이라든지 정원에 관해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필요시는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히 내부부서간이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특히 우리 의회에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는 것은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67페이지 따뜻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상조지원에 대해서 물론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관내에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노약자도 많고 그래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허리질환자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사망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건지소나 사회복지과가 아마 담당부서일 것 같아요.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 군민을 상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교육훈련을 통한 창의적인 공직자 양성, 창의력은 교육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것은, 창의력이라는 것은 자율성이 부여됐을 때 창의력이 나오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드려라. 그래야 창의력이 나와야 또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과도 나고? 그래서 너무 교육에 중심을 두지 말고 공직자에게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창의력이 나온다. 그거 공감하시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공감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공직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공직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책무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 그리고 또 자율성이 있어야 책임을 철저히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이 절차이기 때문에 교육보다도 그런 데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행정과장 서점용 저희들 금년도에도 벤치마킹을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자율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항간에 공직자들의 분위기가 너무 경직돼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공직자들에게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조직관련 조례 부결안에 대해서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잠시 설명이 있었기에 내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 답변처럼 의회와 협의가 안 돼서 뭐 의회안이 반영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이 잘못됐다고 부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구도 줄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물론 공무원 정원은 내년에 23명이 늘어나지만 그 실과별로 업무이관이나 조정을 하면 꼭 그 과가 필요한 명칭이 있어야 된다면, 실과의 명칭을 바꾸면 돼요. 굳이 과를 신설할 이유가 없다 제 생각은. 다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를 신설하는 거는 부당하고, 전체적인 업무를 조율하면 어느 실과든지 과 명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의회가 내년부터는 독립기관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의회에도 계나 이리 조직이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전반적인 게 부실했어요. 그래서 과를 하나를 무조건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굳이 과를 하나 신설해야 될 만큼의 업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과를 또 다음에 몇 개월 있으면 또 선거도 조금 전에 공직기강 선거풍토조성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하시면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넘긴 거는 잘못 생각을 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음에라도 지금은 당장은 안 하시겠지만 차기에 또 민선8기가 들어오면 어차피 조직개편 합니다. 들어오신 분에 따라서 우리 군수님 다시 오신다 해도 그 당시에 내년 되면 조직이 아마 개편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틀이 잡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급하게 하시지 말고 한번 조직을 천천히 검토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는 안이, 그 조직개편안이 부실하고 잘못됐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부결했습니다. 그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그래 저희 인사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좀 안타까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엑스포 조직위가 12월말로 끝나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 안타까움이 그리 많으면 그런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이 조직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것도 푸는 방법이 우리 6급 정원을 TO를 좀 늘리고 8급 TO를 좀 줄이고, 이런 것도 담았었고 그다음에 엑스포가 끝남으로 해갖고 엑스포과 명칭을 또 바꿔야 되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장님 보실 때는 용역을 해갖고 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과 명칭변경 하는 거 하고 아까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과를 신설할 필요는 없다, 굳이 그 말씀이죠. 다 알아들어 무슨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문화시설사업소를 없애고 한 과를 만들면 안 되나 그런 건데, 지금 저희들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의견 받은 거 보면
○위원장 임채숙 아니 문화시설사업소 없애는 거는 아니고요. 문화시설사업소를 더 방대한 조직으로 만들어서 업무를 좀 더 많이 주고, 직원을 늘려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지, 있는 과는 없애면 안 되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는 또 그리 들었어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한 과를 없애라 하는 게 아니고 명칭만 바꾸면 되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평생교육을 빼가지고 행정과로 가져가고, 또 안전도시과에 있는 민방위 업무를 우리 행정과로 가져오고 그런 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직을 정비하다 보면 그런 예가 생긴다 하는 거고, 과 신설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과 신설 문제는 아까 이야기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모든 거 다 끝났으니까 업무나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3분)
○행정과장 서점용 행정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743억 4,878만 5,000원이며, 정책사업은 15.33%, 행정운영경비는 84.67%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제일 상단 행정과 예산총괄입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52억 5,625만 8,000원이 증액된 734억 4,878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무원 공무직 인건비와 내년 지방선거 부담금 등 선거 관련 비용을 상당부분 증액편성 하였고, 엑스포 종료에 따라 대외교류 관련 예산과 통신장비,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행정역량강화에 올해 대비 4,915만 7,000원 감액된 9억 8,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도비 1,132만 6,000원과 군비 9억 7,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조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발생 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예산 인건비와 유해매장추정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5,2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9,634만 원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각종 기초단체장협의회비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합은 올해 대비 1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242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금년도와 동일하게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는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신설 등 지급대상 인원 변동에 따라 금년대비 720만 원이 증액된 3억 3,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분담금으로 3,342만 5,000원을 감액한 2,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급감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 구축 중인 차세대인사랑시스템에 구축비용 편성을 위한 행안부 소요예산 확보지침 상에 분담요구액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2022년도의 구축비 분담분 지급이 끝나면 2023년부터는 유지관리비용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사업 직원사기진작 지원입니다. 매년 읍면에서 실시하는 직원‧이장간 화합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올해 우리 군에서 개최하기로 되었다가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영호남직원 친선축구대회 개최를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호회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용 3,000만 원과 공무원표창 부상품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연수와 기념품 제공을 중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비를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장사기진작지원입니다. 이장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명함제작비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장자녀장학금을 올해 6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이장단 세대교체에 따라 학생자녀를 둔 이장이 많아져 장학금 신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장단화합한마음 보조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올해와 같이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장단 단체상해보험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아직 통보되지 않은 관계로 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연수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400만 원, 단체보험은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지원입니다. 함양군치안협의회운영 조례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의전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엑스포 종료로 2,000만 원을 감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민간안보시찰 유적지 체험과 통일행사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통일행사운영비 1,700만 원이 증 된 이유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에서 운영되었던 통일행사에 예산과목이 맞지 않다는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법정운영보조금을 1,700만 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주평통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총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행정동우회 공익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예산 1,500만 원과 민주평통 운영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종합감사결과를 반영해서 통일관련 행사비용을 감액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군민상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무관리비 652만 원, 기타보상금 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90만 원이 증 된 이유는 위원회 수당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군비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체계적 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 납부비용 2억, 전 직원 워크숍 운영비용 1억 3,500만 원, 신규직원 업무능력강화 워크숍 비용 600만 원입니다.
106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해외벤치마킹입니다. 업무추진은 국외업무 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이며, 장기교육훈련생의 해외연수와 미래신산업발굴을 위한 국외시찰사업에 필요한 국제화여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국내외교류에는 금년대비 1억 7,040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9,2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및 향우회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5,032만 원, 행사운영비는 금년대비 6,650만 원 감액된 4,150만 원으로, 엑스포 행사종료를 감안해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336만 원과 200만 원으로 금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엑스포 종료를 감안해서 127만 6,000원을 감액한 1,55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우호교류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외함양군향우회 연합회 한마음행사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금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화교류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을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금년 대비 1,150만 원이 감액된 8,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업무추진은 1,750만 원 증액된 1억 2,250만 원, 외빈초청 여비는 6,265만 원 감액된 2억 2,7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우호교류단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 차원에서 지속가능하고 내실 있는 우호교류를 위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증진은 군비 18억 5,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4억 454만 9,000원을 증 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22년도 최저임금 및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고, 사역일수 증가로 금년대비 397만 2,000원을 증액한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0만 원 증액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대비 840만 원을 증액하여 3,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년대비 3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입니다. 복지수요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공공운영비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세분화하고 증액하여 각각 5억 8,780만 원과 9억 6,235만 원을 편성하고, 임산부‧허리질환자를 위한 책걸상 지원과 상조‧출산용품 지원을 위한 예산 포상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지원에 공무원 본인 및 가족에 사망조의금 지급을 위해서 연금지급액을 금년대비 622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432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환경개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과 단체협약 이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금년대비 2,632만 원을 증액하여 7,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정된 20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공무직과 공무원의 예산과목상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기존 무기계약보수 통계목에 포함돼 있던 현업근로공무직 특수건강검진비용 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개정된 2022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기존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과목에 편성되었던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견학여비를 국내여비로 1,168만 원을 분리 편성함으로써 1,4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110페이지입니다. 공명선거추진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도비 1,709만 8,000원 포함, 총 10억 4,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명선거추진 자체입니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제8회 지방동시선거에 따라 지자체 경비부담금 납부를 위해 기타부담금 9억 9,6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명선거추진 보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129만 3,000원, 사무관리비 2,142만 4,000원, 공공운영비 192만 5,000원, 국내여비 1,075만 원, 업무추진비 590만 원, 이중 도비가 1,709만 8,000원이고 군비가 10억 3,115만 6,000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자치기반조성은 22억 5,478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억 9,246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551만 1,000원, 도비 2,140만 원, 군비 22억 2,787만 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억 5,414만 원, 공공운영비 2,640만 원, 행사운영비 8,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억 1,8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1억 6,8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입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천주민센터 리모델링사업에 도비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자치경찰 활성화 지원입니다. 증가되고 있는 자치분권과 자치경찰협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와 11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록물관리입니다. 기록정보 향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역일수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금년대비 1,1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관리와 태극기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682만 원, 우편발송과 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 기록관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요금 3억 1,6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2,40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우편요금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는 금년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사방호입니다. 원활한 청사방호를 위해서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1억 7,529만 원을 편성을 하고, 청사출입 안심콜 사용료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총합은 금년대비 8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부서 근무환경점검에 따른 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청사방호용 노후 CCTV 5대 교체를 위해 시설비는 금년대비 1,801만 4,000원을 감액한 1,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551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업무입니다. 주민등록하고 인감, 본인서명 등 민원처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884만 2,000원은, 차세대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비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의 인증기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으로 금년대비 9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지원입니다. 업무추진급량비로 사무관리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256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3,500만 원, 독립유공자 행사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68만 8,000원, 독립유공자 위문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이 16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 사업비 지원과 재경경우회 함양군지회 지원,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실천운동지원, 봉사단체협의회 아름다운 함양만들기 지원, 보호관찰위원회 함양지구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금년대비 1,000만 원 증가한 6,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등 법정 3개 단체 지원에 필요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은 금년대비 2,520만 원 증액한 1억 4,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금년도에도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단체의 각 단체별 한마음대회 및 도대회 행사참가에 따라 1,006만 원을 증액한 7,7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는 자유총연맹 단체기 게양대설치로 해서 신규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원사업보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도비 50%를 포함한 장학금 및 학자금을 올해 동일하게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원사업 자체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의 사업추진비 해서 금년대비 1,193만 원이 증액된 민간경상사업보조 2,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와 1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에는 금년도 대비 2,402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8,8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비는 3,180만 3,000원, 도비는 1,261만 4,000원, 군비가 3억 4,111만 4,000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40, 공공운영비 180, 행사운영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증감이 없이 동일합니다.
국내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252만 원, 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단체한마음대회 김장나눔행사, 신년인사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금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봉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은 금년대비 850만 원 증액한 1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국비 82만 7,000원, 도비 24만 8,000원, 군비 57만 9,000원으로 총 165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육성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2022년 예산편성운영기준 규정에 따라 본봉은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기타여비와 보험료는 공무원과 동일한 예산과목인 국내여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용산재보험료는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06만 1,000원이 증액된 7,921만 4,000원이며, 재원은 국비 3,097만 원, 도비 766만 원, 군비 4,0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를 금년대비 172만 3,000원 증액한 2,2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비가 360만 원, 군비가 1,86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연수교육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금년과 동일하게 220만 원이며, 도비와 군비 각각 110만 원입니다.
121쪽 중간입니다. 세부사업 정보화교육 정보화시대 대국민정보화능력 향상교육을 위해서 맞춤형정보교육 운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배움터 운영 지자체 부담금으로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날로 확산되는 키오스크문화에 취약한 군민들의 체험교육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대여비 사무관리비 600만 원, 터치형모니터 등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입니다. 금년대비 767만 7,000원을 감액한 9억 4,1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행정정보화 지원은 금년대비 2,038만 원을 감액한 5억 3,495만 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가 1억 1,835만 원, 공공운영비가 1,600만 원, 국내여비가 160만 원, 자산취득비가 3억 9,900만 원, 감액의 주된 이유는 행정지원형 노트북 대체취득 등 신규예산이 있음에도 자산취득비를 수반한 신규 사업을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다기능사무기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가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새올행정, 온나라시스템 등에 운영지원 위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대비 1,270만 3,000원 증액된 4억 6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1,000만 원, 공공운영비는 2억 8,467만 9,000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1억 1,148만 4,000원, 주된 증액요인은 유지보수비용의 증대에 따른 것입니다.
124페이지 중간입니다. 정보통신은 금년도 대비 1억 3,296만 1,000원을 증액한 23억 653만 4,000원입니다. 정보통신운영입니다. 교환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943만 5,000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900만 원, 통신장비납부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4억 8,092만 4,000원, 통신준공검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는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대비 4,339만 5,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주된 사유는 통신비 증가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중간지점입니다.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통신장비와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관리 예산으로 소모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995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3,350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3,9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증가에 따라 유지보수비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중간에 기반구축입니다. 댁내마을무선방송장치 구축과 마을방송시설보강 관‧과‧읍‧면사무소 통신시설공사,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도입 등을 위한 것으로 금년대비 5,0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는 14억 9,300만 원, 시설부대비는 52만 원, 물품취득비는 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보조사업입니다. 도비 4,426만 6,000원, 군비 3,542만 9,000원, 금년대비 4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은 전자정부통신망 회선료 납부를 위해서 도비 3,562만 6,000원, 군비 1,526만 9,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통신망고도화는 도비 864만 원과 군비 2,016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도내에서 밀양시와 우리 군이 확정된 사업으로, 240세대 미만인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상면 오산마을 외 5개 마을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비는 인터넷업체로 직접 지원하고, 예산은 도비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인력운영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26억 479만 7,000원을 편성, 금년대비 41억 4,39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381만 원, 기금 4억 50만 원, 도비 4억 5,297만 1,000원, 군비 620억 3,312만 5,000원입니다. 증 된 주요인은 금년대비 기본급 인상, 지급인원 및 각종 수당단가가 변동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인건비 중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 보수통계목에 일반공무원 인건비는 21억 9,700만 7,000원을 증액하여 396억 8,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와 131페이지 기타직보수 통계목입니다.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실무수습 등의 인건비와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을 금년대비 5억 4,930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6,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통계목입니다. 군비 공무직 97명에 대한 인건비로 매년 임금협약에 따라 직군별 기본급인상분을 반영, 52억 1,0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7억 3,523만 3,000원이 삭감된 이유는, 공무원과 예산과목 차별을 두지 않게 규정한 2022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올해까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함께 편성돼 있던 보험료와 숙직비 등을 별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33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상수도관리 공무직근로자의 숙직비용과 소각장 운영 공무직근로자의 간식비용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별 직업인원수 변동으로 금년보다 3,930만 원 증액된 13억 6,6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은 등급별 직업기준변동과 직업대상인원 변동에 반영하여 2억 184만 5,000원을 증액한 24억 2,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과 공무원의 퇴직, 장애 등에 대해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부담분으로 금년대비 12억 6,077만 5,000원을 증액한 84억 7,1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사유는 금년까지 무기계약보수통계목에 편성되었던 공무직연금부담금을 본 통계목으로 이전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공무원과 공무직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3억 5,316만 7,000원을 증액한 20억 4,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액된 사유는 공무직 보험료의 이전편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은 새로 생긴 통계목으로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의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해 17억 9,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으로 금년대비 284만 9,000원이 감액된 2,204만 5,000원으로 보수통계목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조는 도로보수원 14명의 인건비와 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도비 4억 800만 2,000원, 군비 3억 2,776만 원으로 금년대비 1,699만 6,000원 증액한 7억 3,576만 2,000원을 공무직근로자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지원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금년과 같이 3억 8,500만 원을 기타보수로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기금이 3억 800만 원, 도비가 3,850만 원, 군비가 3,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지원은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금이 9,250만 원, 군비가 9,250만 원으로 1억 8,500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1억 4,867만 6,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올해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분리되었던 인건비를 중앙지침에 따라 통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하단부에 대해 갖고 137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입니다. CBR인건비로서 CBR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약자입니다. 국비 1,624만 5,000원, 도비 487만 4,000원, 군비 1,137만 1,000원으로 총 3,249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유는 2020년 시간선택제공무원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직원 사직에 따라 올해에는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다시 내년에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이는 작년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을 위한 국비지원으로 국비 2,552만 원, 도비 159만 5,000원, 군비 478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44만 원이 증가된 3,190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3억 4,560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1,3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7,848만 9,000원, 국내여비 6,045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55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71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 원이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정무직 및 6급 이상 직위별 당해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5급 보조기관 지급인원 변동분을 반영, 120만 원 증액된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하단)
○.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임채숙 조금 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은 101페이지부터 13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02페이지 행정조직관리에 보면 유해매장추정지라고 돼 있는데 어딥니까, 그 추정지가?
○행정과장 서점용 그 추정지가 거기는 마천 군자하고
○홍정덕 위원 예?
○행정과장 서점용 마천 군자, 군자마을하고 서하 대황재 넘어가려다 보면 다곡입니다, 서하 다곡.
○홍정덕 위원 6.25때나 민간인들 희생자들입니까, 거기도?
○행정과장 서점용 민간인들 그 때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 추정지가 분묘형태로 이리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국장 이현규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옛날에 유해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다. 민간인들한테 구언으로 전해져 온 6.25때 집단학살이 골짝골짜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오래 전에 행자부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마천하고 서하 다곡에서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입간판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민간집단학살지 유해사건매장유적지”라고. 그래서 거기 매년 저희들이 예초기, 풀 좀 베 드리고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확실히 조사를 해갖고 유가족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데모아가지고 모시는 게 안 좋을까요?
○행정국장 이현규 그러니까 이게 유해발굴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 봉사활동지원에 5,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500만 원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또 104페이지 보면 동호회 도단위체육대회 참가여비로 300만 원 또 지원하고. 행정동호회 봉사활동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주로 환경정화라든지 뭐 캠페인 할 때 참석하고, 재료비 같은 거 사는데 청소하는데 그런
○홍정덕 위원 행정동호인들 많이 참석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한 하시는 분들이 10명 이상은, 15명 정도 이상은 참여를 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전체 동호회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 관내에?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 한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동호회 도단위체육대회도 여비를 지급해주나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도대회, 몇 페이지입니까?
○홍정덕 위원 103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행정과장 서점용 제일 밑에 하단에 103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체육대회 참가여비 300만 원 지급하는 거.
○행정과장 서점용 동호회에서 우리 예를 들어갖고 테니스동호회 같으면 도단위 공무원끼리 친선테니스대회를 하면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차량비 하고 이런 거.
○홍정덕 위원 퇴직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공무원들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공무원, 현직공무원들
○위원장 임채숙 동우회가 아니고 동호회. 공직자단체.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현직공무원들입니다.
○홍정덕 위원 현직 공무원?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나는 동우회인줄 착각했어.
○위원장 임채숙 현직공무원, 현재 공무원들.
○홍정덕 위원 나 동우회인줄 알고, 착오가 있었어요.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과장님 이장명함제작은 우리가 군에서 일괄 제작해서 마을별로 배분을 할 겁니까? 아니면 면에서 제작할 겁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는 면에서 제작하는 걸로 그리 할 계획입니다, 교부를 해줘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면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행정과장 서점용 예, 1,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돈 1,200만 원인데. 그러면 100만 원씩 지원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산 재교부 할 거네?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읍면에 맞춰서.
○위원장 임채숙 이거 이장님들이 원해서 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장님들도 원하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하는 데가.
○위원장 임채숙 공무직이 우리한테 금년 4월에 우리 이거 감사자료 제출할 때 자료 이걸 보니까 140명이었어요, 4월말 현재 금년도. 그런데 현재 여기 예산안에 보면 146명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명이 지금 어떻게 증원이 됐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증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2018년 6월에 공무직 정수가 146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늘리지는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그러면 140명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현재는 140명, 앞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46명까지는 늘려도 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늘려도 되는데 지금 늘릴 부서가 퇴직한 사람들은 내나 거기서 요구하는, 부서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2022년도에 휴직을 할 사람 혹시나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직원들한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올해하고 지금 계속 이어서 내년까지 몇 명의 휴직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 파악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휴직자하고 다 하면 한 46명 정도 결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51명이라 했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또 들어오고 해서, 자주 들락날락 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6명이 현재까지 결원이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결원인데 우리가 내년 초에 파악을 해보니까 한 50여 명 정도가 결원이 예상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0명 정도가 더 휴직계를 낼 예정이라요?
○행정과장 서점용 내고 있는 사람 포함해가지고, 다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총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휴직을 내년까지 할 사람은 50명 정도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하고 모든 거 다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주 많다 하더만 숫자가, 그렇지 않네요?
○행정과장 서점용 많습니다. 지금 다른, 적은 데는 10명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의령 같은 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총괄 내년 연말까지 휴직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50명 정도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네, 전에 보다.
○행정과장 서점용 많습니다. 많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한 100명 이상 된다 하더만. 그러면 50명 정도로 보면 됩니까, 휴직자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117페이지에 자유총연맹 단체기 게양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딥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저희들 IC들어오고 로터리 돌고 함양읍 쪽으로 들어오려면 좌측 편에 거기 게양대가 돼 있는데, 3개 단체 중에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은 게양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총이 없기 때문에 자총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왜 우리는 3단체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거는 없나’ 그래서 설치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건의 받아가지고.
○김윤택 위원 참! 이런 거까지 해줘야 되나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데 앞에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에서 안 했으면 우리도 뭐 안 할 수 있는데, 그 단체는 해주고 해갖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왜 그리 길을 내갖고. 그리고 그거는 판단을 잘해주셔서 우리 또 검토를 해볼 일이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에 돈이 한 7,000만 원 돈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몇 페이지?
○김윤택 위원 119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119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인건비.
○행정과장 서점용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센터에는 센터대로 지원을 하고, 또 코디는 코디대로 지원이 또 되고 있거든.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인건비지원입니다, 인건비.
○김윤택 위원 인건비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려와 갖고 우리 군비부담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코디하고 다 합하면 지금 예산이 장난이 아닌데?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인건비가 있고 코디인건비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코디하고, 코디가 센터장이 있는데 코디는 또 뭐냐고 그래.
○행정과장 서점용 코디가 자원봉사활동에 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시군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 사람들이 보조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지금 코디 한 사람한테, 코디가 지금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행정과장 서점용 코디 두 사람입니다.
○김윤택 위원 두 사람이라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
○행정과장 서점용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봉사단체들은 아까도 밖에서 이야기했지만, 순수한 봉사단체들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는데, 국‧도비 줘서 봉사하는 이거는 누가 못하겠어.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줄이고, 정말로 자기네들 자력으로 봉사하는 단체들은 지원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근거가 없나요? 왜 그래요?
○행정과장 서점용 자력으로 하는 데도 지금
○김윤택 위원 그게 뭐냐 하면 라이온스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청년JC라든지. 그분들은 근거가 없어서 못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그분들은 안 해주고 이런 단체들만 해주는 건지 그게 나는 궁금하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신년인사회 할 때 우리가 좀 지원해주는 게 있고
○김윤택 위원 라이온스 같은 데는?
○행정과장 서점용 라이온스 같은 데는 지금 없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김윤택 위원 그 회원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억수로 많거든요. 그래도 봉사를 하기 위해서 회원에 가입해가지고 월 자기 돈 내가면서 하는데, 그런 데는 행정에서 지원 좀 해주면 되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 빼놓고 전혀 안 해주고, 여기도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억수로 많아요,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자원봉사나 자총이나. 그거 그런 식으로 편견을 하면 안 되고 정말로 그분들은 세계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행정과장 서점용 106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중간 쯤 보면 선진해외벤치마킹 부분에 보면, 우리 업무추진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던 거는 공무원들이 참석대상자격이 없다 그리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을 위해서 해외연수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수를 못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해외연수를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올 때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 사연을 보니까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아까 업무 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의력은 자율성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보고서작성이라든지 이런 거 좀 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수 다녀와서 직원 내부 간에 토론회 하고 이런 거는 자율성,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도록 해야 된다 평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그래 이거는 홍정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또 행안부에서는 무분별하게 나가니까 보고서도 작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또 내려왔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간에
○홍정덕 위원 그거 솔직히 보고서 형식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런 거 좀 탈피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0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자매결연체결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자매결연이 우리 11개 읍면에 다 자매결연지가 있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지금 상호교류하고 있는 게, 제대로 돼가고 있는 데가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아예 안 되니까 지금은 좀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하면 본격적으로 할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좀 하시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매결연지의 주민들이 우리 함양을 방문했을 때 군민하고 동일하게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봉산 같은 거, 휴양림 같은 거 우리 군민들 50% 할인해주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인근의 지자체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례 들었듯이 무진장 이런 데서는 똑같은 군민처럼 이렇게 할인혜택을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인근에 거‧함‧산‧합 이런 데도 한번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자유총연맹에 지금 예년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던 예산을 종목, 종목 여러 가지 지금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마음대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등등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 질의대로 게양대 등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다 배분을 했는데, 그 자유총연맹이 전 읍면에 조직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 구성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읍면에. 전 읍면에 아마 다 11개 읍면이 다 안 돼 있을 거예요.
○행정과장 서점용 제가 알기로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원장 임채숙 아마 한번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 것도 전 읍면이 다 활성화 측면에서 전부 구성이 다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느 면은 있고 없고 하면 한마음대회라 하는 거는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신규 사업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따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자유총연맹 한마음행사도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은 있는데 3개 단체 중에 자기들이 빠졌으니까 우리도 일부 지원 좀 해줘라.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위원장 임채숙 지원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때까지 예산에 보면 인건비도 자유총연맹은 제대로 보조를 안 해줬어요. 다른 단체는 다 주면서 자유총연맹은 인건비 50%밖에 지원을 안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아마 100% 예산증액을 한 것 같은데, 똑같은 법정단체면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자유총연맹은 제외돼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서 지금 자유총연맹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챙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조직이 부실해요. 없는 데가 있고 그런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없으면 힘들겠지만 다 없애든지 있으려면 전 읍면을 고루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민간행사업무보조에 사회단체봉사협의단체 있잖아요? 그 협의회의 한마음대회 해갖고 2,000만 원, 김장나눔봉사에 3,000만 원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시에 엑스포 기간에 함양군을 홍보를 하고, 전 군민에게 알리고 이렇게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봉사단체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이맘 때 또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엑스포가 1년이 연기됐으니까 올해까지만 이 행사를 하고, 엑스포가 끝이 나면 바로 이거는 행사를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는 어디 간 곳도 없이 또 다시 예산이 그대로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회장 중의 회장이 있어요, 협의회는. 모든 단체에 다 새마을이면 새마을, 적십자면 적십자 회장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회장을 뽑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경인데, 엑스포 때문에 여하튼 단합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봉사단체에서는 굉장히 불평을 해요. 김장도 자기들 단체만 할 건데 불필요하게 군에 모여서 불필요한 짓을 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물량도 각자 읍면에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적십자면 적십자에서 김장나눔행사를 하면 물량이 많답니다. 그러면 많은 가구에 배분이 되는데, 이 군에서 하다보니까 딱 받은 대로 자기들이 주고 싶은 데도 못 주고, 인원 받은 대로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읍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12월인지 1월인지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읍면에. 봉사단체를 따로 따로 읍면별로 하면 좋겠는지, 전체로 하면 좋겠는지 아마 그거를 조사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잘 보시고 이거는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봉사단체들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읍면별로 모여서 단합도 하고 또 김장나눔 행사도 하고 또 다른 행사도 해서 그야말로 면민들끼리의 화합이 되면 좋은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군단위로 행사를 하려고 하니 상당히 불편하답니다.
작년에 모 단체에 여기 찾아왔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군에까지 오라, 멀리서 사람 동원해서 와야 되고 면별로 또 배분이 있대요. 너거 단체는 몇 명 몇 명해서 그 인원이 안날부터 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엑스포도 끝났고 여론 들으셔가지고 불편하다 하면, 각자 읍면별로 하도록 이거는 차라리 읍면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게 낫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어제 그리 안 해도 김장나눔행사를 했는데, 어제 가니까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나와 가지고 동참하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좋기는. 그런데 일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만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 우리 12월에 전체 한번 의견을 다 물어가지고, 이걸 읍면에서 각자 할 것인지 그거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각 봉사단체별로 이번에 전부 여기 와서 봉사를 한 단체가 있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17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단체별로 여론을, 읍면별로 단체별로 여론을 모아서 각자 하고 협의회라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운영을 할 필요가 없고 원위치, 이대로 돌려주는 게 좋겠다, 엑스포가 끝났으니.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에서도 지금 현재 각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거 지금 협의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은 특히 군단위 같은 경우는 인원은 줄어들고, 인구는 줄고 하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 모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은데, 하여튼 간에
○위원장 임채숙 그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그 여론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읍면에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걸 추진을 해야 된다고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또 자원봉사가 잘 되는 데는 가능해요. 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또 모아서 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여론을
○위원장 임채숙 한목 모아가지고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홍보도 잘 되고 좋기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점이 더 많더라, 그런 여론입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그런 여론은 저희들이 잘 수렴해가지고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 여론 파악해서 저희들한테도 한번 통보를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상부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체사업에 1,000만 원 1읍 해놨습니다. 그 읍을 이야기 하는 거죠?
○행정과장 서점용 어디 몇 페이지…
○홍정덕 위원 112페이지.
○행정과장 서점용 112페이지 하단부에요.
○홍정덕 위원 아니 상단에 하부에
○행정과장 서점용 예. 주민자치센터 자체사업 지원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게 함양읍이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무슨 자체사업을 합니까? 다른 면에는 없는데 함양읍에만 이리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해놨는데.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 다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앞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체사업 해가지고 10개면 해놨습니다. 10개면 해놨는데, 자치센터 전환 5개면은 금년도에 전환된 3개면하고 내년에 그거하고
○홍정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함양읍자치센터 리모델링 한들생태환경 주차장, 지난번에 우리 자치회에서 인당인가 어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거기에 일부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생태주차장으로 갑자기 변경한 리모델링 해갖고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이게 거기는 아직 읍에서 한다하는 그거, 인당에 한다하는 거는 협의가 안 된 상태고, 지금 여기는 칸이 2칸이 남는 칸이 있습니다, 나 건물에.
○홍정덕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애초에 계획은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계획은 없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찾다 찾다 보니까 저쪽에 빈공간이 나와서 건설교통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얹어놓은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아닙니까? 생태주차장에 다른 그걸로 인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또 주민자치회에서 옮길 것입니까, 이게?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교통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현재 있는 2칸 그거는 지금 다른 데서 쓸 용도가 없으니까
○홍정덕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기 및 태극기 구입, 청사태극기 구입이 그 가로기라 하면 시내에 있는 가로기를 이야기합니까?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여기 시내에 가로기 꼽는 거 안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태극기를 게양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로터리하고요. 로터리에서 죽 오는 거 해놨더라 아닙니까?
○홍정덕 위원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은 태극기를 꽂는다고 애국심이 고취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에 가로기나 태극기를 꽂으면 미관을 해칠 수도 있고, 또 태극기 남발해가지고 나라사랑이 훼손될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각 지자체에 가면 IC입구부터 태극기를 꽂아가지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것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신중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군민여론도 수렴하고 이래야.
아까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유총연맹 깃발 꽂는 거 이런 거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또 찬반도 나눠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신중히 군민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각 단체들이 한마음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음대회 참석하면서 특히 이거 시대에 역행하는 거다. 매년 똑같아요, 레퍼토리가. 군수인사, 내빈들 소개 시간 절반이상 소비하고, 끝나고 나면 또 뷔페식당 하고 또 이벤트하고 똑같아요, 각종 단체들이. 이거 좀 내실 있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자율적으로 안 하면 예산을 편성 안 한다든지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군에 보면 자꾸 인구도 줄고, 단체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다 중복돼 있어요, 사실은.
○행정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거 참 개 끌리듯이 나와 가지고 참말로 일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음행사 하더라도 물론 조직 내의 단합이라든지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된다, 자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공무원들 동원시켜가지고 책걸상이나 정리하고. 그거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도 혁신해야 된다. 거기 지금 공무원들 가면 오후에나 가면 자리를 비워서 어디 갔냐 하면, 행사장에 갔다. 행사장에 동원돼가지고 업무공백이, 차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습니다. 사실상 좀 획일적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행사내용도 좀 자율에 맡겨가지고 창의적이고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자체적으로 토론도 자주 하고 앞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토론도 해야 되는데, 만날 똑같은 레퍼토리로 진행되니까 이거 무의미하게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충실히 해가지고 자율성을 부여해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만날 군수, 군의원들 인사말 하고 시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바꾸세요, 그런 것 좀 단체하고 협의해가지고.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홍정덕 위원님 상임위 할 때마다 지금 건의를 하시거든. 방금 건의한 내용은. 그거 좀 바꾸세요, 꼭. 여러 번
○홍정덕 위원 공무원들 행사장에 동원시키지 말라고 왜 그래요? 그 우수한 인재들이 책걸상이나 날라서 되겠어요, 그거.
○위원장 임채숙 지금 여러 번째입니다.
○홍정덕 위원 시책개발 하고 해야 되지 주민들 불편한 사항 해소하고 이리 노력을 해야 되지, 책걸상이나 나르고 말이야,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지. 고치세요, 좀.
○행정국장 이현규 예. 바꿔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 과장님 주민자치회로 변경된 데가 있고, 자치위원회 하고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보니까 뭐 다른 점이 좀 많습니까, 거기 비교를 해서 보면?
○행정과장 서점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니까 회원들이 생각하는 게 좀 적극적이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도 역량도 좀 강화가 되고, 이런 자치회가 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하려고 하는 데가 5개면이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나머지 다.
○위원장 임채숙 그 면은 왜 이렇게 자치회로 하면 자기의 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 변경이 됨으로써 효과가 좋으면 전체를 다 동시에 내년도에 다 변경을 하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동시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만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3개 하고, 금년에 또 3개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군데는 자기들이 지금 역량도 부족하고 해갖고 좀 더 있다가 하자하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2023년도에 5개
○위원장 임채숙 위원회보다 자치회가 훨씬 효과적이면 가서 설명을 잘해서라도 다 같이 일관성 있게 전 읍면이 다 변경되는 게 맞지 않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내년에라도 한다 하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기들 역량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로 잘 된 점이 많고 효과가 좋으면, 위원회로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한번 읍면별로 다시 5개 면 2023년도에 하고자 하는 면을 방문을 해서, 읍면장하고 그 자치위원회 하고 한번 토론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 같이 자치회가 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121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센터장 인건비 자원봉사자, 그 센터장 임기가 없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센터장 임기가 없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있습니다, 3년입니다.
○홍정덕 위원 3년이에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3년 하면 다시 공고를 해갖고 다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 하고 계시는 분이 10년이나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 앞에는 제가 모르겠는데, 앞에도 저도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몇 년부터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년 2월 되면 2월말까지가 3년 임기입니다. 그러면 2월 중에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게 또 그 분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 오랫동안 하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 하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교대해서 그 나름대로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이런 기회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거 고려하셔가지고 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행정과장 서점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